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용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서울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왕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이 곧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왕진 원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임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4일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위원장 유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연구원장은 참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존경하는 유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연구원 원장 서왕진입니다. 저희 연구원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싱크플랫폼’을 비전으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연구사업 또 연구기반사업, 연구성과관리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지난 10개월 동안 원장인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노력하였습니다. 연구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과 서울시 그리고 외부전문가와 소통ㆍ협력하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서울시정의 중장기 정책 지원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65건, 시정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연구 80건 등 총 230여 개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분야,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분야 등 6개 분야 대표기획과제 25개를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크플랫폼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싱크탱크협의체를 중심으로 주요 시정 이슈를 공유하고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교류와 연구협력네트워크의 토대를 확고히 다졌으며, 자치구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구정연구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작은 연구 좋은 서울’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연구위원이 참여하는 서울의 전환사례 현장연구도 올해 처음으로 기획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인권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인권경영 비전 선포를 준비하고 있으며, 성평등 ㆍ인권존중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구역량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인력을 지속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 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원장인 저와 직원 모두가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하여 연구원 운영에 충실하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혜 부원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유기영 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실 남원석 실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전략연구실 나도삼 실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 백선혜 실장입니다. 시민경제연구실 김묵한 실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 이신혜 실장입니다. 안전환경연구실 송인주 실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 김상일 실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조권중 센터장입니다. 도시외교연구센터 김원호 센터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윤형호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업무보고는 크게 일반현황과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연구사업 추진 실적, 연구기반사업 추진 실적, 연구성과관리사업 추진 실적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요. 2페이지 조직 및 인력에서 현재 인력이 총 3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는 구정연구지원센터 47명을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초빙 계약직으로 선발을 해서 구정연구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까지를 다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구정연구지원센터를 빼면 저희 연구원 자체로서는 대략 300명 안팎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 298억, 자체수입 96억을 포함해서 총 394억 원 정도의 수입예산이 있습니다. 지출 분야에서는 연구사업비가 78억, 경영관리비가 57억, 인건비가 194억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서울의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싱크플랫폼’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가치로서 미래ㆍ융합ㆍ공유 세 가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19년 연구과제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 10월 현재 연구과제 총 230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235개인데 98% 정도를 10월 현재 진행 중입니다. 1인당 연구과제는 평균 3.4개이고 연구기간은 평균 6.2개월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대표기획과제 추진 실적입니다. 혁신성장ㆍ일자리, 돌봄사회, 균형발전ㆍ자치분권, 걷고 싶은 도시, 서민 주거안정, 남북교류 이렇게 6개 분야에 25개 과제를 발굴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ㆍ일자리에서는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서울 경제의 대응전략을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돌봄사회에서는 서울시 온종일 돌봄 실태분석 및 정책 방안, 또 균형발전ㆍ자치분권에서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 걷고 싶은 도시에서는 ‘걷는 도시, 서울’ 정책 효과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 연구, 서민 주거안정에서는 서울시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연구, 남북교류에서는 서울시 남북 인도주의적 협력 방안 등을 완료했거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각 부서별 주요 연구과제 추진 실적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은 자체연구 19개, 수탁연구 8개 총 27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방안, 서울시 온종일 돌봄 실태분석 및 정책 방안 등을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경제연구실은 자체연구 23개, 수탁연구 4개 총 27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서울 경제의 대응 전략, 창업 초기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서울시 창업 지원정책 개선방향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영연구실은 자체연구 13개, 수탁연구 3개 총 16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자치구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구정연구 활성화 방안 또 서울시 민원상담 빅데이터 활용 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은 총 21개를 진행했는데요 ‘걷는 도시, 서울’ 정책 효과분석 및 향후 정책 방향 연구나 서울시 도시철도 이용승객 통합모빌리티 개선을 위한 상시분석체계 구축 방안 등을 진행했습니다. 14페이지 안전환경연구실입니다. 총 26개 연구 과제를 진행했는데요 대기오염 고농도 시즌제도 도입 방안,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서울시 장기 기후변화 대응전략 등을 진행했습니다. 도시공간연구실은 제일 많은 총 40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스마트시티 주요사업 진단 및 향후 추진 방안 연구, 2040 도시기본계획 등 다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6페이지 도시외교센터는 총 10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서울시 도시외교 전략 수립 연구, 서울시 남북 인도주의적 협력 방안 등을 진행했습니다. 17페이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 10월 현재 타당성검토 등 총 185건을 수행했습니다. 서울시 재정투자사업 관련 타당성검토, 검증ㆍ조사 175건을 완료했고,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5건과 기초ㆍ정책 연구 5건을 수행 중입니다. 또 이 밖에 공무원교육을 위한 세미나라든지 가이드라인 단행본 출간 등 부수적인 연구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18페이지 2020년 연구과제 발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시정운영 시정운영 핵심주제 연구 및 서울의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시정연구를 주요한 방향으로 담아서 특히 올해는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들을 자문을 받아서 현재 잠정적으로 내년도 핵심주제로 그린뉴딜, 스마트시티, 사회갈등, 균형발전 이 네 가지 주제를 핵심주제로 해서 핵심연구와 각 부ㆍ실의 연구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 발굴을 통해서 50%를 미리 선정해서 내년도 초에 진행을 하게 되겠고 또 연중으로 나머지 50%는 상시 발굴을 통해서 필요한 연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연구기반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연구과제 기획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자문위원회ㆍ소통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연구원 발전방안 자문과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 특히 내년도 연구기획을 위해서 미래사회 변화와 주요 키워드 발굴을 위한 연구기획위원회를 임시로 운영을 해서 아까 소개해드린 핵심 키워드들을 도출하고 2020년 대표기획과제 발굴을 지원을 했습니다. 21페이지 연구과제 현장성 지원 강화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시민 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한 연구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생경제 현장점검,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원과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인 시민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사례연구도 수행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이라든지 시민 연구아이디어 공모전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현장의 시정이슈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 산하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서울싱크탱크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는데요 이 활동도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교류 및 연구협력 네트워크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SeTTA의 협력연구를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7개의 과제를 발굴해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과 대기자명부 도입에 관한 연구를 주택도시공사 SH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 사업 혁신방안 연구를 서울문화재단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민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120다산콜재단과 함께 서울연구원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SeTTA 연구도 올해 7개를 진행하고 있고요. 국내ㆍ외 유관기관 또 전문기관과 교류 및 협력연구를 위해서 올해는 10개 기관과 신규 업무협약 체결 및 협력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23페이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속적인 연구인력의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이제 27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되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젊은 우수인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정원 증원까지 포함해서 박사 7명, 석사 3명을 선발한 바가 있고요 또 구정연구지원센터 운영을 본격화하고 있고 성평등인권센터의 운영 내실화 및 인권경영비전 선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6페이지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연구성과 언론보도 및 인터뷰 실적이 약 4,900여 건이고요 올해는 특별히 연구성과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중 하나로서 매월 주요 이슈를 선정해서 그와 관련된 서울연구원의 모든 연구와 자료들을 묶어서 제공해 주는 서울이슈큐레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고 있고, 한겨레신문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의 인포그래픽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서 서울의 비주얼뉴스를 대중적으로 제공하는 협력도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27페이지 IT기반 도시정보 공유플랫폼 기능 강화입니다. 저희 웹사이트 누리집 방문이 현재 52만 명에 이르러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116%로 일부 증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3월에는 누리집과 메일링서비스 디자인을 개선해서 방문하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작업도 진행을 했고요 메뉴 신설 등 기능을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성과인 간행물 조회 및 다운로드가 31만여 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104% 정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정보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개선하고 특히 외부 포털 오픈으로 ‘사진으로 본 서울’ 등 데이터의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28페이지 보고서 및 정기간행물로서 간행물 발간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슈큐레이터를 통해서 7월에 폭염, 8월에 모빌리티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서 올해 연구뿐만 아니라 과거 연구나 정보까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성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연구보고서의 질 관리를 위한 편집위원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또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연구과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 또 표절검사시스템 의무 사용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연구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부터는 첨부자료입니다. 2019년 부서별 연구자료 수행 현황에 대한 상세 리스트가 첨부돼 있고요 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내용이 4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부서의 업무분장 현황 내용 설명이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서왕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혹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추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1818쪽에 보면 2019년 학술대회 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 개최된 토론회별 서울연구원에서 참여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 토론회를 하면 이제 포스터를 만들잖아요, 포스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영희 위원 그 포스터하고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어떤 세부 성과내역 그렇게 자료 요청했고 또 그 토론회나 포럼 등에 그런 것들을 포함한 학술대회에서 집행된 세부내역 그리고 또 하나는 참여패널에 수당 지급한 내역, 그거 자료 만들어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미 요청하신 건데 지금 아직 못 받으셨다는 거죠? ○권영희 위원 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준비되는 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임종국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서울연구원의 계약과 관련한 사무처리 기준이 있죠? 이게 몇 년 전에 아마 변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변경된 날짜하고 이전과 현재 이거 좀 신ㆍ구조문 대비를 해서 사무처리 기준 이 자료 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계약 말씀하시면 저희들의 위탁연구나 이런 계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국 위원 네, 그래서 뭐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 얼마 이상은 공모 이런 그 기준이 있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임종국 위원 그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또? 이광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있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인센티브. ○이광호 위원 어떻게 지급하고 그 규정 좀 하나 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또 다른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페이지 2쪽 보시면 공무직이 열여섯 분 계세요. 서울시 공무직 조례 제정된 거 아시죠?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시 공무직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올해, 올해 서울연구원 언론보도 현황 좀 항목별로 하나씩 해 주십시오. 어느 신문사에 쫙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항목별로 하나씩 언론보도 현황을 쭉 주시고요. 그리고 30쪽 연구과제 수행 현황 보시면 정책ㆍ기초ㆍ현안ㆍ협력ㆍ수탁이 있습니다. 더 있나요? 없죠? 다섯 가지가 맞죠? 이런 과제들이 정해지는 뭐 메커니즘 같은 것,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정해지는지 그것들을 좀 주시면 보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연구용역에 관한 자료. ○이준형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선정 기준과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최근 한 3년 동안에 우리가 연구과제 수행했던 것들 중에 실제로 서울시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한 가지는 특별히 부탁드리면, 서울연구원이 지난 5년간 했던 연구과제 중에 또는 뭐 이슈페이퍼나 이런 것들 중에 봉사나 사회환원 관련해서 했던 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사, 사회봉사나 사회환원. 기업의 사회환원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다음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는지, 최근 5년간 1건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중간 중간에 일단, 워낙 연구했던 것들이 많아서 문득문득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실장님들께 연구했던 과제에 대해서 좀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유용 하세요. ○이준형 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거는 중간 중간에 그러면 실장님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권수정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성과급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을 조금 분류해서 요청을 좀 상세화하겠습니다. 2018년, 2019년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기관 연구원 연봉 상한 관련해서인데요 주요 업무별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와 관리직 그다음에 경영 이렇게 좀 나눠주시고 직급별 연봉 인상액, 성과급 인상액, 성과급 이렇게 해서 좀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성과급 인상액이라는 건 따로 없을 것 같은데요? 성과급은……. ○권수정 위원 네, 그러니까 2018년하고 2019년도 것을 주시면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서울연구원이 지금 이전 관련해서 조금 정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2018년부터 시작된 그 과정에서 6월 25일 시장과의 회의를 통해, 올해죠, 이거는. 그때 이야기됐던 것 간담회 자료나 이런 것들 있으면 저 주시고요. 그리고 7월 직원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 직원 설명회 때 제출됐던 직원 간담회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된 것이 있어요. 강북지역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연구나 아니면 2019년도에 다시 시작한 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서울시 제안사항 대응 및 대체부지 검토 등 이 혁신파크 관련해서 연구목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목록 목차 제목하고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 2018년 강북지역 공공기관 이전 입지에 관한 연구를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연구결과를 못 봤어요. 이 결과된 것 자료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혁신파크가 그 이전에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갑자기 나오게 됐던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첫 제안자가 누구신지 저 좀 알려 주시고, 그 제안 당시 회의록, 현장스케치도 좋고요 그 회의록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파크로 옮겨가게 돼서 첫 논의 후에 이 혁신파크와 관련된 상주업체나 상주기관 등에 혹시라도 여기서 보낸 공문이나 문서 등이 있으면 그거 명단 일체 내용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도 이 중간에 혹시 필요하다면 여기 현장에 계신, 여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소가 여기라서 필요하면 저도 요청드리면 혹시 참여해서 발언을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유용 네, 그러시죠. ○권수정 위원 네, 고맙습니다. 혹시 자료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자료로 있는지는 확인을 해서 최대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이성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는 2019년도 서면의결서, 이사회 의사록이 있지 않습니까? 서면의결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인사소위원회 명단하고 거기 개최한 거나 회의록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같이 주시고 소위원회 명단에 세부 이력까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 서울연구원의 조직진단이나 인력진단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기간제랑 위촉직 연구원, 정규직 전환 이전의 명단과 또 정규직 전환 이후의 명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상당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유용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먼저 하고……. 이태성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태성 위원 올해 연구원에서 재량근무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요. 또 앞서 두 위원님도 요청을 했는데 저도 좀 세부적으로 올해 직원들의 성과급 임금격차를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성과급 평정 등급별 지급 인원과 지급액 비율 주시고요. 좀 상세적으로, 최상위등급하고 최하위등급이 있는 거잖아요. 최상위등급 S등급하고 최하위등급 D등급 외 박사ㆍ석사급, 일반직ㆍ전문직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봉금액하고 성과급 지급액, 그다음에 그분들의 과제수행 건수하고 입사기간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고요. 내용은 아시겠습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각각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다 묶어서 정리하는 작업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최상위등급하고 최하위등급…….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우선 일단은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연구자문위원회하고 소통협력위원회, 그다음에 연구기획위원회, 그다음에 과제관리위원회 명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태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작년에도 행감 때 얘기했던 건데 연구원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목록을 저한테 주십시오. 보통의 기관은 재산목록이라고 하면 책상이랑 PC, 의자 이런 것들 다 포함시켜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전하실 거잖아요. 이전계획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이전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책상이라든지 PC, 노트북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된 재산목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구정연구센터 직원 현황 중에서 석사급 위촉연구원 2명, 성함은 안 밝혀도 아시겠죠? 박지선, 윤예인 응시원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다시 한번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달호 위원 박지선, 윤예인.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위원장 유용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담당하시는 담당이 누구시죠? 자료 담당.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각 부서별로……. ○기획조정본부장 유기영 실별도 따로……. ○위원장 유용 자료를 내주실 때 어떤 위원의 자료 1번 2번 3번 4번 넘버링을 해가지고 준비 중인지 제출한 건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세요, 표지에.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위원장 유용 우리 팀장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료가 온 건지 안 온 건지 이렇게 위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더 이상……. ○이광호 위원 추가로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장애인 고용한 내역, 그 명단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대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별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원장님의 인사말에 보니까 서울연구원이 도시가 당면한 문제를 분석ㆍ해결하고자 하고 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도시를 계획하는 그런 연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이나 문제 해결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이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정감사 자료를 언제 작성하셨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기준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자료집을 만드는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희 위원 이 자료가 지금 10월 현재라고 나와 있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10월 10일 현재로 돼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10월 10일 현재로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이 자료 4쪽에 보면 연구사업 추진 실적에서 259개 수행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월 업무보고 때 진행 중인 사업이 299개이고, 그러니까 9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진행 중인 연구과제 수행 현황이라고 8월 20일 현재인데 299개거든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324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연구 진행 중인 과제가. 그런데 지금 연구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259개로 되어 있는데 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230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도대체 행정감사 자료를 뭘 근거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수행 실적이라고 나오고 달성률이라고 나와요. 달성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우선 달성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초에 목표연구 수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목표개수 대비해서 현재 진행한 숫자 비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35개가 목표였는데 현재 230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98%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8월 보고 때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권영희 위원 왜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텐데 아마도 이 235개, 230개 여기에는 저희 공공투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타당성검토 그것도 연구로서 또 사실은 분류를 하기는 합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타당성조사도 연구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9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보면 8월 20일 현재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299개이고 지금 배포하신 보고 자료에 의하면 324개인데, 그렇게 되면 이 달성률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달성률이 현저히 떨어지죠, 한 130개 정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정감사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달성률이라는 것 자체가 어감상 뭔가 완료했다는 그런 의미가 전달되는데 지금 이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90건이 자체연구로 되어 있는데 190건 중에서 48.9%니까 거의 절반이 미완료 상태예요, 진행 중인 상태. 그리고 수탁연구가 수행목표는 50개인데 실적이 58개로써 116% 달성되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58건 중에서 50건이 아직 미완료 상태예요. 그러니까 13% 남짓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완료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진행률이 저조한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아시다시피 연말까지 연구가 마무리되는 것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있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조금 연장돼서 내년 초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진행한 사업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충실하게 다 완료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봐서 아마 달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완전히 끝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표현 자체는 좀……. ○권영희 위원 잘못됐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진행률, 계속사업, 달성률 이렇게 나눠서 표를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개수하고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수탁연구 진행률이 엄청 낮거든요. 수탁연구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의뢰한 연구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서울시가 많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수탁연구는 연구 성격에 따라 저희들이 예정하지 않았던 연구들을 시에서 의뢰를 하는 것이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 자체가 상당히 긴 연구들도 있고요. 특별히 지체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연구계약이나 연구기간에 따라 진행 중인 것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진행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러니까 수탁연구는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울시 또는 다른 기관에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1월에도 저희들이 수탁연구를 새롭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에 따라 완성되는 시점에 편차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수탁연구 58개 중에 50건이 미완료 상태인데 그러면 50건이 나중에 들어왔거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예를 들면 보통은 1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7~8개월 걸리더라도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수탁을 받게 되면 연말이나 또는 내년도까지 계속 진행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연구를 착수할 때 최종보고를 다 받는데 특별히 지체되거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통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예정했던 것보다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걸 기다리는 경우라든가 이런 게 일부 있긴 합니다마는 특별히 지체가 심각한 문제로 있거나 그런 연구들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수탁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연구들에 대한 예산집행률을 보면 연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 예산집행률이 2019년 10월이면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 연구가 81건이나 돼요, 지금 이 연구 중에서. 그리고 집행률이 완전히 제로인 사업도 5건이나 되고. 그리고 완료된 사업 중에서도 집행이 50%가 안 되는 경우도 19건이나 됩니다, 제가 꼼꼼히 보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연말에 예산 몰아 쓰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도 예산집행 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 점을 확인을 하는데 제가 아주 디테일한 원인과 이유는 지금 직접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역시 자연스러운 어떤 예산집행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저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이 아주 구체적인 어떤 특정 연구에 있어서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면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제가 그 서울연구원이 연구한 그 내용, 어떤 타이틀이나 워딩을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10월 3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0 서울시 희망의 선순환 예산안이라고 해서 획기적인 어떤 청년지원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이제 2020 서울청년 출발지원 정책으로 청년수당 3만 명 지원 확대, 월세 지원 및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104억 그래서 3년간 4,300억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가 된 것 알고 계시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를 보면 2019년에는 청년이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한 2건, 또 2018년도 찾아보니까 281개 사업 중에서 한 2건 정도로 파악이 되거든요. 지금 그 정책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뭐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과제 내용하고 서울시 정책이 좀 이렇게 별개로 진행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지금 수탁연구도 굉장히 진행이 늦고 그리고 서울시가 청년정책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소극적인데 서울시는 정책을 막 발표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그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중요 정책들을 준비하거나 결정 발표를 할 때 모든 정책들을 저희 연구원이 다 뒷받침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정보수집력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서울시 안에도 전문직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직접 행정 안에 들어가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한 역할분담이 있는데요 저희도 서울연구원의 위상과 역할 또 서울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정책적 뒷받침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계속 강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부서하고 정기적으로 그 부서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관심 사안과 우리 연구들을 서로 비교하고 맞춰보는 솔루션 포럼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정책발표 부분하고 저희 연구의 뒷받침하고는 좀 바로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희 위원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나가고 연구원은 그냥 뭔가 그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연구만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위원님께서 사례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부연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발표한 청년수당하고 청년 월세지원 또 그 뒤에 어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이런 부분들은 새 정책은 아니고 이미 개발된 정책들을 확대ㆍ강화하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연구 작업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고 확대했을 때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부분 자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앞으로 서울시 정책이 뭔가 탄탄한 어떤 연구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계속 수탁연구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2018년 그 연구사업 중에서 12건이 아직 완료가 안 돼 있거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2018년. 2018년. ○권영희 위원 12건이 아직 그 완료가 안 돼 있는데 그 12건 중에 9건이 서울시 수탁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예산집행률도 다 50% 이하 수준이고. 그래서 지금 도로공간 입체개발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지금 이거 12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분도 집행률이 50%고 2019년 4월 30일로 연구기간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천……. ○권영희 위원 2019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데 지금 이제 10월 10일 현재 아직 안 끝나고 있는 거죠, 4월 30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서울시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 부분도 보면 8월 27일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 8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억 예산인데 5,700만 원만 집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전 지역 빈집 실태 조사도 7월 7일 끝나게 되어 있는데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 있고, 그 나머지도 다 비슷한 상황이고, 특히 또 남산 전기버스운영 원가분석 등 조사 용역을 보면 2019년 2월 25일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도 굉장히 적어요. 1,445만 원이면 굉장히 간단한 그런 용역 조사 같은데, 2개월이면 끝나야 될 그런 사업이 지금까지 완료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뭔가 이렇게 서울연구원이 방만하게 그냥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점은 구체적으로 예로 드신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수탁연구 진행과정을 보고받으면서 들었던 경험에 의하면 수탁연구는 이제 그걸 의뢰한 기관의 목적과 의사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연구원의 자체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자체연구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연구는 연구완료 자체를 조금 더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시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해명이 굉장히 곤궁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구가 잘못 설계됐다든가 뭔가 그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건 사례 말씀하신 걸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 앞으로 더욱 좀 철저하게 연구과제도 추진하고 또 연구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뭐 한두 달 늦어지는 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2월에 끝나야 될 사업이 10월에도 보고가 안 되고 아직도 진행 중으로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 요청한 게 있는데요. 그게 되는대로 좀 빨리 주시면 고맙겠고요. 주차라든지 그다음에 탄력근무하시는 분들 쭉 해서 좀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게 나오면 전체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 공부하면서 원장님 인터뷰를 많이 봤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까. ○이준형 위원 매경TV라든지 여러 군데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많이 들어봤고요 동일하게 하신 얘기가 있지요. “서울연구원은 어떤 기관입니까?”라는 질문이 첫 질문이었고 그 답변을 어떻게 하신 거죠, 항상 말씀하신 게? 서울연구원은 어떤 기관이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서울시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라는 게 주요한 설명입니다. ○이준형 위원 싱크탱크 얘기하시고, 항상. 정책을 뒷받침하고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하셨어요. 그럼 현재 서울연구원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제안하는 또는 연구원이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보고서로 제출하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럴 경우에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활용하던가요, 그걸? 저희도 많이 받고 있기는 한데 그게 체크가 됩니까, 활용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게 체크가 되는지, 일단.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매년 활용도 조사를 하고 있고 늘 보고를 저희들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올해 활용도는 마침 지금 기간에 최근에 조사 중이어서 현재까지 조사된 것 정도가 현재 자료로 확보돼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시의회에서 그 활용도 조사한 걸 자료 요청한 적이 있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제 기억에는 매번 확인들을 하셔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는 왜 한 번도 안 봤을까요, 그걸?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활용도 조사를 아예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년에 두 번 하다가 작년부터 한 번으로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현재 진행 중인데 다 수거는 안 됐습니다만 한 88% 정도가 활용이 되거나 참고가 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거 어떤 식으로 조사하나요, 활용되고 참고가 된다는 게. 참고가 되는 건 별로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또 서울시 공무원들은 워낙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그게 뭐 참고 되는 부분은 뭐 별로 모르겠는데, 활용된다 하면 어떤 걸 활용된다고 하는지, 기준이 뭔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부분은 좀 조사를 실제 진행하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을 자세히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이준형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이 허락하시면. 활용하고 있는 것의 기준이 뭔지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소통협력팀장 이정호 소통협력팀 이정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활용도 조사를……. ○이준형 위원 마이크 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통협력팀장 이정호 소통협력팀 이정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활용도 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연구진 박사들과 서울시 담당팀장이랑 공무원과 협업한 그 정보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과제가 본인의 업무에 활용이 됐는지, 그리고 활용됐으면 어떤 부분에 됐는지. 예를 들어서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됐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 수립하는 데 활용했는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그 답변을 받고 저희가 데이터를 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 연구자료를 그분께 갖다드리나요? ○소통협력팀장 이정호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연구보고서 PDF 파일을 보내서 그 답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설문조사 할 때? ○소통협력팀장 이정호 네. 아니, 기존에는 이미 가 있고요. ○이준형 위원 아니, 정책이라는 게 보통 연말에 시작되거나 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그쪽에서 보통 이걸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연구원에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판단해 달라, 연구를 해 달라고 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본인이 그런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알아서 만들어 보내면 PDF 보고 판단하나요? ○소통협력팀장 이정호 그건 여러 과정 중에 연구과제로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연구 발의단계부터는……. ○이준형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까 질의했던 게 그럼 기초, 정책, 협력, 뭐 수탁 이걸 하는, 이 과제들이 선정되는 과정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런 질문을 더 깊게 할 수 있거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릴까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정을 설명하시겠다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준형 위원 네,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시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우선 연구유형별로 기초, 정책 그다음에 수시, 현안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기초연구는 사실은 연구원이 아주 장기정책 준비나 이런 걸 위해서 데이터 확보라든지 바로 정책방안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기반연구를 통해서 정책연구나 정책추진의 어떤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기초연구고요. 정책연구는 구체적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정책방안들을 제안하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게 정책연구입니다. 그게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진행하는 연구고요. 현안연구는 서울시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수시연구하고 비교하면 현안연구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수시연구 자체도 그런 어떤 현안들이기는 합니다만 수시연구는 정식연구 체계보다는 간단한 리포트를 통해서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수탁연구는 그 연구유형하고 별개로 외부기관이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를 수탁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탁연구에는 여러 가지 성격들이 굉장히 장기적이고 큰 과제도 있겠습니다만 정책연구하고 유사한 수준의 연구들도 있습니다. 대략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대체로 저희들이 연구를 할 때는 그 연구주제와 관련된 해당 부서하고 말씀드린 대로 솔루션포럼이란 걸 통해서 사전에 그 주제에 대해 그 부서가 어떤 관심이나 필요가 있는지 또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나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뭐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지 이런 논의를 통해서 연구의 질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일차적으로 하고요. 또 그게 구체적으로 연구가 구성이 되면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 과제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과제관리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모든 부ㆍ실장들이 참여하는 그 회의에서 각 연구자들이 연구과제를 올리면 이 연구가 연구주제로서 적절한지, 중복성은 없는지 또 뭐 시정의 어떤 필요에 잘 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아, 과제로서 적절하다 하고 결정을 해야만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그게 과제관리위원회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비로소 시작되는데 그렇게 시작된 연구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통해서 또 연구과정이 평가가 되고 최종적으로 발간이 되기 위해서는 또 편집위원회에서 검토과정을 통해서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연구는 대체로 그 해당부서 관련부서에다 미리 다 중간과정에도 보고되고 특히 최종적으로 발간되기 전에는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용 자체가 전달이 되는데, 그때 그렇게 내용이 공유된 이후에 이렇게 조사하는 것하고 약간 괴리가 있어서 조사할 때도 한번 자료를 보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초자료로서 업무에 참고했는지, 그다음에 정책제시 계획수립에 참여했는지, 또는 법령제도 개선에 활용했는지 혹시 홍보나 교육자료로 활용했는지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들 중에 활용이 됐다고 한다면 활용된 것으로 보고, 활용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아마 활용될 것 같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분류하고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활용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다 이용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과제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면 지금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중간에, 처음에, 그게 만들면 어떤 거나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시기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시기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활용이 다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그렇지 않나요? 이 보고서가 말씀하신 대로면 활용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기획조정본부장 유기영 위원님, 제가……. ○이준형 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부장님이 지금 얘기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본부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뜻인 거죠. 감사 중에 위원장 허락 안 맡고 마이크 켜시면 안 됩니다. 최근 언론보도 보니까 2040 서울플랜이라고 해서 서울연구원과 서울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것과 연계해서 보면 서울연구원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당성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2040 서울플랜에서……. ○이준형 위원 아니, 그것 관계없이 타당성조사를 많이 하는데 어차피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연구원 업무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지금 박 시장님이 옥탑방 한달살이 하고 오셔가지고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드시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의문인 건 연구원의 역할 중 하나가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이 깊게 고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박사님, 석사님들이 그것들을 연구해서 서울시에 제안하거나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보시기에, 서울연구원이 혁신파크로 이주를 합니다. 그렇죠? 또 인재개발원이 강북인가요 이주를 하고, SH공사가 중랑으로 이전합니다. 이게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시죠. 타당성이라는 게 뭔가요? 비용 대비 편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편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강남ㆍ북이라는 곳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수도권하고 균형발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울 이 작은 데서, 서울시 면적이 화성시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면적입니다, 면적을 따지면. 거기서 이걸 이렇게 이전하는 게 예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강남ㆍ북 균형발전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담……. 의미가 아닌 편익을 담을까요, 이것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전문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계량적인 수치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명시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강남ㆍ북 불균형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불균형 실태 또는 균형 실태 이런 것들을 조사도 하고 기초연구 형태로 확인을 해 보면 압도적으로 역시 강남지역에 많은 인프라, 그것은 교통뿐만 아니라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굉장히 반성적으로 판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정책이나 시설을 입지를 하려고 했을 때 모든 게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대체로 강남지역에 입지할 때는 타당성이 높게 나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이 기왕 잘돼 있고 또 이용도가 높고 해서 동일기준으로 평가ㆍ판단을 해서 입지를 정하는 것으로서는 이 불균형 구조 자체를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강북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기준과 판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비록 당장 그 수치가 예를 들면 비용 대비 편익 효과가 압도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소위 균형효과라는 것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반성을 했는데요, 이 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인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옮겨갔을 때 발생하는 개발과정에서부터 옮겨간 인력들이 그 속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반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균형효과라든가 다 반영해서 타당성평가를 할 겁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남 쪽에 압도적으로 집중돼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이미 문화시설이나 다른 것들은 이용자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거나 이전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공공기관은 그래도 공공의 의지를 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 효과 자체가 실제 평가를 해 봤을 때 얼마가 나올지는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정책적 의지나 또 작은 효과지만 강북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저는 정책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엄밀한 타당성 평가들이, 이미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작업들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연구원이 이주를 하는데 서울연구원이 혁신파크로 이주하면 얼마나 경제효과가 나타날까요? 은평구에 얼마만큼의 경제효과가 나타날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원장님 서울시에 계실 때 시장님의 정책 브레인이셨어요. 그렇죠? 지금 연구원에 계셔서 인터뷰에서 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또 박 시장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에 대한 기획도 하고 여기에서 그런 근거도 만들어 주는 것 좋은데 실제로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 연구원에서 그런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는데 이 예비타당성을 봤을 때 전혀 아닌 거죠, 누가 봐도. 그리고 이 연구원 건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게 이전해 온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SH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면 그리고 새로 오는 것이 그리 가면 오히려 훨씬 더 낫죠,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로 이전할 기관이. 굳이 서울연구원이 가고 그리고 여기로 오면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아주 많이 들 텐데 누가 봐도 이건 합리적이지 않죠. 그리고 이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죠. 그런 것들은 누군가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사전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연구원에서 타당성검토를 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들었던 것 자체가 설사 시장이 추진하더라도 그 정책 자체가 타당하지 않고 문제가 많을 경우에는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그 의견을 시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져 있고 무수히 많은 정책들을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투자센터에서는 심지어 원장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신 대로 실제 검증을 해 본 결과 너무나 비합리적이라는 것들이 계량적인 수치로 확인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전달할 겁니다. 다만 아직 그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정책이 추구하고자 했던 지향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정책적ㆍ상징적 의미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긍정적이고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많은 분들이 서울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타당성조사가 잘 나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런데 조금 안 나와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시장의 정책적 의지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시에 계셔서 아실 거잖아요. 시장의 정책 의지 때문에 연구원 스스로 연구원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연구원이 어떤 연구를 해서 들어온 보고서가 가급적 시정 판단기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이 있는 것이지 시장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려고 연구원이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계신 연구원들, 박사ㆍ석사 공부하신 분들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저는 가급적 서울연구원이 시장의 정책적 의지에 대해서 뭔가 반론도 좀 제시해 주고 아니라는 얘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누가 이걸 맞다고 할까요? 이게 이주하고 없어지면 모르겠는데 이주하고 새로운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비용낭비라고 봐요. 연구원은 여기에 있고 그 기관이 저리 이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새로 지어서? 어차피 지을 건데? 연구원에 큰 문제가 있나요, 꼭 이주해야 될? 그렇지도 않잖아요? 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연구원에 새로운 입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전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강남ㆍ북 균형발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원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설득해내는 작업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서울연구원이 여기 있는 것과 서울연구원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과 또 다른 기관이 여기 오는 것과 다른 기관이 그쪽에 가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타당성이 있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이 대안이 있어야 얘기하기 쉬워지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장의 정책적인 게 있다면 하는 거죠. 그래도 그런 대안은 누가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서울연구원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타당성검토 과정에서는 당연히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이것은 법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또 타당성검토를 하도록 돼 있어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아마 객관적 검증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어야만 서울연구원이 있을, 서울연구원이 존재할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연구원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면 흔히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래, 협력과 융합, 공유, 싱크플랫폼, 다들 굉장히 실현하기 정말 어려운 과제로 저희들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통해서 서왕진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500여 연구원들의 노고에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이제 곧 2년 후면 서울연구원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서울시 성장의 한 궤와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추구했던 시민복지의 문제도 아마 대부분 우리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기인했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점차 우리 사회가 갈수록 미래라는 화두가 있는 것이고 실은 공유라는 개념도 확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내부의 갈등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신 자료들을 죽 보니까 굉장히 많이 새롭게 변화가 있었고 또 새로운 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실무 연구원들이 많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과 맥을 같이할 것 같은데요, 저는 다섯 가지 정도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준형 위원께서 지적 잘했다시피 지금 모든 직원들의 현안 관심이 됐던 청사 이전 문제, 연구원 이전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평가할 때 2019년도에 가장 잘한 일이 저는 구정연구지원센터 만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탁연구 진행의 문제점, 그리고 정규직화 문제 또 실행 시 문제점, 이후 대책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연구수행 중에 꼭 필요한 설문조사연구가 과연 타당성 있는 건지, 이렇게 일곱 가지 정도 되나, 다섯 가지 정도 되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청사 이전문제가 어차피 지난 8월 서울시장의 발표에 따라 은평구 혁신파크로 결정이 났습니다. 혁신파크가 당초에는 후보지에 없다가 뒤늦게 들어섰고 뭐 여러 용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시설은 연구시설로 사용했던 부지였고 지금도 건축물이 즉시 활용이 가능하게끔 남아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 단지 그동안 서울혁신파크는 서울시의 공간 장기 활용계획에 의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아마 수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서울시가 추구하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의 욕구가 충족된다 그러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수한 연구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우리 은평구 혁신파크가 거의 충족이 가능합니까?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에서는 은평구가 3위 정도 나타났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애초에 혁신파크는 후보 대상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후보 대상지를 저희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또 서울시에서 이렇게 권고했던 후보들이 있었고 그 대상지들을 놓고서 저희들이 자체 조사도 했고 또 특히 교통 접근성이라든지 또 연구환경의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중요한 분야들을 놓고서 연구원들의 의견수렴도 진행을 했었고, 애초에 있었던 후보지들 중에서 연구원들이 선호하는 후보지들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이유로 그것 자체가 현실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확고하게 매입을 해서 공간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게 교육부의 허가사항 등이 겹쳐 있어가지고 현실성에 좀 불확실성이 크다 하는 차원에서 탈락이 됐고요 또 우리 연구원에서 많은 기대를 했던 북서울꿈의 숲 같은 경우는 환경이 여기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접근성도 비교적 양호해서 선호도가 있었습니다만 공원부지여서 공원을 새롭게 헐어서 공공기관을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하는 것이 행정 쪽의 판단이어서 그런 후보들이 이렇게 탈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새롭게 서울시에서 발굴해서 제안한 곳이 은평지역 중에서도 구파발 인근의 SH공사 시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은 좋았습니다만 접근성이라든지 너무 외곽으로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들의 우려와 아쉬움들이 너무 크게 제기가 되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혁신파크를 발굴하게 되었고, 특히 거기는 불광역이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또 시청 가까운 곳 그다음에 시의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그리고 특히 그 안에 있는 다양한 혁신그룹들하고 연구원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일차적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네, 지금 원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서울연구원의 의지도 강한 편이시군요. 원장님 의지이신가요, 아니면 전체 의지이신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책은 저희가 발의하는 것이 아니었고 시장님과 시에서 추진한 정책이었고 그 점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연구원의 구성원들이 그걸 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되고 단지 의지만 표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좀 연구검토 계속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한번 할 거고요. 이 자리에 계신 다……. 그건 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정연구지원센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지원센터의 설립은 저는 우리 서울연구원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계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각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더 지원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 자체는 우리는 직원 2명만 지원해 주는데 그건 자체 직원을 9명을 채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김정태 위원 물론 그중에 일부 구는 아직 2명만 채용한 구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매번 우리 구정연구지원센터 정보를 공유를 하다 보니 최근에 그 연구과제들도 굉장히 지역 내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를 비롯해서 이 구정연구지원센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아직은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우리 연구원의 설득과 대책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3년 한시사업을 영구사업 또는 계속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 펴낸 우리 서울시 주요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은 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였는데, 전체 60개 과제 중에 연구지원센터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거론한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인력운영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우리 2명의 연구원들을 서울연구원에서 자치구로 파견근무를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이 파견근무에 따라 연구비에 불이익도 좀 받는다 그런 발언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정 자체를, 저희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보통 우리 자치구에서는 그 연구사업 과제를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아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좀 부당하지 않느냐는 지적인데 이건 그쪽 의견이고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구 인력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이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은 자치구가 요청하는 그런 사업들이 다 주로 우리 도시공간연구실 쪽으로 과제사업이 집중되어 있어요. 뭐, 우리 의원들도 다 자치구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즉답이 가능하실까요, 위원님들께 즉답?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말씀하신대로 올해 첫 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딱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이 구정연구센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파견 2인이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 구정, 구청 차원에서 이렇게 조직된 연구 인력과 서울연구원 파견 2인이 얼마나 조화롭게 정말 한 연구조직으로서 잘 작동이 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정도 이 일종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구정 자체적으로 단일한 어떤 체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의 지원은 그런 정도로 제한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연구과제나 연구분야 또는 전문가 분야들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구청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선발할 때부터 필요 분야를 다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선발을 해 드렸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과제 역시 특정 관심분야로 좀 집중될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자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일단 해 보고 평가를 하면서 개선방안들을 만들어서 또 내년에는 보완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실험을 해 보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그 과정은 다음에 아마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할 텐데요. 그때는 그 제안된 걸 해 주시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연구자문위원회 관련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뭐 구체적인 자료를 계속 인터넷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충분히 보고 있는데, 연구자문회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형 사업과 서울시의 공통사업을 어떻게 분류할 건가 문제입니다. 제가 예를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유형이 또 별도로 있을 수가 있고, 용산구형, 노원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만 3개 구가 하고 있어요. 동대문구, 용산구, 오승록 청장이 노원구지, 그러니까 노원구가 있어요. 과연 동대문구형 주택정비사업과 노원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여기에 관련된 것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체는 그것도 서울연구원의 작품입니다. 창작품인건데 이것 자체를 나눌 수가 있겠느냐,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각 지역에 또 공통된 현상이 지역적 경제활성화대책을 하는데 굉장히 비슷한 과제가 지금 5개 과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축제들 있는데요. 축제들과 관련된 현황들이 뭐 강동구에도 장미축제가 하나 올라와 있고 뭐 이렇게 축제에 관련된 게 네 가지 유형이 올라와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각 자치구형이 있을 수가 있고 서울형 전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구정연구단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구정연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청이 또는 구청장님이 가장 관심 있고 꼭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쉽게도 저희 서울연구원이 그 구정, 구정 단위의 구체적인 연구나 과제들을 일일이 다 대응을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저히 그럴 여력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김정태 위원 그건 제 질의 취지하고 조금 좀 다른데요 실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법적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청이 이런 건 가능하겠죠. 우리 동대문구에서 어느 거리를 통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건가 대상지를 찾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연구작업이 필요하겠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래서 저……. ○김정태 위원 이걸 위한, 찾기 위한 목적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걸 연구비를 투자해서 사업으로 해야 될 정도냐는 얘기죠. 구청의 행정력이 그것밖에 안 되냐는 얘기도 전 드리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기왕에 서울시 전역에 일관된 하나의 제도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이 오히려 그런 것들은 주관을 하고 각 구청의 어떤 특수한 필요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부분들을 구정연구단이 좀 결합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동일한 것을 각 구청별로 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 꼭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런 부분들 모델을 만드는 게……. ○김정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왕에 보니까 사전에 우리 연구자문회의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총의 수집과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내가 요청을 드립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 추가질의 바로 함께 사용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용 추가질의 하나만 하시고, 나머지는 이따가 하세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탁연구과제와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공……. 제가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연구과제의 결산을 보면 매해, 그 해 그 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탁연구에 대한 연구비 현황은 이 자료를 제가 보면 한 3년 만에 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2018년도에 과제정산이 아직 안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이게 10월 현재 과제인데, 한 예로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제1권 539쪽에 결산내용이 있는데 2018회계연도의 수탁과제 계속비가 14억 3,200만 원 정도 미결산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106쪽에 보면 2018년도 완료된 과정의 집행잔액이 16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한번 들게요. 지금 현재 2019년 현재 58건의 수탁연구과제 중에 8건이 완료가 됐어요. 이 8건의 완료된 연구비가 얼마가 집행이 됐냐 하면 59.76%, 60%가 채 안 됩니다. 2018년 현재 61개 과제 중에 52개가 완료가 됐는데요 그 과제를 분석을 해 봐도 60%가 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마곡산업단지 백서 용역 자체가 그 연구비가 7,000만 원짜리 용역이었는데 실제 연구비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3,500억이 안 들었어. 3,470억 49.25% 갖고 연구를 완성을 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영등포구가 우리 영등포구청 조직진단을 요청을 했는데 전체 예산이 8,900이었는데 실제 수행된 예산 들어간 돈은 4,345만 원, 53.75%가 들어갔다는 말씀이거든요. 주로 많이 수탁과제들은 대부분이 서울시가 의뢰를 한 걸 받아갖고 온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서울시 조직담당관에 우리 수탁과제 중에서 서울연구원이 집행잔액을 반납한 실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반납실적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탁연구비를 이렇게 저예산으로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얘기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순수한 연구용역 외 다른 항목에 들어가서 정산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또 하나가 있는 거고요. 자체예산은 95%까지 거의 완료를 해요. 매년 매년 끝내요. 그런데 수탁예산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바로 답을 드릴 만큼 그 부분은 잘 판단을 못 하겠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예고한 것들 중에 마지막 하나만 그러면…….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새로운 질문입니까, 아니면 질문의 연속입니까? ○김정태 위원 새로운 건데 2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짧게 좀, 다음 분 질의가 있으니까……. ○김정태 위원 짧게 끝내겠습니다. 제가 앞의 것은 시간 때문에 단축하고요. 우리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을 서울연구원에 활용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연구원의 성격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에 서울시 퇴직공무원 출신 연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따지면 서왕진 원장님도 퇴직공무원 출신이니까 좀 뭣하지만……. 실무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원 중에 서울시 퇴직공무원 연구자들이 몇 % 정도 됩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퍼센트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연구 분야 초빙이 전체적으로 한 15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2명이 공무원 출신입니다. ○김정태 위원 아, 그런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우리 행감 자료 1794쪽에 보면 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퇴직한 분들까지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3년 통계를 요청하셔서, 2명은 만료가 돼서 퇴직이 됐고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원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유기영 본부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2018년 9월 27일 정원외직원 임용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개정이 됐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유기영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여쭤보니까. 임용규칙이…….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채용비리나 이런 부분들을 일제점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과거에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게 전제되지 않고 위촉직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은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선발되고 관리되던 그런 관행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위촉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또 정규직 전환이 아니더라도 채용의 공정성 문제가 강조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엄격한 사전공고와 심지어는 서울시에 사전보고와 이런 절차들이 다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내용도 있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원외직원 임용규칙에서 임용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초빙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기존 11년에서 7년으로 낮아졌고요 또 초빙 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4년 이상 관련 분야에 있다가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공교롭게도 2018년 9월 27일 정원외직원 임용규칙이 개정되고 이후에 서울시 퇴직공무원들 4명이 거의 순차적으로 임용됐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개정이 언제라고 하셨죠? ○김정태 위원 작년 9월 27일.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2018년이요? ○김정태 위원 네, 2018년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김정태 위원 이해되셨죠, 내가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건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해했습니다. 저희 내부규정 바뀐 걸 말씀하셨네요? ○김정태 위원 네, 그런데 이건 정말 오비이락이야……. 저는 설사 그분들을 위해서 채용규칙을 바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채용했는데 참 우연의 일치로, 그 네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원장님은 다 눈치 챘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우선 그 네 사람……. ○김정태 위원 시장 비서실 출신들이란 말씀이거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맞습니다. 네 사람 중에……. ○김정태 위원 잠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 1년 전인 2017년에 '특별시민'이란 영화를 제가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서울시와 관련돼서……. 그 영화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자료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영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오해의 소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우선 사실관계 중에 하나는, 4명 중 한 분은 그 개정 훨씬 이전부터 임용이 돼 있었고 지난번에 김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들도 하셨고, 특히 경험을 살려서 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장기의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했는데 실제로 그 규정 개정 이전에 이미 초빙 연구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김정태 위원 그게 누구인지는 알겠습니다. 김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0월부터 근무를 시작합니다. 10월 1일자로 근무를 시작하니까 9월 27일 개정이 통과된 것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 연구위원이 가장 먼저 들어온단 말씀이거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리고 4명이라고 했을 때는 주 연구위원도 있는데 그분은 훨씬 그 이전부터 돼 있던 분이라서 그분들을 상정하고 규정이 바뀐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제가 실은 그 영화 장면을 준비했는데 마침 이게 안 돼서 못 틀어드리겠는데요. 그런데 또 하필 이 연구위원들 모습 자체가 각 연구실에서 한 분씩 동일하게도, 한 연구실에서 몽땅 추천했으면 제가 이해 갈 거예요. 물론 이 직원들 중에서 저랑 인연 있는 분도 있어요. 정말 유능한 분이에요, 그분은 개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 정말 이 와중에, 어쨌든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하여튼 정규직화 문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미리 물었어야 되는데 혹시 본청 직원 나와 계십니까? (김선수 조직담당관, 집행부석에서 기립 후 착석) 멀어서 잘 안 보여요. 오지 말라 했는데 왜 왔어? 감사에도 오지 말고 업무보고에도 오지 말고 그러라고 했는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탁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벨이 울리면 새로운 질의에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를 정리해 주시고, 이쪽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이석하실 때 그냥 앞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많아서 뒤에서 뒤통수 때릴까 봐 걱정됩니다. 제발 좀……. (「위원장님을 예우하는 저희들의 마음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앞으로 다니시는 게 예우입니다. 부탁합니다. 김정태 위원님이 시간을 좀 더 쓰셨는데 아마 오후에 일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가 네 개, 제언이 두 가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고,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상시 일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여기 출석해 계시다면 그분을 모시고 제가 질의응답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용 네, 그렇게, 허락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드렸던, 서울연구원의 근로자이사시죠? 이주일 박사님 나와 계신가요? ○근로자이사 이주일 네. ○권수정 위원 반갑습니다. 공공기관, 지역균형 발전에 따른 서울연구원 이전 관련해서 지금 핵심적으로 많은 질문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요청을 드렸는데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작년 11월에 정기이사회에서 근로자이사로 추천되셨고 서울시에서 임명받으셔서 올해 임명장을 받으셨죠? ○근로자이사 이주일 네, 1월에 받았죠. ○권수정 위원 그때 대단히 직원들 사이에서 세 분 정도 나오셔서 경쟁이 좀 있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박사급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가장 많은 분들의 지지로써 당선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주요한 이슈로서 많은 직원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았더니 이전과 관련돼서 직원들의 편의와 의견수렴을 많이 하겠다는 것들이 공통적인 주요 핵심 공약으로서 말씀이 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근로자이사 이주일 다른 분들은 그런 것이 주로 많았고요 저는 그것이 아니었고 일단은 이사회에서 직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을 대변하겠다는 것하고, 아직까지 제가 1년이 채 안돼서 정확하게 직원들의 의사를 다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의사를 취합할 수 있는 창구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포털에 창구를 좀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겠다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의 주요 내용이 아닌가,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서울연구원에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지금 법적인 권한을 가진 것인데도 이런 근로자이사 제도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앞에 계신 원장님하고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하셔야 되는 입장에 계실 수 있습니다만 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첨언해서 중복해서 말씀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이 지역균형발전 정책 발표가 서울시에서 된 것이 2018년 8월입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연구원에,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받아 봤는데요 10월 8일 연구용역이 하나 들어가죠. 첫 번째 연구용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강북지역 공공기관 이전 입지에 관한 연구, 이것이 올해 2월 28일 나왔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2018년 11월에 바로 직원들 통근현황, 선호 자치구 등등해서 1차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2018년 12월에 또 2차 설문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이전후보지 선호도에 대해서도 일곱 군데를 지정해서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거기서 보면 297명이 2차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되고 208명, 71.2%가 그것과 관련해서 정보가 공유되고 나서 입지에 관련해서 이렇게 죽 선호도를 발표하게 되고요. 그 내용을 죽 보았더니 풍물시장 주차장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76명이 하셨죠. 그다음에 면목유수지 뭐 등등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에서는 직원설명회를 또 다시 입지조건과 이전후보지 입지 가능성 분석결과 해서 2019년 1월 다시 또 직원 대상 1차 설명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전혀 은평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죠, 이 서울혁신파크 관련해가지고? ○근로자이사 이주일 네. ○권수정 위원 그때는 이미 당선되셔가지고 그 이후 활동에 접어들어 계신 시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2월에 1차 용역 발표가 나는데 혹시 이 1차 용역 발표 내용을 보셨습니까? ○근로자이사 이주일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못 보셨습니까? ○근로자이사 이주일 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직원들하고 공유된 내용이 하나도 없나요? ○근로자이사 이주일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나요? ○권수정 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북지역 공공기관 이전 입지에 관한 연구예요. 서울연구원도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어떻게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시정에서 구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연구 발표로 나온 거죠.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아직 못 봤어요. 그 내용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입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연구원의 역할은 그런 거니까? ○근로자이사 이주일 네. ○권수정 위원 못 보셨다는 거죠? ○근로자이사 이주일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월 한 번씩 직원 전체회의를 합니다. 그때 아까 직원설명회라든가 설문조사 결과 같은 것들을 아마……. ○권수정 위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다 못 받았어요. ○근로자이사 이주일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권수정 위원 그러고 나서 1차 용역 2월에 발표한 것을 아직 못 봤고 1월 설명회 그 이후에 직원들과 이런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로자이사 이주일 은평 이런 데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건 없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월례조회 때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권수정 위원 진행상황을 어떻게 보고받으셨나요? ○근로자이사 이주일 아니, 제가 보고받은 게 아니고요 설명을……. ○권수정 위원 아니, 전체 직원분들께서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해 왔나요, 그러면? ○근로자이사 이주일 제가 직원회의 때 보고나 이런 게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고 참석 못 한 적이 있는데, 참석한 적은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후보자가 나왔는데 앞에서 몇 가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직원들의 선호도가 나왔다 하는 정도는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은평은 그걸 설명할 때는 제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한 분밖에 안 계신 근로자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들과 여러 가지 일 관련해서도 소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시스템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6월 18일 다시 용역이 하나 또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서울시 제안사항 대응 및 대체부지 검토라는 용역이 서울연구원으로 또 하나가 발주돼서 들어갑니다. 6월 18일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6월 25일 시장과의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이때 누구누구 들어가시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한테 물으신 건가요? ○권수정 위원 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시장과의 간담회……. ○권수정 위원 이 자료도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두 번 했었는데 시에서 그걸 주관하는 행정국장, 그다음에 부시장들도 계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조실장 이런 주요 보직 공무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전 대상 기관인 SH,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대표들이 참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권수정 위원 네, 맞습니다. 그 6월 25일 시장과의 간담회 이전에 이미 연구용역은 서울연구원에 들어가 있고요, 6월 18일. 6월 25일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이전지역 대상지에 관련해서 다른 방향으로 확 틀어지죠.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은평구와 관련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 네. 제가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권수정 위원 네, 아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듣지는 않겠고요. 그다음에 2019년 8월 돼서 바로 이제 공공기관 세 곳 강북이전 본격추진 발표라는 것이 나오는데, 다시 돌아가서요 이 과정에 개입하거나 뭐 들으시거나 직원들과 이 과정에서 공유된 내용이 있습니까? ○근로자이사 이주일 그 후의 과정, 은평? 네, 그건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하나도 없으시죠? ○근로자이사 이주일 네. ○권수정 위원 이사회 관련해서도 이사회 회의록에 참여는 다 하셨더라고요. ○근로자이사 이주일 네. ○권수정 위원 참여하셨는데 발언목록이나 이런 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한마디의 언급이 없으시고 관련해서 의제로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근로자이사 이주일 의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할 수가……. ○권수정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것과 관련해서 언급하실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자료요청이 된 게 하나도 안 들어와서……. 지금 혁신파크 내에서 이 이전지로 이야기되고 있는 곳에는 이미 많은 단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수정 위원 네, 그리고 대부분 그 공간은 굉장히 저렴한 입주비용과 그리고 지하철역과 가까운 그런 입주조건 때문에 대부분은 청년 입주단체들이 다 거기에 상주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대상 부지에 청년 기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대상 부지에 청년. 네, 청년청 입주 단체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극장동, 재생동 해가지고 뭐 쭉 있지만 대부분은 청년단체들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한 50개 단체들이 들어가 있고 한 곳에 뭐 적게는 세 분 정도 해서 한 150분에서 한 200분 정도가 거기에 상주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일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의 활동성이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적 측면과 여러 가지 이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것과 이 청년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것들을 고민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지점을 다 연구결과로서 보셔야 될 것인데, 그리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해서 서울시정에 긍정적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이준형 위원님께서 다 질의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더 하지는 않겠지만 이 고민들은 철저하게 지금 배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의구심이 들고, 특히나 이 청년공간에 들어서 있는 이 청년단체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8월에 발표된 이후에 8월 30일 이전 8월 28일 이분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겠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공문으로서 받게 되거든요, 그 이전까지 전혀 소통한 한마디 없이 진행이 되다가.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지금까지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정말 청년들 고민을 나누고 청년들의 창업활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뭐랄까,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정말로 어찌 보면 대책 없이 이렇게……. 그리고 직원들, 사람들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고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먼저 고민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결과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소통이 없는 이런 행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 걱정이 되고요. 더불어 원장님께서는 이것이 본인의 결정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시책으로서 지금 쭉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기관이전 정책은 뭐 제가 결정한 건 아니죠. ○권수정 위원 네, 그렇지만 그것에 주요하게 정책적 입안이나 제언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십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수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이게 별개일까 보면 별개이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서울연구원의 역할이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나 또 서울연구원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 안에서 일하는 이 연구진들, 직원들,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토론을 하시고 제출하시는 게 원장님으로서의 또 역할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물론입니다. ○권수정 위원 과정 중에 단 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은평 이전과 관련해서는 단 한 번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 일방적인 통보밖에 없었다는 것을…….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권수정 위원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다릅니다. ○권수정 위원 그 이전에 그럼 수개월 동안 서로 설문조사하고 직원들하고 간담회 하고 했던 내용과 확연하게 틀어진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소통하고 그것을 의견수렴하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편의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아까 우리 근로자이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근로자이사에게만 물어보신 거고요. 저희들이 이 청사이전과 관련해서는 물론 얼마나 충분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평가가 다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아까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일반적인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연구원의 기본적인 예산 체계라는 게 다 연구예산을 중심으로 돼 있어서 그런 현안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기본 조사도 해야 되고 현장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리포트를 만드는 건데요. 우선 저희 이전점검단이라는 TF를 만들어서 기획조정본부장이 단장으로 돼 있고 모든 부ㆍ실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12명이 참여하는 TF 조직이 만들어져서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도시공간 쪽의 전문가 우리 연구위원이 현장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나온 그 결과, 그다음에……. ○권수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잠깐 이것만, 제가 워낙……. ○권수정 위원 원장님께서는 충분히 소통하셨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이사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노동조합처럼 저기서 일하는 분들의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을 때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가장 주요하게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과 소통이 없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건 원장님께서는 굉장히 노력하셨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집단들과 수차례 TF를 꾸려서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기 공간 안에 직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노동이사가 존재하지만 현재 구조나 체계상 예를 들면 상근을 하고 있는 체계가 아닙니다. 자기 연구를 다 하시면서 보완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거고, 미비하게도 그런 것들을 다 뒷받침할 수 있는 무슨 사무지원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12명이 참여하는 TF라는 것은 어떤 대표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의견들이 수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사께서 정보를 충분하게 다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직원들의 참여나 공유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직장협의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노조는 없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고……. ○권수정 위원 그럼 직장협의회와 지금까지 논의되거나 직장협의회를 대표하는 분들하고의 간담회 이런 것들 자료가 있으세요? 그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겠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협의회, 아니, 그 직장협의회를 말씀드린 거는 이 과정에 직장협의회가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노조가 없지만 저희들이 여기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체계 자체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권수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직장생활을 20년 넘게 했지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TF나 이런 것들이 관리직 위주로 갔을 때는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가 대변되기 되게 어려운 것을 저는 알고 있고요 현장에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다른 단위에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모아나가는 것이 다른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의 입장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 왔습니다.”라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부분을 좀 더 찾으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수정 위원 아, 시간이 벌써 다 된 건가요? ○위원장 유용 새로운 질문은 들어가지 마시고……. ○권수정 위원 새로운 질문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니……. 네, 어찌해야 될지 잠깐 갑갑해지는데……. 시정과 연관해서 여기 서울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또 좀 연결성을 찾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연구결과가 서울시정에 대단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쳐야하는 게 맞죠, 일정 정도?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의 내년 2020년 함께서울 살림살이 관련해서 예산 내시면서 발표하셨던 내용들을 쭉 보았고요 거기서 보면 내년도 예산 중에 가장 중요한, 시정연설 중의 내용으로 보면 여기 서울연구원의 목적과도 대단히 중요하게 맞습니다. 그린뉴딜, 스마트시티, 사회갈등, 균형발전 말씀을 하셨고, 서울시장께서도 내년 예산에서 불평등 해소와 청년세대의 어려움 그리고 일자리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에 관련해서 일곱 가지 제언을 좀 하셨고, 그중에 첫 번째 제언 목록 중에 첫째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분야입니다”라는 것을, 다른 것 정말 많이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지만 이거 시정 관련해서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분야입니다”라는 것을 내셨어요. 그러면서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미래세대인 신혼부부와 청년들, 저소득층 관련된 공공주택 비율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연구원의 연구자료들을 쭉 또 살펴보면요 최근에 연구자료 요즘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제가 보기가 되게 편했습니다. 편했는데, 이거 자료가 가 어디 갔나……. 어디 갔어요. 인포그래픽이나 이런 것들로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보기 대단히 쉽게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좋은데, 그중에 보면 “서울 신혼부부의 모습은”이라고 해서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게 있더라고요. 잘 봤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가 계속해서 지금 출산율 아니, 뭐죠? 결혼하는 비율이 대단히 적어짐에도 불구하고 전국 신혼부부 5쌍 중에 1쌍이 서울에 거주한다는 것이 나왔고,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이 중에 부부 학력이 모두 대졸인 분들이 50%를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열심히 고학력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경기도나 다른 시보다 대단히 높게 서울시는 그중에서도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부 학력을 넘어서 직업군으로 가 보면 남편의 직업이나 아내의 직업으로 보면 관리자나 전문가나 사무종사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남편도 한 70% 가까이가 그런 관리직이나 이런 데 있고 여성들도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58.3%가 이미 이런 뭐랄까, 관리직이나 전문가 사무종사자로, 그래서 또 봤어요. 이분들의 월 급여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또 이것도 다 인포그래픽으로 주신 것 봤어요. 봤더니 2017년도에 평균소득은 6,119만 원이고 중앙값으로 보면 5,154만 원이더라고요. 꽤 높아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소득수준에서 분위값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150% 이상일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맞습니다. 훨씬, 대단히 높은 세대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신혼부부 가구형태에서 보면 2세대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보다 그냥 1세대인 가구가 30%, 2세대가 43%, 이미 아이를 낳아서 2세대로 포진하고 있는 신혼부부가 대부분 거의 50%, 45% 가까이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토털 보았을 때 과연 지금 신혼부부라고 이야기되는 이분들한테 주택 이자를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서울시정에서 되게 시급한 문제일까 하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이미 이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고 이미 아이를, 자녀를 낳았거나 이래서 출생률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인 분들이실 텐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시정연구와 맞게 연결되고 있나, 이런 고민이 또 들었고. 더불어……. 한 2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자료들 중에 또 보면 이게 올해 2019년 4월에 저희가 또 봤던 통계로 보는 서울시 인구조사인가 이렇게 쭉 봤어요. 여기도 보면 서울의 가장 중요한 가구의 구조 이슈 같은 것들을 보면, 4인 가족 중심, 1~2가족 중심을 벗어나서 다시 말하면 결혼이 아닌 동거 형태나 거주 유형 대단히 많이 등장할 걸로 보이고, 이것과 관련된 주택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그러면 이 시정연구들이 다 모아져서 시정으로서 실현될 때 이 연구자료들이 통합적으로 고민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올해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이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연구원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저는 조금 더 우리 박원순 시장께 우리 원장님께서 제언하실 때 다양성과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담보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여성 1인가구 저학력, 고령층 이런 지원정책에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될 것인데 이 신혼부부라는 것이 첫 번째 정책으로 들어간 것에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선택이었다는 의견을 저는 내는 것이고, 제언드리면 앞으로 서울연구원에서 이 가족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연구들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좀 보다가 뜨악했던 게 ‘통계로 보는 서울의 인구와 가구’에 보면, 이게 페이지가 제가 보다가……. 네, 41쪽을 보다가요 이게 출산력 막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수준 향상은 혼인연령을 늦추고 출산력을 낮추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들이 연구결과 중에 되게 중요하게 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여성의 혼인연령을 늦추는 것,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수준 향상이 이렇게 출산력을 낮추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제언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결국은 여성에게 모든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또 몰릴 수 있는 어떤 내용이거든요. 지난번에 중앙정부의 하나 발표자료도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이건 좀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정책 발표되는 것 중에 하나의 꼭지로서 담아질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일까 하는 거에서 저는 문제의식을 좀 가지면서……. 마쳐야 되겠네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고맙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조금 사실 확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워낙 전문적인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정보나 데이터를 꼼꼼히 봐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의견이셔서 그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도 하고 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우선 생각을 하는데요. 신혼부부 관련해서는 적어도 저희 판단에는 저희가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를 수행한 바는 없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왕에 있던 정책을 여러 가지 시대적인 요구나 필요성이 절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확대 강화한 정책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 권 위원님께서 다른 판단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결정된 것은 서울시에서 1년에 한 5만 쌍 정도가 결혼을 하는데 그중에서 자기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느 정도는 충족이 돼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2만 5,000쌍을 제외한 나머지 2만 5,000쌍에 대해서는 직접 임대주거를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보증금의 일부를 용자 받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 두 가지 정책을 가지고 2만 5,000쌍 정도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희들이 보는 것은 특히 젊은층, 청년이나 신혼부부 층에 출발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것이 이후 과정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불평등을 구조화시킨다는 관점 또 특히 서울……. ○위원장 유용 원장님, 그 얘기 오후에 또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세히 하시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다 정리되셨습니까? 정리하시고 중식 후에 다시 하도록 하시죠. ○권수정 위원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른 질문은 드릴 예정에 있고요. 이미 혼인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기득권 정도의 수준으로서, 다양한 청년층의 존재 중에서 결혼을 선택하는 것들도 이른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접어들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또 다시 쟁점이 생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책적 입안이나 아니면 여기 연구로써 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중식 중에 준비를 하셔서 중식 후에 보고 질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추가자료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원장 취임 이후에 채용했잖아요. 초빙 연구원이든 연구원이든 직원 채용 관련해서 채용하기 전에 인사위원회 할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이 필요 할 테니까. 채용공고 낸 공고문, 지원자가 접수한 서류, 그리고 심사위원 명단, 그리고 채점표, 향후에 인사위원회 해서 확정할 것 아닙니까? 확정한 회의 자료, 그리고 발표한 것 해가지고 주시고요. 혹시 개인정보 관련된 게 있다면 성만 놔두고 이름은 별표 해도 좋고 주민등록번호도 출생 년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전체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이준형 위원 원장님 취임 이후의 모든 직원 채용 관련. ○위원장 유용 만만치 않네. 김정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현안자료 요구해도 될까요. 급한 건 아닌데 저만 아니라 함께 공유 좀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남북 인도주의적 협력방안이라는 연구가 지금 마무리가 됐다 그래요. 아마 지금 보고서 작성도 끝났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최근에 과제가 있어서, 아직 제본되지 않은 거라도 위원들께 함께 공유하도록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두 번째는 서울연구원 자체에 아주 좋은 연구 자료가 있어서, 우리 서울연구원 성평등 인권경영 체계 구축 연구라는 것을 아마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실은 금방 질의했던 권수정 위원께서 발의한 서울의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놓고 저희가 굉장히 심의에 지금 휘말리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지금 휘말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토론회도 한 것으로 저희가 공고를 봤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당장 조례안 심의도 해야 됩니다. 그건 좀 우리 모든 위원께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더 자료 요구……. 이호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2019년하고 2018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간단히 있는데 이게 파일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감사위원회 지적사항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파일로 자료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호대 위원 요약된 게 있는데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문서든 그 전체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요약본 말고, 지금 인사비리부터 시작해서 인사위원회 문제, 채용 모집공고 부적정 문제, 저번에 신규채용 문제 등등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하여튼 전부 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2019년, 2018년 이게 또 유사해요.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시죠? 이 자료들은 중식 후에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덕분에 잘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연구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민원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10여 건의 민원사항을 받아서 이렇게 회신도 해주시고 했는데 민원사항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93쪽 보면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연구 기초자료가 명백히 잘못되어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집행부석 뒤쪽 벽에 걸려 있는 사진을 가리키며) 원장님, 뒤에 사진을 보니까 똑같은 장소인데 저 사진이 어떤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해놓은 사진입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청계천 복원 오픈한 것 아마 이전ㆍ이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2016년도 자료를 가지고 지금도 그런 내용들을 한다는 것이 민원의 큰 틀인 것 같고요. 중국발 2013년도 자료를 지금도 사용하느냐는 이런 다수의 민원이 있어서 회신하신 것이 있어요.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엉터리가 돌아다닐까봐 두렵다는 그런 민원 내용이에요. 회신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원장님께서 보내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민원인이 어떤 분인지 여기에 정보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15~2016년도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에서 한 차례 정식으로 각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를 한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중국 쪽 자료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자료의 접근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과거 자료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의로 잘못된 자료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환경부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론과 동일한 자료를 사용했는데 분명히 아쉬운 점은 과거 데이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침 최근에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만 진행하고 있는 이 연구의 올해 연구에서는 다행히 새로운 데이터 자료가 확보돼서 그 데이터에 의한 연구결과를 보게 되면 내용적으로나 데이터의 근거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며칠 전 박원순 시장님의 시정연설 내용 중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매연이 휘발유를 쓰고 경유를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경유를 쓰는 차량의 여섯 대분에 해당하는 매연을 발생한다고 연설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정확한 통계수치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오토바이가, 보통 자동차는 매연후처리장치들이 다 있고 또 연료도 일정한 연료기준이 관리가 되고 있어서 자동차가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관리가 되는 데 비해서 오토바이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염배출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크게 전환하는 작업을 시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획해 본 바는 없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등급제와 관련된 것, 그리고 공해차량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최근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공해차량 진입금지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서울연구원이 중요하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 좀 그런 미세먼지라든가 뭐 이런 매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앞으로 연구를 좀 더 확대하셔가지고 좀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의 이런 민원에 대한 사항을 회신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있는데 그분들이 민원 회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답변이나 민원을 제기한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신경 좀 더 써 주시고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 파견돼 있는, 구정연구단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연구 횟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목적과 수행에 차이점은 좀 있겠지만 연구를 한 10개 정도를 하신 구가 있는 반면에 또 그러지 못한 한 두서너 가지 정도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편차가 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무래도 아직 구청 단위로 구청장님이나 또 구정연구단을 지휘하는 행정책임자의 어떤 관심과 인식 차이에 따라서 그 추진 수준이 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을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연구를 추진하는 데까지.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지금 구성돼 있는 구정연구단 연구자들하고 또 그걸 행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 행정책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그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지 않아서 안 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고 나면은 그 부분은 더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면 연구기간이라든가 어떤 임금이라든가 이런 건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의 질이 정확히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좀 차이점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성동구니까 우리 도시계획재생에 대해서 성동구에 파견된 송애정 우리 연구원이 좀 많이 연구를 하던 것인데, 성동구에서 기존에 구정평가단이나 연구단체 있는 데 가서 했었던 것인데, 민선 8기 접어든 성동구 구청장이 ‘스마트 포용 도시’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일들을 해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송애정 연구원이 좀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기존에 했던 것하고 지금 현재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한 그런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정연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저희 연구원이 구청 단위의 연구수요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이렇게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서울시나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너무 부하가 많이 걸려서. 그러면 구정연구단이 만들어지고는 구청 차원의 그런 필요 부분들을 진행할 때 저희 구정연구지원센터를 통해서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나 과제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연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마치 연구원이 직접 하는 것처럼 구정연구단이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 보면 성동구에 한 일곱 가지 정도 연구자료가 나와 있는데 ‘스마트 포용 도시’ 추진 현황 조사분석을 좀 했고요. 또 뭐 잘 아시지만 스타트 창업업무 우리 성동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든지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국가적인 앞으로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 해당되는 연구에만 중점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깊이 내용은 모릅니다만 특히 성동구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두 분 다 이 정책적인 연구나 지원에 굉장히 관심이 높으셔가지고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적어도 구청 단위의 일종의 산업이나 구정 비전을 자체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보면 송애정 그 연구원께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중점적으로 좀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보면 ‘지역자산화 전략의 국내현황 및 국외사례 조사분석’을 좀 하신 게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은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런 일련의 일들은 우리 송애정 연구원이 배치되기 전에 우리 성동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데 그 지역자산화 전략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어떤 걸 좀 주로 중점을 두고 했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송 연구원께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연구원에서도 이 주제는 중요 새로운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참여에 의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위탁이나 계약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민간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공적인 규제에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안으로서 그런 어떤 공공 공간이나 시설들을 지역의 자산, 주민의 자산으로 만들어서 발전적인 전략을 세워나가는 이런 연구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주제인데 성동구에서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구정연구단 차원에서는 상당히 앞서간 연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달호 위원 더 나아가서는 원장님, 우리 뭐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주요 뉴스로 듣는 이야기는 제주도에 뭐 중국에서 많은 부동산 투기라든가 그런 업자들이 와서 집이나 땅을 굉장히 매입을 많이 했는데 지금 다시 서울에서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뭐 은평이라든가 구로라든가 중랑구라든가 이런 데서 중국인들이, 중국에 부를 축적한 분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거대한, 중국인들이 몰려와서 우리나라의 어떤 재산을 이렇게 많이 그분들이 매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가 그런 것 계획해 보지 않았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직 서울시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기된 바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제주도에서 상당한 폐해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들도 한번 서울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한 경우에 제주도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연구도 진행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중국의 그 많은 자본가들이 우리나라의 서울에 특히 이렇게 유입이 돼서 부동산에 대한 이런 매입을 하게 되면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가격이 또 치솟을 것이고 또 어찌 보면 다음에는 또 거품처럼 이런 부동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연에,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정책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좀, 그렇게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네. 다음은 우리 서울연구원 1인당 평균 연봉이 직원들은 경기ㆍ인천에 비해서 약 한 1,000여 만 원이 좀 낮은 수준인데, 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현황만 파악을 했고 아직 그 원인 구조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건 좀 예민한 사항인데 그런 걸 그렇게 그냥 뭐 경기ㆍ인천보다 우리 직원들의 연봉이 낮다는 것은 반비례로 또 원장님 여기 연봉은 또 그분들에 비해서 현격한 차이로 높은 것이고 이러다 보면 좀 연구하는 데 사기가 좀 저하될 수 있지도 않겠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한번 분석해 보고 필요한 경우 서울시하고 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당연히 뭐 직원들 그 처우나 연봉이 낮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임금 처우가 더 낮은 연구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런 데이터를 우리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우리 일반기업, 뭐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유망기업들하고의 이런 연구원의 그 연봉차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데이터는 현재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십니까. 그 데이터 자료가 좀 확보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우리 전 위원들한테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김달호 위원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드리지 않고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발의한 공공기관 최저임금에 대한 조례안도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세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대략 그 취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임금격차에 대해서 소득재분배를 달성,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좀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장님께서, 뭐 원장님 어떤 연봉을 낮추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연구원 직원들에게 능력과 수준에 걸맞은 대우를 좀 해 줘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질적 제고, 직원의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양질의 인력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점심 먹고 여기를 한번 쭉 돌아봤더니 굉장히 좋던데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환경이 좋습니다. ○이호대 위원 원장님은 몇 년 되셨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는 2년 반쯤 됐습니다. ○이호대 위원 2년. 우리 다른 연구원이나 박사님들은 아마 십수년이 되시면서 여기서 참 익숙해졌겠다 생각도 들고 여기에서 많이 느끼고 계셨을 거다 생각이 들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경로의존성이라고 하나요? 여기에서 그냥 쭉 있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으실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커피도 맛있고. 그렇죠, 유귀영 박사님? 김귀영 박사님인가? ○도시경영연구실장 김귀영 네. ○이호대 위원 김귀영 박사님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장 김귀영 커피 맛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앞선 질의 중에 중복되는 건 좀 빼고요 여하간 간단간단하게 제가 뭐 궁금한 거 확인도 하고 같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구정연구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리고 4차 공고문, 9월 19일자를 보니까 채용공고가 났어요. 지금 이제 뽑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호대 위원 네, 그런데 의구심은 임용예정일이 11월 1일이에요. 그리고 만료일이 12월 31일입니다. 그럼 기껏 지원하고 2개월 근무하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임용계약은 연말까지로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한 3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호대 위원 네, 최대한 3년 근무 조항도 있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좋은 양질의, 또 괜찮으신 분들이 뭐 이런 조건이면 사실은 좀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응시를 좀 꺼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는 많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사실은 구정연구단이 지금 정규직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분들은 비정규직 계약직이라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좋은 분들이 많이 어플라이를 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서 또 선발되신 분들 중에서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추가 선발하는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호대 위원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사실은 좋은 분들이 또 괜찮은 분들이, 지금도 다 괜찮은 분들이겠지만 그렇게 응시하고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돼야 좀 더 열심히 하고,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잠시 구청이든 이렇게 있다가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과도기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연말 계약 그런 한계도 있지만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형편 이런 것을 좀 분명히 해 주고 안정화해 주고 그래서 좀 괜찮으신 분들이 오셔서 같이 연구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정말 어렵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분명한 숙제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연구단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이 고정적으로 계속 가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시작을 해 보고 구청에서 이 연구단의 효용성이 높다고 인식되면 궁극적으로는 구청 차원에서 안정적인 정규직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구정연구단이 필요해서 억지로 지금 만들고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뭐…….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4년 임기제, 비정규직, 선출직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공무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당신들은 평생직장으로 있으면서 계약직을 뽑을 때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든가 또 짧은 기간으로 해놓고 평가해서 뭐 하겠다,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왕이면 같은 조건, 더 괜찮은 조건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같이 함께 잘사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고 구정연구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고 공직의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자료를 또 요구했는데요 116쪽부터 죽 보면 이전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에도 동일했고 2019년에도 동일한데 우선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듣죠. 지적사항들이 직원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 3건,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이 인사업무에 관여했다는 지적, 채용 모집공고의 부적정성, 하여튼 이게 전부 다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또 정원외직원 신규채용 과정에서의 부적정성 및 여러 가지 지적들, 특히 인사와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죠? 또 동일하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뭐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부분은 2018년도에 진행된 지방공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일제점검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용ㆍ인사 부분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던 사안이고요.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규직화가 진행되기 전에 석사연구원들의 경우는 모두가 다 비정규직 위촉연구원이었습니다. 그 연구원들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과거에는 지금 하는 것처럼 엄격하게 공고하고 또 아주 엄격한 심사선발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선발하는 방식보다는 조금은 추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선발도 하고, 왜냐하면 막 3개월, 6개월 짧은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돼 왔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어떤 부당채용 목적이 아니라 짧은 연구에 가장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용됐던 방안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달라진 이 채용기준에 비춰봤을 때 부적절하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부분이 인사위원회를 정식으로 구별해서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겸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좀 임의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이 적절치 않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지적됐고 두 가지 다 개선처리됐습니다. ○이호대 위원 개선돼서 향후 2019년도 또 2020년도 이런 때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을 것이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여하간 편리성 또 효율성, 효과의 극대화 다 좋지만 절차의 타당성, 공정성, 요즘 강조되는 게 이런 것 아닌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특히 연구원은 더 그래야 되고, 연구하시는 학자분들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데 또 덜 신경 쓸 수도 있고 과거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또 공정을 원하고 절차의 타당성을 강조하니까 더 공정하게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호대 위원 이것은 자료를 보고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하면 1,000만 원 이상 용역ㆍ물품계약 현황을 보면 다른 것은 눈에 띄지 않는데 카드매출 빅데이터 구매를 신한카드랑 계속 이렇게 해 와요. 그런데 2017년, 2018년, 2019년 죽 보면 2017년에는 1,400만 원이 2018년에는 3,5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금액이 두 배로 뛰고 막 그래요. 너무 구체적인가요? 원장님 잘 모르시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허락해 주시면 저희 도시정보센터장이……. ○이호대 위원 네, 관련자가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위원장 유용 네,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정보센터장 조권중 도시정보센터장 조권중입니다. ○이호대 위원 두 배로 뛴 이유는, 신한카드랑만 한 이유는, 삼성카드 이외에 다른 카드도 많을 텐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도시정보센터장 조권중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 구체적인 데이터의 값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저희가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데이터를 구입하는 경우 각 시기에 따라, 범위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 가격이 달리 설정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필요에 따라 그 사항들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2017년에는 1,400~1,500만 원, 그런데 그다음에는 3,500, 3,500 이렇게 계속 가니까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데이터가 양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도시정보센터장 조권중 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호대 위원 또 왜 꼭 신한카드랑만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도시정보센터장 조권중 추가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데이터의 구입과 관련돼가지고는 예산이 두 군데에 편성된 적이 있습니다. 과제 자체에 편성된 경우가 있고 저희 센터 내의 사업비로 편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합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 사업비에서는 우리 액수만 잡혀가지고 과제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고, 실제적으론 같은 가격인데도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그 액수가 잡힌 경우가 있고요. ○이호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려면 따로따로를 다시 취합해서 봐야 되나요? ○도시정보센터장 조권중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센터 내에는 기본적으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정해놓고 있는데 특정한 과제에서 자기네 과제의 목적에 따라서 수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칭으로 지원한 경우가 있고요 그것이 안정화되면…….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발주처이고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물품구매 계약 현황 보면 똑같이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이거 왜 이렇게 가격이 두 배로 뛰어서 계약이 됐는지 알려주십시오. ○도시정보센터장 조권중 네, 그것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원장님, 다른 것보다도 서울연구원 또 연구원이라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기초학문의 중요성 또 기초과학의 중요성 그런 걸 강조하잖아요, 현안 이런 것도 있지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호대 위원 연구 자료를 보면 분류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초연구가 2017년에는 26건, 2018년에는 19건, 2019년에는 10건 이렇게 막 기초연구가 줍니다. 반토막 나요. 그런데 연구자로서 아니면 우리 연구원의 존립 근거를 보면 사실 기초 연구가 더 왕성히, 또 다른 데 투자 안 하니까 오히려 이런 데 막 투자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옳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호대 위원 그런데 예산 문제인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게 줄어든 건지는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이호대 위원 1권인가 2권 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혹시 제가 너무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문해서 미처 못 하는 상황이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원장님 문제십니다. 기초과학 하시는 분들, 기초연구 하시는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기초연구 과제는 항구적으로 항시적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보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게 바탕이 돼야 현안이나 또 여러 가지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시설별 대관건수도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좋은 공간에 1년에 결혼식 4건, 5건, 3건씩 하고 또 회의실 대관건수도 보면 5건, 4건, 2건 이렇게 줄어요. 혹시 기피하는 겁니까? 여기 회의실 쓰겠다고 연락이 오면 대관 잘 해주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특별히 기피하지는 않는데 결혼식은 저희들이 직접 대관하지는 않고 서울시의 시스템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아마 그걸 그대로 받고요. ○이호대 위원 회의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회의실 부분은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겹치지 않으면 해드립니다마는 여기가 좀 접근성이 안 좋아서……. ○이호대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한번 그것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좋은 공간에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피해서 그런지, 이왕에 서울연구원이라면 서울시민에게 개방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런 좋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옮기면 끝이구나. (웃음소리) 그전에라도……. 옮길지 안 옮길지는 위에서 또 열심히 토론하시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다음은 ‘서울도시연구’ 이 책자 매년 4회 발행하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호대 위원 여기도 편집 및 발간규정이 있는 거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도움주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여튼 2019년의 일본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특징과 시사점 연구라는 과제와 2018년의 한국방재학 논문집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도입을 위한 연구 이 2개가 유사한 연구이고 동일한 표를 하나는 영어로 이렇게 내고 출처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이것이 대한토목학회 학술논문 저널에도 게재됐었고 이런 게 있대요. ‘있대요’라는 얘기는 제가 받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찾은 건 아니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서울도시연구라는 책자에 논문을 실으려면 사실 이런 걸 꼼꼼히 확인하고 실어야 되지 않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등재지 학술논문은 중요한 성과로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윤리상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말씀하셔서 내용을 들은 거라서 우리 관리 원칙이나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연구원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연구진의 윤리성 그것도 문제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논문이나 자료도 이런 건 좀 엄격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논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자료 중에 재미있는 자료도 많이 봅니다. 제가 가능한 시간 내에 보면,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제도화 기초연구 최근에 이 책자가 도착돼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기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 참여예산제가 숙의예산제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작업의 것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숙의예산제를 도입해서 진행하는 과정의 근거, 기반 이런 것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연구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전에 이게 연구가 있고 진행되는 것보다는 이 과정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하간 2018년 기준으로 31조 8,000억 중 19조 7,900억 원에 대한 실집행예산의 5%인 1조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 자료 재미있게 보면서, 여기서 참여예산제의 의의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500~700억은 적은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점점 확대가 필요하고 이러려면 숙의와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의를 평가하면서 시민숙의예산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움은 여기 정병순이라는 연구원분이 협치연구센터장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협치연구센터가 여기에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 센터 중에서 공식기관으로 설치된 센터가 있고 연구 주제에 따라 부서 내에서 그 주제를 집중적으로 한다 하는 취지의 센터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협치연구센터와 같은 센터는 몇 개나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숫자를 잘, 예를 들면……. ○이호대 위원 지금 의회에 제출한 이 안은 정식적 직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이 속에 필요에 따라서 센터가 더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인데 사실 정식 기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정병순 박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 찾아도 없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리고 여기에 또 유기현 연구위원, 이 제도와 기초연구를 하신 분의 이걸 죽 찾아봐도 없어요. 연구원 분은 아니신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정병순 연구위원은 저희 시민경제연구실의 정식 연구위원이고요. ○이호대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봤나? 그럼 유기현 연구위원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마 그 주제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초빙연구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이 과제를 지금 밑받침하는 기초연구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분들도 굉장히 잘하시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신 분들이 정식으로 또 자리하고 계신 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더 책임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건 하여튼 의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 내용 가지고 제가 토론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민민주주의 좋고, 서울민주주의 좋고, 뭐 숙의예산제가 좋은데 의회에 대한 얘기가 좀 없어서 좀 아쉽다는 얘기, 직접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의회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져온 이 시민민주주의의, 아니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가 예산에 대한 심의ㆍ의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관계성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이 없는 게 아쉽고, 또 이 내용 잘 아시죠? 뭐 답변하실 게 있으면, 이 내용 잘 아실 텐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호대 위원 우리 원장님도 여기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든가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동의하시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사실은 제가 그 연구나 지금 이제 뭐 막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그래서 그 내용이 준비되는 과정에 깊이 있게 관여하거나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 그러세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다만 큰 방향에서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행정과 의회의 역할 또 그 과정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이 방식이라는 것이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긍정적인 의미로 또는 부정적인 의미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잘 살피고 상호 논의하면서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숙의예산제 참여자들에 대한 서울시민의 대표성, 여기에 자리하고 계신 위원님들은 분명히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거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물론입니다. ○이호대 위원 네, 그런데 숙의예산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뭐 투표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얼마나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문제 지적들, 또 과대대표성이 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숙의예산 과정 이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시장이든 아니면 시장의 측근이든 관계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사실 살짝은 터치하고 있지만 그런 고민들을 더 담아줬어야 맞다는 것 하나와, 딱 하나만 더 얘기하면 서울민주주의 조례가 있습니다, 기본 조례. 이 조례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7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민주주의의 설치와 관련된 얘기인데, 한번 보시고 나중에 우리 원장님이나 연구진이 한번 답을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다음에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알 수 있고, 여기서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러면 결산까지 다 할 수 있고, 마치 서울민주주의가 그냥 자기가 계획하고 예산 세우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다 하는 그런……. 이것도 사실은 행정에서 뜯어고쳐가지고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과연 옳은지, 그래서 이 조례를 물론 다루는 게 우리 의회지만 이게 의회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의 관계, 의회와 숙의예산제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이런 자료에 담아주면 좋겠고, 만약 이 연구가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라면 의회에서 이런 시민민주주의든 숙의예산이든 또 이런 어떤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눈치가 보여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은 잠깐 기다리시고. 아까 그 결혼 대관 건수가 줄어드는 건 이해하겠는데 대관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특별히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기관이 경직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뭐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접근성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줄어든 상황 자체를 특별히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고 혹시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원칙과 기준을 적용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그거하고, 2017년 자료하고 2018년 자료가 너무 상이하다는 건 그건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해명이 안 되면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것이 어떨 때는 1,500이고 어떨 때는 3,000이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부분도……. ○위원장 유용 아니, 그 아까 답변한 사람이 자료를 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것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달라진 확실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확인하셔야 돼요, 원장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래서 상의하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 해명도 하시고 시정도 하셔야 됩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분, 이성배 위원님 먼저 하시고 가시죠. 이성배 위원님, 먼저……. 이광호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이광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광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반갑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지금 아까 자료요구를 한 게, 이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데 여태까지 작성 중으로 하셔갖고, 인센티브 지급기준 관련 규정하고 장애인 고용명단 이건 금방 나올 건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건 좀 간단한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호 위원 네, 그래도 서울시 출연기관 중에 좀 그래도 서울연구원은 다른 타 기관보다 좀 모범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 자료를 못 받았지만은 장애인이 몇 명 근무하고 계세요, 박사님들하고 다 해서 연구원.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야겠습니다만 저희 법정기준은 충족해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원장님 법정기준을 아세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4%. ○이광호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5%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건 서울시 권고기준이고, 법정기준은……. (직원 설명을 듣고) 3.4%……. ○이광호 위원 지금 현재 3.4%로 이렇게 돼 있는데 4%, 5%까지 써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것도 조금 연구원이 노동조합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조례에 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보면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쓰게끔 돼 있는데 계속 숫자를 보면 2017년도에 282명 중에 9명을 쓰고 그때도 3.2%, 현재 14명으로 돼 있는데 이 14명에 대한 명단을 좀 보고 싶은데 이 명단 오는 게 이렇게 힘든가 그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최대한 빨리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도요. 작년도 그 정규직 전환자 탈락자가 민원을 넣은 게 있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1권 198페이지에 보시면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하면 계약직도요 2년 이상, 2년이 지난 다음에 또 근무를 할 경우는 자동 연장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민원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2년이 넘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계속 근로를 했다 이거예요. 그 근로계약서를 만약에 안 쓸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끔 돼 있어요,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부분도 왜 이런 식으로 근로를 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뭐 서울연구원에는 노동조합이 없으니까 노동이사제, 노동이사 하는 분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 민원 내용이 2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 ○이광호 위원 네, 민원 내용에 만약에 2018년 6월 30일부로 해서 2년이 됐는데 2018년 9월 달에 가서야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그래서 3개월이 공백 기간이 있었다 이거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어떤 사안인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을 할 때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기존에 위촉직으로 있던 사람들을 무작위적으로 다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상시 근무요원의 일정 규모를 산정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정규직 전환 숫자를 결정하고 대상자 중에서 자격이 있는 비정규직 연구원들 중에서 일종의 경쟁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경쟁을 통해서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비록 비정규직이었지만 연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정규직 전환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만두신 게 아니라 기왕에 하고 있던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는 그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결정했고 이미 다 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은 그 직후에……. ○이광호 위원 그러면 그 당사자는, 아니, 그 당사자는 계속 자기가 그 신분으로 해서 그 급여를 받고 계속 유지를 해 왔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왔는데 이 민원 내용을 보면 그 이후에는 뭐 정리원 아르바이트로 일하도록 권유를 했다, 이래 갖고 이렇게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정리원 아르바이트는……. ○이광호 위원 아니, 민원사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한 거지, 이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마 저희들이 진행했던 바는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수탁, 그 계약했던 연구가 완료가 되면 그분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어떤 특정 연구에 필요해서 계약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연구가 완료되면 그 계약 자체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분들 중에서 일을 좀 잘하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다른 연구를 소개받아가지고 또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조금은 임의적인 방식이 활용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라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정규직 전환자 이외에는 계약이 완료되면 무조건 그 연구가 완료되면 계약을 완료하게 돼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번 정규직 전환과정 직후로 해서 그때까지 비정규직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정규직도 안 되고 또 비정규직 상태에서 연구가 끝났다고 그래서 바로 끝났을 때 가질 수 있는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다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안을 좀 해드린 겁니다. ○이광호 위원 원장님, 그분들이 6월 30일로 딱 2년차가 되는 사람인데 그 통보를 받기에는 일반 정리원으로 통보를 받아 갖고 3개월 뒤에, 정리원에 대한 근로계약도 안 쓴 상태로 계속 근무를 했다 이거예요, 지금 민원 내용이.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두 가지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하나는 연구가 남아 있는 기간에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이 안 된 분들도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그때 워낙 그 채용과 관련된 업무가 많아가지고 그분들을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을 별도로 소위 계약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행정처리가 부족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도 혹시 종료돼서 나갔을 때 좀 부담감이나 여러 가지 생활상의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분들에게 다른 형식의 정리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부당한 대우를 한 게 아니고요. ○이광호 위원 하여튼 이 민원 내용으로 봐서는 이분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 갖고 민원이 들어왔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차후에도 이런 식으로 기간제근로자들 좀 피해를 보는 사건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게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이 장애인 고용 명단. 지금 여기는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 행감자료에는 14명으로 돼 있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마 그게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한 분이더라도 우리 기준상 두 분이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환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환산된 숫자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환산돼 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박사님들 연구건수 쏠림현상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조치는 돼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1인당 평균 3.4개인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게 되면 책임연구자가 있고, 그 책임연구자 외에도 함께 연구를 지원해주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연구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럴 경우에는 3.4개로 각 개인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그런데, 아마 보고드린 숫자는 전체 연구자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를 다 했을 때 책임연구가 아닌 연구에 많이 참여한 경우가 있으면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공공투자센터 같은 경우는 형식은 연구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연구하고 성격이 다른 타당성검토나 검증작업들의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결합되면 또 숫자의 편차가 늘어나는데 개인당 책임연구 수로 하면 일부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까지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인센티브 지급규정을 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인센티브 주신 연구원들 이름하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넘버링을 매겨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행감 자료에. OO1 얼마, OO2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받아 가시는 분들은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해마다 숫자가 비슷해요. 한 2,000만 원대면 2,000만 원대로 비슷하고 또 안 받아 가신 분들은 없고, 그러니까 꾸준히 무슨 월급 받아 가시듯이 가져가셨더라고요, 인센티브를. 제가 알고 있는 인센티브는, 여기 지급규정에는 임원 말고 또 기관장님 말고 나머지 직원들의 연구성과나 연구활용 그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받던 분들이 월급 받아 가시듯이 계속 비슷한 금액으로 연봉 비슷한 식으로 받아 가는 그런 통계로 내 눈에 보여요, 이게. 이런 것은 원장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지는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당연히 엄밀하게 매년 평가를 합니다. ○이광호 위원 한번 보십시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매년 평가를 통해 S등급부터 AㆍBㆍCㆍD등급까지 평가를 해서 저희가 기관 전체의 성과 평가에 따라서 서울시가 제공해 주는 200%, 250%가 있고 그걸 다시 저희 내부직원들의 평가에 의해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해서 박사 연구위원하고 다른 부분은 조금 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엄격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평가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나중에 원장님이 인센티브 내역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2017년, 2018년, 2019년에 이렇게 금액적으로 다 비슷하게들 받아 가셨어요. 누구신지는 모르죠. 넘버링을 다 매겨놓았기 때문에 본인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됩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대법원 판례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여기 박사님들이나 행정직들도 다 임금을 포괄임금으로 받고 있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현재는 포괄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서울연구원이 꿈의 직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연구원에 와 봤으면 그런 마음이 지금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김정태 위원이 자료 요구한 15번 서울연구원 성평등 인권경영 체계 구축 연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데 8월 22일 시작됐으면 지금 중간쯤 된 것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위원장 유용 중간보고서라도 줘야, 이게 의회에 대한 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맞나요, 원장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게 국가기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기밀이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위원장 유용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중간에 어디까지 됐는데 어떻다 하고라도 얘기를 하든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위원장 유용 사실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진행되는 과제들을 사석에서 보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석에서는 안 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건 뭐 성의 문제 아니에요, 이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연구가 완료되지 않아서 현재 연구 결과나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유용 이거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심히 불쾌합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별도로 현재까지 결과를 김정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아니, 위원들 전체 있는 데 나와서 보고가, 이게 심각하게 보안이 되는 자료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간보고서를 내든지 아니면 의회 위원들 있는 데 나와서 보고하라고 그러십시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불쾌하네, 진짜.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이성배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안녕하세요? ○이성배 위원 현장을 제일 많이 다니는 이성배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구정연구센터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 구정연구지원센터에서 수시로 정기모임을 하고 또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서울연구원 파견직이죠, 구정연구지원센터에 나가 계신 분들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서울연구원 직원이시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왜 서울연구원에서는 명함도 하나 안 파주나요? 아까워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니요, 그 사실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성배 위원 현장에 가면 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명함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구정연구센터로 파견 나가서 있으면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이분들을 보면.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지금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어쨌든 구정연구단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위해서 자치구에서 명함을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한 켠에 서울연구원의 구정연구단이라든지 서울연구원의 연구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또 있었고, 그리고 각 구청의 홈페이지를 다 보면 이 구정에 나가 계신 연구원분들에 대한 자료라든지 인력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많이 부족해요. 이런 거 아세요, 원장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냥 내보내놓고 사지로 몰아놓은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닙니다. 제가 모른다는 것이지 저희 구정연구센터에서는 수시로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민원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왜 시정을 안 해주십니까, 그런 것들을?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것은 구청에서 만들어놓는 그런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건의라든지 얘기를 해주셨나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대신에 저희가 구정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전반의 상황들을 공유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보시면 내부 행망에 접근이 불가해서 자료열람이 불가하고 때로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또 공무원의 아이디ㆍ비번을 공유 받아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연구원분들이 연구를 하시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원장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정보, 자료가 중요하겠죠. ○이성배 위원 그렇죠. 정보하고 자료죠. 지금 정보나 자료를 하게 되면 자체 조사원을 채용해서 설문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설문을 하다가 설문에 응답하신 분들한테 하다못해 볼펜이라도 한 자루 주게 되면 선거법 위반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 대행업체를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정연구원의 연구비 상한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연구비 상한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1,000만 원 정도입니다,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하고 여기 서울연구원의 기존에 있던 연구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도 보통 한 1,5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책연구는. ○이성배 위원 여기 서울연구원의 174개에 대한 자체 연구과제 예산은 37억 3,727만 7,000원이고 연구과제비는 건당 평균 2,148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책연구과제비는 건당 4,148만 원이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건 아마도 수탁연구가 포함돼서 아마 평균 내서 그럴 텐데요 연구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정책연구는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가 기본입니다. ○이성배 위원 구정연구원 보면 1,000만 원 이상 된 게 하나도 없고 1,000만 원도 그나마 몇 건 안 되고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600, 800 다 이런 겁니다. 자료수집이 정확하게 안 되면 이 자료가 엉터리인데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해 연구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계속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청하고도 저희들이 열심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업무하고 나서 연구비 카드나 밥 먹고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또 이것을 다 서울시 구청에서는 제로페이를 사용하라고 그런답니다, 제로페이를. 그런데 연구원마다 다 제로페이 이게 깔려있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할애를 해주지 않으면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리고 구청 주변에는 제로페이 안 되는 가맹점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청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원장님,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 노력하고 결국 이것은 구정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 어떤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구정에 나가 있다고 너무 구청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정연구지원단 할 때 여기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이사장님께서 50명은 누가 관리할 거고 구청의 자율성을 생각한다면 서울연구원의 관리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예 구청에다가 맡겨서 일을 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이성배 위원 알고 있으시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는 연구원에서 하면서 정작 책임져주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정연구단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구청에서 다 정규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라 했을 때 출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인큐베이팅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런 열악한 문제는 저희들이 파견한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정연구단 자체가 현재 처해 있는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개선방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오십 분에 대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것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17억입니다, 17억. 그거를 나눠보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것은 1년 전체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나중에 시작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너무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 것 같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지금 주신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보면 도시외교센터에서 총 10개의 자체연구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앱스트랙츠(Abstracts)하고 다이제스트(Digest)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연구한 과제인 겁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성배 위원 이게 연구한 과제인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배 위원 16페이지입니다. 영어로 잔뜩 쓰여 있어가지고 엄청 어려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 도시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들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는 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연구 나온 것들 요약본 아닙니까, 초록이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것은 해외에 저희 연구들을 알리기 위해서 앱스트랙츠를 정리한 것도 있고…….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발행본이지 연구과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자체연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구되어 있는 것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안내책자 같은 것 아닙니까, 홍보물?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것도 연구과제로 보시는 겁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정책연구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예산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 연구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성배 위원 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러면 그런 항목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부분들은 더 넣으셔서 뭔가 좀 보여주기식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발행본이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보여주기식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분류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성배 위원 디테일하게 분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보내주신 책 이거 잘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이걸 행감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2016년에 선정된 서울형 강소기업은 126개이고 이 중 희망기업 105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협약을 추진하였다, 땡땡땡 가다가 2016~2018년 중 서울형 강소기업은 378개 기업이 선정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2016년, 2017년, 2018년도를 합쳐보면 403개입니다, 원장님. 안 맞아요, 숫자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보고서가 뭔가요? ○이성배 위원 서울시 청년층 이직ㆍ재취업 특성과 청년실업의 정책 시사점이란 책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만약에 내용적으로……. ○이성배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내용이 좀 안 맞는 면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앞뒤가 안 맞은 부분을 지적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확인하겠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서울시민이 다 보는 책이에요. 오타라고 하기에는 이거 지금 큰 실수인 겁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닙니다. 제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이성배 위원 아니, 확인해 보세요, 누구 와서. 여기 지금 제가 강소기업에 대한 자료 받아보면서 2016년도에 127개, 2017년도에 171개, 2018년도에 105개, 이거 수를 더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그리고 자료 해 온 것도, 물론 제가 여기 더불어민주당 속에 있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다 되어 있고, 사소한 것들 보면 이런 게 꼼꼼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건 실수네요. 네,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니, 그 부분은 연구통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걸 종합했을 때 다른 방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추측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이걸 왜 봤느냐 하면은 연구원의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연구원 자체 연구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자료에 대한 걸 보면 서울특별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이나 경제정책실에서 만들어놓은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참고문으로 써가지고 연구원 보고서를 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좀 나름 안타까운 게 연구원에 더 좋은 자료가 있을 텐데 이걸 왜 경제정책실이나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자료를 보고 했을까? 이게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것을 한 번씩 조금 꼼꼼히 살펴봤었죠. 그랬더니 개수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실제로 오류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이건 제가 자료로 맞춰본 겁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성배 위원 원장님, 그리고 구정연구원에 대한 그것도 지금 그분들은 구청에 나가가지고 진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기가 행사에도 나가고 뭐 한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물론 인큐베이팅 한다고 하지만 뭐 혹독하게 키우시는 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분들이 힘든 상황인 것도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구청에다 맡겨놓으실 게 아니라 연구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책임져 주고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더 살피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자료에 보면요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감사지적 조치결과에 감사원 및 자체 감사 적출사항은 처분요구서 사본 첨부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여기 처분요구서 사본은 첨부된 게 없네요? 처분요구를 받으신 게 없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처분요구를 당연히 받았을 것 같은데요. ○임종국 위원 향후에 그 자료 제출하실 때 여기에 명기한 항목대로 정확히 좀 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추가로 주신 자료에도 보면 적게 줄 수도 있는 걸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향후에 자료 주실 때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사회 개최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236페이지에 자료 제출하신 게 있는데요 여기에 회의록이 없는 경우는 서면회의를 하신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회의록이 없는 경우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국 위원 236페이지하고 237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 133회 이사회 같은 경우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1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134회는 보면 ‘심의안건 1부’라고 돼 있고 회의록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추가로 주신 자료에 보면 서면회의 결과라고 해서 별도로 주신 게 있는데 이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다섯 번 하면서 다섯 번 중에 세 번은 서면회의였다는 얘기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임종국 위원 전년도에도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 이 보고자료 51페이지에 보면요 비슷한 내용을 또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때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조치결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이 정도로 서면회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임종국 위원 이게 지금 업무보고 내용과 달리 시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드려도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임의적으로 서면회의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으셨고 저희들도 그 점을 고려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부나 시에서 수시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즉시 그것들을 처리해서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임종국 위원 네, 그런 사정은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서면으로 진행한 내용도 보면 뭐 그렇게 긴급하기는 해도 가볍게 서면으로만 처리할 사안은 좀 아닌 것도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금 올해 총 5회 정도, 1년에 한 5~6회 정도 하는데 그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는 좀 자제하시고 서로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해야 될 얘기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또 그렇게 한번 조치해 주시고 또 이 보고자료도 조치했다고 돼 있으니까 내년에는 또 이런 사항이 가급적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호대 위원님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아마 질의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해서 이 정도 두께의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저는 그 신ㆍ구조문 대조표 그래서 1장짜리를 기대를 했는데 너무 많이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예전과 달리 최근에, 한 2년쯤 됐나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한 1,500만 원 이하로 지금 돼 있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211페이지에 보면 9번에요 이게 1,755만 원 돼 있고 규정금액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잘못 표기된 거겠네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물품인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물품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건 조사니까, 조사는 용역에 들어가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것도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옛날 기준이 아니라면. 공사 부분만 2,000만 원까지 돼 있으니까. ○임종국 위원 네, 그러시고 216페이지에도 보면요 여기는 55번이나 59번이나 이 경우에는 긴급한 필요성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신 걸로 돼 있는데, 뭐 사람마다 긴급 여부는 당사자만 알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따로 뭐라고 지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목을 보면 전부 2040 관련입니다. 57번에도 보면 2040 관련이 있는데요 원래 2030 서울플랜은 작년 4월엔가 발표한 적이 아마 있고요 그리고 2040 서울플랜을 또 계속 이렇게 준비 중인가 보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2030은 2012년, 2013년도에 진행을 했고요 새로운 10년 도시계획을 올해 처음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2040 관련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보면 수의계약을 ‘긴급한 조사 필요’라고 돼 있고요. 물론 전체 계획이 별도로 있었겠지만 그 부분적인 것들이 긴급하게 아마 추진돼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비슷한 그 계획안에 있던 것들을 긴급하거나 이런 정도로 이렇게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서울플랜 2040의 전체 일정에서 대략 언제까지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비전을 설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정해진 다음에 저희들이 수탁일정하고 수탁받아서 진행하는 연구일정하고 그 일정이 잘 매치가 안 되면서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이것도 한번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임종국 위원 그다음에 217페이지에 65번, 이 경우에 2,500만 원을 규정금액 이하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독점공급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점공급인데 규정금액 이하라고 하면 잘못 표기하신 것 같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임종국 위원 그 이후에도 좀 많이 있는데요 231페이지에 36번 같은 경우도 이게 아마 계약된 걸 보면 규정이 바뀐 이후일 텐데 여기에도 보면 1,650만 원 해 놓고 규정금액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 1,500만 원 초과하니까 규정금액 이하가 아닐 텐데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틀린 게 좀 많이 있는데요 특히 다른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구매업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또 뒷말이 많이 나오거나 그리고 그 앞에 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사업무와 관련해서 지적돼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 생긴 경우도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구매업무와 관련해서는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그 기준이 1,500 이하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대체로 수의계약을 한 금액을 보면요 1,450만 원 1,430만 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건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규정이 1,500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쩌면 한 1,600, 1,800을 받아야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우선 수의계약이 좀 긴급하고 필요하니 대략 한 1,450, 1,430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관행이 좀 많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선은 규정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규정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규정을 좀 바꾸거나 그렇게 개선할 그런 별도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딱히 제가 잘 판단은 안 되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 엄격하고 또 규모나 이런 부분도 계속 제한을 하는 추세라서 사실은 저희들 연구할 때 아주 일상적으로 설문조사 같은 것을 늘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1,500만 원 이런 정도 수준을 입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비용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신뢰하고 열어주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2017년에도 보면 좀 틀리게 표기된 게 몇 개 더 있습니다. 특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 인쇄하느라고 이게 2,3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한 게 있는데요. 물론 이 계약한 것이 11월 15일인 것 보니까 아마 감사 중간에 긴급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행정감사가 사실은 예정돼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향후 좀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장님 오시고 나서 주로 싱크탱크의 기능을 하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죠. 제가 이전의 회의에서 싱크탱크로 기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는 어쩌면 언론 인용보도 횟수와 그리고 논문 인용보도 횟수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거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인터뷰까지 포함해서 한 4,600건 정도 보고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올해 10월 현재입니다. ○임종국 위원 네, 그리고 자료 2499페이지도 보면 보도 자료가 좀 있고 그리고 오늘 이준형 위원이 추가로 요청을 해서 언론보도사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료는 좀 복잡하게 제출을 하셨는데요 제가 빅 카인즈(BIG KINDS)라는 그 사이트로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작년 11월부터 오늘까지 대략 중앙언론에 방송까지 포함해서 인용된 횟수가 약 한 1,000여 건 되고요. 거기에 정치면을 제외하면 약 한 68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언론사 숫자가 많다 보니까 중복된 기사를 제외하면 사실은 이슈 중심으로 보면 건수가 많지 않은 거죠. 그리고 보도자료도 보면 제출하신 것도 보면 1년에 한 20~30건 내외 그리고 특히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좀 그 건수들이 많이 좀 줄어들어있습니다만 우선 언론에 인용되는 횟수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과연 예전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성격을 좀 벗어나서 싱크탱크로 기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얼마만큼 달라지고 있는 건가 보면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마 그런 부분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싱크탱크를 표방했을 때 가장 우선 중심에 뒀던 건 과거에 비해서 서울의 실제 시정, 특히 행정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하고 저희 연구원의 연구활동이 잘 매치가 안 되고 약화되고 있는 이 흐름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걸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일차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만들고 발표하는 데 있어서 서울연구원이 깊이 관여하고 기여를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전에 많은 정보교류와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졌고요. 언론에서 잘 활용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주 특별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오늘 보고하신 그 활동 내용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그런 연구는 없는데요 이게 서울시에 필요한 업무를 협조하는 그런 차원의 연구가 주로 많고,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시민참여나 싱크탱크로서 관련한 그런 연구는 상대적으로는 적은 게 아닌가,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종류의 주제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연구과제를 좀 선정을 하실 때 기존에 서울시 업무와 관련된 연구는 불가피하게 계속되겠지만 서울시민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새로 연구과제로 많이 좀 채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이 서울시민의 관심범위 안에 있어야 그래야 아마 언론 인용보도 횟수도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논문 인용보도 횟수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포털에서도 언론 인용보도, 특히 도시연구나 이런 책자 관련해서는 논문 인용보도 횟수를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2015년도 이후에 인용횟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에서 예전의 시정개발연구원과 다른 연구원의 모습을 의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는데 그런 점에서 단순히 보도자료 횟수를 늘리거나 홍보의 방법을 강화하거나 하는 정도의 차원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보다는 우선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연구과제로 중점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시민들의 필요나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연구에 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오전에 권수정 위원님 질의할 때 아까 잠시 하셨던 얘기를 혹시 원하시면 조금 더 얘기하실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 저는 지금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2019년과 특별하게 다른 점을 찾는다고 하면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발표하셨던 청년수당과 신혼부부 주택과 전월세 대출을 늘려주는 문제 이런 정도와 관련된 예산 말고는 사실 2020년도 예산의 특색이 별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것은 어쨌든 연구원이 또 그렇게 지향하고 있고 특히나 원장님께서, 박시장님하고 좀 가까운 분이 이 연구를 맡으실 때는 그런 이유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더 시민에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미 발표된 신혼부부 관련해서는 아마 복지 측면에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복지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빼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혼부부 주택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상당수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택공급의 총량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주택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 중에 보면 또 전월세 대출을 늘려주는, 이자보전을 해주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 경우 360억인데 360억의 이자보전이면 한 2조 몇천 억 정도의 대출을 유발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서울시는 어쨌든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을 텐데 그렇게 전월세 대출을 2조 이상 늘려주는 효과를 만든다면 그것이 과연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는 데는 어떤 경제적 의미가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말씀하시겠지만 복지 측면에서 분명히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한 바가 있었는지, 그런 것이 시장님 주변에서 고려를 했는지 아니면 연구원에서는 그런 것에 참여를 했는지 이런 점 의문이 들더라고요. 연구원에서는 복지정책적인 측면 말고 경제정책적인 측면에서 따로 고려하거나 조언하신 바가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너무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니까 아주 저로서는 감사드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마는 이번 발표에서 연구원에서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경제효과 부분, 경제적 편익 분야, 그다음에 여러 분야에서 유발효과 분야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했고, 저희 공공투자센터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기관인 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당한 정도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임종국 위원 복지 유발 효과요, 아니면 경제 유발 효과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경제 유발 효과 자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표할 때도 적극적으로 설명이 되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대출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부분은 나중에 혹시 그게 잘못되면 소위 융자금을 자동으로 올리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점들은 정책을 만들 때부터 논의는 됐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특히 신혼부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맞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수당과 함께 저는 연관돼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미 결혼한 신혼부부들의 경우 일정하게 아주 저소득층의 문제를 넘어선 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저희가 중점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5만 쌍 중에서 2만 5,000쌍은 그런 지원이 없었을 경우에는 주거문제가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하지 못하거나 미루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굳이 하려면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했다는 점에서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더 얘기하자면 긴데요 우선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내년도에는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하겠지만 그 주제를 선정하고 발굴할 때 외부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하나가 있고 또 한 축은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연구과제 이렇게 크게 두 축이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발굴을 할 때는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내년도에 중요한 어떤 방향이나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을 연구기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만든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연구실에서 연구과제를 발굴할 때 또 연구실 차원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참고해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단기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서울시에서 현안 수시 연구를 통해서 아마 의뢰를 할 것 같고요 정책연구나 기초연구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아까 제가 위원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주로 연구자문위원회를…….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연구자문위원회하고 소통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기획위원회도 있고요, 보니까. 그런데 연구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올해는 한 번도 실적이 없어요. 연구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소통협력위원회가 올해 회의가 개최된 실적이 없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회의를 했는데 뭐가 좀……. ○이태성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없네요, 보니까. 2017년도에는 한 번씩…….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태성 위원 603페이지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위원회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왜 개최실적이 없느냐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자료가 우선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연구자문은, 그 연구자문위원회, 소통협력위원회는 연구원 전반에 관한 자문기구고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각 실별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각 분과회의는 있는데 전체 그림을 그리는 큰 회의는 개최실적이 작년부터 올해 없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체적인 정책연구랄지 기초연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부사람들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랄지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이슈를 잡아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그 개최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여기 분과위원회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규모가 너무 커서 한꺼번에 열다 보니까 어렵게 오셔가지고 자문말씀 하는데도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올해 분과별로 나눠가지고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이태성 위원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두 번 개최된 걸로만 나와 있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구별을 해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것 이외에 말씀하신 대로 연구기획위원회하고 각 연구실 차원에서 자문회의는 또 별도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그 개최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주시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 분과위원회 했던 내용은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1년에도 꽤 많은 연구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면 그 연구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품질을 높이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주장하는 것들이 과연 그 연구가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서울시정에 도움이 되고 혜택이 가는가에 대해서 계속 그런 피드백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태성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연구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환류장치를 한 게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저희들이 우선 내부적으로 연구과제 자체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연구과제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주제의 적합성이나 중복성, 연구로서 얼마나 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연구를 결정을 하고요. ○이태성 위원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들에 얼마나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느냐는 거죠. 참여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과제선정위원도 있고 관리위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는 잘 진행되더라도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를 것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저는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만 더 객관적인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장치들이 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가 연구평가를 몇 개를 했는지 양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의 질 평가가 있는데요. 연구 질 평가는 외부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걸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물론 저희 내부의 관리절차가 상당히 혹독하고 절차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연구 질에 대한 외부전문가들의 평가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스템적으로 좀, 어느 연구기관이나 그것들이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서 연구에 대해서 보완할 것 보완하고 수정해서 발표를 할 건가 말 건가 결정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연구원도 그런 시스템들을 과연 갖고 있느냐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물론 연구 주제를 계속 선정해서 발표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일부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현실적합성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참여자를 통해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체계화된 그런 관리체계를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들의 평가도 있긴 합니다마는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시민들의 필요를 아주 잘 대변하고 있는 거냐 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있는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성격 자체를 현장연구 또는 시민연구자라고 이야기하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 강화하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분발해서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태성 위원 이성배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지만 구정연구단과의 문제입니다. 아까 이성배 위원님도 연구비 지원이 최대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수탁연구가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별 예산이 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평균 4,500만 원 정도가 업무보고 자료 보면 연구지원비로 책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정연구단은 지금 83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원장님은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게 수탁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수탁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한 50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수탁연구 때문에 연구과제별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좀 구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자체연구에 따른 건당 연구과제별 예산, 그다음에 그것도 정책, 기초, 수시, 현안 해서 각 연구과제별로 연구예산을 구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구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수정해서 주시고, 이성배 위원님이 주장했듯이 연구단 같은 경우도 너무 처지가 열악하게 되면, 구정연구단 자체가 시행초기 상태지만 너무 처우가 안 좋다 보면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정연구단 같은 경우는 주제를 누가 잡는 거죠, 주제가 꽤 많이 잡혀서 지금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자체 제안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 제안된 연구과제 중에서 구청별로 편차가 좀 커서 너무 많은 데는 그중에서 고르고 부족한 데는 좀 더 내도록 독려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청 자체에서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태성 위원 구청 자체에서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서울연구원에서 전혀 개입은 안 합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은 오히려 그 제안된 연구들 중에서 적정 연구를 선발하고 연구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주요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연구주제 같은 경우도 각 구마다 안 겹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 연구를 하겠다고 지금 리스트가 돼 있는데 송파구 자체에 대한 연구는 한 5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5개는 주로 서울시 전반이랄지 이런 전체적인 연구가 주로 분포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구 주제가 겹치지 않게 관리하는 부분도 연구원에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런 점들은 끊임없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개인별 지급 내역을 좀 보시면 이게 저는 임금격차를 좀 알아보려고 했었던 건데 성과급 같은 경우가 과제 건수하고 상관없이, 물론 성과급이 굳이 과제 건수하고 뭐 연동돼 있지 않지만 과제 건수가 올해 0건인 경우가 또 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상당히 많이 지급된다는 말이에요. 3,300만 원, 그다음에는 2,600만 원, 2,700만 원, 그리고 과제 건수가 20건 있는 사람이 성과급이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물론 과제 건수가 많다고 해서 성과급이 더 지급된다는 건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포괄임금제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과급은 개인별 평가에 의해서 S등급부터 SㆍAㆍBㆍCㆍDㆍE 성과에 따라서 비율이 적용돼서 지급이 되는데요 그 평가의 내용은 전년도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즉 올해 성과급은 올해의 평가를 아직 하기 전이기 때문에 2018년도 평과결과를 반영해서 올해 우리가 확보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구에서는 예를 들면 안식년 연수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연구가 없는 경우에도 작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태성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건데요, 그러면? 이게 2019년 과제 건수가 아니고 2018년으로 들어가야 맞다는 얘기인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굳이 그 당시를 따져보자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올해 건수하고 미스매치되는 거는 그 이유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성과급은 2018년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인 거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건수는 올해 건수가 반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미스매칭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럼 이걸 좀 수정해서 추가로 주시고요, 그러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다음에 일부 보직자들 같은 경우는 보직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기 때문에 연구를 직접 진행하지 않더라도 그 보직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또 성과급을 받은 부분도 있어서 두 가지가……. ○이태성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제 건수가 꽤 많은 20건, 이건 뭐 다르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석ㆍ박사 같은 경우는 연구직 같은 경우는 실적평가가 얼마만큼 연구과제를 많이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지급되는 것이 정당한 평가라고 보는데 이것하고 좀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그럼 수정해서 조금 추가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권영희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권수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권수정 위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임시회 때도 계속 이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서울평화포럼,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대단히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연구원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닙니다. 서울시의 요청이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서울시의 요청이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편성과 관련해서 승인을 했지만 2019년 예산 자체가 8억 5,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가 와서 내년도 것을 쭉 봤는데 2020년에는 지금 40억이 이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요청해서 서울연구원이 이것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관상으로 보면 이 사업이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나요? 정관상에?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 연구원이요? ○권수정 위원 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국제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연구사업으로서 정관상으로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런데 컨퍼런스여야 되는 거잖아요, 연구.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수정 위원 그렇죠. 보면 지금 8억 5,000만 원 중에서 3억 5,000만 원은 올해 12월 행사진행 관련된 용역이었던 거고, 거의 2억 원가량은 2020년도 평화포럼에 참여할 노벨평화상 수상자 섭외를 위한 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말씀하셨던 학술대회 형식을 취했다고는 하지만 내용상, 정관상 맞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게 지금 행사가 계속 연동해서 쭉 이행되면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상으로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거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말씀, 네. ○권수정 위원 네,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것과도 또한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위배된다고 하시는 건 어떻게 위배된다고……. ○권수정 위원 이 행사 자체가 이번 연도와 작년도로 연동되어 있고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내년도에도…….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여야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행사를 진행하고 이것과 관련된 연구만 서울연구원이 가져오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 컨퍼런스에서……. ○권수정 위원 내용으로 보면 거의 행사비용이 대단히 크러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컨퍼런스라고 하는 게 컨퍼런스를 기획할 때 어떤 취지와 어떤 내용 또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판단하고 또 그 전문가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적 근거와 내용적인 어떤 취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한편으로는 연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컨퍼런스를 조직하는 것이고 또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초기 논의할 때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서울평화포럼은 단순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 내지는 정치토론의 장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시민참여형 행사, 그다음에 특히 문화적인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행사들이 결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 이벤트나 문화행사의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이 직접 진행하지 않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컨퍼런스를 조직하는 쪽의 역할을 맡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저는 이것은 서울시의 행사여야 하고 서울시 예산편성에 주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연구 관련된 항목들과 관련해서는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관련해서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또한 이 중에서 내용을 좀 봤더니 노벨평화상 수상자 섭외를 위한 용역을 주셨잖아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가 수의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내용을 봤더니. 그런데 연세대 박명림 교수님 계시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수정 위원 용역을 주도하고 있다는데 이분이 지금, 여기 보면 산학협력단이 지금 여기 서울평화포럼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박명림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맞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서울평화포럼 공동집행위원장이십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분이 계시는데 서울평화포럼 공동집행위원장이 계시는 곳에 서울평화포럼 관련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걸 또 가져가셨어요. 이해충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용역 같은 것들을 할 때 보면 대부분 거기서 대단히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것과 연관해서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훨씬 더 주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참여를 제한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기본적인 조치로 알고 있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화포럼의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이고 서울시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행사인데 그 내용을 준비하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유일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DJ의 그 노벨평화상 사업을 이어받고 있는……. ○권수정 위원 제 질문의 요지를 잘 보시는 게 필요할 텐데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니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어느 쪽에서 그걸 운영하고 시행하고 누가 주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수의계약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해 참여자가 있는 곳에다가 이 수의계약을 참여하게 하고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주게 된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연구, 그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그 참여자들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DJ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DJ도서관이 유일하고 독보적인 기관입니다. 그 기관의 내용과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을 Organize해서 협력을 진행하는 것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참여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요. 그 내용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박명림 교수님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위원으로 참여를 한 것입니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이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한번 그걸 따져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총액 40억 원 그리고 그 40억 원 중에도 보면 상세내역을 좀 봤더니 행사장 대여비만 15억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위탁용역 관련해서도 연구비 자체가 과도하게 편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관련해서 심의할 때 대단히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고, 또한 이 서울연구원이 행사성 사업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삭감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존재합니다. 관련해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그 부적절한 수의계약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작년 행감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작년에 제가 비정규직 수치와 관련해서 정부 수치는 나와 있는데 서울연구원의 수치는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2018년 서울서베이 설계 및 분석용역을 실시하여 수행하였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희한테 추진내용을 줬을 때. 그래서 페이지 73쪽, 업무보고 73쪽이에요.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향후 용역설계 시 서울시 비정규직 통계자료를 담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음, 하고 완료라고 저한테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추진 결과가 있을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수정 위원 이 보시는 시간은 좀 시간에서 빼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지금 기획팀에서 건의사항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경영지원팀장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권수정 위원 올해 보니까 2019년 용역 리스트에 아예 없습니다. 제가 용역 리스트를 다 봤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연구실장이 좀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연구실장이……. ○부위원장 권영희 네, 답변해 주시죠. ○연구기획실장 남원석 연구기획실장 남원석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렇게 입장을 정해서 추진을 하려다가 올해는 서울서베이 용역을 저희가 수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서베이에 이 내용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럼 완료가 아니라 다른 답변을 저한테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연구기획실장 남원석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가져갔습니까, 용역 관련해서? 알고 계시나요, 혹시? ○연구기획실장 남원석 정확히 연구기관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저한테 다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나 이 서울서베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노사민정이나 이런 곳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이미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위에서 고용형태별로 분류표가 훨씬 더 상세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은 지금 서울서베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노동 관련해서 귀하의 직업, 직업의 고용형태도 보면 상시근로자와 임시근로자 두 개로만 나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상황적으로 분류해서 지금의 현실에 맞게끔 분류할 수 있는 노력들을 연구원에서도 좀 의견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조치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 또한 그때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 저희가 성평등한 세상 그런 노동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요구를 드리는 것이 채용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분류표를 할 때 여성ㆍ남성을 분류해서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해 달라는 말을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들이 저한테 제출되지 않고 않아서 앞에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현황 이런 등등등등 관련해서 좀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달라…….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여성ㆍ남성 구별이 돼 있는데요? ○권수정 위원 어디가 돼 있어요? 업무보고 주신 거에 돼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권수정 위원 안 돼 있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보는 자료에만 있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수정 위원 왜 원장님한테만 그런 걸 드릴까요? 해 주세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거 구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언이기도 한데 제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자료를 쭉 봤어요. 자료 찾느라고 많이 들여다보는데요 그중에서 서울연구 데이터베이스라는 것 클릭해 보시면 거기에는 주제별로 뭐 주제별 데이터, 그다음에 사진으로 본 서울 뭐 등등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제별 데이터에서도 보면 인구구조, 인구이동, 주택 수, 주택보급률 쭉 들어가 있는데 인구구조 2015년 자료가 마지막이에요. 이게 서베이가 5년 단위라 하더라도 그렇고……. 아니, 인구구조는 2015년, 그다음에 주택 수, 주택총조사 5년마다 하지만 2010년도가 끝, 2015년도 것도 없는 거죠. 주택보급률 2014년도가 끝, 자가 점유율 2010년도가 끝, 사진으로 본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경관 파노라마 2010년이 끝이에요. 그다음에 서울도심지 변화나 이런 것들, 경복궁 아직 그 앞이 바뀌기 전 사진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데이터들이 아까 인포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또 올라오는 반면 이런 예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두 개가 구축되는 상황이 너무나 다른 거죠. 서울연구원의 자료들은 굉장히 보러 들어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업데이트 관련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실 필요가 있겠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아까 업그레이드돼 있다고 답을 드렸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 ○권수정 위원 네,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혹시 사실을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권영희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권수정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정보센터장 조권중 도시정보센터 센터장 조권중입니다.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에 제출하는 거기에 있는 통계치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전의 통계치 같은 것들에 대한 연구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올리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이 굉장히 오래되고 그리고 연구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됐을 때 중간결과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개정을 해가지고 저희 작업 속에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연말에 개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선적인 데이터들, 아까 말씀하셨던 인구 데이터부터 우선 가장 최신 자료를 올릴 예정으로 있고 그 외의 항목들 같은 경우도 몇 년 동안에 있어서의 노력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들을 이전 자료와 최신 자료로 분류하고 이것이 혼용되거나 아니면 서울연구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자료로서 작용하지 않도록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정리발언으로서 아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근로자이사 나오셨죠. 그런데 제가 서울시의회에 와서 첫 번째 조례를 ‘근로’를 ‘노동’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관련해서 정관이나 이런 것들 다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이사가 아니라 노동이사로 변경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전과 관련해서 직원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상시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수정 위원 더불어 많은 문제, 정책연구위원회나 이런 것들 죽 내용 봤는데 여전히 일자리의 접근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시점이 대단히 다르다는 말을 지난번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의제를 계속해서 빼먹지 말자, 어떤 식으로든 질적인 연구나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담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노동 관련돼서 사람도 한 명 뽑고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는데 다시 한 명 나가셔서 똑같아졌거든요. 그렇잖아요? 주진우 박사……. ○부위원장 권영희 정리 부탁드립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므로 여기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안하실 수 있는 위원회 이런 곳에서 말씀드렸던 제안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주시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부위원장 권영희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하고 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권영희 위원님이 하신 요구자료 제출 중에 1번, 2번 이렇게……. 남원석 실장이 누구입니까? 얼굴 좀 봅시다. 이거 실장님이 썼습니까? ○연구기획실장 남원석 (집행부석에서) 어떤……. ○위원장 유용 권영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서…….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2번 완료 연구과제 중 연구비 50% 미만 집행 과제별 사유, 담당 김기정, 실장 남원석.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최근 3년간 완료 과제 중 사업별 예산 집행률 50% 미만 과제는 62개 과제로 2019년 과제 21개, 2018년 과제 23개, 2017년 과제 18개이며,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는 현장조사를 연구진이 직접수행 또는 문헌조사로 대체한 경우 설문조사를 전문가 자문회의로 대체, 연구기간이 짧아 전문가 섭외가 어려움에 따라 자문회의를 취소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게 답변 자료입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자료로서 타당합니까? ○연구기획실장 남원석 (집행부석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용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거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대한 사안별로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고, 이 사유로 인해서 일이 미진해서 죄송하고, 맨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기획실장 남원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용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내가 아까 자료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본 연구과제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이게 뭐 재판 중인 것도 아니고 심각한 국가의 보안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원장님, 어떻게 관리를 하시기에 이렇게 자료를 답변합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죄송합니다. 최종적으로 전달될 때 저희들이 체크하고 확인하지 못한 채로 아마 급하게 전달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위원장 유용 아니 확인하고 확인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원장님이 심히 직원들의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도저히 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하고 답변을 한번 원장님이 보시죠. (전문위원실 직원, 서울연구원장에게 자료 전달) 불쾌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다른 자료는 얼마나 성의 있게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자료만 봐도 서울연구원이 어떠한 자세로 하고 있다 하는 게 직감적으로 옵니다. 제가 자료요구 목록 이거 만들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다른 기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드린 겁니다. 목록을 보시고 제대로 제출을 하고 제출 작성 중, 제출 중, 제출한 것 이거 보시면서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가르쳐드린 거예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우리 팀장님이 가서 얘기했고 내가 목소리로 일부러 기록이 되게끔 만들었는데 지금 하시는 것 보니까 도저히, 그래도 감사니까 해 봐야……. 남 실장님,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남 실장님이 그것 한번 보세요. 다른 분들도 다 한번 보세요.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서 여러분들이 아, 이 정도면 그래도 답변이 성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시고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요구한 첫 번째, 두 번째 자료는 금요일부터 요청한 자료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도착이 안 돼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오후에 늦게 도착한 게 그거 한 장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성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1817쪽부터 1855쪽에 보면 학술대회 개최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11월, 12월 남아있는데 예정돼 있는 학술대회가 또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12월에 평화포럼 큰 행사가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거 하나 예정돼 있나요? 지금 학술대회 진행한 내용을 보면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진행을 하고 9월에는 열두 번 정도를 하셨어요, 학술대회를. 그러니까 학술대회를 보통 단체에서 1년에 두 번 내지 뭐 이렇게 진행하기도 굉장히 바쁜데 원장님 굉장히 바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학술대회 현황을 보니까 작성이 10월 현재라고 돼 있는데 10월 10일 현재겠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이런 학술대회 현황에 대한 자료 처음 만드셨나요? 전에는 만들어 보신 적이 없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권영희 위원 3년 치를 한꺼번에 만든 것처럼 느껴지고, 보니까 콜로키움, 포럼, 세미나, 토론회, 학술대회, 컨퍼런스, 공청회, 워크숍 뭐 굉장히 다양한 명칭으로, 사실은 세미나, 포럼, 토론회가 우리가 진행하기로는 비슷비슷한데 콜로키움은 어떤 의미에서 세미나하고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콜로키움은 저희들이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행사입니다. ○권영희 위원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연구원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행사입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콜로키움이라는 행사를 한 것을 보니까 47번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것, 스마트시티에 대한 46번, 47번만 콜로키움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 지금 여기 보면 참여한 패널이 굉장히 많거든요. 46번에도 보면 로봇공학과 교수님 계시고 서왕진 원장님도 계시고 죽 이래서, 서울연구원 연구원들인가요, 그분들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여기는 강의에 참석한 연구위원들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참여인원은 50명으로 돼 있고 패널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로 다 돼 있어요. 패널 인원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7=21, 21명, 22명, 23명. 그러면 이 참여 패널 수당이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없습니다. ○권영희 위원 참여패널은 수당이 없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거는 이 스마트시티에 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좀 일종의 학습하는 과정인데요 거기에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내용을 듣는 사람들을 패널로 이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네, 그러면 참여인원 50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다 저희 연구원들, 연구위원들이나 박사연구원이나 석사연구원 중에서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내용을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참여 패널에 다 쓰지 못한 분들이 그냥 50명 안에 들어있나 보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권영희 위원 이건 뭔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겠다고 추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총 51건 그 학술대회 중에서 서울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하지 않은 연구가 23건이나 되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와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그냥 빠뜨린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자료, 그러니까 행감 자료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는 참여를 안 했고, 그러면 서울연구원은 이 참여 패널들한테 장소제공만 하고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이름만 올리는 역할만 했지 연구원이 참여를 안 했으면 그러면 서울연구원에서 이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빠져있는 분들, 이 자료에 누락돼 있는 분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뭐 사회만 봤다든가 어떤 축사만 했다든가 그런 역할만 했다면 서울연구원이 이 학술대회를 주관했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어떤 단체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냥 장소 제공하고 주관으로서만 참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 하나하나를 좀 따져봐야지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권영희 위원 네, 51건밖에 안 되니까 자세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참여 패널이 1명이나 2명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 패널은 1명이고 참여인원은 10명, 뭐 한두 명 정도 있고 참여인원이 10명인 그런 세미나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그냥 간담회 정도의 수준이지 그게 세미나일까 생각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참여 패널은 많고 참여인원은 더 적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건지 37번을 보시면, 37번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콜로키움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패널은 10명이고 10명이고 참여인원은 7명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정말 제대로 된 자료인지 제가 믿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 학술대회를 하는 이유는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고 이것을 활용해서 정책에 반영하거나 정책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학술대회는 학술대회대로 연구과제는 연구과제대로 그렇게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학술대회 중에서 네 번을 개최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성과 내용을 보면 그냥 전문가 의견수렴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참여인원은 계속 15명이고 패널도 비슷한 분들이고 지금 청년예술가, 청년예술 전문가 포럼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25번, 27번, 5월하고 6월에 한 세 번을 그렇게 열리다가 9월에 갑자기 한 100명을 참여시켜서 학술대회를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도 보면 청년예술인의 의견수렴, 연구논의 결과 공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추론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결과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나요? 지금 네 번 연거푸 학술대회를 한 것은 이거 하나예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말씀드릴까요? ○권영희 위원 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가 아마 요청하신 자료 자체를 정리하는 게 이 방식으로 이 주제를 여러 번 해 본 경험이 부족해서 지금 정형화된 틀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안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일종의 저희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강연 형태의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연구과정에서 일종의 자문형식이 또 있고 그다음에 특히 현장에 있는 현장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포럼이라는 형태로 계속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서 듣는 포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어서 하나의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이 안에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 학회들을 좀 이렇게 협력 지원하기 위해서 학회에 아주 소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학회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 포함돼 있어가지고 조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이 컨퍼런스 또는 세미나를 좀 저희들이 정형화해서 다시 좀 재정리를 해야지 정확하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너무 다양한 형태들이 지금 섞여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런 형식들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지금 망라돼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49번 같은 건 패널 1명인데 10명 참여인원이고 전문가 의견수렴이 성과예요.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는 성과가 대부분이고 어떤 내용이 없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니, 그건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 최종적인 연구보고서로 그런 것들이 다 담기게 됩니다. 그런 회의 한 번, 한 번을 다 성과로서 별도로 정리하는 것은 나중에 연구보고서에 그때 나왔던 전문가들의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연구보고서에 담기게 됩니다. ○권영희 위원 아니, 성과가 미세먼지 관련된 것은 모니터링 및 열환경 시뮬레이션 분석 관련 연구결과 발표, 서울시 대상 기후환경 분석방법 토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아무 기록도 없고 서울 청년예술인 전문가 포럼 이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보고서가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이 보고된 51개의 학술대회가 홈페이지에는 단 7건밖에는 게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면 서울연구원에서 이런 학술대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알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홈페이지라는 것이. 그런데 들어가 보면 2019년 6월 4일 서울싱크탱크협의체 정책토론회를 한 것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또 이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연구결과물뿐만 아니라 각종 이 학술대회 같은 것들 그런 결과물을 시민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우선은 그런 공개토론회 자체가 시민들에게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권장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다양한 형태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다 웹페이지에다가 올리지는 못하고요. 저희들……. ○권영희 위원 아니, 다 올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51건 중에 딱 7개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것은 이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서울싱크탱크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SeTTA라고 그러나요? 그 협의체 정책토론회가 올라가 있지 않아요. 정책토론회라고 하는 거 보면 다수가 참여했을 것 같은데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SeTTA가 여기에 포함 안 된 것은 잘못된 누락인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연구과제의 숫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맞지 않고 어딘가는 청년정책인데 청장년이라고 돼 있어요, 오자. 그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각종 학술대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성과관리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 학술대회 현황에서 제가 23건이 서울연구원 연구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이름이 누락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질의드린 것처럼 그게 연구 자료입니까, 아니면 그겁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요, 이거 도서. 이거 다이제스트 이 자료들이요. 이거 아까 연구과제라고 하셨는데 연구과제입니까, 아니면 이게 발행본입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 새로 그것을 연구한 보고서는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다이제스트해서 외국에 알리기 위한 작업인데요 그 작업 자체를 저희들 예산이 연구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로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부분은 더 정확하게 해서 자료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거 아까 주신 자료 제가 경제정책실에서 자료 받았거든요. 이거 개수 안 맞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중에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133회 이사회 의사록을 제가 좀 봤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를 갖고 처음에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인사위원회 건하고 인사소위원회 만든 내용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인사위원회의 중요한 고유업무를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온 것 같다.”라고 여기 이병남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사에 관련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운영위원회는 조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원장이 위원장이 되어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나옵니다. 이 내용은 기억이 나시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성배 위원 네, 앞에서 이제 운영위원회가 인사위원회까지 한다는 내용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사위원회가 그동안 상설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징계사안이나 몇 개의 사안만을 다루어 왔고, 외부인원 50%와 내부 50%로 구성하여 정규직 직원의 채용이나 재임용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채용의 경우 짧게는 3개월의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수시로 채용과 임용 절차가 진행되고, 매번 외부 위원들을 초빙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월 10회 이상 개최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투명한 채용절차를 거쳐 신속히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 50%와 내부 50%를 하고 있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인사위원회 구성이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나중에 쭉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이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의결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133회 이사회 의사록이에요. 그리고 134회 임시 이사회를 보면 서면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제에 대한 내용은 그거예요, 엘리베이터 용역에 관한 건. 기억나시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135회, 어디 갔어, 갑자기. (기침) 죄송합니다. 그리고 135회에 가가지고는 갑자기 여기서 나와 가지고 인사소위원회를 두는 것이 적합한 것 같다는 이사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기능까지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서 갑자기 의결해요. 이사회 시작이 이렇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133회 때는 위원회에 대한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소위원회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34회는 이 인사 건과는 상관없는 내용의 서면이 됐고, 135회에서는 갑자기 인사소위원회를 하게끔 시작이 됐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마지막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장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지난 이사회에 참석하신 이사님들은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원을 50% 이상 구성하여야 합니다. 아주 경미한 인사사항도 외부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인사사항을 심의하고 있는데 인사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적절치 않으며, 인사소위원회를 두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는 OOO 이사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33회에서는 인사소위원회를 꾸리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외부에서 50%를 해서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좀 더 유지하고자 했던 취지가 인사소위원회가 꾸려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외부 인력이.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성배 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인사소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인사소위원회 명단은 전원 다 내부직에 계신 분들이 여기 부위원장부터 기획조정본부장, 여러 실장님들까지 해가지고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연구원이 채용 관련 감사위원회 지적사항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더, 물론 인사를 할 때마다 외부인원이 오다 보면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비용이 소모되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은 내부적인 것보다는 외부인사가 오는 것은 공정성을 더 요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원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모두 다 빼버리시고 소위원회로만 인사소위원회를 꾸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133회 이사회 의사록에 보면 소위원회를 꾸리라는 얘기로 마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134회에서는 다른 안건이 나와서 서면의결 되고 135회에서는 원장님께서 서두에 인사소위원회 건을 상정하는 안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의 의견 한번 묻고서는 “자체 규정은 특성이니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소위원회가 바로 꾸려져서 모든 내부직들이 다 인사소위원회를 해서 채용을 전부 하고 있다는 거죠.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말씀드릴까요? ○이성배 위원 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우선 제가 133회부터 134회, 135회까지 회의록을 지금 직접 보지 않아서 그 맥락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간에 있는 엘리베이터 건은 엘리베이터 계약연장을 위해서 이사회를 열어야 되는 규정 때문에 도저히 그걸 위해서 실제 참석하는 회의를 열 수 없어서 서면결의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앞뒤 맥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저희는 인사위원회가 있긴 있었지만 중요한 징계과정에만 그 인사위원회를 열고 채용과 관련해서 정규직 채용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채용을 확정하는 그런 절차 자체를 내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연유를 따져보니까 그것까지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되면 직급인 호봉을 몇 호봉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박사 한 명 뽑을 때도 있고 세 명 뽑을 때도 있고 매번 그렇게 뽑을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호봉 결정까지 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고 임의적으로 결정에서 그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 ○이성배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관한 건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말고 이 앞 페이지에 보면 운영위원회 건은 잘못됐다고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정을, 배경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어서 적어도 이제는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정식 채용절차를 확정 인증해 주는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고,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 자체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규직 선발하게 되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선발 자체가 적정했는지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의 호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그거 할 때마다 또 인사위원회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 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인사위원들이 직접 와서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실무적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계속하는 게 좋은데 인사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명칭이 헷갈리니 인사위원회를 정식으로 열 부분들은 인사위원회가 하고, 과거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위가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사소위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인사위원회의 역할과 인사소위 역할을 함께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이렇게 목소리 커지는 것은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이 소위원회를 꾸리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사회에서. 지금 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여기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나눠놓고 하라고, 그리고 운영에 관한 것은 원장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꾸리라는 내용으로 이사회 의사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수시 필요 인력에 대해 원장의 승인만 거치고 채용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하고 딱 집어서 얘기가 나와요, 이사회 의사록에서. 1976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해놓고서는 135회에 가서는 이사회 초반에 “인사소위원회를 두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는 이기우 이사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었습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자료를 보시면 이병남 이사나 이기우 이사가 공통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사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과 기존에 거기서까지는 다루지 않아도 될 만한 운영위원회에서 다뤘던 사안을 구별해서 다루되 이름을 인사위원회회하고 운영위원회를 이중적으로 쓰면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인사위원회 안에 소위원회 형식으로 형식과 이름을 갖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때 그렇게 논의해서 정리했던 것이지 갑자기 저희가 일방적으로 다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성배 위원 그것은 “운영위원회를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인사운영위원회나 소운영위원회로 특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하나의 의견이었고, 맨 마지막에는 인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위원회를 나중에 하자는 얘기는 없었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닙니다. 앞에……. ○이성배 위원 그런데 그것은 죽 읽어보면, 지금 단어로만 보셔서 그런데 이 글의 문맥을 보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를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인사운영위원회나…….” 한말씀 나와요, 소위원회에 대한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소위원회도 좋고 대위원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외부 50%와 내부 50%로 되어 있던 것을 인사소위원회라는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내부적인 절차로만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바꾼다는 것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닙니다. 그건 팩트가 다르고요. 인사위원회는 명확히 내부, 외부 50%, 50%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이성배 위원 여기 인사소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닙니다. 기존에도 운영위원회는 내부위원들로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내부위원들만 되어 있던 운영위에서 다루던 중요한 인사사항까지를 분리해서 그것은 외부위원 50%가 참여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게 만들었고, 그보다 사소한 부분만 기존에 했던 내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라는 명칭 대신 인사소위에서 다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중요한 인사상의 원칙은 외부 50%가 참여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걸로 구별이 된 겁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서 보면 인사소위원회를 해가지고 위촉직이나 이런 분들을 뽑을 때는 소위원회에서 다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채용은 이제 다 공개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이성배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는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징계도 중요사안이어서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고요. 예를 들면 호봉급이라든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을 부를 만한 사안이 아닌 그런 사안들을 인사소위에서 다룹니다. 명칭만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소위로 일관성 있게 바꾼 거지 인사위원회는 달라진 겁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이성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한번 정리된 자료를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정리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서울시의원들이 행정감사를 보름 정도 합니다. 준비까지 합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피감기관은 본인의 업무를 하루 동안 답변하는 거지만 저희는 저희 업무가 아닌 것을 스스로 공부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또 저희가 보통 한 10개 부서라든지 57개 기관을 공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신념이 뭐냐 하면 시의원이 일을 많이 해야 시민이 행복하다는 게 기본적인 신념입니다. 시의원이 일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도 일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시민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했던 것들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조금 답답했던 건 좀 전에 국외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까 쌓인 것 보셨을 텐데 그 건이 스테이플러를 찍지 않고 왔을 때 아, 이 조직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만큼 쌓인 A4용지의 100개가 넘는 보고서를 스테이플러를 찍지 않고 줍니다. 딱 잘못 건드려서 떨어지면 그냥 못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질문했던 것 기억하시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올해 관련된 용역을 하셨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지금부터 직원들을 설득하거나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시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으면서 2018년 경영평가에서 서울연구원이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며 연구역량지수 및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운영 구상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은 항목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포괄임금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현재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초과근로라든지 야간근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기준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형 위원 포괄임금제를 계속해야 되죠, 서울연구원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서울시의회의 포괄임금제 지적에 대한 불만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생각을 듣고 설득할 예정이라는 게 지금 현 상황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실제로 그것을 바꾸는 작업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 만큼 특히 직원들에게 형식적으로 보면 급여가 낮아지는 구조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볍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연구원에 대한 다른 연구원의 평가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정식으로 그런 평가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한국법제연구원이나 노동연구원이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서울연구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혹시 평가한 부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쪽 분들 만나본 적 없으시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만 평가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참 일 안 하는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이유는 듣겠습니다. 여기 연구실적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연봉 1억씩 받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김경혜 부위원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우선 앞부분, 연구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연봉을 받는다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식년 연수라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연구실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일을 안 한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준형 위원 1건, 2건 있는 분들은 그러면 어떤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1건, 2건인데 1억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이준형 위원 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러면 아마 그것은 우리 보직자들의 경우에 보통은 연구를 안 하기도 하지만 또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서 연구를 한두 건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보직 업무는 아주 어렵고 큰일입니다. ○이준형 위원 다른 곳도 그런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준형 위원 다른 데도 그럴까요? 다른 곳도 그럴까요, 다른 연구원도?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다른 연구원도 보직을 하고 있는 연구원들은 직접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이준형 위원 많이는 안 하지만 최소한 다른 연구원은 기본과제가 있고요 수시과제가 있고요 수탁과제가 있고요 이슈페이퍼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평균 5건 이상을 합니다. 그리고 7~8개 정도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서울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는 그 숫자 자체 가지고 평면비교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준형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연구원이 그런 식의 평가를 받는 건 적당하지 않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평가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실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부분을 함께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반드시 비교해 보십시오, 반드시. 두 번째, 아까 김정태 위원님의 질의에서 들은 건데 비서실 출신 세 분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현재? 현재 되어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현재는 두 분입니다. ○이준형 위원 현재 두 분입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장 출신이 원장이시고 출신이 두 분이 계십니까, 연구원에?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2291쪽, 최근 3년간 봉사 및 사회활동, 사회환원 활동을 사진을 포함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초 한우리정보문화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 부지 바로 아래에 있는 기관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준형 위원 자매결연을 한 것 외에는 한 번도 밖으로 안 나오셨죠, 봉사하러?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닙니다. ○이준형 위원 결연 마을을 간 것 외에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가 봉사활동을 한 내역을 정확하게 다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매년 활동을 해 온 걸로 알고 있고 외부도 나가서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UN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에 올해 모금액이 41만 6,000원입니다. 이게 그 자투리 돈 모은 거 그건가요, 그때 급여에서 뭐 원단위로 모은 거? 모르시나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준형 위원 천원의 희망나눔은 뭘 하는 겁니까? 이 389만 4,000원, 자료 저한테 제출하신 겁니다, 이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확인해 드릴까요? ○이준형 위원 자료 제출한 내용을 답변을 못 하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뭔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세부내역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준형 위원 네, 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지금까지 쭉 나왔던 질의에 의하면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또 저희가 왔을 때 공간도 괜찮은 곳이고 워낙 인재들이 많은 곳이어서 저는 뭐 재능기부라든지 사람들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했을 거라고 짐작했는데 이게 다입니다. 서울연구원이 한 봉사활동 또는 사회환원이 이게 다입니다. 네 번째,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연구가 중복성이 있습니다. 아시죠? 각 서울의 부서와 중복적인 게 있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너무 중복되는 게 많아서, 그 연구과제를 설정할 때 좀 중복을 피했으면 좋을 것 같다 또는 아니면 약간 달랐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 행감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건 좀 불성실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원장님이 바뀌시고 뭐가 좀 확 달라질 거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뭔가 리더십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다섯 번째, 국외출장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임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하고…….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 깁니까? 잠깐만, 잠깐만…….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있어요? ○이호대 위원 좀 주고, 그다음에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용 괜찮아요? 나중에 나한테 또 뭐 왜……. ○이호대 위원 기회는 줄 거잖아요. ○위원장 유용 오케이. 이준형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출국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장심사위원회를 하고 원장의 허가는 7일 전에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받은 국외출장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입니다. 1월 10일 출발하시는 분이 1월 7일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보고서는 2월 12일 귀국하신 분이 10월 15일 제출했습니다. 이게 부지기수입니다, 2019년만. 보이시나요? 빨간색이 다 그런 거고요 별표가 전부 보고서 제출을 늦게 한 겁니다. 저 서울연구원에 대한 공부 이틀밖에 안 했습니다.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남발이 있는데요 2019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여의도공원 하부 지하차도 설치를 위한 기술 및 비용 검토 연구하고요. 그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주식회사 진화기술공사에다가 넘기고요, 3월 14일부터 시작하는 걸. 그리고 여의도공원 하부 지하차도 설치를 위한 수요 검토연구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넘깁니다. 똑같이 금천경찰서도 마찬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비슷한, 그러니까 동일한 건인데 조금 분리해서 이렇게 합니다. 2018년 PMF모델을 이용한 서울시 초미세먼지,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비슷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거 모르시죠, 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면 반드시 조직이나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서울연구원이 이번 경영평가에서 가를 받습니다. 원장님의 리더십은 전체 출자ㆍ출연기관 중 1등입니다. 사회봉사도 안 하고 인사에 문제가 있는데 경영시스템과 사회적 책임이 3등입니다. 사업성과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가 등급으로 내년에 서울연구원 직원들은 250%의 성과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걸 서울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있는 직원들은 이걸 보면서 ‘와,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답변할 수 있으세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영평가 부분은 경영평가의 구조가 있고 또 그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곡된 자료를 내놓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봉사나 기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보고를 했으니까 그대로 평가를 하셨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늘 준비를 해서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볼 때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면 평가를 한 기관이나 이것에 대해서 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용 잠깐만, 잠깐만…….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기관의 보고자료 및 답변이 매우 미흡하여 심히 유감이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차후의 일정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개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