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3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 보고
3.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4. 비상기획관 주요업무 보고
5. 2020년 4분기 비상기획관 예산 전용 보고
6.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업무 보고
7. 서울디지털재단 주요업무 보고
8.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 보고
9. 2020년 4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
10.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유미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소양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유용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술ㆍ정진철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2.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 보고3.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대호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정빈ㆍ유용ㆍ이광호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철ㆍ최선ㆍ황규복 의원 발의)4. 비상기획관 주요업무 보고5. 2020년 4분기 비상기획관 예산 전용 보고6.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업무 보고7. 서울디지털재단 주요업무 보고8.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 보고9. 2020년 4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10.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11.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 보고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혁신기획관이 공석이기는 합니다만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혁신기획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유미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소양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유용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술ㆍ정진철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0시 36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립니다. 1월 30일 자로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를 맡게 된 민수홍입니다.
직무대리 기간 동안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상의해가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혁신기획관이 공석인 관계로 별도 명령 시까지 사회혁신담당관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선혜 전환도시담당관입니다.
갈등조정담당관은 지난 2월 19일 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 공석으로 제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사회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사회혁신담당관님 직무대리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감사합니다.
○이세열 위원 공공갈등 예방 조례 제정이 언제 됐지요? 제정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2013년이 맞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근 10년 다 돼 가네요, 10년은 아직 안 됐고. 그런데 이번에 입법취지를 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과 구성 또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관리위원회가 시작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으면 이런 건 이미 다 구체화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때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10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된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개정해서 구체화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이제라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세부적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더 살펴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이것 추진실적이나 진행상황을 보면 정기회 2회, 임시회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기회와 임시회 이게 구분이 정확히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명칭상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저희가 정기회는 원래 정해져 있고요 임시회는 갈등과 관련된…….
○이세열 위원 아니, 정기회에서 다뤄지는 안건이나 이런 게 임시회하고는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내용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새로 위원 위촉이 되거나 이럴 때는 정기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대면해서 공유하기도 하고 또 인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심의안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기회에서 하는데 갈등과 관련해서 수시로 안건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진행할 때 현안들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정책방향이라든가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번 조례에서 자료를 잠깐 보니까 주요안건 심의된 거 전체를 보면 정기회 일련의 과정이 어떤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취지대로 가고 있나 의심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관님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갈등관리위원회가 그런 조정심의를 위해서 실적을 거양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위원님 제가 맡은 지 사실 얼마 안 돼서…….
○이세열 위원 전체적인 거 죽 봤을 거 아닙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직접 경험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 자료를 제가 죽 보고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서 갈등조정과 관련된 현안을 많이 다뤘고 그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기획관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도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봤어요. 그리고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할 때 보면 어떤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하고 갈등 때문에 몇 년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면 당초 설계가 변경이 돼서,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으로 변모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이런 사업의 조정ㆍ심의를 했다든가 이런 게 없어서 과연 이 심의위원회가 공공갈등을 위해서 어떤 실적거양을 했다고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앞으로 좀 더 살펴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책들이 진행되면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타이틀이 얼마나 좋고 기대가 되는 심의위원회입니까? 그런데 실제 어떤 일을 하면서 누가 봐도 이 위원회가 실적 거양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내실 있는 관리위원회가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46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혁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 민수홍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올해에도 서울혁신기획관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회혁신 인재양성, 글로벌 사회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사회혁신 생태계 기반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순환경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주도의 생태적ㆍ포용적 공유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 주요사업에 대한 갈등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시민참여형 숙의절차로 공공토론을 운영하고 갈등경보제 등 갈등예방시스템 실시로 갈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민간주체 등과 협력하여 서울시민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간단히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1기획관 3담당관 10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54명 현원 52명입니다.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전환 사회혁신 캠퍼스 운영입니다. 사회혁신가 및 잠재적 혁신가를 발굴 양성하여 교류ㆍ협력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래전환을 위한 사회혁신 캠퍼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혁신리더, 중간지원조직 활동가ㆍ종사자, 일반시민 등 대상을 확대하는 등 미래전환을 위한 사회혁신 캠퍼스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혁신센터 및 지역 혁신 현장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혁신가를 발굴하고 서울시 인재개발원 이러닝, U-지식여행 등 공무원 대상 교육자료로도 연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혁신+교육+연구가 융합된 서울혁신파크 2단계 기본구상입니다. 서울혁신파크 전면부에 혁신+교육+연구가 융합된 글로벌 사회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전환적 사회혁신의 글로벌 생산기지로 도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혁신파크 글로벌 사회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의뢰, 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혁신 생산기지, 서울혁신파크를 운영하겠습니다. 2기 혁신파크 전환모델 개발 확산 및 다양한 혁신기관을 유치해서 협력하고 사회혁신의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ㆍ공유의 장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키친가든 조성, 퍼머컬처 교육, 제로웨이스트 워킹그룹 운영 등 도시전환을 위한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기관과 지역사회를 연계해서 지역혁신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전환모델 개발 협업이 가능한 우수 혁신기관을 유치하고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시민 체감형 전환모델 확산을 위한 이노페스티벌도 개최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으로 혁신 거점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낙후된 동북권 지역 내 사회혁신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로는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 기본계획 용역 및 계획을 수립하고 LIMAC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중앙투자 심사,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올해에는 설계공모, 기본ㆍ실시설계, 건축허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성장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시민사회 성장 촉진을 위한 투명한 기부문화 조성 및 기부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공헌 혁신포럼 정례화 등 민간단체, 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협력사업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회공헌네트워크 등을 확대 운영하고 의제별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등록단체 현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지정기탁금품 접수 절차 강화를 통한 투명한 기부심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전환랩 운영입니다. 민관산학 협업과 기술ㆍ데이터 활용으로 시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실험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지역문제 해결 실험을 위해서 자원순환, 먹거리,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실험별 최대 5,000만 원 내외 차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2020년 지원 사업 중 타 지역 확산과 심화 실행가치가 있는 사업은 계속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자 참여 협력회의를 온라인으로 확대, 상호간 협업과 공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 전환주체 연계로 전환도시 기반을 확장하겠습니다. 도시의 자족성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환경ㆍ경제가 융합 순환되는 지역순환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단위 전환활동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위에서 생산, 유통, 소비, 폐기물 순환이 가능한 순환경제 모델 발굴을 위하여 시, 자치구, 시교육청,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순환경제 모델 발굴을 위한 지역순환경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요구에 기반한 전환마을 계획 수립 및 시범사례 발굴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민자치에 기반한 생태적ㆍ포용적 공유서울 추진입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원의 순환 및 활용에 적극 나서고 호혜적인 교환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유도시 서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과 연계해서 공유부엌 등 생활형 공유공간 마련, 지역단위 공유 네트워크 구축, 공유활동 촉진자 양성 등 시민 주도적 공유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적 공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유기업ㆍ단체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유허브와 연계한 민관 협력형 공유모델 발굴 및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및 사업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및 행복정책 체계화를 통해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복격차 진단 및 정책 발굴을 위한 행복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실태조사 결과 반영, 시민행복위원회 관련 실국 의견 등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또한 행복정책 확산을 위한 자치구 대상 맞춤형 행복 증진사업을 지원하고 행복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행복 교육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갈등예방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갈등관리 강화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갈등예방 및 갈등관리 내실화를 위해 갈등경보제, 갈등진단 등 갈등예방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집중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유형별 분석 및 결과 활용 등 개선된 갈등경보제를 운영하여 갈등사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협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갈등진단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을 강화하며 갈등관리 실태평가 환류 및 우수사례 발굴로 갈등관리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갈등상황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강화입니다. 갈등상황별 체계적 갈등조정 프로세스 운영과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고 갈등현장에 갈등조정 전문가 적기 투입 및 상시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의 신속 포착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갈등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활동도 제고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갈등대안 마련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참여자 대표성과 절차적 공정성에 기반한 충분한 정보 공유와 숙의토론을 운영하고 갈등예방과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제공을 통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1 서울 공론화 사업을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권역별 시민참여 숙의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슈 선정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정운영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시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갈등유형 사례별 갈등관리 교육과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갈등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갈등이해 중심의 교육에서 갈등해결 역량을 높이는 실질적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갈등관리 맞춤교육, 갈등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갈등포럼, 현안토론 학술회의, 주민자율조정가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민관 갈등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재형 위원 3개 부서를 총괄하는 대행을 맡고 있는데 업무파악은 혹시 다 되셨습니까? 쉽지 않은 과정이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빨리 조직이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빨리 와서 대행을 벗든가 적절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제가 질문드리려는 게 전환도시 관련인데 파악이 혹시 됐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내용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하면 전환도시담당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7쪽에 보시면 자원순환 관련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어떤 로드맵이 완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도시전환랩 사업은 작년에도 사업을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도시전환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역단위에서 기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에서 각종 활발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먹거리, 친환경, 그다음에 결식아동을 위한 부분이라든가 독거노인을 위한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요즘은 추세가 자원순환 쪽으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민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부분에서 취지는 되게 좋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재원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공공기관에서,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정 정도 지원하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고 공익적인 활동들이 더 자생력을 갖게 되고 고사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보조금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재형 위원 결국에는 자치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자원순환이라든가 먹거리, 친환경에너지,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요 순환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작년이랑 올해랑 다른 게 있어요. 자원순환 해 가지고 용어가 바뀐 거예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아니요, 자원순환과 관련된 내용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관심사항이고 그다음에 전환도시담당관이 생긴 이유가 어떻게 보면 생태문명도시로 서울시가 바뀌는 쪽으로 저희가 가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측면이 되게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원순환이라는 주제도 굉장히 전환도시과 입장에서는 중요한 아이템이고 주제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도 올해 계속 이 주제를 삼아서 도시전환랩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가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반드시 자원순환 쪽은 아니고요 옆에 보시면 먹거리나 친환경에너지 등 해서 분야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면 자원순환 쪽도 있지만 먹거리나 친환경에너지 쪽으로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전체 전환도시의 큰 개념으로 보면 생태문명도시 이쪽 개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굉장히 크지요. 범위가 굉장히 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했잖아요.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거냐, 굉장히 포괄적인데 이대로 그냥 갈 거냐 아니면 올해 사업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1ㆍ2ㆍ3ㆍ4분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추진개요에 보면 사업분야에 자원순환(자원 저이용, 재사용ㆍ재활용) 이걸 먼저 나타내고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니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자원순환이 저희 전환도시나 아니면 서울혁신기획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주제여서 그쪽으로도 포커스를 많이 맞출 계획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및 사업 지원 제목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김재형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행복격차 진단, 밑에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4개년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이 있는데 4개년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언제 한다는 거지요, 이건?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올해 할 계획인데요 실태조사라는 것은 전반적인 시민의 의식이나 아니면 행복과 관련된 각종 제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전수조사 비슷하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4개년 동안 서울시가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가지고 진행할지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후에…….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전제가 실태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3월부터 10월까지 4개년 기본계획 수립ㆍ시행한다고 그래서 그 준비기간도 있어야 되고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큰 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행복지수를 나눌 것인가, 그건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요. 굉장히 큰 범위인데 어느 포커스에 맞출 건지, 행복이라는 것도 감정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현재 저희가 행복지표는 61개 도출해 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수나 이런 것들은 지표를 통해서 행복격차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민들이 갖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표를 통해서 지수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단해서 향후에 정책들이나 사업들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그것 지금…….
○김재형 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행복증진을 위해서 작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이건 기획담당관에서 작년에 추진했던 내용들, 기조실 평가담당관에서 추진했던 내용들을 작년에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환도시담당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조금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환도시 부서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작년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지만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똑같이 큰 틀에서 구상만 가지고 있다가 어떤 과제에 대한 제대로 된 도출도 없고 실행계획도 없는 상태로 1년이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작년은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올해는 사실 실행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용역하고 실태조사하고 그러다 보면 올해도 그냥 그대로 갈 수가 있지요. 빨리 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것에 맞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빨리 국장하고 과장이 발령받아서 진영이 잘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고맙습니다.
○이상훈 위원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우선 지금 혁신기획관의 핵심적인 물리적 사업을 포함해서 불광동 쪽에 있는 전면부에 대한 2단계 혁신파크를 조성하는 사업, 이 사업이 쉽지 않은 사업이기는 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미아동에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건물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임대해서 서울기술연구원,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의 본부, 동북권 캠퍼스 등등이 들어온 사업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데 여기도 보니까 2단계 기본구상이 가장 중요한 올해 4월에 시 투심을 받게 되지요. 맞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 투심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새 시장님이 누가 어느 당이든 오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점검과 방침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시립대 단일부지에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교육부에 대통령령이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우려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와 관련된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일정이 그렇게 바뀔 가능성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는 잠깐 있었다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있는 내용대로 예정대로 추진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사업…….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미래전환 사회혁신 캠퍼스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훈 위원 네, 캠퍼스. 이게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그것들을 전제로 전면부에 캠퍼스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앞부분의 미래전환 사회혁신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지요. 현재 그것에 관련된 운영으로 용역도 작년 말에 최종보고가 됐었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업개념이. 어려운데 그런 사회혁신은 왜 어려워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 그다음에 천만도시 서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던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은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시도 연구원의 맏형격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연구원인데 이게 지금 그냥 전면부 땅이 비어있으니까 너희 따로따로 들어와 이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따른 상생의 어떤 기대효과, 시너지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가 나오겠다 또는 상생효과가 나오겠다, 그런 설레는 기대효과가 있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약해요 지금. 더군다나 3개 기관을,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 전체 생활 근거지가 옮겨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확고한 메시지가 있지 않고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테고 시립대도 이게 지금 단과대학이 오는 게 아니라 1학년 교양학부가 오는 거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이상훈 위원 아시겠지만 성신여대가 그렇게 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건물 4개 동 돈 엄청 들여서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되어 있어요. 교양수업만 딱 끝나면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철 4호선 타고 10분만 가면 대학로니까 그 안에서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대를 해서 서울시가 쓰게 되는 협약까지 맺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미래전환을 위한 사회혁신 캠퍼스가 지금 지하 3층, 지상 15층으로 해 가지고 건물 3개 동을 짓는데 이런 화학적인 상생효과에 대한 정확한 설계와 기관마다 절실하고 간곡한 협력이 없으면,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 좀 있으세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말씀하신 대로 각 3개의 시설에 대한 추진배경은 화학적 결합은 아니고 각각의 이유가 있어서…….
○이상훈 위원 그렇게 시작이 됐었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사실 지금 물리적인 결합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런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각각의 기관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 어떻게 보면 혁신이나 교육이나 연구라는 비슷한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간적으로 결합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치중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그것과 병행해서 논의하는 것들이 그러면 교양학부 중에 혁신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교양학부를 운영할지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은 혁신파크와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 주고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줄지에 대해서 조금씩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가시화되고 그 논의가 좀 더 많이 발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이 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공사가 2024년 1월부터 계획대로 된다면, 사실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올해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고 사실상 4월 보궐선거로 인한 시장 부임 그다음에 2022년 6월 선거로 또 새로운 시장의 부임 이런 정치적 격변기 안에서 이 사이트는 되게 주목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전철역 두 개가 환승하는 지역이지요. 서북권에서는 사실 센터 역할을 하는 지역이고 이 부지가 서울시가 갖고 있는 부지 중에서 창동ㆍ상계 쪽 외에 마곡 쪽과 함께 유력한 넓은 부지이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1단계 서울혁신파크가 오히려 2단계가 조성됨으로 해서 1단계에 해왔던 여러 가지 성과들이나 관계나 활동들을 새롭게 레벨업하거나 새로운 리더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임팩트나 파워를 장착시켜야 된다는 것이 과제인 곳이에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영역에서 다른 이유로 다른 관점으로 이 사이트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처음에 이유는 달랐지만 연구기능과 교육기능과 새로운 혁신기능이 결합된다면 매우 치밀한 협업에 따른 그런 시너지 효과들이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공론되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없으면 자칫 이 사업이 좌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섬세한 기획이 필요하다, 국장이 안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 관련돼서 행자위와 협력이나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의 혁신 하면 여기가 대표 브랜드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성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반대쪽 지금 동북권에 만들어지는 청년혁신파크가 그것에 따른 확실한 차별성과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갖지 않으면 이건 그냥 청년주택 위에다 얹혀놓고 마는 것으로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미 용역이 다 끝났지요. 용역이 끝나고 사실 관리계획까지 다 수립이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차별성 있는, 예를 들어서 이미 서울시는 청년허브라고 하는 실험과 도전을 했던 성과들이 있고 청년 개별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해왔던 청년활동 지원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그다음에 다양한 청년들의 시도가 있고 혁신파크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박 시장이 계실 때 지난 8년 동안 해왔던 다양한 등장과 성과들이 이제는 이후의 새로운 돌파구를 낼 수 있는 예리한 무기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동북권 혁신파크나 2단계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이 자신의 시대적 과업에 복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획이 필요해요.
그런데 동북권 청년혁신파크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둔탁해요, 제가 볼 때는. 저의 둔탁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혁신을 잘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동북권 청년혁신파크나 지금 은평구에 있는 서울혁신파크의 차별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차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할 때 그러니까 서울혁신파크의 조성과 더불어서 차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외적으로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제주도에 있는 더큰내일센터라는 곳을 아세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들어는 봤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러 다른 지자체에서 처음에 서울의 청년 또는 혁신의 모델들을 보고 배우다가 더 선진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런 모델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혁신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형성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혁신해야 될 과제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거나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에 대응하거나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과업들에 대한 도전들을 해야 되는 것이라 팔자 좋게 혁신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과제들이 눈앞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동북권 혁신파크가 갖고 있는 차별성과 기대치가 어떤 것인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 있는 기획과 로드맵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자료 18페이지 지역단위 전환주체 연계 부분 이게 지역순환경제 협의체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지금 만만치 않은데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광주가 거기는 광주공동체라고 표현하던데 10개의 기관들이 모여서 2045 탄소중립과 그것을 위한 광주 AI 그린뉴딜추진위원회 출범식이라는 것을 했어요. 혹시 기사 보셨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제가 못 봤습니다.
○이상훈 위원 거기가 광역시, 교육청, 그다음에 5개 자치구,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시민사회 또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광역 차원에서, 기초 차원에서 그린단위까지 통합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현재 서울시는 전환도시과가 제출하고 있는 전환도시 추진전략이 따로 있고 기후환경본부가 제출한 그린뉴딜 추진전략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동전의 앞과 뒤 같은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개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역순환경제 협의체 모델이 물리적인 사업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혁신국이나 전환도시과에서 이런 문제의식이나 과업의식이 일상적인 사업수단을 갖고 있는 다른 사업부서들과 협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동기 부여와 함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치구 협력을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른 의제 영역의 사업부서랑 같이 해야 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혹시 혁신국이나 전환도시과에서 별도의 준비된 노력이나 진행되는 사항이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일단 시 내부에서는 기후환경본부랑 유기적으로 지역순환이라든가 그린뉴딜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저희와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상의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아까 말씀하신 광주공동체나 이런 전체적인 차원의 구상은 있는데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실행했거나 이런 결과물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시 내부에서 또 자치구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한번 상의드리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 쓰신 것처럼 시ㆍ자치구, 시교육청,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 등 참여를 통해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기획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 줄이지만 참 어려운 사업이에요, 광역에서 시민사회까지를 다 아우르는. 이것에 대한 지역순환경제 모델에 대한 기획 이 부분에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지 않으면 어렵고 마찬가지로 의회도 상임위 간에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넘나드는 의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함께 진행되기 위해서는 집행부 내에서도 이러한 참여를 통해 지역순환경제 모델 기획에 많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지요, 범위를 넓히면 굉장히 넓기도 하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다의적이고 다양한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혁신기획관에서 사회혁신을 사업적으로 어떻게 포커스를 잡고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사실 사회혁신이라는 부분은 민간이 주체가 돼서 진행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런데 민간이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민사회 역량을 제고시키고 많은 단체들 또 시민들이 그와 관련해서 참여하고 주목할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하는 게 서울시가 사회혁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역할 그리고 추진해야 되는 정책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혁신파크도 마련해서 사회혁신과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회학적으로 근대화라고 할 때 가장 큰 요소를 시민의 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시민이 모든 분야에 참여하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거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아직도 근대화가 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혁신기획관에서는 시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계신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은평혁신센터에 연구원이나 여러 기관들이 가는 문제나 또는 동북권 청년혁신파크에 청년주택이 들어가는 것이나 이것은 혁신과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혁신기획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그래서…….
○임종국 위원 어쨌든 이 부지를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혁신기획관이어서, 그렇다 보니 사업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지 사실은 이게 혁신기획관 자체사업은 아니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어떤 공간을 조성하면 그 공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의 정책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들어가게 되면 담당부서들이 분임책임관으로서 맡은 공간과 시설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혁신파크라고 하면 청년 부분은 청년청에서 담당해서 진행하고요 혁신 쪽은 혁신국에서 담당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내용들을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혁신파크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전면부…….
○임종국 위원 그 내용은 업무보고를 하셔서 일단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혁신의 본연의 사업도 있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설정해서 진행하시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혁신기획관이 도대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를 잠시 잊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해당 사업에 몰두하다 보면. 그런 경향을 많이 보여서 그러다 보니 도대체 혁신기획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혁신이 무얼까 하는 것이 가끔 혼동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잘 견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7, 18페이지에 자원순환경제 경우에도 보면 결국은 자원 재이용, 재사용, 재활용에 관해서 시민들에게 더 역할을 부여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은 시민들이 분리수거는 잘하고 있어도 구에 따라서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사실 수거를 할 때는 일반 종량제봉투나 분리수거한 거나 한 트럭에 같이 넣어서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선별장도 없는 곳이 있어서 사실은 시민들이 분리를 잘해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타 부서에 선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도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지역단위 전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들이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같이 진행해야 저희가 당초 의도한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기후환경본부랑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이나 기부문화 활성화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를 활성화한다는 게 어떤 유형의 기부를 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기부는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부를 심의하고 진행하는데 기부 내용들은 최근에 보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에 100억 가까이 되는데 상당부분은 물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기부와 관련된 기업이나, 대부분 기업이지만 기업이나 개인들이 많은 관심과 코로나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기부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이 하나 있고, 또 기부와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교육하고 홍보해서…….
○임종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부도 아마 유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주로 민관협력 그리고 사회공헌하고 싶은 기업과 연관돼서 기부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복지 차원의 어려운 곳에 지원하기 위한 그런 유형의 기부가 가장 많이 있지요. 그런데 사회혁신과 관련돼서 기부를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라든지 주민자치활동이라든지 또는 그것과 관련된 사회적기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선순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기부, 조금 더 넓히면 그것이 일종의 투자일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혁신기획관에서 견지해야 될 관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부 자체에 매몰돼서.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혁신 쪽으로 방향을 달리 보고, 그리고 저희가 기부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쪽도 지금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민간기업에서 사회공헌 쪽으로도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지역문제나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도 저희가 한번 관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돼야 시민의 자치를 촉진하는 것이지 우리가 서울시에서 모든 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에 그런 관점을 잘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복 증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 증진 사업은 행복 조례가 통과되면서 시작된 사업일 텐데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이 조례 만들어질 때도 그랬고 사실은 혁신도 그렇지만 행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그 지표를 어떻게 하고 사업을 어떤 것부터 진행해야 될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게 행정적으로는 지표 만들고 관련 부서의 사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사전점검 절차를 하게끔 강제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텐데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우선 행복하기 위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행복하다는 게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사회 내부에서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자면 우선은 서울시 내부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강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직장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성평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결국은 시민민주주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공서의 조직특성이 예전에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는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돼야 서울시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행복의 조건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 모델이 시민사회에 확산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언론에 서울시의 안 좋은 뉴스가 두 건 보도된 게 있어요. 시 청사 내에서 소리 지르고 다투는 모습이 기자한테 목격이 돼서 동영상까지 그대로 촬영된 건도 있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따로 조치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결국은 직장 내의 민주주의가 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물론 행정국이나 이런 데서도 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시민행복과 관련해서 조직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서 잘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직무대행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아닙니다.
○김소양 위원 혁신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혁신센터 신규위탁이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지금 됐고 새로운 센터장까지 임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김소양 위원 그런데 혁신파크 운영예산이 올해 70억이잖아요. 이 중에서 센터의 순수 고유사업비가 얼마지요, 인건비ㆍ운영비 이런 것 다 빼고 순수 고유사업비가?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7억 조금 넘습니다.
○김소양 위원 7억이요? 작년에는 얼마였을까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작년에 18억 정도 됐습니다.
○김소양 위원 왜 18억에서 순수 고유사업이 이렇게 절반도 안 되게 줄었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시의 예산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작년에 비해서 8~9억 정도 예산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영리기업이 들어오면서 부가가치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부가가치세로 6억이 넘게 책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실제 사업비가 많이 줄게 됐습니다.
○김소양 위원 물론 숫자로만 말씀드리는 게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순수사업비가 절반 이상 줄었고 더군다나 사업비에 버금가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전체 서울혁신파크 운영 예산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비로 서울혁신사업의 거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올해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좀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신규 위탁기관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의 노하우를, 물론 고용승계 등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계속 계시지만 위탁기관도 바뀌었고 사업비도 현저하게 줄었고 이런 와중에 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사실상 굉장히 혼돈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줄고 부가가치세라는 새로운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사업도 많이 줄어서, 그런데 지금 한편으로는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일부 종료된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은 대면 행사라든가 회의 같은 사업들을 못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 내에서도 긴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도 사업들을 많이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비예산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지, 입주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사회혁신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입주단체들과 잘 협업해서 비예산 사업으로도, 아니면 입주단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최대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잘 진행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탁기관이 들어왔으니 기존 인력들과 잘 융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내용의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가 수탁기관과 함께 협업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여러 가지로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사실상 기존 수탁기관의 수탁포기 그리고 공모에서 1차로 공모가 되신 법인 같은 경우 포기, 굉장히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에는 부가가치세 6억 원이라는 것을 떠안으면서까지 우리가 신규로 위탁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깝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계속 지적을 했지만 사실 7억 원 정도 되는 사업비로, 이것은 사업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시설관리에 치중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게 시설관리에 치중되다 보니까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지켜봐야 될 일이겠지만요.
그리고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이 올해라고 해서 아주 현저하게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인지 계속 저희 위원회가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조금 드리면 혁신센터 올해 수탁기관도 정해졌고 하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순수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위원님 저희가 사업승인 절차가 있는데요 그쪽 센터에서 자체 2021년에 대한 사업들을 구상해서 저희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논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논의를 좀 빨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3월인데?
그리고 확인을 해 보니까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작년 연말에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 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부분에 혁신파크 부지가 포함되었어요. 그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세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잠깐 언급되어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소양 위원 원래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공공부지 전략거점 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해 와서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영등포구랑 강동구를 비롯해서 몇 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송파랑. 그런데 다 빠지고 영등포, 강동구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새로 들어간 게 불광동 혁신파크 부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공개발기획단하고 얘기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혁신파크 2단계 기본구상을 지금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이 부지에다가 지금 주민 편의시설과 경제 활성화 시설을 넣고자 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제가 확인해서 그쪽과 긴밀하게 논의를…….
○김소양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덧붙여서 갈등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참여하는 권역별 시민참여 숙의토론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직무대행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작년에 서울공론화에서 제안된 생활쓰레기 대책 관련해서 권역별로 시민참여 토론을 하는 과정이 진행될 텐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자원순환시설을 새로 증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서울시의 핵심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진행하고 공을 들여야지만 나중에 새로운 시정이 시작됐을 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민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서도 한번 경험했습니다만 아무리 시민참여단을 서울시 집행부가 공들여서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의 경우에는 집중적인 시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양천구를 비롯해서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자원회수시설을 폐쇄해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공론화를 갖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곳 그리고 대상지로 물색되는 곳 등에 좀 더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차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혁신리더 캠퍼스 운영하는 거 있지요. 4월에서 12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혁신펠로우 50명, 시민혁신가 200명 이 선발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저희가 선발은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신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이 과정은 어디서 할 거예요, 운영은?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운영은 이것과 관련된 전문기관을 용역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최정순 위원 용역을 하겠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공간은 작년에도 서울혁신파크에서 했는데 올해도 공간은 서울혁신파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혁신인재를 양성한 이후의 활동은 어떻게 돼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이분들은 저희가 수료증을 주고 다음에 혁신과정에 참여해서 멘토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강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따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임을 만들고 이 모임들이 이 과정에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설계할 예정입니다.
○최정순 위원 사업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지 그냥 네트워크한다 이렇게 해서…….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이 네트워크는 사회혁신캠퍼스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전문기관이나 서울시만으로는 이후 내용들이 다 숙성되고 완성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서 계속 관심과 참여를 해야 이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혁신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전파가 돼서 이 과정에 대한 관심이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계속 역할을 주어서 사회혁신캠퍼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동할 예정입니다.
○최정순 위원 위탁을 줄 경우에 그 네트워크를 누가 관리할 거예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트워크는 저희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자체 자발적인 모임들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도 상당부분 역할을 맡길 생각입니다.
○최정순 위원 사업이 없는데 뭘 맡긴다는 거예요? 역할을 뭘 맡긴다는 거예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이 교육과정은 말씀하신 대로 혁신펠로우나 시민혁신가 관련된 캠퍼스를 운영한다는 내용이고 어떤 시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들이 계속해서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지속되고 그와 동시에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그다음에 현실을 반영하거나 그다음에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주제들이 계속 정해질 수 있도록 이것들은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과정을 수료하고 참여했던 분들이 계속 그와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교육만 해서 사람 내보내겠다고 해서는 효과가 안 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이 교육의 의미가 있겠지요. 그것을 기획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단순하게 네트워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교육비가 엄청 들 텐데, 1억 5,000을 들여서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더 분명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이 과정에 대해서 외부 위탁을 준 프로그램 기획한 거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갈등조정을 그동안 계속 해 왔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갈등관리 조정한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의 실적.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갈등관리가 실제로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어떠세요, 실제 갈등조정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제가 직간접적으로 보고도 받고 내용도 보고 그다음에 들은 것도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갈등조정 자체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나 시책 사업들 과정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그 갈등과 관련된 대처를 역량에 따라서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나게 대응하고 있거나 그 과정에서 갈등 대응을 잘 못해서 더 큰 일로 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갈등조정담당관이 그런 부분들에 개입하고 갈등조정을 진행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담당자한테도 담당부서에도 상당부분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요 실제로 갈등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많이 완화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갈등조정과 관련해서 갈등조정담당관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결과물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사실 갈등이 엄청 많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많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서울시에 일어나는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분량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저희가요?
○최정순 위원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큰 갈등들을 풀어낼 수 있는, 갈등조정이 아주 작은 거에 만족할 게 아니고 커다란 갈등, 제가 성북구도 얘기했지만 갈등조정을 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갈등관리 조정실적을 저에게 올려주시고 2021년에 어디어디에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혁신파크 위탁주체가 바뀌었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바뀌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언제부로 바뀌었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1월 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어쨌든 비영리업체가 아니라 영리업체이기 때문에 VAT 문제가 있다, 업무보고도 받았고 김소양 위원님 질의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는 측면이 있고 답변은 들어보니까 이래저래 사업조정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그건 아니고요 어려운 상황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기회가 되면 그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싶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긴축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필요하기는 하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장인홍 위원 결국은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고 추경을 하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가능하면 한번…….
○장인홍 위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이 사업들을 아까 김소양 위원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수탁법인하고 협의해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선별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추경으로도 예산을 요청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내부에서도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장인홍 위원 아까 세부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논의 조정 중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전체 현황과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지금요?
○장인홍 위원 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정규직이 77명 되는데 그중에서 자발적으로 나간 분들하고 연령이 돼서 나가신 분들을 빼고는 거의 전원이 고용승계가 됐고요. 그다음에 PM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PM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 1년 단위로 하는 분들이 8명, 9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사업비 조정도 있고 사업 종료도 있고 해서 지금 계약이 종료되고 2021년도에 새로운 PM들을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승계라고 보시면 고용승계는 거의 다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여기서 자발적으로 또는 계약기간이 돼서 이런 부분들 빼고는 특별한 것은 없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인홍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PM, 프로젝트매니저 얘기하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장인홍 위원 사실은 이분들 중에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한시적인 일자리이기는 하지만 고정적으로 필요한 일을 PM으로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당부했지만 사람의 먹고 사는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분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위탁업체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걸리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비 부분에서 VAT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을 텐데 그로 인해서 그 여지가 더 줄어들면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영향을 받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영향을 받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혁신기획관 전체 부서가 지금 책임자가 부재상태이고 권한대행 체제이기도 하고 전임시장 시절에 조직개편의 대상이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 부임하고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이 있지요. 그로 인해서 현재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추진하는 업무를 확신성을 갖고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또 그런 것이 우려되는 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지난번 조직개편안에 혁신국이 다른 쪽으로 흡수되거나 병합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혁신과 전환과 갈등조정 이런 기능들은 혹시 명칭이 변경될지 몰라도 본질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존속되고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간에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분의 시정철학과 잘 결합시켜서 이게 조직형태는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사업적인 정책적인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의회로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서 전체의 분위기라든지 책임적으로 일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하면 안 되겠다, 직무대행 입장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쓰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또 하나 조금만 첨언을 하면 하나하나 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았지만 혁신기획관의 전반적인 사업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체 어떤 일이 성사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큰 틀의 하드웨어적인 계획과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잘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혁신기획관의 다양한 업무들이 지향과 방향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조그마한 사업들을 모색 차원에서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구현되고 성과를 내는 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청년혁신파크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있지만.
결국은 전환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가치적 개념들이 현실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것과 아이디어나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잘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후자적 측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좋은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서의 성격이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은 이런 방향에서 유념을 하셔서 일점돌파라고 하지요, 하나의 모범사례를 세워서 집중해서 다양한 가치와 개념들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고 이것을 확산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것 없이 막 여러 가지 가치적 개념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사회혁신담당관님, 1인 3역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고맙습니다.
○채유미 위원 업무보고 24쪽을 보면 갈등상황 중심의 맞춤형 갈등 조정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에 주로 다루어졌던 갈등상황이 있나요, 서울시 정책 사업 관련해서요? 가장 큰 갈등상황은 어떤 거였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강서 쪽에 어울림플라자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현적환장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생각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광역자원회수시설은 굉장히 큰 화두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론화 사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 건설 관련된 갈등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관련된 지역에서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갈등들에 대해서 갈등조정담당관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서 요청이 있었고 혹은 저희가 인지해서 그쪽 부서에 요청해서 같이 협업해서 갈등조정을 진행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요청할 때만 갈등관리가 들어가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도 50인 이상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갈등 관련된 상시보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갈등상황들을 모니터링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채유미 위원 그러면 혹시 갈등상황을 모니터링하시다가 청년주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련된 갈등상황도 모니터링된 것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손톱 밑의 가시가 제일 아프다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청년주택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갈등관리팀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인지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SH에서 토지를 수용해서 SH에서 짓거나 LH에서 짓거나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민간에게 사업을 대행시켰을 때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갈등이 더욱 심한 것 같거든요.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미처 인지를 아예 못 했고요…….
○채유미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의제선정을 3월에서 5월 사이에 하신다고 하는데 청년주택 관련해서 행복주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년주택 관련해서 의제선정이 될 수 있게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회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대호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정빈ㆍ유용ㆍ이광호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철ㆍ최선ㆍ황규복 의원 발의)
(14시 12분)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비상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시정에 반영하여 안보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대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21호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은 물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 제정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병무청에서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입영할 경우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 등 병역의무자 여비를 이미 지급하고 있어서 중복지급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과 같이 그 대상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면 그 밖의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산업기능요원 등 전환ㆍ대체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와의 형평성 논란 여지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입영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병무청과 서울시 자치구 간에 입영통지 및 입영사실 등의 병역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입영통지 후 입영연기자에 대한 환수, 타 시도 전입ㆍ전출 정보 등 주민등록 정보 접근 권한 등의 행정체계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병무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하여 병역정보에 대한 공유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병무청과의 정보공유체계 확보, 입영지원금 지급 효과 등의 연구용역 등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비상기획관 주요업무 보고
5. 2020년 4분기 비상기획관 예산 전용 보고
(14시 17분)
○부위원장 한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비상기획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4분기 비상기획관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 4분기 비상기획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비상기획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는데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1기획관 1담당관 8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통합방위 업무, 국가중요시설 방호진단, 민방위 업무, 시청 본청에 예비군중대 및 민방위대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인력은 36명 정원에 현원 33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ㆍ세출 현황으로 세입은 6억 2,200만 원, 세출은 30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3페이지 정책목표 및 방향으로 정책목표는 전ㆍ평시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데 두고 정책방향은 업무여건들을 고려해서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일 중심의 통합방위,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상생하는 민군협력에 두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민방위교육 등 업무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민방위교육 등 주요업무 및 행사일정이 조정되었고 시 의료 및 방역 인력 부족에 대비해서 군과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치내용을 보시면 비상대비훈련으로 충무훈련이 현재 6월 중인데 추가확인이 필요하고 을지태극연습은 당초 5월이었으나 연기돼서 10월 중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상반기에 취소가 되었고 하반기에 실시되는데 상반기에는 취소되는 대신 민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방역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군인력이 구청에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계획 수립ㆍ시행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시 대비 충무시행ㆍ실시 계획 수립인데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비군사분야 종합계획인 충무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군사작전 지원, 정부기능 유지,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데 있겠습니다. 작성은 각 기관에서 기본지침으로부터 실시계획까지 매년 작성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 중에서 작성분야는 15개 분야 28권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작성됨에 따라서 주요내용은 충무시행계획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부서장 중심의 작성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위해서 올해는 계획 작성 시에 핵심과제를 선정 제시함으로써 부서장 중심으로 협조가 용이하도록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비상대비훈련 시행을 위해서 코로나19에 따라 다소 일정이 조정되었고 주요내용 을지태극연습을 보시면 1일 차는 국지도발 대비 훈련, 2일 차에서 4일 차까지는 전시 훈련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습효과 제고를 위해서 비대면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비상대비연습 정보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충무시설 개선 등 전ㆍ평시 안보태세 확립으로 충무기밀실이 현재 지하 3층에 되어 있는데 시설은 방호로부터 잘 되어 있으나 외부와 연결되는 영상회의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어서 충무기밀실과 중앙부처 등 외부기관과 영상회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활용장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화생방 방호시설을 점검하고 흡기구 필터 등을 교체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동원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동원업체가 478개 기술인력자원이 32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원 조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도록 하고 동원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자원 확인 및 실제훈련을 실시하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훈련 중에 중요한 것은 인력동원 실제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무훈련이나 10월에 실시예정인 을지연습 기간 중에 연계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청 예비군 및 민방위대대 등 자원 관리입니다.
현재 예비군중대는 171명, 민방위대대는 339명, 사회복무요원은 434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본역량과 봉사자세를 갖춘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되도록 복무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담당직원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인도ㆍ인접 간 복무관리 교육을 지속해서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 업무는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통합방위회의와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되는데 통합방위회의는 국가적으로 국무총리 주관하에 중앙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서울시는 지역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공감대 형성에 초점이 있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서울시장이 의장이 돼서 실시하는 의사결정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이 살아야 유관기관 협력이 원활히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내용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실무위원회가 사전에 개최가 돼서 실효성 있는 통합방위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 관련해서 영상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테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현장 CCTV 영상을 군기관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지원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배경 및 개념도를 보시면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시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자치구가 있고 그 밑에 군부대 상황실이 있는데 이를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 발생 시에 초동조치가 용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와 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작년에 4개 구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8개 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완료는 2022년 완료가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서울시민 예비군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비군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지원하는 데 있겠습니다. 수방사령부를 지원하며 예비군 훈련장 훈련ㆍ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교보재창고와 예비군쉼터, 흡연실이 되겠으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 추진현장을 수시 확인점검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입니다.
25페이지 시 특성에 맞는 민방위 제도 개선 추진입니다. 대도시 특성에 맞는 민방위 발전 로드맵은 이미 작성하였으며 분야별 여건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하고 민방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선정한 분야별 과제는 5개 분야 8대 대과제 30개 소과제로 선정해서 이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성과분석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되는 내용은 네 가지 정도인데 민방위사태별 대원의 임무 세부화, 도시형 기동민방위대 편성, 운용모델 작성, 이에 따른 행안부 개정 건의, 민방위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민방위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시스템 개선 및 2021년 민방위 교육입니다. 현재 서면으로 통지되는 것을 민방위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7개 자치구를 시행했으며 금년에는 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고지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담당자 교체 등으로 미숙한 담당자가 있다면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추가 실시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21년도 민방위대원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모든 민방위대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 대상인원은 71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방법은 자치구별로 사이버교육 관련 업체에 위탁 운영해서 영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가칭 서남권 민방위안전교육센터 건립입니다.
이 센터는 2022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민방위대원, 시민의 민방위 교육 및 재난훈련 체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겠습니다. 개요로서 2022년 6월이 완공예정이며 위치는 강서구에 내발산동 발산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작년까지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발산근린공원 내 빗물저류조 복개공사가 병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9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1, 2, 3층에 대한 시설도인데 민방위교육은 주로 3층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 보급 및 관리로서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인데 금년도에 2만 4,710개를 보급함으로써 현재 확보율 37.7%에서 41.5%로 상향되는데 보관상태를 잘 확인해서 보관 및 기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시민 안보의식 함양 및 군 협력 업무 수행입니다.
33페이지 관ㆍ군 협업사업 지원 추진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수방사도 그렇고 서로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들이 적절히 협의되지 못하는 점이 발견돼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수방사와 서울시 관련부서 간에 협조를 함으로써 원활한 업무협조가 되도록 하는 데 있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주축이 돼서 원활히 협조되도록 하고, 현재 코로나19 방역 군 대민지원은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2만 6,000명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6.25전쟁 격전지 발굴 및 보존 사업입니다.
전쟁으로 쓰라린 상처가 도시개발 등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50개소를 발굴해서 현재 현장조사 및 안내표지판 19개소는 이미 설치가 됐고 올해부터 설치될 장소는 31개소가 되겠으며 올해는 주요내용에 2차 설치로 2개소 민간 장소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소 복잡한 것이 민간시설에 설치되는 것과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것이 예산 사용이 달라서 협조하는 업무가 다소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안보단체 지원을 통한 시민 안보의식 함양입니다.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호국 안보의식 함양 등 범시민적 안보태세 확립에 기여하는 데 있겠습니다. 내용은 6.25전쟁 기념행사,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여군창설 기념행사인데 매년 반복되는 것이고 특별히 올해는 여군창설 기념행사가 9월 중에 김화숙 의원님이 제시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에 예산의 낭비 않도록 확인을 철저히 하고 사업정산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갖겠습니다.
36페이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있는데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0억 9,000만 원인데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14개 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큰 사업은 을지태극연습 준비 및 실시, 예비군 육성 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주로 인건비로 많이 나갑니다. 그다음 민방위교육 운영비, 민방위교육장 운영,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으로 국비 매칭사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 22건 중에 15건 완료했고 6건은 추진 중인데 추진되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변화된 세상에 맞춰서 장소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재향군인회에 이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일한 생각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갖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비상기획관 조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변화하는 사무환경에 맞춰서 업무가 지속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선발 시에 강사님들에 대한 선발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계신데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민방위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강사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바른 강사님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시민들께서 민방위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 안전디딤돌 앱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민방위 관련해서는 점차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하신 점에 착안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안보정책자문단 관련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안보정책자문단이 말 그대로 서울시의 안보정책자문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읽으셨네요.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34페이지에 6.25전쟁 격전지 발굴 및 보존 사업 있잖아요.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지금 선정작업은 다 끝났고요, 발굴은 다 끝났고…….
○최정순 위원 발굴은 다 끝난 거예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식별해서 군사편찬연구소라든가 전문가들 자문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시 추가되는 사항이 입수가 된다면 반영할 생각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우리 성북구에 미아리고개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미아리고개?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최정순 위원 그때 많이 끌려가고 격전지였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현충?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 지역도 포함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미아리고개에 현충시설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요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가능한 건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일단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그 장소에는 기이 설치된 입간판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할 수 있는지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현충시설을 요구하는 팀을 연결해 드릴까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최정순 위원 왜냐하면 이것 지금 저한테 예산해 달라고 왔었거든요. 왔는데 내가 프로세스를 몰라서,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여기서 현충시설 요청을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현충시설 같은 건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다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소관의 업무인지, 아니면 협업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겠는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단 내용을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제가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에 전자고지서 발송 이게 올해부터는 전체 자치구 다 한다는 계획이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기존에 할 때 대략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성공률이라고 그래야 되나, 확인율이 어느 정도 돼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저희들이 작년에 17개 자치구를 했던 결과는 발송한 것에 대한 성공률은 85%, 그런데 문제는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이걸 열어보시는 분들이 적어서, 자료에 따르면 32% 정도가 지금 열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과제는 이걸 민방위대원들께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작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장인홍 위원 기존에 17개 할 때 실제로 열어보고 그렇게 한 사람이 32%, 생각보다는 높지 않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민방위대원이라고 했을 때 문자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방법상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관심이 저조한 측면도 있다 생각되는데 처음 시행됨에 따라서 홍보저조가 원인이 돼서, 이게 내용이 문자로 가도 그걸 제대로 열어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홍보가 안 돼서 열어보는 그 자체인 건지, 아니면 들어가서 또 어려움은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인증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저희들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도 미흡한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상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또 코로나다 보니까 잘 안 열어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 개 회사에 콘택트를 해서 전달이 되도록 했는데, 예를 들자면 카카오면 카카오 한 번에 가고,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건 열람률이 떨어져서 카카오 안 되면 네이버, 네이버 안 되면 KT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직은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여전히 아까 30%라고 보면 70%의 통지서는 결국은 통장들이 각 지역에 직접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그게 더 주요한 방식이네요, 현재까지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저는 이렇게 해서 대폭적으로 준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네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저도 처음에 시행할 때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막상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해 볼 생각입니다.
○장인홍 위원 일단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더 수월할 텐데 생각만큼 안 돼서 조금 그런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다음에 서남권 민방위안전교육센터 이게 강서구인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강서구입니다.
○장인홍 위원 여기가 유수지인가 봐요.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유수지인데 저류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복개공사를 해야 건물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저류조기 때문에 복개공사를 해도, 복개할 수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세부적인 기술적인 것은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심의까지 끝나서 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업무 보고
7. 서울디지털재단 주요업무 보고
8.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 보고
9. 2020년 4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
10.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시 59분)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디지털재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4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2020년 4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서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의 업무계획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 등 여러 안건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축년은 상서로운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해라고 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들어 시민의 건강과 경제 등 현안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도 서울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저희 200여 직원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접수시스템 구축, 재택근무 인프라 확충 등 코로나19 지원대책뿐만 아니라 자가통신망과 공공와이파이,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고도화 등 미래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반이 되는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스마트 혁신행정 선도, 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현이라는 세 가지 추진전략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계획한 사업들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정책관과 서울디지털재단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정책관 간부입니다.
지난 1월 8일 자로 시 인사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강지현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작년 12월 말 개방형직위 공채로 임명된 이수재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한정우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박희영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1월 8일 자로 발령된 이철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1월 8일 자로 발령된 김완집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으로 서울디지털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아시는 대로 현재 공석으로 제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인사로 재단에 파견근무하게 된 함창모 서울디지털재단 기획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정책관은 5담당관 24팀 1사업소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월 중순에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스마트도시정책관에 디지털포용팀과 신기술서비스팀을 새로 구성했고 빅데이터담당관의 통계조사팀을 스마트도시담당관으로 이관했습니다. 빅데이터담당관은 전체적으로 명칭들을 변경했고요 정보시스템담당관 인공지능팀을 시스템혁신팀으로 바꿨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1월 31일 기준 정원 212명에 1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549억이 줄어든 103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이유는 국고보조금을 비계상한 부분과 작년에 발행했었던 도시개발특별회계에 490억 공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021년 당초 예산과 이월액을 포함한 올해 기준 예산현액은 1,584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올해도 연결과 융합, 혁신을 통한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 선도를 정책목표로 하여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 혁신행정 선도, 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세 가지 주요분야로 해서 19개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항목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와이파이 확대, S-Net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최근 데이터 격차가 심화되고 차세대 공공 정보통신망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부터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자가통신망과 공공와이파이, IoT망 등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성동과 구로, 강서, 은평, 도봉 등 5개 구에 자가통신망 332㎞를 확대 구축했고 통신망 구조도 기존의 Tree 구조에서 Ring 구조로 개선해서 저속ㆍ장애에 취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보안성과 안정성을 높인 바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도 1,840대를 확대 구축했고 시민참여예산 등을 통해서 복지시설에도 320개소에 803대를 설치하였으며 그동안 난립되어 있던 SSID 50여 개를 일원화해서 SEOUL_Secure로 통일하고 시민들의 이용편의 및 보안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구로, 서초, 은평 등 3개 구에 공공 사물인터넷 자가망 서비스 시범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올해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S-Net과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사업의 2단계 사업을 올해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으로서는 14개 구에 640㎞ 정도의 확대 및 구조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고 까치온 공공와이파이는 6,800대 정도를 확대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상암 에스플렉스에 진행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도 올 4월 말이나 5월 정도에는 구축이 완료돼서 전체적인 체계적 관리와 고품질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oT 서비스도 올해 3개 정도에 추가 시범서비스를 발굴하고 CCTV 등의 자가망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S-Net과 까치온이 스마트도시 서울의 대표적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스마트서비스 통합제공 표준모델 확산, S-Pole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현재 복잡한 도시시설물을 통합해서 도시미관과 보행여건을 개선하고 향후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화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스마트폴 표준모델을 시범 제작을 해서 총 26본의 폴을 시범 구축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편성된 예산은 7억입니다. 7억 예산을 가지고 개발된 표준모델 10종의 구축 운영 지침을 올 상반기 중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구 협력을 통해서 스마트폴을 본격적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생활공간에 확산하는 시기로 삼아나가려고 합니다. 아울러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드론이나 전기차 충전 등 타 솔루션을 융합해 나가는 그런 준비들도 아울러 해 나가겠습니다.
12쪽에 사진으로 서울광장과 청계천 및 성동구 일대에 작년에 구축한 스마트폴의 사진을 배치해 놨습니다. 전체 서울시내에 24만여 개의 지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6개의 폴로는 아직 미미한 시작입니다만 이 부분도 향후에 시민편의나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큰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IoT 도시데이터 품질확보 및 활용도 제고 부분입니다. 도시데이터의 도시현상 분석과 활용 다양화를 통해서 시민체감의 서비스를 발굴하고 측정센서와 운영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센서 250개를 추가 설치해서 S-Dot 총 1,100대가 구축되었고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3회 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단계별로 데이터의 수집, 공유, 배포 등 데이터의 품질을 강화함과 동시에 스마트도시 플랫폼 연계를 통해서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학계나 재단 등 기관 협업을 통해서 활성화해 나가고 시민체감의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스마트서울 CCTV 운영체계 강화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지능형 CCTV를 2,980대 설치했고 저화질카메라 729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5개 구청에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안전취약지대 등 230개소에 방범용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도 3개 구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5개 구에 LED 안내판을 도입하는 것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센터 연계 및 대시민 서비스 측면에서 작년에 119 출동 지원 등 9종 서비스를 확대한 데 이어서 스마트 미아방지 등 신규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7개 자치구에 관제센터도 통합 연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개인영상정보의 유출이나 남용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도 아울러 강화해서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이버 안전도시 서울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사이버 공격이 약 세 배가 증가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능형 보안위협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작년에도 인공지능 보안관제 플랫폼 ISP를 완료했고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유출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6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AI 보안관제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등 74개 기관에 사이버 공격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에서 이번에 마련해 주신 예산을 통해서 교통ㆍ소방ㆍ상수도 등 시 주요 기반시설에 EMP 공격에 대비한 취약점 분석과 대응방안을 아울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가명화 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e-클린 서비스 등 유출된 개인정보 삭제 서비스도 올해 아울러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정보인프라의 통합구축 및 안정적 운영 내용입니다. 현재 데이터센터에는 전산장비 2,374식, 정보통신장비 601식 등 작년 말 기준 총 3,479식의 정보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정보자원 통합구축으로 약 466식을 구축한 바 있으며 올해도 208억의 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의 신규 정보화사업 통합구축 174식, 노후장비 70식의 적기 교체를 통해서 정보자원의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장애발생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을 통해서 정보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UPS나 항온항습기 등 노후된 기반시설의 예방적 정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 혁신행정 선도 관련 부분입니다. 19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대면 업무협업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이에 따른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이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RPA 과제 발굴 및 기존에 500명분이었던 SVPN을 1만 명분까지 확대해서 유사시 전 직원의 재택근무가 가능토록 구축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능형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영상회의실이나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가 지원되는 비대면 회의나 교육, 시민소통 등의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순 자료입력이나 비교처리 위주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자동화하는 RPA 기반의 행정혁신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SVPN 확대로 우려가 되고 있는 보안강화나 원격근무에 따른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보자원의 클라우드 전환으로 인한 탄력적 IT서비스 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작년 6월쯤에 정부의 디지털 뉴딜의 일환에 따라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이라는 행안부의 고시가 발표됐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에 난립해 있는 정보자원을 통폐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안문제 같은 것들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되겠고요 정부 계획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모든 시스템을 민간클라우드나 공공클라우드, 두 클라우드센터로 선별해서 배치시키는 계획을 2025년까지 전 국가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17개 광역 단위별 데이터센터를 공공클라우드센터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맞추어서 작년 하반기에 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정보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전수조사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 이전ㆍ통합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총 1,336개 시스템 중에서 시설제어 등 177개 시스템을 제외한 1,159개 시스템이 클라우드센터로 이전대상이 되는 것들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클라우드센터로 정보자원을 받을 수 있는 광역단위 공공클라우드센터로 현재 서초 데이터센터와 상암 클라우드센터를 지정하는 것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6월 정도까지 전체적인 클라우드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또 충실하게 클라우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센터에 공공클라우드 전환 ISP를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추진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인공지능을 행정혁신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왔습니다. 챗봇 ‘서울톡’을 오픈했고 하수관로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행정실무에 응용할 준비들을 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ISP를 수립함과 동시에 작년에 구축된 하수관로 결함탐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데이터 추가 제작 및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실제 자치구 하수관로 관리에 시범적용을 해서 이후에 확산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예약신청 등 챗봇의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작년에도 통합저장소 구축 사업의 1단계 사업들을 교통ㆍ환경 등 5개 분야의 데이터 수집과 함께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 등 민관공동데이터도 각각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제작ㆍ활용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단계 5개 분야에 이어서 2ㆍ3단계 15개 분야의 확대 추진계획들을 수립하고 1단계 5개 분야에 대한 구축사업을 마무리해서 기존에 빅데이터 관련 시스템과의 효과적인 연계활용들을 가능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민관 융합데이터 개발 및 분석활용 체계도 강화해 나가고 관련된 활용도 높은 융합데이터를 대시민 공개해 나가는 데이터서비스 행정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혁신 서비스 추진, 스마트맵(S-Map)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론이나 항공사진을 활용한 3차원 공간정보를 디지털트윈 환경에서 구축해서 행정혁신의 모델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작년에도 정책 시뮬레이션을 4개 위원회에 S-Map을 활용하고 있고 도시바람길 시뮬레이션 등을 추가 구축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의 4개 위원회 외에 교통영향평가 등 8개 위원회로 이 시스템의 활용도를 확대해서 가상도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결정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고 드론과 항공사진, 통합공간정보를 통한 주요 시설물의 3차원 DB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보의 공유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바람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산불확산 방지나 미세먼지 개선 등 구체적인 행정혁신의 모델들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비대면 통계조사 전환 및 통계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여러 가지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따른 통계 개발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35억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올해 정책수요집단 서울서베이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책수요집단 시민패널을 약 2만 가구 정도 예비조사 및 시민동의를 받아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 응답자에 대해서 반복적 조사를 통해서 정책의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계조사를 비대면 통계조사관리와 통계생산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과학적인 시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현 부분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격차해소로 스마트 포용도시를 실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격차가 더욱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ㆍ노년층의 디지털 역량이 일반 국민의 50%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으로써 이러한 격차가 삶의 질 격차로 확대되는 모습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스마트폰이나 사랑의PC 등 디지털기기 보급 사업과 어디나지원단 등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격차해소 교육을 실행해 온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포용적인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민관 협력을 통해 어르신 스마트폰 보급 사업들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장애인 등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이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의PC 보급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이러한 기기보급과 함께 실질적인 활용교육을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을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을 실제로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디지털재단과 협력을 통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만든 리쿠 교육로봇 등을 활용해서 이러한 격차해소 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육모델과 좀 더 실효성 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디지털 접근성 표준 등을 연구해서 어르신들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접근 체계 같은 것들도 제도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열린데이터광장 및 빅데이터캠퍼스 운영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신규데이터로 약 28종을 개방했고 빅데이터캠퍼스를 이용해서 약 450여 건의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빅데이터캠퍼스를 보다 많은 연구자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시스템을 마련해서 활용 환경들을 높여나가고 현재 5개소에 머물러 있는 분원도 주요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중에 8개소 정도로 확대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AI 학습데이터나 IoT 도시데이터 등 다양한 시민생활형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또 지속적인 현행화를 통해서 품질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스마트도시 공간정보서비스 확산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3차원 지도 정보를 통해서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위치 등을 그때그때 제공해서 시민들의 편리를 높였고 7월에는 버추얼 서울 1단계 버전을 구축 완료해서 개방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관련 호흡기 클리닉이나 아니면 외국어용 지도서비스 등 코로나와 관련 된 실시간 정보전달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고 올 3월 하순 정도에는 S-Map 3.0 버전을 대시민 공개를 해서 지형정보나 실감형정사영상, 건축물 60만 동 등에 3차원 정보를 전체 시민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명소나 도로시설물 또 바람길시뮬레이션 등을 일반 시민들도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옛날 한양도성의 모습을 복원한다든지 지금 비대면사회에서 온라인상에 있어서 이런 역사교육이나 관광을 대체할 수 있는 시민체감형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서울서베이 등 통계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서울서베이를 11월 코로나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현재 결과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고 1인 가구 등 그때그때의 현안에 대한 통계분석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도시정책의 효과성 및 사회상을 조사하는 2021 서울서베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우리 시 자체조사와 병행해서 5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2021 경제총조사, 여기에는 한 120만 개 정도의 모든 사업체가 포함됩니다. 경제총조사도 차질 없이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통계들이 단순히 내부 자료로만 묵혀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때그때 시민들이 필요한 내용으로 분석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공예약 서비스 확대 및 시민 편의성 제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공공예약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5개 분야에 방문자 161만 명, 예약 한 28만 건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작년까지 개선사업이 마무리돼서 시설대관 및 문화ㆍ교육 등 공공예약 대상서비스를 1,994개소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시민 이용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편 로그인이나 챗봇을 통해서 바로 카카오 챗봇에서도 예약신청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신기술 서비스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와 관련돼서 확진자 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자격검증 등 비대면서비스의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에도 시민건강국 등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필요한 신기술 전문가 컨설팅이나 시범서비스를 그때그때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올 4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는 서울지갑 오픈과 맞물려서 출입증 발급이나 전자증명서 유통 등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스마트도시 글로벌 위상 강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스마트서울 전시관을 시민청 지하 1층에 구축해서 오픈했고 CES2020에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9월에는 처음으로 전면 온라인방식으로 스마트시티 리더스 포럼을 치른 바 있습니다. 올해도 2021 스마트시티 리더스 포럼을 스마트시티 분야의 대표적인 비대면 국제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관람도우미 APP 등을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 비대면 관람방식까지도 제공해서 시설 이용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계스마트시티기구 WeGO의 성과중심 운영을 올해 실질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WeGO의 자립역량 강화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35쪽 예산 세부현황과 41쪽 약 52건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별지 책자 서울디지털재단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디지털재단은 1실 7팀 총 42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가 2월 중순 정도에 제작이 됐는데 2월 26일 재단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실 7팀의 조직을 1실 1사업본부 4개 팀으로 개편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자료는 현행화를 못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대팀제를 통해서 핵심현안에 대응역량을 높이고 보다 신축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현황은 유동자산 37억, 비유동자산 13억 해서 총 50억으로 전년 대비 6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팀별 담당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기획팀과 총무회계팀을 통합했고요 정책연구팀과 데이터혁신팀 통합, 마지막에 있는 기업협력팀과 스마트시티센터팀을 통합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쪽입니다.
이사회 현황입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1명이 공석으로 있고 향후 상황에 따라서 임명절차 등이 진행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쪽 2021년 사업목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올해 6월 25일이 재단창립 5주년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재단을 서울의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포용 선도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의 핵심사업 영역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과학행정을 만들어 가는 역할들을 하고 비대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나가며 디지털 격차해소로 포용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는 세 가지 방향을 디지털재단의 핵심사업으로 설정하고 여섯 가지 주요업무를 올해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 총괄표는 당초 본예산 기준이고요 총계 7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정책연구ㆍ컨설팅 관련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디지털 소외와 차별을 없애는 포용연구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공공서비스를 기획하면서 각종 서울시 현안에 수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 포용연구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에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 표준을 연구해서 시 관련 홈페이지 등에 시범적용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후에도 작년에 시작한 디지털 격차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관련 사업에 피드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연구를 위해서는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연계한 서비스 기획이나 국내외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비교 조사해서 서울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발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환경에서의 근무혁신 등 서울시의 당면현안에 대한 디지털재단의 특성에 맞는 연구들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데이터 창출, 분석 및 활용 확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테이더 분석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목표를 시민참여기반의 고품질 고가치 공공데이터 창출과 관련 빅데이터 분석 지원에 놓고 다섯 가지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반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스템 고도화 및 자치구 확산입니다. 아까 시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한 해 하수관거 처리와 관련된 학습데이터 4만 5,000건 정도를 확보해서 결함탐지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을 작년에 마쳤습니다. 올해 이런 결함탐지의 정확도를 좀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에 외부 학습데이터도 추가로 가져와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여서 올해 현재 5개 자치구에 시범적용을 해서 전체적인 기능을 고도화하고 내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시 전체 약 1만㎞가 넘는 하수관거의 유지관리나 또 비용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자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치구의 권역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CCTV 최적설치지역 입지분석 모델을 올해 연구하면서 각 자치구에 조금은 그때그때 임시대응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구별 CCTV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의 유통거래데이터나 시설공단의 따릉이 이용데이터 이런 공사ㆍ출연기관의 보유 데이터 간의 결합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고 데이터정비 분야에 청년서포터즈를 운영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학습데이터를 높여가고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단 같은 경우에 올해 재정여건이 썩 좋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쉽지는 않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의 디지털 뉴딜 관련 예산이나 또 행안부 등의 일자리 관련 예산 등을 연계해서 사업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효과성을 높여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술기업 해외진출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CES성의 단순 일회성 전시참가가 아니라 각 단계별 기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비대면 기업들의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크지 않은 역량과 예산입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잘 잡아보겠습니다.
우수 기업 선발 및 성장 프로그램 제공 부분들은 약 50개의 스마트도시 솔루션 보유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성장이나 비즈니스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 이 기업들을 통해서 이후에 CES 서울관 참가 등을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CES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온라인 참가형태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CES 서울관 운영이 단순히 행사성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울의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판로 증대나 투자 유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 스마트시티센터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G밸리에 있는 스마트시티센터를 비대면 기술기업의 인큐베이팅과 기술테스트, 비대면 비즈니스 인프라 지원 등 산업의 종합지원센터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컨설팅에서부터 사업화 지원까지 도시기술실험실의 지원프로세스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고 5개 사 정도가 하나의 미니클러스터 형태로 모여서 비대면 인큐베이팅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서 시장성의 검증이나 제품 상용화 지원 등 실질적인 펀딩까지도 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역량강화 부분을 작년부터 재단의 주요한 사업 영역의 하나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역량진단과 교육, 로봇활용 반복교육, 상담 등 네 가지 단계별 교육설계를 통해서 교육 콘텐츠와 효과를 높여서 고령층에 실질적인 디지털 역량강화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육모델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기본사용이나 배달앱, 화상회의 줌 등 각 과정별 역량 수준에 맞는 40여 종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하겠고, 27쪽에 재작년부터 진행한 어디나지원단을 올해는 좀 더 정예인력으로 강화해서 밀착교육이나 심화상담이 가능하게끔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로봇 활용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 부분입니다. 현재 어디나지원단을 통해서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하게 되고 또 사진에 있는 리쿠 로봇을 통해서, 어르신들이니까 아무래도 반복교육이 여러 가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밀착교육 다음에는 이 로봇을 활용한 반복교육들을 해 나가고 이러한 양 결과들을 상담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측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과 디지털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브랜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다소 위법성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디지털재단으로의 업무이관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디지털재단에서 이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디지털재단으로 이관이 잘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기존에 전기통신사업법의 해석과 관련된 서울시와 과기부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기부와 실무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행 법상으로는 과기부 해석상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위법성 소지가 있으니 재단으로 업무를 위탁해 달라는 것이 요지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작년 연말부터 저희 법무담당관하고 몇 개 파트에서 TF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저희 쪽에서는 이걸 형식적으로 재단으로 업무를 옮겼다가 다시 가져왔다가 이런 절차를 밟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좀 더 원천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논의가 되고는 있는데 사실 최종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개정이 될 것인지까지는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 없어서 재단의 업무이관에 따른 제반절차나 요건 같은 것들도 같이 준비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난 연말에 분명히 의회에 출석하셔서 디지털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기관통신사업자로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셨어야지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서울시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반요건을 갖춰놓고 시행을 했어야 맞는 거지, 언론을 통해서도 다 디지털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처사 아닙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말씀처럼 볼 소지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서울시에서 그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 아니고 관련 부처에서 법 해석을 그렇게 하면서 기관 간에…….
○김소양 위원 서울시 혼자 판단하려면 관련 부처의 협의가 왜 있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행정이라는 것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미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들께 다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다시 말씀드리면…….
○김소양 위원 아니, 똑같은 답변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디지털재단으로 업무이관 자체가 추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쨌거나 스마트도시정책관 내에서 이 사업 자체를 계속 진행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개정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회 통과될 때까지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의 불안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건의 불안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담당국장 입장에서 참 그 부분이 답답합니다.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관련 규정들이 정비가 안 되면서 굉장히 일을 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이 돼서 하여튼…….
○김소양 위원 그건 국장님이 곤란하신 게 아니라 서울시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해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덧붙여서 지난해에 1,800대 정도 구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연말에도 저희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들을, 와이파이의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난해에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 이런 것을 추진하셨는지 아니면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를 밝혀 주십시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작년 12월 24일인가 그때쯤 전체적으로 다섯 개 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용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4월 말, 5월 초 정도에 통합관리센터가 구축 완료되면 전체적인 상황이나 이용량 같은 것들은 거기서 분석이 될 거고요, 그전에도 저희들이 조금 현장상황이랄까 그런 방법으로 전체적인 성능테스트나 이용실태 같은 것들은 중간중간에 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소양 위원 왜냐하면 올해 작년의 6배 가까이 확대될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분석 없이 이것을 계속하신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통합관리센터 구축은 구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반 준비를, 성과분석 준비를 해 놓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없이 계속 이어나간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잘 알겠습니다. 4월 정도에는 개략적인 거라도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또 하나 디지털재단의 정관 개정안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재단의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상반기 때도 계속 의회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재단 정관의 목적에서 디지털 싱크탱크라는 용어 자체가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의 범위도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집어넣으신 부분도 있고 하지만 본 위원이 검토했을 때 사실상 디지털재단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전략 3대 전략에 첫 번째가 빅데이터와 AI 기반 과학행정 구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보면 사실상 빅데이터와 관련된 정책연구 부분을 명시한 부분을 빼고 빅데이터는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ㆍ민간데이터 활용 사업 부분으로 연구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던 것 자체도 아예 빼셨어요.
그래서 이 정관의 개정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밝혀 주시고, 디지털 싱크탱크라고 하는 부분을 빼면 과연 디지털재단의 정체성을 뭐라고 규정하실 수 있는 건지, 사실상 지금 개정안을 보면 이것은 재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목적의 조항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스마트도시정책관 내의 한 과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라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싱크탱크라는 부분을 빼신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번 정관 개정은 기본적으로는 작년 7월 16일에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 조례 개정 내용들을, 조례에 재단의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 내용하고 정관 내용을 일치시키는 부분이고, 그 싱크탱크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싱크탱크라는 것들이 큰 영역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재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차해소 사업이나 아니면 관련 비대면 산업 지원이나 이런 역할을 하기에 오히려 싱크탱크라는 성격 규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하고 전체적인 연구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있냐 없냐가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면 나타날 결과라고 보는데 사실상 기존에 디지털재단의 성과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어왔고 지적 이전에 기관평가도 하위등급을 계속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관이 갑자기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단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지자체의 재단이라는 것이 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너무 포괄적 질문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정부 공무원 조직만 가지고는 세상이 또 시민의 삶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들로 엄격하게 그 규모나 역할이 규정되는 공무원 조직이 할 수 없는 내지는 추가로 해야 되는데 할 여건이 안 되는 역할들을 적절하게 수행해 보자 하는 것들이 투자출연기관을 만드는 취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은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들도 해야 되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재단에서 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중 삼중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지금 디지털재단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물음표를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연구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연구능력이 없는 재단은 사실상 재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연구능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계속 상임위를 통해서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기관평가도 최하위 등급이지만 디지털재단이 직원 내부 만족도 조사 있잖아요, 서울시 전체 투출기관 직원 내부 만족도 조사에서 몇 위를 했는지 기억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내부 만족도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조사를 안 한 것으로 들은 것 같고요 2019년도까지는 내부 만족도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제가 알기로는 꼴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때 재단 내부에 이러저러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여파 같은 것들이 다 정리가 안 된 시점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 것이 과연 해소가 됐다고 보시는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걸 아시잖아요. 새로운 시정이 시작되는 입장에서 재단의 능력 또 재단 내부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과연 재단의 존재이유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등장할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서면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여섯 가지 정도 목록을 제출하겠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원목 국장님 어려운 부서를 맡아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지금 디지털재단 실무부서에서 누가 나와 있지요? 기획실장 와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기획실장으로 올 초부터 저희 시 팀장 한 분이 파견되어 있고 그리고 정책연구팀장 선임팀장이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은 파견 공무원이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거수 한번 해 보세요. 누구시지요?
그리고 정책연구팀장은 누구세요?
알겠습니다.
정책연구팀은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제가……. 지금 6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6명이 학위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재단 전체적으로 박사급이 7명 정도 되고요 석사급이 5명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정책연구팀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 제가 팀장을 빠트리고 얘기했는데 7명이고 7명 중에서 박사학위와 박사학위 수료자가 5명이고 석사학위자가 2명입니다. 그래서 정책연구팀은 총 석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2020년도에 디지털재단 정책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용역 제목하고 개요하고 디지털재단이 외부에, 그러니까 정책연구팀뿐만 아니라 디지털재단이 내부에서 진행한 연구작업 했던 개요하고 외부에 용역 주었던 개요 이것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서울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계획은 없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작년에 보고드린 대로 용역 발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워낙 이게 계획상으로 쉬운 계획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못 하고 연장을 3월까지 해서 지금 막바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아직도 기본계획이 없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러니까 그 전 기본계획이 있는 거지요. 5년 전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5년 전 기본계획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적용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게 아마 2020년까지 계획인 것으로 제가…….
○이상훈 위원 그러면 2016년에서 2020년이 1단계 기본계획,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니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전에도 있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 2021년부터 적용될 기본계획 수립 중인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계획이 원래는 작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3월 말로 완료할 계획이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일단 용역과제가 완료되고…….
○이상훈 위원 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내부에서 논의 검토해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4월에 딱 새로 시장 오면, 그러면 작년에 마무리할 이유도 별로 없었겠네. 그래요. 이런 시기에 지금 부서이동이 엄청나요, 명칭 바뀐 것도 그렇고.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니 과는 다 그대로고요.
○이상훈 위원 밑에 팀들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 안에 팀 명칭이나 일부 팀 간 업무조정 같은 것들을 올 초에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는 국제협력팀이 삭제되고 스마트도시서비스팀이라는 이름도 없어졌고 스마트도시협력팀이라는 단어도 없어졌고 블록체인팀이라는 것도 없어졌어요. 주무팀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름이 바뀌었거나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주무과가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나서 인프라팀, 디지털포용팀, 신기술서비스팀, 그다음에 빅데이터과에 있었던 통계조사팀이 왔어요.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선임부서가 사실은 기획팀 빼놓고 다 바뀐 거예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명칭상으로는 다 바뀌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명칭만 바뀐 거예요? 아니지요, 제가 볼 때는 명칭만 바뀐 건 아니에요. 업무도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빅데이터담당관도 보니까 빅데이터기획팀 빼놓고 나머지가 다, 분석팀하고 기획팀 빼놓고 다 바뀌었어요, 이름도 바뀌고. 그다음에 정보시스템담당관실에는 인공지능팀이 없어졌고 시스템혁신팀이 들어왔어요. 보통 첫 번째 팀이 주무팀이잖아요, 그 과에. 정보시스템담당관은 인공지능팀에서 시스템혁신팀으로 바뀌었어요. 말만 바뀐 게 아니라 인공지능팀에서 시스템혁신팀으로 정보시스템담당관실의 선임 팀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작년도 말에 업무보고 때 조직도하고 지금 우리 국장이 보고하시는 게 달라졌어요. 일단은 이유가 있으니까 바뀌었겠지요. 그런데 첫 번째 기본계획, 2021년도 적용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끝나기 전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새로 보궐선거로 와서 새로 결재를 받아서 수립되는 것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볼 때는 이런 변화가 불가피했는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설령 그렇게 불가피하게 원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 줘야 될 부분 같아요,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것 관련된. 이렇게 팀이 바뀌었고 왜 바뀌었는지, 비포 애프터 해서 이름이 바뀌었다면 이름이 바뀌었다든지 팀 간 또 부서 간 업무조정이면 업무조정이라든지 이 정도는 사전에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고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이상훈 위원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했으니까 답은 단답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물론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당연히 가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상훈 위원 국장님,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어느 상임위 소속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행자위지요.
○이상훈 위원 행자위는 당연히 관심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이상훈 위원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기본적으로 부서의 변동이나 스마트도시정책관 내에서…….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팀 수준의 변화는 위원들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별도로…….
○이상훈 위원 보고할 필요가 없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전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전혀 그런 내용의 수준이 아닌데.
아까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손을 대요? 뭘 아니까 손을 대는 거 아닙니까?
우선 자료 두 번째 요청하는 것은 작년 대비 올해 2월에 바뀐 조직도에서 변화된 부서, 명칭의 변경이든 부서 간 조정이든 업무 내 변화에 대해서 좌우로 비교해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 작성해서 행자위 위원님들께 다 전달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직접 가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이게 참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용역결과 나오고, 용역결과가 지금 현재 언제 나올 예정이지요? 3월 말이라고 그랬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3월 중에는 마무리를 해 보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최종보고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최소한 일주일 이전에 날짜 체크하셔서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공지해 주시고, 관심 갖고 있는 위원님들한테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정보 주시고요, 최종 용역 보고회 때는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참석해서 내용보고를 같이 받을 수 있게 준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여건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용역보고를 위원님이 다 참석하시기에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이상훈 위원 누가 다 참석한다고 그랬어요? 관심 있는 위원들이 참석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건 위원님 취지에 맞춰서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준비를 해 주세요. 다른 용역도 다 그렇게 보고를 받는데 굳이, 그걸 보면서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지털재단에 디지털교육팀이 있어요, 어디나지원단 운영 등등.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서울시 산하에 50플러스재단이 있어요. 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우리 행자위 상임위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최근에 2월 말에 보내온 뉴스레터를 보니까 50플러스재단의 이사장님이 특별히 쓴 정책보고서에 코로나 시대에 50플러스재단의 역할이라는 제목인데 첫 번째로 50플러스재단은 이후에 보편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허브로서 디지털정보 격차해소 기능을 강화하자 이렇게 나와요, 50플러스재단이.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지금 50플러스재단이 디지털기기 이용능력 교육의 허브로서 구축을 하고 디지털정보 격차해소 기능을 매우 강화하겠다는 것이 재단 이사장이 첫 번째로 언급한 과제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본인이 쓴 보고서에.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국장님?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 산하 기관 신년 업무계획 보고할 때 저도 간단히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부분이 그래서 디지털재단의 디지털교육팀하고 협력이라든지 서로 간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협의가 진행된 게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어디나지원단을 처음 구성할 때도 50플러스재단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실무진들끼리 양 기관의 협업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디지털 교육의 허브로서, 특히 디지털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의 허브로서 서로가 일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쓰여 있는 워딩을 보면 과업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디지털재단의 디지털교육팀하고 50플러스재단하고 이 과제에 관련돼서 업무 협의했던 경과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마찬가지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책관님, 디지털재단 조직이 변경됐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변경이 시행된 건 아니고요, 지난 주 이사회에서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은 했고요. 시 승인 받아서 3월 적당한 시점에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승인이 났고 시에서 승인하는 것은 정책관님께서 승인하는 부분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런 셈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혹시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자료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것 위원님들께 하나씩 나눠주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조직개편…….
○부위원장 한기영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S-Net 사업은 디지털재단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게 일단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스마트정책관 자료에 보면 IoT가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통계조사가 있어요. 세 가지 업무가 다 있지요, 서베이까지 있으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데 IoT 센서 2020년에 250개 설치해서 총 1,100대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1,100대에서 도시데이터 분석을 이 IoT 자료로 교통량, 대기질, 기온을 했다 그게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S-DoT 데이터를 통해서 소위 특정지역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교통데이터하고 그 교통체증이 일어났을 때 대기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교차분석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순 위원 교차분석이 가능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센서 목표는 없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올해는 전체적으로 재원여건이 좋지가 않아서, 원래 저희가 S-DoT 센서를 총 2,500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작년까지 확대구축을 했고 올해는 일단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 1,100개 가지고 전체적인 활용방안들을 고민해 보고 그러면서 이후에 추가 확대 문제는 별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센서확장 계획이 없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S-DoT은 추가 확장 계획이 없습니다.
○최정순 위원 추가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1,100대 했어도 분석 3회를 할 수 있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센서가 계속 확대되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일부 기후본부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능연계를 하고 양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센서의 밀집도가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은 조금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많이 있으면 당연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유지관리 비용이나 설치비용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연구원, 학계, 재단 등과 협업해서 도시데이터 분석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00만 그루 녹지조성 효과 분석이라든지 살수차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을 해 보겠다, 이쪽에 오는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IoT데이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아주 깊이 있게까지는 다 모릅니다만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석과정에도 이런 IoT데이터와 또 IoT 외에도 예를 들어서 교통데이터는 별도의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구데이터가 가미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안별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데이터 수집의 방법이 IoT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집단 또는 다른 방법으로 오는 데이터까지 분석을 해 보겠다 그런 뜻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건 필요에 따라서…….
○최정순 위원 필요에 따라서 하겠다. 그러면 22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S-Data지요, 여기는 또. S-DoT, S-Net, S-Data 이렇게 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최정순 위원 거기에 보면 2020년 실적에 통합저장소 구축사업 1단계 추진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이건 뭐예요?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구축사업이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통합저장소는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지금 데이터 댐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도 사실은 행정데이터만 하더라도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가 쌓여있고 지금도 계속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개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전에 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의 기술적인 표준이나 데이터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시민들이나 민간에서 활용하기에 천차만별인 부분들이 있다 그런 지적들이 많아서 빅데이터를 서울시 전체적으로 저희 각 실국별로 제각각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표준화해서 모아서 내부의 유지보관 관리도 잘하고 또 이후에 활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자 해서 2019년도부터 저장소 1단계 사업을 준비해 오고 있고요 올 4월이나 5월쯤, 여기도 지금 작년도 진행된 사업인데 5월쯤 마무리가 되면 교통데이터나 환경데이터나 다섯 가지 분야 데이터가 여기에 전체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최정순 위원 15개 분야가 모인다? 그러면 이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을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우리 빅데이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 했고 2단계, 3단계까지 한다는 것은 올해까지 마무리한다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5개 분야 중에서 일단 5개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후에 추가되는 분야들은 내년 이후에, 이게 예산계획도 잡아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단계를 가지고 분석이나 활용들을 해 보고 이후에 추가적인 발전모델이나 방향을 잡아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되면 대시민 서비스까지도 할 건가요, 빅데이터를?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기본적으로 대시민 서비스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는…….
○최정순 위원 오픈하겠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빅데이터 통합저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서베이 등 통계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다 데이터 관련인데 2021년 경제총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통계분석 서비스를 해 왔다는 거지요. 이 통계분석 서비스도 경제총조사가 나오면 더 할 게 많겠지요? 31페이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 부분도 사실은 빅데이터 외에도 전통적으로 통계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경제총조사는 그야말로 사업체 중심으로 해서 경제활동 전반이 망라되는 조사고요 저희가 통계분석을 하는 것들은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할 여력이나 인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통계나 데이터 부분들을 적정하게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공개하는 것들이고요 분석적인 부분들은 저희들 인력 여력이나 여러 가지 주제상 저희들이 직접 해 보는 것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한정해서 분석작업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2020년 분석서비스가 서울 1인가구, 코로나 전후 서울시민의 생활시간 변화, 디지털 정보격차 분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것의 효용도가 어땠습니까, 반응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시다시피 1인가구 문제도 그렇고 또 코로나가 시민생활에 준 영향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들은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 외에는 언론 보도자료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요 그러면 언론들의 반응 같은 것들은, 이게 팩트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높은 편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2021년에 통계분석 서비스는 수요조사해서 할 거네요? 아직은 뭐뭐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실은 이 중에 코로나 1년 시민들의 삶 변화 같은 것들은 작년 자료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밖에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들도 있거요. 그래서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분석들은 사실은 거의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때그때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나 이런 것처럼 그 시점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반기 정도에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아직까지는 수요조사를 좀 더 해 보겠다, 제 생각은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와 관련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석서비스를 다양하고 다차원적으로 할 수 있게 내부에서 분석하든지 외부에서 분석하든지 분석의 범위와 깊이를 넓힐 수 있는 예산은 안 짜여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시다시피 저희 전체적인 재정 여건은 올해 넉넉하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외주를 주기보다는 저희 내부 직원들이 그동안 해 온 것들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일부 서울연구원이나 디지털재단이나 이런 외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쪽의 분석역량도 활용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보기는 분석서비스하고 IoT 데이터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추경예산을 하든지 해서 업무를 넓혀보면 어떠냐 하는 제안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추경 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아까 50플러스 얘기를 했잖아요. 50플러스재단이 디지털 허브교육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SOC기반에 디지털배움터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로 디지털배움터를 하드웨어를 만들지는 않고 생활SOC를 활용해서 디지털배움터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디지털 교육인력 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제 생각은 말이지요 동네배움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동네배움터를 해요. 동네배움터가 거의 200개 되어 있더라고. 200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별로 없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SOC 활용 중에 동네배움터 200개를 디지털 교육까지 넣어서 하면 구석구석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한번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의논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네에서 몇 백 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데나 가서 디지털, 옛날에 컴퓨터 처음 배울 때 100만 양성한다고 정말 온 곳에 유행처럼 교육을 받아서 디지털문화가 확 올라갔는데 지금은 또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디지털배움터를 좀 더 촘촘하게 많이 해서 디지털 교육이 많이 되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조금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스마트도시정책관이나 디지털재단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손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관리를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하나의 디지털 격차해소에 적합한 교육모델이나 교육콘텐츠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사실 65세 이상 인구만 하더라도 150만이 넘거든요. 그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평생교육 관련 부분이나 50플러스재단이나 이런 쪽하고도 적절하게 협업을 하면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그림 같은 것들을 잡아가고 현장의 시행 같은 것들은 같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지요, 실행은 동네배움터나 50플러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많이 퍼질 수 있지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흔들림 없이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잘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에 로봇 활용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로봇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려는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28쪽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 재단에서 처음에 로봇산업진흥원하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 진행이 되면서 제작된 로봇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채유미 위원 로봇산업진흥원에서 국비를 받아서 제작한 로봇이라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교육에 쓰자는 아이디어는 구체적으로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논의를 하다가 아마 재단하고 시의 작년에 격차해소 사업 이런 것들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된 것 같은데…….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닙니다.
○채유미 위원 작년에도 시행을 해 봤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작년에 로봇 개발을 해서…….
○채유미 위원 올해 추진목표랑 작년이랑 똑같나요, 목표량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로봇 개발이 돼서 관련 디지털 교육용 콘텐츠가 최종 심어진 게 작년 가을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디지털재단하고 자료에 있는 5개 자치구하고 협약을 해서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200여 대의 로봇들은 각 자치구에 지금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200여 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40대 5개 시범자치구 해서 200여 대라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220대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교육 로봇 1대는 얼만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재산단가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9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1대에 290만 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 로봇을 활용한 교육을 고령자나 유아들을 상대로 하면 효과가 좋겠다 해서 도입한 게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로봇산업진흥원에서 만든 로봇을 소화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용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 느낌이 틀린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로봇산업진흥원에서 국가 예산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고요 거기에 저희 디지털재단하고 5개 자치구하고 또 하나 이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같이 컨소시엄이 돼서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로봇을 개발해서 이런이런 용도로 쓰겠다…….
○채유미 위원 로봇산업진흥원은 어디 산하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거기가 아마 산자부 산하일 겁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미 5개 자치구에서 시행을 했다고 하니까 교육 로봇을 활용한 수업을 받으신, 지금 보니까 어르신도 계시고 어린이도 있는 것 같은데 수업 만족도 조사 하셨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했다가 중단했다가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개당 단가는 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5개 자치구에서 산발적으로 숫자상으로는 한 1,500명 정도 교육이 됐고…….
○채유미 위원 숫자상 1,500명이 고령자 1,500명이에요, 어린이 1,500명이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고령자입니다. 어린이는 지금 구연동화나 이런 것을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채유미 위원 어린이는 해 본 적이 없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고령자 1,500명이 받으셨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채유미 위원 어르신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듣기로는 일단 신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았다고 들었는데 이게 교육 자체를 아주 오랜 기간 한 게 아니고…….
○채유미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에 올려놓으신 사진을 보니까 굳이 어르신들 4명 앉혀놓고 각자 테이블 위에 로봇 하나 놓고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불필요해 보여요. 이게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이런 교육을 와서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로봇을 보내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이 교실에서 교육을 받을 거면 로봇이 아니라 사람한테 받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당연히 저도 개별 사람이 하는 게 효과는 높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강사…….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 로봇으로 교육을 한 게 훨씬 더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채유미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나 드는 로봇을 써서 별로 효과도 없는 교육을 왜 하고 계셨냐는 거지요, 지금 저는. 그것도 2021년도에 또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교육이라는 것이 어느 한 방식이나 어느 한 과목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디나지원단이나 이런 실질적인 강사가 하는 대면교육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내용에 대해서 반복교육이 많이 필요한 층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본 병행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솔직히 어린이들한테도 로봇이 들려주는 동화구연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TV를 통해서 동화를 들려주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동화를 들려주고, 차라리 아이들한테 동화책 한 권을 읽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로봇을 이용한 교육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아쉬운 점이 뭘 지적하려고 했냐면 교육 로봇 한 대당 얼마냐고 여쭤봤을 때는 사실 제가 문해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기관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수업을 못 들으니 칩을 아이패드에다 심어서라도 어르신들 교육을 끊이지 않게 하고 싶다는 여러 민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아이패드를 다 지급하지 못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나 평생교육국에서도 아이패드 지급을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아마 100%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아이패드를 지급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신기방기 이벤트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정말 꼭 교육 로봇이 필요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지적이나 걱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이것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오는 것들을 적절하게 현장에 적용해 보고 그리고 이것은 재단에서 예산 거의 안 들이는 부분입니다. 자치구의 의견이나 참여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실험이니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로봇 활용을 통해서 하는 교육들이 보이스피싱 예방, 키오스크 활용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교육내용도 그렇고 꼭 교육 로봇을 활용해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르신들은 여기 나온 키오스크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한테 주문하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오히려 많이 갖고 계시니까 교육 로봇에 쓰일 돈을 절약하셔서 어르신들이 정말 필요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제정이 될 경우에 그러면 신속하게 파악해서 빨리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걸 해야 되겠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런데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는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런 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왜 안 하신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건이 몇 건이 되는데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영역이 나을까 이런 부분들은 시도 단위나 이런 쪽에서 개별적으로 가야 될 영역도 있겠지만 전국적인 통일이랄까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관련 법에는 규정을 해 놨지만 그것을 일선 시정의 개별현장에 적용을 할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데 또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마련할 수 없고 중앙정부의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주는 통일적인 기준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들을 신속하게 다 하기에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안 하신 거지요, 아직까지? 그냥 안 하신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체적으로…….
○부위원장 한기영 말씀하시는 게 변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지난 2020년 6월에 전부개정이 된 게 많이 있지요. 그리고 12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분명히.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부위원장 한기영 그리고 아마 의회에서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집행부에 내용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그게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건 업무를 놓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던 답변은 적절하지 않고요. 지금 상위법령이 어떤 게 바뀌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바뀐 것도 있고요 또 내부 행정정보…….
○부위원장 한기영 부서에서 각 과별로 있겠지요. 각 과별로 개정하거나 제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정리를 하고 있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 2월 임시회 때 생각을 했다가 전문위원실이나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왕 조례개정을 하는데 내용을 보완할 부분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담아서 4월 정도에 하면 어떨까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아직까지 준비를 못 하신 것 같고요. 빨리빨리 이걸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위법령이 바뀌면 빨리 해야 되는 것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잘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다음 상임위 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리고 빅데이터담당관이 새로 오셨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부위원장 한기영 빅데이터담당관님 한번 나와 주시지요.
○빅데이터담당관 이수재 빅데이터담당관 이수재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빅데이터담당관 자리가 연이어서 외부 전문가로 채용이 됐지요. 그렇지요?
○빅데이터담당관 이수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만큼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막중한 책무가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빅데이터담당관 이수재 네.
○부위원장 한기영 지금 아마 사기업에 계시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빅데이터담당관 이수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공직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소감, 짧은 기간이지만 공직에 왔을 때 소감이랑 그리고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으로서 어떠한 방향으로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서 만들어갈지 이 정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담당관 이수재 공직경험 2개월 하고 있는데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기업하고 느낌은 보이지 않는 무게감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공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무게감을 엄청 견디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런 정도의 소감이 있을 것 같고 빅데이터담당관으로서 임기동안 제가 바라보는 빅데이터의 방향은 현재는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됐다, 데이터 수준이 많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활용과 융합이라는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서울시가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해서 수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유연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에서 와서 규정과 조례 이런 것을 잘 지켜나가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만한 협의와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데이터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성과 시의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과거에, 그러니까 법은 과거를 바라보지만 데이터는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바라보고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막중한 책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재단 2019년, 2020년 용역을 진행한 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관련된 제반 내용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2021년도 용역진행 예정인 것도 아마 계획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서에 담겨져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예산서에 담겨져 있지 않은 사무관리비인가요, 사무관리비에서 보통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요, 용역을? 그 계획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올해 2021년도 계획까지 다 담아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민생사법경찰단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 보고
(17시 03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1항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8일 자로 새로이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맡은 강선섭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약간의 소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감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자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받았었는데 승진해서도 행자위 소속으로 남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가 국장으로서 행자위 첫 신고식 날인데 살짝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사단장으로서 열심히 그리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굴뚝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299회 임시회를 맞아서 천만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올 한 해 저희 민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전담 기관으로서 식품, 환경, 대부업, 부동산 등 16개 분야 71개 법률에 대해 수사권한을 지명받아 활발히 수사활동을 전개하여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민생사법경찰단도 코로나 확산 저지 노력에 일조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7월부터 마스크, 체온계 등 불량 방역물품이나 불법 방문판매와 같은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수사TF를 운영하여 17건 45명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에는 유흥주점, 노래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의심업소에 대하여 시, 자치구, 경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주, 손님 등 35명을 입건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2월부터는 우리 시 응답소에 접수되는 방역수칙 위반 민원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민원업소에 대한 단속과 계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국을 틈타 발생하는 민생침해범죄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소관분야 범죄에 대해 작년 한 해 726건 796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이와 같은 수사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소속 수사관의 수사역량을 높이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도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그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맡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질책 그리고 격려와 관심은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의 발전을 위해서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민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철 민생수사1반장입니다.
박병현 민생수사2반장입니다. 박 과장님은 작년까지 문화본부 문화시설과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이미 다 보고 받으신 내용이라서 올해 변동된 사항, 맨 끝에 지난 1월 13일 자로 기존의 보건의약수사팀을 보건수사팀, 의약수사팀 이렇게 2개 팀으로 분리했습니다. 이것은 김경우 전 행자위원님께서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조직은 종전에 2개 반 9개 팀이었다가 지금 10개 팀으로 늘어났고 인력은 여기 프린트는 9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2월 28일 자 2명이 추가로 전입을 와서 지금 현재 93명으로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2억 4,800만 원으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2억 9,000여 만 원이 줄었는데 인원에 맞게 피복비, 급량비, 출장여비 등을 일부 조정한 결과라서 저희가 수사활동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분야와 직무범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개 분야 총 71개 법률을 다루고 있고, 다음 페이지 2020년도에는 726건에 총 796명을 입건하였고, 표를 보시면 검찰송치는 664건에 726명을 송치하였습니다. 그중에 보시면 제일 많은 게 식품위생, 두 번째가 환경, 세 번째가 공중위생, 부동산 이런 분야가 입건과 대상자 수로는 가장 많습니다.
다음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업무 추진방향을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고 두 번째는 시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정보분석 등을 통해서 수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첫째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신속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사단 내에 방역수칙 위반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응답소에 신고된 즉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여러 차례 주기적으로 현장에 단속과 점검을 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민사단의 위용이 상당히 이름이 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관련 기관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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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민생침해 및 생활ㆍ안전범죄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급증할 것이 예상되는 범죄를 집중 수사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가 많아지면 온라인 불법대부도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위조상품도 유통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배달 앱, 도시락 배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식품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리자, 확진자 치료과정에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방호복이나 장갑 등 의료폐기물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도 집중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부터 해 온 코로나19 수사 TF 분야도 지속적으로 해서 불량 마스크나 손소독제, 체온계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불량한 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사경의 감염병예방법 수사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특사경의 수사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현재 법적으로는 방역관, 역학조사관만 수사권을 갖게 되어 있고 우리 시는 2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민사단은 방역 계도만 가능하지 단속이나 수사는 현실적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특사경에 감염병예방법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계류 중인데 별 변화가 없이 계속 계류 중으로만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 1월에 중앙부처나 국회, 시도지사협의회에 공문과 설명을 통해서 이게 빨리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했고 앞으로도 타 시도 특사경과 협업을 해서 국회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거나 독촉하는 활동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 안에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저희 특사경이 직접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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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두 번째로 시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불법거래하는 것들을 집중 수사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을 왜곡하는 집값담합행위를 중점 수사해서 그 예로는 공인중개사한테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해서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중개대상물을 표시해 달라고 강요하는 행위 또는 입주민들이 서로 SNS를 통해서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의뢰하지 않도록 서로 유도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약 과열 아파트 선별 공급질서 교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거나 위장 전입ㆍ결혼 등으로 부정청약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해서 집값담합이나 부정청약 등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를 공조수사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려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ㆍ법인 보조금 불법집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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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민생침해 경제범죄 수사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요즈음에 가상화폐 투자를 사칭해서 불법 다단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행성, 투기성 금전거래를 통한 불법 다단계업체를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위조상품이 유통 판매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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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환경ㆍ식품ㆍ보건 범죄 수사로 시민건강을 확보하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자가 명의를 대여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병원이나 약국 특히 요양병원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건강보험의 재정누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탈모센터나 의약품 판매 분야도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유해식품이 해외에서 직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수사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해서 특히 도급업체나 자동차 도장시설 등에 관해서도 집중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근에 장안평 그리고 영등포 이런 데 도급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를 해서 24개 업체를 적발한 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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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세 번째로 온라인 정보분석 등을 통해서 수사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언택트ㆍ디지털 정보 분석을 통한 수사기법을 고도화해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기획 예방하는 수사를 하겠습니다. 민생 이슈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이나 소셜로 돌아다니는 내용이나 우리 응답소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수사방향을 설정해서 기획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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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93명의 수사관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교육을 통해서 수사관의 역량을 제고해서 수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관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수사관의 역량을 제고해서 우수 수사관에 대해서는 우대조치 등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ㆍ체계적 교육을 실시해서 수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수사실무 및 현장교육에 대해서 1 대 1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특히 이것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전문수사자문단 제도를 운영해서 기존에 민사단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모셔서 후배 수사관들이 이분들로부터 늘 조언과 자문을 받아서 굉장히 심도 있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준비가 좀 더 되면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절차 준수를 통한 피의자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피의자 인권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만큼 저희가 준칙에 이미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민생사법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조직ㆍ인력 현황 한번 질의할게요. 현재 과부족 인원이 두 명으로 현황에는 나와 있어요, 서울시 직원 중에.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두 명을 추가로 받아서 제로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단장님 보니까 승진은 하셨는데 아직 정원에는 4급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네, 저는 아직 법적으로는 4급에 불과합니다.
○이세열 위원 보직만 3급 보직 받았고 아직 임용은 안 되셨어요? 빨리 되셔야 되는데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고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밑에 자치구 24명은 어떻게 확보된 건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제가 알기로는 저희 민사단이 생긴 2008년도 초기에는 60~70명까지 자치구에서 파견을 받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점점 줄어서 24명이 됐고요…….
○이세열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파견근무를 받는 거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청장이 동의해서 저희한테 보내는 데가 있고요 지금 보낸 데가, 19개 자치구는 저희한테…….
○이세열 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사법경찰단이 인력현황이 충분히 돌아가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협조가 안 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인력지원을 받는 어떤 기준은 없는 거네요. 그냥 자치구청장한테 협조요청해서 동의를 해 주면 인력지원을 받는 거고 동의 안 해 주면 못 받는 거고 그런 사항인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고,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걸 다뤄서 구청에서 인력을 지원하고 우리 시는 재정지원, 수사활동 이렇게 하기로…….
○이세열 위원 이게 처음에는 많이 활성화돼서 자치구에서도 인원이 많이 나왔고, 지금 기술직 이런 경우도 나와서 인력 활용가치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네,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시 기술직군 인력현황에서도 보면 5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은 5명으로 4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네.
○이세열 위원 기술직이 전문분야에 대해서 수사할 때 필요해서, 이런 경우도 제대로 인원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인력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으셔서 좋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국회에서도 문제제기가 한번 있었고요 총리 회의 때도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거래가 취소하는 경우, 그게 천준호 의원이 지난주 국회에서 얘기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체의 4.4%가 실거래가 취소 건수고 그중의 3분의 1이 최고가 거래더라, 그래서 이것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집값을 담합하는 의혹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실거래가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영향을 주거나 또는 부당거래이거나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네, 말씀하신 대로 중개대상물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요. 방금 얘기하신 최고가 같은 걸로 신고했다가 바로 취소하는 행위도 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아마 부동산중개소를 끼고 거래를 했으면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요, 수수료가 발생할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중개소를 끼지 않고 자전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도 한데 그런데 이게 유사한 사례가 2018년인가 그때 국토부에서 서울의 4개 구를 의심 건수로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50여 건을 조사했는데 전부 혐의없음 이렇게 결론이 난 바 있어서 이것이 불법적인지, 그런데 그 자체로는 불법은 아닐 거고요 이것이 의혹이 실제로 집값 담합에 영향을 줬는지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전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었는데 이번 경우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잘 파악을 해서 이것이 실제로 영향이 있다면 불법적인 소지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불법거래와 다른 유형일 수 있으니까 새로운 유형에 대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분야는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말씀하신 이 부분은 더욱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수사하기도 또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분야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천준호 의원님도 얘기하시고 해서 새로운 분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검토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다른 분야에도 보면 수사에 관심을 두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 인력으로 감당이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새로운 유형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히 그 항목에 없는데 보이스피싱은 민사경에서 다루는 항목은 아니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이 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지인이나 자녀로 위장을 해서 카카오톡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택배로 가장한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요. 그런 경우에 다른 해당 업체의 영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두는 게 어떨까,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따로 수사하는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이를테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문자나 카톡을 받는 사람이 서울시민 전체도 무차별하게 받겠지만 우선 서울시 공무원들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이스피싱의 유형에 대해서 잘 파악했다가, 예를 들어 해당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그것도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경찰청하고 중복업무일 수 있어서 서울시 민사경에서 특정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조금 구분이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우선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든가 아니면 경찰청하고 협조를 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알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제가 와서 한 달 반가량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사단에 소위 수사권한이 있는지 수사범위 안에 있는지는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까지는 경찰 차원에서 했던 거니까 특별히 민사경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다만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그런 유형 중에 그런 것들을 아마 부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다른 것을 파악하는 게 가능할 테니까 그런 경우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단장님 승진도 축하드리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고맙습니다.
○김용석 위원 경찰법이 통과돼서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특사경은 같이 유지가 되는 거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경찰이 수사사무가 있고 국가사무가 있고 자치사무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다시 특사경이 있는 거니까 사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단속에 대해서는 서로 합동단속이라든가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지금?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사실은 자치경찰제가 되고 나서 이후에 어떤 모양으로 바뀔 거냐고 하는 부분에 저희 특사경이 특별히 논의된 바는 없고요, 현재로서는. 현재는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우리 시 단위 안에서 어떻게 준비할 거냐, 위원회 위원들은 누가 될 거냐 또는 업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 정도까지 준비가 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특사경과 어떤 시너지나 합동이나 이런 것을 할 거냐는 얘기된 바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특사경도 민생이고 자치경찰도 크게 보면 민생 분야입니다.
그래서 서로 분야는 좀 다르지만 합동단속 할 수 있는 분야도 많이 있을 거고 특히 청소년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도 다루고 경찰도 다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특별히 같이해서 합동하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인력이든 전문성이든 경찰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치경찰제가 되면 훨씬 더 서로 협업할 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고 저희도 그런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전문수사나 단련된 인력들이고 사실 우리는 행정을 다루다가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느낄 때는 자치경찰이 됐는데 특사경도 있고, 그냥 이원화돼서 이렇게 따로따로 가야 돼, 아니면 조직 간에 갈등과 문제, 협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직 이기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주민을 먼저 놓고 봤을 때 서로 협력해서 주민들의 민생을 살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리고 특사경 수사력이라든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장님의 역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라든가 특사경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우수인력들이 자원을 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자기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실적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장님이 우리 단을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대한 각오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왔을 때 현재까지의 문제점은 뭐였는데 적어도 이런 정도는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획기적으로 특사경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하십시오.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정말 어려운 문제를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김용석 위원 아까 준비를 많이 하셨다 그래가지고, 떨린다 그래가지고…….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사실 제가 지난 1월 8일 자로 와서 가장 중요시한 건 내부적으로는 즐겁게 일하는 조직을 만들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가 하고 싶어야 열심히 하고 그래야 뭔가를 기획하고 수사하지, 그냥 저희 민사단이 가만히 있어도 자치구에서 단속해서 걸린 업체나 사람들에 대한 고발은 끊임없이 오거든요. 그것만 처리하고 있으면 우리 민사단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즐겁게 일하는 조직 그리고 이런 표현은 해서 뭐하지만 잔챙이보다는 굵고 큰 친구들을 잡아야 된다 하고 우리 단 분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우리 전체가 다 민생이기는 합니다만 보다 더 현실적으로 현재 민생에 뭐가 문제냐 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수사관이 역량이 있어야지, 뭔가 생각이 있어도 역량이 없어서 현장에 나가서 여러 날을 잠복하고 해도 전혀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수사자문단제도 기존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선배 공무원들 중에 뛰어난 분들이 진짜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서너 명 정도는 늘 우리 단에 상주하시면서 후배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선배님,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는 자문과 조언을 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요.
또 현재 저희 단에 아까 말씀드린 저까지 93명인데 그중에 우리 단에서 장기근무했고 누가 봐도 이분은 역량이 뛰어나다 하는 분이 외람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갈수록 위원님 말씀하신 인센티브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줄어들고 있고 신규 인력으로 그냥 명수가 채워지는 상태고 아까 이세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서 파견되는 인력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면 행정국, 구청장협의회, 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민생사법경찰단장님 먼저 승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면서 많이 떨린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전혀 떨림없이 업무를 많이 숙지를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석 대표께서 얘기했듯이 지방자치경찰제가 도입되게 되면 지금 현재 민생사법경찰단의 활약이 더 기대가 되는 게 왜냐하면 자치경찰대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현재 민생사법경찰단의 역할이 오히려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단장님께서 어떻게 단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의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현재는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심해 보시고 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아까 자치구에서 지원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원자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민생사법경찰단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일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승진에도 도움이 되고 인사 근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단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장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특히 감사과에서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단장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활약을 기대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네, 열심히 그리고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평생교육국, 청년청, 인권담당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사회혁신담당관 민수홍 전환도시담당관 최선혜 갈등조정담당관 민수홍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담당관 최승대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스마트도시담당관 강지현 빅데이터담당관 이수재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공간정보담당관 박희영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철희 데이터센터 소장 김완집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원목 기획실장 함창모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강선섭 민생수사1반장 최한철 민생수사2반장 박병현○속기사 신선주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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