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교통위원회 - 제8차

○(10시 5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현안과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서울시의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와 운영으로 가장 바쁜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설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혁신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과 운영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설공단 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10시부터 지금까지 장애인콜택시차량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오텍과 창림모아츠의 증인을 출석시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함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위원장 김상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일 이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송도호 부위원장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공단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한 해 우리 공단은 공공자전거 따릉이부터 장애인콜택시, 체육시설, 지하도상가, 장사시설, 공동구, 공영주차장, 자동차전용도로 등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물의 선도적 관리를 통하여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취임 후 5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하며 무엇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으로 현장중심 경영을 실천하였습니다. 매주 3회 현장방문을 정례화하여 격무로 고생하고 있는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치밀하고 꼼꼼한 현장확인으로 잠재된 시민 위해 불편요소를 일일이 찾아내어 해소하였으며, 현장에 적정한 긴장감을 유지함으로써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시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에 더욱 충실하면서, 특히 현장에서 발견한 정책의 오류와 미비점의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건의하는 등 정책 완성기관으로서의 공단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례로는 그동안 체계적 계획 없이 땜질식으로 보수를 하던 자동차전용도로 방어벽의 전면 보수를 위한 연차별 보수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장방문 및 점검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대면보고 전에 미리 이메일이나 SNS를 통한 보고를 일상화하여 의사결정에 요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였고, 형식적인 회의를 축소해서 임직원들이 일과 현장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의 기조로 삼아 안전의 내실화를 위한 내부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위험도 알아야 보인다라는 신조 아래 국내외 각종 사고사례 동영상을 사내 인터넷망에 공유하여 전 직원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태풍 링링에 대비해서 장애인콜택시와 따릉에 대한 단계별 태풍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였으며, 임원 및 직위자를 대상으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특강을 실시하고, 터널, 지하도상가 등 시설별 사고대응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의 관행적이고 타성적인 업무수행에서 벗어나 기술적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자체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성과가 있는 직원에게는 포상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PSC 연구모임을 필두로 하여 희망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이고 열린 분위기의 토론 기회를 제공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피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집단지성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부서 간 칸막이와 순환보직의 단점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척돔 지하공간 활성화 방안,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을 위한 방향수립 등 기타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소통과 협치의 경영을 위하여 시민이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입안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나 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중요 정책이슈에 대해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협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 우선, 노동 존중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노동조합과 정기적인 차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공사장 현장근로자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공사장에 이동식 편의차량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설공단 전 임직원은 금년도에 남은 기간에도 안전과 편의를 공단에 기본적인 책무로 삼아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추진 내용과 방법에 적극 반영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높은 경륜과 식견을 바탕으로 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평소에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진행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일 상임감사입니다.
전기성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10월 21일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황영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민병찬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김창헌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홍병윤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으로 공형만 감사실장입니다.
박정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국진 인사노무처장입니다.
이재봉 인재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이만규 안전처장입니다.
정윤모 IT전략실장입니다. 11월 1일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임근식 상가운영처장입니다.
문태영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권순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최재연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손병일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이문호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이상일 청계천관리처장입니다.
김국헌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이강윤 도로시설처장입니다.
안찬 도로환경처장입니다.
김태임 교통정보처장입니다.
박윤용 공사감독1처장입니다.
이홍규 공사감독2처장입니다.
남궁석 공사감독3처장입니다.
전원찬 공동구관리처장입니다.
이준훈 상수도지원처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용노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백승갑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유덕성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오석 홍보마케팅실장입니다.
홍의선 기술혁신센터장입니다.
이어서 서울시설공단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1983년 9월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공단조직은 1감사, 6본부, 27개 부처 및 TF조직인 기술혁신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46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서울시의 다양한 24개 사업을 대행함에 따라 서울시 10개 실ㆍ국ㆍ본부의 17개 주무과 그리고 7개의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와 업무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추경 반영 총 3,772억 원으로 9월 말 기준 66.4%인 2,506억 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수입 목표는 1,991억 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맞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수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2019년 안전, 고객만족, 효율, 청렴, 감성의 5대 경영 전략을 기조로 운영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서울시 봉사상과 따릉이는 서울교통문화우수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공단의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소기의 성과에 만족을 하지 않고 현장, 안전, 소통, 혁신의 4개 분야를 강화하여서 운영함으로써 더 나은 경영성과를 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쪽 상가운영처 일반현황입니다. 지하도상가는 서울 전역에 25개소 2,788개 점포가 있으며 공단은 점포 임대, 시설관리, 광고물 등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하도상가 2,788개 점포를 모두 조사하여 55개의 도시가스 사용점포 중 방재실에서 가스누출 차단기의 개폐가 불가능한 20개 점포에 대해서는 금년 내 완료목표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원사용 점포에 대해서는 인덕션 등의 방식으로 교체를 권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청부터 을지로 구간의 지하보도를 시민들과 함께 문화예술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서울 아랫길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 지하보도 주변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문화공간을 조성 중에 있으며, 시민공모전을 시행하여 우수작은 차기연도 사업 등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도상가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각 상가가 위치한 지상부와 연계한 유형별 발전전략을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신당 지하도상가의 노후된 배수관을 정비하고, 악취방지용 트렌치 커버를 설치하는 등 역류로 인한 누수 및 악취 유입을 개선하였으며, 지하도상가에 에스컬레이터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된 바닥재를 교체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시립장사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립묘지 내 석축 282개소 전수를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등급이 불량한 3개소와 보통인 72개소를 발견하였습니다. 위험한 것으로 판단되는 1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승화원 내 유택동산, 휴게공간 등 노후 조경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장례문화에 대한 긍정적 국민정서가 확산됨에 따라 전년도 자연장지 6,200위를 추가로 조성한 데 이어 1만 5,000위를 추가조성하기 위해 올해에도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례지원서비스를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수행업체를 일원화하여 고인을 위한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일반현황은 현장감사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증가하는 수요와 차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내년까지 2개의 관리소를 확대할 계획이며 운전원 또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배차시스템 고도화로 대기시간이 4분 단축되고 공차거리가 5㎞ 감소하는 등 운영효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차고지에 대기실을 설치하고 냉난방기와 컴퓨터 등 사무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이용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전체 운전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부가장치도 구매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갈등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시민과 운전원과 상담원이 상호이해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본부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주경기장 및 수익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와 같은 체육시설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4년 리모델링된 장충체육관을 인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최적의 잔디 그라운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에 맞춰 냉온수를 공급하는 히팅, 쿨링시스템 및 토양의 적정 온ㆍ습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상관측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형 하이브리드잔디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시범 설치하고 생육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그라운드잔디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형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한 시립체육시설 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거점으로 하는 인천공항 환승투어를 운영하고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BTS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지역 특성의 관광자원을 연계 활용한 스포츠 관광 명소로 조성하여 서북권역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풍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공연장 무대가 붕괴되어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사고가 국내에서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육시설 가설무대 시설의 구조안전 검토회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안전절차를 개선하였으며, 구조 도면에 맞춰 제대로 시공하는지 구조기술사 확인 의무화와 안전점검도 강화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척스카이돔입니다. 지하매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하층과 경기장 간에 연결통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및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결통로 설치는 내년 6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하매장 리모델링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정 수의 점포만 유지하고 일부 판매시설은 내년까지 순차적인 정비 및 조성을 통해 팬 미팅, 팬 사인회 등 행사 부대시설과 키즈존, 휴게공간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년도에는 테러 등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시민과 시설물을 보호하고 소지품 확인과정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쾌감을 없애기 위해 첨단 출입검색시스템인 엑스레이 검색대와 문형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영화 상영, 버스킹 공연 등 일반시민들도 수시로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전광판을 활용한 K-POP콘서트 영상 상영 등 시민개방 추진을 통해 돔구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8월에 발생한 대구시 이월드 아르바이트 직원 안전사고와 관련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과 놀이동산 운영사가 합동으로 긴급점검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후로도 적정인력 배치,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 등 주 4회 이상 놀이동산 현장점검을 상시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나 맹수 등 동물이 탈출한 경우 실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도높은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진행하고 콘텐츠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자가발전 놀이시설물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에너지 놀이터와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누구나 장벽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무장애 통합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청계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9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직위자를 포함한 30여 명의 직원들이 청계천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9월 운영 결과로는 2회 점검을 통해 총 31건의 조치사항을 도출하여 정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청계천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악취저감시설 점검 결과 총 249개소의 고무패킹 중 노후화된 223개소가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상류의 113개는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중하류부의 110개소의 고무패킹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중호우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피문자를 표출할 수 있는 고보조명과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이동식 바리케이드를 제작 설치하였으며 야간에 어두운 구간에 보안등을 증설하고 안전안심 디자인을 도입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계천 주변의 기관이 참여하는 청계아띠와 직원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일석삼조 등 봉사 활동을 통한 청소 및 환경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러스트 공모전, 수상패션쇼 등을 개최하여 청년예술가들은 재능을 발산하고 시민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6쪽입니다.
도로관리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관리 연장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11개 노선 165㎞입니다. 도로관리처에서는 가드레일 등 도로부속시설물과 도로포장 유지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 8월 집중호우로 동부간선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선 7개소와 진입램프 26개소 총 33개소에 도로차단시설을 설치했으며, CCTV도 52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대사고가 빈번한 구간에 대하여는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보도단절 및 연결구간을 전수조사하여 진입차단 펜스와 진입금지 안내 표지를 설치하는 등 총 46개소의 안전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특성을 고려 5종 도료로 시험시공 후 1년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내마모성, 유리알 고착상태 등 시인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집중 마모구간에 확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도로 시설처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총 153개 도로시설물 중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2개소의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재발생 재난대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시민이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량 받침부 움직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2016년부터 연차별 LED조명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장지지하차도에서 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등 도로시설물 3개소 신규 인수를 위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도로환경처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번 제설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개월로 자동차전용도로 9개 노선 88㎞ 구간에 대하여 인원 188명과 장비 185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동절기 주행환경 제공을 위하여 빈틈없는 제설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를 대응하기 위하여 4개년에 걸쳐 자동차전용도로 녹지 및 유휴지에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공사를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올림픽대로 등 녹지대 33개소에 17만 6,000주의 나무를 조성 중에 있으며 올해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2단계에서 4단계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교통정보처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개년에 걸쳐 노후 아날로그 CCTV를 고화질 디지털 장비로 개정하고 네트워크 용량도 증설하고 있습니다. 교체대상 142대 중 금년 우선순위에 따라 67대를 먼저 교체하였으며 내년에는 남은 75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관리시스템 전기수전 분전함 300개소에 IoT 센서를 설치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누전이나 정전 등 이상발생 시 즉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298개소에 대하여 확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심지 공사감독의 주요업무 내용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2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감독입니다. 연간 평균 280여 건의 공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위험취약공종, 밀폐공간 등 등급별 관리기준 이행으로 위험요인을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가스농도, 보호장구 등 17개 항목에 대해 작업자 체크리스트를 활용 점검을 하고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강도 높은 모의훈련 실시로 재난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사현장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사품질에 전념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캠핑카를 활용한 이동식 편의시설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세면시설 등 편의시설과 휴게시설 사무공간이 설치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서울시 공사현장 전반에 확대하는 방안을 정책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구 안전관리를 위한 지능형 레일로봇 사업이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ICT 공공서비스 혁신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7억 원 전액을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은평공동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레일로봇을 설치하여 이상징후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감지 후 즉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와 서버 및 통신망 구축을 완료하였고, 레일과 로봇을 제작 완료하여 현장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시운전을 거친 후 내년도부터 운영을 개시해서 공동구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곡공동구는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2개의 공동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9월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관리 현장은 총 2.6㎞로 공동구 최초로 중수도를 인근지역에 청소 및 소화용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동화재 탐지기능을 갖춘 광센서 감지기를 도입하여 사전 화재감지력이 높은 공동구입니다. 지난 8월 29일 안전총괄실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관리대행 동의안이 상정 처리되었으며, 12월 2일 마곡공동구 운영인력 증원에 대한 정관 개정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법정 점검 등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올해 중 합동근무와 시운전을 실시하여 내년도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속적인 재난대비 훈련을 진행하고 합동훈련 영상매뉴얼을 제작 활용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지원처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와 관련 위험ㆍ불편수전에 대해서는 원격검침 장치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사업본부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차시설운영처에서는 총 137개소의 공영주차장과 31개소의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출차 시 차량번호 확인만으로 요금이 자동결제되는 지갑 없는 주차장 시범사업을 올해 8개소에 구축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모든 주차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존 단순히 주차장을 유지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화재 대비 연동체계, 범죄예방 디자인, 배리어 프리 등 그동안의 주차장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주차장 설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시설운영처는 DDP패션몰을 포함하여 15개 주차장에 설치된 상가 569개 점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DDP패션물은 실력과 열정이 있는 스타트업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제품 및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엄격한 심층 평가를 거쳐 총 23명을 선정하였으며, 입점한 청년들에게는 매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 전용관 개설,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산 1ㆍ3호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을 개선해서 사전에 번호와 결제수단을 등록한 차량을 대상으로 무정차 자동결제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총 2만 5,000대의 자전거와 1,540개의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만 1,000여 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언론 등에서 빈번히 보도되고 있는 공공자전거의 분실방지를 위해 도난, 분실 자전거 운행 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단말기를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그 외에도 교육청 및 경찰청과 협조하여 계도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해결을 위한 회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 자전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LTE 단말기를 시범 도입하여 운영성과 분석 후 확대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전한 공공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시민에게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공단 주관하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업체에 위탁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안전모에 대해서도 종이안전모, 속모자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여 시민 불편사항과 안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 따릉이포를 75개까지 확대하였으며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도에 확대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릉이의 구조개선을 통해 내구성 강화와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안전인증 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강도 프레임 모델을 신규 개발하여 2020년도 구매분부터는 프레임에 보강튜브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LCD 단말기를 QR 단말기로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공기 주입구와 정비공구 등이 포함된 자전거 수리대 시범설치 운영과 이용자 중심의 모바일 앱과 콜 시스템 개선 등 시민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영전략본부와 감사실, 홍보마케팅실 그리고 기술혁신센터는 사업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과 조직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 재난 매뉴얼 개정에 따라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단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재난사고 발생 시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과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연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간부직원의 대직체계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소방서, 군ㆍ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600여 명이 참석하는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높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폭우와 침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통통제계획을 수립하고 상습적인 피해구간을 긴급 정비하였으며, 특히 강풍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따릉이 운행을 중지하고 어린이대공원을 전면 통제하는 등 소극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안전철학하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태풍 직후에는 수목 전도, 시설물 및 차량파손 등 신속한 복구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기준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청렴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입점업체 등 취약 분야를 중점 관리하기 위해 DDP패션몰 등 상인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를 안내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협업행사와 협의체 회의 개최를 통해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부직원 대상으로는 공단 윤리경영 2.0체계를 확립하고 윤리헌장 제정, 청렴선포식 등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상임감사와 함께하는 ‘공단 The 청렴 데이’를 운영하여 청렴도 향상 캠페인, 청렴토크콘서트, 청렴위원회 운영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에서 시작한 청렴토크콘서트는 서울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직접 연기자로 참석하여 진행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업무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기술력을 활용한 사랑의 집고치기 및 부서별 기술봉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4월 강원도를 덮친 대형 산불을 복구하기 위해 현장복구를 지원하였고 성금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민간기업, 단체와 다양한 행사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유휴 녹지대에 환경정화수 4,000여 주를 식재하였으며, 월드컵경기장과 청계천에서는 경기 종료 후 쓰레기를 많이 모아오는 순으로 우열을 가리는 쓰레기 줍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도의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PSC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실무자, 희망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치 이벤트를 개최하여 열린 분위기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내부 직원의 역량 증진과 기술발전도 이루어내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기본계획과 고척스카이돔 활성화 등 경영분야로도 같은 방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 초부터 서울시립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연구사업에 공모한 결과 주관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14억 원으로 과기부 지원금은 10억 원이며 그 사업비는 공단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업체에서 부담하는 체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지향적 성과창출을 위한 전 직원 가치 공유를 위해 핵심가치를 지속적으로 내재화하였으며 공단 내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복한 직원이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기조 아래 직원행복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존중하고 노사 간에 소통과 상생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소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단 창립 36주년, 노조 창립 32주년 기념행사는 노사가 함께 현장 안전점검과 안전기원 행사를 가짐으로써 더욱 뜻깊은 자리를 맞이하였습니다. 대표노조와 정기 차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다수의 개별노조와도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람 우선, 사람 존중이라는 최후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인권경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인권경영선포식과 인권경영헌장 및 실행지침 제정 이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공단 운영 전반과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부응하여 상담센터 운영, 힐링 워크숍 시행 및 상담창구 개설 등을 통해 인권경영체계를 실현하고 내실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실 자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 주시고요.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한 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신고센터 접수를 받으시잖아요? 3년간 지역, 내용, 처리결과, 그다음에 그에 따른 처리예산까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신고차량 배상처리를 해 주십니다. 그것도 3년 동안 보험사와의 계약내용, 그다음에 사고내용 및 사고경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집행예산, 소송이 있었으면 그 내용까지 일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부위원장님.

○송도호 위원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내부 종합감사 결과 2017, 2018, 2019년 것 운전원 콜 거부 발견 후 처벌한 내용, 과태료면 과태료, 자격정지, 자격취소면 취소, 내부징계규정 있으면 내부징계규정을 주십시오, 장콜 관련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아마 자료는 다 있을 겁니다. 2017년 동부지방검찰청 업무상 횡령의 건 결과 있죠? 그다음에 2016년도 주차료수입금 금품 횡령의 건 이것 2개를 포함해서 5년간 확정일 기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척돔 누수 발생 현황 2018년, 2019년 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강남터미널 3구역, 남대문, 명동, 종로4가 이렇게 죽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용역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져다주시면 될 것 같고.
2017년, 2018년, 2019년 해외연수업체 선정방식, 선정업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계천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청계천 관리비용 중에서 청계천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고 금액하고 세부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따릉이 관련해서 따릉이 관련한 5년치 계약 일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목, 금액, 그다음에 계약방식, 결제 담당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따릉이 관련 음주운전 단속, 그다음에 단속실적, 그다음에 이번에 고소고발도 하셨는데 개인신상정보 삭제하고 고발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대도 고소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오는데요 그것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선정업체 현재 운영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18년, 2019년 시정영상 촬영, 영상 제작한 계약 건수, 금액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 채용 당시 어디까지 보고를 했는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2시까지 주실 수 있죠? 다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 김태호 위원님.

○김태호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사고보험 처리건수를 2년치 정도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훈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시의원 정지권입니다.
이사장님 취임한 지 몇 개월 되셨나요? 한 5개월 됐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4개월 좀 넘으셨어요? 업무파악은 잘 하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했는데 아직도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직원들하고 자주 접촉하고 그러는 것은 제가 보고 있는데 많이 하고 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주 3회는 오후에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도 파악하고 직원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상임감사님도 같이 다니세요?
●감사 이성일 같이는 안 다닙니다만 저도 다니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상임감사님도 열심히 다니세요.
우리 경영평가 어떻게 받았죠, 공단?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가등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가등급이요? 잘 받으셨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덕분에 잘 받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연말 성과급은 몇 % 받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292%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많이 받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는 아니고요 전임 이사장이 받습니다.
●정지권 위원 일부 받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는 안 받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혀 못 받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취임한 날짜부터 지금까지 안 받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전임 이사장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아닐텐데요. 아니, 지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실적평가가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이 안 되어서 안 받고 저는 끝날 때 제가 한 것은 다음에 제가 받겠죠.
●정지권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것이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구체적인 것은 저희 담당 본부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정지권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해 주세요.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입니다.
저희 복지 분야는 사내복지기금을 통해서 설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예산을 통해서 선택적복지제도…….
●정지권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어디든. 그 기본적인 것 빼고 다른 것 한 것 있냐 이거죠.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현재 상황은 예산부분이 있고 또 비금전사항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힐링이라든지 마음치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힐링이 있어요? 마음치료…….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네.
●정지권 위원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던데요?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저희들 감정근로자가 있습니다. 마음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 별도로…….
●정지권 위원 누구를 치료하는…….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우리가 상담원 같은 경우, 운전원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정지권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교통공사 보니까 마음건강센터라고 해서 전문직으로 6명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센터장은 연봉이 억이 넘어요. 연봉이 1억 2,000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6명에다 노측하고 사측하고 합치면 10명이 넘어요. 그런 것 공단에는 없나요?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현재는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공단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것은 없나 보네요?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은 없고 다만 다른 기관을 통해서 MOU를 해서 스트레스지수라든지 심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해서 스트레스지수가 많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서 그런 부분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병원을 위탁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마음건강센터 같은 것 공단처럼 설치할 용의는 없나요?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통공사 사례를 보고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정신적으로 불안한 그런 직원들은 없어요, 공단에?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그게 감정근로자가…….
●정지권 위원 우리 공단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4,000명 정도 되는데요.
●정지권 위원 4,000명이면 공단 같으면 최하 3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오늘도 보셨지만 장애인콜택시 기사 같은 경우 그런 것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정지권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래서 저희들 위탁으로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정지권 위원 위탁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안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도 시행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직원들의 심리상태를 점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건강문제라든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어린이집은 공단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는 공단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4,000명인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왜 그렇게 적어요? 어린이집 담당자 누구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인사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인사처장 정국진입니다.
●정지권 위원 4,000명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이 한 군데만 있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내에 전부 다 산재돼 있고 사업장마다 소규모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공단 안에 있는 어린이집은 하나인가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린이집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규모는 지금 43명 정원에 현재 지금 25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어린이를 더 맡기고 싶어도 못 맡긴다고 그러는데…….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현장에 있는 경우는 인사발령 때문에…….
●정지권 위원 현장 말고 현재 공단 안에 있는 직원들 말입니다.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선생님은 몇 명이에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선생님은 지금 여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일인당 몇 명 커버하나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아동 수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교사 채용은 충족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만약에 더…….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어린이집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우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보면 4,000명이면 최하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 공단이 교통공사나 이런 데 비해서는, 거기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사무실들이, 일터가 다 분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제가 어린이집에도 한 번 가 봤습니다. 4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정지권 위원 어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일단 내부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었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직접 한 번 가서 챙기기는 했는데 숫자가 부족하다든지 현장직원들의 그런 애로사항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린이집을 넓히고 하나 더 만드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고, 시설면에서도 안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지권 위원 복지문제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최근에도 상수도 검침하는 직원들과 같이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들어봤는데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복지문제 외에도 살펴줘야 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여성검침원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많이 아프다 이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기존의 복지프로그램과는 조금 다른 점에서 저희가 지원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잘해 주셔야 내가 편안하고 안전해야 더 응대를 잘할 수 있거든요,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적극 힘써 주시고, 우리 상임감사님도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세요.
●감사 이성일 알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참고적으로 지금까지는 현장을 제가 주 3회를 죽 다녔는데, 직원 격려 차원과 현장확인 차원에서 다녔는데 제가 취임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전 직원들과 전 간부가 주 1회는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공단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공단 바깥에 조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거리가 얼마나 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한 400~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도선사거리에서 상왕십리 쪽으로 골목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가 맡기고 거기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아침에 노란색 통학버스를 별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두 번…….
●정지권 위원 공단으로 옵니까?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공단으로 와서 애들을 데리고 그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등교를 시켜주고 또 퇴근할 때는 하교…….
●정지권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우리 공단 건물입니까?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몇 평이나 돼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지금 규모는 지상 3층이고요 연면적 428㎡입니다.
●정지권 위원 전체 다 사용합니까?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한 번 시설을 제가 가볼게요. 그 시설에 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이사장님, 정진철입니다.
내일이 수능일이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아마 수능일 관련해서 고3수험생들 중에서 장애인콜택시 우선배차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작년에도 한번 질문드린 적이 있거든요. 올해 수능일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고3 장애인수험생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알기로 지난주에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가 꽤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현재 우리가 고3수험생들 중에서 장애인콜택시 우선배차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혹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명 정도 접수신청됐습니다.
●정진철 위원 접수가 2명인데 실제로 전체 수험생들은 몇 명이나 되냐고 여쭤본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 데이터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저희들이 매년 이용자들을 보면 2016년에 3명, 2017년에 8명, 작년에 6명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 2명이 예약을 했단 말씀이잖아요. 지금 전체 숫자도 파악이 안된 상태고 또 홍보하는 방법도 보시면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딱 한 번 홍보했어요. 11월 5일자에 보도자료 배포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홈페이지 온라인 배너 한 번 게시했고, 또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에 했던 거 매년 똑같은 방식이에요, 매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도 좀 부족했다 싶은데 필요하면 오늘이라도 전체에 대해서 문자를 한 번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이 방식이 최근 3~4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홍보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용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도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태풍 올 때도 그렇게 문자를 보내서 알린 적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던 것인데 오늘이라도 저희가 바로 문자를 통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진철 위원 예를 들면 서울교육청을 통해서라도 우리 전체 고등학교에 적극 홍보할 수 있잖아요. 교육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우리 콜센터에서 수험생가정으로 전화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한 자리 수 이용에 그쳐요. 그리고 지금 대상자 파악도 안 되었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고3수험생들이 이런 장애인콜 서비스를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서류제출을 등록 완료해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너무 복잡하고? 혹시 제 말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전 서류제출 절차도 간소화시켜 주셔서,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고 그런 제출서류도 간소화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매년 똑같은 그런 홍보방법도 좀 지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들이 오후에 장애인콜택시 관련돼서 아마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최초 이용절차 좀 간소화시켰으면, 개선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었거든요. 작년 행감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가입 시에 장애인증명서 제출했던 부분을 복지카드로 대체했다 그래서 지금 추진완료라고 돼 있어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입절차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저도 일단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혹시 부족한 것이 있는지, 더 개선할 점이 있는지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콜택시를 사용하기 위한 접수절차를 보면 1588-4388에 처음에 전화를 해서 그다음에 복지카드 앞뒷면과 인근 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 장애정도결정서를 발급받아서 우편이나 팩스, 휴대폰으로 제출해야만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장애정도결정서는 주민센터 말고는 다른 데서 발급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단독으로 발급받기가 쉽지도 않고 또 비장애인들,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단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대상자가 전체 장애인수의 43%밖에 안 됩니다. 한 8만 6,000명 중에 현재 3만 7,000명 정도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등록절차가 아직도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제가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니는 것 중에 장애인콜택시도 직접 타고 다녀볼 생각인데요. 그때 장애인들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해서 그런 점에서 좀 더 개선할 것이 있는지 저희가 의견을 직접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작년 하반기에 행안부 즉시감면 서비스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공단의 주차시설운영처에서는 주차 관련돼서 즉시감면 서비스를 연계해서 무정차주차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즉시감면 서비스가 연계만 되면 우리 장애인들 등록하는 절차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간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시감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도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하거든요,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접수만 돼서 등록이 돼 있으면 장애인들도 우리 콜택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 서비스받기 위해서도 이중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바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보시면 다른 구 같은 데 선례도 한번 보시고 저희가 꼭 주차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는 데, 문화체육시설은 당연한 거고 다른 데 캠핌장도 그렇고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능한지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검토해서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것에 저희들이 편의를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등록절차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우형찬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위원장 김상훈 네.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지방자치법 41조에 보면 5항에 자료요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따릉이 관련해서 조금 더 자료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따릉이 크랙 발생에 따른 현황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크랙이 발생한 따릉이 숫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따릉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사고현황, 세부적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사망, 중상, 경상 등을 구별하고 따릉이 사고로 인해 가입돼 있는 보험, 그다음에 보상액, 소송이 있었을 것 같은데 소송현황까지 주시고요. 따릉이 수리현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요도를 주시면 좋겠고, 수리업체까지 줬으면 좋겠고요. 수리업체 관련해서 제안요청서 공고문, 사업자 선정방식하고 선정결과 이것도 같이 2시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식회사 오텍 강태삼 전무님, 창림모아츠 김재준 상무이사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대표로 오텍 강태삼 전무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림에서 누가 나오셨죠? 김재준 상무이사님이 어디…….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네.
●위원장 김상훈 창림모아츠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이 증인 채택을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사장님이 증인 채택되기 전에 일정이 잡혀 있었죠?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비행기 예약상황이라든지 제가 그것은 확인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텍은 사장님이 왜 안 나왔어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죄송합니다. 11월 5일…….
●위원장 김상훈 대표이사님이 오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죄송합니다. 11월 5일 사전에 공장에서…….
●위원장 김상훈 그런데 그것을 소명하라고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아무 증명이 안 되는 종이 한 장으로 대체를 했는데 만약 이게 정확하지 않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위원장 김상훈 이게 콘퍼런스예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업체 간담회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상담인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 있죠?
●(주)오텍전무 강태삼 보통 업체 간담회 같은 경우 사진을 찍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지금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소명이 안 되거든요. 다시 저걸 하고, 우리가 대표이사님들을 부르는 것은 천만의 대표인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해서 검증하고 묻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대표도 나와서 경각심을 갖고 들으라고 부르는 건데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안 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것을 소명해 주십시오.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오텍전무 강태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오텍 전무 강태삼.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창림모아츠 상무 김재준.
●위원장 김상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들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오텍과 창림모아츠에서 두 분이 출석하셨는데, 증인으로 오셨는데 먼저 조금 전에 선서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오텍은 대표이사를 모시려고 우리가 미리 연락드리고 다했는데 11월 5일 갑자기 업체 간담회라고 그러셨습니까?
오텍 강태삼 전무님?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광주공장 가셨습니다.
●성중기 위원 편안하게 대답하십시오. 여기 군대도 아니고 편안하게 대답하시는 것은 좋은데, 광주공장 간담회 가셨죠?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성중기 위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증인채택을 했는데 그보다 간담회가 중요합니까?
●(주)오텍전무 강태삼 하기 전에 먼저 결정된 사안이고…….
●성중기 위원 하기 전에 결정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미리 하기 전에 일정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으로 소명이 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제시를 할 수 있고요, 사실 이번 13일 업체 간담회가 중요했던 것이 물론 저희…….
●성중기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실무적으로 답변하실 일은 우리 강 전무님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장애인택시 두 회사의 증인을 모신 것은 회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결정에 버금가는 그런 답변을 우리가 요하기 때문에 모셨는데 전무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경영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관계된 예민한 사안이나 직접적인 답변은 하실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감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적어도 그 현황이라든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유감스럽고, 만약에 제출해 주신 소명자료가 우리가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우면 이것은 우리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고발조치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오텍전무 강태삼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나오셨으니까 아침에 저희들이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실제 체험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이게 슬로프형하고 리프트형 두 가지가 있죠?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80% 이상이 카니발을 선호하는데 스타렉스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선호도는 카니발이 높은데 굳이 스타렉스로 차량을 구매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는 구매처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구매처의 지침이 있었다고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성중기 위원 구매처가 어딘데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서울시설공단의 이번 품평회는 스타렉스 LPI로만 품평회를 하겠다.
●성중기 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왜 그랬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 서울시운영협의회에서 얘기할 때…….
●성중기 위원 서울시 운영협의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장콜 운영협의회에서…….
●성중기 위원 운영협의회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전문가들하고 시공무원, 저희 공단 처장이…….
●성중기 위원 운영협의회 구성원이 몇 분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일곱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성중기 위원 일곱 분 중에 장애인단체도 있을 거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열세 명…….
●성중기 위원 열세 명 중에 장애인단체도 있고 전문가도 있는데 지금 의사결정을 한 거기에 출석한 분 누가 그런 결정을 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저희 장콜처장이 있었는데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스타렉스로 결정하게 된 것은 연료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PG로 생산되는 것이 카니발은 안 되고 스타렉스만 되는데 지금 서울시 정책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유차는 좀 어렵다, 휘발유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경유차 대신에 LPG차로 쓰겠다 하는 것 때문에 스타렉스로 결정이 된 거고요. 아마 앞으로 카니발에서…….
●성중기 위원 LPG차는 카니발도 LPG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카니발에서 LPG가 나오면 아마 같이 쓸 겁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아직까지 카니발에서 LPG가 안 나와서 그렇다.
●성중기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거 하나 틀어줘봐요, 미국에서 찍어온 것.
두 분, 한 분 더 계시죠?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맨해튼에서 우연히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 한 번 보시죠. 1분 남짓 되니까…….
(영상자료 상영)
이것 보면 우선 출입구가 측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경유해서 뒷문으로 타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인도에서 차도로 직접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또 휠체어운전자가 여기만 타면 아무 부담 없이 자동으로 올라가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높이도 이게 좀 높고요. 그런데 높이 높은 거 우리 스타렉스가 있는데 아침에 김태호 위원께서 체험할 때 이분이 키가 좀 크기는 하지만 목에 딱 걸려요, 이마에. 이것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특장차 기술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데…….
이것 한 번 보시죠. 이건 뭐냐면, 이제 꺼도 좋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이런 구조는 차도에서 뒤로 해서 휠체어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량통행에도 방해가 될뿐더러 장애인들이 인도에서 휠체어를 끌고 차도에 내려가서 뒤로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도에서 차를 주차할 때 차는 차도에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 인도에서 바로 옆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차량기술이라든지 특장차 기술이 미국보다 후진적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두 분께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이 기술과 우리 기술이 도입단계에 안 되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별거 아닌 기술을 우리는 도입을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창림모아츠의 김재준 상무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현재 스타렉스급보다는 훨씬 높은 최소한 그 바로 위가 현대자동차의 쏠라티가 있습니다. 그 쏠라티 위가 카운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쏠라티급 정도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 정도급으로 해야 된다?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네, 그 정도급이고요. 그리고 그 쏠라티급도 저희 창림모아츠는 작년 재작년부터 이미 똑같은 저 조건에서 리프트형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데는 벌써 이미 전국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청하시면 지금도 판매생산을 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지금도 똑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종이 리프트차냐 슬로프차냐의 선택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 차량은 국내에 창림모아츠, 오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성중기 위원 아, 우리가 선택하면 도입이 가능한데…….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저 차량을 선택하지 않아서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네, 선택만 하시면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중기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서셨으니까 시간도 다 됐고 저는 지금 두 분께서, 두 업체가 어쨌든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애인 특장차 운영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서울시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저는 장애인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뒤에 차도를 막고 타는 심적 부담도 있습니다. 누가 못 지나가게 하고, 그렇잖아요? 자기를 시선하고, 참고 기다려주겠지만 우리 장애인도 다 인격체인데 남의 시선 받아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까 그런 방법은 차도에다 잠깐 주차하고 인도에서 바로 올라타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고맙고 저희가 한 번, 이번에는 LPG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게 LPG가 나오는지도 한 번 저희가 살펴보고, 지금 우리 특장업체에서도 저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까 심의운영위원회라고 그랬나요? 운영위원회 열세 분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운영위원회 선정기준이 전문가도 있고 장애인단체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모든 행정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매뉴얼이 제일 좋은 것이 뭔지 그런 지침을 짜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나오는 것은 차량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따라가야 되는 그런 구조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지적사항과 동영상까지 저희가 같이 얻어서 시에다도 건의하고 또 운영협의회 가서도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우리 강태삼 전무님하고 김재준 상무이사님, 앞에 발언대로 좀…….
제가 오늘 오전에 체험담당, 본인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키가 184에 몸무게가 82㎏입니다. 그런데 뒷좌석 운전석 말고 이열 의자에 제가 앉게 됐는데 사실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앉아서 이동하는 시간도 그렇지만 거기에 앉아서 들어갈 때 제 목이 완전히 꺾였거든요. 그런데 꺾이다 보니까 또 안 닿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을 틀어서 이렇게 해야지 안 닿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듣자니 150㎏까지 그렇게 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김태호 위원 그러면 150㎏라면 키에 비례해서 나온 건지 몸무게를 어떻게 정해서 한 거예요? 제가 봐서는 185면 그 차를 못 탈 것 같은데요. 말씀 좀 해 보시겠어요? 제가 어느 정도 꺾였냐면 확 꺾였어요, 이렇게.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는 어떻게 저런 차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차를 탔냐면 1번이죠, 오텍?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위원 제가 앞뒤에 탑승을 했는데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안녕하십니까? 오텍의 강태삼입니다.
현재 전동시트에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종 자체에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차 중에 스타렉스와 카니발을 쓰고 있는데 스타렉스 높이가 현재 120 정도밖에 높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장애인콜택시를 사면서 뒤에 있는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장애인 인구의 95% 이상은 탑승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도입했을 때 스웨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스웨덴에서 기본적으로 저 차를 만들 경우에 150㎏ 기준으로 했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차에 대해서 제약요건은 있습니다. 기본차에 대한 제약이 좀 있어서 조금 키가 크신 분들은 좀 불편한 아이템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조금 키가 크신 분들은 저것을 못 타는 거네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조금 고개를 숙여야지 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저런 차를 불편하게 이용을 해야 되고요, 우리 장애인분들이. 그렇죠?
이사장님, 저는 어떻게 이 업체에서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 기본차량이 지금 현재 스타렉스나 카니발이다 보니까 그 차량 자체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검토해서…….
●김태호 위원 이것을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옆에서 봤는데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리고 뒷좌석에 제가 탔는데 우리 오텍 전무이사님, 슬로프 이용할 때 앞으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창림하고. 오텍은 앞으로 가서 제가 앞뒤로 흔들었는데 몸이 들려요. 어떻게 안전장치가 흔들릴 수가 있죠? 앞뒤가 들려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것도 시정조치하시겠습니까?
●(주)오텍전무 강태삼 저희 차나 창림 차나 구조 자체는 거의 똑같습니다.
●김태호 위원 죄송하지만 창림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현재 같은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위원님 제가…….
●(주)오텍전무 강태삼 아까 시범을 하면서 정확하게 저희가 고정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고정을 정확하게 채우지 않아서 흔들렸던 부분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랬어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일반휠체어를 탔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일반 휠체어가 아니죠, 전동휠체어죠?
●(주)오텍전무 강태삼 전동휠체어가 많습니다.
●김태호 위원 만약에 일반 휠체어였을 때 운전자분이 여성이었을 때 뒤에서 위로 밀잖아요? 밀 수 있겠어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저희가 옵션 중에 윈치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리모컨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탑승을 시켜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한 거죠?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 일반휠체어는 접어서 넣으면 되는데 전동휠체어는 무게가 꽤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뒤에서 안 타고 바로 2열에서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세요. 맞습니까?
●(주)오텍전무 강태삼 2열에서요?
●김태호 위원 네. 뒤에서 안 타고 2열에서 타겠다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입니다.
저희들 장애인 이용 고객 중에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 또 스쿠터 이렇게 보통 이용을 하시는데 전동휠체어는 바로 뒤에 탑승을 합니다. 고리장치가 결박장치가 잘 돼 있고 그래서 되는데 전동스쿠터에 타시는 분들이 앞에 고박이 안 돼서 국토부에서 지난 3월에 안전운행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었는데 전동스쿠터는 2열 전동시트에 태우고 전동스쿠터를 격납하도록, 뒤에 별도로 싣도록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차량 구매하면서 전동시트를 장착하게 된 계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아니, 저는 전동휠체어 무게를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전동스쿠터는 더 무거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보조석 뒤 2열에 앉으면 그것을 이동할 것 아니에요? 운전자분이 뒤에다가 탑승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들어서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앉아서 직접 작동해서 올리고 다시 고박해 놓고 돌아와서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럼 접이식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가 똑같은 기능이에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며 제가 알기로는 이동하면서 되게 무겁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 이게 기스가 나거나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때는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저희들이 이번에 스타렉스를 구매하면서 운전원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 2열에 격납을 시키면 전동스쿠터를 몰고 하다 스크래치나 상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으니 그것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김태호 위원 아니, 그것 보험처리 누가 하냐고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저희들이 영업배상보험을 들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대부분 전동휠체어가 레일 이동을 거부하고 전동의자에 옮겨 앉는 것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그럼 전동휠체어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탈길이나 탑승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성이나 힘이 없는 남성이 휠체어를 옮기다가 휠체어에 기스나 사고 나는 경우에 보험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운전자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차량보험이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이것 배상할 때 직원들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근무평가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지금까지는…….
●김태호 위원 근무평가에서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정말 힘들다. 자체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자기 현금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많대요. 알고 계세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김태호 위원 그것 알고 계시냐고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김태호 위원 없다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최근에 장애인콜택시를 직접 타고 현장을 다닐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콜 기사분들 의견도 한번 직접 들어볼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의 진위여부까지 포함해서 직접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처장이 얘기할 때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얘기하면 목소리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현장 나가서 직접 타보고 장콜 기사들하고도 얘기를 한번 나눠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저의 제보가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합의기준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지적사항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희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직접 한번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못 챙긴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저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아무튼 장애인분들이 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사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해 주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 우리 이사장님 잘 생각해 뒀다가 실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직접 타고 다니면서 느껴 보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저도 직접 타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저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총 536명에 팀원이 532명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운전원하고 포함이 다 돼 있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운전원이 47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승우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인력들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계약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승우 위원 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상담원…….
●추승우 위원 상담원이 있을 거고요. 지금 계약직이 184명이라고 보고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600명이 넘는데요, 657명?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계약직이 184명이 있어서 저희가 그게 비정규직이잖아요?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력 532명이라는 것은 계약직은 제외하고 말씀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추승우 위원 그래서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처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일단 인력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약직 184명 8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왜 8개월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계약을 하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정규직화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편법운영을 한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저희도 인지를 해서 내년에는 전부 이것을 일반직화 시켜서 200명을 신규로 채용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내년부터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건데 어떤 식으로 채용절차 운영을 하실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자격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보고받기로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자격기준이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공개채용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할 텐데요 내년에 200명 정도 저희가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이번에 국회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친인척…….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지금은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니까 그게 아니면 이것 끝나고 첫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이거든요.
●추승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해서…….
●위원장 김상훈 지금 현재는 증인들 질의니까.
●추승우 위원 네. 증인 중점으로 해서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알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창림하고 오텍 두 증인분은 잠깐만 자리를 해 주십시오.
우선 오텍에서 오신 강태삼 전무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전문가 심의위원회 당시 창림만 조달등록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텍의 경우에는 조달등록이 안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안녕하십니까? 오텍의 강태삼입니다.
공단 지침에 의거해서 조달등록은 10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지금은 등록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10월 30일부로 등록이 다 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두 분께서는 어찌됐든 개조업체 중에서도 굉장히 실적도 많고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스타렉스와 카니발을 개조했을 때에 나름의 장단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오텍의 강태삼 전무님부터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오텍의 강태삼입니다.
저희가 카니발하고 스타렉스를 만들기 시작한 지가 15년 정도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최초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스타렉스 리프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스타렉스 슬로프, 나중에 카니발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제품의 모델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시민들과 운전자들은 현재 국내에서 보게 되면 전체 시장에서 카니발을 구입하는 지자체가 70% 이상은 됩니다. 그리고 스타렉스 같은 경우가 안정성이나 승차감이 사실상 훨씬 더 좋게 평가되고 있고, 하지만 이번에 스타렉스 LP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친환경차량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전무님, LPG 차량이 친환경차량이 아니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량이라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아까 잠깐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타렉스의 차체 안정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카니발의 승차감이 좋고 스타렉스의 승차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수의 장애인분들께서 스타렉스보다는 카니발을 선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그것은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왜 스타렉스에 대한 장점으로 안정성을 평가를 하시는지…….
●(주)오텍전무 강태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 승차감이 좋고 안정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승미 위원 개조하실 때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카니발을 개조할 때가 좀 더 편하세요, 아니면 스타렉스를 개조할 때가 좀 더 편하세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사실은 스타렉스 개조하기가 더 편하기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하부개조를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부구조를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기본 기존차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하부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 하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니발을 만들기가 더 복잡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세요?
창림 상무이사님, 저희가 오전에 설명을 들을 때는 카니발을 개조하기가 좀 더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스타렉스가 좀 낫다고 하시는데?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카니발은 사실 조금 더 개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렉스는 첫째는 우선 후륜장치입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장치로 차가 돼 있고요, 그리고 카니발은 전륜구동장치입니다, 앞에서 당겨주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차가 스타렉스하고 카니발하고는 구조장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스타렉스는 눈길에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뒤에서 밀어주고.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장치이기 때문에 앞에서 당겨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조정대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냐 하면 스타렉스는 리어 액슬 하우징, 리어 액슬이 구동장치라서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고 카니발은 앞에 있습니다, 앞쪽에 구동장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볼록하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 있으니까 경사가 좀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는 크로스 멤버 타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에 전동돼 있고 뒤에는 그냥 크로스 멤버로 밑에 낮춰져 있기 때문에 플로어가 밑에 바닥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카니발이 일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승미 위원 카니발이 좀 복잡하기는 하나 안전성에 있어서는 좀 더 용이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안전성이라고 하면 사실 스타렉스나 카니발이나 거의 그런데 일단 플로어가 더 낮다는 것, 스타렉스보다는 플로어가 훨씬 낮고,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스타렉스는 2단짜리지 않습니까? 차체가 그만큼 높으니까 2단을 깔아야 되고 카니발은 1단짜리거든요. 그만큼 낮으니까 그만큼 바로 올라가는 사항이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왜 서울시가 카니발이 아닌 스타렉스로 차량을 선정했을까요?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저희 당사는 일단 품평회할 때 스타렉스를 준비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스타렉스나 카니발이나 APR이나 디젤이나 가솔린이나 다 생산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는 대로 해서…….
●이승미 위원 두 업체는 어떤 차량이든 개조를 다 하실 수 있다는 입장이시죠?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네,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선택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차를 가지고 품평회를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기존에 많은 업체들이 있던데요 그 업체들도 어떠한 차량이든 다 개조가 가능합니까?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 그래요?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또 뭔가요?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아마 개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자체적인 개발이라든지 기술력이 그만큼 달리기 때문에 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보면 오텍이 70%를 개조하기로 확정이 됐고 창림이 30%가 됐어요. 그렇죠?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네.
●이승미 위원 창림 상무이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30%밖에, 왜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당사자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충분하게 1위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2등이더라고요. 저희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품질에 대해서는 완벽한데 30% 된 이유는 사실 모르지만 저는 자신있게 충분히 1등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등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태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오텍보다는 창림이 훨씬 더, 실제로 앉아보셨을 때 안정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텍 전문님께서는 우리가 1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오텍의 강태삼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희는 매년 최선을 다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5년 동안 차를 제작하면서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개발을 했고 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한 300대 정도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창기 2006년도에 개발을 시작하면서 14년째 스타렉스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조금씩 개선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스타렉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저희가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스타렉스 LPG로 차량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꼭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15년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창림도 꾸준히 노력하셨겠죠. 다른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개발에 있어서는 계속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어찌됐든 가장 적합한 업체다 이렇게 선정이 되셨으니까 나름에 이유가 자체적으로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오텍전무 강태삼 하여튼 이번에 해서 열심히 차도 만들고 우리나라 최고의 차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두 분께 다시 여쭙겠는데요 국토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상 안전기준 신설이 조금씩 뭔가 이번에 많이 바뀌었죠?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것이 없습니까?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이번 8월부터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지금 장애인들 장착할 수 있는 벨트 종류 거기에 저희들이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 안전검사를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가. 그것을 이번에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안전검사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장애인들이 타고 다녀도 아주 무사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특별교통수단법이라고, 증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미 위원 아, 특별교통수단법이라고 해서 새롭게 신설이 됐고 그 기준에 이번에 통과를 하셨다는 입장이시죠?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네, 통과를…….
●이승미 위원 오텍도 마찬가지신가요?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창림하고 오텍 상무님하고 전무님 나오셨는데요 나오신 채로 제가 그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승미 위원님이 앞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월 25일 차량선정위원회 개최 당시 창림만 조달등록이 되어 있었고 오텍은 조달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텍은 10월 31일까지 조달등록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죠?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창림 상무님께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조금 억울하신 점은 없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10월 2일 구매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누구나 생각할 때 구매제안서 제출할 때 조달등록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상무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저희들 조달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설공단에 제안서를 제출할 때 그 금액을 넣고 조달등록은 10월 말까지만 등록하고 11월 1일 이후에 등록이 되면 아마 무효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하면서 등록은 나중에 마지막에 됐지만 저희들은 조금 억울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누가 봐도 억울하셨겠어요. 이것은 약간 합리적인 오해를 하실 정도로 누가 봐도 그런 억울함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네.
●이은주 위원 오텍은 확실하게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맞으시오?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이렇게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 창림 상무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까 카니발하고 스타렉스 비교를 해 주셨을 때, 지금 저희 공단 관계자분들이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이어서 겨울철에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고 카니발은 전륜구동이어서 겨울철에도 용이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는 굉장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 위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갈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림 차를 저희가 현장에서 잠깐 보고 왔을 때 창림은 보호격벽이 있었습니다, 운전자하고 뒤쪽 사이에. 혹시 오텍도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저희 현장에 나와 있는 차도 되어 있었나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오늘 차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되어 있는 차를 가지고 오시지 왜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저희한테 보여주는 자리인데 이왕이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해서 최고로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
●(주)오텍전무 강태삼 저희가 차를 두 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격벽이 되어 있는 차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차를 두 대만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보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그것은 저희가 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시는 쪽에서 그만큼 성의를 보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상품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의 상품을 해서 가지고 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인데 그 상품이 저희가 봐도 한 눈에 양쪽에 차이가 나는 상품인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 상품이 최고다라고 자랑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지고 나온 차는 저희가 LPI를 만들면서 출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 두 대 중에 한 대는 이미 판매가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량 같은 경우는 판매된 차량을 빌려서 가지고 나온 것이고, 현재 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 두 대를 다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일반용을 전시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요청하시면 다음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다음부터 그러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시든지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은 그쪽 오텍의 입장이시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대변하고 싶지는 않고요.
장애인콜택시가 승객뿐 아니라 운전자의 이용편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양쪽 제조사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먼저 창림부터 운전자 편의 및 안전을 위해서 어떤 장치를 설치하고 계시는지 한 번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혹시 향후에 이런 점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할 부분도 있다는 것 있으면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지금 저희 창림모아츠 차량은 아까 시연을 보셨지만 일단 스위치를 켜고 걸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때 스위치를 꺼야 됩니다. 끄지 않으면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보셨듯이 꺼 버리면 스톱됩니다. 그러면서 밀고 올라가고, 2단 짜리니까 다소 여성분들이 운전하기 힘들면 거기 윈치를 중간에 걸어서 그것도 같이 몰고 가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 놓고 스위치를 끄고 그리고 뒤에 수동으로 잡아주고 고리까지 하고 거기서 일단 장애인 광폭벨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광폭벨트를 매고 바로 위에 있는 삼점식벨트, 아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삼점식벨트를 또 다시 겁니다. 그리고 광폭벨트를 매고 그 마지막에 역전방지하는 벨트를 보셨을 겁니다. 그것까지 장착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전방 걸고 뒤에 걸고 광폭 걸고 삼점식 걸고 그리고 역전방지벨트까지 거는 그런 장치까지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운전자가 거기에 대해서 규칙만 지켜 주시면 안전에서는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오텍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오텍전무 강태삼 사실 장애인차량은 기본차가 같다면 사실 창림이나 저희나 거의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발언하기도 애매한데 거의 동일한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가됐던 것이 요즘에 서울시나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안에 승객분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추가하고 조금씩이나마 안락하게 갈 수 있게 추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입찰과정, 조달청 등록부터가 맞지 않다는 것을,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창림 전무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단 직원분들 지금 다 나와 계십니다만 전륜구동, 후륜구동, 물론 우리 장콜을 겨울에 이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도 차량이 안전해야 되겠죠. 요즘 갑자기 폭설이 대량으로 많이 내리는 날이 빈번히 있고 겨울철에 그런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도 사실 장애인들이 이동하기가 맑은 날보다는 오히려 기상조건이 안 좋을 때 장애인콜택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좀 감안했을 때 우리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인해서 LPI를 고집했는데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카니발은 생산하지 않고 스타렉스만 생산이 되고 카니발은 휘발유만 되고 LPI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가 왔는데 나중에는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그리고 또 스타렉스하고 카니발하고 연비를 따져봐도 굉장히 연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아마 카니발이 스타렉스의 반 정도 연비 이런 정도로까지, 특히 시내주행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나중에 또 다시 후에 우리가 계속 구입을 할 때는 지금 두 회사 비교를 해 봐도 누가 봐도 한 회사는 굉장히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완벽하게 설명이 잘되어 있는 입장이고 또 한 분은 조금 더 그에 못 미치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다음에는 선정이 공정하게 되고 처음 입찰과정부터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증인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운전자 이용편의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장콜 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욕설이나 굉장히 많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방법이라든지 증명할 방법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우리 증인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창림 상무이사님 대답을 좀…….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지금 질문을 정리를 하자면…….
●오중석 위원 운전자 이용편의 관련해서 사실 욕설이나 폭행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운전석에도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장콜 운전자 같은 경우도 여성운전자 같은 경우가 70여 명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혹시 다른 대책이 따로 있는지요?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저희들은 그래서 작년부터 운전자보호벽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설치가 돼 있고 아까 시연 때도 보셨지만 설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면 혹시 법적으로 CCTV 같은 경우나 녹음 같은 것이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거자료로는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없지만 저희들은 그런 시비거리가 있고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발해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아무래도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중석 위원 네, 보충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아시는 것처럼 CCTV로 녹음은 어렵고, 녹음을 그냥 몰래 하는 것은 어렵고 고지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민원이 생기고 그 사람이 여성운전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심하게 하면 일단 현재까지는 휴대폰으로 저희가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음을 하겠다고 고지를 하고 지금은 녹음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업체가 장착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업체에다 요구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조금 더 고민을 해 본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것에 대한 지침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오중석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장콜 구매한 다음 그 이후에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그 기간이라든지 범위가 어떻게 설정돼 있습니까?
●(주)오텍전무 강태삼 오텍의 강태삼입니다.
현재는 서울시만 3년에 8만km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같은가요, 창림도?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저희들은 3년에 10만km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것은 3년에 8만km로 동일합니다.
●오중석 위원 동일합니까, 10만km가 아니고? 그러면 항상 상주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상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오텍의 강태삼입니다.
저희는 창동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상주하고 계시고, 창림 같은 경우도 상주를?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대수가 적어서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면 거기는 비상근하시고?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저희는 대수가 몇 대 안 되다 보니까.
●오중석 위원 대수에 따라서?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네.
●오중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향후에도 중요할 텐데 관련해서 우리 이사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승객의 안전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제조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분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오텍에서 먼저 좀…….
●(주)오텍전무 강태삼 승객의 안전…….
●오중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오텍에서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라든지, 아니면 개발했던 부분, 향후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려 주십시오.
●(주)오텍전무 강태삼 저희는 10년 동안 하면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매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올라갈 때 휠체어 윈치, 또 윈치 같은 경우는 휠체어 고정장치가 위로 올라가다 혹시나 놓쳤을 경우에 자동으로 잡아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것은 봤습니다.
●(주)오텍전무 강태삼 그런 장치가 있고, 전체적으로 안전벨트, 이번에 처음으로 국토부에서 지정한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게 제작을 했고 향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승객이, 항상 저희는 80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100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 하나가 현재 슬로프 자체가 올라가면서 경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 승하차를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여성기사분이 사실상 뒷문을 올릴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 부분 자동도어. 여러 가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자동화하는 부분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자동화가 상당히 좋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오류나 고장이 많아서, 기술력은 충분히 되잖아요? 자동화 같은 경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유에 지금은 아직 자동화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주)오텍전무 강태삼 사실은 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전체적으로 차량 구입비 예산자체가 4,000만 원 정도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기본차량이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2,400~2,500, 카니발 같은 경우는 2,800이 됩니다. 그런데 특장비용 자체가 1,100이라는 한계치 안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완전자동화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장애인콜택시 가격이 몇 년 전에 비해서 크게 변동이 없는 이유가 그런 것에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건가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나 전체가,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더 여유가 있지만 거의 예산 자체가 4,000만 원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0만 원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승객들이 편할 수 있게 그런 차를 만들다 보니까 완전 전자동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가격도 중요하기는 한데 가격에 맞춰서 다른 것들을 자동화하지 못 한다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오텍전무 강태삼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본차는 4,000만 원이지만 옵션을 여러 다양하게 해서 만일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5,000만 원이 되든 6,000만 원이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기술개발로 좀 더 그런 원가를 낮춰서 앞으로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장애인콜택시도 거기에 발맞춰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오텍전무 강태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두 분 증인들, 앞에 서주십시오.
아침에 시범 보일 때 윈치 작동은 왜 시범을 안 보였나요, 지금 윈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오텍전무 강태삼 현재 이번에 구입대상 차량은 기준 자체가 윈치가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까 윈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윈치가 옵션으로 돼 있고 현재 와상, 특수형 같은 경우는 윈치가 있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는 윈치가 장착이 안 돼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제원에 보니까 윈치가 설치돼 있다고 나와 있던데…….
●(주)오텍전무 강태삼 옵션으로 돼 있고…….
●송도호 위원 옵션으로 돼 있어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옵션을 안 넣으면, 여성운전자가 힘이 없을 때는 윈치가 있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했잖아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옵션은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옵션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까 답변할 때 여성운전자들이 힘이 없어서 못 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윈치로 당기면 됩니다 그랬어요, 아까 답변을. 그렇다면 옵션에 넣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까 차량 한 대 빌려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오텍, 아까 전시한 차량?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거기는 안전막이 없었잖아요? 그것은 개인한테 팔았기 때문에 안전막 없이도 팔고 서울시에 넣은 것은 안전막 해서 한다 이 말인가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운전자보호벽 같은 경우는 옵션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개인이나…….
●송도호 위원 그것도 옵션이에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송도호 위원 그럼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옵션 넣었나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정확히 하세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송도호 위원 지금 가격이 오텍이 4,045만 원이고 창림모아츠가 4,147만 원이에요. 맞나요, 두 분 다?
창림,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아요? 가격 얼마 받았는지도 모릅니까?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스타렉스는 저희들…….
●송도호 위원 이번에 한 것, 스타렉스?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스타렉스는 옵션 빼고 나면 LPG가 3,265만 원입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 있지 않습니까? 지금 3,365만 원, 3,370만 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완성차가 아니에요?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그것은 옵션 포함을 하면 4,155만 원입니다.
●송도호 위원 옵션을 포함하지 않는 가격?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체를 포함해서 나라장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장터에다 구매하려고 저쪽에서 올렸을 때 얼마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데이터를 정확하게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대답이 서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오텍이 일반이 4,004만 5,000원, 창림이 4,187만 원…….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제가 좀 전에 불러줬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거예요.
●송도호 위원 그런데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 가격이 3,365만 원하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것 디테일한 것은 저희 처장한테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입니다.
저희들 현대에서 납품하는 기본차량과 특장해서 들어오는 차량 가격과 옵션이 각 업체마다 조달청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하다는 것을 옵션에서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4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멀티미디어 패키지하고 전동시트, 그다음에 보호격벽, 그다음에 뒤에 후방 추돌방지장치, 운전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4가지를 선택해서 구매한 결과 지금 오텍가격과 창림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 나라장터에 등록된 가격하고 우리가 결정한 가격하고 왜 차이가 나냐 이 말이에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저희들이 옵션을 많이 선택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적게 선택하면…….
●송도호 위원 그러면 똑같이 4가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4가지를 했는데 왜 그러면 거기서 백몇십만 원 차이가 나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그것은 전동시트에서 조달청 등록가격에 오텍은 약 4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창림은…….
●송도호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조달청에 등록할 때 옵션 몇 가지, 딱 4가지 해서 하면 가격이 비슷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뒤에 옵션을 똑같은 4개를 줬는데도 백몇십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위원님, 저희들 조달청에 업체가 등록한 가격은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단위로 판매하려고 올려놓습니다. 그 옵션에 보면 오텍 같은 경우에는 20가지를 올려놓고 창림 같은 경우는 열 가지인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발주처에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예산에 맞게 구매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4가지 하는데 몇백만 원 차이도 안 나는데, 지금 올린 것이 3,4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600만 원이에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옵션이 600만 원입니다.
●송도호 위원 600만 원인데 거기에서 100만 원 차이 난다는 것은, 옵션에서 백몇십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옵션을 했으니까 여기는 4,000만 원 되고 여기는 4,500만 원 해도, 옵션에 차이가 많이 나도 괜찮다 이 말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업체에서 그 부분을 제안을 하는 것이고, 자기는 이 부분을 이 가격으로 만들겠다는 제안을 하는 거고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평가점수에 들어가서 가격도 평가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정해서 이 물건은 이 가격으로 하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그 부분을…….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것을 무조건 100% 다 신뢰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것은 아닌데…….
●송도호 위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격 차이 나는 것이 너무 크니 혹시 기능상에 큰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마지막으로 오텍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오텍부터 해 보세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안녕하십니까? 오텍의 강태삼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특장분야에서만 벌써 30년 넘게, 오텍이 생기면서 20년 넘게 특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 자체는 캐리어에어컨 및 캐리어냉장고, 오텍스 해서 그룹으로 돼 있습니다. 그룹 안에서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저희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도, 매년 항상 개선을 해 왔습니다, 조금 조금씩. 향후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사회후원도 많이 하고 있고…….
●송도호 위원 짧게 하세요. 알았습니다.
창림?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창림모아츠 김재준 상무입니다.
저희 당사는 복지차량 생산만 정확하게 26년을 하고 있습니다. 특장차고 소방차고 할 것 없이 이 장애인차량에만 26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희들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희들은 못 먹고 삽니다. 오직 여기 있는 인원들이 집중해서 출고가 된 차량은 책임을 지고 전국 네트워크 38개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AS만큼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서울시가 장애인콜택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들의 우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가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텍부터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주)오텍전무 강태삼 서울시에 특별히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에서 시작을 했고 서울에서 전파한 것이 전국에 현재 전파되고 있습니다. 가장 선도적인 입장에서 서울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 위원 아쉬운 점 없고요? 창림 말씀하세요.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평가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 정성평가를 했고 정량평가를 했습니다. 정성평가 쪽에는 현재 자동차구조라든가 편리성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 타 사보다도 자신 있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차량가격, 적정성이라든가 경영상태 점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납품실적 그런 평가가 들어가서 다소, 정말 이 차에 대해서만 자신 있게 품질로서 경쟁을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잘 들으셨죠?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가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다고 하면 적은 거지만 한 대에 백몇 십만 원 차이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서 선정위원회인가 거기에다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서울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먼저 이사장님, 방금 창림에서 말씀하셨던가요?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보면 일반인 기준인데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어요. 정량평가는 40이고 정성평가는 60인데 정량평가는 시설공단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정량평가는 최근 3년간 매출실적, 계약이행능력, 그다음에 경영상태, 그다음에 가격의 적정성이 제일로 커요. 그다음에 AS 지원관련해서는 1년 내 서비스 이런 것 해서 40점이고, 그다음에 정성평가는 기타 차량구조랄지 편의성이랄지 차 관련 돼서 60인데 이 4 대 6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게 저희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운영협의회에서 일단 권고를 했고 또 차량선정위원회라고 업체들이 선정하는, 풀에서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조정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있으니 이것을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하면 운영협의회에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체들한테 미리 통보가 되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대체로 이번에 배점표까지 아마 사전에 전부다 공지가 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정진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업체들은 사전에 이런 내용은 모르고 있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보고받기로는, 제가 이것을 직접 참여를 못해서 사후에 보고받기로는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업체에다 충분히 고지를 했다 이렇게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잘못됐다, 잘했다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성평가에서 보면 당초 차량구조에서 어떤 항목이 최초 배점은 10점이었는데 나중에 15점으로 평가할 때 임의적으로 바뀐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편의성이 20점에서 15점으로 임의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어요, 평가하는 날 당시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차량선정위원회도 배점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평가 부분에서 탑승부 구조가 10점에서 15점으로 5점이 더해지고 그다음에 전동시트가 20점에서 15점으로 감이 돼서 전체가 100점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뀐 정확한 사유는 제가 정확히…….
●정진철 위원 이유는 모르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보고는 못 받았고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만 아는데 위원회에 참석했던 저희 처장이 있으니까 한 번…….
●정진철 위원 네,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입니다.
저희들 애초에 권고안이 탑승구조에 10점이 있었는데 15점으로 5점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전동시트가 20점이 너무 과하다, 장애인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탑승부의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제시를 해서 위원회 전체의결로 해서 5점을 서로 바꿨습니다. 전동시트에서 5점을 낮추고 탑승부에 5점을 올려서 권고안을 약간 변경해서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정진철 위원 평가항목이 됐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이 업체들한테 이미 사전에 통보가 됐느냐고 여쭤본 것이 또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지 보면 사전에 정해진 기준대로 준비를 해 왔을 거라고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그랬는데 도중에 평가항목이 위원회에서 했든 임의적으로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전에 통보도 없이.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의 입장에서 정당한 건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번에 우리 위원회 행감 준비하느라고 보고를 세밀하게 받았는데 그 점이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 아쉽다. 이것은 미리 결정을 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이번에 하여간 어떻게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들이 그런 과정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무슨 계약이고 또 업체선정이든간에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돼야지 나중에 뒤에 말이 없잖아요, 또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저도 똑같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들이 오전에 장애인차량을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이 시승까지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불안하고 조잡스럽다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장애인차량을 운행한 지가 몇 년 됐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10년 정도……. 16년 됐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구조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바뀐 것이 없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이 차량가격이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 업체 사장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불안하다고 했던 이유는 우리 운전원들이 정차를 해서 장애인손님을 태울 때 모든 것이 수동이에요, 모든 게. 말은 전자동, 자동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휠체어 태울 때부터 해서 위에 올려서 완전하게 벨트 채워서까지 한 5분 이상, 길면 10분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제가 볼 때는 아주 불안할 것 같아요. 장애인차량 차량탑승하는 분도 그렇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도 말도 못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 솔직한 느낌으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정말 오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직접 한 번 나가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아직 시승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사장 취임하고 4개월이 지나도록 현장에 나가서 현장행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같이 다니면서 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직접 차량 시승을 하고 또 이렇게 시운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직접 한 번 챙겨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지적사항들을 며칠이고 제가 직접 장콜을 타고 다니면서 챙겨서 개선사항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들이 영화를 보고 또 얼마 전에 미국에 상임위에서 갔다 왔습니다만 장애인콜택시만큼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후진국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벌써 10년 됐는데 일일이 손으로 해서 수동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너무 불안해요, 참 조잡스럽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마 예산문제가 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예산문제를 올려서 하라고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차량성능을 개선한다는데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저희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콜택시는 꼭 연말에 구입을 합니까? 이미 계획은 그 전년도에 다 서 있는데 연말에 급하게 구입하셔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업체선정도 그렇게 급하게 해 주고, 저희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택시물류과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설공단에서 의견을 줘서 연초부터 준비해서 완벽한 상태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마 이것을 미루어 짐작하건데, 직접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닌데 미루어 짐작하건데 예산이 선정되면 그 예산에서 저희가 어떤 차량을 준비한다 해서 미리 많은 업체들한테 알려서…….
●정진철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에 통보하고 준비하더라고요. 이사장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씀이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3월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어요.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자동차로 100%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차라면 전기ㆍ수소차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카니발이 우선이냐 LPG차량이 우선이냐, 그 말은 어떤 것이 친환경적이고 대기오염이랄지 미세먼지랄지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에 조례가 개정이 됐지만 아직 전혀 업체에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했을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개조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조례가 바뀌었으면 바뀐 조례에 맞게끔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업체에도 그런 사정을 미리 통보를 해서 준비하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 절차가 준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우리 서울시 조례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최고로 좋은 차를 구입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오늘 장애인콜택시를 보고 느낀 점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된 지가 2003년도예요. 그러면 지금 16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 장애인콜택시를 제가 보고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허접하고 조잡스럽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도입됐으면 지금 십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5G가 나오는 이런 시대에 지금 수준을 보면 2G나 3G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수소차 만들고 있는데 무슨…….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 화면으로 보여주셨지만 그 시스템 보셨죠? 그것을 우리가 흉내내는 수준도 안 돼,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두 회사분들 목숨을 걸고 하네, 뭐를 하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네들이 돈 벌고 이런 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있어요. 얼마나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런 것을 가지고 연구하세요. 회사에 돈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아무튼 제가 보니까 갈 길이 아직도 멀다. 우리 이사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4개월 되셨는데 이것을 더 집중적으로 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차가 그게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죠. 더 큰 차로 해서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지 아까 그게 뭡니까? 고개 숙이면서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보고 서서 보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마디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가장 신중하고 준엄한 자리예요, 여기가. 이사장님은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답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겁니까? 내가 명단 써서 이사장님한테 제출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장님? 밖으로 내쫓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까 제가 주의를 줬는데…….
●위원장 김상훈 시설공단 태도가 아닙니다, 이거. 사무감사를 더 연장해서 정확히 하든지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지금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누가 앞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집중하세요.
이승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텍 전무님, 어찌됐든 가장 다수의 차량을 개조하시다 보니까 질문이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차량 언제까지 납품 완료인가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내년 2월입니다.
●이승미 위원 납품까지는 완료하실 수 있는 거죠?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한 대 개조할 때 평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한 대 개조하는 데 한 90맨아워(man-hour) 정도 걸립니다.
●이승미 위원 90일 정도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90맨아워. 인원 대비해서 2명이 한다고 그러면 45시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승미 위원 대수로 몇 대를 하시는 거죠? 와상차량까지 포함해서…….
●(주)오텍전무 강태삼 68대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2월 말까지는 충분히 시간을 맞출 수 있겠다.
장비 설치를 하시거나 개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오랜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가장 오래 걸린다면, 전체적으로 루프를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루프를 개조하고 하부를 절개를 하기 때문에 하부 절개와 루프 쪽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력과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그렇습니다. 인력충원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최근에 납품한 해외 및 지자체는 어디를 주로 완료하셨는지?
●(주)오텍전무 강태삼 지자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자체 쪽 총 30군데에 카니발 168대를 공급했고, 그다음에 스타렉스는 총 10여 곳에 63대를 공급했습니다. 현재도 자자체 것을 제작 중이고, 현재 서울 부분은 11월 말부터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사실은 지금 차도 구입이 되어야 되는 시기가 늦어진데다가 개조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현재 LPI 자체가 사실 수급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에서 LPI 자체를 생산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하면서 현재 23대분의 섀시가 들어와서 공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섀시 같은 경우는 12월 초에 다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가장 AS를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기존에 저희가 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차량 자체에서는 그렇게 큰 AS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AS라는 것이 소모성으로 교환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AS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전동시트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2019년도형은 개선을 해서 AS가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AS가 발생되더라도 가장 긴급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서울 창동에서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서울 창동에서 AS를 빠르게 해서 다시 내보낼 수 있는 AS의 구조는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시는 거죠?
●(주)오텍전무 강태삼 현재 준비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AS를 하실 때 소모성 부품들이 있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현재 해외에서 수입하는 부분은 큐스트레인트에서 안전벨트, 휠체어 고정장치 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것은 국내의 제품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이번에 국토부 안전기준에서 통과된 제품이 현재 큐스트레인트 영국제품입니다.
●이승미 위원 거기는 어느 나라…….
●(주)오텍전무 강태삼 영국입니다.
●이승미 위원 영국에서 제품밖에는 안전기준을 통과한 것이 없어서 국내산은 활용하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아까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회사가 에어컨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던데 이런 것들을 규격에 맞는 자체생산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현재 기본적으로 양산라인을 갖추려면 국내 장애인차 전체 대수 자체가 복지차량까지 다 합쳐도 한 700~800대 수준입니다. 이 수준에서 안전벨트, 휠체어 벨트라지만 사실상 그것 자체가, 저희 보기에는 벨트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급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안전벨트 내에 굉장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서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는 건가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저희가 국내에서 제조해서 해외에도 수출하면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추후에 LPG 차량이 친환경차량이 아니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친환경차량이라고 법에도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런 차량들이 나왔을 때 개조할 때 어려움이라든지 대책은 마련해 두셨습니까?
●(주)오텍전무 강태삼 현재 아직까지 그런 차를 보지를 못해서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현재 계획을 잡기에는 기본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하부에 장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현재 슬로프를 쓰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는 아까 했던 부분처럼 리프트로 하고 차 전체를 위로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개발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전 세계에서 친환경 차량으로 개조된 복지차량은 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섀시 같은 경우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나 수소차에 복지차량이 활용된 사례는…….
●(주)오텍전무 강태삼 현재 중국에서는,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 중국은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차량을 보시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들은 없으세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창림 상무님 잠깐 자리해 주실래요?
창림 상무님께도 여쭐게요, 지금 납품기일은 다 맞출 수 있겠나요?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저희들 25대니까 원하는 날짜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능력이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도 질문을 드렸지만 전기차, 수소차에 만약 개조를 한다 했을 때 창림에서의 준비라든지…….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저희 회사는 이미 전기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작년부터. 2층 버스가 출고돼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굴절버스 국내 최초로 4대를 만들어서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했습니다, 저희들 OEM 납품업체이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차량을 직접 만드셔서 납품을 하셨다고요?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네. 직접 4대를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고, 그 4대는 세종시에 조만간 초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기차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만일 승용차도 장애인차량으로 한다면 저희들 2023년도 정도, 한 3년 남았습니다만 지금 연구개발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전기차를 복지차량으로 만들어서 세종시에 납품을 하셨다?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대형차입니다. 버스입니다. 버스, 국내에 굴절버스를…….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조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했기 때문에, 이미 세종시에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벌써 4대가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2층 버스도 작년부터 나가 있고요.
저희들이 버스지만, 대형차지만 이미 전기차는 시작했기 때문에 승용차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아까 상무님, 우리는 복지차량 만드는 데 26년을 집중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는 복지차량 개조에만 애쓰고 있다.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네,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것보다는 조금 확장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차량까지 만드시는 것 보니까?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그것도 복지차량이니까요.
●이승미 위원 그것도 복지차량이기 때문에…….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지금 저희들은 대형차도 복지차량으로, 아까 리프트차들 다 복지차량으로 나갑니다.
●이승미 위원 상무님, 아무래도 복지차량이라는 것이 한계라는 것이 반드시 있잖아요? 일반인들에게 무조건 배포되고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인가요? 어찌됐든 이게 100% 수주를 해도 회사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난감하실 텐데 지금 30%밖에 못 하셨단 말이죠. 회사 입장은 아까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창림의 경영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제보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아까 평가를 할 때 자동차 구조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차체만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회사의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제 의견으로는 차량 구조에 차량 품질만 좋으면 되는 건데 그쪽에 다른 문제, 지금 납품실적 따지고 여러 가지 가격 따지고 여기에서는 조금…….
●이승미 위원 그럼 상무님, AS기간은 얼마로 계약을 하셨어요? 만약에 AS를 한다…….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AS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에 10만km로 저희들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3년 안에 경영상황이 안 좋아서 3년 안에 만약에 회사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이것도 서울시로서는 굉장한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지금 26년을 저희들이 복지차량에만 집중적으로 했고 지금까지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지 이렇게 다운되는 경우는 없고 계속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경영에서는 전혀 저희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부분에 자신 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차량이 출고가 되고 개조된 차량들을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추후에 다시 한번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림모아츠(주)상무이사 김재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시의원 정지권입니다.
처장님 잠깐만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입니다.
●정지권 위원 차량 길이하고 발판 길이, 휠체어 길이 모두 합치면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죄송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지금 못 드리는데…….
●정지권 위원 그런 것도 안 알아봤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발판은 1m 60 정도 됩니다.
●정지권 위원 차량 길이?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차량 길이는 한 2m 80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휠체어가 서야 될 길이가 있잖아요? 바로 옆에서 못 들어가고 일렬로 딱 서야 휠체어가 올라가잖아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뒤에 일렬로 서야 됩니다.
●정지권 위원 그 길이가 얼마 정도 되냐고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그게 1m 60입니다.
●정지권 위원 전체 차량, 발판, 휠체어까지 길이 합치면 얼마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한 4m 정도 됩니다.
●정지권 위원 4m? 그 4m 정도 되는데 이면도로나 차도일 텐데 위험성이 없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그래서 지금 장애단체에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옆으로 타는 방향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타면서 매연냄새라든지 아니면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본인들이 불편을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차가 와서 휠체어를 승차해서 가는 시간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저희들 고박장치 다 해서 약 3~4분 정도 걸립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저희들 밀어 올려서 바로 뒤에 고박장치 빼서 하고 안전벨트 하고 뒤에 문 닫으면 그렇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장애인콜택시 이용할 때 사고건수 있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탑승할 때 사고는 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고 전체 교통사고가 저희들이 1년에 지금 현재 약 165건이 났는데…….
●정지권 위원 운전기사 혼자 이것을 다 해야 되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는 데 3분 걸려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정지권 위원 체크해 봤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저도 직접 타봤는데 약 3분이면 충분하게 고박하고 다할 수 있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이사장님은 시승 안 해봤다는데 처장님은 시승해 보셨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저는 장콜을 맡은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서 손님을 모셔보고…….
●정지권 위원 본인이 시승해 봤냐고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뒤에도 타 봤습니다.
●정지권 위원 휠체어 타고 해 봤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정지권 위원 믿어도 돼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오텍…….
LPG차량을 개조하잖아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안녕하십니까? 오텍의 강태삼입니다.
●정지권 위원 개조하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나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저희 회사에는 대규모 자격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규모 자격인증을 현대, 기아, 쌍용, 대우처럼 총 7개 업체 중에서 저희가 대규모 자격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가능합니까? 면허 있다는 겁니까?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가스사고에 대해서 이상 없다는 거죠?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정지권 위원 일반가스차도 조금씩 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운전하게 되면 가스에 노출돼서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주)오텍전무 강태삼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서 가스 같은 경우에는 총 2번에 걸쳐서 테스트하고 검사를 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기존에 달려있는 가스통을 개조하게 되면 그것을 절단하고 다시 연결해야 되죠?
●(주)오텍전무 강태삼 그런데 개조를 하는 부분이 가스통을 개조하는 것은 아니고 한 6㎝ 정도에서 이동을 시킵니다.
●정지권 위원 아, 이동을 시킵니까?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정지권 위원 그렇게 되면 이동하게 될 때 절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오텍전무 강태삼 주입구 자체 그것을 절단해서 연결…….
●정지권 위원 절단을 하고 절단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오텍전무 강태삼 절단된 부분은 다시 연결을 해서 접합을 하고 그 부분에서 가스가 새는지를 1차 작업할 때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정지권 위원 한 번 딱 해 놓으면 더 이상 점검 안 합니까?
●(주)오텍전무 강태삼 현재 저희가 이번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개월마다 전 차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그것 점검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직은 그런 경험이 없는 것으로…….
●정지권 위원 점검을 해 봐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차량 개조 시 뒷바퀴 축을 좀 내리나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뒷바퀴 축 자체는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상태에서, 차량 신차 나온 상태에서 그대로 장착합니까?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정지권 위원 뒤 차축을 안 내려도 그 각도가 맞습니까? 몇 도죠?
●(주)오텍전무 강태삼 현재 12.5도입니다. 기본 차 하부를 절개해서 하부작업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내가 듣는 얘기로는 차축을 내려서 그런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뒷바퀴 편마모가 많이 생긴다는데 그것은 이상 없나요?
●(주)오텍전무 강태삼 이것은 스타렉스 부분이 아니고 카니발 부분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카니발 부분에 그렇습니까?
●(주)오텍전무 강태삼 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그 부분 점검해 봤어요? 편마모 있다는 얘기 들어 봤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정지권 위원 처장님, 편마모가 왜 중요하냐면, 편마모가 뭔지 아시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입니다.
●정지권 위원 편마모가 뭔지 아시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타이어가 한 쪽으로…….
●정지권 위원 한 쪽만 닳는 거 아니에요. 한 쪽으로 닳게 되면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기울어지고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편마모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작년의 경우에는 4개 업체에서 다 그 차를 납품했는데 지금 오텍의 차량은 편마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 업체에서는 편마모가 생겨서…….
●정지권 위원 그게 어느 업체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지금 창림, 그다음에 이지무브, 뉴원ENC 이렇게 우리나라에 4개 업체가 있는데 3개 업체에서 편마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평을 잡고 얼라인먼트를 조정해서 다…….
●정지권 위원 창림한테도 25대 했잖아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올해 배정된 차량이 25대이고 작년에 106대를 구매했을 때 창림이…….
●정지권 위원 편마모 있었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일부가 있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번에 25대도 편마모 있겠네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그것은 왜냐하면 카니발은 뒤에 하부구조를 많이 건드립니다. 그런데 스타렉스는 연료통만 이동하고 실지로 차대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편마모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분명하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편마모 없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서 처장님이 잘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증인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선정과 성능 관련하여 주식회사 오텍과 주식회사 창림모아츠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오늘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과 개선요구사항을 잘 인지하시고 향후 사업추진에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오텍 강태삼 전무님과 창림모아츠 김재준 상무이사님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퇴장)
계속해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아까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해서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추후에 인력증원 문제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하시기로 했고, 제가 질문드릴 사항이 많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 근무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상세한 것은 처장이 보고하도록…….
●추승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24시간 4조로 시차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4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7시 조, 8시 조, 10시 조, 12시 조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하고 5개 조가 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야간하고 5개 조가 4교대로…….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아닙니다. 교대가 아니고 시차제로…….
●추승우 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들어야 될 부분 같은데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실까요? 배차 콜을 기다릴 테고 또 배차가 들어오면 운행을 하러 갈 거고 어떤 식으로, 휴게시간이라든지 따로 보장된 것이 있습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콜센터에서 콜을 내리면 운전원이 배차 수락을 해서 고객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가 배차가 됐으니까 태우러 갑니다 하는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객이 지금 출발해 오세요…….
●추승우 위원 자,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하루에 몇 회 정도 운행을 합니까, 운전원들이?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평균 9.5콜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9.5콜 정도. 아까 휴게시간도 보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고지가 몇 개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34개가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34개가 있고요 강북에…….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강북에 21개, 나머지…….
●추승우 위원 20개 아닙니까? 20개, 그다음에 강남에 14개소 있다고 저한테 사전자료를 주셨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이분들에 대한 대기실, 휴게실 공간이 마련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저희들이 34개 차고지 중에 27개가 휴게실 설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7개소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색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대기실이 없는 데가 표시가 되어 있는 곳으로는 열두 곳 맞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그 자료는 과거의 자료입니다.
●추승우 위원 과거 자료입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저희들이 작년도에 18개에서 9개를 해서 지금 27개의 휴게실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27개의 휴게실이 있다.
이번에 장애인콜택시 안전사고, 교통사고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총 165건이 발생됐습니다.
●추승우 위원 올해 165건이라고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피해가 100건이고 가해가 65건입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은 2016년부터 사고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2017, 2018년도에 좀 늘었는데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전 직원을 상대로 매달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19년도까지는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철저하게 교통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보니까 사고는 계속 빈번해지고 있고 지난번에 아마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됐을 겁니다. 거의 장애인콜택시 2대 중에 1대의 사고발생빈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런 글도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하지 마라, 악성민원들,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그런 민원도 올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공단 직원으로서 나름대로 처우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할 생각 없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게실 숫자가 늘지 않았습니까? 저도 휴게실을 직접 저희가 운영하는 차고지에서 찾아서 여기에다 설치를 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도 있고 그래서 설치가 됐고, 저희 지금 김형보 본부장이 새로 취임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직원들 휴게소가 현재 확보된 것은 내년도 증차분, 증원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확보돼 있다고 보는데 아시는 것처럼 계속 증차, 증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의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것은 이사장인 저와 본부장이 직원들 휴게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운전원들이 장애인들로부터 당하는 감정노동 부분도 저희가 많이 해소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추승우 위원 애를 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 부분이 제가 부족하다 싶어서 그렇지 않아도 봉사를 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옆자리에 앉아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이사장이 직접 하겠다 해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현장에 못 나간 상태라서 직접 옆에 타서 다니면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한테 직접 들어볼 생각도 하고 오늘 있었던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앞으로 장애인콜택시 대수도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또 차고지 수도 늘게 되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럼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기실이라든지 휴게실공간 마련 문제도 시급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고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운영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미숙하다, 지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게 다른 일반차량과 달라서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정거를 밟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사고원인에 하나의 주요원인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도 세밀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장애인콜택시 사고율을 계속 높이고 있는 실정 같거든요. 아까도 야간근무자들 이동휴게소 저희 영상으로 보여주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지금 현재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세밀하게 살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다음에 자동배차시스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그렇습니다. 자동배차 85%, 수동배차 15%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는 7분이나 단축이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 이용자 민원들, 블로그라든지 인터넷 글 올라오는 것 보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많이 부족합니다.
●추승우 위원 계속 또 1시간 기다리고 지연돼서 또 1시간, 특히 주말이라든지 피크타임대……. 그래서 다들 포기하신대요. 그래서 탑승률을 보게 되면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2017년에는 그래도 탑승률이 83.2%, 올해 2019년 10월 기준으로 평균 대기시간이 54분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접수인원이 일평균 4,107명. 그런데 탑승인원이 3,228명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기본 방향은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를 타시는 분 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비휠체어 장애인분들은 바우처택시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원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대기시간을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상히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처장님, 지난 7월 이후 장애등급제 폐지가 된 이후에 어느 정도 인원이 이용을 하고자 합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이용대상자 제한이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저희들 법을 어길 수 없어서 이사장님 지시로 해서 저희들이 심한 장애인 중에 이동이 불편한 꼭 휠체어를 탑승해야 되는 고객만 우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여 명이 다시 신규로 저희들 편입됐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시된 수치들이,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미시행 중일 테니까 긴급환자분들이나 이런 상황들 빼고 아직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가 문제지 않습니까? 조례도 개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승우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저희들 내년도에는 차량이 100대가 더 증차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차의 120% 인력을 내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휴무차 가동률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 운전원분들이 연차도 가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공차에 대해서 저희들 120%를 설정해서 내년도 인력이 200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장님 말씀드렸듯이 바우처라든지 임차택시를 좀 더 확대해서 비휠체어와 휠체어를 구분하면 내년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볼 때 장애등급제 폐지의 여파가 아직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법적 기준이 바꿨지 않습니까? 200인당 1대였던 것이 제가 알기로 150인당 1대로 줄어서 사실은 저희가 726대인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연차 증차계획이 2022년도까지인가 돼 있어요, 782대를 늘리는 것 돼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내년이 되면 법적요건을 저희가 못 갖추는 것이 되거든요.
●추승우 위원 그렇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좀 더 빨리 법적요건을 맞춰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서울시랑도 긴밀히 협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죠. 협의를 해야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일까지 하루 더 할까요? 모레까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DDP패션몰 우리가 관리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면적까지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5층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5층 건물인데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만…….
●정지권 위원 누가 잘 알아요, 그 부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담당 처장이…….
●정지권 위원 처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입니다.
●정지권 위원 이용객이 얼마나 되냐고요?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 최근에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정지권 위원 하루 이용객이?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 네.
●정지권 위원 주로 상가업종이 어떤 업종이 많나요?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 여성의류입니다.
●정지권 위원 의류죠?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 네.
●정지권 위원 그래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 아시죠?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 네.
●정지권 위원 처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 2019년 9월 20일 0시 55분에 제일평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피해가 한 30억 되는데 진압시간도 23시간 걸렸고요. 우리 DDP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바로 그렇게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것으로 현장 가서 봤습니다.
●정지권 위원 5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바로 붙어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그날 큰 화재가 났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분들께 DDP 야외 임시시설을 제공했고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20억을 투입했고 피해인 대상으로 2%의 긴급지원금도 했고 긴급복구로 2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시의원으로서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상인들의 슬픔을 위로합니다. 하루 속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활기찬 동대문의 모습을 되찾아 주기를 기원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우리 DDP패션몰에 스프링클러 100% 설치돼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처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입니다.
소방법에 맞게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스프링클러 다 설치돼 있어요?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 네, 돼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럼 점검도 하나요?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 네,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점검표를 저한테 주시고요.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기간은 언제쯤 점검합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 저희가 전문업체에 해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정기점검하고 있고요.
●정지권 위원 특히 소화기 같은 것도 배치돼 있나요?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 다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방화벽 있죠? 방화벽도 설치돼 있나요?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 네, 다 돼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상인들에 대한 화재보험 들어 있나요?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 시설보험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보험은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현재 동대문 평화시장 그것은 동산, 의류 같은 보험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상인들이 피해 많이 봤는데 그 부분까지 안 들어져 있나요?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 저희가 시설에 대한 전체 보험은 들어 있고 상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영업보험은 개별적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가 들어 주지 않아도 되나요?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단 시설에 대해서만 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상인들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 대부분 상가가.
●정지권 위원 상인들이 안 들어서 피해를 많이 봤다고 그러던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이 만에 하나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까지 한번 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DDP뿐만 아니라 서울글로벌센터도 우리가 관리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글로벌센터는 저 처장님이 관리 안 하나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다릅니다.
●정지권 위원 거기는 어때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상가운영처장 임근식입니다.
거기 2013, 2014년도에 준공된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화재예방시설 그런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스프링클러라든가 소화기라든가 배치 잘 돼 있나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완벽하게 완비돼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 없어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대형 패션몰에 대한 훈련은 안 하나요? 이런 화재 났을 때라든가 비상시 훈련 같은 것은 안 하나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저희도 분기마다 1회씩…….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것은 아까도 보고를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화재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처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상가 같은 데…….
●정지권 위원 지하상가도 물어볼 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신당지하차도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만 지하상가에 음식점이 있고 그 음식점에서 도시가스를 쓰고 있어요.
●정지권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도시가스를 쓰고 있고 그 도시가스를 쓰는 것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천장 사람의 손이 닿는 위치에 도시가스관이 노출돼서 지나가고 있는 것을 현장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인덕션으로 바꾸는 것을 상인들하고 협의를 했고, 또 강남지하상가 같은 데 가서 보면 음식점이 역시 마찬가지로 상가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틀린 것은 아닌데 혹시라도 가스사고가 나면 주변에 전부다 인화성인 의류매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크게 번질 수 있어서 그것도 역시 저희가 인덕션으로 바꾸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챙기고 있는 것이 규정상 맞고 안 맞고도 챙기고 있습니다만 규정에 맞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화재라든지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현장에 다니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꾸준히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시간이 없어서…….
훈련한 자료가 있나요? 훈련 안 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합니다.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훈련자료 다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훈련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2018년 3월 DDP 패션몰 1층에서 에어커튼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적 있죠?
처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 네,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있죠? 그 당시에 보안요원의 빠른 조치로 진압을 했는데 그 후로 에어커튼에 대한 다른 이상은 없었나요?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승갑 없었습니다. 매입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밖으로 노출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지권 위원 에어커튼을요? 우리 이사장님 한 번 나가보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겨울이 왔잖아요. 추운 날씨에 화재가 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온풍기 같은 거, 온열기를 쓴다든가 그랬을 때 화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평화시장을 거울삼아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모든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상임감사님, 상임감사님이 한 번 나가보세요.
●감사 이성일 네.
●정지권 위원 나가보시고 현장에 간 것을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언제 어디어디 갔다. 감사님?
●감사 이성일 네.
●정지권 위원 다 다녀오세요, 감사님이. 제가 감사님한테 임무를 줬습니다.
●감사 이성일 네.
●정지권 위원 그 자료를, 12월까지 다닐 수 있겠죠? 며칠이면 다 다닐 수 있습니까?
처장님, 며칠이면 다 다닐 수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 시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개인이 전체 시설물 전체를 돌아다니기는 힘들고요. 전체 저희 직원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지권 위원 주요부분만 상임감사님이 다니셔서 점검해서 이상이 있다 없다 유무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이상입니다.
●감사 이성일 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신 요구자료 최근 3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를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텍 장애인콜택시 유지보수비가 2017년 6,800여만 원, 2018년 6,800여만 원, 2019년 5,780여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러면 좀전에 장애인콜택시 유지보수가 3년에 1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2017, 2018, 2019년이면 그 전에 오텍이 이렇게 납품을 했다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나간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창림, 아까 창림같은 경우도 다음 3년 정도 지나면 유지보수비를 또 따로 회사별로 잡아야 되겠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이은주 위원 그 특수기술하고 본인 회사 차량을 납품한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지보수 자체가 수의계약으로 두 군데 다 이루어져야 되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연간 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것은 보통 어떤 유지보수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까? 2,8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잡힌 거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서 고장이 잘 나는 것이 전동의자 같은 게 고장이 많이 난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죠.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차량유지보수비는 아닐 것 아니에요. 내부 시설물 본인들이 부착한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일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콜택시가 증가하면 유지보수비 자체도 많이 증가를 할 텐데 그러니까 부품 자체를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저희가 그런 부분도 봐야 되고, 사실 시설이 좋고 나쁘고 유무가 아니라 얼마나 튼튼하게 잘 이용을 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저희 제도를 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2%를 장애인을 고용하고 정원 30인 이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공공기관은 1년 이상 상시근로자 3에서 8%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의 의무를 우선으로 하는 저희 서울시 시설공단이 시민의 안전과 함께 채용에 있어서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매점의 자판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입찰경쟁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사회적약자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회적약자 수의계약.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곳에 법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상세한 것은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처장님이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총무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처장 배응수 총무처장 배응수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사회적약자 대상으로 해서 제한입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이은주 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제한입찰…….
●총무처장 배응수 네. 그 대상자를 한정해서 장애인이라든지 탈북민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계약을 한 단체가 혹시 있나요?
●총무처장 배응수 단체들은 지금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로 된 것은 아니고요 개별 당사자들이 들어와서 된 경우들입니다, 대부분.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들은 없다는 거죠?
●총무처장 배응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공단이 운영하는 음료수 자동판매기 23개 중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은 각각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유족이 운영하는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처장 배응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한입찰을 기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낙찰 받는 사람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어디가 되고 안 되고 부분은 낙찰을 어떻게, 본인이 입찰에 참여했느냐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제한입찰로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가족이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총무처장 배응수 입찰에 참여했는데 낙찰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는 했는데 낙찰이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총무처장 배응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저희가 법적으로도 이게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공단에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은 60.9% 정도 낙찰률이 되어 있고, 65세 이상 노인도 17.4% 정도, 한부모가정도 4.3%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가족만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과거 나라를 위해 애쓰신 독립유공자를 포함한 모든 국가유공자 유족들을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서 이분들이 상가나 이런 데 입찰을 했을 때 같이 동등하게 좀, 동등한 입장에서보다 약간의 대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지원근거가 명확한 점을 미루어 이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소관기관보다 공공기관이니까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처장 배응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중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현장경영을 반드시 이행하고 꼼꼼한 안전점검으로 다양한 업무개선을 통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고맙습니다.
●오중석 위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상기하셔서 초심 잃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월 신년 업무보고할 때 점등형 도로표지병을 활용한 도로시인성 증진 정책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요 당시 현장 적용성을 검토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죄송합니다만 세부사항은 도로관리처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네, 처장님.
●도로관리처장 김국헌 도로관리처장 김국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적용성에 대해서 6월부터 준비해서 8월에 점등형이나 반사형을 100개씩 해서 현장에 200개를 시범적용했습니다. 적용부분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10개소 이상 선정해서 총 8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용했는데 1차 모니터링 결과는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가 안 났고, 두 번째는 시인성 개선이나 이런 것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최종 모니터링한 다음에 추가설치 여부를 판단해서 적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본 위원도 실제로 운전을 하다보면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나 안개가 끼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은 시인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고위험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관련예산을 확실히 매년 정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래서 안전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ESS라고 에너지저장장치 아실 텐데요 혹시 서울시나 정부기관에서 ESS 설치 등을 보류하라는 권고나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설치돼 있는,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에 설치가 돼 있고 저도 한 번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그게 운영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재위험 같은 것이 해소가 안 되어서…….
●오중석 위원 그렇죠.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핵심장비라고 하는 ESS시설에서 지금 계속 불이 나고 있는데요 뚜렷한 원인규명이나 재발방지대책이 지금 나오지 못해서 사업들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설공단 2020년도 신규 주요예산사업 현안을 보니까 어린이대공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사업 4억 7,000, 월드컵경기장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이설 및 추가설치 9억 6,000, 돔경기장 에너지저장장치 축전지 추가 설치 4억 3,000, 총무처청사 ESS 설치를 통한 피크부하 관리 전기요금 절감 4억 7,000, 총 23억 3,000, 이 많은 예산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문화체육본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네, 나오십시오.
●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거에는 ESS가 에너지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한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들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은 3년 전에 미리 설치가 됐었고요. 그리고 고척돔에도 이번에 새로 추가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성이 현재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예산들을 지금 다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오중석 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하기로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네, 그렇게 하고요.
●오중석 위원 지금 왜 그게 주요사업예산에, 아직도 이게 여기에 적시돼 있는 이유가…….
●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지금 현재 고척돔은 저희가 반납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월드컵은 저희가 옥외로 이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설치하는 것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ESS 설치돼 있는 장소를 월드컵경기장 바깥쪽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이미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에서 방금 말한 서울시 ESS 설치 보류와 가동 중단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아직도 기존에 설치돼 있는 ESS를 가동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거죠?
●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가동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왜 2020년 신규예산으로 30억 가까이 계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시민의 안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 위원님 의견 잘 저희가 숙고해서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 어린이대공원이나 월드컵경기장, 돔구장 이런 데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혹여나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맞는 말씀이시고요. 경기장 운영하면서 최고의 우선과제는 안전, 안전 위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사장님 안전에 대한 전문가시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것 같고요. ESS 기존에 설치한 곳하고 가동중단 그리고 관리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지금 ESS 같은 경우 화재로 인해서 과거 공공기관에 설치했던 것도 보류하거나 철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신규사업으로 잡은 것에 대한 정확한 수정과 문제점 보완을 해 주셔서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련해서 따릉이 관련 5년간 계약 일체를 달라고 그랬는데 왜 4년만 주셨어요? 5년간이라면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간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왜 2015년도 것은 안 전해주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처장이 와서…….
●우형찬 위원 처장님 몇 급이시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2급입니다.
●우형찬 위원 2급은 발언 못 합니다. 이사장님이 답변하세요. 2급은 발언자격이 없고 1급부터만 할 수 있고요. 본부장님이 옆에서 해 주셔도 되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2015년도는 기부를 받아서 자료가 제공이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형찬 위원 2015년도에 따릉이를 기부 받으셔서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756대를 2015년에 폐기했잖아요?
아니,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자료요구하는데 5년치를 달라는데 4년치를 주고, 2015년에 기부 받았다는데 2015년에는 756대를 폐기했다고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이게…….
●우형찬 위원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서울시장님께서 가장 핵심을 들여서 공을 들이는 것이 따릉이 관련인데 2015년부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일부러 안 드린 것은 아니고 그 당시 2015년도에는 기부를 받았다는…….
●우형찬 위원 하나만 그러면 미리 여쭤볼게요.
756대 자전거 폐기비용은 누가 냈어요? 756대 자전거를 폐기했잖아요? 이게 기부한 업체에서 폐기한 거예요, 우리 예산으로 폐기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 마치자마자 가서 확인해서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 자전거 구매내역을 보면 고무줄 가격이에요. 전동차 가격도 고무줄 가격, 고무줄 가격 하는데 가장 비싼 것이 40만 6,000원이죠, 자전거 제일 비싸게 구매한 것이?
자료 안 드렸어요? 자료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40만 6,000원이에요. 제일 싼 것은 27만 9,000원.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자전거 한 대가 12만 원 가까이 나는데……. 아니, 계약 방식이나 선정경위를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때는 자전거의 안장 높이를 올리는 것을 자동으로 하는 바람에 비싸졌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그 아래 것으로 2019년에 구매한 것은 32만 1,000원이잖아요. 8만 5,000원 차이가 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해서…….
●우형찬 위원 8만 5,000원 차이가 나고, 이게 그러면 어떤 것은 좋은 거고 어떤 것은 나쁜 거고, 좋은 것은 강남에 가고 질이 안 좋은 것은 양천에 오고 그러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가격차이가 있게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한경쟁입찰로 걸어서 가격을 비싸게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보시면 지금 그렇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옆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상세하게 챙겨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지금 행감장이니까 행감장에서 다 끝내시죠. 뭘 따로 제출을 합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님 핵심 공약이 따릉인데요.
안장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2019년 1~2차 물량이 2,000대하고 4,500대인데 40만 6,000원하고 32만 1,000원이잖아요. 8만 5,000원 차이가 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리면 1~2차 때 다 안장 조정이 되는데 1차 때는 조금 더 비싼 제품을 썼다는 내용입니다.
●우형찬 위원 조금 비싼 것이 아니라 비싼 제품을 산 거죠. 그리고 나머지 위트컴에서 구입한 것은 32만 1,000원이고. 왜 그래야 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왜 그래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이것은 자료제출하실 필요 없고 이사장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전기자전거 구매는 지금 얼마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500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직까지 구매 안 하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왜,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시에서 지금 현재 방침을 조금 더 검토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우형찬 위원 예산은 올해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러면 이거 완전히 100% 불용처리되는 거네요? 명시이월 하는 겁니까, 사고이월 하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500대를 내년 4월에 저희가 구매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방침이 어디에 할 것인지를…….
●우형찬 위원 이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그럼 내년도 전기자전거 예산을 저희는 전액 세우면 안 되죠. 이제 교통실에서 예산 올 때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준 예산 하나도 소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방침서도 아직 없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전기자전거는 조금 저희가 깊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우형찬 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삼양동 옥탑방 가서 전기자전거 하겠다고 해서 교통실에서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전기자전거는 전액 삭감해야 되겠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 부분도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지금 한 해가 다 가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러면 전기자전거 구매에 대한 방침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에 전기자전거가 일레클이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어떻게 할 건지, 저희 전기자전거 현재 500대 시범하는 거랑 그거랑의 관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책결정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편성에 집행 넣은 것이 잘못된 거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작년에 넣고 난 이후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죠.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검수를 꼼꼼히 하고 예산편성을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작년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현재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본부장님 하실 때도 이렇게 가변성 있고 유동성 있는데도 예산부터 집어넣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게 시설공사랑 달라서, 하여간 금년도에 저희가 파악하기…….
●우형찬 위원 아니, 이것은 도시교통실을 문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감당도 못할 예산부터 세워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는 아니고요…….
●우형찬 위원 도시교통실의 업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일레클이라는 전기자전거가 서울시 각 구청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과 저희 따릉이 전기자전거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시하고 저희하고 긴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팀장님, 이것 속기록 잘 남겨서 저희 예산편성할 때 이 속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삭감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 주세요.
전기자전거 이거 예결위까지 해서, 이렇게 직접 사업 수행부서에서도 못하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위원님, 못 한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정책적인 결정을 신중하게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1년 동안 전혀, 그럼 혹시 전기자전거 구매에 대한 방침서나 계획서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현재 500…….
●우형찬 위원 서울시하고 주고받은 공문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500대에 대해서는…….
●우형찬 위원 공문이 있습니까? 문서가?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것 좀 같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단말기 구매내역과 관련해서 여기도 갑자기 훅 떨어지죠, 48만 3,000원에서 18만 9,000원으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그동안에는 참 비싸게 주고 샀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맞습니다. LCD이고 이것은 QR이고 그래서, 저희가 LCD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지금 QR로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는 18만 9,000원짜리로 저희가 계속…….
●우형찬 위원 지금 여기 또 하나 자전거 부품 구매단가를 보는데 제한경쟁입찰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경쟁입찰로 들어갔으면 될 것을 제한경쟁입찰로 들어가는 것이 있죠, 2016년, 2017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2016년, 2017년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단말기 부품 구매단가를 봐도 여기 빅텍이라는 회사의 제품 참 많이 들어옵니다,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이면 이게 수의계약 맞나요? 2019년도 2,000만 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법으로 2,000만 원 이하…….
●우형찬 위원 딱 2,000만 원 이때에 맞춘 경우는 제가 극히 드물게 봐서요. 1,961만 3,000원. 대개 이 정도로 끊거든요. 수의계약 범위에 딱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하입니까, 아니면 2,000만 원까지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하면 1,999만 원 아닌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인데…….
●우형찬 위원 그러면 여기는 부가세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포함된 겁니다.
●우형찬 위원 부가세 포함한 건지 이거 세금계산서 발급된 것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아예 여기는 눈에 띄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취지를 이해하는 것은 저희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 거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고 이 행정사무감사에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앞으로 개선의 의지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음 위원님 하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제가 한 말씀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3일씩 현장 가신다고 그랬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파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대답을 해야 될 것을 전부 처장들 시켜서 하면 되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도호 위원 장애인콜택시 콜 거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전원들의 콜 거부가 계속 증가해서 평균 대기시간을 감축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감축하는 것은 요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인당 콜 거부가 2017년도에는 87건, 2018년도에는 102건이었는데 올해 전반기에 249건으로 점점점 콜 거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을 올해 4월 1일자로 사회복지직으로 일반직화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계속 콜 거부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에 방향이 다르다든지 운전미숙 아니면 교통정체 이런 것들이 아마 거부에 상당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생각에는 그 부분이 이유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현장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일반택시는 승차거부 한 번 하는 데 20만 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2회 거부하면 자격정지 30일에 과태료 40만 원입니다. 3회 하면 자격취소 과태료 60만 원 이렇게 계속 강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없죠? 처벌규정이 없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징계절차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또 올해 7월에 자동배차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개선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동배차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했죠? 예산을 5,000만 원 들여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승차거부 방지 또는 승객을 선택적으로 태우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왜 이것을 못하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현재는 근무성적평가에만 이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송도호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이런 정보를 미표출하도록 시스템은 개발되어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못하고 있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제가…….
●송도호 위원 해 보세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블라인드 배차라고 배차 시에 운전원분들에게는 고객 정보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보고 나한테 맞는 콜이다, 안 맞는 콜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스템상으로 2017년도에 노사합의로 해서 그런 것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노사합의 때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모르고 어떻게 태울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서 지금은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심번호를 적용해서 양자가 다 모르게 일반번호를 하나 마련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운전자가 장애인 어떤 분이 콜을 해서 내가 누구를 태우러 간다 그것을 선택적으로 해서 태우러 간다 지금 이 말 아닙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배차…….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노조에서 반대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요,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서 시스템도 개발하고 했는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그 부분은 블라인드배차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자동배차 고도화입니다, 이번에 용역을 추진한 것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거리를 측정해서 배차하는 방법과 하차예정차량을 고도화하면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가장 거부가 많은 퇴근배차가 있는데, 안 맞음이 있는데 거기를 좀 더 수정해 보려고 저희들이 퇴근배차 때 이 배차가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가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의 고도화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노조에서 반대하면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그 세 가지는 완전히 이루어졌고요 이번 10월 31일 저희 노사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제 콜 거부를 없애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콜거부 버튼을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콜 거부 버튼을 삭제하는 것으로.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콜 거부를 만약에 안 했을 때 퇴근시간에 늦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장치를 우리가 마련할…….
●송도호 위원 전원을 꺼버리면?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저희 센터에 인증 종료시간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근무를 안 한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송도호 위원 그러면 콜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으니까 앞으로 징계 같은 것을 줄 수 없다, 이말인가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운행을 안 했을 때가 적발되면 바로 징계조치나…….
●송도호 위원 아까 잠깐 이야기할 때 콜 거부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을 근무평정을 해서 주겠다고 그랬는데 근무평정을 잘 주는 것과 못 주는 것의 차이점은 뭐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저희들 성과급에 일단 영향이 있고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직이 일반직화되면서 승진의 기회가 있습니다. 승진서열 명부에 이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성과급은 얼마 차이납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저희들 기준이 만약에 200%라고 하면 상위 15% 수를 주고 하위 15% 해서 50%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50%요. 그렇게 한다니까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운전원들이 승객을 골라서 태워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또 승객 정보를 표출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정보 유출과 똑같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내년도에 안심번호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 부분은 혹시 또 그런 부분이 문제된다면 이것은 노조합의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영정책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노조합의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 어쩐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경영정책과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노조에서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보면 차량고장, 또 물리적인 사유로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휴게한다고, 30분씩 휴게 있으니까 휴게한다고 해서 콜 안 받아 버리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그것은 저희들이 콜 거부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원분들도 중간에 식사를 해야 되고 할 때 콜이 들어왔을 때 거부버튼을 누르고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운행사유라고 해서 그것은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돼요. 콜 거부하기 위해서 밥 먹으러 간다, 휴식하러 간다 그렇게 했을 때는 콜 거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명확한 규정을 만드시라고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이사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징계 양형기준 이런 부분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을 만드셔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달 좀 하셔서 앞으로 콜 거부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만약 콜 거부를 하면 강한 징계를 받아서 더 이상 콜 거부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부분을 인식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호 위원 이사장님, 지금 서울시설공단 지하도상가 광고물 허가 부분 있잖아요? 그거 내부감사 했었죠, 자체감사?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김태호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적사항이 어떤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감사를 2019년도 종합감사한 결과에 광고사용권 허가 및 관리가 미흡하다고 해서 징계처분이 경고가 5명이고 주의가 1명인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김태호 위원 그게 어떤 부분이었죠?
자체감사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였죠? 지하도상가의 광고사용 허가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조사결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내용이 허가규격과 설치된 규격이 상이한 63개 광고와 허가를 득하지 않은 광고 하나를 접수를 했다 이렇게…….
●김태호 위원 지금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하면 상가운영처 최초 광고 사용허가 또는 설치, 2016년 설치 시 해당 광고를 허가규격, 계약내용 및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저는 공단에서 수탁법인 측에 면적에 관한 문제제기 의사표시를 했나요?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의사표시 안 한 것으로…….
●김태호 위원 의사표시를 왜 안 해요? 의사표시를 안 했다는 것은 이게 유착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남역 지하쇼핑센터 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김태호 위원 2개의 업체에서 허가된 계약물량을 초과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유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걸고 싶으면 거는 거예요? 규격이나 분명히 면적에서 차이가 있는데, 사용료를 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지금 담당처장의 얘기로는 아마 서로 그 규정에 대한 해석이 좀 달랐다 해서 의사표시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담당처장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상가운영처장 임근식입니다.
지적사항이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허가 받지 않은 연결통로상에 광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받고 롯데에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해서 그것은 조치가 완료됐고요.
●김태호 위원 변상금은 얼마예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5년 치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김태호 위원 담당자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경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광고를 할 때 2m, 3m라고 하게 되면 이제까지 관행상 광고표출면적에 대해서만 2m, 3m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지하도상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광고표출면적 바깥에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누구도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할 때 프레임 면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2m, 3m 플러스 10㎝, 20㎝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지적당한 것이 그것입니다. 공단에서는 허가를 낼 때 2m, 3m 하게 되면 프레임까지 포함해서 허가를 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 내부감사에서 지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업체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프레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보신 자료가 5억 8,000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수탁법인에 강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맞다 틀리다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업체 관행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2m, 3m로 광고규격이 나갈 때 공고문에다 명확하게 이 부분은 프레임까지 포함된 부분이다고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할 때는요.
●김태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면적 늘어난 부분 있잖아요? 그게 총 몇 곳이죠?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그게 케이스 1, 2, 3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물량이 한 40~50개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개별로 봤을 때는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몇 년 치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많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법률자문이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가 광고물을 받은 수탁법인에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냐는 그런 자문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받기 어렵습니다.
●김태호 위원 현재로서는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 네.
●김태호 위원 받을 의지는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사장님, 이거 좀 더 자세히 들춰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모로 저도 보면서, 제가 봐서는 업체하고의 유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시고요.
허가면적 준수 여부 관리감독에서도 개선을 꼭 하셔야 되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김태호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깊이 못 챙긴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챙겨서 개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사장님 면밀히 검토한다는 말씀만 계속하고 있는데 업무파악 빨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김태호 위원 그리고 이번 자체감사에서 지하도상가 광고사용권 계약 시 허가규격 등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광고실태조사 등 충분히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운영처의 안일한 행정 때문이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광고사용권 허가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우리 이사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저는 잠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한 연구용역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19년에 중장기 전략 감사계획 수립을 위한 감사직무연구용역비가 나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텐데 내일 아침 저희 회의 준비하기 전까지 전 위원님들한테 결과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예산 관련해서 확인했는데요. 지금 따릉이 관련 예산 돈이 넘어왔나요, 안 넘어왔나요?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 전기자전거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넘어왔습니다.
●우형찬 위원 넘어왔는데 올해 이것을 못 하게 되면 사고이월을 해야 돼요, 명시이월을 해야 돼요?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사고이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사고이월이면 계약이 이루어졌어야지 사고이월이 될 것 아니에요?
장훈 박사님, 우리 공단의 명시이월은 어떻게 누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11월 중에 결정은 하고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 하고…….
●우형찬 위원 계약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들어오는 것은, 그러니까…….
●우형찬 위원 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들어왔습니다.
●우형찬 위원 입금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9억 8,0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입금은 됐고, 이게 사고이월이 돼요, 명시이월이 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11월에 원인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아까는 계속 도시교통실하고 검토하고 해야 된다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더 확대하느냐, 아니면…….
●우형찬 위원 아니, 아니, 9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쓰느냐 안 쓰느냐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기존의 500대는 일단 저희가 시행을 할 겁니다.
●우형찬 위원 그럼 방침서하고 그런 것이 다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방침서까지 나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그럼 방침서를 주시고, 그러면 지금 정도면 입찰계약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나갔습니까? 언제 입찰공고를 낼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입찰공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입찰공고문 좀 주시고요.
이번에도 제한입찰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협상에 의한…….
●우형찬 위원 협상이요? 공개입찰도 아니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공개입찰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우형찬 위원 공개입찰인데 협상에 의한 거니까 우리가 특정적으로 여태껏 구매했던 방식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내일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고.
따릉이 음주단속은 지금 몇 건 정도 했습니까? 한 건도 안 했죠? 음주단속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마다 음주측정을 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못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모두 289건, 올해 366건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음주측정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음주측정 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못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보험이 나가잖아요? 음주단속은 경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해 달라고 공문요청하고 같이 나가서 할 수는 있는데, 따릉이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사망사고부터 해서 2018년에 289건, 2019년 9월 현재 366건이 있는데 대개 사고가 나면 우리가 음주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음주를 했는지 측정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게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 조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권한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고조사를 그렇게 못 했는데…….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고조사에 대한 권한은…….
●우형찬 위원 자전거 대 자동차가 61건이고 인도에서 발생한 사건은 몇 건이에요? 우리가 자전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인도로 자전거가 못 다니게 돼 있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인도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인도, 차도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따릉이가 우리 대중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따릉이에 대한 교통안전 의무의 방안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고가 난 것이 도로에서 났는지 차도에서 났는지는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사고 났을 때 음주를 했는지 도로에서 났는지 차도에서 났는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보험료 지급됐으면 다 알 것 아니에요, 보험금이 지급됐으니까.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우리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자전거 안전을 도모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뜬금없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앞으로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에서 나는지 사고의 유형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 보험금 지급이 올해만 3억 5,900만 원인가요? 35억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종합보험이 3억 5,9000만 원입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보험금 지급도 꽤 많이 됐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사고, 안전에 대해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으면 앞으로 안전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미래비전이 안 나오잖아요?
음주여부, 인도, 차도 여부, 그다음에 자동차 헬멧 여부까지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따릉이 크랙 발생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알톤에서 2015년에 구매한 756대는 전부 폐기했고, 이것 재구매 했나요, 안 했나요? 그다음에 2016년에 1,000대 자전거 균열부 보강을 했는데 이것도 자전거 안전이에요.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1,000대 보강을 했으면 안전한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게 취임해서 와서 보니까 따릉이가 균열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이 구조를 직접 살펴봤고 또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이 따릉이 구조가 균열이 잘 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디자인이.
●우형찬 위원 그러면 안전하지 않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보다는…….
●우형찬 위원 따릉이 기계 자체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균열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균열에 취약한 구조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으로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균열이 발생한 자전거가 지금 몇 대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현재까지 만들어져 있는 2만 대는 균열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구조, 좀 취약한 구조…….
●우형찬 위원 그러면 큰일난 것 아니에요. 지금 2만 대가 균열이 발생하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취약하다는 게…….
●우형찬 위원 가능성이 있는 자전거가 돌아다닌다는 것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취약하다는 것이 당장 균열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균열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는 뜻입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가 PSD를 수백억 들여서 설치하는 것은 안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자전거가 다닌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말의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만 구조적으로…….
●우형찬 위원 이것은 내일 또 다시 계속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구조적으로 조금 더 취약하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좋게 만들었다, 안 생기게 좀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요. 사실대로만 가야죠.
여기에 주신 문서에 균열부 보강 추진을 하겠다 했고 자전거 폐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답변하신 자료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균열이 저희가 피로균열이라고 그래서 피로균열이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는 구조인데 그래서 이렇게 균열들이 생기기는 했는데 이것을 균열이 안 생기는 구조로 저희가 보강을 이번에 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그 1,000대는 다 보강을 했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2016년도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그것을 어떻게 믿고, 역시 같은 회사 제품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저는 1분 44초 정도 남았으니까, 이것은 내일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우리 남산 1~3호터널 통행속도가 몇 km일 때부터 요금을 할 수가 있죠?
자, 30km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 모르세요?
이것 아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본부장님들 선에서?
남산 1호터널에서 통행료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돈 수입을 받고 있는데 이것 기본적인 것을……. 아니, 돈을 받을 때는 우리가 기준과 근거를 갖고 시민들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징수할 때도 그것은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평균속도 30km, 수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30km거든요. 해제할 때도 우리 조례에 따라 해제할 수 있고, 30km를 정하는 기준에 시간은 몇 시부터, 평균속도는 누가 내는 거예요?
●교통사업본부장 홍병윤 기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가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금을 징수할 때는 합리적으로 시민들한테 강제로 세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속 30km로 하는데 그러면 30㎞를 아침부터 저녁까지냐, 아니면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냐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리 남산 1호터널이나 3호터널에서 측정할 것 아니에요?
●교통사업본부장 홍병윤 저희가 징수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우형찬 위원 속도 내는 시간은?
●교통사업본부장 홍병윤 속도는 저희가 특별히 체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그 30km가 되는지 안 되는지 누가 알아요?
●교통사업본부장 홍병윤 지금 30km라는 부분도…….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0km가 당연히 맞는 기준인지…….
●우형찬 위원 혼잡수준 결정 기준이 도시고속도로는 편도 4차로 이상에 30㎞ 미만이에요. 제가 드릴게요. 이것은 따로 찾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남산 혼잡통행료를 징수받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30㎞를 물은 것도 아니고…….
●교통사업본부장 홍병윤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행료를 걷을 때 여기는 이러이러하니 이것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교통사업본부장 홍병윤 처음에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저희가 속도에 있어서 법에 나와 있는 건데 뭘 또…….
●교통사업본부장 홍병윤 처음에 아마 설정할 때는 그렇게 30km 미만 될 때 징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그것은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이것 어떤 식으로 해서 속도를 내는지, 그다음에 만일 30km가 예를 들어서 아침 출퇴근 시간대는 30km 미만이지만 그 외 시간에는 30km 이상일 때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뭔지, 그러니까 나와 있어요. 지정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아시는 것이 없네요,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교통사업본부장 홍병윤 순간의 속도를 가지고 통행료를 받고 안 받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형찬 위원 아니요.
●교통사업본부장 홍병윤 혼잡통행료를 받는 기준이 도심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형찬 위원 원론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몇 시, 언제 하는지, 평균치 측정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주시면, 시민들한테 했을 때 납득을 해야지 내가 내는 돈이 억울하지 않죠. 해서 했는데, 합리적으로 측정을 했는데 30㎞ 미만이 나왔으면 당연이 요금을 계속 내야 되는데 만일 아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준치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지 요금을 부과할 수가 있죠. 저는 그 질문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신다는 것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팔각당부터해서 직원 유죄판결 받은 선고현황, 그다음에 서울시 홍보영상 제작, 또 수의계약 이것은 다음에 다른 위원님하고 하든지 아니면 내일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얘기 충분히 하세요.
●우형찬 위원 우리 시정영상 촬영했잖아요? 월드컵경기장 홍보동영상.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수의계약이죠? 2019년 9월. 우리 이사장님 오셔서 하신 수의계약 첫 번째 작품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우리 수의계약에 관해서, 동영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참 많아요. 2015년도에도 나왔고요 2016년도에 나왔고요. 왜 동영상은 이렇게 수의계약이 나와야 되죠? 이것 고치겠다고 이지윤 이사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업체가 이 사업을 수주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 업체까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사실 요새 저희가 동영상을 많이, 오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요즘에 동영상 대부분 의회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자체 직원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것은…….
●우형찬 위원 아니요, 저는 자체 직원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조금 더 전문적인 것은 저희가 업체에 시켜서…….
●우형찬 위원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로 끊어서 전문적인 것…….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하여간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우형찬 위원 이사장님 오셔서 변화된 공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사장님 시기에 딱 1,903만 원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수의계약이 사회적약자 이런 것에 대해서 돼 있거든요.
●우형찬 위원 사회적약자가 했어요? 이거 누가 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것은 여성기업으로…….
●우형찬 위원 여성기업으로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사회적약자한테 한다고 최소한의 공고 정도는 해 주셨습니까? 여성기업 한 업체만 딱 찍어서 하신 거죠?
장애인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일반기업도 2,000만 원 이하 다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영상은 이런……. 우리가 2017년도 회의록에도 나오고 2018년에도 나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2,000만 원짜리 이하로 나와요. 이사장님이 오시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것은 저희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동영상은 다 자체 내부에서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부로 나가는 것도…….
●우형찬 위원 아니요. 동영상 자체제작하는 것은 상관없고 저희는 이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요. 앞으로 가능하면 다 자체제작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자체제작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전문가적인 솜씨가 필요한데 이왕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가도 좋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요새 직원들이 상당히 전문성이 높아져서요 하여간 가능하면 동영상은 자체제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시설 관련해서 2015년에 2억 8,000 들여서 리모델링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그리고 2015년 리모델링하고 용역도 했고 2016년에 또 연구용역했고, 지금 여기 팔각당 뭐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안타깝게도 지금 공실로…….
●우형찬 위원 가보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가봤습니다.
●우형찬 위원 왜 이런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어린이대공원은 한 다섯 번 정도 나가봤는데요…….
●우형찬 위원 아니, 현장을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결실을 내야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대공원 전체적으로 지금 침체가 돼 있고 계속 쇠퇴를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 푸른도시국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내년까지 수립은 하고 있는데…….
●우형찬 위원 2015년에 2억 8,000만 원을 리모델링하고 2016년에 용역 두 번 하고 하면 이것은 다 예산낭비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다 맡기고 있지는 않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체 직원 내부적으로 우선 오픈 이노베이션이다 그래서 직원들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우형찬 위원 지금 비운 지 얼마 됐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게 공실된 지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얼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약 2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이 전반적으로 약간 방치되고 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용역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아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좀 전에는 포함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셔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니, 서울시 용역에서 전체적으로…….
●우형찬 위원 자꾸 말이 바뀌시는데, (전문위원실 의사지원팀장을 보며) 팀장님, 아까는 분명히 포함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시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우형찬 위원 그래서 직원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니, 서울시 용역에다만 맡기지를 않고 저희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형찬 위원 용역에 따르지 않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만 맡겨놓지 않고 저희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우형찬 위원 오신 지 6개월 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4개월 지났습니다.
●우형찬 위원 4개월 동안에 그러면 이 팔각당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회의하고 토론한 결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가 있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나면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업무보고하는 데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라서 지금 현재 된 것을 달라고 한 건데, 그러면 현재 된 것은 없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현재까지 팔각당에 대해서 결론 낸 것은…….
●우형찬 위원 그러면 팔각당에 관해서 업무협의하고 회의한 내용 문서로 가지고 오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팔각당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아직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직원들하고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동안에 팔각당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다고 한 건지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록.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쓰이는 것이 지금 보니까, 제가 작년 12월에도 보니까 인터넷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무슨 음식문화축제 이런 것도 했는데…….
●우형찬 위원 회의록은 없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공실로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어린이대공원 전체가 좀 침체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우형찬 위원 제가 팔각당에 대해서 여쭤봤고 팔각당에 대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논의하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록을 달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계획을 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회의도 하나도 안 했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을 지금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형찬 위원 아, 하겠다는 계획이고 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보고드리겠다는 겁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아직까지 한 것은 한 번도 없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PSC를 위주로 하고 있고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어린이대공원이나 돔구장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어린이대공원, 돔구장하고 이 팔각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회의자료는 문서로 된 것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따릉이 관련해서 한 번 다시 들어갈게요.
따릉이 분실 관련해서 고발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몇 명 하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3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형찬 위원 어떤 간단한 협의내용이나 그런 것 어떤 식, 뭐뭐한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보고받기로 따릉이가 분실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경찰에다 수사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형찬 위원 수사의뢰한 겁니까, 고소한 겁니까, 민원을 얘기한 겁니까, 진정을 넣은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일단 경찰수사를 의뢰했죠.
●우형찬 위원 수사를, 정식으로는 고소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래서 수사의뢰를 해서 확인된 것이 17건인데 15건이 중ㆍ고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부득이, 일부는 아마 저한테 보고가 되기 전에 고발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해서 이것은 학생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인데 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
●우형찬 위원 30여 명이 우리가 파악이 됐고, 고발한 것이 30여 명이고 여기에서 17명 정도가 확인이 된 거예요, 성별이나 연령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31명이요.
●우형찬 위원 31명을 했고 성별이 확인된 것이, 가장 젊은 친구가 몇 살이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중학생이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중학생이면 몇 살 정도 될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16살.
●우형찬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건 신고를 해 버리면 사건 자체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진행이 되죠, 형사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절도니까요.
●우형찬 위원 형사사건은 일단 사건접수를 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건은 진행이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일단 16명은 형사처벌을, 형사적인 대상이 된 거고요. 한 번 확인해 보실 수는 없었어요? 단말기만 봐도 중학생이고 다 나오는데, 물론 앞으로 경찰과 나중에 협의과정도 하겠지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게 중ㆍ고생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제가 인지한 다음에는 이것은 이렇게만 갈 것은 아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이미 사건접수는 해 놨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래서 접수가 돼서 저희가 처벌하는 경찰에다 의사도 표시를 했고요.
●우형찬 위원 뭐라고 하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중ㆍ고생들이라서 너무 심하게 처벌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형찬 위원 처벌은 해 달라는데 심하게 처벌은 하지 말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빠르게 확산되니까 그렇게 경고를 하기는 했는데 경찰에 고발한 이후로 그 지역에 좀 없어지기는 했었어요.
●우형찬 위원 시설공단에서 고소고발을 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봐도, 뉴스 보도도 나왔지만 중ㆍ고등학생들이 이 사고를 했고 그랬으면 한 번 고소고발하기 전에 단말기를 통해서 신분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없이 일단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니에요. 단말기가 확인이 안 된 거죠.
●우형찬 위원 그러면 뭘 기준으로 고소한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걸 훔쳐가는 게 그냥 카드를 쑥 꽂으면, 아까 저기서도 보셨습니다만 쑥 꽂으면 그냥 빼가기 때문에 누가 훔쳐간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형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발견을 했답니까, 중ㆍ고등학생이라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고발해서 잡고 보니까 중학생들이고 고등학생들이고 이래서…….
●우형찬 위원 우리는 경찰에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이 뭐였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니, 도난현장에서 잡힌 거니까요. 도난현장에서 잡힌 거니까 저희가 나중에…….
●우형찬 위원 도난현장에서 중학생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는데도 그냥 고발이 됐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경찰이 잡았죠. 저희가 보고를 받고 보니까 중ㆍ고등학생이니까 아까 같은…….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면 경찰에서, 민원을 넣은 것이 아니라 경찰이 단속한 거지 공단에서 민원 제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우형찬 위원 일단 고소 누가 했습니까? 경찰이 단속한 겁니까, 공단에서 신고한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형찬 위원 아니요 하나하나 과정을 적고 할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도 제도를 개선해서, 아까 같은 동영상으로 보고드린 것처럼 이미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초기단계에서 저희가 확인이 되지 않은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제동을…….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아니까, 저는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잡고 보니까…….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말씀하시죠.
●우형찬 위원 맨 처음에 신고는 누가 한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우리 공단이 했죠.
●우형찬 위원 좀 전에는 경찰이 단속했다고 한 거는 뭐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니, 저희가 신고를 해서…….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잃어버렸다고 신고는 저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형찬 위원 아까는 현장에서 잡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현장에서 잡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현장에서 잡은 것도 있고…….
●우형찬 위원 그것은 우리가 고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단속한 케이스는 몇 건입니까, 잡아낸 케이스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경찰에 56건을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우형찬 위원 아까는 좀 전에 경찰에서 단속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집행부석에서) 우리가 경찰에 의뢰하니까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우형찬 위원 답변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속기록은 오늘 밤에 다 주세요. 한 것 가지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양쪽 속기록 놓고 볼 테니까요 내일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여기서 오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정지권 위원 좀 보면 감사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루를 더 연장할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잠깐 간담회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면…….
●위원장 김상훈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2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사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잘 하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흡한 점이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저희가 지금 질의하거나 이런 것에 답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루 더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사실은 아까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회 시간에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가 내일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내일 하는 것에 따라서 모레 금요일까지 연장하느냐 내일 끝내느냐, 이것은 우리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내일이라도 정확히 잘 준비하셔서 행정사무감사다운 것을 보여야죠. 대답이 다 부실하고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따릉이 하나만 해도 내일 하루 종일 해야 할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잘 준비를 하시고 내일 다시 이 자리에서 정성껏, 성의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다양한 전문지식으로 열정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서울시설공단에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에게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서울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