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6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경복궁서측 청운효자ㆍ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235)
6. 2021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
7. 2022년도 제2분기 공공개발기획단 예산전용 보고
8.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소양ㆍ오중석ㆍ이종환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전석기ㆍ채인묵 의원 찬성)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경복궁서측 청운효자ㆍ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235)(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1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2년도 제2분기 공공개발기획단 예산전용 보고
8.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4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제10대 마지막 정례회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0대 임기 동안 지역의 발전과 서울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도시재생 활성화와 균형발전사업 추진 등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신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김재진 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2021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 보고를 위해 곽종빈 재정기획관이 참석하여야 하나 현재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출석 관계로 김재진 예산담당관이 대신 참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재진 예산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는 이석하셔도 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마지막 회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균형발전본부는 1년 전 조직개편 이후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과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거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미래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민간과 함께 개발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2세대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권역별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동북권 아레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및 잠실권 마이스단지 조성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과 지속적인 협상과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개장 목표로 광화문광장 조성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후에는 서울의 역사적, 문화적 중심 공간으로 또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대한민국 대표 공간으로 광화문광장을 시민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날카로운 지적들이 있었기에 보완되고 다듬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어디에 계시든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그동안 보내주셨던 따뜻한 충고들은 향후 우리 시의 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이영기 광화문광장추진단장입니다.
김희갑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김용학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장양규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이동일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이상면 도심권사업과장입니다.
임춘근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오대중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김종호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안중욱 한옥정책과장입니다.
김정범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강성필 광화문광장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1조 8,045억 2,000만 원의 99.9%에 해당하는 1조 8,037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불납결손액은 200만 원, 미수납액은 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조 7,661억 3,700만 원의 92.4%에 해당하는 1조 6,315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1,000억 4,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9%인 340억 3,900만 원입니다.
이제 회계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23억 9,500만 원의 91.2%에 해당하는 21억 8,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불납결손액은 20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9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조 3,386억 900만 원의 99.7%에 해당하는 1조 3,352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2,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7,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이용 및 변경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사업 융자금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추가확보 3억 원과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민간연구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700만 원 등 총 2건 3억 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광화문일대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 8억 8,900만 원 등 총 4건 12억 5,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2억 원, 건축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1억 4,100만 원 등 총 8건 5억 6,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7,7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지출잔액 11억 4,2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억 4,4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 2,900만 원, 낙찰차액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별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2021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885억 9,300만 원의 88.6%에 해당하는 1,670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146억 9,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억 6,1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이용 및 전용내역은 없으며, 예산변경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삼양동 복합커뮤니티시설 감리비 부족분 2억 700만 원 등 총 4건 23억 7,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021년도 신규선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21억 원 등 총 3건 42억 7,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32억 5,500만 원 등 총 11건 104억 1,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7억 6,1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1억 2,800만 원, 낙찰차액 17억 4,700만 원, 지출잔액 5억 원, 보조금 정산 잔액 3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1조 7,951억 2,400만 원의 99.9%에 해당하는 1조 7,945억 5,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6,7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182억 700만 원의 57.8%에 해당하는 1,261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700억 1,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7억 1,2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 및 전용내역은 없으며, 예산변경은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감리비 및 시설비 부족분 33억 5,500만 원 등 총 7건 34억 6,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마장 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18억 7,700만 원,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1억 1,600만 원 등 총 8건 62억 7,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9억 9,800만 원,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19억 5,500만 원 등 총 27건 637억 3,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7억 1,2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8억 7,800만 원, 지출잔액 90억 8,300만 원, 낙찰차액 11억 1,7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6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70억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06억 8,100만 원의 14.8%에 해당하는 30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135억 2,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 8,9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 전용 및 변경내역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49억 5,600만 원 1건입니다.
사고이월은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85억 6,400만 원 1건입니다.
집행잔액은 40억 8,9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2억 5,500만 원, 지출잔액 8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별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2021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7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말 조성액 271억 원에 2021회계연도 수입액 179억 800만 원을 합한 450억 800만 원이 조성되었고, 59억 1,700만 원이 지출되어 2021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390억 9,1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기금 수입결산 내역은 수입계획현액 339억 5,400만 원보다 110억 5,400만 원이 추가 징수된 450억 800만 원이며, 사유는 기금 재원인 과밀부담금이 예상보다 많이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기금 지출결산 내역은 사업비로 59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390억 8,800만 원은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균형발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재진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 현황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세입의 가장 대표적인 재원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이며, 주요 세출 용도는 도시개발사업비와 도시계획시설사업비입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021년 예산 2조 2,590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3,804억 원을 포함한 2조 6,394억 원이며 이 중 2조 490억 원을 지출하고 2022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4,649억 원, 집행잔액은 1,242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7.6% 수준으로 전년도 집행률 76.8%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실ㆍ국별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각 실ㆍ본부ㆍ국에서 소관 상임위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으며, 오늘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9건 31억 3,7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경제정책실에서 스마트 솔루션 앵커 장비구축 5억 3,000만 원 등 5건 총 14억 2,500만 원, 균형발전본부에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공간 조성에 따른 시설비 확보 7억 5,000만 원 등 3건 총 15억 1,200만 원,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여의도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건 2억 원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29건 73억 5,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경제정책실에서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감리비 추가 확보 14억 7,100만 원 등 3건 총 18억 4,100만 원, 안전총괄실에서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공사 감리비 추가 확보 3억 6,000만 원 등 10건 총 15억 4,200만 원, 균형발전본부에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공사비 부족분 18억 7,700만 원 등 11건 총 35억 5,300만 원, 푸른도시국에서 공원 내 책쉼터 조성 감리비 추가 확보 2,600만 원, 물순환안전국에서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감리비 추가 확보 7,800만 원 등 3건 총 1억 3,500만 원, 한강사업본부에서 암사초록길 조성 공사 감리비 추가 확보를 위해 2억 5,500만 원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42건 4,649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풍납토성 복원사업 관련 80억 원 등 49건 2,683억 원, 사고이월은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298억 원 등 193건 1,966억 원입니다.
이월사업 세부 내역 및 사유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집행 잔액은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 설치 사업에 12억 원 등 15개 실ㆍ본부ㆍ국에서 1,242억 원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79억 원이고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이 463억 원입니다.
실ㆍ국별 집행 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현황 및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요지 보면 7페이지에 주택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신규선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액 명시이월이거든요. 지금 2022년도 이제 반이 지났잖아요. 지금 이 중에 집행된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침 이후에 지금 전반적으로 신규선정하는 것은 보류, 잠정 중단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진행되는 재생사업지에 대해서도 재구조화를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1억 신규로 선정하려고 했던 예산들을 전액 명시이월을 했고요. 지금 그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지금 3억 2,500 지출한 것은 신통기획 선정하고 후속으로 공공재개발, 모아타운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지역 내에서도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면 정비사업과 연계된 그 주변의 재생사업지의 활성화 계획들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들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통기획…….
이 사업명이 2021년도 신규선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신규로 설정할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저희들이 갖다 쓰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감추경하고 새로운 목을 잡아서 추경에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 거지 이거 불법 전용인 거잖아요. 불법 전용을 하신 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제가 지금 놀란 거거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김재진 예산담당관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김호평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소양ㆍ오중석ㆍ이종환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전석기ㆍ채인묵 의원 찬성)
(11시 15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성배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저층 주거지를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본 조례에 따라 시장이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 시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지역은 5개 지역 또는 구역으로 첫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네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골목길재생지역 등이며,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저층주거지 중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요청한 지역을 추가ㆍ신설하는 내용은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 가능 지역에 포함함으로써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실효성과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배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사봉 3타)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결손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하고 신규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입계획은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금액을 당초 240억 2,400만 원에서 390억 8,800만 원으로 150억 6,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지출계획은 녹지생태도심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서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업비를 당초 20억 5,000만 원에서 26억 원으로 변경하고, 여유자금 예치금액을 304억 3,800만 원에서 449억 5,200만 원으로 145억 1,400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지출계획 정책사업 및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변경액이 당초 기금 지출계획 대비 20%를 초과함에 따라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기금 수입계획은 324억 9,800만 원이었으나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과밀부담금이 109억 원 초과 수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475억 6,2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서도 수입증가분이 반영되어 여유자금 예치비가 기존 304억 3,800만 원에서 47.7% 증가한 449억 5,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특히 정책사업비의 경우 신규사업을 위해 당초 지출계획 대비 26.8% 증액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녹지생태도심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서 서울시가 지난 4월 21일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이해되며, 주요 내용은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과 추진전략, 제도 개선이며 사업 기간은 오는 7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입니다.
4쪽입니다.
시 주관부서는 지난 5월 서울시 도시재생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자료를 토대로 이 용역비가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용역의 주요 내용과 시행 방법, 산출 내역에 따르면 마스터플랜 형태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을 활용하여 직접적인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비용이 아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계획 수립 단계의 조사연구비로 볼 경우 조례 제6조제6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사연구비는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기금을 활용한 이 용역사업비의 편성은 기금 지출용도를 정한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0년 4월 우리 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하여 지출용도의 포괄규정을 적용한 자의적 기금지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규정의 제한적 적용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기금 용도를 좀 더 세분화하여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서 용역 시행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다 하여 조례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기금의 편의적 편성으로 예산과 기금 사업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기금 운용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책사업으로서 용역 시행의 취지와 필요성, 시급성에는 공감하나 용역수립비의 편성은 추경을 편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방금 저희 도계위 수석님께서 검토보고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하나는 용역이라는 거요 기금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4년 동안 서울시의원으로서 집행부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집행부 입장에서는 괴롭힌다 내지는 힘들게 한다 하지만 그것의 근간은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 안에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일들을 하지 않게끔 하는 데 있었는데 본인들 자체가 이런 것들을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 버리시면 앞으로 어떻게 이 시스템이 운영될 거며, 심히 걱정이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4년 동안 예결위 하거나 기조실 예산과와 이야기했을 때 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거와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건 너무나도 달라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편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자인하시는 거고 여기 속기록에 남을 거고요. 앞으로 그 누가 오셔도 본부장님은, 특히 본부장님은 원칙을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경복궁서측 청운효자ㆍ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235)(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사봉 3타)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궁서측은 2019년 4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고 2020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국토부 뉴딜형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뉴딜 공모신청을 하였으나 국토부 뉴딜이 미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을 반영한 서울형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회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는 금년 하반기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성화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시정에 대하여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 지역이 제안사항과 같이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복궁서측 청운효자ㆍ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경복궁서측 청운효자ㆍ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23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복궁서측 청운효자ㆍ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경복궁서측 청운효자ㆍ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235)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5분 뒤에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홍선기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간 코로나19, 대선 및 지방선거 등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노고가 많으셨을 서울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역사와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세계 속의 경쟁력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1대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내실 있는 도시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결산 심사는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결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더불어 기타 안건심사를 받는 마지막 회의인 만큼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2021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4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공공개발기획단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마지막 회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서울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이 2019년 출범 이후 4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공공 디벨로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서울시 공공개발 정책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어디에 계시든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그간 보내주셨던 따뜻한 충고들은 공공개발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공공개발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현 공공개발추진반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공개발기획단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입결산, 세출결산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결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2년도 제2분기 공공개발기획단 예산전용 보고
(11시 57분)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2분기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2년도 제2분기 공공개발기획단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선기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질의답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활동하였던 내용들과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의회와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던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11대 의회 업무에서도 반영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시 5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기 마지막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맡은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도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안건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
(12시 04분)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작년 11월 취임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린 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더 오랜 시간 동안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여러 정책을 함께 고민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돼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서비스를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운4구역 도시정비재개발이나 또는 건축물 해체공사 등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천만 서울시민께서 집 걱정 없는 서울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비오 감사입니다.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박완수 공간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양용택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박광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입니다.
백경희 건설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용섭 공공개발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영준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늘 회의장에 일부 간부만 참석하였고 처장급 이상 간부는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기에 모두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한 6개월 정도 SH 이끌어 오시느라고 정말 애쓰셨고요. 사장님이 취임과 함께 많은 이슈로 관심을 받았던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나 이런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사장님께도 민원현안으로 보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지역의 매입주택 부분 소음 관련해서 향후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과 별개로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주거환경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그 건설현장 옆에는 새시 가공공장이 있어요. 그럼 쇠 갈리는 소리나 이런 게 분명히 100% 민원이 나와요. 사업자들은 그것을 짓고 SH에 계약대로 팔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나머지는 거기 입주하는 입주민들과 SH공사 그리고 그 옆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체 전혀 다른 이해관계가 없던 3명이 뭉쳐서 또 민원 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시잖아요, 미팅도 하고 있다는 거. 아직 확실한 그게 안 나오고 있어요. 사장님이 책임지고 이 부분은 꼭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0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임기 마지막 회의까지 책임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난 4년간의 소회나 집행부 또는 동료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그동안의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노식래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재선의 꿈을 키워왔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마지막 회기자 마지막 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자랑스러운 용산 주민들의 선택으로 시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다시 서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SH공사에 많은 애정을 갖고 SH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에게 관심 가져주셨던 SH공사 임직원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4년 후에 다시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지난 시간 정말 열심히 했고 행복했습니다. SH공사의 발전과 미래도시 서울의 발전을 거듭 기원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아쉬움도 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임만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에 들어와 전ㆍ후반기 4년 내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SH와 지낸 지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들어오기 전에 제가 SH에 가졌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해소된 면도 있었고 정말 또 우리 SH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크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한다는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게 돼서 앞으로도 우리 SH공사가 서울시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주거복지를 위해 최일선에 서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1대에 어느 상임위로 갈지 모르겠지만 김헌동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SH공사 임직원 여러분, 항상 건승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았던 시간 같지만 또 길었던 시간 4년이 흘렀고요 또 이렇게 정책이라는 게 정치에 몸담지 않고 정책이 잘돼야 된다는 걸 많이 보고 배웠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SH공사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시장님도 얘기하신 임대주택 고급화에 앞장서셔야 될 선봉대에 계시고요. 그동안 2년 동안 봤던 반지하주택에서 지상 이주하는 임대주택 사업이라든지 임대주택의 뭐랄까 홈오토서비스 통해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SH공사 직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일해 주셨을 때 우리 서울시민 주거약자들이 행복해진다는 걸 많이 느꼈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해서 또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11대 때도 남아서 잘 이어받아서 잘 전달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항상 감사했고요 또 우리 사장님 이하 SH공사 임직원 모든 분들께도 감사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만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몇 가지 의미 있는 조례를 하면서 보람도 느꼈고 또 일부 정책제안이나 개선요구를 했지만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4년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해 나갈 수는 없고 보람을 느꼈던 부분 또 아쉬운 부분들은 후배의원들께서 보완해 나가면서 잘해 줄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SH 임직원분들과 함께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 왔었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 SH와 관련돼 있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제 지역은 아닙니다. 제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강동구 전체에서 SH와 관련돼 있는 사안들이 많았는데 SH 임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많은 부분들의 제도개선도 이루어졌고 또 지역민들의 고충사항들도 많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시의원은 아니지만 앞으로 SH 직원분들과는 계속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SH의 무궁한 발전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 늘 함께해 주시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인도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정을 다해 소신껏 의정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서울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세계 속에 매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역량과 경험을 두루 갖춘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입법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조정래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산회)
김희걸 노식래 김경 김종무
김호평 임만균 이성배
○청가위원
전석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여장권
균형발전기획관 김승원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이영기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주거재생과장 장양규
주거환경과장 이동일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동남권사업과장 임춘근
동북권사업과장 오대중
서부권사업과장 김종호
한옥정책과장 안중욱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김정범
광화문광장사업반장 강성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재진
공공개발기획단
단장 진경식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감사 이비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도시재생본부장 양용택
공공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용섭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건설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백경희
자산운용본부장 김영준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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