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폐회중)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2월 5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10시 1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최경주 문화본부장,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이동률 행정국장,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는 장기적인 미래전략을 통합한 서울 비전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5일 구성된 이후 두 분의 부위원장 선임, 업무보고 등으로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주요 실국 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하여 장기 발전 계획인 서울 비전을 위한 각 분야의 정책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통해 발전적인 서울의 미래전략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10시 12분)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행정국, 재난안전관리실, 주택정책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래전략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서진 창의행정담당관입니다.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인구 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급변하는 인구 규모와 구조 변화로 인한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정 전반에 걸친 인구 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TF 운영, 정책연구 등을 통해서 인구 변화를 예측하고 국내외 사례 등 정책 환경을 분석하였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의 중장기 대응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서울시 인구 변화 대응에 대한 기본 방향입니다.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4개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서울시가 집중 추진해야 될 중점 실행과제를 선정하고 연차별로 그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회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중심으로 열린 논의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관계기관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월에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그간 논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문화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리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본부에서는 근현대의 가치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많은 시민들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서 서울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문화유산을 말합니다.
문화본부에서는 서울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유산의 지속적인 발굴 및 질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및 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매년 시민과 자치구로부터 미래유산에 대한 신규 제안을 받아 기초현황 조사, 위원회 심의, 소유자 동의, 인증서 교부 등 미래유산 선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499건의 미래유산을 지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미래유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생활 분야, 공공 분야 등 다방면의 보존가치가 높은 미래유산을 발굴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유산의 지속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과 아카이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유산의 양적 확대보다는 미래유산 활용과 시민 공감대 확산을 통해 미래유산의 질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유산 아카이빙을 강화하고 미래유산을 활용한 관광ㆍ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가영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입니다.
3ㆍ3ㆍ7ㆍ7 서울관광 미래 비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 9월에 미래 비전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더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관광매력 도시 서울입니다.
목표는 2026년까지 관광객 3,000만 명 유치하고 1인당 지출액을 300만 원 이상, 체류일은 7일, 재방문율 70% 이상으로 해서 5가지 전략을 만들어 봤고요,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즐길거리 가득한 펀시티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엄근진 도시에서 재미있고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서울페스타라든가 썸머비치, 겨울빛축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관광객들 많이 유치하고 언론 보도라든가 SNS에 많은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도심의 산과 강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도심등산관광센터도 오픈한 바가 있고요, 작년에 한강 드론 라이트쇼도 12회 개최했고요 올해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150미터에서 한강 야경을 조망할 수 있는 서울의 달을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융복합 고부가 관광을 육성하기 위해서 K-푸드를 관광자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서 미식 체험 이벤트라든가 미식주간을 운영해서 미식의 우수성을 알리고요. 그다음에 올 3월에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시상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수목적 관광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이 작년에 한 30만 정도 왔었는데 올해는 한 50만 이상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하고 숙박, 운송시설하고 협약을 맺어서 국제트래블마트도 개최해서 다양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요. 비즈니스ㆍ마이스 방문객들이 고부가 관광객들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요즘은 관광객 추이가 독립 여행 FIT라고 그래서 개별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와서 체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특히 음식 예약, 택시 호출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불편한 분야에 원스톱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하고요 비짓서울 내에 별도 페이지를 신설해서 일괄해서 어플을 다운받아서 편안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품격 상생관광 차원에서 관광업계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인 질적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덤핑 관광이 많이 활개를 쳤었는데요 저희가 개선을 통해서 옴부즈만이라든가 민원불편신고센터 개편 등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덤핑 관광이라든가 저품질, 문제 있는 관광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5월부터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방문시간 제한이라든가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상생 관광, 서울에 오신 관광객들이 지방에 방문할 수 있도록 안테나숍도 올 3월에 운영하도록 하고요. 미식이나 한옥,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테나숍 확대 운영이라든가 배달 결제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확대 운영해서 관광객 3,000만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이동률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덕환 대외협력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 업무 추진, 비수도권 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협약 추진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 업무 추진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우리 시는 공동생활권인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행복 증진을 목표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 경기도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간 세 차례 회동을 통해 미래 수도권의 발전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였고, 2023년 7월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수도권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10개의 현안 과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후속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대중교통에 대한 공동연구,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이행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3개 시도 단체장이 모이는 제6차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공동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18쪽, 19쪽은 업무협약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협약 추진 건입니다.
서울시는 지역과의 상생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역 맞춤형 우호교류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8개 자치단체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를 비롯하여 문화ㆍ관광 교류 등 지역별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체결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기초자치단체로 우호교류 및 상생의 저변을 넓혀서 선도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국적 상생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강남태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한광모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23페이지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안전취약가구 대상으로 노후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노후 및 정비의 시급성 정도에 따라서 약 2만 5,600가구를 선정하여 누전차단기, 가스 타이머, 보일러 연통 등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 교체ㆍ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정비내역은 성과를 정리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기존 지원 분야 외에도 가정용 환풍기, 난간 등 점검대상 시설물을 확대하고 폭염ㆍ한파 대비 용품, 낙상 방지 용품, 안전물품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한파ㆍ폭염 등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빈발하고 있는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폭염 등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단계별 재난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노숙인, 독거어르신,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한파 상황에 따른 신속한 관리체계를 가동 중이며 특히 한파 특보 등 위기상황 시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해 재난상황 점검과 예방, 신속한 구급 및 복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거리노숙인, 독거어르신, 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임시주거 마련, 급식ㆍ진료 제공, 구호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약 61만 가구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305억 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치구별로 한파ㆍ무더위 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스마트 쉼터 등 한파 저감시설, 그늘막 등 무더위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한파ㆍ무더위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입니다.
서울시는 한파ㆍ폭염 발생 시에 전광판,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 대처 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뉴얼 훈련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다각화, 저감시설 등의 지속적인 확충 등을 통해 한파와 폭염 등 자연재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은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 모두가 365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정책실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현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고현정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임우진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매력미(美) 넘치는 도시ㆍ주거공간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살기 좋고 풍요로운 도시ㆍ주거 공간 대개조입니다.
정비사업을 통해 매력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공개공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심 매력공간을 재조성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일반시민의 통행이 자유로운 열린 아파트 단지를 구현하여 주변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ㆍ상생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단지 내 연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상부에는 공원, 하부에는 공용주차장, 저류지 등 지역 필요시설을 설치하여 입체적 시설 조성을 통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회현시민아파트는 입체적 녹지, 전망대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관광플랫폼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부채납은 설계공모를 통해 공공시설 디자인ㆍ품질 제고를 하고 재미와 휴식을 더해 매력적인 서울로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로봇친화 주거환경 및 UAM 상용화를 위한 도시주거 기반을 조성하고 공개공지 설치기준 확대를 통해 대규모 공개공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보행통로 등 다양한 공적공간 확보를 위해 높이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공공ㆍ민간 건축물 디자인 혁신 우수사례 확산입니다.
특별건축구역, 건축상을 통해 매력적인 건축물 사례를 확산하고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면적을 확대하여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 녹색건축물을 확대할 계획이며 공동주택단지 시설 공간을 개선하여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분들의 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제도개선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지속적인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개발 입안동의율 수준을 완화하고 통합심의 적용을 통해 6개월 내 심의를 완료하여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 초기부터 융자지원을 확대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돕겠습니다.
다음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3단계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상황에 따라 코디네이터 파견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갈등 사전차단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원가자문 등을 추진하고 갈등발생 시 신속 중재, 간담회,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신속히 갈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기조실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상임위 때는 전기차의 보조금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들어가는 전기차들 보조금 주지 말자, 왜냐하면 저밀도라서, 고밀도 배터리를 탑재해야지 저밀도 배터리를 나중에 폐쇄해봐야 재활용이 안 되는 형태입니다. 지금 사실은 100원을 투여해봐야 한 20~30원밖에 안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 쓰레기로 남는데 이것을 국가보조금을 계속 주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에서도 파는 전기차들에 대해서 하는 형태인데 그 와중에 법이 바뀌었어요, 1월 초반에. 저밀도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보조금을 안 주겠다, 차량에. 고밀도 배터리, 즉 중국산 LFP는 안 주고 지금 현대ㆍ기아 차들에 그게 다 탑재되어 있는데, NCM, 그러니까 니켈 기반으로 한 니켈ㆍ코발트ㆍ망간 이것은 다시 재활용이 되거든요. 100원 투여하면 130원 남아서 이익이 한 30%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2,000억 정도의 보조금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밀도 배터리 신규 차량 구매자들한테 계속 지원을 할 것이냐, 국가에서는 지원하라고 장려했는데 중간에 법체계가 지금 환경부에서 바뀌면서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저밀도 배터리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에 고밀도 배터리 차량이 나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혹시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방침들이 서 있는 게 있나요?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처럼 왕복 5,000원에 지하철로 갔다가 올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니면 스위스 가려면 300만 원 들고요, 3,000달러 들고. 그런데 이 자연유산들이 있는데, 그 경관과 랜드스케이프를 제공해 주는 도시 자체의 매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나 아니면 관념적 형태가 조금 더 가미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보는데 실장님, 그 부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000만 명, 300만 원, 7일, 재방문율 70%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보다 더 좋은 형태의 목표를 세우고 있어서 장엄한 목표에 대해서 서울 미래전략 추진에 아주 부합한 과제라고 보이는데 만만치는 않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횡행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상생 협력 이런 것들 통해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황의 변화라서 우리는 그 상황의 추이를 따라가겠다고 말씀 주셨던 형태인데…….
그다음에 그 외에도 법적 한도 내에서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거든요. 불법 가이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너무 낮게 랜딩비를 받아서 실제로 상생 관광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음 위원님, 황철규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실장님 이거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전기 이륜차 배터리 스테이션 관련돼서 잘 모르고 계시죠?
지금 서울시 내에 공중전화부스가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거기 없어지는 도로 부지에다가 전기 이륜차에 대한 배터리 스테이션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더니 특정 업체에 가장 많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여기 지금 서울시 내 공중전화부스 배터리 스테이션 보니까 DNA모터스가 128대, 무빙 51대, 블루샤크 코리아가 10개 그리고 E3모빌리티가 70개. 그런데 여기 DNA모터스 같은 경우는 KT링커스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런데 KT링커스는 KT 자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특혜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문제를 삼고 싶은 거는 지금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는 이 업체들에 보면 한 번 충전을 하게 되면 40㎞밖에 못 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들이 배달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주유소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충전을 하려면 배터리 스테이션에서 배터리를 바꿔서 교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리튬 이온 배터리는 충격에 굉장히 폭발성이 강한 거 아시죠?
제가 주요 이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민간 충전사업자 사업으로 보유한 자료가 없다고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KT링커스나 배터리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한 번 충전하면 40㎞밖에 타지 못하는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용을 하지도 않는 배터리 스테이션을 시민이 이용해야 되는 부지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쨌든 위험성이 굉장히 강하고 KT에서 공중전화 부스가 없어지는 추세에서 그 부지들을 저는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 도로에 이렇게 배터리 스테이션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스테이션은 거의 지금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것 좀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체육국장님, 아까 보고하시는 거 보면 서울시에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정지웅 위원님.
보고 자료 중에 문화본부장님께 질문드릴게요.
8페이지 미래유산 선정 현황을 봤을 때 2021년도까지는 그래도 한 20개, 10몇 개씩 됐는데 2022년도, 2023년도는 4개, 2개로 갑자기 확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미래유산들이 선정이 돼서 이렇게 개수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그다음에 관광체육국장님께 질문드리는데, 아까 정준호 위원님과 질의응답하시다가 중국인 관광객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줄어든 건가요?
사실 그것도 많이 오고 개별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 비율 자체가 개별 관광이 많아지면 당연히 좋은 거라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대가 제 지역구인데 이대나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단체 관광이 되게 많이 오는 지역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단체 관광이 아예 없어지다시피 하다 보니까 상권이 많이 망가진 부분도 있거든요. 명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그때 타격을 많이 입은 것 같아서 그쪽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물론 그게 옛날처럼 관광객이 단체로 와서 어떤 특정 제품을 사게 하고 이런 나쁜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단체 관광도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도 있잖아요. 저희 한국도 보면 저희 부모님들은 아직도 단체 관광 다니시고 저는 해외 갈 때 개별 관광을 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관련된 상권이 있으니까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세훈 시장님의 수변 감성 도시로 저희 홍제천의 카페 폭포가 나왔는데 거기 국내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외국인분들 비율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체 설문을 돌렸을 때는 거의 3분의 1 정도가 나올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쪽 주변에 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편한 것도 아니고 차를 갖고 와도 주차장이 좁은 부분인데 어떻게 왔냐 물어봤더니 틱톡을 보고,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외국인분들이 갔다 너무 좋아서 틱톡을 올리신 게 1,000만 뷰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홍제 카페 폭포에 관련된 부분이. 그런 거를 보고 젊은 관광객분들이 직접 와서 보고 계시는 거 보면 서울에 있는 관광지들을, 요즘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분들이 올리는 거 하나로만 해서 또 오게 되거든요. 물론 여행사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강화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사례가 홍제 폭포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또 외국인 유학생이나 친구분들 얘기하다 보면 사실 일본, 중국과 한국 문화의 차별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개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일본으로 관광을 많이 가는데 한국에 오라고 했을 때 ‘뭐가 다른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사실 한국 서울에 왔을 때는 물론 미래 도시 같은 부분도 있지만 특히 서양에서 왔을 때는 동양적인 오리엔탈적인 그런 부분을 원하는데 익선동 그쪽까지는 가는데, 차라리 일본에 갔을 때는 교토라든지 아니면 나라 쪽으로 간다든지, 오사카 쪽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가 되게 잘 보존된 그들만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 그런데 한국에 왔을 때도 물론 경복궁 좋고 이제 뒤에 청와대 개방까지 돼서 그런 것들은 좋은데 다른 주변국들과 다른 한국만의 특색을 조금 개발해서 홍보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도 상생 관광할 수 있도록 한옥체험이라든가 템플스테이, 다양한 지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다 담아서 총력대응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부위원장님.
재난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가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인데 이게 과연 중장기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신 건가 싶어서, 저희 실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파악을 잘못하셔서 이런 보고를 해주신 건가요?
아직 올해 업무보고를 안 받아서 작년 11월 기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분명히 세워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한 보고를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자료를 좀 더 보충하셔서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께 꼭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실국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나마 낫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조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최경주 문화본부장,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이동률 행정국장,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자료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특위에서는 인구변화 대응과 관련한 장기정책 그리고 기본계획,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3ㆍ3ㆍ7ㆍ7 미래비전 종합계획 수립,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 및 발전계획, 자연재난 중장기적 미래 대응 종합대책 수립과 제도개선, 규제완화 그리고 공간 주택 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아울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의 미래전략과 서울의 중장기적 비전 구축에 대해서 같이 조금 더 고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미래전략 수립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산회)
김동욱 김규남 아이수루 김길영
정지웅 황철규 이민옥 정준호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균
창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이서진
문화본부
본부장 최경주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관광체육국
국장 김영환
관광정책과장 이창현
관광산업과장 김가영
행정국
국장 이동률
대외협력과장 배덕환
재난안전관리실
실장 김성보
재난안전예방과장 강남태
중대재해예방과장 한광모
주택정책실
실장 한병용
공동주택지원과장 남정현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속기사
한정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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