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교통위원회 - 제6차

○(10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9년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서울교통공사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일차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호 사장을 비롯한 자회사 사장과 임직원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2019년 서울교통공사 임원 휴가 및 출장내역 관련자료를 받았는데 보완이 필요해서 추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태호 사장님은 해외출장이 4건, 김 본부장님 1건, 오 본부장님 2건 출장이 있는데 각 출장별 세부 출장일정을 제출해 주시고 또 출장을 가실 때 해당기관에서 보내온 공식일정 스케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여러 차례 요구하지 않도록 세부일정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스마트스테이션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 자료요구합니다.
공사가 119억 원을 들여서 LG유플러스와 롯데정보통신, 하이트론씨스템즈 컨소시엄과 스마트스테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하청업체들이 있을 텐데 하청업체들과 맺은 계약금액 및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호선 50개 역과 터널에 3D 맵과 지능형 CCTV가 구축됐는데 구축이 완료되면 사당동 종합관제센터와 연결이 가능한지 혹은 50개 전체 역에 그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몇 개 역만 구축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엘리베이터 컨트롤러, 엘리베이터 시스템 및 엘리베이터 인버터 구매현황, 계약업체 및 금액, 업체 선정방법 등 자료를 오후질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하세요.

○이은주 위원 죄송합니다. 한 건이 빠져서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스마트스테이션 관련해서 지능형 CCTV에서 아마 공사가 제안한 것이랑 실제로 LG가 납품한 것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규격 시방 비교표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권 의원 시의원 정지권입니다.
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지권 의원 돌아오는 14일이 수능이죠? 수능 관련돼서 지하철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날 저희가 아침에 수험시간에 맞춰서 열차운행에 문제없도록 늘 매년 특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차정비도 잘 해서 열차가 운행 중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고, 수험생들의 시험시간이 열차운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대책을 늘 하고 있습니다. 비상을 대비한 특별열차도 준비를 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날은 특별히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안전에 힘써 주시고 배차간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저희가 매년 준비된 매뉴얼대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8호선 한강교량 및 하저터널 안전관리에 대해서, 10년간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10년간 유지보수비용 숫자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지권 위원 김석태 본부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에서는 17억 8,000 정도 유지보수비가 소요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순수한 균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내진 보강이나 등등을 따졌을 때는 한 6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지권 위원 17억 5,000이잖아요? 한강 상 철교가 여덟 군데, 하저터널이 두 군데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렇게 보면 장안철교가 1979년도에 됐어요. 1979년이면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40년 가까이 된 철교 10년간 유지보수비로 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위원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균열, 누수 부분에 해당되고 도장 부분은 제외시킨 부분이거든요. 현재 저희 회사가 도장이…….
●정지권 위원 그러면 장안철교에 도장 부분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10년 이내는 도장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10년 이내 도장처리 안 했으면, 지금 자료의 사진만 봐도 너무 부식되고 이게 제2의 성수대교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 아니에요? 10년 동안 40년 된 철교에 9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들어갔다, 균열 부분으로?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래서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외부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도장에 대해서 부진한 부분이 장안철교뿐 아니라…….
●정지권 위원 봐봐요. 장안철교는 10년간 500만 원 들어갔어요. 500만 원 들여서 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직접 가보셨어요, 다리에? 어때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장안철교 사고날 때도 직접 가서 봤고요. 내진보강하면서도 직접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내진보강만 믿지 말고…….
●기술본부장 김석태 도장이 문제입니다.
●정지권 위원 10년 동안 그 철교를 500만 원 들여서 유지보수했다, 이게 말이 돼요?
김태호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소홀히 해도 어지간히 소홀히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하시려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예산을 가능한 대로 편성해서 우선은 구조상에 문제가 없고 만약에 도색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정지권 위원 봐봐요, 사장님, C등급 받았는데 이것을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C등급은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 없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C등급을 받았을망정 유지 보수비로 10년 동안 500만 원, 900만 원 사용했다, 볼트 하나씩만 조여도 500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C등급 그리고 도장, 구조상에 문제는 없으나 도장이 굉장히 많이 벗겨지고 부식된 이런 부분부터 해서 한번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동호대교…….
●정지권 위원 사장님,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부식돼 있는 것.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도 동호대교는 가서 직접 확인을 해 봐서 부식된 부분들 다 봤습니다.
●정지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조금 들어갔는데 위험성은 전혀 문제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강다리 페인트 하나 칠하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70억…….
●정지권 위원 70억이 넘게 들어가요. 72억~74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10년 동안 페인트를 한 번도 안 칠해도 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미 동호나 동작이나 다른 7개 교량 전체가 페인트칠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한강다리 철교 아닙니까? 그 무거운 지하철 차량이 다니는데 그런 부분의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 900만 원 들어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부위원장님이 서울시하고 해서 저희 예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른 데에, 예산 어디다 쓰고 부탁드린다고 그러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예산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저런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 그렇게 능글능글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 다른 데 쓸 것을 여기 교량에 좀 쓰시면 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또 그러면 그쪽을 야단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태껏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자, 사장님 그러면 최근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나와 있죠? 나와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나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이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C등급은 잘 받은 등급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 않습니다. C는 곧 D등급으로 해서 구조상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지권 위원 바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현재 동호대교는 79억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동작대교는 1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정지권 위원 올해 편성했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올해 편성 요구는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편성 했냐 안 했냐지 요구만 하면 뭐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요구해서 최종적으로 편성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편성도 안하고 돈을 달라?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도 상의를 해서 시비 지원도 지금 요청된 상태입니다.
●정지권 위원 요청만 한 거지 이번에 안 올라왔잖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됐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당연히 이렇게 위험하다 하시면서 예산 달라고 했잖아요, 사장님도. 그러면 당연히 올려야죠. 이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사실 동호대교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특정공법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실시설계용역까지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떨어지면 바로 지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 이렇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예산 좀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 올렸어야죠.
아무튼 정밀안전진단 검사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왔는가.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알겠습니다. 전 구간을 다 제출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 구간이요. 10개 다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동호대교와 동작대교에 대해서 사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교통실장님이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 75억 얘기했었죠? 그게 전체가 아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한 곳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그 밑에는 또 다시 해야 한다고 하던데…….
우리 존경하는 정지권 부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10여년 동안 500만 원 들여서 했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고 또 제2의 성수대교 붕괴 같이 그런 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주민들도 거기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보기에도 흉하다, 저러다 저거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했었는데 예산 부분을 지금 보면 우리 공사에도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또 서울시에도 반영해서 매칭 개념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정지권 부위원장님도 같이 배석해 주시면 좋고 해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사장님, 주말 잘 쉬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행감 준비 틈틈이 해 가면서 잘 쉬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행감 준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사장님, 먼저 하실 말 없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난번 금요일에 위원님 질의 중에…….
●정진철 위원 그런 말씀을 미리 하셔야지 제가 하시라고 하니까 합니까. 먼저 하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마 제가 말씀하신 장비들이 공사 소유가 아니고 티머니사 소유라고 했는데 그중에 제가 그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발매기와 정산기는 전량 공사 소유로 되어 있고 판매기만 티머니사였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정정하고 위원님 질의시간에 잘못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공사에서 현재 사용 중인 일본산 지폐 처리장치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던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때 아마 1,043종인가, 1,043대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발매기…….
●정진철 위원 전량이 다 일제 제품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100%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시정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게 위조감별기능 등의 신뢰성 문제가 굉장히 있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기존 제품들은 어차피 새로 대체하기는 어려우실 거고, 예를 들어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그 제품들을 대체처리한다거나 아니면 새로 교체할 경우에는 신제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국산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해 주시고요. 사장님 답변을 하실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나 모르시면 뒤에 본부장님이나 처장님께 부탁을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분명히 모르시고, 어쨌든 위조해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바로 잡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TRS 열차무선장치 9월 26일 웃지 못할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경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9호선 노사 여러 가지, 아마 준법파업이라고 본인들은 그러는데 그러면서 운행과 정차시간을 철저히 지켜서 노동조합이 활동하는데 그중에 지회장이 TRS를 강제로 가져가서 기관사, 승무원들하고 통화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당시에 기관사들과 개별통화를 해서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저희가 징계절차 들어갔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일단 검찰 고발을 저희가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징계…….
●정진철 위원 내부징계는 안 들어갔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징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똑같이…….
●정진철 위원 내부징계는 어떻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내부냐 외부냐는 상관 없이 내부 진행……. (뒤를 돌아보며) 조사가 끝났죠?
직위해제 상태에 있고 지금 감사실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이전에 이것 관련돼서 무슨 관리지침이나 방침이 있었나요, 사고 이전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TRS에 대한 것…….
●정진철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9호선 부분에 대한 것은 9호선부문장이 그 지침 부분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입니다.
9월 26일에 이 건이 발생을 했고요 저희가 죄송하지만 10월 1일자로 그 부분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새로 만들었다는 소리는 그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로 제정한 거예요, 아니면 보완한 거다 그 말씀인가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규정이나 이런 것은 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용이나 보고, 통화내역 기록관리 이러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실질적으로는 내부관리지침이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10월 1일 이전에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침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위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밑에 내부관리지침이 있을 건데 내부관리지침이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상위 지침은 당연히 철도 관련법이나 그런 데는 돼 있을 거고 우리 내부에는 전혀 지침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이런 사항에 딱 맞게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은 사실 없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니, 본부장님 딱 맞게가 아니고 TRS 사용 관련돼서 관리지침이 있었냐 없었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없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전혀 없었잖아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네.
●정진철 위원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하기로는 지하철 한 45년 동안 그와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처럼 TRS에 대해서 개략적인 지침 정도가 있었고 지금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신 만큼은 못 만들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인 지침이라는 것이 교통공사나 아니면 통합 이전에 그런 관리지침이 있었냐고 제가 여쭤 본 거예요. 얼버무리지 말고 대답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없는 것을 개략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관제 및 열차무선전화장치 TRS 관련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규정으로 있는데 내부규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큼 아주 디테일한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보안규정 및 전파법 등 관계규정을 엄수하라, 통화는 간단명료하게 해라, 신속히 응답하라, 불필요한 통신 사용을 자제하라, 이러니까 통화기록을 녹음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 안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한 관리규정만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것은 규정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냥 근무지침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근무할 때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찾아도 사고 이전에는 명확한 지침 자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맞죠, 제 말이?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7월부터인가 녹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녹취록 자체가 없다고 돼 있거든요. 고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이 부분 녹음부분이, 이게 모토로라 단종 부품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만 고장이 난 상태여서…….
●정진철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있어요, 7월 이전에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그 이전에는 있지만 그 이전에 사적으로 통화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요.
●정진철 위원 그런데 부문장님, 사적으로 통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이 우리가 개별통화, 그룹통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개별통화는 그 이전에 아예 없다는 말씀이에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 나서 규정을 위반한 그런 통화 말고 정상적으로 기관사들 개별 통화한 내역 자체도 없습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그것은 저희가 관제 허가하에 승인한 통화한 기록을 한 번 저희가 살펴보겠는데요 그렇게 관제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녹음이 이번에 안 되었다는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고장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네, 그 부품이 그렇게 단종된 부품이었고 그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이런 상태인 줄 알았지 그 이전에도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는지 고장이었는지 그 자체도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네, TRS 개별통화 건은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침도 없었지 그 이전에 녹취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녹취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단지 몇 개월간 보관할 거냐 말 거냐 그 기준만 있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 사장님, 보세요. 전혀 관리가 안 되었던 사항인데, 우선 사고가 났을 때 잘잘못을 차치하고라도 완전히 기준도 없었던 것이고 우리가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자체가 아주 엉망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고 하여간 이번 기회에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내부지침과 규정을 보완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 10월 1일자로 관리지침 제정이라고 봐야 되네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네, 내부지침으로 시행한 겁니다.
●정진철 위원 관리지침을 새로 제정한 거네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그 제정 내용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승무팀장이나 사업소장이나 이런 분들도 개별통화를 필요할 때는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규정이 더 강화가 돼야지 이렇게 완화가 돼서 이번 같은 사고가 노조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들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세요. 너무 지금 급하게 안이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저희가 여기서 사용이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관제 승인하가 전제가 돼 있는 거고요, 관제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직원 간 통화는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데 또 업무상 지시, 또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열거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를 정말로 긴급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규정을 만들 때도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보완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오후에 제가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저희 철도 종사자들 음주 측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승무하고 차량기술 이런, 저희가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이는데, 특히 이런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만큼 철저한 기준에 따른 통일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께서 규정 얘기 많이 하셨는데 관련된 규정이 예전 국토해양부 지적에 따라서 철도 운수 종사자 음주측정 및 측정기 관리지침이라고 안전계획처에서 관리지침 운영을 마련해서 지금 문서화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신규 구입 시 대체모델로 음주측정 즉시 기록과 저장이 되는 음주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게 AL9000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붙임문서에는 기록저장이 되지 않는 AL6000과 함께 AL9000으로 음주측정, 그러니까 지금 기술계획처하고 안전계획처하고 방침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도 알고 계실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AL6000 모델을 포함시킨 사유가 그간 사용해 온 제품으로 음주 감지하고 측정 모두 가능했기 때문에 불용하는 것보다 감지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기술계획처장님 잠깐…….
지금 기술계획처가 자체 수립한 방침을…….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오중석 위원 철도 종사자에 해당하는 공사 전 부서에 방침을 전달해서 교체대상 음주측정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실제 방침을 준수해야 되는 운영부가 구매나 사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부 내에서는 현재 총 30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AL9000 기종으로 교체된 것이 106대, AL6000 기종이 202개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철도법에 기록유지가 필수이기 때문에 기록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AL9000으로 우선 교체를 하고 AL6000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보조로 사용하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오중석 위원 예산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야말로 긴급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이게 내구연한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기술본부장 김석태 아닙니다. 2020년도에 기술계획처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교체할 계획은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어쨌든 음주측정 즉시 기록과 저장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빨리 100%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어쨌든 상이한 기준을 두 부서에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침을 먼저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관련해서 잘 아시듯이 부정승차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서울시가 국비를 요청해 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유형별로 적발을 해 보면 어떤 유형이 가장 많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무임 우대권을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렇죠. 우대권이 실제 법정 무임승차의 80% 이상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인데 우대권 관련해서는, 어떻게 육안으로 적발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불빛이…….
●오중석 위원 색깔이 다르게 나오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대권을 아주 젊으신 분이 사용한다든지 하면 바로 문의할 수 있죠.
●오중석 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또 호선별로는 2호선에서 가장 많은 부정승차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2호선에 승객수가 많으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오중석 위원 우대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망하신 분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은 대사 주기를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망하신 분의 카드가 통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서울시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대사를 하고 있고 또 당장은 실시가 안 되고 있지만 우대권에 본인의 사진을 넣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카드사가 대행해 주고 있는 카드를 전량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문제나 시간 소요되는 것 때문에 조금 주저하는 바는 있고, 일단은 이미 돌아가신 분의 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오중석 위원 사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자 이것을 올해 8월에 빅데이터로 잡는다는 서울시정책이 있었는데 혹시 모르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서울시에다가 그런 모델을 만들면 저희한테 넘겨 달라 그랬고, 저희 자체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IT전략실하고 고객서비스본부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부정승차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최근에 미팅을 하고 방안을 수립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적용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무임승차 문제가 이제 서울시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수준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납 같은 경우도 증가추세에 있다 보니까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이제 누적돼서? 2017년 대비 2018년에도 부가금 징수가 2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새로운 빅데이터 활용방안이 나온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단속이 워낙 미미하고 승차자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어떻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하면서, 이게 대상이 나이 드신 분이라 현장 직원들이 부정승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 참 여러 가지 불필요한 마찰이나 어르신들로부터의 항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도나 방법보다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것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것의 좀 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하철 미세먼지 관련해서 제가 교통실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앞에 내용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제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게 규정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특정기술을 정의하고 있는데 “특정기술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ㆍ구매 발주 시 업체명ㆍ모델명ㆍ규격ㆍ사양ㆍ공법ㆍ신기술ㆍ특허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ㆍ특정공법 등을 말한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7조에서는 발주부서는 특정기술들을 조사하여 최소 3개 이상의 특정기술후보군을 마련하여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저번에 특정제품 심의 안건할 때 특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품질 및 성능 면에서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다수업체를 시장조사하거나 견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전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도록 돼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사전 시장조사를 소홀히 해서 10월 16일 개최된 특정제품 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리트코 제품 하나만 국내유일 특허제품으로 가격비교 불가, 신기술 특허를 득한 유일제품으로 대체제품 없음으로 심의하여 리트코가 특정제품으로 조건부의결을 받도록 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후 KC코트렐이 나타나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한 특정제품 심의위원회가 규정에 어긋나게 진행됐음을 증명한다고 보는데 맞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틀린 얘기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2013년 서울메트로는 KC코트렐 등이 진행한 도시철도 터널 및 차량의 공기질 개선 기술개발 최종보고서에 이 업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몰랐다고 하는 그것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본부장이나 실무자들도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것들을 간과했고 당시에 정말로 한 개 사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장조사나 과거에 이런 것이 충분치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한 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것을 준비하신 분들이 메트로에서 그때 했는데도 준비가 아주 미흡했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된 겁니다.
●송도호 위원 두 번째는 특정제품 심의위원들의 지적사항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때 제품 심의할 때 지하철 배출먼지에 철, 크롬 이런 것은 포집이 어려운 성분이 많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도 봤습니다.
●송도호 위원 전기집진기는 전 세계적으로 안 쓰인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송도호 위원 풍도 내 정압상승 문제 대책 및 화재피난 시 대책이 검토되어야 된다, 환기구는 소방관 진입구인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왔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당시에 4 대 3으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소수의견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7명이 해서 4 대 3으로 된 줄은 압니다. 그런데 상당히 소수의견으로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 18억을 먼저 시범사업으로 할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교통실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고 있는데 변경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다…….
●송도호 위원 이따가 제가 질의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처음에 우리가 18억을 추경에 했을 때는 양방향 집진기로 하라고 돼 있었죠? 처음에는 없다 뒤에 사업명을 적었는데, 6월 말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통보를 해 줘서 아니,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아마 7월 정도는 예산이 갔을 텐데, 어쨌든 그 부분으로 시범을 해서 방향성을 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양방향 집진기가 좋다면 그것으로 해야 될 거고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더 좋았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 특정제품 심의위원회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은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추경이 하반기에 배정이 됐고 사업은 연내에 빨리 해야 되고 또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로 보면 양방향 집진기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일부 해 보고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시범을 했더라면 6월 말에 됐으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실제로 예산이 저희한테 떨어진 것은 9월이어서 시간적으로 많이 촉박한 편입니다.
●송도호 위원 계획은 안 세웠나요, 이미 떨어졌으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9월쯤에 됐고 여러 가지…….
●송도호 위원 아니, 6월 말에 18억 원을 시범사업하라고 예산을 서울시에서 줬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은 아직 안 왔다 하더라도 18억 원은 시범사업하는데 어디어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진행을 죽죽죽 해 나가야 되는데 시범사업하겠다는 기본계획도 그러면 안 세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당초 양방향 집진기에 대해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하고 논란 그리고 실제로 대구에 설치돼 있다는 것도 확인하러 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가는 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송도호 위원 수의계약은 특정업체에 유리한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던 의혹이 보여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수의계약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해당업체가 신제품 인증을 미보유하고 있었고, 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원을 미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해당업체에서는 그러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한 번도 수의계약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사전 컨설팅을 두 번이나 했는데, 그 자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는지 하고 다 물어봤어요. 진행을 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수의계약을 하면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하게 질의를 한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일반경쟁 입찰했을 때보다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런 저런.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고 일반경쟁 제한입찰 이런 부분도 꼭 그 두 제품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한 회사 졔품을 해 놓으면.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의혹이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검토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과 또 그 회사 제품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방향을 정했다가도 사전 컨설팅을 하고 해서 지금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뭘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혹은 의혹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진행해 왔던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확인을 했던 서류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겠죠?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위원장석을 보며)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사전 컨설팅을 한 이유는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여러 가지 저희가 그런 생각이 다르구나.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경우에 충분히 살피지 않고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규정을 저희가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송도호 위원 알겠어요. 우리 교통공사가 죽 진행해 가려는데 장애물들이 발견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6월 말에 18억은 됐지만 국비 추경은 또 8월 27일인가 됐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 18억에 대한 기본계획 정도는 세웠어야지 않나. 기본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처음에? 18억 추경으로 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으니까. 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송도호 위원 6월 말에 추경예산이 갔는데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전혀 계획도 안 세우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단하시면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국비는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는 거죠, 명시이월? 사고이월해도 되는 거고 명시이월해도 되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가능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18억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언제까지 결정해서 결론이 나오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범사업 쓰려고 했던 18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통실하고 저희가…….
●송도호 위원 지금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18억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좋으면 거기로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틀면 되는 거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부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정해진 부분들? 일단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교통실하고 협의를 완료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세먼지 부분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빨리 그때 올라와서, 추경도 상당히 우리 서울시에서도 늦게 왔어요. 와서 그 18억을 어쩔 수 없이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빨리 교통공사에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에서도 책임을 좀 져야 된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추경도 줬고 시에서도 줬고 국비도 줬는데 왜 못 했냐고 책임 추궁을 당한다면 결국 그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책임져야 될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이 신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한다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자료요구하는 시간을 놓쳤는데요 우선 자료요구부터 할게요.
지금 2019년 부진사업 9건이 있어요. 그 9건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현황을 예산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부진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책임부서의 적극적인 개입 내용에 대한 것을 문서화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진행일정에 대해서도 예산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총 9건의 내용 중에 제가 의문이 있는 것이 뭐냐면 엘리베이터 1역 1동선 확보 등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 2건과 전략적 조직관리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사업 건이 있어요. 사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자세히는 모르지만 9건에 대해서는…….
●이승미 위원 여기 추진현황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건은 연도 내 발주 및 계약불가로 계획변경 보고 예정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전략적 조직관리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도 보니까 계획변경이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장님, 이것은 부진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진은 하는 건데 원래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는, 계획에 따라서 늦어지는 것을 부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변경이잖아요? 부진사항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부진사항에 들어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부진의 기준이 예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부진이라고 하니까 변경이 됐든 순연이 됐든 목표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렇게 카테고리를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저희에게도 이해가 되게끔 이 사안의 내용이 확인됐어야 되는데 저희는 계약불가로 계획이 변경되었다인데 이게 저희는 부진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 9건을 요구하셨으니까 그 9건을 제출할 때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담아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 9건에 대해서의 향후 진행일정, 예산 자세히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책임부서에서의 어떠한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문서상의 증거자료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책자 공통요구 486에서 500페이지까지 보면 서울교통공사의 민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 민원을 보면 3년 동안 동일한 민원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과연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민원이라면 콜센터로 들어온 민원 전체를…….
●이승미 위원 네, 콜센터에 들어온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등록된 것도 그렇고요 여기에 주신 내용에는 홈페이지에 관련된 것들이 꽤 많이 있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민원의 세부적인 건수에 대한…….
●이승미 위원 세부적 건수는 크게 공익신고도 있고 갑의 부당행위, 그다음에 계약관련 부조리 신고, 그다음에 공직자비리 신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민원이 아니고……. 이 민원은 콜센터로 들어온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 그 해당부서에 어떠한 페널티를 주실 건지, 그다음에 누구의 책임으로 가져가실 건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들을 처리를 하실 건지 이런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부당하게 일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혁신처의 성과관리 내부성과평가에 반영을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중에도 저희가 부당한 처리가 아니고 설명으로 끝나는 것들은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경영평가에 부당한 민원을 야기한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페널티에 대한 아까 규칙, 원칙,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문서상으로 해 놓은 것들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현재 내부 경영평가에 여러 가지 가점과 감점이 있고 기준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 부분에 대해서 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규정을 현재보다 더 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2020년에…….
●이승미 위원 그런데 사장님, 제가 성과급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민원 담당부서의 장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페널티를 더 강하게 줘야죠.
●이승미 위원 그런데 성과급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성과급이 지급됐던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게 성과급을 주는 평가항목이 여러 개다 보니까 이런 가감점을 주더라도 다른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 민원을 야기시킨 부서가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00점 만점에 어떤 지표들이 얼마나 배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형을 잡아가는데 만약에 2020년에 지금 말씀처럼 민원 부분을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감소시켜야 되겠다 이 부분의 배점을 좀 늘려서 여기에 잘못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많이 받도록 하는 쪽으로 내부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내부검토에 대한 내용들을요 아까 규칙, 세부규정을 새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부규정을 좀 더 강화하셔서 계속 같은 내용들이 그다음에 비슷한 내용들이 진행되는데 거기 장들의 경영에 대한 부분, 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김태호 사장님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교통안전시설 사업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예를 들자면 5호선 우장산역 승강장 안전문 제작 설치, 원래 이 계약기간이 2017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였고, 2019년 7월 22일 설치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승미 위원 시행 중이라고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시설물은 개통해서 쓰고 있고 시설물에 대한 SIL 레벨3에 대한 공인인증이 이달 중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보다 그 업체 사정으로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강동역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는요? 이것도 8월 11일 준공 예정인데 이것도 지금 시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뒤를 돌아보며) 혹시 처장님 아시는 분, 강동역 엘리베이터…….
●기술본부장 김석태 세부적인 것은 제가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는데요 진행공정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됐는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딱 계약기간하고 이 비고 내용에 보면 준공되어 있는 것 있고, 물론 앞당겨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 중이라는 것은 이 업체 선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대부분 저희들이 승강편의시설 공사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민원 부분하고 지장물 이설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맨 처음에 발주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발주를 내는데 실제 땅을 줄파기하고 파보면 많은 지장물이 나와서 그것이 한 6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신다 그러면 사실 이 준공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뭔가 새로운 재계약이 발생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것은 어찌됐든 이 계약업체와의 계약이 미이행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나 책임범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이 사항을 파악해서 귀책사유가 서울교통공사에 있으면 계약연기가 바로 들어가고요 업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생됐으면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 준공이 끝난 뒤에도 신용도에서 재조정이 들어갑니다.
●이승미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공사 직전 땅을 파봤더니 이러이러한 사안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원래는 계약기간이 지나서 지금도 시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서 저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에 지하철역사 내 병원하고 약국 설치 현황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지하철에서 약국이나 의원을 출퇴근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싶은데 약국들이 없어서 난처한 경우를 많이 겪는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충분히 신경을 쓰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통공사는 7호선 강남구청역사 내 시민편의형 의원, 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추진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반사업자가 공사와 임대차계약 후 의료인에 전대 일반사업자 비용으로 의원 및 약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후 의원 및 약사에게 전대하는 방식, 그것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였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해당 보건소에서 신고를 수리해 주어야 되는데 보건소의 신고가 지금 제일 관건입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왜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보건소의 입장은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하철역사의 상가나 이런 쪽은 국토부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지 않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슈로 보건소 내지 복지부는 건축물대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건물이 불법건축물인지 확인하려면 그렇다 하고 있고, 저희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도시철도법에 이미 없어도 된다고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해 주느냐, 그 차이의 이슈가 계속 수년째 되어 있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 선례가 있잖아요? 지하철역사 내에 이미 의원이 2개소 있고 약국이 7개소가 운영 중으로 돼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미 있습니다. 그때는 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 줍니다. 25개 구청마다 정책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김태호 위원 그러면 대안이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든지 구청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대로 건축물대장을 만들든지 두 가지 중 하나 외에는 현재로 봐서는 딱히 어떤 절충점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김태호 위원 사실은 우리 교통공사에서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대수익을 이런 방향으로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진행하면서 의학업계에서의 반발이 거세지는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서울시의사협회나 이런 데서는 부당하다, 다중의 통행이 많은 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의원의 입지로 적절치 못하다 이런 성명서를 몇 차례 냈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전대하는 이런 방식을 바꾸면 안 될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전대보다는 직접 계약을, 의원과 약국에 저희가 직접 공고를 내고 직접 하니까 전대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실역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몇 개 상가를 했고 그중 하나가 전대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 말고는 전부 다 직접 저희가 1 대 1로 합니다.
●김태호 위원 보면 공사와 임대차계약 체결한 일반사업자가 향후 의원 개설에 직접 관여하고 외관상으로 임대차계약상 전대의 형태이나 사실상 의사가 직접 고용형태의 경우 공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전대인 경우에는 저희가 방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대형식으로 저희가 상가를 주고 했을 때는.
●김태호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현재 교통공사에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이용하다 열이 많이 나서 지하철에 약국이 있었으면 좋다는 생각을 계속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런 약국을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분명히 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여태껏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굉장히 의사협회나 보건복지부 또 그에 관련된 보건소 이런 쪽과의 여러 가지 설득과 이런 것들을 수년째 해 오는데 상당히 힘에 부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도 우리 민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짧게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그게 사실 돈벌이 수단, 임대료를 높게 받기보다는 지하철역에 다 의원과 약국이 들어있고 다른 병원이 문 닫은 이후 야간 늦게까지도 진료한다면 시민들한테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김태호 사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우리 동네 같은 민원인데, 저는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죽 파악해서 잘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은 백방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보건소에서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국토부 어떤 지침이나 결과를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먼저 운영한 사례도 벌써 있고, 그렇게 따지면 지하철에 들어가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ㆍ미용법, 이런 관련법 따지면 못하고 딴지걸 수 있는 부분이 무진장 많습니다. 우리 상가에 전부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철도법에 엄연히 건축물대장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자꾸 서울시 건강국에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는 자꾸 이렇게 국토부 핑계 대고 이러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간담회에서 박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교통실장도 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호 사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문제가 많은 것이 만약에 안 되는 것으로 내면 먼저 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물러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 만약에 하나, 못하게 되는 결론을 내리면 작년부터 임대계약해서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는 선량한 피해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우리가 다 물어줘야 돼요. 당연히 물어줄 생각을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피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 해서 못 해주는 건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죠? 제 주 질의가 그것이 아닌데 한 말씀 제가 거들었고요.
교통공사가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2018년 지출이 약 3조 3,000억에 달하고 거기에 수익이 1조 9,000억 이렇습니다. 나머지 1조 3,000억 정도는 우리가 적자입니다. 우리가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 충당이 안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한 65% 정도…….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해가 갈수록 우리 교통공사의 누적적자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수익이 늘지 않는 이상은…….
●성중기 위원 요금을 획기적으로 올린다든지 이래야 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늘 고정적으로 물가와 임금인상이 되기 때문에 한 400~500억은 매년 고정적으로 적자입니다.
●성중기 위원 매년 고정적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공사가 아니고, 물론 교통공사는 대중의 발로서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다는 이런 공사는 아니잖아요? 시민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노인 무임승차, 부정승차율 이런 것은, 부정승차는 우리가 최대한 관리를 하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노인 무임승차는 국가로부터 공동 부담하는 것, 지원받는 것, 이것이 정부의 복지차원이지 서울시가 복지를 나서서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 그것은 샅바싸움 같이 돼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교통요금을 올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이런 것부터 먼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당연한 말씀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어떤 부분이신지 말씀을…….
●성중기 위원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우리가 1~4호선과 5~8호선 이게 대기조 운영방식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승무 말씀이시죠?
●성중기 위원 승무 부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것 공사의 각 부분별 초과근무수당을 보면 2017년에 78억이고 2018년은 120억입니다. 그중에 승무본부가 2017년에 65억, 2018년에는 110억입니다. 승무본부가 거의 한 90 몇 % 되는 거죠, 거의 다죠. 그런데 이것 보면 1~4호선과 5~8호선 대기인력을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다릅니다.
●성중기 위원 왜 다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통합 전에 이미 다른 회사였을 때 임단협을 맺었고…….
●성중기 위원 지금 3년이 됐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그 부분을 통일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오늘 아침에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피케팅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저희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통합할 때 인력 운영방식을 최대 4년 이내는 분리하지만 그 이후는 같이 한다 했지만 그 이전이라도 여러 가지 지금 근무방식을 승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맞춰가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방송을 우리 1만 7,000여 명의 교통공사 직원도 보고 있겠지만 교통공사가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단협이니 어쩌니 이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기조 운영방식이 당일 유고 시에 대기조 인력을 운영할 수 있죠?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대답을…….
●성중기 위원 그럼 누가 대답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승무본부장이 대답을 드리면…….
●성중기 위원 승무본부장님, 당일 유고 시에 대기자 인력을 운영할 수 있죠?
●승무본부장 정일봉 승무본부장 정일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인력을 운영하는 퍼센티지가 몇 %나 됩니까?
●승무본부장 정일봉 그 이전 부분부터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중기 위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승무본부장 정일봉 1~4호선의 경우에 당일 갑작스러운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1개 승조씩 잔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그날 당일 유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승무에 충당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하지 않게 됩니다.
●성중기 위원 대기 인력을 만약에, 당일 유고라는 것은 당일 배탈이 났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당일 유고로 보는 거죠?
●승무본부장 정일봉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업무에 충당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배탈이 안 나면 대기인력은 그대로 두고 초과근무수당까지 주면서 활용 못하고 근무를 안 하고 그냥 대기하는 경우가 많죠?
●승무본부장 정일봉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당일 유고 시가 아닌 대기인력이 필요할 때는 따로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모셔 와서 승무 근무를 충당해야 되죠?
●승무본부장 정일봉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는 이중부담 아닙니까? 이것을 바꾸면, 5~8호선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승무본부장 정일봉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호선과 5~8호선의 대기조 운영에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예비율 퍼센티지가 1~4호선은 8.2%, 5~8호선 13%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유고율 발생내용을 보면 2018년도는 13.7%, 2019년 13.1%입니다. 그 수치를 감안한다면 대기조 예비율이라는 것은 약 13% 정도 확보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10월 16일 노사 임단협 합의를 하면서 적정 예비율 확보하기 위한 것을 2020년 1월까지 노사정협의회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율 확보는 그렇게 풀어갈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차이는 근무형태의 차이입니다. 1~4호선의 대기조는 4조2교대로 운영하고 있고 5~8호선은 교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 효율상 교번제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좀 더 충당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그래서 교번제로 변경하는 부분을 지금 조합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접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조합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접근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좀, 왜냐하면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사 직원도 자구책을 강구하고 경영적자를 면하는 데 일조를 해야 됩니다, 목소리만 올릴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통합할 때 첫 번째가 경영개선 효과 이것을 목표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대기인력은 배치시켜 놓고 활용률이 10%도 안 되고 초과근무수당을 주면서 따로 또 투입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승무본부장 정일봉 네, 공감합니다.
위원님 오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10%라고 하는 것은 대기조 전체 운용률은 60%, 7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당일 유고를 대비해서 남겨놨던 인원이 투입되는 충당률이 낮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그 부분을 조합과도 긴밀히 논의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석을 보며) 제가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도움이 되는 질의를 보충한다고 시간을…….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승강기관리단 설계기준 표준화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에스컬레이터 설치 후에 밀림사고라든지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성능시험, 분동시험을 실시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성중기 위원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에서 발생하는 핸드레일나 전기폐기물 같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것도 업무지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질의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공사A팀에 성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반영해서 공사 중에 발생한 폐기물에 핸드레일 벨트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 또 공사B팀은 핸드레일 벨트는 설계내역에 반영하면서도 성능시험, 분동시험이죠. 설계내역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따로따로 A팀 관리하는 것이 다르고 B팀 관리하는 것이 다른데 이것을 이렇게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말씀대로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통합관리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웰스씨앤티에서 계약하고 납품했는데 웰스씨앤티에서 계약이, 우리 김석태 본부장님이 아시죠? 누구시죠?
●구매물류실장 김대식 (집행부석에서) 구매물류실장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계약담당하는 구매물류실장입니다.
●우형찬 위원 보이는 전기전력 제어시스템으로 했는데 검사명은 28개인데 회사도 한 25개 정도 돼요. 그런데 1개 업체에서 다 물품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자한테 왜 이 업체를 했는지 전수조사해 주세요. 전체 한 업체에서 다 몰아갔거든요, 보이는 전기 관련해서. 웰스씨앤티에서 전체를 다 했는데…….
●구매물류실장 김대식 웰스씨앤티는 지금 저희가 계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해도 못하고 나오신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물류실장님이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계약자를 통해서 왜 한 업체로 체결했는지 전수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누가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를 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사유를 작성해서…….
●우형찬 위원 2시까지 되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시간을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오래된 회사도 있어요. 2010년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2018년 정도에 계약한 것…….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러면 최근 3년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최근 3년 것은 바로…….
●우형찬 위원 네. 왜 이 업체를 선택을 했는지…….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최근 3년 것으로 해서 회사 대표 명의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리고 지금 전기통신신호 분야에서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제한입찰, 수의계약 골고루 많이 가고 있거든요. 7억 9,000짜리도 수의계약이 돼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유 좀 정리해서 엑셀로 좀 주세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이화전기 것만…….
●우형찬 위원 아니요, 이것 저한테 제출해 주신 5년간 10건 이상 계약한 업체 현황물품을 보면……. 이것을 엑셀로 좀 주십시오. 하도 글씨가 작다 보니까 눈이 아프니까 엑셀로 주시면, 이것은 금방 주실 수 있죠? 12시까지.
●기술본부장 김석태 제가 내용을 다시 보고…….
●우형찬 위원 이것을 드릴 테니까 12시까지 엑셀로 주시면 좋겠고요.
유경제어주식회사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표께서 기노경 님이세요? 기노청 처장님하고 너무 비슷해서 확인을 해 보고 있는데 지금 안 나오는데 문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유경제어 대표이사하고 기노청…….
●우형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유경제어주식회사 대표님이 공교롭게도 기자 노자 경자 쓰시는 대표님이세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하철보안관 관련해서는 어떤 분이 담당이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우리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우형찬 위원 고객서비스본부장님 잠시…….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입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 보안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죠?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부족한 사람을 하기에 앞서서, 성범죄 같은 경우도 많이 있나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보안관들이 성범죄 일으킨 거 말씀하십니까?
●우형찬 위원 네?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보안관들이 단속하는 거요?
●우형찬 위원 아니요, 보안관들이 단속하는 거죠. 단속들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전체적인 성범죄 단속은 보안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이번에 근무기강 해이에 대해서 나왔죠?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겁니까?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아마 전반적으로 통합 이후에 보안관들의 근무기강이 해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노사합의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부터 발생했나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그런 부분도 아마 영향이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런 경우가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PC방 간 경우는 이번에 나온 사항이고요.
●우형찬 위원 그 전에, 그러니까 노사합의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전환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구체적인 사례는 전환 전에는 나온 것은 없지만 최근에…….
●우형찬 위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최근에 아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보니까 어떤 직원 같은 경우에는 7시에 출근해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승강장 지원근무 후에는 6시간 15분까지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아마 감사실 감찰 결과에 일부 적발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왜 이랬답니까? 이유가 뭐였대요? 6시간 15분 동안 이렇게 일을 안 하고 그냥…….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전반적으로 근무기강이 좀 해이해진 것은 맞고요. 그래서 지금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관리방안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본부장님, 이 감사가 언제 발생했는지 아세요? 2018년 5월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그 이후에도 보안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우형찬 위원 그러면 2018년 5월 16일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또 7월 2일에는 출근 후 퇴근까지 대기실에서만 휴식을 취하고 가신 분이 계세요.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보안관들에 비해서 이분들은 거의 근무를,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려면 뭐 하러 보안관을 뽑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 7월 19일하고 2018년 7월 20일 근무실태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예요. 그리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1년이 넘었죠, 1년 3개월? 뭐 하셨어요? 나온 조치가 뭐예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그 이후에 저희가 보안관에 대한 집중교육도 시켰고, 사실 그동안에는 집합교육 같은 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이후에 우리가…….
●우형찬 위원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킨 거예요? 매뉴얼하고 방침서나 계획서가 있어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보안관에 대한 매뉴얼은 별도로 최근에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집합교육…….
●우형찬 위원 언제언제 했어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보안관 매뉴얼은 아마 올해 말쯤에, 지금 몇 달 안 되었습니다. 매뉴얼을 별도로 보완했고…….
●우형찬 위원 올해 말이면 아직……. 그러니까 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그것은 보완했습니다, 매뉴얼을 다시…….
●우형찬 위원 언제 보완하셨는지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날짜는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오늘 우리 교통공사에서 뭔가 착각을 하시는데 저희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추후 보고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의 원칙은. 그렇죠? 저희가 1년 동안 어떻게 근무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다짐을 듣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보안관에 대한 현장조치 매뉴얼은 2019년 8월에, 아마 이게 최근에 보완한 매뉴얼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우형찬 위원 그 CCTV 점검결과 근무시간에는 5시간을 대기실에서 휴식하고 한 분은 또 1시간 반을 하고 또 한 분은 6시간 대기실에서 휴식하고 1시간 일찍 조기퇴근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분은 6시간 29분씩이나 대기실에서 푹 쉬다가 가시네요. 그 이유는 뭐였대요? 일하기 싫어서 그랬답니까, 뭐였답니까?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전반적으로 보완하고자 하고…….
●우형찬 위원 아니, 이유는, 왜 그랬대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그런 부분은, 아직 감사실 조사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본부장님, 2018년 7월 19일인데 아직까지 감사실에서 감사가 안 끝났어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아니, 제가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건별로 지금…….
●우형찬 위원 아니, 이게 의회에서 요구해서 한 건데, 그다음에 교통공사 기관운영 종합감사인데 이것을 모르시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우습게 보시나봐요?
그리고 지하철보안관들이 굉장히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징계처분은 감사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서울시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나온……. 거기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됐는지 결과 좀 주십시오.
●감사실장 배종한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지금 지하철보안관이 295명, 질서유지반 252명은 소속이 서비스안전센터 이쪽이네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네.
●우형찬 위원 이게 또 5~8호선도 나눠지고, 5~8호선은 근무지 관할 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그런 부분은 통일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1~4, 5~8의 전반적으로 서비스센터 관리운영 체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통일을 시켰고요.
●우형찬 위원 어떻게 통일을 시키셨어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일단은 서비스센터 PL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복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우형찬 위원 잠시만요 서비스센터 PL?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네.
●우형찬 위원 이게 누구입니까?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센터장 바로 밑에 있는 팀장급 PL이거든요.
●우형찬 위원 그러면 PL이 센터장 밑에 그대로잖아요. 지하철보안관들을 전체적으로 일원화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아니, 옛날의 1~4, 5~8이 좀 다른 부분이 5~8 같은 경우는 역장이 관할했고 그다음에 1~4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 관할했는데 그런 부분은 PL이 전반적으로 센터 소속 보안관은 관리를 하고…….
●우형찬 위원 PL이라고 하면 각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하겠다?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통합적인 관리는 우리 서비스안전센터가 하는 것으로, 복무기강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우형찬 위원 복무기강은 서비스 어디서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서비스안전센터요,
●우형찬 위원 서비스안전센터가 어디입니까?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전반적으로 보안관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거든요.
●우형찬 위원 그 외의 업무는 뭐하던 곳이었죠?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그전에는 질서유지반하고 상가단속반하고 기동반만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침을 내리면서 전체적인 것을 다 총괄하는 쪽으로 지침을 줬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각 센터의 PL들이, 센터장 아래 PL이 담당을 한다. 그러면 1~4도, 앞으로 5~8호선도 PL들이 담당을 하는 겁니까?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네. 종합적으로 PL이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역장이 관리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네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야간에는 어차피 PL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재역의 부역장이 관리를 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서비스안전센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좀 약간 뭔가 아쉽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지하철보안관들이 일부 불성실하게 근무했던 분들도 있지만 우리 대다수 보안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여기 모든 직원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징계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지만 일할 수 있는 보안관들에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무여건시스템이나 운영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고민 한번 해 주시죠.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아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행감 때, 작년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2017년 10월 신길역 사고와 2018년 9월 독립문 사고, 2018년 11월에 방배역 사고가 있었죠? 지금 교통공사에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해 2018년 작년 하반기에 시범으로 2개 역에 BF 인증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2개 역이 어디로 되어 있는 거죠?
시행한다고 했지만 인증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초, 숙대입구 2개 역이었던…….
●송아량 위원 예산이 900만 원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송아량 위원 그 결과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쉽지 않다는 내용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예산의 문제보다는 역사의 구조문제가 개선에, BF 인증을 받기에 굉장히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설보완을…….
●송아량 위원 그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계단입니다, 계단. 그다음에 그 외에 점자블록을 재설치한다든지…….
●송아량 위원 점자블록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러니까 계단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보행폭이 1.5m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29개 역이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상부에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2호선에 보면 9개, 3호선에는 8곳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힘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전동휠체어 폭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정확하게…….
●송아량 위원 약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m 있는 플랫폼에서는 힘들거든요. 요즘에는 유모차까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습니다. 승강장 경우에 굉장히 좁죠.
●송아량 위원 이런 불편사항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플랫폼 상황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물론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대단히 큰 역사 공사입니다.
●송아량 위원 앞으로 BF 인증도 그렇고 교통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안 됐지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계속 가지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실행가능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선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유도시설 그 다음에 표지판, 앱, 요즘에 앱 많이 쓰고 있죠? 앱에서도 시설물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동편의를 증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다음은 플랫폼의 통합판매대인데요 이게 지난 9대 때 어떤 위원님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우창윤 의원님 말씀…….
●송아량 위원 우창윤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이게 보니까 145개 통합판매대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숫자는 제가…….
●송아량 위원 그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통합판매대가 위치한 장소에 보행환경 등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단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한 부모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죠, 조례 시설물로 돼 있으니까…….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여름에 보면 출근시간에도 앞에 별도의 가판을 설치해 놓고 다른 것 팔고 있잖아요? 불가품목도 팔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허가 외 것 파는 것 저도 봤습니다.
●송아량 위원 여름에는 옥수수, 김밥 다 팔고 있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으로 교통공사에서는 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점진적으로 통합판매대들을 승강장에서 다른 곳으로, 대합실이든지 이동하고 지금도 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곳, 임대되지 않는 곳은 철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애초에는 우창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2020년까지 전체 다 철거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017년 2월에 발표했을 때는 2020년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 계획을 백지화하고 20% 수준인 127곳만 철수를 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그래서 한때는 조례 시설물을 운영하는 수익만큼을 저희가 약자들을 위해서 비용을 낼 테니까, 조례 시설물을 다 철거하고 그만큼을 저희가 낼 수도 있다. 그분들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저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들이 플랫폼보다는, 요즘에는 위에 공실된 상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송아량 위원 그런 방법들을 해서, 이게 단순히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큰 재난사고가 났을 때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절대적으로 송아량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그 플랫폼 규격 사이즈가 원래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외에는 더 이상의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앞에다 별도의 의자를 놓고 판을 놔서 팔고 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가서 말씀드리면 잠깐은 치우는데 또 워낙 사회적 약자시니까 저희가 강하게 뭐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혹시 그런 부분들을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 지적사항들이 단순히 구두경고인가요 아니면 이게 과태료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 것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처지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강하게 못합니다.
●송아량 위원 그래도 다수의 의견으로 했을 때는 한번 경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집중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것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게 나중에 큰 사고가 났을 경우는 동선 확보와 교통약자 이동권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연구원이라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있습니다, 저희 쪽에.
●송아량 위원 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국산화 부품 표준화 및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서 기술개발 등의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35명이랍니다.
●송아량 위원 35명이요? 45명이 아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정원은 그런데 정원만큼 지금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아량 위원 보니까 교통정책 TF, 전동차연구팀, 신뢰성연구팀 여러 팀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2015년 11월부터 작년 10월 30일까지 추진한 연구과제를 보면 112건이 연구기간 2년 이상의 중장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에서 길게는 5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신데 이분들의 근무기간을 보면 약 15개월에서, 특히 1년 미만 근무자가 25명, 약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도시철도연구원에 가서 연구를 하기 위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로연수나 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좌천되거나 아니면 시간만 때우다가 퇴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연구원들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공로연수가 2명, 퇴직자가 3명 그래서 9개월, 1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안 했더라고요. 이분들이 이 연구원에서 무슨 연구를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맞습니다. 저도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 연구원을 연구원 답지 못하게 운영을 해 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원만큼 채우지 않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전문연구 역량을 가진 사람을 내외부에서 충원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에 100% 공감합니다.
●송아량 위원 저희 지하철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이런 연구도 중요한데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분들을 예전에 보면 굉장히 고위직인데 현장에 할 수 없고 하니까 연수원이나 연구원이나 이렇게 잠시잠시했던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데 저는 그것을 배격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작년 데이터면 올해는 그러신 분이 없는 거죠, 확실히?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요.
●송아량 위원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도 아마 불가피하게 저희가 인력 운영하다 보면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경우를…….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임원월급인가요 여기서 다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직책을 안 받으니까 그런 것 다 빠지고 자기 직급에 맞는 것에다가 보직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보직수당은 다 빠집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대상자면 공로연수 기준에 따라서 줄어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겠고 이분들 때문에 분위기가 전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아량 위원 또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서 충분한 근무기간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사장님 방침으로 지금 스마트스테이션 관제시스템 2017년에 구축을 했고요. 2018년 2호선 지능형 CCTV 도입 이것도 사장님 방침으로 지금 하셨습니다. 토대는 국정감사 국토교통부 지적 범죄율이 가장 높은 2호선부터 도입을 한다 해서 하셨고, 마찬가지로 사장님 방침으로 스마트스테이션 확대사업 추진안을 내놨습니다. 스마트스테이션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사장님 알고, 방침으로 하셨으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현장에서 사람이, 역 직원들이 다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라든지, 대응시간, 대응능력 이런 것들, 근무환경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주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3D 맵 기반 입체적 역사 관리를 통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 및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기존 40만 화소 CCTV 카메라 화질을 200만 화소 이상 화질로 개량하여 지하철 내 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겠다.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설물 장애 예측 제공 및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역사 조명, 출입구, 셔터 등 고객상담실 PC를 원격제어하는 등 관제센터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해서 고객상담실의 지위를 격상하고 직원의 편의를 향상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 스마트스테이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공부한 내용은 이것은 너무나 보편적인 기술들이고 요즘 어느 통합관제센터를 가도 CCTV, 출입통제, 조명제어 전부 다 가능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PC, 서버 한 대를 모니터에 표출시켜서 관리하는 기능이 이 안에는 다 함축돼 있다고 보는데 이런 말로 봤을 때 사실 이게 스마트스테이션이라기보다는 CCTV 교체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스마트스테이션이라는 것이 특출한 기술보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을 통합해서 했다는 것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큰 두 축이 40만 화소밖에 안 되는 CCTV를 개량하면서 3D 맵을 가지고 그런 대응력을 높이고 IoT 센서를 가져가는 거니까 예산은 노후화된 CCTV 교체하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70~80%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런 알려진 기술을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고 많은 국내외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보고 가면서, 고도의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가지고 효과를 내는 것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주 위원 가상순찰 소프트웨어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소기업인 금성보안 주식회사에서 이미 수년전에 개발해서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받아 판매하고 있는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후에 물품납품에 대한 근거자료인 규격 즉, 시방비교표가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를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만 공사와 계약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도 공사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갖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해당 본부나 해당 처장이 그 부분은 아마 답변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것은 자료가 있는지…….
●이은주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저희들이 제작에 대해서 업체에서 제출된 자료는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제출된 자료항목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항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항목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우선 받은 자료에는 공사의 제안요청서대로 원하는 물품을 제때에 납품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제안요청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보면 이 제안요청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주요 자재에 대해 저한테 주신 것으로는 규격이 모호하고 무엇보다도 공사의 제안요청서에 따른 계약자가 제출한 제안서상의 규격이 중요한데 그 자료는 이번에 주신 자료에는 전부 다 빠져있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비교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스마트스테이션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비전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이용자께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의 편리성 도모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순찰에 대해서 일일이 직원들이 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CCTV를 통해서 이용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것은 스마트스테이션의 기대효과라고 저희들한테 주신 거고요. 이 스마트스테이션의 주된 사업자는 LG유플러스로 지난해 스마트스테이션 시범사업을 주관하여 지하철 5호선 군자역에 3D 맵, 지능형 CCTV, IoT 센스 등 스마트 환경을 구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피드백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 확대는 만년 적자인 서울교통공사에서 무리한 사업이 아닌지…….
●기술본부장 김석태 사실 2호선 확대사업을 조금 전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CCTV 개량사업에 일부 예산을 추가해서 2호선 전 역사를 확대 시행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효율 부분에서는 우리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외부 승객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이은주 위원 사실 2호선 119억을 포함해 향후 계획을 통틀어보면 전체 1,000억짜리 프로젝트라고 보이는데 맞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런데 그중에 70~80%가 CCTV 교체 부분…….
●이은주 위원 마찬가지로 군자역사 한 개에 시범적용한 후 전혀 피드백 없이 다음사업을 바로 그대로 준비해서 올해 계약 및 착공한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내부 피드백은 완료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해외사례도 보고 제안발표도 해 가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둬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통공사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 하나 없이 바로 1,0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시범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또 다시 진행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미 군자역하고 난 뒤에 군자역 운영하는 역 직원들, 역무에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했더니 거의 80~90% 정도 만족도였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사장님 예를 들어서 그것의 80~90…….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마 시민들은 스마트 스테이션을 했는지 안 했는지 특별히 인식을 못할 겁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제가 군자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군자역 CCTV 스마트 스테이션 사각지대 없이 다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열차 영업 종료 후 역사가 어두워졌습니다. 소리감지는 가능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열감지 센서 및 모션 감지가 야간에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대답을 처장이 한 번, 기술적인 것 처장이 한 번 대답을 해 주시죠.
●이은주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조명이 꺼지면 CCTV 화면을 가지고 객체인식을 하기 때문에 감지가 안 됩니다.
●이은주 위원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도둑이나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입을 틀어막았을 경우에는 아무 저기가 안 된다는 거네요. 그게 어떻게 스마트 스테이션 군자역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안 된다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그 부분은…….
●이은주 위원 그러면 소리를 질러야만 가능한데 소리를 지를 수 없는 환경에서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저희가 설계한 기능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이은주 위원 답변을 그렇게 모호하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야간에 당연히 모션감지가 돼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런 거죠. 저희가 모션감지기능을 넣기로 했는데 만약에 모션감지기능 부분이 없었다 이렇거나 부정확했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이런 정도의 기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100%고 만약에…….
●이은주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에 모션감지는 안 넣는다고 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 그러니까…….
●이은주 위원 아니, 스마트 스테이션을 구축을 할 때 시범사업을 하면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부분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제대로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은주 위원 저는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뿐만 아니라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 외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도 와서 보고 이 정도면 정말로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 할 정도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역무원들이 이런 기능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도 더 하자 하면 비용들이 죽죽 다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넣으면 되죠.
●이은주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기능인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크게 소요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면 향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추가적인 비용이 크게 들어가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기능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은주 위원 검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시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국내, 국외에 지금 말씀하신 기술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우리 표준화된 데…….
●이은주 위원 그러면 처장님이 나오셔서 그게 가능한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지금 저희가 모션 디텍션 같은 경우는 출입금지구역에 사람이 들어왔을 때 감지해서 경보음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션 디텍션 기능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계속 세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적용을 어디까지 할 건지를 저희들이 계속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열감지나 모션감지나……. 열감지는 지금 가능한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열감지도 저희들이 지금 적용을 안 했는데요 저희들도 계속 센서들을, 기술 트렌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적용가능한지.
●이은주 위원 만약에 열감지나 모션감지가 된다면 추가금액이 엄청 많이 듭니까?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네, 센서비용하고 개발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좀 산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저 이따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마지막으로 정진철 위원님 5분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짧게 아까 했던 TRS 관련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번 열차무선장치 TRS 무자격직원의 불법관제 관련된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첫째, 교통공사의 관리가 부적절했다. 그다음에 TRS 녹취기능이 고장이었는데 저희가 계속 방치된 상태로,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지내왔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기능들, 또 거기에다 내부 관리지침도 제대로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돼서 우리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거기다가 이번에 새로 10월 1일자로 TRS 관리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지침상에도 보시면 승무팀장이나 또 소장님 승인만 있으면 승무관리자 외 직원의 외부반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만든 지침에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부정이나 허위나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차운행관제사 외 통화사항은 사후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승무팀장이나 소장의 승인만 있으면 승무관리자 외 직원이 외부 사용가능한 그 부분도 극히 제한을 하든지 더 사유를 들어서 지침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통제가 안 된 상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또 TRS 보관도 지금 예비가 2기인가 있잖아요? 보관 같은 것도 승무운영실 일반 비치가 아닌 잠금장치로 보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부분 9호선뿐만 아니라 전체 1호선~8호선, 9호선까지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남부지검에 고소된 상태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내부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이승미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자료요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보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9호선 2ㆍ3단계에서 성희롱이 발생했고 국민인권위원회에서도 이를 성희롱이라고 판단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사발령에서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됐고 또 더 심한 것은 가해자가 상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서 자료요구를 할 거고요.
9호선 2ㆍ3단계 성희롱사건에 대한 경과, 국민인권위원회 결정문, 인사발령을 통해 가해자 피해자가 동시에 근무하게 된 사유 및 조치결과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서울교통공사와 그다음에 각 자회사 및 2ㆍ3단계 포함해서입니다. 성희롱사건 발생 현황 및 이에 대한 3년간의 조치결과를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출입문 스크린도어 사상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스크린도어 사고는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2016년 구의역 사고도 있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상사고 발생 시 사상사고처리규정 제4조에 보면 역 구내에서 사상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역장은 증거 또는 참고할 자료를 수집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에 이송하고 관계부서에 보고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상사고처리규정 제11조에서는 사고 귀책의 유무에 따라서 사상자 또는 사고 비용을 부담하되, 제12조에서는 책임소재가 모호할 경우 책임판정기준표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지권 위원 대개 어떤 사고가 많이 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현재까지 지금 말씀하신 사고는 출입문과 전동차 사이에서 작업 중에 끼어서 사망사고가 났던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의역 사고나 강남역, 성수…….
●정지권 위원 발빠짐사고라든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발빠짐사고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출입문과 전동차 사이에 작업원이 끼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외 승객이 사이에 끼어서 사망한 사건도 2건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이후부터는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납니까? 잠잠할 만하면 또 일어나고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이미 2016년까지 구의역 사고 이전에 벌어졌던 일로서 여러 가지 작업하는 방식, 근무형태, 센서, 그다음에 작업할 때 선로까지, 승강장 안쪽에 들어가서 작업하다 보니까 열차가 진입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던 건데 그 이후로 그런 것들을 고치고 개량하고 해서 2017년 이후로는 어떠한 사상사고도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많이 보완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많이 보완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전에 보면 김포공항사건 아시죠, PSD 사고 났던 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승객이 전동차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들어가서 끼어서 있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정문 가동문 가동문 비상문 또 비상문 가동문 가동문 고정문 이런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예전에 그랬습니다.
●정지권 위원 가동문 다음에 고정문이 있는 게 문제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광고판이 있고 그래서 광고판이 있으니까 비상시에 문을 열고 나올 수 없다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고들은 고정문, 가동문 때문에 난 사고는 아닙니다. 고정문으로 돼 있어서 탈출이 안 되어서 난 사고는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 뭐냐면 가동문이 있고 고정문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죠. 왜 그러냐면 가동문이 있고 비상문이 있었으면 비상문으로 나왔을 건데 그게 고정돼 있으니까 그리 못 나온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렇습니다. 탈출이 여의치 않아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진입하는 전동차에 부딪쳐서 사고가 난 것들이니까요 그것은…….
●정지권 위원 아니, 김포공항 사건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김포공항 사건도 그분이 서 있던 데서는 바로 출입문이기 때문에 바를 밀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권 위원 그거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분은 내려서 전동차 문이 닫히고 스크린도어가, 문 앞에 출입문이니까 밀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권 위원 그분이 어떤 문에서 사고가 났냐면 비상문 가동문 가동문 고정문에 있었기 때문에 끼어서 사고가 난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최초에는 출입문에 있었고 그 열차 사이에 밀려서 지금 말씀하신 고정문 쪽으로 간 뒤에 그다음에 계속 열차에 밀려서 그다음 가동문 쪽으로 해서 승강장으로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최초는 출입문과 전동차 문 사이에 서 계시다가 말려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열차는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열차가 아니라 승강장에 그 뒤로 고정문을 가동문으로 다 만들어서…….
●정지권 위원 승강장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승강장의 상당 부분은 거의 다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민자가 광고를 유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판이 붙어있는 일부 판이 아직 고정문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정지권 위원 현재 몇 개 승강장이 남아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문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대부분 저희가 다하고 있고 일부 발주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숫자를 확인해 보면 남아 있는 것이 2,940개 남아 있습니다. 대략 한 30% 미만입니다, 저희가 1만 개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민자광고판이 붙어있는 데…….
●정지권 위원 그것 왜 빨리 안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게 민자가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폴더형으로 최근에 개발을 해서 광고주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광고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
●정지권 위원 광고업체 계약이 먼저입니까, 시민의 안전이 먼저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당연히 시민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정지권 위원 만에 하나 그런 부분에서 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것을 빨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광고계약이 아무리 문제가 될망정 그 문제를 빨리 계약을 해지하든지 해결해서 이런 문제점을 없애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도 이미 오래 장기간 광고계약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렵기는 한데 일부는 광고사업자랑 합의가 돼서 폴더형으로 바꾸면서 연내에 발주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 유진메트로컴이 광고하고 있는 곳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광고판을 가동문을 하고서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 부분을 사장님이 적극 신경 써 주시고요.
또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상사고 문제도 매뉴얼대로 딱 하잖아요? 역장님이 매뉴얼대로 사상사고 보고하고 또 매뉴얼대로 처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매뉴얼대로 하지 말고 응대를 잘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매뉴얼도 지키고 응대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응대를 잘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습니까?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하철 터널 내 연결송수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터널 안에 비상소화용 연결송수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계속 저희가 건설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동일선로의 연결방향으로 몇 m마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50m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물량이 263km인데 108km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왜 이렇게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약 km당 2.5억 원 정도 그래서 660억인데 지금은 57%, 말씀하신 대로 151km 설치하고 아직 43%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그럼 이게 언제까지 끝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대략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2022년까지 완료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환경부에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고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적도 받고 있고…….
●정지권 위원 단선터널과 복선터널이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단선은 열차 한…….
●정지권 위원 하나가 다니는 거고 복선은 양쪽으로 다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단선터널은 공간이 협소하여 터널 내 지하철에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데 화재발생시 진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단선구간에서는 중앙탑 환기를 통해서 연결송수관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왜 지연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이…….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이 하십시오.
답변을 빨리 해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설치의 계획은 제대로 수립됐는데 첫 번째 저희들 사정도 있지만 예산상 문제가 돼서 설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미세먼지대책까지 포함시켜서 2020년도에 예산을 반영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지권 위원 단선이 힘들다 하면 복선구간 왜 설치 안 하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설치 않은 전반적인 사유가 예산상의 문제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계속 예산, 예산 하는데 내가 예결위 들어간 줄 알고 계속 예산 합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내려 왔던 부분이고 감사원에서 신속히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것을 빨리 하셔야 만에 하나 사고 일어났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송수관이 될 것 아닙니까, 화재시라든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고요. 오늘은 지하철보안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2,433건, 2018년 2,130건,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1,391건으로 잡히고 있는데 지하철 범죄에 대해서 지하철보안관이 해야 될 역할들이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의 지하철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하철보안관 3명이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PC방에 갔던 사실이 내부감사로 지적이 되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5월과 7월에도 보안관 8명이 근무시간에 별도로 마련된 대기실에서 장기간 휴식을 취하다, 징계조치를 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징계 중에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5월, 7월에 발생한 사실인데 징계 중에 있다면, 지금 11월인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감사가 공석이라서 저희가 감사가 계셔야만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곧 감사가 선임이 되면 그동안에 징계위원회를 개최 못했던 건이 이 건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선임되면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동안에 밀려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징계양정을 다할 겁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대기발령 상태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중한 부분은 직위해제나 대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근무해 가면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비위사실에 대해서 확정될 때까지는 근무를 현재대로 할 겁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업무태만이나 이런 것으로 지적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보안관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들이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는 개선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의 지휘감독체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전에 관리가 이원화 되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1~4, 5~8호선이 달랐습니다.
●추승우 위원 주간에는 지역별 서비스안전센터장, 그다음에 야간에는 주재역의 부역장이 복무관리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전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전체 296명입니다.
●추승우 위원 296명입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280명. 서비스안전센터 질서유지반으로 241명, 그다음에 고객안전지원센터에 3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내용입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지휘감독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 6월에 지하철보안관 업무일원화계획을 세웠죠? 기억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추승우 위원 어떤 개선방안들을 만들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원센터 안에 보안관을 지휘할 수 있는 PL로 지정을 하고 일원화하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 1~4, 5~8의 지휘체계도 같이 맞췄습니다.
오전에 우형찬 위원께서도 그 부분의 질의를 하셨고 아마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승우 위원 구체적인 업무수행기록 같은 시스템도 마련한 내용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특별히 다른 시스템보다는 우선은 보안관들의 근무특성이 다 순회해서 다니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근무하고 잘 하느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근무시간 중에 근무출동을 해야 되는데 PC방에 가있는 불상사도 생겼고 휴게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는 당연히 한 곳에 머물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점을 어떻게 여하히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동태를 일일이 저희가 감시하듯이 해서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일이라 걱정이 됩니다.
●추승우 위원 인권까지 침해하면서 관리감독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하여간 이게 그분들의 자발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북돋아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그 역할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교통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올 2월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70대 노인 살려낸 보안관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추승우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가 승진도 성과급도 아닌 보안관 대기실 근무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드러난 것하고 그 보안관의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무하면서 공은 공이고 또 과는 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찰과 민원인과 여러 가지 마찰 이런 것들, 하여간 공과 과가 동시에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안관 숫자는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280명이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280명이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관리실태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9월에 7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지하철보안관이 제압을 해서 마무리 지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보안관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산재문제로 결론이 됐고요, 산재 다 처리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공사 측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말리고 연락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산재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고 그때 언론에 난 대로, 제가 어느 간부인지 최초에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지만 산재는 신청한 대로 다 처리를 했고 저희가 필요한 조치는 이루어졌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그런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신문기사에도 나타나 있는 바지만 이게 성과급여를 전체적으로 깎게 된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글쎄요, 그 부분은 저로서도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추승우 위원 이렇게 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일은 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사도 봤고 제가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추승우 위원 그런데 빈말이 나왔겠습니까? 아니,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면 담당하는 처장에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도 지하철역에서 지하철보안관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저는 그런 겁니다. 분명히 지하철보안관의 역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에 대응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근태관리라든지, 또 잘한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는 치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산재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당연한 말씀이죠. 저희는 보안관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산재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해진 대로 다 합니다. 4일 이상에 있는 경우에 하고 그 이하는 이하대로 하고 또 합의를 봐서 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원하지 않는 경우대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추승우 위원 근로자 본인이 산재 신청을 직접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신문보도를 보고 제가 사실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의 어떤 산재처리 문제에 대해서 전체 직원들의 성과급여를 언급하면서, 그러면 개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수년 전 과거의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내부에 그런 것이 반영되는 지표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그분이 과거에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지…….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보도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리고 그 산재대상 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여러 가지 문제없이 잘 처리를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교통공사라는 공동체에서 개개인들에게 법률로 보장된 권리마저도 행사를 못하게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회사가.
●추승우 위원 아무튼 지하철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언제부터 운영된 것인지는 아시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보안관 말씀하시죠?
●추승우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보안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추승우 위원 2011년부터 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한 부분 아닙니까, 지하철 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8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업무시스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치하를 하고 또 못했을 때는 분명히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벌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사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하철보안관이 자신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제가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아무튼 지하철보안관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공과 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공은 공대로 치하하고 과는 과대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산재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다소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꼭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돼서 특별휴가, 자기개발휴가 지급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오전에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도 서울교통공사 재무구조현황을 설명을 죽 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초과수당 부분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자체수입만으로는 교통공사 운영비 충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장님,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진철 위원 또 만성적자에다 총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올해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6,200~6,300억 정도 당기순손실이 예정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현재 그런 구조입니다.
또 우리 건설부채 관련 경우도 2014년도에 상환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총부채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운영부채만도 3조가 넘습니다. 맞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진철 위원 그래서 도저히, 저희가 자구대책 노력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 투자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비로 일부 사용하는 돌려막기식 관행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재원도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투자시기가 지연돼서 자칫하면 지하철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5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물론 그전에 2007년부터 꾸준히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우리 교통공사는 통합 이전부터 임단협을 통해서 12일간의 특별휴가, 나중에 대체 연월차휴가, 보건휴가, 지금은 자기계발휴가라고 해서 6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런 특별휴가제도는 특별휴가인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 외 다른 명목의 휴가제도 운영으로 연차수당 과다지급은 부적절하므로 2007년부터 아마 몇 차례에 걸쳐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직까지도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5일제근무 시행이 되면서 특별휴가제도가 25일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아마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진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원에서는 특별휴가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고 또 개선책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우리가 노조 측의 반대로 특별휴가가 폐지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저희가 특별휴가를 폐지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진철 위원 누가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이기준 경영지원실장 이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정한 유급휴가는 연차휴가하고 산전ㆍ산후휴가 이렇게만…….
●정진철 위원 그래서 2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경영지원실장 이기준 네, 연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6일간의 자기계발휴가는 이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영지원실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서는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휴가를 계속 주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몇 차례 냈던 거고요.
●경영지원실장 이기준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노사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노조가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도 운영이 돼 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경영지원실장 이기준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통합 이전에 양 공사가 매년 100억 원 정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고요, 통합 이후에도 2017년에 61억 원, 그리고 작년에는 93억 원, 올해 10월에는 77억 원 해서 통합 이후에도 현재까지 한 231억 원 정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도 아닌데, 이게 노사 임단협 협의사항인가요?
●경영지원실장 이기준 휴가나 근로조건에 관한 것은 노사합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돈으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국책은행인 한국은행도 이런 선례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이기준 그래서 공사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매년 임단협이나 분기 노사협의회 할 때 노동조합하고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법에 맞게끔 개정을 하자고 제안해서 지금까지 논의는 죽 해 왔습니다.
●정진철 위원 본 위원이 공사 재무구조 현황하고 부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저희가 답도 없는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고 또 필요한, 쉽게 말하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것들, 1년에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수당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법령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수차례 지적을 해 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단지 임단협 협의사항이라고 해서 아직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교통공사 사정에 비춰서 이게 맞는 건지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이게 임단협 사항인지 또 감사원에서 수차례 지적을 해 왔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이기준 지금 감사원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요, 2017년에 임단협 체결을 하면서 자기계발휴가를 연차 촉진과 연계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노사 간에 논의를 한다고 이렇게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가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해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감사원 지적사항은 이행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경영지원실장 이기준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속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지적사항을 지금까지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받을 때 저희가 감점으로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이지만 법령위반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제도를 없앤다고 할지라도. 법령위반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노사협의사항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사협의사항이 아니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노조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교통공사 현 상황에 대해서.
●경영지원실장 이기준 네. 그동안 노동조합하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만하게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2017년에 기본적인 합의를 하고 지금도 계속 조합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걱정스럽습니다만 벌써 감사원 지적한 지가 몇 년이 지났고 그 이후에도 1년에 100억 가까운 돈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정말로 이게 막대한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협의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감사원 지적사항이고 법령 위배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아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좀 많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이동권 개선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 중 장애인의 비율은 약 18%입니다. 비장애인 이용객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만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용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1역 1동선 확보, 그다음에 임산부 배려석 운영, 철제형 비상게이트 개선 등을 교통공사에서는 지금 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하철 안내방송에서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좀 부족합니다.
●송아량 위원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 사항은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보니까 지연 현황이 2017년 6건, 2018년에는 4건, 올해는 1건이 발생했고 사고 현황들을 보면 2017년에는 5건, 2018년에는 4건, 2019년에도 4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지하철이 지연되거나 연착되거나, 아니면 차량사고로 대피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생기는 돌발상황, 그러니까 관제센터에서 오는 것보다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안에 안내판에는 저장돼 있는 내용만 나오는 거잖아요? 승강기 문이 왼쪽으로 열린다 그것은 다 저장돼 있는 거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안내판에 대해서 청각장애인들은 상황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문자로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안 들리니까…….
●송아량 위원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보니까 내년 하반기에 교통약자 모바일 시스템에서 열차지연, 장애알림 모바일 앱 기반으로 문자와 음성 등이 가능하도록 신조전동차에 객실안내표시기 수화표출기능을 적용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것을 동영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은 신조전동차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전동차 적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청각장애들인 신형만 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전동차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물론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큰 재난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이분들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장애인이라면 옆에서 뛰어가니까 뛰어가는 건데 정확한 상황인지를 못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기술력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런 기술 개발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사고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소화기 사용도 그렇고 심폐소생술, 모든 상황들이 장애인들에게 차이가 안 나게끔 똑같은 상황에서 다 알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인 정보는 전동차 내의 화면을 통해서 청각장애인들한테 제공되어야 되고 비상의 정보는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해서 안내방송이 차내에서 나갈 때 문자로 지금 어떤 상황이다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어야 되는데 지금 또타 앱을 통해서 하는 것은 개발 중에 있고 전동차 부분은 우선은 신조전동차에 넣고 기존의 전동차에다 하기에는 이게 매몰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하여간 우선은 한방에 다 못하니까 신조 들어오는 것은 규격화해서 그렇게 납품을 받고 기존 전동차 중에서 사용연한이 오래 남아 있는 것부터 저희가 그런 기능을 넣도록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요즘에 앱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분들이 앱에서 바로바로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보니까 수화통역장치가 2016년 8월부터 역무실에 일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45곳 거의 2,900만 원 들여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송아량 위원 거의 없죠. 홍보가 미흡하다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요? 하여간 저희도 신경을 덜 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송아량 위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앱이나, 아니면 지하철을 탈 때 역무실에 들려서 수화통역장치를 쓰고 내리는 역에서 반납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다른 보조기구들 이용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게 이동이 가능한 건지, 저는 고정형으로 알고 있는데…….
●송아량 위원 그런 식으로, 예전에 핸드폰 배터리도 아무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고 다른 집 근처 가까운 데다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관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블록이 황색 300X300mm로 규정돼 있죠? 그런데 277개 역 중 178개 역을 교체했고 아직까지 99개 역에 비규정 점자블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보니까 1996년에 설치되어 있는 이형 점자블록은 원래 환승통로라는 뜻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점형과 선형으로 점자블록 모형이 통일되면서 1998년부터는 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9개 역에 그대로 20년 넘게 시각장애인 보행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그게 아마 예전에 5~8호선 건설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때 해 놨던 것을 미처 빨리빨리 새로운 표준에 맞도록 변경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변경해야 되죠? 미설치된 점자표지판 300개하고 미흡한 점자표지판 2,928개에 대해서 바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장애인들에게 일반 승객과 동등한 정보제공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체장애인들의 발이 되고 있는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입니다. 이 부분도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역에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역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위치한 330개 역 중에 휠체어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곳은 100개입니다.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2009년에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하철에는 10%밖에 설치가 안 돼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급속충전기 설치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인의 발인 전동휠체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분들도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는데 가다 중간에 충전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묶여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 이것을 지자체하고 구청에서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구청하고 잘 협의가 돼서, 전체 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10%밖에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사장님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30%밖에 설치가 안 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조금 더 늘려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방송에서 보니까, JTBC에서도 전에 한번 뉴스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유모차를 이용해서 수유실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다고, 그 내용 혹시 보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휠체어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는 그 내용은 다른 위원님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수유실 이용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61만, 2017년 47만, 작년에는 32만 물론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안 갖기 때문에. 그런데 1호선에서부터 8호선까지 277개 역사 중 독립공간의 수유실은 88개밖에 안 됩니다. 전체 역사의 3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88개 역사 중에 22개 역사는 상시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유실은 있지만 문이 잠겨 있어요. 요청 시에만 개방을 한다는 거죠. 사장님 그런 내용을 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수유실을 설치해 놓고, 그리고 그 앱을 보니까 앱에는 수유실이 있다고 다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거죠. 수유실이 몇 % 설치되어 있다고만 보여주지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수유실에 어렵게 유모차를 끌고 갔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려면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수유실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지금 접근성의 문제, 수유실이 유모차를 가지고 편한 데 있느냐, 두 번째는 수유실 청결의 문제도 많이 지적됩니다. 수유실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깨끗하지 않다는 지적도 1년에 한두 차례 언론에 되고, 세 번째는 수유실의 보안, 안전입니다. 역사 내에 같이 붙어 있는 데 장단점이 있는데 사무실하고 같이 돼 있는 부속실은 임산부가 이용할 때 안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독립공간은 누가 또 이런……. 하여간 장점이…….
●송아량 위원 그런데 9호선 2~3단계는 12개 역사가 모두 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건설할 때 설계에 반영됐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수유실 88개소를 나중에 만드니까 역사 내에서 공간을 찾아서 적절한 데로 하다 보니까…….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이왕 만드실 거면 역사 역무실 옆에다 사람들 있는 그쪽에다 하셔야죠. 너무 외진 곳에 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유실 문제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임산부보호단체나 여성단체나 이런 데다 아예 위탁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논의를 했는데 아직 적절한 답을 못 찾고 있고, 수유실을 그런 모성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자원봉사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아예 그런 데다 맡겨서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지적하신 것들 다 맞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같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송아량 위원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임산부배려석이나 그런 부분은 좋은데, 사장님의 의지는 다 좋은데 이왕이면 수유실도 같은 정책으로 해서 그런 홍보캠페인이나 안내문구 하면서, 그다음에 좀 더 이용에 접근이 가능하게 편리한 데를 만들어주시거나,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잖아요. 배려석은 홍보하면서 이용하자고 하면서 수유실은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하루에 한두 건 미만이다 보니까 좀 관심이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수유실도 이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하면 좀 더 교통공사의 이미지나, 지금 임산부배려석 같이 하고 있는 이미지에서 오히려 더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 있어서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엘리베이터 때문에 유모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것도 임산부배려석처럼 그런 문구 같은 것도 같이 엘리베이터 앞에다 부착을 해 주시고 유모차랑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의원입니다.
사장님, 작년에 재정 관련해서 손실금이 얼마나 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당기순손실 그것이 5,386억입니다. 올해 당기순손실이 6,247억 정도 예상됩니다.
●송도호 위원 거기에는 무임승차하고 환승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 2개를 합치면 대략 6,100억 정도 추산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는 경기도권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받은 것 없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버스에 대해서 환승할인해 주고 일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제가 액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늘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적게 주고 싶고 저희는 더 받고 싶고…….
●송도호 위원 버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버스 부분에 대해서 것.
●송도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하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지하철에 대해서. 지하철에 대해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런 데는 재정적자 보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넣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서울은 지금 경기권하고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운영비 적자나는 것을 우리가 다 봐야 돼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지하철 부분…….
●송도호 위원 지하철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서울시하고 경기도 사이에서요?
●송도호 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그 부분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임승차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환승금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는데 적자나는 부분은 전부 서울시가 다 떠안고 있잖아요, 경기도 사람들도 다 데려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재정적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해서 그 부분은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하여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했으니까요.
●송도호 위원 안 되면 서울시에다 얘기해서 하든 어쨌든 해서 이 부분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 서울시가 적자를 다 떠안아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ㆍ7호선에 전대차계약 있잖아요, 점포 406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GS리테일하고 관련된 부분…….
●송도호 위원 네, GS리테일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GS리테일이 당초 5년 계약하고 5년을 더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올 초에 적자가 커서 5년 연장을 안 하겠다 하는 바람에…….
●송도호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해결방법.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뚜렷하게 해결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나 그 상인을 지원하는 단체나 언론 일부에서는 교통공사와 서울시가 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려고 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내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서, 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저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1년에 한 100억씩 적자를 봤다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임대료를 세게 책정했던 거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적절하니까 GS리테일이…….
●송도호 위원 아니, 5년 전에는 적절했다 하더라도 계속 오면서 적자가 났다면 그 부분에 그 정도로 누가 계약을 하겠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최초에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자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낮추고 하면 특혜문제 이래서, 그러한 정도의 자유도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요. 5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할 거냐 말 거냐 서로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0원 줬는데 30원이 계속 적자났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돼서 맞아야 들어오는 거지 안 맞으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GS리테일이 다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을 안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GS리테일이 계약금이 과도하니까 추가 5년을 할 때 계약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협상하자 이랬던 것 같지는 않고 워낙 여러 가지 지하상가에 대한 사업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아예 계약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협상을 해서 계약금에 대해서 5년 연장을 할 때 재조정하자. 물론 재조정 들어갈 겁니다, 5년 추가할 때는. 제 기억에 그랬던 기억은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개별 세입자를 보호할 아무 장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장치할 것이 아니라 그게 전대차하다 보니까 임차인하고 전차인하고 사이의 문제인데 저희가 그분들의 걱정, 그다음에 어려움 이런 것도 십분 이해하면서 전체 1,800개 상가인 경우에, 그와 같은 일이 예전에 계약기간이 지나도 임대료가 낮은 경우에 안 나가고 명도를 안 해서 대법원까지 간 여러 개인 집단상가들이 무척 많았던 것을 어지간히 질서를 잡아 온 상황에서 또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송도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이 문제는 개별로 안 하고 집단으로 GS리테일하고 했다는 것은 우리 교통공사가 너무 편하게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했던 분들이 다 이렇게 나가떨어지면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다 지금 철거하라고 그러면 개인들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이게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아마 2013년, 2014년 그 당시에는 상가들이 목 좋은 곳만 나가고 목 안 좋은 곳이 안 나가니까 묶어서 같이 일괄하는 것이 지하철상가 임대전략에 필요했다는 것 때문에 당시에는 그게 최선…….
●송도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세우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우선은 GS리테일이 저희의 계약상대자이기 때문에 GS리테일에게 소상공인과의 관계, 전차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한 의사를 밝혀서 문서로 달라. 그 문서를 보고 저희가 이후에 여러 가지 서울시나 관련된 협의를 해서 정하려고, 아직 GS리테일로부터 받지를 못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정확하게 끝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0월 24일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넘었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1월…….
●송도호 위원 11월 24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한 달을 연장할 수 있어서 저희가 유예기간을 줬다고 합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한 달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합니다. GS리테일이 안 된다면 다른 임차인을 모집 선정해서라도 이 부분을 떠안고 가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저희도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GS리테일로부터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를 받은 다음은 그 뒤에 저희가 법과 규정 안에서 최대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GS리테일로부터 받으면 그만두든 다시 다운을 좀 해서 하든 그 부분은 개별상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투자를 많이 해서 들어왔는데 5년 해서 다시 연장해서 10년 정도 할 거라고 계산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당장 다 뜯어서 나가라고 하면 거리에 내모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우리 공공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 번 GS리테일하고 대화해서 안 되면 다른 임대차인을 모집해서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도 언론에 보면 교통공사가 무지막지하고 고통을 주는 악덕 임대인처럼 묘사돼서 굉장히 저희도 사실 불쾌하죠. 그렇지 않은데, 누구든지 법과 규정을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 달라고 하니까 참…….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꼭 법으로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결과는 나중에…….
●송도호 위원 그런데 법으로 한다면 다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공공와이파이 이런 것을 지나면서 보니까 결국 나중에 남는 것은 법과 규정을 네가 지켰느냐 그러고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입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최근에는 더더욱 우리 직원들이나 저의 입장에는 그런 법과 규정을 지켜가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묘수가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찾아야 되고 저로서도 우리 담당직원들한테 무리하게 규정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형편을 봐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곤란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송도호 위원 그러나 공공에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인 간에는 그 부분을 해도 비난을 받지 않지만 공공에서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다 쫓아내면 비난 굉장히 받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잘 좀 조정해서 그 사람들이 거리에 내쫓겨나지 않도록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저는 그렇게……. 하여간 그분들 어려운 사정을 아니까 방법을 최대한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딱히 대답을 못 드려서 송구스러운데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지권 우리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사장님, 우리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저도 짧게만 여쭤 볼게요.
우리가 상가 전대 못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전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네트워크상가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방금처럼 그런 것…….
●우형찬 위원 우리 개인적으로는 전대가 허용이 안 되고 네트워크상가를 통해서 전대를 허용하게 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게 이번에 나온 GS 건인데요. 네트워크상가가 구축이 되면서 우리가 수입은 많이 늘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죠. 일괄해서 받았으니까…….
●우형찬 위원 일괄해서, 집합을 해서 상가는 많이 늘었지만 아쉬운 것은 그때 당시에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점을 의무사항으로 미리 계약서에 담았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동감입니다.
●우형찬 위원 앞으로 있을 네트워크상가의 차기, 차후 입찰조건에서도 이 네트워크상가를 유치한 업체에서 나중에 접을 때는 어떤 의무조건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으니까 네트워크상가가 그 허점을 알고 그냥 털고 나간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이번에 저도 역시 재무구조 현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언론보도에서 1,750원까지 지하철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그게 아직 정확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될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 정도는.
●우형찬 위원 네, 참 어렵죠. 우리가 2015년에 200원이 올랐습니다. 그때 수입이 어느 정도 대충…….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00원에 연 저희 추산이 1,250억 정도,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100원 올리면 당시로 한 1,200억 정도의 수입…….
●우형찬 위원 200원이면 한 2,400억, 2,500억 정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 정도…….
●우형찬 위원 그때 부채비율이 얼마나 줄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부채비율이 급격히 줄지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많이 안 주나요? 지금 우리가 세부적인 숫자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2018년 결산자료를 보면 운수하고 부대수입이 1조 9,800억이고 운영비가 2조 1,000억 원이고, 그래서 외부조달이 1조 3,000억인데 1조 3,000억에 대해서 상당부분 비중을 차지하는 공채 발행을 서울시에서 맡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부채비율이 한 58.6%까지 떨어지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떨어졌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200원 정도 올렸을 때는 운수부대수입이 얼마 정도 오를지, 그 운영비만큼 나올지가 궁금하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200원도 지금은 잘 안 되고, 저희가 한 사람 수송할 때 원가와 비용 차이가 전에는 510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460원, 하여간 450원에서 500원 사이에 한 사람 태울 때마다 손해니까 실제로는 그 정도 올라야 맞다. 그래서 아까 1,750원이라는 것이 거기에 근거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한 70% 정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부채비율이, 서울시에서 원금하고 이자상환을 해 주면 외부차입금이 줄고 그러면 운영비하고 운수부대수입하고 맞춰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리적인 요금인상금액이 200원이 될지 300원이 될지가 나오는 거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최소한 운영비용만큼만 되면…….
●우형찬 위원 지금 저희가 500원을 봤을 때는, 언론보도에서 500원 인상안이 나왔을 때는 나름 고민해서 나왔을 텐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500원은 좀 과한 느낌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해서 1조 9,800억이니까 한 100원만 올려도 그 금액은, 2026년까지 공사채를 서울시에서 케어 해 준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운영비 수입은 한 100원에서 200원 정도만 올리면 충분히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죠. 지금 65%니까 35% 정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우형찬 위원 그런데 그때는 공사채 부분이 포함이 됐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부채부분이고 가지고 가서 이자비용에 대한 감소 정도지 그게 실지로 매년 운영비용에 있어서 그 액수만큼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는…….
●우형찬 위원 한 1,200억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1,250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00원 인상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00원 인상하면 1,200억 원 정도 되죠.
●우형찬 위원 그러면 아까 운수수입에서 1,200억을 더하면 2조 1,000억이 나오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보는데 아까 100원을 올렸을 때 1,250억 원의 수익이 증가하고 운송부대수입 1조 9,000억하고 2조 1,000억 원의 차이 중에서 100원만 올리면 운영비하고 운송부대수입하고 거의 똔똔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게 저희가 감가상각이 한 4,000억 정도 되니까요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캐시 플로우상에서 매년 모자라는 것을 보면 200원 정도 올라갔을 때 수지가 맞는 것보다는 캐시 플로우상에 문제점이 없지만 적자가…….
●우형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또 내년에 사실상 요금인상이 가능할지도, 그다음 해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도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00원이 올랐을 때, 200원이 올랐을 때, 300원이 올랐을 때 그런 합리적인 안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공사에서 과학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것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것도 하나만 짧게 여쭤보는데 지하철 안전발판 관련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올스톱이 된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현재는…….
●우형찬 위원 시비 사업도 전체 다 중단된, 60억 정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안전성에 대해서 도무지 현 기술로 안전성이 확보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신도림역에 설치했던 것이 유압식이고 경찰병원에, 세부적인 거니까 그것까지는…….
일단은 그때 우리가, 사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안전발판 관련해서 도철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한다 굉장히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업체가, 저는 특허도 있고 우리 도철 직원이 실제로 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서 될 줄 알았는데 그 업체가 기술력과 자금력 이런 것들을 못 따라갔는지 결국은 단위 발판 하나하나는 문제없이 작동을 했는데 전체 발판을 전동차 신호에 맞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주지 못했고 시험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행을 못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아무튼 발빠짐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올해보다 좀 많이 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줄었습니다. 발빠짐이 예전보다 발빠짐 방송도 하고 노력을 해서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발빠짐 사고가 2017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약간 다시 줄어드는 케이스인데, 지금 안전발판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코레일하고 대구도시철도에서도 지금 안전발판 시범사업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들어는 보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자동안전발판 말씀하시는 거죠?
●우형찬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코레일하고 저희하고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접이식하고…….
●우형찬 위원 슬라이드식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우형찬 위원 일단은 코레일에서 하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 한번 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하다 기술력의 한계, 업체 재정력의 한계로 접었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이런 것 하나는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출입문하고 PSD 사이도 이것을 열리고 닫히고 하는 정합을 딱 맞춰서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워서 사고도 많이 났는데 이제 그것을 SIL3 레벨로 만들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 개선을 했는데 이 발판까지 들어오면 이게 열리고 닫히고, 발판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면 8가지 케이스가 가운데를 맞춰야 되니까 이게 더 어려운 안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철도구간에는 승강장 문하고 차량 문하고 사이 간격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런 상태에서 한 번이라도 그게 오작동하면 인사사고가 벌어지니까 코레일보다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우형찬 위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형찬 위원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2017년에 81건, 2018년에 101건이니까 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올해 보면 지금까지…….
●우형찬 위원 50건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올해 방송하고 이러면서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치료비 지급건수로 해서 50건이니까요.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하고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오전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석태 본부장님, 오전에 저한테 핸드레일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석태 핸드레일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부터 위원님이 관심 있게 말씀하시던 부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된 사항이고, 단 2018년도에 입찰 참가자격 기준에 따라서 일반업체, 쉽게 말하면 사무기기용품 회사가 낙찰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도부터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또는 벨트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거기에 수입업체 포함…….
●기술본부장 김석태 수입업체입니다, 그 부분이.
●이은주 위원 벨트 납품규격 코드번호 명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리고 거기다가 승강기 정확한 제품이 들어오기 위해서 제품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업체에 대해서 문호를 조금이라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관해서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마트스테이션에 관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스마트스테이션은 CCTV 교체사업을 통칭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2호선 노후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량사업의 목록을 보면, 저한테 주신 예비산출기초조사서를 기초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적인 서버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준근거가 있는지, 단가조사가 낙찰자인 LG를 비롯한 삼성SDS, 오파스넷으로 단정 지은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답변할 수 없어서 우리 처장이 대신해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 기술사항은 정보통신처장이…….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정보통신처장입니다.
저희가 통상 사업할 때 2개 이상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해서 예가를 산정합니다. 저희가 설계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메인서버들 예산 측정 산출 부분이 불명확하며 비교대상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되지는 않습니까?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업체한테 견적을 요청해서 업체들이 견적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제안에 참가했던 업체들의 단가를 제가 종합해서 조사해서 보니까 제안에 참가한 업체들의 시스템 구성이 하나같이 똑같고 금액도 플러스, 마이너스 5% 수준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한 업체에서 전부 만들어준 자료라고밖에 볼 수 없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저희가 규격을 일단 정해서 그 규격에 맞게끔 견적요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조달청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다시 한번 견적을 받아서 다시 한번 단가 산정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조달청에서…….
●이은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그것은 실무선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게 대개 보면 정보시스템들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시중에 나온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 견적 받아보면…….
●이은주 위원 처장님이 이게 한 업체에서 전부 만들어준 자료라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저는 그런 의심은 안 해 봤습니다.
●이은주 위원 저희는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 CCTV 교체사업이 어려운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매출 200~300억대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진입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차라리 현장설명회를 하고 일반입찰을 했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에 대한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일반적인 시스템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제안이 되는데요 그것을 단순하게 설치만 해서 구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기존 시스템들하고 연계해서 이벤트를 받아서 그것을 표출하고 그다음에 3D를 구성해서 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페이스라든가 프로토콜을 연계하는 부분들은 게이트를 개발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IoT 센서도 접목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일반 조그마한 벤더들이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3D 모델링 구축 기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서, 서울시 3차원 실내공간정보데이터를 활용해서 구축을 해야 하고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현행화 수행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에 대해 4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의 근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는지요?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저희가 3D 맵은 기본적으로 기본데이터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본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그 데이터를 우리 메트로에 있는 설비들하고 매칭시키는 작업을 프로그래머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4억 3,000만 원 예산의 근거와 명확한 자료가 있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네, 명확히 있을 겁니다.
●이은주 위원 “있을 겁니다.” 입니까, 아니면 있다는 겁니까, 처장님?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제가 확인해서…….
●이은주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자꾸 확인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신다는데 지금 보세요. 필요 없고 쓸데없는 자료가 산더미예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있을 겁니다.” 이런 모호한 답변을 하셔서…….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인건비 부분은 3D 업체한테 저희가 산출을 받아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이은주 위원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맞고요.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또한 단위, 일식의 정확한 수량 및 단가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3D 서버, DB 서버, 이벤트 서버 일식의 총 가격이 13억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현황 및 구분 자료도 미흡하고, 다음 모니터링시스템에서 내부통제시스템 3억 4,000만 원의 예산에 대한 규격 또한 9가지 조건으로만 가능한지, 그게 9가지 조건으로 가능합니까?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죄송합니다. 기능…….
●이은주 위원 모니터링시스템에서 내부통제시스템에 3억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규격이 딱 9가지 조건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9가지 조건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그 가능여부는 묻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네.
●이은주 위원 스마트스테이션 사업이 CCTV 교체 후 기존 CCTV와 신설된 CCTV가 도면상에 색상이나 심벌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현황을 파악하기 좋은 자료를 유지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합니까?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지금 현재 사업이 구축 중에 있어서 저희가 시스템이 다 준공되면 도면이라든지 화면상에 구분되게끔 그렇게 구현이 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현재 구축되어 있는 곳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도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지금 현재 구축돼 있는 것은 2D상에서 볼 수 있는데 위치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개략적인 위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D로 하게 되면 명확하게 3D 화면에서 위치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스마트스테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이 방범을 위한 사각지대 없이 시민들이 안전한 지하철을 이용하자라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그랬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관리감독은 혹시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요구사항을 받아서 설계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시스템의 기능을 구현할 때 해당부서 운영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운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은주 위원 처장님, 지금 저희가 스마트스테이션 말만 나오면 지능형카메라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처장님이 생각하시는 지능형카메라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지능형카메라가 단순하게 화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기능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능형을 구현할 때 카메라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지만 카메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버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기능을 고도화시켜서 적용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능화라고 합니다.
●이은주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모든 전문가들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지능형카메라라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카메라들을 설치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모션 감지, 화재 감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시고요. 이런 기술들이 개발된 지는 15년이 넘었다고들 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40만 화소일 때도 다 있었던 기능들이라고 하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그런 초보적인 기술들은 이미 계속 개발해 오고 있고요. 기능들이 계속 고도화돼서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추가적인 기능들도 막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카메라에도 그런 기능들을 넣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기존 17억여 원 돈에서 11억 6,200, 그러면 이것은 77%의 금액으로 낙찰이 됐고, 그다음에 140억 정도의 금액에서 119억 했을 때 89.2%의 금액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혹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대사업한 것이 예산이 조금 빠듯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당초에 시범사업을 하고 확대사업을 5호선 23개 역에다 한정해서 확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한 관리센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호선이 급하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 봤더니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입 안 돼도 되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일단 작년에 국회의원님들께서 범죄율이 높은 2호선부터 해 봐라 해서 저희가 2호선 50개 역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시범사업에서 했던 전체의 기능을 못 넣고 핵심기능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2호선이 됐는데요. 그다음에 발주금액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제안한 금액도 빠듯하게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높아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추가질의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은주 위원 설계 부분 또한 모든 역사의 특징을 구분하지도 않고 거의 일관된 포트를 이용하여 최소 한 3개 정도만 연결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우선 포트 48만을 제안요청하며 설계단계부터 너무 개략적인 설계가 아닌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단가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라도 2호선 50개 역사를 일관화된 설계로 적용시킨 가장 큰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협상에 의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품들의 단가가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지금 답을 들어야 되고요.
인건비만 40억, 주요자재 20억 이 두 가지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나머지 단가들도 상당히 비싼 수준입니다.
스마트 스테이션 사업이 2019년 2호선을 시작으로 2020년 1, 3, 4호선 280억, 2021년 5, 8호선에 268억, 2022년 6, 7호선에 35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CCTV 내용연수, 조달청 고시 기준으로 봤을 때 변경 전 8년에서 내용연수가 7년으로 짧아졌습니다. 향후 교체비용이 계속 발생하죠?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네, 노후되면 교체하게 됩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및 서울 근교에 생활하는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최대의 지하철공사임에도 선도적인 스마트 스테이션의 명분적인 사업은 좋지만, 처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네.
●이은주 위원 내실을 튼튼히 확장해 가야 할 것이며 무리한 확장은 지양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안전사고, 지하철 파업 등 안팎으로 사고는 끊이지 않는데 내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나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하며 사장 지침에 의한 사장의 사업을 위한 서울교통공사가 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전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사업과정에서 특히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라든지 사업제안서대로 제안이 되었는지도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까지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하고 나서 향후 사업을 진행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 감사신청을 했는데요 정확히 소명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잠시 후에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때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한 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우선 점심시간에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안전 설치한 것 중에 지금 미진한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업 부진한 것들. 그런데 그것을 두 가지 얘기했다고 딱 두 가지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딱 제가 언급한 강동역하고 우장산역만 주셨네요?
그러면 일단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우장산역 PSD 재시공사업이에요. 계약업체는 STEN이고요. 제가 이것을 보고 나서 조금 의아했던 것이 뭐냐면, 부진사유가 뭐냐면 7월까지 설치는 완료했는데 지금 SIL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래 계약 체결을 할 때 SIL인증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우장산역에 시설공사하는 업체가 있고, 이것을 인증해 주는 업체가 있고 이렇게해서 하는데 늦어진 것은 실지로 우장산역을 맡은 STEN이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회사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제때제때 진행을 못하고 또 인증기관에 내야 되는 도큐먼트들을 제때 주지 못하고 대금도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늦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STEN이 사업에 대해서 지연된 전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STEN이 SIIL인증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요, STEN은 인증업체가 아니고 인증을 해 주는 기관, 국제인증기관 IS인증업체는 리나 이탈리아고 이쪽은 STEN하고 다른 회사입니다. 이쪽은 공사하는 과정…….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 계약을 따로 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STEN이 선정한 리나 이탈리아 회사, 국제인증회사를 선정했고 이쪽은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과정에서 다 검증하니까 이쪽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 공사가 늦어져서 지금까지 늦어지는 거죠.
●이승미 위원 STEN의 내부사정, 그다음에 인증기관과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물품, 설비나 이런 것을 제때 제때 도입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승미 위원 아니, 이런 업체들이 공사는 제대로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공개경쟁이니까 계약을 따 가지고 저희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와서 완성은 시킨 거죠. 그래서…….
●이승미 위원 사장님, 지금 강동역은 왜 공사가 이렇게 지연됐냐 그랬더니 건축업체 콘크리닉이라는 회사가 원래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추진을 했는데 2018년 11월경부터 공사 관계자와 연락부재 및 장기간 공사가 중지되어 계약해지를 했고 그다음에 고한건설이 다시 재계약돼서……. 그러니까 지연되는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하고 가장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데서 입찰해서 딴 데가 간혹 이렇게 부실하게 되면 중간에 타절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요, 사장님 강동역은 원래 계약을 신한엘리베이터와 했었어요. 그런데 콘크리닉이라는 회사는 건축분야 공사만 담당했었고, 그다음에 승강,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이 모든 것들을 신한엘리베이터가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그것 기술본부장이 답변을 속시원히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건축공사가 조치완료되어야만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가 가능합니다. 선행공사인 건축 공정에서 업체의 부실로 인해서 타절 준공이 이루어지고 새 업체 선정과정에서 후속공정인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가 지연된 공사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건축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공사라면서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먼저 건축이 끝나야만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바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늦어져서 여태까지 공사가 안 되었고, 그러면 신한엘리베이터는 하는 일이 뭡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신한엘리베이터에서는 그동안에 하는 일이 없었죠. 건축공사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그러니까 건축공사 끝나면 측량해서…….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가 하고 최종 계약을 한 것은 신한엘리베이터 주식회사라는 거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신한엘리베이터하고 건축공사도 같이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건축공사 따로,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공사 따로, 왜냐하면 건축공사 법에 따라서…….
●이승미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신한엘리베이터만 계약업체로 나와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전체적으로 주 예산이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속공정 부분에서는 건축 따로 나가고 전기 따로 나가고 따로따로 나갑니다.
●이승미 위원 다 따로따로 나가는데 지금 가장 큰 금액이 신한엘리베이터로 나가기 때문에 신한엘리베이터라고 계약업체를 그렇게 넣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 줄 알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주신 자료가 이것 내용 다르고 이것 내용 다르고, 그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폼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리스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계약을 많이 하고 공사들을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이 업체가 예전에 우리와 어떠어떠한 사안이 있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또 따로 있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실업체, 사업 계약을 포기하고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는 다음의 부분에서는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사이트에 올리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입찰참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저희한테 여기 안에 있는 지금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시행 중이거나 제작 중이거나 하는 자료에 대해서 일정한 폼으로 해서 한꺼번에 주십시오.
그다음에 가장 주업체, 그다음에 여기에 딸린 자회사든 보조업체든 이 업체들의 상황까지도 같이 주셔야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지연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9호선 운영부문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제보를 받았고…….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9호선부문장 박찬명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 건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네.
●이승미 위원 자료만 봐서는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는데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브리핑해 주세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이 사건이 당초 작년 6월에 승무사업소에서 조합원 명의로 저희 본사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성희롱 포함해서 여러 가지 건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배경은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직원 간에 서로 좀 알력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인권위에…….
●이승미 위원 아니, 성희롱 문제가 아니라 알력싸움에서…….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성희롱도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알력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성희롱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그렇습니다. 거기도 포함돼 있었고요.
●이승미 위원 성희롱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그래서 저희가 자체조사로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국가인권위에다 조사의뢰했고요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10월에 통지가 와서 각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승미 위원 각하결정을 받은 이유는 뭐죠?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승미 위원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는 겁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합의한 것보다는 진정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각하결정을 한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 피해자 대신 조합원일동 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정작 피해자는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가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그것까지는 저희가, 인권위에서 받은 문건을 보면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한테 통지가 왔고요. 거기 내용에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아서 각하했다 이 정도만 표기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그 이후에, 그 전에 자체조사를 하면서 분리조치는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지난번 10월에 최종통지를 받고 저희가 11월 1일자로 그 사람을 승무소로 다시 발령을 낸 겁니다.
●이승미 위원 누구를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말하자면 이 건에서 가해자죠.
●이승미 위원 가해자를 승무사업소로?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피해자는 계속 승무소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잘 보세요. 각하결정이 내려진 것이 그 사람이 행위가 없었다는 아니죠? 그 사실은 있었던 것 아닙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그런데 저희 자체조사 내용에서도 보면 그 부분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과연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도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권위원회에 조사의뢰를 한 것이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런 사안이 있고 그래서 가해자를 분리조치를 했던 거잖아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저희가 분리를 1년 넘게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은 분리조치를 해야 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 결정을 내려준 거 아닌가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아니요, 분리조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이승미 위원 어찌됐든 1년 동안 분리조치가 되어 있다가 11월 1일자로 다시 그 사업소로 왔다는 것 아닙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이번에 TRS 건 관련해서 운용을 4명 교체하면서 저희가 승무운전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타이트한 실정이기 때문에 역에 있던 직원을 복귀시킨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런 내용이네요. TRS무전기를 무단사용했다 이 사람은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아니,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무단사용으로 인한 관리운영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다시 이 사람을 임용발령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그러니까 운용 4명을 이번에, 전에 TRS 건 나기 전에 지도운용 승무하는 직원이 4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TRS 건 이후에 저희가 감사실에 조사의뢰하고 검찰에 고소하면서 개선대책을 만들면서 운용 4명을 전부 교체를 한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그분이 다시 지금 이 부서로 왔다는 얘기인가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어쨌든 피해자하고 가해자로 지목됐던 분하고 한 부서에서 일을 하는 거네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같은 승무사업소에 근무하기는 합니다.
●이승미 위원 이게 적합하게 처리를 하신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그런데 저희가 승무원 4명이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요, 신규채용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인력현황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 또 이 부분도 어쨌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을 현장 역에다 근무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유죄판결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행위가 있었고 그래서 1년을 분리조치했다가 그 사람이 다시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는 것이 팩트인 거잖아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어쨌든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요 그 부분이 정말로 성희롱인지의 여부는 규명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주장이 아직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승미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신다면서요? 문서상으로만 보셨다면서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그러니까 조사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이승미 위원 잘 보세요. 여기서 피해자가 나는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 자체가 회사 분위기가 뭔가 이것들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을만한 분위기가 안 되었고 자기가 뭔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조합원들의 명의로 진정서가 제출이 됐고 그다음에 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그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행위가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본부장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아니, 저희 자체조사할 때도 외부 변호사가 참석한 전문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때도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성희롱이 있었는지 여부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성희롱이 어떠한 종류의 성희롱이었어요? 언어적, 신체적 이렇게 나눠져…….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언어적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언어적 부분이었다? 그래서 그 언어로 인하여 불쾌감과 성적모욕을 느꼈다라고…….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여하튼 그 과정을 보면 성희롱만 있는 것이 아니고 5건 정도가 병합돼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노동조합 탈퇴권을 필두로 해서 부당노동행위, 그다음에 교육에 관한 부분 이 부분도 포함되는 5건이 병합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승미 위원 그 가해자가 한 사람인가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성희롱 한 가지뿐만 아니라 5가지의 문제를 가진 이 가해자가 그러면 다시 복귀를 했다는 거잖아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그런데 그 당시 주장이었고 저희가 자체 조사결과 그것은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성희롱이라고 제기된 부분만 위법성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했던 것이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그러면 위원님, 이게 말씀하시는 것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고받고 있을 때는 노노갈등의 양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부서에 다시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라고 지목된 직원이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피해자인 분,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인 분이 한 부서에 있어서 불편하다 하면 지금이라도 다른 부서로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고 그 외 여러 가지 의견은 여러 이유들이 지금 안에 으니까…….
●이승미 위원 사장님, 피해자한테 물어봐서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 피해자가 아니고요. 피해자가…….
●이승미 위원 그렇죠, 가해자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가해자가 같은 부서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가 늘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서 그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만약에 근무하는 것이 불편하다 하면 저희가 부문장하고 협의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주신 자료가 여기에는 3년간 서울교통공사 성희롱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자회사 포함입니다. 2건으로 주셨는데 다른 자료는 3년간 주신 것이 2017년도에 3건, 2018년도에 3건, 2019년도만 5건이네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그 2건은 저희 9호선 2~3단계만 따로 제출된 부분이고요.
●이승미 위원 이것은 9호선 2~3단계?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네.
●이승미 위원 지금 2019년 7월 15일에도 하나가 발생돼서 지금 조사 중이네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그 건은 서로 고소, 고발이 있어서 경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신 자료는 교통공사 내에서만의 문제입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말씀드린 2건은 저희 9호선 2~3단계이고 나머지 본사하고 다른 부분의 해당사항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8호선 저희 교통공사 안에서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이승미 위원 2017년 7월에 발생된 것도 아직 처분요청 중인 것도 있네요? 임대상가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언어적, 육체적 성희롱을 하여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자료에 보시면 인지한 것이 2018년 9월 10일…….
●이승미 위원 원래 발생은 2017년 7월에 있었는데 인지한 것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신고가 들어와서 그 뒤에 위원회가 2018년 10월에 열렸고, 그다음에 요청일은 2018년 10월에, 그래서 경찰로 신고돼서 저희한테로 이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감봉 1월을 했다, 이것은 사안 판단을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성희롱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절차. 그리고 저희가 성희롱에 대해서 미투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있어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늘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문의를 합니다. 어떤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미투 때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 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서울시의 자문을 받고 어떻게어떻게 처리하겠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다해 나갑니다.
그래서 징계가 과하다, 징계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도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사장님, 저희가 2017년 3건, 2018년도 3건, 2019년도 5건, 그다음에 자회사 건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교육자료를 보니까 성인지교육, 성 예방에 관련된 교육들을 꽤 많이 하시던데 이 교육들이 효율적이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관리체계의 문제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게 교육만으로 해결되는 부분…….
●이승미 위원 아니면 지금 처분결과, 조치결과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강도 높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간부들에게도 계속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도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보안관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건들이 계속 있는 것은 앞으로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금은 교육을 해 나가는데 교육하는 만큼 심각하게 생각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승미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점점 늘어나는 이 건들이 없어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굉장히 엄단을 하는 것밖에는 없겠다. 그리고 그런 엄단을 통해서 사례들이, 이게 성희롱이라고 아무리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못하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 사례들이 자꾸 전파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것이 신고 나오면 작은 거라도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에 대한 처분을 강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총 4건의 사건이 처분요청 중에 있고요, 물론 업무공간은 분리했지만 1년 만에, 피해자는 정말 당황스럽죠. 열심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다시 자기의 상급자로 와서 근무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당황하고 힘든 시간 아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 사건도 피해자가 위원님께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알려진 건지, 아니면 옆에 사람들이 한 건지 그것은…….
저희는 당사자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을 분리하는 경우에도 철저히 당사자의 의견을 따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어디까지 그것을 원하는 데까지 교통공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의견을 100% 반영해서 지금 진행합니다.
●이승미 위원 사장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된다 그러면 그 가해자뿐만 아니라요, 가해자는 당연히 엄중 조치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그 해당 부서의 장까지도 어떠한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적정한 조치라든지, 아니면 적정한 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더 철저한 내부규정들이 만들어져야 이런 사안들이 없어지지, 점점 없어지라고 교육도 하고 뭔가 지침도 내려가는데 이게 없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말씀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상급자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노후 교체 작업되는 것들, 그다음에 지연되는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자세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총 4건, 그다음에 지금 9호선 2~3단계 관련된 인권위 결정문까지는 주시지 않으셨지만 각하 결정 문서가 시달됐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추후 결정된 사안들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조치되지 않은 것들 어떻게 조치하셨고, 내부규정을 어떻게 강화하셨는지 그것도 추후에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만.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교통공사 감사보고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5년 내에. 그다음에 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서 실시한 자체감사보고서를 지금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업무역할 조정에 관한 용역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용역이 있나요? 없으면 그 방침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호 위원 앞에 존경하는 우리 이승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 가해자가 일부러 거기를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보복성을 갖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9호선 2~3단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호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답변은 부문장께서…….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9호선 부문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1년 넘게 분리조치를 했다가 승무소로 가게 된 계기는 아까 운용을 교체할 때, 사실은 과거에 저희 승무소가 직급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운용을 책임감을 부여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4급이거든요. 그래서 4급 2명을 보직할 때 그 쪽으로 다시 복귀시킨 것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가해자의 그런 심증이 과연 어떤 거였는지 저는 되게 물음표를 찍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일들이 흔히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이렇게 했어? 그래, 한번 두고 보자.”라는 보복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을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런 일들이 없기를, 교통공사에서 처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그런 의도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승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업무개선계획을 세우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요청이 와서 시행이 됐던 것입니다.
●김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영상자료 상영)
사장님, 보시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리프트는 장애인용이고, 아마 롯데 측에서 운영하는 건데 사실은 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유모차는 장애인용 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기본 원칙인 것 같습니다. 안내를 잘못한 거죠, 써 놓은 것이…….
●김태호 위원 처음부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 부분은 그래서, 아마 지금은 경사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안전공단에서 유모차가 리프트에 올라갈 수는 없다 이렇게…….
●김태호 위원 그러면 유모차를 어머니들은 어떻게 교통 이동을 하면 좋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김태호 위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역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 어머니가 혼자서 할 때는 역 직원이 유모차를 계단을 통해서 들어서, 연락이 오면 들어서 올려가고 내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태호 위원 그렇게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역 직원이 가서 들어서, 그러니까 아기는 어머니가 안고 유모차를 계단을 통해서 들고 내리는…….
●김태호 위원 언제까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1동선 확보하는 것이 저희 쪽에 16개 역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동선 확보되면 그런 역은 다 해소될 텐데 물론 중간중간 환승하는 데는 1동선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하여간 엘리베이터로 다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호 위원 우리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 우리 어머님들 말씀하시듯이 아기를 낳겠냐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데요 이런 부분은 빨리 잘 해소가 됐으면 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2005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어요. 그렇죠? 그 뒤에 서울시에서는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그리고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 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하철에는 살인기계라고 불리는 휠체어리프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의 이동권에 대한 외침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지하철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를 살펴보면 2007년도 대부분이 다 사망이에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데요 사고가 발생한 뒤에 박원순 시장님이 2015년 12월 3일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선언 2022년까지 서울시 전 역사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역 1동선을 선언했죠? 그런데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엘리베이터 1역 1동선 확보율이 91.3%로 전체 역사 277개 중 253역을 확보하고 1동선 미확보된 역사는 24개 역입니다. 1동선 미확보된 24개 역사 중에서 8개 역은 2021년까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나머지 16개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구조적으로 현재까지 기술자들이 도무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는 역으로 판단돼서 저희 판단만 옳은 것이 아니니까 장애인협회, 그다음에 기술자, 저희가 과연 그 16개 역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을지 같이 한 번 검토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의 구조가 정말로 안 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2021년이죠? 2021년까지 8개 역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지금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 8개 중에 2곳이고요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 곳이 6곳이니까 시기상의 문제는 있지만 그것은 완성될 겁니다. 나머지 16개가 하여간 좀, 기능실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지상구간에 사유지를 구매를 해야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좀 고민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호 위원 휠체어리프트 있잖아요? 거기도 16개 다 설치가 가능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휠체어리프트로 수직형으로?
●김태호 위원 네, 수직형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리프트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더 이상 안 한다는 것이 방침이고…….
●김태호 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 설치 미확보된 곳이 24개라고 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24개 중에 8곳이…….
●김태호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어떻게 이동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16개까지 다해서 완전히 1역 1동선을 완성하겠다는 게 서울시 방침인데 이 16개는 기본적으로 역사 구조가 어려우니 같이 한 번 저희보다 더 나은 생각이 있는지 전문가들하고 장애인들의 의견을 더 받아보겠다. 그리고 지상부분의 사유지를 저희가 사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역의 기능실을 완전히 옮겨야 되는 부분, 하여간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곤란한 부분이 16개인데 그것은 같이 찾아보자…….
●김태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지하철 8개 역만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하고, 그러면 불가능한 부분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면 제가 잘못 대답한 부분이 있으면 기술본부장이 답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능실, 쉽게 말하면 환기실이나 변전소 같은 큰 기능실 재배치 등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설치공간이 부족한 곳, 쉽게 말하면 도저히 엘리베이터가, 섬식 승강장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경우에 이동승객이 갈 자리가 안 나옵니다. 그런 개소가 한 7개 역사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유지 구간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각기 나눠서 16개 역에 대해서는 현 실태가 이러니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장애인단체와 같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정 부족한 경우에는 수직리프트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다각적으로 방법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리프트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살인기기 맞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리프트는 궁극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그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어야 된다 그런 목표를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수직형리프트 있잖아요? 그것도 사망사고 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신길역 같은 경우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사전에 테스트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사망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먼저 시연을 하지는 않나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휠체어리프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사망사건을 가지고 유족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장비의 문제냐 장비의 문제가 아니냐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휠체어리프트 설치하는 과정에 충분한 시험과 동작시험을 하고 매일 저희들이 1일 점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아무튼 2001년도에 오이도역 수직형리프트 추락사망사고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휠체어도 안전성 확보와 안내요원 운영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사실 이게 노력만으로 될 것이 아니고요 실천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장애인단체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박과 이런 것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김태호 위원 딱 2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연결통로 내 미운영 중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시설물 방안 마련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연결통로 설치협약서 한 곳이 한 200몇 건이 되더라고요. 204개소, 역사별 연결통로 설치현황이요.
그런데 저희 수서역 로즈데일빌딩 4번 출구 같은 경우에, 연결통로 협약 단계에서 운영사가 유지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으나 옥외 구간에서 운영 안 하는 개소가 발생하고 교통공사에서 독촉 소송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가동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게 사유재산이고 연결통로구간에 해당되지 않아서 협약서상에 유지관리 이행강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산이든지 아니면 저희 재산 아닌데도 저희한테 관리운영비를 내고 저희가 대신해서 운영해 준다든지 이런 양자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재산도 아니고 저희한테 운영관리를 위탁하지도 않은 상태 같으면 안타깝지만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들어오고 얘기는 전달하는데 강제로 뭘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번에 사당역인가요? 이수역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이수역입니다.
●김태호 위원 이수역에서는 승소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비용을 받아서 유지관리하는 쪽에다 시행하도록 받아서…….
●김태호 위원 수서하고 이수하고 차이점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차이점이…….
●김태호 위원 그러면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됐냐 안 됐냐 그런 차이점인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서는 이수하고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처음에 연결…….
●김태호 위원 해당 시설물에 대한 건물의 건축주 사유재산을 교통공사에서 협약서할 때 근거조항을 만들어 놨으면 이런 일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수서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보다도 재산이 누구한테 있느냐, 땅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현재 설치돼 있는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까지 전원에 대한 지상권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민법상.
또 하나 두 번째는 승강기 정상상태에서 기부채납이 가능한데 한 5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요, 또 노후 및 고장 승강설비는 기부채납 제안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어떻게든 기부채납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마트가 지분율 56%를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 400세대가 지분율 34%, 상가가…….
●김태호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런데 그 상태가 전체 이분들의 동의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태호 위원 저는 꼭 수서역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는 204개소가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이 꽤 있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소송은 꽤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처음부터 계약이나 협약서를 쓸 때, 사실 수서역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그러면 교통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곳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조항들을 잘 마련해서 협약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협약을 다 해 놓으면 나가면 다 소송으로 재판해서…….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래서 저희가 통합된 이후로는 협약서의 내용을 좀 변경시켰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연결통로에 있는 부분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협약을 변경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 감면조건을 배제를 하고 손실분 전체를 받고 대신 서울교통공사가 유지보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변경해서 지금 하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수서역은 재계약 못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오중석 위원 2017년에 2,433건, 2018년에 2,130건, 8월 말 기준으로 올해도 1,391건. 대부분 절도, 성범죄, 폭력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많은 범죄가 지하철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방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일 많은 것이 성범죄 관련된 것들이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찰하고 합동단속과 감시도 많이 하지만 제가 카메라 가지고 촬영하고 이러는 것들은 구조적으로 촬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최근에 물리보안 전문가들한테 그런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구조적으로 동선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가를 컨설팅 의뢰를 지금 1개 역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이런 성범죄를 할 수 없는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그렇게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것도 좋은데 그게 아무래도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우선 감시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 가지 환경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오중석 위원 그런데 모든 증거가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CCTV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범죄를 예방하는 심리적 기능도 있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CCTV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1호선, 3호선, 4호선 여기에 설치대상이 1,120칸이 있는데 몇 대 설치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CCTV가 1개도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송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계속 몇 년째 예산문제, 현재 신조전동차는 저희가 CCTV를 강화해서 오니까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추행이나 이런 성범죄, 절도 같은 것이 아무래도 지하철 범죄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사람이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해당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설치률을 보면 2호선이 68%, 7호선 97% 양호하기는 한데요 5호선, 6호선, 8호선은 1%, 5%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설치율이 높은, 특히나 7호선 같은 경우는 CCTV 화소가 아직도 41만 화소입니다.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7호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화소가 그런 정도라서 최근에 규정된 법정기준도 못 맞추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기준이 지금 마련돼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객실에는 2025년까지 설치계획이 서 있는데 주로 이것은 신조 전동차가 들어올 때 하겠다고, 2020년과 2021년에 신조전동차 아닌 부분도 2021년까지 해서 대략 844대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법령이 제정된 후에 들어온 신규 전동차에는 당연히 설치율이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기존 전동차도 어쨌든 2020년까지는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호선, 3호선, 4호선 같이 CCTV가 전혀 없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이 노출돼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오중석 위원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CCTV가 아직도 설치가 안 된 노선이 많다는 부분이 문제가 심각하고요. 사실 저화질 화소의 설치률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예산문제라고는 하시지만 특히나 이런 범죄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인 만큼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승우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하철보안관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2017년까지 산재예방이라는 요소가 경영평가 요소로 운영됐더라고요. 사실 그게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산재처리 진행을 못하게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었으니까,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현재도 아마 현장에 있는 책임자들이 산채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현장에도 산재처리만큼은 확실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많이 설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감사 끝나고 현장에다 그런 점에 있어서 추호도 지체 없이 산재조건이 될 때는 하라고 다시 한번 문서로 시달을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폭언이라든지 성희롱 이런 부분들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현장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희롱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정교육들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최근에 저희가 갑질문화 이런 개선을 위해서 새로 신고센터도 만들고 갑질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시간이 흘러가면 저는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이 사장님 직속으로 도시철도연구원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여러 가지 기술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야별 기술표준화를 위한 관련 연구들, 그다음에 승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기술연구 같은 것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연구과제 최근에 진행했던 것을 살펴보니까 총 28건 중에 연구비가 책정된 예산과제 6건, 그다음에 연구비가 책정되지 않은 비예산과제 22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연구비가 책정된 과제 총 6건에서 5개가 실용화가 됐고 연구비가 미책정된 과제 22건 중 20건이 비실용화가 되고 2건은 연구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연구비가 책정, 외부에 어떤 용역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연구비 책정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의도와 무관하게. 그러면 연구비 책정을 시켜야만 일을 한다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도시철도연구원의 경우에는 지금 저는 전환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도시철도연구원이 국책과제, 소위 국책과제는 전부 연구비가 책정돼 있고 국책과제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 상생개발과제라든지 이렇게 구매조건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용화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국책과제라는 것들을 수행하면서 안주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체과제도 상용화할 수 있고 그게 활발해져야 됩니다. 사업 각 부서를 지원하는 연구과제가 되고, 그래야 사내연구소의 기능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연구역량이라든지 연구인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연구과제도 실제로 사업부서가 스폰서가 돼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도시철도연구원이 나름대로 연구과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시켜서 우리 철도기술 관련해서 국산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직은 그런 역량까지는 저희가 가지를 못하고…….
●추승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에 레이더 기술적용 승강안전문 장애물 검지센서 개발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몇 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고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랑 일반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아십니까, 내용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장이 대답할 수 있으면…….
●도시철도연구원장 윤화현 도시철도연구원장 윤화현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연구 진행과정에서 어떤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또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주파수 변조 연속파 방식으로 변경하고 결국은 실용화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제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장이 돼 버린 겁니까?
●도시철도연구원장 윤화현 죄송한데요 그것은 이전에 진행된 건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통 연구과제가 실행화과제가 있고 실행화 전 단계에서 기술과제가 있는데 보통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것들은 거의 기술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화 단계에서는 핵심이 그 기술력을 가지고 가능하냐 안하냐 그런 연구목적의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다 보면 처음에 목적으로 했던 연구성과하고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구목적과 실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추승우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인지는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철도연구원장 윤화현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국가 R&D과제에서 중단되는 과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자체과제할 때 하다 보면 업체 사정이나 수요부서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과제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도 국가 R&D과제에서 중단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페널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챙길 수밖에 없고 자체과제는 그렇게 텐션이 없으니까…….
●도시철도연구원장 윤화현 그것은 아니고요. 같이 합동으로 하는 업체에서 업체 사정이 바뀌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강제로 하지 말자라는 것보다는 업체에서 이 과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싶을 때 그런 심의를 거쳐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애초부터 과제 선정절차에서 조금 신중을 기하고 추진할 필요는 없습니까?
●도시철도연구원장 윤화현 그래서 과제 선정할 때도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거든요.
●추승우 위원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결과로는 결국 이것은 존립의 목적달성을 못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도시철도연구원장 윤화현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추승우 위원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도시철도연구원장 윤화현 처음에는 이 기술을 개발해서 운영부서에서 좀 효율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지만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업체나 저희나 똑같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또 연구비가 책정되지 않은 자체과제 비예산과제, 신호설비 고장 발생 검출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등 2건은 연구진행 중에 또 인사발령으로 중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중간성과물도 없고요.
●도시철도연구원장 윤화현 그것은 담당연구원이 발령이 났지만 인수인계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추승우 위원 진행이 됩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철도연구원장 윤화현 지금은 연구원이 바뀌더라도 그 연구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도시철도연구원장 윤화현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은 그 당시에 중단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추승우 위원 중단되었죠? 추진 안 되고 있죠?
●도시철도연구원장 윤화현 네.
●추승우 위원 그런데 말을 왜 그렇게 흐리게 말씀하십니까? 정확하게 보고하셔야죠.
●도시철도연구원장 윤화현 네, 그것은 중단이 된 상태고요.
●추승우 위원 일단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라 사실 우리도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기술개발이라는 과제, 그다음에 또 승객편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술개발을 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연구원장 윤화현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나타난 자료의 결과를 볼 때는 전혀 지금 국책과제,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페널티를 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또 시급하게 처리를 하고 자체과제는 이게 되는지 마는지…….
●도시철도연구원장 윤화현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연구하는 연구원들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중단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추승우 위원 그런데 아까 중단됐다 했지 않습니까, 비예산과제에 대해서?
●도시철도연구원장 윤화현 예를 들어서 그 건은 담당자가 바뀌었지만 그것을 직접적인 이유로 해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중단된 거지 그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도시철도연구원의 앞으로 행보도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행 중인 연구과제가 인사발령이나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 절차 아니면, 어쨌든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절차를 계속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현장실무에 적용된 성과물이 한 5건 정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않고 좀 더 확대 적용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철도연구원장 윤화현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승강장 안전문 교체 있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지권 위원 올해 미집행예산이 얼마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승강장 안전문 고정문을 가동문으로 하는…….
●정지권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올해 예산이 261억이고 국비가 40%, 시비가 30%, 공사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올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미집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 부분은 전체가 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261억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261억이 남아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올해 발주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는데 맞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올해 연말 안에 저희가 유진 것 934대를 제외하고 2,006대 부분은 발주를 할 겁니다.
●정지권 위원 다 완료되나요? 다 발주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261억 전체가 아니고 유진 것 934대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 발주를 올 연말까지는 할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얼마 남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대략적으로 비율이 한 3분의 2 이상은 저희가…….
●정지권 위원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얼마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261억의 3분의 1이니까 한 80억 내외가 남을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은 미집행예산으로 국고로 환수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80억의 40%가 국고니까 한…….
●정지권 위원 그렇게 돈 달라고 하면서 미집행해서 국고로 환수되게 하나요? 이유가 뭐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광고로 민자…….
●정지권 위원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계약이 상당기간 동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선 계약이행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강제할 수 없으니까, 하여간 저희가 설득을 충분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1월부터 했으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집행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여태껏 설득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광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 폴더형, 셔터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한테 그 말씀은 몇 번 들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돈이 있는데도 못 쓰고 미집행으로 남아서 국고로 환수해야 될 지경이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강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쪽은 광고수입을, 공사비 뿐만 아니라 광고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 광고를 저희가 물어줘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정지권 위원 나머지 40억으로 물어주고, 안전이 더 먼저 아닙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이라는 것이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득을 했는데 동의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광고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지권 위원 교통공사에서 그만큼 설득력 있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저희가 제시했더라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정지권 위원 한 40억 보상하고 시민의 안전문제라면 그것을 먼저 교체해야 되지 않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보상하는 부분이 40억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정지권 위원 얼마예요, 담당처장님?
●공간사업처장 김정환 공간사업처장 김정환입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지권 위원 네,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우형찬 위원 몇 급이죠?
●공간사업처장 김정환 2급입니다.
●우형찬 위원 회의규칙에 2급은 답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공간사업처장 김정환 허가를 해 주신다면 답변…….
●우형찬 위원 허가해도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규칙에 1급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형찬 위원 증인으로 채택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부대사업처장을 보며)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유진메트로가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700억입니다, 700억. 700억 정도…….
●정지권 위원 그것을 잘 좀 해 주시고요.
보면 현재 수주 받은 것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계속 수주 받았어요, 이 승강장 안전문 수주를.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틀린 자료인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승강장 안전문 이번에 김포공항 등 재설치는 포스코ICT가 했고요 현대엘리베이터가 설치한 공구는 최초에 설치했을 경우에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2008년, 2010년 그때 최초 설치부분 말씀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하철 광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호선 열차 내 행선안내기 설치 소송한 거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지권 위원 전동차 행선안내기가 천장 중앙에 설치돼야 되는데 지금 측면에 설치돼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중앙도 있고 측면도 있고…….
●정지권 위원 측면도 있고 중앙에도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원래 중앙에 있던 것을 저희가 신조차 들어오면서 측면으로 하는 바람에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 광고회사가 소를 제기하기 전 진행과정을 보면 교통공사 처신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 상왕십리역에서 열차 추돌사고가 있어서 그 차를 폐차하면서 편성이 줄어들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정지권 위원 몰라요? 그러면 누가 아시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정지권 위원 광고면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공사는, 최초로 계약된 납입료 있잖아요? 청구서를 계속 보내고 납입하지 않으니까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이 2호선 전동차를 새로 구매를 하면서 40칸을 감조정을 했습니다. 감조정을 했는데 이번에 200면의…….
●정지권 위원 광고료도 낮춰져야 될 아닙니까? 감해줘야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광고 부분은 다른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떤 본부장이에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현재 비츠로미디어에서 2호선 전동차 개량 시에 측면에 설치돼 있어서 광고가 안 된다. 그래서 그 1건하고, 또 역사에 설치해 놓은 주류광고 때문에 광고료를 감해 달라 그래서 주류광고 광고료는 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비츠로미디어에서는 광고량을 줄이기보다는 중앙에 설치했을 때는 광고가 잘 되고 측면에 하면 광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광고 자체 계약을 해지요구합니다. 그래서 해당된 편성만 해지를 요구하고 저희들은 그러면 광고의 전체를 다 가자, 그런 과정에서 소송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광고면이 줄었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광고면은 줄지는 않고 광고면이 중앙에서 옆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떨어진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광고효과가 떨어졌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광고효과가 떨어집니다.
●정지권 위원 떨어지면 이 회사에서 광고료를 좀 감면해 달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광고료 감면 제12조에 보면 갑의 사정에 의하여 지하철 시설물 보수 등 필요에 의해 광고 방영을 중단했을 때, 왕십리 사고로 폐차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어야 되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정지권 위원 왜 감면 안 해 주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2014년도 상왕십리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깊은 내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된 차 폐차된 부분의 광고료 변화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별도로 보고드린다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폐차 시에 행선안내기 2호선 교체됐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중앙에서 측면으로 교체됐습니다, 40칸이.
●정지권 위원 아니, 그것도 있고 지금 교체된 행선안내기 교통공사에서 제거했잖아요, 제거? 제거를 또 그 회사에다 하라고 했어요. 그 회사에서 제거를 했어요. 그 비용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광고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체납된 부분을 상계처리를 하기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정지권 위원 체납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광고료를 안 냈기 때문에 저희들 줄 부분도 거기에서 같이 플러스마이너스 시켜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자.
●정지권 위원 교통공사에서 광고료를 내게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안 된 부분하고 전체…….
●정지권 위원 줄어들면 감해 주어야죠. 그러면 왜 안 감해 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감해 주는데 전체 금액에서 정산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츠로미디어에서 광고료 1,000원을 내야 되지만 저희들이 줄 것이 200원이 된다면 800원을 정산의 개념으로 해서 지금 전개했던 부분입니다.
●정지권 위원 광고면도 줄었고 광고의 효율성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감면해 주어야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광고 효율성 부분에서는 저희하고 다툼이 있어서 현재 그 부분도 소송 중에 있고요.
●정지권 위원 자,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교통공사는 자체예산으로 1,5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 줬죠,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보고서 나왔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보고서 나왔습니다. 보고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서 결과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별도는, 날마다 별도별도 합니까?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교통공사는 제대로 협상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협상은 저희들이 충분히 했습니다. 협상했는데 저희하고 그쪽하고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용역보고서상에서도 잔존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잔존평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여러 가지 그 회사도 문제가 있겠지만 행선안내기가 우리 시민의 편의시설 아닙니까? 우리가 지하철 타면 행선안내기 보고 여기가 다음에 내가 내릴 역이다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시민의 편의상 잘 절충해서 잘 노력해서 우리 시민의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잘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어제 내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사장님, 보면 2019년도 2월 25일부터 내진보강 사업의 전반에 관해 감사를 실시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지권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 설계자, 감리자, 관련자 등 총 56명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검토도 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지권 위원 구조물 내진보강 사업설계 및 시공소홀 등으로 총 20여 건 지적된 것도 있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는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결과 부분에서는 현재 감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감사결과는 통보되지 않았는데 그 진행과정에서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진행돼 왔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공사 지하철 내진보강 공사 감사와 관련하여 최근 감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설계 및 용역분야 9개 등 총 25건이며, 이와 관련된 인원이 설계자, 감리자 등 총 56명입니다.
교통공사는 감사결과를 접수하면 지적사항에 포함된 시공사 및 감리회사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고 관련된 교통공사 직원에 대하여 법 및 내부 규정에 따라서 엄격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접수 즉시 의회로 보고해 주시고 후속조치를 계획 또는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메트로환경 석락희 사장님?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석락희 사장입니다.
●우형찬 위원 2017년 5월 24일 메트로환경 사장으로 취임하셨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우형찬 위원 그때 이후로 기관운영실태 종합감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 사장님 취임 이후 것만 본 거예요.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 내용 부적정, 간부급 시간외수당 지급,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강사료지급도 교통공사보다 많게 하고, 인사문제 관련해서 순환 전보가 원활히 안 이루어지고, 징계양형 기준이 부족하고, 성희롱에 대해서 가중처벌 없이 같은 사람이 3개월 사이에 근 두 번이나 했었는데도 거의 같은 징계를 내렸어요. 그다음에 석면특별관리역 청소관리 미흡하고, 방역소독업무 관리도 미흡했고, 그다음에 물품시험성적서 증빙서류 부적정 해서 작성기관의 직인이나 시험자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 관리가 부적정하고, 어떻게 보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지금 말씀주신 33건이 2018년에 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저희가 창업과정에서 업력이 일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형찬 위원 아니, 미비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업무추진비 집행을 잘못 쓴 거고, 홈페이지 공개내용 부적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주민번호하고 은행계좌를 공개한다는 이것은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 부분은…….
●우형찬 위원 제가 일부러 짧으니까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 회계 내규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안 물어봤잖아요? 카드사용 지급하고 인사문제에 있어서 순환 전보 보직이 제대로 돼야지 본사 근무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순환 보직 없이 편하게 본사에서만 근무하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지금 순환 보직 부분은…….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는 행감이잖아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것은 제가 부임한 것이 2018년이기 때문에 약 1년 정도 경과된 시점인데요. 그전에 제도가 그렇게 돼 왔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현재는 한 가지만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행 중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근태관리를 전산화하는 문제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형찬 위원 석면관리, 방역소독업무 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네요. 방독면도 없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 부분들도 지적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전부 100% 보완을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계실 동안에는 누가 감사할 때까지는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아닙니다. 하나하나 해결하고…….
●우형찬 위원 아닌 게 아니라…….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해결해 가고 있었던 차제이고…….
●우형찬 위원 지적되고 나서 지금 다 나오는 거잖아요? 감사에서 나왔으니까 지금 다 바꿔나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어떻게 보면 저는 감사를 고맙게 생각하는데 업무 지도적인 성격이 강해서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서류 미흡이나 이런 부분은 업력이 짧아서일 수 있지만 방역소독업무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시민안전까지 방치하겠다는 얘기고 석면 같은 경우도 폐기물처리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모르는데 이건 업무해태잖아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교육이라든지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사장님은 뭐하셨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왜 나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제3자, 위원님이 보셨을 때 상당히 높은 기대수준으로 바라보셔서…….
●우형찬 위원 높은 기대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감사에서 나온 거면 통상적인 기준이에요. 카드 잘 써야 되고, 물품시험성적서 증빙서류가 없잖아요? 작성기관 직인이나 시험자 서명도 확인할 수 없는, 이것은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기본이에요. 행정기관의 기본인데 기본도 안 했는데 앞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것이 말씀됩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지금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력도 짧고 직원들의…….
●우형찬 위원 업력이 얼마 정도 돼야 괜찮아지는 거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아무래도 업력이 긴 교통공사의 노하우와 제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개선이 돼서…….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계실 때 미흡한 것만 지적한 거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감사가 잘 했다는 얘기지 사장님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니네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그렇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잘 한다고 하는데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형찬 위원 사장님, 회사 망치신 거예요, 여태껏. 감사 없었으면, 여기 감사 누가 하셨습니까?
나오지 마세요. 잘 하셨고요.
사장님이 이런 부분 다 챙기고 챙기고 챙기고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자체감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받았을 수 있고, 여기 메트로환경에도 교통공사에서 내려온 직원들 있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지금 내려온 직원은 처장 4명 중 2명이 있고요.
●우형찬 위원 2명 좋은 분들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썼길래 일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래도 또…….
●우형찬 위원 사장님 임기가 언제가 만료시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내년 5월입니다.
●우형찬 위원 아무튼 내년 5월까지 우리 메트로환경 잘 세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격려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찬 위원 격려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는 5~8호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4호선과 5~8호선에 인력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여러 가지 근무형태나 인력구성이 달라서 최초에 통합할 때 4년간에 유예기간을 두고 그 안에 완성하자 하고 있는데 조금씩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현재 어느 정도나 확대가 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간부급들, 역장이라든지 3급 이상 간부들, 소장들 이런 정도는 저희가 완전히 교차했고 일부 양쪽에 원하는 사람들은 노사합의해서 교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노사합의라고 하셨죠? 5~8호선 쪽의 노사는 합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합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승미 위원 우선 토목, 궤도 쪽을 보면 이쪽에서는 “우리는 지금 인력교류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글쎄요, 이번에 조치한 것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이승미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통합 때부터 2년 동안 토목, 궤도 쪽에는 여러 가지 직종의 분리라든지 관리소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논의해 왔던 부분이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로 토목과 궤도 쪽이 업무특성에 맞도록 근무를 주간 집중형이든지 야간 집중형이든지 이렇게 변화시켜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것은 저희가 거의 80~90차례 노사 간에 협의를 해 왔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고 저희는 거의 3년이 돼 가기 때문에 그간에 여러 가지 협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승미 위원 지금 주간 집중형, 야간 집중형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가 주간 집중형이고 어디가 야간 집중형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주로 건축 쪽은 낮시간에 일을 많이 하니까 주간 집중형이고요. 궤도 쪽은 야간에 전동차 운행이 끝난 다음에 터널에서 작업하니까 야간 집중형이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 몇 개의 관리소가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부분은 기술본부장이 대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승미 위원 네, 본부장님.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보시기에 지금 5~8호선 노조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지금 분리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지금 현재 차이점이 있습니다. 1~4, 5~8 차이점이 1~4는 궤도하고 토목을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5~8호선은 토목, 궤도를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문제였고요.
2017년도 통합 당시에 노사민정 협의사항에도 관리소는 분리 운영한다 그런 조건이 돼 있었고요. 또한 업무특성상…….
●이승미 위원 그런데 그게 노사정 합의서를 보니까 4년간은 특수여건을 고려해서 운영한다, 그다음에 이것을 노사 별도 합의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별도 합의도 했습니다, 2018년도에 했고요. 현재 뭐냐 하면 업무특성을 봐도 궤도하고 토목은 업무특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궤도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분리 운영하는 것이 맞다. 단, 현재 지금 조합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토목 4개 관리소, 궤도를 10개 관리소로 현재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궤도관리소 수량이 좀 적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하고 이동거리를 산정해서 그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해 가면서 정리를 하자 그런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승미 위원 아니, 지금 벌써 인력조정이 돼서 11월 며칠부터?
●기술본부장 김석태 11월 4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11월 4일부터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이 논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은 중앙에서, 기술본부 차원에서 한 것은 16번 했고요 토털 82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82번을 했는데 어쨌든 5~8호선은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신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강행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를 보니까, 지금 1~4호선하고 5~8호선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1~4호선은 현 인원이 128명, 5~8호선은 116명이에요. 우선 인력에 차이가 좀 있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토목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미 위원 네. 역사 수를 보니까 1~4호선은 120개 역이고, 그다음에 5~8호선은 157개 역이에요. 인력은 적은데 역사 수가 훨씬 많고, 역사 면적 또는 차이가 큽니다. 그다음에 외부출구도 보면 1~4호선은 691개소이고 5~8호선은 757개소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수치만 봤을 때는 5~8호선에 인력이 더 많이 충원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금방 말씀하신 것 토목, 건축 부분 말씀하신 것이죠?
●이승미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석태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사교류는 현재 우리가 4년간에 있기 때문에 1~4, 5~8 양쪽 교류 부분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급하고 팀장급하고 했는데 직원들 교류 부분은 4년이 지난 시점에 전반적 교류를 실시하면서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도 조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심층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승미 위원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심층적 검토를 80몇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됐다고 하시는 건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거기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번에 건축은 포함시켰던 부분이 주간 집중형, 업무특성을 보면 야간에 하는 양보다 주간에 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인 4조 2교대 또는 3조 2교대에서 주간에 근무를 많이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만 시켰습니다.
그 대신…….
●이승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만약에 지금의 주간집중형, 야간집중형으로 했을 때에는 인력이 지금 부족해서 어떤 때는 급한 상황에 있어서 빠르게 대처를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 부분이 건축인가 토목인가 구분을…….
●이승미 위원 이것은 궤도 분야라니까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궤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3년간…….
●이승미 위원 궤도형은 야간집중형이라면서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야간집중형입니다. 궤도는 야간집중형이라는 것이 주간에 차가 다니는 상태에서 선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기지는 4조 2교대 그대로 가고 본선 운영구간만 야간집중형으로 바꿨던 부분입니다. 또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급한 사항이라 한다면 궤도에서 큰 사항이 레일 절손, 레일 균열 부분인데요 레일 절손 같은 경우 2019년 2건 발생됐습니다. 최근 3년간 보면 한 16건 발생됐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이동하는데 레일이 균열됐더라도 차가 바로 못 다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레일이 균열이 되면 신호가 끊어지기 때문에 열차가 서행 운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인근 분소에서 먼저 출동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보니까 야간집중형으로 운영을 했을 때 궤도관리소에 1인이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1인 근무상황이 발생은 안 됩니다. 5~8을 말씀하셨는데요 10개 관리소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1인 근무 형태가 발생이 안 됩니다. 건축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건축은 발생될 수 있는데 궤도는 절대 발생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네요? 여기 보니까 주간 2인 이하 근무일수는 107일, 주간 1인 근무일수는 38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근무편성표 짜고 했을 경우에…….
●이승미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인접관리소에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는데도 여기에도 보니까 인접관리소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그러면 효율적인 대처가 미미한 거 아닐까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일률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들이 평균 소요시간을 산출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야간대 궤도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가 본데요 토목하고 궤도가 어느 정도 업무 연관성이 크지 않은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업무 연관성은 있지만 궤도공학하고 철도ㆍ토목공학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예를 들어서 토목 같으면 구조물공학이나 철교 구조물 그런 부분, 궤도는 레일이나 침목, 자갈도상 그 관리 상태거든요. 그러면 레일 자체는 쇠로 되어 있고 밑에 침목은 나무나 자갈, 콘크리트 도상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궤도 구조물 안에 레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4에서는 처음부터 분리 운영했지만 5~8에서는 같이 운영하는, 효율성을 따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통합되면서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통제나 모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궤도를 분리했던 부분입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5~8호선에서의 노조 측의 주장은, 저희가 그 얘기를 다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직의 일원화도 필요하고 서로 전문분야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한 1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실제로 지금과 아니면 조직을 바꿨을 때의 상황을 보면 5~8호선은 편도 자체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야간집중형으로 하겠다 그랬을 때에는 이동수단이라든지 자기 자차나 아니면 회사의 차량이나 이런 그것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기술본부장 김석태 현재 통합을 분리 안 했더라도 택시로 귀소를 하고 있습니다. 출동 부분에서도 열차가 없는 시간에는 택시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승미 위원 택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의 시스템과 바뀐 시스템, 조직 내에서 바꾸려고 하는 그 시스템으로 가면 교통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동거리가 굉장히 길어진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위원님, 총 14개에서 10개로 줄어드는데 이동거리 차이점이 저희들이 제일 먼 거리를 T맵으로 해서 산정을 해 봤거든요. 시간대별로 야간 다르고 주간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야간근무시간대에 T맵을 넣어서 해 봤더니 제일 많이 걸리고 거리는 멀지 않지만, 천왕차량기지입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다 됐고 저기하니까요, 본부장님 노조하고 어느 정도 얘기해 보셨어요, 실제 그쪽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기술본부장 김석태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내일도 또 얘기할 겁니다.
●이승미 위원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서로 입장이 굉장히 강경한 채로 지금 남아 있는 거네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어느 정도 정리는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승미 위원 그것은 혼자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아니요.
●이승미 위원 그것은 자신하시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떠세요? 저하고 같이 보시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 본부장님 얘기 들으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또 맞는 것 같고 또 노조 측의 얘기를 들으면 그쪽 분들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서로 지금 다른 자리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떠세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위원님,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이승미 위원 아니,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 자신하신다면서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자신은 하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저희 노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남겨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승미 위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일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닙니다. 지금 제가 죄송하지만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노동조합의 입장을 100%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통합 이후에 2년 넘게 노사민정 합의해서 해 왔던 것, 그다음에 아까도 감사원 지적사항이 업무 특성별에 맞춰서 하라는 것이 2011년 지적이고, 아까 휴가문제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왜 이행 안 하느냐 하는데 저희 이 부분은 감사원 지적사항, 이것도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그동안에 2년 넘게 얘기해도 안 되는 부분이 교통위원님들께서 중간에 중재하신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냥 맡겨주시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중재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공사에 그냥 맡겨놔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왜냐하면 여태껏…….
●이승미 위원 사실 사장님은 나오셔서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대변이라도 하시지만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현업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노조간부들이 있는 거고 노조의 각종 직종별로 간부들이 기술본부장, 기술처장, 각 처장들하고 80~90차례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려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저와 본부장이나 우리 간부들에게 전달하셨으니까 저희한테 그냥 맡겨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실제로 사장님, 여태까지 저희가 1년 반 교통공사를 보니까 아무리 질의하고 아무리 개선요구를 해도 위에서 이렇게 하겠다 지침이 내려오면 그냥 강행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더라고요.
본부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물론 충분히 말씀하시고 하시겠지만 그 건에 대해서 뭔가 공식화된 그런 자리도 한 번 마련해 주시고요. 뭔가 소통의 부재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시달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은 본부장님대로 저희에게 이런 질타를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 다시는 그런 거 안 가게 하겠습니다. 금주 내에 모든 것을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1분…….

○우형찬 위원 인사문제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드는데요 저희 의회에서 한 번 주장했던 것이 PSD 사고 났을 때 고졸사원들 꼭 채용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저희들의 이야기도 한 번 귀 기울여 들어 주시고요. 참 어려운 인사문제 잘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감사 결과보고서 지금 죽 다 봤거든요. 기본적으로 감사인원 부족하고 일부 시민체험관에서의 약간의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역시 서류미비나 많은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오신 분들 도움을 받아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내용을 어제나 오늘 보면 우리 사장님과 김석태 본부장님 두 분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김석태 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나 이런 것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적이 많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서울교통공사에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에게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서울교통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