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4개 기술교육원(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일시 2019년 11월 11일(월) 오전10시
장소 서울시중부기술교육원 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개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기술교육원에서 추진한 업무의 합목적성과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술교육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술교육원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기술교육원 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영석 중부기술교육원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기술교육원 원장님과 관계 직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동부, 중부, 북부 그리고 남부기술교육원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강열 동부기술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미영 교학부장입니다.
장진오 행정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작년도 직업교육 추진 실적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은 서울시가 1953년도에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현재의 장소인 강동구 고덕동으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2014년 3월부터는 학교법인 경복대학교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조직은 1실 1공동훈련센터 4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교직원은 정원 50명에 현재 현원은 48명입니다. 훈련학과는 기계융합로봇과 등 주간 1년 과정 6개 학과와 가구디자인과 등 주간 6개월 과정 6개 학과, 건물보수과 등 야간 6개월 과정 12개 학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62억 원이며 9월 30일 현재로 78%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추진방향은 교육생 및 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3D프린팅융합디자인과, 스마트자동차전자제어진단학과, 웹표준코딩과를 운영하고, 기계융합로봇과를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파 TV 등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자격증인 기능사자격증 취득률과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계획인원은 서울시 과정 1,480명으로 수료율, 자격증 취득률, 취업률을 각각 88%, 71%, 62%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훈련시간은 주간 1년 과정은 1,440시간이며 주간 6개월 과정은 720시간, 야간은 450시간입니다.
7쪽의 금년도 훈련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의 지난해 교육생 취업률은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정규과정 71.7%, 단기과정은 57.9%입니다.
다음은 9쪽의 취업과 동시에 현장업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과정 훈련시간의 40% 이상을 NCS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고용노동부 국비훈련과정 운영계획은 취업예정자 과정인 양성과정 2개 학과 62명,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의 기술 향상을 위한 향상과정 13개 학과 545명, 총 607명을 계획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현황은 11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가기간ㆍ전략산업 과정인 조경관리과는 70명을 계획하여 상ㆍ하반기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하반기 35명이 수업 중에 있습니다.
13쪽의 2019년도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 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교육생 한 사람이 3개 기업과 산학협력 협약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교육원 1,383개의 협약기업과 운영기관인 경복대학교 취업보장형 협력업체 4,761개 기업, 총 6,144개 기업체를 활용하여 교육생 취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맞춤형 과정으로 2017년도에는 3D프린팅융합디자인과를, 지난해에는 웹표준코딩과를 신설하였고, 금년에는 기계융합로봇과를 신설 운영하여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15쪽 중도탈락자를 방지하기 위한 예치환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 학과는 건물보수과 주ㆍ야간, 가구디자인과의 주간학과입니다.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취업 지원으로 교수 전담 확대는 교육생 1인당 3개 이상의 우수 기업체와 취업보장형 협약을 하고, 서울지역 중소기업체 등 1,383개 협약업체 중에서 양질의 기업체와 취업약정을 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7쪽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희망자를 중심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의 교육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의 취업과 창업 지도의 세부 추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시민일자리 설계사를 배치받아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상담과 취업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SETEC에서의 고졸성공 취업박람회와 하반기 10월에는 강동구청과 함께하는 취업박람회를 진행하여 취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20쪽의 훈련 관련 지원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교육생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체의 임직원 등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들의 바른 인성과 현재 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한 인문학 강좌와 문화행사, 공연 그리고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심폐소생술교육, 노동인권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훈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수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5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23쪽 교육생들의 헌혈 및 사회봉사활동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생 헌혈과 조혈모세포 기증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교육생 490명이 참여하여 헌혈, 조혈모세포, 건강상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훈련생 재능기부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440명이 참여하여 대림복지센터 등 6곳에 기술봉사와 노력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의 교육훈련장비와 시설보강 계획입니다.
26쪽은 최근 3년간의 훈련 실적과 27쪽은 지난해의 정규과정 직업교육훈련 실적입니다.
28쪽과 29쪽은 지난해 단기 6개월 과정과 국비인 고용노동부 과정의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30쪽에서 31쪽은 지난해 시설 및 교육훈련장비 보강 내용과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32쪽부터 33쪽까지는 지난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은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반영하여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동부기술교육원 2019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정영석 중부기술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ㆍ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저희 교육원의 1년 동안 활동을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받들어 저희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 전에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재선 교학부장입니다.
신동운 총무부장입니다.
조성현 공동훈련센터장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도 동부랑 똑같이 일반현황, 2019년 실적, 2018년 추진 실적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957년 서울시립 소녀관으로 설치가 되었고, 2012년에 중부기술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명지전문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입니다. 저희는 세 부장이 있는데 저랑 세 부장을 포함해서 4명이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교육원의 대소사를 다 결정을 하고 있고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애서 저희 조직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교직원은 정원 38명에 지금 3명 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신규 직원을 뽑아서 취업홍보팀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4번 훈련학과입니다.
저희는 전부 10개 학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IT 계열로 모바일응용소프트웨어, 디지털웹디자인, 컴퓨터그래픽디자인과가 있습니다. 패션 계열로 패션디자인, 한국의상, 남성복테일러링과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디자인과, 컴퓨터그래픽디자인과가 있고 조리외식과, 헤어뷰티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계획입니다.
운영자금으로서는 민간위탁금이 41억, 그리고 시설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 10억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문화활동비 집행률이 26%인데요 저희가 이 교육생들의 문화활동을 학기말하고 학년말에 집중적으로 쓰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 이게 기준이 9월 30일이고 저희 같은 경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10월에 뮤지컬 공연을 관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행률이 많이 올라있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설과 장비입니다.
저희는 전부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희망관에는 체력단련실, 도서실 등 교육생의 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지가 5,500㎡입니다.
장비현황입니다. 저희는 22개 과정에 총 3,972점의 장비가 있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자 중심, 교육생 중심의 교육을 하여 우리 교육생들이 취업과 창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 교육생들의 만족도는 95.6%, 96.6% 97.1%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규과정과 단기과정 그리고 공동훈련센터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규과정을 내실화하고 합리적 성과평가를 통하여 학과개편에 반영하고 교수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규과정의 훈련 인원은 10개 학과 18개 과정 1,060명입니다. 수업시간은 동일하고요 입학생은 1,060명 목표에 1,019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저희는 자격취득률 75%, 취업률 67%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규과정 훈련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훈련실적은 취업률 59.6%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단기과정은 4개의 과정을 반에 따라서 200시간에서 540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 4개의 과정은 표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단기과정 훈련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작년 실적은 단기과정이 좀 나쁘긴 한데 35.8%인데 단기과정에 야간반이 있어서 야간반 교육받으시는 분은 취업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과정의 취업률이 더 저조한 편입니다.
1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공동훈련센터 과정입니다.
공동훈련센터 과정은 양성과정 1개반 30명, 향상과정 12개반 572명입니다.
향상과정은 재직자 주말과정으로 한 텀이 주말에만 합니다. 16시간에서 24시간을 하고 있고요. 양성과정은 30명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동훈련센터 훈련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공동훈련센터 작년 실적은 34.2%입니다.
다시 10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도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기반한 교육훈련과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0% 적용에서 출발하여 올해는 55.4% NCS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58.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취업 및 창업지원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의 하나인데 기업전담 맞춤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육 후취업이 아니라 선취업 후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20개 업체를 발굴하여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훈련방법, 내용, 인원 등의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학인원의 30%, 약정인원의 50%가 채용될 수 있게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전담 맞춤훈련의 작년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 7개 학과에서 120개 업체랑 했는데 올해에는 9개 학과에서 146개 업체랑 기업 맞춤형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30개 업체에 150명 취업은 올해의 목표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강의실 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듀얼시스템을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1년 과정 3개 학과에서 하고 있고, 훈련시간의 60%를 넘으면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10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20개 업체에 저희 교육훈련생들이 나가 있습니다.
취업지도 및 산학연계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육생에게 삼위일체의 진로상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파견 나온 시민일자리설계사랑 학과 교수님 그리고 저희 취업지원팀이 공동으로 교육생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취업지원팀은 이걸 위하여 교육생 개인별 카드를 작성하여 사후지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생의 취업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특강도 하고 있는데요 서울일자리센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협조하여 특강을 하고 있고, 저희 졸업생 중에 성공한 선배를 모셔서 선배와의 대화시간 특강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능장애인들도 불러서 기능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PBL 기업공동수업을 저희가 목표로 했는데요 아직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하고도 못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한 건 기업하고 교육생이 팀을 이루어서 공동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는 건데요 저희 응용소프트웨어과에서 야심차게 진행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기업전담 맞춤형 훈련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채용 설명회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각 고등학교랑 25개 구청을 찾아가서 저희 입학을 권유하고 있고요 대학ㆍ사설학원ㆍ직업학교도 저희가 찾아가서 입학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훈련 관련 지원 사항입니다.
저희는 교육원 환경개선과 교육생 지원 그리고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저희 교육원 내 실습장의 공기의 질이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생 지원 사항입니다. 학기당 학과별로 1, 2회씩 학과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기자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교육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뮤지컬 관람을 전 교육생이 같이 하였습니다.
교직원 역량강화사항입니다. 저희도 교수직군은 60시간의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0시간은 직무교육이고 20시간은 산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을 같이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25시간의 업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북코스모스라고 모든 책을 20페이지 내외로 다이제스트해서 제공하는 데 가입해서 저희 교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하고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 교직원 해외연수, 문화관람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입니다.
학과개편을 지속할 것이고 예치ㆍ환불제 확대 여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선발제도 개선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울시의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학과개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루어진 정규과정 개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서울시와 지산맞 과정을 바꾼 과도 있고, 수요가 많아서 교육시간을 늘린 학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지 않은 과는 정규과정에서 단기과정으로 바꿨고요 산업트렌드에 맞춰서 학과명을 변경한 학과도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올해 단기과정 개편내용입니다.
디저트카페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세무회계는 강의시간을 늘려서 현실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비 예치ㆍ환불제는, 21페이지입니다.
2018년에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개선효과가 다시 나빠지고 있는 과들도 있어서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생 선발제도 개선입니다. 저희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젊은 교육생의 수업률과 취업률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집기간 중에 집중 홍보를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원가, 그러니까 노량진과 신설동에서 가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입학생 평균 나이를 42세에서 40세로 두 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올해 연말의 취업률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 신입 교육생을 뽑을 때 면접제도가 있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찾아가는 모집 설명회 과정도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선발 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친구들을 줄이기 위해서 모집기간 중에는 저희가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강의실도 개방합니다. 그래서 학과체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추천 그리고 저희 졸업생 추천제를 운영하여 산업체나 저희 졸업생이 추천하는 교육생은 우선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장비보강입니다.
교육훈련장비랑 시설은 표와 같습니다. 그중에 교육훈련장비 중에 인테리어 디자인과에 3억이나 교육훈련장비가 들어간 것은 저희가 컴퓨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총 139종 3,597점인데 금액으로 약 16억 되는데요. 139종 중에 100만 원 이상 되는 프로그램이 31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합위에 건의하려고 하는데 교육부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저희 훈련원도 지정을 받아서 교육용 프로그램은 저렴하거나 무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2018년 실적입니다. 정규과정은 59.6% 취업률, 단기과정은 야간반 특성상 35.8%입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8년 정규과정 학과별 상세내용은 25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8년 단기과정 학과별 상세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27페이지입니다. 공동훈련센터 2018년 실적입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 교육훈련장비는 51종 4억 3,000만 원, 시설은 6건 2억 7,000만 원 개보수 공사가 있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18년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금과 시설에 관한 민간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집행률이 84%인데요 이것은 중간 탈락자들의 비용이 지출이 안 되어서 84% 집행률이고요 민간위탁사업비 집행률은 77%입니다. 이것은 입찰 시 낙찰가격을 낮춰서 저희가 돈을 아낀 부분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결과보고는 표와 같고요. 특히 시ㆍ국비 분리정산 문제는 저희가 계속 시ㆍ국비는 분리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통경비입니다. 수도세, 전기세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가 통합위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정규과정의 과목 숫자 비율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규과정이 전부 19개 있고 그중에 공동훈련센터가 1개 과정이어서 공동훈련센터는 19분의 1의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통합위에 4개 기술교육원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할 생각입니다.
보고를 끝내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출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스티커를 붙여서 지금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620페이지 공통자료 25번 보유재산의 처분내역에서 합계가 잘못되어 합계만 저희가 스티커 처리를 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2017~2019년 처분물품 품수가 1,558점, 평가액은 1,540만 원, 처분액은 1,660만 원, 그 합계만 저희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다음 664페이지 유용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36번, 823페이지 채인묵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신 57번,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취업유형을 분석할 때 취업업체의 평균인원수를 보고드려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의 실수로 평균인원수가 아니라 합계인원수를 보고를 드려서 평균인원수로 저희가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취업업체 규모에서 총계 평균은 2,541명입니다. 주간과정의 평균은 1,016명입니다. 야간과정의 평균은 4,023명입니다. 야간2기 평균은 2,585명입니다.
이렇게 취업업체 규모가 조금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조리외식과 학생이 빕스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헤어뷰티과가 이가자 미용실에 취업을 하면, 취업인원수가 소규모면 우리 회사 직원이 7명이다 10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가자 미용실, 빕스 이러면 정확하게 거기에 근무하는 취업인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서 이가자 미용실의 직원 수, 빕스의 직원 수를 합쳐서 이렇게 취업업체가 현실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참고)
중부기술교육원 2019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백완기 북부기술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원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부기술교육원은 서울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도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훈련과정별 훈련목표제를 실시하고 산업수요를 반영한 일부 학과에 4차 산업 학과를 개편하는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이 되도록 직업능력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오 교학처장입니다.
이동희 행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전년도 직업교육 추진 실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 연혁은 ’90년 3월 상계직업훈련원 10개 학과로 개원하였으며, 2012년 1월 상계직업전문학교에서 북부기술교육원으로 학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3월 한국능력개발원에서 현 남서울대학교로 수탁법인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은 원장 아래 교학처와 공동훈련센터, 행정실 등 총 7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교직원은 훈련교수 26명, 행정직 12명, 공동훈련센터 5명 등 총 정원 46명에 현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훈련학과는 정규 주간 1년 과정 공조냉동시스템 등 10개 학과 380명과 6개월 과정 건축시공 등 2개 학과 140명, 야간 6개월 과정 디지털출판편집디자인 등 12개 학과 720명, 단기과정 산림관리 등 5개 학과 320명, 지ㆍ산ㆍ맞 훈련과정 602명 등 총 49개 과정 2,162명을 계획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9년도 훈련인원 총괄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5쪽 예산은 민간위탁금 총 48억 7,000만 원과 민간대행사업비 11억 3,000만 원 등 총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월 30일 현재 교부액의 85.5%인 36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시설 및 장비 현황입니다.
시설은 노원구 덕릉로에 대지 약 1만㎡, 건물은 1만 2,000㎡이며, 건물은 본관과 교육1ㆍ2ㆍ3관 등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비 현황은 공조냉동시스템학과 등 31개 학과 총 672종 3,62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의 추진방향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실용 기술인력 양성’으로 설정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교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훈련계획 및 실적으로는 450~1,440시간으로 구성된 여러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현황은 주간 및 야간 1,240명 정원에 1,167명이 입학하여 114명이 중도 탈락하였으며 682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주간 및 야간 상반기 6개월 과정은 37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9쪽 훈련목표는 1,240명 정원에 아래와 같은 수료율, 자격취득률, 취업률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훈련실적은 1,100명이 입학하여 959명, 87.2%가 수료하였으며 66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63.3%인 501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10쪽 단기일반과정의 훈련개요는 15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450~550시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현황은 정원 260명에 260명이 입학하여 8명, 3.1%가 중도 탈락하였고 130명이 훈련하고 있으며 상반기 12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훈련실적은 299명이 입학하여 279명이 수료하였으며 173명, 62%가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39.4%인 110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11쪽 재직자 과정의 훈련개요는 전기 분야 기능장 과정을 개설하여 18세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350시간 연 2회에 걸쳐 60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현황은 정원 60명에 60명이 입학하여 7명이 중도 탈락했고 57명이 수료하였으며 자격 취득은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명 취득하여 5.4%의 취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NCS)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주간 1년 과정 11개 학과를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 여건을 감안하여 훈련시간의 60% 이상을 현재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 기업체 직무 수행 인재양성 국가협력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훈련과정 공동훈련센터 운영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상공회의소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교육원도 양성훈련학과 2개 60명이 입학하여 7명이 중도 탈락했고, 향상훈련은 공조냉동실무 등 18개 과정 540명을 목표로 현재 387명이 수료하여 71.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입니다. 훈련목표는 13쪽 아래쪽의 훈련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훈련 사업은 전년도 1,520명에서 금년도 1,560명으로 4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조경관리 주간 6개월 과정으로 변경하여 건축시공과 신설 등으로 연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규과정 개편내용은 표와 같이 건축시공과를 신설하였고, 조경관리는 주간 1년에서 6개월 과정으로, 스마트멀티미디어전자책은 디지털출판편집디자인과로 변경하는 등 총 3개 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맞춤형 훈련에서는 자동차정비과를 서울시 과정에서 지역산업훈련과정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고, 단기과정의 정보보안과정은 폐과하였습니다.
15쪽 예치환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술원는 자동차정비, 전기내선, 전기용접, IoT융합프로그래밍 야간과정 4개 과정을 대상으로 현재 예치환불제를 운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4개 학과 야간에 대한 추진 실적은 15쪽 아래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교육원 간의 협력체계 강화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교육원은 도봉구청, 서울상공회의소 도봉구상공회의소와 교육원 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재능기부 봉사활동과 일자리박람회 등에 참여하였고, 도시재생마을 집수리과정 인력양성계획 등을 현재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봉구청과의 협력 사업은 금년 10월 중 최초로 지역산업맞춤형에 양성과정 1개 과정을 시범 실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7쪽 교육원의 홍보와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과 협력하여 노원 탈 축제 3D 프린팅에 참여하여 작품전시, 체험활동 등으로 재능기부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직업교육 활성화 및 뇌성마비인 직업교육을 위한 서울시 북부교육지청, 서울시 동부교육지청, 뇌성마비복지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취ㆍ창업 지도는 표와 같이 상시 취업체를 개발하고 취업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산업체 만족도조사와 사후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보 직장인이 가져야 할 자세와 역할에 대한 취업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민일자리설계사를 활용하여 취업률 제고에 많은 도움을 받고, 우수 교육생 확보를 위하여 입학 예약ㆍ접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9쪽 훈련 관련 지원 사항입니다.
4차 산업과 신기술 동향 및 혁신 창업 특강을 주간과정 전체 교육생을 대상으로 K-ICT 도움으로 진행하였으며, 수료생 취업 촉진의 일환으로 전국 자동차조합과 MOU를 체결하였고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인재양성을 위해 노동인권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 인문학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창업교육실시 내용입니다.
문화행사의 날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활동을 통한 교육생 소통 및 화합을 위해 문화의 날 행사를 전체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중도탈락 방지와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반기별 학과교수와 재학생 간담회를 총 2회 추진하였고, 금년 4월 교육생 상호간 유대강화와 사제간 돈독한 관계 형성을 위하여 MT 행사도 실시하였으며, 야간과정 교육생의 체련대회도 실시하였습니다.
21쪽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65시간 이상 교수연수를 의무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전시회 및 업체 견학을 실시하고, 12월에는 교육원 자체 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 남서울대학교 지원을 통해 교수들의 상담 및 의사소통 능력개발을 위한 교수법 특강도 실시하였습니다.
22쪽 시설 및 장비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설은 건축시공과 실습장 리모델링공사에 2억 4,000만 원과 교육훈련장비 레이저레벨기 등 17개 분야 총 77종 625점에 7억 9,917만 1,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직업교육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과정과 단기과정 훈련실적은 앞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렸으므로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표로 대신하겠으며, 27쪽 시설 및 장비보강 실적과 28쪽 예산집행 실적도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23쪽 아랫면에 있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규과정 훈련실적은 3,022명이 입학하여 2,548명이 수료하였으며, 평균취업률은 대상 대비 64.3%입니다. 3개년 단기과정의 평균취업률은 382명에 39%가 고용보험가입 취업률이 되겠습니다.
24쪽 정규과정은 1,100명이 입학하여 141명이 중도탈락하였으며 95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 중 66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취업대상 792명 중 63.3%인 50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단기과정으로 299명이 입학하여 20명이 중도탈락하였으며 279명이 수료하였고, 이 중 자격취득률은 173명, 취업은 39.4%인 110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재직자 과정은 59명이 입학하여 56명이 수료하였으며 5.4%인 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훈련센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훈련 양성과정 실적으로 56명이 입학하여 46명이 수료하였으며 74.1%인 30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훈련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향상과정의 실적은 가스배관설비실무 등 23개 과정 630명이 목표인데 98%인 606명에게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7쪽 시설 및 장비보강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공조냉동시스템과 등 6건, 4억 2,663만 7,000원과 교육훈련장비, 조경관리 등 6개 분야 총 70종 428점 6억 5,9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예산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5억 2,000만 원 중 90%인 49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4%인 5억 1,8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1건과 기타 자료제출 등 총 5건이었으나 추진완료가 5건, 처리결과 내용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북부기술교육원 금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북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이춘구 남부기술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실업자 취ㆍ창업을 통해 서울시민의 일자리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님과 채인묵, 권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참석한 남부기술교육원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학부장 송선영 부장입니다.
다음은 관리부장 권근배 부장입니다.
업무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사업계획 및 실적, 2018년 직업교육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연혁입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1988년 4개 학과 201명의 인원으로 개원하여 학과개편 및 신설 등을 통해 현재는 18개 학과 연간 673명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1년 동안 1만 3,000여 명의 기능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2019년 5월까지는 엘림복지회 재단에서 위탁ㆍ운영하였으나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서울시 직영으로 변경되면서 재단법인 한국능력개발원이 금년 5월 30일부터 현재 5개월째 시설, 노무 등에 관한 관리용역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성과로는 직업훈련기관 최초로 은탑 및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2018년도에는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3년 우수인증훈련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매년 기능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금년에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 장려상 1개로 서울시 참여기관의 금메달 총 취득 수 4개 중 2개를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1쪽에서 4쪽 내용입니다.
기술교육원 조직은 2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은 현재 정원 40명이지만 35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훈련학과는 정규과정, 심화과정, 단기과정, 국가협력과정, 외국인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의 2019년도 예산현황입니다. 5월 29일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21억 6,300여 만 원이 편성돼서 운영되었고 이후 5월 30일부터 용역으로 전환하면서 용역비 19억 8,400만 원 예산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5쪽에서 8쪽 내용입니다.
정규과정인 주간 1년과정은 4개 학과에 136명이 입학해서 현재 118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 심화과정은 3개 학과에 35명이 입학하여 28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6개월 과정으로 상반기 4개 학과 107명이 입학하여 104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 과정으로는 3개 학과를 개설해서 77명이 입학해 훈련 중에 있습니다. 모집률 평균은 93%, 현재까지 누적 탈락률은 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기과정 실적입니다.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2개 과정을 각각 2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160명 정원으로 모집률은 100%, 수료율 98%, 자격취득률은 92%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4쪽 내용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서 직무능력 중심교육을 위한 NCS 도입으로 단기과정인 요양보호사 과정을 제외한 모든 과정을 NCS 과정으로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개편사항으로는 실적저조로 인해 폐과된 가구DIY 과정, 교육커리큘럼 개편과정 조리과정, 과정전환 조경과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전년 대비 750명에서 72명 줄어든 67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수 기능인력 양성 특화교육 과정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업훈련과정에 서울시 자매ㆍ우호도시 청소년 초청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수도서울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인도네시아 외 8개국 18명의 청소년이 입학하여 우리나라 선진 IT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5쪽에서 22쪽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업전담 맞춤훈련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취업연계를 통해 교육생들의 훈련참여 의욕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희망자를 중심으로 교육원 주관 및 서울시 산하기관과 연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창업준비공간과 관리비, 인프라를 훈련생 및 수료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취업처 확보를 위해 교수 기업전담제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387개의 주변 업체와 협력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업률 향상을 위해 취업 및 사후관리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생으로 구성된 남친기자단을 발족하여 교육원을 널리 홍보하고 양질의 취업처 확보를 위해 교육원 남친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3쪽에서 24쪽입니다.
교육생 지원행사로는 외부전문가 초청 특강, 군포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관람 등의 문화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수역량강화를 위해 연수 등의 능력개발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의 직업훈련장비 및 시설보강 내용 요약입니다.
시설보강은 4건으로 2억 2,1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실시하였고 교육훈련장비는 84종 896점에 5억 7,6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장비구입 및 시설보강이 5월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직업훈련 실적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에서 32쪽입니다.
정규과정은 8개 학과에 198명이 입학하여 168명인 85%가 수료하였으며 자격취득은 135명으로 취업인원은 97명 취업대상 대비 70%의 취업률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과정은 웹프로그래밍 과정으로 운영되었고 1개 학과 20명이 입학하여 20명 전원 수료하였으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전체가 국가기술자격을 모두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3건의 시정조치가 요구되었으며 현재는 모두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건은 완결되었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좋았던 부분도 많았고 장점도 많았습니다. 또 대내외적으로 좋지 못했던 부분도, 이미지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는 노사화합을 통해 적극 소통하고 더욱더 앞서가는 서울시의 기술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전 교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남부기술교육원 2019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2017년부터 2019년 연도별 연령대별 선발단계별 서류면접 등 지원자 수, 합격자 수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인원이 많아야 50명이니까 충분히 작성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전부 그렇게 연봉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학과개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하신다는 곳도 계시고 서울 산업수요를 파악 및 분석한 자체 자료에 따라 개편하였다 이렇게 답변하신 곳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각 기술교육원별로 이것이 어떤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학과개편을 하였는지, 같으시다면 공통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르시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것과 연동해서 4개 기술교육원이 사업별 예산관리지침이 변경되었으면 2018년도와 2019년도의 변경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보용으로 배포하는 홍보물들 다 있으시죠? 그 관리대장, 누가 얼마만큼 가져갔는지 관리대장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3년간 보험 계약한 것들, 비교 금액 다 살펴보게 보험 자료들 좀 살펴주시고, 처분물품내역들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전체 공히 NCS 교육훈련과정에서 NCS를 활용하기 시작한 해부터 변동사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치환불제 실시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탈락 인원에 대한 예치금 사용내역과 예산이 어떻게 수입으로 잡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들이 있으시잖아요. 위탁법인이 기술교육원에 지금까지 기탁금을 냈거나 이런저런 금전적으로 했던 내역을 주시고요.
북부기술교육원은 2쪽에 보면 2월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것 대비 교직원의 직렬이랑 정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서울시와의 공문 일체를 주시고요. 인원도 보면 줄었거든요. 단기과정이 60명 줄었는데 정원도 증가했고 행정직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에 보내졌던 공문들을 주시고요.
중부기술교육원은 취업률 관련해서 혹시 어떤 대안을 세웠거나 용역을 발주했다거나 대책을 세웠던 게 있으면 주시고요. 이번에 해임되신 원장님이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그 원장님인가요? 그분이 그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덧붙여서, 예치환불제 중에서 시범 운영하는 학과 있죠? 시범 운영 학과 예치환불제 시작하기 전의 중도탈락자와 시작하고 난 후의 중도탈락자 그 데이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애인이나 외국인 학생들 입학하고 교육한 과정 그런 것 있습니까?
(「과별은 아니고 교육원 자체에…….」하는 관계 직원 있음)
그것도 같이 좀, 장애인하고 외국인.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 교육원 선발기준하고 내부위원들 심사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생 중에 고교 졸업 후 바로 기술원으로 입학하는 비율이 산정되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훈련수당하고 장학금 지급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기관별로 취업맞춤특기병과정 신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끝입니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취업 확인서류 중 고용보험 취업확인서 말고 다른 걸로 확인했던 서류를, 데이터를 주십시오. 한 3년 치가 가능할까요?
주로 취업률 따질 때 전부 다 고용보험 그걸로 할 텐데 그것 이외에 다른 유형으로 데이터를 잡은 것이 있다면 그 현황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3년 치가 많으면 2년 치 이렇게 주고요.
북부는 징계위원회 의결서는 있는데 회의록이 첨부가 안 돼서 회의록이 있으면 그 회의록을, 징계위원회 회의록 아니면 인사위원회 회의록 첨부해서 2019년 것 주시면서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직업 아니면 현직 이렇게 같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또 공히 과태료 납부현황, 연체 현황 2018~2019년 이렇게, 자동차 건 죽 봤더니 거의 없거나 그런데 주차과태료든 또 이외에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방문지도가 있습니다. 미취업자 사후 관리하는 방문지도가 있는데 그 방문지도는 어떻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샘플이라도 하나 첨부해서 주시면, 방문지도일지나 이렇게 하나, 전체 1년 치 말고 표를 만들어줘도 좋고 방문지도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한다, 집을 방문해서 하는 건지 불러서 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이광호 위원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술원마다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데 태양광 그 발전량 자료하고 거기 총 발전량 나온 아마 인버터가 있을 겁니다. 그것 사진자료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속히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사전에 먼저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좀 기다려주세요.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발언은 김정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에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전문 직업교육훈련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강열 동부원장님, 정영석 중부원장님, 백완기 북부원장님, 이춘구 남부원장님을 비롯한 4개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강사진들, 직원들 그리고 교육생까지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2급 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공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교육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특성화고등학교나 기술교육원에 관심은 좀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표준훈련비 내용, 그리고 중도탈락률에 대한 문제, 아마 두 가지가 핵심사항인 것 같은데 묻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오신 김재진 일자리과장님도 앞에 발언대로 함께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에 따라서는 원장님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김강열 원장님이 가장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주로 김강열 원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김정태 위원 뭐 다들 내용 아시는 겁니다.
동부의 김강열 원장님, 우리 4개 서울시 기술연구원의 모든 교육훈련생은 내일배움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거지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내일배움카드는 국가협력과정의 국가기간전략산업 그 훈련과정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춘구 원장님,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러니까 취업준비생을 포함해서 15세 이상 모든 실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나 특수근로 형태로서 연매출 1,500만 원 미만 또는 농업이나 임업에 계시는 분이 직업을 전환할 때도 가능한 거고요 나이제한 없고 뭐 거의 고용보험도 필요 없는 과정들이 다 대상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대상자는 될 수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등록은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네, 서울시 산하는 등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재직자를 제외한 지금 현재 실업자라면…….
○김정태 위원 우리 교육훈련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교육훈련생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태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는 NCS 국가직무표준능력에 따라서 우리 4개 기술교육원은 국가교육훈련기관으로 인증은 다 받으셨죠?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엔 우리 백완기 원장님도 발언기회 좀 드려야지.
지난 7월 15일자로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알고 있으십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됐습니다.
정영석 원장님, 지금 현재 NCS 국가직무표준능력 모델이 몇 개가 개발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2014년도에 857개로 시작해서 지금은 1,120갠가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패션뷰티가 주로 이쪽이니까 우리 정영석 원장님, 뷰티나 헤어 또는 봉제, 우리 패션디자인 쪽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모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표준훈련비가 우리 국가에서 개설하는 국비지원과정은 100%가 나오고 서울시비가 나오는 것은 60%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김재진 과장님, 자, 김정태란 18세 된 교육훈련생이 한복봉제를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리자 봉제학원에 등록해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태라는 교육훈련생은 얼마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연간 최대 2,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2,000만 원은 이리자 봉제학원이 국가훈련기관으로 인증 평가받은 기관이면 교육비는 학원으로 가고 김정태라는 교육훈련생은 월 20만 원 한도에서 여비와 교통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국비훈련과정은 100% 교육훈련비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지역마다 좀 상이하더라고요, 봤더니. 그런데 서울시비는 왜 60%밖에 못 주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아마 예산상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왜 예산, 그 예산이 안 되면 시비과정 말고 국비를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 김정태라는 학생이 중부기술교육원에서 한복봉제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지만 여기가 인증기관이고 내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는데 노동청에 신청해서 교육훈련비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답변을 어느 분이, 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거나 아니면 부장님이 계시면 답변을 좀 주셔야겠어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법적절차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비과정에 다니는 우리 시민이 내가 누려야할 교육근로의 권리를 서울시비과정이라는 것 때문에 왜 받지 못하느냐는 얘기죠. 아니,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인천 제일헤어학원에 다니는 훈련생도 지금 교육노동부로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고 인천 헤어미용학원에서도 그걸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서울시기술교육원에서 이걸 왜 못 받습니까?
네, 백완기 원장님.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제가 알기로는 특히 과정 자체를 개인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그 과정 자체를 국비로 인정을 해 줘야 그 과정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 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태 위원 제 질문의 뜻은 북부기술연구원에 다니는 교육훈련생이 굳이 북부기술교육원에 안 다녀도, 그렇지요. 안 다녀도 현대직업전문학교에 등록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교육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교육훈련비와 지원을 받아요.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분명히 현대직업학교라는 게 있고요 거기는 국가인증기관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왜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기술교육원에서 당연히 그 교육훈련생이 받아야 될 절차를…….
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다시 우리 직업기술교육원에 다니는 수험생들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학생들은 매월 교육비 보조를 받습니까, 정부로부터? 이런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술교육원은 국비 과정, 노동부 과정과 서울시 과정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안다니까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그런데 노동부 과정은 지원금이 나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다른 얘기 마시고, 내가 묻는 것만…….
자, 김정태라는 교육훈련생이 있는데 그 김정태라는 훈련생이 내일배움카드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한테 매달 20만 원, 최고가 20만 원이니까, 보통 15만 원에서부터 20만 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비용을 받습니까? 교통비 보조를 받습니까?
아, 이거 뭡니까? 이거 아무도…….
이게 무슨, 이래갖고 교육생한테 애정이 있고, 그 애정이 내일배움카드인지 그거 파악 하나도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이거 자료로 좀 제출 한번 해 주시고,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이건 우리 김재진 과장께서 책임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런 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아니, 내가 가르치는 내 학생들과 내 제자들인데 이렇게 무관심해서야…….
이건 국가적 제도 아닙니까?
자, 김재진 과장님, 어쨌든 내 질의의 핵심은 국가의 기본제도와 복지혜택을 어떻게 기술교육훈련원, 서울시 산하기관의 우리 훈련생들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못 받고 있는 거고 지원금도 못 받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 수립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까지 뭐가 문제냐 하면 헤어나 봉제나 이건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모델이 없어서 못 준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다 있더라고, 내가 확인해 봤더니. 이것도 국가에서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 건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전 과정을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후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김재진 과장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앞으로 나오실 때는 미리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냥 구경하러 온 거 아니시잖아.
다음은 중도탈락률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부기술교육원에 제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중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도탈락비율이 평균 35% 정도 되고요. 그렇지요. 중도탈락비율이 국비가 35% 정도 되고요 가장 심한 건, 중부는 국비양성과정도 수료율이 16%밖에 안 돼요, 시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다들 공통적인 내용이라서 굳이, 거의 기껏 한 50% 정도가 수료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시비과정 자체는. 그래서 보통 중도탈락을 하기 위해서 제적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서울시로부터 지급받는 표준훈련비는 재학 훈련생 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걸 매월 단위로 받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수령을…….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분기별로 수령을 합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김정태 위원 원장님, 이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내용 다 아시는 거니까. 이걸 보고를 지연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 부당 수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부만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김강열 원장님, 크게 무리가 없는 거지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동부 원장입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중도탈락률이 평균 8%입니다. 8%이고, 예산은 분기별로 받고요. 그 탈락한 사람은 시에서 그날그날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한다고 예산을 더 받거나 덜 받고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김정태 위원 원장님, 그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요, 이것도 우리 중부에서 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동부의 단기과정에 500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40명이 탈락했을 거예요.
○김정태 위원 40명이 탈락을 했는데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8%지요.
○김정태 위원 지금, 아, 수료자 대상이구나…….
40명이 탈락됐습니다. 맞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저희는 평균 8%입니다.
○김정태 위원 정규과정 같은 경우에는 88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그게 1,480명에 88명이니까 8% 정도 됩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게 1,800명으로 따지면 130명 정도, 140명 정도 탈락됐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8% 내외입니다.
○김정태 위원 이건 제가 2018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10% 정도 탈락했습니다.
어쨌든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 중도탈락의 문제 자체를 가지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이해는 간다고요. 그거 아니면 표준교육훈련비 10%도 못 받고, 딱 60% 받아가지고 그거 아니면 운영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 문제 자체는, 인사위원회는 우리 정영석 원장님 취임 후에 이루어진 거지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저번 감사 지적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김정태 위원 아니요, 됐고. 해결은? 올 6월에 있었던데…….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해결도 제가 오기 전에…….
○김정태 위원 오기 전에 했습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김정태 위원 그 이후의 조치, 그냥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냥 조치 안 취했습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그다음 저희가 출결사항이나 교육생들의 중도탈락에 대해서 시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 사례가 2016년도 내부고발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무부장께서 견책처분을 받으셨어요. 2018년도 2년 만에 또 일어났어요. 이번에 인사위원회에 올라갔더니 견책을 인사위원회에서 감형을 시켜줘요, 불문경고로. 과연 이런 조직이……. 우리는 공적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어느 학원에서, 제가 그쪽 그런 학원에서 직업학교에서 그랬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 조치사항은 확실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조치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중부교육원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시내 도심에 훈련소가 다 되어 있는데 제가 각 원장님께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 요구하는 건의사항들, 꼭 필요한 사항들 두 가지 내용만 작성하셔서 예산심의 전까지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부교육원에서는 좋은 캠퍼스를 유지하고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들 많으셨는데 입구의 주차장을 지하로 집어넣으면 큰 비용은 안 들 것 같습니다. 그걸 지하로 집어넣었을 때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하나 플러스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직업교육훈련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희망을 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운영 자체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기술교육원 경쟁률 1.9 대 1,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외되는 장년층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의 직업교육을 위해 4개의 기술교육원을 권역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이렇게 민간기관에 맡겨서 운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만 15세 이상 미진학ㆍ미취업 청년, 실업자 등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최근 3년간 교육 수료율은 88%이고 취업률은 59%, 4개 교육원이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현상은 이런 걸로 대충 집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으로 기술교육원의 올 상반기 교육생 모집 결과는 3,274명 모집에 6,37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평균 1.9 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선발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데 최근 3개년도 50대 이상 선발인원 비율을 보니 기술교육원별로 20~48%까지 굉장히 상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남부기술교육원의 경우는 작년 13%에서 올해 40%까지 크게 향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님.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나이가 좀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과정의 특성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대책 과정으로 운영했던 요양보호사라든지 건물보수 이런 단기과정들을 나이 드신 분들이 선호하면서 단기간 교육을 받기를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늘어난 비중 때문에 연령대 평균이 좀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김달호 위원 요양보호사나 건축…….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건물보수입니다.
○김달호 위원 건물보수는 단기과정이 몇 개월 과정입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요양보호사는 3개월, 건물보수는 6개월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현상이 중부에서는 2019년도 올해는 타 교육원에 비해 장년층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와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 장년층의 선발인원수를 보니 학과별로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부원장님.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특별히 저희가 연세가 많다고 입학에서 피해를 준 적은 없습니다.
○김달호 위원 연세가 많다고 피해를 줬다는 게 아니고 장년층 선발인원이 이렇게 한두 명에 불과한데 장년층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장년층 특화 학과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년층이 많이 선호하는 요양보호사 과정은 저희가 계속 1년에 세 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학과별 자료를 보면 패션디자인, 서버응용, 조리외식, 헤어&뷰티, 컴퓨터그래픽디자인 등 50~60대 비율이 학생 수의 10%도 차지하지 않는 이런 학과들이 많이 있어요. 학과 개설 프로그램에 있어 장년층이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잘 아시지만 최근 조기퇴직자 비율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도 약 41만 명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60만 2,000명으로 몇 년 사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 평균수명은 잘 아시겠지만 점점 더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세 이상 이런 장년층의 입학기회를 좀 확대해야 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년층 학과 개설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다음번 입학생 선발 때는 저희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아까 남부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장년층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학과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꼭 젊은이들만 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또 평균수명이 늘다 보면 장년층들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세계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노인이라고 칭해야 될 연령대가 80이라고 그래요. 우리 현재 보면 65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학과 개설하는데 장년층이 소외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학과 개설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다음은 북부기술교육원 이전 문제, 행감 자료 2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북부기술교육원은 1990년도 상계직업훈련원이 최초로 설립되고 이후 명칭을 상계직업전문학교로 해서 현재 2012년부터 통합적으로 이렇게 기술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기술교육원이 위치한 상계동이 지난날에는 굉장히 외곽지역이었는데 지금은 통계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0여 년 전 상계동 개발할 당시만 해도 동양에서 가장 큰 아파트단지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기 현장에 가보지 않았어도 위치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기술교육원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특히 중계센트럴파크 주민의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박원순 시장의 8만 호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지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작년에 저희에게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이유가 자동차 도장 관련해서…….
○김달호 위원 자동차 도장?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이게 아무래도 냄새나 페인트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북부가 기계류 종류 관련된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음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시설도 노후화돼 있고 해서 북부기술원 자체를 지금 이전하려고 올해도 계속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대응 부지를 못 찾아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가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지금 현재는 주요 민원들은 상당부분 많이 해소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과정이나 교수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위 분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자동차 도장기술의 페인트 냄새라든가 그런 공해는 그렇게 많은 비용 안 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그래서 실내로 집어넣었고요 실내에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현재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같은 단지에서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또 우리가 이전을 한다고 대체부지가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이런 대체부지 자리인 경기도 쪽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역시 그 지역도 주민들의 주거시설에 다 인접해 있는 지역들인 것 같아요. 특히 재활용품처리장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서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그 북부가 있는 자리에서?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아파트 말씀하십니까?
○김달호 위원 아니, 대체부지 자리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직 후보지는 부정적으로 이전이 보류되어 있는데 두 군데 정도 대체부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전부 저희가 가서 보았고 서울시에 저희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한 군데는 장소가 약간 협소하고 좀 중심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한 군데는 다른 서울시 산하기관 부지라서 거기와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전을 한다 할지라도 또 이전을 하게 된다면 직원들이라든가 교육생들의 출퇴근 문제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그래서 서울시도 지하철역 가까운 쪽으로 부지를 지금 계속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현재 대체부지로 논의되는 신내2지구 주변의 아파트도 물론 다 지금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대체부지로 거론되는 곳도 지금 현재 센트럴파크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양주시 일대 어디 아파트가 안 들어선 곳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김달호 위원 그렇다고 또 학생들 문제라든가 직원들 문제도 있는데 산속 깊이 들어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원장님께서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도 좀 사전에 어떤 지역이 정해지면 관심을 가지고 사전답사도 해 보시고 그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그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자원회수시설 내 공원부지는 상계동 727에 있는데 거기하고 이격거리는 얼마나 되죠?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차로 10분 내외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거기도 역시 주변이 다 아파트단지잖아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아파트단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 한 가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는 것 중 하나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와 관련된 실습장을 따로 외곽에 빼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달호 위원 실습장을 또 따로, 현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생들의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자동차 도장 문제라든가 용접 문제 이런 것은 빛 광선은 외곽으로 빠지면 차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민원도 중요 하지만 학생들이나 직원들이 용접 과정에서 보는 빛 광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분들도 교육을 받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지 꼭 아파트 주민들만의 민원인 빛 광선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부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내부 학생들이나 직원들의 건강 문제도 생각하셔야지 꼭 민원 해결만 최선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유념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북부기술교육원 이전 문제가 이렇게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이렇게 결론은 나지 않고 보류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기술교육원 직원과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의 문제, 우리 직원들의 문제도 역시 그 안에는 그분들도 민원인이라는 마음가짐을 우리 4개 기술교육원들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신중한 결론을 더 내리셔서 현장도 자주 가보시고 원장님께서는 그러셔서 앞으로 이전문제가, 아직은 미확보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런 선정이 됐을 시에는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아,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기술교육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기능이 확대돼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통합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작년 전반기에도 통합기관에 대한 얘기도 얼핏 있었고 여러 가지 모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관이니만큼, 그리고 서울시에 위탁업무가 대단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술교육원에 관해서 서울시도, 저희도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따로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북부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17페이지에 보면 총 급여현황을 제출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연봉, 수당, 상여금 나와 있는 것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성과금이 있는데 이 성과금은 수당, 연봉, 상여금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저희 북부기술교육원이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을 못 하다가 작년말에 한 번 지급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아니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117페이지에 연봉, 상여금, 수당 표시되어 있는 것에 성과금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별도인지를 질문드렸습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여기에 상여금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의 성과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임종국 위원 지금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2017년에는 성과금 지급이 없다가 2018년에는 한 네 분 정도 했다가 올해는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동안에 별로 혜택이 없었으니까 올해 이렇게 많이 지급하셨다는 얘기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그게 올해 2월에 운영법인이 바뀌면서 그전 법인이 아마…….
○임종국 위원 그전 법인에서 한 겁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잉여금이 좀 있던 것을 정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은 몇 월부터…….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임종국 위원 3월부터 시작을 하셨죠?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임종국 위원 여기 119페이지에 보면 성과금으로 지금 원장님이 아니라 이전 원장님인가 봐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4,400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단히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여기 있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임종국 위원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팀장이 연봉표에 나와 있는 몇 급 상당에 해당됩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팀장이 6급, 7급 사이입니다.
○임종국 위원 6급, 7급 상당입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팀장급 중에도 보면 꽤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여기 가장 많이 받으신 분 있지요? 김재복 원장님보다 더 많이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이분이 전임 법인에서 행정실장을 했던 분이고요 저희 지난번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금액의, 돈의 출처가 서울시 예산이 아니라 지산맞 쪽에서 나온 돈을…….
○임종국 위원 어디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지산맞 쪽.
○임종국 위원 지산마트?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국비과정에서 나온 잉여금을 가지고 아마 이 전임 법인이 법인 인수인계하기 전에 잉여금을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직원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올해 3월부터 법인이 바뀌었으니까 올해 1월부터 3월 이 3개월 동안에 지급됐다는 얘기인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작년 12월부터 1월, 2월에 걸쳐서요.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장님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사항이라는 얘기고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제가 오기 전에 집행된 내용입니다.
○임종국 위원 3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그래서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이어서요 그걸…….
○임종국 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세 번째 분은 어떻습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세 번째 이분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875페이지에 보면요 이분들이 징계받은 사람이에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한 분은 정직 3개월, 6개월을 두 번 받았고요, 3월에 징계받고 9월에 징계받고. 또 한 분은 9월에 징계받아서 정직 6개월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과금은 제일 많이 받았어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유병열 팀장 같은 경우 징계사유는 제가 3월에 와서 필요에 의해서 업무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불응해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았고요.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분도 작년 12월부터 3월 사이에 받으신 거예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맞습니다. 모든 저희가 지급한 성과급은 작년 12월과 올해 1, 2월…….
○임종국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종국 위원 다른 분들도, 그러면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게 전부 12월에서 3월 사이에…….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앞의 법인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임종국 위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시죠?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제 입장에서도,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우리 권수정 위원님 요구자료 1023페이지에 보면 2017년에서 2019년 성과급 지급내용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예산 쪽으로 보면 성과급이 지급되지는 않았고요 이게 국비과정에서 남은 잉여금으로 지급된 거라서 자료를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국비와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지원 비위혐의로 지금 정직이 되어 있는 거고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정직상태인 건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정직상태에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정직으로 일단 징계가 끝나면 복귀를 하겠네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저희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현재 고소ㆍ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서 추후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이 앞의 위탁기관이 어디였죠?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능력개발원입니다.
○임종국 위원 거기서 지금 남부 용역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서울시의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지금 방금 질의드린 거 내용 들으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임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그래서 지금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고요 관련 자료들도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같이 공유를 한 상태입니다. 감사결과는 아직 최종 의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앞에 위탁을 수행했던 기관이 지금은 용역입니다만, 정식 수탁이 아니고. 지금 남부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위탁할 당시에는 이 내용을 몰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아마 그건 사후에, 수탁시설ㆍ노무 담당기관으로 선정된 이후에 그 의혹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일단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하고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다 한번 파악한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다른 데는 아직 자료를 안 받았고요 아마 제출하실 예정일 텐데, 지금 우리가 이전에 임시회 때도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향후 운영계획을 변경할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중에 이것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고, 또 문제가 있었을 당시에 관계가 됐던 분들이 또 다른 기관의 용역을 맡으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는 되지 않아요.
과장님은 이해가 좀 가능하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그런 부분들은 선정과정에서 만약에 사실이 밝혀졌었다면 감안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국 위원 앞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실 텐데 좀 감안을 해서 향후에 그 운영계획을 어떻게 변경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같이 상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좀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고려하셔서 저희 위원들하고 각별하게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남부 먼저 여쭐게요. 이춘구 원장님께서 답변을…….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채인묵 위원께서 요양원 직원의 기숙사건물 무상사용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아, 저쪽에 계시죠.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네, 대강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간략하게만 설명 주시겠습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네, 처음에 법인에서 기부채납으로 받았던 자산인데 이걸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유료화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걸 외부 견적을 통해서 비용을 연 371만 원 정도로 잡고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이미 통보가 돼서, 서울시에서 저희는 통보를 받고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작년 사무감사 때의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리면 그때 남부기술교육원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요양원 직원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셨고, 특히 그중에서 저희가 남부기술원의 기숙사임에도 불구하고 엘림의 다른 시설인 요양원 직원들이 이 남부기술원의 기숙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정확하게 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멀기 때문에 지금 기술교육원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직원분들의 사용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바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 이후에 특정감사 결과 2018년 11월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그때 조치계획으로서 쭉 나온 것들도 보면 공유재산사용 수익허가 신청 안내 공문발송 등 해가지고 사용허가 검토 승인을 했고, 요양원 직원에 대한 사용료 부과 또는 관련부서 협의요청이 있을 시 재산변경을 통해서 검토하겠고, 기술교육원 직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사용승인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그건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저는 전체를 같이 묶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게 2018년 11월에 나온 조치계획서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경제정책실 2019년 10월 11일 계획서를 좀 전에 남부기술교육원 원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계획서를 들으셨는데, 남부기술교육원의 취업규칙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거기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 숙소나 편의제공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취업규칙을 간략하게만 설명주시겠어요?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처음에 입사해서, 원장 예하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데, 7년까지는 무상으로 살게 하고 또 그게 지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고 그게 끝나면 퇴소한다 이런 규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을 알고 들어와서 취업규칙을 다 적용받아왔던 직원분들한테 갑자기 지금 사용료를 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네.
○권수정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작년 2018년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진행되어오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 총 30호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중 20가구가 현재 살고 있고 남부기술교육원 직원이 16호, 그다음 그 옆에 안에 들어있는 엘림요양원 4호 이렇게 해서 20집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기에는 정말 이건 아니라고 어려움을 호소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행정적인 절차가 서울시와 협의돼서 진행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긍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권수정 위원 협의가 된 건가요?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많은 공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협의가 된 건가요?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아니요, 합의는 하지 않았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어려움을 안고 살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권수정 위원 2018년도 계획서랑 2019년 10월 지금의 내용은 좀 많이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죄송합니다. 제가 2018년 계획서는 못 봤고 이번 10월에 보고하는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게요. 변경된 내용, 사유 관련해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권수정 위원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단협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취업규칙 같은 것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협의라는 이름으로써 강제되고 있는 내용은 대단히 심각한 거거든요. 특히나 기술교육원 중에서 서울에 존재하지 않고 이것은 경기도에 지금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서울시민이신 분들에게 이런 숙소 제공이나 교육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들의 일정 정도는 서울시가 감내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부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관리자들의 전횡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 분들의 숙소 관련된 것까지도 이렇게 불안정하게 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후 조치계획과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긴밀하게 저희 위원회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때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업무 관련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잘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다음은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성과평가 그다음에 산업수요 이런 것들을 보아서 구조적으로 학과나 이런 것들을 재개편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그 계획서의 근거가 되는 게 무엇이냐는 것들을 확인하고자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고, 아마도 얼마 전에 그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10 월에 기술교육과 관련된 서울시의 연구용역 내용을 많이 바탕으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또 자체적으로도 계획서를 꼼꼼하게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네 분이 다 앉아계시니까 어느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까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좀 봤어요.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훈련과정 신설, 그다음에 성과평가 실시로 하위 10% 학과를 통폐합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된 것들을 보았는데요. 이게 정말 내용적으로 지금 시대를 담고 또한 하위 10%를 통폐합시키면서 정말 제대로 된 학과들로 개편을 했나 하고 4개 기술교육원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부기술교육원부터 좀 여쭤볼까요. 컴퓨터광고디자인(주간)하고 디지털콘텐츠디자인(주간), 스마트웹디자인(야간)하고 디지털콘텐츠디자인(야간)은 어느 정도가 달라지는 걸까요? 동부기술교육원 이번에 변경된 내용 두 가지 여쭤보는 겁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동부기술교육원장입니다.
권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과 개편은 저희들이 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4개 기술교육원하고 전문가분들로 구성된 통합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상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산업수요라든가 성과평가라든가 용역 이런 것을 백데이터로 해서 하위 10%를 통폐합을 한다든가…….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대에 맞는 그런 흐름에…….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여쭤본 거고요. 학과 개편 절차와 관련해서는 성과평가 실시하고 나서 학과 통폐합에 관해서 고민하고, 그다음에 신규 학과 개설하는데도 수요조사, 산업체ㆍ기업체 다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통합운영위 개최해가지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보실 때 과연 그러면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컴퓨터광고디자인, 그다음에 스마트웹디자인과 디지털콘텐츠디자인이 얼마나 다른가를 여쭤본 것뿐이고요.
중부기술교육원 다시 여쭤볼게요.
현행은 헤어&뷰티예요. 개편안은 헤어뷰티예요. 정규는 현행 주얼리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 주얼리캐드디자인이라고 캐드 조금 들어갔어요. 변경, 한국의상도 주간 6개월에서 주간 1년으로 변하고, 웹개발응용소프트웨어가 모바일응용소프트웨어로 변경됐어요. 이건 얼마나 달라지는 걸까요? 지금의 산업수요를 반영하고 서울시의 기술교육원으로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학과를 만들겠다고 현행에서 개편한 내용들이 이건데 뭐가 달라지는 거죠?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저희 교학이랑 담당 선생님이랑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선생님 말씀이 교육커리큘럼에 변화가 있고 이걸 넣고 빼면 여기에 따라서 과 이름을 바꿔 주십시오라고 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권수정 위원 원장님의 답변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죄송합니다.
○권수정 위원 잘 모르신다는 답변을 여기서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북부기술교육원 볼까요? 현행 스마트멀티미디어전자책에서 디지털출판편집디자인으로 변경했네요. 건축시공이 또 신설됐습니다. 북부는 따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할 건데요 변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확대된 것들이 산림관리 뭐 전산회계, 직업상담사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것은 통합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의견을 내십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권수정 위원 이게 필요하고 이게 서울시의 산업정책을 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변경된 내용이 그러면 어떤 확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저희 북부가 말씀드린 대로 기계종이 중심이었던 기술원이었는데요, 산업수요를 보면 건설 그다음에 조경 이런 쪽에 지금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신설한 겁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그건 북부의 기준으로 신설을 한 건가요? 서울시의 산업구조와 학생들을 고민에 놓고 본 것이 아니라 북부의 특성에 맞춰서?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아니 그게 서울시민들의 요구…….
○권수정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과연 지금 기술교육원들의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취지에 맞춰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복지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서울시 예산을 잡아서 미래에 그래도 일자리를 하나씩, 좀 더 제대로 된 일자리에 취업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담아야 되는 곳이 이 기술교육원인데 과연 그런 문제점과 요구를 담아내는 개편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면 정말 안의 내용이 바뀐 게 별로 없는 게 개편안이라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번만의 문제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고, 이건 전체적인 기술교육원의 운영과 관련된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이 여전히 잘 안 잡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나 북부 같은 경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기계 위주고 과목 자체가 조금 더 예전에 수요들이 많이 넘쳤던 자동차 이런 쪽에 많고, 그래서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과를 좀 더 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산업 트렌드와 서울시의 여러 가지 포용정책과도 맞고 일자리에 여성들의 진출도 워낙 넓어지고 있는 속에서 담아야 됩니다 하는 걸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북부의 여성 비율을 보면 2019년도에도 8.7%만 여성입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90% 넘는 분이 남성이고, 그런데 학과를 또 봤어요. 학과를 들여다보면 북부기술교육원 학과에 여성이 참여하지 못하는 학과가 대단히 많아요. 공조냉동시스템, 자동차도장, 자동차차체정비, 전기시스템제어, 플랜트용접 등등에는 아예 한 명의 여성도 참여율이 없는 학과가 너무나 많고 또한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확과조차도 그런 고민들이 전혀 없습니다. 1년간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올해 시행한 사업계획은 작년에 전임 원장님께서 확정해서 시행한 거고요. 제가 와서 올해 저희 나름대로 고민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시스템 자체에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사실 현재 교직원분들의 신분 문제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래도 가장 충격 없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나름대로 많이 했고 현재 서울시 담당과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협의를 진행하시는 과에 협의내용이 있으신 건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권수정 위원 어떤 협의내용이 있어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과를 없애고 한 과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교육원 자체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은 큰 그림으로서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도 보면 학과 중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여성친화적으로 여성의 접근을 늘릴 수 있는 것이 그 학과 내에서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시공 말고 조경관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분야만 조금 달리한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조경분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안 담으신 거잖아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하시던 것이 있어서 이 비율을 늘려 주십사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큰 그림으로서 우리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개 기술교육원에 동일하게 작년에도 저희한테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성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드려왔습니다. 의원의 말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스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1년 내내 저한테 제출하는 자료에, 우리 행감에 내는 자료에 여성과 남성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앞으로 자료 제출 시 그것을 유념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유념해서 제출하신다고 하셨죠? 4개 기술교육원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서 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질의로 넘기겠습니다, 나머지는.
○부위원장 채인묵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이르지만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성함을 표기하지 않고 김○○, 장○○ 이렇게 나오는데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름을 명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조치를 받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4개의 기관 전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지금 한 30년 전부터 4개의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원별로 그러니까 별도의 수탁법인이 운영을 하면서 교육원별로 조직구조하고 업무수행 체계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과 직급 구성에서도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 비율이 높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여기가 중부기술교육원이니까 중부 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러니까 실무자보다는 관리자 비율이 높다는 거죠.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33명 중에 6명…….
○권영희 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은 현원 총 48명에 교수인력 30명 제외하고 원장님을 포함한 관리직이 7명이고 실무자가 11명, 또 중부교육원은 현원 총 35명에 교수인력 열아홉 분을 제외하고 원장님을 포함한 관리자급이 8명이고 실무자가 8명, 또 남부교육원은 현원 총 35명에 교수인력 20분을 제외하고 원장님을 포함해서 관리자급이 6명, 실무자가 9명, 또 북부교육원은 총 44명의 교수인력 26명을 제외하고 원장을 포함한 관리자급이 10명이고 실무자급이 8명, 그래서 실무자에 비해서 관리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팀장님급이 실무자이신 거죠?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기관별로 조직과 직급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동부 같은 경우는 원장님 계시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센터장님, 행정실장님이 그다음 단계로 있고 또 공동훈련센터, 산학협력팀으로 해서 팀이 4개로 구성되어 있고, 또 중부 같은 경우는 원장님 계시고 혁신기획관 이번에 새로 원장님께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혁신기획단 TFT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다음 단계로 교학부ㆍ공동훈련센터ㆍ총무부가 있고 그다음이 학과ㆍ취업팀 이렇게 쭉 있고,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는 원장님 계시고 그 밑에 학사운영위원회ㆍ교육원운영위원회가 또 있고, 그 밑에 관리부ㆍ교학부ㆍ학과가 있고, 그 밑에 총무팀ㆍ회계팀ㆍ시설팀 이렇게 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북부 같은 경우도 원장님이 계시고 밑에 교육원운영위원회 그 밑에 교학처ㆍ공동훈련센터ㆍ행정실이 있고 그 밑에 9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4개의 기관이 수직적인 체계가 되어 있어서 한 4단계를 거쳐야 의사결정이 된다든가 높은 관리자 비율 때문에, 보고하고 의사결정이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임금지급 현황을 보면 동부하고 중부하고 북부는 4급ㆍ5급ㆍ6급ㆍ7급ㆍ8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지금 6급이 팀장급이죠?
지금 북부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7급이 실무자고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꼭 7급은 아니고요 최근에 뽑는 직원들은 다 연봉제로 뽑아서 급수를 안 주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 행정감사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임금지급 현황을 보면 6급하고 7급의 임금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지금 북부 같은 경우도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기술교육원에서 과장과 대리 간의 임금격차가 크고 6급과 7급 간의 임금격차가 커서 일반직원하고 관리자급 직원 간의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원 별도로 연봉이나 수당체계가 또 상이해서 서울시로부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간 에 편차가 되게 심화돼서 이것이 교육생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부기술교육원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입니다. 교육원마다 시작연도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직원들 채용해서 저희 동부는 아직 비교적 젊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북부의 경우에는 근무연수가 높은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부에도 그런 근무연수가 오래된 직원들이 전부 다 1차 한번 퇴직을 하고 젊은 직원들이 와서 그런 격차가 조금 있고요. 북부는 아직도 호봉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 몇 년 지나면 다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시도 거기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서 장차 전부 다 연봉제로 될 것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임금지급 현황을 보면 총 급여를 평균했을 때, 현원 대비해서 평균했을 때 동부가 중부나 북부보다 높거든요. 그게 아마 호봉제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동부는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인데요. 다른…….
○권영희 위원 아, 북부가 호봉제죠?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권영희 위원 지금 북부하고 동부는 높은 편이고 중부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술교육원이 임금지급 상황도 평균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나고 남부도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부하고 북부가 높은 편이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남부하고 중부가 낮은 편이라서 이런 부분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집행부하고 의논해야 될 얘기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기술교육원에서도 건의하고 계신가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시청 주관과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형평성에 맞도록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입니다.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차차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남부기술교육원은 직급을 원장ㆍ부장ㆍ차장ㆍ과장ㆍ대리ㆍ주임ㆍ담당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4개의 기술교육원에 근무하는 분들도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다고 느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을 4개의 기술교육원장님과 집행부가 논의를 같이 해서 이런 직급의 통일성 또 임금지급의 균일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저희 남부도 사실은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흐름이 약 30여 년 동안 그런 직급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행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새롭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새로운 과정이나 새로운 연령대들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면서 차차 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떤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하는 이 있음)
2018년 일자리정책과 지도점검에서 중부기술교육원이 운영ㆍ직제ㆍ복무규정을 개정하고도 시에 보고하지 않아서 주의조치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유념해서 앞으로도 잘 진행해 주시고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기술교육원 규정 현황을 보면 지금 동부기술교육원은 규정집 자체가 없고요 그냥 학칙ㆍ취업규칙ㆍ규정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개 정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중부기술교육원은 49개의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규정집을 중부ㆍ남부ㆍ북부는 갖고 있는데 동부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유가 뭐죠?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동부 원장입니다.
그 규정집이라는 것은 각각의 규정을 철하면 규정집이 되니까, 크게 묶으면 집이라는 게 규정집이 되니까 취업규칙이나 그걸 정리해서 규정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취업규칙ㆍ규정 그렇게 한 6개밖에 없고 중부는 49개나 되고 또 남부는 31개 북부는 24개 이렇게 규정들이 다 각각 달라서 이런 부분도 원장님들께서 네 분이 집행부하고 의논하셔서 이 규정도 통일해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은 어렵나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계속 질문을 해야 돼서 그래요. 올 때까지 계속 질문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빨리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렇게 오래 걸릴 자료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해마다 놀라는 건 뭐냐면…….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가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됐죠? 누가 담당합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각 기술교육원 별로…….
○위원장 유용 각각 다르지만 누가 한 사람이 통합해서, 위원회의 형식이 좀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조속히…….
(「지금 중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고 있습니까? 좀 조속히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준형 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보통의 보고서에는 뭔가 비전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이런 게 나아지고 있다 이런 게 보통 업무보고서에 올라오는데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요. 그나마 동부하고 중부는 그래도 뭘 하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데 나머지 기술원은 아예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술교육원이 어쨌든 간에 인재들을 육성하는 기관인데 인재들을 육성하는 기관이면 여러 가지 인성에 대한 거라든지 사회봉사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도 좀더 체계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술교육원에서 실제로 기술을 습득하고 취업하시는 분들이 함께 가지고 가야 될 게 인성이라든지 사회봉사, 사회환원 이런 것들도 함께 포함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똑같이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 기관은 참 잘하고 있고 나머지 2개 기관 중 1개 기관은 별로이고 1개는 아예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부분 경복대학교, 명지전문대, 한국능력개발원 뭐 이런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기술만 가르치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원장님들이 훈련생들 또는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이 어떤가요, 실제로?
고개를 가장 많이 끄덕이신…….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인성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준형 위원 인문학 강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준형 위원 뭐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저희들이 특강을…….
○이준형 위원 특강이라는 걸 받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거잖아요, 교육기간 중에. 그런 거 말고, 실제로 교육시간 중에 봉사활동들을 같이 하거든요.
학과들이 있잖아요. 학과들이 있으면 학과들과 연계된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에 사회봉사도 하고 그것들을 환원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또 교육받는 원생들도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자아도 찾아갈 수 있고 한 건데 동부기술교육원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조리학과는 복지관에 가서 조리를 하고, 전기계측은 또 관련된 수리 같은 것들을 해 드리고 있고 그런 식으로 연계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한식조리도 마찬가지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건축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남부 보면 헌혈하고 뭐 이런 거 해요. 그게 봉사는 아니잖아요. 학과와 연결되는 건 아닌 거고, 그리고 북부를 보면 북부도 헌혈 뭐 이런 거 하고요 무슨 정비조합 임원과 간담회 하고 축제 참여하고, 이게 봉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큰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재능을 기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 소속감도 느끼게 하고 교육생들이 그 안에서 자아도 찾고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비슷한 것 같아요. 2개 기술교육원은 참 잘하고 있고 2개 기술교육원은 계속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연장선이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서울시 감사 점검을 통해 밝혀진 비위사실을 보면, 북부 알고 계시죠, 어떤 건지?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중부도 알고 계신 거고…….
그러면 제가 이건 담당과장님께 한번 좀 질문할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체크가 돼서 다음에 수탁기관에게 페널티를 준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저희가 이번에 중부하고 남부를 새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하는데요 배점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위원회라든지 재무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페널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준형 위원 중부하고 남부면 엘림복지회나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이 들어올 경우엔 감점 요인이 있다, 페널티를 준다, 배점에서 제외한다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재정ㆍ회계, 인사 관련한 투명성 계획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예정이고요 또 말씀하신 기존에 지적된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비위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하면 감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 선정 시부터.
○이준형 위원 지금 공고 났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공고 나서 진행 중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26일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수탁기관이 2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수탁을 하는 기간에 생겼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이준형 위원 어떤 내용이냐면 대부분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재정적인 회계문제나 그다음에 채용 관련된 것 그리고 훈련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동일한 문제들이 똑같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일정부분 매뉴얼, 저희가 기조실 할 때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얘기했었지만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문제됐던 부분들은 페널티를 준다거나 다음에 이분들이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제한되지 않으니까 법인은 그냥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인사이동을 시켜서 문제 있는 사람만 뺐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국비니까 누구 친인척한테 월급을 많이 줘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나온다거나 비위사실이 발생되거나 직원들이 징계를 먹게 된다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삼아야죠. 그리고 그 기관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않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지침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기준이 나간 상태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반대로 잘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잘하는 기관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또는 죽 문제들을 보면 잘하는 곳은 늘 잘해요, 못 하는 곳은 늘 못 하고. 그런데 큰 차이는 없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또 그게 뭔가 성과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부서에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줘야 더 잘하려고 하고 보완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말씀하신 이번에 두 군데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채점기준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그것들을 좀 포함시켜 주세요. 제가 심의에 가서 느꼈던 건데 민간위탁을 할 때 법인이 와서 제안서에 있는 설명할 때 뭘 하겠다는 것들이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기준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뭔가 우리 법인은 이번에 수탁을 받으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이준형 위원 왜 안 되는 겁니까? 과장님 보시기엔 왜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반드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4개 기술교육원, 아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기술교육원마다 직원에 대한 직렬이 다르고 채용기준이 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겠는데 4개 기술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어느 한 군데 뭘 특화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렬도 다르고 급여도 다르고 채용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기술교육원마다 특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여기에 특성이 있습니까? 이 업무보고서에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나는 작년 것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아무런 특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달라지지도 않아요, 그냥 숫자 바꾸는 것 외에는. 취업률 바뀌고 뭐 바뀌고 그것 외엔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북부기술교육원입니다. 이게 2019년 2월 26일 저희가 업무 보고받은 자료고요 이게 오늘 보고받은 자료인데 교직원 직렬이 별정직 하나, 훈련직 넷, 훈련교수 스물여덟, 행정직 열다섯, 기능직 셋, 공동훈련센터 6명이었어요, 정원이. 그리고 이번에 받은 건 별정직 하나, 훈련교수 스물일곱, 행정직 열셋, 공동훈련센터 다섯 그래서 정원은 하나 줄었습니다, 여기서 단기과정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부서랑 상의를 하나요, 이렇게 직제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행정직이 열셋이 되면서 경영기획실장, 교학처장, 총무경리팀장, 대외협력팀장, 교학기획팀장, 교학운영팀장, 취업지원팀장, 팀원 6명, 대체근로자 1명 그리고 공동훈련센터장, 기업지원팀장, 홍보관리팀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다 간부화되었습니다. 아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지적 사항이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을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개편할 거니 뭐 해 달라 이런 게 나옵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공개채용 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절차는 없고 특별채용 하는 경우에는 저희 시하고 사전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에 채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교육원의 조직을 완전히 개편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이준형 위원 이렇게 개편할 때는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쳐서 개편을 하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기술교육원에서 부서에다가 우리 이렇게 개편할 건데 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일하는 행정직 13명 중에 7명을 간부로 하고 팀원은 6명, 공동훈련센터는 5명 중에 3명을 간부로 하고 팀원은 2명 이런 식으로 할 건데, 팀원이 간부보다 더 적은데, 그러면 기술교육원이 잘 돌아갈까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사전에 협의 안 하고 진행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당연히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이거 협의해 준 겁니까, 부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제가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형 위원 자료 요청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이 과정에 나왔던 공문을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제가? 기술교육원과 부서 간에 왔다 갔다 했던 직원 조직 관련된 공문을 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아서 어떤 과정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시면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한 번 더 확인해서…….
○이준형 위원 다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유용 기술교육원들 이렇게 공고가 났을 때 제안이나 프레젠테이션 할 거 아니에요? 그 제안했던 내용과 실행과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남부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우리 북부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통과했다 말이죠. 그거하고 서울시는 이렇게 하세요 하는 상충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유용 체크 못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위원장 유용 과장님 언제 오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전 과장이 누구였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김규룡 과장이셨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규룡 과장한테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전체적인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선으로 이렇게…….
○위원장 유용 얘기만?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통화를 하면서…….
○위원장 유용 남부는 어떻게 되어 있고 북부는 어떻게 되어 있고 중부는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면 돼, 이렇게 받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일단 저희 팀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용 팀에서 이런 걸 상의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상의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교육원별로 진행되는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교육원하고도 저희가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또 같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지금 4개의 기술교육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그 밑에 있는 직원들, 또 거기에 가는 교육생들을 생각하면 이건 좀 방대한 조직이죠. 이것은 어떤 룰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돼야 되고, 부적합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얘기해서 소통이 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뭔가 인수인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김규룡이 왔다가 언제 갔죠? 김규룡이 1년 반 있었나요? 1년 있었나요? 1년 정도 있었죠. 그다음에 김혜정 과장이 왔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최근에 전임이 김규룡 과장이셨고요 한 6개월…….
○위원장 유용 전전이 김혜정이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걸 보면 지금 우리 임기가 2년인데 1년 반 안에 세 번째 오신 거거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위원장 유용 그렇게 보면 흐름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인수인계가 되고 일이 정리가 돼야 되지 싶어요. 왜냐하면 예산도 많고 거기에 관계자도 많고 교육생도 많으니까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아마 우리 이준형 위원님이, 또 권영희 부위원장님이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여기 김강열 원장님 빼고 나머지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의 지역구가 동부여서 동부기술교육원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기술교육원은 개인적으로 몇 번 방문을 했었고요.
북부기술교육원은, 원장님께 여쭤보는데 환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나요, 북부.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실습 중에 유해물질들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성배 위원 얘기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거기가 VOC 수치 같은 게 얼마나 나오나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2017년도 저희 환경평가조사에 의하면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장 쪽에서 약간 휘발성이 조금 높게 나왔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환기에 대해서 거기에 VOC 수치가 문제되고 그런 건 아니네요, 휘발성 물질에 대해서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그게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냄새를 맡게 되면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거기에 대한 정화시스템이나 이런 건 있나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내부환기시스템을 새로 다 바꿨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내부환기로만 갖고는 안 돼요. 저는 정화를 여쭤본 겁니다. 정화시스템 같은 게 있으신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정화는 솔직히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네주민의 민원이 단순냄새나 휘발성 냄새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시는데 사실 서울시내 곳곳을 돌아다녀 보면 그런 판금, 도장업체, 자동차, 대기업에서 하는 것들도 주택가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봤어요, 기업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을. 그랬더니 거기는 활성탄이나 포켓필터 같은 것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화하는데 우리 교육원은 그런 정화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보셨나 봐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성탄이나 대기업이 하는 형태의 정화는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이성배 위원 왜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비용도 좀 알아보니까 활성탄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포켓필터는 반대로 해서 쓰고 하면서 1년에 한번 씩, 대략적인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할 때 비용이 1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사실 활성탄이라는 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지금 환기만 하고 있죠, 정화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 않고?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필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도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서 민원이 막 들어오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교육원보다 일반 사업체들이 더 양이 많은데도 그런 데는 그런 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관리의 부재인 것 같아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자세히 파악해서 현재 운영에 문제가 있는 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페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것을 쓰는지 모르지만 요새 자동차에 도색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그 뭐라고 그러지요? 휘발성인 거 안 쓰고 수성페인트를 많이 씁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약간의 특수화학, 니스 같이 반짝거리게 하거나 펄 같은 게 들어가는 특수한 용액에 관해서만 휘발성이 들어가는 것을 쓰고 나머지는 다 수성페인트를 쓴다고요. 옛날 같이 휘발성이 강한 물질을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런 재료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저희 기술원도 지금 수성페인트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주변에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가 않은데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는 주변의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온 것은 올해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많이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상당히 민원이 지금 잦아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정화장치를 단순히 안에 있는 공기만 바깥으로 뽑아내는 환기시스템 말고 정화해서 동네 주변하고 한 곳으로 어울릴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노력을 해 주시고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그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거기 계단에 있는 캐비넷이나 사물함 복도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치우셨습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부기술교육원, 원장님, 거기에 옻칠 있는 데서 나가는 복도 뚫은 것 있죠, 길?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네.
○이성배 위원 그게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거기 허가를 다 득하고 그걸 뚫은 건가요, 그쪽 통로 만든 게?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거기 농구장 쪽에 있는 나전칠기인가요 거기가, 체육관 앞에 있는 거?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네.
○이성배 위원 제가 보니까 북부하고 남부가 제일 지저분하더라고요, 교육원 환경이.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지금은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또 불시에 가서 살펴볼 테니까 그 부분들을 깔끔하게, 학생들이 있는 곳 넓다고 구석지에 쓰레기 방치하지 마시고요 싹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들을 살펴봤더니 남부기술교육원 2017년도 회계감사 내용보면 우수직원분들, 교수님들 해외방문 사례에 대해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아세요?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그것은 한참 전에 이루어져서 제가 정확하게…….
○이성배 위원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 2019년 3개연도 각 교육원마다 다 모으셔서 주요 해외연수 다녀오셨죠, 원장님들? 맞죠? 안 다녀오셨습니까, 중부교육원?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8월에 와서…….
○이성배 위원 원장님이 안 가셨으면 누군가는 가셨을 것 아닙니까? 다 갔다 오셨어요, 자료에 보시면.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아니요, 돌아가면서 원장님들이 가는 것 같고요 전체 원장님들이 가신 것은…….
○이성배 위원 아니, 원장님이 아니라 저는 교수님들이나 거기서 뽑히신 사례, 교원분들이나 교직원분들이 가신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갔다 오신 것을 보니까 2017도에 보면 임상병리실습실, 물리치료실습실, 피부관리실습실, 교육원에 이런 시설들이 있나요, 교육프로그램들이?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데 있습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 보면 덴마크랑 이쪽 노르웨이, 핀란드 이쪽 3개국 가면서 9일 동안 다니시는데 3시간 30분이에요, 기관방문이. 나머지는 다 무슨 식사, 체크인, 코펜하겐 출발, 지역 자연빙하탐방, 자연탐방 해 놓고 온난화 문제 체험, 3시간 30분 다녀요, 3시 간 30분. 그리고 2019년도에도 보면 미국, 캐나다 직업훈련제도 가셔서 캐나다에 학교를 방문하셨는데 항공실습실 이거 살펴보고 도입하려고 가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상 가신 겁니까?
그리고 ESL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SL 프로그램. ESL 프로그램 아시는 원장님 혹시 계십니까? 이거 ESL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ENGLISH를 제2외국어로 한다는 이민자 프로그램이에요, 이민자들 프로그램. 영어 못 하는 사람들 취업하기 전에 다니는 학교라고요.
지금 그런 것 기술학교 가서 살펴보시려고 가신 것 같은데 전혀 무관한 기술학교에 가서 보시고, 일정을 보시면 나아가라폭포, 오타와 이동, 몬트리올 이동, 식사, 체크인, 공항이동, 출발, 보시면 2019년도에도 세 군데 방문하셨어요, 세 군데. 이렇게 그냥 이런 데 어영부영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저희들도 얼마 전에 연수 갔다 왔는데……. 의원들이 만든 활동연구서예요.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이거 보다가 너무 그냥 프로그램이 별로인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저희도 유럽 가가지고 의원들 1인당, 제가 만보기로 재보니까 1만 8,000보 이상씩 걸어 다녔습니다, 하루에도 기관방문을 세 군데 이상 하면서. 다 저희가 직접 쓰고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적용할까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기술교육원 지금 2017, 2018, 2019년도 3개연도 다녀오신 이런 게 외유성 아닙니까, 관광이고?
아니, 기술교육원에 있는 걸 보고 와서 이걸 도입하겠다는 취지도 아니고 전혀 쌩뚱맞은,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보면 피부관리 이쪽은 또 폐지됐어요, 그 수업이 학생수 부족으로.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피부관리 이런 데 갔다 오고, 피부관리실습실.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우리 기술교육원들이 되는 데는 잘 되고 또 부족한 데는 부족하다고 아까 이준형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일단 뭔가 모여서 통합적인 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네 개의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3회, 2018년도에 3회, 2019년은 현재까지 빵회입니다, 빵회. 숫자로 0회.
아니, 머리 맞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말씀하신 데 동감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정해야 돼요. 시립대학교에 가서 학생들 무크 수업하는 거 보니까 강제성이 없으니까 수업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게. 분기별로 하든지 월 하든지 해가지고 아침식사가 됐든 저녁식사가 됐든 친목을 도모하든 자꾸 모여서 운영하고 기술체계도 신기술로 갈지 아니면 또 좀 뭐랄까 신기술은 아니지만 계속 유지해야 될 기술들이 있는 것들을 협의해서 교육원별로 나누든지 뭔가를 해야지 이준형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은 업무보고 방식으로 이게 나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기 화장실 가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 씌어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행복이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라고 씌어있습니다. 여기 학생들한테 뭘 갖고 뭘 즐기라고 할 건지 저는 진짜 이걸 보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주재하셔서 원장님들을 잘 설득하시고 원장님들 안 되면 찾아뵙고 의논하고 하셔서 우리 기술교육원이 잘될 수 있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자료가 오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부의 김강열 원장님, 동부는 연령대별로, 교육생이라고 하나요, 50대가 제일 많네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훈련생, 네.
○이호대 위원 50대가 제일 많은 이유가, 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동부교육원장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학과별로 사람을 선발할 때 젊은 사람 중에서 미취업자, 훈련을 끝내고 취업을 시켜야 될 사람을 우선적으로 충원하고 그다음에 부족할 때는 중장년층으로 갑니다. 우선적으로 젊은 사람을 제하고 40, 50대를 뽑는 것은 아니고요.
○이호대 위원 그런데 비율적으로 따져 보니까 40대가 300분 되고 50대가 한 440분 되고 굉장히 비율이 많은 것 같아서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저희들이 모집을 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디저트브런치과 같은 데는 30명 모집하는데 300명이 오기도 하고요 평균적으로 2.5 대 1 정도 되는데…….
○이호대 위원 2.5 대 1 정도 경쟁률이 있고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이 해야 될 데는 많이 안 오고 그것 참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니요, 전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걸 얘기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기술교육원이 사실은 비빌 언덕이죠. 취업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든 아니면 실패를 해서 다시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뭔가 재기의 기회가 되는 제2의 인생을 살든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해 주고 계신 거고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업 중인 분들도 야간훈련을 받고요. 저희는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졸업생 중에 68%를 취업시켰어요. 여하튼…….
○이호대 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 차례대로 여쭤보겠지만 그 취업 자체가 실질적 취업이 되었나요? 60%, 70% 또 50몇% 이게 전부 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그것은 요즘 고용보험에 가입한, 4대 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취업 숫자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그건 시에서…….
○이호대 위원 지적사항도 있던데요.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계약서, 근로계약서만 가지고도…….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옛날에는 직장에서 확인만 해 주면 됐는데 요즘은 시나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 면에서 다시 확인하겠는데 배운 과정과 연관해서 거의 다 취업을 하는 게 맞지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그게 아주 이상적인 답이죠.
○이호대 위원 이상적인 답이죠. 하지만 열심히 했지만 기회가 또 돼가지고 다른 직장을 얻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일부 있죠.
○이호대 위원 이것도 다 취업률로 포함이 되는 거지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저희들이 훈련을 하면, 교육보다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과 같은 데는 1년 과정이면 한식, 중식, 양식, 일식 4개 정도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6개월 과정은 2개 정도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취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관련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조리 부분은 대개 다 그럴 수 있고, 그런데 기타…….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아니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이호대 위원 다른 부분도 똑같다, 비슷하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가는 것은 예외적이라고 봐야죠.
○이호대 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관리도 계속해 주고 계신 거죠? 안정적으로 계속 일하고 계시는지도 확인을 하나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그것은 저희가 2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후관리를 그렇게 계속한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이호대 위원 보다 실질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미취업자도 사후관리하지만 취업자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사람을 뽑아 보니까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또 우리가 교육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느냐, 아까 많은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인성을 더 강조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문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취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걸 위임받아서 하고 계시는 이 일이 정말 공적 기관, 자치단체든 지방정부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꼼꼼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취업하신 규모나 이런 것도 다 지금 조사는 되어 있나요? 5인 이상, 10인 이상 회사 규모, 급여 정도, 지금 급여 정도는 사실 보면 월 150에서 한 250 이 사이의 직장에 들어가신 걸로 데이터가 나와서…….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저희들이 취업처에서 어떤 모집공문이 오면 그걸 전부 다 모든 교육생에게 똑같이 공지를 합니다, 장소는 어디에 있고 회사 직원은 얼마이고 연봉은 3,000이든지 2500이든지. 보통 가면 월 2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IT 분야나 이런 쪽은 한 230~250이고요. 처음 가서 1년 지나면 조금씩 올라가고요. 그래서 교육훈련생들이 다 압니다. 알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획일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쉬운 면은 아닙니다. 그거 관리하는데 또 전화를 잘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죽을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2의 삶을 살든 또 재기의 기회를 갖든 이 기술교육원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남부원장님, 마찬가지로 실질적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케어하고 관리해 주고 그렇게 노력해 주고 계신 거죠?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네, 저희 교직원 선생님들이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과정까지 추적해가지고 취업률을 전부 통계로 뽑아서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시고, 사실 여기서 더 주문하고 싶은 건 사설 교육원도 많이 있죠. 그쪽 관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학생 선발부터 시작해서 인원수 채우는 데 문제 있고 또 치열하게 어떻게 생존할지 취업률 제고도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상대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교육원은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하는 것 아니냐, 가만히 있어도 지원자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근무하는 교직원분도 행복하셔야 되겠지만 더 나은 취업을 지원하고 또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고 세심하게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데 남부원장님, 입학 정원이 2019년이 355명이에요. 그리고 355명이 채워졌고요. 그렇죠?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제 요구자료 보면, 구별로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여기에는 주소별로 320명으로 돼 있어서 차이가 한 30명 나고 전년도도 그렇던데 차이가 나는 건 뭐죠? 다른 기술교육원은 전부 다 그 숫자가 맞던데…….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통일시켜서 했는데 아마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관리의 소홀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하신 분들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런 데 좀 더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화활동비가 100%로 되어 있고 훈련수당 이런 것도 굉장히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비심사 때 또 다루겠지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죠, 훈련수당 이런 데?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훈련수당은 저희가 임의로 줄 수는 없고요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우선 선발하는 인원들만 훈련 수당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발 인원에 따라서 그 예산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선선발대상자가 적게 뽑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훈련수당에 교재비, 재료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그렇지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교재비나 이런 건 훈련비에 들어가고요 훈련수당이라는 것은 생계유지비하고 교통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교육훈련비 해가지고 나오는 실습재료비, 교재비, 검정료 등등 이것은 훈련수당이 아니라 교육훈련비로 별도로 잡히는 건가요?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통상 남부도 그렇고 동부도 그렇고 지금 중부도 그렇던데 교육훈련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남부도 그렇죠?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왜 줄지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확 줄지 않는 이상, 계속 느는 상황에서는 재료비도 늘어가는 게 맞고 훈련비가 느는 게 맞을 텐데 왜 줄어들까요?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정원을 서울시에서 협의할 때 다음연도 예산을 줄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올해와 같은 인원을 유지해 주더라도 모집률에 따라 또 그 훈련비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동부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동부원장님도 실습재료비 자체가 3억에서 지금 2019년은 아직 최종이 아니지만 1억 7,000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인원수가 줄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예산을 정원 책정된 대로 계속 안 주고 중간에 중도탈락자가 있거나 이러면 제하고 저희가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주는 게 맞습니다만 금년은 아직 9월까지만 있어서 작년과 별 변동이 없을 겁니다.
○이호대 위원 여하간 실습재료비를 예산을 받아서 중간에 중도탈락자든 먼저 취업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반납을 하든 그래서 주는 거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잔액은 반납합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주는 모습 보면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좀 이해가 가는데, 실습재료비든 교육훈련비든 학생들한테 아니면 교수님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은 꼼꼼히 확보돼서 양질의 교육도 받고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길 바라고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이호대 위원 이번에 중부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내구연한 지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비품을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던데 확인해 보셨나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제가 한번 총무과에 확인을 했는데 총무과 말은 저희 교육기자재는 최신 기자재로 교체가 되어 있고 책상이나 의자 등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용이 가능한 것들이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호대 위원 여하간 공히 네 곳 다 그렇던데 아마 우리 원장님들은 뭔가 한계를 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지고 가시겠지만 2007년도 컴퓨터 아니면 프로젝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사용이 안 되는 가운데 그냥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간 바꿀 건 빨리 바꾸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양질의 교육서비스 얘기했듯이 교육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라든가 이걸 좀 체크해서 예산의 한계가 있더라도 이건 바로바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요.
북부 백완기 원장님, 특별히 교육원에서도 안전교육지침이나 위기관리대응지침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비상시 뭐 이런…….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 되어 있나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특히 저희는 위험한 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용접이나 이런 과는 사실 사고위험이 큰 과가 있어서 절차가 돼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직원들이 다 공유하고 있고?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위기관리대응지침이든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안전교육이든 이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소방교육 하나밖에 없더라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의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는 그런 곳이니까 위기관리대응규정이든 안전교육지침이든 보다 정교하게 세워서 안전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중부로 가겠습니다, 중부.
정OO 교수님은 매년 견책, 감봉, 정직을 계속 당하셨네요. 징계자료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같은 이름으로 감봉, 정직, 견책, 이분은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잘 모르시나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정OO 교수 이렇게 나와 있던데…….
여하간 한번 확인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매년 감봉 받고 정직 받고 견책 받는 그런 모양, 모습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같은 분이 계속 똑같은 이유로 이렇게 지적받는 건 옳지 않죠.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장님은 모르시더라도 내부에서 아는 분 없어요? 내부에 계신 분도 다 바뀌었습니까, 중부?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아닙니다.
○위원장 유용 그런데 왜 답을 못 해요? 개인적인 일이라 답 안 하는 겁니까?
○중부기술교육원총무부장 신동운 총무부장입니다.
근무하면서 근무태도 때문에 한 번 그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료 간에 또 불화 때문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면 지금도 근무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중부기술교육원총무부장 신동운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원장님, 2015년 8월 28일 있고, 2016년 6월 8일 또, 2018년 3월 22일 또, 2019년 2월 1일 출장 시 복무 위반, 대체공휴일에 따른 공지사항 미숙지로 결석, 이러이러한 징계가 계속 있네요.
○위원장 유용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이분은 특별히 한번 만나셔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꼭 징계만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뭘 풀어줘야 될지 싶은데…….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그런 조치를 한번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아직 저도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온 것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4개 교육원이 공동으로 협업하는 프로젝트는 없습니까? 입학식은 몇 년도부터 같이 공동으로 입학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1, 2년 됐습니까? 어떤 분이…….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3년째 한다고…….
○이태성 위원 아, 입학식은 3년째 하고 있고요. 다른 예를 든다면 홍보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취업설명회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따로 특별하게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은 없으신지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동부교육원장입니다.
매년 3월 초에 시장님을 모시고 입학식은 지금 3년 정도 됐고요.
○이태성 위원 3년째 하고, 그러면 졸업식은 따로따로 하고요? 입학식만 공동으로…….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졸업식은 교육원별로 그렇게 별도로 하고 있고요. 졸업식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취업 현장에 나가 있고 그래서 많은 일시적인 인원이 그렇게 모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시에서 주관해서 4개 교육원 연수를 합니다, 전체 교직원. 연수를 1년에 한 차례 하는데 금년에는 10월에 충주에 가서 연수를 하고 특강도 하고 이런 걸 했고요.
○이태성 위원 그걸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고, 4개 교육원이 따로 교육원 나름대로 성과발표랄지 예를 든다면 어떻게 하면 졸업자의 취업률을 높일 것인지,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격증 취득률을 높일 것인지 하는 그런 발표회랄까, 우수사례발표회 이런 거죠. 그런 것 매년 계획하고 그런 건 없고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꼭 그런 이름으로는 안 해도 일상이 자격증 취득률 높이는 거고 일상이…….
○이태성 위원 그걸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어떻게 하니까 취업률이 제고되더라…….
그러면 취업박람회 같은 것도 따로따로 하고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최근에 시에서 하는 것은…….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성배 위원이 아까 주장했듯이 시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안 하니까 한 번도 회의가 안 열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올해. 작년까지는 그래도 한 세 차례 이루어졌다면서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이번에도 곧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곧 할 겁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상시적으로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그것도 안 되면 반기별로라도 4개의 교육원이 자체적으로 뭔가 조직을 혁신하고 서로 잘되는 부분을 갖다가 그때 남부인가 어디 보니까 소식지가 나오고 있죠?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남친소식지라고 해서 남부기술원 친절한 소식지 이런…….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원에서 잘하고 있는 사례를 갖다가 서로 전파하고 서로 이렇게 흔히 말해서 벤치마킹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좀 하고, 해외연수만 같이 갈 게 아니라 그런 국내연수도 같이하면서 발표회, 경진대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4개 교육원이 막 따로따로 경쟁하는 것도 아닌데 취업률 잘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더 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선의의 경쟁을 하지요, 뭐.
○이태성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인센티브 더 받고 그러겠어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선의의 경쟁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인센티브를 주시면 더욱 더 잘하겠지요.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정보교류가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그러시고, 위원님, 하나만 더 시에서 주관해서 4개 교육원 하는 게 요즘 최근에는 모집홍보를 저희들이 3 대 1, 10 대 1 가만히 앉아있어도 오는 게 아니고 다양한 채널로 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전광판 홍보를 해 준다든지 시의 각종 공중파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많이 해 줍니다. 해 주고 있고…….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내부에서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겠죠. 서울시가 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런 저런…….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그렇죠. 요구를 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를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하여간 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혁신하고 해서 서로 4개의 교육원이 협업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은 서로 소개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북부기술교육원장님.
보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426페이지에 보시면 물론 보유재산이 오래되면 법에 따라서 또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매각도 하고 또 처분하는 거잖아요. 폐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데다가 증여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매각을 2017년도에 보면 평가액이 192만 원인데 195만 원으로 평가액보다 처분액이 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차 평가액이 1,472만 원인데 2차 평가액이 432만 원으로 해서 7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네요. 그런데 이렇게 유찰이 되면서 물론 평가액이 떨어졌겠지만 이렇게 대폭적으로 평가액이 더 떨어진 이유가 궁금하고요. 이게 보니까 174종 976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한꺼번에 매각하는 건지 아니면 부류별로 아니면 취득연도에 따라서 매각하는 건지, 보니까 통매각하는 것 같아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한꺼번에 매각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 이거 통매각한 거예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네.
○이태성 위원 통매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게? 기계별로 유사한 것대로 예를 든다면, 뒤에 처분자산의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과별로 하면 공조냉동과에서 사용하는 게 있는가 하면, 물론 학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물품 목록별로 해야 되겠죠. 물품 목록별로 해서 취합을 해야만 공고할 때 평가액 대비해서 좀 금액을 놓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너무 이게 평가액보다 최고낙찰액이 너무 떨어지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매각하는 물건의 성질에 따라서 매입을 하려는 사람이 많은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실습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액은 많이 있더라도 실제로 그걸 사 가지고 가서 쓸 활용도가 없어지면 사실 계속 유찰이 됩니다. 그러면 유찰이 될 때마다 평가금액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매각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적시에…….
○이태성 위원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단순한 비품, 의자니 탁자니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기계용품 같은 것은 대부분 보면 고물취급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값어치를 더 따지려면 기계는 예를 들어서 비품은 비품대로, 여러 가지 전자제품은 전자제품대로 구분해서 매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떤 것 보면 취득연도가 1989년, 거의 30년짜리들도 있고 물론 내구연수가 다 다르겠지만 30년짜리 내구연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비품이랄지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교체가 되겠지만 이걸 표기할 때 앞으로는 옆에다가 내구연수도 좀 표기해 주시고, 그때그때 매각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창고에다가 방치됐다가 한꺼번에 일괄매각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오래 되면 처분도 그때 내구연수가 지나고 새로운 제품이 대체되면 그때그때 처벌해야만이 물품가액도 좀 높일 수 있을 건데 이걸 한꺼번에 창고에 쌓아놨다가 매각하는 건지 막 30년짜리가 꽤 많아요, 보시면.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앞으로는 적시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거 하여튼 보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도 재원을 어차피 서울시 시민 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아직 안 왔지만 훈련수당하고 장학금을 교육원생들한테 따로 또 지급하고 있습니까, 장학금?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저희 기술원에서 장학금 따로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장학금은 전혀 없어요? 다른 교육원들도 장학금 지급 같은 게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저희는 학생기자단에 대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 우선선발대상자라고 하나요? 우선선발대상자는 훈련수당이 나가고 따로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이 없나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모범 근로하고요 또 우수한 학생들, 그다음에 성적우수장학금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생계곤란으로 중도포기자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아까 우선선발자 같은 경우는 생계유지비하고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계곤란 때문에 중도포기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우선선발대상자는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장학금제도를 활용해서 중도포기자를 좀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중도포기자 중에 상당부분이 생계곤란자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원장님들 안 계세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중도포기자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 나온 대로 교육생들이 40대, 50대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분들이 가족의 부양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교육기간은 지금 1년 과정을 저희가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단기로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단순하게 그러면 교통비하고 생계유지비를 줘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건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봤을 때는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단순하게 생계곤란 때문에 중도포기하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질의는 제가 자료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하실래요?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우선 남부기술교육원 쪽은 지금 용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5월 30일부터 시작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죠?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12월 31일까지 해서 7개월간입니다.
○채인묵 위원 올 연말까지인 거죠?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민간위탁공고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법인의 재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한국능력개발원은 북부기술교육원을 한번 운영한 바가 있고요. 그렇죠?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북부기술교육원 운영을 했을 때하고 남부기술교육원하고 그래도 몇 개월 동안 하셨는데 그런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북부기술교육원은 사실 18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남부기술교육원은 5개월째 됐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북부기술교육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업종들, 쉽게 말하면 3D 분야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기계적인 분야, 남성적인 분야 이런 데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 또 교사들도 거기에 맞춰서 교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해보이고요. 저희 남부기술교육원은 특히 경기도와 서울 경계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저희 남부기술교육원은 기숙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많은 것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데 특히 가구 분야ㆍ전기 분야ㆍ나전칠기 분야 이런 상당히 특이한 분야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금상, 서울 기능대회는 물론이지만 또 세계 기능경기대회까지 나가서 금상을 딸 정도로 그런 경쟁력이 일부 가구제작이라든지 목공ㆍ나전칠기ㆍ보석가공 이런 쪽에서는 정말 대학이나 폴리텍 이런 데 비해서도 훨씬 강점이 있다고 느낄 정도로 아주 잘되어 있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기능경기대회나 이런 부분에서 수상한 것도 많고 실질적으로 인정받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남부기술교육원이 정말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이번에 보면 교직원의 감축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인원이 4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어때요? 교직원을 더 모집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는 거지요?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저희는 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교육원이나 훈련기관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훈련교사라고 생각합니다. 훈련교사의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나 또 학교 축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추가 선발을 좀 자제하는 쪽으로 정책에 끌려가고 있고요. 우리 교사들이나 기술교육원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교사가 정규직으로 와서 학생들을 지도해 줘야만 훌륭한 학생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되는데…….
○채인묵 위원 추가로 교직원 임용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학과나 이런 부분이 사실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개편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물론 강점 있는 과정이 있고 약간 힘든 부분이 있지만 과를 만들 때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고 만들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보다 큰 방향은 아마 정책적으로 남부기술교육원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 때문에 축소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내부적으로 당장의 훈련 품질을 위해서는 보완이 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사분들 나이가 지금 좀 많죠? 계속 정년을 해야 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을 보면 50대 중후반이 5명 정도 있고요 대부분 나머지 교수님들은 젊은 축에 속하고 중간층에 속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연로한 분들은, 한 3~4년 이내에 퇴직하실 대상자 분들은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좋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학과별 중복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현실에 맞는 학과가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제가 다른 기술교육원하고 좀 다른 점을 또 하나 보면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외국인학생 지도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네.
○채인묵 위원 이게 남부기술교육원만 이렇습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네. 4개 기술교육원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과정, 예전에는 외국인들을 단기간 데려와서 4개 교육원이 교육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요 1년 장기 과정으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직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석이라든지 자동차정비, 전기, 컴퓨터 분야 이렇게 했는데 죽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직종이 유리하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원하는 컴퓨터 웹프로그래밍 과정으로 해서 2018년, 2019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채인묵 위원 그 인원이 18명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전년도에는 20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18명이 확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여기는 그만큼 인기도가 있다는 건가요?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굉장히 열심이고요. 제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보면 정말 꿈에 부풀어서 교육을 받고…….
○채인묵 위원 혹시 기숙사 때문에 숙소 해소 차원에서 오는 그런 예는 없나요?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있습니다. 저희 기숙사 수용인원이 좀 큰 편인데 현재 96명이 기숙사에 입소해 있고요. 서울시 변두리 쪽에서 아까 말한 저희의 경쟁력 있는 분야, 특히 목공이라든지 나전칠기 이런 분야들은 숙소를 겸방해가지고 교육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서 자매도시하고는 이러한 학생들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부분을 혹시 같이 무슨 체결을 한 거나 뭐 이런 건 있나요?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네, 자매도시하고도 몇 군데는 MOU 체결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외국도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희망자들을 조사해서 내부적으로 아마 서울시에서 선발하는 걸로 이렇게 프로그램 돼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내년에 정식으로 위탁공고가 나가게 되면 혹시 한국능력개발원에서 신청할 의향이 있나요?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무슨 법적인 조치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많은 의혹도 받고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법인을 총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속해 있기 때문에 경영인으로 여기는 와 있지만 여러 가지 말 못할 고충이 한편에서는 또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명예를 위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법인 사정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죠?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제가 남부기술교육원 질의를 하고요.
전체 기술교육원들을 보면 일단 내년도 학생들 모집할 때 지금 각 기술교육원은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혹시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교육원은 원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내년에 학생들을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겠다.
그래도 제일 오래 하셨던 동부기술교육원장님.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동부기술교육원장입니다.
저희는 교육생들 모집을 상시로 평소에도 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상시로 받고 있고, 내년 3월 초에 입학할 1년 과정과 상반기 교육생 6개월 과정은 그 모집계획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컨트롤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채인묵 위원 간단하게요. 그동안에 했던 그런…….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계획이야 당연히 있죠. 다양하게…….
○채인묵 위원 제가 일전에 북부를 갔더니 교직원들이 직접 홍보물을 갖고 다니면서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해요. 그거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다 질타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교사분들이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가서 일명 우리가 찌라시라고 하는 홍보전단지를 뿌리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것은 너무 구태적인 모집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제도적으로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별도로 갖고 계시는 건지?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보는 케이블TV를 통한다든지 공중파방송을 통한다든지 교통방송을 통한다든지 반회보를 활용한다든지 전광판 광고를 한다든지 지하철 무가지 광고, 버스 내ㆍ외부 광고, 마을버스 광고 뭐 가짓수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됩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교수들도 직접 가서 설명하고 그렇게, 요즘은 아파트나 교회나 성당에도 그냥 이 홍보물을 갖다 꽂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 가서 다 돈을 내야 되고요 설득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서울시에서도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도 고민을 해 보면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아니면 각 구청 홈페이지, 또한 학교나 교육청, 그러니까 정말 유기적으로 전체 다 동원해서 자기 지역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정말 진학을 못 하는 학생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유기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홍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은 모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해외출장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매년 한 번씩 가고 있죠, 4 개 기술교육원들이? 올해도 한 10명 정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원장님들, 그렇죠?
(「네.」하는 기술교육원장 있음)
○채인묵 위원 저희 서울시의원들이 요즘 해외출장을 가면 지금 맥시멈 330만 원 정도 출장비를 받는데 이전에는 사실 18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기술교육원 분들이 가는 것은 600만 원씩이 넘어요. 거의 배인 출장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나요?
이건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해외출장제도, 비용에 대해서 규정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별도로 관련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기술교육원에서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동부원장입니다.
그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쪽 기술교육원, 예를 들어서 미국이면 미국에 가서 그 기술교육원과 협의하고 안내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인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비용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광패키지 상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비용이 더 든다고 봅니다. 그쪽과 협의도 하고 거기 가서 안내하고 통역하고 이런 요원도 있고요.
○채인묵 위원 이번에 저희 기경위에서도 해외출장을 유럽으로 다녀왔습니다. 거기 한번 해외출장 가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여기서도 그 결과물을 내놓은 것 제가 봤는데요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33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외 공무출장을 갔다 왔는지. 거기와 비교를 한다면 정말 터무니없이 비용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 굳이 10일까지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깎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위원들도 33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시 과장님이랑 상의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적내용을 잘 유념해서 내년도에 그쪽하고 견적을 같이 받아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체 결산보고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회계감사 혹시 받는 게 있습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동부원장입니다.
시에서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공인회계사들이 와서 각 교육원별로 다니면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도 내고요.
○채인묵 위원 회계법인은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주나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채인묵 위원 직접적으로 교육원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아니 시가 아마 제안을 받아서 경쟁 입찰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채인묵 위원 그러면 네 군데가 동일하게 똑같은 회계법인에서 그렇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습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채인묵 위원 그 비용은 그래도 기술교육원에서 내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저희 시가…….
○채인묵 위원 시에서 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채인묵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 번 더 챙겨볼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료가 거의 준비가 완료된 것 같기에 질의답변 순서를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기술교육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뭔가 질타하는 듯이 여쭤보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지난번 임시회 때 기관방문을 가보니까 동부기술교육원하고 북부기술교육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부기술교육원은 모든 게 다 잘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풍요롭고, 아까도 원장님께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개의 기관 원장님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아까 운영의 표준화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위탁기관의 인수인계에도 매뉴얼화가 필요하고 뭔가 운영의 표준화가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교육생 중도포기자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에 기술교육원 훈련생들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운영에 대한 만족도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그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교육생의 19.8%가 훈련 도중 중도포기를 고려한 적이 있고 중도포기 고려 사유 중에서 수업내용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원 자체 만족도를 보면 만족도가 다 98%, 97%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만족도조사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도포기 교육생들의 비율이 매년 전체 인원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출하신 포기사유를 보면 이 부분은 4개 기관이 똑같아요. 그 사유가 무단결석 또 가정사정ㆍ군입대ㆍ생계관계ㆍ직장문제ㆍ진로변경ㆍ부적응 그런데 무단결석이 다른 이유에 비해서 2배 이상 많거든요. 그러면 이 중도포기자들이 왜 무단결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지, 그 많은 중도포기자들 중에서 지금 군입대라든가 진로변경 이렇게 분류된 사유의 대부분이 그냥 개인사정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생들의 책임처럼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관에는 책임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제일 잘되고 있는 동부기술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도포기자들에 대한 사전상담이나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동부교육원장입니다.
우리 권 부위원장님이 중도포기자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도 중도포기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민을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중도포기자가 없도록 하는데, 훈련에 적응을 못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확실한, 예를 들어서 진학을 한다든지 입대를 한다든지 진로 변경하는 그런 사람은 떳떳하게 교수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이 중간에 사유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전화나 이런 게 아예 연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출석을 안 하면 제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 찾아가도 만날 수 없고, 부모님들하고도 상의하고 저희들도 갖은 수단과 방법을, 교수들이 원장한테 보고할 때 사전에 사전보고를 하는데 저희가 깐깐하게 다 따지죠,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교수들은 원장 방에 보고하러 올 때에는 완전히 아주 기가 빠져서 죽은 목숨으로 와서 한 사람 이것 할 수 없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갖은 방법을 다하는데, 그걸 저희가 뽑을 때, 선발할 때 잘못한 거 아닌가 싶어서 중도에 포기 안 하는 사람 위주로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이건 최소한 해 보면 10% 내외의 중도포기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적도록 더 다시, 이건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어떤 학과에 내가 취미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막상 해 보면 저희는 훈련기관이라서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실증나기도 하고 해서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걸 줄이도록 여러 가지 대책도 하고 뽑을 때 기업체에 있는 임원들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뽑기도 하고 또 선배들이 와서 뽑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갖은 방법을 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그렇게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학교에서는 이렇게 무단결석을 하면 담임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그 이유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걸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교육원도 교수님하고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단결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원인분석을 잘 해야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단결석을 막 줄이려고 하나의 방법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원인이 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해 나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무단결석에 대한 사유를 세분화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이 용역을 통해서 실시한 만족도조사를 보면…….
이 자체조사로는 96.6%예요, 종합만족도가. 4개의 기관이 다 95%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실시한 만족도조사를 보면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수강생은 60.9%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통이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39.2% 그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교육을 시키거나 훈련을 시키거나 그러면 지금 훈련을 시키신 기관 안에서 교수님들의 지도하에 이런 설문을 작성하다 보면 아주 긍정적으로 나와요, 보통. 그런데 이 학생들을 옮겨서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솔직한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사유 외에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수업내용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서라는 답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수님들을 채용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고난이도의 최신기술을 가지신 분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대상하고 뭔가 소통되기 어려운 수준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의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만족도조사 문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체조사 인원도 한 70.4%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90%가 참여한 것도 아니고 70% 정도밖에, 적게 조사되고 그 내용을 보면 “훈련과정 담당교수는 강의시간을 준수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대부분 다 네, 하겠죠. 그런데 이 문항도 네, 아니오로 했는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이렇게 했는지 그런 것들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훈련과정 담당교수는 강의에 성실하게 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문항들이고, 한 7개 문항밖에 안 돼요. 그리고 “훈련과정 담당교수는 교육생을 공평하게 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훈련과정 담당교수는 교육생과 원활하게 소통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평이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문항이 세부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기관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 좋게 평가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많은 설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이나 지금 강의평가를 어느 기관이나 다 하고 있어요, 어떤 강의를 진행하면. 그런 곳에 늘 들어가는 문항들이 보면 없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수업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그러면 난이도가 평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항에는 난이도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 없어요. 제가 거의 다 불러드렸고 “담당교수는 강의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쉽죠. 그런데 다른 강의평가서에 보면 난이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또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설명했는가, 또 질문에 대해 적절히 수용하고 성실히 응답하였는가, 이 과목수강에 만족하고 다른 학생에게 추천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정적이죠. 그리고 성평등한 과정에서 강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성평등한 과정으로 강의가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자체 내에서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평가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물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항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중부기술교육원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예치환불제의 효과가 있었는데, 2018년도부터 진행을 한 거죠, 예치환불제도?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랬는데 다시 좀 나빠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올해는 조금…….
○권영희 위원 그래서 예치환불제가 중도 탈락자를 방지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 원인도 잘 분석해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예치금을 걸어놓으면 찾아가려고 계속 다니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교육원 교육생들에게 근본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그런 교육들이 있지 않을까 의심해 봐야 되는데 그런 고민보다는 뭔가 중도탈락자를 줄이려는 방법만 찾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4개 기관에서 좀 골고루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중부기술교육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혁신TFT를 만드셨어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권영희 위원 그 TFT 구성원이 누구시고 또 몇 달 안 됐지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혁신TFT 과장님을 8월 7일 특채를 하셨는데 9월 25일 다시 또 특채로 인사교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중부교육원에 내부갈등이 좀 있었고 내부에 문제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원장이 해임됐고요. 저희가 중부교육원을 정상화시키려면 조직 내부의 문제도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지 그런 고민이 있어서 혁신TF 과장을 특채를 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박OO 과장님?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그렇습니다. 박 과장을 특채를 했고 저희가 서울시에 미리 보고를 했습니다. 임기가 내년 2월까지 한정적이고 우리 중부기술교육원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그러면 특채를 해도 좋다고 해서 특채를 했고요. 본인의 일신상 사정으로 한 달 좀 다니다가 아버님 사업을 도와야 되겠다고 해서 사퇴를 했고요. 그 후임자를 또 공채를 하고 하려니 내년 2월이 임기인데 공채 2주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 노조하고도 상의를 했고요 또 서울시에 보고를 했더니 내년 2월까지 임기라면 한정적이니까 좋은 사람을 써도 좋다 그래서 특채를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내년 2월까지가 임기여도 이분이 다시 또 임용될 수도 있잖아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계약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렇죠?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권영희 위원 그런데 한 달 다니고 개인사정으로 이렇게 그만두겠다고 하신 분도 무책임하신 것 같고…….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죄송합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중부기술교육원은 뭔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해서 혁신TF팀 과장님을 특채하셨는데 거의 한 달 남짓 만에 또 특채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외부로부터 뭔가 의혹의 시선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기술교육원은, 저는 북부기술교육원을 갔다 오고 나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학생들도 굉장히 안쓰럽고 또 교수님들도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호봉제하고 연봉제하고의 내부적인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운영의 표준화는 집행부하고 기술교육원 원장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통합시스템 그런 것들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없어서 그럽니까? 자료 다 됐다는데 안 왔어요?
○이성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2017~2019년 교육원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내역을 보면, 이게 중부기술교육원입니다, 원장님. 땜 실습수업 중 검지손가락에 은판재가 떨어져 화상,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재해보험료 지급, 이런 건 그냥 보험료만 주고 치료비만 주고 끝이 나는 건가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일단 안전사고가 생기면 저희 선생님들이 병원까지 같이 동행을 해서 치료가 완료되는 걸 보고 큰 사고가 아니면 다시 교육원으로 복귀를 하고요. 그리고…….
○이성배 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재해보험료 지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 141페이지에 보면 교육원 안전사고 여기서, 교육원의 각종 최근 3년간 보험가입(생명, 상해, 화재, 연금) 현황 이거인 거죠? 보험 들어서 이 보험에서 지급이 되는 거죠?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이성배 위원 네, 맞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 책임보험이 날짜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아,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남부기술교육원 여쭤볼게요. 남부기술교육원 보면 여기 2018년도에 복어 보충수업 중 칼에 손가락 배임으로 156만 1,000원 치료비 병원비용 나갔고 또 2019년도에는 실습실에서 둥근 톱기계 사용 중 왼쪽 검지손가락 다침으로 32만 6,000원 이렇게 나갔는데 좀 큰 부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남부기술교육원 2018년도와 2019년도 보험현황을 비교해 보면, 2018년도 정규훈련생 재해보험 해서 1년 과정을 보면 2019년도에는 3월 4일 만료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2018년도 보면 2월 20일까지가 보험 만료되는 날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텀이 생기는 날은 보험이 안 되는 건가요?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과정에 따라 달라져서 입학해서부터 수료일까지 반마다 보험가입기간이 달라집니다, 1년 과정, 6개월 과정, 3개월 과정 그리고 입학이 며칠이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직업훈련생 재해보험 해가지고 옻칠나전, 건물보수 단기 이런 것들도 날짜가 안 맞는 게 지금 날짜가 며칠씩 비거든요. 7월 30일부터 해가지고 날짜가 조금씩 안 맞는데…….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과정별로 별도로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제가 다 살펴보니까 동부, 중부, 북부는 안 그런데 남부만 유난히 날짜 차이가 나네요.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아마 단기과정이 많아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성배 위원 단기과정이?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1년 과정은 거의 일률적으로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성배 위원 그런데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식당 부분 이런 데도 안 맞아요. 두 달 정도 비어요.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그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2019년도는 6월 16일까지인데 8월 6일부터 보험이 시작돼요, 2018년도는 6월까지이고.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사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주신 자료가 왔으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학생들이 다치고 이런 것 다 보험처리가 돼 있으니까 그나마 치료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는데 보험이 날짜가 중간에 비게 되면 보험처리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네.
○이성배 위원 그런 부분들 조금 세세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보면 최근 3년간 사회적 배려계층 재학생 및 신규입학 내역 지원 대책 현황이 있거든요. 이게 국민기초, 한부모가족, 국가유공, 시설보호,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각 교육원마다 보면, 동부기술교육원이 제일 잘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입학이 164명, 수료가 64명 그리고 취업이 18명, 이게 다들 네 군데 교육원들이 사회적 배려계층 재학생들이 입학도 많이 하고 수료도 다 됐는데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취업률이.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분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동부교육원장입니다.
저희들이 우선선발자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그게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조례에 근거가 있고요 시에서 매년 지침을 줄 때 30%까지는 선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20만 원하고 또 교통비 5만 원, 25만 원씩 지원을 받고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일반 교육생들보다 별로 취업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년부터 그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건데, 그다음에 다른 학과를 간다든지 또 다른 교육원을 간다든지 교육을 받으면서 수당 받고 이러는데 취업 의지가 다른 일반 교육생보다 좀 낮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원인은 무엇인 거죠? 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 배려계층이라고 하면 배려를 받지만 이분들이 좋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취업을 빨리 해서 뭔가 자립도가 높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적다고 하시면 그 이유가…….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제가 말씀드리면…….
○이성배 위원 네, 파악하신 바를 말씀해 주세요.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사회적 배려계층이 아마 취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 가정 내에서 받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보장제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받는 제도도 있고 본인들이 받는 비용도 있는데, 취업으로 인해서 그러한 비용들이 없어져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실업자가 고용보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대한 수급이 중단돼버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월급 받는 것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취업 의지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이성배 위원 저는 지금 그 말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나쁘게 표현을 한다면 악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사회적 약자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있지만 그 밑에 자식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새로 자기네들이 재취업해가지고, 가령 예전 80년대나 이렇게 어려운 무슨 드라마 같은 걸 봐도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아서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되면 기술교육원의 예산을 계속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장님?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조례도 있고 우선 선발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발을 안 하면 즉시 민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로서는 별 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이 말씀 들어보면 이것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충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기술교육원의 당초 취지나 목적대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제도적 개선에 대한 안을 가져오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일단 한번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원별로 현황도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보고요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꼭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교수님들의 애로사항이 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취업률이 저조하냐 하지만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 뭐랄까 아까같이 그런 환경에서 나라에서 나오는 비용이나 돈 이런 것들을 받으시다가 내가 취업을 하는 순간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이나 여기서 수급 받는 돈이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럴 바엔 그냥 취업을 안 하지 하는 악순환이 연속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 네 분도 현장에서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또 우리 서울시 과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원장님? 맞지요, 김강열 원장님?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지금 출력 중입니다.
○위원장 유용 특별한 내역이 있어서 늦어지는 건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아니요, 저희가 계속 순서대로 출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용 우리 위원회에 불만이 있으신 건 아니죠?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아닙니다.
○위원장 유용 혹시 제가 잘못했다면 용서하시고 자료를 주세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면 자료가 왔으니까 자료를 보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저는 자료하고 상관없이 아까 조금 궁금한 게 있었는데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취업지도를 할 때 시민일자리설계사를 통해서 취업지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 원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만든 제도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나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시에서 파견이 한 분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번에요? 이번에 처음?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3년 됐다고 합니다.
○권영희 위원 3년 동안 그렇게 했나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권영희 위원 그런데 다른 교육원은 시민일자리설계사가 취업지도를 하는 곳이 또 있으신가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동부 원장입니다.
그건 시에서 일자리설계사를 지원을 해 줘서 똑같이 아마, 내용이 비슷할 겁니다. 취업상담도 하고 학과를 순회해서 상담도 하고 상담일지도 작성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시가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한 분 나오시나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권영희 위원 한 분. 지금 시민일자리설계사가 뉴딜일자리거든요. 그래서 뉴딜일자리 설계사를 통해서 이런 취업지도를 하는 게 굉장히 일선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서울에 시민일자리설계사가 한 99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각 구마다 3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도 한 여덟 분인가 이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취업지도를 하시는데 시민일자리설계사를 통해서 취업하는 사례가 많은가요?
동부원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동부 원장입니다.
어떤 취업자는 설계사가 해서 됐고 어떤 사람은 교수가 해서 됐고 이렇게 딱 구분은 못 하고 전체 힘을 합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요.
○권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민일자리설계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도움이 됩니다. 상주를 시켜 주시면 더 좋고요 일주일 내내 와서는 못 하고 일주일에 3일씩이나 이틀씩이나 이렇게 하니까 부위원장님 좀 힘써서 1명씩을 아예 고정배치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아, 고정배치를요? 제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우리 북부만 좀 안 왔는데 자료는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 마칠까요?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자료 받은 걸 한번…….
○위원장 유용 그럴까요? 잠깐 정회할까요? 자료 좀 보실래요?
○이성배 위원 네.
○위원장 유용 그러면 자료 숙지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호대 위원님 질의 없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 동부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사후관리, 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동부 원장입니다.
○이호대 위원 사후지도관리, 동부…….
몇 분의 선생님이 몇 명을 맡아서 하나요? 그게 가능한가…….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학과에는 2명의 교수가 있고요 야간의 경우 일부 시간강사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로 둘 내지 세 분이 40명 내지 80명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호대 위원 교육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취업하신 분들 또 미취업자 대상으로도…….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굉장히 일이 많지 않나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많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후관리 그런 게 되나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저희들이 2년간 관리를 하는데…….
○이호대 위원 2년?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그리고 저희 행정직원들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데 연락이 잘 되거나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 동부에서는 사후지도대장이라고만 샘플을 주셨는데 일지 같은 것도 쓰고 그러나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각 학과에 상담일지가 다 있지요.
○이호대 위원 아, 그래요? 여기 중부 이런 양식처럼 관리대장이 별도로 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것에 의해서 출장도 달고 만났던 것도 달고 그렇게 진행한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굉장히 좀…….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학과 교수들이 일이 좀 많습니다.
○이호대 위원 필요한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확인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지금 두 분의 선생님이 이걸 다 한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아니, 학과의 교수들 위주로 하고 또 서포팅하는 행정실 직원들이 15명 있습니다. 30명의 교수하고, 45명이 하는 거죠.
○이호대 위원 아, 같이?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이호대 위원 우리 중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관리대장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언제 만나고 1차ㆍ2차ㆍ3차ㆍ4차ㆍ5차 이렇게 계속하고 취업이 계속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취업한 분들한테도 연락을 드립니다. 취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 그런가요? 사실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실질적 취업 상태 그리고 얼마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북부는 아직 제출을 안 하신 거죠?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지금 1부 완성이 됐는데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북부도 마찬가지로 관리대장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한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이호대 위원 실질적 고용보험확인서를 통해서 실제 취업하고 계신 분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신 분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저희 취업률은 고용보험 해당자 이외에는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개인사업자를 내거나 그런 분들도 잡지는 않는다, 다른 곳은 전부 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아, 죄송합니다. 사업자는 잡고 있는데요 나머지 근로계약서를 써서 취업으로 인정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이호대 위원 그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여부 때문에 그랬고요.
하여튼 징계위원회 회의록도 있는 거죠, 아직 제출은 못 받았지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여기 1부는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14부 만들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절차의 정당성, 과정의 엄밀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남부 원장님, 하여튼 꼼꼼히 관리해 달라는 요청이고요 지적이 있었지만 입학생 355명과 여기 제출된 자료 320명의 차이 그것도 확실히 좀 정확히 해 달라, 그렇죠?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네.
○이호대 위원 사실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 왜 차이가 나는지?
아까 얘기한 대로 남부의 입학생 355명인데 주소지별로 구분해서 달라고 했더니 숫자가 320명이었다, 왜 30명 차이가 나느냐 그런 질문이었는데, 왜 이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기본이 되는 자료조차도 정확히 맞지 않으면 어떻게 취업한 사람을 관리하고 굉장히 많은…….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그게 지금 입학 기준에서요 마지막에 취업을 하고 나면 수료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 나는 인원이 30명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수료생 때문에?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네.
○이호대 위원 다른 기술원은 다 동일하게 지표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히 다시 해 주시고요. 여하간 많이 힘드신 것도 압니다.
지금 보니까 실질적인 취업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는 그런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2년 정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2년을 관리하신다는 거죠, 남부기술원은?
○남부기술교육원장 이춘구 저희는 용역관계 때문에 7개월 동안 관리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 네. 지금 그쪽은 좀 상황이 다르죠.
그러면 다시 북부 원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는데 혹시 동문회도 있습니까? 연수원 수료생이든 졸업생이든 취업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또 조직을 해서 고맙다고 해서 기부를 한다든가 기여를 한다든가 좀 연결고리가 돼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런 것도 있나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아직 활성화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 사정은 다 비슷한가요?
동부 원장님도 그런가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동부 원장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홈커밍데이라고 졸업생들을, 대학에서 하듯이 그걸 해서 그 학과의 선배ㆍ후배들로 소그룹으로 해서 아주 활성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생이 취업한 회사, 선배들이 와서 그런 자리도…….
○이호대 위원 그런 것을 한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 기술원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다 보면 사실은 고마워서라도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동문회는 아니더라도 여하간 기수별로 해서 환원도 하고 이런 교류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동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그렇게 하고 또 저희 학교 출신 중에서 보일러과 이런 데는 보일러 같은 것도 졸업할 때 우수한 학생에게 2대 정도 기증도 하고요 소소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개인별 장학금도 주고요 자기네 회사에다가 취업도 계속 시켜 주고…….
○이호대 위원 그런 좋은 미담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실질적으로 취업이 되고 취업을 통해서 여하간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 우리 기술교육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아까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보유재산의 처분내역,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처분액이 토털로 나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했거나 아니면 개별로 정리가 되셨으면 그 세세한 자료, 단가처분 내역, 판 금액, 어디다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자료는 오늘 안 되시면 추후라도 저희 의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져왔습니다.」하는 관계 직원 있음)
그리고 앞서 나온 얘기들 이제 저도 마무리 질의를 하면, 기술교육원이 기업체와 연계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협약 체결 현황 2,601개입니다. 동부가 1,314개, 중부가 622개, 북부가 560개, 남부가 105개. 그런데 취업률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생각보다 저조해요. 굉장히 저조해요, 이게. 지금 동부 같은 경우도 보면 업체 수는 22개, 2018년도만 봐도 약정인원은 64명, 하지만 취업률은 15%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광고디자인 같은 경우는 0명입니다, 0명. 중부가 그나마 제일 높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중부 같은 경우도 보면 패션디자인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11.5%입니다. 정원 40명이고 업체 수 20개이고 약정인원 33명이지만 취업인원 26명…….
○중부기술교육원장 정영석 죄송한데 몇 년도…….
○김달호 위원 2018년도입니다, 주간. 그래도 중부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4개 기술교육원 중에.
남부는 가구디자인 같은 경우 취업인원 1명입니다.
북부 같은 경우도 2018년도 보면 취업인원이 멀티미디어3D프린팅 이런 데는 취업인원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서 설명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협약체결 현황 해가지고 2,601개와 협약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과 이어지는 취업률은 상당히 높지 않은 편입니다. 기술교육원에서 양질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취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게 돼야 하는데 기업과 연계돼서, 어떻게 보면 뉴딜일자리같이 바로 기업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인턴십이기도 하고 또 사회에 나가기 전 중간에 연계된 기업에 가서 이렇게 업무실습도 하고 현장실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네 분 원장님께 자꾸 얘기하지만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들하고 협의가 돼 있는데 기업에서 볼 때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교육원에서는 기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인원을 안 뽑는다, 이런 뭔가 애로사항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타협하고 조율하셔가지고 우리 4개 기술교육원이 발전되게 하고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북부기술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능력개발원이 어떤 법인입니까? 재단법인이죠?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이준형 위원 간단하게 한번 한국능력개발원이 어떤 법인인지…….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능력개발원은 광주에 소재한 법인으로 저희 전에 북부기술교육원을 18년 운영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법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달라니까요, 재단법인에 대한. 어떤 일을 하고 목적이 뭐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그러니까 저희 전에 북부기술교육원을 운영했던 법인입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은 아닌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지금은 남서울대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디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남서울대학교.
○이준형 위원 남서울대학교?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이준형 위원 언제부터 운영하셨죠, 북부기술교육원을?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올해 3월 1일자로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3월 1일자로?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은…….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이후에 제가 와서 한 겁니다.
○이준형 위원 원장님이 하신 겁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이준형 위원 남서울대학이 조직개편한 거네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과정 축소는 어쨌든 간에 능력개발원이 한 거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이준형 위원 여기 2월 26일 업무보고에는 과정이 하나 더 있었는데 2월 18일 취소해 놓고 업무보고에 들어 온 것은 어쨌든 책임은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그건 제 취임 전이라서 내용은…….
○이준형 위원 그전이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확인을 정확히 못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교직원 직렬 변경된 것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원장님께서?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이준형 위원 보통 이렇게 직제규정을 개정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현재 규정상 서울시하고 의무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남서울대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걸 개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고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저희가 기술원 현황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바꾸겠다는 안을 가지고 저희 법인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법인에서 같이 협의를 해 주고 동의를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인사이동을 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통보하면 되는 겁니까, 서울시에다가? 우리는 법인이랑 이렇게 해서 직제규정을 고쳐서 사람을 채용할 거니 너희 알고 있어라 이러면 됩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사람 채용은 서울시에 사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 직제를 바꾸는 것은…….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내부직원 변동사항은 서울시 의무 통보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교학처장, 교학팀장, 그다음에 취업지원팀장, 행정실장으로 있다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통보하면 되는 거죠, 시에다가는?
제출한 서류를 봤는데 남서울대학교, 학교법인 거잖아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보통 직제규정을 할 때 찍찍 그어서 이렇게 없애고 그럽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저희 내부규정을 거기에 맞춰서 변동을 시켜야 됩니다, 직제규정에 관련해서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직제규정에 대한 남서울대학교의 규정이 뭐냐는 거예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남서울대학교의 북부기술교육원 직제규정에 대한 내용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럼 남서울대학교 법인은 그냥 북부기술교육원에서 원장님이 지금까지 이사장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직제를 만들던 것을 내가 앞으로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법인은 그래라 그렇게 합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당연히 제 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인에서 그걸 허용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법인에서 그게 수긍이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법인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직제를 개정하던 것을 이제는 여기 보시면 직제 및 정원은 사업의 증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이게 개정이 된 거죠, 5월에?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이준형 위원 직제 및 정원은 사업의 증감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원장이 조정한다, 그러면서 체제를 이렇게 싹 바꾼 거죠?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바꿨습니다.
○이준형 위원 조직개편을 한 거죠?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이준형 위원 이유는 뭡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본래 기술교육원 위탁운영 시 법인이 기술교육원 인사나 이런 작은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면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 입김이 배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원장 중심으로 체제를 바꾼 겁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러면 원장 중심의 체제로 가기 위해서 직제개편을 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규정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전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라는 게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이전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이전 규정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하던 걸 ‘원장이 알아서 조정한다’라고 개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이준형 위원 그럼 이 개정 과정에서는 법인에게 어떻게 전달했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규정을 변경할 때는 서울시와 저희 법인 이사회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이준형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그 공문은 있나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그것은…….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걸 법인에 올려서 법인으로부터 받은 공문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걸. 이걸 구두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남서울대학교가 북부기술교육원을 위탁받은 법인이에요. 그래서 원장님에 대해서, 남서울대학교가 원장님을 임명합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이준형 위원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여기를 내가 내 체제로 구성을 해야 되니 지금까지 이사장의 승인을 얻던 걸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것을 원장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규정 변경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남서울대학교에서 임명을 받은 분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서 했던 걸 내 임의로 하겠다는 걸로 바꾸는 직제를 그 학교법인은 가만히 있었느냐, 최소한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서로 공문을 주고받거나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제 생각에 남서울대학교가 이 바뀐 규정에 대해서 부동의한다면 규정 자체의 변경을 불허했을 겁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한 것을 남서울대학교에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사장한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그것을 남서울대학교에 공문을 첨부해서 보낸 건 제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서로…….
○이준형 위원 원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원장님, 일을 그렇게 하세요? 구두로 하시면 돼요? 북부기술교육원에서 이런 것을 할 때 그냥 구두로 하면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할 내용들이 있을 거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이 진행되어야지 위탁을 받은 학교법인과 임명을 받은 원장님이 직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하는데 구두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저희가 월 1회 법인과 기술원 간에도 정식 회의는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회의 내용에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공문을 주고받고 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 업무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위탁을 받은 법인은 위탁법인의 승인 없이 조직을 맘대로 개편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은 법인과 구두로 얘기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다, 개편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제가 남서울대학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런 과정에서는 서로 공문이 오고가요. 공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 채용도 하겠다고 하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직원 채용 같은 경우는 사전승인을 득합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은 서울시가 하니까 서울시에다 득하는 거잖아요, 승인을.
이거 전체 교육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그걸 법인과 구두로 상의한 다음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이양하는 부분인데? 이사장의 승인을 받던 것을 뭐든 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그게 법인하고 공문도 없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공문은 있을 거 아니에요? 줄 수 있죠?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공문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그때 공문으로 업무처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준형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공식적인 문서 없이 구두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일도 보통 구두로 가능합니까? 직제를 다 개편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서 개편하던 걸 원장이 조정한다고 바꾸는데 이게 공문도 없이 가능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통상적으로 이 정도를 하려면 몇 개월의 협의과정을 거치고 공문이 열몇 장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시하고도 뭔가 협의는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남서울대학교에서 총괄하던 걸 이제 내가 다 총괄할 수 있게 이사장하고 얘기가 됐으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런 정도는 그러면 서울시에다 구두로는 통보했나요?
받은 적 있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아마 말씀하신 교육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현황에 대해서는 올 4월에 저희…….
○이준형 위원 공문으로 받은 것 말고 확정된 이후에, 이게 5월 7일에 결정되고 5월 9일에 공문 보낸 거잖아요, 서울시에다가. 그렇잖아요? 내용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월 7일에 결정해서 5월 9일에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다고요. 결정될 때까지 뭐 한 게 있냐고요. 서울시에다가 연락한 게 있냐고요, 구두로라도.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
○이준형 위원 들어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재진 과장 다시 나와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유용 도대체 관리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네?
남부 위탁 해지된 것 알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위원장 유용 중부 사고 난 거 알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위원장 유용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더 철저히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도대체 답답해서 못 듣고 있겠어요, 답답해서.
북부 자료 다 왔습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장 유용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왜 북부만 늦습니까? 북부만 따로 할까요? 그러기를 원합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용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2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
감정표현이 고르지 못해서 혹시 저로 인해서 감정이 상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부, 동부, 남부 기술교육원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북부기술교육원은 자료제출 등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후에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산회)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동부기술교육원
원장 김강열
교학부장 오미영
행정실장 장진오
중부기술교육원
원장 정영석
교학부장 백재선
총무부장 신동운
총무부장 조성현
북부기술교육원
원장 백완기
교학처장직무대행 장영오
경영기획실장 이동희
남부기술교육원
원장 이춘구
교학부장 송선영
관리부장 권근배
○기타참석자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속기사
김철호 박경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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