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2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보고
3.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보고
3.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10시 1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교육정책국과 소속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보고 및 평생진로교육국과 소속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10시 14분)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장과 직속 기관장이 소관 주요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부를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양영식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오필순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최규애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고효선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3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4개과 19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91명, 일반직 47명으로 총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32∼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예산 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교육과정운영 등 총 55개 사업에 총예산 9천 9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교육정책국은 안정된 코로나19 선제 대응을 통해 서울교육정책의 공공성 및 책무성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운영 내실화 및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 촘촘한 학습안전망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제도 구축 등 다양한 현장지원 정책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서울교육 방향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특색 있고 유연한 온ㆍ오프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맞춤형 원격수업 지원, 학생참여중심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혁신 등 공교육 강화를 통한 신뢰로운 서울교육 구현을 위해 안정적 시설, 예산,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교실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ㆍ재정적 지원 및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학교지원의 내실화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는 교육혁신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 혁신학교 질적 성장 및 혁신교육 일반화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혁신학교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발달과 성장을 책임지는 미래지향적 학교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로 운영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교육 구성원 및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혁신미래교육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과 도약을 위한 정책수립 및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업무정상화 및 교원학습공동체 등 이미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혁신 정책으로 확산된 정책들을 더 발전시켜 모든 학교의 내용적 성장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입니다.
서로 성장하는 교실ㆍ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중학교를 위하여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체제 개선, 기본학력 향상 지원 등에 역점을 두어 지원하겠습니다.
150쪽 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과학ㆍ메이커ㆍ영재ㆍ정보교육 활성화입니다.
AI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 안전한 과학실험 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고자 하며, 지능정보화사회 대비 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교육 지원을 위하여 AI 교육 선도학교, AI-IoT 교육 시범학교, AI 융합 교육 중심고, 혁신미래학교 등을 운영하고 교육대학원과 연계한 교원 전문 인력 20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의 잠재력 발현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및 단위학교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합니다.
154쪽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와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 및 기후위기 비상시대,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57쪽 행복한 교실, 즐거운 유치원을 위한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입니다.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참여형 연수를 실시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 사례 나눔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치원 미래체제 구축을 위해 정책연구학교 및 유치원 원격수업 환경 구축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유아의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원격수업 우수자료를 개발 지원하겠습니다.
개정 누리과정 실행과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 장학을 지원하겠습니다.
161쪽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으로 더 새롭게 성장하는 유아교육입니다.
코로나 일상 대비 대면ㆍ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형태의 수요자 중심 부모행복교실을 운영하고, 동영상ㆍ리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부모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유치원 건강ㆍ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컨설팅 확대, 교원 및 유아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건강ㆍ안전 더+(Plus) 유치원을 지원ㆍ운영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유아에게 장시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에듀케어 및 유치원온종일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한 공립유치원 오후에듀케어를 전면 확대 운영합니다.
내실 있는 방과후 과정을 위해 에듀케어 자원봉사단을 공사립 700개 원에 지원합니다.
165쪽 유치원 행ㆍ재정 업무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K-에듀파인 및 처음학교로의 안정적 정착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아 통학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공립유치원 통학버스를 시범운영하고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지원을 통해 학부모 안심 통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키움 유치원에 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되 주기적인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68쪽 초1ㆍ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초1ㆍ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ㆍ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재미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한글책임교육 및 쉬운 한글을 위한 장학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인공지능 수학교육 지원 시스템을 통한 수학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 연구하며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꿈잼 300팀에 200만 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립초 1ㆍ2학년 학급당 놀이교구비 10만 원, 청소용역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초 31교에 꿈을 담은 놀이터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72쪽 삶의 기본을 익히는 초 3~6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을 통해 학생의 창의지성, 협력적 인성, 심미적 감성 함양을 위한 교실혁신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 3~6학년 5,700학급에 110만 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온ㆍ오프 연수 및 워크숍을 통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단ㆍ현장지원단 200명 내외로 구성하여 맞춤형 컨설팅, 교실혁신 수업 나눔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초등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초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3단계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립초 563교 초1ㆍ2학년에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지원하여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교실 내 기초학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립초 563교 초2 기초학력 보장 집중 지원을 통해 학습부진 조기 예방을 통한 평등한 출발점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 공립초 563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필수과제 및 선택과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며, 학습부진 요인에 따른 학생 통합지원 모델 확산을 위한 서울두드림학교가 공립초 78교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0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로 2021년 3월 기준 공립초 563교 1,844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초등돌봄교실 확대 중기 계획에 따라 2021학년도 33실 증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학년별 특성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아침, 오후, 저녁 돌봄 등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고 주 5회 이내 프로그램 무상 제공, 질 높은 급ㆍ간식 관리, 돌봄교실 노후시설 개선비 지원 등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온종일돌봄정책 및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저녁돌봄 운영을 강화하고 국정과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돌봄기관 등 지역연계 활성화로 학교돌봄과 더불어 마을돌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85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기반조성을 위해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에서 서울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돕기 위한 자료 개발, 가변형 교실ㆍ원격수업 공간ㆍ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등 설렘ON실 시설인프라 구축, 선택과목 강사료 지원 등을 추진하며, 공유캠퍼스 8캠퍼스 26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교 및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일반고의 수평적 다양성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91쪽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실 수업 혁신입니다.
중등학교 수업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 운영, 수업나눔카페 구축, 수업혁신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며, 교원 역량 성장을 위해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연계성 강화 프로그램, 수업코칭 및 신규교사 멘토링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수업모델 개발과 확산, 더불어 수업나눔 한마당, 나눔ㆍ성장 수업문화 사례 공유를 통해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수업나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개별 맞춤형 원격교육입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정규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과 교육의 책무성 이행을 위해 학교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여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122교, 에듀테크 기반 협력학교 2교를 운영하고, 에듀테크 선도교사 1,000여 명을 양성하여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별 블렌디드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민간 기관의 우수 자원을 연계한 원격교육 연수를 5개 기관과 협력 추진하여 교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00쪽 학생 성장을 위한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입니다.
2021년에는 원격ㆍ등교 수업에서 평가가 학생의 학습 및 교사의 교수 활동을 주도하는 본질적 기능 회복을 통해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1학년도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 안내, 평가 선도학교 21교 운영, 지원청 단위의 학교 간 학생평가 교과협의회 운영, 학생평가 관련 교원 연수 연중 운영, 학생평가ㆍ학교생활기록부지원단 구성 등을 통해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204쪽 중등 기본학력 보장입니다.
2021년에는 배움의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모든 중학교에 지원합니다. 중등 입문기에 있는 중1과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결손이 누적된 중2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국어, 영어 등 정규 교과수업에서 교과교사와 협력강사가 협력해서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활동중심수업을 활성화하고 교실 내 모든 학생이 포기하지 않고 참여하는 수업을 실현하겠습니다.
207쪽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회복력 지원 확대 입니다.
2021년에는 2020년에 이어 교원안심공제를 지속 운영하고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여 교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원 업무용 안심번호 사업의 경우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의 권장항목에 학교당 100만 원 내외의 사업 운영비를 자체 편성하도록 명시하였고, 이를 통해 모든 학교들이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독려해 가겠습니다.
212쪽 사립학교 교원인사의 공정성 및 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사립학교 신규교사의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법인에 대해서는 2차 시험경비 등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현장지원 및 교원연수, 교원인사위원회 지도점검, 인사실무 편람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1연구소 5부 7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24명, 일반직 81명, 총 10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본예산은 495억으로 2020년 본예산 448억 대비 10.4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미래 서울교육 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정책연구를 위해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학교자치의 바탕을 이루는 학교평가 실행을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자료 개발 및 수요자 중심의 대학진학지도 자료를 통해 서울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실시간 화상 원격수업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체험형 소프트웨어교육을 통하여 공교육 혁신 및 미래교육을 준비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의 안정적인 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해 스쿨넷서비스 운영, 보안관제센터 운영,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용 PC 보급, 스마트스쿨 및 미래형 교실 사업을 위해 9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제 주요업무 순에 대한 보고로서 19쪽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서울교육정책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서울교육정책 연구와 나눔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의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며 서울교육 방향을 선도하기 위한 교육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포럼과 서울국제교육포럼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내외 학술교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현장, 시민, 연구가 등 다양한 교육공동체와 서울교육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교육정책연구소 및 국내외 교육관련 학회ㆍ기관과 학술교류를 활성화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5쪽 위탁 및 현장연구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현장 등에서 제안한 위탁연구 19개 과제 및 현장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연구 10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쪽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교육종단연구는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패널 및 교원을 대상으로 서울교육정책 및 전반적 교육활동에 관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은 학생역량검사를 도입하여 인지역량뿐만 아니라 사회ㆍ정서역량, 참여ㆍ자치역량 등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조사하여 학교교육 및 정책결과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원종단연구를 추가하여 서울교원의 역량, 삶의 질, 전문성 개발 등을 생애주기에 따라 조사하여 교원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학교평가 역량 제고 및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학교자치의 바탕을 이루는 학교평가 지원입니다.
우리 원은 초중고ㆍ특수학교의 학교평가를 기획ㆍ총괄하고 있으며, 학교의 내실 있는 자체평가 및 토론문화 활성화를 통해 자율과 책임의 학교공동체 자치문화 구축과 자발적인 학교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 및 각종 연구대회 운영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원의 자발적인 연구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130여 개 내외의 교과교육연구회와 386개의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문화 확산을 위하여 현장교육에 기여도가 높은 실천사례를 발굴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연구교사제와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등 7개의 연구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중심으로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식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전문 계간지 서울교육의 발간을 통하여 교육정책 및 교수학습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ㆍ진학 지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과 초등 4학년 사회과 보완도서 개발ㆍ보급 및 인정도서 심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 혁신을 위한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 기반 초중고 학교교육과정 안내서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 초등 4학년 사회과 보완도서인 서울의 생활을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630교에 보급하였고, 올해에도 2021학년도 수정ㆍ보완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교육감이 승인한 신설 과목의 인정신청도서 승인과 기승인한 인정도서의 수정ㆍ보완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부 고시에 따른 인정도서의 심의 및 수정ㆍ보완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63쪽 대학진학 지도 지원 및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학진학 지도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학진학 지도자료 개발 및 동영상 보급, 교원ㆍ학부모 대상 진학지도 온라인 설명회, 수험생ㆍ학부모 비대면ㆍ방문 특별진학상담, 교원 화상 직무연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진로진학지도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대상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영상, 웹기반 진학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대입 정보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진로ㆍ진학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업흥미검사, 성격유형검사, 다중지능검사, 직업가치관검사 등 진로, 적성검사와 함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고려한 온ㆍ오프라인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고교 체제 변화에 따른 진로진학 지도의 새로운 방향 정립을 위해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72쪽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부모ㆍ일반인 중 상담 전문가를 희망 학교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집단 상담과 심성 수련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75쪽 미래교육체제를 지원하는 교수ㆍ학습 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ㆍ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New SSEM)이 구축되어 쌍방향 실시간 화상수업 및 학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시범 운영 단계를 거쳐 플랫폼 사용 학교가 약 100개 교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플랫폼 구축 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0쪽 교사와 학생의 온라인 학습 지원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해 쌍방향 온라인 질의응답시스템인 꿀박사와 전국 17개 시도 통합 사이트인 e학습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의 수업방법 개선 및 교원 수업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교육포털시스템 및 교사수업자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3쪽 건강장애 학생 지원 꿀맛무지개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장애학생 및 요보호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원격 쌍방향 화상강의 시스템을 활용한 꿀맛무지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6쪽 스마트 교육지원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수업 지원을 위한 동기유발 영상톡 제작 및 수업 동영상 제작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8쪽 서울소프트웨어교육 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소프트웨어교육 체험센터에서는 학생 및 교원의 소프트웨어교육 역량 함양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및 연수 그리고 컨설팅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학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1쪽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1,322교 홈페이지를 지원하여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93쪽 학교도서관 스마트 운영 지원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온라인 독후활동 지원과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을 위하여 1,4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6쪽 웹 기반 학생ㆍ교원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서울교육포털, 사이버가정학습 등 12종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1쪽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 스쿨넷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 및 교육청에서 저비용ㆍ고품질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쿨넷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며 각급 학교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06쪽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 ICT 활용 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과 학급별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대여용 정보화기기 관리 및 지원, 컴퓨터교육실 교육용 PC 보급, 스마트스쿨 및 미래형교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9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랜섬웨어, 악성코드 등과 같은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이버 보안관제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각급기관 홈페이지의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점검 제거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이용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대상자별 교육,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조치, 개인정보 노출 상시점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11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나이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콜센터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학사일정에 맞는 맞춤형 사용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개통 예정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처리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업무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16쪽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환경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이스, K-에듀파인 등 서울교육 정보자원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전산센터의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스쿨넷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종합전산센터의 서버실을 확장하고 전기ㆍ소방ㆍ공조ㆍ면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교육의 주요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씽크탱크의 역할을 넘어 교육행정과 학교수업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관리하며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교육의 브레인이며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이화성 과학전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과학전시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연혁입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은 1989년에 서울과학교육원으로 개원하였고, 2004년 낙성대의 현재 위치로 이전하여 새롭게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쪽과 3쪽의 조직 및 시설현황입니다.
직제는 3부 2과 3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악구 낙성대로에 위치한 본관과 중구에 남산분관, 중랑구에 동부분관, 구로구에 남부분관이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1월 10일 기준 본예산은 64억 2,693만 원이며 2020년 본예산 대비 15.5%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별 예산 내역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입니다.
작년 코로나19 감염병 위험의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전시관은 창의력교실 운영 방법을 비대면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메이커박스와 코딩박스를 각 가정과 학교로 보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과학경진대회는 이전에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던 예선대회를 전시관에서 직접 실시함으로써 학교와 지원교육청의 업무를 경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경진대회의 면집심사를 온라인 화상시스템으로 실시하고 영재교육 과정 및 교원연수를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병행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한편 전자현미경 교체 등 실험 환경을 개선하여 탐구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원격연수를 확대하고 희망 주제를 선택하여 수강하는 탄력적 연수도 실시하여 연수 만족도도 제고하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을 대비하여 창의력교실 운영은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며, 과학경진대회도 온라인 면접과 동영상 심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은 지원자 및 수료자 현황을 반영한 정원 조정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노후 기자재를 교체하고 첨단 기자재 확충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험실 환경 개선에 주력하여 탐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5대 추진전략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즐겁게 경험하는 과학교육 확대입니다.
본관, 남산분관, 동부분관, 남부분관에서 운영하는 과학창의력교실, 생태체험학습프로그램, 토요가족천문교실, 유아과학놀이교실 등 21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즐거운 과학체험활동을 통한 탐구능력 및 창의력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상반기 창의력교실은 ‘아하 아이디어박스’를 가정으로 보내 온라인으로 지도하고 하반기에는 전시관으로 찾아오는 창의력교실과 학교로 찾아가는 창의력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7쪽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고 전성시대 지원 동아리 천체관측활동, 토요과학프로그램 등 9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 생태환경교육을 통한 미래인성을 키우고자 토요가족생태환경교실, 생태전환교육 연수 등 5개 세부사업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 미래역량을 갖춘 과학인재 양성입니다.
서울과학전람회, 학생발명품경진대회 등 6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학생의 탐구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단위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대회 명칭을 통일하고, 예선대회를 통합하고 대회 규모를 축소하고 운영 방법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 대회 운영 방식도 온라인 면접과 동영상 심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8쪽 창의ㆍ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도구 개발 등 4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하며 영재교육기관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영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발명교육, 개방형 실험실, 메이커교육 운영 등 창의교육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4쪽 혁신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교육 지원입니다.
과학교육 연구센터 운영, 서울과학교육 발간 등을 통해 과학전시관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한 과학실험 지원 강화를 위해 과학교사, 실험보조사 온ㆍ오프라인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과학전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연수 협력학교를 계속 운영하여 권역별 교사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42쪽 연구하며 가르치는 과학교사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는 수업자료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생물 학습 자료를 공급하여 과학교과 수업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45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중등과학교사 자격연수 2개 과정, 생애주기연수 3개 과정, 첨단과학교육연수 20개 과정, 영재교육직무연수 4개 과정, 수요자 맞춤형연수 26개 과정 그리고 원격연수 20개 과정 등 총 75개 과정을 개설하여 과학교사의 교과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과정당 인원수를 축소하고 실험기구를 개별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처하는 한편 집합과정과 원격과정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여 비대면 시대에도 교원의 수업전문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2쪽 과학교사의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 연구교원제, 수업정보 나눔과 공유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54쪽 사회와 소통하는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서울융합과학축전, 구로구 혁신교육지구 연계 협력사업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57쪽 과학금빛자원봉사단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과학 분야 교육 나눔 및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9쪽 본관 과학체험학습장, 남산탐구학습관 운영 등 13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과학문화 체험학습의 기회를 학생, 학부모 및 일반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현안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융합체험관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전시관의 숙원사업인 미래융합체험관 건립이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극복하고 조금씩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건립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고 3월 초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지하복합시설 건축은 공원녹지 해제 등 어려움이 있어 학생 체험시설로 전시 설계와 타당성조사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고, 내년에 자체재정투자심사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남산분관 탐구학습관 시설ㆍ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석면 교체 및 전시물 환경 조성 공사는 작년 10월부터 시작해 올해 4월 준공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탐구학습관은 5월 재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전시관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학전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학전시관은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창의체험의 요람으로, 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터전으로, 시민들에게는 과학적 소양을 제공하는 과학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과학교육 및 과학전시관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과학전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송형세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연수원이 혁신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희망의 배움터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육연수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과 5쪽의 조직 및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5부 3과로 교육전문직 26명, 일반직 44명 등 총 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방배동의 본원과 서초문화예술정보고 내 연수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서울교육혁신 및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 본예산은 92억 142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4억 3,86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3쪽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입니다.
2020년 우리 연수원 업무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방역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으로 집합연수가 축소되고 실시간 쌍방향 연수가 신설되었으며 다양한 원격연수 및 혼합연수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양한 연수방법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연수방법을 개선하였고, 교원 자격연수 평가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최초로 온라인평가를 도입하여 연수생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성장이 있는 삶을 지원하는 생애주기 연수를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고 현장의 참여와 공감을 통한 소통ㆍ공감 연수를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 연수 운영 개선 방향으로 책임, 미래, 자치를 반영한 학교현장 연수 교육을 지원하고 소규모, 수준별 맞춤식, 참여형 및 실습형 연수 및 교육훈련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연수방식 다양화 및 연수 콘텐츠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연수환경의 지속적인 구축과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연수 강화, 담당 조직 개편 등을 통해 다양해진 원격연수 운영 역량 강화 및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교원의 경우 유ㆍ초중등 자격연수 총 34과정 3,378명, 직무연수 총 1,336과정 11만 1,569명, 특별연수 총 5과정 490명을 대상으로 운영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행정연수의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훈련 12과정 2,300명, 전문교육훈련 262과정 1만 3,708명, 원격연수 555과정 3만 6,6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전문성 신장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쪽 전문역량 강화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혁신미래교육의 구현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전문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혁신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총 475개 연수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실시간 화상 수업을 바탕으로 수업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신규 연수 27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행정 연수로 신규 12과정을 포함, 19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9쪽 혁신미래교육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학교 현안 과제 해결능력과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가진 리더를 육성하고자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리더십 연수 총 14개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전환교육, AI교육 등 THE(더) 전문가 과정 신규 개설을 포함하여 혁신미래교육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연수 총 69과정을 편성하여 미래사회 변화를 이끌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35쪽 미래 진로교육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미래 진로교육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연수 40과정과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연수 31과정을 편성하여 미래사회 대비 진로지도 역량을 증진하고 학생 맞춤형 선택교육과정 내실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액은 9억 9,3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 평화와 공존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연수입니다.
41쪽 민주시민교육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연수를 운영함으로써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함양 및 세계시민 역량 함양을 목표로 총 368개 연수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시민, 평화 및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신규 연수 14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평화ㆍ역사ㆍ통일 교육 연수를 통하여 교직원의 평화감수성 교육 역량 및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 인식 등을 강화하는 총 55개 연수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6쪽 안전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방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연수로 총 81개 연수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ㆍ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총 108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50쪽 인문교육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공감 배려의 독서ㆍ인문교육 연수 총 44과정, 문ㆍ예ㆍ체 교육 활성화 연수 그리고 협력적 인성교육 연수 총 109과정을 운영하여 창의ㆍ인성 교육을 통해 교직원의 인문학적 감수성과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1,2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 성장이 있는 삶을 지원하는 생애주기 연수입니다.
61쪽 성찰ㆍ치유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교직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직원의 치유와 재충전을 통한 자기 성장 동기를 부여하고 생애주기별 자기성찰 기회를 통한 회복 탄력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교직원의 성찰ㆍ치유 연수 총 75과정을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올해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질적으로 심화시켜 운영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교원의 성장 단계별 전문성 신장을 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교직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수 총 114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68쪽 생애주기별 맞춤식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교사의 성잘 및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식 연수를 통해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66과정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자율적 능동적으로 연수과정을 선택하는 수요자 맞춤 모듈형 연수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46과정의 지방공무원 생애주기 교육을 운영하여 생애주기 직급별 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액은 23억 8,1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 소통과 공감의 지원중심 연수입니다.
79쪽 관리자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학교관리자 행정력 향상 및 학교행정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 연수 21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56개 과정의 교육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35과정 교육활동 집중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연수를 운영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 교육행정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88쪽 학교 지원 중심의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수업혁신과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공모형 맞춤식 연수와 찾아가는 연수원 등 학교지원 중심의 연수 총 212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통ㆍ공감의 학부모 교육을 추진하고 또한 초ㆍ중등 연수협력학교와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연수 참여 편리성ㆍ참여도ㆍ만족도 제고 및 다양하고 풍부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현장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연수기관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97쪽 원격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교원 및 교육행정 원격연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신규 교원 대상 및 교육행정 원격 콘텐츠 각 3과정을 개발하는 등 교원 전문성과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교육행정 역량을 신장시키고 교육수요를 반영한 원격연수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억 5,5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추진과제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107쪽 만족도 높은 연수를 위한 강사관리 체계 확립 관련 사항입니다.
만족도 높은 연수를 위한 강사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강의만족도 검토 등을 통한 우수강사 인력풀제를 활성화하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활용한 직무연수 운영을 통해 연수의 질 제고 및 영어교육활동 지원에 힘쓸 것입니다.
연수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현장 적합성 제고 및 연수방법 개선을 통한 효율화에 힘쓰며, 타 교육연수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수 운영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현장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문화 개선 관련입니다.
현장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하여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안전한 교육ㆍ연수 환경 조성에 집중하면서 맞춤형 다양한 청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통ㆍ성장ㆍ배려의 조직 문화 조성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연수를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우면관 강당 개선, 디지털 기기 확충, 연수 편의시설 확충 등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 환경 조성 운영을 위하여 노후시설 개선, 취약시설 중점관리, 일상점검 확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안전한 연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생태연못, 갤러리 등 특색 있는 휴식공간 운영과 신체장애 연수생을 위한 장애인 숙소 확충 등 연수생 편의 제공을 통해 쾌적한 연수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소통ㆍ협력의 효율적 재정 지원 및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하여 상하반기 사업담당자 대상 청렴 재정연수 및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3,3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육연수원은 교직원들의 역량을 고양시키고,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연수를 통해 학교혁신을 선도하여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강경숙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유아교육진흥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를 통해 얻는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유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도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유아ㆍ학부모ㆍ교원을 위한 체험 및 연수ㆍ연구ㆍ평가 등을 코로나 일상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시기에 적합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사업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조직은 3과로 정원 15명입니다.
3쪽 2021년도 예산현황을 보시면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우리 원 예산규모는 총 24억 3,200만 원이며,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유아교육지원, 학교평가관리, 직속기관 운영 총 24억 3,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세부추진실적에 대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집합연수 실시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원격연수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하였고,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을 활용한 연수 신청,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교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올해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주요 개선사항으로 2019개정 누리과정, 교원 필수 연수 등 정책ㆍ시책을 반영한 연수와 현장 교원의 높은 관심 및 요구가 있었던 자기개발 연수 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9쪽 생애주기별 자율연수입니다.
이 연수는 유치원 교직경력에 따른 맞춤형 연수로서 비대면 연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 문화연수 7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총 1,547명의 교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초임기, 성숙기, 원숙기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립별 특수성에 적합하도록 감사 및 행정업무 연수과정을 공사립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비대면 연수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2쪽 Click! e-편한 사이버연수입니다.
시ㆍ공간을 초월한 연수 기회 제공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유아교육진흥원에서만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교육연수원의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을 활용하여 타 시도에서도 연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20개 과정이 운영되었으며 올해에도 현장의 참여와 공감이 있는 사이버연수 2개 과정을 선정하여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ㆍ학습자료 개발ㆍ보급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 및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올해에는 유아생태전환교육 및 유아예술감성프로그램 2종과 관련 교구를 개발하여 공사립 유치원 및 유관기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17쪽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부모캠퍼스입니다.
학부모캠퍼스는 코로나19로 학부모연수 과정을 비대면연수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으며, 올해에도 단기, 심화, 동아리 과정을 대면ㆍ비대면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부모캠퍼스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배정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쪽 유아 및 학부모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제행동 개선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유아 상담과 가족의 기능 회복을 위한 학부모 상담이 지원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하반기부터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올해에도 내담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4곳의 상담센터와 MOU 체결을 맺어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2쪽 소통하는 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한 연구장소 지원 및 홍보입니다.
멀티미디어사업으로 수요자와 소통을 위하여 카카오톡플러스친구를 운영하였고, 교원 업무 경감 및 활동자료 제작을 위한 각종 문서 양식을 보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주요 개선사항으로 소통하고 나누며 무한성장하는 염원을 담은 소ㆍ나ㆍ무 스터디카페 공간대여 운영을 통하여 참여형 학습공동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아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공성 확대를 위한 유아ㆍ놀이 중심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한 대면 체험교육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체험교육을 위한 모험놀이터 신설 및 놀이영역별 부분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한 유아ㆍ놀이 중심 체험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즐거움 속에서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유아들의 문화ㆍ예술적 소양을 증진하기 위한 문화ㆍ예술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가 잠시 주춤한 시기를 활용하여 대면 문화ㆍ예술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체험교육에는 392개 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대면ㆍ비대면 체험활동을 병행하여 총 10종의 유아 맞춤형 문화ㆍ예술 체험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1쪽 가족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가족 간 협력 및 유대감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바람직한 자녀 교육관 정립 지원을 위한 가족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체험놀이꾸러미를 배부하였으며 비대면 온라인 체험의 일환으로 우리 원 홈페이지를 활용해 랜선미술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평일 및 토요가족체험, 온라인 가족체험, 가족특별체험과 함께 올해 신사업인 평일가족체험을 신설하여 코로나 일상에서 안전한 체험교육에 대한 유아와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5쪽 체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험운영 인력 및 차량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체험교육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사 및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으며, 원활한 체험교육 지원을 위해 유아체험 차량을 1일 2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 평가입니다. 유치원 평가를 통해 유치원의 책무성을 높이고 유치원 평가 결과를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제5주기 1차년도 평가로 공사립 전체 유치원에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포함된 유치원 자체평가위원회에 의해 자체평가가 실시되었고, 원장, 원감, 교수로 구성된 평가위원에 의해 유치원 105개 원의 서면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에는 자체평가와 함께 공사립 유치원 354개 원을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치원 현장과 가정, 유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교육청 과학전시관 미래융합체험관 건립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질의를 시작할 텐데요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황인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또 하나 잘 아시다시피 유치원 3법 이후 학교급식법까지 통과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최근에 우리 코로나19로 사립유치원들의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한시적 지원금도 지원해 준 바가 있어요.
이번에 지원해 준 지원금에 관련해서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28일까지 해 달라는 교육청 요구가 있어서 일선 유치원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 점도 알고 계시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유치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일정 부분은 우리 공교육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협력의 대상으로 함께 유치원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혁신과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관심 있게 정책국장님이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과장님 나오셨나요?
그다음에 지금 초중등 기초학력 관련해서 협력강사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협력강사의 교육수준, 그러니까 협력강사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량강화연수를 진행했나요?
보니까 매우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기초학력이라는 것이 우리 공교육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강사가 물론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보니까 교대 3학년 이상 일정부분 정도 하게 되면 또 강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질함양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수 강화를 통해서 협력강사가 제대로 자리에 정착돼서 교사와 협력강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기초학력을 이끌어나가는 그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칭찬도 했지만 질책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교육정보화부가 있는 숭인여중 자리를 지금 연구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전대 이런 것을 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그것을 임대 받아서 다시 제3자 기관에 위탁해서 그 3자 기관은 또 다시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또 그 점포는 재전대를 주는 그런 내용이 지금 본 위원이 파악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좋은 부지를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거의 다 쓰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재정타령하고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일부 기관들은 임차청사를 쓰고 있고, 우리 연구정보원만 보더라도 뿔뿔이 부서가 흩어져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과학전시관장님.
위원장님 1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2000년 이후에 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저희는 광학 방식으로 가장 오래된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이용률이 점차로 더 감소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여러 분들로부터 이에 대한 민원을 받은 바 있어서 자료를 지금 받아본 결과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런 점을 꼭 유념해 주셔서 이번에 과학전시관 남산분관에 있는 시설들이 새롭게 교체돼서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요 첫 번째,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혁신학교를 우리가 진행하는 데 양적확대와 질적성장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 왔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혁신학교가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은 맞나요?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온라인교육까지 더해져서 학교의 수업혁신이라든지 혁신학교에 대한 기대와 미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성과와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교육감님 말씀 중에서 학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실 있게 정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동에 대한 돌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전면적으로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또 아동학대 문제들도 상당히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어떤 요구수준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우리 과학전시관장님이 가신다니까…….
우리 과학전시관이 지역적으로 보면 중부, 남부, 동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에는 본부도 있고요. 그런데 서부에는 왜 없습니까?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전담 협력교사 3,000명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다시피 수학, 영어, 국어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의 수업을 담당하기 위해서죠. 초등학교 1,500명, 중학교 1,500명 정도, 초등 같은 경우 교당 2~3명 정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학력관리가 개별학교마다 굉장히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 관찰평가도 진단검사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문제는 개별학교의 기초학력관리 결과 자료를 우리 교육청이 공유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사업에 협력교사 3,000명이 투입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협력교사 투입 전과 또 후에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교육부에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교육정책 발표하고 교육부도 곧바로 자기네들이 전국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교원단체의 반대 때문에 바로 폐기를 했고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것을 반드시 돌파해 내야 전국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과정에서 일정 정도 교사들이 관찰평가도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상은 협상과정에서 동의를 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결과를 조사해 보니까 관찰평가를 가지고 했던 부분들은 10%가 되지 않았고요 대부분 표준평가도구를 활용했었다는 것이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진단은 유의미한 진단이 될 수 있고 단지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밀고 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여러 학교를 조사해 봤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잘 되고 있는 학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과 구성원들이 팀워크를 잘 이루고 있는 학교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 불러서 식사도 제공해 줘가면서 잘하고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는 사실상 저희 정책이 아직까지 작동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협력강사를 집어넣는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게 마지막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별도로 하려고 하니까 낙인효과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 또 학부모가 동의해야 된다고 하고 학생들은 그냥 가고 싶어 한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진도를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교실 속에서 하자 이렇게 선택된 거고 저는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후에 대해도 위원님께 과정과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원중학교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결합혁신학교로 경원중학교가 교원 동의율 80%, 학부모 동의율 69% 얻어서 학교운영위원회 통과되었죠?
지금 그렇게 반대하는 지역의 학부모들이 처음에는 동의를 했으나 그 지역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동이라든가 교육 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공격하면서…….
이게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해서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4차 산업 관련한 사업들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교육을 위한 시범학교,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 운영학교, 혁신미래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연구학교는 교육과정과 결합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 가는 학교라고 하면 되겠고요 선도학교는 그렇게 정리가 된 것들을 앞서가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는 다른 연구학교에서 하고 그다음에 중점고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에 있는 거고요 학교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와 분리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AI를 활용한 교육의 활용 그리고 AI 자체에 대한 소양의 이해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한 여러 과목 간의 경계를 넘는 융합교육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인데요 다양한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많은 실험이나 연구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원격수업 준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격수업 질에 대해서 불만인 부분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쌍방향 수업이 현재 어느 정도로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개별 학교마다 현재는 차이가 심각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학습격차도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모 일간지에 난 기사를 보면 원격수업 거의 공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립초의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어 버렸습니다. 왜, 사립초는 쌍방향으로 실시하니까 경쟁률이 6.8 대 1로 1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경쟁률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공립은 빨리 빨리 적응을 못 하는 데 비해서 사립초등학교는 어마어마하게 잘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필순 유아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잠시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분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만든다, 아마 교육부에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한 모양입니다. 분원이 생기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우려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과 연장선상인데요 우리 전반기 때 조상호 의원께서, 분원이 됐을 때 원감이 거기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중에 질의위원님을 조사해 보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오전에 질의답변을 끝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후 2시부터 오전회의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및 직속기관의 질의답변 시간이 끝나면 잠시 정회를 통해 자리를 정돈한 후 평생진로교육국과 직속기관의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에 이어서 먼저 이석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흥 정책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책 일선에서 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특히 본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교육정보원이나 연수원, 진흥원, 과학관 이 부서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얼마 전에 우리 교육감께서 무상급식을 하신다고 대대로 보도를 유치원까지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은 유치원도 전체가 다 무상급식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들떠있는 상황인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착오가 생기는데 두 번째 그러면 학생 수나 원아 수, 그다음에 증설에 필요한 관련문제라든지 행정문제 이런 것도 역시 이쪽 부서업무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냥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께서 오전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죠? 저는 또 다른 각도로 우리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서 올렸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원중학교 내에서 벌어진 그런 사태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보세요, 학부모 69%, 교원 80%가 동의하고 학운위에서 통과해서 마을결합형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그 예산도 집행돼 있죠?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네 가지 정도인데요 그렇게 큰 질문은 아닌 것 같아서 신속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인공지능기반융합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과학ㆍ메이커ㆍ영재ㆍ정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특히 과학ㆍ정보교육ㆍ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수요도도 많고 학교현장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많이 요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발맞춰서 우리가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학교 내의 과정에서 수요자에 맞춰서 그만큼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다음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중등 기본학력 보장이 있고 초등학교 기초학력 보장이 있습니다.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그래서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이 보험 속에 이 내용도 포함시켜서 선생님들의 어떠한 경우까지도 우리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호하겠다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에서 교원분들과 서울교육가족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연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20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은 다문화 감수성 및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하거나 민주시민교육 역량함양 및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확산이 주요골자입니다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2020년 추진실적을 보면 다문화사회와 상생인문학 그리고 외국어교육은 3,000명, 7,000명씩의 인기강좌였는데 민주시민교육은 딱 6명 받았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 6명이 받은 이유는 뭡니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강좌라든지 아니면 수업시수라든지 연수 준비된 내용이 있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정도만 해서 주시면, 사실 2020년에는 교육이 거의 없었으니까 2019년도 자료라도 있거나 2021년도 계획 이 정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굉장히 어른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아쉬운 얘기들이 학대받는 아이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학교 문을 닫는 것이 학대받는 아이들의 피난처가 됐던 학교가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 되지 않았나는 염려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돌봄도 사실은 꼭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피난처 내지 해방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조사나 그런 것도 돼 있나요? 학대받는 아이들, 경찰 접수 등 이런 아이들에 대한 숫자와 돌봄 받는 아이의 숫자 등등 이런 조사도 같이 하고 있나요?
그게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말로만 유기적 관계, 말로만 마을 통합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금방 사례를 든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이 여기 여기 다 연결이 돼서 결국 여러 어른들이 같이 케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합니다. 주민들 또 학부모들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지자체도 있지만 학교인 것 같아요. 학교가 교육만 담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돌봄도 담당해 주고 학교를 통해서 많은 위안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있으니까 그만큼 많이 고단하고 힘드시겠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생태전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인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생활용품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쓰레기 배출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들어보셨나요?
생태전환교육은 지금 보니까 우리 교육과정이나 학교운영을 생태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넷제로2050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탄소중립, 파리기후협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기후협약에 가입을 했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지키기로 선언했죠 대통령도 얘기하셨고, 현재 생태전환교육과 넷제로2050 이것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 넷제로2050 탄소중립 이 사업과 연관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책자에 제시한 내용들은 이 글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선 운영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들만 시설탐방 중심으로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자유학년제와 마을강사 파견중심 이런 내용들이네요. 사업내용도 보니까 중점학교를 현재 운영하고 그다음에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수를 하고 그리고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교육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현재 동영상 제작 지원해 주고 있고 예산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내용들만 있고 그래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농촌유학프로그램도 이 사업의 하나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탄소를 줄이려면 아이들이 뭔가 가시율을 보여야 되거든요 체험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제로 시범학교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 보여요. 못 찾은 건지 하지 않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시설물을 하나 만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특정한 학교를 지정해서 탄소제로학교로 만들어서 견학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초등학교 기초학력 보장 사업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초등학생들이 학습부진, 아까도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약간 지적이 있었는데 그 조례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게 법적용어여서 그렇게 썼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전히 학습부진 상태에서 아이들이 사회로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당사자에게도 굉장히 큰 손해가 있죠.
사립학교 사실 비리가 많습니다. 한 번씩 터지게 되면 언론에 파장이 되고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 관리 잘못한다고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그중에 가장 크고 많은 것은 교사채용 비리예요. 그렇죠?
저는 사립학교 교원 교육청이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꾸준하게 건의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간혹 부정채용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는 계약해지라든지 강력한 방법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벗어던질 것은 벗어던지고 정말 자율을 줄 것이면 자율에 대한 책임 그 부분만 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너희 자율 했어, 안 했어, 자율 했어, 안 했어 이것을 계속 평가하려는 시도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료를 사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항목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것을 어떻게 다 골라내셨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게 하나의 예시일 따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원래 창의나 예술이나 이런 데 있어서 예시라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연습할 때 모방일 뿐이죠. 그 모방을 넘어서는 뭔가가 나올 때 그게 창의이고 예술인 것 아닌가요?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 평가할 때 이 질문 다 던지시죠?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것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까도 제가 위원님실 찾아가서 가이드북 드리면서 말씀들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율과 자치 또 창의성의 지향점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평가는 학교 자치를, 학교 자율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교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예전에 외부평가위원들이 가서 어떤 공통의 기준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던 것이 2015년부터 학교가 알아서 평가기준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이따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하고 있으나 왜 우리는 존중을 하지 못하고 서로 더 혐오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자율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왜 자율을 존중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아니고 뭔가 서로 뭐라고 그럴까요, 학교 문화나 이런 것들이 서로 밀치고 전가하고 이런 식의 문화가 팽배하게 되는가 또 연대를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더 연대가 아니라 나만 잘살면 되지 이런 식의 문화로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부위원장, 최기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본질의를 안 하신 우리 부위원장님 계시는데,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째, 혁신학교가 2009년부터 시작되어서 2009년에 그 당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왜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까라는 부분하고 그것과 관련지어서 작년에 경원중 사태 이것으로 본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미 우리 위원님 세 분이 이러저런 질문을 하셨는데 경원중 사태는 첫 번째로 아주 심각한 교권침해다, 두 번째 비민주적이고 아주 폭력적 행위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분노와 우려를 표합니다.
사실은 혁신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뜻이거든요. 아니, 낡은 것을 바꿔서 고쳐서 새로운 것을 만들자는데 이게 아까 우리 김용연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이게 좌파용어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교육에 좌파 우파가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원래 서울시교육청 홍보영상도 보면 개학날이 기다려지는 학교, 신나는 학교, 밝고 웃음이 넘치는 학교 이런 식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홍보영상 설명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혁신학교 상당히 애당초 취지는 정말로 좋았는데 지금은 엄청 변질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의 조금 다른 풍경을 보니까 어떻게 민주적 시민이라면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실명을 거론하면서 “죽어서도 너를 잊지 않겠다.” 이런 섬뜩한 말을, 혁신학교 필요 없다 이런 현수막이 무려 100여 개가 걸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까지 합세를 해요. 이분들은 집값 하락이겠죠. 나중에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거기에 아파트 30평, 40평을 같이 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민주적 시민이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학부모단체방 만들어서 변호사비를 모은다는 등 참 어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인데 작년에 12월 7일인가요 학부모 수백명이 모여서 경원중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학교장님이 자정 때까지 못 나오니까 결국은 교육청에서 경원중학교는 작년 12월 1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취소결정을 공식 발표를 해 버려요. 이것 참 안타까워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어제 제가 이것을 못 여쭤봤는데 혁신학교는 한번 뿌리를 내렸으면 일관성 있게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취소결정을 했는지, 이 취소하게 된 결정적 계기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지난 3년간 학부모,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혁신학교 추진이 좌초된 사례가 서울에서만 10건이 넘어요. 왜 이렇게 혁신이라는 말만 나오면 반대하고 난리를 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통탄할 일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이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값 하락이라든지 심지어 경원중 출신 학부모는 옛날에, 이분은 40대 중후반이에요. 옛날에 내가 경원중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명, 8명을 서울대학교 보낸 아주 명문 중학교인데, 그러니까 명문 중학교인데 혁신학교를 추진하면 결국 명문대학교를 못 가는 일반 중학교로 전락된다 이런 우려 표명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처음 도입됐을 때는 참 서울에만 226곳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학교 운영 방식하고 완전 다르다 보니까, 일단 소수인원 대상으로 수업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획기적인 부분. 수업시간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기존 강의는 아시다시피 전부 다 주입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토론참여수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인기가 엄청 높았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당시에, 지금 이번에 경원중학교 데모한 아파트는 집값 하락을 들먹거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혁신학교 배정받은 동의 아파트가 더 비싸게 거래 됐어요.
이 부분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시제도가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인 입시제도, 소위 말해서 서울의 명문대학 위주 이런 교육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미 다 아는 것이겠지만 혁신학교에서 가장 큰 두 가지는 학력저하인 것 같아요. 물론 일반 대다수 분이 그렇게 주장한 것은 아닌데 이번 경원중학교 같은 데를 보면 크게 대학입시 불안, 학력저하, 집값 하락 이런 식으로만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용연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관련된 학부모 집회 시위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점검하시고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무리 장점이 많은 제도라 할지라도 분명히 호볼호가 있잖아요, 혁신학교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한 가지 대안인데 이 혁신학교가 학군 안에는 있지만 교육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동의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부분, 반대로 혁신학교를 원하는 학생들은 또 다른 곳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괄적인 고민도 해 보시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이토록 혁신학교 반대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방안이나 대책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경원중 사태 본 위원은 상당히 비민주적이고 폭력적 행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념을 떠나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미래 학력을 추구하고 미래 역량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민주적인 인간을 키운다고 하는 것인데 당장 대학에 들어가기에는 그런 것들보다는 많이 외우고 잘 외워서 문제 빨리 풀어서 수능점수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니까 그런 욕망들도 작동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부에,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요구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동안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토론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학부모나 학생의 요구에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역기능은 좀 보완해 내고 순기능을 극대화시켜서 보다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혁신학교 교육을 만들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너무 너무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합의를 했었는데 교사들이 하도 어려움에 처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협박을 받기까지 하면서 물러서는, 동력이 상실된 그런 상태였고요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고 싶다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다 이렇게까지 왔고요. 주민들에 의해서 공격당한 당시의 운영위원들, 학부모들이 찬성했던 분들도 전부 다 반대로 돌아서서 이것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취소는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경원중학교 이 부분은 분명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특히 코로나 시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하시고 그리고 혁신학교 앞으로 일관성 있게 함부로 취소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성소수자 교육을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령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나이에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들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아예 유야무야,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학생들이 거의 90%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는 뭐 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인데 그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각급학교에 인사위원회가 있죠, 국장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존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기득권은 인정이 되고 타 학교에서 여기로 전입 온 선생님들은 선택권도 아예 무시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이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이것은 제가 3년 동안 교육위원을 하면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계속 사업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급당 얼마, 학교당 얼마, 항상 예산을 투여해서 내려 보내 줘야 그 사업이 운영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다 이해를 합니다만 과연 이게 근본적으로 맞는 건지, 물론 예산이 집행이 돼야 일선학교에서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다양하게 집행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일선학교의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바쁘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 교습법, 퀄리터 이런 것들을 높여줘야 되는데 자꾸 이런 사업들을 하면 이게 공문이 시행되고 예산이 집행되면 선생님들이 이것 저것 다 해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각종 사업들이 선생님들 입장에서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일정부분 측면이 있지 않느냐. 돈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원청에서 거기에 물품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내려주고 이 형식에 맞춰서 교육만 선생님께 부탁하면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경숙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세요.
유아교육진흥원이 추진했던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원장님께 칭찬을 드리려고 잠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해 유아교육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직접 대면수업을 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숲속체험놀이 꾸러미 사업과 같이 비대면으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있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정책국 및 직속기관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평생진로교육국 등의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리정돈 및 실내환기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보고
(의사봉 3타)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민간위탁기관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탈북학생 방학학교 운영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2항,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탈북학생 방학학교 운영 민간위탁사업의 재계약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추진 대상 사무는 탈북학생 여름방학 학습멘토링 및 겨울방학 진로캠프의 기획, 진행,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탈북학생 방학학교 운영 전반이며,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남북교육개발원이고 계약금액은 1억 950만 4,000원입니다.
두 번째로 위드위센터와 꿈세움 위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 훈령 제329호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하여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위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사업의 계약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추진 대상 사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전담 지원하는 위드위센터와 구로구 관내 학교 상담지원 및 가해자 특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꿈세움 위센터 운영이며, 계약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푸른나무재단이며, 계약금액은 각각 2억 8,500만 원 또 1억 6,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탈북학생 방학학교 운영 민간위탁사업 현황 보고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을 위한 위드위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현황 보고서
꿈세움 위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16시 06분)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평생진로교육국장님과 직속기관장이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여복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이조복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방금 전에 참석했던 조용훈 과장이 지금 보고 중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4과 2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ㆍ일반직 등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2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예산 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관 사업은 검정고시관리 등 33개 사업이며, 2021년 본예산은 6,764억 801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25억 8,49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2020년에는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대면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 생활교육 업무 경감, 온라인을 활용한 맞춤식 진로탐색과 학교 체육ㆍ예술교육을 지원하였고, 학생 86만 명에게 식재료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평생교육 온라인 인프라 확대, 학교폭력 사안처리 패러다임 전환과 관계회복 문화 조성, 블렌디드 진로수업 자료개발 및 온ㆍ오프라인 진로체험 다양화, 학교체육 지원을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방식과 내용을 재구조화하여 코로나 일상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230쪽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문해교육, 학력인정교육, 검정고시 등 양질의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으며, 코로나 일상에서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평생교육기관에 스마트기기 보급 등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35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초고령화 사회에서 평생교육 진흥과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45쪽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에 확대ㆍ적용하고 교원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으며 학교폭력 재발방지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통한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0쪽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자치활동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의견이 수렴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학생참여 선순환 체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55쪽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교육ㆍ정서ㆍ진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0쪽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성인지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각종 교육자료 홍보물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5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다문화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언어 강사와 이중언어교실 강사를 배치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문화학생 맞춤형 멘토링 및 한국어 예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70쪽 인권존중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인권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인권 상담과 구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74쪽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내실화입니다.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남부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운영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84쪽 미래형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계고 역량 강화입니다.
미래 사회에 적합한 산업인력 수급전망에 따라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유도하여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운영 시스템을 혁신하여 직업계고의 매력도를 높이겠습니다.
290쪽 취업 역량 강화로 삶을 가꾸는 미래 직업인 양성입니다.
직업계고의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전담노무사를 1:1 배치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NCS분야별 산ㆍ학ㆍ관 융합협의체 및 취업기능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직업계고 취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입니다.
296쪽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학생의 건강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운동하는 모든 학생, 1인 1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01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유휴악기 활용을 위한 악기공유마당을 운영하여 서울학생이라면 누구나 악기 하나는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학교예술교육 공식 유튜브 채널 예술락낙 운영, 온라인 예술 공감터 예술몽땅 신설, 온ㆍ오프라인 창의예술교실, 힐링 미술관 운영 등을 통해 학교ㆍ학생 맞춤형 학교예술교육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307쪽 학교보건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자가진단 모니터링, 학교소독, 개인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학교 방역 안전망을 강화하고 방역활동 대응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학교 현장 지원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및 식생활 교육 강화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을 고등학교 1학년을 포함한 초중고ㆍ특수ㆍ각종학교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 급식기구 교체ㆍ확충과 신규학교 조리기구 적기 예산지원으로 안전 급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급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안심지원단 운영 등 유치원 급식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용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학생교육원장님, 체육관장님, 보건진흥원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압축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게짧게 그리고 앞에 미사여구 위원장ㆍ부위원장 이런 것은 빼고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종탁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숲ㆍ바람ㆍ태양의 학교 학생교육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함께하는 도전! 나눔과 성장의 수련교육! 학생교육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우리 원은 현재 2부 3과 4분원 2야외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전문직 10명, 일반직공무원 54명, 교육공무직 직원 147명 등 총 211명이 정원이며, 올해 예산은 105억 4,100여 만 원입니다. 작년 예산 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보고자료 7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현재 우리 원은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교육목표로 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발 빠른 대응으로 전국 교육청 최초로 온라인 수련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과정으로 비대면 수련교육 콘텐츠 개발과 비대면 수업환경 구축 및 다양한 온라인 관련 연수를 통해 교육강사 발굴과 확보 등으로 온라인 수련교육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본격적인 온라인 수련교육으로 전환한 이후 온라인 플랫폼 역할을 하는 네이버 카페 운영 등으로 2만 여 명이 넘는 회원과 1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교육가족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련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은 축령산 본원교육원에 45억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890㎡ 규모의 안전체험관을 준공하여 3월 3일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까지 본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의 재배정 사업이었던 안심생존수영교육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우리 원의 본사업으로 정책 이전되어 대천임해교육원 산하의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자료 10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첫째,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수련교육 운영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학교와 함께 만들어나가는 학생 중심의 맞춤형 수련교육 운영으로 배움과 성장을 끌어내는 협력과 참여 중심의 맞춤형 수련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야영캠프활동, 임해교육활동, 산내들 자연체험캠프, 임원학생수련활동, 도전모험활동, 안전체험교육 및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대면 수련교육 활동 등이 있습니다.
둘째, 공존과 상생의 민주시민성을 기르는 특색 수련교육 운영입니다. 14쪽입니다.
꿈, 도전, 성장을 촉진하는 교육원별, 시기별, 대상별 특성화된 수련교육 운영으로 학생 각자가 지닌 가능성을 발현하도록 특색 수련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시기별 특색교육 운영으로 학년 초, 방학 중, 학기 말 전환기 소통프로그램을 통한 학급 운영 지원과 대상별로는 다문화가정, 장애학생, 저소득학생 등 교육소외학생을 위한 수련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 생활 안전망을 지원하는 특별 수련교육 강화입니다. 20쪽입니다.
단 1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학생의 가능성 실현을 돕는 특별 수련교육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등 학교 부적응 학생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서울교육의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원격 수련교육 운영입니다. 23쪽입니다.
앞서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에서 언급했던 온라인 수련교육을 한층 강화하여 각 교육원별로 마련한 비대면 수련교육 운영 방안입니다.
우리 원에서 집합교육으로 추진하던 다양한 캠프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미운영될 경우에 대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다섯째,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가 신뢰하는 안전 수련교육 운영입니다. 26쪽입니다.
수련교육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학교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체험중심의 직무연수 운영과 안전한 수련교육 환경 조성, 교육요원의 수련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체험 중심의 안전체험교육관을 운영하고 4개의 교원 직무연수 과정과 한강에서 실시하는 안심생존수영교육을 운영하며 시설개선 및 보수를 통하여 안전한 수련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찾아가며 지원하는 수련교육 내실화입니다. 31쪽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수련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학교 현장교육 활동 지원 및 도심권 수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색 교육과정으로는 학교 내 야영활동을 지원하는 스쿨핑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지원하는 돌봄놀이교실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재 비대면 돌봄놀이교실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외국어 기반 다문화ㆍ세계시민 체험교육을 통한 문화ㆍ언어 감수성 증진입니다. 34쪽입니다.
학생교육원의 분원인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은 다문화교육,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교급별 맞춤형 외국어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ㆍ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문화체험 프로그램,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학교적응 프로그램, 초중등학생 외국어 기반 세계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과 공유를 통한 선제적 교육행정을 지원합니다. 39쪽입니다.
교직원의 회복력 지원과 대면 및 비대면 소통 기회 확대를 통한 어울림 문화조성, 재정업무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연친화적 수련환경 구축으로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이 서울학생들의 창의와 인성, 감수성 함양을 위한 숲ㆍ바람ㆍ태양의 학교로서 협력적 인성과 건강한 심신을 지닌 미래인재를 키우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ㆍ오프라인의 수련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요업무 보고 시나리오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다 줄줄이 읽지 마시고 압축해서 제목 부분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재정립입니다.
2020년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연구팀에서 서울학생 정신건강 증진 종합계획 수립, 정신건강증진센터 모델안 등을 제안해서 현재 이를 구현할 TF를 본청 주관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학교급식 수요자 만족도 개선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대응 학교급식 정보누리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학교급식 교육자료 모음집을 학교에 배포하겠습니다.
6쪽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확대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하여 우리 원 식품안전분석실에서는 초중고에 대하여 미생물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유치원까지 미생물검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흡연예방사업의 기반구축과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학교 흡연예방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 창작 작품 공모전, 비대면 금연상담과 금연 전문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학교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급식시설 신ㆍ증축, 전면 개ㆍ보수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시설ㆍ설비 컨설팅과 학교급식 만족도 개선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 및 조리실습교육 강화와 식생활 교육 관련 영양ㆍ식생활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47쪽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및 한국농수산유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재료 납품업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식재료 표준 체계 공통코드 현장 활용연수 지원, 학교급식 식재료의 물가동향과 시장가격 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학교 업무량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2020년 급식분야에 이어 시설ㆍ청소 분야 안전 보호구 사용가이드를 개발ㆍ보급하고, 근로자들의 산재를 저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안전보호구가 지원되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보건진흥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말씀은 학교보건진흥원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겠으며, 2021년도 우리 원 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교보건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선희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세요.
앞에 일반현황,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한 초중고 수영 학생선수의 훈련 및 체육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대면연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중등 체육교과 직무연수를 실시간 화상연수로 운영하였으며 체육관 환경 개선으로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3ㆍ4학년 수영교육 및 수영선수 관리를 위해 수영강사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초중등 교원의 체육교과 직무연수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관의 방역소독 및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여 학생체육관 이용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학교체육 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1년에는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지원 및 초등학교 3ㆍ4학년 수영교육과 학교 스포츠클럽활동 등에 참가하는 학교에 총 350대의 스포츠행복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두 번째, 체육지도교원 핵심 역량 강화입니다.
2020년에 온라인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사례 공유를 주제로 실시간 화상연수를 총 4회 운영하여 초등 90%, 중등 92.3%의 높은 만족도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초중등 체육교원 직무연수를 총 10회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 상황에 맞추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활용하여 내실 있는 직무연수가 운영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수영 및 수상안전 교육 내실화입니다.
학생 수영선수들의 훈련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강화훈련을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초3ㆍ4 수영교육과 방학 중 수영교실 운영을 위해 자체 제작한 매뉴얼을 적용하여 수준 높은 수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업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강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체험교육은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지침에 따라 상황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18쪽 네 번째,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ㆍ문화시설 제공입니다.
학교 체육 및 문화행사, 시민들의 생활체육, 공연활동과 체육경기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시설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이용자 안전을 위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체육관 환경개선 공사, 체육관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과 환경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체육관은 학생ㆍ교직원ㆍ시민 모두가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체육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이석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백정흠 국장님한테 몇 마디 묻겠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급식 지원 이러셨는데 급식법 개정의 주 포인트가 뭐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께서 올해 유치원도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보도를 하신 것 보셨죠?
지금도 저희들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은 법에 의한 무상급식이 아니고 교육부 예산은 한 푼도 무상급식에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 시도교육감과 시도의 광역단체장, 자치단체장의 합의에 의해서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개 유치원에 대해서 단설 1, 병설 1, 사립 3개 해서 맞춤형급식지원을 1,000만 원씩 정도 해 줬잖아요. 그렇죠?
국공립유치원 254개 원에 대해서 영양교사 인건비 82억을 편성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무상급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까지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는, 2023년 정도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교폭력 관계인데요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작년에 2,290건 중에서 727건 심의를 하셨잖아요, 2020년도 3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그런데 그 727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심의결과를 어떻게 처리하셨나 그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에서 수업시수 경감이라는데 이 말이 내가 어려워서, 수업시수 경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음은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진로교육국은 코로나19로 거의 지난 한 해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보내셨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교육청 공무원들도 고생 다 많이 하셨지만 특히나 방역을 책임지고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아마 이 회의를 끝으로 우리 백정흠 국장님은 일선 학교로 나가시는 거죠?
물론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결론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취지로 교육감님도 말씀하셨고 유치원 3법이나 학교급식법이 진행되면서 유치원도 급식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백정흠 국장님 가시더라도 후임자에게 얘기해서 교육감과 협의해서 그런 체제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지금 기금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남북관계라든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민주시민생활교육 일환에서의 남북관련 교육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또 아니면 남북교육관련 꾸러미 이런 사업을 하는 교육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도구를 주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꾸러미를 하는 곳도 있어요. 그것도 다른 교육청 사례를 보시고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스포츠계 미투 사건 그다음에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추행 사건 등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했던 문제들이 지금 사회인이 되고 나서 계속 불거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있고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원스포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여론도 그렇고요 그러한 과정에 더욱더 체육건강과의 업무라든지 또 체육건강과가 가지는 부담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학원체육의 활성화를 뭔가 약화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물론 당연히 학교현장에서 학교스포츠부나 운동부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 일환으로 해서 또 다른 부분에 우리 학원스포츠, 학교체육이 위축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점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오프라인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면으로 학교에서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신체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가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e스포츠를 통한 아이들의 흥미유발 또 신체운동 이런 것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재정이 수반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온라인상으로 수업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아이들의 건강발달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몇 시간 안 남으셨죠? 이거 끝나면 끝나시는 거죠?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관리하는 대안학교는 어떤 종류의 대안학교들이 있나요?
그리고 지구촌학교 같은 경우 그래서 작년에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 이외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학교의 이사장님과 교육감님께서 면담까지 얼마 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 들은 것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금고는 농협이고 서울시 금고는 신한은행입니다. 얼마 전에 신한은행 센터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사회공헌사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학교 문 닫으면 안 되니 당신네 회사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이것을 지원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라. 뭔가 노력해야죠, 왜 노력도 아무 것도 안하고 안 된다고만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국장님 한 시간 후면 임기 종료되시는데요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도서관, 평생학습관 코로나19로 사내에 들어와 있는 매점, 식당 이 사람들 굉장히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영업도 못 하고. 그래서 발 벗고 적극행정의 정말 모범사례입니다. 과장님 기회가 되면 교육감님한테 보고해서라도 칭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은 아무래도 학교가 많이 문 닫다 보니까 학생자치 기반 조성하는 데 그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국장님 생각하시는 핵심적 참여자치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육정책에 참고가 될 만한 많은 학생들의 제안들을 저희들이 매년 받아오고 있고요, 받은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현장에 녹아들 수 있을까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며 아니면 반영률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거나 혹은 학생참여단이라든지 학생참여위원회에서 내놓은 의견들이 100% 반영될 수 있는 항목을 정해 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창의성교육이라는 이름만으로 다 열어둔 다음에 이렇게 반영해 주세요 했는데 반영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현실상 어렵다 이렇게 돼 버리면 교육의 의미가 떨어진다는 거죠, 교육의 수준이라든지 교육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 교육내용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일단 이야기하는데 중요합니다만 안타까운 것이 학생자치뿐만 아니라 평화ㆍ통일교육, 통일자치, 남북교육교류만 한정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만 민주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 추가될 수 있는 여지라든지 아니면 추가될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마지막, 양민규 위원님 말씀대로 몇 시간 뒤면 이 직에서 벗어나시지만 마지막 고민을 가지고 한번 더 지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제가 도서관 관련된 조례를 했는데 우리 사서교사분들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과의 협업을 먼저 고민해 달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지금 교육청에 있는 22개의 도서관이 관내에 있는 학교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지금 자치구 내에 있는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같이 연계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욕심으로는 학교도서관하고 연계성을 오히려 차별화시켜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도서관과 연계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고 저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학교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2021년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지만 학생을 발굴하는 방법도 힘들고 또 학교폭력에 대해서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당장 학교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구분하기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도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발견해서 적재적소 해결해 주느냐는 고민도 같이 들겁니다.
또 반면에 비대면 수업이 많아질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예측이 됩니다. 그 대안교육은 일방향교육이 아닌 쌍방향교육 위주가 되어야 됩니다. 체험이나 아니면 또 쌍방향 소통의 교육이 주가 되겠죠. 그런데 비대면 교육상에서 그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안학교라는 학교 이외의 공간에 대해 그동안의 지원이 너무 열악했던 것이 사실이고 거기의 지원책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대안학교라든지, 특히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대비는 교육청 입장에서 사실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4개의 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조차도 사실은 교육청 차원에서는 목적경비성 밖에는 지금 가능하지 않고 사실 내용적으로도 보면 이유는 있습니다.
여명학교는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 그렇고 또 지구촌학교는 후원금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되다 갑자기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저희들이 사정이 그렇고, 또 다솜관광고는 공립이기 때문에 거기는 운영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학교가 되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서울실용음악고는 비싼 등록금을 받는 그런 데로 각각의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규학생들을 맡기는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또 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4개 중에 하나라도 지원이 필요한 학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4개뿐만 아니라 지금 정규학생을 맡기고 있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우리 윤여복 과장님도 상당히 많이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 예산 과정에서 깊게 고민하셨고 그 안에서 비교적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이 증대되고 거기에 대한 일부분 투자를 조금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여지가 있어서 깊은 감사를 나타내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같은 경우가 일반 다른 교육기관과 다르게 학생 수가 줄더라도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우리는 교육을 위해서 뛰겠다는 점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학생 수가 줄면 예산이 준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안교육기관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오히려 있다가 줄면 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요.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하셔서 마지막으로 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님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서 가면 다시는 올 수 없는 이 자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업무를 해 오면서 스스로 내가 그것을 꼭 이루고 갔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전수해 주는 일도 우리 국장님이 할 일이다 이런 생각도 곁들여 해 봅니다. 하여튼 우리 강서양천교육지원청으로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하고 또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더 발전되는, 변화되는 지원청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곁들여 해 봅니다.
그것은 그렇고, 여기 보면 보건진흥원장님.
우리 국장님 가시기는 가시니까 보통 떠날 때는 말 없이가 아니라 말도 하시면서 떠나야 되니까, 옛날에는 애들을 가르치기가 참 쉬웠어요.
그래서 요즘 학폭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물론 학폭이 이루어져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교육기관의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연에 방지하는 것, 학폭위를 해서 엄한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폭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들을 계도해 가는 일이 학교 입장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곁들여서 합니다.
요즘 보면 체육계에서부터 학폭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서 사회문제 되면서 교육도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그것도 자유스럽지 못 하다, 처음 시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학교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곁들여하면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발생돼서 진화하지 않도록 해 주는 그 역할의 중심에 우리 학교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비록 떠나가시지만 그런 저런 문제를 잘 전수해 주셔서 다음 분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학폭문제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발생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장님의 인수인계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양민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안 하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평생국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스마트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그 입장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청에서 일괄로 입찰을 하게 되면 저가입찰로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도 다 입찰을 하거든요. 얼마든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그런 취지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본청에서 일괄구매를 한다는 취지로 가는 것은 업무의 신속도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기계를 작동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는 오작동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해서 저가입찰경쟁으로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또 나름대로 크게 문제가 없는 이런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가로 입찰을 하다 보면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의 일괄구매도 언뜻 이해되지만 그것은 주로 단순하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호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단순한 것을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따져서 입찰을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조금 더 신중하게 제품을 구매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일괄로 입찰해서 구매하는 것은 혹시 나중에 그 제품에 대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장여건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기관 자체적으로 예산재배정을 빨리해서 기관의 속성에 맞게끔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국장님 계실 때 진행이 안 되시면 다음 국장님 오실 때라도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예산이 투입된 이상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진행해서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동안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어려운 점 많으셨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이,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우리 민생국이 있다, 민주국이 있다 이런 정도로. 팀이 아주 많죠. 그렇죠?
특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팀 수가 9개에서 또 하나 늘어서 10개가 됐고요. 10개의 팀은 사실상 거의 한 국이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거기의 부서장인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열정을 쏟아도, 쏟아도 사실 쉽지 않은 업무를 수행해 오셨어요. 제가 여러 차례 관련되는 부서나 또 교육감님께도 조직개편의 차원에서도 어떤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하는 의견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업무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처리하는 방법을 개선해 볼 것인가가 일단은 급한 것 같고요. 저는 계속해서 저희들 조직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하는 부서나 교육감님께서도 또한번 말씀을 드리고 떠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3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행정국과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8분 산회)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
국장 강연흥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중등교육과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백정흠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윤여복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과학전시관장 이화성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속기사
한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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