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8월 23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
6.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7.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4.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5.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박순규 의원 외 109인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운영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o휴회의 건
o5분자유발언
(14시 19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춘례 의원님의 지역구인 성북구 제1선거구 관내 서울정덕초등학교 학생 2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선생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14시 20분)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28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17건, 시장제출 의안 105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 시민제출 청원 2건입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문영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 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과 중랑구 신내동 산 52-3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와 2019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2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울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입니다.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입니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입니다.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태균 행정국장입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입니다.
이병한 재무국장입니다.
엄연숙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1부시장은 노원구 송전선로 지중화 양해각서 체결식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3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여섯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정환의원님, 김제리 의원님, 김종무 의원님, 김진수 의원님, 김창원 의원님, 김춘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8월 23일 하루와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이틀간, 그리고 9월 6일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5.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박순규 의원 외 109인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25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소속 박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개의 안건 중 의안번호 1009번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안번호 1010번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포함한 110명 전체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008번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 주력상품의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고 이어 일본과의 수출협력 우대국가를 의미하는 백색국가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을 제외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저해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제침략에 나섰습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WTO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하고 보복적 성격의 경제침탈로 경제협력과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와 국제 규범 및 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경제침략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과 시급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운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4시 30분)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거나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회의록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4시 31분)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8월 24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14시 32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사람의 생활의 안정, 성취감,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문제,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 일자리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취업률이 낮고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장애인 일자리문제는 그 어떤 부분보다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일자리문제에 있어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서울시가 장애인 일자리문제에 얼마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 중 하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체 근로자 중 최소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현재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18곳 중 절반에 해당하는 9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단기에만 머물고 있을 뿐 장애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처한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그해에 편성된 예산에 맞춰 장애인근로자의 수를 채우는 보여주기식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단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선발된 장애인들은 일정기간 동안 이론 및 현장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어 직접 편의시설을 점검함으로써 소득은 물론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본인 스스로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과 성취감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취지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반복참여 제한 강화라는 지침을 이유로 대다수 장애인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무기간은 1년에 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예산부족의 사유로 2010년부터는 모니터링단 채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복지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축소된 규모로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단 선발 후 건축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안전에 관한 상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을 장애인들에게 교육을 했어도 근무기간 제한으로 매년 새로 선발된 장애인들에게 또다시 교육해야 하며, 특히 모니터링단을 이끌 경험 있는 근로자가 없기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장애인근로자는 고용불안감을 갖고 담당기관은 전문성을 기를 틈이 없는, 양쪽 모두가 어려운 환경에 놓인 구조입니다.
이렇듯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대부분은 장애인들이 처한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나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장애인들에게 1년짜리 체험의 기회만 제공할 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지침만 지키면 된다는 안일한 모습이 과연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들에게는 체험이 아닌 생계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현재의 단기사업과는 별개로 중장기적 성격의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장기적 일자리사업을 통해 다년간의 경험을 쌓고 전문적 소양을 습득하여 사회로 전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디딤돌사업일 것입니다.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지침이나 관행을 앞세운 것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장애인들이 더 이상 생색내기식, 보여주기식 정책의 일시적인 대상자가 아닌 노동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엄연한 주체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서울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방향을 재검토하셔서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방향과 대안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러분, 뒤에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5월 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사 탈북모자 분향소의 영정사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헌화하러 갔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직접 찍어 왔는데요. 남한에 연고가 없던 이 모자의 아들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서 실루엣 처리가 된 기사 사진을 영정 사진으로 썼다고 합니다.
일반 서울시민이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죽었다고 해도 정말 언론에 대서특필될 일일 텐데 자유와 또 쌀밥에 고깃국을 찾아 생사를 건너온 탈북민이 아사라니, 정말 ‘너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탈북사회도 그리고 저 자신도 또 서울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지난 10년 동안의 우리 보수정권부터 반성합니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는 거창한 별칭을 붙여주고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가 아닌 보조금 생활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서울시에는 현재 공짜가 넘쳐납니다. 공짜 생리대 그리고 일할 의욕을 주겠다는 공짜 청년수당 그리고 미세먼지대책 해결을 위한다는 공짜 대중교통 운영, 또한 정부의 남북정상 간의 평화기조에 맞춘 서울시의 남북협력기금이 지금 올해 329억 원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 지원 예산은 서울시 자체 예산이 5억 원가량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이 모자가 살고 있던 임대주택을 재개발 임대아파트로 분류하면서 SH공사의 실수로 이 모자의 체납정보가 누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자가 정당하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었던 162만 원이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작정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산은 곧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전체주의라는, 우리 대한민국과는 정반대의 체제에서 태어난 탈북민들입니다. 단순히 복지의 한 관점 혹은 통일의 한 관점으로만 접근하다가는 이와 같은 비극적 사례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국민으로서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서울시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선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특화된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직업교육사업 그리고 문화교육사업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탈북사회는 정보로 운영이 되는 사회입니다. 이 정보를 갖고 있는 그룹에 진입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2등 시민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남북하나재단이나 통일부의 지원이 만료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혹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분기별로 들여다보는 그러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란 사람을 향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란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 역시 구호로만 북한 인권의 해방을 외쳐 왔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김경영 의원님과 또 여명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산회)
(참고)
문영민 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비공개 자료는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1인)
이태성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정무부시장 김원이
행정2부시장 진희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행정국장 김태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창학
의사담당관 김희갑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박경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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