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사항 보고
3.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심사된안건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사항 보고3.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10시 15분 개의)
○부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가는 계절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6분)
○부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 동안 교통위원회 소관 4개 기관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총 361건에 달하는 시정조치, 건의사항, 자료요구 등 소관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버스ㆍ택시정책 현안 관련 버스와 택시 조합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한 개선책을 찾아보았고 우진산전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고품질의 안전한 전동차 제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콜택시 사업 관련 장애인콜택시 선정 사업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장애인콜택시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사항 보고
(10시 19분)
○부위원장 송도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에 따라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부위원장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위원님들께 정관 개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현재 업무에 적극적인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관 개정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일 상임감사입니다.
전기성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입니다. 문화체육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민병찬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김창헌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홍병윤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으로 박정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국진 인사노무처장입니다.
전원찬 공동구관리처장입니다.
이어서 정관 개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 정관 개정 사항 보고입니다.
금번 정관 개정의 주요내용은 마곡공동구 신규대행에 따른 정원 증원을 위해 정관상 정원표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마곡공동구는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2개의 공동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9월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관리연장은 총 2.6㎞로 공동구 최초로 중수도를 인근지역의 청소 및 소화용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동화재탐지 기능을 갖춘 광센서 감지기를 도입하여 사전 화재감지력이 높은 공동구입니다.
지난 9월 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단 대행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마곡공동구 신규대행을 위해 정원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정관 개정 사항은 11월 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후 시장 인가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정원 증원을 통해 합동근무와 시운전을 실시하여 운영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마곡공동구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에게 더욱 질높은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송도호 조성일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설공단의 정관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일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우형찬입니다.
2000년 여의도공동구 화재사건하고 2019년 아현에서도 똑같이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마곡공동구 시설물이 넘어왔잖아요. 어떤 상태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저희가 1월부터 완전히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번 달에 합동관리를 합니다.
○우형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돔구장 넘어오고 나서 많이 속 썩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기가 누수나 침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완벽하게 100%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검증을 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2016년부터 총 8회에 걸쳐서 서울시 공단, 외부전문가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그동안에 총 250건 보완요청을 했어요. 그중에 남아 있는 것이 한 3건 정도…….
○우형찬 위원 3건은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3건이 구조체, 또 부대시설 청소문제하고 난방관 신축이음부 커버 플레이트 보온재가 있는데 그게 다소 손상된 것 보수 중에 있고 난방관 둘러싸는 밴딩 마무리가 조금 부실해서 그것을 지금 하는데 그동안에 꾸준히 저희가 계속 합동점검을 통해서 했고 이것도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우형찬 위원 그러면 250건에 대해서, 저희는 그 3건만 마무리되면 마곡공동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에서 지는 거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어디어디 문제 있는지는 따로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잘 챙기고, 지금 말씀하신 3개는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달 말 저희가 인수받을 때까지는 마무리해서 받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인수받는 것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확실하게 인수받는 것이, 합동근무를 이번 달까지 할 거고…….
○우형찬 위원 12월 31일까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100% 무슨 사고가 나든지 간에 다 공단의 책임이 되는 거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그전에 전부다 마무리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우형찬 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서 나중에 공단에서 잘못 받았다, 이 부분을 빠뜨렸다 그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고의 우려가…….
정원이 12명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그냥 있는 겁니까? 자격증이 여기 공동구 관리할 때는, 저희가 화재사고부터해서 공동구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자격증이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주로 기술직으로…….
○우형찬 위원 기술도 자격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원 12명을 그냥 아무나 12명을 뽑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동구 관리를 위한 거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이쪽을 아는 시설직하고 설비직이 하는데 시설직이 4명이고 설비직 8명을 저희가 이번에 증원을 하는데…….
○우형찬 위원 설비가 8명, 시설이 4명인데 이분들 자격증은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직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특별하게 무슨 기술사라든지 기사자격증을 요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형찬 위원 두 번의 사고가 났을 때 화재사고였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도 화재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은 한 명도 여기 근무를 안 하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화관리자하고 전기관리자 이런 자격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12명을 채용했을 때는 방화관리자, 전기관리자를 뽑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을 순환보직해서 그쪽으로 배치하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지금 신규인력을 뽑아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근무하면 어려운 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형찬 위원 순환보직도 있을 수 있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기존에 공동구 관리하던 사람들의 일부를 배치를 해서 신규인력과 섞어서…….
○우형찬 위원 그러면 신규인력 채용은 12명을 하는데, 했습니까, 할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현재 예비인력들, 금년도에 이 사람들을 저희가 확보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뽑을 때 예비인력까지 뽑지 않습니까?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형찬 위원 12명은 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정원 통과도 되기 전에 채용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오늘 통과되면 저희가 뽑아놓은 예비인력을 활용해서 섞어서 순환을 시키겠다…….
○우형찬 위원 저희가 보고사항이지 의결사항은 아니잖아요, 오늘 정관 개정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형찬 위원 그러면 12명은 이미 다 채용을 한 거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도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이 인력을 고려해서 채용하지는 않았는데 신입사원을 뽑을 때…….
○우형찬 위원 신입사원 채용을 언제 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1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뽑을 때 예비인력들이 있으니까 그 예비인력을 갖고 저희가 일단은…….
○우형찬 위원 예비인력을 몇 명 뽑으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직종별로 배수입니다.
○우형찬 위원 직종별 배수라고 하면 세부적인 내용도 없고, 총 몇 명 정도 뽑은 거죠?
1급이시죠?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인사노무처장 정국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사회 통과가 11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 확보가 아직 공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신규 채용에는 포함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235명을 이번에 채용했거든요. 235명 중에는 각 직종별로 2배 내지 3배수 예비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기간을 내년 7월까지 주고 있고요.
○우형찬 위원 그러면 470명을 이번에 뽑았다는 얘기예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아니요, 235명. 전체적으로 공단 신입직원 235명을 채용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예비는 몇 명 뽑으셨다고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예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종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한 3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인력 중에서 마곡공동구에 필요한 인력, 즉 방화관리자나 전기관리자, 기계, 소방 그런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예비인력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신입직원을 채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비인력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번에 235명이 아니라 12명 하면 247명을 원래 뽑을 계획으로 보면 되겠네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정원이 반영됐으면 그렇게 하죠.
○우형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65명은 예비로 잡아놓는 거예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65명이요?
○우형찬 위원 300명을 예비로…….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그 규모는 제가 정확히 예비인력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직 직종이 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명만 채용하는 경우는 예비인력을 한 명만 두기보다는 두 명을 두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원 증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구 같은 경우는 특수한 분야이고 그러면 특수한 분야에 따른 인원 증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공동구 같은 경우 지하에서 다양한 사고의 걱정이 있듯이 정원 증가와 함께 세부적으로 자격증 보유나 그런 것도 같이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이사장님, 우리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곡공동구 합동점검을 했다지만 한번 더 점검하셔서 1월 말에 인수할 때 아무 문제없이 인수를 하셔야지 만약 문제가 뒤에 발견되면 우리 시설공단한테 책임이 다 가는 거니까 잘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부위원장 송도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가는 계절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로 진행하겠습니다.
3.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10시 49분)
○부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의3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존경하는 송도호 부위원장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보고를 이미 드렸습니다만 당시 공사 정관 개정사항이 이사회를 통해 확정되지 않아 위원님들께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오늘 기회를 빌려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연장 하남선 복선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 구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및 공사채 등록법 폐지에 따라 사업범위 추가 및 채권 전자등록발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의석 법무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관련근거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2쪽입니다.
정관 제6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 신규 사업 범위 3개 호 신설입니다.
제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제9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10호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개선과 확충, 기존 제6조 제1항 8호는 신규 사업범위 추가로 호 번호 변경으로 제11호로 합니다.
이사회 의결은 8월 29일 이사회 제13호 안건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저희가 사업목적 범위가 달라져서 조례하고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정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관 제42조(사채의 발행 등) 제3항에 채권 전자등록발행 근거 신설은 사유가 공사채 등록법 폐지가 2019년 9월 6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설은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을 전자 등록한다.” 이렇게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사회 의결은 9월 25일 제18호 안건으로 있었습니다.
관련법 개정 현황은 하단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관 별표2의 정원표 개정입니다.
현행 총 정원은 1만 7,306명에서 781명을 감하고 215명을 증해서 1만 6,740명으로 합니다. 정원감축 781명은 통합공사 출범에 따른 유사, 증복인력 등 4년간 1,029명을 감축하기로 했던 것 중에 2018년, 2019년 감축분 781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 248명을 감축하여 정원에 반영하면 1,029명 감축을 완료하게 됩니다.
아울러 정원 증원은 하남선 운영인력 증원 215명입니다. 서울시 구간 1개 역 1.11km 38명과 하남시 구간 4개 역 6.61km 177명에 대한 인력증원이고, 38명은 정원에 반영하고 177명은 한시정원으로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종료 또는 해지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1,029명을 감축 완료 시 총 정원은 1만 6,49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송도호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교통공사의 정관 개정안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김태호 사장님, 좋은 일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없습니다. 나쁜 일만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나쁜 일이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현직을 사임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좋은 일이 아니죠, 나쁜 일이죠.
○정지권 위원 좋은 데로 가시는 것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 거 아닙니다. 백수가 될 겁니다.
○정지권 위원 KT 회장으로 가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 말씀을……. 저는 이제 백수입니다.
○정지권 위원 아무튼 그동안 우리 교통공사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무리까지 오셔서 잘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치하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하면 지금 현재 어떤 것이 달라집니까, 현행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우선 이 정관의 일부 개정은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교통위원회에서. 그대로 저희가 정관에다 따라 넣은 것이고 이 정관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아마 교통위원회에서 조례를 이렇게 넣은 취지는 앞으로 교통약자들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승강시설의 증설 및 개보수 잘 하고 또 점자블록이라든지 점자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개보수하는 것들을 더 예정된 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도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이걸 질문한 이유가 어제 TV뉴스에 보니까 점자가 쉽게 얘기해서 잘 안 되어 있다. 우리 맹인분들이 만졌을 때 글씨체를 잘 못 읽는 거예요,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교통공사의 시설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빨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화된 그런 점자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표준화 안 된 것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글을 읽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 썼으면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간단하게 사연을 말씀드리면 1~4쪽에서는 매 2년마다 협회하고 같이 표준화된 점자를 점검하고 보완을 해 왔는데 5~8쪽은 1996년, 1997년 표준화 되기 이전에 점자를 설치해 놨던 것이 그 이후에 표준화된 내용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가 협회랑 같이 해서 그것은 표준화된 내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적극 부탁드리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 위원입니다.
사장님, 감회가,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너무 오래 있었죠.
○정진철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저희들도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고맙습니다.
○정진철 위원 인원감축이 781명이 반영됐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감축이 된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자연감소입니다.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100명이 나가면 신규 충원을 50명만 해서 50명을 감축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통합할 때 강제적인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노사 간에 전혀 마찰은 없었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노사 간에 합의된 부분입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선 복선화인가요, 그게 언제 완공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하남선 내년 4월경에 일부 역을 먼저 선 개통하기로 돼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4월에 개통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4월에 전체가 아니고 아직 역이 다 마무리 안 된 구간들이 있어서 하남구간에 2개 역 정도 선 개통합니다.
○정진철 위원 정원 증원하는 것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정원은 이번에 저희가 215명에 대해서는 이미 모집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발해 놓고 단계적으로 개통시기에 맞춰서 인력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선 확보하면 저희가 인건비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인건비를 하남에서 받는 순간부터 저희가 투입을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때그때 맞춰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일단 확보는 해야 합니다, 개통하기 위해서는.
○정진철 위원 지금 서울시 구간하고 하남시 구간이 서로 운영주체가 다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운영은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정진철 위원 운영은 우리가 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시하고 하남시하고 비용부담의 주체가 다릅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우리가 9호선 3단계인가 이쪽 부분도 CIC인가요 관련돼서 나중에 다시 우리 쪽으로, 교통공사에서 전부 다 가져왔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인력과 운영에 대한 것만 저희가 갖고 왔고…….
○정진철 위원 혹시라도 하남선 구간을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서울시가 아주 다 가져오든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는 없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하남시에서 운영비를 댈 수 있는 상태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걱정이 그쪽에 수요가 되지 않는다면 하남시에서 과연 그 운영비를 잘 부담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많이 됩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우선 걱정이고 그다음에 돈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결국에는 노사문제 관련돼서 9호선 3단계처럼 그렇게 가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남선의 경우에는 지금 1~8호선 직원들하고 똑같은 처우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9호선은 원래 자회사에 있던 부분이라서 우리가 모회사와 차이가 났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하남선은 아예 근무방식이나 처우나 직급이나 이런 것도 저희의 기존 라인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후에 운영비 문제 말고는 직원들의 노사문제는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위수탁협약 종료, 해지될 때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한 건데 종료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미래의 일을 예단하기는 그렇지만 종료 이후에 고용승계하는 부분, 인력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저희 모회사가 지금 있는 라인을 다 수용하면 됩니다.
○정진철 위원 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종료 이후에 교통공사에서 인수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인력은 어차피 교통공사 직원이니까 종료 이후에도 신분이나 이런 데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정진철 위원 아니, 지금 하남시하고 위수탁계약이 종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순수하게 우리 비용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쪽을 관리 안 하는 거죠. 위수탁의, 예를 들어서 하남…….
○정진철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직원들은 지금 이미 교통공사의 직원이니까 교통공사의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를 해야죠. 저희가 그만큼 신규인력을 덜 뽑으면 되는 거니까요.
○정진철 위원 아,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여기 한시정원이라는 의미가 정원 밖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수탁 종료되는 경우에 사람에 대한 신분보다는 정원 숫자에서 나중에 신규 채용할 때 177명 부분을 적게 채용해서 정원을 맞춰 나가면 됩니다. 신분의 문제는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결국은 우리 교통공사 직원으로 처음부터 뽑아서 나중에 위수탁이 종료가 되더라도 그 신분은 계속 간다는 말씀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죠. 왜냐 하면 전보도 하남선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람이 그리로도 가고 거기 있던 사람이 이리로 오고, 지금 7호선 인천 쪽 부평 연장도 전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도 나중에 어떤 변화가 생겨도 우리 직원으로 신분의 문제는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지금 9호선 운영부문처럼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말씀이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9호선하고 그쪽은 다릅니다. 9호선은 자회사라 아예 신분과 직급이 달랐던 것을 모회사처럼 맞추는 과정에 있는 거고 하남선은 출발 자체가 교통공사 직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정진철 위원 단지 위수탁이 종료되면 하남시에서 관련된 비용만 우리가 안 받을 뿐이지 모든 것은 교통공사 책임하에 지금부터 다 진행하신다 그런 말씀이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죠. 그 구간은 하남이 맡아서 사람을 뽑아서 하든지 저희는……. 그때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분의 문제는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런 절차상 문제랄지 나중에 끝나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았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근 6년 됐네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햇수로는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직제개편을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직제개편은 안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답이 왔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시간이 모자라니까 금회 이사회에서 안건처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내진보강 서울시 감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끝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공교롭게도 이 2건 이후에 사장님 대표직 사임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상관없습니다. 그런 일로 사임…….
○우형찬 위원 KT 사장으로 언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리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표명을 하셨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것은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결과는 나중에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정관에서 보면 신구대비표 제6조 사업에 보면 우리가 7호는 실제적으로 정관 바꾼 이후에 된 것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버스운송사업자 노선, 이것은 지금 남산순환버스라든지 마을버스, 올빼미야간버스, 메트로버스 이런 것들은 계속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올빼미버스를 논의해서 했어요, 서울시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철이 끊어진 다음에 1시든, 12시든 지하철 노선 따라 움직이는 메트로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어떤 부분은 상당히 의견도 접근을 했지만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형찬 위원 7호 같은 것은 실행된 것은 없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직 그것은, 논의가 진전된 것들은 많이 있지만 버스에 직접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정관 개정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없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원래도 이 조항은 늘 있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신규조항 11호가 들어왔는데 원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것은 이동한 겁니다. 원래도 있었는데 중간에…….
○우형찬 위원 제6조 사업에 없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원래 그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우형찬 위원 신구대비표 준비 잘해서 오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원래도 있었던 겁니다.
○우형찬 위원 그렇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 파란 것이 바뀐 것으로 개정안에 나온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여기 자료에는 그런데 원래 기존 정관에도 늘 들어가 있던 부분이…….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이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번호가 뒤로 갔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렇죠? 신구대비표 잘못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런 게 정관 보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앞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우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양방향 집진기 결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양방향 특정공법에 대한 시비가 끝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2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1개 업체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시범사업만 하는 것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내용은……. (뒤를 돌아보며) 시범사업을 약간 늘려서 하죠? 보고를 정확히 하실 분이 없는데 원래 시범사업 하려던 물량보다 조금 늘려서…….
제가 부위원장님께 직접 보고드리라고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다음에 보고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5~8 도시철도사장, 메트로사장, 통합사장 거의 6년 가까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울교통공사 맡고 나서 업적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 업적을 가지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KT 잘 되기를 빕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태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보고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송도호 정지권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수석전문위원 김동수
○출석공무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감사 이성일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복지경제본부장 겸 문화체육본부장 김형보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시설안전본부장 김창헌 교통사업본부장 홍병윤 기획조정실장 박정우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공동구관리처장 전원찬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기획조정실장 김석호 법무실장 홍의석○속기사 한정희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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