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22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2.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1.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첫 번째 날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께서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참석을 위하여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로 총 두 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두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인근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윤재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하동준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문인기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미경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장입니다.
정인주 차량정비센터소장입니다.
김정선 기후대응과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해 참석한 관계로 이석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기후환경본부의 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도시 달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더 맑은 서울 조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원순환도시 등 주요 핵심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115억 7,300만 원으로 2021년도 최종예산 4,081억 4,300만 원보다 965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628억 2,400만 원으로 2021년도 최종예산 7,136억 8,800만 원보다 2,508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3,115억 7,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241억 300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7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173억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8억 4,800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18억 7,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구리석유비축기지 대부료, 자원회수시설 등 운영 수입 증가, 시 소유 수소충전소ㆍ전기차충전소 요금 징수,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가 2021년도 대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233억 9,500만 원입니다.
전기차 보급 728억, 수소차 보급 134억,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141억,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17억,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72억 원, 도로 청소차량 확대보급 등 기타 국고보조금 사업이 139억 8,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21년도 2,657억 대비 1,423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잔여물량 감소에 따른 감액, 매칭 시비 부족에 따른 전기차 보급 사업 일부 국비 미편성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11억 7.4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244억 600만 원 대비 367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전기차 보급 및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9억이 되겠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4,628억 2,400만 원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등 4개 사업 총 108억 5,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건축심의, 설계공모,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공사 발주 준비기간이 부족하였고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은 수소충전시설 유치에 대한 주민 협의 등에 따라 공정이 지연됐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지연됐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공모사업이 2021년 12월 예정으로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여지가 있어 공모 선정 이후 발주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3,783억 1,300만 원과 재무활동 607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을 포함해서 총 4,401억 3,1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재무활동비 및 행정운영경비 없이 정책사업비가 226억 9,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목표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협력의 사전예방 기능강화에 79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11억,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 8억 6,000, 자치구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지원 7억 원, ICLEI 동아시아본부 운영 등 18개 사업에 5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대기환경 개선에 8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32억,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13억,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9억, 공사장 미세먼지 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9개 사업에 26억 9,300만 원입니다.
셋째 기후변화 총괄대응에 1,687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전기차 보급 1,166억, 수소차 보급 201억,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178억,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43억, 노유자시설 등 제로에너지 전환 등 11개 사업에 9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 강화에 3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배출가스 저감에 249억,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성능유지 관리에 25억,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18억,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등 6개 사업에 4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에너지 생산ㆍ소비 최적화에 31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서울에너지공사 지원에 164억,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에 120억 원,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7억,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등 9개 사업에 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에 1,14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865억,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62억,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에 44억, 강동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선별시설 설치 등 19개 사업에 17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클린도시 조성에 19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에 56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화 기반시설 구축에 21억,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21억,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전기전동차 보급 등 14개 사업에 9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절약에 1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우수가정 인센티브 29억, 승용차 마일리지 추진 28억,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13억,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에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특화된 정비체계 구축에 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정비사업 추진 및 자재구입에 17억,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에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에 41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290억, 국고보조금 반환 276억,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1억, 행정운영경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22년도 운용규모는 총 986억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최종 운용규모 1,110억보다 124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기후변화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607억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에 85억, 예탁금 등 이자수입 16억, 기타수입에 24억, 예치금 회수 등 481억입니다.
지출은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등 융자성 사업비에 45억,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비융자성 사업비에 58억, 기금관리비 500만 원, 예치금 503억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규모는 378억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90억,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억, 예치금회수 86억입니다.
지출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에 286억, 예치금 9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는 2022년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도시 서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서울 등 시정 주요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은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입니다.
회부안건,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3,115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5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6.1% 증가한 1,241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외수입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이며 이 두 건이 세외수입의 8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산정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6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22억 7,100만 원이 감소된 4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저공해조치 등에 따라 부과대상 경유차가 최근 수년간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예상 금액의 7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으로 계상하여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65억 5,7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세입액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233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7%인 1,423억 8,1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주로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사업 예산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물량 조정 등으로 인해 961억 1,600만 원 감소한 것과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이 대폭 줄어들어 국고보조금이 219억 2,400만 원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11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7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4,628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8억 6,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보면, 사업비는 4,010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69억 1,4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재무활동비는 607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9억 9,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 감소는 총 사업비의 40.4%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및 운행 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이 대폭 축소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2019년 전기차 보급 국고보조금 및 집행잔액 및 이자 310억 5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에 대한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50 탄소중립 관련 사업입니다. 2050 탄소중립 사업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건물, 수송, 에너지 등 3대 분야의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은 기후환경본부 전체 예산의 46.4%인 2,150억 8,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및 그린리모델링사업 등이 있습니다.
첫째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99억 7,400만 원 감소된 1,580억 4,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은 전기승용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및 전기이륜차 등을 보급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472억 4,400만 원이 감소된 1,166억 5,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전기차 보급 예산 규모는 총 2만 2,980대 분량으로 10월 말 현재 1만 1,532대를 보급하였고 출고지연에 따른 전기버스 61대를 제외하고 12월 말까지는 모두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금년도 보급 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의 전기차 보급 사업은 2만 7,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은 1만 1,816대 분량인 1,16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물량을 조정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상용차 위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크게 감소되었지만 이후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계획 물량 보급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기차 보급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기차에 대한 홍보는 생산 및 판매자에 맡기고, 지방자치단체는 충전인프라 확충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세부 산출내역 중 전기차 언론 홍보비 1억 원, 친환경차 홍보관 조성 및 운영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20만 기 보급을 통해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약 1만 2,000기의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전년 대비 69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78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보급 실적은 2021년 10월 말 현재 25% 수준에 불과하지만, 완속충전기의 경우는 지난 9월에 일괄 접수를 받은 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의 경우에도 보조사업자와의 협약을 9월에 체결하였고 10월부터 12월까지 모든 목표 물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2022년도에는 시 예산으로 1만 1,639기, 민간과 환경부 예산까지 포함하여 총 3만 5,013기를 확대ㆍ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 규모 증가는 선제적으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수요를 창출하고 충전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기본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물량의 대부분은 완속충전기이고 이 중에서도 콘센트형 충전기가 1만 기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별도의 충전구역 설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주차 문제로 인한 분쟁 예방이 가능한 기기로서 기존의 충전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용화된 제품의 종류가 극히 적은 신생 기술이고 이를 설치하는 보조사업자도 5개 정도이므로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인 전기택시와 전기화물차 물류센터 내에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은 전기차 수요를 다변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수소승용차, 수소버스 및 수소청소차 등의 수소차 보급과 기존 설치된 수소충전소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45%가 감소한 234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소승용차의 보급 목표는 877대로 연말까지 목표 대비 74%인 653대를 보급하고 수소버스는 연말까지 보급 목표인 10대 모두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수소승용차의 보급률이 다소 미흡한 사유는 충전소의 구축 속도가 더딘 것과 함께 국내 유일의 수소승용차인 현대의 넥쏘가 2023년에 성능이 매우 향상된 모델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임에 따라 기존 차량의 인기가 줄어든 것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수소충전소의 신규 구축사업은 서소문충전소 1기와 강서ㆍ진관버스공영차고지 각 2기씩 총 5기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이 중 강서 2기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진관 2기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서소문충전소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환경본부는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토대로 수소차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충전소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수소차 보급도 이와 맞물려 지연되고 있는 바, 수소충전소의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수소차 보급 목표는 승용차 2,296대, 버스 130대 등 총 2,427대이지만, 관련 예산은 승용차 500대, 버스 10대 및 청소차 1대를 대상으로 201억 8,6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50% 감소한 수준이며, 수소충전소는 5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은 한 기도 편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후환경본부는 감액사유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물량을 조정하였고 추경 편성으로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충전소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장애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입니다.
건물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공공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전환과 그린리모델링 추진, 에너지효율화 사업 및 LED 조명 보급 사업 등 총 10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54억 1,800만 원이 감소한 108억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 중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은 북부기술교육원과 중부기술교육원 등 2개소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것으로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사업은 노후 어린이집 81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 리모델링을 위해 43억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 두 사업 모두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85%, 74% 감액되었고, 이외에도 대부분의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이 68.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서울시의 탄소중립은 요원할 것이며, 기후환경본부 2050 탄소중립 사업 예산 중 건물 부문의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은 온실가스 배출 통계와는 다소 동떨어진 예산 편성사례로 판단됩니다.
태양광 설치 사업입니다.
태양광 설치 사업은 크게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환경기초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및 공공ㆍ영구 임대주택 태양광 설치 등 총 4개 사업으로 분류할 수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78% 감소한 17억 8,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안에는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축소되어 있으며 특히 시 특화사업, 자치구 태양광 특화사업, 공공ㆍ영구 임대주택 태양광 설치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국비가 포함된 일부 사업예산만이 76% 이상 삭감된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1월에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6월에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대도시들의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인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설치가 2050 탄소중립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계획을 발표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핵심 사업을 중단하거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서울시가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에는 국제 협의체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동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기질 개선 예산은 785억 1,800만 원으로 기후환경본부 세출예산안의 1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배출가스 저감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이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 운행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과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385억 7,900만 원 감소된 249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저공해 조치 목표는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5,414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사업 시행으로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미운행 차량을 제외한 실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1만 1,970대로 파악되고 있고 올해 잔여 물량과 내년 목표 물량을 고려한다면 2022년 말 기준 실제 운행되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비율은 3%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여 동 사업에 대한 종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가 저조했던 건설기계 또한 2020년 5월부터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시행에 따라 저공해조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바 2022년 목표 달성을 통한 저공해조치 완료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동일 책정은 예산심사 시에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매연저감장치 미개발로 인한 장착 불가 차량의 경우에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상향조정하여 조기폐차를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참여예산 사업 관련입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2012년에 최초로 도입되었고 2017년도에는 시민참여가 기반인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개편하여 재정 분야의 시민참여영역을 점차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안에는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 지원, 다회용 배달용기 활성화 사업 등 두 건이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포장재 없이 소비가능한 유통문화를 확산하고자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민참여예산으로 1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기존 매장을 제로웨이스트 매장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하는 소매업소 100개소에 물품비, 홍보비 등을 업상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포장폐기물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도에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이나 당시 검토보고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포장폐기물 배출량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일상화 및 온라인 유통 물량의 폭발적인 증가에 그 원인이 있는 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으로 인한 포장폐기물 배출량의 증가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 부문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회용 배달용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다회용 배달용기 유인회수사업 추진을 통해 1회용 배달폐기물을 줄이고 다회용 포장용기 사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며 시민참여예산으로 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계획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배달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자치단체 경상보조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내에 다회용기 유통업체가 소재한 자치구를 우선 지원하고 자치구 주도로 대상 업소 선정, 다회용기 업체 발굴, 배달 업체와의 협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다회용 배달용기 구입비, 외부 세척업체 이용 비용 및 매장 홍보비 등에 대해 업소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달용기를 기존의 1회용에서 다회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본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식품접객업소가 배달용기를 다회용기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이자 사업자의 기본책무이므로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비용 지원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는 비용 지원 없이 다회용기 사용이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동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용기의 위생문제 등 2차 문제 발생으로 인해 다회용기 사용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소, 배달업소 및 다회용기 세척유통 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2022년도 시민참여예산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총 20건으로 123억 6,100만 원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강남, 마포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입니다.
동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강남 및 마포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 내 폐비닐류를 선별하여 시멘트소성로 보조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선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17억 3,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지난 2014년부터 계획을 수립한 이래 감사원 감사, 변경계획 수립 및 반대민원 설득 등의 절차를 수년간 반복해 왔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협의 끝에 2020년 8월에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5월에는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자원회수시설 확충 효과와 자원회수시설의 효율 증대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만큼 기후환경본부는 주민설득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전기 전동차 보급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청소차 진입이 어려운 곳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위한 손수레 대체용 전기전동차를 보급하여 작업효율 향상과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자치구에서는 대상차종을 선정ㆍ구매하고 소유하며 전기전동차를 실제로 사용하는 수집운반대행업체에서 유지ㆍ관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동 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고 위탁수수료에는 청소장비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소장비는 기본적으로 대행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를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입니다.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성인지 예산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및 녹색기술 기능 인력 양성 사업 등 총 5건으로 70억 8,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별격차 원인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성비, 공학계열 전공자의 성비, 가족단위 참여에 따른 성비 불균형 등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격차 원인이며 위 5개 사업에서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2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사업과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사업의 성별격차 원인에 따르면 관계자들의 성인지력 강화 교육의 필요성과 지원 대상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성과목표로는 두 사업 모두 여성 참여율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여성 또는 남성의 참여율뿐만 아니라 성인지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좀 더 세부적인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별도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 편성의 사전 절차 과정에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 그린에너지 운영처에 운영비를 8억 1,000만 원 지원하고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을 위한 출자금으로 155억 9,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64억 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되고 있고 동 사업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에 해당되어 이를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린에너지 운영처 운영비 지원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 7월부터 기존의 태양광지원센터를 그린에너지처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서울에너지공사 그린에너지처에 지원되는 위탁사업비는 8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하였으며 이는 낮아지는 집행률과 서울시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중단에 따른 것으로 이미 설치된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사후관리 비용만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관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제301회 정례회에서 2022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자규모 및 필요성 등에 동의하여 출자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2022년 출자 지원 예산은 155억 9,900만 원으로 당초 출자동의안의 계획 출자금액 710억 원 대비 22%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공정이 지연되고 있고 태양광발전사업이 2023년으로 연기된 것에 기인하고 있는바 기후환경본부는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사업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출자동의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에너지자립형 미래건축 모델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내 교육ㆍ전시ㆍ회의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절감 기술 및 인증제도를 홍보하고 탄소중립 관련 시민의식을 제고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2012년 설립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공개모집을 통해 (사)녹색교육센터와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1인, 교육운영국 6인 및 시설운영국 4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2020년 제296회 임시회에서 3년의 위탁기간과 2021년도 예산을 동의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의 경우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증액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방역수칙을 완화할 계획임에 따라 내년도 방문인원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사업비를 전년 대비 36%나 감액 편성하고 있어, 서울시 유일의 탄소중립 교육 및 홍보시설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는 에너지드림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회부안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금총괄입니다.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지출계획안 규모는 1,110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인 124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후변화기금 지출계획안 규모는 전년 대비 93억 9,400만 원이 감소한 607억 4,600만 원,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안 규모는 전년 대비 30억 5,000만 원이 감소한 378억 7,2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액은 607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억 9,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비융자성 사업 감소와 목동 열원시설 안정화 사업 자금 지원 사업의 일몰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치금은 503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6,800만 원 증가하였고 비융자성 사업비는 58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3,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융자성 사업비는 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2015년도 말 477억 4,000만 원에서 2022년도 말 기준 903억 8,500만 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기금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동 기금의 설치 목적인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의 사업 추진 부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의 기후변화기금 세부사업별로 예산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또는 정부 주택사업 연계 보급 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10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41.7%로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실적 부진 사유로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과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태양광 분야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들 수 있으나, 이보다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이유로 모든 태양광 사업을 중단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2022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기후환경본부가 제시한 태양광 수요 감소나 서울시 감사 중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베란다형 미니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주택형/건물형 태양광까지 보급 사업을 전면 중단한 것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은 주택ㆍ건물 소유자와 ESCO 사업자 등에게 단열개선, 고효율기기 등 에너지절약시설을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무이자와 8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속적인 이자율 인하, 지원한도 확대, 지원항목 확대 등의 유인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감소된 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사업 방향을 재편하거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은 378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인 30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동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 난방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사업비로 편성된 것으로 세부 사업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국장님, 그린뉴딜 예산과 관련해서 건물 부문이 기후환경 분야에 많이 편성되지 않아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만 내년 예산의 경우에는 타부서에 반영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부문과 관련돼서 전 부서에 어떻게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의제21 사업 중에 환경보전실천사업하고 지역거버넌스사업 그다음에 그린뉴딜 시민협력 지원사업 각각의 사업내용하고 최근 3년간 예산액 대비 집행, 최근 4년간으로 해 주세요. 작년하고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진행이 어려웠을 테니까 4년간 예산액 대비 집행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에너지드림센터 관련해서 지금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면 2020년도까지의 총 방문객이나 프로그램 참여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2021년 현재까지 에너지드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방문객 수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수라든가 또는 지금 언택트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것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련된 자료를 최근 거까지 있으면 제출을 한번 해 줘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 관련한 예산 문제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2021년에 추진한 공개모집이 됐지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기덕 위원 충분한 설명은 차치하고라도 2020년 296회 임시회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의 위탁기간과 2021년도 예산 12억 7,600만 원을 동의한 바 있네요. 맞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기덕 위원 저는 그 지역구도 되지만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위원으로 소속해 있어 에너지드림센터에 대해서 세부적인 운영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까 신정호 위원님도 거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는 방문자 수 등 이런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지만 나름대로는 상당히 활성화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좀 정체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설이 국내 최초 에너지자립형 미래건축물이며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견인하는 서울시 유일한 탄소중립 교육과 홍보시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 575쪽을 보니까 전년 대비 4억 3,600만 원 즉 36%나 감소된 예산을, 운영비를 7억 9,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사실 이런 민간위탁기관은 매년 조금씩 올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렇게 줄여버리면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인력을 감축해야 되고 또 지금 탄소중립시대를 선언한 정부 방침이나 서울시 방침하고도 위배되고, 활성화는 못 시켜줄 망정 이렇게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이번에 서울시 예산내용을 좀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업이든 막 그냥 칼질을 해버리는 이런 좋지 못한 상황으로 모든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불안해서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에너지드림센터 설립취지나 이런 게 중요하고 또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에 저희도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업체가 제대로 운영을 했느냐 이런 것도 좀 평가를 해 보고 방만하거나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드림센터의 경우에도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좀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고 저희가 볼 때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방문객 수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저희 본부에 다른 환경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하고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개관 이후에 2020년까지 50만 명이 넘게 방문을 해서 참여자 수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정지되어 있는 것뿐인데요, 아마 내년에는 방문인원이 예년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관측이 됩니다. 지금 시민단체 지원 사업을 바로잡겠다는 서울시 기조실 명목으로 민간위탁 보조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의 대상 또 범위 이런 걸 정확히 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무조건적인 삭감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수행될 수 있게 예산을 정상화시켜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올 수준으로 하면 12억 2,600만 원, 7억 9,000만 원이면 4억 3,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당연히 증액해야 된다고 보고 본부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판단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여기 위탁업체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하는 이런 일하고 그 인력을 조정해서 기존에 좀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은 절감을 하면서 시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감액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금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드림센터 평가결과 자료하고 그다음에 방문객 수와 프로그램이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결과를 수치로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명화 위원 먼저 2050 온실가스 감축 관련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20년,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예산이 당초 2050 계획 예산 대비해서 43%가 감소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일단 참 걱정이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2,000억 정도 삭감이 된 내용을 보시면 그중에 전기차ㆍ수소차 이쪽 부분이 사실 1,50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도 그랬다시피 시민들의 신청추이라든가 환경부의 국고 보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금년도에 추경을 크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추경을 하게 되면 상당 액수 보전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차 저공해사업이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돼서 아마 내년에는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보다 380억 정도 감액이 되고 그렇게 해서 큰 액수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2,000억 원 말씀하시는 건 집행부에서 편성을 6,000억 정도 하셨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담당 부서에서. 지금 당초 계획은 7,600억이거든요. 거기에 4,000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된 거여서 3,600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전기차ㆍ수소차도 추경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건물, 수송, 에너지, 숲, 자원순환 5개 분야에 전반적으로 많이 편성이 안 된 그런 실정이고요. 건물 분야도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해서 타 부서에 한 거 봤는데 실국을 표시 안 하고 전체 예산으로 주셔가지고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50 계획에서 건물하고 태양광이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도 68% 감소했는데 이건 뭐 기존에 태양광들의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전액 삭감됐어요. 실제 태양광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울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고 그런데 태양광은 삭감되고 이래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태양광하고 신재생에너지 말씀드리면 태양광에 대해서는 민간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늘려나가는 그런 방식은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송명화 위원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부분도 그렇고 공공이나 기타의 것들도 기금에서는 전액 삭감됐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공공 태양광도 계속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찾아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지만 저희가 다른 신기술 고효율 이런 중심으로 태양광은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송명화 위원 많이 찾아가지고 많이 하셨다는 건 잘 모르시는 말씀이고요. 그동안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잘 못 찾으셨고요. 목표 대비해서 찾지를 못해서 잘 못 한 거였고, 적극적으로 찾을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후예산제를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기후예산제 사업목록을 주셨어요. 전체 125개 사업에 대한 기후예산제를 해서 주셨는데 기후환경본부 72개, 푸도국 42개, 물순환안전국 11개 사업이고 기후가 전체 3,738억 중에 2,512억이니까 거의 전부를 차지해요. 그리고 세 개 실국 말고는 다른 부서에서는 기후예산제가 전혀 편성이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저는 예산으로 많이 편성하기보다는 실제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축이나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지를 전 부서에서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이나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처럼 각 부서들에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하나, 두 개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딱 세 개 부서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건물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68%를 차지하는데 건물과 관련된 부서들에서도 전혀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다 감축이에요. 배출과 관련된 거는 보니까 세 건, 감축이 122건이고, 배출 세 건, 혼합이 두 건, 감축과 배출의 혼합 두 건, 그런데 배출을 억제하거나 줄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고민도 전혀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기후예산제의 취지가 뭔지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선도적으로 시범, 처음으로 올해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전 실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기후예산제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 있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선도적으로 하신다면 모범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적했던 또 제안했던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정말 진정성 있는 기후예산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 에너지드림센터 운영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어요. 미흡하다고 한 평가 부분을 보니까 목표 달성률의 13.1%를 달성해서 미흡을 판정받은 걸로 보이는데 이게 전체 30점 만점에 결과가 4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달성 10만 명이라는 게 방문자 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방문자 수가 10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1만 3,068명이 방문했다, 그렇기 때문에 30점 만점에 4점이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가 다, 그러니까 총점으로 쳤을 때 80점 이상이에요, 다른 모든 부분이,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달성 사업평가에서도 평가는 10점인데 8점이고 이렇게 다 좋게 받았는데 참여자, 그러니까 방문자 숫자가 적었다고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 코로나 상황인데 방문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방문자가 어느 정도고 또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전환하려고 노력했고 이런 게 반영되면서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반영 안 되고 목표달성 10만 명 했는데 1만 3,000명밖에 안 와서 목표달성을 못 했다 그래서 4점이다, 미흡하다, 이건 저는 바람직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 평가는 사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기조실에서 하고 일단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자체평가를 한 다음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외부평가를 했답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한 페이지 와서 저희도 자세한 내용을…….
○송명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는 거는 특히나 인건비와 관련된 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한 가정의 문제고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단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죠.
에너지드림센터 가보셨어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가봤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떠시던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에너지드림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갔을 때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별로 없었고 그게 생긴 지 오래 돼서…….
○송명화 위원 가서 업무보고 받으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간단하게…….
○송명화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추가질의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에너지드림센터 저희도 가봤거든요. 서울에서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센터예요. 최근에 에너지드림센터가 환경교육 발전기여 해가지고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어요. 제가 이거 오전에 자료를 검색해 봤는데 네이버에 다 나오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동안 오랫동안의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에너지 최초의 자립 건물 이런 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오랫동안의 성과만을 갖고 받았는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올해 환경부에서 우수환경 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해서 인증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최근에 친환경에너지드림타운 초등 4~6학년 대상으로 해서 사회과학교과에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신규개발해서 지정됐어요. 1년에 한두 개씩 이렇게 환경부에서 우수환경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될 정도로 정말 적극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센터예요. 교육 분야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 서울시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셨으면 가서 겉만 둘러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정확히 보시고 오셔가지고 평가를 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잘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송명화 위원 전체적으로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거기에 방문자 숫자 대비해서 그 방문자가 줄었다고,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방문자 숫자가 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를 정확히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작년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같은 경우 온라인프로그램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 걸로 지금 주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단계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더군다나 방문하는 숫자가 더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런 위기상황이 왔을 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온ㆍ오프라인을 같이 하려면 오히려 교육프로그램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그런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거 자체도 위축이 될 뿐만 아니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을 삭감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오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 관련해서 시 전체적으로 보고, 이런 어떤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미흡하다고 된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교육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교육센터 이쪽 부분하고도 이렇게 활용해서 할 수…….
○송명화 위원 그런데 환경교육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에너지드림센터의 고유기능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을 정도로, 제가 듣기로는 7~8개 정도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평가가 안 되고 코로나 상황에서 방문자 수가 줄었던 게 평가가 돼서 미흡하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는 게 저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 평가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송명화 위원 그럼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줘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요. 지금 제출해 주신 건 그게 전부였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송명화 위원 평균 80점 정도니까 나머지 분야는 전체적으로 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도 그런 상황인데 30점 만점에 4점을 준다는 게 말이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평가내용이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그 평가결과를 다시 살펴보시고요. 실제 올해부터 지금 재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잘 진행했는지 이것도 살펴보시고 정말 잘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죠, 예산 반영을.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서울시 모든 실국에서,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기후예산제 관련해서도 발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그 어떤 실국보다도 기후환경본부가 핵심부서가 될 거라는 그런 류의 얘기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후환경본부가 편성해 온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후퇴하는…….
지금 앞서 존경하는 우리 송명화 부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태양광 설치 지원에 관한 문제라든가 베란다형 태양광은 일단 조금 차치하고라도 여러 가지 공공 태양광이라든가 또 대기질 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 기조 자체가 뒤로 후퇴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탄소중립 기후변화 상당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호 위원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안 하셨나?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기조실하고 서로 상의하면서 또 시 전체적인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정호 위원 말은 서울시 빚이 많고 부채가 많고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어쨌건 서울시 전체 예산은 44조가량으로 4조가량 증액해서 올해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방금 전에 에너지드림센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이런저런 평가결과 해서 36%가량을 삭감을 했잖아요, 올해 대비 내년 예산 편성을?
좋습니다,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에너지드림센터가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책임을 왜 에너지드림센터만 져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관리책임은 분명히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가 가지고 있겠지요, 가깝게는. 그러면 이 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도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 집행부의 책임이 엄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지금…….
○신정호 위원 엄한 민간위탁 수탁자만 이거 감액을 해서 인건비 줄이고 이렇게 36% 삭감하면 이걸로 모든 책임이 다 면피가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신정호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도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그 일에 대한 성과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통렬한 반성이나 측정이나 평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그냥 기후환경본부는 뒤로 빠져있고 어디 외부단체에서 평가한 거 가지고 좋은 성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 하니까, 그다음에 이게 본 위원이 볼 땐 극히 행정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행위의 성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께서는 그런 의견을 기조실이나 이런 데에 어필을 충분히 하셨어야 되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관리지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는 진짜 굉장히 유감이에요, 유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압니다. 지도관리감독, 이런 부분에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건 인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그거는 민간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 하에 1차적으로 그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해 나가고…….
○신정호 위원 아니죠, 민간위탁을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ㆍ물적 자원이 부족하니까 전문성을 띤 민간단체나 조직한테 이런 것들을 운영해 달라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맡기면 민간위탁에 대한 협약서도 맺고 계약도 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안 찾아봤지만 거기에 분명히 우리 집행부의 책임, 지도관리해야 되는 책임 부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과가 안 나온 건, 성과가 안 나왔다고 외부기관이 평가한 건 내부적으로 지도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고,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책임 안 지고 그냥 뒤로 싹 빠지고 이런 거 지적 나왔으니까 우리 삭감만 하면 끝, 이렇게 쉽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기후환경본부가.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시 시설물이고 민간한테 위탁시켰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연중에 몇 번씩이라도 들여다보고 유도해야지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부당성이 분명히 있고 행정적인 행위보다는 정치적인 행위의 성향이 굉장히 짙게 배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원복을 시키거나 예산안 심사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36%에 대한 삭감을 계속 고수하시려면 관리지도책임에 대한 36% 만큼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그게 맞죠, 그게 합당하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신정호 위원 관리 지도감독을 하는데 왜 성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수탁자가 나름대로 책임을…….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제시한 논리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논리를 깨는 논리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냥 통상적인 말씀하지 마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사업설명서 526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자동차 보급,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나왔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게 작년에도 올해 예산으로 올라왔었다가 전액 삭감 됐었죠. 알고 계시죠? 작년에도 한 8억인가 7억 정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자동차 보급하겠다고 했다가 전액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당시 삭감한 사유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뭔가 좀 기술적으로 또 안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신정호 위원 당시에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올라왔었고 7억이었나요, 8억이었나요. 올해는 지금 집행부에서 이거를 20억 올리셨는데 방금 말씀주신 대로 기술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 기술 수준이 얼마나 좋은데 기술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작년에 의회에서도 삭감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직영을 하는 자치구는 2개 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23개 자치구가 다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다가 계속 위탁을 맡기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드림센터 아까 처음 오전에 얘기하실 때 중복 지원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예산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위탁하는 업체에 시가 20억을 편성해서 주게 되면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 지원의 문제에 해당이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이거 전기카트 구매하면 전부 자치구의 소유가 되고 일부 자치구가 그걸 가지고 운영하고…….
○신정호 위원 자치구의 소유가 되지만 자치구가 위탁을 맡기고 있는 데는 위탁업체한테 사용하라고 주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빌려 주게 됩니다, 일부는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중복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자치구가 위탁을 맡길 땐 이 수집 차량이라든가 폐기물 수집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다 계산해서 위탁을 맡겼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정호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진짜 다시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골목길, 달동네 이런 데에서 환경미화원분들이 정말 오래된 손수레를 끌고 너무 고생들을 하시니까 이것만큼은 빨리…….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아요. 환경미화원 작업환경의 개선이라든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노동인권과 관련된…….
○신정호 위원 접근이라든가 그런 거 당연히 찬성하고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지적하는 거는 뭐냐면 직영 두 군데는 모르겠으나, 위탁하는 23개의 자치구에서 그 위탁내용들을 다 보시면 작업차량이라든가 청소도구라든가 용품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해서 위탁을 맡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한 말씀드리면…….
○신정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20억이나 예산 편성해서, 또 자치구 소유가 되겠지만 자치구가 어차피 또 위탁업체한테 이거를 사용하라고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중복 지원이 된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한 말씀드리면 대행업체한테 주는 대행업무비용은 환경부 원가계산 고시에 따라 하는데 여기에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차량은 원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전기카트 같은 건 보조장비기 때문에 원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답니다.
○신정호 위원 아니, 전기로 쓰나 경유로 쓰나 휘발유로 쓰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똑같은 얘기지. 이건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말씀하고도 쑥스럽지 않으세요? 환경부에서 대행업무비용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동차량에 대한 것들만 계산돼 있지 전기차는 계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중복지원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보조장비는 그렇게 원가계산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정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던 사례가 있고 이 부분 본 위원은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총 20억을 편성하셨는데, 25개 자치구니까 산술적으로 20억을 25로 나눠서 두 개 해당되는 직영 자치구만 지원하시고 나머지 23개는 빼는 걸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가능하면 좀 다해…….
○신정호 위원 문제 없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가능하면 다해 줬으면…….
○신정호 위원 아니, 이거 중복 지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완벽한 중복 지원에 들어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속기록 남기는 차원에서도 말씀드릴게요.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라든가 그분들의 인권을 절대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아서 일부러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건 분명히 위탁하고 있는 자치구들하고 직영하는 자치구는 별도로 가치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보조기구가 전기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전기료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건 각 자치구들이 알아서 편성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걸 굳이 우리가 지금,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기조가 예산이 10% 이상 증액돼서 예산안이 편성돼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후환경본부는 기후환경본부 업무의 중요성ㆍ중대성에 견주어서 봤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부분들이 감액됐고 삭감됐고 그다음에 건물 온실가스 감축 부분이라든가 태양광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항목이죠. 그 앞의 가치가 높은지 이 가치가 높은지…….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금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예산안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대폭 감액 의견을 제출하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너지드림센터 관련해서는 36% 감액한 만큼 집행부가 어떤 책임을 지실지, 관리감독 미흡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사적인 조치든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미국, 중국, EU에서 순수 전기차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오현정 위원 세계적으로 볼 때 세계시장에 전기차 보급현황은 갈수록 증가되고 늘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2030년까지 최대 35%가 확대될 전망으로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통계가 나왔고 그것은 소비자 선호도도 증가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전기차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탄소중립이나 친환경 관련해서 에너지기본계획도 짜여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 보면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차, 전기차 포함한 수소차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추세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현정 위원 동의하시죠? 그런데 제출된 예산안을 보니까 전기차 국비 가내시로 내려온 예산이 얼마나 되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총 3만 9,000대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국비가 3만 9,000대 분 내려왔는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평균적으로 2 대 1입니다.
○오현정 위원 2 대 1?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전기차 예산편성 현황은 어떻게 돼요, 목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는 1만 1,816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국비가 3만 9,000대 분이 내려왔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1만 1,816대만 잡았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조실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내년도의 전기차 수요를 보고 금년도와 같이 추경 때 추가분을 편성하기로 그렇게 상의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수요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증가 확대, 소비자 선호도 증가, 요즘 특히나 전기차가 너무 성능이 좋아서 한번 충전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400㎞, 500㎞, 많게는 1,000㎞까지도 가능한 차들이 나왔는데 과거에는 전기차 성능이 확인되지 않아서 지금처럼 수요가 많이 있지 않았지만 점점 증가되고 그에 따른 생산능력도 훨씬 더 좋아졌는데 수요예측을 못 해서 국비가 3만 9,000대가 내려왔는데 서울시에서는 1만 1,816대만 편성했다, 이게 이해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수요는 내년에도 계속 늘 거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다만…….
○오현정 위원 수요는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국비가 3만 9,000대 분이 내려왔으면 서울시도 3만 9,000대 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수요예측을 확인한 후에 추경으로 편성하겠다, 추경은 어느 때 편성을 하는데요? 추경은 어떤 때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 못 한…….
○오현정 위원 이거 예측 가능하잖아요. 3만 9,000대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당연히 3만 9,000대에 맞춰서 편성할 예산을 추경 때 편성하려고 편성 안 했다, 세입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이 수요예측 가능한 예산을 추경으로 하려고 놔뒀다, 이걸 누가 이해합니까? 이게 예산 편성 기준에 맞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들이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오현정 위원 추경 때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추가 세수가 더 있거나 그런 경우에 추경 세원이 됩니다.
○오현정 위원 예측가능하고 세입이 확보가 됐는데 세입 때는 없던 예산이 어떻게 추가 세수 확보…….
지금 3만 9,000대인데 1만 1,816대면 이게 지금 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4분의 3은 추경 때 세수 확보가 되면 그때 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추경은 아시다시피, 추경의 의미가 뭐예요? 본부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원칙적으로 추경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 못 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경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측 못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하여튼 저희는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전기차 보급 수요를 신청하는 걸 보고 그렇게…….
○오현정 위원 신청하는 걸 보고가 아니라 방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전기차 수요예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친환경 그리고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서도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서 갈수록 친환경 전기차ㆍ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침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가는 추세인데 그게 확대될 것이 뻔히 눈에 보이고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3만 9,000대 가내시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1만 1,816대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이거 어떻게 납득을 해요?
그리고 추경 때 편성을 하겠다? 그러라고 있는 추경예산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 내지는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되거나 자연재해가 생기고 인재가 발생하고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만드는 예산이 추경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보급이 예측 가능한 예산이지 이게 추경에 해야 될 예산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그 예산을 신뢰하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오현정 위원 늘 이런 식인 거예요. 금년에도 이랬으니까 내년에도 그런다, 이게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추경처럼 기조실하고 상의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앞으로는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 온 거에 대한 책임이 있으셔야죠. 작년에도 그랬고 늘 해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사실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전기차 홍보가 중요해요, 아니면 충전 인프라 구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전기차를 홍보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전기차 대수를 늘리고, 보급을 늘리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지 뭐가 중요합니까? 일에는, 예산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먼저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들은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그걸 시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걸 더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정확한 답변이세요.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에는 충전 인프라에 대한 홍보비가 전혀 없고 오히려 현대 무슨 전기차, 기아의 무슨 전기차, 사실 그런 홍보는 생산자 내지는 판매자가 해야 되는데도 그 홍보비가 왜 들어있고 친환경 홍보관 조성 운영에 8,000만 원 편성돼 있고, 전기차 언론 홍보비 1억 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있고 충전 인프라에 관한 홍보비가 전혀 없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는 충전 인프라도 충분히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 부분은 이쪽에 예산이 좀 있다 하더라도 충전 인프라 홍보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로 잡으셔야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을.
○오현정 위원 이거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충전 인프라 구축이 먼저고 각 회사의 전기차를 홍보하는 건 그 회사에서 담당할 몫이고, 이미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내지 선호도는 얼마든지 홍보 안 해도 이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잡혀 있고 이런 것조차도 과거에는 전기차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것 또한 관례적으로 그냥 만들어온 예산이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충전 인프라 홍보에 쓰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반드시, 그리고 국비가 3만 9,000대 분인데 실제 편성된 그리고 2022년도에 목표로 한 대수는 2만 7,000대예요. 2만 7,000대 목표로 해 놓고 실제 1만 1,816대밖에 예산을 편성 안 했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이게 굉장히 갭이 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추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 편성해 온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전기차 보급이 간단한 문제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정말 지금 기후 위기가 있는 거는 우리의 생존문제와도 연결된 일이라고 봐요. 지구가 1℃씩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작은 거부터 바꿔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그리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서 반드시 이게 확대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이렇게 안이하게 그냥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으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문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 반드시 반영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반갑습니다. 성동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먼저 좀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소문청사에 수소충전소가 내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기대 위원 원래 목표가 언제였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연말이었습니다, 금년.
○김기대 위원 연말이죠. 지난번에 행감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현장 굴토작업을 하다가 기와조각이 나와서 문화재 관련해서 조사 내지는 등등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지금 현 상황을 보니까 문화재의 등급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굴토작업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기존의 무슨 시설물이 매설돼 있던 게, 우물터하고 시설이 나와 있는 걸로 위에서 보면 그런 그림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던가요? 혹시 누가, 본부장님 아시는가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마 옛날 건물의 유구, 주춧돌, 이런 것이 됐는데 근대 유구…….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시죠,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사를 하자마자 근대 유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과거에 여기가 우물터하고 그 관련된 벽이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 문화재청에서 최종적으로 공사를 진행할지 말지 부분을 12월 초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재개할지 부분이 결정 될 것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런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구 문화재 가치에 대한 평가…….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니면 기타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 발굴, 그런 걸로 이어질 건데 이 사업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최종적으로는 12월 초에 결정이 되기는 할 건데요, 저희들이 일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간 긍정적이지 않나 하고 보고는 있는데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행정은 어려운 거잖아요. 이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네.
○김기대 위원 본부장님, 이미 지난번 행감 때도 이런 내용들을 담당 부서에서는 알고 있었을 건데 그때는 기와조각이 나왔다고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날도 그 현장에는 이런 시설물들이 이미 발견이 돼 있었어요. 왜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때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알고 있으면, 그때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때 건축물, 저희 사대문 안은 뭘 파면 건축물 유구가 나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 3월에 개장을 하겠다면, 이것도 불확실한 건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하겠다,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개장을 못 하고 저 시설이 다른 곳으로 또 이전을 해야 된다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가 문화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김기대 위원 충전소 확충에 대한 어려움이 문제였을 건데 금년도 다섯 곳 예정했는데 내년도도 다섯 곳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셨어요, 충전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강서 2기만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죠, 내년도도 다섯 곳을 예정했는데 강동 쪽에 하나 예상하고 있고 명확하게 어디다 하겠다는 그런 것도 지정을 안 하셨잖아요. 단지 다섯 곳의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겠다고 하는 예산의 편성인데 명확하게 어디다 하겠다고 나오지도 않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계획은 세웠습니다.
○김기대 위원 정확한 근거가 나와야죠.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김기대 위원 혹시 민감하다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계획에 나와 있으면 명확하게 좀 설명…….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민간 부분에 용산전쟁기념관하고 그다음에 도봉구에 한 곳 이렇게 민간 주도로 내년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정확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서소문청사에 있는 저 문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계속 감독하고 있는 그분들 또 발굴하는 현장을 제가 가끔 목격하고 있는데,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이러시나,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최선을 다하긴요, 문화재…….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가 문화본부장 했기 때문에 문화재 그쪽 이렇게 상의해서…….
○김기대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문화본부에서 근무하셨다길래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신규사업을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 있어서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그렇게 목이 나와 있어요, 예산서 390쪽입니다. 이거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장기 뭡니까, 이게? 이런 목도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서울시 네 곳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설명 들어가기 전에 현대화 중장기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죠. 예산 목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예산 목 말씀입니까?
○김기대 위원 네, 중장기가 뭐예요, 현대화 중장기? 여기 나오면 무슨 사업이라는 게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명칭에 좀…….
○김기대 위원 명칭이 이렇게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물론 밑에 사업설명이나 또 사업의 효과 등등 해서 보니까 기술용역을 통한 추진, 기술용역 예산인가 보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럼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좀 이해하시기 힘드신 것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죠. 무슨 내용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절대 아닙니다.
○김기대 위원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회에서 의원으로서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김기대 위원 예산을 태워주려면 명확한 명칭이 나와야 무슨 사업을 하시려나 보다 하고 저희가 이해하고 예산을 심사할 건데,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 저희들이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499쪽인데 난지물재생센터 내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그 내용인데요 사업부지가 서울시 부지가 아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김기대 위원 난지물재생센터가 서울시 땅이 아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행정구역은 고양시…….
○김기대 위원 행정구역이 아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고양시입니다.
○김기대 위원 고양시죠,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굉장히 마찰이 계속 있던 곳인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협약을 맺어서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안 되잖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체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전혀 지금 협의가 이루어진 게 없지 않아요? 주민대표협의체하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주민들이 그쪽에 현재 있는 서대문음식물처리시설의 가동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건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일단 철거하고 나서 다시 건립한다는 건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거기를 이제 지하화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하로 해서요.
○김기대 위원 지하화해서 하겠다는데 이게 전혀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인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고양시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정확합니까, 이게?
과장님, 맞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실무협의회 하면서 저희가 지하로 하도록…….
○김기대 위원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또 예전하고 달리 지금 바로 인근에, 근처에다 LH에서 아파트를 다 건립했어요. 한 1~2년 전만 해도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아서 등등의 시설물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나, 지금 현 상황은 바로 인근에 주거시설들이 들어와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기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우려가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우리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게 하시죠.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김 위원님, 제가 현장지도 보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지도가 없으니까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지도는 안 하셔도 돼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아까 말씀하신 현재 아파트 개발되고 있는 그쪽 지역에 바로 연접해서 보면 난지물재생센터의 서울 쪽 경계죠, 거기에 서대문음식물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대 위원 현황은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새로운 데는 완전 정반대…….
○김기대 위원 현장 다녀왔고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그렇습니까? 음식물처리시설의 부지 위치가 현재 아파트 개발되고 있는 반대방향의 끝단으로 1.5㎞ 정도 떨어져서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난점마을 주민들과의 어떤 공식적인 합의는 없지만 그쪽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가서 지하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김기대 위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집단민원이 충분히 거기는 발생할 여지가 많은 곳이에요. 사전에 협의를 잘하셔야 될 건데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아무튼 저희가 지역주민하고, 고양시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마 첫 기술용역이 들어가고 국비, 시비 가지고 건립하는 약 1,0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단계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잘 준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본 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어제 그제 미세먼지가 아주 심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 위원님 마이크 켜주세요.
○송재혁 위원 죄송합니다. 가까이서 본부장님하고 둘이 소곤소곤 해 볼까 했더니…….
한때는 대기환경이 좀 괜찮았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석탄연료를 덜 사용했는지 중국의 영향도 좀 덜 있었다 하고 그런데 다시 심각해져서 이제는 두 난 지역과 함께 싸워야 될 이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제가 시정질문할 때 보셨겠지만 바쁘게 왔다갔다 하시기도 하고,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이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그렇게 모르실 줄 몰랐습니다. 모르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보셨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많은 보고서들도 나오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책과 노력들을 하는데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했을 때 근접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편안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거는 선언적인 목표일 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기후환경과 관련해서는 5분 내에 다 끝내고 그다음에 마을과 자치 쪽으로 넘어가서 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시장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 후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치와 마을에서 할 게 있었는데 설명을 해 주는 데 시간을 다 보내느라고 정작 제가 시정질문 해야 될 걸 잘 못 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선언적 목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 아마 자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본부장님의 얘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 환경이라든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만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비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지난번에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목표치를 줄일 때 그때 계속 나왔던 얘기는 양은 줄이고 소위 퀄리티는 높이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의지가 있는데 방향이 다르다면, 방식이 다르다면 예산을 줄이면 안 됩니다. 기술투자 하고 또 다른 형태의 기후환경을 위한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다른 건 하지 않고 축소만 해갔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의지는 있고 다만 기존의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봐도 시민사회 쪽의 인건비 확 줄이고 있죠. 일은 돈과 사람이 합니다.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돈과 사람이 합니다. 돈과 사람은 줄이면서 사실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이게 합당하지 않거든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라든가 저공해화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크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송재혁 위원 마찬가지인 거죠.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드는데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죠. 국고보조금만큼 서울시가 감당하지 않으니까 같이 줄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이 예산이, 저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시장은 미온적이나 기후환경본부는 적극적일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둘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쪽이 다 미온적인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따로 여러 가지 계획을 보고…….
○송재혁 위원 그래서 사업과 예산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적어도 본부장님은 아주 거칠게 항의도 하고 이게 만약에 본부장님이 개인사업을 하는 입장이었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사업의 영역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참 차분하시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경향신문에, 혹시 오늘 아침에 조간 보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봤습니다.
○송재혁 위원 내년 기후위기 예산 4,500억 싹둑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4,500억은 기후환경본부뿐만 아니라 푸른도시국 포함해서 그 정도의 예산이 줄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예산이 줄어가는 것 이런 형태가 실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담겨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실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C40와 관련해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꼭 실현하겠다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재혁 위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런 모습을 저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시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날 보시고도 그렇습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일이 지속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엔 그랬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환경이야, 배부른 소리해?” 이랬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도 우리가 지금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훨씬 더 어려워질 거야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계속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역량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확충 계획 이런 것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어떤 과다한 보조금을 주면서 늘리는 방식보다는 민간 주도로 민간에서 굉장히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은 서포트해서 민간 주도로 신재생에너지인, 지열, 수열, 소수력 여러 가지 이런 걸 늘려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는 말씀 오늘 제가 여러 번 드렸고 그중에서 기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많이,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은 증액을 할 생각입니다.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오셔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시민사회 쪽에다 하는 이야기가 시민사회에 맡기는 것보다 공무원이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날 제가 시정질문 한 내용에도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최근에 하신 발언의 상당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 맡기는 일은 최소한, 그리고 맡겨서 아주 효율성이 뛰어난 것 외에는 공무원이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베란다형도 축소해 가는 겁니다. 축소가 아니죠, 거의 일몰이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란다형과 태양광 사업을 없앨 때는 이게 물량 문제가 아니라 기술력을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 민간영역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맥은 함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민간 주도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송재혁 위원 차라리 스마트밴드 해야 되고 서울런 교육 해야 되니까, 시장 중점사업 해야 되니 환경은 뒤늦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후환경본부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상관없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예산은 2021년보다 2022년도에 훨씬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책과 사업은 선택이거든요. 전체 예산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이 돈을 어디에 쓸 거냐, 그런데 기후환경 쪽에 있는 예산 줄이고 지금 서울런, 스마트밴드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쪽 주머니에서 돈을 더 쓸려면 한 쪽 주머니에서 돈을 빼야 됩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자기 돈 같으면, 자기 사업 같으면 내 주머니 돈 빼서 옆 가게 살려주는 데 가만있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차분하게 너무 너그럽게 다 이해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래서 서울 기후위기 극복해 낼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작 기후환경본부도 결국은 여기에 있다가 다른 자리 받아서 또 이동하면 그만이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이거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 이거 시장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그 모든 역량이라고 하는 게 민간 주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니, 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질문을 딱 이렇게 했습니다. 읽어드리고, 그러면 모든 역량은 어떤 거냐고 여쭤봤지요. 그랬더니…….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공공하고 민간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나가야 되는 건데 일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민간 주도로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시간도 다 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만 받고 오후에 안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와서 이런저런 강론과 관련해서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본부장님과 제가 여기에서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차라리 들어오지 말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들어왔던 건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예산안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의회 차원에서라도 그런 사업을 반영해 보자, 그런 예산을 반영해 보자, 그 얘기라도 들어보자 사실 그러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이왕에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조정이 돼서, 예산서에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까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민간 BRP 건물 부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예산이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물 BRP 융자 지원 신청이 저조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돼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00억 정도 삭감됐습니다만 그건 매년 그렇게 한답니다. 연말에 공모를 해서 신청이 돼서 선정되면 다음연도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100억 이상 증액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마포의 김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게 대부분 보니까 전기차와 수소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제가 잘 듣고 있었어요. 전에 전임 본부장님 계실 때도 제가 물어봤던 게 뭐냐면 서울시가 전기차와 수소차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 기본취지가 왜 이렇게 두 가지로 가느냐, 한 가지에 치중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전기차를 보급하고 또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방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더 많이 보급하고 추진해서 빨리빨리 변화시켜서 환경 개선하는 데 더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수소차 따로, 전기차 따로 가는 방향이 뭐냐는 거죠. 그때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의 비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의 1차적인 집중된 목표는 사실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발전 속도도 빠르고 기후변화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 이쪽이 저희 집중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수소차는 안타깝게도 기술발전이 상당히 더디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아직은 더 발달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정부 목표에 맞춰서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렇지만 지금 수소충전소나 이런 데 막대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상반된다는 거죠. 전기차 더 보급을 하고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수소차는 수소차대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묻고 싶었던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친환경 사업을 하면서 자동차에 관한 공해저감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전기차나 수소차에 보면 네 가지의 중점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전기차를 일단은 보급 그다음에 충전기 설치, 그다음에 수소차도 보급 그다음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 네 가지가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네 가지 중에 전기차를 먼저 보급해야 하냐, 아니면 충전소를 미리 설치해 놓고 해야 하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거가 가장 시급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김상훈 위원 저희가 보기에도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래서 일단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충전소 설치가 있더라고요.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 예산에 민간 급속충전기 그리고 또 민간 완속충전기, 콘센트형충전기 또 전기택시 급속충전기 이렇게 네 분류로 해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한다는 거를 봤어요.
제가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전기화물차 그리고 전기택시를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도 많이 추가해서 그쪽에 치중한다는 거는 어차피 대중들이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중에 또 민간 급속충전기를 보면 125기밖에 안 되고 그리고 콘센트형충전기가 뭐예요, 이게? 잘 몰라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지하는 면적도 작으면서…….
○김상훈 위원 일반 충전기에다가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콘센트 있지 않습니까? 콘센트를 활용해서 그걸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만만치가 않더라고, 보니까 60억이란 예산인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대신 1만 개나 저희가 늘릴 수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1만 개인데 이게 전에는 없다가 지금 신생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니, 올해도 있었습니다.
○김상훈 위원 있었어요, 올해도? 어느 정도?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올해 저희가 7,000기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설치 중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상훈 위원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이 충전기가 상용화되기에는 극히 적은 신생기술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보조사업자도 다섯 개 업체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7,000기가 들어가서 가동이 되면서 문제점이 나오고 아직은 검증이 안 된 상태잖아요. 설치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야 충전기 자체가 좋은 거다, 문제점이 없다 그런 검증도 아직 안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10억씩이나…….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일단 환경부에서 다 검증하고 인증이 된 업체들을 저희가 선정했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설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설치과정이지 일반인들이 써서 검증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데 이 이전에 7,000기 설치 중이라는 거는 잘 몰랐었고 갑자기 60억가량의 1만 개를 설치한다고 하시길래 검토보고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극히 적은 신생기술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보조사업자도 다섯 군데밖에 안 되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갑자기 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때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지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도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을 할 때는 충분한 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상훈 위원 기설치된 게 있다고 하니 그 설치된 콘센트형 충전기를 더욱더 세밀하게 보시면서 다음에 또 이렇게 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때는 이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히 검증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오현정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예산안 820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감축정책 홍보 및 위원회 운영 사업이 있어요.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오현정 위원 예산안 산출근거에 보면 예전에 기후변화협치자문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몇 번 지적을 드렸어요. 본부장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가 있을 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이거를 회의수당으로 바꿔서 하게 되셨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시민옴부즈만 회의수당, 기후백서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여기도 다 작년부터 수당 형태로 지급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오현정 위원 이게 각각 예산이 전년 대비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2021년도 본예산에 4,40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 1억 968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머지 것들은 줄어들었는데 참석수당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환경정책과장 윤재삼입니다.
내년도 위원회 수당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서 탄소중립위원회가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 수당이 금년도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돼서 올랐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올랐다 하더라도 계산을 해 보면, 하여간 기후변화협치자문관 활동비, 시민옴부즈만 회의 수당 및 모니터링안 운영 이 세 가지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네, 맞습니다. 세 가지 종료됐습니다.
○오현정 위원 종료된 사유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협치자문관은 저희들이 운영 안 하는 걸로 됐고요 시민옴부즈만도 2050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진행하고 완료된 부분이고 모니터링단 운영도 마찬가지로 정리된 부분입니다. 올해 완료된 사업입니다.
○오현정 위원 이것도 말하자면 시민단체 지원 사업이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이 부분은 시민단체 지원이랑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듣는 차원에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오현정 위원 하여간 이 사업이 종료가 돼서 종료된 사업예산이 줄었는데 그러면 감소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이게 사무관리비 편성안을 보니까 올해 총 1억 6,800만 원에서 내년에 1억 4,000만 원으로, 총액으로 계산해 보면 2,800만 원이 감소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9,500만 원이 감소됐죠?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증액이, 그린뉴딜위원회가 새로 신설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 신설된 증가분이 2,500만 원, 그렇지요? 그린뉴딜위원회 신설되면서 늘어난 예산이 2,500만 원 정도예요.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네.
○오현정 위원 그것을 감안하면 사무관리비의 감액은 2,800만 원이 아니고 총 7,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야 될, 계산상으로 보면 아까 수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산을 해 보면 총 7,000만 원이 작년 대비 감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계산이 맞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에너지정책위원회하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에너지정책위원회가 12회 매월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분기별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참석수당하고 회의 운영비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종료된 사업 그다음에 새로 신설된 위원회 수당, 운영비 고려해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을 맞춰 보니까 2,800이 아니고 7,000만 원이 감액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맞지 않아서 세부 산출근거 자료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네,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걸 좀 주시고 만약에 그게 맞지 않으면 이 부분 감액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7,000만 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계산상으로 보면, 여기 제출하신 예산안 양쪽을 따져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부 산출근거 자료를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여기 예산서상으로 보면 계산이 맞지 않아서 7,000만 원이 감액되어야 맞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다시 세부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3만 5,000여 기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이게 대부분이 급속이 아니라 완속인데, 완속은 어느 정도 충전해야 완충되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완속은 보통 7~8시간…….
○신정호 위원 급속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급속은 보통 30~70분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3만 5,000여 기 대부분이 다 완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그 완속 중에서 90%가량이 다 아까 얘기 나온 콘센트형,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콘센트형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런 기둥에 배선을 빼서 거기다 충전하는 걸 콘센트형이라고 쉽게 이해하면 되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그건 완속일 때도 7~8시간 정도 걸리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꼽아 놓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신정호 위원 다음 날 가야 완충이 된다 이런 논리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콘센트형 예산을 보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비 지원이 한 기당 600만 원이라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60만 원입니다.
○신정호 위원 60만 원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오타인가요? 60만 원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60만 원입니다.
○신정호 위원 한 기당?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한 기당 60만 원, 그러면 이게 한 기당 실제 설치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조를 60만 원 해 주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다 합치면 80~90만 원 들어간답니다.
○신정호 위원 80~90만 원 들어가는데 60만 원을 우리 시가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해 준다 그 얘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이게 그러면 기둥에 콘센트형을 몇 개나 설치할 수 있어요?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우리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입니다.
보통 벽면으로는 하나 정도 설치해 드리는 거고요 아파트 주차면 수 한 100개당 2개 정도 꼴로 지금 설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100면당 2개?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2개꼴 정도…….
○신정호 위원 그리고 한 기둥 벽면에는 1개가 가능하다? 이게 실제 실증을 해 보셨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때는 1개 제품이 KC 인증을 받았었고 나머지 2개, 지금은 한 4개 정도가 KC 인증을 받았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업체 종류가 4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제샌드박스 통과 중인 제품들도 있고요.
○신정호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아파트 기둥 한 벽면에 1개 정도 설치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총 100면당 2개 정도씩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치를 하신 거고, 그다음에 실제 실증에 대한 거는 시가 직접 검증하기보다는 민간업체들이 인증 받은 거를 보고 가능할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셨다는 거죠, 결국?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KC 인증도 받고요 또 기존에 사실은 환경부에서도 일부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행 상황을 좀 더 평가해 보고 또 저희도 전기차동호회 회원들 만나보면 그분들이 집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충전할 수 있는, 물론 장시간 소요되지만 집에서 차가 잠자는 상태에서 집밥으로 충전한다 그걸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전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콘센트형도 필요하다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실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안 심사하는 시간이라 여기에 대해서 뭐 얼마를 감액한다 증액한다 이런 의견을 떠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충전 인프라 보급을 많이 확대해서 그 인프라가 편리하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전기차 수요도 더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유도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지금 집밥이라고 표현하는 완속충전기 콘센트형을 설치함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게 잘못하면 또 베란다형 태양광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 이 기술에 대해 단순히 그냥 서류만 보고 하실 것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실제 어떤 테스트베드형이라든가 시범사업을 해 보고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이거를, 완속충전기 중에 콘센트형이 90%라는데 굉장한 수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칫하면 베란다형 태양광과 같은 상황이 돼 버리면 나중에 또 똑같은 논란에 휘말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이 사업의 내용과 기술,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효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짧은 지식으로 좀 부연해서,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해도 업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저희 콘센트형이나 충전기 보급 사업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충전요금에 일정 부분 유지보수를 전제로 하는 수수료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서 유지보수를 계속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우려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포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민간사업자들이 수익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돈이 돼야,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 선순환 구조에서의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을 이행하고 실행하는 것이지 실제 수익성이 크지 않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데 좀 문제가 있거나 이래버리면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민간보조만 해 주고 뒤에 또 흐지부지, 하여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부장님, 제가 우려하는 게 뭔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가 더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신정호 위원 서류만 보고 하지 마시고요 숫자를 늘리거나 채우는 데만 급급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아직 전기차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확대일로의 기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 반도체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공급이 굉장히 빠르게, 원활하게 될 텐데, 이 인프라 서울시가 하겠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 잡아서 60만 원씩 한 기당 콘센트형 지원해 주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안 걸린다거나 7~8시간이 아니라 12시간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아파트에 들어오는 전기 전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분명히 성능 차이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다 따져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현장의 문제를 더 챙겨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명화 위원님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 다회용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카페나 그런 데서 사실 1회용컵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추경으로 해서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시청 주변에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카페들 20여 곳을 지금 대상으로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다회용컵을 나중에 반납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했던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납기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또 그걸 다 회수해서 세척하고 다시 공급하는 업체의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회수하거나 세척하거나 이런 업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게 왜 필요하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전문업체가 있어야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회용컵을 다시 다 모으고 세척해서 카페들한테 공급해 주고…….
○송명화 위원 예를 들면 스타벅스 한다 그랬잖아요. 스타벅스가 곳곳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스타벅스 다회용컵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편한 업체에다가 반납하면 되고 세척은 스타벅스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순환과장 정미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면도 맨 처음에는 검토했었는데 이 다회용컵을 써서 반납이 잘돼야 되는데 반납이 잘되려면 내가 먹었던 곳 또는 내가 먹었던 프랜차이즈 지점에 가면 대형 프랜차이즈는 가능하지만 1인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수가 서울시내에 극히 적은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선 모든 카페가 통용할 수 있는 공용컵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테면 A라는 개인사업자 카페에서 컵을 썼어도 그걸 스타벅스에 갖다 줄 수 있고 또 스타벅스에서 컵을 썼지만 근처에 다회용컵 회수기가 있네 하면 거기에 넣을 수 있도록 서울시 내의 통용컵을 제작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명화 위원 서울시내 통용컵을 제작하는 건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런 업체들과 연계해서 통용컵을 제작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그게 업체를…….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그렇게 되면 내가 판매하지도 않은 컵을 스타벅스에서 씻어야 된다든지 또는 스타벅스에서 먹고 나한테는 설거지만 맡긴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컵을 일괄적으로 회수하고 보증금을 받고 세척하고 다시 그 카페에 공급하는 그런 인프라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 카페, 예를 들면 스타벅스 이렇게 찍혀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안 찍혀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그걸 어디서 얼마나 구매했는지를 어떻게 알고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전철이나 이런 거는 환승을 하면 또는 환승을 했거나 이랬을 때 전산적으로 정산되지만…….
○송명화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추경에 20여 곳 참여를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런 업체에서 참여하는 거고요, 추경에 예산 확보를 얼마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추경에 1억 정도…….
○송명화 위원 어쨌거나 그 1억을 확보했다고 그러면 1억은 어떻게 사용이 된 거예요? 회수하고 수거하는 업체…….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1억은 딱히 회수 업체에 7,000, 컵 업체에 3,000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고 회수하는 회사하고 스타벅스하고 MOU 형식으로, 같이 협업 스타일로 시의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시범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럼 돈을 줘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그 공동사업체에다가 돈 1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럼 15억은 어디다 쓰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15억은 저희가 시범사업 이후에 내년도에는 컵을 씻는다든지 이런 데에는 소비자가 지출한 비용 금액으로 컵 씻고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이 컵을 회수할 수 있는, 그것도 컵을 회수하는 데 직원을 추가로 뽑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카페들이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컵 회수기를 보급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송명화 위원 컵 회수기를 어디에다 두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카페에 둘 겁니다, 주로 대형카페에. 대형카페에 두면 인근 몇 개의 카페에서 사용한 컵을 거기서 다 회수해 주는 그런 체계로 가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카페인지 쓰여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가져가냐고요, 인근의 작은 카페…….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지금 그래서 현재도 별도의 앱이 있어서 어디 스타벅스 매장은 다회용컵을 쓰고 있고…….
○송명화 위원 그게 아니고 대형매장이 아닌 일반 작은 매장들에서 판매했었던 거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그것도 스타벅스로 갑니다.
○송명화 위원 거기로 가니까 거기 가서 회수해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가고 거기 몇 개가 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거 관리는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이 컵 회수기에는 약 몇 개 정도가 담아질 수 있고 어느 정도 담아졌을 때…….
○송명화 위원 그게 아니고요 어디서 판매한지 어떻게 알고…….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그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그거는 알 필요가 없고요. 소비자가 컵 보증금 1,000원을 냈으면, 컵 회수기에 가져가면 1,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회수기에 꽉 차면 세척업체가 가져가서 씻고…….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세척하는 데 세척업체를 따로 두고 그러면 업체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얘가.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소형 A업체라고 있으면 소형업체에서 몇 개를 어디다 팔았는데 어디 가서 몇 개를 다시 가져오고 이런 시스템이 저는 적정한가 싶은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다음에 이런 업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특히 대형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폐기물 발생을 억제시키거나 또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그다음에 배출을 최소화하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사회에 기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는 거를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적정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런 시스템 자체는 업체에서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시민들이 재활용을 하거나 재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1,000원 주고 내가 다회용기를 샀어요, 그러면 1,000원 주고 반납한다…….
예를 들어서 다회용기 컵이 500원이었다, 그러면 500원 주고 반납한다 이게 아니고 가지고 오면 600원을 준다든가, 그 차액 100원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회용컵을 많이 살 수 있고 다회용컵을 쓰면서 의미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 추경예산에 1억, 또 15억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마련하고 이러는 데, 그런 업체들에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건가,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저도 더 알아볼게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 주실 말씀 있으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지금 현행 법에서 매장 안에서는 1회용품을 금지시켰고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예됐지만 향후에도 매장 안에서 금지행위는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손님이 원해서 가져가겠다 하는 것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가져가는 1회용품을 안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가져가더라도 다회용컵에 가져가서 옆에 또는 자기가 먹었던 그 가게에 갖다 놓아야지…….
○송명화 위원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산 지원이 기업한테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업한테 그렇게 지원하게 되면 당연시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그런 의무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송명화 위원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이런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고 시민들이 사실 다회용컵 갖다가 반납하기 불편하니까 1회용컵을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지고 왔을 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신중하게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이라고 신규로 내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것도 금년 추경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배달업체라든가 음식점에서 1회용기만 계속하고 있어서 다회용 배달용기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배달앱하고 또 강남구의 음식점 대상으로 해서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것도 어쨌든 업체한테 가는 거죠, 예산 자체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것을 다 수거하고 세척해서 음식점에 다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장기적으로 다회용기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면 업체 지원보다는 그런 지원으로 전환을 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게 제 의견이고 좀 더 같이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빈병 회수기 설치사업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과장님이…….
○송명화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순환과장 정미선입니다.
빈병 회수기는 흔히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마트에 다시 갖다 주면 100~130원 환불해 주는 제도인데요…….
○송명화 위원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하반기에 가장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사업 중 하나가 집 주변에 빈병 무인회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서울시내에 빈병 회수기가 설치된 가게가 한 37개가 있는데 25개 구청 중에 9개는 전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 접근성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5대, 10대 이렇게 한번 설치해 보면 어떨까 그런 취지로 전액이 아니라 4분의 1 정도, 기계 값의 한 25%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것도 그러면 업체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송명화 위원 업체가 설치할 경우에?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송명화 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설치하는 업체마다 언제까지, 서울시내 한두 개 업체도 아니고 다 그런 걸 지원해 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말씀 잘 들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렸는데 서울의제21에 환경보전실천 사업 1억이 감액됐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명화 위원 그리고 그린뉴딜시민협력 사업은 전액 올해는 반영이 안 됐어요. 삭감된 셈이죠.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올해 있었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사유를 여쭤봤더니, 어떤 사유인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공모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기후환경본부의 여러 사업들에서 혹시 중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중복되고 있는 부분을 통폐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저도 그렇게 들어서 아까 자료 요청을 해서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그린뉴딜시민협력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및 홍보를 희망하는 단체들하고 시민들을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명화 위원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나보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홍보하거나 그런 활동을 했던 거고 서울의제21 중에 환경보전실천 사업은 환경과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걸 진행했던 사업으로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같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내용을 보시면 그 분야에 환경교육이라든가 자원순환 이렇게 분야도 비슷비슷하고 주로 보면 시민들이 같이 캠페인하고 환경교육하고 이런 내용들이 중복이 많이 돼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집행액도 제가 살펴봤더니 다 잘 집행하고 어쨌든 사업 자체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전액 다 집행됐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은데 계속 어쨌든 개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했고 대상이 누구였는지 교육진행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거를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네, 편하게 하세요.
○송명화 위원 서울특별시 몽골 미래를 가꾸는 숲에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 반영이 안 됐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명화 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 자매도시인 몽골하고 국제 협력한 사업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명화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지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되어 있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협약은 아마 2020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협약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렇게 되어…….
○송명화 위원 유지관리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되어 있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유지관리 기간은 특정되어 있지 않답니다.
○송명화 위원 확실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 담당 부서의 얘기입니다.
○송명화 위원 서울시 2050계획이거든요, 제가 별도로 화면을 준비 안 했는데 그 계획에 2021년부터 2023년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몽골 등 사막화 방지사업으로 해서 2050 계획서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올해 8,000만 원이 편성됐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는 국제적인 신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더 심각한 건 지금 담당자님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확인했죠. 본부장님은 얼마 안 되기도 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담당자분이 모르셔야 되겠어요? 이거 큰 돈이 아니고 정말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년까지 그렇게 해 주기로 했으면 지켜야지 그리고 사업도 잘하고 있고 반응도 좋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안 챙기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일단 2020년까지 조림을 완성했고 그렇게 협약은 돼 있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협약은 그렇게 하는 걸로 사실 끝나는 건데 금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송명화 위원 2050 계획에 2023년까지 유지관리 한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본부장님. 이따가 끝나고 오시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 찾아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서 금년도에 유지관리…….
○송명화 위원 금년부터 3년간 유지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3년 동안 유지관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올해 유지관리 하다가 내년부터 끊으면 이게 국제적으로 신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데 일단 협약은 2020년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 협약은 5년간으로 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약속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라니까요. 본부장님, 제가 여기 안에 있는 거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속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의결은 12월 1일 수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 남은 일정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일정은 수요일인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유연식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대기정책과장 하동준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녹색에너지과장직무대리 문인기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차량정비센터소장 정인주○속기사 장재희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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