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연구원(2)
일시 2019년 11월 15일(금) 오전 11시 30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연구원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는 관계자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원호 도시외교연구센터장이 세계대중교통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세계교통정책 워크숍 참석을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공무출장을 간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감사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4일 서울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미진했던 사항에 대한 추가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확인하시고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여 금일 감사가 보다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지난 감사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시간이 한 열흘 정도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바뀐 게 있나요?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게 7가지 정도가 되는데 거기 중에 대안을 찾았다거나, 특히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해마다 저희가 또 포괄임금제를 내년에는 물어보면 안 되는 거여서, 포괄임금제 그다음에 채용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환원이라든지 봉사활동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각 부서와의 연구보고서 등의 중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외출장에 대해서 사전 심의 시기 그다음에 다녀와서 보고서 제출 시기 등 그리고 보고서의 내용들, 관련된 것들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수의계약에서 조금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대해서 혁신파크로 가는 부분이 실제로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면 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달라, 제가 8가지 정도의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조금 검토가 다시 됐다거나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정도의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시겠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말씀하신 대로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과 또 조언이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자료 준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죽 진행했습니다. 몇 가지는 바로 방안들을 고민한 부분도 있었고 또 대부분은 행감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할지 이런 의견들을 나눴는데요 포괄임금제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한 상황이 실질적으로 현재 직원들의 급여 자체를 줄이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수적인 사항이어서 행감 이후에 연말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잠정적 대안으로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컨센서스(consensus)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환원이나 국외출장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본 결과 사회환원 부분은 봉사활동이라든지 성금모금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꾸준히 해온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준형 위원 재능기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재능기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좀 했었는데 사회환원이나 성금모금도 꾸준히 한 부분이 있고, 재능기부 부분도 저희들이 “작은 연구, 좋은 서울”과 같은 형식의 민간연구자나 지역에서 연구 필요가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하도록 재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저희 연구자들이 함께 결합을 해서 연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충분하고 충실하냐 하는 부분들을 타 기관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후속작업으로 검토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외출장 부분은 사실은 제가 미처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보고서를 상당히 늦게 내는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준형 위원 사전심의도…….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사전심의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7일 전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이준형 위원 7일 전은 원장의 허가를 득하는 거고요 그전에 심의가 됐어야 원장에게 허가를 받는 거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게 7일 전에 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 게 당일 하게 해서 당일 원장한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그 건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어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맞습니다. 특히 보고서 늦게 내는 게 심각했고 또 사전 결재 받는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향후 출장을 처리할 때 보고서 미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행감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보고서 내용도 조금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전문제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시정에서 큰 방향으로 제안됐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 자체를 크게 좌우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큰 방향이 일단은 정해진 상황에서 현 단계에서라도 타당성이나 그 방향, 특히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 내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구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내부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연구원 자체적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법적으로 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실하게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무직 조례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봤더니 시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부분은 저희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챙기거나 따로 검토하지를 못했던 건데 이번에 확인해본 결과 저희는 동일한 임금과 수당 체계로 되어 있어서 그런 쟁점은 없었는데 시에서 중요한 조례들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들하고 연관성 있는 부분들을 충실하게 잘 따지는 작업은 앞으로 좀 더 충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다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자료점검이나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 있고 행감 이후에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하나의 질의인데요 저희가 그날 서울연구원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오는 속도도 문제지만 답변도 문제가 있었고 자료 제출하는 그런 것들이 약간 정말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본 상황이어서 그게 내부적으로 행정직이라든지 업무직 직원과 연구직 직원의 괴리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한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꼭. 그렇게 답변서가, 그때그때 요청한 자료가 오는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저희가 오히려 더 미안하고 그런 지경이어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안 그래도 그 이후에 저희 내부적으로 부서장 회의라든지 한번 토론을 해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료를 만들고 행정 처리를 하는 행정직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연구기관이어서 연구직들이 압도적 다수고 그분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 처리나 자료 준비를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행정직에서 다 커버를 하고 있고 연구직은 본인들이 연구과정에서 요구되는 부분만 자료를 전달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총역량이 이런 준비하는 부분에 제대로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를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행정감사 준비를 할 때는 연구직까지 참여하는 별도 TF를 구성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하는 잠정적인 판단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역시 행감 이후에 저희들 내부 체계로 재논의를 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물론 인원수의 차이는 있지만 시립대를 갔는데 시립대는 교수님들이 교무처장 이런 것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하는 게 정말 순발력 있게 잘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하실 때 뭔가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 말씀 지적도 있으셨는데요 다수 위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좀 아쉬워했다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또다시 감사가 진행돼서, 그런데 이제 가져온 자료 보면 그래도 또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면, 연구원의 정관상 사업 보면 서울특별시 행정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이렇게 돼 있는 것 아시죠, 원장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호대 위원 서울특별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의 1ㆍ2번에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연구 중에 서울시와 한 게 몇 개이고 또 시의회와 한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데 말씀 주신 시의회의 의정 관련된 정책지원 부분이 제 기억으로는 작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년 연구기획을 할 때 그동안은 시 행정의 어떤 요청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시의회하고도 그런 부분을 좀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에 2건 내지는 3건 정도 제안을 했었고…….
○이호대 위원 ’18년에 3건이요. ‘19년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19년에는 1건이 권수정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만 지금 반영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맞습니까? 시와 연계됐든 관련된 연구는 몇 개를 하셨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대략 1년에 한 230~240건 정도 하고 있는데…….
○이호대 위원 아니 200건 하는데 정관까지 개정해 가면서 사실 시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라든가 시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도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시와 관련된 것은 한 200건 하는데 의회와 관련된 것은 2019년에 1건입니다, 1건. 개정한 ’18년에도 3건입니다, 3건. 이거 의회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관까지 이렇게 바꿔놨는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저희가 아예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직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시하고 하듯이 시의회하고 매년 연구기획을 할 때 어떤 의제들이 시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 과제인지 하는 부분들을 논의해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대 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연구원의 사업, 목표, 목적 또 내용 보면 분명히 시도 중요하지만 시의회도 등등하게 같이 협의ㆍ협력해 가면서, 시도 지원하면서 시의회도 지원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본연의 업무라고 지금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한시하고 이렇게 관심이 없고 그리고 진행이 되는 것조차도 잘 모르시니 많이 아쉽습니다.
오히려 연구원이 먼저 시의회 찾아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과제도 같이 발굴해 주고,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호대 위원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게, 지난번 제로페이에 관련된 자료도 받았는데 제로페이 관련된 연구도 이거 하나 아닌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저희가 처음 한 겁니다.
○이호대 위원 처음 하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호대 위원 뭐 후속되고,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날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지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고 부작용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참고도 많이 했지만 제가 독해한 바에 의하면 여기 있는 그대로 ‘제로페이 이용에 긍정적, 하지만 개선요구 많아’, 또 ‘가맹점주들이 장점 많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연구내용 가지고 지금 반박을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 너무 또 긍정적인 얘기만 많이 쓴 것 아니냐, 이번에 경제정책실 감사하면서도 그랬고 언론의 지적도 있고 굉장히 개선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 안들이 우리 서울연구원에서부터 계속 먼저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과제든 뭐든 단위 자체에서 발굴한다고 했는데 연구원분들의 독립적 연구나 자발적 과제 연구 이런 것도 많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저희들이 50% 정도는 자체 기획을 통해서 연구주제를 발굴하고요 또한 50% 정도는 시에서 현안으로 의뢰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독립적이고 자발적이고 또 때로는 비판적인 연구들도 계속돼서 시에서도 참고가 되고 의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음은 협치연구센터, 얼핏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만든 근거가 뭐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은 연구센터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정식기구로 만들어서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조직개편을 정식 의결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호대 위원 지금 조직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고 그 규정에 의거해서 진행이 됐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게 하나 있고요. 그렇게까지 조직체계상으로 담지 않고 특정 연구주제를 집중 전담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협치연구라든지 또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어떤 특정 시기에 좀 주요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체계로 하지 않고 해당 실에서 특정 연구자가 그 주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이호대 위원 그러면 별도로 센터든 정원 외 기구든 이렇게 하나 만드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협치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경제실에 있는 특정 박사 한 명이 책임을 맡고 거기에 협업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원 내 다른 연구자들이 결합해서 그 주제를 좀 주요하게 다룬다 이런 취지로 센터를 만듭니다.
○이호대 위원 간단간단하게, 위원회 있죠? 연구자문위원회, 소통협력위원회 또 연구기획위원회, 과제관리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호대 위원 열린 실적을 보면 사실 2건, 1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연구자문위원회하고 소통위원회는 원래 분기에 한 번씩은 열도록 계획을 했는데 충실하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연구기획위원회는 연말에 저희들이 내년도 연구를 기획하면서 일시적으로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한 번 열고 그다음에 그 논의결과를 서면으로 피드백을 받는 정도였으니까 그 기능을 다 했다고 봅니다.
과제관리위원회는 저희 내부 체계로서 매번 모든 과제를 결정할 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135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가지고 통합도 하고 그랬는데 이 내용 보면 연구기획위원회와 과제위원회가 열리는 일시가 똑같아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오전에 열리고 오후에 열리고 1분과, 2분과 열리고 막 그러던데 그거 보면서 참…….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루에 그냥 다 형식적인 가담, 때려 박아서 진행해 보자 막 그렇게 읽히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위원회의 의미,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게 과연 제대로 됐을까, 왜냐하면 1분과에 참여하신 분들이 또 2분과에 일부 참여하시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이것도 역시 좀 꼼꼼하게, 이왕 하실 거면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들이 2017년에 나온 것들 2018년에 내용이 반복되고 막 그러던데 하여튼 감사위원회 지적사항들이 다 보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특히 채용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이런 자리는 서로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너무 힘들고, 다시 준비하시느라고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감사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제안도 몇 가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준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대답을 하시긴 했는데요 공공기관 이전부지 검토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시장님의 방침, 의중에 따라’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시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시장님 시 정책에 따라서 이전부지가 거의 확정되었고 직원들과의 소통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전 직원들과의 여러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과정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던 직원들과의 다시 소통과 그다음에 이전하게 되더라도 불편함이나 복리후생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노력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발주하신 연구용역 내용 중에 그런 것들까지 포함이 된 거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연구용역을 최근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결정하기 전에 또 각 실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 연구에서 어떤 것들을 꼭 다루어야 될지 의견을 좀 더 모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연구원은 사실 노동조합이 아직 없는 연구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사협력과 관련돼서, 근로자위원회를 바꿔달라고 말씀드렸지만, 노사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시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겠다, 이게 아무리 시책에 따라서, 시정운영에 따라서 연구원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그날 제가 성과급 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때도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분들 같은 경우도 가장 높은 등급의 성과급을 받아가거나 이런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의 제도 변화를 요구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2018년 9월 27일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완료했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 개선방안을 보면 연구직하고 일반직, 전문직 등이 같은 S등급이라도 200%와 150%로 나뉘어 있던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연구직들을 박사급과 석사급으로 나누고, 이걸 보니까 전 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올해 어떤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으셨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연구 성과가 없는데도 성과급을 받은 부분은 이게 자료 제출하는 데 있어서 2019년의 연구 성과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성과급을 받는 기준은 전년도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올해 받는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성과급이 가을 정도에 나오는데 올해 연구가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2019년도에 받은 성과급은 2018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이후에 연수를 갔다거나 육아휴직을 했다거나 해서 또는 보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한 경우가 있어서 전혀 성과가 없는데 많이 받았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권수정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0건이나 아니면 한두 건, 그런데 최고 금액을, 거의 3,000만 원대 이상을 받거나 이런, 등급별로 봤을 때는 최고를…….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전년도 평가입니다, 2018년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권수정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했다는 것들이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도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언급한 부분이 있었고 올해도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2019년 연구 결과를 내라 그래서 그대로 낼 게 아니라 2018년 것을 정리해서 낸다든지 아니면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성과급은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0건인데 받는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작년도에 시의회에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이호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건데 저희들이 사실은 연구직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만 뭔가 페널티 내지는 인센티브적인 성격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게 이 성과급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어서 그것을 강하고 엄격하게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연구직들은 200%와 최하 0% 이렇게 굉장히 센 구별을 했는데 그게 너무 무리하고 과도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서 논의한 결과 박사들은 확실한 연구책임이 있으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무겁게 할 필요는 있다 해서 최대 180% 최소 20% 이렇게 했고, 석사 연구원은 연구를 지원ㆍ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무겁지 않다고 봐서 석사들은 150%, 50%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게 TF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 의견 수렴된 내용으로 반영했다는 점을 아마 완료로 거기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올해의 성과급은 작년 평가를 기준으로 도출해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니, 그래서 이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을 한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 또한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 직전, 기존의 제도로써 지급된 걸로 확인이 됐었잖아요. 저희한테 제출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올해의 연구결과로 하면 그런 오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드린 자료에는 2018년도 연구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집행된 부분은 변경된 비율로…….
○권수정 위원 변경된 비율로 하신 거 맞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올해는 지급을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기조실 행감할 때 이 얘기를 했을 때 기조실 뒤쪽에 앉아있던 과장님께서는 이전 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건 확인이 필요할 부분이다고 봤거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 그러면 아마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말씀 드렸던 건데 이게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여서 D등급 관련해서 성과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출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성과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변경한 것은 맞으신데 신용보증재단이나 다른 공공기관을 보면 어차피 S등급, A등급 받으시는 그것과 다 별개로 연구직들도 박사급과 석사급의 기본급이 다르고, 다르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다릅니다.
○권수정 위원 현저하게 다르시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석사급과 일반직, 전문직들은 또 가지고 있는 기본급 체계가 다르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연봉 체계가 다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등급별로의 각 기준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아요. 만약 원장, 임원, 직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같은 S등급이면 어차피 현저하게 차이나는 기본급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S등급은 다 180% 아니면 A등급은 다 150% 이런 식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바꿔가야 된다고 공기업과에도 얘기했고 기조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더 큰 차이가 난다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권수정 위원 아니요, 같은 S등급이면 다 같이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연구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박사도 필요하고 석사도 필요하고 기술직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산직이나 행정직도 다 필요하신 분들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다 열심히 했다는 걸 확인받은 사람들이 S등급을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또 이 S등급끼리에서도 박사급은 180%, 석사급과 기술직은 150%로 나누고 있는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은 여기에도 제안드리지만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같은 S급인데 신분에 따라서 차이를 내고 그래서 두 번 이중적으로 차이를 만들어 나가는 성과급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고민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괜찮으시면 제가 그 부분 조금…….
○권수정 위원 한마디만 더요. 이게 기본급의 포션을 봤을 때 연구직과 아랫부분이 80 대 20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성과급은 지금 40 대 60으로 더 많이 받아가세요. 제가 이번에 공공기관 임원들 “살찐 고양이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연구원장님도 그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 연구원장님 이 자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실 자리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불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아래쪽의 것을 올려가는 것들이 지금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의 자기 나눔이 대단히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있어서 연구원의 이런 성과급제도는 그것과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안드렸던 거고, 저는 살찐 고양이법도 통과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장님,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원천적으로 공무직에서부터 일반직 그다음에 석사연구원, 박사연구원이 연봉테이블이나 기본적인 평균임금의 차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총액임금제라든지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성과급 비율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박사연구원은 180에서 20 또 공무직은 125에서 75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직급 간의 내부 성과급 지급 비율인데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공무직이나 일반직들은 직무평가를 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최고비율과 최저비율의 차이를 줄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은 줄여준 거고요 박사급들은 그래도 엄중하게 그것을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비율이 큰 거고, 그 총액부분은 박사들이 어차피 가져가는 성과급하고 이 부분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내부 비율만 차이 나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아니고 원천적으로 각 직급 간의 연봉 차이가 말씀하신 불평등의 문제고…….
○위원장 유용 원장님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행감 관련해서 제가 바꿔 주십사 했던 것 중에서 또 하나는 연구분야가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려서 여성이나 가족문제나 아니면 서울시 전반 행정에 관여될 수밖에 없는 노동문제나 이런 곳에서 조금 더 연구역량을 키워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작년에 한 분밖에 없어서 한 분을 뽑았는데 그 한 분이 가버리시는 바람에 동일한 상황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행 완료가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될 분야라고 보시고 한번 지나갔다고 흘려버리실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으로써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위원님, 짧게 짧게…….
○권영희 위원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학술대회에 서울연구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51개 학술대회 중 23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서울연구원이 다 들어왔어요, 지금. 그런데 두 번째 발표를 보니까 원래 행감 때 자료 주셨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행감 자료는 패널이 8명이었고 참석자가 10명이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냥 참석인원만 9명이고 패널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은데 강원삼 서울연구원은 새로 들어가고 그때 명단에 있던 이명희 자연생태과, 이영일, 정인천 이분들은 또 빠졌고, 그래서 도대체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저 자료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주요 성과에 보면 전문가 의견수렴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많이 보충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때 지적했던 여덟 번째 학술대회도 참석인원이 12명이었는데 9명으로 줄고, 다 달라요. 완전히 다르게 왔어요. 명단도 굉장히 많이 교체가 돼서, 어떤 게 맞는 자료예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당시 준비했던 자료가 좀 급하게 준비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이후로 다시 한번 각 실별로, 이게 각 실에서 진행하는 행사고 토론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죽 확인을 해서 정리한 자료인데 이게 100% 다 맞는지 제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난번 자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사실에 근접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영희 위원 참석자, 패널 이런 부분은 완전히 새로운 자료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니까 다 달라요, 참석자 이름도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두 가지는 남북협력추진단과 내용이 같은 동서 베를린 경험으로 본 지방정부의 남북협력 방안 모색, 이런 것들은 이 패널로, 서울연구원의 정관에 보면 거대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된 제부문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해서 서울시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남북협력추진단이 있으니까 이런 연구를, 학술대회를 할 때는 그분들이 스물세분인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담당관이 시간이 안 되면 주무관이든 그런 분들이 뭔가 패널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2개 있거든요, 9월 2일 것하고 8월 20일 것. 그런 부분은 남북협력추진단과 함께하는 뭔가 관련성이 있는, 그래서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그냥 따로 연구하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정책을 그냥 만들어가면서 막 따로 가는 모습…….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해마다 200억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12년의 연구 자료가 있었는데 효과성이나 성과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시가 정책을 만들 때는 연구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성과나 향후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없거든요.
뉴딜일자리 같은 것도 5,000명 정도의 뉴딜일자리들이 만들어져서 참여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앞으로 좀 더 완성도 있게 꾸려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과연구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뉴딜일자리 중에 정말 서울시 정책으로 가져와야 될 정책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서울연구원에서 돼야 그게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것 같아서, 또 서울시 정책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경제성이 없는 것 그런 부분도 평가하셔서 이런 부분은 뭔가 그만둬야 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제안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가 가져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성과연구나 과정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아주 짧게, 짧아야 됩니다, 지금.
○채인묵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질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틀에 거쳐서 행감을 하게 되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튼 함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호대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시의회 협력연구가 굉장히 부족하다, 지금 서울특별시 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사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 연구하고, 의회 의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불과한데 내년 예산이 실질적으로 교육청 예산까지 하면 50조 원이 넘어설 것 같아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의원들이 다 보기에는 쉽지가 않은데 이 부분을 중ㆍ장기적으로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법담당관이나 아니면 예산정책담당관이나 이 부분을 활용해서 연구원에서 중ㆍ장기 과제로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의회와 협력해서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요. 아무튼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것은 워낙 큰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예 체계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이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려면 연구분야라든지 정원이나 이런 걸 완전히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제대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채인묵 위원 또 하나는 연구원 외부수탁과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정말…….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정말 관료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서울연구원이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비근한 예를 보면 외부수탁과제를 서울시 사전승인 없이는 공개를 못해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정말 우리 세금으로 하는데 공개도 못하고 그냥 서울시만을 위한 수탁과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요즘은 공개를 주로 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검토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왕진 원장님, 우리가 4일 감사하고 오늘 감사하고 이틀간인데 혹시 나오셔서 느낀 술회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 저희 행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험부족 또 준비부족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정상적인 행감을 진행하는 데 충실하게 뒷받침을 못해 드려서, 또 굉장히 바쁘고 힘든 일정이셨을 텐데 하루를 또 저희들 때문에 더 이 과정을 하게 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로서는 내부적으로 그 이후에 우리 연구원들이 상당히 뭐랄까요 좀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한 번 성찰하는 그런 기회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의 부족함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상적인 소통을 강화해서 시의회가 생각하고 있는 바 또 우려하는 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실히 잘 파악해서 준비하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서왕진 원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연구원
원장 서왕진 부원장 김경혜 기획조정본부장 유기영 연구기획실장 남원석 전략연구실장 나도삼 도시사회연구실장 백선혜 시민경제연구실장 김묵한 도시경영연구실장 김귀영 교통시스템연구실장 이신혜 안전환경연구실장 송인주 도시공간연구실장 김상일 도시정보센터장 조권중 도시외교연구센터장 김원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형호○속기사 김철호 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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