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9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
2.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
3.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보고
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된안건1.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2.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3.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보고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었고 또한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의 학습환경에도 많은 장애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움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교육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학기를 앞둔 현재도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어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집행부에서는 학생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시고 현장 방역강화와 안전한 교육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는 2022년도 첫 임시회로서 서울교육 정책방향의 청취 및 관련안건 처리, 실ㆍ국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금번 교육위원회 보고 및 심의 과정을 통해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교육계 현안문제에 대한 내실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신년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는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위탁 사업 현황 보고 의 건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이 교원노사관계 핵심관계자 워크숍 참석으로 오전에 불참하였고, 한만중 정책ㆍ안전기획관이 재판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교육위원님들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
(10시 32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22년도 서울시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백만 개의 교실, 백만 개의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 교육청의 2022년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입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김필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성현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최웅장 총무과장입니다.
이대우 예산담당관입니다.
문광철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양영식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오필순 유아교육과장입니다.
강연실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윤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덕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이조복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영갑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성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간의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지난 어느 때보다 더 급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개별화 현상과 기후 위기, 사회 경제적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변화도 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생활습관, 식습관의 변화와 신체활동이 위축된 생활 전반의 변화로 학생들은 감염병 이전의 모습을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수업시간, 쉬는시간, 점심시간, 칸막이 없는 교실에서 함께 배우고, 마스크 없이 마음껏 뛰놀며 자라던 모습들이 그리운 시절이 되어버린 오늘, 우리 서울교육은 교육의 책무성을 가지고 이전 그 어느 시기보다 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반으로 전인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백 년 전 어린이도 온전한 인간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선언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의 마음으로 서울교육은 다시 한번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통해 학생에게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워주는 것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의 발전과 도전에 항상 함께하며 힘이 되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지지로 지난 몇 년간 서울교육은 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왔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확대되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가 조성되고 확장되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업혁신의 기치를 이어나가 미래교육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 서울교육은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누적된 혁신교육의 성과, 코로나19를 통해 성장한 교육구성원들의 역량에 기반하여 백만 개의 희망찬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교육,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향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 위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을 ‘더 질 높은 교육, 더 따뜻한 교육, 더 평등한 교육’으로 설정하고 2022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회복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서울학생 건강더하기』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진단과 처방, 교육ㆍ상담과 관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건강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2년 건강더하기 사업을 통해 교당 500만 원을 학교기본운영비에 의무편성토록 하여 생활습관질환 진단 및 검사비, 건강체력교실 운영비, 건강상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력회복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초중고 신청교 240교를 대상으로 교당 300만 원 내외 총 7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의 신체 건강과 체력회복, 식습관 회복, 마음 회복 등을 도와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더 질 높은 교육을 추구하여 학생 저마다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먼저 모든 중학교 신입생과 중학교 교원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기기 활용 휴대학습이 효과적으로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필요한 디벗 활용 가이드자료를 개발하고 수업 사례 공유 및 연수 강화, 정책연구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양질의 개별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 높은 출발선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에 이어 전국 최초로 국ㆍ공ㆍ사립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모두에게 입학준비금 2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1학년 학생 20명 이하 학급 배치율을 2024학년도까지 최대 90%까지 연차적으로 높이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겠습니다.
미래형 수능 및 2028 대입체제 개편 등의 교육정책이 예고되고 있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교실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수업-평가-전략 연구인 CLASS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교수-학습에서 비판적ㆍ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탐구 글쓰기 중심 수업ㆍ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36팀의 실천연구팀이 현장 적용과 검토 및 환류 등을 통해 CLASS 모델을 정교화하고 현장에 무리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CLASS 모델을 준바칼로레아형 수업ㆍ평가 혁신 모델이다 이렇게 저희가 번역을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둘째, 더 따뜻한 교육을 지향하며 세계시민형 인성교육을 통해 더불어 삶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은 상생과 공존의 시대에 협력적 태도와 세계시민적 소양을 기르는 국제공동수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국제교류 협력 기반을 확대하여 2022년 36개국의 주한외국공관과 협력사업을 운영하며 국제공동수업 운영학교를 2021년 89교에서 2022년 130교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 국제공동수업은 국제공동수업의 제1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공동수업을 하는 상대방 학생의 언어로 진행하는 국제공동수업이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모국어로, 우리 한국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진행하는 국제공동수업의 두 번째 유형을 전면화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통번역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올해 2월까지 개발해서 서울 관내 초중고 60개 교를 대상으로 해외 10개국 학생들과 ‘통번역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국제공동수업을 시작해 나가게 됩니다.
‘원격화상회의 프로그램’과 ‘통번역화상회의 프로그램’이 결합되면 우리 학생들은 한국어로 외국 학생과 공동수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상대방 학생들은 자국의 언어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까지 모든 중학교 1학년이 국제공동수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 기후위기 시대에 서울 학생들이 공존과 지속 가능한 삶을 배우고 생태전환행동에 대한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은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 전체를 선도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의미를 찾고 서울 모든 학교에서 월 2회 ‘그린급식의 날’을 운영합니다.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는 ‘생태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학교 급식 및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생태전환교육에 있어서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선도적인 모델, 더 나아가서는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전환교육의 선도적인 모델을 저희가 구현해 나가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더 평등한 교육을 위해 서울교육은 교육복지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초등학교 입학준비금과 유치원 무상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지난 10여 년간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완성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보편적 교육복지 시대를 넘어 수요자 맞춤형 교육복지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것의 한 사례로, 혹은 선도적인 실험으로써 2022년 협치형 통합교육복지 시스템인 교육후견인제를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된 90명의 교육후견인은 대면활동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2,830회의 대면 만남과 139개의 연계기관을 통해 617명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2021년 20개 동에서 시작한 교육후견인제를 2022년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50개 동으로 확대하고 2023년에는 70개 동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지원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2022년 3월 1일 자로 서울시교육청은 4개 팀 규모의 특수교육과를 신설하고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을 더욱 견고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계기로 특수학급의 양적 확대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자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현장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특수학급 확대에 대해서도 특수교육과 신설 이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안전한 학교, 모든 학생이 미래를 든든하게 살아갈 힘을 키우는 교실을 만드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서울시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도에도 학교방역 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온전한 성장의 길을 열어주며, 학생 저마다의 꿈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실을 만들어 백만 개의 희망찬 미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향하는 정책과 현장의 갭이 여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갭도 저희가 이런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 견결히 메꿔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의 마지막 날까지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교육개혁의 과제들을 점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서울시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함께하셔서 뜻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2022년 서울시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로 5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의 문을 열어주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강동구 4선거구 출신 황인구 위원입니다.
임인년 새해 첫 회의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4년의 임기가 6월로 마무리되는데요 교육발전에 대한 열의, 열정 이것은 계속 이어지리라고 확신하면서 우리 교육감님께 몇 가지 사항만 여쭙겠습니다.
올해부터 만18세 이상 선거권, 피선거권은 고등학생이, 물론 생일 기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참여가 가능하고 16세는 정당 가입도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정치적 참여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서의 정치적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뭔가 제대로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우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더욱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독일에서는 1976년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학생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모토로 해서 민주교육 또 공동체 의식,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한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그런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또 저희한테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화 시대라는 게 결국 모든 국민, 더 많은 국민들이 정치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되었고 확대됐고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학생 사회에 구현됐을 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건가, 교육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접점을 찾고 하는 그런 어떤 공존의 정치 역량이라고 할까요 공존의 어떤 역량 같은 것들을 배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18세 이상 선거권, 16세 정당 가입에 따른 문제는 지금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본이 조금 앞서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일본과 비교한 간단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은 맥락에서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교육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이 그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교육 내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고민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사진 자료 하나 해 줘 보세요.
사무국 준비 안 됐나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잘 알다시피, 사진 나와 있으면 계속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가 6월 1일 이렇게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 현직 교사에게 특보 임명장 발송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 이 교사는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초등학교에 이러한 특정 후보의 임명장을 발송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일 수도 있습니다.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름, 주소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또 본인 동의하에 받았다고 하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그렇게 받을 수도 없고 본인이 동의한 바도 없는데 이러한 임명장이 발송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교육현장을 정치화 도구로 쓰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한 바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전혀 저희가,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이게 착오가 아니라면 굉장한 위법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사회의 교사한테 이러한 무분별한 임명장을 발송한 것은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당국에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라든지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어쨌든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교육감 선거도 다시 치르게 됩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물론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의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특히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교육감은 정당 소속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정 후보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거론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정치적 줄을 대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고요. 또 몇 번의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서울 교육가족들이 굉장한 경각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청에서도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있다면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후보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그런 방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행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인구 위원 개인의 어떤 결정을 구속하거나 제약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든 행위로서 우리 교육가족의 집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그 부분은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 조직의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 교육가족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 줄 것을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가족에게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오미크론이 유행되면서 학교 당국의 방역 문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을 계속해 왔지만 오미크론, 특히 신학기 등교를 앞두고 이번에 정부 교육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 단위에서의 자체 방역 역량 강화교육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약 2년간의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가족들이 상당히 지쳐있는 상황도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이고, 또 전문성을 갖고 코로나19라든지 오미크론에 대한 방역을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어떻든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확진자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가려내는 방안으로 기존의 표준 PCR뿐만 아니라 다중방역체계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속PCR, 이동검체팀 운영, 자가진단키트 운영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종합 대응을 하는 그렇게 했고, 사실 자가진단키트를 학교에 적용하는 것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먼저 실험을 했지요. 그리고 서울대하고 이동검체팀, 신속PCR 검사도 해서 선도를 했고 또 그것을 교육부가 받아들여서 지금은 전국이 서울형 다중방역체계, 다중검사체계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황인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가 자가진단키트 활용에 대한 검사의 부담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가진단키트가 많이 필요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 부담을 덜어드리고 자가진단키트를 폭넓게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교사들이라든지 학교관계자분들이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인력의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력에 대한 지원, 또 어차피 이것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용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일 걱정하는 것은 학부모들 아니겠습니까, 아이들하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학교를 믿고 보내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오미크론 유행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근심 걱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점에서 본청에서 또 학교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역대책에 대한 인력,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들이 우리 교육행정 당국에 봉착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 또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두 번째 교육감을 하신 거고 이제 마무리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일각에서는 기존과 비교해서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진일보한 측면이 없다, 또 일부에서는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사실 2기체제에서의 성과와 한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감님, 2기체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예컨대 수능확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큰 우려가 있고요. 또 공영형 사립대학 같은 모델을 사실 실현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사실 공영형 사립대학을 염두에 놓고 제가라도 실현한다는 느낌으로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 공영형 사립중ㆍ고등학교 모델을 만드는 노력을 사실 제 나름대로는 했고요. 일단 지금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중학교체제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들로 자사고나 외고 폐지 같은 문제 그다음에 국제중학교 폐지 문제 그다음에 성취평가제 폐지라든지 이런 제도적 과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약자 학생들을 더 많이 보듬는, 그래서 특수학교 문제, 특수학급 그다음에 외국 국적 학생, 다문화 학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교육이 책임 영역을 넓히려고 노력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잘 가르치고 더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고 사교육에 대응해서 공교육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에 있고 노력은 했는데 저희 정책과 현장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점에서 여전히 갈 길이 먼,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든 말이 교육혁명의 혹은 교육개혁의 완성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인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의해서 오늘부로 우리가 바라는 교육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천로역정 같은 느낌에서 또 계속 교육구성원들의 눈높이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정적으로 하고, 하다 보면 어느덧, 이미 저는 일정부분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한국교육의 일정 지점에 도달하는 그런 지점에 있는 것 아닌가, 제가 변호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유치원, 초중고까지는 우리 서울교육청의 영역이겠지만 사실 핵심 키는 대학입시제도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입시제도를 얼마만큼 다변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로부터 자유롭게 일정자격만 이수하게 되면, 대학을 가고 싶은 아이들은 공부에 흥미가 있고 좀 더 공부해봐야겠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사실은 공부에 취미가 없고 굳이 대학 안 가도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육감 영역을 벗어났는데 앞서 말씀, 대선후보들께서 좀 적극적인 교육개혁 정책을 취해 주시면 좋은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약간 교육이 관리종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학부모나 교직사회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양민규 위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은 우리가 민주주의사회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치권부터도 민주주의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시끄럽고 갈등이 존재하고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다닐 때부터 아이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또 상대방 의견에 대한 존중도, 이해도 이런 것들을 높여야만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민주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공교육을 지향한다 말씀 많이 하시고 아까 교육님께서 죽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미래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 대한 미래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또 공교육정책을 맡고 있는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대부분 다 의무교육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을 내고 사립학교를 보내더라도 학부모님들은 그게 좋다고 주장을 하세요. 왜 그러냐, 등록금을 납부하고 사립학교에 보내더라도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우리 아이들에게 신경을 더 써주고 더 잘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학부형들은 돈이 들더라도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공교육을 지향해야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우리의 지향점하고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래지향적 가치를 함양하고 교육을 하더라도 학부모님들께서 그러한 것들을 함께해 주지 않으시면 힘들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물론 우리 교육계의 교사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사립학교 교원들에 비해서 너무 최고의 대우를 받고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왜 학부형들이 더 좋고 우수한 인재인 우리 공교육에 더 호감을 가져야 되는데 왜 열악하고 처우도 좋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더 호감을 가지고 거기에 아이들을 자꾸 보내려고 하는지 이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반성적으로 돌와봐야 될 지점인데요. 저는 양 위원님 말씀에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사교육에 대항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사립학교에 대응해서 공교육 내에서 공립학교가 동일한 교육력을 갖는 그게 저희 이상이었고 상당한 정도 그 단계를 가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초등학교 혁신학교에서 드러나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에서 혁신학교는 이미 사립초등학교의 교육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고 있었고 학부모한테 인정받고 있었고 사립초등학교가 위기에 직면했던, 은혜초의 폐교 이런 걸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황이 다시 과거로 퇴행한 지점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교육에 대응하는 공교육의 교육력을 더 강화하고 공교육 내에서도 공립학교의 교육력을 더 강화하고 그런데 거기에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 더 많은 돈을 지원하거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다거나 하는 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어떤 책임성, 책무성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그 지점이 함께 가야 되는 지점에 지금 도달한 것 같고, 저도 선생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또 선생님들 안에서도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교육감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조금 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지역감염을 예방하는 게, 지역방어가 중앙까지 뻗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확진자가 또 최고치를 갱신하고 이번 달 말에는 10만 명이 넘어갈 거라고 하면서…….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1,549명, 정말 예외가 없는 숫자입니다, 어제 하루요.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인터뷰와 오늘의 생각이 또 달라지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 등교가 불가피하게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 하시면서 업무보고에는 우리가 이 표준 PCR검사 외에도 감염자를 걸러내는 다양한 통로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생각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3월 전면 등교를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일단 막고서 우리가 다른 방안을 꺼내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물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긴 한데 지금까지는 전면 등교의 기조에서 아마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면 등교의 기조하에 방역을 더 심도 있게 하는 방향을 결합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등교 자체를 완화하는 방식은 지금으로서는 선택지가 아니지 않은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만.
○이동현 위원 일각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아이의 확진이 아이의 확진만으로 끝나지 않고 집으로 가정으로 뻗었을 때 가족 확진이 나면 이제 사회생활과도 일시적으로 단절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 보니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등교를 막는 것이 단순한 극약 처방은 될 수 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고 교육감님 생각처럼 그에 따른 학력의 질이라든지 학력 수준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맡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학교별 차이가 생길 때 방안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학교별로 학력 수준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그게 전체적인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교육감 조희연 지금 교육부가 너무 포괄적으로 학교 자율성을 강조한 방침을 어제 정했는데 저희가 중간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명확화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전화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 15% 이 기준을 딱 정하고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모양이에요, 교장 선생님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하면서, 저희 지역청의 역할이 또 교육청의 역할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동현 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임시회 때 늘 말씀드렸던 건데 교육청의 명확한 기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율 의사결정에 맡긴다는 아주 좋은 허울 속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돼 버리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게 안 되도록…….
○이동현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학교 현장의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있는 민원을 전부 다 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이동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특수교육과와 우리 미래교육추진단을 개편하시게 된 계기를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교육감 조희연 특수교육과는 제가 2기 임기 동안 특수교육에 대해 굉장한 강조를 해 왔고요. 그래서 3개 특수학교 설립, 또 위원님들이 오히려 저희들을 추동해 주신 특수학급 확대 이런 부분을 총괄하기 위해서 특수교육과를 만드는, 어떤 면에서 조금 확장을 한 것이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일종의 2기 친 특수교육의 화룡점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미래교육추진단은 아무래도 그린스마트스쿨을 앞으로 향후 한 4~5년 동안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인력체계와 업무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교육감님의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 의지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사실 요즘 언론보도를 보다 보면 시장이 바뀌어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 교육청과 서울시청이 서로 호흡이 안 맞는 삐거덕거리는 장면들이 주로 나옵니다. 조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 대안교육기관도 그렇고 교육경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궁금해서 귀청에다 질의를 했지만 유치원 외국 국적의 유아들에게 우리 교육청에서 학비를 지원을 하는데 어린이집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자꾸 서로 삐거덕거린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제대로 공론화시켜서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각자의 갈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단지 오세훈 시장께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약간 뒤로 가는 방식으로, 퇴행적이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후퇴를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려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을교육 관련 예산 삭감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을 교육청에 등록한다는 이름으로 떠넘긴 거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지원금 조례를 재의한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소극적이고 좀 후퇴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아래 실무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지 오 시장님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문제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그게 학부모님과 서울시민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현 위원 맞습니다. 시민이 봤을 때는 서로 삐거덕거리는 게 단순히 정파적인 이유, 정치적 이유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 말씀대로 그 실무 부서에서 협력은 최대한 하겠지만 제 생각입니다만 교육감님과 서울시장이 같이 일대일로 한 번 단판 토론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 잘못된 건 바로잡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해서 단일화된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교육문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 때가 있다면 저야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요즘 보면서 교육후견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조희연표 따뜻한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어떻게 보면 관리로 관리 체계를 보이고, 단순히 입시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에만 집중이 돼 있었던 것이 다르게 성장에 있어서의 따뜻함과 생활 속 밀착으로 들어가는 게 교육후견인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더 세밀하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감 조희연 일단 그동안은 무상 교육복지를 이렇게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 이렇게 하거나 입학준비금 이렇게 해서 주로 표준화된 교육복지 결과물을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방향으로 왔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결핍의 지점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준화된 보편적인 교육복지와 또 민간부분의 다양한 어떤 교육 지원 자원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청이 아니라 구청이나 서울시에도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아동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복지 지원 프로그램 사업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이 하나하나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결합해서 제공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외부의 자원과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저는 교육위원인 이동현 위원님께서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선생님과 그다음에 주로 어려운 가정의 맞벌이 부모와 학생 사이에서 정말 따뜻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보호자로서 후견인으로서 작동할 수 있으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한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동 단위까지, 한 분이 한 서너 명을 딱 맡으면 그것도 1년 만이 아니라 계속 지속해서 아이의 따뜻한 어떤 병풍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저는 그래도 조금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단체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에게 직접 다가가는 정책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교육감님 명예 후견인이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이동현 위원 한 서너 명 정도 해서, 제가 우리 후견인 성과 발표나 이런 데 관심 있어서 유튜브로 찾아보고 하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럴 때 교육감님이 하나 이렇게 본인이 직접 후견인하셔서 성과를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기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연 위원 교육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20일인가요, 지난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부 반영을 했는데 어때요 이 정도 준비 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일단 부족할 수도 있지만 1단계로는 저희가 어쨌든 새로 확장해서 중대재해예방팀을 만들고 학교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런 예방적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교육감님이 지금 말씀 주신 내용대로라면 제가 보는 데서는 어떤 후속조치가 상당히 미비하지 않느냐.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해처벌이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시민재해는 해 왔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지만 산업재해, 예를 들어서 공사장 현장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이게 잘 알다시피 우리 교육감까지도 직접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 쪽에서도 쉽게 접근하지 않는, 즉,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구조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교육청은 조금 미온적이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본부장님, 부본부장님하고 우리 교육감님이 지정이 돼 있는 반면에 지금 일반직, 그러니까 본청하고 보건진흥원 쪽에 배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종전의 중대시민재해에 불과한, 그러니까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한 인력구조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현장의 점검이랄까 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즉시즉시 주의를 주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배치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지난 광주 현대아이파크 골조 무너지는 내용의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동절기에 공사 양생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양생기간은 쉽게 말해서 타설을 하고 난 이후에 충분히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나올 수 있는 그 이상의 기간을 거푸집으로 묶어 줘야 되는데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양생기간을 지키지 않고 거푸집을 해체했다는 그런 원인규명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물론 노무에 대한 인부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 공사에 대해 정확한 깊이를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주변에 지시를 내리고 또 홍보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자리에는 당연히 공사 안전관리자랄까 전문성 있는 직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조희연 일단 저희가 1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체제를 만들었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대응체계가 주로 보건진흥원이나 이렇게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시스템적 노력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중시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컨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큰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단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는 게 예를 들면 급식실에서 조리사가 폐암질환이 되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식실 직원들 전부 폐암검사를 한 7,700명에 대해서 하도록 예산이나 이것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보통 다른 시도에서 일부만 선택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1차는 전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한 번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 관점에서 점검을…….
○김용연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도 작년 수준, 종전 수준에 준해서 들어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새로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거기에는 당연히 조직구성도 개편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도 즉 무슨 얘기인고 하니 법률자문단과의 관계 또 내지는 보험사와의 관계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이랄까 또 각 현장마다 홍보를 이용한 내용물 이런 등등에 들어간 비용이 상당히 있어야만 된다, 즉 무슨 얘긴고 하니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 줘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것은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깊이 새겨들으시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내에서는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전혀 이슈가 되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는 일단 임기제로 한 명씩 충원이 되어 있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인사말씀에 거론하셨는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오롯이 담겨있다고 느껴지고 그런 점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교육감이 애써주셔서 서울교육의 큰 흐름을 만들어주시고 이행과정에서 잘 권고도 하고 안정화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3선도 준비하시는 거죠, 올해 출마하실 거죠?
○교육감 조희연 (웃음소리)
○이호대 위원 네, 긍정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교육감님 정책이나 방향이나 굉장히 좋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입학준비금 지금 거론하셨지만 잘 준비돼서 신청받고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이호대 위원 예산낭비다 그런 표현도 사석에서 있었지만 코로나 시기에 마중물, 샘물이 돼서 정말 필요한, 요긴한 분들이 계실 거고 이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억지를 부리면 이런 것을 잘 포장해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교육감 조희연 그게 저희가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이호대 위원 항상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님은 일만 잘하면 되지, 내 진정성 알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로 고소하게 되고, 또 가짜뉴스 만들어서 덮어씌우기도 하고 지금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계신데 그런 면에 있어서 남은 기간 서울시교육청이 가야 될 방향, 지금 하고 계신 것, 또 해야 할 것 다 홍보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육감 조희연 그게 시민한테 전달되는 경로에 조금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호대 위원 극소수만 알고 있고 그래서 아쉽습니다. 더 뚜벅뚜벅 당당하게 전 직원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두 번째는요 앞에서 거론된 내용은 다 빼고 방역을 하잖아요, 교육감님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데 큰 틀에서 3%, 10% 얘기하면서 학교에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가중되는 게 학교에 대한 부담, 교육가족이 가질 수 있는 부담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할 때 학교가 자체조사를 하게 하고, 그렇죠? 또 진단검사체계도 보완했다고 하지만 이게 오로지 학교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이호대 위원 업무의 과부하 이런 것으로도 고민할 것 같은데 이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력을 지원하든지 그리고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책임을 같이 나눈다든가 그래서 더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도 지원해 주고 또 시스템도 보완해 주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일단 방역인력과 급식지원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더 추가적인 지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건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오미크론 체제하에서 전면 등교할 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사라든지 선별진료소하고 연계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처럼 되면 보건 선생님이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부담을 총체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더 철저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학교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부담하게 하지 말고 같이 나눠서 세심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하나는요 사립유치원협의회에서 오셨어요. 뭐냐 하면 K-에듀파인 관련해서 해야 되는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3년째 접어들고 있고 지금 제도를 만들어서 강제로 하게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분들 사립유치원 관계자분들의 아쉬움은 “한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여력 또 회계를 담당하는 행정인력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선 선생님들이 그것을 담당해야 되고, 또 케어도 하고 행정도 해야 되고 이런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행정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요? 뭐냐 하면 제도로 강제해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그게 가능하지 않는지, 교육감님 계시니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지금 사실 에듀파인 사용 시스템에 사립유치원이 적응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름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컨설턴트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했고, 지금 재정지원은 학급운영비로 2022년 본예산에도 급당 30만 원으로 9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학급운영비를 조금 에듀파인 지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사용이 가능하게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지금 학급당 운영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으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요, 교육부 권고가 48만 원인데 저희가 한 30만 원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 확대를 통해서, 인건비 항목까지 사용 가능하게 해드린 것이니까요.
○이호대 위원 학급운영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교육감 조희연 네, 지원금을 어쨌든 학급운영비라는 형태로 확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금도 많은 사립유치원이 일정하게 적응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교육청에서 애써 주신 것도 압니다. 그리고 교육도 해 주시고 카운슬링도 해 주시고 컨설팅도 해 주고 등등 그런 과정도 있지만 지금 사실 다 어려운데 사립유치원도 이런 상황에서 에듀파인을 담당하는 행정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급운영비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적다면 좀 올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을 행정운영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준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대안교육 때문에 말씀도 하셨고,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이호대 위원 부딪치는 게 많습니다. 저는 정말 맞장토론 좀 해 주세요. 오세훈 시장과 교육감님하고 같이 교육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현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맞장토론이라도 하셔서 설득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현안들이 많은데 맞장토론을 제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맞장토론 한번 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위원님 요청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임기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금년 정책방향 보고해 주셨습니다. 보게 되면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 더 질 높은 교육, 인성교육, 교육복지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정책방향을 보면서 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혁신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서요…….
○김생환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이 진보 교육감님이신데 진보 교육감님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혁신교육의 큰 방향성이 다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포용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생환 위원님은 조금 덜 혁신적 아니냐 이런 느낌이신 모양입니다. 한번 저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우선 제목만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제목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4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들도 많고 과오도 있고 그러리라고 보입니다. 성과들 많을 것으로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오셨고, 실제로 성과도 있었고 그랬다고 보입니다.
그 반면에 과오도 몇 가지 있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우선 사실 자사고 폐지하려고 초기부터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8개 학교 소송을 했었다가 한 개 학교만 일반고로 전환하고 7개 학교는 현재 자사고 유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최근에 와서 또 항소를 취하까지 하셨네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자사고 폐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교육감 조희연 2025년에 자동적으로 전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항소 포기가 자사고ㆍ외고 일반고 전환정책의 후퇴로 인식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교육청보다는 개별 학교가 소송을 진행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결단을 한 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단체들에게도 또 연이은 패소에 따른 여러 가지 자사고정책이 역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못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하게 협의를 하기도 하고, 공감대도 요청을 드리면서 항소 포기를 진행했고요. 단지 그게 자사고 정책의 포기로 인식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사실 그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항소 취하를 하셨던데 항소 취하가 자사고 폐지에 대한 정책 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김 위원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9년 평가 자사고가 지금 8개가 되고요 그 이후에 2025년 자사고의 전환이 교육부 국가 방침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2020년에 평가받기로 한 자사고는 평가를 안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사고 내에서도 불균형이 원천적으로 좀 있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점도 자사고 안에서 먼저 자사고로 인정받은 학교는 평가를 받아서 소송을 계속 지리하게 하고, 2020년은 2025년에 전환이 예정돼 있지만 그냥 평가 자체를 안 받아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 부담이나 이런 게 없어서 자사고 안에서도 이건 좀 불균형 아니냐 이런 지점을 저희는 또 나름 합리적인 제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쟁송은 이미 일정 부분 저는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전면 등교 방침을 정하셨고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학부모님들 우려가 크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보내게 되면 아이들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고 그리고 또 교사들도 우려가 있어요. 교사들도 역학조사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우려 우리 교사들의 우려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실 것인지 대안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저희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걸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학부모의 우려에 대응하는 보완 대책을 백방으로 지금 논의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교육부의 정책 하달 받고서 그대로 시행했다가 반대로 서울시교육청이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이 나름대로 매뉴얼을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전면 등교 했을 때 우리 학교 내에서 해야 될 일. 학부모들도 우려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교사들도 그렇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에 내려보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방향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학부모 우려, 우리 교사들 우려, 학교 교육 주체들의 우려가 다 없어질 것이다 매뉴얼을 잘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육감 조희연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이들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대요. 현재 3명 중 1명은 과체중 이렇게 가고 있고, 보니까 우리 교육청도 이걸 인지하고 비만 검사비를 지원하는 걸로 정책을 세우셨던데요. 저는 이렇게 체중이 계속 늘어나는 것 중,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큰 것이 학교 내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이걸 폐쇄하고 있는 게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배려는 해 줘야 된다. 사실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봤을 때도 학교 측이 너무 과하게 차단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과체중, 비만,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한 번에 한 5만 원 정도 진단비를 3회까지 받고, 상담하고 처방을 받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는 부분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운동하고 또 학교에서 하는데 이게 오미크론 상황에서 학교 체육의 활성화 부분은 초중고의 체력단련교실을 조금 현대화하는 예산이 이번에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화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체육활동의 범위를 오미크론 상황에서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의를 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네.
○권순선 위원 그냥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되게 큰 변화들을 겪고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 혁신 그리고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속도들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의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사회와의 괴리 이런 것들 속에서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사들 다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한 가지 이 최첨단 기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단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활용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속적이고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4년 전에 딱 의회 시작할 때 그때 메이커 교실을 하면서 엄청난 뭐랄까 바람이 불었었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특히나 과학 이런 쪽에서 한때는 메이커 교실이 그 앞전에는 교과교실 문제라든지 지금은 또 AI교육 이래서 또 난리법석이고, 심지어 메타버스 이래서 각 과에서 메타버스 교육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묵혀서 그것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바람처럼 이런 것들이 뭐가 떴다 하면 우리도, 이런 식의 행태들이 과연 바람직한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고교선택제 하다가 과목선택제 하고, 다시 또 교과교실제 이런 학교들의 요청들이 늘어나고 있고, 너무 ‘갈지 자’ 행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사회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에 급급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계가 별로 안정적이지 않다,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나름 생각하신 방향이라든지 어떤 대안이랄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이 정확하고요. 지금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하면서 저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 블록체인, 원격수업, 플랫폼 경제 이렇게 쭉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가 파편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솔직히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큰 틀에서는 인공지능시대에 창의융합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그리고 조금 더 나가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이냐, 그래서 여러 부분 기술들을 종합화시켜내는 그 과제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기에 종합적 대응은 안 되고 약간 부분 대응이 돼 있고 그걸 권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응하는 행정 시스템을, 마침 우리 부감님이나 기조실장님이 또 강력하게 추진해서 지능정보화교육 5억짜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 대응 부분하고 교육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시대에 창의융합교육,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시대를 여는 어떤 전환을 종합적으로 해내는 것 그 단계로 지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을 일단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지금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 팬데믹이 끝나면 다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장에서 충분하게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관점이십니다.
○권순선 위원 물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속도 그리고 정말 그것을 우리 교단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역들과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권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오히려, 그러니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시대에 창의융합교육을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학생 스스로가 균형 잡힌 따뜻한 인성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그런 변화하는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그것이 지식 역량일 수도 있고 포괄적인 역량 이걸 갖는 이 부분은 변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단지 그것이 구현되는 기술적 환경은 계속 변화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설령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다른 언어가 사용될 수 있더라도 변화하는 기술적 도전은 저희 환경 도전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에 가볍지 않으면서 대응은 하되 그러나 또 변화하지 않는 우리 교육은, 요즘 제가 교사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말할 때 백 투 더 베이식스(back-to-the-basics)라는 말을 쓰거든요.
결국 교육은 ‘지덕체’인 것 같더라고요. 단지 ‘지’의 내용이 달라지고 ‘덕’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면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너무 가볍게 대응하지 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권순선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 아까 팬데믹이 일단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것과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의 어떤 발전, 기술의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교육 속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그런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커 보이고, 내부적으로 정말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교육들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우리들의 고려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저는 정확히 인정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도록 사업을 해 왔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권순선 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많은 호의를 갖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12년쯤 됐나요 그렇게 됐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되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선 위원 왜냐하면 10년이 지났지만 학교라는 곳에서 생각하는 그 혁신교육지구와 사실상 지역에서 중심이 된 혁신교육지구가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지금 서로 아직도 화합이 안 돼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거리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거리가 있다는 건 10년 동안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왔으나 그 사이의 간극이 계속 좁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권순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론들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 점은 고민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혁신교육지구 지역에 있고 8년 동안 쭉 지켜봤었는데요 제가 항상 요청했던 것은 교육적인 컨설팅을 받아봐 주시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례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계속 지켜가야 할 것도 있지만 버려야 할 것도 있다고 저는 판단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적 컨설팅을 통해서 실과 과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우선 교육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교육감님, 지난달 26일에 한유총 국회 토론회 내용 알고 계시죠?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치원 3법을 막은 한유총을 편든 국힘당에 K의원이 있어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방지할 구조 개혁에 반대해온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유총을 공개 옹호합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된 부분이 무엇이 있는고 하면 2020년에 사립유치원 3법 어렵게 통과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집권하게 되면 다시 개정하겠다, 그리고 사실 한유총이라는 부분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 다 알다시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이것을 핵심으로 유치원 3법 통과를 막기 위해 개원 연기 등 집단행동도 불사해 유치원 대란을 일으켰던 이익단체 집단입니다. 이 집단을 옹호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K의원이 토론회에서, 이분들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보다는 표를 중요시하는 느낌을 준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국힘 K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현재 한유총 K이사장이 있는데 지난번 유치원법 관련해서 터무니없이 공격을 당할 때 한유총을 해산하겠다고 하는 무모한 세력들에 대항하는 데 앞장서서 유치원 선생님들의 권익과 유치원의 이상을 지키는 데 국힘당 K의원이 이 이사장과 함께 일을 해왔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강한 뜨거운 동지애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추가하면 이 K의원 하면 누구인지 다 알 겁니다, 국힘당의. 지금 원내대표로 있는 분인데, 그 당시에 사립유치원이 한두 분의 일탈행위인가요, 아니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전병주 위원 이 사람은 그냥 한두 분의 일탈행위를 갖고 사립유치원이 이상한 집단이다 전체를 매도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K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3법 통과로 에듀파인 개정도 시사를 했고, 그다음에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심지어 커리큘럼까지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다음에 회계전문가들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회계시스템도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목청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첨언하면 에듀파인 도입한 이후로 교육의 자율성, 창의력, 다양성이 교육현장에서 완전히 말살되었다 그다음에 시스템으로도 말살하고 커리큘럼으로도 말살하고 행정으로도 말살하고 있다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에듀파인에 관련되어서 한유총의 가장 큰 논리가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것이 가장 큰 논리잖아요, 그 당시 주장할 때.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는 교육의 공공성을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의원이 막 이렇게 유치원 3법 통과된 자체를 완전 부정하고 그 사립유치원 토론회에서 모인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이사장 그분들을 옹호한 것이거든요.
한 말씀만 더 하면 이 K이사장 보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최근입니다. 적립금 및 회계집행, 방과후 과정 운영 관리 문제가 감사에서 드러나서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조치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진실을 외면한 채로 이렇게 한유총을 옹호하고 나서는데 지금 제가 죽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조희연 제가 사실 그 기사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번 더 찾아보고,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동의하기는 당연히 어렵지요.
○전병주 위원 저도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나쁜 분들은 아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죠.
○전병주 위원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를 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뭔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유총에 대해서 옹호한 자체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도 꼭 인지하시고 뭔가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어떤 극적 사건들이 났을 때 예를 들면 사학이 어떤 기본정신에서 보면 국가재정이 부족했을 때 사재를 털어서 교육을 통해 국가에 헌신하는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거고 그런데 국민들의 투명성이나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막 분출할 때 그런 사건에 의해서 때로는 과도하게 폄하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건전하게 해오신 분들은 억울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일부 사학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한 단계 더 높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변화된 요구에 조금 억울한 점이 있을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그런 국민들의 변화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자세로 수용하면서 변화해가는, 솔직히 저희 서울교육청에서도 여러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게 억울할 때가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든 교육청의 교육행정이나 정책에 대한 시민이나 학부모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따갑지만 때로는 억울하지만 그것을 수용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행정을 펴는 게 우리들의 태도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솔직히 먹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한 금액들이 아마 원장의 명품백하고 성인용품 이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우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 해가 바뀌어서,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성과도 있고 물론 성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문제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세상사는 거의 다 교차하면서 변화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육감님도 8년 정도 왔으면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전문가라고 할 때가 가장 어려운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의 입장은 나는 누구보다도 더 앞서 있다 이런 생각이고, 또 섣부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또 앞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행정이든 뭐든지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소통을 경시할 수 있는 위치가 그 위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초심을 변치 말고 초심 그대로 교육행정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적인 식견은 있지만 그 모든 판단을 혼자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들도 좋고, 간부도 좋고 또 대상자도 좋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처음부터 모든 정책을 이루어가야 성과도 같이 나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 의견이 내포되지 않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성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시민들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열성을 가지고 많이 하시지만 그것이 혼자 하는 일이면 동조해서 따라온 사람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열과 성을 가지고 노력은 많이 했으나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교육감님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인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학교 문제만 하더라도 각 학교마다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바꾸어가는 방법 또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보다는 수혜대상자나 그것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점도 충분히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성과를 같이 누리고 그것이 교육감님의 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일 나 혼자 하면 성과가 더 크겠지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나 교육감님이나 저희들은 위임받은 일을 하기 때문에 위임받은 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임을 해 준 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따라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님 어려운 과정도 거쳐오면서 힘들겠지만 또 더군다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또 해오는 과정이 그 과정이기 때문에 또 자신 있게 해 왔으니까 그 성과를 충분히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부터 또는 내가 하는 일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감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면서 앞으로 교육감님이 원하시는 바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시는 일들이 성과로 다 나타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서 항상 교육감님을 받쳐주고 계시는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감님이 더욱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받침대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홍보하고 이루어나가야 교육감님의 성과가 밖으로 내포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고, 우리 교육청 간부들에게도 좋은 일만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너무 소중한 말씀이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문영민 위원님 덕담,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느낀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시대적 환경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듭 많은 사업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업들이 과연 교육현장에서 불만 없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의문점이 출발됩니다.
조희연표 서울교육정책으로 관통할 수 있는 그 사업이 과연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왜,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업들을 생산해서 쏟아내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교육현장에 있어서는 숨가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들이 위로는 조희연 교육감님의 서울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소화되고 추진되고 불만 없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말 이 정책 하나, 이 사업 하나면 조희연 서울교육정책으로 관통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자발성을 전제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현시킬 필요성을 전제한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 서울교육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교육감님께 제언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한 말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여러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발전을 위해 조희연 교육감님께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 함께 협력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상당히 보람이 있고 정말 일천만 서울시민과 우리 학생들에게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이라든지 또 기초학력보장, 기초학력 부분은 공교육기관 우리 서울시가 주도해서 반드시 기초학력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의한 후속적인 사업, 재난지원금 지원,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 그리고 단 한 명의 장애인도 불편하지 않게 교육의 공정한 평등으로서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한 특수교육과 신설 등 이 사업들은 현재 참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일천만 서울시민으로부터 칭찬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흡한 부분은 남은 기간 동안 하루하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미흡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라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의 모든 훌륭한 간부님들이 솔선수범하시고 합심하셔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다소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완벽하게 추진이 될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서울시민이 박수로써, 6월 마지막에 우리 서울교육청 교육감님의 정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우리 의회의 교육위원님들께서 헌신해서 해 주신 이 사업들의 족적이 우리 서울교육 현장의 역사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기 전에 우리 교육감님 하실 말씀 총론적으로 있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간단하게, 어쨌든 위원님들 지난 2년 동안 정말 저희들이 하는 큰일에 이렇게 적극 협력해 주셔서 무리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좀 더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조희연 교육감님 및 우리 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년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하고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
○부위원장 전병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주 부위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비비 예산 총액은 112억 2,041만 6,000원입니다.
제4분기 예비비 사용 건수는 총 6건으로 사용액은 38억 1,955만 6,000원입니다.
천왕중학교 긴급 화재 복구비로 27억 4,700만 원, 서울 대방초 모듈러 교실 소방시설 등 위험시설 지원비로 9억 1,573만 4,000원,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전형 방역 지원으로 1억 5,682만 2,000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4분기 예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14건으로 55억 6,672만 1,000원이며 ‘단위사업 내 세부 사업 간’, ‘동일 세부사업 내’ 목 변경이었습니다.
그 중 8건은 공ㆍ사립학교와 국립학교 간의 전용으로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간의 목 변경이었고, 나머지 6건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4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병주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 모듈러 교실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필요하니까 사용하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모듈러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린스마트스쿨 진행하면서 모듈러 교실을 샘플로 해서 가장 좋고 안전한 걸로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화재 취약성에 대한 우려 등등 이 이유로 이렇게 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꼼꼼하게 더 챙기고 그랬어야 되지 않나요? 모듈러가 일반 교실보다 대체 공간으로 더 쾌적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책정됐던 모듈러에 지금 예비비로 사용했던 그런 소방시설 등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서 저희가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거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모듈러 교실을 또다시 건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소방안전까지 다 돼 있는 그런 모듈러 교실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발생의 원인이라고 할까 이런 게 사실은 없었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전용에 대해서도 잠깐, 계약제 교원의 맞춤형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용이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예상인원보다 3,000명이 증가했다는 것도 당초 세울 때는 이런 게 감안이 안 되고 정확한 산출 이런 게 안 되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맞춤형 복지비는 저희가 추가항목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이호대 위원 추가항목 때문에 3,000명이 증가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 사실 촘촘하게 꼼꼼하게 했어야 된다, 똑같이 장애인 고용 미인정분에 대한 고용부담금 추가납부액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상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예산에서 더욱 촘촘하게 꼼꼼하게 갖출 것은 갖추고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조금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보고
(14시 41분)
○부위원장 전병주 의사일정 제3항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위탁기관 운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2항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조항에 따라 사업의 계약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근거하여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6일 체결한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2년 3월 15일에 도래되어 기존기관과 위탁수탁 재계약 체결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 3월 16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9개월간입니다. 수탁기관은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8,973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교육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25개 지역교육복지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또는 새로운 기관과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등 23개 기관입니다. 사업예산은 64억 4,3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탈북학생 방학학교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대상 사무는 탈북학생 여름방학 학습멘토링 및 겨울방학 진로캠프의 기획ㆍ진행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탈북학생 방학학교 운영 전반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기간은 2021년 12월 9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남북교육개발원입니다. 계약금액은 2022년 예산 기준으로 1억 946만 9,000원입니다.
네 번째로 위드위센터, 꿈세움 위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대상 사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위드위센터 운영과 구로구 관내 학교 상담지원 및 가해자 특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꿈세움 위센터 운영이며 재계약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수탁기관은 푸른나무재단이며 계약금액은 각각 2억 8,404만 4,000원, 1억 6,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병주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사업예산이 대략 64억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권순선 위원 이게 1년 거죠, 1년? 1년 예산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1년입니다.
○권순선 위원 1년 예산이고, 계약은 3년이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권순선 위원 1년 64억 이렇게 해서 25개 지역복지센터에 들어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지역복지센터의 위탁기관이 되려면 그분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고 할까요, 요건이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알기로는 복지사라든지 해당하는 자격증, 상담 관련한 자격증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맡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몇 명 있는 기관,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권순선 위원 그 요건에 대해서 한번 자료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권순선 위원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위탁자를 모집할 때 기관 조건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확인해볼게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권순선 위원 선정하게 된 과정도 있을 건데 그 심사하셨지요, 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당연히 계약절차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권순선 위원 심사했던 그 심사기록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요 이 탈북학생 방학학교 운영 이게 원래 했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기존에 계속해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재계약사항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요, 탈북학생 방학학교?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일종의 학생들을 위한 캠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권순선 위원 캠프예요, 일대일 학습멘토링캠프?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진로캠프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캠프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언제부터 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에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권순선 위원 2020년에 겨울방학학교 했고, 2021년에 여름방학학교 했고, 블렌디드 러닝 방식의 학습캠프를 진행하였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세요, 언제부터 했는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입니다.
이게 시작된 것이 2017년에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고 그다음에 2019년에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11월에.
○권순선 위원 2019년부터 하신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그래서 저희가 꼭 11월이나 12월에 해야 되는 이유는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 11월과 12월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처음 시작된 것은 2020년 1월 13일부터 5일간씩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권순선 위원 탈북학생만 따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거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에 다니는데 일반학교에 다니는 거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학기 중에는 일반학교에 다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표현 안 되어 있는데 학기 중에도 저희가 방과후 일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을 하는 것은 방학학교에 대한 부분은 규정상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이렇게 계약을 해서…….
○권순선 위원 여하튼 학교에 다니는 탈북학생들을 따로 그 친구들만 불러서 캠프를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일대일로 합니다. 실적을 보면…….
○권순선 위원 이것 왜 하는 거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아무래도 탈북학생들 가정과 학생들이라서 정서적인 부분, 심리 그다음에 진로, 학습 부분도 조금 약간 쳐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서 희망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일대일로 하게 되어서…….
○권순선 위원 그것도 기관이 맡아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권순선 위원 거기에 전문성이 있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그 기관이 그러니까 일단 별도로 사단법인을 운영했고요. 거기에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지금 일대일 멘토링 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비대면 시기라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학교와 지역이라든지 곳곳에서 일대일 멘토링 사업은 워낙 많은데 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것도 일대일 멘토라고 하면서 이 친구들만 따로 이렇게 불러서 다른 기관에 위탁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저희도 법령상 통일부장관 그다음에 교육부장관이 협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규정을 법률상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선 위원 법률규정이요? 그 법률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보호대상자의 교육 지원과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는 일환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것을 특별히 다르게 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재계약 보고니까 일단 보고 받고요. 여기 그동안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2019년부터 하셨다는 거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2019년에 계약을 해서…….
○권순선 위원 2020년, 2021년 지금 두 해 한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권순선 위원 두 해 한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계약을 체결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그다음에 예산도 우리가 확정해 주고, 이제 재계약 보고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올라온 재계약을 보면 이미 재계약이 한참 지난 것도 있고, 1월 1일부터 진행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운 게 재계약하기 전에 보고를 하나요, 재계약을 맺고 나서 보고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게 승인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라서 계약이 끝나면 바로 재계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끝나기 한두 달 전에 공고도 나가고 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보고라고…….
○이호대 위원 네, 결과보고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남북 관련해서는 12월부터 시작했고, 또 기타 다른 것은 다 1월 것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하나로 퉁쳐서 보고하려고 올린 건지, 아니면 사실 그게 재계약이 도래하고 또 회기가 열리면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후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 정기회의 끝나고 진행된 것들을 모아서 지금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또 모아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으느라고 몇 개월 되면 복잡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재계약을 보고받는 것도 이상할 것 같고,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발생하고 다음 열리는 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는 2억 8,973만 원으로 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다가 올해는 지금 3억 1,948만 3,200원 늘어난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황인구 위원 늘어난 이유는 뭐지요? 인력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게 그전에는 1년 9개월이었는데요 이것을 맞추면서 올해는 24개월로 가서…….
○황인구 위원 아니, 지금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했던 거고, 이건 딱 2년이 맞아요. 지금 1년 9개월로 짧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대로 늘어났잖아요. 이거 왜 그러는 거냐 이거죠, 제 얘기는.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인력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업무영역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세부 내용을 모르는데 저희 담당과장님이…….
○황인구 위원 담당과장이 나왔어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나왔습니다.
○황인구 위원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2년간이 3억 1,900만 원 정도로…….
○황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의 것은 지금 2년간은 3억 1,948만 3,200원으로 했어요. 올해 새로 할 금액은 얼마예요?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올해 금액 계산된 것이…….
○황인구 위원 2억 8,900?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네, 2억 8,900이어서…….
○황인구 위원 금액이 줄어든 거네요?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네, 1년 9개월로 잡은 거거든요.
○황인구 위원 최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개월 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우리 학교협동조합 수가 몇 개나 돼요?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현재 24개 설립됐습니다.
○황인구 위원 24개. 그러면 우리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각 학교 단위는 협동조합에다가 해 주는 역할이 뭐예요?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한데 그 부분을 대리해 주고 각종 협동조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있고요. 사회적경제 교육 같은 것들을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하는 활동을 펼치고 홍보활동이 있고 그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24개라고 그러셨죠?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분포돼 있지 않겠어요?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참여협력담당관에서 24개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실태를 나름대로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원센터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수는 얼마 정도 돼요?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사실 코로나…….
○황인구 위원 문제는 없어요? 코로나 뭐 어쩌고 그런 것을 떠나서.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사실 이 협동조합사업이 생각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 발굴이 좀 어려워서요. 저희가 그래서, 또 학교 주체들이 예를 들어서 매점형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실제적으로 수요 찾는 부분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 가치라든지 학교와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교육활동 등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지나가면 특성화고라든지 특수학교 등을 통해서 어떤 직업 선택 과정이라든지 전문화 과정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를 전망해 보면 충분히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참여협력담당관이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학교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다,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24개 학교가 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성 또 공정성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담보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하고 마찰이 일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전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네, 2개 교 정도가 있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매점이 있는 학교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수익도 그런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게 없는 다른 수익모델을 찾아서, 특히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참여업체와 학교와의 갈등관계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네. 그 부분이 사실은 협동조합을 같이 설립했던 교원분들이 전출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전에 공유했던 협동조합의 어떤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혼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어려운 점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어요. 이것을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위탁을 맡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일정 부분의 지도를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네.
○황인구 위원 치유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교육도 좀 시키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과 함께 그걸 뭔가 변화시켜갈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위탁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인건비하고 몇 사람, 지금 센터에 세 사람인가 돼요. 그렇죠?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네.
○황인구 위원 이분들이 24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거 위탁해서 운영한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4년 차인가요? 그전부터 있었죠?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201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2019년부터, 물론 지금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각 학교마다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학부모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돼요. 조합원과 비조합원 학부모들 간에 서로의 여러 가지 뭔가 이너서클이 형성돼서 마치 이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뭔가 학교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순수하게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거기 운영을 통해서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학교 발전을 견인해 나가야 되는데 마치 이게 어떤 이해집단,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수익이 나면 몇 사람 나눠 먹으면서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학부모들의 소외감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해요. 아마 그런 쪽의 민원도 들어왔을 거고, 특히 또 교직원들과의 마찰 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 참여협력담당관에서 맡은 업무니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학교협동조합이 가급적이면 좀 더 건전하고 민주적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들어가시고요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네.
○황인구 위원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학교 단위에서. 왜냐하면 아이들도 참여하고 학부모들도 참여하고 이런 과정에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더불어 함께 이 학교 구성원들이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배우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학부모들끼리 분란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비쳐지는 모습은 뭔가 가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참여협력담당관에서도 많은 업무 때문에 힘든 줄은 압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맡겨놓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더 지도ㆍ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또 그렇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다 위탁을 시킨 거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거기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다, 돈 던져주고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계속 주문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간위탁기관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15시 04분)
○부위원장 전병주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의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감사관 업무보고서
총무과 업무보고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병주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네.
○부위원장 전병주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 위원 우리 감사관실 복무감사 추진결과 및 계획을 받았어요. 2022년도 복무감사 기관 실시를 5번 했어요, 점검기관 수가, 점검기관이 어디인지를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 그 자료는 없어요.
○감사관 이민종 보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 자료는 지금 곧바로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참 민망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하고 연장해서요 우리가 맞춤형 교육복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복지들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복지가 좀 더 체계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들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권순선 위원 그래서 보고서 113쪽에 보면 서울형 교육복지 학교, 두 번째 서울희망교실, 세 번째 우리집 두런두런 그다음에 지역교육복지센터 그다음에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이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학교에서 하는 기본적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크고 또 가장 광범위하게…….
○권순선 위원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학교 선정하는 거랑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동안은 학교 선정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초등학교는 모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복지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고요. 고등학교는 연차적으로 내년 내후년 지나면 모든 고등학교가 교육복지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강화를 했고요.
○권순선 위원 그런데 대략 1,000개를 잡으면, 지금 예산이 61억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는 148억이었는데 이게 아마 최종 예산이라서 148억이겠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닙니다.
○권순선 위원 아니에요? 줄어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61억은 저희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모든 학교가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학교 기본운영비로 포함됐습니다. 그게 지금 107억이고요. 61억은 그 이외에 고등학교나 특수학교 이런 데 나가는 복지사업비가 61억입니다. 그래서 총 170억 정도 됩니다. 169억 원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전체 총액은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여기다 아까 말씀하신 희망교실, 도담도담…….
○권순선 위원 희망교실은 그러면 주체가 누구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희망교실은 지금 선생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권순선 위원 이것도 학교에서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학교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도담도담은 지역사회와 하는 거고요. 후견인제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역사회 이렇게 지금…….
○권순선 위원 도담도담은 지역사회, 두런두런도 지역사회 그런데 지역기반협력도 또 복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후견인제도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그게 후견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래서 사실은 학교가 중심이고요 지금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하는 관련된 사업들은 연계사업으로 학교와 지역이 같이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큰 사업은 학교에서 하는 복지케어와 아까 희망교실을 통해서 하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권순선 위원 그러면 서울희망교실을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지금 선생님 한 분당 교원이 학생 4~10명의 멘토가 되어서 지속적 통합 성장을 지원한다, 초중고 총 7,000팀 이상, 팀별 운영비는 30만 원에서 70만 원. 이 30~70만 원이 연간입니까 아니면 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연간이고요.
○권순선 위원 연간이면 월 얼마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러니까 방학 빼고 8개월 정도 잡으면 5만 원에서 많으면 7~8만 원까지인데요.
○권순선 위원 그것 갖고 뭐 하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가장 큰 것은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주시는 게 제일 크고요. 사실 이 돈 가지고 아이들 간식비라든지 혹시 교외 활동을 하게 되면 영화를 같이 본다면 영화비를 충당한다든지 이러한 소소한 걸로 쓰고, 사실 이 사업에서 가장 큰 것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겁니다. 사실 예산은 많이 들지 않지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로부터 가장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권순선 위원 주로 빵 사먹는다고 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간식을 빵 사먹는다고 하시면 맞는 말씀이신데요 아이들하고…….
○권순선 위원 차라리 아이들하고 활동을 더 많이 한다거나 이러면 조금 더 지원을 제대로 해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교육복지학교를 지정했으면 그 안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해 준다거나, 저는 복지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요 복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너무 제목을 달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일은 일대로 많고 복지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면구스러운 일들이 많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사실 희망교실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복지사업에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매우 적은데요 중요한 건 학교에서 복지대상 학생들을 케어하는 선생님이 희망교실 선생님들하고 다 서로 연계되어서 같이 상호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학교 전체가 복지사업을 같이 해간다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마다 교육복지 담당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많게는 수십 명 적게는 한 10명 정도 일단 가장 기본적인 복지대상 학생들부터 케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희망교실에서 그 외곽을 좀 더 넓혀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중층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다든가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학교에 예산은 참 많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물론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좋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빵 하나 같이 먹어도 얼마나 좋게요. 그런데 그런 복지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복지체계로 완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5개로 지역복지센터들도 거의 확대돼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예산도 만만치 않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래서 저희가 복지센터, 거점학교 그리고 학교에 계시는 복지담당 선생님 그리고 희망 교실이나 학교 밖에 있는 도담도담 또 후견인 좀 더 정합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계속 조정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저희 기획조정실장님께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요청을 했었는데요 업무의 과중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교육청의 업무를 우리가 확 줄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전에 실장님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항상 물어보면 보고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로 가는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 부담들이 많이 경감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게 눈에 띄게는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특히 선생님들의 행정업무 부담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으로 목적사업이 많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기준으로 보면 목적사업비가 21%고 학교 기본운영비가 8%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4~5년 이내에 이 비율을 서로 역전시켜 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를 매년 11%씩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목적사업비가 대폭 줄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행정업무가 줄어들 수 있는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4~5년 더 걸리면 이전까지 합해서 거의 한 7~8년, 10년 걸리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데…….
○권순선 위원 여하튼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별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듯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닙니다. 우리 교육감님뿐만 아니고 부감님, 다른 국장님들도 전부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혹시 향후에 추경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도록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89쪽에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 이런 게 있어요. 서울맞춤형 교육ㆍ훈련 안전매뉴얼 제작 그리고 하면서 이게 그건가, 안전매뉴얼은 우리가 제작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저희 교육청에서 제작해서 모든 학교에 매년 일종의 약간의 업그레이드판 개정판들을, 안전메뉴얼을 보내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때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학생들이 재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학교의 안전매뉴얼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난, 안전 이런 것들은 전문가에 의해서 기획되고 그 안전이 철저하게 뭔가 좀 진짜 말 그대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 맞춤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너무 맞춤형, 맞춤형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로 약간 역할 분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안전매뉴얼에 따른 안전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 체험센터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재난대비 안전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바처럼 강서에 짓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되었고 또 사업기간이 늘어나서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러한 기관뿐만 아니고 몇몇 지역에 있는 교실에 있는 약간 소규모인 체험센터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또 다른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체험센터들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게 범교과 그것 중의 하나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51시간인가, 41시간?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약간 단축이 되기는 했는데요 의무시간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 다음에…….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기조실 얘기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까지 참고해서요 아무래도 작년에는 예산을 상당히 학교로 많이 내려줬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 현장에서 그 사업들을 하느라 아마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불만도 좀 있고. 그래서 뭔가 계획 있게 예산을 내려주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배정한다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든 내려온 예산을 최대한 소모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내려준 예산, 사업이 진행되면 즉시 조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년도 예산, 금년 예산 편성된 것도 마찬가지로 내려줄 때 조기 집행을 해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집행률을 점검하고 있고요 좀 더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사실 학교에서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채근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채근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무조건하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님, 본 위원에게 요청 자료 온 것을 보니까 복무감사 관련해서 2021년도 작년도지요, 행정상 처분 결과가 기관 주의가 세 곳이 있고, 기관 경고가 두 곳이 있는데 기관 주의는 어디 어디 받았어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자료를 그 내용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황인구 위원 기관 주의 세 군데, 기관 경고 두 군데 해서 총 5개 기관이 행정상 처분을 받았고, 개인신분상 경고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환경이 달라지고 직원들도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황인구 위원 코로나방역 수칙에 따른 우리 직원들의 활동의 제약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중첩되어서 실질적으로 기관도 어렵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황인구 위원 복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되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그에 걸맞은 복무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제가 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보니까 5군데 기관 복무감사를 했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적이.
○감사관 이민종 네, 올해는 특별히 적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가 복무감사의 계획이나 기준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것도 누가 보더라도 기관이 그럴 만한 게 있을 때 이렇게 감사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위로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다들 직원들도 지쳐있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 것도 일정부분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특히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문제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평가가 그렇게 되었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3등급 받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해서 지금 현재 교육감 관련해서 일련의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법적 결과를 따져 봐야 되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게 그런 등급 받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최종결론이 나와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외 지난번에 공익제보에 대해서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일정부분의 전무후무한 일로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포상도 이루어지고 또 일정부분의 공익제보위원회에서 역할은 했어요.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최근에 그런 평가에 의해서 좋지 않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힘이 드시더라도 최대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한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사, 청부감사 이런 부분은 최대한 지양을 하시고 어떻든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적정한 감사로 지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양과 지향을 별도로 분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발음이 안 좋더라고 다 알아들으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한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어떻든 2021년도 처분내역과 그다음에 2022년도 기관 5개 했던 각 기관별 감사했던 내역을 저한테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대변인께 자료 요청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홍보비 예산 비교된 자료가 있으면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학생 대비를 해도 좋을 것 같고, 학교 대비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변인 성현석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오전에도 질의시간에 홍보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냐, 홍보가 원활히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염두에 두셔서 가능하다면 올해도 추가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불가능하다면 내년도에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비 예산도 적극적으로 우리 기조실장님께 건의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 성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정책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가 그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홍보와 관련해서 같이 논의하고 또 홍보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변인 성현석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가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행정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실은 적극행정이 감사관에서 맡을 일인가. 사실 타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맡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거나 변화가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계속 맡고 있고요. 저희가 맡은 상태에서 작년에 적극행정위원회 공식으로 출범했고 그에 따라서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해서 선발하고 표창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홍보 및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맡아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 감사관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게 맞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직제상 이 업무는 사실 감사관실보다는 타 부서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감사관 이민종 저번 회기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개념상으로 좀 안 맞는 부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원래 저희가 안 맡으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맡았다가 예를 들어 감사원 관계에서 적극행정면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서 좀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다른 지방에서는 대부분 이 일을 감사관실에서 맡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한테로 넘어왔고요. 정부 부서나 다른 데서는 기획부서에서 맡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양민규 위원 사실은 기획부서가 맞겠죠, 위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감사관 이민종 일단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조실장님께 이거 여쭤봐야 됩니까? 참여협력담당관실인데요 지금 입학준비금 잘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중고등학생은 이미 시스템에 올려서 지급 준비 다 돼 있고요.
○양민규 위원 언제쯤 지급이 다 나가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지금 나가고 있나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요, 중고등학교요.
○양민규 위원 중고등학교는 기존에 시행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올해는 작년보다 빨리 순조롭게 될 것 같고요
○양민규 위원 이게 지급 시기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지금 보고 듣기로는 이번 주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민규 위원 중고등학교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러니까 중고는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요 초등학교는 입학 통지가 오고 실제 학교에 입학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에 그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실제 학교에 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확인하고 3월 말, 4월 초에 나갈 계획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군요. 그 과정 속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전체적인 시스템을 작년에 한번 돌려봤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기조실장님께 이것도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 연말 예산을 거론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서울시, 자치구, 우리 교육청 이렇게 3자가 예산 부담 주체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자치구와 우리 교육청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예산이 순조롭게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서울시 예산이 예년에 비하면 한 70% 정도만 반영이 돼서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사업을 집행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이 줄어든 만큼 거기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낮게 책정하고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또 사업분야별로 없앨 것은 없애고 예산 사정에 맞춰서 기존에 꼭 해야 되는 사업에 한정해서만 할 것인가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현장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육위원님들 다수가 또는 서울시 의원님들 다수가 생각하는 방식들은 예산을 예년과 맞춰서, 추경을 이용해서라도 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정상 가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본 위원도 맞는다고 보고요.
다만 이 예산 주체가 서울시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크게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치구 또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용 부담이 좀 될지라도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추경을 통해서 서울시가 삭감시킨 예산을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커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지,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실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게 교육비특별회계다 보니까 저희 회계의 예산이 원래 서울시가 지원하던 그런 민간단체들,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 지원되기가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높이면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서 반영하지 않은 25억을 저희가 반영을 하면 그게 원래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려던 그런 단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학교에만 돈이 더 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에서 사실은 25억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 가능하면 다음 추경에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 담당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서울시의 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만약에 그렇다면 사업구조 자체를 재조정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저희가 더 투입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구조 자체를 다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양민규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랑 같이…….
○양민규 위원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 교육청 예산을 투여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투여가 목적에 맞춰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 입학준비금 초등학생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신청 안 하고 그냥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모든 복지 혜택이 그런 것 같아요. 대상자가 되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지만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학부모의 경우 넉넉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매일 일 가셔야 되고 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그것조차 받아서 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안 되니까 신청하지 않고도 바로 진행되고 지급되고 준비될 수 있게끔 그렇게는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부모하고 학생 확인해서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뒤에 직원을 바라보며) 그렇죠?
(「학교에서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호대 위원 지금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그렇게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도 신청하면 신청하게끔 유도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주로 선생님들이 학생하고 학부모님들에게 직접 안내도 하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평범하거나 괜찮게, 코로나로 어렵지만 그래도 견딜만하신 분들은 여하간 진행을 할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혹시 놓치고 가거나 그러지 않도록 학교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됐으면 좋겠다. 모든 게 신청을 해야 받고 그러니까 이 한계가 또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말씀하신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대변인님, 오전에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린 것도, 대변인실의 자료 보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구독자 수도 늘고 있고 잘하시는데 더 욕심이 나요. 의미 있는 정책사업들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새롭게 만들어낸 여러 작업한 훌륭한 성과들을 더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사실은 대변인님이 역할을 더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변인 성현석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교육감님께도 대변인님한테 더 힘을 실어주라 사실 그런 부탁을 한 거니까 남은 몇 개월, 남은 몇 개월이 아니죠, 상반기 더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성현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웅장 총무과장 최웅장입니다.
○이호대 위원 반갑습니다.
몇 페이지지, 신규 직원들의 이직률이 아니죠 의원면직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웅장 중간에 임용자들이 물론…….
○이호대 위원 왜 그런가요? 어렵게 공부해서 신규 공무원이 돼서 의원면직이 증가하고 있다,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최웅장 저희 교육행정……. 그 데이터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돼 있는데요. 혹시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호대 위원 언론이 아니라 61쪽 업무보고 자료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도 증가하고 사기가 저하하고 있고 또 업무량이 과중돼서 질병휴직이 증가하고 신규 공무원 의원면직이 증가한다…….
○총무과장 최웅장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업무평가를 한 한계상황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질병 휴직자도 늘어나 있는 거고요. 신규자가 의원면직이 좀 있는 거기는 한데 어떤 데이터는 없지만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호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의원면직이 증가한다고 해서 교육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총무과장 최웅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호대 위원 아니면 근무환경에 제한이 있고 또 업무가 과중하고 막 그런 건 아니다?
○총무과장 최웅장 네.
○이호대 위원 그렇게까지 안 봐도 된다?
○총무과장 최웅장 네. 코로나 상황 이전의 시기와 비교해 볼 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총무과장 최웅장 네.
○이호대 위원 그래도 궁금해요, 얼마나 늘어났는지?
○총무과장 최웅장 이 부분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이호대 위원 그래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는 게 맞고요. 근무환경, 복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면 이것도 같이 의회랑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총무과장 최웅장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개인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그런 가정 친화적인 복무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 다른 분들한테도 행복을 전할 수 있고 같이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근무 환경, 근무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웅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카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2014년 영화인데.
2000년대 까르푸, 홈에버 계약직 직원들 일방적 해고하고…….
○총무과장 최웅장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노조 결성하면서 그 과정을 다룬 영화인데요 보면서 눈물을 흘린 분들도 많으십니다, 저도 그렇고.
○총무과장 최웅장 김영애 배우가 나오는 영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호대 위원 네, 맞습니다.
교섭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최근 집회가 있었고요, 점거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웅장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잘 마무리되었지요?
○총무과장 최웅장 저희 총무과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청사 방호 업무가 주 업무이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어떤 협상이라든가 각 과의…….
○이호대 위원 노사협력담당관도 하고, 청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총무과장 최웅장 아무래도 참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공간을 점거하고 또 몸싸움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동문 일부가 고장이 났고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운운하시면서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카트 영화에서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김영애 배우든, 또 거기 노조를 결성했던 앞선 사람들한테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면서 조직도 와해되고 다 흐트러지고 그리고 서로 불신하고 이 책임을 어디에 넘겨야 되는지, 또 막막한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총무과가 지금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웅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못 전해 들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이호대 위원 네,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웅장 물론 저희도 각종 교육단체들 또 노조단체들도 있는데 어떤 욕구라든가 희망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청사를 점거하고…….
○이호대 위원 집회도 하고…….
○총무과장 최웅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호대 위원 그게 다 옳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총무과장 최웅장 네, 맞습니다. 법적인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호대 위원 그렇다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것도, 지금 사용자 측은 늘상 그런 모습이어서…….
○총무과장 최웅장 적어도 총무과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범위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호대 위원 제가 오해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징벌적 배상이 아니죠, 아무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렇게 꼭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웅장 현재 그렇게까지 간 상황은 아니고요 적어도 이게…….
○이호대 위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그만 좀 나가라,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압박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웅장 아닙니다, 그전의 일이었던 것이고요. 다만 1층의 기물 파손에 대한 소요비용이 거의 1,000만 원에 달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안에서 실무진의 검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노조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것까지는 진행이 된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부탁드리는 것은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것, 규정 지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약한 고리라고 할까, 그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집회고 집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까르푸, 홈에버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좀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한데 완전히 독박 씌우고 이렇게 부담 지우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웅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천막도 철거해라…….
○총무과장 최웅장 임금협상기간 중이어서…….
○이호대 위원 집단교섭으로 임금협상이 있었으니까 교섭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 나가라 그것도 원칙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조에서는 임금협상 플러스 알파라고 할까 아니면 임금협상보다 더 중요한,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4시간에서 8시간이라든가 근로시간 확보라든가 다른 요구 조건들을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해서, 총무과장님 입춘이 지나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웅장 애초 과정을 말씀드리면 작년도부터 집단임금협상 그런 협상을 위해서 저희 정문 안에 공간을 확보하고 사실은 이게 업무 방해까지도 이를 수 있겠는데요.
○이호대 위원 여태 참아주셨잖아요?
○총무과장 최웅장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임금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저희가 공간도 제공을 했고, 해서 다 끝난 마당에 있고 해서 서로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또 하다못해 저희 공무원들 본청의 직원들 주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고 공간도 부족한 상태여서 또 당초 합의된 대로 그렇게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전달이 되었고요. 아마 그 부분이 노사협력담당관에도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노사협력담당관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다 그렇죠, 지금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쟁을 해왔든 아니면 여태까지 요구를 계속해 오는 과정에 있었는데 사실 집단교섭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안 끝난 노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일부…….
○총무과장 최웅장 현재 여성노조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거기는 아직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이호대 위원 또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쫓아내지 말고, 지금 총무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 상황으로 나가면 강제 철거라도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우리 감사관님이 계시지만 감사 자문도 받으면서 오히려 도움도 줄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자, 얘기된 대로 집단교섭 끝났으니까 천막도 다 철거하고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고 기물파손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니네 다 각오해라라고 일방적으로 으름장 놓고 겁박하고 그것보다는 같은 식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장 최웅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겁박 상태 그런 상태는 과한 것 같고요.
○이호대 위원 표현이 거칠어서, 저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총무과장 최웅장 지금까지 교육감님도 그러셨지만 노조와 저희 집행부가 교육청 각 부서든, 직원들이든지 간에 적어도 상생의 차원에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믿습니다. 상생의 차원에서 더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웅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안전기획관님 계시죠?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할게요, 시간 때문에.
학교자율운영제도 적극적 정책ㆍ사업 관리하고 나서 신규사업 생성률이 2019, 2020년, 2021년 보면 확 줄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제안은 189건을 했는데 적합은 50건이 나와서 과거에는 거의 사업 생성률이 70%라면 지금은 30%대예요. 나름대로 심의를 더 많이 하셨겠지만 궁금해요. 그래서 제안된 내용하고 선정된 내용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 2년 하면서 학부모회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가 잠시 굉장히 한계도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활성화시키는 것 같아요. 참여협력담당관 문제인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이 학부모회가 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 써 주세요. 어떤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를 평가할 때 학부모회에서의 모니터링 이런 것들, 이런 것 하나 하면 학부모회 활동도 왕성히 하면서 또 학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학교에서도 학부모에 대한 존중도 다 잘하지만 그렇게 추가해 준다면 좀 더 나은 학부모회의 위상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역시 이것 노사협력담당관 말씀드리는데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아까 여성노조 얘기했고, 돌봄선생님들 충분히 협상과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배려도 해 주시는 것으로 알아요. 4시간도 6시간 일할 수 있게 하면서 30분 정도는 행정업무를 보도록 주고 계신데 최근에 인천교육청에서는 30분을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을 했어요.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는 것 같고, 물론 그런 협의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한번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원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 상태가 좋으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맞추기는 쉽지 않겠지만 충분히 말씀을 나누시면서 대화하시면서 방법을 같이 찾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알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데 그 돌봄문제는 아마 새정부 들어서면 돌봄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호대 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교육청도 변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교육청이 고민해 주실 때는 지금 노력해 주시는 모습처럼 그분들 입장에서 계속 그렇게 관심 갖고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올 한 해 큰 역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추가질의…….
○황인구 위원 어차피 회의 끝나려면 위원님들 들어오셔야 되니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대통령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복무감사 과정에서 대선후보캠프 특정캠프에 공무원이 개입한다든지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떻든 복무감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 지방선거가 남아있습니다만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특정후보 중에 이쪽에 퇴직하는 선배들이 아마 현직에 있는 후배들에게 요청도 하고 이런 것이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요. 제가 그것을 일일이 파서 하고 싶지는 않고, 으례 선거가 있으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 그런 것들이 얘기가 거론되고 자꾸 그게 나오다 보면 본인들에게도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라도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복무감사 과정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지금 어차피 우리 의원의 임기도 6월 1일로 끝납니다. 6월 1일까지는 어떻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칫 혹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서류라든지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해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임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위원들과 소통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늘 가다 보면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레임덕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불러도 답도 안 한다든지, 요청해도 안 보내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사람이 끝나가는 시점에 마무리할 때 가장 인상 깊게 남겨주는 게 오래 남습니다.
저는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이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하려고 적극 노력한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점이 어떻든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도 끝까지 그것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대표로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드리고 다른 각 부서에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황인구 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2022년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교육 정책방향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예산담당관 이대우 행정관리담당관 문광철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교육정책국
국장 고효선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함혜성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교육행정국
국장 김필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대변인 성현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최웅장○속기사 최미자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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