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4.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5.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가는 계절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한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도시교통실은 천만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울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시도와 변화를 꾀해 왔습니다. 특히 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가능한 서울교통의 미래를 열기 위한 녹색교통지역 차량운행제한의 시행,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9호선 6량화 완료, 노후역사 리모델링, 그리고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서울전역 도로공간 재편으로 보행자전거공간 확충,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시행 등 사람 중심의 보행친화도시 구현과 안전한 교통서비스 확대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는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혁신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확립과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안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미래교통환경에서도 저희 서울교통이 양적 질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안건에 대해 아무쪼록 면밀한 검토와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희 도시교통실이 올바른 정책방향을 견지할 수 있도록 천만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동국 교통기획관입니다.
이기완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진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기봉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병성 주차계획과장입니다.
박태주 보행정책과장입니다.
서병철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교통문화교육원 이용료 감면 기한을 기존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용자 저변 확대를 기대하며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49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자 저변 확대를 기대하며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0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당초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이용요금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자 저변 확대와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며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91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의 위탁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교통회관의 계약기간이 2020년 2월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교통회관은 금년 6월 실시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평가항목인 예산집행의 효율화, 사업성과, 만족도 평가에서 A+ 84.93점을 획득하였으며 시의원 및 운송사업 노사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택시 및 화물운수종사자의 교육과 교양ㆍ취미활동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및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관리입니다.
아무쪼록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의안번호 1148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149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50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91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조례안 3건 모두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제286회와 제289회 임시회를 통해 서울교통문화교육원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및 인재개발원 등의 이용료를 5~30%와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은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조례를 금년 12월 말까지 시행하는 개정안을 제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제290회 정례회에 각 시설에 대한 제로페이 감면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17개의 조례안을 각 상임위별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로페이 이용 저변확대 및 결제수단 다양화와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교통위에서는 지난 동 조례 개정 당시 한시적인 감면정책은 제로페이 이용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개연성이 클 것으로 지적하고 있었던바 개정 이후 실적을 살펴보면 자전거는 전체 이용금액의 약 7%와 교육문화원은 약 6%,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경우 9월 한 달간의 감면액은 57만 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감면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바 당초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교통회관의 계약기간이 내년 2월 말로 예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해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교통회관과의 재계약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재계약 추진을 위해 실시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모두 적정하다는 의견도 받았고 서울시는 금년 6월 수행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결과 교육원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 교통회관과의 재계약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지금 감면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감면하기로 했는데 1년 또 연장을 해요.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시 전체적인 종합방침에 의해서 일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활성화 안 되면 내년에 가면 또 1년 연장할 것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는 그렇게 계속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올해 이게 진행되고 한 두세 달 정도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직 이게 충분히 우리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활성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님, 이 부분이 제로페이를 하면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것하고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그쪽하고 소상공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연관성은 결국은 제로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보편적 페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안설명서에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공단이 소상공인인가요? 교통문화교육원이 소상공인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좀 설명을 드리면 이용하는 분들이 결국은 이런 주차장이나 따릉이를 필수시설로 이용하시는데 제로페이를 한 번 사용하시게 되면 그 제로페이 앱을 통해서 다른 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저변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용객, 유저(user)를 확대한다는 의미고요, 그분들이 결국은 따릉이뿐만 아니라 교통문화교육원도 사용하지만 실제 우리 거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송도호 위원 그러면 정직하게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연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아무 관계도 없는 소상공인들 수수료 부담 경감한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분이 생각할 때 원리원칙대로 따진다면 우리 시설공단이 소상공인인가, 아니면 교통문화교육원이 위탁받아서 하는데 거기가 소상공인인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본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1년씩 이렇게 연장할 것인가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설명이 좀 더 충실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전체적으로 제로페이 쓰는 분들을 유입하기 위한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나 명분 없는,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진 부분을 1년 연장하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쪽에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 계속 다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다해야 된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 했을 때부터 6개월 한시적으로 했다면 끝냈어야죠. 그러면 이것 안 되면 박 시장 정책이니까 1년 또 하고 끝날 때까지 또 할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처음부터 신중하게 기간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의회에 매번 수정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기회는 저희가 제대로 충분히 지금 유인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따릉이 경우에는 9월 26일 제로페이 사용이 2.5%에서 11월 21일 기준으로 15.8%로 대폭 올랐습니다. 이것은 할인효과가 바로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기간 6개월 이상 준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따릉이를 통해서 제로페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송도호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만 다른 부분들은 10%도 안 나왔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다른 부분들은 적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뭡니까? 제로페이 하기 위해서 몇백억 썼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데 효과는 10%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퍼센티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이렇게 한 거니까, 유입하기 위해서 한다고 좋게 제가 받아들여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부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위원님 지적 지당하시고 저희가 좀 더 사업추진에 꼼꼼히 그리고 더 실질적인 의도한 효과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계속해서 제로페이 관련해서요, 따릉이 제로페이가 몇 %까지 된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이요?
○우형찬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11월 21일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15.5%까지 사용률 추이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우형찬 위원 다른 곳은 대개 10% 언저리인데 어떻게 15.5%가 나왔을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로페이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할인혜택이 다른 것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15.5%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있습니다. 저희가 추세선까지…….
○우형찬 위원 어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주간 단위로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전체 총액에서,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5%가 늘어난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9월 26일 우리가 지난번 조례에서 할인 적용하기 전과 할인 적용 후…….
○우형찬 위원 할인적용 전과 적용 후가 15.5%가 늘었다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2.5%에서 15.8%까지 올라갔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게 할인에 따른 증액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따릉이 제로페이의 증가로 보시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두 가지가 다 적용된 것 같습니다.
전체 결제액도 8.1%…….
○우형찬 위원 잠깐, 전체 결제가……. 정확한 수치는 안 봐도 되는데 8.1%에서 15.8%까지 늘었다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요, 결제액 기준은 8.1%고요.
○우형찬 위원 결제 기준은 8.1%고 전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까 말한 사용료 추이는 2.5%에서 15.8%로…….
○우형찬 위원 2.5%는 언제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9월 26일.
○우형찬 위원 2018년, 2019년?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019년 9월 26일에서 11월 21일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우형찬 위원 11월 21일 사이에 15.5%로 늘었다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구매…….
○우형찬 위원 아니, 2.5%에서 15.5%까지 늘었다는 것은 천지, 깜짝 놀랄 영업의 천재가 내려온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새로 구매한 구매실적 말씀드린 겁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이용실적 말씀해 주셔야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매일 매일 이용패턴은 기존에 회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저희가.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릉이를 아까 제가 첫 번째 물어본 게, 제로페이야 어차피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니까 관심 있게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그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는가를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 아까 9월에는 2.5%에서 지금 15%, 이게 수치가 왔다 갔다 정리가 안 되거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매, 신규로 제로페이 가입하는 사람들의 구매를 일반구매와 제로페이…….
○우형찬 위원 제로페이는 결제하는 건데 구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로페이 결제를 구매라고 하는 거죠.
○우형찬 위원 결제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하면 15.5%의 증액을 했다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면 국장님이 설명을…….
○보행친화기획관 이기완 제가…….
○우형찬 위원 네, 국장님이 한번 해 주실래요.
○보행친화기획관 이기완 일일권이든 정기권이든 구매를 할 때 일반적으로…….
○우형찬 위원 결제할 때.
○보행친화기획관 이기완 네, 결제할 때…….
○우형찬 위원 우리 용어를 정리를 좀 해서.
○보행친화기획관 이기완 그동안에 제로페이로 안 됐을 때 대비해서 9월 26일부터 제로페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11월 말 현재 제로페이로 구매하는 비율이 15%까지 올라왔다는 말씀입니다.
○우형찬 위원 전체 총 이용 건수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서 이용한 건수가 15%.
○보행친화기획관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100명 중 15명은 제로페이로 자전거를 탄다는 얘기인가요?
○보행친화기획관 이기완 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다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보행친화기획관 이기완 네.
○우형찬 위원 그것은 시설공단에서 확인을 해 보고요.
○보행친화기획관 이기완 그리고 증가건수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의 경우에 작년 1월에서 9월 대비해서 2019년 1월에서 9월까지 65%가 증가했습니다, 구매건수가. 그런데 제로페이 시행 후에는 올해 10월에는…….
○우형찬 위원 제로페이 할인시행…….
○보행친화기획관 이기완 할인시행 후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74%가 늘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건수별로는 몇 건에서 몇 건으로 는 거예요? 자료는 다 있으시잖아요? 비교 %를 보지는 말고…….
○보행친화기획관 이기완 작년 10월에 21만 8,000건이 증가를 했는데…….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수가 21만 8,000명이 결제를 했어요?
○보행친화기획관 이기완 작년 10월에.
○우형찬 위원 작년 10월에 제로페이로?
○보행친화기획관 이기완 아니, 일반결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7만 9,000건이…….
○우형찬 위원 작년 동기에는 몇 건을 했어요, 제로페이로? 21만 8,000건을…….
○보행친화기획관 이기완 작년에는 제로페이가 없었죠.
○우형찬 위원 없었고 올해는?
○보행친화기획관 이기완 올해는 37만 9,000건이 결제가 됐습니다.
○우형찬 위원 37만 9,000건이 됐는데 제로페이가 몇 건이에요?
○보행친화기획관 이기완 제로페이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증가하고 수치가 늘었다고, 그러니까 제로페이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할인을 해서 우리 서울시는 얼마를 손해 보는 거예요, 할인해 주면?
지금 그 비율이 2.5%에서 15.8% 이렇게 늘었으면 그만큼 저희 서울시에 들어올 수 있는 예상수익이 준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은 얼마가 돼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2020년 예상을 약 23억 정도 세입감소를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우형찬 위원 어느 부분에서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따릉이 할인…….
○우형찬 위원 따릉이 할인에서 2020년에? 그러면 2019년에 우리가 따릉이 할인을 했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우형찬 위원 할인 동안에는 얼마 세수가 줄어들었나요? 세수라고 하면 그렇죠, 운영수입이 얼마가 줄었나요?
○보행친화기획관 이기완 현재 제로페이 시행이 9월 26일부터 됐고…….
(「5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형찬 위원 50건이요? 그걸 다 들리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제로페이 해서 감액된 지금 데이터는 안 갖고 있고 그 부분은 비율만 나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뽑아드릴게요.
○우형찬 위원 아니, 별도로 뽑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인데 자료도 없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얼마의 손실이 예상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도 어느 정도 들어와서 안 되는 부분은 결국 예산으로 이게 지원이 되고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여기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9월에서 12월 따릉이 제로페이 한 후에 세입 감소액이 3억 6,800만 원.
○우형찬 위원 그러면 건당 얼마가 되는 거죠?
아니,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한 번 이용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씩…….
○자전거정책과장 서병철 자전거정책과장 서병철입니다.
제로페이는 지금 일일권 50%가 할인이 되고 정기권은 30%가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권 같은 경우는 1,000원이니까 50% 할인되면 500원이 감소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아까 21만 건 말씀하셨잖아요? 9월 한 달 동안 제로페이, 그렇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작년에 21만 8,000건, 올해 37만 9,000건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37만 9,000건 곱하기 50% 할인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됐고 들어가시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폭을 좁혀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 운영할 텐데 여기에는 헬스장부터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 정도 예상손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통문화교육원 여기도 제로페이 우리가 할인을 지원할 텐데 예상을 얼마 정도 보세요, 연간 교통문화교육원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3,300만 원 정도 예상 보고요. 지금 현재 10% 할인해서 300만 원 정도 할인된…….
○우형찬 위원 따릉이는 50%고 여기는 10%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10%를 하시게 된 것은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전체적으로는 10%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3,300만 원의 세수가, 세수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수입이 준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 원래 수입이 3억 3,000만 원이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요, 3,300에서 300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형찬 위원 연간 여기 영업매출이 3,3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로페이로 이용되는 것이 3,300, 그러니까 여기서 10%니까 300.
○우형찬 위원 제로페이가 평균 10% 운영된다면 연간 영업매출이 3억 3,000만 원이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로페이가 10%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형찬 위원 제로페이가 10%면 3,300만 원 여기에서 또 10% 할인하면 300만 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게 되는 거죠.
○우형찬 위원 맞아요, 3억 3,000이라는 것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수입금이요?
○우형찬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총 사용, 일단 그 가정이 제로페이 사용실적이 10%라는 가정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5.98% 정도 금액 기준으로 제로페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형찬 위원 여기 사업비가 4억 1,000으로 나오는데? 숫자야 일부 오류가 있다고 쳐도 일단 매출이 4억이고 그다음에 제로페이로 결제했던 것이 10% 정도 비율로 결제가 됐었다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10%가 아니고 5.98%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5.98%의 10%면 300만 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죠. 그래서 300만 원입니다.
○우형찬 위원 59만 8,000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로페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300만 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30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해당기관에서 감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한 업체에게 소상공인들한테 기본적으로 줘야 될 할인을 강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 비용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갑의 횡포 아닐까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해서 줬으니까 너희는 수익이 줄든 말든 따라라 이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은 아니고요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형찬 위원 협의를 하는데 당연히 하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프로모션해서 할인을 해 주면 또 이용객을 그만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홍보해서…….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용객 증가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제로페이를 한다고 해서 이용객 증가추이가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직 유의미한 트렌드가 나올 정도의 기간은 안 되었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뭐든 서울시 행정을 할 때 일단 어느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또 추가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데이터 없이 지금 또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제로페이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민간위탁을 했지만 민간위탁을 받은 곳에서는 강제적으로 지금 할인하면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용건수를 늘리게 되면 그 부분은 상쇄될 것으로…….
○우형찬 위원 이용건수를 늘렸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못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은 아직 그럴만한 기간이, 이제 3개월째이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그러면 다시 역으로 보면 같은 말이 반복이 되지만, 더 이상 같은 말을 반복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다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말이 안 맞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보통은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고 저변이 확대되려면 6개월 정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유의미한 트렌드를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가격을 할인해 주면 그만큼 이용객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계산해서 얼마를 감해서 나중에 드리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프로모션하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늘려나가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유의미한 정도의 손실 감소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는 그것보다는 스스로 이용객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련해서 위수탁을 받은 곳이, 다른 데 제가 심사위원을 두 번 들어갔는데 한 곳에서는 연간 자기네들 법인 위탁기관에서 돈을 내고 하겠다는 곳도 있었는데 이번에 된 곳은 안 됐어요, 교통회관에서는? 그 전에는 아마 참가 법인에서 자기네 위탁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법인에서 돈을 내서라도, 돈을 내는 것까지도 제안을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다른 데가 됐는데 이번에도 교통회관 같은 경우 돈이 많은 곳인데 돈을 얼마 내서라도 좀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는 없었거든요. 그것은 한번 우리 택시물류과장님께서 잘해서 될 수 있게끔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잘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께서 제로페이 관련해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주차장 설치 관리 올해 하시고 지금 연장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 제로페이를 써 보면 저희가 일반 가게에 가거나 이용을 할 때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만약에 내가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면 그만큼 대기시간이 늘어나는데 이 제로페이 결제가 과연 가능할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다른 카드는 그냥 넣었다 빼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현재 주차장 부분의 제로페이 사용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갑 없는 주차장 제도와 관련해서만 사전등록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등록하는 분들이 등록을 해 놓으면…….
○이은주 위원 아, 제로페이,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면 나갈 때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저희 공영주차장이 한 60개소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로페이 결제율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결제금액이요?
○이은주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9월에서 12월까지 327건에 100만 원 정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주차장은 아무래도 아직 지갑 없는 주차장이나 사전결제 등록 비율이 낮다보니까…….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지갑 없는 주차장이나 사전결제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지만 일반주차장을,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을 때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현실적으로 차를 타고 나올 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 사실일 겁니다.
○이은주 위원 보통 결제를 해 보면 제로페이가 그 앱을 열고 찍고 뭐하고 하는 데 근 5분 넘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것 또 확인절차도 필요하고.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맞지 않아서 어떻게 이게 공영주차장에 가능할까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머신에서 계산하고 나올 때는 가능한데요. 다만, 운전할 때, 드라이브 스루할 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 사실일 겁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4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상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도시교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부터 도시교통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실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시민의 눈높이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안전한 지하철 운영을 위한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전동차 교체 등을 적기 추진하고 교통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동차에서 사람 중심으로 ‘보행특별시 서울’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도심부 도로공간 재편, 전신주 지중화, 거리가게 허가제 등을 통해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함께 친환경 교통수단인 공공자전거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전거도로 등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중교통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9호선 증차, 공기질 개선 사업 추진 등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교통 선도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 C-ITS 실증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정보 통합플랫폼, 드론, 빅데이터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한 발 앞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교통실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7,659억 6,900만 원 대비 2.9%인 518억 6,500만 원이 감소한 1조 7,14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39조 5,282억 3,600만 원의 4.3%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큰 변동은 없으나 주요 증감사유는 순세계잉여금 787억 원 감소, 시유재산 매각금 624억 원 감소, 단위부담금 상향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54억 원 증가, 녹색교통지역 과태료 197억 원 신설 등에 따른 것이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800억 1,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3,363억 3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427억 1,1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450억 7,9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00억 원입니다.
2020년도 도시교통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조 6,592억 5,900만 원 대비 15.4%인 4,10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조 69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39조 5,282억 3,600만 원의 7.7%에 해당되며, 주요 증감사유는 공사 채무이관 계획에 따른 공사전출금 1,233억 원 감소 및 이와 연동한 지방채상환 5,775억 원 증가,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458억 원 증가,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733억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5,343억 9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3,105억 6,6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27억 2,9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819억 7,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597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812억 9,900만 원 대비 12억 8,900만 원이 감소한 80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도로점용료 756억 300만 원, 변상금 19억 5,7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2억 3,100만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5,942억 4,600만 원 대비 10.1%인 599억 3,700만 원이 감소한 5,34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4,915억 5,100만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393억 4,900만 원,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2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3,945억 9,700만 원 대비 4.2%인 582억 9,400만 원이 감소한 1조 3,36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정별 내역은 교통관리계정 1조 211억 2,7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2,762억 3,800만 원, 교통개선분담금계정 389억 3,7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조 3,412억 7,400만 원 대비 2.3%인 307억 800만 원이 감소한 1조 3,10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정별 내역은 교통관리계정 1조 211억 2,7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2,762억 3,800만 원, 교통개선분담금계정 132억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 세입예산안은 1조 211억 2,700만 원이며 편성내역은 혼잡통행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374억 9,2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123억 7,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등 국고보조금 262억 6,2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450억 200만 원입니다.
주차장관리계정 세입예산안은 2,762억 3,800만 원이며, 편성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82억 7,900만 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01억 5,4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98억 2,9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79억 7,500만 원입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세입예산안은 389억 3,700만 원이며, 편성내역은 교통개선분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56억 5,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2억 8,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 세출예산안은 1조 211억 2,7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이 2,991억 4,8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733억 1,2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593억 3,700만 원, 공공자전거 운영 386억 8,1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331억 900만 원 등입니다.
주차장관리계정 세출예산안은 2,762억 3,8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주택가 및 공공시설 공동주차장 건설에 603억 4,90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389억 6,300만 원, 그린파킹 사업 39억 8,600만 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36억 9,000만 원 등입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세출예산안은 132억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02억 원,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3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20 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2,214억 7,300만 원 대비 9.6%인 21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2,42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92억 3,700만 원, 지방채 발행 수입 1,686억 원 등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217억 3,900만 원 대비 32%인 390억 1,000만 원이 감소한 827억 2,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을 광역철도건설비 부담 617억 5,600만 원,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104억 6,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공기질 개선 및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를 위한 국고보조금 450억 7,900만 원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 450억 7,900만 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5,400억 9,600만 원 대비 100.3%인 5,418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조 8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지방채 상환 6,723억 2,800만 원,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737억 8,500만 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729억 1,700만 원,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523억 원,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488억 7,000만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463억 6,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도로공간 재편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19억 300만 원 대비 3.4%인 21억 400만 원이 감소한 597억 9,900만 원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시도 상 보도 유지관리 184억 9,900만 원, 가공배전선 지중화 135억 5,000만 원,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 96억 3,000만 원,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57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은 총 35건 756억 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1건에 19억 2,1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5건에 509억 3,0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건에 4억 9,3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건에 85억 1,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건 137억 5,500만 원이며,
선행절차 지연 등 연내 지출이 곤란한 사유로 인해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주요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199억 800만 원,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 94억 8,500만 원, C-ITS 실증사업 74억 7,000만 원, 진관 제2 공영차고지 건설 72억 2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지권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개요와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에서 회계별 세입예산안 총괄과 26페이지 회계별 세출예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8페이지 회계별 주요 단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리가게 허가제를 통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사업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고 내년 계획한 일부 특화거리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집행이 어려울 시 이월 및 불용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서울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나눔카 전기차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나눔카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7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나눔카 전기차 대여료를 30% 할인할 경우 서울시가 15%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나눔카 전기차는 대여요금 외에도 충전 불편과 짧은 주행거리 그리고 소형차 위주 구성 등 전기차가 가진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점 등 대여료 인하에 따른 나눔카 이용 활성화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31쪽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신변보호 등을 위해 택시 보호격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차량 한 대당 설치비용 20만 원 중 50%인 10만 원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2014년도에 여성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택시 보호격벽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공간협소 등의 불편으로 중단된 바 있고, 운수종사자 및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택시 감차보상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과 공급된 택시면허 대수에 대한 택시업계의 자율감차를 유도하는 것으로 내년에 234대 감차 지원금으로 30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택시 감차 지원금으로 2016년과 2017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률이 각각 50%, 22.2%에 불과한 전례가 있고, 법인택시 위주의 감차정책은 감차정책의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아 전면 재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과 별개로 전액 시비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는 국비 교부금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 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와 저상버스 국비 교부액 증액 및 시비 선 투입과 관련하여 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36쪽 중앙버스 정류소 스마트 셸터 도입과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및 버스정류장 추위대피소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버스정류소 승차대에 냉난방 시설과 공기청정기 및 스크린도어 등을 설치하여 이용편의의 증진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된 버스정류소 시설을 보완,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중앙, 가로변 및 마을버스 정류소 환경을 비예산 단일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41쪽 신림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족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여러 번의 사업변경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불용과 이월이 반복되는 문제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더 이상 동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공사 추진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그중 과속 및 신호위반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으로 경찰청과 지점 선정과 소유권 및 유지관리 주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시행 시 협약 등을 통해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5쪽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자전거 대폐차 예산이 늘어나는 등 노후화에 따른 정비 물량과 대폐차 비용 등 운영상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고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전기자전거 확대 도입은 과도한 사업확장에 대한 무리한 예산확보로 볼 소지가 있다는 점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46쪽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교통대책 수립 및 교통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중 광화문광장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착공 예정이었던 기존 계획을 사실상 연기하면서 착공시기가 불투명해진 상태이므로 향후 추진사업은 관계기관 협의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타 용도 사용 부지 중 활용도가 높은 성동구 마장동 781-2번지 일대를 매입하여 공영차고지로 조성하기 위한 취지는 인정되나 주택부지와 인접하고 도로 환경이 열악하여 해당 부지 매입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가운데 최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결과 부지 매입의 시급성과 타당성 검토 등의 사유로 삭제되었던바 동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호선 역사 동대문역, 신설동역, 종로3가역 리모델링과 4호선 역사 쌍문역, 서울역, 한성대입구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역사 시설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취지는 인정되나 교통공사의 재정 상태로 인한 무리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바 향후 사업추진 시 사업추진 실적과 함께 예산집행에 있어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고사업 손실 및 공기질 개선비용을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8억 원의 광고사업 결손액을 보전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운영사의 손실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지하철 운영사의 주된 수입 중 하나가 광고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광고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나을지, 이를 막고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 서울시민과 운영사 모두에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도심부 도로공간 재편과 도심 외 도로공간 재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부와 도심 외 친환경수단이 공존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 수립을 비롯한 선행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그에 따른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을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충분한 사업 실행력을 확보한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이지만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5개 사업에 756억 9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2017년부터 계속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 명시이월을 관행적으로 남용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하며 향후에는 명시이월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지권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지하철역 빈 매장 활용 팝업스토어 운영 예산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예산서 186페이지, 지하철역 빈 매장 활용 팝업스토어 운영이요.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근거는 뭐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거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형찬 위원 역시 서울교통공사에도 똑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교통공사 조례에는 사회적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우형찬 위원 네.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한테만 편의점이나 매점을 일부 계약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공개경쟁입찰인데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특정단체에 이렇게 이익을 주는 것이 왜 그런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입찰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고요.
○우형찬 위원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공개경쟁 최고가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규정이 조례상 그렇게 돼 있다면 공개경쟁해야 되겠죠.
○우형찬 위원 그러면 여기서 5억은 필요없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어떤 거요?
○우형찬 위원 2020년 예산안에 5억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우형찬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건데요…….
○우형찬 위원 아니, 시민참여예산이라도 당연히 봐야죠. 5억을 갖다가 법도 없고 원칙도, 지하철 7호선, 8호선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나 죽네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한 재정지원은 몰라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이분들한테 5억을 지원한다는 것이……. 여태껏 우리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철저하게 법과 원칙과, 공개경쟁입찰이라는 원칙을 한 번도 훼손한 적이 없는데 이게 갑자기 들어온 이유가……. 사회적경제기업들 들어와도 돼요. 최고가입찰 쓰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지원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5억을? 장애인이나 노인단체, 국가보훈기관들한테도 이런 혜택은 안 주는데 5억을 들여서까지 여기에서 최고가입찰로 들어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내용은 이게 그 업체에 지원하는 비용이 아니고…….
○우형찬 위원 그 5억은 필요가 없네요, 빼면 되겠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요 제품 홍보체험, 판매 스토어 공간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우형찬 위원 아니, 공간 마련한다는 것이 교통공사 지하철역사 내에 어차피 매장으로 허용된 공간을 특정단체, 기업에서 임대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 홍보하고 체험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우형찬 위원 판매하면 영업행위가 판매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 여기 문서대로만 보자고요. 유휴공간이라는 것이 서울교통공사 안에 어디에 유휴공간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이해하는 것은 지하철 안의 유휴공간에 판매장이나 홍보관을 우리 돈을 들여서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이분들이 제품을 갖다놓거나 일정시간 본인들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할 수 있는…….
○우형찬 위원 서울시내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잠실역에 특산품 판매장 한 번 했다가 언론의 집중탄을 맞고 철거를 한 적도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런 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홍보전 같은 것을 할 때…….
○우형찬 위원 중소기업 홍보전 언제 했습니까?
기획관님, 교통공사에서 중소기업 홍보전을 언제 어디서 했어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공사에서…….
○우형찬 위원 언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특별히 명절이나…….
○우형찬 위원 명절 언제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언제 했어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제가 언제라고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형찬 위원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언제요? 있습니까?
○교통기획관 임동국 지난 추석에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비용하고, 의사지원팀장님 가서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관님이 분명히 추석 때 행사를 했다고 하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것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교통공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없는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산지원이 5억이 가는 거잖아요? 사전절차 미이행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약간 위원님하고 저희가 이해가 좀 다른데요. 이것을 그분들한테 공짜로 임대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분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간 안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데코레이션 해서 그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장이나 판매장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설치비인 거고요. 그리고 입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관련조례나 규정이 없다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을 것이고…….
○우형찬 위원 설치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원이 아니라 그 설치장소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비용이죠.
○우형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하고 서울시하고는 별개의 단체인데 결국 공사한테 어느 어느 정도의 공간을 쓰겠다고 합의는 된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장소야 지금 현재도 공사에서 공간은 많이 있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어디 있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공실이 많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공실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결국 예상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곳이고 거기가 공실이라고 해서 비어있는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것도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우형찬 위원 저희가 돈을 내고 써야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시가 아니고 공사가 그 돈을 들여서 우리 서울시가 지원해 주어서 설치해 놓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와서 본인이 판매하고 판촉 할 수 있는데 들어올 때는 아마 공개경쟁입찰이나 일정부분 유료로 내고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우형찬 위원 이것 확인해서 정확하게 운영방침하고 세부내역을 놓고, 이게 5억이나 필요가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금액이요?
○우형찬 위원 대개는 다 들어올 업체에서 인테리어에서부터 다하고 들어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그러니까 한 개 업체가 아니고 설치해 놓고 여러 업체가 돌아가면서…….
○우형찬 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 이거 시민참여예산이면 시민참여예산에서 나온 제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것 가지고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시 예산으로 특혜를 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특혜를 주지는 않고요 규정대로 할 겁니다.
○우형찬 위원 규정대로 하면 최고가입찰이에요. 이거 일단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다만 대상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지는 관련규정을 따져보겠지만…….
○우형찬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좀 해 주세요.
하나는 우리 의사지원팀장님, 지난 추석 때 예산을 들여서 홍보부스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것 한번 교통공사에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민참여예산에서 냈던 제안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검토과정을 거쳤는지 과정이 있어야 돼서 그 두 개를 보고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관 임동국 위원님, 제가 잠깐만 부연말씀드려도 될까요?
○우형찬 위원 네.
○교통기획관 임동국 지방자치단체 특산품을 지금 공사에서 관리하는 지하철역사 빈 공간을 활용해서 판매한 적이 있고 또 지역특산품을 서울시민한테 홍보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형찬 위원 교통공사 본부장 빨리 와 보라고 하세요.
시간이 1분 20초 남았으니까 다음에 다른 것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454페이지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관련된 건, 이 건은 제대로 검토가 돼서 이번에 예산편성하신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시내버스 차고지 부분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 서울시 기본정책이고 도심 내에 있지만 도심 내 환승이나 회차지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진철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저희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예산은 지금 부결되면 올해 예산으로는 편성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부결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크게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도심 안에 있어서 인접주민, 어린이집이나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이미 매입을 하더라도 차고지로는 이용이 거의 어렵다, 그런데 굳이 차고지로 서울시가 돈을 들여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진철 위원 일단은 주택하고 아주 가깝게 인접해 있는 것이 가장 첫째 이유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가깝게 돼 있습니다. 주로 주민민원이나…….
○정진철 위원 그렇죠, 민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보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게 언제 부결된 겁니까, 날짜상으로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11월 21일, 가장 최근에…….
○정진철 위원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검토 안 했습니까? 지금 송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차고지 이전하거나 뭐할 때는 옆에 민원이 말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장 큰 게 민원이거든요,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차고지를 매입하려는 목적은 뻔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시지, 안 그렇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고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고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고 준비나 검토가 꼼꼼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거기가 일부 화물차 적치 이렇게 해서 상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사는 주민들이 오히려 정리해서 차고지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나 했는데 정식적인 차고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오히려 매입만 해 놓고 주민들 민원 때문에 전혀 목적으로 사용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여기는 완전히 재검토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 생각은 일단 부결됐기 때문에 재추진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미뤄놓고 다른 부분 다시…….
○정진철 위원 여기 예산이 104억이잖아요? 104억인데 그러면 올해 전액 다 삭감해야 됩니까? 올해 전액 다 삭감해서 문제가 없는 거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일단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건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선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잠시 후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실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2019년도에 111억 9,800만 원인데 감소됐어요. 왜 그랬나요? 왜 감소됐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요청한 금액이, 실제 국비 가내시된 금액이 삭감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 시비도 감소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됐는데, 정부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데 왜…….
○정지권 위원 커졌는데 그것을 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왜 안 주느냐 했더니 다른 시도도 똑같이 이 부분에 최근 민식이법 관련해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정지권 위원 민식이법이 국회에 통과될 것 같은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래서 오히려…….
○정지권 위원 CCTV를 더 많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국비 총 실링을 훨씬 키워야 되는데 전년도는 키웠는데 시군이나 시도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울시 부분은 오히려 줄여버린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정지권 위원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도 당연히 국비를 훨씬 더 증액해야 되는데, 국비도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수요처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전에는 안 올라왔던 시군까지도 다 요구가 들어오면서.
○정지권 위원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학교 앞은 거의 CCTV를 달아야 되는데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서울시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가장 효과가 큽니다, 사고 줄이는 데. 이게 경찰청 소관이다 보니까 국가사업이라 지금까지 예산편성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속카메라 설치가 너무 늦어져서 사고율이 줄지 않아서 작년부터 일부 반영을 했고 올해도 저희가 시비로 경찰청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시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CCTV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더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작년보다 더 적게 감소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올해 더 증액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어린이교통사고는 우리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예산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과속 단속 카메라가 365일 24시간 단속하기 때문에 효과가 큽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도 가장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지권 위원 그쪽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이신설선 광고수익이 매년 8억이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8억 정도 줄어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예상 광고수익의 손실보전으로 16억을 했는데 왜 뭣 때문에 광고수익이 줄어드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광고를 저희가 문화본부의 방침에 의해서 문화철도에 따라서 상업광고를 지양하는 그런 시 방침이 결정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상업광고를 줄인 만큼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니까 시가 보전해 주는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손실분을 저희가 보전해 줍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광고를…….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이것은 광고수입 줄어든 만큼 보전해 주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그 광고사업을 중단시킨 겁니다.
○정지권 위원 우이신설선에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서울시 1~8호선도 지금 광고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전년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총 약 100억 정도의 수입이 줄었는데 우이신설선은 우리가 아니라 협약 당사자의 손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인가요, 거기 광고회사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광고는 해당 사업주체가 하고 있습니다,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에서요.
○정지권 위원 그 광고회사는 혹시 아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시작부터 광고를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광고회사가 결정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손실금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추정된 손실금을 합의해서 저희가 지원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계약할 때 광고수익을 빼고 계약한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원래 그 사업이 민자 협약하는 광고수입이 사업주체의 수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본부에서 문화철도계획에 따라서 서울시가 이후에, 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우이신설선에 대한 광고계약을 상업광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손실 추정치를 합의 조정해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 금액을 매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올해 마을버스 지원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요구사항 260억 전액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지권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199억이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198억 아니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198억, 제가 정확히…….
○정지권 위원 1억을 더 줘요, 1억이면 얼마인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198억이 맞답니다. 아, 추경에 1억이 포함돼서 199억이 현액으로 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작년에 올라온 것은 198억이었는데 추경에 1억을 더해 줬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올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 그 부분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산정해서…….
○정지권 위원 268억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딱 260억입니다.
○정지권 위원 딱 260억입니까? 그 근거가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산출기초는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이 올려준 거예요? 그 근거자료를 실장님, 저한테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크게 뭐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인건비가 52시간 근로에 따라서 인력을 추가 충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유예는 됐지만 어차피 우리가 주 52시간에 맞춰서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최저인금 인상분 이런 부분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정지권 위원 오늘 실장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뉴스에 나오던데 녹색교통에 대해서, 마을버스에 따릉이를 대체하면 안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대체 가능 부분이 따릉이 내지는 PM이나 다른 수단도 가능할 텐데 지금 현재로는 아직 마을버스 공백을 메꾸기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마을버스와 다른 교통에…….
○정지권 위원 마을버스가 적자 보면 그 부분을 폐쇄하고 따릉이로 대체하면 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도 마을버스를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보조금은 저희가 현실화 하되 보조금은 삭감기준, 그러니까 운송수입으로 비용을 일정 수준에 맞추지 못하는 곳은 존재 의미가 없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권 위원 그것은 개인사업자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이 더 안 늘어나게 우리 실장님이 획기적인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도 충분히 시민 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권 위원 계속 마을버스를 증차하게 되면 지원금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저희도 마을버스가 최근에 새로 되는 경우에는 지원 보조금 제외시켜 놓고 있는 규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증설이 되지 않고 시민들의 발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올해 60억이면 큰 돈인데, 딱 인건비만 60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52시간?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항목별로 봐야 되는데 제일 큰 항목이 52시간에 따른 추가 채용,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휴게시간 보장 이런 근로조건 변화를…….
○정지권 위원 실장님, 제 뜻은 뭐냐 하면 마을버스가 안 되는 곳은 처리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따릉이로 대체해서 역과 연계수단으로 따릉이를 그 방법에 넣었으면 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시고, 다만 따릉이가 활성화되고 양산된다면 마을버스 대체하는 부분도 일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마을버스 정류소에 따릉이 갖다 놓으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가까운 이동거리니까. 겨울에는 모르겠지만 봄, 가을, 여름은 충분히 따릉이로 교통 연계수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시내버스 내부 공기질 개선 사업비에 22억이 책정돼 있어요. 제작하시는 것은 아니고 설치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세부내용에 보면 7,298대 필터 설치 및 운영이 있고 2019년도에 금형 제작 완료로 제작비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형 제작한 것은 지금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업체가 새로 선정이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형 제작한 것을 다른 업체에 줘서 제작비는 따로 별도로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것 설명을 드리면 버스 나올 때부터 안에 공기정화장치나 필터장치가 내장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버스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착형으로 금형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필터는 호환되기 때문에 지금은 금형은 손 대지 않고 필터만 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금형을 서울시가 제작을 해서 줬냐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서울시 예산으로 투자해서 한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처음 업체가 어디였어요? 처음에 3M이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승미 위원 지금 업체 어디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크린앤사이언스…….
○이승미 위원 그러면 크린앤사이언스 여기에, 제가 지금 이 내용만 보면 3M에서 금형 제작 완료를 했고 그 제작비는 서울시가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크린앤사이언스 업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제작비 별도로 없이 그냥 필터만 계속…….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필터 교체하고 사람 운영, 유지관리만 해 주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 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22억 중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필터비가 아마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주로 필터비가……. 필터비하고 거기 교체하는 사람 인건비 노임이 포함된 건데요.
○이승미 위원 그럼 지금 어찌됐든 서울시는 크린앤사이언스에 22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무조건 7,298대에 필터 설치를 다 해라 이렇게 계약이 됐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교체했다는 사인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교체 확인되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마 교체하면 실적은 저희가 다 회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교체 실적이나…….
○이승미 위원 실장님, 확실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 안 하고 돈을 줄 수는 없죠.
○이승미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자료요구했을 때 그 사인된 부분은 그게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사인된 부분까지 그러면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교통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및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한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데이터 구매가격이…….
○이승미 위원 2019년 본예산에 교통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및 분석이 있고요. 2020년에도 교통빅데이터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저희 이 용역을 줬냐는 거예요.
사업기간 연례반복으로 돼 있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것은 별도 용역은 없고 2019년 예산에서 2억을 저희가 구매했습니다, 데이터를. 2억 중에서 빅데이터 구매가 5,100만 원이고……. 아, 2억에서 집행은 구매 한 번 5,100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용역은 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처음에는 용역까지 고려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사업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올해도 데이터는 계속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현행화하기 위해서.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시냐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SKT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하는 데이터가 통신사 유동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만 구매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구매해서 현행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구매비는 계속 발생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SKT에 저희가 5,000만 원씩, 아니면 1억씩 매해 데이터를 구매를 한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대신에 통신사는 SK가 될 수도 있고 LG U+가 될 수도 있고 KT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교통 빅데이터를 할 때 BMS나 이런 거 올라오는 데이터와 카드데이터, 그리고 통신데이터를 결합해야 정확한 분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데이터는 통신 3사에서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스마트카드사에서는 안 되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그 카드데이터는 올라오죠, 신용카드…….
○이승미 위원 신용카드이고 이것은 통신이기 때문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통신 이용하는 거죠.
○이승미 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SKT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KT, 그다음에 LG, 그러면 그쪽에서 구입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 데이터 자체가 총괄데이터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데이터를 샘플링을 해서 충분히 전체 모수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지 전체 모든 데이터를 다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 2억을 편성했다가 지금 1억 5,000만 원은 불용을 시키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죠. 지금 5,100만 원만 집행이…….
○이승미 위원 아까 용역을 주지 않고 직원들이 개발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개발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돌리는 프로그램들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분석하는 것을 직접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승미 위원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1억 정도의 데이터 구매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구매만 하고 별도 용역 컨설팅은 안 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시중에 나와 있는 분석프로그램을 돌려서 직접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승미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019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승미 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 비용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게 계속 갈지 아니면 일정 부분 패턴이 정해지면 루틴화 할 것인지 아니면 통신 3사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방법의 계약을 할지는 이후에 저희가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승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근거도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위원장 김상훈 네,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교통공사 확인했는데 그런 적 없다고 그러고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나눔카 관련해서 그린카, 쏘카, 딜카, 피플카 네 개 차하고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업무협약서 좀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7회 7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시까지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이승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지권 부위원장도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을버스기사 관련해서 교육시간이 80시간으로 늘어난 거 맞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승미 위원 그거 교통회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근거도 같이 주시고요 80시간에 대한 근거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운전기사 교육 관련 자료, 교육시간과 예산.
○이승미 위원 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의했던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감차사업 실시를 한 적이 있는데요 2014년 제3차 총량제 용역 결과 당시에도 한 1만 1,000대 이상을 감차해야 한다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2016년도는 예산집행이 50%밖에 안 되었고 2017년도에는 22.2%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거의 파행으로 운영됐던 전례가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감차사업도 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 5년에 한 번씩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감차를 추진하면서 한 대당 1,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34대 목표로 하고 계신데 잘 될 것 같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기존에 2016년, 2017년 하고 2018년, 2019년에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부담금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잡은 것이 정부에서 예산을 보조금으로 이렇게 가내시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최근에 브랜드택시나 앱택시가 만들어지면서 카카오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는 법인택시 회사들 중에서도 현재 공차로 있는 부분을 정리하자는 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도를 준비해서 충분히 협의한다면 물량이 전보다는 늘지 않겠나. 하지만 예전에 보면 234대가 쉽지는 않은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중석 위원 그렇죠. 이번에 사업 실효성을 확보해야 될 텐데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권리금 가격에 따라서 서울시 지원, 인센티브, 사업자 출연금 이런 것으로 감차보상금을 주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죠.
○오중석 위원 사업자 출연금 지금 협의를 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 올해는 같이 하는 것으로…….
○오중석 위원 얼마로 지금 협의가 됐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총량적으로 구체적 감차 규모가 나오면 사업자들이 얼마를 낼 거냐 부분에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오중석 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이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협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니까요 2016년, 2017년 계속 지금 집행률이 저조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미미했는데요 그때 주요사유가 사업자 출연금인데 서울시 지원금은 고정으로 하고 인센티브는 추후 산정한다, 사업자 출연금은 미리 정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정확한 추계가 없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사례를 답습하고 있는데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업체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선뜻 잘 응하지는 않죠. 하지만 총량으로 택시가 줄어들면 그만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예산 범위로 할 거냐는 지금도 아직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실효성 차원에서 재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나눔카 전기차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가격에서 3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을 한다는 것이 목적인데요 물론 추계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지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은 당연한데 그 사업에 대한 예산액 산출근거를 보면 현재 운영 중인 나눔카 전기차는 각 차종에 따라서 이용요금과 이용률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평균치로 산출을 했죠. 그리고 지금 3기 사업자 모집에 따라서 그린카, 쏘카 외에도 피플카, 딜카 이런 것이 추가로 선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에 전기차의 시장 변화를 좀 모니터링한 후에 구체적인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예산 추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나눔카 전기차 설문내용을 보니까, 나눔카 전기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은 택시로는 전기차가 불편합니다, 뒷좌석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좀 더 비싸죠, 일반차량에 비해서 전기차 나눔카가 좀 더 비쌉니다.
○오중석 위원 설문 답변으로는 지금 60.3%가 전기차 운영지점이 주변에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하고 싶어도 대여지점이 없다는 말이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전체 포션이 낮거든요, 한 360대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 쉽게 찾아볼 수는 없는데 녹색교통구역 안에는 많이 집중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 차이 그리고 또 하나는 뒷좌석에 대한 한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어쨌든 나눔카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여기 설문조사 결과 전기차 운영지점을 확대하는 것이 45.3%,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하는 것이 36.1%, 그러니까 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설문 데이터를 가지고도 단순히 요금할인만으로 활성화를 한다는 것이 탁상행정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어쨌든 지금 설문조사 결과 인프라 확충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런데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인프라 확충이, 업체가 전기차를 많이 도입을 안 하는 것이 지점이 적어서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이용 저조한 것도 있지만 실제 이용 회전율이 안 되기 때문에 보급이 더딘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 차이만큼 30% 할인을 해 준다면 이용객이 늘어나면 그만큼 업체 입장에서는 전기차 나눔카를 보급 확대하고 지점이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가 같이 보완관계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오중석 위원 그렇죠. 선후관계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복지원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간단히 질문할게요.
245페이지 보시면 중앙버스 스마트셸터 도입하는 것, 지금 우리가 중앙버스 광고대 제이씨데코하고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만료된 것들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금년 말까지는 최종 계약 종료를 할 거고요. 지금 문구 가지고 마지막 서로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부분은 다 됐는데 저희가 공익적 관점에서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제이씨데코가 우리가 제시했던 금액을 받아들이고 추가로 연장하는데 그 3년 동안 저희가 공익적 사업을 못할 수는 없으니까 서울시 공익적 계획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셸터, 기존 광고하고 있던 셸터를 공익에 제공을 하고 다만 그 광고 못한 부분은 저희가 받은 수익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이씨데코 입장에서는 계약의 불안정성 때문에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중앙버스차로 승차대 광고 같은 경우에는 15년 동안 제이씨데코가 거의 그냥 공짜로 쓰다시피 했잖아요, 공짜가 아니고 이익이 서울시는 어떻게 발생되는지조차 몰랐으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특혜 아닌 특혜를 제이씨데코가 가져갔었는데 저번에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서울시가 앞으로는 법원 가처분 결정 결과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수익을 매년 얼마씩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하고 우선 상관없이 조금 저는 안타까운 것이 아직도 저희들이 제이씨데코하고 계약을 하든지 다른 업체하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수익이 광고에 대해서 얼마나 매년 발생하는지 예측 자체도 아직 서울시가 안 해 놓은 것 같아요. 그 자료 뽑아놓은 데이터가 없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저희들…….
○정진철 위원 예를 들면 광고대가 몇 개 있고, 버스중앙정류소에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있으면 대략이라도 버스광고대 하나에서 몇십 만 원 예상치가 나오면 그거라도 뽑아봤어야 되는데 그런 예측도 서울시가 아직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략적인 데이터라도 뽑아서 제이씨데코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계약할 때도 아마 그런 정확히 수치는 안 나오고 제이씨데코에 끌려가서 계약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정말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도 가슴 아픈 것이…….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15년 동안이나 제이씨데코가 해 왔는데도 저희는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처음 줬을 때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광고판 하나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산출이 될 텐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마트셸터 같은 부분도 꼭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예산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제이씨데코가 됐든 다른 업체가 됐든 간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그쪽하고 계약조건만 맞으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스마트셸터를 저희가 10억 잡은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시 최고가 입찰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최고가 입찰하면 당연히 시장에서 본인들이 경쟁 속에서 가격이 현실화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어느 정도의 상품성이 있는지를 알려면 셸터의 표준모델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이씨데코에서 서초구에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은 제이씨데코가 그쪽 방향에, 향후에 그런 스마트셸터에도 자기들이 계속 기득권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 생각에서 한 건데 그런 내용 정도가 아니고 저희는 훨씬 더 스마트한 모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을 실제 저희가 만들어서 그 안에 실제 광고효과가 얼마인지를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진철 위원 그러면 굳이 저희가 10억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이씨데코에서 지금 서초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서초에 제이씨데코가 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제이씨데코 인정하게 되면 또 계약의 기득권 주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이씨데코의 순수한 제안이고…….
○정진철 위원 지금 앞으로 만료될 중앙버스차로에 대해서는 또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3년이면 무조건 종결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아직 협상 안 한 곳도 있잖아요? 올해 만기 돌아오고 내년까지도 만기 돌아도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제이씨데코하고 저희가 협상을 해서 그것까지 반영하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서초에 했던 것이 안 좋으면 품질을 높여서라도 해 달라고 요구해서 계약하면 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그런 부분 제이씨데코가 서초에 해 놓은 것 자체도 굉장히 옹색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고 모범 모델을 만들고 우리가 만든 것을 가지고 업계에서 광고의 시장가격을 파악한 후에 그것을 계기로 전체 입찰을 민간에다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모 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정진철 위원 제이씨데코에다 안 맡기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죠.
○정진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실장님 말씀하고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버스정류소 승차대도 마찬가지고 온열기능 의자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제이씨데코 측이랑 상의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그렇게 안 많지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상의하면 결국은 그쪽에 또 소송해서 우리가 기득권 내지는 그쪽 업체 우선 제휴협상…….
○정진철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우선 계약은 제이씨데코하고 하도록 돼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기존 것 외에는 아니죠.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 것 만기된 것에 대해서, 제이씨데코가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쪽하고 새로운 계약조건으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3년 계약 범위 내에서?
○정진철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런 것은 할 수 있죠.
○정진철 위원 지금 할 때 3년 해 보고 또 다른 데로 하든지 간에 지금 첫 재계약할 때는 무조건 제이씨데코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조건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이씨데코가 차지하는 것이 7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이씨데코하고 해야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 제이씨데코에 온열이라든지 이런 시설비 투자를 요구하면 본인들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금액에서 상계처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이씨데코의 새로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셸터의 기득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또 그런 얘기지 하지 않도록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단절을 시키고 별도로 움직이겠다는 것이 저희 서울시 구상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 제이씨데코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직 스마트셸터가 보급이 안 된 상태에서 부분부분 하는 것보다는 모델을 만들고 일괄로 입찰할 때 그런 조건을 사양으로 넣어서 광고권 협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제이씨데코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런 계약조건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변호사 여러 팀이 붙어서 저희도 이번에는 전에 같이 당하지 않도록 잘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5시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회의중지)
(19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에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송도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사업에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도로 속도저감을 위한 도로구조물 개선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45개 사업에서 356억 3,100만 원을 증액하고, 버스정류장 온열기능의자 설치를 포함하여 7개 사업에서 140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신안산선 출입구 위치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포함하여 60개 사업에 571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15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구의사거리에서 아차산역 사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15개 사업에 115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심부 도로공간 재편사업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사업에서 104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서 당산역 2호선 9호선 환승역 엘리베이터 구조개선을 명시이월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의 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송도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도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송도호 부위원장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훈 송도호 정지권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수석전문위원 김동수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실장 황보연 교통기획관 임동국 보행친화기획관 이기완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자전거정책과장 서병철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속기사 한정희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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