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는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변경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변경의 건
(10시 27분)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는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변경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변경의 건
(10시 27분)
○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출석요구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출석요구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상훈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산회)
(10시 29분 감사개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산회)
(10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0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 진행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교통실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교통행정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건전한 비판을 통해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천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도시교통실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교통실장의 업무보고 후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0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 진행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교통실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교통행정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건전한 비판을 통해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천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도시교통실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교통실장의 업무보고 후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장 김상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장 김상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요즘 노랗게 물들어 가는 정동길 단풍을 보면서 결실과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깊이 실감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올 초 시의회에 보고드렸던 도시교통실 주요사업들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도시교통실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도심 내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7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12월부터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본격적으로 단속 시행하여 시민들께 쾌적한 공간과 대기환경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도심의 교통량은 런던의 3배에 달합니다. 런던의 경우 도심통행료 부과 등 강력한 규제를 실시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30% 감축했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도 이러한 강력한 정책과 동시에 시민들의 행동변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울을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뜻을 함께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깨끗한 공기를 위해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지하철 미세먼지 50% 저감을 목표로 공기정화설비 개량 및 설치 등 25개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사람 중심의 서울 만들기 일환인 따릉이 공공자전거 사업은 따릉이 누적 이용 건수 3,000만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지불방식 다양화 및 정비체계 개선 등 내실을 챙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보다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을 사통팔달로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의 첫 삽으로 청계천에 단절된 도로를 개선해 한강과 잇는 도로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지난 15년간 운영해 온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재정비를 위해 개선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해 버스회사 경영 책임성을 확보하고 버스회사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서비스 수준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도 함께 챙길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교통약자의 보행편의를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시내버스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강력한 행정처분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상암에서 2019 서울 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래 교통에 대한 서울의 비전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올해 추진했던 사업을 모두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모든 성과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어떤 사안이든 교통위원회와 가장 먼저 공유하고 상의할 것을 약속드리며 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동국 교통기획관입니다.
이기완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진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기봉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병성 주차계획과장입니다.
박태주 보행정책과장입니다.
서병철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2019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기본현황 그리고 비전 및 정책지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람이 중심인 안전한 교통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본격 시행이 되겠습니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본격 시행이 12월 1일 시행됩니다. 이전에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 홍보, 공고 등 시범운영에 따른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제한 지역은 녹색교통지역 한양도성 내부가 되겠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국 대상 차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심부 통행관리 및 운행단속을 위한 통행관리시스템 구축ㆍ시범운영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통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진행사항으로 7월 1일부터 진입도로 45개 지점에 119개 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외수입시스템 연계 및 연관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 12월 1일부터는 차질 없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본격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기준으로 녹색교통지역 총 1일 평균 통행량은 76만 2,679대, 진입이 38만 2,265대, 진출이 38만 414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량으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진입, 진출을 합쳐 8,362대 그리고 실제 단속대상 차량은 1일 2,671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시민 홍보 추진사항입니다. 서울 배출가스 5등급 차주 대상 안내문 우편발송을 9월에 시행하였고, 운행제한 관련해서 운행제한 사유, 대상ㆍ지역 등 시민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tbs 라디오 광고 시행 및 다양한 SNS 홍보를 추진하고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전동차를 적기 교체하고 공기질 개선과 역사 리모델링 등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ㆍ3호선 노후 전동차 610칸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2018년 말까지 200칸 납품이 완료됐고 2차로 금년 말까지 214칸 중에 100칸이 완료되었습니다. 3차는 196칸에 대해서 기술검토,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ㆍ5ㆍ7ㆍ8호선 노후 전동차 1,304칸 교체도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4ㆍ5ㆍ8호선 노후 전동차 968칸 추가 구매계약을 금년 말 그리고 2020년 1월까지 구매계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2022년까지 지하철 미세먼지 오염도 50% 저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PM2.5는 50㎍/㎥ 이하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하역사, 터널, 전동차 3개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노후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ㆍ4호선 12개 역 리모델링ㆍ환경개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호선 3개 역 동대문, 신설동, 종로5가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용역 중으로 2020년 2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4호선 4개 역 미아, 쌍문, 서울, 한성대입구역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9호선 6량화 등 혼잡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동차 보유 총 45편성에 대해서 혼잡도 내용을 보면 2019년 3월에 급행열차는 156%, 일반열차는 107%에 이르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월 말까지 6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누적 45편성 270량 전체가 6량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혼잡도는 급행의 경우에 156%에서 137%로 10%p 낮아질 것이고, 일반열차는 71%까지 41%p 낮아질 것으로 개선 전망됩니다.
향후 연계노선 대곡소사선. 신림선, 신안산선 개통 준비에 맞춰서 연계노선 개통을 고려하여 6량 6편성 증편을 2022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9호선 1단계 직영운영으로 사업구조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호선 1단계는 민자사업 구간으로 현 사업구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시행사 직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4월 24일 시행ㆍ운행사 간 위탁계약해지 및 인수인계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고 7월 1일자로 시행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직영운영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상 운영비 약 80억 원을 절감하였고 인력 충원 및 복리후생 개선을 통해 근로조건 및 처우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및 이용 개선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실적은 9월 말 기준으로 279개 노선 3,766대, 현재 전체 52.6%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대ㆍ폐차 물량 이하 국비 부족분 추가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방문, 국비 지원 확대 건의를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61대분을 추가 확보했고, 국비 미지원 물량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저상버스 잔여물량이 금년 11월부터 277대 도입ㆍ운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증차 및 운영 효율화 추진입니다. 장애등급제가 금년도 7월 폐지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므로 차량 증차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특장차 증차 및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수요를 분산토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에 대해서는 콜택시 63대, 전세버스 2대 등 65대를 증차하였고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 50대, 바우처 택시로 이용수요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영 효율화 연구 및 장애인콜택시 자동배차시스템 운영 개선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장애인콜택시 차량구매ㆍ납품 및 운전원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도급택시 근절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명의이용금지 기소의견 검찰송치 19명 89대를 금년 10월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법도급 수사 외 여객운송 위반행위 수사ㆍ조사 등 업무 다변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친화도시 구현 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심 주요 간선도로 도로공간 재편 사업입니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인 도심의 주요 간선망 도로공간 재편을 통해 보행, 자전거 등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추진 사항은 2018년 설계를 마치고 2019년 퇴계로 1.5㎞ 구간에 대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사항은 을지로 2.5㎞ 구간, 세종대로, 충무로, 창경궁로 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퇴계로 차로 수 조정 및 보행 공간ㆍ자전거도로 확충안이 차로조정, 보행공간, 자전거도로 등 사업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을지로 도로공간재편 사업은 현재 퇴계로 공간재편 실시용역에 맞춰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2020년 퇴계로 준공 이후로 공사시기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세종대로, 충무로, 창경궁로 도로공간재편 사업도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10월 의뢰하여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보행위험요소 제거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으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심부 보행특구 3개소 명동, 장충, 혜화 등 시 지정사업 6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 공모 15개소, 행정안전부 공모 5개소 보행환경개선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고 2년 사업은 금년 사업을 차질 없이 하고 2020년 공사 준공토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어지럽게 널려있는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지중화사업 총 18개소 중 14개소 7.6㎞를 추진하였습니다. 미승인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 지중화사업 신청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선정절차 개선 등을 위해서 유관기관 협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서울시 우선순위 반영을 위해 한전과 지속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및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거리가게 허가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통해 거리가게의 생존권을 보호하면서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거리가게 현황은 2019년 10월 6,501개소인데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기준을 충족한 거리가게는 1,800여 개가 되겠습니다. 거리가게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5개 자치구 거리가게 대상 수요조사 후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거리가게 시범사업 5개 자치구 추진 중인데 지난 9월 25일 영등포구 영중로 거리가게 시범사업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종로, 동대문, 중랑, 관악구 시범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거리가게허가제 정밀실태조사를 11월 추진하고, 2020년 거리가게 특화사업 및 소단위 허가제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사고다발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자 사고다발구역 집중개선으로 교통약자의 보행편의 제공 및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초등학교,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신규 보호구역 59개소를 지정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사고 원인분석에 따른 시설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노인 보행사고다발지역 7개 소 집중 시설개선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정비 실행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보행문화 확산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조성 운영입니다. 사람 중심의 보행문화 확산을 위해 도심권 차 없는 거리 운영 확대 및 다양한 운영방식 도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세종대로 타 기관 협업을 통해 도심 속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5회 운영으로 16만 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시범운영 시 예술공연 및 다양한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차 없는 거리를 서울전역으로 확산gks 바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공자전거 확대 운영 및 이용서비스 개선입니다. 공공자전거 이용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따릉이 확대 운영 및 전기자전거 시범 도입, 제로페이 도입 등 이용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회원은 166만 명이며 이용은 1,417만 건 그리고 요금수입은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공자전거 운영시스템 내실화를 추진해서 단말기를 LCD에서 QR로 교체하고 이를 통해 자전거 내구성, 예산절감 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민간 협력 정비를 통해 성수기 정비수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정비체계 개선으로 정비 효율성 및 자전거 안전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따릉이 무단사용 근절 대책을 위해 경보음 송출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도입을 통한 따릉이 이용요금 지불방식도 다양ghk하고 있습니다. 운영규모 확대 및 접근성 강화를 통한 시민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공공자전거 1만 대 및 대여소 600개소 추가 확보 중에 있습니다.
시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공공 전기자전거 시범 운영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시범 운영지역 선정하여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공공자전거 적정 규모 산정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일반자전거 5,000대, 대여소 600개소 순차적 운영을 금년 12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CRT 자전거전용도로 네트워크망 조성 사업입니다. CRT는 서울 자전거도로의 간선과 지선망을 타 교통수단과 상충되지 않고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자전거전용도로 네트워크망을 말합니다. 자전거 주행 시 안전성, 연속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CRT 구축유형은 보도형 자전거전용도로 그리고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링크형 자전거전용도로, 기존 공간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 입체형 자전거전용도로 등 다양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용역을 통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CRT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도심순환형 청계천로 자전거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5.5㎞ 양측으로 11㎞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간별 여건에 맞는 구축 유형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구체적 유형이나 그림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연계 한강대로 자전거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서울역교차로에서 한강대교북단까지 4.2㎞ 구간에 대해서 도로 양방향 1개 차로씩 축소 후 보도형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CRT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금년 10월부터 2020년까지 청계천로, 한강대로 자전거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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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안전시설 등 확충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 400명에서 2018년 304명으로 감소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안전속도 5030 확대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을 차질없이 하고 도로안전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그리고 강변북로 교통시설안전진단 시행 등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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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박스 정차금지지대 시범설치를 9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을 금년 11월까지 7,500명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연령대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교통안전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교통안전 뉴스레터 제작 발송을 3만 5,000명 대상으로 월 수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안전속도 5030 공사를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사업도 금년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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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공동이용 나눔카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 가능한 차량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그린카, 쏘카, 딜카, 피플카 등 4개 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나눔카 3분 이내 접근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기 사업부터 나눔카 사업자를 기존 2개 사업자에서 4개로 확대하여 전방위적 차량배치 확대로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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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카 안전성 강화 등 관리 철저입니다. 전 차량 후방카메라 및 블랙박스 장착하고 차량 대물보험 한도도 1억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나눔카 이용시민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서 나눔카 CI 제작 추진 그리고 나눔카 전기차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여요금 30% 할인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녹색교통지역 내 나눔카 노상 운영지점 및 전기차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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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차로 활용 주차공간 확대 사업입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적은 여유차로 발굴 및 주차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6개소 1,360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서울주차정보 앱에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정보제공으로 시민 주차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여유차로 활용 주차공간 조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20년 여유차로 활용 주차공간 조성 추진계획을 2020년 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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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공동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자치구 공동주차장 건설 추진 시 노후주거지역 주택밀집지역의 시비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주택가 공동주차장 20개 사업 총 2,308면 315억 원을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소규모 공동주차장 1개 사업 480면에 대해서 210억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재정열악지역 등을 고려해 공동주차장 사업 대상지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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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차로 주차수급 불균형 해소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등의 유휴주차공간에 주차공유 확대로 효율적인 주차공간 활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설주차장 공유에 금년도 목표 1,500면 대비 52개소 811면을 추진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그리고 그린파킹주차장 조성 및 공유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2020년 주차공유촉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2020년 1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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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없는 주차장 구축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116개소를 대상으로 현금, 카드결제 없이 사전등록으로 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 통합주차관리플랫폼 등 기능을 갖춘 사업을 다래파크텍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운영 개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일정으로 2단계 지갑 없는 주차장 구축 사업을 2020년 7월까지 사업완료, 서비스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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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영차고지 확충 사업입니다.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기반을 조성하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영차고지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은 11개소, 버스 3,054대 운행 중에 있고, 매입은 매입차고지 21개소, 버스 904대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 및 이전 총 4개소, 송파공영차고지 이전에 총 491대 이주를 완료했고, 신림공영차고지 건설은 추가보상 및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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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공영차고지 건설은 2021년도 말 완성 계획이고, 주민의견 수렴 및 대체부지 검토 중에 있고, 진관 제2공영차고지 건설은 2020년 완료를 목표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에서 차고지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매입차고지 1개소, 민간버스차고지 매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송파ㆍ신림ㆍ정릉ㆍ진관 공영차고지 사업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고 민간차고지 매입도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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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스마트폰 앱 시민신고 활성화 추진입니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하고, 1일 신고 4건 당 자원봉사 1시간 인정해 주는 보상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고실적은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8만 702건이 신고 접수됐고, 이는 2018년 대비 36%나 증가된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기존 10시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한바 있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 홍보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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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대시민 서비스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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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광역철도의 체계적 건설로 대중교통망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노선은 10개 노선에 대해서, 신림선은 2022년 개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타 추진사업 5개 사업은 동북선, 위례선, 서부선, 위례신사선, 9호선 4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우이신설 연장선은 재정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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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철도 주요 노선별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총 13개 노선 대상으로 공사 중인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진접선, 하남선, 별내선, 삼성동탄선, 신분당선, 대곡소사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타 추진사업은 GTX-A는 실시계획 승인되어서 2023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GTX-B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바 있습니다. GTX-C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신안산선, 그 다음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종홍대선, 위례과천선은 현재 관련 용역 진행 중이고 지자체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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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을 지난 7월 19일 한바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균형발전 선도, 철도이용환경 개선 등 기존과 달리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재정 우선투입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 재정 전환 노선 및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강북횡단선을 우선 추진하되 추진절차가 앞선 노선은 민자사업이라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노선안은 10개 노선안 총 7조 2,599억 원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토록 협조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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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입니다. 도입 15년이 지난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버스회사의 경영행태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고 버스회사 관리감독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공영제는 여러 가지 비판 속에서도 도입성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2004년 기존 2017년 700건으로 약 64%가 감소했고, 서비스만족도도 2006년 기준 대비해서 2018년에 37.2%가 증가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도 2004년 개편 당시 3,080만 원 정도의 연봉 기준에서 2018년에 5,000만 원이 넘는 수준으로 약 64%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은 업체 간 경쟁 확대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해서 버스회사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수준 미달 회사에 대해서는 기본성과이윤을 감액하고 우수회사에 성과이윤을 주는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비리, 음주운전 등 중대사고 발생 회사는 준공영제 재정지원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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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버스업체 투명성 증진 사업 그래서 채용비리 발생 회사에 대해서는 채용 전 과정을 버스조합이나 권역별로 채용하는 방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 합리화를 통한 준공영제의 효율성 증진, 기타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이용 만족도 제고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마련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11월부터 추진해서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서 최종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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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조례명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조례 시행력 확보를 위한 가칭 마을버스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 내용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및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환경도 조성하고, 2023년까지 경유 마을버스를 전기차로 전량 교체하는 내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 마을버스 연구용역을 통해서 운송원가 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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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입니다. 음주운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발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자동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시내버스 평가 감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 개정 건의를 통해서 운수종사자 음주 여부 미확인 시 운송사업자 처분도 병행해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자동 음주측정관리시스템 설치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운송사업자 처분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이용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자의 건강 및 교통편의 증진, 버스 내부 공기질 개선, 무선 와이파이 설치 등 다양한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미세먼지 제거 필터 장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7,399대 중에서 98%의 장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및 정류소 공공 와이파이 설치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버스 내 휴대폰 USB 충전기 설치도 광역시내버스 100대에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신규버스 도입 시 공기청정기 장착 협의 그리고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확대 추진을 위한 정부협의 등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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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시설물 관리ㆍ운영 개선입니다.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서 버스 이용시민 중심의 정류소 기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무장애 정류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버스정류소 승하차 저해 지장시설물 정비도 추진한바 있습니다. 제이씨데코 관리 중앙차로 정류소 유지관리 변경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연장 및 세부조건 충족 합의를 10월 11일 이룬바 있습니다. 잠실역 승하차 혼잡 정류소 이용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일정으로 정류소 지장물 정비 및 혼잡 정류소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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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전 지역 설치로 빠르고 정확한 버스정보 제공입니다. 2개 노선 이상 시내버스 정류소 전체에 대해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설치를 추진하여 승객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9월까지 BIT 47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설치율은 72%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BIT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철저히 하고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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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시민 서비스 및 운전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처분권 환수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강력한 처분을 시행한 결과 승차거부 민원은 49.2%가 감소하였고 반기별 위반지수 산정ㆍ통보 및 행정처분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택시와 플랫폼 업체 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도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 등이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편의성 향상을 위한 앱미터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사항으로 금년 11월부터 7,000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2021년까지 전면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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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 처우개선 사업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통한 운전자 처우개선이 되겠습니다. 요금 인상 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법인택시 운전자당 월평균 수입이 12.9% 증가된 시행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시제도 개편으로 사납금제 폐지에 따른 택시 노사 간 임금협상 교섭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완전월급제에 대비한 서울형 월급제 도입 방안도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전자 보호를 위한 보호격벽 시범설치 사업은 보호격벽 재정지원을 위한 택시기본조례를 개정하고 250대 차량을 선정 완료한바 있습니다. 시범설치 관련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매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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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통수요 변화 선도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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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및 C-ITS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C-ITS 실증사업 시행을 통해 미래교통 혁신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 개최를 금년 6월 21일, 22일 양일 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초 5G 미래교통 시연 및 서울 도심에서 자율주행 체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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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이 9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활성화 협약 및 협의체를 9월에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일정으로 자율주행셔틀버스 시범 운행이 11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 올인원 5G 커넥티드 카 단말 장착 및 서비스도 11월 이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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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시내버스ㆍ택시 도입 및 실증 사업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ㆍ수소 시내버스 및 택시를 도심 대기질 향상 및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실증 확대 도입인데 도입목표는 2025년까지 2,72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시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도입노선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전기버스 우선협상제작사를 선정하여 총 6개 사를 선정하였고, 운수회사와 버스제작사 간 협상 및 계약을 통해 도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전기버스 제작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순차적으로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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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택시 도입 및 실증입니다. 당초 보급목표 3,000대가 되겠습니다. 보급차량은 현대 코나, 아이오닉, 기아 니로, 쏘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친환경 전기택시 활용한 민간 플랫폼 서비스 출시 예정이고, 신청ㆍ선정ㆍ계약까지의 기간 단축을 위한 One-Stop 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기택시 보급은 일부 부진한 상황인데 이 사항은 자료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충전편의성 제고를 위해 충전소 내 교대 허용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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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야 드론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분석기술 개발입니다. 4차산업 대표 기술인 드론의 교통분야 도입을 통해 교통체계 혁신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산업 성장에 따라 세계적으로 교통분야 도입 및 실증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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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드론 활용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을 7월 26일 수립한 바 있습니다. 드론 비행 안전성 테스트 및 촬영 계획도 수립한 바 있고, 향후일정으로 금년 말까지 용역을 준공하고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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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 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사업입니다. 2019 서울 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를 통해 자율주행, 드론택시, PM 등 미래 교통수단의 최첨단 기술의 유치ㆍ시연토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9일 양일간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광장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주요 참관기관은 국내의 언맨드솔루션, 연세대, 스프링클라우드, 티머니 등이 되겠고, 해외 기업으로는 우버, 벤츠, 이항, 볼로콥터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콘퍼런스, 전시, 시연, 체험 등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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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행사내용으로 콘퍼런스는 11월 8일 금요일 기조강연, 서울선언, 세션 등으로 진행되고 전시ㆍ체험은 11월 8월~9일 양일간 드론택시, 자율주행차량, PM 등의 체험행사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2019 서울 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를 착실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부위원장님.
요즘 노랗게 물들어 가는 정동길 단풍을 보면서 결실과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깊이 실감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올 초 시의회에 보고드렸던 도시교통실 주요사업들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도시교통실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도심 내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7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12월부터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본격적으로 단속 시행하여 시민들께 쾌적한 공간과 대기환경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도심의 교통량은 런던의 3배에 달합니다. 런던의 경우 도심통행료 부과 등 강력한 규제를 실시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30% 감축했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도 이러한 강력한 정책과 동시에 시민들의 행동변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울을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뜻을 함께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깨끗한 공기를 위해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지하철 미세먼지 50% 저감을 목표로 공기정화설비 개량 및 설치 등 25개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사람 중심의 서울 만들기 일환인 따릉이 공공자전거 사업은 따릉이 누적 이용 건수 3,000만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지불방식 다양화 및 정비체계 개선 등 내실을 챙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보다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을 사통팔달로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의 첫 삽으로 청계천에 단절된 도로를 개선해 한강과 잇는 도로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지난 15년간 운영해 온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재정비를 위해 개선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해 버스회사 경영 책임성을 확보하고 버스회사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서비스 수준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도 함께 챙길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교통약자의 보행편의를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시내버스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강력한 행정처분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상암에서 2019 서울 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래 교통에 대한 서울의 비전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올해 추진했던 사업을 모두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모든 성과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어떤 사안이든 교통위원회와 가장 먼저 공유하고 상의할 것을 약속드리며 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동국 교통기획관입니다.
이기완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진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기봉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병성 주차계획과장입니다.
박태주 보행정책과장입니다.
서병철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2019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기본현황 그리고 비전 및 정책지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람이 중심인 안전한 교통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본격 시행이 되겠습니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본격 시행이 12월 1일 시행됩니다. 이전에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 홍보, 공고 등 시범운영에 따른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제한 지역은 녹색교통지역 한양도성 내부가 되겠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국 대상 차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심부 통행관리 및 운행단속을 위한 통행관리시스템 구축ㆍ시범운영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통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진행사항으로 7월 1일부터 진입도로 45개 지점에 119개 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외수입시스템 연계 및 연관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 12월 1일부터는 차질 없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본격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기준으로 녹색교통지역 총 1일 평균 통행량은 76만 2,679대, 진입이 38만 2,265대, 진출이 38만 414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량으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진입, 진출을 합쳐 8,362대 그리고 실제 단속대상 차량은 1일 2,671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시민 홍보 추진사항입니다. 서울 배출가스 5등급 차주 대상 안내문 우편발송을 9월에 시행하였고, 운행제한 관련해서 운행제한 사유, 대상ㆍ지역 등 시민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tbs 라디오 광고 시행 및 다양한 SNS 홍보를 추진하고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전동차를 적기 교체하고 공기질 개선과 역사 리모델링 등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ㆍ3호선 노후 전동차 610칸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2018년 말까지 200칸 납품이 완료됐고 2차로 금년 말까지 214칸 중에 100칸이 완료되었습니다. 3차는 196칸에 대해서 기술검토,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ㆍ5ㆍ7ㆍ8호선 노후 전동차 1,304칸 교체도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4ㆍ5ㆍ8호선 노후 전동차 968칸 추가 구매계약을 금년 말 그리고 2020년 1월까지 구매계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2022년까지 지하철 미세먼지 오염도 50% 저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PM2.5는 50㎍/㎥ 이하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하역사, 터널, 전동차 3개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노후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ㆍ4호선 12개 역 리모델링ㆍ환경개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호선 3개 역 동대문, 신설동, 종로5가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용역 중으로 2020년 2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4호선 4개 역 미아, 쌍문, 서울, 한성대입구역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9호선 6량화 등 혼잡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동차 보유 총 45편성에 대해서 혼잡도 내용을 보면 2019년 3월에 급행열차는 156%, 일반열차는 107%에 이르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월 말까지 6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누적 45편성 270량 전체가 6량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혼잡도는 급행의 경우에 156%에서 137%로 10%p 낮아질 것이고, 일반열차는 71%까지 41%p 낮아질 것으로 개선 전망됩니다.
향후 연계노선 대곡소사선. 신림선, 신안산선 개통 준비에 맞춰서 연계노선 개통을 고려하여 6량 6편성 증편을 2022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9호선 1단계 직영운영으로 사업구조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호선 1단계는 민자사업 구간으로 현 사업구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시행사 직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4월 24일 시행ㆍ운행사 간 위탁계약해지 및 인수인계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고 7월 1일자로 시행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직영운영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상 운영비 약 80억 원을 절감하였고 인력 충원 및 복리후생 개선을 통해 근로조건 및 처우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및 이용 개선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실적은 9월 말 기준으로 279개 노선 3,766대, 현재 전체 52.6%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대ㆍ폐차 물량 이하 국비 부족분 추가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방문, 국비 지원 확대 건의를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61대분을 추가 확보했고, 국비 미지원 물량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저상버스 잔여물량이 금년 11월부터 277대 도입ㆍ운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증차 및 운영 효율화 추진입니다. 장애등급제가 금년도 7월 폐지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므로 차량 증차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특장차 증차 및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수요를 분산토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에 대해서는 콜택시 63대, 전세버스 2대 등 65대를 증차하였고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 50대, 바우처 택시로 이용수요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영 효율화 연구 및 장애인콜택시 자동배차시스템 운영 개선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장애인콜택시 차량구매ㆍ납품 및 운전원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도급택시 근절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명의이용금지 기소의견 검찰송치 19명 89대를 금년 10월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법도급 수사 외 여객운송 위반행위 수사ㆍ조사 등 업무 다변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친화도시 구현 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심 주요 간선도로 도로공간 재편 사업입니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인 도심의 주요 간선망 도로공간 재편을 통해 보행, 자전거 등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추진 사항은 2018년 설계를 마치고 2019년 퇴계로 1.5㎞ 구간에 대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사항은 을지로 2.5㎞ 구간, 세종대로, 충무로, 창경궁로 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퇴계로 차로 수 조정 및 보행 공간ㆍ자전거도로 확충안이 차로조정, 보행공간, 자전거도로 등 사업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을지로 도로공간재편 사업은 현재 퇴계로 공간재편 실시용역에 맞춰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2020년 퇴계로 준공 이후로 공사시기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세종대로, 충무로, 창경궁로 도로공간재편 사업도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10월 의뢰하여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보행위험요소 제거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으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심부 보행특구 3개소 명동, 장충, 혜화 등 시 지정사업 6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 공모 15개소, 행정안전부 공모 5개소 보행환경개선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고 2년 사업은 금년 사업을 차질 없이 하고 2020년 공사 준공토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어지럽게 널려있는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지중화사업 총 18개소 중 14개소 7.6㎞를 추진하였습니다. 미승인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 지중화사업 신청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선정절차 개선 등을 위해서 유관기관 협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서울시 우선순위 반영을 위해 한전과 지속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및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거리가게 허가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통해 거리가게의 생존권을 보호하면서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거리가게 현황은 2019년 10월 6,501개소인데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기준을 충족한 거리가게는 1,800여 개가 되겠습니다. 거리가게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5개 자치구 거리가게 대상 수요조사 후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거리가게 시범사업 5개 자치구 추진 중인데 지난 9월 25일 영등포구 영중로 거리가게 시범사업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종로, 동대문, 중랑, 관악구 시범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거리가게허가제 정밀실태조사를 11월 추진하고, 2020년 거리가게 특화사업 및 소단위 허가제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사고다발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자 사고다발구역 집중개선으로 교통약자의 보행편의 제공 및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초등학교,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신규 보호구역 59개소를 지정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사고 원인분석에 따른 시설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노인 보행사고다발지역 7개 소 집중 시설개선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정비 실행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보행문화 확산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조성 운영입니다. 사람 중심의 보행문화 확산을 위해 도심권 차 없는 거리 운영 확대 및 다양한 운영방식 도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세종대로 타 기관 협업을 통해 도심 속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5회 운영으로 16만 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시범운영 시 예술공연 및 다양한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차 없는 거리를 서울전역으로 확산gks 바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공자전거 확대 운영 및 이용서비스 개선입니다. 공공자전거 이용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따릉이 확대 운영 및 전기자전거 시범 도입, 제로페이 도입 등 이용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회원은 166만 명이며 이용은 1,417만 건 그리고 요금수입은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공자전거 운영시스템 내실화를 추진해서 단말기를 LCD에서 QR로 교체하고 이를 통해 자전거 내구성, 예산절감 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민간 협력 정비를 통해 성수기 정비수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정비체계 개선으로 정비 효율성 및 자전거 안전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따릉이 무단사용 근절 대책을 위해 경보음 송출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도입을 통한 따릉이 이용요금 지불방식도 다양ghk하고 있습니다. 운영규모 확대 및 접근성 강화를 통한 시민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공공자전거 1만 대 및 대여소 600개소 추가 확보 중에 있습니다.
시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공공 전기자전거 시범 운영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시범 운영지역 선정하여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공공자전거 적정 규모 산정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일반자전거 5,000대, 대여소 600개소 순차적 운영을 금년 12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CRT 자전거전용도로 네트워크망 조성 사업입니다. CRT는 서울 자전거도로의 간선과 지선망을 타 교통수단과 상충되지 않고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자전거전용도로 네트워크망을 말합니다. 자전거 주행 시 안전성, 연속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CRT 구축유형은 보도형 자전거전용도로 그리고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링크형 자전거전용도로, 기존 공간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 입체형 자전거전용도로 등 다양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용역을 통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CRT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도심순환형 청계천로 자전거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5.5㎞ 양측으로 11㎞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간별 여건에 맞는 구축 유형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구체적 유형이나 그림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연계 한강대로 자전거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서울역교차로에서 한강대교북단까지 4.2㎞ 구간에 대해서 도로 양방향 1개 차로씩 축소 후 보도형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CRT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금년 10월부터 2020년까지 청계천로, 한강대로 자전거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안전시설 등 확충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 400명에서 2018년 304명으로 감소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안전속도 5030 확대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을 차질없이 하고 도로안전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그리고 강변북로 교통시설안전진단 시행 등을 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옐로우박스 정차금지지대 시범설치를 9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을 금년 11월까지 7,500명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연령대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교통안전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교통안전 뉴스레터 제작 발송을 3만 5,000명 대상으로 월 수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안전속도 5030 공사를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사업도 금년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 사업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승용차 공동이용 나눔카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 가능한 차량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그린카, 쏘카, 딜카, 피플카 등 4개 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나눔카 3분 이내 접근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기 사업부터 나눔카 사업자를 기존 2개 사업자에서 4개로 확대하여 전방위적 차량배치 확대로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나눔카 안전성 강화 등 관리 철저입니다. 전 차량 후방카메라 및 블랙박스 장착하고 차량 대물보험 한도도 1억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나눔카 이용시민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서 나눔카 CI 제작 추진 그리고 나눔카 전기차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여요금 30% 할인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녹색교통지역 내 나눔카 노상 운영지점 및 전기차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여유차로 활용 주차공간 확대 사업입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적은 여유차로 발굴 및 주차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6개소 1,360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서울주차정보 앱에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정보제공으로 시민 주차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여유차로 활용 주차공간 조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20년 여유차로 활용 주차공간 조성 추진계획을 2020년 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자치구 공동주차장 건설 추진 시 노후주거지역 주택밀집지역의 시비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주택가 공동주차장 20개 사업 총 2,308면 315억 원을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소규모 공동주차장 1개 사업 480면에 대해서 210억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재정열악지역 등을 고려해 공동주차장 사업 대상지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공유주차로 주차수급 불균형 해소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등의 유휴주차공간에 주차공유 확대로 효율적인 주차공간 활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설주차장 공유에 금년도 목표 1,500면 대비 52개소 811면을 추진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그리고 그린파킹주차장 조성 및 공유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2020년 주차공유촉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2020년 1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갑 없는 주차장 구축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116개소를 대상으로 현금, 카드결제 없이 사전등록으로 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 통합주차관리플랫폼 등 기능을 갖춘 사업을 다래파크텍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운영 개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일정으로 2단계 지갑 없는 주차장 구축 사업을 2020년 7월까지 사업완료, 서비스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확충 사업입니다.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기반을 조성하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영차고지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은 11개소, 버스 3,054대 운행 중에 있고, 매입은 매입차고지 21개소, 버스 904대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 및 이전 총 4개소, 송파공영차고지 이전에 총 491대 이주를 완료했고, 신림공영차고지 건설은 추가보상 및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정릉공영차고지 건설은 2021년도 말 완성 계획이고, 주민의견 수렴 및 대체부지 검토 중에 있고, 진관 제2공영차고지 건설은 2020년 완료를 목표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에서 차고지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매입차고지 1개소, 민간버스차고지 매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송파ㆍ신림ㆍ정릉ㆍ진관 공영차고지 사업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고 민간차고지 매입도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스마트폰 앱 시민신고 활성화 추진입니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하고, 1일 신고 4건 당 자원봉사 1시간 인정해 주는 보상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고실적은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8만 702건이 신고 접수됐고, 이는 2018년 대비 36%나 증가된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기존 10시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한바 있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 홍보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대시민 서비스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 광역철도의 체계적 건설로 대중교통망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노선은 10개 노선에 대해서, 신림선은 2022년 개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타 추진사업 5개 사업은 동북선, 위례선, 서부선, 위례신사선, 9호선 4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우이신설 연장선은 재정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수도권 광역철도 주요 노선별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총 13개 노선 대상으로 공사 중인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진접선, 하남선, 별내선, 삼성동탄선, 신분당선, 대곡소사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타 추진사업은 GTX-A는 실시계획 승인되어서 2023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GTX-B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바 있습니다. GTX-C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신안산선, 그 다음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종홍대선, 위례과천선은 현재 관련 용역 진행 중이고 지자체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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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을 지난 7월 19일 한바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균형발전 선도, 철도이용환경 개선 등 기존과 달리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재정 우선투입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 재정 전환 노선 및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강북횡단선을 우선 추진하되 추진절차가 앞선 노선은 민자사업이라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노선안은 10개 노선안 총 7조 2,599억 원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토록 협조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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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입니다. 도입 15년이 지난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버스회사의 경영행태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고 버스회사 관리감독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공영제는 여러 가지 비판 속에서도 도입성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2004년 기존 2017년 700건으로 약 64%가 감소했고, 서비스만족도도 2006년 기준 대비해서 2018년에 37.2%가 증가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도 2004년 개편 당시 3,080만 원 정도의 연봉 기준에서 2018년에 5,000만 원이 넘는 수준으로 약 64%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은 업체 간 경쟁 확대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해서 버스회사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수준 미달 회사에 대해서는 기본성과이윤을 감액하고 우수회사에 성과이윤을 주는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비리, 음주운전 등 중대사고 발생 회사는 준공영제 재정지원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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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버스업체 투명성 증진 사업 그래서 채용비리 발생 회사에 대해서는 채용 전 과정을 버스조합이나 권역별로 채용하는 방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 합리화를 통한 준공영제의 효율성 증진, 기타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이용 만족도 제고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마련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11월부터 추진해서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서 최종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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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조례명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조례 시행력 확보를 위한 가칭 마을버스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 내용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및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환경도 조성하고, 2023년까지 경유 마을버스를 전기차로 전량 교체하는 내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 마을버스 연구용역을 통해서 운송원가 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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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입니다. 음주운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발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자동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시내버스 평가 감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 개정 건의를 통해서 운수종사자 음주 여부 미확인 시 운송사업자 처분도 병행해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자동 음주측정관리시스템 설치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운송사업자 처분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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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이용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자의 건강 및 교통편의 증진, 버스 내부 공기질 개선, 무선 와이파이 설치 등 다양한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미세먼지 제거 필터 장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7,399대 중에서 98%의 장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및 정류소 공공 와이파이 설치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버스 내 휴대폰 USB 충전기 설치도 광역시내버스 100대에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신규버스 도입 시 공기청정기 장착 협의 그리고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확대 추진을 위한 정부협의 등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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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시설물 관리ㆍ운영 개선입니다.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서 버스 이용시민 중심의 정류소 기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무장애 정류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버스정류소 승하차 저해 지장시설물 정비도 추진한바 있습니다. 제이씨데코 관리 중앙차로 정류소 유지관리 변경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연장 및 세부조건 충족 합의를 10월 11일 이룬바 있습니다. 잠실역 승하차 혼잡 정류소 이용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일정으로 정류소 지장물 정비 및 혼잡 정류소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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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전 지역 설치로 빠르고 정확한 버스정보 제공입니다. 2개 노선 이상 시내버스 정류소 전체에 대해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설치를 추진하여 승객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9월까지 BIT 47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설치율은 72%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BIT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철저히 하고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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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시민 서비스 및 운전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처분권 환수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강력한 처분을 시행한 결과 승차거부 민원은 49.2%가 감소하였고 반기별 위반지수 산정ㆍ통보 및 행정처분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택시와 플랫폼 업체 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도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 등이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편의성 향상을 위한 앱미터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사항으로 금년 11월부터 7,000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2021년까지 전면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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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 처우개선 사업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통한 운전자 처우개선이 되겠습니다. 요금 인상 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법인택시 운전자당 월평균 수입이 12.9% 증가된 시행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시제도 개편으로 사납금제 폐지에 따른 택시 노사 간 임금협상 교섭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완전월급제에 대비한 서울형 월급제 도입 방안도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전자 보호를 위한 보호격벽 시범설치 사업은 보호격벽 재정지원을 위한 택시기본조례를 개정하고 250대 차량을 선정 완료한바 있습니다. 시범설치 관련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매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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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통수요 변화 선도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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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및 C-ITS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C-ITS 실증사업 시행을 통해 미래교통 혁신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 개최를 금년 6월 21일, 22일 양일 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초 5G 미래교통 시연 및 서울 도심에서 자율주행 체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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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이 9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활성화 협약 및 협의체를 9월에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일정으로 자율주행셔틀버스 시범 운행이 11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 올인원 5G 커넥티드 카 단말 장착 및 서비스도 11월 이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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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시내버스ㆍ택시 도입 및 실증 사업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ㆍ수소 시내버스 및 택시를 도심 대기질 향상 및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실증 확대 도입인데 도입목표는 2025년까지 2,72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시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도입노선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전기버스 우선협상제작사를 선정하여 총 6개 사를 선정하였고, 운수회사와 버스제작사 간 협상 및 계약을 통해 도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전기버스 제작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순차적으로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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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택시 도입 및 실증입니다. 당초 보급목표 3,000대가 되겠습니다. 보급차량은 현대 코나, 아이오닉, 기아 니로, 쏘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친환경 전기택시 활용한 민간 플랫폼 서비스 출시 예정이고, 신청ㆍ선정ㆍ계약까지의 기간 단축을 위한 One-Stop 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기택시 보급은 일부 부진한 상황인데 이 사항은 자료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충전편의성 제고를 위해 충전소 내 교대 허용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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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야 드론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분석기술 개발입니다. 4차산업 대표 기술인 드론의 교통분야 도입을 통해 교통체계 혁신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산업 성장에 따라 세계적으로 교통분야 도입 및 실증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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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드론 활용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을 7월 26일 수립한 바 있습니다. 드론 비행 안전성 테스트 및 촬영 계획도 수립한 바 있고, 향후일정으로 금년 말까지 용역을 준공하고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2019 서울 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사업입니다. 2019 서울 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를 통해 자율주행, 드론택시, PM 등 미래 교통수단의 최첨단 기술의 유치ㆍ시연토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9일 양일간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광장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주요 참관기관은 국내의 언맨드솔루션, 연세대, 스프링클라우드, 티머니 등이 되겠고, 해외 기업으로는 우버, 벤츠, 이항, 볼로콥터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콘퍼런스, 전시, 시연, 체험 등으로 진행됩니다.
70페이지입니다.
세부 행사내용으로 콘퍼런스는 11월 8일 금요일 기조강연, 서울선언, 세션 등으로 진행되고 전시ㆍ체험은 11월 8월~9일 양일간 드론택시, 자율주행차량, PM 등의 체험행사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2019 서울 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를 착실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부위원장님.
○송도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올해 정부 추경을 통해 2019년 7월 18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환경부 차관과 국회의원 ●●● 의원 대화 중에 서울시가 서울 지하철에 양방향 집진기로 224대가 필요한데 124대를 요청했고 예산으로 148억 8,000만 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환경부에 양방향 집진기 국비지원 요청한 문서 사본, 그리고 이 요청을 서울교통공사에서 했다면 그 공문도 점심시간 전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4대가 어느 노선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또 해당 의원은 서울시에 224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서울시 쪽에서 제출했다면 그 내용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교통공사가 과거에 전기집진기를 설치했는데 이에 대한 효과와 평가, 혹은 서울시나 감사원 감사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처리 접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사전 컨설팅제도가 있는데 혹시 서울교통공사가 의뢰한 사전 컨설팅이 마무리되었는지, 됐다면 그 결과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올해 정부 추경을 통해 2019년 7월 18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환경부 차관과 국회의원 ●●● 의원 대화 중에 서울시가 서울 지하철에 양방향 집진기로 224대가 필요한데 124대를 요청했고 예산으로 148억 8,000만 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환경부에 양방향 집진기 국비지원 요청한 문서 사본, 그리고 이 요청을 서울교통공사에서 했다면 그 공문도 점심시간 전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4대가 어느 노선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또 해당 의원은 서울시에 224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서울시 쪽에서 제출했다면 그 내용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교통공사가 과거에 전기집진기를 설치했는데 이에 대한 효과와 평가, 혹은 서울시나 감사원 감사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처리 접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사전 컨설팅제도가 있는데 혹시 서울교통공사가 의뢰한 사전 컨설팅이 마무리되었는지, 됐다면 그 결과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좀 많은데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 부진 현황 중에서 발생원인이 서울시에 있는 사업의 현황과 사유, 만일 서울시에 없고 국가에 있다고 그러면 국가의 어디에 있는지 그 사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발생원인이 정부에 있는 사업의 현황, 또 사유, 대정부 관련해서 요구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는 그대로 드릴게요.
그다음에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집행 부진 현황 및 사유, 향후계획하고 도시교통실 소관업무 중 2019년도 대정부 개선요구안 현황 및 주요내용과 추진경과, 그다음에 도시교통실 소관업무 중 타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요구로 개선 필요한 사업의 검토내용인데요 시민단체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라고 하지 말고 어느 단체에서, 법인인지 협동조합인지까지 나왔으면 좋겠고요.
남산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관련해서 혼잡통행료 지정기준하고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조례상 해제기준, 현재 혼잡통행료 부과기준에 부합하는지 분석자료, 그다음에 2019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도로구간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기준에 합당한 도로가 있는지 분석한 자료하고요.
녹색교통진흥지역 관련해서 연도별 녹색교통진흥지역 사업 관련 추진 완료한 사업실적,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자료 일체, 그리고 시범운영한 결과 일체하고요.
그다음에 촛불집회 간이화장실 제공 관련해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주변 촛불집회 시 간이화장실 제공 관련한 도시교통실하고 서울교통공사 간 송수신한 공문 일체, 그다음에 송수신한 공문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서울교통공사가 간이화장실을 제공한 근거, 그 비용은 어떻게 했는지 그 비용 처리 등 일체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내 불법주차단속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하고 서울시내 인터체인지 내 주변 교통단속 건수, 그것을 한 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자전거 우선도로 시행에 따라 차량 흐름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전후. 그다음에 자전거 우선도로 주변상가의 매출현황 차이가 있을 거고요. 자전거이용자 만족도조사가 있을 테고 또 차량운전자 만족도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 조사실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택시 신차 배당에 따른 비용부담의 처리결과, 택시 신차 배당에 돈을 더 받는 경우 있죠.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하고요, 불법도급에 따른 단속현황 그것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55개 법인택시 운영현황 이것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노조원 수, 저는 노조만 보겠습니다. 법인택시별, 회사별 노조원 수하고 노조위원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몇 명인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고, 노조위원장의 근무시간이 다 다를 겁니다. 얼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다음에 서울도시철도 구축계획에 따라서 국토부에 신청한 자료 원본이 있죠? 저희한테는 일괄제출했다 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자료 원본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부지역 광역철도 차량기지 이전 용역에 관한 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착수보고서 받았고, 중간보고서는 당연히 받으셨겠죠?
아직 최종보고서는 안 나왔죠? 착수보고서하고 중간보고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서울시 예산편성 3년 치하고 자치구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2년 전에 질문드린 건데 서울시내 CCTV 지역권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지역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 2년 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이수진 과장님 아시죠?
그다음에 제어권 관련해서 경찰청하고 서울시 간 발ㆍ수신공문, 협의문서 전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년 동안 자치구별 주차장 위탁, 시설이관, 관리이전 일체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노선별 수입 및 지출 현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흑자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임원 인건비 총액, 임원별 인건비, 그다음에 임원진 가족관계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항버스는 요금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버스정책과에서 마을버스도 요금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요금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 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DDP쇼핑몰 관련해서 그 당시 여기에 시위하러 가신 분들 계시죠? 그 당시에 약속했던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DDP쇼핑몰 관련해서 당시에 영업전문가를 채용하고 활용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만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영업전문가 활용방안하고 그 이후 시행된 상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단 위탁 운영 이전과 이후의 운영수익의 차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에서 동양대학에 지금 학생들이 다니고 있죠? 동양대학교 최성해 씨 명의로 제공한 박사학위 학위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학위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최성해 씨가 총장으로 했는지 명예박사로 했는지 박사로 했는지 그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통요금 관련해서 지금 교통요금 정산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티머니복지재단하고? 그다음에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침서나 계획서 이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전자택시 관련해서 기후환경본부의 공식입장이 있을 겁니다. 우리 황보연 실장님이 했던 것 저희가 회의록 자료는 요구했는데 전자택시 관련한 기후환경본부의 공식입장을 받아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전기택시…….
●우형찬 위원 네, 전기택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그런데 이 자료…….
●우형찬 위원 급한 대로 나오는 것 먼저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훈 기간을 좀 둬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내로는 이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우형찬 위원 아니요, 여기에 웬만한 것은 다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 있어요?
●우형찬 위원 네.
●위원장 김상훈 제출기간이 오늘까지입니까? 그것을 정확히…….
●우형찬 위원 오늘 주실 수 있으면 오늘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되는 대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이것은 받아 가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승미 위원님.
발생원인이 정부에 있는 사업의 현황, 또 사유, 대정부 관련해서 요구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는 그대로 드릴게요.
그다음에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집행 부진 현황 및 사유, 향후계획하고 도시교통실 소관업무 중 2019년도 대정부 개선요구안 현황 및 주요내용과 추진경과, 그다음에 도시교통실 소관업무 중 타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요구로 개선 필요한 사업의 검토내용인데요 시민단체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라고 하지 말고 어느 단체에서, 법인인지 협동조합인지까지 나왔으면 좋겠고요.
남산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관련해서 혼잡통행료 지정기준하고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조례상 해제기준, 현재 혼잡통행료 부과기준에 부합하는지 분석자료, 그다음에 2019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도로구간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기준에 합당한 도로가 있는지 분석한 자료하고요.
녹색교통진흥지역 관련해서 연도별 녹색교통진흥지역 사업 관련 추진 완료한 사업실적,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자료 일체, 그리고 시범운영한 결과 일체하고요.
그다음에 촛불집회 간이화장실 제공 관련해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주변 촛불집회 시 간이화장실 제공 관련한 도시교통실하고 서울교통공사 간 송수신한 공문 일체, 그다음에 송수신한 공문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서울교통공사가 간이화장실을 제공한 근거, 그 비용은 어떻게 했는지 그 비용 처리 등 일체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내 불법주차단속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하고 서울시내 인터체인지 내 주변 교통단속 건수, 그것을 한 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자전거 우선도로 시행에 따라 차량 흐름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전후. 그다음에 자전거 우선도로 주변상가의 매출현황 차이가 있을 거고요. 자전거이용자 만족도조사가 있을 테고 또 차량운전자 만족도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 조사실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택시 신차 배당에 따른 비용부담의 처리결과, 택시 신차 배당에 돈을 더 받는 경우 있죠.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하고요, 불법도급에 따른 단속현황 그것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55개 법인택시 운영현황 이것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노조원 수, 저는 노조만 보겠습니다. 법인택시별, 회사별 노조원 수하고 노조위원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몇 명인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고, 노조위원장의 근무시간이 다 다를 겁니다. 얼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다음에 서울도시철도 구축계획에 따라서 국토부에 신청한 자료 원본이 있죠? 저희한테는 일괄제출했다 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자료 원본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부지역 광역철도 차량기지 이전 용역에 관한 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착수보고서 받았고, 중간보고서는 당연히 받으셨겠죠?
아직 최종보고서는 안 나왔죠? 착수보고서하고 중간보고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서울시 예산편성 3년 치하고 자치구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2년 전에 질문드린 건데 서울시내 CCTV 지역권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지역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 2년 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이수진 과장님 아시죠?
그다음에 제어권 관련해서 경찰청하고 서울시 간 발ㆍ수신공문, 협의문서 전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년 동안 자치구별 주차장 위탁, 시설이관, 관리이전 일체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노선별 수입 및 지출 현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흑자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임원 인건비 총액, 임원별 인건비, 그다음에 임원진 가족관계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항버스는 요금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버스정책과에서 마을버스도 요금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요금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 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DDP쇼핑몰 관련해서 그 당시 여기에 시위하러 가신 분들 계시죠? 그 당시에 약속했던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DDP쇼핑몰 관련해서 당시에 영업전문가를 채용하고 활용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만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영업전문가 활용방안하고 그 이후 시행된 상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단 위탁 운영 이전과 이후의 운영수익의 차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에서 동양대학에 지금 학생들이 다니고 있죠? 동양대학교 최성해 씨 명의로 제공한 박사학위 학위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학위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최성해 씨가 총장으로 했는지 명예박사로 했는지 박사로 했는지 그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통요금 관련해서 지금 교통요금 정산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티머니복지재단하고? 그다음에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침서나 계획서 이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전자택시 관련해서 기후환경본부의 공식입장이 있을 겁니다. 우리 황보연 실장님이 했던 것 저희가 회의록 자료는 요구했는데 전자택시 관련한 기후환경본부의 공식입장을 받아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전기택시…….
●우형찬 위원 네, 전기택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그런데 이 자료…….
●우형찬 위원 급한 대로 나오는 것 먼저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훈 기간을 좀 둬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내로는 이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우형찬 위원 아니요, 여기에 웬만한 것은 다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 있어요?
●우형찬 위원 네.
●위원장 김상훈 제출기간이 오늘까지입니까? 그것을 정확히…….
●우형찬 위원 오늘 주실 수 있으면 오늘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되는 대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이것은 받아 가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승미 위원님.
○이승미 위원 저는 간단합니다.
버스, 지하철 미세먼지 제거 필터 사업 관련해서 업체 선정기준 그리고 지금까지 미세먼지 시범사업 했고 대다수의 차량에 필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감효과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방법, 그리고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리고 입찰방식 이런 부분까지 다 일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지하철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휠체어장애인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2019년 4월부터 지금까지의 이용실적, 그다음에 탑승정류장에서 하차정류장, 그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하셨고 민원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음주측정 자료 일체, 그다음에 처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갑없는 주차장 관련해서요 총사업비, 그다음에 구역별 사업비, 업체 선정기준 및 입찰과정 자료 주시고, 연도별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관제시스템 개발을 했는데 그 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르다면 개발업체까지의 자료도 일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님.
버스, 지하철 미세먼지 제거 필터 사업 관련해서 업체 선정기준 그리고 지금까지 미세먼지 시범사업 했고 대다수의 차량에 필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감효과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방법, 그리고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리고 입찰방식 이런 부분까지 다 일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지하철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휠체어장애인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2019년 4월부터 지금까지의 이용실적, 그다음에 탑승정류장에서 하차정류장, 그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하셨고 민원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음주측정 자료 일체, 그다음에 처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갑없는 주차장 관련해서요 총사업비, 그다음에 구역별 사업비, 업체 선정기준 및 입찰과정 자료 주시고, 연도별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관제시스템 개발을 했는데 그 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르다면 개발업체까지의 자료도 일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님.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황보연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실증사업을 2019년 12월까지 추진기간으로 돼서 11개월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문제도 있었고요. 대학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는 세종대학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세종대학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오중석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더딘 이유가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현재 도로상으로만, 차도로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형으로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직원이나 학생들이나 아직 법적으로 여러 가지 운행사고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 하려고 했던 학교들이 검토과정에서 다 중단을 했고요 지금 세종대학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건데요 저도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관련 조례도 통과를 했고 지난번에 토론회도 했었는데요. 미래 교통수단으로서는 굉장히 앞으로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에 전동 킥보드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8.5%까지 성장률을 보이면서 2030년에 약 50조 원 규모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일반 1㎾ 전력으로 일반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1.2km, 전기자동차는 6.6㎞ 주행이 가능한데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133.2km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이 굉장히 높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라든지 시스템이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사고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두 배 정도 증가하고 있고 사망사고도 차량, PM 대 사람이나 PM 대 차의 사고가 거의 2017년에서 2018년 동안에 75건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부상자 중에서도 상당히 중상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PM 같은 경우에 안전을 담보하는 구조가 아닌 만큼 사고가 나면 중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5명 중 1명꼴로 중상자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대학 안에서만 활용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미 민간 쪽에서도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사업을 우리 서울시가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고 계신데요. 이게 미래 선도산업 내지는 앞으로 나가야 될 산업은 맞는데 정부가 법제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고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처리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가 이 민간 PM 업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민간 PM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단속권한도 없고 과태료 부과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민간협력으로 업체들하고 협의하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도로나 자전거도로 자체도 운행을 못하게 돼 있고 차도로 다니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도로 다니다 사고 나면 중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쇄공간인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학교에서의 실증사업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서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였습니다.
다만 저희는 내년도에는 정부에 계속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업체들, 지금 PM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과 협력을 맺어서, 강제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업체들과 협력해서 이용자들의 안전,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개선점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방향에서 필요하다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중석 위원 MOU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 같은데 물론 한국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차도에서만 운행이 허용되고 있죠. 그런데 안전모 착용도 잘 지켜질 리가 없고요 또 제도와 법규도 부재한데 최대 시속 25km 이하 같은 경우에 차도에서만 운행하도록 돼 있는 도로교통법 자체가 사실 안전성과 사용성을 경감시키는 실정에 맞지 않는 법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도 폭이 넓지 않고 보행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혼잡한 보행자도로에서 25km나 되는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기에는 곤란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동 킥보드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 유럽이라든지 북미 이런 쪽에서는 법규가 상당히 있는데요.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는 속력을 시속 10km에서 15km로 제한을 하되 인도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시행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안전에 대한 검증이나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있고요.
어쨌든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실증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학 위주가 아닌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도시철도 광고수익 대체 수익원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우이신설선 광고사업 손실금이 우리 재정지원 사업으로 2019년에 16억 정도 수립이 됐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오중석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 전 역사 광고수익 없애면 손실금이 약 450억 정도인데 지금 수익시설 없이 올해 손실금 재정지원이라든지 미술품 대여 구입비 등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보통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8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오중석 위원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인가요, 서울시에서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문화철도 관련해서 상업광고의 난립으로 많은 분들이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상업광고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평온한 이용을 위해서 상업광고를 억제한다는 기조는 계속 가고요.
●오중석 위원 물론 그것은 동의합니다. 상업광고가 유발하는 그런 시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알겠는데 상업광고 전체를 막는다는 것은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리고 여전히 성형광고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어느 정도 운영하면서, 사실 저희들 지하철공사에서도 재정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나치게 문란하고 지나치게 남발했다면 앞으로 향후에는 적절한 기준에서, 그러니까 상업광고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건전한 상업광고 부분은 양성을 하고 또 공익광고도 일부 필요하다면 하고 또 문화적인 부분도 보강하면서 어떤 절충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중석 위원 그 부분인데요 일정한 광고수익이나 문화역사 설치 대상 중에 예를 들어 일부를 교통약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 무임승차율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수익을 발생시켜서 무빙워크라든지 엘리베이터 등을 추가 확충해서 노인복지에 기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아시겠지만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BTS 광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런 수입만 해도 하루에 평균 노출됐을 경우에 3,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수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도 하나의 예술로도 볼 수 있고 시각을 다양하게 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단순히 모든 상업광고를 막는다는 취지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수익확대방안도 같이 찾아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 과거에는 지하철이 서울의 주 광고, 홍보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상업광고와 연결되면서 시민들에게 너무 피로감을 줬다면, 또 모든 것을 다 막는 것도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점에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재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양성과,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것도, 그리고 광고에 대해서도 성형광고라든지 지나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허용가능한 범위와 그것을 잘 선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관광이라든지 문화적인 안내광고 같은 경우는 상업광고라 하더라도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재검토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연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실증사업을 2019년 12월까지 추진기간으로 돼서 11개월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문제도 있었고요. 대학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는 세종대학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세종대학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오중석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더딘 이유가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현재 도로상으로만, 차도로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형으로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직원이나 학생들이나 아직 법적으로 여러 가지 운행사고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 하려고 했던 학교들이 검토과정에서 다 중단을 했고요 지금 세종대학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건데요 저도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관련 조례도 통과를 했고 지난번에 토론회도 했었는데요. 미래 교통수단으로서는 굉장히 앞으로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에 전동 킥보드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8.5%까지 성장률을 보이면서 2030년에 약 50조 원 규모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일반 1㎾ 전력으로 일반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1.2km, 전기자동차는 6.6㎞ 주행이 가능한데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133.2km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이 굉장히 높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라든지 시스템이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사고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두 배 정도 증가하고 있고 사망사고도 차량, PM 대 사람이나 PM 대 차의 사고가 거의 2017년에서 2018년 동안에 75건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부상자 중에서도 상당히 중상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PM 같은 경우에 안전을 담보하는 구조가 아닌 만큼 사고가 나면 중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5명 중 1명꼴로 중상자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대학 안에서만 활용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미 민간 쪽에서도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사업을 우리 서울시가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고 계신데요. 이게 미래 선도산업 내지는 앞으로 나가야 될 산업은 맞는데 정부가 법제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고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처리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가 이 민간 PM 업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민간 PM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단속권한도 없고 과태료 부과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민간협력으로 업체들하고 협의하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도로나 자전거도로 자체도 운행을 못하게 돼 있고 차도로 다니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도로 다니다 사고 나면 중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쇄공간인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학교에서의 실증사업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서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였습니다.
다만 저희는 내년도에는 정부에 계속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업체들, 지금 PM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과 협력을 맺어서, 강제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업체들과 협력해서 이용자들의 안전,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개선점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방향에서 필요하다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중석 위원 MOU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 같은데 물론 한국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차도에서만 운행이 허용되고 있죠. 그런데 안전모 착용도 잘 지켜질 리가 없고요 또 제도와 법규도 부재한데 최대 시속 25km 이하 같은 경우에 차도에서만 운행하도록 돼 있는 도로교통법 자체가 사실 안전성과 사용성을 경감시키는 실정에 맞지 않는 법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도 폭이 넓지 않고 보행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혼잡한 보행자도로에서 25km나 되는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기에는 곤란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동 킥보드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 유럽이라든지 북미 이런 쪽에서는 법규가 상당히 있는데요.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는 속력을 시속 10km에서 15km로 제한을 하되 인도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시행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안전에 대한 검증이나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있고요.
어쨌든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실증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학 위주가 아닌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도시철도 광고수익 대체 수익원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우이신설선 광고사업 손실금이 우리 재정지원 사업으로 2019년에 16억 정도 수립이 됐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오중석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 전 역사 광고수익 없애면 손실금이 약 450억 정도인데 지금 수익시설 없이 올해 손실금 재정지원이라든지 미술품 대여 구입비 등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보통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8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오중석 위원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인가요, 서울시에서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문화철도 관련해서 상업광고의 난립으로 많은 분들이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상업광고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평온한 이용을 위해서 상업광고를 억제한다는 기조는 계속 가고요.
●오중석 위원 물론 그것은 동의합니다. 상업광고가 유발하는 그런 시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알겠는데 상업광고 전체를 막는다는 것은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리고 여전히 성형광고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어느 정도 운영하면서, 사실 저희들 지하철공사에서도 재정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나치게 문란하고 지나치게 남발했다면 앞으로 향후에는 적절한 기준에서, 그러니까 상업광고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건전한 상업광고 부분은 양성을 하고 또 공익광고도 일부 필요하다면 하고 또 문화적인 부분도 보강하면서 어떤 절충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중석 위원 그 부분인데요 일정한 광고수익이나 문화역사 설치 대상 중에 예를 들어 일부를 교통약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 무임승차율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수익을 발생시켜서 무빙워크라든지 엘리베이터 등을 추가 확충해서 노인복지에 기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아시겠지만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BTS 광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런 수입만 해도 하루에 평균 노출됐을 경우에 3,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수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도 하나의 예술로도 볼 수 있고 시각을 다양하게 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단순히 모든 상업광고를 막는다는 취지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수익확대방안도 같이 찾아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 과거에는 지하철이 서울의 주 광고, 홍보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상업광고와 연결되면서 시민들에게 너무 피로감을 줬다면, 또 모든 것을 다 막는 것도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점에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재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양성과,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것도, 그리고 광고에 대해서도 성형광고라든지 지나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허용가능한 범위와 그것을 잘 선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관광이라든지 문화적인 안내광고 같은 경우는 상업광고라 하더라도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재검토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전자문자안내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전자문자안내판 미부착 운행은 교통약자법에 위반이죠?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어떤 부분…….
●송도호 위원 마을버스는 말고 시내버스에 내부 전자문자안내판 있잖아요. 그것을 미부착해서 운행하면 교통약자법에 위반이냐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법이 바뀌어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송도호 위원 이행해야 되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미부착했을 때 시정명령권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시정명령한 내용 있나요, 자료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전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아서 행정명령이나 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송도호 위원 확인해 봤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전체는…….
●송도호 위원 아니, 직원들이 가서 확인해 봤냐고, 버스에. 그냥 자료만 받은 거예요, 확인해 본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마 저희가 다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송도호 위원 확인한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자료 한번 틀어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 보면 있나요, 버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해 봤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버스는 거의 다 설치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실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설치한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버스하고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는데 없어요. 그런데 저것 설치하라고 돈을 조합에서 쓰면 그것 설치비 보상해 주는 거죠? 그렇죠?
버스 만드는 데서 설치하면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에서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했는데 거기는 좀 싸더라고요. 그렇죠?
저거 확실하죠? 그런데 실장님 아까 이야기한 것은 잘못된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저 전자문자안내판 안에 도착 정류장 이름, 목적지 표시 이런 것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27대가 미부착 운행 중이라고 쓰여 있던데 시내버스는 제대로 조사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일제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미부착 운행 시 교통약자법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 내려서 이 부분을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어요. 3,000만 원 이하이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확인을 하셨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하고 마을버스도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은 교통약자법에 강화돼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버스들이 다 설치했다고 했는데 설치비를 분명히 지원했을 텐데 설치하지 않은 회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치비 환수해야 되겠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한 회사에 대해서는 비용…….
●송도호 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시내버스는 다 설치돼 있다고 나왔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요 확인해서 안 한 데서는 비용환수 그다음에 법 위반에 따른 페널티 저희가 다 조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조치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하면 교통카드 지급해 주잖아요? 지금까지 등록한 것이 1만 5,000명 정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카드로 지급한 것은 한 7,500명이기 때문에 절반이 안 됐잖아요, 10만 원짜리 주기 때문에. 지금 안 된 사람들은 굉장히 민원 나오고 그런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많이 올렸는데 다 삭감됐더라고요, 절반으로? 절반으로 삭감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 효과가 있는 사업이 없는데 이 부분은, 다만 저희가 금년도 1만 4,000명 정도 이상이 신청했는데 칠천오백 분만 해 드렸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압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시하고 티미니복지카드 해서 저희가 1만 분 이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상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그래서 저희는 손해보험협회와 해서 보험협회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율이 보험수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간협력사업으로도 확대해서 바라건대 한 2만 명 이상 키워나갈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한 2만 명 한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접수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그랬는데 어느 정도 광고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할 건데 지금 그렇게 잘려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고령운전자들 반납 정책은 서울시 보행친화정책과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위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비용 경감 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큰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하여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고령자문제는 사실 국가정책적 사업이에요. 그러면 고령자문제를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국회에다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국비 반영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직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계속 두드려야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두드려서 그 부분이, 사실 이것은 국가사업이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것은 서울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야 됩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전자문자안내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전자문자안내판 미부착 운행은 교통약자법에 위반이죠?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어떤 부분…….
●송도호 위원 마을버스는 말고 시내버스에 내부 전자문자안내판 있잖아요. 그것을 미부착해서 운행하면 교통약자법에 위반이냐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법이 바뀌어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송도호 위원 이행해야 되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미부착했을 때 시정명령권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시정명령한 내용 있나요, 자료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전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아서 행정명령이나 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송도호 위원 확인해 봤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전체는…….
●송도호 위원 아니, 직원들이 가서 확인해 봤냐고, 버스에. 그냥 자료만 받은 거예요, 확인해 본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마 저희가 다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송도호 위원 확인한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자료 한번 틀어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 보면 있나요, 버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해 봤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버스는 거의 다 설치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실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설치한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버스하고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는데 없어요. 그런데 저것 설치하라고 돈을 조합에서 쓰면 그것 설치비 보상해 주는 거죠? 그렇죠?
버스 만드는 데서 설치하면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에서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했는데 거기는 좀 싸더라고요. 그렇죠?
저거 확실하죠? 그런데 실장님 아까 이야기한 것은 잘못된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저 전자문자안내판 안에 도착 정류장 이름, 목적지 표시 이런 것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27대가 미부착 운행 중이라고 쓰여 있던데 시내버스는 제대로 조사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일제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미부착 운행 시 교통약자법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 내려서 이 부분을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어요. 3,000만 원 이하이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확인을 하셨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하고 마을버스도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은 교통약자법에 강화돼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버스들이 다 설치했다고 했는데 설치비를 분명히 지원했을 텐데 설치하지 않은 회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치비 환수해야 되겠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한 회사에 대해서는 비용…….
●송도호 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시내버스는 다 설치돼 있다고 나왔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요 확인해서 안 한 데서는 비용환수 그다음에 법 위반에 따른 페널티 저희가 다 조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조치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하면 교통카드 지급해 주잖아요? 지금까지 등록한 것이 1만 5,000명 정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카드로 지급한 것은 한 7,500명이기 때문에 절반이 안 됐잖아요, 10만 원짜리 주기 때문에. 지금 안 된 사람들은 굉장히 민원 나오고 그런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많이 올렸는데 다 삭감됐더라고요, 절반으로? 절반으로 삭감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 효과가 있는 사업이 없는데 이 부분은, 다만 저희가 금년도 1만 4,000명 정도 이상이 신청했는데 칠천오백 분만 해 드렸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압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시하고 티미니복지카드 해서 저희가 1만 분 이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상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그래서 저희는 손해보험협회와 해서 보험협회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율이 보험수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간협력사업으로도 확대해서 바라건대 한 2만 명 이상 키워나갈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한 2만 명 한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접수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그랬는데 어느 정도 광고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할 건데 지금 그렇게 잘려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고령운전자들 반납 정책은 서울시 보행친화정책과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위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비용 경감 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큰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하여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고령자문제는 사실 국가정책적 사업이에요. 그러면 고령자문제를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국회에다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국비 반영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직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계속 두드려야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두드려서 그 부분이, 사실 이것은 국가사업이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것은 서울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야 됩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형찬 위원 유어스 관련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시설공단 업무보고 받으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유어스에서 우리 DDP쇼핑몰로 바뀐 것이 문인터내셔널과 유어스 상인협동조합으로부터 인수권을 받은 것이 언제죠?
그때 우리 서울시 교통기획관님, 임동국 기획관님 자리에 있던 이대현 기획관이 당시 유어스 앞에서 시위를 했죠? 나가라고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유어스 그 당시 직원들이 앞에서 핸드폰으로 찍고 야유하고 했던 그런 기억납니까?
●교통기획관 임동국 저는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유어스 관련 그 사태 당시에 있었던 도시교통실 직원들은 없나요?
그 당시에 서울시 교통실에 있는 전 직원들이, 젊은 여자직원들까지 해서 밤에 유어스 앞에 가서 행정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상가 측 사람들은 그 모습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랬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랬었어요. 서울시 교통실 전 직원들이 유어스에 매달려서 서울시의 공공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찾아왔어요. 수고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때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지금 서울시설공단은 유행에 민감한 쇼핑몰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방공호나 전시비축시설로 전환되는 서울시 지하상가만 하면서. 그랬죠?
그때 저희가 내세운 약속이 뭐였죠? 다들 우려와 걱정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을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에서도 적극 찬성을 했고 모두 다 동의를 했지만 저희가 그 당시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뭘 약속했죠?
●교통기획관 임동국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당시 홍보전문가, 유통분야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집단에서 하던 것을 못한 것을 갖다가 공적인 영역에서 못하니까 그것을 홍보전문가와 유통전문가를 채용해서라도 꼭 하겠다고 했거든요. 서울시의회도 약속을 했고 시민들한테 언론보도자료까지 해서 낸 자료인데 기억이 안 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오늘 자료요청하신 것 저희가…….
●우형찬 위원 유어스는 전 고위간부께서도 그 건 때문에 저속하게 표현해서 물먹기도 하신 그런 건데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현재 여성 시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실률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시에 약속했던 사항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지금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일단 구체적으로 홍보 및 유통분야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했는데 얼마 안 있고 나갔대요. 그러면 처음에 약속한 것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에 민감한 쇼핑몰을 실제적으로 운영해 본 사람이 전혀 없는, 맨 처음에 걱정했던 대로 당장 공유재산만 찾아 왔지 유어스를 활성화하겠다 그런 약속들은 하나도 지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냥 관에서 하던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이 돼서 민간기업에, 그것도 더군다나 유행에 민감한 의류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의회 앞에서도 수백명이 와서 매일 데모를 하고 국회에서도 계속 전화 오고 해서 우리 교통실이 한 두세 달간 업무 마비가 됐던 일인데 이 기억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큰 사건이어서…….
그러면 고소고발을 많이 했었거든요. 업무방해로 고발도 하고 변상금도 물리고 22억에 대한 가압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전혀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겠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소송관계는…….
●우형찬 위원 쌍방 취하하기로 하셨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취하하고 해서 다 정리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왜 쌍방 취하를 하셨어요? 저희가 법리상으로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깔끔한 것이었는데요?
그 당시 흑막이 뭔가, 뒷단에 뭐가 있다는 게, 만일 업무 방해로 고발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 그러면 그쪽에서도 저희 교통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했던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017년 5월 소송 시에 공단이 승소한 사례들도 있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소는 당연히 했고요,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이고 변상금과 가압류를 걸었지 않습니까? 22억 건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앞으로도 유사한 공유시설에 대해서 반납절차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힘으로 서울시에 저항을 하고 서울시는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유어스, DDP쇼핑몰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비교를 해 보고 싶은데, 사실 중국 사드 이후 사태가 좀 있기는 했어도 그동안에 약속했던 홍보 및 유통분야 전문가를 채용하고 시설공단 직원을 90명 정도를 채용해서 유어스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들 지키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의회라든지 시민께 약속했던 사항이 이행된 실적을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송관계도 기본적인 것은 승소했지만 이후에 서로 화합 차원에서 양자 소송 취하한 사안, 그다음에 말씀 주신 구체적 가압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확인해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는 유어스 관련해서 공공시설물을 되찾아오는데 서울시가 원칙이 있고 기강이 바로 서있어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거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걱정했던 것이 공직자가 얼마 있어 떠나면 그때 일을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역시 기억을 못하네요.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이, 그때의 회의록과 지금의 회의록을 놓고 나중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할지, 역시 서울시는 지나고 나면 모른다 그런 지적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석을 보며) 더 해도 되나요?
일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어스에서 우리 DDP쇼핑몰로 바뀐 것이 문인터내셔널과 유어스 상인협동조합으로부터 인수권을 받은 것이 언제죠?
그때 우리 서울시 교통기획관님, 임동국 기획관님 자리에 있던 이대현 기획관이 당시 유어스 앞에서 시위를 했죠? 나가라고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유어스 그 당시 직원들이 앞에서 핸드폰으로 찍고 야유하고 했던 그런 기억납니까?
●교통기획관 임동국 저는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유어스 관련 그 사태 당시에 있었던 도시교통실 직원들은 없나요?
그 당시에 서울시 교통실에 있는 전 직원들이, 젊은 여자직원들까지 해서 밤에 유어스 앞에 가서 행정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상가 측 사람들은 그 모습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랬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랬었어요. 서울시 교통실 전 직원들이 유어스에 매달려서 서울시의 공공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찾아왔어요. 수고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때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지금 서울시설공단은 유행에 민감한 쇼핑몰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방공호나 전시비축시설로 전환되는 서울시 지하상가만 하면서. 그랬죠?
그때 저희가 내세운 약속이 뭐였죠? 다들 우려와 걱정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을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에서도 적극 찬성을 했고 모두 다 동의를 했지만 저희가 그 당시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뭘 약속했죠?
●교통기획관 임동국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당시 홍보전문가, 유통분야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집단에서 하던 것을 못한 것을 갖다가 공적인 영역에서 못하니까 그것을 홍보전문가와 유통전문가를 채용해서라도 꼭 하겠다고 했거든요. 서울시의회도 약속을 했고 시민들한테 언론보도자료까지 해서 낸 자료인데 기억이 안 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오늘 자료요청하신 것 저희가…….
●우형찬 위원 유어스는 전 고위간부께서도 그 건 때문에 저속하게 표현해서 물먹기도 하신 그런 건데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현재 여성 시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실률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시에 약속했던 사항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지금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일단 구체적으로 홍보 및 유통분야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했는데 얼마 안 있고 나갔대요. 그러면 처음에 약속한 것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에 민감한 쇼핑몰을 실제적으로 운영해 본 사람이 전혀 없는, 맨 처음에 걱정했던 대로 당장 공유재산만 찾아 왔지 유어스를 활성화하겠다 그런 약속들은 하나도 지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냥 관에서 하던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이 돼서 민간기업에, 그것도 더군다나 유행에 민감한 의류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의회 앞에서도 수백명이 와서 매일 데모를 하고 국회에서도 계속 전화 오고 해서 우리 교통실이 한 두세 달간 업무 마비가 됐던 일인데 이 기억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큰 사건이어서…….
그러면 고소고발을 많이 했었거든요. 업무방해로 고발도 하고 변상금도 물리고 22억에 대한 가압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전혀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겠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소송관계는…….
●우형찬 위원 쌍방 취하하기로 하셨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취하하고 해서 다 정리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왜 쌍방 취하를 하셨어요? 저희가 법리상으로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깔끔한 것이었는데요?
그 당시 흑막이 뭔가, 뒷단에 뭐가 있다는 게, 만일 업무 방해로 고발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 그러면 그쪽에서도 저희 교통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했던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017년 5월 소송 시에 공단이 승소한 사례들도 있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소는 당연히 했고요,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이고 변상금과 가압류를 걸었지 않습니까? 22억 건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앞으로도 유사한 공유시설에 대해서 반납절차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힘으로 서울시에 저항을 하고 서울시는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유어스, DDP쇼핑몰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비교를 해 보고 싶은데, 사실 중국 사드 이후 사태가 좀 있기는 했어도 그동안에 약속했던 홍보 및 유통분야 전문가를 채용하고 시설공단 직원을 90명 정도를 채용해서 유어스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들 지키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의회라든지 시민께 약속했던 사항이 이행된 실적을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송관계도 기본적인 것은 승소했지만 이후에 서로 화합 차원에서 양자 소송 취하한 사안, 그다음에 말씀 주신 구체적 가압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확인해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는 유어스 관련해서 공공시설물을 되찾아오는데 서울시가 원칙이 있고 기강이 바로 서있어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거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걱정했던 것이 공직자가 얼마 있어 떠나면 그때 일을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역시 기억을 못하네요.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이, 그때의 회의록과 지금의 회의록을 놓고 나중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할지, 역시 서울시는 지나고 나면 모른다 그런 지적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석을 보며) 더 해도 되나요?
일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송파병의 정진철입니다.
실장님 올해는 버스 채용비리 관련돼서 특별히 발생한 것은 없었나요? 채용비리나 인사비리 같은 경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금년도 원버스 채용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이게 해마다 발생하는 거잖아요? 매스컴에 나온 건데, 2~3년 전에 뉴스에 나온 영상을 먼저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 뉴스 내용은 크게 채용 당시에 금품수수한 것 하고 또 채용을 하고 나서도 배차 관련해서 금품수수가 오갔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10월 1일인가요? 원버스 고발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올해는 1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원버스가 채용 시에 금품수수한 사항하고요 인건비 허위 수령한 사항, 2건입니다. 그래서 채용 시에는 50만 원, 200만 원까지 지금 뉴스에 나온 것과 동일한 사안이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허위 수령은 약 3,600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부당 수령했던 사안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찰에 고발하고 그다음에 허위수령액은 다 환수조치하고 또 관계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로 저희가 평가점수를 낮춰서 올해 이 업체는 성과이윤을 한 푼도 못 받을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저희들이 버스 준공영제 실시하고 2010년도부터 계속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비리 발생하는, 특히 버스에서 채용비리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은 서울 시내버스가 채용만 되면 가장 좋은 직종으로 선호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운전방식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과로하지도 않게 돼 있고 또 운전방식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임금수준은 거의 연봉 5,000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나 희망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들어오려는 사람과 채용해 주는 사람 간에 불법 커넥션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 과정이 서울시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실비 정산하다 보니까 어차피 서울시가 줄 돈이니까 버스업체 관리하는데 그렇게 크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선책으로 인건비 부분도 표준원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채용과정을 개별회사별로 하면 회사가 잘 하는 회사도 있지만 이렇게 관리가 부실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합과 함께 권역별 채용제도를 해서 개별회사가 개입하지 않고 일정 부분 뽑아놓고 그중에서 재배치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내일 오후에 저희가 마을버스, 시내버스, 택시 증인 오셔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우리 서울 시내버스 임금 수준은 전국의 최고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최고죠.
●정진철 위원 퇴직금 적립률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전국 최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하고 방금 실장님 말씀했던 그 문제하고 또 저는 마을버스 처우개선 문제가 시내버스하고 비교해서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마을버스에서, 혹시 자료 있나요,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내버스 운전으로 전직하신 분들? 한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마을버스 운전자 중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왜냐하면 버스 영업을 해서 일정경력을 쌓아야 시내버스로 되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우선 처우에서 마을버스 급여가 시내버스 급여의 한 오십몇% 정도 될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50%는 더 되고 한 65% 정도…….
●정진철 위원 60% 넘어가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아마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것들이 저는 그런 크게 두 가지 문제, 개별 버스회사에서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임금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내버스로 서로 오려고 하는 것들, 우리 시내버스 개별회사에서 운전직 채용할 때 운전직 모집인원이 적어서 채용이 안 됐다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10 대 1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내버스는 좋아졌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한 건이라고 했는데 실상으로는 밝혀진 것 말고 제보 안 들어온 것들 따지면 저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자기들이 불이익을 보니까 저렇게 제보가 들어와서 나타난 것만 한두 건이지 과거에도 그랬고 저는 계속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기록을 보면 2012년에 2개, 2018년에 또 있고 매년 반복되고 2017년에도 2건, 2019년에 1건인데 밝혀진 것만 이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페널티만 적용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준공영 협약에 대한 위반이고 또 문제가 크다면 저는 준공영제도에서 탈퇴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과감하게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해서 그 해만 지나면, 몇 년만 지나면 또 원상복구가 아니라 이 버스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되도록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별 채용, 그 다음에 마을버스 부분도 필요하다면 연차별로 정상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채용의 공정성과 그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위반이 밝혀진 회사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는 회생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진철 위원 저도 실장님 방금 대책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가장 큰 것이 운전직 채용할 때 권역별이 됐든 아니면 전체가 됐든 시기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하든지 간에 공동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채용을 할 때 외부인이 참여해서 평가하는 기준 그것도 꼭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외부인 참관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운수종사자 채용 표준절차 준수사항에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감점제도랄지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일 저희들이 또 말씀드리겠지만 마을버스 관련 부분도 한번 더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더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금일 택시물류과장이 16시에서 18시까지 시장면담 참석을 위해 공문으로 이석을 요청해 왔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올해는 버스 채용비리 관련돼서 특별히 발생한 것은 없었나요? 채용비리나 인사비리 같은 경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금년도 원버스 채용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이게 해마다 발생하는 거잖아요? 매스컴에 나온 건데, 2~3년 전에 뉴스에 나온 영상을 먼저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 뉴스 내용은 크게 채용 당시에 금품수수한 것 하고 또 채용을 하고 나서도 배차 관련해서 금품수수가 오갔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10월 1일인가요? 원버스 고발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올해는 1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원버스가 채용 시에 금품수수한 사항하고요 인건비 허위 수령한 사항, 2건입니다. 그래서 채용 시에는 50만 원, 200만 원까지 지금 뉴스에 나온 것과 동일한 사안이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허위 수령은 약 3,600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부당 수령했던 사안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찰에 고발하고 그다음에 허위수령액은 다 환수조치하고 또 관계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로 저희가 평가점수를 낮춰서 올해 이 업체는 성과이윤을 한 푼도 못 받을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저희들이 버스 준공영제 실시하고 2010년도부터 계속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비리 발생하는, 특히 버스에서 채용비리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은 서울 시내버스가 채용만 되면 가장 좋은 직종으로 선호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운전방식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과로하지도 않게 돼 있고 또 운전방식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임금수준은 거의 연봉 5,000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나 희망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들어오려는 사람과 채용해 주는 사람 간에 불법 커넥션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 과정이 서울시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실비 정산하다 보니까 어차피 서울시가 줄 돈이니까 버스업체 관리하는데 그렇게 크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선책으로 인건비 부분도 표준원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채용과정을 개별회사별로 하면 회사가 잘 하는 회사도 있지만 이렇게 관리가 부실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합과 함께 권역별 채용제도를 해서 개별회사가 개입하지 않고 일정 부분 뽑아놓고 그중에서 재배치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내일 오후에 저희가 마을버스, 시내버스, 택시 증인 오셔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우리 서울 시내버스 임금 수준은 전국의 최고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최고죠.
●정진철 위원 퇴직금 적립률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전국 최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하고 방금 실장님 말씀했던 그 문제하고 또 저는 마을버스 처우개선 문제가 시내버스하고 비교해서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마을버스에서, 혹시 자료 있나요,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내버스 운전으로 전직하신 분들? 한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마을버스 운전자 중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왜냐하면 버스 영업을 해서 일정경력을 쌓아야 시내버스로 되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우선 처우에서 마을버스 급여가 시내버스 급여의 한 오십몇% 정도 될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50%는 더 되고 한 65% 정도…….
●정진철 위원 60% 넘어가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아마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것들이 저는 그런 크게 두 가지 문제, 개별 버스회사에서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임금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내버스로 서로 오려고 하는 것들, 우리 시내버스 개별회사에서 운전직 채용할 때 운전직 모집인원이 적어서 채용이 안 됐다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10 대 1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내버스는 좋아졌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한 건이라고 했는데 실상으로는 밝혀진 것 말고 제보 안 들어온 것들 따지면 저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자기들이 불이익을 보니까 저렇게 제보가 들어와서 나타난 것만 한두 건이지 과거에도 그랬고 저는 계속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기록을 보면 2012년에 2개, 2018년에 또 있고 매년 반복되고 2017년에도 2건, 2019년에 1건인데 밝혀진 것만 이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페널티만 적용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준공영 협약에 대한 위반이고 또 문제가 크다면 저는 준공영제도에서 탈퇴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과감하게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해서 그 해만 지나면, 몇 년만 지나면 또 원상복구가 아니라 이 버스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되도록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별 채용, 그 다음에 마을버스 부분도 필요하다면 연차별로 정상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채용의 공정성과 그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위반이 밝혀진 회사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는 회생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진철 위원 저도 실장님 방금 대책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가장 큰 것이 운전직 채용할 때 권역별이 됐든 아니면 전체가 됐든 시기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하든지 간에 공동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채용을 할 때 외부인이 참여해서 평가하는 기준 그것도 꼭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외부인 참관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운수종사자 채용 표준절차 준수사항에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감점제도랄지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일 저희들이 또 말씀드리겠지만 마을버스 관련 부분도 한번 더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더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금일 택시물류과장이 16시에서 18시까지 시장면담 참석을 위해 공문으로 이석을 요청해 왔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실장님, 이제 몇 개월 됐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4개월 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교통 전문가니까 업무파악은 잘 하고 계시겠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정지권 위원 업무보고 쪽에 두 가지만 물을게요.
10페이지 보면 노후전동차 교체 있죠? 자료 안 봐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을 몇 년에 교체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교체 주기요?
●정지권 위원 수명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0년에서 25년 정도…….
●정지권 위원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노후도나 안전도를 위해서 30년 이전에 먼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서.
●정지권 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고 원래 법상 30년으로 돼 있거든요, 국가에서.
●정지권 위원 이번에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은 최하 50년, 60년까지 사용하더라고요, 전동차를.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반쪽 30년도 못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초창기에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법상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30년을 지키기에는 시민들의 서비스 요구 수준이나 또 만들어지는 제품의 퀄리티가 그만큼 못 따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미국은 더군다나 선진국인데 그것보다 못 하다는 뜻이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그러니까 미국 제품이 저희하고 기준은 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초기 제품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우리나라 제품이 떨어지지 않았나…….
●정지권 위원 우리나라가 전동차 관리를 잘못해서 수명이 짧은 것 아닐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원래 제품도 그렇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지권 위원 교통실에서는 뭐 했어요? 미국도 보면서 전동차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아닌가 점검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점검해야 되고 관리해야 됩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는 25년에서 30년 쓰는데 미국에서는 전동차를 50년, 60년을 써요, 한 번 만들면. 그렇다고 안전에 우리나라처럼 크게 지하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최근에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저는 내구연한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일부 교통공사에서도 구조적인 완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일부 객차를 리모델링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싼 전동차를 무조건 바꾸는 것도 능사는 아닌데 다만 기존의 테스트 결과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30년을 지금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일단은 안전문제 또 서비스 측면에서 바꾸지만 이후의 전동차에 대한 수준은 저희가 훨씬 성능 수준을 높이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년 가고 아니면 일부 개량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지권 위원 제어장치만 개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철로에 보면 큰 곡선 부분도 아니고 전동차가 평지를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체는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장치를 새로 신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첨가시키면 충분히 50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통실에서 그런 것 좀 점검하고 안 되면 연구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25년, 30년, 50년, 60년 쓸 수 있을까 연구해 보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 저도 100% 공감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을 무조건 대체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전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차체 구조안전을 기준 하는 설계 기준에서도, 유지 기준에서도 좀 양해해 줄 부분은 기준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엄격한 기준만 요구하면 제품을 위원님 말씀대로 쓸 수 있는 부분도 무조건 폐기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용역이라도 해서 정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철저하게, 우리 군대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있잖아요? 그런 것 점검을…….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관리를 더 잘하도록…….
●정지권 위원 관리를 잘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2호선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나오지만 거의 지하에서 다니는 것은 눈, 비, 태양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50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교통실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안전기준에 맞추면서도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죠. 첫 번째가 안전이죠. 안전 다음에 수명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전동차가 될 수 있기를…….
그다음 12페이지 보면 9호선을 6량화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4량으로 돼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일부 6량화가 돼 있었고 4량화 부분이 완전히 6량으로 전환이 안 됐는데 10월 말까지 전체 45편성 6량으로 전체 교체를 다 끝냈습니다. 지금 마지막 일부는 오늘 시험테스트까지 다 통과해서…….
●정지권 위원 11월 4일부터 하겠다고 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전량 교체해서 투입 가능 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11월 4일 오늘부터 6량 했는데 시운전도 다 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다 해서 완전히 현장도입이 오늘부터 정상화 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 없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다른 데 하남연장선 같은 데 보면 1년 가까이 시운전하던데 짧은 시간에 시운전해도 안전에 문제가 안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그 부분은 1년에 1만 시간, 사전에 도입하기 전에 테스트는 다 거친 겁니다.
●정지권 위원 6량 현재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럼 이상 없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 교통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서울시가 교통정책에 철도가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도시교통실은 2014년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건설계획에 밝힌 것이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그게 철도와 보행 중심의 서울시 교통체계 구성, 두 번째는 철도망을 중심으로 버스연계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 맞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10개년 동안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 권역에서 1일 약 3,200만 회 정도의 통행량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에서 버스와 지하철 즉 대중교통이 담당하는 경우는 약 65% 정도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버스 분담률이 28%에서 25%대로 완만한 감소를 보이고 반면 지하철 분담률은 36%에서 39%로 완만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서울시는 교통분담률 등 통행량지표 산출을 위한 대규모 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최근에 실시한 자료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자료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정지권 위원 최근 5년 단위 실시한 자료가 있냐 이거죠. 언제 실시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017년도가 저희가 법정계획이 나왔고요 중간단계에서는 부분부분 현행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자료만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 그렇습니까?
●정지권 위원 2017년도에 한 자료는 있어요,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있어야 되는 거죠,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있어야 되는 건 아는데, 있는지 없는지를 예스 노로 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자료가 있습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있어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버스 분담률이 3% 줄고 지하철 분담률은 3%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숫자로 보면 교통정책 당국이 역량을……, 철도망을 중심으로 버스연계 조정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시철도 중심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10개년계획으로 기존에 해서 이미 개통된 것도 있고,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10개 망을, 다만 당초 계획보다는 착공이나 건설이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 무슨 뜻이냐면 제가 빨리 읽어서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기존에 버스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으로 경전철이 또 설치되잖아요? 그랬을 때 겹쳤을 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조정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조정한 내용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이신설이라든지 추가된 노선에 대해서는…….
●정지권 위원 우이경전철 개통 후 인근 버스노선 1166번과 8111번이 폐선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승객이 감소해서 폐선된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선조정권이 있기 때문에 철도에 대해서는 수요를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하고 버스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필요한 노선으로 대체조정하는 계획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데이터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수요가 감소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상충되는 부분을, 버스를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버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하철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늘려야죠.
●정지권 위원 늘려야 되는 거죠. 우이경전철이 당초 교통수요가 13만 3,0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50% 한 7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7만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다만 저희가 교통 철도가 처음 도입되면 정상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을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년 늘어나고는 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지권 위원 자, 시간이 없는데, 우이경전철 적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적자부분은 지금 2018년 당기순손실이 845억 정도…….
●정지권 위원 1,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845억이었고요, 그다음에 무형자산상각비라든지 무형자산손상차손에서 518억 정도, 하여튼 당기순손실이 845억입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우이경전철에서는 운영권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통실에서 정말 잘못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지금 우이경전철 운영권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는 다른 입장이고요.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떤 입장이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민자사업은 민자사업자가 본인이 수요조사라든지 경제성을 따져서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들어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요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도 서울시가 한 부분이 아니라 민자사업자가 분석해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다만…….
●정지권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민자사업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내가 운영을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경전철이 서야 돼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세울 수는 없죠.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존중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계약을 맺었다가 적자가 난다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될 수 없고요. 앞으로 모든 민자사업자가 공신력과 신뢰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상 허용되는 자본 재조달이라든지 재구조화라든지 이런 합법적인 법적 내에서의 협의 논의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지권 위원 공신력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교통공사에서는 계속 민자사업으로 가는 것을 교통공사에서는 경전철을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방관하는 것이 교통실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어떤 부분인지…….
●정지권 위원 우이경전철, 김포골드라인, 9호선 2~3단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 운영에 지금 교통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 말씀이시죠?
●정지권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지권 위원 교통공사에서 그런 것을 따려고 하면 이렇게 적자 보는데 너희들 왜 거기까지 손을 대느냐 그렇게 교통실에서 얘기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부분과 운영부분은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지금 교통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지어놓고 나서 운영계약에 의해서 운영비를 받고 들어가는 부분이고, 우이신설선은 시행사와 운영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시공이익을 얻고 운영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주의 위배라든지 앞으로 민자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현재 어려움이 있고 저희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그래서 원래 약속한 무임승차 보조라든지…….
●정지권 위원 자, 실장님 뭐냐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전철이나 지하철 흑자 날 수가 없어요. 왜 흑자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요금수준이 낮아서 그렇죠.
●정지권 위원 요금수준도 낮지만 우리 어르신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무임수송도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흑자가 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가 계속 무임수송 손실이라든지 요금 차액에 대한 손실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요금손실에 대한 차액은 지금도 매년 해 주고 있고요. 다만 계약에 의해서 무임수송에 대해서는 3년 이후부터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2021년인가 2022년부터는 무임손실에 대한 지원이 서울시에서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다 양 사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변경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우이경전철에 대한 우려사항을 보고 받은 적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회사에서 와서도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어렵다고…….
●정지권 위원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좀 도와달라고 재구조화라든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지권 위원 뭐를 도와 달라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뭘 도와달라면 뭘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야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분들이 대놓고 얘기하기 좀 어려웠던 모양이죠.
●정지권 위원 어려워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지권 부위원장님이 전동차 내구연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이게 전동차 연한을 25년 기준으로 보고 현재 추가적으로, 우리 도시철도과장님 그거 아시죠? 추가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그러면서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 5년 연장 5년 연장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셨어야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셔야 하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제 몇 개월 됐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4개월 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교통 전문가니까 업무파악은 잘 하고 계시겠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정지권 위원 업무보고 쪽에 두 가지만 물을게요.
10페이지 보면 노후전동차 교체 있죠? 자료 안 봐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을 몇 년에 교체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교체 주기요?
●정지권 위원 수명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0년에서 25년 정도…….
●정지권 위원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노후도나 안전도를 위해서 30년 이전에 먼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서.
●정지권 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고 원래 법상 30년으로 돼 있거든요, 국가에서.
●정지권 위원 이번에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은 최하 50년, 60년까지 사용하더라고요, 전동차를.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반쪽 30년도 못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초창기에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법상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30년을 지키기에는 시민들의 서비스 요구 수준이나 또 만들어지는 제품의 퀄리티가 그만큼 못 따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미국은 더군다나 선진국인데 그것보다 못 하다는 뜻이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그러니까 미국 제품이 저희하고 기준은 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초기 제품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우리나라 제품이 떨어지지 않았나…….
●정지권 위원 우리나라가 전동차 관리를 잘못해서 수명이 짧은 것 아닐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원래 제품도 그렇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지권 위원 교통실에서는 뭐 했어요? 미국도 보면서 전동차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아닌가 점검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점검해야 되고 관리해야 됩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는 25년에서 30년 쓰는데 미국에서는 전동차를 50년, 60년을 써요, 한 번 만들면. 그렇다고 안전에 우리나라처럼 크게 지하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최근에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저는 내구연한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일부 교통공사에서도 구조적인 완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일부 객차를 리모델링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싼 전동차를 무조건 바꾸는 것도 능사는 아닌데 다만 기존의 테스트 결과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30년을 지금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일단은 안전문제 또 서비스 측면에서 바꾸지만 이후의 전동차에 대한 수준은 저희가 훨씬 성능 수준을 높이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년 가고 아니면 일부 개량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지권 위원 제어장치만 개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철로에 보면 큰 곡선 부분도 아니고 전동차가 평지를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체는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장치를 새로 신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첨가시키면 충분히 50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통실에서 그런 것 좀 점검하고 안 되면 연구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25년, 30년, 50년, 60년 쓸 수 있을까 연구해 보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 저도 100% 공감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을 무조건 대체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전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차체 구조안전을 기준 하는 설계 기준에서도, 유지 기준에서도 좀 양해해 줄 부분은 기준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엄격한 기준만 요구하면 제품을 위원님 말씀대로 쓸 수 있는 부분도 무조건 폐기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용역이라도 해서 정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철저하게, 우리 군대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있잖아요? 그런 것 점검을…….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관리를 더 잘하도록…….
●정지권 위원 관리를 잘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2호선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나오지만 거의 지하에서 다니는 것은 눈, 비, 태양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50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교통실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안전기준에 맞추면서도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죠. 첫 번째가 안전이죠. 안전 다음에 수명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전동차가 될 수 있기를…….
그다음 12페이지 보면 9호선을 6량화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4량으로 돼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일부 6량화가 돼 있었고 4량화 부분이 완전히 6량으로 전환이 안 됐는데 10월 말까지 전체 45편성 6량으로 전체 교체를 다 끝냈습니다. 지금 마지막 일부는 오늘 시험테스트까지 다 통과해서…….
●정지권 위원 11월 4일부터 하겠다고 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전량 교체해서 투입 가능 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11월 4일 오늘부터 6량 했는데 시운전도 다 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다 해서 완전히 현장도입이 오늘부터 정상화 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 없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다른 데 하남연장선 같은 데 보면 1년 가까이 시운전하던데 짧은 시간에 시운전해도 안전에 문제가 안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그 부분은 1년에 1만 시간, 사전에 도입하기 전에 테스트는 다 거친 겁니다.
●정지권 위원 6량 현재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럼 이상 없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 교통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서울시가 교통정책에 철도가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도시교통실은 2014년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건설계획에 밝힌 것이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그게 철도와 보행 중심의 서울시 교통체계 구성, 두 번째는 철도망을 중심으로 버스연계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 맞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10개년 동안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 권역에서 1일 약 3,200만 회 정도의 통행량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에서 버스와 지하철 즉 대중교통이 담당하는 경우는 약 65% 정도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버스 분담률이 28%에서 25%대로 완만한 감소를 보이고 반면 지하철 분담률은 36%에서 39%로 완만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서울시는 교통분담률 등 통행량지표 산출을 위한 대규모 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최근에 실시한 자료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자료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정지권 위원 최근 5년 단위 실시한 자료가 있냐 이거죠. 언제 실시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017년도가 저희가 법정계획이 나왔고요 중간단계에서는 부분부분 현행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자료만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 그렇습니까?
●정지권 위원 2017년도에 한 자료는 있어요,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있어야 되는 거죠,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있어야 되는 건 아는데, 있는지 없는지를 예스 노로 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자료가 있습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있어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버스 분담률이 3% 줄고 지하철 분담률은 3%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숫자로 보면 교통정책 당국이 역량을……, 철도망을 중심으로 버스연계 조정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시철도 중심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10개년계획으로 기존에 해서 이미 개통된 것도 있고,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10개 망을, 다만 당초 계획보다는 착공이나 건설이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 무슨 뜻이냐면 제가 빨리 읽어서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기존에 버스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으로 경전철이 또 설치되잖아요? 그랬을 때 겹쳤을 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조정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조정한 내용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이신설이라든지 추가된 노선에 대해서는…….
●정지권 위원 우이경전철 개통 후 인근 버스노선 1166번과 8111번이 폐선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승객이 감소해서 폐선된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선조정권이 있기 때문에 철도에 대해서는 수요를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하고 버스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필요한 노선으로 대체조정하는 계획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데이터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수요가 감소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상충되는 부분을, 버스를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버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하철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늘려야죠.
●정지권 위원 늘려야 되는 거죠. 우이경전철이 당초 교통수요가 13만 3,0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50% 한 7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7만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다만 저희가 교통 철도가 처음 도입되면 정상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을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년 늘어나고는 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지권 위원 자, 시간이 없는데, 우이경전철 적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적자부분은 지금 2018년 당기순손실이 845억 정도…….
●정지권 위원 1,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845억이었고요, 그다음에 무형자산상각비라든지 무형자산손상차손에서 518억 정도, 하여튼 당기순손실이 845억입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우이경전철에서는 운영권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통실에서 정말 잘못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지금 우이경전철 운영권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는 다른 입장이고요.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떤 입장이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민자사업은 민자사업자가 본인이 수요조사라든지 경제성을 따져서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들어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요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도 서울시가 한 부분이 아니라 민자사업자가 분석해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다만…….
●정지권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민자사업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내가 운영을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경전철이 서야 돼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세울 수는 없죠.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존중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계약을 맺었다가 적자가 난다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될 수 없고요. 앞으로 모든 민자사업자가 공신력과 신뢰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상 허용되는 자본 재조달이라든지 재구조화라든지 이런 합법적인 법적 내에서의 협의 논의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지권 위원 공신력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교통공사에서는 계속 민자사업으로 가는 것을 교통공사에서는 경전철을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방관하는 것이 교통실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어떤 부분인지…….
●정지권 위원 우이경전철, 김포골드라인, 9호선 2~3단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 운영에 지금 교통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 말씀이시죠?
●정지권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지권 위원 교통공사에서 그런 것을 따려고 하면 이렇게 적자 보는데 너희들 왜 거기까지 손을 대느냐 그렇게 교통실에서 얘기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부분과 운영부분은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지금 교통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지어놓고 나서 운영계약에 의해서 운영비를 받고 들어가는 부분이고, 우이신설선은 시행사와 운영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시공이익을 얻고 운영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주의 위배라든지 앞으로 민자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현재 어려움이 있고 저희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그래서 원래 약속한 무임승차 보조라든지…….
●정지권 위원 자, 실장님 뭐냐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전철이나 지하철 흑자 날 수가 없어요. 왜 흑자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요금수준이 낮아서 그렇죠.
●정지권 위원 요금수준도 낮지만 우리 어르신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무임수송도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흑자가 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가 계속 무임수송 손실이라든지 요금 차액에 대한 손실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요금손실에 대한 차액은 지금도 매년 해 주고 있고요. 다만 계약에 의해서 무임수송에 대해서는 3년 이후부터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2021년인가 2022년부터는 무임손실에 대한 지원이 서울시에서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다 양 사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변경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우이경전철에 대한 우려사항을 보고 받은 적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회사에서 와서도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어렵다고…….
●정지권 위원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좀 도와달라고 재구조화라든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지권 위원 뭐를 도와 달라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뭘 도와달라면 뭘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야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분들이 대놓고 얘기하기 좀 어려웠던 모양이죠.
●정지권 위원 어려워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지권 부위원장님이 전동차 내구연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이게 전동차 연한을 25년 기준으로 보고 현재 추가적으로, 우리 도시철도과장님 그거 아시죠? 추가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그러면서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 5년 연장 5년 연장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셨어야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셔야 하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290회 정례회 때 질의했던 건데요 2004년, 2008년, 2015년에 이어 올해까지 네 차례나 설계만 진행하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설계만 계속하고 있지 효율적인 공사는 추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관련 구청과 연관된 염곡지하차도 공사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하차도공사를 끝내고 그 사업을 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구청 협의과정에서 계속 지연된 것으로…….
●김태호 위원 그게 언제 끝나는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내년도에는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중으로 염곡지하차도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착공이 되면 빠르면 2020년 말 아니면 2021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그쪽 지역이 사실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제가 몇 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부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괜찮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제안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이나 지연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미리미리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창업사업 검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2015년 4월 노숙인을 위해 최초로 가로판매대죠? 그리고 구두박스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창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점포운영의 다각적인 도움을 해서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거리가게허가제 부분인데요 금년도 저희가 영등포 사업은 지난번 10월에 정상적으로 준공을 했고요.
●김태호 위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꽤 규모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디자인서울정책에서 신형가로판매대에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3회에 걸쳐 총 198억 1,900만 원의 혈세를 투입했는데 2,620개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신형으로 교체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거리가게하고 다른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부분이네요?
●김태호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총 1,829개의 시설이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이 사업권을 주게 되어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원래 도로에서 노점하셨던 분들, 과거에는 구두판매점이나 이게 시설물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상에서 영업했던 그분들한테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제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어요? 장애인이나 노숙자, 영세민들,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했던 것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은 좀 다르고요. 그것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특례지원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기존에 도로에서 영업했던 분들을, 무질서하게 했던 분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과거에 한참 전인데 구두판매점을 제공해 줘서 그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 폐업이 만만치 않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허가취소 유형을 보면 총계 591개 중에서 운영 포기가 503개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김태호 위원 운영 포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아시지만 구두를 도로변에서 요즘 닦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나 회사 내에서 하거나 그래서 과거처럼 도로상 영업이 지금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다 우리가 마련해 드려도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잘 안 되면 지금 현재 거기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어떤 건물…….
●김태호 위원 철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운영 포기하고 비어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가…….
●김태호 위원 얼마나 비어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가 비어있는 경우는 그분들이 승계를 안 시키기 때문에 폐기가 원칙인데 저희가 구청과 해서 일정기간 그분들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지만 계속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연차별로 만약에 그분들이 완전히 철거의사를 하면 철거해 나가고 있고요
●김태호 위원 그러면 비어 있으면 비용이 또 발생이 될 것 아니에요. 대부료와 점용료 이런 것들이 계속 연체가 될 것 같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기에…….
●김태호 위원 그러면 비용을 아무 것도 받지 않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운영비는 일부 받고 있답니다, 전기료하고 대부료 개념으로.
●김태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공실이면 공실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비어 있더라도 이분들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비어 놨다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완전히 본인들이 계약을 종료한다고 그러면 그때 소급해서 그 기간까지 정산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계형 장기미납자는 결국 돈을 지금 현재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못 받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노숙자, 영세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이 우선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당초에 그런 영업을 하던 분들이 취약계층이었죠, 거기 계셨던 분들이.
●김태호 위원 그러면 저는 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을 다른 방향으로, 청년실업이나 노인분들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이 상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가급적이면 비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공간을…….
●김태호 위원 철거한다면서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철거해야죠.
●김태호 위원 철거하는 것이 우선인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왜냐하면 도로는 비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태호 위원 그것이 잘 안 돼서 망해서 나갔는데 그냥 철거시키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왜냐하면 망해서 나갔는데 또 새로운 작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가 장사가 잘 된다는…….
●김태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스트는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뭐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아니, 그것을 다 죽일 수는……. 상가가, 점포가 몇 개예요? 서울시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죽어있는 점포가 몇 개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연도별로 누계는 제가 봐야 되는데 연간, 불용 335개입니다. 335개가 현재 불용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경우에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공공서비스를 그 안에서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운영을 장애인협동조합에 맡겨서 취약층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도 그런 나라를 보고 벤치마킹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무조건 철거가 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뭔가 대안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청년실업이나, 사실 청년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아까 정확히 못 드렸는데요 철거가 원칙인데 시설 중에서 노숙인이나 장애인, 의사상자 중에서 협회랑 협의해서 본인들이 비어 있는 시설을 희망하면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에게 양여하거나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게 활성화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홍보가 미흡하다는 얘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반 홍보라기보다 협회에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에 본인들이 그 시설 공간이나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안 들어올 것이고요, 본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공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점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대안을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5군데, 10군데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사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채소 쪽으로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또 주변에 편의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왜냐하면 인접상가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김태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피해주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추가적인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도호 김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의…….
다름이 아니고 제가 290회 정례회 때 질의했던 건데요 2004년, 2008년, 2015년에 이어 올해까지 네 차례나 설계만 진행하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설계만 계속하고 있지 효율적인 공사는 추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관련 구청과 연관된 염곡지하차도 공사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하차도공사를 끝내고 그 사업을 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구청 협의과정에서 계속 지연된 것으로…….
●김태호 위원 그게 언제 끝나는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내년도에는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중으로 염곡지하차도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착공이 되면 빠르면 2020년 말 아니면 2021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그쪽 지역이 사실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제가 몇 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부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괜찮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제안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이나 지연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미리미리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창업사업 검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2015년 4월 노숙인을 위해 최초로 가로판매대죠? 그리고 구두박스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창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점포운영의 다각적인 도움을 해서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거리가게허가제 부분인데요 금년도 저희가 영등포 사업은 지난번 10월에 정상적으로 준공을 했고요.
●김태호 위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꽤 규모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디자인서울정책에서 신형가로판매대에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3회에 걸쳐 총 198억 1,900만 원의 혈세를 투입했는데 2,620개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신형으로 교체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거리가게하고 다른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부분이네요?
●김태호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총 1,829개의 시설이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이 사업권을 주게 되어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원래 도로에서 노점하셨던 분들, 과거에는 구두판매점이나 이게 시설물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상에서 영업했던 그분들한테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제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어요? 장애인이나 노숙자, 영세민들,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했던 것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은 좀 다르고요. 그것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특례지원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기존에 도로에서 영업했던 분들을, 무질서하게 했던 분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과거에 한참 전인데 구두판매점을 제공해 줘서 그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 폐업이 만만치 않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허가취소 유형을 보면 총계 591개 중에서 운영 포기가 503개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김태호 위원 운영 포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아시지만 구두를 도로변에서 요즘 닦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나 회사 내에서 하거나 그래서 과거처럼 도로상 영업이 지금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다 우리가 마련해 드려도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잘 안 되면 지금 현재 거기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어떤 건물…….
●김태호 위원 철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운영 포기하고 비어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가…….
●김태호 위원 얼마나 비어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가 비어있는 경우는 그분들이 승계를 안 시키기 때문에 폐기가 원칙인데 저희가 구청과 해서 일정기간 그분들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지만 계속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연차별로 만약에 그분들이 완전히 철거의사를 하면 철거해 나가고 있고요
●김태호 위원 그러면 비어 있으면 비용이 또 발생이 될 것 아니에요. 대부료와 점용료 이런 것들이 계속 연체가 될 것 같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기에…….
●김태호 위원 그러면 비용을 아무 것도 받지 않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운영비는 일부 받고 있답니다, 전기료하고 대부료 개념으로.
●김태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공실이면 공실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비어 있더라도 이분들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비어 놨다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완전히 본인들이 계약을 종료한다고 그러면 그때 소급해서 그 기간까지 정산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계형 장기미납자는 결국 돈을 지금 현재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못 받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노숙자, 영세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이 우선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당초에 그런 영업을 하던 분들이 취약계층이었죠, 거기 계셨던 분들이.
●김태호 위원 그러면 저는 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을 다른 방향으로, 청년실업이나 노인분들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이 상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가급적이면 비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공간을…….
●김태호 위원 철거한다면서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철거해야죠.
●김태호 위원 철거하는 것이 우선인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왜냐하면 도로는 비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태호 위원 그것이 잘 안 돼서 망해서 나갔는데 그냥 철거시키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왜냐하면 망해서 나갔는데 또 새로운 작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가 장사가 잘 된다는…….
●김태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스트는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뭐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아니, 그것을 다 죽일 수는……. 상가가, 점포가 몇 개예요? 서울시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죽어있는 점포가 몇 개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연도별로 누계는 제가 봐야 되는데 연간, 불용 335개입니다. 335개가 현재 불용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경우에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공공서비스를 그 안에서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운영을 장애인협동조합에 맡겨서 취약층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도 그런 나라를 보고 벤치마킹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무조건 철거가 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뭔가 대안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청년실업이나, 사실 청년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아까 정확히 못 드렸는데요 철거가 원칙인데 시설 중에서 노숙인이나 장애인, 의사상자 중에서 협회랑 협의해서 본인들이 비어 있는 시설을 희망하면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에게 양여하거나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게 활성화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홍보가 미흡하다는 얘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반 홍보라기보다 협회에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에 본인들이 그 시설 공간이나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안 들어올 것이고요, 본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공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점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대안을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5군데, 10군데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사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채소 쪽으로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또 주변에 편의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왜냐하면 인접상가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김태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피해주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추가적인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도호 김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의…….
○우형찬 위원 잠깐 우리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이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도로점용료가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도로점용료하고 운영비가…….
●우형찬 위원 도로점용료가 저희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있다고 합니다.
●우형찬 위원 서울시에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우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도로점용료하고 운영비가…….
●우형찬 위원 도로점용료가 저희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있다고 합니다.
●우형찬 위원 서울시에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우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아마 이것 계속적으로 공공연하게 문제가 돼 왔던 부분인데요. 내일신문 올해 10월 17일 기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서울버스 65개 회사 중 78%에 달하는 51개 회사에서 사장의 자녀, 형제, 처 등 가족이나 친인척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런 기사 아마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실장님도. 신문에서 자주 보도가 됐는데요 사실 이번에 연도별 표준운송원가 산정결과를 보고 의문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임원 인건비 단가가 엄청나게 오르게 됩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표준운송원가 각 직종별, 항목별 단가를 보시게 되면 정비직, 사무관리직은 각각 4.4, 4.5% 감소를 했는데요 임원 인건비가 무려 74.7%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단가를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올리게 됐는지, 아마 파악하시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죽 드릴게요.
그리고 그 운송원가에 따라서 각 직종별 실제 지급된 인건비 현황을 파악해 보면 정비직, 사무관리직은 각각 3.3%, 3.4% 감소를 했고요. 임원 인건비는 무려 72.1%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임원 인건비가 엄청난 비율로 지급이 되었던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비율이 동일 기준에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바뀐 겁니까? 그게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추승우 위원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어차피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업체의 몫이니까, 그런데 그 단가가 어쨌든 어느 정도 재정지원을 보전해 주는 기준아닙니까? 이것도 74.7% 오르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업체들도 올리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72.1%로 올렸어요, 임원 인건비를.
자, 일단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만한 가족경영, 그다음에 표준운송원가의 무분별한 전용이라든지 과도한 임원 인건비 문제 때문에 서울시가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인하고 조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받는, 지금 구체적인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세 번째 테마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표준운송원가라고 딱 재정지원을 하는 상한액이 있을 겁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본인들이 집행을 했지만 임원 인건비로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초과해서 임원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50여 개에서 52개 업체는 초과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 79억 8,900만 원, 2017년도 71억 7,800만 원, 2018년도 75억 4,000만 원 총 227억 600만 원 오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직의 경우는 54개 사에서, 지금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정비직 인건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4억 2,200만 원,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 이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문제가 있죠.
●추승우 위원 이렇게 되면 이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직원들의 인건비를 깎아서 임원들의 인건비를 늘렸다 이것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사실 이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나름 15년간 우리가 준공영제를 운영해 오면서 많은 조정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보통 실비 정산으로 하는 운전직들, 아니면 연료비 등 빼고 나머지는 전용 가능한 구조로 돼 있죠. 그렇다 보니 솔직히 다른 항목에서 절감을 해서 임원 인건비로 충당을 한다는 가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실비 정산 항목 외에 다른 항목들은 전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세 번째 테마입니다.
아무튼 우리 서울시가 계속 매년 재정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000억씩 지원해 오고 있는데 이 운송수지가 각 업체별로 계속 적자여서 문제가 되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시내버스회사들의 2016년, 2018년 당기순이익을 보게 되면 흑자인 회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게 또 말이 안 맞죠. 운송수지는 적자인데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에 55개 업체에서 2018년에 61개 업체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회사의 배당금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운송수지가 적자이고 당기순이익은 흑자이고,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결정되는 구조인지는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추승우 위원 여기 신문에서도 지적을 해 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시는 시내버스업체가 제출한 인건비, 연료비 지출자료를 토대로 지원액을 정하고 업체가 제시한 영수증도 대부분 수용한다. 이래서 좀 이상한 모순이 있는 구조로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개선 아니면 개편이라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건드리지 못하면 계속 서울시는 재정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고 이 구조를 역이용해서 버스업체들은 계속 본인들이 편한 방식의 집행구조로 가져가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드린 바고요. 앞으로 표준원가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나름대로 정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을 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심도 높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이 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승우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말씀주신 대로 15년이 흘러오면서 저는 초심이 많이 바뀐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원가를 관리하는 분들이 훨씬 더 철저하고 투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보였고, 그래서 원가 자체를, 원가를 만들어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의 원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들이 모여서 원가가 되는지가 있는데 그런 분석에 대한 투철함이 없더라고요. 그냥 있던 것을 점증주의로 거기서 보탠 돈을 얼마를 더해 주고 얼마를 빼고 이런 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면서 답답했던 것이 지금 이 원가가 어떻게 구성됐느냐 물어보니까 아는 담당이 없어요. 답답한 심정이었고…….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원가부터 다 분석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거 2004년에는 시중금리가 거의 9%, 10% 했을 때입니다. 그때 기재부가 정해준 이윤부분과 최근에 저리부분에서의 이윤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은 있었지만 충분히 반영이 됐을까 부분, 그리고 당시에 임원 100명당 2.2명 표준이 그 당시 초창기와 지금처럼 완전 표준화돼서 임원이 별 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 똑같이 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면적 구조적인 부분에서, 다만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돼 있고 이 부분들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충분히 전문가들과 함께 합당한 거라면 충분히 설득해서 조정이 필요하고…….
●추승우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항목별로 저희가 표준원가로 한 것은 표준원가가 넘어가지 않고 방만한 경영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표준원가 내에서 임원 인건비를 늘리고 정비직 인건비는 깎아내리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방치됐다면 그 또한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번에는 그런 원가부터 분해를 다시 해서 다시 재건한다는 생각으로, 준공영제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운영에서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시니까 좋은 제안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지금 도시교통실장님께서 기본적인 인식이나 방향에 대해서 저랑 궤를 같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시의회와 같이 더불어서 명확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회적 합의는 또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 점 아시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추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아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 계속적으로 공공연하게 문제가 돼 왔던 부분인데요. 내일신문 올해 10월 17일 기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서울버스 65개 회사 중 78%에 달하는 51개 회사에서 사장의 자녀, 형제, 처 등 가족이나 친인척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런 기사 아마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실장님도. 신문에서 자주 보도가 됐는데요 사실 이번에 연도별 표준운송원가 산정결과를 보고 의문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임원 인건비 단가가 엄청나게 오르게 됩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표준운송원가 각 직종별, 항목별 단가를 보시게 되면 정비직, 사무관리직은 각각 4.4, 4.5% 감소를 했는데요 임원 인건비가 무려 74.7%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단가를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올리게 됐는지, 아마 파악하시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죽 드릴게요.
그리고 그 운송원가에 따라서 각 직종별 실제 지급된 인건비 현황을 파악해 보면 정비직, 사무관리직은 각각 3.3%, 3.4% 감소를 했고요. 임원 인건비는 무려 72.1%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임원 인건비가 엄청난 비율로 지급이 되었던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비율이 동일 기준에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바뀐 겁니까? 그게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추승우 위원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어차피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업체의 몫이니까, 그런데 그 단가가 어쨌든 어느 정도 재정지원을 보전해 주는 기준아닙니까? 이것도 74.7% 오르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업체들도 올리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72.1%로 올렸어요, 임원 인건비를.
자, 일단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만한 가족경영, 그다음에 표준운송원가의 무분별한 전용이라든지 과도한 임원 인건비 문제 때문에 서울시가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인하고 조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받는, 지금 구체적인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세 번째 테마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표준운송원가라고 딱 재정지원을 하는 상한액이 있을 겁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본인들이 집행을 했지만 임원 인건비로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초과해서 임원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50여 개에서 52개 업체는 초과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 79억 8,900만 원, 2017년도 71억 7,800만 원, 2018년도 75억 4,000만 원 총 227억 600만 원 오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직의 경우는 54개 사에서, 지금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정비직 인건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4억 2,200만 원,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 이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문제가 있죠.
●추승우 위원 이렇게 되면 이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직원들의 인건비를 깎아서 임원들의 인건비를 늘렸다 이것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사실 이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나름 15년간 우리가 준공영제를 운영해 오면서 많은 조정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보통 실비 정산으로 하는 운전직들, 아니면 연료비 등 빼고 나머지는 전용 가능한 구조로 돼 있죠. 그렇다 보니 솔직히 다른 항목에서 절감을 해서 임원 인건비로 충당을 한다는 가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실비 정산 항목 외에 다른 항목들은 전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세 번째 테마입니다.
아무튼 우리 서울시가 계속 매년 재정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000억씩 지원해 오고 있는데 이 운송수지가 각 업체별로 계속 적자여서 문제가 되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시내버스회사들의 2016년, 2018년 당기순이익을 보게 되면 흑자인 회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게 또 말이 안 맞죠. 운송수지는 적자인데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에 55개 업체에서 2018년에 61개 업체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회사의 배당금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운송수지가 적자이고 당기순이익은 흑자이고,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결정되는 구조인지는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추승우 위원 여기 신문에서도 지적을 해 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시는 시내버스업체가 제출한 인건비, 연료비 지출자료를 토대로 지원액을 정하고 업체가 제시한 영수증도 대부분 수용한다. 이래서 좀 이상한 모순이 있는 구조로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개선 아니면 개편이라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건드리지 못하면 계속 서울시는 재정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고 이 구조를 역이용해서 버스업체들은 계속 본인들이 편한 방식의 집행구조로 가져가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드린 바고요. 앞으로 표준원가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나름대로 정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을 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심도 높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이 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승우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말씀주신 대로 15년이 흘러오면서 저는 초심이 많이 바뀐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원가를 관리하는 분들이 훨씬 더 철저하고 투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보였고, 그래서 원가 자체를, 원가를 만들어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의 원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들이 모여서 원가가 되는지가 있는데 그런 분석에 대한 투철함이 없더라고요. 그냥 있던 것을 점증주의로 거기서 보탠 돈을 얼마를 더해 주고 얼마를 빼고 이런 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면서 답답했던 것이 지금 이 원가가 어떻게 구성됐느냐 물어보니까 아는 담당이 없어요. 답답한 심정이었고…….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원가부터 다 분석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거 2004년에는 시중금리가 거의 9%, 10% 했을 때입니다. 그때 기재부가 정해준 이윤부분과 최근에 저리부분에서의 이윤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은 있었지만 충분히 반영이 됐을까 부분, 그리고 당시에 임원 100명당 2.2명 표준이 그 당시 초창기와 지금처럼 완전 표준화돼서 임원이 별 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 똑같이 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면적 구조적인 부분에서, 다만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돼 있고 이 부분들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충분히 전문가들과 함께 합당한 거라면 충분히 설득해서 조정이 필요하고…….
●추승우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항목별로 저희가 표준원가로 한 것은 표준원가가 넘어가지 않고 방만한 경영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표준원가 내에서 임원 인건비를 늘리고 정비직 인건비는 깎아내리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방치됐다면 그 또한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번에는 그런 원가부터 분해를 다시 해서 다시 재건한다는 생각으로, 준공영제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운영에서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시니까 좋은 제안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지금 도시교통실장님께서 기본적인 인식이나 방향에 대해서 저랑 궤를 같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시의회와 같이 더불어서 명확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회적 합의는 또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 점 아시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추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아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앞서 김태호 위원님께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 총 다섯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아량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됐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32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32억에서 지금 추진된 것이 영등포 영중로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나머지 중랑, 동대문, 종로, 관악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진행상황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은 되고 있고요 중랑 같은 경우는 태릉시장 주변에 지중화사업과 겹쳐 있어서 사업을 두 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일정조정이 되어 있고요.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경동시장 부분은 지금 관련단체가 민주노련이 있고 전노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노련과는 협의가 끝났습니다만 민주노련과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이 부분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전노련 부분은 먼저 하는 방법이라든지 저희가 협의를 진행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종로구에 있는 부분은 협의가 완료돼서 이것은 공사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림역 관악도 지금 사전준비가 마무리돼서 이것도 공사를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이게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은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사항들이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다른 부분은 협의과정을 거쳤던 거고요, 근본적인 것은 민주노련과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동대문구 사례가 좀 어려움에 봉착해…….
●송아량 위원 그 안의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혹시 상점이라고 그러나요? 크기, 그게 문제가 제일 불만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여의도, 우리가 영등포 설치한 후에도 규격 사이즈가 좀 더 적다는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게 적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배우자 승계 불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배우자만 승계가 가능하고 다른 가족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법적이라기보다는 현상을 저희가 유지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런 불만들이 잘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그 부분은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자자손손 상속하는 문제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송아량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거리가게 허가제가 저촉되고 있는 법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는 관련법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도로법에서 노점 허가는 합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점용허가를…….
●송아량 위원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식품위생법도 문제가 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식품위생법은 사실 도로에서, 노상에서 음식 만들어 파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조리해서 만들어진 것만 판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 부딪치는…….
●송아량 위원 그런 위반사항들도 문제없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반면에 그 앞에서 높은 임차료를 내고 제도권 임차인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업종을 바꾼다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일단 우선은 합법적으로 점포를 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먼저이기 때문에…….
●송아량 위원 그렇죠. 주변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자치구인 도봉구에서도 작년에 문제가 됐고 올해도 또 이런 거리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워낙 저희들도 민감한 사안이라…….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영등포 사례가 몇 년만에 첫 성공한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송아량 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거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입니다.
따릉이가 작년 7월부터, 도난, 분실, 파손 처리현황을 보면 7월 이후에 급격히 늘어났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난해 7월이요?
●송아량 위원 네. 이것을 보면 도난도 있었고 파손 그런 내역들을 제가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도난에서, 상식적으로 도난은 말 그대로 따릉이에 대한 도난이 아닐까요, 맞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단말기 부분파손하고 거치대 연결장치, 자전거 부분파손, 단말기, 거치대, 자전거 및 단말기, 이런 내용들은 다 뭐죠? 그리고 파손에 보면 차량대여소 충돌로 해서 다 보상내역을 받았던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도난과 파손의 보상내역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자료를 제공, 말씀드리면 일단은 도난과 파손이 일정부분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젊은 학생들이 강제로 일탈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힘을 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잠금장치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 부분이 영상에서도 일부 강한 힘을 가하면 탈착이 돼서 그것을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그것을 갖다 완전히 어디 팔거나 분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은 자기 것처럼 돈 안 내고 이용하다가 돌아오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단말기 부분 파손인데 이 자료에는 도난에 대한 배상금으로 돼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나중에 추적해서 보면 그것을 파손시켜서 가져갔기 때문에 본인한테…….
●송아량 위원 그러면 파손배상금의 내역이 다 차량대여소 충돌인데 이것은 일반차들이 자전거 거치대 대여소에 사고를 내서 보상받은 내역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 차가 잘못 올라와서 부딪친 겁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따릉이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거치대가 파손이 된 거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우리 따릉이 예산에 따릉이자전거가 있고 자전거거치대가 있고 운영하는 비용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송아량 위원 다 파손으로 일괄 파손처리한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개월 이내에 회수되면, 3개월 이후에 도난으로 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까지는 저희가 3개월 이후에 도난을…….
●송아량 위원 이후에까지 안 들어오면 도난으로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전에 2개월 안에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3개월인데 사실 그 전에라도 도저히 행태상 이상하면 저희가 신고해서 추적하고 추적이 안 되면 신고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3개월쯤 되면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카운팅 했어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올해는 3개월씩 두지 않고 저희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15일 정도 기간 동안 활동이나 어디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저희가 일단 분실처리해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회수기간을 당기고 있고요.
●송아량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내역에 이것은 지금 파손을 시킨 사람에게 보상을 받아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누가 파손을 했는지 모를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결손도 있죠.
●송아량 위원 그 결손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18년 7월 이후에 급격히 늘어났다고 했는데 늘어난 때에 보면 그때는 2018년 7월부터 본인인증, 그다음에 간소화하기 위해서 회원가입 없이 그냥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 이런 피해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인증하고 누가 확인하고…….
●송아량 위원 사실 번거로웠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번거롭고, 그런데 그것을 편리하게 하는 과정이고 그렇다고 이게 많다고 해서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편리함 속에서도 제대로 관리해서 파손이나 분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정비를, 도난은 사실 젊은 학생들은 예전에 우리 서리하듯이 그런 개념인데 이게 잘못하면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사전에 도난경보음이 나와서 그런 시도를 못 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위치추적을 해서 사전에 고지, 안내를 하면 본인이 빨리 돌려놓을 수 있도록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이런 제도적인 것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한때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 아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영웅심리처럼 돼 있었죠.
●송아량 위원 많았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을 어떻게, 부모님한테 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이니까 제가 어떻게 처벌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상내용이 그냥 부모님이 보상하고 끝나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도난으로 확인된 학생들에 대해서 일단 경찰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훈계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학교에도 교육용으로 배포가 됐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학교에도 저희가 이런 문제를 다 전달해서…….
●송아량 위원 그 이후에도 이런 내역이 있는지 나중에 결과치를 뽑아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이것을 학교 협조하고 이런 제도를 한 후에 얼마나 도난이 줄었는지 이런 데이터는 분석해서…….
●송아량 위원 이게 지금은 거치대라서 상관이 없겠지만 앞으로 QR방식이면 저는 문제가 더, 아무리 소리가 발생하고 도난방지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 QR방식이면 저는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오히려 QR방식은 사고율을 줄일뿐만 아니라 QR 하면 LTE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 위치추적이 됩니다, 지금까지 단말기방식은 와이파이라 위치추적이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이용한 사람한테 확인할 수도 있고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경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지금 시스템보다는 더 분실이나 도난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식 때문에 더 이상 파손이나 이런 보상 내용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도 예측 못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즘 다시 제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훈 송아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김태호 위원님께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 총 다섯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아량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됐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32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32억에서 지금 추진된 것이 영등포 영중로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나머지 중랑, 동대문, 종로, 관악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진행상황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은 되고 있고요 중랑 같은 경우는 태릉시장 주변에 지중화사업과 겹쳐 있어서 사업을 두 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일정조정이 되어 있고요.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경동시장 부분은 지금 관련단체가 민주노련이 있고 전노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노련과는 협의가 끝났습니다만 민주노련과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이 부분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전노련 부분은 먼저 하는 방법이라든지 저희가 협의를 진행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종로구에 있는 부분은 협의가 완료돼서 이것은 공사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림역 관악도 지금 사전준비가 마무리돼서 이것도 공사를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이게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은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사항들이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다른 부분은 협의과정을 거쳤던 거고요, 근본적인 것은 민주노련과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동대문구 사례가 좀 어려움에 봉착해…….
●송아량 위원 그 안의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혹시 상점이라고 그러나요? 크기, 그게 문제가 제일 불만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여의도, 우리가 영등포 설치한 후에도 규격 사이즈가 좀 더 적다는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게 적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배우자 승계 불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배우자만 승계가 가능하고 다른 가족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법적이라기보다는 현상을 저희가 유지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런 불만들이 잘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그 부분은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자자손손 상속하는 문제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송아량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거리가게 허가제가 저촉되고 있는 법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는 관련법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도로법에서 노점 허가는 합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점용허가를…….
●송아량 위원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식품위생법도 문제가 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식품위생법은 사실 도로에서, 노상에서 음식 만들어 파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조리해서 만들어진 것만 판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 부딪치는…….
●송아량 위원 그런 위반사항들도 문제없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반면에 그 앞에서 높은 임차료를 내고 제도권 임차인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업종을 바꾼다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일단 우선은 합법적으로 점포를 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먼저이기 때문에…….
●송아량 위원 그렇죠. 주변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자치구인 도봉구에서도 작년에 문제가 됐고 올해도 또 이런 거리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워낙 저희들도 민감한 사안이라…….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영등포 사례가 몇 년만에 첫 성공한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송아량 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거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입니다.
따릉이가 작년 7월부터, 도난, 분실, 파손 처리현황을 보면 7월 이후에 급격히 늘어났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난해 7월이요?
●송아량 위원 네. 이것을 보면 도난도 있었고 파손 그런 내역들을 제가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도난에서, 상식적으로 도난은 말 그대로 따릉이에 대한 도난이 아닐까요, 맞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단말기 부분파손하고 거치대 연결장치, 자전거 부분파손, 단말기, 거치대, 자전거 및 단말기, 이런 내용들은 다 뭐죠? 그리고 파손에 보면 차량대여소 충돌로 해서 다 보상내역을 받았던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도난과 파손의 보상내역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자료를 제공, 말씀드리면 일단은 도난과 파손이 일정부분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젊은 학생들이 강제로 일탈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힘을 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잠금장치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 부분이 영상에서도 일부 강한 힘을 가하면 탈착이 돼서 그것을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그것을 갖다 완전히 어디 팔거나 분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은 자기 것처럼 돈 안 내고 이용하다가 돌아오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단말기 부분 파손인데 이 자료에는 도난에 대한 배상금으로 돼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나중에 추적해서 보면 그것을 파손시켜서 가져갔기 때문에 본인한테…….
●송아량 위원 그러면 파손배상금의 내역이 다 차량대여소 충돌인데 이것은 일반차들이 자전거 거치대 대여소에 사고를 내서 보상받은 내역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 차가 잘못 올라와서 부딪친 겁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따릉이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거치대가 파손이 된 거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우리 따릉이 예산에 따릉이자전거가 있고 자전거거치대가 있고 운영하는 비용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송아량 위원 다 파손으로 일괄 파손처리한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개월 이내에 회수되면, 3개월 이후에 도난으로 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까지는 저희가 3개월 이후에 도난을…….
●송아량 위원 이후에까지 안 들어오면 도난으로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전에 2개월 안에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3개월인데 사실 그 전에라도 도저히 행태상 이상하면 저희가 신고해서 추적하고 추적이 안 되면 신고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3개월쯤 되면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카운팅 했어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올해는 3개월씩 두지 않고 저희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15일 정도 기간 동안 활동이나 어디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저희가 일단 분실처리해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회수기간을 당기고 있고요.
●송아량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내역에 이것은 지금 파손을 시킨 사람에게 보상을 받아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누가 파손을 했는지 모를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결손도 있죠.
●송아량 위원 그 결손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18년 7월 이후에 급격히 늘어났다고 했는데 늘어난 때에 보면 그때는 2018년 7월부터 본인인증, 그다음에 간소화하기 위해서 회원가입 없이 그냥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 이런 피해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인증하고 누가 확인하고…….
●송아량 위원 사실 번거로웠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번거롭고, 그런데 그것을 편리하게 하는 과정이고 그렇다고 이게 많다고 해서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편리함 속에서도 제대로 관리해서 파손이나 분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정비를, 도난은 사실 젊은 학생들은 예전에 우리 서리하듯이 그런 개념인데 이게 잘못하면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사전에 도난경보음이 나와서 그런 시도를 못 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위치추적을 해서 사전에 고지, 안내를 하면 본인이 빨리 돌려놓을 수 있도록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이런 제도적인 것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한때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 아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영웅심리처럼 돼 있었죠.
●송아량 위원 많았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을 어떻게, 부모님한테 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이니까 제가 어떻게 처벌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상내용이 그냥 부모님이 보상하고 끝나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도난으로 확인된 학생들에 대해서 일단 경찰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훈계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학교에도 교육용으로 배포가 됐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학교에도 저희가 이런 문제를 다 전달해서…….
●송아량 위원 그 이후에도 이런 내역이 있는지 나중에 결과치를 뽑아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이것을 학교 협조하고 이런 제도를 한 후에 얼마나 도난이 줄었는지 이런 데이터는 분석해서…….
●송아량 위원 이게 지금은 거치대라서 상관이 없겠지만 앞으로 QR방식이면 저는 문제가 더, 아무리 소리가 발생하고 도난방지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 QR방식이면 저는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오히려 QR방식은 사고율을 줄일뿐만 아니라 QR 하면 LTE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 위치추적이 됩니다, 지금까지 단말기방식은 와이파이라 위치추적이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이용한 사람한테 확인할 수도 있고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경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지금 시스템보다는 더 분실이나 도난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식 때문에 더 이상 파손이나 이런 보상 내용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도 예측 못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즘 다시 제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훈 송아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던 자전거전용하이웨이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 자전거전용고속도로 CRT라고 하죠? 건설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업무보고에 있지만 CRT 부분은 저희가 개념이 다양한 개념입니다. 그 내용에는 우리 평면 보도상이나…….
●성중기 위원 세 가지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유형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평면으로 하는 부분은 청계천에 저희가 최근에 발표를 해서 청계천 양편에…….
●성중기 위원 발주?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요. 발표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사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5.5km 양편에 11km 부분을 기존에 우리 조업 주차라든지 청계천 상인들 부분과 마찰이 있었는데 저희가 차도나 이분들의 조업공간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청계천 뚝방 쪽으로 데크를 연결해서 약 2m 정도 데크를 끌어내서 자전거도로와 보도와 차도가 완전히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것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하이웨이 말씀이십니까?
●성중기 위원 지난번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박원순 시장께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중남미 갔다 와서 우리가 3억 용역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제 발주돼서, 10월에 발주돼서…….
●성중기 위원 10월 24일 타당성조사한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용역 들어갔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투자심사 받고 이렇게 넘어야 될 산이 많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금년까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급하게 생각지는 않고요. 이 부분이 내년 5월까지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 끝나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현가능하다면 2021년에 사업은 가능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 말한 구조물 형체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도로 상에 보도, 차도 구분하거나 기존 도로를 개량하는 부분은 현재도 계획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중기 위원 미리 말씀하시니까, CRT 자전거전용고속도로가 보도높이형 하이웨이가 있고 그다음에 튜브형 하이웨이, 캐노피형이 있어요. 이게 다 타입은 다르지만 다른 타입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하고 연관관계, 이용객 수, 그다음에 구간, 공사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시했던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생각해 왔던 것을 마치 이 시점에 발표를 해서 스타트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급하게 3억 용역비용을 확보해서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10월 24일 용역 스타트 했으면 내년 5월까지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촉박하고 너무 급하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각 타입별로 보면 보도높이형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용역결과를 보고 이게 현실에 안 맞으면 궤도를 수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것 시민공모도 했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아이디어 공모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이디어 공모했잖아요? 저는 서울시 행정이 시민공모를 해서 다중 시민을 상대로 ‘아,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내용은 우리가 좋게 시민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시민의 의견을 다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서울시 도로여건, 도로사정을 얼마나 알고 그것을 제안하는지도 알아야지, 그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도높이형 하이웨이 같은 경우에는 보도 옆으로 자전거도로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선 차선의 차폭을 감소해야죠. 차선을 감소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고 차선감소에 대한 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사전에 우리가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당연히 경찰 규제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차선 폭을 조정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교통량 처리, 그다음에 교통정체, 신호등 꼬리물림 이런 현상을 다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시뮬레이션으로 조사를 분석해서 그리고 경찰협의가 못 되면 사업을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을 못 한다 이런 접근보다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서울시내 지금 평균 버스 속도가 30km인데 차선을 줄이면 속도가 대략 20km 언더로 나옵니다, 18km 정도로. 그랬을 때 자전거도로가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데는 보통 219km 이렇게 많고 보통 11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입을 하는 시점이 자전거 고속도로를 만들 테니까 이용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지 어느 쪽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저희 서울의 교통은 아까도 정지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철도를 향후에 주간선으로, 버스를 간선으로 그리고 승용차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버스, 지하철이 못 해 주는 마지막 목적지까지 연결해 주는 퍼스트 마일 모빌리티나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도보로는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PM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자전거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지만 지난 4년 따릉이 분석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시간 있을 때 레저용으로 타는 것이 아니고 56% 이상이 출퇴근시간에 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대중교통을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로 가는데 따릉이가 기능을 했다는 거고, 그렇다면 도로 인프라만 충분히 구축해 준다면 출퇴근용으로도 자전거가 이용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버스, 지하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 지하철과 보완관계를 한다면 승용차를 놓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릉이나 자전거도로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아침에 발표된 것을 보면 풀로 따릉이로 오는 부분은 적지만 지하철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량화, 수치화돼 있는 것이 있냐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 추정치는 저희가 오늘 따릉이 이용의 56%가 출퇴근으로 이용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성중기 위원 따릉이 이용의 56%죠. 그것은 따릉이 이용의 56%고 저는 자전거전용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km당 150억이 든다는데, 150억이 들지 조금 도로 사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그것보다 덜 들 것으로 봅니다.
●성중기 위원 다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0km 만드는 데 11조 원 들어간다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물론 거기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커버하는 것이 우리보다 더 많으니까 그렇고,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하이웨이 튜브형이 있고 그다음에 캐노피형이 있고 다 각각 이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튜브형이나 캐노피형 같은 경우에는 터널 안으로 들어가서 자전거가 달리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강풍이라든지 그다음에 폭염 이런 계절적으로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구조대원이 들어갈 만한 그런 여건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도시경관을 위해서 아현고가도로, 그다음에 혜화, 구로, 약수, 화양고가도로 철거해서 도시미관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통흐름도 좋고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버스중앙차로 상부에다 지붕이 있는 입체구조물을 만들었을 때 이게 대중교통을 돕는 수단이라고 하지만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아직까지, 말씀드렸지만 따릉이 이용객의 한 56%가 출퇴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 거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전조사가 좀 더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사전조사가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가 CRT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캐노피형이나 튜브형으로 5km, 10km 구간을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링크 링크 연결하는 부분이고, 일부는 오픈된 형태로 연결될 수도 있고 지상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용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개 지점을 일단 선정해 놓고 그 지점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치했을 때 제약조건 또 램프, 그다음에 구조설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와 보면 충분히 설명 가능할 것입니다.
●성중기 위원 제 첫 질문 10분이 다 지나갔는데 이것을 얼마나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다 타입이 다른데 그 각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사업의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있고,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서울시는 시장님이 뭘 하나 하겠다고 발표하면 주무부서에서 지나치게 속도감 있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합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동이라기보다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우려하는 것,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랜드스케이프 문제, 또 수요 없이 하는 문제, 또 예산낭비 문제, 여러 가지 지적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숙고해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의회에서 계속 또 보시면서 지적도 하고 채근도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당연히 지적하죠. 지적하는데 우리가 지적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제가 몇 가지 박원순 시장님의 역점사업을 보니까 발표부터 딱 하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던 것도 이미, 7017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산 프로젝트는 한 발 물러섰지만 이런 저런 거 지금 현재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제로페이도 그 사업 중에 하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완급조절이나 이런 것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따릉이나 자전거는 위원님…….
●성중기 위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가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하시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얼마 전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던 자전거전용하이웨이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 자전거전용고속도로 CRT라고 하죠? 건설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업무보고에 있지만 CRT 부분은 저희가 개념이 다양한 개념입니다. 그 내용에는 우리 평면 보도상이나…….
●성중기 위원 세 가지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유형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평면으로 하는 부분은 청계천에 저희가 최근에 발표를 해서 청계천 양편에…….
●성중기 위원 발주?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요. 발표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사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5.5km 양편에 11km 부분을 기존에 우리 조업 주차라든지 청계천 상인들 부분과 마찰이 있었는데 저희가 차도나 이분들의 조업공간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청계천 뚝방 쪽으로 데크를 연결해서 약 2m 정도 데크를 끌어내서 자전거도로와 보도와 차도가 완전히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것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하이웨이 말씀이십니까?
●성중기 위원 지난번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박원순 시장께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중남미 갔다 와서 우리가 3억 용역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제 발주돼서, 10월에 발주돼서…….
●성중기 위원 10월 24일 타당성조사한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용역 들어갔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투자심사 받고 이렇게 넘어야 될 산이 많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금년까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급하게 생각지는 않고요. 이 부분이 내년 5월까지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 끝나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현가능하다면 2021년에 사업은 가능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 말한 구조물 형체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도로 상에 보도, 차도 구분하거나 기존 도로를 개량하는 부분은 현재도 계획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중기 위원 미리 말씀하시니까, CRT 자전거전용고속도로가 보도높이형 하이웨이가 있고 그다음에 튜브형 하이웨이, 캐노피형이 있어요. 이게 다 타입은 다르지만 다른 타입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하고 연관관계, 이용객 수, 그다음에 구간, 공사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시했던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생각해 왔던 것을 마치 이 시점에 발표를 해서 스타트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급하게 3억 용역비용을 확보해서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10월 24일 용역 스타트 했으면 내년 5월까지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촉박하고 너무 급하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각 타입별로 보면 보도높이형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용역결과를 보고 이게 현실에 안 맞으면 궤도를 수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것 시민공모도 했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아이디어 공모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이디어 공모했잖아요? 저는 서울시 행정이 시민공모를 해서 다중 시민을 상대로 ‘아,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내용은 우리가 좋게 시민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시민의 의견을 다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서울시 도로여건, 도로사정을 얼마나 알고 그것을 제안하는지도 알아야지, 그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도높이형 하이웨이 같은 경우에는 보도 옆으로 자전거도로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선 차선의 차폭을 감소해야죠. 차선을 감소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고 차선감소에 대한 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사전에 우리가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당연히 경찰 규제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차선 폭을 조정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교통량 처리, 그다음에 교통정체, 신호등 꼬리물림 이런 현상을 다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시뮬레이션으로 조사를 분석해서 그리고 경찰협의가 못 되면 사업을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을 못 한다 이런 접근보다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서울시내 지금 평균 버스 속도가 30km인데 차선을 줄이면 속도가 대략 20km 언더로 나옵니다, 18km 정도로. 그랬을 때 자전거도로가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데는 보통 219km 이렇게 많고 보통 11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입을 하는 시점이 자전거 고속도로를 만들 테니까 이용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지 어느 쪽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저희 서울의 교통은 아까도 정지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철도를 향후에 주간선으로, 버스를 간선으로 그리고 승용차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버스, 지하철이 못 해 주는 마지막 목적지까지 연결해 주는 퍼스트 마일 모빌리티나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도보로는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PM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자전거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지만 지난 4년 따릉이 분석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시간 있을 때 레저용으로 타는 것이 아니고 56% 이상이 출퇴근시간에 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대중교통을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로 가는데 따릉이가 기능을 했다는 거고, 그렇다면 도로 인프라만 충분히 구축해 준다면 출퇴근용으로도 자전거가 이용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버스, 지하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 지하철과 보완관계를 한다면 승용차를 놓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릉이나 자전거도로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아침에 발표된 것을 보면 풀로 따릉이로 오는 부분은 적지만 지하철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량화, 수치화돼 있는 것이 있냐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 추정치는 저희가 오늘 따릉이 이용의 56%가 출퇴근으로 이용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성중기 위원 따릉이 이용의 56%죠. 그것은 따릉이 이용의 56%고 저는 자전거전용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km당 150억이 든다는데, 150억이 들지 조금 도로 사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그것보다 덜 들 것으로 봅니다.
●성중기 위원 다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0km 만드는 데 11조 원 들어간다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물론 거기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커버하는 것이 우리보다 더 많으니까 그렇고,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하이웨이 튜브형이 있고 그다음에 캐노피형이 있고 다 각각 이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튜브형이나 캐노피형 같은 경우에는 터널 안으로 들어가서 자전거가 달리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강풍이라든지 그다음에 폭염 이런 계절적으로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구조대원이 들어갈 만한 그런 여건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도시경관을 위해서 아현고가도로, 그다음에 혜화, 구로, 약수, 화양고가도로 철거해서 도시미관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통흐름도 좋고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버스중앙차로 상부에다 지붕이 있는 입체구조물을 만들었을 때 이게 대중교통을 돕는 수단이라고 하지만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아직까지, 말씀드렸지만 따릉이 이용객의 한 56%가 출퇴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 거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전조사가 좀 더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사전조사가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가 CRT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캐노피형이나 튜브형으로 5km, 10km 구간을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링크 링크 연결하는 부분이고, 일부는 오픈된 형태로 연결될 수도 있고 지상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용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개 지점을 일단 선정해 놓고 그 지점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치했을 때 제약조건 또 램프, 그다음에 구조설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와 보면 충분히 설명 가능할 것입니다.
●성중기 위원 제 첫 질문 10분이 다 지나갔는데 이것을 얼마나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다 타입이 다른데 그 각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사업의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있고,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서울시는 시장님이 뭘 하나 하겠다고 발표하면 주무부서에서 지나치게 속도감 있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합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동이라기보다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우려하는 것,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랜드스케이프 문제, 또 수요 없이 하는 문제, 또 예산낭비 문제, 여러 가지 지적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숙고해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의회에서 계속 또 보시면서 지적도 하고 채근도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당연히 지적하죠. 지적하는데 우리가 지적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제가 몇 가지 박원순 시장님의 역점사업을 보니까 발표부터 딱 하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던 것도 이미, 7017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산 프로젝트는 한 발 물러섰지만 이런 저런 거 지금 현재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제로페이도 그 사업 중에 하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완급조절이나 이런 것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따릉이나 자전거는 위원님…….
●성중기 위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가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하시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 도시교통실의 주차 정책에 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주차환경이 강남에 비하면 비강남지역은 지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충 문제로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밀집지역, 그러니까 비강남지역 시비기준 완화 등을 해서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이것은 자치구 공동주차장 건설 추진 시 비강남지역 주택밀집지역의 시비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서 지역균형발전과 열악한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당초 투자심사 대상사업과 투자심사 비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투자심사 비대상사업으로만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오늘 업무보고 38페이지에 있는 내용 같은데요 저희가 2019년 주택가 공동주차장 사업하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사업인데 10년 이내에 그 사업은 저희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서,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사업이 촉진됩니다, 그만큼 빨리 진행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자치구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사실 당초 본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차장 투자심사를 받는 대상과 투자심사가 제외되는 대상으로 구분하여 지원코자 했는데 현재 이 사업이 투자심사가 제외되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음연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약간 서로 이 부분이 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라 하면 40억 미만이기 때문에 투자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투자대상이 되는 사업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투자심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 예산 규모가 큰 것은 투자심사를 거쳐서 이미 그것도 지정사업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사업은 투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제외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 투자심사 대상사업과 투자심사 비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에는 투자심사 비대상사업만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비강남 개발이라는 상징성만 강조하여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한 결과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강북지역에 대한 열악한 주차문제, 그다음에 강남구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지역 우선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 필요하다면 투자심사든 투자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든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의견 받아서 저희가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금년도 편성예산도 지금 210억 중에 14.6%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어서 금년 예산도 불용될 것 같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제대로 된 방향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이런 대책이나 방향을 세우셨는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예산은 있는데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싶어도 구청에서 사업지 확보를 못해 와서 이런 부분인데요 어차피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이고 불용되더라도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계속 지원은 차질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구청에서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 오면 저희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이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든 주택가 공동주차장이든 길 가는 사람 3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보면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할 때 저도 지역을 다녀보면 내 집 옆에 들어오는 것은 다 반대합니다. 사실 이런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될 것이 이런 주차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성중기 위원님이 박 시장님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삼양동살이에서 나온 정책사업 중에 하나인데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실 기존의 주차정책을 조금 개선하고 확대해 가는 방향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택가 그린파킹 사업 이런 것이 제대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곳도 있어요. 이러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셔서 현장도 살펴보시고 아니면 자치구에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하셔서 기존에 했던 주차정책을 조금 개선하고 그 방향으로 확대를 해 가는 것도 저는 좋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더 촉진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나머지 제가 계속 버스노선 가지고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고 몇 번 미팅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버스준공영제의 혜택은 오롯이 다 시민들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준공영제를 했을 때 버스노선이나 필요노선에 관해서는 첫 번째 교통약자가 많은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손실이 크더라도 교통약자 편익을 위해서 노선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하철역 간 연계가 안 되거나 버스에서 지하철을 타는 그 구간이 너무 길거나 하는 이런 교통 불편한 지역은 먼저 해소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세 번째, 특히 출퇴근하는 직장인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해서 학교에 가야 되는 학생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저희 부서가 책임을 지고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선 조정을 할 때 이것은 신경을 써서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비율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어요. 사실 이것은 교통사고가 줄어서 될 일이 아니고 아예 제로가 돼야 되겠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그런데 지금 저희 부서 보행정책과에서는 굉장히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을 해 놓으면 지역에서 효과도 좋고 아이들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마찬가지로 운전자도 속도도 저감하고……. 그래서 이게 좀 더 아이들 사고방지와 불법 주정차 단속까지 같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연결을 잘 하셔서 촘촘하고 견고하게 아이들 교통 안전에 관한 것은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스쿨존까지 같이 확대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당부말씀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이은주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어린이보호구역은 제가 와서 경찰과 합동으로 최근에 9월 개학할 때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그다음에 거기서의 과속을 전면 단속해서 단속을 6,600건 이상을 했습니다. 그때는 실효성이 있었던 것이 경찰이 저희하고 같이 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주차공간을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주차구역을 할 수 없는데 지역에 거주주차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했던 것들을 저희가 다 시정조치시키도록 했고 그다음에 국비사업이, 속도제어는 경찰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잘 안 잡아줬는데 작년부터 올해는 대폭 늘려서 속도카메라를, 어린이 사망사고나 중상은 불법주정차가 있을 때 못 보고 뛰어나오다 죽는 경우, 그다음에 거기서 과속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막아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은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지금 보면 신고제를 하고 있는데 신고제 대상이 어린이보호구역도 저희가 확대해서 저희의 단속 손길이 못 미칠 때라도 학부모님들께서 신고를 해 주시면 그것을 영상으로 해서 저희가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지 않아도 실장님 오신 뒤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같은 경우도 경찰청에서 심의가 나도 사실 예산 부족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것도 조치가 잘 되고 해서 지역에서도 아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금 서울시 도시교통실의 주차 정책에 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주차환경이 강남에 비하면 비강남지역은 지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충 문제로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밀집지역, 그러니까 비강남지역 시비기준 완화 등을 해서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이것은 자치구 공동주차장 건설 추진 시 비강남지역 주택밀집지역의 시비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서 지역균형발전과 열악한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당초 투자심사 대상사업과 투자심사 비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투자심사 비대상사업으로만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오늘 업무보고 38페이지에 있는 내용 같은데요 저희가 2019년 주택가 공동주차장 사업하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사업인데 10년 이내에 그 사업은 저희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서,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사업이 촉진됩니다, 그만큼 빨리 진행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자치구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사실 당초 본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차장 투자심사를 받는 대상과 투자심사가 제외되는 대상으로 구분하여 지원코자 했는데 현재 이 사업이 투자심사가 제외되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음연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약간 서로 이 부분이 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라 하면 40억 미만이기 때문에 투자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투자대상이 되는 사업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투자심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 예산 규모가 큰 것은 투자심사를 거쳐서 이미 그것도 지정사업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사업은 투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제외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 투자심사 대상사업과 투자심사 비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에는 투자심사 비대상사업만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비강남 개발이라는 상징성만 강조하여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한 결과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강북지역에 대한 열악한 주차문제, 그다음에 강남구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지역 우선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 필요하다면 투자심사든 투자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든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의견 받아서 저희가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금년도 편성예산도 지금 210억 중에 14.6%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어서 금년 예산도 불용될 것 같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제대로 된 방향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이런 대책이나 방향을 세우셨는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예산은 있는데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싶어도 구청에서 사업지 확보를 못해 와서 이런 부분인데요 어차피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이고 불용되더라도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계속 지원은 차질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구청에서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 오면 저희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이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든 주택가 공동주차장이든 길 가는 사람 3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보면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할 때 저도 지역을 다녀보면 내 집 옆에 들어오는 것은 다 반대합니다. 사실 이런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될 것이 이런 주차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성중기 위원님이 박 시장님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삼양동살이에서 나온 정책사업 중에 하나인데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실 기존의 주차정책을 조금 개선하고 확대해 가는 방향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택가 그린파킹 사업 이런 것이 제대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곳도 있어요. 이러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셔서 현장도 살펴보시고 아니면 자치구에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하셔서 기존에 했던 주차정책을 조금 개선하고 그 방향으로 확대를 해 가는 것도 저는 좋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더 촉진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나머지 제가 계속 버스노선 가지고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고 몇 번 미팅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버스준공영제의 혜택은 오롯이 다 시민들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준공영제를 했을 때 버스노선이나 필요노선에 관해서는 첫 번째 교통약자가 많은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손실이 크더라도 교통약자 편익을 위해서 노선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하철역 간 연계가 안 되거나 버스에서 지하철을 타는 그 구간이 너무 길거나 하는 이런 교통 불편한 지역은 먼저 해소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세 번째, 특히 출퇴근하는 직장인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해서 학교에 가야 되는 학생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저희 부서가 책임을 지고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선 조정을 할 때 이것은 신경을 써서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비율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어요. 사실 이것은 교통사고가 줄어서 될 일이 아니고 아예 제로가 돼야 되겠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그런데 지금 저희 부서 보행정책과에서는 굉장히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을 해 놓으면 지역에서 효과도 좋고 아이들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마찬가지로 운전자도 속도도 저감하고……. 그래서 이게 좀 더 아이들 사고방지와 불법 주정차 단속까지 같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연결을 잘 하셔서 촘촘하고 견고하게 아이들 교통 안전에 관한 것은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스쿨존까지 같이 확대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당부말씀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이은주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어린이보호구역은 제가 와서 경찰과 합동으로 최근에 9월 개학할 때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그다음에 거기서의 과속을 전면 단속해서 단속을 6,600건 이상을 했습니다. 그때는 실효성이 있었던 것이 경찰이 저희하고 같이 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주차공간을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주차구역을 할 수 없는데 지역에 거주주차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했던 것들을 저희가 다 시정조치시키도록 했고 그다음에 국비사업이, 속도제어는 경찰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잘 안 잡아줬는데 작년부터 올해는 대폭 늘려서 속도카메라를, 어린이 사망사고나 중상은 불법주정차가 있을 때 못 보고 뛰어나오다 죽는 경우, 그다음에 거기서 과속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막아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은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지금 보면 신고제를 하고 있는데 신고제 대상이 어린이보호구역도 저희가 확대해서 저희의 단속 손길이 못 미칠 때라도 학부모님들께서 신고를 해 주시면 그것을 영상으로 해서 저희가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지 않아도 실장님 오신 뒤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같은 경우도 경찰청에서 심의가 나도 사실 예산 부족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것도 조치가 잘 되고 해서 지역에서도 아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황보연 실장님 교통실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에 있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기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특히 미세먼지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쪽에 전문가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도 했지만 버스, 지하철 미세먼지 필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해요. 지금 최근에 업체 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하철 말씀이신가요, 버스…….
●이승미 위원 시내버스 관련해서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하철 내 필터는 현재 98% 조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안 되고 있는 것은 구조상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필터가 설치가 안 되고 충전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옛날 버스 중에서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 외에는 전체 다 제가 알기로는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이 됐나고요.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하셨고 그것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중간보고가 없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 그래요? 크린 앤 사이언스라고 이미 업체 선정해서 작업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이승미 위원 작업까지 다 끝내셨어요? 확실합니까?
그런데 왜 업체에서는 8월 이후에 필터 교체가 안 되었다고 저한테 그런 제보를 주셨죠?
실장님,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이거 한 달에 한 번 교체하고 그다음에 그 교체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업체에서 와서 에어컨 필터에 덧붙여서 여과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셔서 교체해 준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필터를 새롭게 설치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 유지관리부분인데요 유지관리는 저희는 규정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미 위원 아니, 필터 한다고 시스템은 만들었는데 지금 필터가 한 달에 한 번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체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요,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안 되어 있다니까요. 안 되어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 제가 그러면 “언제 최근에 되었냐?” 그랬더니 “8월에 하지 않고”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에어컨하고 같은 방식으로 되는데 에어컨 가동을 안 하는데 이것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두 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최저가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하여 낙찰자 선정하겠다. 그다음에 입찰참가 자격에,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최근 3년 이내에 버스차량용 공기청정필터 납품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있다 바뀌더니 최근 3년 이내에 국내 차량의 공기청정필터 납품 실적을 가진 업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그 업체인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실장님, 저희가 처음에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냐 했을 때 물론 그 전 실장님이시지만 그것에 대한 실효성, 그다음에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냐고 했을 때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시범테스트를 했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신뢰를 하고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셨고, 심지어 그때 저희 시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행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업체 3M하고 건대 두 군데서 자체 테스트를 했고 그것을 저희가 잘 못 믿겠다 했더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시범테스트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 신뢰성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는 지금 안 하고 전혀 새로운 업체가 이 필터 교체를 하게 된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이 사업이 먼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지 아니면 최저가를 바탕으로 한 건지 헷갈려서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12억, 13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업체, 그것도 제가 작은 업체에 물어본 게 아니고 꽤 큰 업체에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필터교체가 안 돼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3M 필터에 대해서 업체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건국대 평가를 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것이 맞고요. 그런데 현재 3M과 크린 앤 사이언스가 입찰해서 결국은 구체적 입찰조건이나 테스트 결과는 제가 봐야겠습니다만 크린 앤 사이언스가 선정됐는데 이 부분은 이 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성능만큼을 똑같이 이행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만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추정이고 아직 서울시 내에서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자체 시범테스트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3M이나 건대에서 했었는데, 물론 그 자료도 제가 정확한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검증을 했다고 하니까 믿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서, 그다음에 또 최저가였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설명드리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오늘 중으로 자료를 해서 제가 다시…….
●이승미 위원 그러면 실장님, 보십시오. 예산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임단협의 예산을 가지고 강행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전에 부시장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이것 빨리 사업 추진해, 어떻게든 사업체 빨리 알아내서 진행해”라고 해서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효율성을, 저희는 그래도 단 1%, 2%라도 실효성이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실장님이 기후환경본부장으로 계시다가 오셨으면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지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는 잘 되고 있다는 보고만 들었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근거로 예산을 집행해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 저희가 꼭 이렇게 업체 확인을 해 보고 제보를 통해서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무능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저도 지금 구체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것도 그런데 지하철 또한 어떻게 됐는지 저는 그것도 의심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최대한 꼼꼼히 챙겨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다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제대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최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9년 8월 26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기존에는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개정된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이것은 당연한 내용이죠. 그다음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입니다. “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이 내용이 뭡니까?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제가 이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돼서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시내버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1년 이상 운전하는…….
●이승미 위원 그렇죠? 현재는 마을버스에서, 그러니까 마을버스에서 한 2년 정도의 경력을 시내버스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했던 것도 인정을 했었는데…….
●이승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마을버스 기사는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마을버스는 대형면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 보면 마을버스다 시내버스다라는 그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시내버스를 가기 위해서 마을버스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을버스를 가려면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마을버스 운전을 하려면 내가 시내버스 가기 위해서 마을버스 경력을 챙기는데 마을버스회사에 입사하려니까 이 조건을 챙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의 이 내용에 마을버스는 제외가 되는 겁니까?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인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가능한 거라고…….
●이승미 위원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시내버스……. 아니요, 지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국토부 시행규칙 내용에서는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대형버스면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잠시만 더 쓰겠습니다.
마을버스에 제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전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에 대형면허만 있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개정된 내용에는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대형버스를 어디 가서 1년 동안 운전연습을 하고 입사를 하냐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듣기에도 규정이…….
●이승미 위원 이게 지금…….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우리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규정내용이 바뀐 것도…….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입니다.
말씀드리면 기존 법에서도 1년만 있으면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존에도 해석상 유사사업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국토부가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주 52시간 그게 도입되면서 마을버스가 인원이 많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자를 확대, 쉽게 고용이 가능하도록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완화하기 위해서 첫째 조건 말씀하신 유사 1년 경력은 기존의 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학원이수 그 조건이 OR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 조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전자들의 채용이 좀 더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말씀하시는 1년 조건은 대형면허입니다. 대형면허 조건인데 이게 꼭 대형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면허를 일단 취득하고 있으면 1년이 지나면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무 경력이 없는데 그냥 운전 취득해서 1년 장롱면허, 장롱면허는 아니지만 면허증 갖고 있다 1년 후에 입사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지금은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도 승용차 면허증이 있으면 몇 년 지나면 2급만 갖고 있어도 1급으로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승미 위원 원활한 인력수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더 수급이 힘든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이 내용이라면 그냥 지금 시내버스 하시던 분들이 63세 이상 돼서 정년으로 퇴직하시고 그다음에 마을버스로 들어가야 되는 구조로밖에 안 되거든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그게 마을버스를 운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대형면허.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대형면허를 그러면 어디 가서 1년 연습을 하고 이것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힘든 상황에서 연습을 하고 마을버스에 들어가서 운전을 하라 이런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취지상 그렇습니다. 국토부 이번에 개정하면서 입법취지상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쓸모없는 개정이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그것은 조건이 하나 더 늘었으니까 기존의 1년 말고 지정하는 학원에서…….
●이승미 위원 그러면 학원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그 얘기는 시장님도 난처하실 것 같아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학원 있습니까, 서울시내에?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서울시는 없고 경기도에서 선정한 학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 서울시에서 운전기사를 뽑는데 왜 경기도까기 가서 거기서 이수를 받고 해야 됩니까?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저희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승미 위원 거기에 그러면 서울시는 가만히 있었어요? 개정 이렇게 되고 저희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저희는 1년 요건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문제고요. 다만 학원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교통연수원이나 교육원이 있는데 여기는 실기교육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부지가 넓기 때문에 이론교욱과 실기교육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는 실기교육을 할 장소가 없어서 그동안 지정을 못하다가 이번에 안 그래도 마을버스 쪽에서도 건의가 있고 해서 교통연수원에 의사를 물어봤더니 자기네들 이론교육은 시키고 실기교육은 MOU를 체결해서 경기도에 있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 와서 그것은 저희가 조만간에 좀 더 검토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경기도에는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이 5일 과정인데 40시간 비합숙이네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서울시도 곧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정할 계획으로 계신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지도 없고 운전연습할 곳도 없는데…….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애초에는 그것이 없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쪽 연수원 측에 얘기했더니 실기교육은 MOU를 체결해서 다른 데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론교육은 우리가 시키고 실기교육은 그쪽에서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회신이 와서…….
●이승미 위원 MOU가 서대문하고 은평 두 군데잖아요? MOU 돼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난감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와서 버스 뒷자리에 타시거나 아니면 실제 운전연습을 하는데 보조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분들의 사고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실기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승미 위원 마을버스조합과 지금 서대문구, 은평구가 MOU를 맺어서 이 실기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모르셨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여성운전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미 위원 아닙니다. 마을버스 기사에 관련된 교육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모르셨다고 하는데 저도 갑자기 순간 당황해서, 모르실 수가 있는지도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어서…….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그 문제로 얼마 전에도 조합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관계는 저희한테 얘기한 것이, 보고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이 내용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벌써 마을버스 업체에는 다 갔더라고요. 그런데 마을버스 업체는 이제 당연히 반발이 심하죠. 가뜩이나 기사를 뽑기도 힘든데 이렇게 법이 바뀌면 우리한테 젊은 기사들을 뽑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기 실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몇 개월이나 되셨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4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아직도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나 봐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철저히 하셨나 의구심이 드는데요.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보면 명쾌한 답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 두루뭉수리하게 말씀하시는 면도 있고, 이 사무감사를 계속해야 하는 건지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장님이 대답을 못하실 경우에는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계속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실망스럽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연 실장님 교통실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에 있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기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특히 미세먼지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쪽에 전문가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도 했지만 버스, 지하철 미세먼지 필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해요. 지금 최근에 업체 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하철 말씀이신가요, 버스…….
●이승미 위원 시내버스 관련해서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하철 내 필터는 현재 98% 조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안 되고 있는 것은 구조상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필터가 설치가 안 되고 충전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옛날 버스 중에서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 외에는 전체 다 제가 알기로는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이 됐나고요.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하셨고 그것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중간보고가 없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 그래요? 크린 앤 사이언스라고 이미 업체 선정해서 작업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이승미 위원 작업까지 다 끝내셨어요? 확실합니까?
그런데 왜 업체에서는 8월 이후에 필터 교체가 안 되었다고 저한테 그런 제보를 주셨죠?
실장님,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이거 한 달에 한 번 교체하고 그다음에 그 교체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업체에서 와서 에어컨 필터에 덧붙여서 여과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셔서 교체해 준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필터를 새롭게 설치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 유지관리부분인데요 유지관리는 저희는 규정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미 위원 아니, 필터 한다고 시스템은 만들었는데 지금 필터가 한 달에 한 번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체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요,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안 되어 있다니까요. 안 되어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 제가 그러면 “언제 최근에 되었냐?” 그랬더니 “8월에 하지 않고”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에어컨하고 같은 방식으로 되는데 에어컨 가동을 안 하는데 이것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두 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최저가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하여 낙찰자 선정하겠다. 그다음에 입찰참가 자격에,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최근 3년 이내에 버스차량용 공기청정필터 납품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있다 바뀌더니 최근 3년 이내에 국내 차량의 공기청정필터 납품 실적을 가진 업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그 업체인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실장님, 저희가 처음에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냐 했을 때 물론 그 전 실장님이시지만 그것에 대한 실효성, 그다음에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냐고 했을 때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시범테스트를 했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신뢰를 하고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셨고, 심지어 그때 저희 시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행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업체 3M하고 건대 두 군데서 자체 테스트를 했고 그것을 저희가 잘 못 믿겠다 했더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시범테스트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 신뢰성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는 지금 안 하고 전혀 새로운 업체가 이 필터 교체를 하게 된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이 사업이 먼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지 아니면 최저가를 바탕으로 한 건지 헷갈려서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12억, 13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업체, 그것도 제가 작은 업체에 물어본 게 아니고 꽤 큰 업체에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필터교체가 안 돼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3M 필터에 대해서 업체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건국대 평가를 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것이 맞고요. 그런데 현재 3M과 크린 앤 사이언스가 입찰해서 결국은 구체적 입찰조건이나 테스트 결과는 제가 봐야겠습니다만 크린 앤 사이언스가 선정됐는데 이 부분은 이 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성능만큼을 똑같이 이행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만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추정이고 아직 서울시 내에서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자체 시범테스트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3M이나 건대에서 했었는데, 물론 그 자료도 제가 정확한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검증을 했다고 하니까 믿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서, 그다음에 또 최저가였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설명드리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오늘 중으로 자료를 해서 제가 다시…….
●이승미 위원 그러면 실장님, 보십시오. 예산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임단협의 예산을 가지고 강행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전에 부시장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이것 빨리 사업 추진해, 어떻게든 사업체 빨리 알아내서 진행해”라고 해서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효율성을, 저희는 그래도 단 1%, 2%라도 실효성이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실장님이 기후환경본부장으로 계시다가 오셨으면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지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는 잘 되고 있다는 보고만 들었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근거로 예산을 집행해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 저희가 꼭 이렇게 업체 확인을 해 보고 제보를 통해서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무능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저도 지금 구체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것도 그런데 지하철 또한 어떻게 됐는지 저는 그것도 의심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최대한 꼼꼼히 챙겨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다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제대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최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9년 8월 26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기존에는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개정된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이것은 당연한 내용이죠. 그다음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입니다. “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이 내용이 뭡니까?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제가 이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돼서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시내버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1년 이상 운전하는…….
●이승미 위원 그렇죠? 현재는 마을버스에서, 그러니까 마을버스에서 한 2년 정도의 경력을 시내버스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했던 것도 인정을 했었는데…….
●이승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마을버스 기사는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마을버스는 대형면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 보면 마을버스다 시내버스다라는 그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시내버스를 가기 위해서 마을버스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을버스를 가려면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마을버스 운전을 하려면 내가 시내버스 가기 위해서 마을버스 경력을 챙기는데 마을버스회사에 입사하려니까 이 조건을 챙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의 이 내용에 마을버스는 제외가 되는 겁니까?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인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가능한 거라고…….
●이승미 위원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시내버스……. 아니요, 지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국토부 시행규칙 내용에서는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대형버스면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잠시만 더 쓰겠습니다.
마을버스에 제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전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에 대형면허만 있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개정된 내용에는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대형버스를 어디 가서 1년 동안 운전연습을 하고 입사를 하냐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듣기에도 규정이…….
●이승미 위원 이게 지금…….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우리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규정내용이 바뀐 것도…….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입니다.
말씀드리면 기존 법에서도 1년만 있으면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존에도 해석상 유사사업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국토부가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주 52시간 그게 도입되면서 마을버스가 인원이 많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자를 확대, 쉽게 고용이 가능하도록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완화하기 위해서 첫째 조건 말씀하신 유사 1년 경력은 기존의 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학원이수 그 조건이 OR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 조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전자들의 채용이 좀 더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말씀하시는 1년 조건은 대형면허입니다. 대형면허 조건인데 이게 꼭 대형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면허를 일단 취득하고 있으면 1년이 지나면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무 경력이 없는데 그냥 운전 취득해서 1년 장롱면허, 장롱면허는 아니지만 면허증 갖고 있다 1년 후에 입사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지금은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도 승용차 면허증이 있으면 몇 년 지나면 2급만 갖고 있어도 1급으로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승미 위원 원활한 인력수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더 수급이 힘든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이 내용이라면 그냥 지금 시내버스 하시던 분들이 63세 이상 돼서 정년으로 퇴직하시고 그다음에 마을버스로 들어가야 되는 구조로밖에 안 되거든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그게 마을버스를 운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대형면허.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대형면허를 그러면 어디 가서 1년 연습을 하고 이것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힘든 상황에서 연습을 하고 마을버스에 들어가서 운전을 하라 이런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취지상 그렇습니다. 국토부 이번에 개정하면서 입법취지상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쓸모없는 개정이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그것은 조건이 하나 더 늘었으니까 기존의 1년 말고 지정하는 학원에서…….
●이승미 위원 그러면 학원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그 얘기는 시장님도 난처하실 것 같아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학원 있습니까, 서울시내에?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서울시는 없고 경기도에서 선정한 학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 서울시에서 운전기사를 뽑는데 왜 경기도까기 가서 거기서 이수를 받고 해야 됩니까?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저희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승미 위원 거기에 그러면 서울시는 가만히 있었어요? 개정 이렇게 되고 저희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저희는 1년 요건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문제고요. 다만 학원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교통연수원이나 교육원이 있는데 여기는 실기교육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부지가 넓기 때문에 이론교욱과 실기교육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는 실기교육을 할 장소가 없어서 그동안 지정을 못하다가 이번에 안 그래도 마을버스 쪽에서도 건의가 있고 해서 교통연수원에 의사를 물어봤더니 자기네들 이론교육은 시키고 실기교육은 MOU를 체결해서 경기도에 있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 와서 그것은 저희가 조만간에 좀 더 검토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경기도에는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이 5일 과정인데 40시간 비합숙이네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서울시도 곧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정할 계획으로 계신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지도 없고 운전연습할 곳도 없는데…….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애초에는 그것이 없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쪽 연수원 측에 얘기했더니 실기교육은 MOU를 체결해서 다른 데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론교육은 우리가 시키고 실기교육은 그쪽에서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회신이 와서…….
●이승미 위원 MOU가 서대문하고 은평 두 군데잖아요? MOU 돼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난감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와서 버스 뒷자리에 타시거나 아니면 실제 운전연습을 하는데 보조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분들의 사고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실기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승미 위원 마을버스조합과 지금 서대문구, 은평구가 MOU를 맺어서 이 실기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모르셨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여성운전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미 위원 아닙니다. 마을버스 기사에 관련된 교육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모르셨다고 하는데 저도 갑자기 순간 당황해서, 모르실 수가 있는지도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어서…….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그 문제로 얼마 전에도 조합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관계는 저희한테 얘기한 것이, 보고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이 내용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벌써 마을버스 업체에는 다 갔더라고요. 그런데 마을버스 업체는 이제 당연히 반발이 심하죠. 가뜩이나 기사를 뽑기도 힘든데 이렇게 법이 바뀌면 우리한테 젊은 기사들을 뽑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기 실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몇 개월이나 되셨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4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아직도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나 봐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철저히 하셨나 의구심이 드는데요.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보면 명쾌한 답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 두루뭉수리하게 말씀하시는 면도 있고, 이 사무감사를 계속해야 하는 건지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장님이 대답을 못하실 경우에는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계속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실망스럽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감은 지나온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리지 앞으로의 다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봐서 아직 일부 자료요구한 것이 안 됐으니까, 43페이지 교통법규위반 스마트폰 맵 시민신고 활성화 추진방안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무래도 잘 아실 것 같으신데……. 일단 시민 신고건수가 약 2배에 이릅니다. 굉장히 시민의식이 성숙해졌죠?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입니다.
●우형찬 위원 어때요? 지금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한 5만 9,000건인데 올해 9월 현재까지 8만 건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지난해 12월에 당초 3개 항목에 대해서 신고를 받았는데 7개 항목으로 저희들이 확대했습니다. 확대하고 또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들만으로는 단속하는 한계가 좀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제보를 많이 받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거의 한 39%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미부과하는 거 있잖아요? 서손 미전송 이건 뭐죠? 서손 미전송?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서손이라는 것은 미부과대상인데요 아무래도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때는 정확하게 거의 99% 확실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민신고를 할 경우에는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부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신고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하기 때문에 현장단속보다 명확한 신고요건, 또 위반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것을 추려내다 보니까…….
●우형찬 위원 관련직원은 몇 명입니까? 이거 판단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저희 직원들 한 4명 정도가…….
●우형찬 위원 4명이서 이것을 다 해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네.
●우형찬 위원 4명이서 이걸 다 해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신고가 한 8만 건이 왔는데 맞고 안 맞고를 갖다가 4명이서 다 해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네. 해당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게 가능해요, 4명이 8만 건을 보는 것이?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이게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가 8만 건이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4명이서 가능해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자치구 직원들도 일부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우형찬 위원 파견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네?
●우형찬 위원 파견이 옵니까? 어떻게 이게…….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아니요 우리 시간선택제를 채용해서…….
●우형찬 위원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와서 이것을 다 일일이 분석을 한다?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과태료 총액이 얼마예요? 전체 부과된 과태료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8만 건이면 4만 원씩 잡으면 됩니까? 그런데 중앙차로 위반은 더 많을 것 같고…….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그러니까 서손 부과율을 빼면 6만 2,000건 정도가 되니까 산술적으로 한 4만 원씩 하니까 24억 정도 시민신고 정도는, 개략적으로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정확한 금액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네. 저희들 부과하면 정확히 나오는데요 제가 어림치로 계산하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우형찬 위원 전용차로 위반은 좀 더 높죠? 세수는 어디에 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다 자치구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여기 4명이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데, 4명 플러스 알파가 하고 있다는데 이 인건비 비용은 얼마 정도 돼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4명은 저희들이 35시간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기 때문에 2,300만 원 정도 연봉이 되니까 한 8,000~9,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1억 들여서 24억을 버는데…….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그런 것은 아니죠. 1차적으로 시민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게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자치구에 보내주면 자치구에서 다시 또 해당 위법 위반자한테 통보해서 또 다시 그것을…….
●우형찬 위원 최종으로 간 것이 78%다?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 비용은 어디에 쓰입니까? 쓰이는 조례나 기준이나 근거가 있나요? 어디에 쓰일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시민신고 주정차단속 과태료뿐만 아니고 모든 과태료가 저희들 1년이면 한 260만 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한 1,000억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 실제 납입되는 경우는 800억, 9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25개 자치구청으로 다 귀속이 됩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쓰이냐고요. 시민들은 자기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교통안전시설물로 쓰이기를 바라는데…….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이게 특정목적으로는 아니고 일반세외수입 세입으로 편성이 되니까 예산으로 편성돼서 자치구의 각종 사업에 편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단속이 발생된 곳은 어디일까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어떤 지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5개 자치구별로 나눠 내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우형찬 위원 제일 떨어지는 곳은?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그것은 제가 자료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수입도 굉장한 차이가 있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많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거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우형찬 위원 지금 신고앱을 보면 안전 쪽 신고가 많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보도, 횡단보도 이게 굉장히 많고, 차로위반이나 안전에 관한 것이 교차로하고 전용차로가 좀 있네요? 교차로가 한 3,000건인데 이게 아무래도 보행자의 신고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은가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주로 보행하다가 불편사항이 있거나, 보통은 횡단보도 쪽에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시민들이 앱을 활용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분 정도 시차를 두고, 정차는 5분 이내고 주차는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1분 정도는 두고 봐야 그게 불법주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1분 정도는 타임을 두고 저희들이 신고를…….
●우형찬 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 블랙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전용차로 위반하는 차들은 버스에서 금방 캡처가 될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7개 항목에 대해서만 시민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 말씀 주신 블랙박스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신고대상으로 저희들이 잡을 수 있도록…….
●우형찬 위원 아니, 7개 항목에 전용차로가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우리 동영상 같은 그런 최신자료를 주신다면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앱을 봤는데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이에요. 따로 교통신고 관련한 앱을 만들 계획은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이게 지금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당초 2013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시민신고제도를 도입했고 그것을 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운영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신고제도가 좋아보였던지 올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우형찬 위원 아니, 그래서 따로 할 계획이 있는지를…….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아니, 우리가 처음 가져와서 운영하고 있고…….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아니, 통합 안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통합이 아니라 서울시 여러 가지 불편민원신고를 같이 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아니, 이거 별도 앱입니다, 서울시 신고앱.
●우형찬 위원 저한테는, 제가 여기 안내로 들어가 보니까 따로따로……. 여기 일단 생활불편앱으로 들어간 다음에 교통으로 들어가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생활불편앱은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네, 그것은 별도 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교통을 따로 갈 계획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확인을 하게끔 또 들어가서 할 수 있게 하는데 교통 관련해서 따로 앱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지금도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2개가 있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 서울시 교통에서 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너무 앱이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별도 앱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형찬 위원 서울에서 교통과 관련해서는 따로 앱을 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하겠다?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네, 현재까지는…….
●우형찬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대리운전하고 타다 공유운전자 차량기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범죄나 각종 범죄에 대해서 관여할 근거나 기준은 없죠? 타다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권한이나 자격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타다는 현재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없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그런 데 관심은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대리운전도 그렇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현재 정부에서, 국토부의 이번 택시제도 개편을 보면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나 앱 사업자 브랜드사업 형태로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옵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그 내에서는 저희가 사업개선명령이나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도 저희가…….
●우형찬 위원 서울시에서 자격을 주거나 교육에는 관여하지 못하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지금 나눔카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그린카, 쏘카, 딜카, 피플카인데 내년 예산 7억 원을 확정적으로 잡아놓으셨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왜요? 왜 통과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잡아놓으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의회는 통과해서 해야죠, 저희가. 당연히 의회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형찬 위원 대여요금 30% 할인을 위한 건데 충분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도 없이 이렇게 예산부터 확정적으로 잡아놓으면 저희가 그냥 통과시켜야 되면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예산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심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예산 과정을 거쳐서…….
●우형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업무보고에 그것을 집어넣으셨어요, 확정적으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우형찬 위원 딜카하고 피플카 들어오게 된 것은, 그린카하고 쏘카, 딜카, 피플카에서 그린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자료, 아마 쏘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형찬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좀 가고요.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아시는 거니까 지금 현재 전기오토바이 몇 대 정도 구매가 됐죠? 오토바이 예산 세워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올해 1,000대 하는 것으로…….
●우형찬 위원 그래서 현재 몇 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집행실적은 제가 지금 확인은, 기후본부에서 있다 왔는데요 거의 다 된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다…….
●우형찬 위원 전기오토바이가 시설공단의 업무인데 그것의 구매를 기후환경본부에서 합니까? 예산은 저희 도시교통실에서 잡았는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전기오토바이는…….
●우형찬 위원 따릉이 말이에요, 전기 따릉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 전기 따릉이. 저는 일반 전기오토바이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전기따릉이는 현재 500대 정도를…….
●우형찬 위원 전액 다 구매가 완료됐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11월 4일인데요?
알겠습니다. 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입니다.
●우형찬 위원 어때요? 지금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한 5만 9,000건인데 올해 9월 현재까지 8만 건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지난해 12월에 당초 3개 항목에 대해서 신고를 받았는데 7개 항목으로 저희들이 확대했습니다. 확대하고 또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들만으로는 단속하는 한계가 좀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제보를 많이 받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거의 한 39%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미부과하는 거 있잖아요? 서손 미전송 이건 뭐죠? 서손 미전송?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서손이라는 것은 미부과대상인데요 아무래도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때는 정확하게 거의 99% 확실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민신고를 할 경우에는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부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신고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하기 때문에 현장단속보다 명확한 신고요건, 또 위반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것을 추려내다 보니까…….
●우형찬 위원 관련직원은 몇 명입니까? 이거 판단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저희 직원들 한 4명 정도가…….
●우형찬 위원 4명이서 이것을 다 해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네.
●우형찬 위원 4명이서 이걸 다 해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신고가 한 8만 건이 왔는데 맞고 안 맞고를 갖다가 4명이서 다 해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네. 해당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게 가능해요, 4명이 8만 건을 보는 것이?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이게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가 8만 건이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4명이서 가능해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자치구 직원들도 일부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우형찬 위원 파견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네?
●우형찬 위원 파견이 옵니까? 어떻게 이게…….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아니요 우리 시간선택제를 채용해서…….
●우형찬 위원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와서 이것을 다 일일이 분석을 한다?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과태료 총액이 얼마예요? 전체 부과된 과태료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8만 건이면 4만 원씩 잡으면 됩니까? 그런데 중앙차로 위반은 더 많을 것 같고…….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그러니까 서손 부과율을 빼면 6만 2,000건 정도가 되니까 산술적으로 한 4만 원씩 하니까 24억 정도 시민신고 정도는, 개략적으로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정확한 금액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네. 저희들 부과하면 정확히 나오는데요 제가 어림치로 계산하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우형찬 위원 전용차로 위반은 좀 더 높죠? 세수는 어디에 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다 자치구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여기 4명이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데, 4명 플러스 알파가 하고 있다는데 이 인건비 비용은 얼마 정도 돼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4명은 저희들이 35시간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기 때문에 2,300만 원 정도 연봉이 되니까 한 8,000~9,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1억 들여서 24억을 버는데…….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그런 것은 아니죠. 1차적으로 시민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게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자치구에 보내주면 자치구에서 다시 또 해당 위법 위반자한테 통보해서 또 다시 그것을…….
●우형찬 위원 최종으로 간 것이 78%다?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 비용은 어디에 쓰입니까? 쓰이는 조례나 기준이나 근거가 있나요? 어디에 쓰일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시민신고 주정차단속 과태료뿐만 아니고 모든 과태료가 저희들 1년이면 한 260만 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한 1,000억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 실제 납입되는 경우는 800억, 9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25개 자치구청으로 다 귀속이 됩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쓰이냐고요. 시민들은 자기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교통안전시설물로 쓰이기를 바라는데…….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이게 특정목적으로는 아니고 일반세외수입 세입으로 편성이 되니까 예산으로 편성돼서 자치구의 각종 사업에 편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단속이 발생된 곳은 어디일까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어떤 지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5개 자치구별로 나눠 내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우형찬 위원 제일 떨어지는 곳은?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그것은 제가 자료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수입도 굉장한 차이가 있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많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거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우형찬 위원 지금 신고앱을 보면 안전 쪽 신고가 많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보도, 횡단보도 이게 굉장히 많고, 차로위반이나 안전에 관한 것이 교차로하고 전용차로가 좀 있네요? 교차로가 한 3,000건인데 이게 아무래도 보행자의 신고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은가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주로 보행하다가 불편사항이 있거나, 보통은 횡단보도 쪽에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시민들이 앱을 활용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분 정도 시차를 두고, 정차는 5분 이내고 주차는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1분 정도는 두고 봐야 그게 불법주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1분 정도는 타임을 두고 저희들이 신고를…….
●우형찬 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 블랙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전용차로 위반하는 차들은 버스에서 금방 캡처가 될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7개 항목에 대해서만 시민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 말씀 주신 블랙박스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신고대상으로 저희들이 잡을 수 있도록…….
●우형찬 위원 아니, 7개 항목에 전용차로가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우리 동영상 같은 그런 최신자료를 주신다면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앱을 봤는데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이에요. 따로 교통신고 관련한 앱을 만들 계획은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이게 지금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당초 2013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시민신고제도를 도입했고 그것을 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운영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신고제도가 좋아보였던지 올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우형찬 위원 아니, 그래서 따로 할 계획이 있는지를…….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아니, 우리가 처음 가져와서 운영하고 있고…….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아니, 통합 안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통합이 아니라 서울시 여러 가지 불편민원신고를 같이 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아니, 이거 별도 앱입니다, 서울시 신고앱.
●우형찬 위원 저한테는, 제가 여기 안내로 들어가 보니까 따로따로……. 여기 일단 생활불편앱으로 들어간 다음에 교통으로 들어가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생활불편앱은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네, 그것은 별도 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교통을 따로 갈 계획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확인을 하게끔 또 들어가서 할 수 있게 하는데 교통 관련해서 따로 앱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지금도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2개가 있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 서울시 교통에서 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너무 앱이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별도 앱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형찬 위원 서울에서 교통과 관련해서는 따로 앱을 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하겠다?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네, 현재까지는…….
●우형찬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대리운전하고 타다 공유운전자 차량기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범죄나 각종 범죄에 대해서 관여할 근거나 기준은 없죠? 타다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권한이나 자격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타다는 현재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없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그런 데 관심은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대리운전도 그렇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현재 정부에서, 국토부의 이번 택시제도 개편을 보면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나 앱 사업자 브랜드사업 형태로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옵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그 내에서는 저희가 사업개선명령이나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도 저희가…….
●우형찬 위원 서울시에서 자격을 주거나 교육에는 관여하지 못하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지금 나눔카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그린카, 쏘카, 딜카, 피플카인데 내년 예산 7억 원을 확정적으로 잡아놓으셨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왜요? 왜 통과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잡아놓으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의회는 통과해서 해야죠, 저희가. 당연히 의회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형찬 위원 대여요금 30% 할인을 위한 건데 충분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도 없이 이렇게 예산부터 확정적으로 잡아놓으면 저희가 그냥 통과시켜야 되면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예산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심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예산 과정을 거쳐서…….
●우형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업무보고에 그것을 집어넣으셨어요, 확정적으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우형찬 위원 딜카하고 피플카 들어오게 된 것은, 그린카하고 쏘카, 딜카, 피플카에서 그린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자료, 아마 쏘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형찬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좀 가고요.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아시는 거니까 지금 현재 전기오토바이 몇 대 정도 구매가 됐죠? 오토바이 예산 세워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올해 1,000대 하는 것으로…….
●우형찬 위원 그래서 현재 몇 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집행실적은 제가 지금 확인은, 기후본부에서 있다 왔는데요 거의 다 된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다…….
●우형찬 위원 전기오토바이가 시설공단의 업무인데 그것의 구매를 기후환경본부에서 합니까? 예산은 저희 도시교통실에서 잡았는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전기오토바이는…….
●우형찬 위원 따릉이 말이에요, 전기 따릉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 전기 따릉이. 저는 일반 전기오토바이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전기따릉이는 현재 500대 정도를…….
●우형찬 위원 전액 다 구매가 완료됐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11월 4일인데요?
알겠습니다. 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변 정류소에 있는 도광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승차대 설치 유지관리 및 광고 민간사업자인 KT가 승차대 관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우리 버스정책과에서 철거를 해도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본방침이 가로변정류소 개선 추진계획 해서 2010년 10월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광판을 설치한 거죠?
그런데 올해 3월에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세웠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3월에 세웠는데 거기에는 도광판을 없애도 좋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으로 도광판을 없애도 좋다고 KT한테 하는 건지 설명 한 번 해 보실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계획에는 변경계획이나 해지계획이 없었는데 구두상으로 업체한테 양해를 해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없애도 된다고?
●송도호 위원 승인을 해 준 거죠. 철거승인을 해 준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도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본방침을 세워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KT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민원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민원을 듣고 우리가 방침을 3월에 세웠으니까 방침을 세워서 하든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방침도 세우지 않고 그냥 철거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책을 세워서 모든 부분을 정책 안에 담았다면 뺄 때도 다시 방침을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송도호 위원 도광판을 빼다 보니까, 자료 한번 틀어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도광판에 했으니까 저렇게 저녁에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도광판을 철거하니까 밤에 전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안 보여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것은 위에 조명까지도 가져가 버린 거죠. 전혀 아무 것도 안 보이는 거죠.
저렇게 철거를 했는데 광고, 일반 민간위탁 광고 계속 붙이고, 그다음에 또 보면 안내도 이 부분이 원래 400에 195였는데 규격을 개선해서 700에 200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도광판을 붙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도광판을 안 붙인다고 그러면 최소한 지붕 쪽이라도 환하게 해 줘야 보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점자판이 있어요, 옆에 기둥 있는 데. 그런데 그 부분도 오류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시각장애인협회나 전문가그룹을 모셔다가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전혀, 공문으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해서 줬을 것 같은데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누가 아는 분 아무도 없어요? 버스정책과장님도 몰라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럼 과장이 모르는데 밑에 주무관이, 그냥 팀장이 자료로 그것 안 해도 된다 했단 말이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과장도 7월에 왔고 저도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계획을 철거할 때도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하지만 그럴 만한 사유가, 정당한 법적사유가 있었다면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정류소에 대한 조명이나 시민편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서울 시내버스의 중앙버스전용차로만이 아니라 가로변도 과거 15년 전 형태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이씨데코도 바꾸려고 했던 사안이었던 것인데 결국 스마트 쉘터라고 해서 앞으로는 조명, 편의성, 또 기타 공기청정 기능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급한 대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명이나 이런 부분은 야간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나 편의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만약에 KT가 합법적으로 철수했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쨌든 교통약자를 위해서 노선안내도 규격을 확대하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확대하고, 이 부분 6월 25일자 경향신문에 난 거예요. “유명무실 버스전자노선도 시각장애인들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부분 홍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홍보를 더 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당연히 알려야죠.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잘 체크하셔서 교통약자들이 힘들게 버스 타고 다니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잘 챙겨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변 정류소에 있는 도광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승차대 설치 유지관리 및 광고 민간사업자인 KT가 승차대 관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우리 버스정책과에서 철거를 해도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본방침이 가로변정류소 개선 추진계획 해서 2010년 10월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광판을 설치한 거죠?
그런데 올해 3월에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세웠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3월에 세웠는데 거기에는 도광판을 없애도 좋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으로 도광판을 없애도 좋다고 KT한테 하는 건지 설명 한 번 해 보실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계획에는 변경계획이나 해지계획이 없었는데 구두상으로 업체한테 양해를 해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없애도 된다고?
●송도호 위원 승인을 해 준 거죠. 철거승인을 해 준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도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본방침을 세워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KT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민원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민원을 듣고 우리가 방침을 3월에 세웠으니까 방침을 세워서 하든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방침도 세우지 않고 그냥 철거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책을 세워서 모든 부분을 정책 안에 담았다면 뺄 때도 다시 방침을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송도호 위원 도광판을 빼다 보니까, 자료 한번 틀어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도광판에 했으니까 저렇게 저녁에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도광판을 철거하니까 밤에 전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안 보여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것은 위에 조명까지도 가져가 버린 거죠. 전혀 아무 것도 안 보이는 거죠.
저렇게 철거를 했는데 광고, 일반 민간위탁 광고 계속 붙이고, 그다음에 또 보면 안내도 이 부분이 원래 400에 195였는데 규격을 개선해서 700에 200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도광판을 붙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도광판을 안 붙인다고 그러면 최소한 지붕 쪽이라도 환하게 해 줘야 보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점자판이 있어요, 옆에 기둥 있는 데. 그런데 그 부분도 오류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시각장애인협회나 전문가그룹을 모셔다가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전혀, 공문으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해서 줬을 것 같은데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누가 아는 분 아무도 없어요? 버스정책과장님도 몰라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럼 과장이 모르는데 밑에 주무관이, 그냥 팀장이 자료로 그것 안 해도 된다 했단 말이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과장도 7월에 왔고 저도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계획을 철거할 때도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하지만 그럴 만한 사유가, 정당한 법적사유가 있었다면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정류소에 대한 조명이나 시민편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서울 시내버스의 중앙버스전용차로만이 아니라 가로변도 과거 15년 전 형태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이씨데코도 바꾸려고 했던 사안이었던 것인데 결국 스마트 쉘터라고 해서 앞으로는 조명, 편의성, 또 기타 공기청정 기능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급한 대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명이나 이런 부분은 야간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나 편의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만약에 KT가 합법적으로 철수했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쨌든 교통약자를 위해서 노선안내도 규격을 확대하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확대하고, 이 부분 6월 25일자 경향신문에 난 거예요. “유명무실 버스전자노선도 시각장애인들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부분 홍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홍보를 더 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당연히 알려야죠.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잘 체크하셔서 교통약자들이 힘들게 버스 타고 다니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잘 챙겨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호 위원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송도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 지금부터 질의를 하게 되면 제가 겁이 나요.
왜냐하면 송도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전의 업무파악이 안 돼 있으니”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충실히 다들 열심히 질의 준비하시고 자료 준비하셔서 질의를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아는 부분은 답변하겠는데 모르는 부분은 저희가 업무파악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전의 일은 그냥 한 번 봐달라는 얘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태호 위원 대응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태호 위원 서울시가 자전거정책을 중장기적, 통합적으로 관리해 본격적인 친환경 자전거도시 시대를 열겠다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발표, 서울을 자전거로 출퇴근 가능한 도시, 도로 다이어트, 최근 CRT 구축 발표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저변 확대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서울시에 자전거도로만 늘리는 것이 실효성은 어떤 것 같아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자전거도로망도 필요하고 인프라 개선과 아울러서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위원 이용만 많이 하면 좋은 걸까요? 이용을 하게 되면 항상 뒤에 따르는 것이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현재는 자전거도로가 서울시 인프라 측면에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좀 더 늘리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다만 이용 목적을 단순한 레저용으로 갈 것이냐 출퇴근이나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갈 것이냐의 부분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보면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이 어려워지면서 자전거우선도로 위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기존에 제가 오기 전에 그랬습니다만 저는 우선도로는 앞으로 하지 않도록, 전용도로 내지는 적어도 안전이 담보되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김태호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태호 위원 전에 있었던 일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우선도로인데 우선도로가 아니고 자전거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오히려 책임소재 부분도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험한 속에 자전거를 타라고 내보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상에 불법주정차나 순간 정차하는 차량 그리고 또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의 배려 부족, 자전거 운전 미숙한 분들은 거기서 사고위험성,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저는, 물론 외국에서는 차도와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배려하고 안전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보면 버스정류장이나 택시 승하차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자전거 이용자분들의 안전 책임을 저희가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이 많습니다. 보면 사실 그런 자전거우선도로의 안전대책 개선이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만 자전거를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요. 거기 보면 전기자전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저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전을 먼저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전거 활성화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또 도로인프라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또 그만큼 저변확대라든지 시민생활 속으로 정착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또 인프라나 안전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자전거만 권장하는 것도 위험에 내모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적절히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전기자전거 있잖아요? 전기자전거가 일반자전거하고 다르게 속도감이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그만큼 위험요소가 클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크죠.
●김태호 위원 그러면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다닐 경우에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티바이크 1,800대가 운행 중이고 일레클 1,000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태호 위원 그리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20억을 들여서 1,000대 정도 전기자전거를 도입할 예정인데 자꾸만 이렇게 확산만 시키면 안전은 담보가 되어 있는 건가 싶어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자전거는 법상, 규정상 25㎞/h 이내로 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서는 저희가 시속 15㎞로 제한을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너무 빠른 부분에 대해서의 안전사고 부분은 업계나,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전기자전거가 필요한 곳이 있고, 다만 이 전기자전거가 자전거길에서 일반자전거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전동기자전거는 차도로 다니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런데 다만 아까도 PM 관련 말씀드렸지만 전동장치에 의한 퍼스널모빌리티나 전기자전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 법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오히려 이용하는 분들은 늘어나는데 법적 보호나 안전장치를 저희가 해 드릴 수 없는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기자전거 보급 확대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공자전거로서의 전기자전거 부분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험하고 성능이나 안전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다면 민간의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그 부분은 맡아야 될 부분이고 공공에서는 유지관리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나중에 충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완전히 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해서 저희가 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올해 2019년도에는 사고발생률하고 사망자하고 부상자가 낮춰졌습니까? 어떻습니까, 2019년도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숫자 데이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세가 단위이용 건수당 사고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낮아졌는지 2019년도에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총 건수는 늘어나지만 단위이용 건수당으로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리고 전기자전거가 지금 아시겠지만 주차를 아무 데나 해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거치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인도 쪽까지, 제가 다니다 보면 인도 쪽에도 자전거가 올려져 있고 그것을 또 신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민원발생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현재 전기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지금 단속하고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데 관계규정이 갖춰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협회나 이용하는 업주분들과 저희가 상의해서 권고를,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주차장을 마련하듯이 거치를 하는 것이 저희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는 서울시가 그것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아니, 그것을 특별하게 홍보할 수 있게끔, 뭔가 자료를 전달하거나 혹은 자전거에다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사항을 기입할 수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따릉이는 다 하고 있습니다. 따릉이는 안내 처음에 보면 돼 있는데 공유자전거는 서울시가 승인 내 주는 것도 아니고, 전기자전거. 이 업체를 저희가 지도관리할 수도 없고,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 규제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김태호 위원 그러면 경찰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태호 위원 이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전혀 못한다는 얘기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지금 협회와 협의하고 업체들을 불러서 저희가 권고하고 이런 상황만,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4년씩 끌고 있는 정부가 정말 답답한 실정입니다.
●김태호 위원 공유자전거 특히…….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고 쉽게 탈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절실히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태호 위원 저희도 같이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음식물 반입규제 있잖아요? 특히 커피나 음료수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안내, 되는 것 안 되는 것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하고요. 일단 운전기사분이 탑승할 때 안에서 흘릴 수 있거나 뜨거운 차가운 음식 이런 것 완전히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것은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탑승객한테 제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김태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들고 타지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태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운전자분들이 시민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갈등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스티커 부착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안내방송도 현재 하고 있고요.
●김태호 위원 안내방송하고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태호 위원 안내방송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안내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차내 음성안내멘트로 타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커피나 음료는 갖고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는데 이미 탈 때 운전기사분이 제지를 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금방 내려서 다시 정리하고 타시는데요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태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 요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급정차하고 거기에다 음식물을 흘리는 경우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최근까지 민원이 계속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뭔가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확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승객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실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여러 가지 고민 더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데에 관심보다는 안전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도호 실장님, 아침에 자료요구한 거 아직 안 되나요? 점심 전에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송도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 지금부터 질의를 하게 되면 제가 겁이 나요.
왜냐하면 송도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전의 업무파악이 안 돼 있으니”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충실히 다들 열심히 질의 준비하시고 자료 준비하셔서 질의를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아는 부분은 답변하겠는데 모르는 부분은 저희가 업무파악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전의 일은 그냥 한 번 봐달라는 얘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태호 위원 대응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태호 위원 서울시가 자전거정책을 중장기적, 통합적으로 관리해 본격적인 친환경 자전거도시 시대를 열겠다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발표, 서울을 자전거로 출퇴근 가능한 도시, 도로 다이어트, 최근 CRT 구축 발표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저변 확대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서울시에 자전거도로만 늘리는 것이 실효성은 어떤 것 같아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자전거도로망도 필요하고 인프라 개선과 아울러서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위원 이용만 많이 하면 좋은 걸까요? 이용을 하게 되면 항상 뒤에 따르는 것이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현재는 자전거도로가 서울시 인프라 측면에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좀 더 늘리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다만 이용 목적을 단순한 레저용으로 갈 것이냐 출퇴근이나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갈 것이냐의 부분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보면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이 어려워지면서 자전거우선도로 위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기존에 제가 오기 전에 그랬습니다만 저는 우선도로는 앞으로 하지 않도록, 전용도로 내지는 적어도 안전이 담보되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김태호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태호 위원 전에 있었던 일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우선도로인데 우선도로가 아니고 자전거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오히려 책임소재 부분도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험한 속에 자전거를 타라고 내보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상에 불법주정차나 순간 정차하는 차량 그리고 또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의 배려 부족, 자전거 운전 미숙한 분들은 거기서 사고위험성,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저는, 물론 외국에서는 차도와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배려하고 안전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보면 버스정류장이나 택시 승하차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자전거 이용자분들의 안전 책임을 저희가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이 많습니다. 보면 사실 그런 자전거우선도로의 안전대책 개선이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만 자전거를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요. 거기 보면 전기자전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저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전을 먼저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전거 활성화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또 도로인프라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또 그만큼 저변확대라든지 시민생활 속으로 정착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또 인프라나 안전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자전거만 권장하는 것도 위험에 내모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적절히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전기자전거 있잖아요? 전기자전거가 일반자전거하고 다르게 속도감이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그만큼 위험요소가 클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크죠.
●김태호 위원 그러면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다닐 경우에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티바이크 1,800대가 운행 중이고 일레클 1,000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태호 위원 그리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20억을 들여서 1,000대 정도 전기자전거를 도입할 예정인데 자꾸만 이렇게 확산만 시키면 안전은 담보가 되어 있는 건가 싶어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자전거는 법상, 규정상 25㎞/h 이내로 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서는 저희가 시속 15㎞로 제한을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너무 빠른 부분에 대해서의 안전사고 부분은 업계나,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전기자전거가 필요한 곳이 있고, 다만 이 전기자전거가 자전거길에서 일반자전거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전동기자전거는 차도로 다니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런데 다만 아까도 PM 관련 말씀드렸지만 전동장치에 의한 퍼스널모빌리티나 전기자전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 법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오히려 이용하는 분들은 늘어나는데 법적 보호나 안전장치를 저희가 해 드릴 수 없는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기자전거 보급 확대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공자전거로서의 전기자전거 부분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험하고 성능이나 안전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다면 민간의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그 부분은 맡아야 될 부분이고 공공에서는 유지관리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나중에 충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완전히 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해서 저희가 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올해 2019년도에는 사고발생률하고 사망자하고 부상자가 낮춰졌습니까? 어떻습니까, 2019년도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숫자 데이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세가 단위이용 건수당 사고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낮아졌는지 2019년도에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총 건수는 늘어나지만 단위이용 건수당으로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리고 전기자전거가 지금 아시겠지만 주차를 아무 데나 해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거치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인도 쪽까지, 제가 다니다 보면 인도 쪽에도 자전거가 올려져 있고 그것을 또 신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민원발생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현재 전기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지금 단속하고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데 관계규정이 갖춰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협회나 이용하는 업주분들과 저희가 상의해서 권고를,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주차장을 마련하듯이 거치를 하는 것이 저희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는 서울시가 그것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아니, 그것을 특별하게 홍보할 수 있게끔, 뭔가 자료를 전달하거나 혹은 자전거에다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사항을 기입할 수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따릉이는 다 하고 있습니다. 따릉이는 안내 처음에 보면 돼 있는데 공유자전거는 서울시가 승인 내 주는 것도 아니고, 전기자전거. 이 업체를 저희가 지도관리할 수도 없고,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 규제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김태호 위원 그러면 경찰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태호 위원 이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전혀 못한다는 얘기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지금 협회와 협의하고 업체들을 불러서 저희가 권고하고 이런 상황만,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4년씩 끌고 있는 정부가 정말 답답한 실정입니다.
●김태호 위원 공유자전거 특히…….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고 쉽게 탈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절실히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태호 위원 저희도 같이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음식물 반입규제 있잖아요? 특히 커피나 음료수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안내, 되는 것 안 되는 것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하고요. 일단 운전기사분이 탑승할 때 안에서 흘릴 수 있거나 뜨거운 차가운 음식 이런 것 완전히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것은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탑승객한테 제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김태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들고 타지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태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운전자분들이 시민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갈등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스티커 부착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안내방송도 현재 하고 있고요.
●김태호 위원 안내방송하고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태호 위원 안내방송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안내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차내 음성안내멘트로 타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커피나 음료는 갖고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는데 이미 탈 때 운전기사분이 제지를 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금방 내려서 다시 정리하고 타시는데요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태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 요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급정차하고 거기에다 음식물을 흘리는 경우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최근까지 민원이 계속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뭔가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확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승객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실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여러 가지 고민 더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데에 관심보다는 안전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도호 실장님, 아침에 자료요구한 거 아직 안 되나요? 점심 전에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와 연속되는 건데요. 우리 서울시 도시철도계획망에서 10개 노선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10개 노선이 어디어디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번에 올해 계획된 거 말씀이신가요?
●정지권 위원 아니, 전체 다 10개 노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금년도 국토부에 승인요청한 사항은 강북 횡단선하고 민자에서 재정으로 바뀐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이 있고요. 현재 서부선 완행ㆍ급행은 민자사업으로 그리고 연계ㆍ연장사업으로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 사업, 그리고 기존선 개량으로 당고개~남태령 구간 4호선 급행화, 그다음에 5호선 직결화 등이 현재 10개 사업으로 국토부에 승인요청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정지권 위원 네, 10개 되어 있죠. 그런데 우이신설연장선하고 동북선연장선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나중에 차후에 우이연장선하고 동북연장선을 연결하지는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현재 타당성조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이 아직 나있지는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이연장선하고 동북연장선은 차후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나 형식을 똑같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다르면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동북연장선 설계 들어갔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원래 타당성 통과가 돼서 이게 가능하다고 해야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정지권 위원 9월에 실시설계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직 실시설계는 아니고요 타당성조사하고 민자적격성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내가 알기로는 9월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컨소시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동북연장선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지권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실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당연히 동북연장선과 우이연장선은 같은 형식이어야 된다, 비슷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연장선이 아니고 동북선.
●정지권 위원 네, 동북선이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동북선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장선은 따로 있고요.
●정지권 위원 동북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동북선은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실시설계 중이고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컨소시엄 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제가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두 선이 같은 형식어야 된다, 나중에 연결하려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연결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일관성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정지권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교통실은 진짜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연결했을 때 서로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끔. 신호시스템부터 모든 것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정지권 위원 연결할 수 있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다만 기존에 우이신설연장선은 우이신설선하고 연계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동북선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보고, 아마 당연히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으로 보는데요 확인해서 그 부분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거의 확인도 안하고 하더라고요, 보면. 신경 써 달라는 얘기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민자사업 추진대상인 신림선, 동북선, 위례신사선, 서부선 건설 추진현상을 보고받았나요? 추진현상.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추진사항이요?
●정지권 위원 네, 추진사항을 보고받았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해당기관으로부터는 아니고 저희 실무자로부터는 각각 도면하고 추진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떻게 보고를 받았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보고라는 것이 제가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거의 매달 보고를 한 번씩 받으셔야 돼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로드맵을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현재 공정사항이 맞아 들어가는지 그것을 보고받기를 바라고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모든 악순환, 적자를 보는 악순환이 건설비와 운영비를 한꺼번에 합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은 다른 업체를 주고 또 운영은 우리 교통공사에 주든지 해야 되는데 건설비, 운영비 합산해서 발주를 주기 때문에 이런 적자현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건설비에 많은 예산을 써버리고 운영비를 얼마 남겨놓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 교통실에서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좀 따져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챙겨보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건설, 운영을 분리하다 보니까 건설시공 이윤만 확보하고 그다음에 운영에는 관심이 없어서 운영법인이 부실화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아는데 또 말씀주신 대로 통합으로 하다 보니 또 건설 쪽에만 비중을 두는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정지권 위원 건설 쪽에 비중을 다 써버리고 운영비는 얼마 안 남으니까 적자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도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교통요금체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2004년 7월 1일 도입된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지하철, 버스 환승요금체계를 보면,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서울시 지원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지하철, 버스 환승요금체계 첫 번째는 환승이용 시 개별요금 부과 없이 총 이용거리 기준요금 부과. 두 번째, 통합요금이 10km, 광역버스 30km 기본요금 높은 수단의 기본요금 부과 이런 등등, 일반요금 기준 지하철은 1,250원, 시내버스 1,100원, 광역버스는 2,300원, 심야버스는 2,150원, 마을버스는 900원. 또 지하철의 경우 시설투자비 출자현금 지원방식으로 운영비 공사 자체부담, 시내ㆍ마을버스 대비 운송비 부족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분야에 지원비가 2017년 2,932억 원에서 2018년 5,402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은 당해연도 재정지원이 5,000억이 된 것은 아니고요 매년 당해연도에 얼마를 재정지원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아놓고 그 예산보다 더 비용이 발생했을 때 버스사업조합에 저희가 부채로 갖고 있었던 사업이 쌓였던 것을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그게 이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일시상환했던 겁니다. 그것을 합쳐서 5,000억이 넘어갔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매년 2,800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 결산해 봐야 됩니다만 한 3,000억 정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실장님, 버스 경우처럼 지하철의 운영비용도 지금 표준운송요금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은 준공영에 따른 것이고요 지하철은 실제 원가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 들어간 비용에서. 그래서 원가율에 따라 현재 65% 정도만 소비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대중교통요금은 복지요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서울시가 일반 재원으로 충당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표준원가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정지권 위원 예를 들면 홍콩의 지하철 MTR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도매물가 상승률 50%, 인건비 상승률 50% 반영하여 자체 경영개선 분석하고 매년 새롭게 요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공사도 그렇게 할 의향은 없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게 매년 물가인상에 따른 연동형 요금제인데요 그것은 적자를 줄일 수는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제사정, 그다음에 소비지수, 대중교통 이용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정책적으로 원가 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양자 각각의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다양한 요금정책도 사실은 고민이 필요하죠.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현재 적자 보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 적자 보게 하려면, 지금 지하철요금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께 설명드리고 적정한 부분에서는…….
●정지권 위원 정치적인 목적이나 어떤 목적으로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자동으로 물가연동제를 하게 되면 그해에 따라서 요금체계가 달라지는데 그런 체계를 연구해 보지는 않았냐는 것이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외국 사례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다양한 방법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고민해 보고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도 안 가고 교통실, 교통공사에도, 서울시에도 피해가 안 가게끔 적절한 요금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연속되는 건데요. 우리 서울시 도시철도계획망에서 10개 노선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10개 노선이 어디어디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번에 올해 계획된 거 말씀이신가요?
●정지권 위원 아니, 전체 다 10개 노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금년도 국토부에 승인요청한 사항은 강북 횡단선하고 민자에서 재정으로 바뀐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이 있고요. 현재 서부선 완행ㆍ급행은 민자사업으로 그리고 연계ㆍ연장사업으로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 사업, 그리고 기존선 개량으로 당고개~남태령 구간 4호선 급행화, 그다음에 5호선 직결화 등이 현재 10개 사업으로 국토부에 승인요청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정지권 위원 네, 10개 되어 있죠. 그런데 우이신설연장선하고 동북선연장선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나중에 차후에 우이연장선하고 동북연장선을 연결하지는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현재 타당성조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이 아직 나있지는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이연장선하고 동북연장선은 차후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나 형식을 똑같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다르면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동북연장선 설계 들어갔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원래 타당성 통과가 돼서 이게 가능하다고 해야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정지권 위원 9월에 실시설계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직 실시설계는 아니고요 타당성조사하고 민자적격성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내가 알기로는 9월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컨소시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동북연장선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지권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실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당연히 동북연장선과 우이연장선은 같은 형식이어야 된다, 비슷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연장선이 아니고 동북선.
●정지권 위원 네, 동북선이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동북선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장선은 따로 있고요.
●정지권 위원 동북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동북선은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실시설계 중이고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컨소시엄 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제가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두 선이 같은 형식어야 된다, 나중에 연결하려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연결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일관성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정지권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교통실은 진짜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연결했을 때 서로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끔. 신호시스템부터 모든 것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정지권 위원 연결할 수 있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다만 기존에 우이신설연장선은 우이신설선하고 연계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동북선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보고, 아마 당연히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으로 보는데요 확인해서 그 부분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거의 확인도 안하고 하더라고요, 보면. 신경 써 달라는 얘기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민자사업 추진대상인 신림선, 동북선, 위례신사선, 서부선 건설 추진현상을 보고받았나요? 추진현상.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추진사항이요?
●정지권 위원 네, 추진사항을 보고받았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해당기관으로부터는 아니고 저희 실무자로부터는 각각 도면하고 추진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떻게 보고를 받았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보고라는 것이 제가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거의 매달 보고를 한 번씩 받으셔야 돼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로드맵을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현재 공정사항이 맞아 들어가는지 그것을 보고받기를 바라고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모든 악순환, 적자를 보는 악순환이 건설비와 운영비를 한꺼번에 합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은 다른 업체를 주고 또 운영은 우리 교통공사에 주든지 해야 되는데 건설비, 운영비 합산해서 발주를 주기 때문에 이런 적자현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건설비에 많은 예산을 써버리고 운영비를 얼마 남겨놓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 교통실에서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좀 따져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챙겨보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건설, 운영을 분리하다 보니까 건설시공 이윤만 확보하고 그다음에 운영에는 관심이 없어서 운영법인이 부실화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아는데 또 말씀주신 대로 통합으로 하다 보니 또 건설 쪽에만 비중을 두는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정지권 위원 건설 쪽에 비중을 다 써버리고 운영비는 얼마 안 남으니까 적자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도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교통요금체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2004년 7월 1일 도입된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지하철, 버스 환승요금체계를 보면,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서울시 지원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지하철, 버스 환승요금체계 첫 번째는 환승이용 시 개별요금 부과 없이 총 이용거리 기준요금 부과. 두 번째, 통합요금이 10km, 광역버스 30km 기본요금 높은 수단의 기본요금 부과 이런 등등, 일반요금 기준 지하철은 1,250원, 시내버스 1,100원, 광역버스는 2,300원, 심야버스는 2,150원, 마을버스는 900원. 또 지하철의 경우 시설투자비 출자현금 지원방식으로 운영비 공사 자체부담, 시내ㆍ마을버스 대비 운송비 부족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분야에 지원비가 2017년 2,932억 원에서 2018년 5,402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은 당해연도 재정지원이 5,000억이 된 것은 아니고요 매년 당해연도에 얼마를 재정지원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아놓고 그 예산보다 더 비용이 발생했을 때 버스사업조합에 저희가 부채로 갖고 있었던 사업이 쌓였던 것을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그게 이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일시상환했던 겁니다. 그것을 합쳐서 5,000억이 넘어갔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매년 2,800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 결산해 봐야 됩니다만 한 3,000억 정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실장님, 버스 경우처럼 지하철의 운영비용도 지금 표준운송요금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은 준공영에 따른 것이고요 지하철은 실제 원가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 들어간 비용에서. 그래서 원가율에 따라 현재 65% 정도만 소비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대중교통요금은 복지요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서울시가 일반 재원으로 충당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표준원가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정지권 위원 예를 들면 홍콩의 지하철 MTR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도매물가 상승률 50%, 인건비 상승률 50% 반영하여 자체 경영개선 분석하고 매년 새롭게 요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공사도 그렇게 할 의향은 없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게 매년 물가인상에 따른 연동형 요금제인데요 그것은 적자를 줄일 수는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제사정, 그다음에 소비지수, 대중교통 이용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정책적으로 원가 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양자 각각의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다양한 요금정책도 사실은 고민이 필요하죠.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현재 적자 보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 적자 보게 하려면, 지금 지하철요금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께 설명드리고 적정한 부분에서는…….
●정지권 위원 정치적인 목적이나 어떤 목적으로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자동으로 물가연동제를 하게 되면 그해에 따라서 요금체계가 달라지는데 그런 체계를 연구해 보지는 않았냐는 것이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외국 사례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다양한 방법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고민해 보고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도 안 가고 교통실, 교통공사에도, 서울시에도 피해가 안 가게끔 적절한 요금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께서도 약간 언급해 주셨는데 시내버스 임원 가족경영 문제, 또 얼마 전 국회에서도 모 국회의원이 자료요청도 하고 강하게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공영제 생기고 나서 준공영제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임원 가족경영, 동종 겸업에 임원 등재해서 월급 받는 것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PPT 틀어 주실래요?
(영상자료 상영)
저 자료가 지금 현재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틀릴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적자폭도 늘어났을 수 있고 우리가 준공영제 관련돼서 지원하는 금액도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친인척 관련돼서 가족경영하는 것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해마다 저 보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도가 나와도 그때뿐이고 별로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원래 시내버스가 2004년 개편 이전에도 가족경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부분과 관련해서 저 보도에서 일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속칭 말하는 적자라고 하는 버스업체를, 버스업체를 적자, 흑자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을 버스업체들이 고집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 조정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 노선에서 수익이 나는, 이 노선에서 적자 나는 것, 협약서에 보면 흑자, 적자를 구분하지 않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정해진 스펙대로 뛰어서 나오는 차액은 비용이라고 해서 비용보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 부분과 관련해서 적자기업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맞지 않고요.
다만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성을 갖는데 임원들이 대부분 가족으로 돼 있고 이 가족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업에서 몇십년 이상 한 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다 등재해 놓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정진철 위원 실장님, 저기서 적자라고 말한 표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제로 적자라기보다는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예를 들면 표준원가를 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 또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것을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적자로 표현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66개 사 중에서 현재 50개 사 이상이 친인척 임원이 등재돼 있어요. 2004년 이전에는 설령 가족경영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15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5년 동안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15년 동안 꾸준히 계속 지적이 되면서도 줄어들지 않고 이런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해마다 줄어들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법률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아까 협약서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교통실에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경영을 누가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정진철 위원 네, 맞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버스는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임원이 많지 않아도 되고요. 아니면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효율성이나 전문경영제도를 하려면 임원에 대한 자격기준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민간기업을 협약으로 해서 서로 간에 협약을 통해서 되어 있다 보니 주식회사법상 이분들이 어떤 분이 오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수익금 공동관리 또 버스정책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자격기준을 만든다든가 어느 정도 일정기간 근무경력을 가져야만 임원이 될 수 있다든가 이런 제도정비는 앞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진철 위원 제도정비도 그렇고 또 지금 임원 27명이 66개 사를 겸직하고 있다고 자료가 돼 있어요. 한 명이 최다 5개 회사 겸직하고 있고, 우리 상법에도 보면 동종업종의 겸업금지의무라고 있습니다.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상법에서도. 우리가 법을 떠나서 돈을 얼마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상법상 위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서울시가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 부분도 계속 지금 저희들이, 단지 몇 개 회사 때문에 버스회사 전체가 욕을 먹게 가만히 놔두시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가만둔 것은 아니고 계속 문제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제한을 하든지, 아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제가 내일 또 외부회계감사제도의 허점을 거론할 건데 그런 회계제도도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 통합시스템을 사용하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도 버스사업조합 이사장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으면 대전처럼 무배당선언도 한다든가,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여러 개 버스회사를 동일인이 나눠 갖는 경우는 현재 내막이 버스사업조합에서는 의사결정권이 회사 사주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노선…….
●정진철 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정진철 위원 그러면 단지 의사결정권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배당을 받든지 또 인건비 성격으로 돈을 가져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본인이 인건비를 안 받아 가면 본인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익배당으로 다 가져가는 돈입니다. 다만 이게 이리 나누느냐 저리 나누느냐인데 지금 현재 세법상 보면 이익배당에 대한 세금이 고율이고 인건비 월급으로 가져가면 세금이 적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시가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진철 위원 실장님, 돈을 더 주는 것 또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여기 자료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보다 더 많을 거예요. 우리 버스회사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보다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임원 겸직…….
●정진철 위원 겸직도 그렇고 아까 가족, 친인척 명의로 등재돼 있는 것들도 그렇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그 부분도…….
●정진철 위원 어떻게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외부 회계감사 받은 것 해서 갖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별로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저희 서울시가 공공회계감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되면 훨씬 더 투명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정진철 위원 외부 회계감사 공영제 부분은 제가 내일 한 번 거론해 드릴 거고요. 자율수임제로 하다 보니까 회계감사 쪽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한 회계법인이 5년, 6년, 15년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또 6년이 아니고 우리가 6년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 도중에 한 번 1년 잠깐 바꿨다가 계속하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버스회사가. 그런 부분을 지금 서울시에서 전혀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외부 회계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저희가 개선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하겠다고. 그래서 위원님이 내일 하시는 것 저희가 같이 잘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통합회계시스템을 개선하든지,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든지 해서 강력하게 해서 버스회사 전체가 투명하고 또 모럴해저드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서울시에서 많이 단속을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더 철저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께서도 약간 언급해 주셨는데 시내버스 임원 가족경영 문제, 또 얼마 전 국회에서도 모 국회의원이 자료요청도 하고 강하게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공영제 생기고 나서 준공영제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임원 가족경영, 동종 겸업에 임원 등재해서 월급 받는 것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PPT 틀어 주실래요?
(영상자료 상영)
저 자료가 지금 현재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틀릴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적자폭도 늘어났을 수 있고 우리가 준공영제 관련돼서 지원하는 금액도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친인척 관련돼서 가족경영하는 것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해마다 저 보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도가 나와도 그때뿐이고 별로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원래 시내버스가 2004년 개편 이전에도 가족경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부분과 관련해서 저 보도에서 일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속칭 말하는 적자라고 하는 버스업체를, 버스업체를 적자, 흑자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을 버스업체들이 고집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 조정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 노선에서 수익이 나는, 이 노선에서 적자 나는 것, 협약서에 보면 흑자, 적자를 구분하지 않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정해진 스펙대로 뛰어서 나오는 차액은 비용이라고 해서 비용보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 부분과 관련해서 적자기업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맞지 않고요.
다만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성을 갖는데 임원들이 대부분 가족으로 돼 있고 이 가족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업에서 몇십년 이상 한 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다 등재해 놓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정진철 위원 실장님, 저기서 적자라고 말한 표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제로 적자라기보다는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예를 들면 표준원가를 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 또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것을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적자로 표현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66개 사 중에서 현재 50개 사 이상이 친인척 임원이 등재돼 있어요. 2004년 이전에는 설령 가족경영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15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5년 동안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15년 동안 꾸준히 계속 지적이 되면서도 줄어들지 않고 이런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해마다 줄어들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법률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아까 협약서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교통실에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경영을 누가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정진철 위원 네, 맞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버스는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임원이 많지 않아도 되고요. 아니면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효율성이나 전문경영제도를 하려면 임원에 대한 자격기준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민간기업을 협약으로 해서 서로 간에 협약을 통해서 되어 있다 보니 주식회사법상 이분들이 어떤 분이 오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수익금 공동관리 또 버스정책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자격기준을 만든다든가 어느 정도 일정기간 근무경력을 가져야만 임원이 될 수 있다든가 이런 제도정비는 앞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진철 위원 제도정비도 그렇고 또 지금 임원 27명이 66개 사를 겸직하고 있다고 자료가 돼 있어요. 한 명이 최다 5개 회사 겸직하고 있고, 우리 상법에도 보면 동종업종의 겸업금지의무라고 있습니다.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상법에서도. 우리가 법을 떠나서 돈을 얼마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상법상 위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서울시가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 부분도 계속 지금 저희들이, 단지 몇 개 회사 때문에 버스회사 전체가 욕을 먹게 가만히 놔두시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가만둔 것은 아니고 계속 문제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제한을 하든지, 아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제가 내일 또 외부회계감사제도의 허점을 거론할 건데 그런 회계제도도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 통합시스템을 사용하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도 버스사업조합 이사장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으면 대전처럼 무배당선언도 한다든가,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여러 개 버스회사를 동일인이 나눠 갖는 경우는 현재 내막이 버스사업조합에서는 의사결정권이 회사 사주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노선…….
●정진철 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정진철 위원 그러면 단지 의사결정권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배당을 받든지 또 인건비 성격으로 돈을 가져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본인이 인건비를 안 받아 가면 본인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익배당으로 다 가져가는 돈입니다. 다만 이게 이리 나누느냐 저리 나누느냐인데 지금 현재 세법상 보면 이익배당에 대한 세금이 고율이고 인건비 월급으로 가져가면 세금이 적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시가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진철 위원 실장님, 돈을 더 주는 것 또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여기 자료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보다 더 많을 거예요. 우리 버스회사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보다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임원 겸직…….
●정진철 위원 겸직도 그렇고 아까 가족, 친인척 명의로 등재돼 있는 것들도 그렇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그 부분도…….
●정진철 위원 어떻게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외부 회계감사 받은 것 해서 갖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별로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저희 서울시가 공공회계감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되면 훨씬 더 투명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정진철 위원 외부 회계감사 공영제 부분은 제가 내일 한 번 거론해 드릴 거고요. 자율수임제로 하다 보니까 회계감사 쪽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한 회계법인이 5년, 6년, 15년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또 6년이 아니고 우리가 6년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 도중에 한 번 1년 잠깐 바꿨다가 계속하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버스회사가. 그런 부분을 지금 서울시에서 전혀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외부 회계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저희가 개선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하겠다고. 그래서 위원님이 내일 하시는 것 저희가 같이 잘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통합회계시스템을 개선하든지,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든지 해서 강력하게 해서 버스회사 전체가 투명하고 또 모럴해저드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서울시에서 많이 단속을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더 철저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이번에는 제가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계속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보니까 2016년에 2만 대, 2017년 3만 대 가량 팔린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2022년에는 20만 대까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2018년 9월 킥고잉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시작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문제는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 반납과정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도로에 그냥 쓰러져서 방치돼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요. 아마 실장님도 지나면서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검토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불법적치물로 다 실어다가 쌓아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이게 전동킥보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동킥보드가 QR코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다 두더라도 다음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 그게 사실 2세대, 우리 차세대 따릉이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우리 따릉이는 2세대 하더라도 도크방식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치대…….
●추승우 위원 저도 그래요.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나름대로 관리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이것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킥보드 안전문제까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게 도로에까지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주워서 인도 쪽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밑에 뭐가 깔려 있으니까 급커브를 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중국에 나름 연수를 갔다 왔는데 보도 쪽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두고 있더라고요. 구역을 만들어서 따릉이는 물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오토바이라든지 전기자전거, 킥보드,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게 구역을 딱 만들었더라고요. 굳이 거치대가 없어도 그런 식으로 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쪽에 활용을 하게 한다면 저는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또 이용자의 편의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상생방안으로 법상 규제할 수는 없지만 자치구에 해서 여유가 있는 공간을 조닝을 해서 그 조닝에다는 허용을 하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자체가 지금 현재는 전혀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그렇기는 하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 업체들이 우후죽순 있고 한데 할 수 있다면 현재로는 불법적치물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해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으로 해서 업체들이 불편하다면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시도 그런 부분에서라도, 다만 그런데 원래는 법이 돼서 공간적인 부분, 설치할 곳, 그다음에 지켜야 될 것, 위반했을 때 사업개선명령, 거기에 따른 과태료 규정들이 다 정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부에서 계속 법제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 저희가 국회를 어떻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의 문제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런데 저희가 강제로 했다가는 저희가 바로 소송으로 역으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이게 협의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민간에서도 나름대로 편의점에 전용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방안도 내놓고 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그 업체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준비를 해서 그분들의 필요도 받고 또 우리가 요구할 것도 하고 해서 꼭 강제는 아니지만 협약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로 MOU를 맺는다든가 그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자치구에도 그런 것들을 권유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따릉이도 나름 그런 문제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런 과정에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저희가 여유롭게 문제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은 교통사망사고 큰 3대 요인 혹시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일 많이 사망사고가 나는…….
●추승우 위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연령대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버스전용차로 사고에서 사망이나 중상자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승우 위원 그래서 보행자, 보행자 사망사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이맘때쯤 서울시도 나름대로 조사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겨울철, 이제 도래하죠? 그다음에 고령자, 그다음에 무단횡단, 이 사고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을 했을 겁니다. 매년 해야죠. 무단횡단사고, 사실 보행자의 문제기는 한데 지금 현재 사고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령대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2017년에는 한 46% 정도 됐는데 2018년에는 66%까지 올라왔습니다, 61세 이상 기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나름대로의 대책을 가지셔야 될 건데 작년에 어떤 것을 추진하셨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하나 알고 있는 것은 버스전용차로 부분에서 보행사고가 제일 사망사고나 중상자가 많기 때문에 5030, 저희가 버스전용차로는 속도를 내는 것으로 지금까지 됐는데 거기도 시속 50㎞ 속도제한을 하는 것으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50㎞로 줄이면 사망사고나 중상자 비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왜 겨울철이냐면 어두워집니다. 시야가 어두워지니까 그만큼 운전자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느린데도 그것을 못 따라가면서 나가는…….
●추승우 위원 인지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인지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분들의 과실을 그분들에게 맡길 수는 없고 저희가 함께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서 속도줄이는 것, 그다음에 안전펜스라든지 사고 많은 곳에 대한 사고예방, 여러 가지 횡단보도에 대한 가시성이 좋게 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별도로 자세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올해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유관기관들과 대책 협의를 하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작년에 했던 것을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배려만큼이나 어르신이 많이 다니는 곳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요즘은 어린이사고도 많지만 어르신사고도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는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데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서울시는 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사실 노인분들은 가족분들부터도 저녁에는 밝은 옷으로 잘 띄도록, 어두운 옷을 입고 나오셨을 때 운전자가 굉장히 인식이 어렵습니다. 특히 해질 무렵에 갑자기 안 보이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밝은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문화캠페인, 그러니까 색깔있는 옷은 훨씬 잘 띄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꼭 시스템이나 장비만이 아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차도상에서는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일단 사람 잘못으로 하는데 그 인식부터 좀 바뀌어야 합니다. 차도라 하더라도 사람이 나왔을 때 운전자가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무조건 차도에는 사람이 오면 잘못된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단횡단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가 스스로 항상 보호운전하고 방어운전하는 그런 문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승우 위원 맞습니다. 마지막에 지적하신 부분 그게 세계적인 추세 같아요. 미국 뉴욕에서도 비전 제로라고 사망률 사고를 제로로 줄이겠다는 여러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차의 안전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5030이나 아마 궤를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사망률도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함의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그렇게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많이 개발하셨으면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우리 교통실의 주요한 목표 중에는 사망사고나 안전사고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추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계속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보니까 2016년에 2만 대, 2017년 3만 대 가량 팔린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2022년에는 20만 대까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2018년 9월 킥고잉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시작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문제는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 반납과정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도로에 그냥 쓰러져서 방치돼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요. 아마 실장님도 지나면서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검토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불법적치물로 다 실어다가 쌓아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이게 전동킥보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동킥보드가 QR코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다 두더라도 다음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 그게 사실 2세대, 우리 차세대 따릉이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우리 따릉이는 2세대 하더라도 도크방식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치대…….
●추승우 위원 저도 그래요.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나름대로 관리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이것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킥보드 안전문제까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게 도로에까지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주워서 인도 쪽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밑에 뭐가 깔려 있으니까 급커브를 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중국에 나름 연수를 갔다 왔는데 보도 쪽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두고 있더라고요. 구역을 만들어서 따릉이는 물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오토바이라든지 전기자전거, 킥보드,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게 구역을 딱 만들었더라고요. 굳이 거치대가 없어도 그런 식으로 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쪽에 활용을 하게 한다면 저는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또 이용자의 편의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상생방안으로 법상 규제할 수는 없지만 자치구에 해서 여유가 있는 공간을 조닝을 해서 그 조닝에다는 허용을 하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자체가 지금 현재는 전혀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그렇기는 하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 업체들이 우후죽순 있고 한데 할 수 있다면 현재로는 불법적치물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해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으로 해서 업체들이 불편하다면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시도 그런 부분에서라도, 다만 그런데 원래는 법이 돼서 공간적인 부분, 설치할 곳, 그다음에 지켜야 될 것, 위반했을 때 사업개선명령, 거기에 따른 과태료 규정들이 다 정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부에서 계속 법제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 저희가 국회를 어떻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의 문제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런데 저희가 강제로 했다가는 저희가 바로 소송으로 역으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이게 협의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민간에서도 나름대로 편의점에 전용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방안도 내놓고 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그 업체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준비를 해서 그분들의 필요도 받고 또 우리가 요구할 것도 하고 해서 꼭 강제는 아니지만 협약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로 MOU를 맺는다든가 그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자치구에도 그런 것들을 권유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따릉이도 나름 그런 문제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런 과정에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저희가 여유롭게 문제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은 교통사망사고 큰 3대 요인 혹시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일 많이 사망사고가 나는…….
●추승우 위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연령대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버스전용차로 사고에서 사망이나 중상자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승우 위원 그래서 보행자, 보행자 사망사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이맘때쯤 서울시도 나름대로 조사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겨울철, 이제 도래하죠? 그다음에 고령자, 그다음에 무단횡단, 이 사고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을 했을 겁니다. 매년 해야죠. 무단횡단사고, 사실 보행자의 문제기는 한데 지금 현재 사고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령대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2017년에는 한 46% 정도 됐는데 2018년에는 66%까지 올라왔습니다, 61세 이상 기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나름대로의 대책을 가지셔야 될 건데 작년에 어떤 것을 추진하셨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하나 알고 있는 것은 버스전용차로 부분에서 보행사고가 제일 사망사고나 중상자가 많기 때문에 5030, 저희가 버스전용차로는 속도를 내는 것으로 지금까지 됐는데 거기도 시속 50㎞ 속도제한을 하는 것으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50㎞로 줄이면 사망사고나 중상자 비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왜 겨울철이냐면 어두워집니다. 시야가 어두워지니까 그만큼 운전자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느린데도 그것을 못 따라가면서 나가는…….
●추승우 위원 인지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인지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분들의 과실을 그분들에게 맡길 수는 없고 저희가 함께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서 속도줄이는 것, 그다음에 안전펜스라든지 사고 많은 곳에 대한 사고예방, 여러 가지 횡단보도에 대한 가시성이 좋게 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별도로 자세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올해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유관기관들과 대책 협의를 하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작년에 했던 것을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배려만큼이나 어르신이 많이 다니는 곳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요즘은 어린이사고도 많지만 어르신사고도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는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데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서울시는 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사실 노인분들은 가족분들부터도 저녁에는 밝은 옷으로 잘 띄도록, 어두운 옷을 입고 나오셨을 때 운전자가 굉장히 인식이 어렵습니다. 특히 해질 무렵에 갑자기 안 보이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밝은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문화캠페인, 그러니까 색깔있는 옷은 훨씬 잘 띄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꼭 시스템이나 장비만이 아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차도상에서는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일단 사람 잘못으로 하는데 그 인식부터 좀 바뀌어야 합니다. 차도라 하더라도 사람이 나왔을 때 운전자가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무조건 차도에는 사람이 오면 잘못된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단횡단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가 스스로 항상 보호운전하고 방어운전하는 그런 문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승우 위원 맞습니다. 마지막에 지적하신 부분 그게 세계적인 추세 같아요. 미국 뉴욕에서도 비전 제로라고 사망률 사고를 제로로 줄이겠다는 여러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차의 안전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5030이나 아마 궤를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사망률도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함의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그렇게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많이 개발하셨으면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우리 교통실의 주요한 목표 중에는 사망사고나 안전사고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추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추승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 지역구에서 실제 했던 사례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 드리면 올드 킬이라고 불명예가 있을 정도로 청량리 성바오로병원사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인 무단횡단 사고율이 1위였습니다. 그래서 올드 킬이라고 불렸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횡단보도가 워낙 멀고 그리고 파란불이 너무 짧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그것들을 감지를 잘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노인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중앙분리대 설치부터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사가 많이 나온 것이 있으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우선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당시에 자전거이용객이 강북에는 많은데 자전거도로는 강남에 편중돼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잖아요? 종로 같이 차량 통행량이 많은 그런 데에 위치한 자전거전용도로 같은 경우가 주정차차량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진 혹시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야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택시승차라든지 주정차차량 때문에 거의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나 차로에 장애물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위치를 옮겨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정차차량하고 일반차량이 충돌될 가능성이 공존하는데, 저기는 종로인데요 저렇게 자동차가 전용도로에 계속적으로 주정차된 사진입니다. 물론 자전거전용도로 내 주정차단속 현황이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보면 2만 3,488건 중에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 단속이 1,533건에 불과합니다. 단속인원도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현재 단속인력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겸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했을 때 민원도 이게 임시정차인지 주차인지, 또 타고 있는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선도로로 하게 되면 우선도로에서 자전거가 사고를 받았을 때 자동차나 이런 것에 대한 훨씬 많은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여기서 정차하는 분들에 대한 에티켓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종로를 직원들과 두 번 나가 봤는데 정말 아찔할 정도로 이 부분은 우리가 훨씬 더 심사숙고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청계천을 저희가 타킷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청계천이 완전히 자전거전용도로화 되면 을지로하고 종로는 거기서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우선도로는 안전 차원에서 당분간은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또 다른 민원을 주기 때문에 현재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래서 청계천로 북측과 남측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구성돼 있는 청계천변 소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차 없는 거리 시행할 때 자전거전용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 쪽 전용차로와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고려를 하셔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자전거도로가 무조건 많아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데 기능적으로 재분리,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버스 외부 행선판 영문 병기 표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측면 LED 영어 병행 행선판인데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이 황당하게 와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내버스 옆면 행선판 영문 병기 표기 관련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했더니 버스 옆면 행선판 주요 지하철역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영문 병기 표현과 관련하여 주요 관광지 및 지하철역은 공간 협소로 표기되지 않고 있으나 차량의 기점과 종점은 표시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에서 일단은 향후 영문 병기 표현 또는 전광판 설치 가능성 여부 검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차량 내 노선도의 경우 주요 지하철역 및 주요 관광지의 경우 영문 병기 표기되고 있으며 차량 내 LED 전광판의 노선안내에는 영문 병기 표기 및 영어안내 하고 있다.
도시교통실장님께서 버스 이용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계속 이용했는데 최근에는 지하철만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탈 때 외부에 행선표를 보고 버스를 타겠죠? 아무 버스를 타고 난 이후에 내가 행선지를 확인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 저희가 아랍문화권 여행을 갔는데 영어 표기조차 없는 버스를 이용해야 된다고 하면 실장님께서도 탑승 후에 행선지를 확인하실까요? 버스를 타고 난 다음에 거기에 행선지에 영어 표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자료가 그렇게 무성의한 자료가 왔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현실적인 공간의 한계는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인데, 사실은 외국 관광객들이 버스를 탈 때는 길거리에서 저걸 보고 타지는 않고 버스 정류소나 본인들이 앱이나 모바일폰이나 이런 것으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병기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예를 들어 대구시청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대구국제육상대회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옆면 LED 말씀이시죠?
●오중석 위원 그렇죠. 2009년 당시에 28억 5,18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었는데,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영어 병행 행선판 같은 경우는 어느 주요 도시에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저희 서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부분이 안타깝고요.
일부 차량에 대한 경우에도 LED 행선판이 있기는 한데 영어문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행선판의 경우도 무슨 아파트, 무슨 고교 같은 영어표현은 많이 부족하더라도 주요 관광명소라든지 지하철역에 대한 표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측면을 폭넓게 사용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도시라고 불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향후에 이 부분 어떻게 시정해 주실 건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다른 도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일단 관광객이 많은 곳이나 이런 부분부터 한 번, 또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한 노선 중심으로 시범도입을 하는 것도 제가 조금 즉흥적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하고 나중에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서울도 이태원 일대 이런 데는 상주 외국인도 많고 관광명소도 많은데 외국인에 대한 지원체계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시에 전체는 못하더라도 노선별 특성에 맞춰서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중석 위원 새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오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아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추승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 지역구에서 실제 했던 사례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 드리면 올드 킬이라고 불명예가 있을 정도로 청량리 성바오로병원사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인 무단횡단 사고율이 1위였습니다. 그래서 올드 킬이라고 불렸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횡단보도가 워낙 멀고 그리고 파란불이 너무 짧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그것들을 감지를 잘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노인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중앙분리대 설치부터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사가 많이 나온 것이 있으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우선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당시에 자전거이용객이 강북에는 많은데 자전거도로는 강남에 편중돼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잖아요? 종로 같이 차량 통행량이 많은 그런 데에 위치한 자전거전용도로 같은 경우가 주정차차량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진 혹시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야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택시승차라든지 주정차차량 때문에 거의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나 차로에 장애물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위치를 옮겨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정차차량하고 일반차량이 충돌될 가능성이 공존하는데, 저기는 종로인데요 저렇게 자동차가 전용도로에 계속적으로 주정차된 사진입니다. 물론 자전거전용도로 내 주정차단속 현황이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보면 2만 3,488건 중에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 단속이 1,533건에 불과합니다. 단속인원도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현재 단속인력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겸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했을 때 민원도 이게 임시정차인지 주차인지, 또 타고 있는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선도로로 하게 되면 우선도로에서 자전거가 사고를 받았을 때 자동차나 이런 것에 대한 훨씬 많은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여기서 정차하는 분들에 대한 에티켓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종로를 직원들과 두 번 나가 봤는데 정말 아찔할 정도로 이 부분은 우리가 훨씬 더 심사숙고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청계천을 저희가 타킷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청계천이 완전히 자전거전용도로화 되면 을지로하고 종로는 거기서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우선도로는 안전 차원에서 당분간은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또 다른 민원을 주기 때문에 현재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래서 청계천로 북측과 남측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구성돼 있는 청계천변 소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차 없는 거리 시행할 때 자전거전용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 쪽 전용차로와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고려를 하셔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자전거도로가 무조건 많아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데 기능적으로 재분리,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버스 외부 행선판 영문 병기 표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측면 LED 영어 병행 행선판인데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이 황당하게 와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내버스 옆면 행선판 영문 병기 표기 관련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했더니 버스 옆면 행선판 주요 지하철역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영문 병기 표현과 관련하여 주요 관광지 및 지하철역은 공간 협소로 표기되지 않고 있으나 차량의 기점과 종점은 표시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에서 일단은 향후 영문 병기 표현 또는 전광판 설치 가능성 여부 검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차량 내 노선도의 경우 주요 지하철역 및 주요 관광지의 경우 영문 병기 표기되고 있으며 차량 내 LED 전광판의 노선안내에는 영문 병기 표기 및 영어안내 하고 있다.
도시교통실장님께서 버스 이용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계속 이용했는데 최근에는 지하철만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탈 때 외부에 행선표를 보고 버스를 타겠죠? 아무 버스를 타고 난 이후에 내가 행선지를 확인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 저희가 아랍문화권 여행을 갔는데 영어 표기조차 없는 버스를 이용해야 된다고 하면 실장님께서도 탑승 후에 행선지를 확인하실까요? 버스를 타고 난 다음에 거기에 행선지에 영어 표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자료가 그렇게 무성의한 자료가 왔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현실적인 공간의 한계는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인데, 사실은 외국 관광객들이 버스를 탈 때는 길거리에서 저걸 보고 타지는 않고 버스 정류소나 본인들이 앱이나 모바일폰이나 이런 것으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병기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예를 들어 대구시청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대구국제육상대회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옆면 LED 말씀이시죠?
●오중석 위원 그렇죠. 2009년 당시에 28억 5,18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었는데,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영어 병행 행선판 같은 경우는 어느 주요 도시에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저희 서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부분이 안타깝고요.
일부 차량에 대한 경우에도 LED 행선판이 있기는 한데 영어문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행선판의 경우도 무슨 아파트, 무슨 고교 같은 영어표현은 많이 부족하더라도 주요 관광명소라든지 지하철역에 대한 표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측면을 폭넓게 사용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도시라고 불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향후에 이 부분 어떻게 시정해 주실 건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다른 도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일단 관광객이 많은 곳이나 이런 부분부터 한 번, 또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한 노선 중심으로 시범도입을 하는 것도 제가 조금 즉흥적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하고 나중에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서울도 이태원 일대 이런 데는 상주 외국인도 많고 관광명소도 많은데 외국인에 대한 지원체계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시에 전체는 못하더라도 노선별 특성에 맞춰서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중석 위원 새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오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아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에 연관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따릉이의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자전거 도난 및 분실로 상당한 민원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자전거의 도난과 분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전거보관함 설치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지방경찰청의 민원을 보면 99건, 2018년에는 110건, 올해 9월에는 98건이고요. 각 자치구에 민원이 접수된 현황은 2014년에는 6,388건, 2015년에 6,400건, 2016년에는 9월까지밖에 자료가 없는데 일단 2,4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실장님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전액 시비를 들여서 뚝섬역과 잠실나루역에 자전거보관함 설치를 했었습니다. 뚝섬역은 1억 2,000만 원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잠실나루역에는 6,900만 원으로 전액 서울시 시비로 설치를 했는데 이것마저 철거를 했습니다. 뚝섬역은 2017년 12월에 철거를 했고 잠실나루역은 올해 3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따릉이자전거 활성화 계속 정책은 펼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강남에 있는, 물론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강남에는 6군데가 있지만 이용률을 보면 강남은 311명이고 강북에는 2,337건입니다. 강북에 오히려 수요가 더 많죠. 그런데 7배 차이가 나는데 강남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매달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에는 최신식으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강북에는 강동구청 단 한 곳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전혀, 강동구청에 있는 것은 곳곳에 녹이 슬어있고 보관함 내부도 볼 수 없고 먼지가 묻어있고 안내문조차도 없고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물론 자치구 사업이고 교통공사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교통실에서 다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갈 부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따릉이에 비해서 방치자전거 거치대나 자전거가 거치돼 있는 상태는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한 측면으로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고가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임시로 잠깐 타고 보관할 때 아무리 우리 거치대가 있다고 해도 거기다 거치 못 시킵니다, 도난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한강 그 부분은 제가 모릅니다만 제가 느끼기에 아마 그런 CCTV 몇 개 놓고 놨으니까 그냥 거기다 보관하라고 하면 아주 고가장비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돼도 사람이 잘라서 바로 타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결국 고가에 대한 수요,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이고 그것은 비용을 치르더라도 충분히 사람이 지키고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그런 고가 시설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하나의 사업영역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한 지점이나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하철역사 같은 데 안에 일정 비용을 내고…….
●송아량 위원 그렇죠. 요즘에 지하철 역사에 보니까 그런 보관함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비용을 충분히 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비용을 주고…….
●송아량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차라리 지하철역사에 하게 되면 교통공사에 대한 비용으로, 이게 보니까 9,9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교통공사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런 비용도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는 충분한 이용료를 받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송아량 위원 차라리 저도 이것을 이용료를 받고 회원가입을 통해서, 요즘은 지하철을 타면서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게끔, 자전거보관함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부대수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도 그 부분이 아쉬웠던 것이 그게 지금 인프라 측면에서 같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송아량 위원 신규 지하철 계속 개통하고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내려가서 자전거보관함을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장기적으로 지하철 객사 내에 출퇴근 시간 피크 외에는 자전거칸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차 해결해 가야 할 문제지만 자전거이용도로도 따릉이만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죠.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하는 건데 너무 따릉이 수요 정책에만 묻혀 있고 부대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런 부분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프라와 이용문화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잘 다듬어서 내년도 계획에는 예산 부분은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잘 강구해서 계획으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너무 강남에만 치중되지 말고 강북도 수요를 맞춰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최근 구상하는 것은 강북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송아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에 연관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따릉이의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자전거 도난 및 분실로 상당한 민원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자전거의 도난과 분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전거보관함 설치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지방경찰청의 민원을 보면 99건, 2018년에는 110건, 올해 9월에는 98건이고요. 각 자치구에 민원이 접수된 현황은 2014년에는 6,388건, 2015년에 6,400건, 2016년에는 9월까지밖에 자료가 없는데 일단 2,4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실장님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전액 시비를 들여서 뚝섬역과 잠실나루역에 자전거보관함 설치를 했었습니다. 뚝섬역은 1억 2,000만 원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잠실나루역에는 6,900만 원으로 전액 서울시 시비로 설치를 했는데 이것마저 철거를 했습니다. 뚝섬역은 2017년 12월에 철거를 했고 잠실나루역은 올해 3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따릉이자전거 활성화 계속 정책은 펼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강남에 있는, 물론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강남에는 6군데가 있지만 이용률을 보면 강남은 311명이고 강북에는 2,337건입니다. 강북에 오히려 수요가 더 많죠. 그런데 7배 차이가 나는데 강남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매달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에는 최신식으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강북에는 강동구청 단 한 곳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전혀, 강동구청에 있는 것은 곳곳에 녹이 슬어있고 보관함 내부도 볼 수 없고 먼지가 묻어있고 안내문조차도 없고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물론 자치구 사업이고 교통공사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교통실에서 다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갈 부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따릉이에 비해서 방치자전거 거치대나 자전거가 거치돼 있는 상태는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한 측면으로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고가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임시로 잠깐 타고 보관할 때 아무리 우리 거치대가 있다고 해도 거기다 거치 못 시킵니다, 도난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한강 그 부분은 제가 모릅니다만 제가 느끼기에 아마 그런 CCTV 몇 개 놓고 놨으니까 그냥 거기다 보관하라고 하면 아주 고가장비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돼도 사람이 잘라서 바로 타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결국 고가에 대한 수요,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이고 그것은 비용을 치르더라도 충분히 사람이 지키고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그런 고가 시설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하나의 사업영역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한 지점이나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하철역사 같은 데 안에 일정 비용을 내고…….
●송아량 위원 그렇죠. 요즘에 지하철 역사에 보니까 그런 보관함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비용을 충분히 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비용을 주고…….
●송아량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차라리 지하철역사에 하게 되면 교통공사에 대한 비용으로, 이게 보니까 9,9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교통공사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런 비용도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는 충분한 이용료를 받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송아량 위원 차라리 저도 이것을 이용료를 받고 회원가입을 통해서, 요즘은 지하철을 타면서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게끔, 자전거보관함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부대수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도 그 부분이 아쉬웠던 것이 그게 지금 인프라 측면에서 같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송아량 위원 신규 지하철 계속 개통하고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내려가서 자전거보관함을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장기적으로 지하철 객사 내에 출퇴근 시간 피크 외에는 자전거칸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차 해결해 가야 할 문제지만 자전거이용도로도 따릉이만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죠.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하는 건데 너무 따릉이 수요 정책에만 묻혀 있고 부대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런 부분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프라와 이용문화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잘 다듬어서 내년도 계획에는 예산 부분은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잘 강구해서 계획으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너무 강남에만 치중되지 말고 강북도 수요를 맞춰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최근 구상하는 것은 강북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송아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추가질의니까 간략하게 정책제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국산철도신호시스템을 2015년 12월로 해서 다 신호시스템이 한국철도표준규격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남고속철도를 시작으로 신호시스템이 국산화로 시작이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서울시에 신림선과 동북선 경전철에는 국산신호시스템이 도입된 것으로, 아마 상용화 실적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호시스템이 이렇게 좋은 기술로 인해서, 우리 철도의 안전을 거의 좌우한다고 하는 것이 신호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좋은 시스템 개발을 해 놓고, 오히려 신호시스템을 하는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철도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공정을 할 때 노반, 궤도, 전기통신, 신호제어 순으로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신호시스템이 맨 마지막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구체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건데 보통 하부구조, 상부구조 이렇게 해서 궤도라든지 이런 구조부터 하고 얹혀가는 건데 신호가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에 얹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이런 안전에 관한 중요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노반, 궤도 등 선행공사가 늦어지면, 그러니까 공기가 늦어지면 결국 가장 마지막에 공사를 하는 신호제어시스템은 짧은 기간 안에 그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공사기간은 정해져 있고 앞서 했던 공사들이 늦어지면 본인들은 몇 개월 안에 검증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촉박하게 이것을 하다 보니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안전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공사하고는 달리 철도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 생각인데 각 분야별로 공사기간을,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분야별로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주면 넉넉하게 공사기간을 잡고 신호시스템을 자기네도 안전검증까지 다 할 수 있게 이런 토대를 마련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현장에서, 실장님이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혹시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공사기간이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되는 건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이 공사는 사실 도기본 사업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총 공정기간 안에 마무리를 하다 보니 제일 뒤에 가는 공사가 아무래도 촉박하게 밀려갈 것 같아요, 야간공사도 촉진시키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각 공사별 최소기준공기라든가 이런 것은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도기본 쪽에 그런 문제를 전달해서, 절대공기 내에서 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최소기준공기는 지키도록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정밀한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공기를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도 그것도 저희들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세분화해서 어느 정도 공기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요즘 갈수록 다른 사고보다 신호제어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저희도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산철도신호시스템을 2015년 12월로 해서 다 신호시스템이 한국철도표준규격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남고속철도를 시작으로 신호시스템이 국산화로 시작이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서울시에 신림선과 동북선 경전철에는 국산신호시스템이 도입된 것으로, 아마 상용화 실적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호시스템이 이렇게 좋은 기술로 인해서, 우리 철도의 안전을 거의 좌우한다고 하는 것이 신호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좋은 시스템 개발을 해 놓고, 오히려 신호시스템을 하는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철도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공정을 할 때 노반, 궤도, 전기통신, 신호제어 순으로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신호시스템이 맨 마지막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구체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건데 보통 하부구조, 상부구조 이렇게 해서 궤도라든지 이런 구조부터 하고 얹혀가는 건데 신호가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에 얹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이런 안전에 관한 중요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노반, 궤도 등 선행공사가 늦어지면, 그러니까 공기가 늦어지면 결국 가장 마지막에 공사를 하는 신호제어시스템은 짧은 기간 안에 그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공사기간은 정해져 있고 앞서 했던 공사들이 늦어지면 본인들은 몇 개월 안에 검증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촉박하게 이것을 하다 보니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안전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공사하고는 달리 철도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 생각인데 각 분야별로 공사기간을,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분야별로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주면 넉넉하게 공사기간을 잡고 신호시스템을 자기네도 안전검증까지 다 할 수 있게 이런 토대를 마련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현장에서, 실장님이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혹시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공사기간이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되는 건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이 공사는 사실 도기본 사업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총 공정기간 안에 마무리를 하다 보니 제일 뒤에 가는 공사가 아무래도 촉박하게 밀려갈 것 같아요, 야간공사도 촉진시키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각 공사별 최소기준공기라든가 이런 것은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도기본 쪽에 그런 문제를 전달해서, 절대공기 내에서 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최소기준공기는 지키도록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정밀한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공기를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도 그것도 저희들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세분화해서 어느 정도 공기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요즘 갈수록 다른 사고보다 신호제어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저희도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저는 아까 별 답을 듣지 못해서 오늘은 할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내용을 찾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미세먼지 제거 필터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지하철에 관련된 것만 받았어요. 그런데 저감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없고 여기에 보니까 효율필터 효과분석 및 평가용역을 내셨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말씀주시는 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것은…….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도시철도과장 박진순입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전동차 전용 고효율필터 효과분석 및 평가용역 시행 중이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도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네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사실 데이터가 사전검증된 데이터로 우리가 설치를 한 거거든요, 국비를 받아서. 총 140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프리필터인데요 총 38종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아까 버스과와 같이 할 때 필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35종 전체 전자입찰을 했고요 이 사양에 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프리필터라고 해서 열차 위에 있는 필터도 있고 내부에 있는 필터인데 기본적으로 검증된 필터를 납품받기 때문에 이 자료제공한 자료 중에 효과분석 및 용역은 이미 성능검사가 된 제품을 가지고 다른 것에 대한 수치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수치를 확보해요? 수출을 확보해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 수치를 확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신가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네.
●이승미 위원 과장님, 그러면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데이터를 주시면 되는데 그 내용은 싹 빼시고 지금 평가용역 진행 중이고 사업기간은 11월 16일까지 한다고 이 내용만 주시면, 저희가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이 미세먼지필터에 관련된 데이터를 주시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을 했을 때 업체 선정 과정도 중간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태까지 안 해 주신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드리도록 하고요, 교통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저희가 이런 과정의 입찰을 통해서 35종에 대해서 납품받았다는 말씀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효과, 효율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신뢰를 하신다는 건가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 시방에 그러한 기준이 통과되지 않으면 납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요, 참고로 그림으로 보면 1차, 2차 필터 이렇게 저희가 다 사양은 제공돼 있고 전부 검증받은 업체만 저희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는 것은 저희가 실제 실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치를 얻어낼 수 있나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효과가 좋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무슨 용역을…….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그래도 실제 검사기준과 저희…….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믿는데 시민들이 안 믿을 수도 있으니 그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 내용인데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열차에 대해서 한 50% 이상 되는 열차 내부와 외부에 필터를 설치했는데 그 효과성을, 저희가 또 100억 이상 들인 돈에 대해서 검증을 담보하기…….
●이승미 위원 100억 이상 돈을 들인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저희가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지금 11월 16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마무리되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하철에서 나오는 미세먼지필터 폐기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필터 폐기는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상에 일반폐기물로 지금…….
●이승미 위원 누가 일반폐기물이라고 지정을 하셨나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법령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보면 지정폐기물…….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네, 지정폐기물…….
●이승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정책기본법에서부터 시작해서 폐기물 관련해서 법령을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진…….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그런데 지정폐기물 항목에서 제외돼서 일반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왜 지정폐기물에서 이게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었느냐고요.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보니까 분진은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필터에 보면 분진도 상당수가 있잖아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분진이라는 개념이 미세먼지를 거른 것이 분진, 분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을 분진이라고 하지……. 여기서 필터에 걸러진 것은 필터에 흡착물이…….
●이승미 위원 여기 분진에서 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위원님, 폐기물 처리는 분진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필터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필터 자체가…….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필터 안에 포함된 게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주로 알갱이겠죠. PM10 정도의 알갱이지만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필터를 처리하는 것이지 분진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을…….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그래서 저희가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생활폐기물, 일반폐기물은 주로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일반폐기물은 일반적인 쓰레기 배출방식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죠.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땅에 묻거나 아니면 종량제로 해서 저희가…….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아니, 종량제봉투 해서 소각을 하게 되겠죠.
●이승미 위원 그렇죠.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물 이런 것들은 땅에 묻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일반폐기물이니까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승미 위원 저희가 어떤 조사결과를 봤는데 저희가 이 미세먼지 필터는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지정폐기물이라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현행법상 일반폐기물로 처리해도 현재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거죠.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게 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아직 이것에 대해서 소각을 하거나…….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현행법을 말씀 올리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소각을 했을 때 그것이 또다시 대기오염이나 아니면 미세먼지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직 어떠한 데이터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현행법상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이승미 위원 법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실질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승미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미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 두 가지인데요.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미세먼지 부분이 필터에 묶여서 담겨있을 때 그것을 태워버리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PM10이나 PM2.5나 블랙카본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연소시켜 버리면 훨씬 더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규정상으로는 이 부분을 처리할 때 공중으로 날려서 다시 공중으로 부유시키는 문제만 아니라면 매립하거나 태워버렸을 때 충분히, 그리고 각 가정에서 쓰는 필터 이런 부분도 다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규정이 우리의 환경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게 현행법상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승미 위원 우선 저희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현행법 잘 알아서 하시겠죠, 법을 위반하면서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면 어떤 일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항상 용역을 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역은 어떠한 용역이냐면 사실 지금 시행하시는 그 정책에 대해서 나중에 뒷받침을 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데이터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터를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실질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쓰레기 처리문제라든지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지금 미세먼지 잡겠다고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저희가 방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해 주시고요. 나중에 용역결과 나오면 그것을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필터 관계도 사실 필터의 성능이 제작단계에서 검증된 부분은 나와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것을 달아서 그 안에서 가동했을 때 얼마나 저감하느냐의 부분을 지금 테스트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약간 혼재되어 있는데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실제 지하철 내의 공간과 여기서 효과 부분을 검증하는 것이지 제품 자체의 성능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이승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진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세먼지 제거 필터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지하철에 관련된 것만 받았어요. 그런데 저감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없고 여기에 보니까 효율필터 효과분석 및 평가용역을 내셨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말씀주시는 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것은…….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도시철도과장 박진순입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전동차 전용 고효율필터 효과분석 및 평가용역 시행 중이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도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네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사실 데이터가 사전검증된 데이터로 우리가 설치를 한 거거든요, 국비를 받아서. 총 140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프리필터인데요 총 38종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아까 버스과와 같이 할 때 필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35종 전체 전자입찰을 했고요 이 사양에 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프리필터라고 해서 열차 위에 있는 필터도 있고 내부에 있는 필터인데 기본적으로 검증된 필터를 납품받기 때문에 이 자료제공한 자료 중에 효과분석 및 용역은 이미 성능검사가 된 제품을 가지고 다른 것에 대한 수치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수치를 확보해요? 수출을 확보해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 수치를 확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신가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네.
●이승미 위원 과장님, 그러면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데이터를 주시면 되는데 그 내용은 싹 빼시고 지금 평가용역 진행 중이고 사업기간은 11월 16일까지 한다고 이 내용만 주시면, 저희가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이 미세먼지필터에 관련된 데이터를 주시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을 했을 때 업체 선정 과정도 중간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태까지 안 해 주신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드리도록 하고요, 교통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저희가 이런 과정의 입찰을 통해서 35종에 대해서 납품받았다는 말씀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효과, 효율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신뢰를 하신다는 건가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 시방에 그러한 기준이 통과되지 않으면 납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요, 참고로 그림으로 보면 1차, 2차 필터 이렇게 저희가 다 사양은 제공돼 있고 전부 검증받은 업체만 저희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는 것은 저희가 실제 실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치를 얻어낼 수 있나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효과가 좋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무슨 용역을…….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그래도 실제 검사기준과 저희…….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믿는데 시민들이 안 믿을 수도 있으니 그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 내용인데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열차에 대해서 한 50% 이상 되는 열차 내부와 외부에 필터를 설치했는데 그 효과성을, 저희가 또 100억 이상 들인 돈에 대해서 검증을 담보하기…….
●이승미 위원 100억 이상 돈을 들인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저희가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지금 11월 16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마무리되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하철에서 나오는 미세먼지필터 폐기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필터 폐기는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상에 일반폐기물로 지금…….
●이승미 위원 누가 일반폐기물이라고 지정을 하셨나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법령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보면 지정폐기물…….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네, 지정폐기물…….
●이승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정책기본법에서부터 시작해서 폐기물 관련해서 법령을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진…….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그런데 지정폐기물 항목에서 제외돼서 일반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왜 지정폐기물에서 이게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었느냐고요.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보니까 분진은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필터에 보면 분진도 상당수가 있잖아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분진이라는 개념이 미세먼지를 거른 것이 분진, 분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을 분진이라고 하지……. 여기서 필터에 걸러진 것은 필터에 흡착물이…….
●이승미 위원 여기 분진에서 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위원님, 폐기물 처리는 분진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필터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필터 자체가…….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필터 안에 포함된 게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주로 알갱이겠죠. PM10 정도의 알갱이지만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필터를 처리하는 것이지 분진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을…….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그래서 저희가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생활폐기물, 일반폐기물은 주로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일반폐기물은 일반적인 쓰레기 배출방식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죠.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땅에 묻거나 아니면 종량제로 해서 저희가…….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아니, 종량제봉투 해서 소각을 하게 되겠죠.
●이승미 위원 그렇죠.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물 이런 것들은 땅에 묻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일반폐기물이니까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승미 위원 저희가 어떤 조사결과를 봤는데 저희가 이 미세먼지 필터는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지정폐기물이라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현행법상 일반폐기물로 처리해도 현재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거죠.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게 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아직 이것에 대해서 소각을 하거나…….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현행법을 말씀 올리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소각을 했을 때 그것이 또다시 대기오염이나 아니면 미세먼지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직 어떠한 데이터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현행법상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이승미 위원 법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실질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승미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미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 두 가지인데요.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미세먼지 부분이 필터에 묶여서 담겨있을 때 그것을 태워버리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PM10이나 PM2.5나 블랙카본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연소시켜 버리면 훨씬 더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규정상으로는 이 부분을 처리할 때 공중으로 날려서 다시 공중으로 부유시키는 문제만 아니라면 매립하거나 태워버렸을 때 충분히, 그리고 각 가정에서 쓰는 필터 이런 부분도 다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규정이 우리의 환경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게 현행법상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승미 위원 우선 저희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현행법 잘 알아서 하시겠죠, 법을 위반하면서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면 어떤 일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항상 용역을 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역은 어떠한 용역이냐면 사실 지금 시행하시는 그 정책에 대해서 나중에 뒷받침을 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데이터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터를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실질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쓰레기 처리문제라든지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지금 미세먼지 잡겠다고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저희가 방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해 주시고요. 나중에 용역결과 나오면 그것을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필터 관계도 사실 필터의 성능이 제작단계에서 검증된 부분은 나와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것을 달아서 그 안에서 가동했을 때 얼마나 저감하느냐의 부분을 지금 테스트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약간 혼재되어 있는데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실제 지하철 내의 공간과 여기서 효과 부분을 검증하는 것이지 제품 자체의 성능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이승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진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께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세먼지 제거 필터 가지고 오전부터 우리 업체선정 관련 문제, 그다음에 운영 관련된 폐기 문제 등을 말씀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미세먼지 제거 필터 관련돼서 버스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운영방침이나 운영기준이 혹시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래서 방금 이게 지정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 하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명확히 기준이 없어요.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함량이 뭐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 우리가 그것도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일반폐기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터 운영방법도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해라, 황사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해라, 또 날씨가 더울 때 어떻게 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운영 기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관련법규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운영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굉장히 적절하신 지적이시고요, 제가 알기로도 아마 공사의 세부규정은 제가 봐야 됩니다만 아마 필터를 교체하는 주기, 그다음에…….
●정진철 위원 교체주기도 마찬가지고 에어컨 관련돼서 작동시간이랄지 그런 것 다 들어가야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기본적인 것은 있을 겁니다. 필터를 설치하고 몇 달 하고 어느 정도 점검해서 버리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전문적으로 관리나 습도나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지정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 우리가 법적인 것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사실 지하철 안에 있는 필터는 일반공기하고 다르게 철 관련이라든지 중금속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해한지 아닌지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그런 성분 검사도 해서 만약에 유해 중금속이 있다면 산업지정폐기물로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 분야가 저희가 이제 시작단계다 보니까 계속 개선해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저희가 버스에 전기버스 빼고 98%가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자꾸 업체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업체 핑계 대지 마시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드시고요. 자꾸 업체에다만 맡기면 저희들 아무 것도 모르고 예산낭비예요. 업체가 해 달라는 대로 돈 계속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빨리 저희가 운영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오늘 저도 들어보고 굉장히 저희가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미세먼지 제거 필터 가지고 오전부터 우리 업체선정 관련 문제, 그다음에 운영 관련된 폐기 문제 등을 말씀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미세먼지 제거 필터 관련돼서 버스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운영방침이나 운영기준이 혹시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래서 방금 이게 지정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 하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명확히 기준이 없어요.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함량이 뭐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 우리가 그것도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일반폐기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터 운영방법도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해라, 황사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해라, 또 날씨가 더울 때 어떻게 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운영 기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관련법규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운영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굉장히 적절하신 지적이시고요, 제가 알기로도 아마 공사의 세부규정은 제가 봐야 됩니다만 아마 필터를 교체하는 주기, 그다음에…….
●정진철 위원 교체주기도 마찬가지고 에어컨 관련돼서 작동시간이랄지 그런 것 다 들어가야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기본적인 것은 있을 겁니다. 필터를 설치하고 몇 달 하고 어느 정도 점검해서 버리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전문적으로 관리나 습도나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지정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 우리가 법적인 것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사실 지하철 안에 있는 필터는 일반공기하고 다르게 철 관련이라든지 중금속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해한지 아닌지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그런 성분 검사도 해서 만약에 유해 중금속이 있다면 산업지정폐기물로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 분야가 저희가 이제 시작단계다 보니까 계속 개선해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저희가 버스에 전기버스 빼고 98%가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자꾸 업체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업체 핑계 대지 마시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드시고요. 자꾸 업체에다만 맡기면 저희들 아무 것도 모르고 예산낭비예요. 업체가 해 달라는 대로 돈 계속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빨리 저희가 운영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오늘 저도 들어보고 굉장히 저희가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제가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는데요 저 보고 과장님 깨워 달라는 얘기가 왔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 중에 누구 한 분인데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주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은 것하고 고개 숙이는 것하고는 다르니까요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안 주무셨으면 좋겠고요.
촛불집회 간이화장실 제공 관련해서 열심히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해 주시는데 저는 예산이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서울시 각 기관에 특별교통대책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집회장소 경유 버스노선 수송력 증대를 위해서 막차시간 연장운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막차시간이 연장운행 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수당이 들고 유류비도 들어가고 각종 비용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연장수당 비용을 우리는 얼마 추산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매년 연말이나 어떤 교통특별대책할 때 추석이나 이런 데 쓰기 때문에 그날 아마 단가계산은 돼 있을 텐데…….
●우형찬 위원 단가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여?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확인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게 알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이 얼마 남아 있고 이번에 집회가 몇 번 있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몇 번 정도 돌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잖아요?
버스 먼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하철 연장은 이번에 없었고 버스는 추가비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연장하면 연장수당도 들어가고 기름값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비용이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시격을 늘려서 똑같은 차대로 돌렸기 때문에 추가로 운전기사나 차가 더 들어간 것은 없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막차시간 연장운행을 안 했어요? 여기 보면 막차시간 연장운행 등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혼잡하기 때문에 시간을 늘린 겁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차량의 운행횟수는 똑같은데 시간을 시차를 둬서 늘렸다? 그러면 수송력 증대는 아니네요? 조삼모사도 아니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왜냐하면 그 시간대 차가 못 다닐 때는 좀 했다 나중에 풀릴 때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야간에 따른 인력비용 같은 건 따로 들어가지 않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야간보다는 하루 정확히 운행하는…….
●우형찬 위원 횟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용은 없고 추가로 운행되는 버스는 없다, 차량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우리 명절 때도 그렇게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까? 그때는 다릅니다.
●우형찬 위원 명절 때 하고 다르고 집회기간 중에는 시간대 조정을 통해서 한 거지 증회운행은 아니네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여기 공문에는 증회라고 돼 있어서요. 증회를 하지는 않았네요, 시간조정을 한 거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늘어진 겁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요. 증회운행이라고 쓰셨잖아요, 횟수를 늘린다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저희는…….
●우형찬 위원 아니, 그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증회운행은 안 하신 거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증회는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공문 자체가 좀 있네요. 지하철 노선의 수송력 증대를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증회운행은 안 하셨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추가인력 근무는 확보하셨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하철은 정확히 말씀 정정드리면 증회운행을 했답니다. 했는데 운행한 것만큼 추가 수송승객이 타기 때문에 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는답니다, 시하고.
●우형찬 위원 우리가 예상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하철을 한 번 할 때 드는 비용이 있을 테고 이게 한 번을 더 돌면서 교통대책기간에 얼마를 썼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정확히 따지면 예비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데 다만 예비차에 따른 승무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일부 있겠죠.
●우형찬 위원 우리가 무슨 행사나 뭘 할 때 예산안 정확하게 세우고 그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 것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교통대책이 나왔을 때는 그런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내년도에 편성을 해야 되고, 지금 이와 같은 경우 한 번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번에 며칠간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계속했으면 이 비용이 얼마가 나오는지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이게 기본적으로 편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마 공사…….
●우형찬 위원 올해는 어디에 편성돼 있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공사 자체 운영비로 이것은…….
●우형찬 위원 버스도 그렇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이런 비용에 대한 비용을 버스에다도 다 미리 감가를 준비하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임시 긴급비용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기관에서 운영비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정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버스는 증회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예산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고, 서울시에서는 특별대책을 요구한 것이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화장실을 많이 하셨어요. 30개 동을 설치했습니다. 인근에 이동식화장실 30개 동을 설치하게 됐는데요. 교통공사에서 지하철역사 내에 만든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당초 역사 내에 하기 위해서 지하철이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내에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하철 내에 설치할 때 설치가 불가하다는, 왜냐하면 임시화장실이 설치가 안 되죠.
●우형찬 위원 당연히 안 되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지하철 입구, 역 근처에 저희가 설치를 한 겁니다.
●우형찬 위원 저는 교통공사가 서울시교통공사 시설물 외에다 예산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지었다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저희가 행사, 교통공사…….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시민들 불편이 분명히…….
●우형찬 위원 시민들 불편인데 교통공사가 왜 지하철 밖에다가, 서울시 시설물에다 교통공사에서 설치를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서울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 부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도로, 보도상에 설치할 때는 보도…….
●우형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필요하죠. 이게 왜 교통공사에서 예산이 나갔냐는 거죠. 지하철 시설물이고 지하철 이용을 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지하철 내에서 하는 거면 교통공사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야외화장실이면 교통공사 예산, 그러니까 교통공사에서 이런 일이 없었기에 그러는 거예요. 지하철 시설물 밖에 화장실을 설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가, 어떤 예산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고 앞으로 모든 것을 할 때마다 간이화장실을 제공할 것인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밖에 있을 때 지하철공사가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데 일단 공중화장실 자체가 부족하고 지하철 이용하거나 지하철 안에 들어와서 이용하는 분들이 장기 줄을 서서 불편하다면 지하철 입구 부분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요, 당연히 좋죠. 좋은 생각인데 저는 궁금한 것이 그 예산을 어떻게 했고, 지하시설물 밖에 있는 것을 왜 교통공사에서 지었냐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결국은 지하철 내에서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예산 집행의 수요 주체가 왜 교통공사가 돼 있냐는 것이었어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짧게 질문드릴게요. 새로운 택시를 몰게 되면, 택시과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차를 몰면 기분이 좋은데 한 번 몰 때마다 새 차라는 이유로 돈을 더 추가부담 기사한테 받을 수가 있나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없습니다. 운송비용 전가금지로 해서 받을 수가 없고요.
●우형찬 위원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1차에 500만 원 과태료에 경고가 나갑니다. 2차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에 90일 정지가 나갑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죽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의 부당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부당의 이득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입증해서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고요. 그것은 법원에 본인이 소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부당하게 새 차를 몰게 되면서 돈을 계속 회사가 착복을 했는데 이 비용을 기사보고 알아서 받으라고 그러면 기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지금 새 차에 대해서 사납금 외 2,000~3,000원 정도 더 받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환수를 하기는 어렵고 소송을 통해서 해야만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2016년 10월에 법이 개정돼서 2017년도에 계도를 하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8월에 160개 업체를 처분을 했었고 2018년도 3월에 7개 업체를 처분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한 건이 진행돼 있는 중이고요.
●우형찬 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부당이득에 대해서 과태료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현재는 본인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형찬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적 약자인 법인택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송 걸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힘듭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는 과태료를 물더라도 받는 것이…….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사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침상으로라든가 해 놓을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워낙 법인체 이런 사업자들 처분이 강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우형찬 위원 약하잖아요? 신차와 관련해서 받는 거 과태료 500만 원밖에 안 되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것이 가끔 생기는데 금년에 하나밖에 없었고, 워낙 업체가 중하게 행정처분을 받으니까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전수조사를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시의 단속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만일 그 과태료 받은 것을 다 추적해서 기사한테 돌려주게 했다면 그 회사에서 했을까요? 당연히 안 하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제도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네.
●우형찬 위원 이것은 짧게 우이신설선 무인운행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한 명씩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아까 질문드리려다 바뀐 건데 우리 오토바이가 유일하게 교통실에서 빠져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도로를 점용하고 주차장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전기자전거까지 하고 있으니 이게 도시교통실로 와야 되는 업무가 아닐까 생각해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도 법제도적인 측면인데요 오토바이는 전동기장치라고 해서 도로교통법상 경찰이 단속, 범칙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행정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토바이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정기검사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60cc 이상 큰 대형 빼고는 없어요. 그리고 배출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하에 있고 사실 법제가 거의 없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영역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이게 행정 범위 내에 들어왔다면 교통실에서 관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기후본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연료 측면에서, 연료에 대한 보조금이나 연료의 관리 측면에서 가스나 이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지, 다만 현재는 기후본부에서 보급은 하지만 저는 국토부에 계속 우리 측면에서도 이게 당연히 미세먼지 규제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는 번호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단속범위도 경찰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보도상이나 도로상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범칙금이나 과태료 병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우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답변 관련해서 답변을 준비를 해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 아까 모른다고, 전혀 모른다고, 자료를 이만큼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당연히 질의할 거라고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가셔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리세요. 그리고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몰라서 답변을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내일부터는, 특별하게 전혀 자료요구도 안 하고 했던 부분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자료를 다 요구했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중기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성중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촛불집회 간이화장실 제공 관련해서 열심히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해 주시는데 저는 예산이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서울시 각 기관에 특별교통대책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집회장소 경유 버스노선 수송력 증대를 위해서 막차시간 연장운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막차시간이 연장운행 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수당이 들고 유류비도 들어가고 각종 비용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연장수당 비용을 우리는 얼마 추산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매년 연말이나 어떤 교통특별대책할 때 추석이나 이런 데 쓰기 때문에 그날 아마 단가계산은 돼 있을 텐데…….
●우형찬 위원 단가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여?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확인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게 알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이 얼마 남아 있고 이번에 집회가 몇 번 있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몇 번 정도 돌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잖아요?
버스 먼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하철 연장은 이번에 없었고 버스는 추가비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연장하면 연장수당도 들어가고 기름값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비용이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시격을 늘려서 똑같은 차대로 돌렸기 때문에 추가로 운전기사나 차가 더 들어간 것은 없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막차시간 연장운행을 안 했어요? 여기 보면 막차시간 연장운행 등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혼잡하기 때문에 시간을 늘린 겁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차량의 운행횟수는 똑같은데 시간을 시차를 둬서 늘렸다? 그러면 수송력 증대는 아니네요? 조삼모사도 아니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왜냐하면 그 시간대 차가 못 다닐 때는 좀 했다 나중에 풀릴 때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야간에 따른 인력비용 같은 건 따로 들어가지 않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야간보다는 하루 정확히 운행하는…….
●우형찬 위원 횟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용은 없고 추가로 운행되는 버스는 없다, 차량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우리 명절 때도 그렇게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까? 그때는 다릅니다.
●우형찬 위원 명절 때 하고 다르고 집회기간 중에는 시간대 조정을 통해서 한 거지 증회운행은 아니네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여기 공문에는 증회라고 돼 있어서요. 증회를 하지는 않았네요, 시간조정을 한 거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늘어진 겁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요. 증회운행이라고 쓰셨잖아요, 횟수를 늘린다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저희는…….
●우형찬 위원 아니, 그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증회운행은 안 하신 거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증회는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공문 자체가 좀 있네요. 지하철 노선의 수송력 증대를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증회운행은 안 하셨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추가인력 근무는 확보하셨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하철은 정확히 말씀 정정드리면 증회운행을 했답니다. 했는데 운행한 것만큼 추가 수송승객이 타기 때문에 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는답니다, 시하고.
●우형찬 위원 우리가 예상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하철을 한 번 할 때 드는 비용이 있을 테고 이게 한 번을 더 돌면서 교통대책기간에 얼마를 썼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정확히 따지면 예비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데 다만 예비차에 따른 승무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일부 있겠죠.
●우형찬 위원 우리가 무슨 행사나 뭘 할 때 예산안 정확하게 세우고 그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 것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교통대책이 나왔을 때는 그런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내년도에 편성을 해야 되고, 지금 이와 같은 경우 한 번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번에 며칠간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계속했으면 이 비용이 얼마가 나오는지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이게 기본적으로 편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마 공사…….
●우형찬 위원 올해는 어디에 편성돼 있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공사 자체 운영비로 이것은…….
●우형찬 위원 버스도 그렇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이런 비용에 대한 비용을 버스에다도 다 미리 감가를 준비하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임시 긴급비용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기관에서 운영비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정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버스는 증회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예산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고, 서울시에서는 특별대책을 요구한 것이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화장실을 많이 하셨어요. 30개 동을 설치했습니다. 인근에 이동식화장실 30개 동을 설치하게 됐는데요. 교통공사에서 지하철역사 내에 만든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당초 역사 내에 하기 위해서 지하철이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내에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하철 내에 설치할 때 설치가 불가하다는, 왜냐하면 임시화장실이 설치가 안 되죠.
●우형찬 위원 당연히 안 되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지하철 입구, 역 근처에 저희가 설치를 한 겁니다.
●우형찬 위원 저는 교통공사가 서울시교통공사 시설물 외에다 예산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지었다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저희가 행사, 교통공사…….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시민들 불편이 분명히…….
●우형찬 위원 시민들 불편인데 교통공사가 왜 지하철 밖에다가, 서울시 시설물에다 교통공사에서 설치를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서울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 부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도로, 보도상에 설치할 때는 보도…….
●우형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필요하죠. 이게 왜 교통공사에서 예산이 나갔냐는 거죠. 지하철 시설물이고 지하철 이용을 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지하철 내에서 하는 거면 교통공사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야외화장실이면 교통공사 예산, 그러니까 교통공사에서 이런 일이 없었기에 그러는 거예요. 지하철 시설물 밖에 화장실을 설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가, 어떤 예산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고 앞으로 모든 것을 할 때마다 간이화장실을 제공할 것인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밖에 있을 때 지하철공사가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데 일단 공중화장실 자체가 부족하고 지하철 이용하거나 지하철 안에 들어와서 이용하는 분들이 장기 줄을 서서 불편하다면 지하철 입구 부분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요, 당연히 좋죠. 좋은 생각인데 저는 궁금한 것이 그 예산을 어떻게 했고, 지하시설물 밖에 있는 것을 왜 교통공사에서 지었냐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결국은 지하철 내에서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예산 집행의 수요 주체가 왜 교통공사가 돼 있냐는 것이었어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짧게 질문드릴게요. 새로운 택시를 몰게 되면, 택시과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차를 몰면 기분이 좋은데 한 번 몰 때마다 새 차라는 이유로 돈을 더 추가부담 기사한테 받을 수가 있나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없습니다. 운송비용 전가금지로 해서 받을 수가 없고요.
●우형찬 위원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1차에 500만 원 과태료에 경고가 나갑니다. 2차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에 90일 정지가 나갑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죽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의 부당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부당의 이득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입증해서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고요. 그것은 법원에 본인이 소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부당하게 새 차를 몰게 되면서 돈을 계속 회사가 착복을 했는데 이 비용을 기사보고 알아서 받으라고 그러면 기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지금 새 차에 대해서 사납금 외 2,000~3,000원 정도 더 받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환수를 하기는 어렵고 소송을 통해서 해야만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2016년 10월에 법이 개정돼서 2017년도에 계도를 하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8월에 160개 업체를 처분을 했었고 2018년도 3월에 7개 업체를 처분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한 건이 진행돼 있는 중이고요.
●우형찬 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부당이득에 대해서 과태료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현재는 본인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형찬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적 약자인 법인택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송 걸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힘듭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는 과태료를 물더라도 받는 것이…….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사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침상으로라든가 해 놓을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워낙 법인체 이런 사업자들 처분이 강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우형찬 위원 약하잖아요? 신차와 관련해서 받는 거 과태료 500만 원밖에 안 되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것이 가끔 생기는데 금년에 하나밖에 없었고, 워낙 업체가 중하게 행정처분을 받으니까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전수조사를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시의 단속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만일 그 과태료 받은 것을 다 추적해서 기사한테 돌려주게 했다면 그 회사에서 했을까요? 당연히 안 하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제도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네.
●우형찬 위원 이것은 짧게 우이신설선 무인운행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한 명씩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아까 질문드리려다 바뀐 건데 우리 오토바이가 유일하게 교통실에서 빠져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도로를 점용하고 주차장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전기자전거까지 하고 있으니 이게 도시교통실로 와야 되는 업무가 아닐까 생각해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도 법제도적인 측면인데요 오토바이는 전동기장치라고 해서 도로교통법상 경찰이 단속, 범칙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행정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토바이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정기검사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60cc 이상 큰 대형 빼고는 없어요. 그리고 배출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하에 있고 사실 법제가 거의 없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영역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이게 행정 범위 내에 들어왔다면 교통실에서 관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기후본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연료 측면에서, 연료에 대한 보조금이나 연료의 관리 측면에서 가스나 이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지, 다만 현재는 기후본부에서 보급은 하지만 저는 국토부에 계속 우리 측면에서도 이게 당연히 미세먼지 규제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는 번호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단속범위도 경찰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보도상이나 도로상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범칙금이나 과태료 병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우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답변 관련해서 답변을 준비를 해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 아까 모른다고, 전혀 모른다고, 자료를 이만큼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당연히 질의할 거라고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가셔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리세요. 그리고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몰라서 답변을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내일부터는, 특별하게 전혀 자료요구도 안 하고 했던 부분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자료를 다 요구했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중기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성중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성중기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우리 교통실의 개선방안이 있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황보연 교통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오늘 실시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5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도시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1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황보연 교통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오늘 실시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5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도시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