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기술연구원
일시 2019년 11월 14일(목) 오후 3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5시 54분 감사개시)
(의사봉 3타)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복잡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정책 방안 연구를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을 준비한 지 약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현장에서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 다소 걱정이 됩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그동안 신뢰를 주고 지원해 준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만족할만한 연구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에 임하는 고인석 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치러진 오늘 아침 유난히 역시 추웠습니다. 인심이 천심이라고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을 걱정하는 학부모, 가족 등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모아져서 기상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0일은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갓 설립된 연구원의 초대원장으로서 연구원의 기반을 닦고 한편으로 성과도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심초사하면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역할과 발전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점 저희 연구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원 이래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해 가는 과정에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2018년도, 2019년도 총 64건의 연구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7건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국내 각종 연구원 등 기관 간 연구협력을 위해서 KIST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중국 우한대, 미국 아이오와대학,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총 12건의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외국의 대학과 연구원과의 글로벌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 오픈한 온라인 기반의 신기술접수소는 벌써 방문객 수가 2만 5,000명을 넘고 회원 가입자 수도 어제 날짜로 700명을 넘었습니다. 또한 기술과 아이디어 제안 건수가 212건에 달해 R&D 자금 지원과 테스트베드 등 실증기회 제공에 관련 기업과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들이 200여 건의 기술검토와 컨설팅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술공모를 통해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도시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건의 기술공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글로벌 챌린지를 9월 9일부터 신기술접수소를 통해서 접수한 결과 어제 현재 2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기술접수소를 세계적인 혁신기술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연구과제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7건의 정책제안이 있었고, 반영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학술지 등에 총 27건의 논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연구 결과에서도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세미나, 포럼 등 112회를 주관하거나 주최했고, 해외 초청에 의한 연구성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상임위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 수행과 신기술접수소에 대한 다양한 기술의 검토와 테스트베드 실증 과정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연구인력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술연구원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각종 소프트웨어와 실험ㆍ시험 기자재 장비 확충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청사 확보도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내 R&D 투자는 세계적이고 많은 원천기술들이 개발됐음에도 실증과 사업화 과정 등 기술의 상용화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연구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실증, 실용연구기관으로서 관련 기업과의 협업과 협력을 통해 서울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술혁신 생태계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지난 1년간 저희들이 해 왔던 업무에 대한 반성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서울기술연구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제호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영란 기술개발본부장입니다. 생활환경연구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대근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서울기술혁신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윤경희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김정환 도시인프라연구실장입니다.
채종길 안전방재연구실장입니다.
김태현 스마트도시연구실장입니다.
신성균 미세먼지연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 서울기술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이것 역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부서별 역할 및 기능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수입예산은 총 146억 4,100만 원이며 출연금 108억 9,400만 원, 금융기관 이자수입 1,500만 원, 결산잉여금 18억 원, 연구사업 명시이월금 18억 3,1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9,2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또한 연구사업비 33억 원, 경영사업비 25억 5,000만 원, 인건비 55억 8,000만 원, 예비비 12억 8,000만 원 등 총 14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비전 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비전 체계 및 추진전략을 보다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먼저 미션은 실용적 과학기술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행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하였고, 비전은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미래, 스마트 서울, 행복한 시민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해서 도시문제 해결형 첨단기술 개발, 생활밀착형 R&D성과 제고, 혁신생태계 활성화 등 네 가지 전략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 신기술접수소 추진 실적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가장 역점적으로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기능 수행을 하고자 신기술접수소를 지난 6월 1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신기술접수소는 기술제안 및 아이디어제안,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수는 10월 17일 기준 568명이었지만 어제 현재 7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홈페이지 누적 접속자 수도 1만 9,000명에서 어제 현재 2만 2,5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기술접수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술제안 R&D지원형이 191건, 기회제공형이 21건, 어제 날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 212건이 접수되었고 기술제안에 대한 현장실증도 20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쪽 크라우드소싱 기반 기술공모 추진 실적입니다.
신기술접수소에서는 집단지성형 문제 해결 방식을 도입한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기술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공모과제는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글로벌챌린지 기술공모로서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 22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어제 날짜로 22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평가해서 최종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도전과제를 제안 받아서 한강 오염물의 효율적 처리기술 등 3건의 도전과제에 대해서 기술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공모를 시작해서 접수 중에 있으며, 온라인 배너광고 등 260여 개 산학 및 창업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12쪽 주요 연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3쪽입니다.
연구과제는 당초 2018년, 2019년을 포함해서 54건을 착수했지만 추진과정에서 서울시 요청사항 등 추가연구의 필요성이 발생해서 총 64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에 따라서 예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정책제안 및 반영 7건, 시 요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수시과제 발굴 20건, 국내외 세미나, 포럼 등 112회 주최 및 주관을 했습니다.
또 해외 초청에 의한 연구성과 발표 및 기술 지원을 3회 했습니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현장 실증 및 실험을 실시한 바 있고 서울시 및 유관기관의 기술자문을 175회 수행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 연구 분야별 연구과제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도시인프라 문제해결 연구 추진입니다. 총 20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연구과제로서는 노후시설물의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객체정보모델링 기반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연구 등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활용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드론을 이용한 기존 구조물을 3D모델링화하는 등 구조물의 통합적 유지관리 시스템을 서울시 전역에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GNSS, IoT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로서 먼저 GNSS에서 활용연구를 통하여 연구결과를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IoT 기반의 열수송관 유지관리 기술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열수송관 온도/누수 감지용 첨단 센싱라인 기술을 서울에너지공사의 신설 열수송관에 11월에 직접 시범 적용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연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전방재연구실은 지진, 풍수해, 기상 등 총 12건의 고유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연구과제로 서울시 강우 특성 변화에 따른 수공구조물 설계빈도 영향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정에서 중랑천 월계1교 지점에 CCTV를 직접 설치하는 등 유량측정 실증단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감형 도시폭염 실태평가 및 모의기술개발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서울시의 폭염 실태를 파악하고 폭염 모의기술개발을 위한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서울시 폭염 대응 및 저감방안을 고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하수관거 노후 기반시설 실태평가 및 성능 개선방안 연구 등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 연구 추진 실적입니다. 생활환경연구실에서는 총 8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연구과제로 소규모 취약 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계획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결과의 적용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3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평가기술 고도화 연구, 서울시 건축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등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미래 선진도시 견인을 위한 스마트도시 연구 실적입니다. 스마트도시연구실은 고유과제 12건, 수탁과제 1건 등 총 13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연구과제로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서울시에서 고성능 와이파이 적용의 타당성 및 단계별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는 얼마 전에 발표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추진계획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활용성 제고 방안 등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만 3,000여 개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서울시에서 향후 대도시권 빅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기반이 되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22쪽입니다.
별도로 경전철 추가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한 보행량 추정 기법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연구입니다. 미세먼지연구실은 고유과제 6건, 수탁과제 1건 등 총 7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대표 연구과제로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방진창 성능기준 마련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관련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 구축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대기질의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밀폐된 공기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기설비를 활용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타당성 분석,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적 운영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2020년 연구과제 발굴 및 관리계획입니다. 서울시의 당면 주요현황 및 미래이슈를 선도하고 민선7기 시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20년 자체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월에 서울시와 민간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연구과제 수요 87건을 접수받아 검토하였고 서울시 수요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53건의 연구과제를 1차 선별하였습니다. 11월 27일, 28일 양일간 기술원의 연구자문그룹인 연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사회를 통해서 12월 중으로 최종 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연구기반 조성 추진 실적입니다.
융복합 기술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연구부서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9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연구부서의 연구인력이 신기술접수소에 접수된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 검토평가 등 170건의 지원을 하는 등 연구뿐만 아니라 민간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 컨설팅 등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기술검토의 경우에는 Fast Track 조직을 운영하였으며 현재까지 서울시 소각재 및 국내 화력발전소 석탄회 재활용 제고 방안 검토 등 3건의 기술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는 40명을 추가 채용하였으며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연구 분야 및 기술 검증 등 사업 분야를 확대하였고 내년에는 연구원 정원을 100명까지 증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원 설립 초기임을 감안해서 외부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자문위원회 40인과 기술평가위원 400여 명을 위촉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MOU 등 협업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실적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설립 초기인 관계로 부족한 연구인프라를 보완하고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국내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 MOU 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2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서울싱크탱크협의체와 MOU 체결기관 등 시 투자ㆍ출연기관과 공동연구 6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아이오와대학과 중국 우한대학교,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등 세계 해외기관과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일본,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에서 초청에 의한 연구성과의 전파와 기술지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연구원의 홍보 및 성과확산을 위해서 정기간행물 서울기술연구를 3회 발간하였고 겨울호는 12월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보를 위한 국내외 영문 브로셔를 제작ㆍ배포한 바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시민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 및 홍보채널을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는 2018년과 2019년도 연구성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과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건축물의 위탁연구과제 수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연구실은 소규모 취약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 중으로 노후건축물의 유지관리 성능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구과제로 소규모 취약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한 위탁연구과제로 노후건축물 성능실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를 이미 마쳤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연구실은 소규모 취약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탁연구로 노후건축물 성능실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를 계약했습니다. 노후건축물 성능실태 평가 계약 시 5건의 대상 시설물을 결정하였으나 2건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과업을 시행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위탁계약 시 계약서 내용상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확인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연구실에서 수행 중인 소규모 취약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의 연구 내용 및 목표에 대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개 건축물 후보군을 도출해 가지고 5개 시설에 대해서 도면 취득 등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서 구조해석이 가능한 도면을 제공한 건축물 2개소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대상 구조물이 5개에서 2개로 변경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개의 구조물은 본래 대상 구조물에서 변경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2개 구조물의 구조평가를 통해 서울시 노후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성능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 사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두 군데 가지고도 당초 생각했던 연구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2개로 하는 것도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과제의 연구책임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위탁용역 제안요청서에는 일단 5개의 건축물을 예비로 제시하였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대표 건축물을 선정한 것입니다. 안전등급이 미흡ㆍ불량이거나 노후도가 어느 정도 있고 철근콘크리트와 같이 많은 구조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을 임시적으로 5개를 선정해서 협조 요청을 받고 도면을 취득하는 와중에 그 위탁계약에 들어간 건데요.
그러고 나서 도면을 취득해 보니까 구조해석을 하려면 건축도면뿐만 아니라 구조도면까지 모두 있어야 구조해석이 가능한데 그중에 3개 기관 같은 경우는 도면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나 민간건물 같은 경우는 도면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개 도면을 가지고 1차적으로 구조안전성 평가와 원래 제안요청서에는 없었지만 내진성능평가까지 진행해서 연구성과를 도출하는…….
이상입니다.
이어서 송파구 출신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1년 되셨다고 그랬지요?
지금 우리 연구원 중에서 교체 현황에, 오셔서 1년 근무 내외지요? 혹시 연구원 그만 두고 나가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연구하는 이 내용이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의 엄청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돈을 주면서 연구해야 될 상황인데 월급을 받아가면서 연구할 수 있는 이 환경, 또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악의로 해석할 수 있는 개연성도 항상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원장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연구환경을 잘 만들어 줘서 연구를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서 아웃풋을, 연구결과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고, 또 그만큼 실력이 쌓였을 때 다른 직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일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연구결과 내용을 봤더니 지진발생에 대비한 비상도로망지정관리 방안연구 해 가지고 이게 최 연구원님께서 연구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올 4월 5일부터 내년 3월 31일인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피난할 것인지에 대한 인지가 서울시 전체 그림이 매우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실 행감을 하면서도 그 부분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연구주제가 매우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 연구가 잘되면 내년 3월 31일이니까 이걸 해서 서울시 안전총괄실하고 소방재난본부하고 묶어서 연구결과가 실생활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져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연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 노후기반시설물 실태평가 및 성능개선 방안연구 이 부분도 사실은 하수관거라는 게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하에 매설되고 나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공사가 잘됐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 연구가 정확하게 이 부분하고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나중에 연계해서 하수관거 공사 후 점검 시스템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인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이 연구하고 나중에 곁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연구 진행상태는 잘되고 있으신가요?
두 번째, 비상도로 부분인데 이건 사실은 제가 연구를 하자고 해서 시작한 건데 제가 작년에 진도 7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고베 지진에 관한 건데 NHK에서 생체 검안서류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지진이 일어난 즉시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다음에 1시간 후에 죽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죽었느냐 그걸 분석해 보니까 1시간 후쯤에는 전기를 통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기가 들어가니까 불이 나서 죽은 환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5시간 후까지도 생존해 있는 분이 있었어요. 5시간 후에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죽은 원인을 찾아보니까 긴급구조를 할 수 있는 도로망이 막혀서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분석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거대 복합지진이 생겼다, 재난이 생겼다 했을 때 무엇보다도 인프라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연구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하수관거 이 부분은 지하공동구 싱크홀 발생의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하수관거 관리를 위해서 우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거에 근거해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분 추가시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혁신실행계획, 아까 보니까 14가지가 있더라고요. 핵심과제 9개하고 일반과제 5개로 나누었는데 이게 봤더니 혁신실행계획을 왜 해야 하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지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혁신실행계획 중 R&D 허브기능 수행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서울시 40여 개 부서 9개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문제 관련 R&D사업을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총괄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그다음에 폐비닐을 활용한 블록, 임시포장도로에 설치를 했던데 보니까 부직포를 깔아놓은 것처럼 먼지도 덜 날리고 아주 깨끗해 보여요. 여기서 사용한 블록을 다시 또 다른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혹시 이게 재활용 가능합니까, 아니면 임시…….
지금 저희 기술연구원에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서베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로드맵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들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술연구원에서 위탁 준 게 있죠?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한테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는 100% 다 연구를 해라, 스스로. 그랬더니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줘버리면 다른 업체에 기술이 축적될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용역을 줄 거냐는 이야기예요. 다양한 것을 기술연구원에서 연구실적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설립 목적에 맞게 다양성을 가지고 기술을 축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년에 혹시 인원 충원 계획 있어요?
이어서 존경하는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원장님께서도 연구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술연구원이 상암동에 있는 DMC산학협력센터 8층에 있는 거지요? 지금 한 층을 쓰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청사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기존에 있던 건물로 들어가서 리모델링하기는 좀 어렵고 새로 지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기술연구원이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게 이번에 소방행정타운에 원래 소방재난본부가 들어가기로 했던 그곳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거기에다가 지진안전센터라든가 이런 안전센터를 만들고 거기에다 체험시설들을 만드는 쪽으로 아마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지진안전센터 장기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당초 계획을 보니까 5층짜리 건물로 세워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안전체험관까지 집어넣는 걸로 검토를 했다가 그 계획이 다시 무너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위치가 외곽으로 빠지긴 했는데 연구하기는 정말 좋은 공간 같아요. 처음부터 지을 때 실험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땅도 어느 정도 기술연구원이 들어가기에는 적합하고 환경도 되게 괜찮습니다. 주변에 주거시설보다는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요처 조사도 있겠지만 거기서 만약에 안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기술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금액을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5억 미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요처가 지금 없지만 장기적으로 신기술에 대해서 연구지원을 하고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들어 주고, 보통 보니까 건설 쪽은 건설알림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신기술이 있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찾는데.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기술이 없구나 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안 찾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으면 이런 기술이 있으면 한번 내가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요처가 없다고 해서 그냥 반려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이것은 추후에도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기술연구원에서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공공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민간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공공에 수요가 없다고 해서 그걸 리젝트 하기에는 좀 아쉬운 그런 기술은 연구원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과제라든가 초반에는 이렇게 해서 역량을 키워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특화되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연구원도 직접 임용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술연구원이 커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구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는데 기존에 있던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분석하는데 거의 사업 성격상 비슷한데 다섯 번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자료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기간도 거의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연구비가 지금 아마 기술연구원이 초창기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외부 과제들을 수탁해서 수익도 얻을 수 있겠지만 초반에는 가장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 하나의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연구비에서 이런 정도면.
기본적으로 보면 건설 쪽 같은 경우에 품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기술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를 할 때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의 금액, 그다음에 외부에 위탁할 때는 기간에 대한 얼마 정도 해서 몇 개월, 기본적으로 해서 합리적인 연구비가 산정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서울에만 남아있는 국제기관이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 가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페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보장이 안 된다면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준공무원이다 보니까 딱 한정된 금액 내에서 지불하다 보니까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너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외부에서 하는 용역에 우리 연구원들이 한두 개 정도는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방법을 연구원장님께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하신다고 하는데 홍성룡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질의할 때 원장님 아까 하시는 말씀을 다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요.
처음에 원장님도 연구용역을 타 기관에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다가 들어와서 보니,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박순규 위원님하고 다른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마무리 일단은 먼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었는데 교육훈련 2항에 보면 연구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직원을 국내외 파견이나 연수를 할 수 있다 했을 때 저번에 물었을 때 아직 외국에 파견한 연구원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간에 변동사항이 혹시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ㆍ선배님들께서 신기술접수소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짧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술접수소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3단계 검증절차를 거치고 기술제안자 7인의 전문가 앞에서, 심사위원단이죠. 앞에서 기술소개 또는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심사위원이 현재 몇 분 정도 있습니까?
그러하듯이 기술의 첨단화에 맞게 심사위원도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 또 젊은 사람들을 활용한 그런 기술이라면 가급적이면 젊고 스마트한 분을 모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건데, 일단은 그와 관련된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선정방법이라든지 구성내역 또 심사위원별로 심사를 했던 내역 그리고 심사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소규모 취약노후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5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로 한 위탁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도면을 제출한 2개의 건축물만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바 최초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연구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것, 연구원들의 능력향상은 서울기술연구원의 지적재산 증가로 연결되므로 연구원들이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할 것,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과제의 절반 이상을 위탁하여 연구하고 있는바 장기적으로 연구인력, 예산, 시설 등을 충원하여 서울기술연구원의 자체 연구 확대를 통해 연구기술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할 것, 신기술접수소를 운영하면서 현재 수요처 없이 반려되는 아이디어들이 있으나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활용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 면밀하게 소관 부서의 주요 정책들을 점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철저한 준비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김희걸 위원님, 문장길 위원님, 박기열 위원님, 박순규 위원님, 성흠제 위원님, 전석기 위원님, 최웅식 위원님, 홍성룡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2분 감사종료)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기술연구원
원장 고인석
기획조정본부장 정제호
기술개발본부장 겸 생활환경연구실장 김영란
연구기획실장 겸 서울기술혁신센터장 박대근
경영관리실장 윤경희
도시인프라연구실장 김정환
안전방재연구실장 채종길
스마트도시연구실장 김태현
미세먼지연구실장 신성균
기술개발본부 수석연구원 김종찬
○속기사
김남형 김성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