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폐회중)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월 8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10시 1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영준 경제일자리기획관,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장기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미래전략을 통합한 서울 비전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발굴과 서울시 미래비전의 체계적인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 10년 청사진의 정책 구현을 위한 각 분야별 정책과제의 이행상황 점검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보완을 위한 주요 실국 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위원회 위원들께서 제시하는 정책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한 후, 이어서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우 경제정책실장과 최판규 경제정책과장, 조혜정 국제교류과장이 ‘CES 2024’ 서울시 대표단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으며, 업무보고는 대리참석한 정영준 경제일자리기획관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7분)
(의사봉 3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김규남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저와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가실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르면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한 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후보 추천된 위원이 한 명일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두 명 이상의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다득표순으로, 같은 수일 경우에는 다선, 연장자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관례에 따라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께서 아이수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그러면 아이수루 위원님의 부위원장 추천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아이수루 위원님을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이수루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 두 분이 모두 선임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아이수루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정준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도움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10시 19분)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의 미래전략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신기술 기반사업, 신성장 동력 산업과 더불어 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까지 아우르는 서울시의 미래전략 과제들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지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시정 내재화를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현재 제5기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이 위원회는 시정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위원회의 주요 활동을 보시면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그리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점검 및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시장은 최근 2년간의 추진계획 및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위원회는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이행계획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제4기 위원회에서 2022년 6월에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행계획의 실적은 추진 현황의 점검 결과를 정리한 가운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2023년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에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정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입니다.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ㆍ사회ㆍ환경ㆍ협력 각 분야의 위원은 세부 검토항목에 따라서 해당 행정계획을 평가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소관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행정계획에 반영한 여부를 회신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지역에너지계획 등 환경부나 세 가지를 포함해서 총 19개 중장기 행정계획을 위원회에서 검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입니다.
전문가 토론회 개최 관련 내용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추진과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대외적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환경ㆍ사회ㆍ경제ㆍ협력 4개의 분과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약자와의 동행, ESG 등을 주제로 총 네 차례 전문가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올해에도 서울연구원 등 시 산하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조실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확립하고 미래의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과제를 발굴해서 글로벌 도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정영준 경제일자리기획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드린 바와 같이 이해우 경제실장이 서울시 대표단 CES 참가로 부득이하게 이석하게 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김규남 부위원장님과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위 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자리에서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경제정책실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용 창업정책과장입니다.
나형선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입니다.
최판규 경제정책과장과 조혜정 국제교류과장은 서울시 대표단 CES 참가차 공무 국외출장으로 이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실에서는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유망기업 육성 및 혁신기술 개발 지원,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입니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자금 지원, 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육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금 지원을 위한 펀드 운용입니다. 4년 조성, 4년 회수로 총 8년간을 운영 중으로 미래혁신성장펀드는 2022년까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2023년에 새로 조성하기 시작하여 디지털 대전환 등 6개 분야에 2026년까지 5조 원을 목표로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시설로는 서울창업허브 공덕 등 기술기반 지원시설 14개소와 바이오허브, 핀테크 랩 등 특화시설 11개소 등 25개 시설을 서울 전역에서 운영하며 판로 지원, 투자유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미래혁신성장펀드는 목표 대비 3배 이상인 3조 7,000억 규모로 조성을 완료한 후 작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6개 분야에 1,270개 유망기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목표액이 5조 원이며 현재까지 1조 1,000억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창업지원시설의 경우에는 공간 제공, 성장 지원, 해외 진출, 특화 지원 등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해왔으며, 그 실적은 창업지원시설 운영 누적 성과를 정리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서울형 R&D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총 367억 원을 투입하여 신성장산업 분야 유망기술 R&D와 혁신기술 및 제품 실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의 R&D 지원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의 성과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R&D 지원을 받은 기업에게서 1,162억 원의 매출과 1,513명의 고용, 165건의 특허등록 등의 성과가 발생하였습니다.
14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신사업 82개 과제에 157억 원 규모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였고, 스케일업R&D에 12개사, 1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민간투자자 주도로 발굴한 유망기업에는 서울형팁스로 18개사, 3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테스트베드의 경우 총 38개 과제에 113억 원의 실증을 추진하였고, 혁신 챌린지를 통해 46개 팀을 발굴하여 2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기존 4대 핵심 산업인 바이오, AI, 핀테크, 로봇산업 외 영상ㆍ게임 등의 창조산업을 추가로 5대 핵심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시 주도로 과제를 기획하여 시정 연계성을 높이며 시민 체감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래 유망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ODA를 통한 시 우수정책 해외 진출 추진입니다.
글로벌 약자와 동행하는 포용도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국제적으로 선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개도국 대상 도시정책 컨설팅과 교통ㆍ상수도 등 인프라 구축 지원, 개도국 공무원의 초청 연수 및 석사 과정을 통해 해외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 우수정책을 전파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 주요 재난 발생 시 인도적 구호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몽골 수해 등 총 4건의 재난에 62만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서울시는 세계도시 시장 포럼, 개발협력주간과 같은 국제회의 주요 행사와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 연계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시의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서울형 ODA 챌린지 등을 통해 개도국 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발굴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서울국제개발협력 우수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사업 성과를 더욱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국제기구 지원 및 교류ㆍ협력입니다.
서울시는 시티넷(CityNet), 위고(WeGO) 등 국내외 25개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동 중입니다. 이를 통하여 서울의 미래지향적 시장 가치를 확산하며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회의 참여를 통해 시의 우수정책을 확산하고 인턴십 운영 및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등 미래 인적자원 교류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정책실은 미래의 핵심기술 개발과 유망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서울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년 초부터 바쁘게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서울시의 교통이 발전하는 데 있어 큰 도약을 이뤄낸 한 해였습니다. 지하철 15분 재승차, 기후동행카드, 서울동행버스를 비롯하여 전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운영하여 미래 교통정책을 선도하는 등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방면에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가 큰 도약을 이뤄낸 한 해였다면 푸른 용의 해인 올해 갑진년은 큰 뜻과 목표를 이루는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다양한 교통사업들이 더욱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통 차원의 서울 미래전략도 착실히 준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강인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정여원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미래를 선도하는 新교통 인프라 구축, 시민이 중심이 되는 교통체계로의 전환, 건강하고 쾌적한 보행친화도시 서울 조성 순서입니다.
먼저 미래를 선도하는 新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블루투스를 활용하여 접촉 없이 결제가 이루어지는 비접촉 결제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6일부터 우이신설선 12개 역사 13개 게이트에 첫 태그리스 결제를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 행렬 및 역사 혼잡도를 줄이고 즉각적인 요금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2026년 세계 Top 5 자율주행 선진모델 도시 구현을 목표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암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를 시작으로 로보택시, 자율주행버스, 셔틀버스 등 외연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지난 작년 7월에는 여의도 자율주행셔틀이 정식 운행을 개시하였으며, 작년 12월 4일부터는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승객을 싣고 정식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청계천ㆍ청와대 자율주행버스 유상운송으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조례 개정 및 자율주행택시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도심항공교통인 UAM 실증사업 추진과 함께 실증으로 검증된 항로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UAM 상용화를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UAM 상용화 이전의 기체ㆍ관제ㆍ통신 등 운영 전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UAM 실증사업 추진 관련 실증노선 및 버티포트 입지 선정을 지난해 5월 완료하여 UAM 상용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제주, 공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수립하여 도시교통의 미래를 선도할 서울형 UAM의 성공적인 도입 및 상용화를 가시화하였습니다. 올 한 해 초기 상용화를 위한 S-UAM 시범사업 추진부터 내년 상반기에 한강노선, 탄천노선 등 K-UAM 서울구간 실증까지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하철 1ㆍ2기 사업 완료 후에 철도소외지역 경전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교통복지의 관점에서 발전방안을 검토하고자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을 통하여 신규 노선들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절감 방안 발굴과 함께 국가철도망, 수도권 도시철도망 등 기존의 철도망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동북선은 2026년 개통, 위례선 트램은 2025년 개통, 9호선 4단계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인 위례신사선과 서부선은 올해 상반기 중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승인 예정이며,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등 4개 노선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울을 촘촘히 엮는 도시철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가오는 1월 27일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 권역의 도시철도, 버스,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따릉이를 제외할 경우에는 월 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60회 버스를 탑승하는 시민은 연 40만 원가량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서울시는 연간 48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인천과의 협의를 통하여 서울 권역으로 한정된 기후동행카드 사용처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오는 9월에 도입되는 리버버스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범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인식으로 수도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화성시 동탄에서 강남역을 운행하는 서울 01번 버스와 김포시 풍무동에서 김포공항역을 운행하는 서울 02번 버스를 1차로 운행하였으며, 작년 11월 6일부터는 파주, 고양, 양주, 광주시 등 4개 노선으로 확대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노선 발굴과 함께 대중교통 여건, 이용 수요 등을 모니터링하여 수도권 불편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규 수요처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보행친화도시 서울 조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보행친화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보행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 보행친화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보행 사망자 수의 감소 및 보행수단 분담률의 증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증가 및 보행 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32쪽입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수립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보행친화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하게, 스마트하게, 안전하게, 즐겁게 걷자는 핵심 가치를 두고 일상에서 머물고 쉽게 걸을 수 있는 보행로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행공간 내에 공유 공간을 조성하고 보행코스를 개발함과 동시에 보행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더 심각해지고 코로나로 촉발된 일회용 플라스틱의 증가는 자연생태계는 물론 인류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환경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희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주영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사창훈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기후환경본부 주요 업무는 온실가스 감축체계 강화, 녹색산업 육성,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 추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체계 강화입니다.
탄소중립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건물과 교통 분야에 정책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으로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해서 40%의 감축을 달성하고 2050년까지는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6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을 위해서 6개 분야 77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감축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의 90%를 차지하는 건물 및 교통 부분에 대해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2025년 대비해서 2022년에 10%의 감축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입니다.
저탄소 건물과 관련해서는 29만 7,000호에 대해서 저탄소 건물 전환을 마무리했고, 1990년대 이전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제로에너지빌딩으로 만들 경우에는 온실가스 8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와 관련해서는 버스나 화물, 이륜차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1만 4,630대를 보급했으며, 충전기 약 1만 9,000기를 추가 설치해서 현재 누계 6만 1,000기 정도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열ㆍ수열 보급 확대로 85MW, 새로운 신기술 중심 태양광 33MW, 연료전지 40MW 등을 보급해서 2023년에 158MW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원을 추가 발굴했습니다.
그 외에 폐기물 감량과 시민 협력 등을 통해서 다른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탄소중립 실천 및 거버넌스 이행 강화입니다.
탄소중립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시민, 시, 구, 의회 참여 확대를 진행하고 있고, 기후예산제 확대 및 조례 정비 등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개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녹색산업 육성입니다.
녹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창업펀드 조성ㆍ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기술 실증연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녹색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녹색제품 사용 확대 및 판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ㆍ운용입니다.
그동안 진행해 왔던 녹색기업 창업펀드 3호 펀드를 마무리하고 그 회수금을 기본으로 해서 5호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200억 원 규모로 조성을 해서 올해 금년 중에 운용을 바로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혁신기술 발굴을 위한 실증연구 지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선정해서 2022년에 선정한 8개 혁신기술 실증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023년에 실증사업으로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바로 1분기 중에 실증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2023년 접수한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8월 정도부터는 녹색기업 창업펀드 6호를 추가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까지 초미세먼지를 15㎍의 대기환경 기준에 맞추고 2030년까지는 13㎍으로 맞춰서 해외 주요 도시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동차, 가정, 사업장, 공사장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11개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1만 338대에 대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2020년 4월 3일 이전 설치한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및 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공사장 관리입니다.
서울형 친환경 공사장을 150개소 확대를 했고,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IoT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관리입니다.
소규모 세탁소, 유기용제 회수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화구이 음식점 등 악취저감시설을 100대를 지원해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을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시행을 해 왔고, 그다음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님.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시설하고 업무시설에 보면 전기차 충전기가 완속이 있고 급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속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 그리고 급속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 그리고 설치 후의 이용 현황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일단 여기 다 계시니까, 사실 서울의 미래와도 직결된 일인 것 같고 제가 5분발언을 했었던 게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민간위탁과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당시에 기획조정실에서 저에게 보고를 주시기를 25~80% 정도로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작년이었는데요, 올해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하는 중에 새롭게 수탁기관들이 선정되는 곳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5분발언 때 말씀드렸었고 보고했었던 내용들이 전혀 담기지 않고 오히려 80% 이상의 고용 승계를 하라고 그렇게 입찰공고들에 대부분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들 거기 해당 준공무원분들께서는 취업을 하실 때 시험을 보고 어려운 절차를 다양하게 거쳐서 들어오시고 공부를 많이 해서 들어오시죠. 하지만 민간위탁에 의해서 들어왔었던 분들을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많고요, 그냥 그게 경력으로 돼서 들어왔던 분들도 있어요. 저도 시민단체를 일부 운영을 해봐서 알고 있지만 시민단체에서 실제로 상근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크게 전문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캠페인에 함께 동참을 하고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동지의 그런 관계인 거지 전문성을 갖고 일한다는 건 시민단체 안에 있는 상근 직원들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당 경력들을 우리가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해서 취업이 돼 있는 분들 고용 승계까지 해야 된다면 과연 전문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지 된다고 봐요.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쭉 다 뒤졌습니다. 작년 말에 입찰공고 나왔었던 걸 다 뒤졌어요. 여기 기후환경본부에 있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80% 이상의 고용 승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에너지 뭐였던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떻게 민간위탁이 이렇게까지 산하기관으로 전락해버리는 수가 생겼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광역단체 중에서 세 개 정도만 차용하고 있고요 80%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80%를 규정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려면 50% 정도만 하고 나머지 50%는 새로운 인력이 채용돼서 새롭게 전문성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서울시가 발전할 수 있다, 민간위탁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장님,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제가 찾아본 게 있으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 계시는 다른 여러 가지 센터들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민간위탁 이거 진짜로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이 정도면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전략통합특위에 이렇게 애써주시고 우리 서울시의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함과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 행복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시정 자체를 이렇게 하고 국가나 행정조직 자체가 필요한 지점들이 이런 건데,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기획조정실에서 했었던 부분들은 환경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거고 성장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일자리기획관님이 하시는 일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그런 성과자원을 잘 배분하는 일들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것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아까 보니까 중장기 행정계획 29개 이렇게 넣으셨습니다.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하고 추릴 부분을 계속 추리면서 만드는 과정이죠, 실장님?
그런데 수많은 과에서 정책들이 기획조정실로 다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셀렉하고, 다 중요하긴 한데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위치에 있어서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어느 정도 오류는 동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오류를 동반했을 때 오류를 발견하고 오류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순서로 집어넣는 이런 방법들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이게 다시 서울시로 들어오면 서울시도 이런 작은 이론들이 막 너무 범람하는 시대가 돼서, 갑자기 무조건 유행 따라서 이 정책을 시행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것 같고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실제론 안 그렇단 말이죠. 굉장히 실증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이론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받아들인다는 거죠, 행정에서 정책에서. 그거에 대한 실증 프로세스를 갖는 부분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우리가 서울특별시의회 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인데 지금 위원회 운영 구성 현황에서 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부분이 서울시가 2024년의 기본 실부서별 전략과제 또는 이행과제, 세부 사업 위주의 정책 사업들을 업무보고 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과제 발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미래전략에서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가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시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 특별히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서 미래 전략적인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업무보고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단에서 실국별 업무보고에 인구 변화 대응과 관련된 우리 서울시 미래전략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한 업무보고를 2차 업무보고에 추진해 주시기를 의사발언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김길영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 도시교통실장님, 경제일자리기획관님, 기후환경본부장님 우리 네 분 다 미래전략통합추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 한마디씩 해 주시겠어요, 왜 필요한지? 그러면 왜 필요한지가 아니라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가 지금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다, 기획조정실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고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 경제일자리, 도시교통, 기후환경 코멘트 한마디씩 해달라고요.
네 분한테 공통 질문 드릴게요. 도시는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할 수 없습니까? 도시는 망한다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실장님, 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조금 더, 도시는 망할 수 있다는,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시가 망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죠? 인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인구 축소나, 결국은 요즘 행정용어로 축소 도시라고 해요. 서울시도 축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 어젠다들을 다 해서 정말 통합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혹시 주무부서가 있다면 주무부서를 세워서 뭔가 책임지게 하는 그런 것까지도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답변이나 업무보고하시는 데 고생들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혹시라도 이 특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특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성향과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 특위가 구성되고 양당 합의가 진행돼서 이렇게 위원님들 다 모이셔서 진행을 하게 된 계기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에서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은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함께 시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는 좋았으나 지금 업무보고도 너무 감사드리지만 앞으로 진짜 단기적으로 최소 5년이 아닌 앞으로의 20년 내지는 30년 아니면 50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2040 서울계획이라든지 100년 비전이라든지 이쪽으로 진행될 수 있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연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최대가 2031년까지의 교통이나 이런 사업들 위주라서 추가적으로 훗날 업무보고를 다시 하거나 논의를 더 진행할 때 미래에 대해서 중장기적 과제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영준 경제일자리기획관,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년 업무계획 수립 등으로 바쁘셨을 텐데 성실히 자료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속하게 올해 연도 미래전략 수립에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산회)
김동욱 김규남 아이수루 김길영
서상열 이상욱 장태용 황철규
김인제 이민옥 정준호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균
평가담당관 양지호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창업정책과장 강진용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 나형선
도시교통실
실장 윤종장
교통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보행자전거과장 정여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여장권
기후환경정책과장 박숙희
친환경건물과장 이주영
대기정책과장 사창훈
녹색에너지과장 임미경
○속기사
신경애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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