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2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
2.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3.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
2.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3.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
(10시 2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도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교육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기를 앞둔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어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학생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현장 방역강화와 안전한 교육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99회 임시회는 2021년도 첫 임시회로서 서울교육의 정책방향 청취 및 관련안건 처리, 실국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교육위원회 보고 및 심의과정을 통해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교육계의 현안문제에 대한 내실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의 건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받은 후 오후에는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신년 서울시 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
(10시 26분)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2020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비비 예산액은 177억 7,206만 3,000원이며 제4분기 예비비 사용액은 43억 504만 1,000원으로 총 13건입니다.
등촌초 옹벽 보강 등 긴급한 사항 6건에 대하여 6억 8,828만 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지원 5건에 대하여 15억 3,622만 5,000원, 교과용도서 소송 관련 공급가격 차액 등 기타 2건에 대하여 20억 8,053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자료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및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4분기 예산 이체 결정 건수는 총 1건으로 125억 4,077만 6,000원이며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한 세부사업 예산 이체입니다.
세부 예산 이체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분기 예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28건으로 118억 4,826만 6,000원이며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및 동일 세부사업 내 목 변경입니다.
그 중 4건은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 간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사이의 전용이며 24건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입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6~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이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29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장, 기획조정실장이 2021년도 주요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부를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께서는 압축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성현석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 현황, 예산 현황,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2020년 업무평가와 2021년 개선방향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일반 현황입니다.
대변인은 서울교육 공보 및 홍보업무, 대시민 소통업무를 공보팀, 홍보기획팀, 소통미디어운영팀 3팀 19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 대변인 예산은 교육정책홍보 세부사업에 46억 6,748만 8,000원이 편성되어 2020년 예산 40억 2,814만 5,000원 대비 15.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7쪽 2020 업무평가 및 2021년 개선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대응 일일 브리핑 등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보도자료 제공과 서울교육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취재 지원 등 언론 소통으로 언론보도를 활성화하였고, 편집위원회, 외부자문관 등 홍보협력 체제 강화로 영상, 포털검색, 옥외 광고 등 참신하고 수준 높은 홍보물을 제작ㆍ광고하였으며, 유튜브, 스마트보드 등 개방형 소통 플랫폼을 활발하게 운영해 서울교육 유튜브 구독자 수가 연초 대비 8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통해 서울교육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원활한 정책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 부담감 및 보도 절차 등 인식 부족으로 언론을 통한 홍보 기회 활용이 저조하였고, 등교ㆍ원격수업 병행 등 코로나19로 인한 서울교육 현장 홍보에 제한적인 상황이었으며, 공공기관 콘텐츠가 갖는 주제와 표현방식의 한계로 수요자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콘텐츠 제작이 어려운 점 등 서울교육 홍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교육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성원의 언론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보도 절차에 대한 지속적 안내를 통한 인식을 제고하여 보도자료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 언론보도 순기능 강화를 위해 우수 보도자료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높은 파급성을 지닌 영상광고 중심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SNS 매체별 이용자 타깃형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에게는 교육적 메시지와 재미가 있는 영상을, 일반 시민에게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감동과 공감을 주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SNS는 이용자가 자발적 홍보 전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반 보급형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여 영상중심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변인실에서는 전략적 서울교육 홍보를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한 서울교육 공감대 확산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 확산으로 혁신미래교육 추진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신뢰도를 제고하여 서울교육 정책 추진과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언론보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영상 제작에 역량 있는 내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미디어콘텐츠 제작 자문단을 구성하고, 학생,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립하고 반영할 수 있는 설문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자료, 홍보 자료를 서울교육소식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고, 최신 교육소식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에게 매주 뉴스레터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의성 있는 언론보도 지원, 설득력 있는 콘텐츠, 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과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예산 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 현황입니다.
전년도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보고드리지 않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감사관실 사업예산은 6억 6,900여 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200여 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3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청렴도 분야의 경우 현장중심 청렴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권익위 청렴도평가에서 ‘최초 2등급’이라는 획기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성과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컨설팅 위주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학교자율 종합감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감기관 업무 경감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수나 업체 간 경쟁, 민원 건수 등 전국 최대 규모로 청렴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내외 갑질 문제가 급격히 대두됨에 따라 부당업무지시 등 내부청렴도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감사일정이 지연되고 감사주기 적체가 심화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 감사 전담인력이 올해까지 한시정원으로 배정됨에 따라 상시 감사체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및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넘어 부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으로 찾아가는 밀착형 청렴정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전면 확대하여 실시하고, 분야별 점검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질적 업무 경감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사립유치원 감사기준, 수감자료 정비 및 제도 개선과 전문 감사인력 확보를 통한 사립유치원 3년 상시 감사체제 안정화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현장 중심 맞춤형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목표는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21년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렴도 향상의 주요 상승요인인 현장중심의 맞춤형 청렴활동을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업체와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청렴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갑질 예방과 부당업무지시 개선에 중점을 두어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전 직원 갑질 예방 1인 1연수 추진과 불필요한 관행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여 내부청렴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0쪽 2021년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020년도 추진실적의 종합감사는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11개 기관, 고등학교 40개 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특정 민원감사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는 총 30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 종합감사를 공립학교에 전면 확대하고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이버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종합감사는 사학 공공성 강화와 감사주기 단축을 위해 감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지난 1월 올해 자체감사 계획을 각급 기관에 시행하였고, 연중 종합감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을 지원하는 예방감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 사립유치원 상시감사체제 구축입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주요 개선사항으로 사립유치원의 적발ㆍ처분만이 아닌 점검 예방을 원칙으로 하는 감사 수행 및 사립유치원 감사기준, 수감자료 정비 및 제도 개선과 전문 감사인력 확보를 통해서 사립유치원 3년 상시 감사체제 안정화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컨설팅 예방감사는 95개 원, 종합감사는 114개 원, 유튜브 비대면 감사사례 연수는 236개 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5년 주기 종합감사를 완료하고 신청 사립유치원 대상으로 유치원 중심 맞춤형 컨설팅 예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47쪽,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에 총 97건의 민원 제보사항을 접수하여 7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했고, 동진ㆍ한흥ㆍ청은ㆍ일광학원 등은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 예정입니다. 작년에 세 차례의 공익제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익 제보자 구조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전국 최대 규모 집행실적인 22건에 3억여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 공익제보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 구체적인 집행 근거 마련을 위해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공익제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공익제보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 구체적인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하여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자체감사 활성화로 감사의 신뢰도,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웅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61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 민원, 기록관리, 비상계획 5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7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 본예산액은 11개 세부사업, 167억 1,000여 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선거관리 사업이 새로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6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지난해에는 인사고충상담 활성화, 공업ㆍ시설직렬 공무원 전문인력의 채용,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의 적기 시행, 포상휴가 신설 및 학습휴가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공무원 인사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최초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중학교 전편입학 배정결과 문자서비스 시행, 서울교육콜센터 상담시간 확대 및 카카오톡 상담서비스 운영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 삶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격무부서 기피 현상 심화로 적재적소 인사 운영에 어려움도 있었으며, 악성민원과 반복민원이 증가하는 등 업무 추진상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64쪽 개선방향입니다.
지난해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행복한 일터, 성장하는 조직을 위한 전문심리상담을 운영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민원예방 관리시스템을 확립하여 민원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인사정책을 통한 교육현장 만족도 제고입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구성원의 만족도 제고와 창의적ㆍ협력적, 적극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0년 추진실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인사관리 체제 운영을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고충 상담을 활성화하고, 인사 모니터링에 따른 인사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적극적인 업무처리 중 발생한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지방공무원에 대해 책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자 명단을 공개하고 성과상여금 지급률 변경 등 성과상여금 처리지침을 개선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현장 재난 대응 등을 위해 유연근무 등의 복무관리지침을 적기에 마련하고 포상휴가를 신설하는 등 직원복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67쪽 추진계획입니다.
상ㆍ하반기 인사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수요자 중심의 인사정보 사전 공개 확대 등 소통하는 인사정책을 통한 소속 공무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계고등학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졸자 기술직 공무원의 채용 직렬을 시설관리 직렬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개인별 전문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서울형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시민이 만족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민원예방ㆍ관리시스템 마련으로 신속ㆍ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서울교육콜센터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및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교육청 민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도교육청 최초로 ‘국민행복민원실’로 재인증받았으며, 또한 중학교 전편입학 배정결과 문자알림서비스 구축, 민원처리 조기경보제 운영 등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70쪽 추진계획입니다.
국민신문고 운영 실태를 매월 점검 및 분석하고, 민원처리 조기경보제 및 민원처리 사전예보제를 실시하고, 민원발급 사전예약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민원예방ㆍ관리시스템 마련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구비서류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 검토들을 통해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민원서식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시간 빠른 상담과 카카오톡 민원상담 서비스 운영 및 상담인력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으로 서울교육콜센터의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중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엄동환 예산담당관입니다.
문광철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강연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필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 현황, 예산 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5과 20담당으로 12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79~81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 성과입니다.
기획조정실은 2020년에 학교 중심 교육청 시대를 위한 행정혁신과 현장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교육부 2020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2년 연속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코로나19 대응 등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부응하기 위해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면서도 8팀을 신설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서울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학교평등예산제, 교육복지사업 등과 같은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지역사회,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83쪽 한계와 개선방향입니다.
업무추진상의 한계점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환경 심화로 인해 다양하고 밀접한 소통과 협력의 어려움이 있었고, 교육복지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사각지대 학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와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서는 비대면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공동체ㆍ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평등예산제 개선과 학교여건에 맞는 현장 지원 강화로 교육복지 안전망을 세심하게 구축하여 필요한 모든 학생이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공동체와의 다양한 소통ㆍ협력 방법을 마련하여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체계적 공약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 비대면 교육 등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공약사업을 전면 재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68개의 공약세부과제를 변경하였으며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공약이행소통평가단을 기존 60명에서 117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88쪽 시민, 현장과 소통하는 화합의 서울교육 갈등관리입니다.
교육정책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서울시교육청 교육갈등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갈등관리제도의 안착을 위해 교육갈등자문관을 위촉하고 2개 현안사업에 대해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갈등 프로세스를 보완 및 개선하여 학교 현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91쪽 학교자율운영체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총량의 적정화입니다.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기획ㆍ연구ㆍ장학 중심으로의 교육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 정책ㆍ사업의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정책ㆍ사업의 총량을 산정하고 2022년까지 총 사업의 30%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198개의 사업을 감축하여 21%의 누적 감축률을 이루었습니다. 금년에도 엄격한 신규사업 사전심의와 교육정책ㆍ사업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총량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95쪽 체험중심 안전 교육 강화입니다.
단위학교에 학생안전체험교육비를 지원하고 학교안전담당자 안전교육 정책연수 실시와 학교안전교육단과 안전관리지원단 운영으로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안전 매뉴얼 및 유ㆍ초등 안전한 생활 동영상을 개발ㆍ보급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지원하고 교육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환경개선 등을 통해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99쪽 학교평등예산제 운영입니다.
학교평등예산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학생 수 감소로 지원이 중단되지 않고 사업의 안정적ㆍ연속적 추진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집행기준에 맞는 예산집행 지도 및 점검 등을 통해 학교평등예산 도입 취지에 맞는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01쪽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효율적 조직 인력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용으로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조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019년부터 25개 전체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마을결합형교육과정과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 및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25개 혁신교육지구의 질적성장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맞춤형 성장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107쪽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회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회 참여자의 접근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연수를 교육지원청별로 실시하고 학부모회 운영비를 공사립 초중고ㆍ특수학교 전체에 지원하며 공모를 통해 학부모회 학교 참여 공모사업비를 450교에, 학부모 회의실 설치비를 100교에 지원하겠습니다.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전환기 학부모교육과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조부모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리더 교육과정에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12개 과정을 24개 과정으로 확대ㆍ개편하였습니다.
111쪽 맞춤형 교육복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누구나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학교를 초중고 총 963개 교로 확대 운영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특화사업으로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손잡기인 서울희망교실을 초중고 6,500팀 이상 운영하고, 유아 일대일 맞춤형 그림책 활동 두런두런은 취약계층 유아 600여 명을 선정하여 지원하며, 국공사립 중고등학교, 특수, 각종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맞춤형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115쪽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액도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하였습니다.
119쪽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유행 및 급변하는 교육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학교와 국내학교 간 온라인 협력수업 등 비대면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한외국공관 및 외국교육기관과 소통ㆍ협력을 강화하여 글로컬 교육교류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3쪽 선진적 노사문화 구축 및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을 2020년 10월 8일에 개회하여 2021년 1월 22일에 임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임금협약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상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과 복리후생을 강화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사기를 진작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제도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31에 DB형 6 대 DC형 4 비율의 혼합형 방식으로 변경하는 개선안을 노사 간 잠정합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적용 시기, 절차 등 세부사항은 퇴직연금 제도 운영개선 위원회 운영 등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교육공무직 인건비 통합 편성ㆍ운영을 시행합니다. 전년도까지 부서별 사업비 내에 편성되어 있던 교육공무직 직종별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분리하여 26개 직종, 1만 2,350명에 대한 인건비를 노사협력담당관에서 일괄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전 간담회에서 선정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복 기조실장님 전입 후에 처음 뵙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공무직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공무직 중에서 시설관리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직은 특수운영직군에 해당되고 그 특수운영직군에는 당직전담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경미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만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의 경우. 그런데 이 시설관리직만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노사협력담당관님으로부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개선시킬 방법은 없는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애초에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스테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개선시킬 수 있다면 개선시켜주는 것이 똑같은 특수운영직군에 해당되는 종사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유치원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감사관님 잘 알고 계신가요?
그때 당시에 이분들은 교사 신분이었고요 제보를 통해서 민원감사가 이루어졌고, 1차 감사 때는 회수금액이 1억 6,700만 원 정도 회수가 되었고요 2차 감사에서는 한 4억 7,700만 원 정도가 회수되었습니다.
이 민원인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번 진행했었던 적이 있고요. 이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인은 분명 유치원교사로서 경력을 했는데 이 감사결과 본인이 유치원교사 경력 취소 처분이 되었다는 결과였고요. 왜, 유치원과 보습학원을 같이 운영을 해서 오전시간에는 유치원에 근무를 했고 오후시간에는 피아노 선생님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경력이 취소됐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 요청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계속 법률적인 자문과 검토 결과 현행법상 어려운 걸로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감사결과의 문제인데요. 2019년 감사 때 강서유치원의 유치원 내 불법적 학원 운영, 보습학원을 운영했는데 보습학원 중에서도 피아노, 미술, 태권도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서 사실은 보습학원, 사설학원과 관련해서 감사권한이 있는데 학원관리팀에 협조요청해서 현장점검까지 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반적인 감사결과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피아노ㆍ보습, 피아노와 보습을 같이 했고, 이거 지금 보습학원으로 돼 있으면 현행 법령상 보습학원에서는 피아노, 미술, 예술분야 보습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운영을 했다고 한쪽에서는 감사결과 보고서가 올라오는데도 우리 학원, 보습을 담당하고 있는 이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감사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굉장히 모순되고 말도 안 되는 감사결과를 서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학원 불법교습 문제를 제대로 조사ㆍ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지원청에만 맡기지 말고 본청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감사절차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익신고 포상금 등 지급계획이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원장과 교사 간의 합의가 모든 것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은 근로계약과 관련한 것으로 예산 사용 관련 수익자 부담 경비, 현금징수 등 근로계약 이외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지원청에서 잘못한 거죠. 합의라고 하면 어떤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용은 뭔지 범위는 어떻게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합의했다는 말 한마디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포상금 신청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감사결과에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 대상자 추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지급 절차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포상금 대상자 조건이 되더라도 해당 지원청의 감사담당자가 추천을 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대상 심의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 이 해당 직원은 현재 감사담당자가 추천을 해 줘야 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지난번 자료요청을 통해서 우리 감사관님하고 통화를 한 사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특별 장학했던 결과보고서들 송파 쪽에 있는 학교, 아시죠?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를 들자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하면 검찰 불기소처분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무혐의가 나더라도 그것은 법적인 영역이죠.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법적 책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징계 내리라고 한 게 아니죠. 더 범위가 좁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법적 처벌과 상관할 것 없이 우리는 우리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면 거기에 마땅한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특정 학교 이름을 거론해도 상관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동일초 병설유치원과 관련해서 감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다 끝났습니까?
일단 이게 감사는 현장감사 저희가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그 감사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른 것 다 중요한데 특별감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천, 아, 특별감사 위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감사관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좀 바로 잡았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1월 29일입니다. 감사결과……. 아, 감사기관에 이것도 말씀을 드린 건데 원감선생님과 대질심문, 이것도 다 우리 교사들이 내부 제보한 겁니다. 대질심문을 시켰습니다.
내부자 보호가 가장 우선시돼야 됩니다, 그렇죠? 내부자 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공익제보가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질심문이 이루어졌고, 제가 받은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좀 드릴게요. “원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수위가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연약한 한 사람을…….” 원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망가뜨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교사들이 죄책감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감사관이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원감에게, 해당 당사자인 원감에게 교사들이 제보자임을 암시할 수 있는 말을 수시로 했고요. 제가 그 인용을 또 해 드리겠습니다. 원감님은 대질심문하면서 “이 선생님들 잘 만난 줄 알아라. 이 선생님들이 잘 조사하기 위해 공익제보를 넣은 것이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내부자 보호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감사의 기본도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 핵심 쟁점은 물품을 구매해서 그걸 집에 가지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핵심 쟁점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가져가서 문제가 됐고 문제는 이 감사기간 중에 과목경정, 에듀파인에 접속을 해서 과목경정을 통해 물품들을 목적사업비인 누리과정지원금에서 학습자료 구입비로 바꿔 넣었다는 겁니다. 증거 사진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처벌을 하지 말라고 아예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제보 받은 사항이니까 이 사실이 맞다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범죄행위를 한 거죠. 이러고 있습니다.
한번 꼼꼼히 우리 감사관님께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서 약간 오해를 하신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담당자가 조금 부주의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점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이어서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복 기조실장님, 반갑습니다.
종전에 교육부에 계셨었죠?
즉 말하자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대입 입시 제도랄까 또 평가방법이랄까 이런 게 너무 획일적이고, 세상이 다 그렇게 어떤 내신 성적을 위주로 한 그런 평가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입정책이라든지 고교내신정책 또 수능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이 사실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측면들이 강하고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정책과 제도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과 함께 교육부나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 현재의 실태, 허용 여부 등등 또 그 핸드폰 사용하는 학교장 나름대로의 어떤 방침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다만, 학교 단위별로 학칙이나 다양한 규율을 정하도록 하다 보니 학부모님들의 걱정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의 우려 이런 것들이 더 커서 아직은 그렇게 자율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다만,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의 자율성을 키우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자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죽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이에 따르면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문화와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내용이 주가 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들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가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요 그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뺄셈행정을 화두에 올리셨는데 이와 아울러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또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제도 등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우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범위가 일반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산하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 혹은 의회 공무원까지 포함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교육청 것을 보면 대다수가 지금 적용범위가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된다면 해당 적용범위가 교사를 포함한 전체입니까, 아니면 서울시교육청 일반행정공무원입니까?
다음은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기조실장님 처음 뵙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조실장님 관련된 기사를 하나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도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시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 같아서 환영하는 바이고 서울교육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이행 달성도가 현재 오늘 기점으로 몇 % 정도 달성이 됐나요?
실장님, 그런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약이행을 천천히 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공약이 이행됐다, 평가는 우리 교육청 자체평가도 있고 지금 운영하시는 것처럼 공약이행소통평가단이겠죠, 시민평가, 자체평가단을 구성해서 이쪽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자체평가단은 우리 내부에서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시민평가단에 보면 학부모ㆍ시민ㆍ교직원이 있습니다. 학생은 특별히 없네요. 학생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학생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입니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별도의 협의회 내지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참여단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학생참여단이라고 해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직원을 돌아보며) 아, 그래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민주시민생활…….
지금 기조실장님이 오셔서 이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의식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보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공약이행소통평가단의 규모를 늘려서 좀 더 시민접촉형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교육 주체인 학생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감이 어떻게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되돌아보거나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는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다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 110페이지인데요. 서울교육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참여협력담당관님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답변이 편하시면 담당관님이 나오셔도 되는데요.
교육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죠? 위원회 운영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순서가 ……. 지금 또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승복 기조실장님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이런 정도로 말씀을, 또 좀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 가지고…….
또 그러한 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그런데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업계 고졸자 응시 가능한 기술직 공무원 숫자가 10명 이내로 좀 효과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의 주류를 이루는 시설관리 직렬에 약 1,400여 명이 있는데 그 직렬까지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회계라든지 재무회계가 에듀파인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주로 맡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하고 같이 총괄하면서 필요한 것을 또 저희가 맡아서 같이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저희 플러스 교육지원청의 감사팀 인원까지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게다가 올해 아시겠지만 급식이 또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감사하는 거는 당연한데 그만큼 현재 사립유치원이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과정에 상당한 과도기에 와 있다.
이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각 국별로 다 역할이 있지만 기조실장님이 업무를 조정하고 협업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 감사드리는 것은 특수학교 방문하고 실장님께 한번 상의드렸는데 문서든 뭐든 특수학교에 빠져 있는 것을 좀 보완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또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셔서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긴급한 상황이죠 작년부터 시작됐고 지금 백신이 도입돼서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동아일보 2월 10일 칼럼에 재미있는 것을 봐서 또 말씀드리는데 ‘일본의 초중고교생 정상 등교해도 문제없었다.’ 이런 칼럼을 봤습니다.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확진자가 많고 관리 안 되는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들의 학습 기회를 지키고 싶다고 얘기하고 휴교요청 안 하고 정상수업을 계속했다, 아시나요?
초중고교생 정상등교의 위험성이 오히려 크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면, 이것에 맞춰서 사실 등교문제 지금 계속 고민하고 계신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발표 나고 있던데?
이거 우습지 않습니까? 방과후 학교 열지, 안 열지, 아니, 계획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한쪽에서는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을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주 긴급하게 저기는 불이 났는데 다른 선생님은 옆자리에 앉아서 일상적인 시계에 맞춰서 늘 하던 루틴한 일을 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 얘기입니다. 이거 문제 있다. 어떻게 원래 교육청은 그렇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제출하셔서 토론이 되겠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건건이 큰 틀에서 보면 사서교사 선생님하고 교육공무직 사서선생님하고의 갈등 또 돌봄 선생님과 학교 지자체의 이런 문제도 보면 이런 갈등들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교육청에서 정확히 미래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대비하고 조정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도 하고 이랬으면 이게 줄어들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더 화를 만들고 갈등을 만들어서 선생님들 간 또 학교 간, 지자체 간의 갈등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총체적 책임을 다 거기로 넘길 수는 없지만 이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책임은 제가 질 테니 선생님들은 교육을 하십시오.” 제 말이 아니고 세종시교육감이 그러셨답니다. 뭐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기조실장님, 교육감님 잘 보좌하시되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에 함몰돼서 각각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책임은 기조실장이 질 테니, 책임은 서울시교육감이 질 테니 선생님들은 아이들 교육하시고 케어하시고 안정적으로 매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그런 기조실장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조실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교육정책을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된다. 그로 인해서 본성은 바뀔 수 있다.’ 동감하시지요?
핵가족시대에서의 삶이 마을공동체의 삶으로 교육이 전환되면서 어린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자살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육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면 이 자살률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혁신미래교육의 자기주도학습이 결국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조실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지난해에 전교조하고 우리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회의 중에 질의 위원님들 조사를 해 보니까 질의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충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보충 질의하는 위원님들 간단하게 두 분 받고 그리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 양민규 위원님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 포상금과 관련해서 본인 추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은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에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기조실장님께 중요한 만큼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학할 때가 다 돼서 사실은 이미 약간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 배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중학교 학생 배정과 관련해서 이게 수많은 민원사항이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고요. 작년 6월에 연구용역을 했죠. 그래서 12월 말경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고 서울 도처에서 많은 민원사안들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중학교 학생 배정에 있어서 학교군 설정은 ’98년도 이후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들 잘 알다시피 재건축ㆍ재개발 등으로 인구변동이 엄청나게 심화하고 있고 매년 중학교 배정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한 차례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만으로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연구용역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중학교 배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요. 예산낭비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중학교 배정의 근본적인 문제인 학교군 설정은 다루지도 못 하고 시뮬레이션 몇 번 돌려보고 전체 46개 학교군 중에 4개 학교군에 불과한 통계자료가,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게 연구용역 보고 자료입니다.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또 예산만 낭비하고 현실에 적용도 못 시키는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가 5,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대략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천 몇백 만 원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 서울 전역의 46개 학교군을 어떻게 다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제대로 된 설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냥 지적 안 했던 사항도 아닙니다. 작년에 본 위원하고 이호대 위원하고 다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지적했으면 뭐합니까?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해당부서가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입니다. 거기에서 예산 신청을 1억 원 했더니 그것도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5,000만 원 예산 배정이 됐고요.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걸 현실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략 보면 최소 4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사천 몇백 만 원 무용지물, 사천 몇백 만 원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해당 지원청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겠죠.
정말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면 이 해묵은 민원들을 해결하고, 서울이 금방금방 변해 왔지 않습니까? ’98년도면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 현실을 반영해서 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야 될 의무가 교육청에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도 못 하는, 이용도 할 수 없는 4,000만 원짜리 연구용역 시뮬레이션 몇 번 돌려 보고 이런 것을 왜 하는지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예산낭비이고 시민과 의회를 기만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지역구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헌데 작년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을 때마다 “연구용역 지금 시행 중이다.” 이거 공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연구용역. 4개, 무용지물입니다, 이거. 어디에다 쓸까요? 이거 연구용역. 적용도 못 시키는 걸.
근본적으로 올해는 예산도 제대로 반영되고 현실성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저는 이 예산 성과급 제도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을 통해서도 예산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고 또 절약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면밀히 파악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이 예산 성과급의 적정성도 충분히 또 얘기가 거론될 수는 있겠지만 2021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본 위원이 한 2건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 절감 차원에 노력한 부분이 있어요. 연구정보원하고 그다음에 강남교육지원청 그거 관련해서도 제가 다음 내일 질의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예산담당관에서는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예산 수입과 증대 또 절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하나는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교육청의 교육경비보조하고 있는 내역 있잖아요, 지금이 2021년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교육경비집행내역 그리고 2021년은 계획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직에 준하는 또 다른 직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학교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립학교가 크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태 현황, 인원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립학교 전체 직제 현황을 그냥 주시죠, 직제하고 인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서울교육청 정책방향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3.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
(의사봉 3타)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간부소개 후 2021년도 서울시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우리 교육청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입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병호 교육행정국장입니다.
한만중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문광철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참석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내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은 교육을 포함한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일상의 부재와 변화의 틈새로 교육의 본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었고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그 답을 찾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쫓기듯 급박하게 혹은 선제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며 교육과 학교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단순한 지식전달기관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역량을 기르며 공존과 연대의 가치를 배우는 곳이라는 점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 위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학교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공교육이 다시 서는 디딤돌로,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삼아 새로운 공교육의 발전과 도약의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판단과 실행이 필요할 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대승적 이해와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초중등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의 틀을 완성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첫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학교급식은 학부모님들께서 믿고 안심하는 보편적 복지의 큰 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내딛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포함되어 유치원 급식 전반에 대한 체계적 틀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이 포함된 것은 유치원 급식의 질 관리 및 감독체계를 분명히 한 것이지 유치원 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서울시장 후보님들께 서울 유치원 무상급식 시대를 가능한 조속히 함께 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 초중등 무상급식 시대가 열린 것처럼 올해 유치원 무상급식이 최우선의 의제로 선정되고, 4월 이후 유치원 무상급식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이 마련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를 대표하셔서 서울시에서 유치원 무상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올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의 교육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분권, 이양, 참여 확대 등 교육자치를 위한 노력이 서서히 진전되어 왔습니다.
저의 임기 동안에도 교육자치를 위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육자치 강화를 위하여 2017년 8월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부를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자치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사ㆍ학생ㆍ학부모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확대ㆍ보장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서울교육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서울교육에 대한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견고한 교육자치를 완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와 전 지구적 생태 위기,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수축사회의 도래,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심화, 감염병의 일상화 등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미래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가 가져올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혁신이 관건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지식의 생존 주기는 반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식의 습득에 매몰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소통ㆍ공유를 통한 협력과 집단지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협력적 소통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교육의 혁신, 혁신미래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상보다 조속히 다가온 미래교육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서울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온전한 성장과 어울림이 있는 공동체를 위한 교육을 기본으로 교육이 다시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견지하며 우리 서울교육이 2021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방향과 그에 따른 과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책임교육을 확장ㆍ지속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은 책임교육 실천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 학습 결손, 교육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다양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2021년에는 그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확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서울교육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책임교육의 주제는 기초학력 보장 체계의 강화입니다.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공립초 563교 및 중학교 388교에 배치하고 교실-학교안-학교밖 3단계 학습안전망 체계를 강화하며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기본학력을 점검하고 결핍지점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11개 교육지원청의 지역학습도움센터를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설치ㆍ운영하여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최기찬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독려에 저희가 부응할 수 있도록 2021년에 기초학력, 기본학력에 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교육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149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963교를 선정ㆍ지원하고 취약계층이 많은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41교에 학교평등예산을 47억 원씩 확대 지원합니다. 또한 중고 신입생 약 136,700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등 초중고 무상교육 시대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장하기 위하여 거점형 도움센터를 구축ㆍ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참여수당도 학령기 기준으로 2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백만 개의 교실을 목표로 학생의 맞춤형 성장을 촉진하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수업-평가 혁신의 교실혁명을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해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시기, 학교는 준비 없이 성큼 다가온 원격수업을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만 아래로부터 발현된 자발성, 역동성을 바탕으로 협력적 집단지성을 발휘해 훌륭하게 그 난관을 극복해 냈습니다.
2021년에는 한발 더 나아가서 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확대하고 온라인 임장 활동을 의무화하여 온라인 공간이지만 교사와 학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느끼면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및 모든 학생을 위한 스마트 기기 보급 등 원격수업을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현장교사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원격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학습자 중심 맞춤형 교실혁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1년의 교실혁명은 미래지향적 과제와 연계하여 한 단계 더 진화될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의 원격교육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로부터 많은 불만과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학교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교와 협력하면서 원격수업의 질 제고, 쌍방향 수업의 확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확대 등을 위해서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ㆍ감성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유초중고에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을 폭넓게 도입함으로써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시대, 우리 학생들이 생태감수성을 지닌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을 전면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초중학생이 자연 속에서 6개월 이상 생태ㆍ환경 체험을 하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가 농산어촌, 전남교육청과 함께하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저희들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100명에 육박하는 서울의 학생들이 전남의 농촌에 가서 한 학기 동안 유학하는 새로운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들의 생태감수성,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가 저변에서 이렇게 확대되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새삼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셋째, 자율적 학교 운영에 근간한 학교자치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 30년을 맞아 서울교육은 교육자치가 학교자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적 문화 조성, 학교 자율 운영 지원, 학교업무 경감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견수렴으로 각 학교별 상황에 맞는 방역과 교육의 최선의 접점을 찾아 어려움에 대처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마다 활성화된 교원학습공동체, 내실화된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로 조성된 자발적, 민주적 학교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현장에 천착한 교육자치의 실현 과정으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학교 대상 목적사업을 교육청이 ‘선정’ 하는 방식이 아닌, 개별 학교에서 교육공동체 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ㆍ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학교자율 사업운영제’, 목표사업 ‘학교자율 운영제’를 시행합니다. 교육공동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과제를 설정하고 예산 편성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별 예산 운용 방향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비는 감액 편성하지 않고, 학교회계 지침에 학교운영비의 10%를 방역 관련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 학교운영비로 활용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 상황에서의 대안적 업무 뺄셈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업무의 뺄셈과 통합, 적극행정 등 창조적 재구성을 통해 학교가 교육 본질 회복과 학교 자치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서울교육을 견인하는 사자성어는 저희가 ‘영과후진(盈科後進)’이라는 말로 정한 바 있습니다. 맹자에 나오는 말로 ‘물이 흐르다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다시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샘솟는 물은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차오른 물은 쉼 없이 흘러 강으로, 바다로 흘러갑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외되고 가볍게 여겨지는 곳 없이 서울교육의 발걸음이 미쳐야 할 곳, 서울교육의 손길이 닿아야 할 곳, 모든 것에 다가갈 수 있도록 열정과 책무성을 가지고 힘차게 흐르는 물처럼 2021년 서울교육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은 교육의 힘으로 불평등과 갈등의 골을 메우며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하여 학생이 저마다 온전한 성장을 하도록 멈춤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교육의 정책과 학교현장 간에 갭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을 저희는 느낍니다. 2021년에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상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학교현장의 갭 역시 메우는 데 있어서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녹록치 않아 보이는 올해, 새로운 일상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온전한 성장을 지향하는 서울교육은 미래를 향해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디겠습니다. 서울교육의 동반자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며 한결같이 든든하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교육공동체와 서울시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의회와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의회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늘 솔선수범하시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의회를 대표해서 찬사를 보내며 소통이 큰 원동력이 되어 내일의 교육 발전이 될 것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2021년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하신 바대로 김생환 위원님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2021년 교육청 비전으로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이렇게 내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로 ‘혁신교육, 책임교육, 민주시민교육, 교육환경 개선, 교육자치’ 이렇게 또 전략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발표하셨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교육환경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려운 일상 속에서도 우리 교육감님이 도입하셔서 정책목표를 달성해 주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먼저 행정법원 자사고 판결 문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9년 8월 자사고 기준점수 미달이라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세화고, 배재고에 대해서 자사고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행정법원에서 세화고와 배재고의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교육청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시 또 효력 일시중지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화고와 배재고는 패소와 효력정지 때문에 자사고 위치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교육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패소에 대해 우리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고교정상화로 가는 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 아니냐 이렇게 좀 유감의 뜻을 표했고요. 저희가 법치주의 사회에서 그 결론 자체를 수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바탕에서 하지만, 조금 사법부가 큰 시대적 흐름을 받아 하는 전향적 판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량권 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미시적이고 협소하게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2014년 평가지표를 왜 그대로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냐, 5년 후인 2019년에 적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동안 5년 이상에 걸쳐서 특별히 2015년, 1년 후에 2015년에 평가를 받은 학교들이 있었고요. 그때 평가기준들은 그대로 거의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협소하게 이렇게 판결을 하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가 더 문제겠죠. 지금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개 중에서 2개만 현재 이번에 위법판결을 했고 6개 학교에 대해서 다시 또 판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계가 이럴 것 같습니다. 1심에서의 판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항소심을 또 다투는 부분이 있고요. 헌법재판소 부분이 있고 또 설령 그 모든 과정이 역행되더라도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시행과 연결된, 말하자면 자사고나 외고라는 학교의 시행령적 근거가 없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도 해야 되고 나머지 6개 교 소송 판결이 있을 텐데 그때그때 패소할 때마다 모양이 아주 안 좋아지고 자사고는 의기충천해질 것이고 그런 모양으로 갈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견결하게 가되 또 개혁이라는 게 때로는 1보 후퇴하기도 하고 2보 전진하기도 한다 이런 마음으로 담담하면서도 견결하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수원 건립문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얘기를 해 왔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지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영월로 다시 평창에서 현재 빙빙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연수원을 우리 서울시 교직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재적소라는 게 있는 거죠. 일을 어떤 특정한 부서에 맡기려면 그 부서에 그 일을 추진할 만한 인력을 배정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부서에다 일을 배정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다.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초등교육과에서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등교육과는 제가 보기에 연수원 건립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여요. 연수원 건립을 위해서 지금 장학사 1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데 이 장학사도 근무하면서 추진하다 발령 나면 교체되고 또 교체되고 이래서 현재까지 보게 되면 축적된 업무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빙빙 돌고만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원점, 업무가 진척이 없는 거예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이 업무를 끌어줄 만한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무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육균형 발전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의원이 되면서 강남북 교육균형 발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주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 사무 현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는데 다 학교를 옮겨야 되겠다고 이 지역을 떠나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30ㆍ40대 되니까 중학교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갈 곳이 없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겠어요 이러면서 아쉬운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일반고 살리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의 어떤 점에 우리 교육감님이 힘을 기울여서 하고 계신지, 자사고 폐지 말고 일반고 살리기를 큰 주제로 던지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고 폐지라든지 이런 일련의 제도적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도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고, 아까 보고 가운데 나왔습니다만 평등예산,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학교에 저소득층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이 많을 때 그에 상응해서 학교 기본운영비를 추가해 주는 그런 평등예산 제도 같은 것도 가능한 범위에서는 다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안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서울과 지방의 고등학교가 대입 과정에서 동등한 학교로 인정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내의 고교도 형식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서열화되어 있는, 강남ㆍ강북의 고등학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학 입시제도나 대학 체제의 개혁과 연관시켜서 조금 더 근원적 대안을 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안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학교의 통폐합 그리고 인구구조에 대한 그런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인구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간배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위별로 구별로 거기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어떤 학교구조의 재편, 그 학교에서 갖춰야 할 내용들을 갖추고 아이들이 진짜 적정한 규모에서 적정한 인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살펴봤더니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새로 오셔서 되게 많이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계시던데, 많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씩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바로 직설적으로 그냥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전교조하고 단체협약을 하셨지요?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다음에 공약사항 중에 2025년도 고교학점제 그거 시행을 할 계획이잖아요?
저는 고교학점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25개 구청별로 25개의 지역교과서를 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용이요. 그다음에 이번에 11개 교육지원청별로 11개의 중학교 지역교재를 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산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혁신교육 학교에 지정된 예산이 전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에 대한 예산이 전용됐다, 올해는 그러한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혁신교육에 대해서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혁신교육이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혁신교육을 계속 지속 발전해야 되고 전 교육이 혁신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마을결합형 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제 소신이거든요.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감님, 지난해에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또 수능도 대과 없이 잘 치르셨고, 이제 금년 한 해도 시작되었지만 지난해와는 별반 다른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등교수업 확대가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학사 대운영 원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일단 학생들은 학교가 있어야 되고 또 교직원들은 학생들과 함께해야 그 본연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졸업시즌도 졸업다운 졸업을 못 해 보고 졸업한 학생들이 부지기수였고 또 이제 3월 2일 정도에 신학기가 시작되면 입학을 통해서 새로운 교우관계라든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등교수업이 되지 않고 또 원격수업 형태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의 사회성 문제 또 교우관계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되는 이런 부분과 전체적인 문제에서 우리 학생들의 인성에 관한 문제도 점차 확대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어떤 등교수업 확대를 위한 노력들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또 우리 교육감의 의지를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10년 만에 저희들이 금년으로 해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가 됐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되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엊그제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저도 지지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유치원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단비 같은 소식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유치원에서도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 청사 이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교육청이 관리하는 재산 중에 재산의 가치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재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원초 부지라든지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연구정보원의 정보화부가 있는, 인생이모작 지원센터가 있는 숭인여중 부지, 그 부지도 어마어마하게 큰 부지인데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교육청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3분의 2를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서 풍물시장으로 쓰고 있어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풍물시장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자료를 일부 받아 보니까 현재도 법 위반하고 있어요, 냉정하게 보면.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하고 있지만 향후에 관련부서에 교육감님이 지시를 통해서라도 우리 교육청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재정을 잘 관리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그런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행정실무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무사는 잘 아시다시피 호봉제ㆍ월급제로 구분되어 있고 동일한 업무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체계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해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고 조희연 교육감께서도 후보시절인 2014년도, 2018년도에 월급제 행정실무사에 대한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호봉제 전환에 관한 공약을 직접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월급제 행정실무사의 호봉제 전환은 임금ㆍ단체교섭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풀어나가야 될 아주 소극적인 자세만을 취해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월급제 행정실무사만을 호봉제로 전환하게 되면 타 직종, 그러니까 나머지 28개 직종 됩니다. 호봉제 전환 요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다, 호봉제 전환을 사실상 포기한 듯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광주, 전남교육청도 호봉제로 전환한 사례가 있고요 교육청이 우려한 바와 같이 타 직종들이 호봉제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오히려 월급제 행정실무사만 유일하게 호봉제로 전환시켜줬습니다.
결국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청의 호봉제 불가방침은 법원 판결을 방패삼은 회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 공약 지키실 건지 아니면 파기할 생각인지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원 판결은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교무실, 행정실에서 일하는데 이게 차별인가 그 부분인데 저희가 법원 판결을 방패삼는다고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법원 3심까지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니까…….
이 문제는 임금교섭을 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묶어서 교육청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임금과 관련한 부분들을 법원 판결까지 가지고 오는 것이 부적절하다…….
월급제 행정실무사는 임금유형1 아닌 임금유형2 적용받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임금유형1에 해당하는 직종은 사서직인데 자격증 있는 분들 그다음에 돌봄전담사, 특수에듀케어강사, 유치원 에듀케어강사, 영양사, 전문상담사, 유아교육사, 수련지도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학부모 상담사만이 해당됩니다. 이는 관련자격증 유무로 판단하여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임금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자격증 유무에 사실은 업무의 특수성, 노동 강도, 직종에 따라서 얼마만큼 노동 강도가 있느냐,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 임금유형은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임금유형을 나눠놨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호봉제 행정실무사뿐만 아니고 월급제 행정실무사도 자연 감소시켜서 그 자리를 공무원으로 채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행정실에 지금 신규 공무원들 발령받으면, 이분들이 벌써 한 10년 차 이상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노동인권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는 것이 과연 진보교육감 정책에 부합하는 것인가 우리 교육감님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임금유형2에 해당되는 업무……. 좋습니다. 애초에 이분들이 행정실에 들어왔을 때는 행정업무의 보조적 역할, 사무보조 명목으로 행정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행정사무보조에 걸맞은 역할을 주셔야죠. 환경이 달라져서 호봉제나 공무원이나 똑같은 일을 맡기고 어떻게 월급 줄 때는 보조 월급을 주고, 적어도 세월이 흘러가면 일하는 부분에 걸맞게 어느 정도, 물론 공무원들과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하겠습니까, 공무직과.
그러나 일정 부분 거기에 걸맞은 업무에 맞는 대우는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분들은 사무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우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업무는 공무원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봉제나 공무원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당한 처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17개 시도교육청 임단협에 묶어놨다는 이유만으로 이 논리를 펼친다면, 광주ㆍ전남은 호봉제로 이미 전환이 돼 있어서 임단협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한 5개 시도교육청도 이러한 처우를 개선시키고자 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17년 이전에…….
불공정하고 잘못돼 있는 임단협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서 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문제 해결 해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행정력이나 의무가 남아 있는 거지, 법적 하자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리에 좀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는 큰 틀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다음 주면 3월입니다, 교육감님. 그래서 아이들의 등교에 관해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28일에 등교, 우리 거리두기 방침도 있고 또 그 외 여타의 이유로 지금 등교가 일부 언론에서는 ‘깜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교육감님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직원분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얼마 전에 제가 발의하고 있는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인데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도 해답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도 내부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육감님이 깊게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토론회 말미에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도 하시고 그 외에 운영방식 중에서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하셔서 하시는데 이 틀에서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의 입장과 주장이 있지만 그건 다 차치하고 학교도서관 문을 열어서 아이들에게 오고 가고 있는 문제부터 먼저 선결한 다음에 추후대책을 세우는 건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대책이 모두 다 세팅돼서 나오는 정책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는 거고 중간과정이 있어서 바꾸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한쪽에서 철회, 혹은 무조건 추진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이 문제를 논의테이블에 올려주시기를 제가 정중히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님?
단지 숙의민주주의 공론화는 각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한 테이블에서 접점 찾기를 하겠다는 서로의 어떤 의지 같은 게 조금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가능성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결국에 학교는 공공기관인 거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신년 정책방향 보고를 위해서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단은 자사고 지정 취소가 2025년에 일반고 일괄전환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8일에 법원이 교육청에 의해서 지정 취소당한 자사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인데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2025년에 일반고 일괄전환정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이유가 물론 아시다시피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존립근거 자체가 작년 5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미 사라진 상태기 때문에 이번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2025년 고교체제 개편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맞는 겁니까?
첫 번째,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역행하는 거다. 역행하는 판결이다.
두 번째, 고교 서열화와 특권교육을 해소해 달라는 교육주체의 염원을 짓밟는 결정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 고교체제 개편 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도 이해는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거든요.
관건은 교육 당국의 일괄전환 정책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향후 법정 공방인데 이 부분 아까도 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교육청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 당사자 학교인 자사고라든지 외고, 국제고의 존립근거를 삭제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헌법 기본권에 침해된다고 해서 헌법소원 청구를 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 헌법소원이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2025년에 예정된 일괄전환이 전부 무산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아까도 어느 정도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에 하나 이런 자사고가 교육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해서 그것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모든 교육정책은 변화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런 판결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번 판결의 경우 재판부는 이게 중대한 침해라고, 행정권한을 남용하는 그것을 넘어선, 말하자면 중대한 이익침해라는 관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공적이해가 또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변경이 가져오는 공적이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자사고 학생들의 변화에 따른 이익침해라고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좀 협소하게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갈등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행정의 사법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은 이미 오래 전에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되거나 수렴되거나 완료되어야 될 갈등사안이 다 사법부 판결, 사법부로 가는 순간 3심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 수준에서 엄청난 비용낭비인데 최근에는 모든 행정적 결정사항이 사법부의 판결을 받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판단에 관해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존중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이라든가 3권 분립 정신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행정적 처분에 대해서 사법적 판결을 받게 되고 세 차례의 행정판단을 둘러싼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불행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희연 교육감님 때문에 행복하다, 학교도 행복하고 학부모도 행복하고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전에 얘기했지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 관계자도 그렇고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자율권도 주고 자체적으로 뭔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게끔 뒷받침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유감도 표명하셨고 아쉬움이 많다고 하시고 또 사법부가 현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도 주시고 계신데, 판결요지 읽어보셨나요?
판결문에 죽 보면 원고들이 여러 가지 이게 부당하다고 제시해서 올린 안이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을 공정하지 않게 구성했다든가 편향적으로 뭘 했다든가 이런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중요한 건 판결문 내내 나오는 얘기가 이 사건 취소 규정에 따른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는 원칙적으로 교육감 및 교육부 장관의 고유한 정책적ㆍ전문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폭넓은 재량에 속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뒤에서도 교육부 장관, 교육감, 국가정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 1심 재판이지만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 판결문을 보면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관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의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 없이,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당해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형식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2019년 평가거든요. 2014년 5년 지나면 2019년인데요. 2019년 평가의 교육부지침이 2018년 말에 왔습니다. 그것도 저희는 표준안을 따르는 건데 이제 감점이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5점에서 12점인데 그건 교육부가 표준화 속에서 감점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사학비리가 많이 되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라는 취지로 감점의 범위를 넓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사법부가 이런 걸 충분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거 하고 모 언론에서는 저희가 5년마다 평가해서, 아마 위원님도 보셨을 겁니다. 자사고를 압박하기 위해서 매년 평가를 하는 걸로까지도 보도가 나온 바가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평가를 받는 특목고라든가 예술 계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매년 자체 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계적 과정인데 또 거기에 매년 저희가 무슨 존폐를 다투는 평가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건교사 얘기입니다. 보건교사, 이건 양민규 위원님하고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하여튼 보건교사가 학교당 한 분이시잖아요?
두 번째는 정의로운 차등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생태교육 아까 보고에도 하셨지만 보니까 여기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또 있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딱 시간 맞췄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제가 우리 교육감님한테, 경상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님의 메일 온 내용을 한번 봤어요. 혹시 그거 읽어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문뜩 생각이 나서 교육감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에, 이게 지금 다 틀렸어요. 미터라는 표시가 아라비아숫자 다음에 한 칸을 띄워서 소문자로 표시를 해야 길이의 도량 표시가 맞는 겁니다.
그럼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특히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2021년 서울교육혁신을 위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교육 정책방향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산회)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영철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예산담당관 엄동환
행정관리담당관 문광철
참여협력담당관 강연실
노사협력담당관 김필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대변인 성현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최웅장
○속기사
곽승희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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