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1일(금) 오전 09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0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290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호평 의원 대표발의)(김호평ㆍ고병국ㆍ김경영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호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정빈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준형ㆍ임종국ㆍ정진술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290회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는데 심도 있고 꼼꼼한 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50일간 매우 바쁘고 힘든 시간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셔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분 48분)

○위원장 서윤기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50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호평 의원 대표발의)(김호평ㆍ고병국ㆍ김경영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호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정빈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준형ㆍ임종국ㆍ정진술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09시 49분)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호평 의원님 등 동료의원 26명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호평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김호평 의원 외 25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085번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일자리, 복지,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심각한 청년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2014년 10% 진입 후 최근까지 10%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OECD 주요국의 청년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흐름입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청년실업률을 살펴보면 2014년 15.1%에서 2018년에는 11%로 낮아졌으며 같은 기간 미국은 13.3%에서 8.6%로, 일본은 6.2%에서 3.6%로, 영국은 16.9%에서 11.3%로 실업률이 감소한데 반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018년 기준 10.5%로 2014년 10% 대비 0.5%포인트 상승하는 등 주요국의 청년실업률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의 국내 연령별 실업률 추이에서도 청년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9년 7월 기준 주된 구직 연령인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2배가 넘는 9.8%에 달하며 30세~34세 실업률 역시 전체 실업률을 상회하는 4.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체감실업률도 통계 작성 이후 20%대를 지속 상회하는 등 국가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난해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8%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계층적으로 사회에 최초로 진입하는 이행기로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공적 지원대상이며 한국 사회를 이끌어나갈 예비 주역으로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보장할 인적자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과 주거 불안, 신용악화 등 총체적인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국가 재난수준의 청년고용 문제는 청년 주거 빈곤, 부채, 결혼기피 등의 문제로 확대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도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주거 빈곤 등 악순환의 시스템에 놓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서울시 청년의 특성 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조직 확대ㆍ개편을 통해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청년이 현실과 미래의제를 해결할 역량과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경험하고 축적하는 청년자치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직속 기구로 청년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주요부서가 서울시 각 실국(청년청,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주택건축본부, 노동민생정책관 등)에 분산되어 있어 특별위원회의 제안이유와 같이 체계적인 청년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조직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는 청년문제의 시급성과 통합적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공감해 제8대~9대에는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제10대에는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년 문제가 사회 구조적 문제점과 연관되고 청년정책이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서울시의회 차원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 발굴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2항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8쪽에서 11쪽의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윤기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셔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시민에게 좀 더 도움되는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15일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서윤기  노식래  이영실  김경영
  박기재  박순규  양민규  오중석
  이동현  임종국  한기영  홍성룡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창학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의사담당관  김희갑
    시민권익담당관  송희수
    입법담당관  배선희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속기사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