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복지정책실 현안 업무 보고
8.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9.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예산 전용 보고
11.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
12. 2020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별 실행계획 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1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개정안 보고
1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박기열ㆍ송재혁ㆍ신정호ㆍ여명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병도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복지정책실 현안 업무 보고
8.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9.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예산 전용 보고
11.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
12. 2020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별 실행계획 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1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개정안 보고
1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2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의 고통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유행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이 충분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사회적 안전망도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로 해소하고 한 분 한 분 우리 이웃들의 손을 잡아 줄 수 있는 세심하고 꼼꼼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선제적인 정책집행을 통해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복지정책실의 현안 업무 등과 사회서비스원의 보고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집행상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박기열ㆍ송재혁ㆍ신정호ㆍ여명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병도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10시 24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정책실장,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기재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고시로 정하여 형식적인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박기재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역시 상위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경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시 관련 상위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및 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대받는 어르신에 대한 상담 및 조사, 피해어르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노인보호기관으로 공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복지정책실 현안 업무 보고
8.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9.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예산 전용 보고
11.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
12. 2020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별 실행계획 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1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개정안 보고
1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29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정책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현안 업무 및 기타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업무는 기존에 했던 중복되는 것 빼고 새롭게 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제300회 임시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 복지정책실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큰 위기 앞에서도 저희 복지정책실이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과 생계, 일자리, 복지 서비스 등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영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세밀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복지정책실에서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긴급복지지원 기준의 한시적 완화를 통해 약 185만 위기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정부, 자치구와 협력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 재난지원금 및 한시 생계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5월에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계획으로 있으며, 돌봄SOS센터 지원대상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모니터링시스템 본격 가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에도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2개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5개소를 새롭게 설치하고 동대문 실버케어센터와 50플러스 동남캠퍼스 등이 개소할 예정입니다.
금년 4월까지도, 사실 오늘도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790명, 거의 800명대를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식의 기미가 사실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정책 환경 변화에도 저희가 더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부 접촉이 제한되는 복지시설의 이용인이나 종사자의 인권침해 위험에 대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점검 및 예방 지원, 어르신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조기 착수하고 디지털안내도우미나 동행도우미 등 신규 일자리 발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어르신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이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노숙인 탈노숙 지원 강화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변혁에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복지정책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더욱 촘촘하게 시민 여러분을 돕고 또 세밀한 복지체계하에서 생산적인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속 가능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시정에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복지정책실 업무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우 복지기획관입니다.
박기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하영태 지역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연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숙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우정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선미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강재신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7개 과에 31팀 그리고 출연기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출연기관 세 군데는 대표님들이 그만두시고 저희 복지기획관이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은 8조 3,974억 원이고 기금은 4개 계정에 818억 9,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쪽과 9쪽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려서, 아무튼 저희가 한층 안전하고 촘촘한 서울형 복지를 구현해 나가는 데 좀 더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실 3월 말 기준으로 저희 예산집행 현황은 33.2%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다수 아직 시기 미도래나 또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집행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예산을 불용하거나 잘못 쓰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저희 현안 업무를 열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저희가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 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법정한부모가족 46만 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10만 원씩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1차 지급은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됐고, 2차 지급은 입금계좌 추가 파악 등을 통해서 6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어르신 요양시설은 수가로 운영되다 보니까 시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선제검사 의무화를 시키고, 현장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 시하고 구가 협의해서 자치구비로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은 100만 원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 있는 부분은 지난 1차 정부 추가경정예산 사업입니다. 한시생계지원 사업으로 소득감소 등 실제 위기는 발생했지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70%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받고, 지급은 6월 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 시민이 누락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난 회기 때 보고를 드렸었고 사회보장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바로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지난 서초구 방배동의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3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준비했었고 착실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착한 탐정 캠페인도 지속 추진하고, 저희하고 재단 그리고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현장 추진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시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 지원하고, 자치구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연간 모니터링을 활성화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민ㆍ관 서비스도 연계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돌봄SOS센터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올해 50세 이상 중장년으로 지금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2만 6,059건 정도 지원되고 있고, 자격기준이 미충족되지만 또 위기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선지원ㆍ후검증하는 제도로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261명 저희 복지매니저와 간호사분들이 채용되시면 전 자치구에 동 중심으로 이 사업이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동대문실버케어센터 현재 공정률은 거의 80%로 마지막 내부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은 저희가 두 차례에 걸친 공개입찰을 통해서 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됐고, 현재는 위탁기관 의견을 반영해서 내부 마감공사와 외부 마무리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에 입소자 모집하고 정식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사실 어르신들의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지 저희가 그동안 현장 의견도 반영하고 또 관계자 간담회나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일단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대이음단 강사를 뽑아서 교육을 해드리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단 어르신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상반기 중에 하고, 디지털세대이음단 모집과 사전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어르신들께 디지털 역량을 좀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이용 상황을 봐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물론 코로나 여건도 봐야 되겠지만 경로당까지도 확대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항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일단 시ㆍ자치구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전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저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주시설에 계시는 발달장애인분 중에서 특별히 어려운 행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할 계획도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심리상담이나 힐링캠프도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신아재활원이 사실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해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에서 우선 탈시설을 요구하면서 천막농성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일단 신아재활원 탈시설 지원 TF를 저희가 구성해서 총 네 차례 회의를 했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탈시설을 어떻게 실행할지 구체적인 컨설팅도 지금 용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시각장애인 및 농아인 쉼터는 현재 시각장애인 쉼터 2개소 그리고 농아인 쉼터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올해에는 이곳에 대한 운영도 강화하고, 신규 시각장애인 쉼터 2개소는 용산과 강동으로 정해졌고, 농아인 쉼터는 일단 1개소를 지금 공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조성 자치구가 8개 구여서 자치구별로 수요가 있으면 저희 하반기에 있을 추경 등에 일부 추가하는 것으로 포함시키면 어떨까 고민 중입니다.
거리노숙인 순찰 및 상담기능 강화입니다.
지난 12월 기준 거리노숙인은 5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지난 방배동 모자 사건 때 그 아드님이 거리노숙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발견이 안 돼서 저희가 대책 중 하나로 현재 중구하고 영등포구 밀집지역에만 거리상담하는 부분을 종로구 등 12개 자치구로 확대해서 평시 순찰 및 상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서 거리상담원 추가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거리상담도 본격 운영하고 또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궁극적으로는 탈노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김화숙 위원님께서 엄청 관심 가져주고 계셔서 저희가 하나씩 개선은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창신동의 쪽방주민 지원시설 리모델링 공사는 2021년 9월까지, 올해 9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가 3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쪽방상담소에서 물품배부 관련해서 다소 불미스러운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일단 무선인식기를 활용해서 물품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물품배부시스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5월까지는 개발해서 이 부분도 투명하게 물품 배부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각 과별 서면보고 사항은 자료로 봐주시면 좋겠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107쪽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한 법정계획입니다.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4기 기본계획은 복지 수요 전망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ㆍ단기 공급대책, 복지자원 조달 및 관리,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 간 연계 제공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되 복지환경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4개 추진전략별 61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세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108쪽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사항입니다.
어르신 의료복지시설인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위탁계약이 금년 10월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의회에 보고 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109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예산전용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기자재 구매 지원 및 루디아의집 폐쇄에 따른 타 시설로 전원한 장애인 돌봄을 위한 물품 구매를 지원하고자 1억 2,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서울재활병원이 일시 폐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료수입이 감소하였고 이에 대한 일부 손실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로 4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11쪽 2020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별 실행계획 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입니다.
해당 보고 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미리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예산 전용 보고서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서
2020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별 실행계획 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서비스원장 직무대행인 복지기획관 나오셔서 정관 개정안 및 예비비 사용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원 안건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개정안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및 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을 반영하고, 오타를 수정하여 사회서비스원 정관을 보완ㆍ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임위 보고 이후에 5월 중 사회서비스원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3쪽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2021년 3월 임용된 제10차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및 긴급ㆍ틈새 돌봄지원 예산 마련을 위해 예비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이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금번 총 예비비 사용액은 1억 6,312만 원입니다. 그중 제10차 채용자 인건비 마련을 위해서 봉급예비비 총액 37억 907만 5,000원 중 6,762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ㆍ틈새 돌봄지원사업 예산 마련을 위해서 일반예비비 총액 3억 2,200만 원 중 9,5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개정안 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님,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신설ㆍ법인 현황 총괄표를 좀 주세요. 이거 자꾸 제가 한 5년 치 하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일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치를 주시고 그다음에 부서장이나 과장 이상들이 참석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소통한 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주세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당부서명, 자치구,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연락처, 회원 수, 기본재산, 상근직원, 서울시 위수탁 계약 현황 등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ㆍ단체 대상 공식 회의, 간담회, 토론회 개최 현황도 있으면 주세요.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있으면 하여튼 주세요. 제가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거주시설 시설별 지원 현황 총괄표, 예를 들어서 인건비, 기능보강비, 사업비 구분 표시해가지고 이것도 최근 5년 치 주세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다음 세 번째, 노숙인 쪽방촌 주민 세차 교육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원과장님이 이거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이것도 최근 5년 치 주세요.
세부내용으로 사업개요,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 예산 지원 등 현황을 주시고, 사업 참여한 자 현황, 이름, 동일인 식별 가능한 그런 조건을 주세요. 왜냐하면 암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그거를 활용하시더라고. 그거를 제가 파악했으니까 그것 좀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립 따스한채움터에 관련된 건데 이 시립 따스한채움터에서, 제가 현장을 한 다섯 번 정도 가봤어요. 갈 때마다 사건이 복잡하고, 내가 이번에 새로 박현희 소장 바뀌고는 한 번도 안 갔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거기 지금 상당한 문제가 쪽방촌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첫째는 직원별 업무분장 괄호해서 정직원, 공공일자리를 구분해 주시고, 직위ㆍ직급 현황과 그렇게 된 근거 및 사유를 주세요.
그다음에 둘째로 인사규정 및 직원별 채용 당시 채용공고, 인건비 지급기준 및 호봉 기준표, 3번 현재 무료 급식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료 급식장인지 이게 지정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영양사 파견 근거 및 사유 그것도 주시고, 다섯째 시설 개원 이후에 연도별 공공일자리 근무자 현황, 예를 들어서 이름 암맹 가능한 것, 동일인 식별 가능한 것은 필수적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중복 참여했는지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섯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연도별 1식당 급식 단가, 제가 식사하는 거를 한 세 번 정도 봤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곱째, 최근 5년간 편성예산, 예를 들어서 사업별 예산, 인건비, 운영비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요건 및 기준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현황도 주세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오늘 중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오늘 가능하시면 오후에 다 주실 수 있는 거는 주시고 아니면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님.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그러니까 지원센터, 여기 나온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습지원센터, 재활지원센터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의 수탁자 현황하고요 예산 현황 세부 내역 그리고 최근 3년 치 예산집행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어울림플라자 관련해서 작년 7월 이후에 진행된 실적하고, 그전 것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작년 7월 이후에 진행된 실적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82쪽이고요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3월에 장애인 탈시설 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하셨는데요 이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 주시고요.
62쪽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과 관련해서 4개 분야 25개 세부사업별로 진행사항 말씀해 주시고, 특히 마스크 지원과 관련해서 25개 자치구에 지원됐던 내용들 어느 정도 양으로 갔는지 등등 꼼꼼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러면 저는 요양사들 있죠, 방문요양? 요양사들의 80%가 지금 다 재가요양 쪽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방역물품 지원된 내용 있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방역물품이 센터별로 지원되고 개인별로 몇 개가 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방역물품 지원된 내역 좀 주십시오, 자료.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사 있죠, 보조도우미? 그분들한테는 방역물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그 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현재 저희 복지시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정책팀이나 장애인 쪽에서 혹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키오스크 도입되어 있는 분포도나 아니면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용이나 낮은 키오스크 이런 거 말고 아예 배리어프리 형식으로 돼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는지? 혹시 정책적으로 도입된 것 정리된 것이……. 없으신 것 같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장애인과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키오스크 정책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혹시라도 시범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죽 진행된 것이 있으면 일체 그거를 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돌봄복지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정수 기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답변을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서울시 전체 각 구별 복지관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률?
그러면 10만 명당 1개소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구에 있는 유락과 중림 여기를 중구민만 사용하는 것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도 이 정수 기준 또 사회복지관 기능을 지금 현재 복지관 기능보다는 좀 더 촘촘하게 동과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동 중심 복지관으로 바꿔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정수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 복지재단을 통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5,500, 2016년에 5,500, 2017년에……. 아, 금액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1,200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예산 전용 보고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21일 수요일 퇴근하면서 강동구에 있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갔다 왔어요. 2018년도 10월에 갔었고 그제 4월 21일 수요일 또 들렀는데, 그 사진이 나오나요?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거주시설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차인데 이게 내가 2018년도 갔을 때 10년이 됐더라고.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부를 전혀 못 나가지만 나간다 할 때,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덩치가 있어요. 덩치가 있어가지고 14인승인데도 잘하면 한 8명 정도 탈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시설은 너무 오래돼서 금년 후반기에 천호동 쪽으로 이사한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실장님, 이 단기거주시설 쪽에는 현장에 한 번도 나가 보신 적 없지요? 나가 보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버스 한 대가요 돈 얼마 안 갑니다. 그거 좀 실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저런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교체를 해 주세요, 교체를. 그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뭐 돈도 얼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 쪽에서 하는 곳이 주로 장애인ㆍ노숙인시설인데, 물론 실장님이 굉장히 복잡하신 줄 알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실장님이 열심히 하시는지 아는데 그래도 정말 사각지대를, 현장을 좀 가보세요. 현장을 안 가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책상에 앉아서 아무리 탁상공론 해 봤자 답이 안 나온다고. 실장님,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립 노숙인 무료급식장을 제가 또 여러 번 가봤는데, 물론 저도 가기 싫어요. 나 솔직히 가기 싫은데 내 임무니까 가는 건데 2020년 4월에 한 번 가고 그다음에 또 8월에 가고 했는데, 그거 좀 보여줘 보세요, 메뉴.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거리두기는 전혀 유지가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센터장 플러스 반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쁘게 표현하면 완장 찼어, 완장. 아주 지가 완전히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딱 현장 가서 센터장 있느냐 그러면 없다는 거야. “어디 갔느냐?” “외출 갔다.” 하여튼 다섯 번 정도 가면 한 네 번은 없어요. 현장에 없고 한 번 정도 있는데 전혀 이게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급식, 컵라면 저게 김치라면이래요. 저거 한 2,000~3,000원짜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김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저 컵라면에 김치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데, 이 따스한채움터가 말은 따스한 채움터예요. 그런데 안 따뜻해요. 서늘해, 서늘하다고.
실장님, 이거 이대로 계속 운영하실 건지, 좀 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안 되면 내가 다음에 쪽방하고 이 따스한채움터 때문에 시정질문 할 겁니다. 이거 도대체 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저분들은 한 끼 식사하려고 하는데 내가 현장을 다섯 번 가고 너무 질려버렸다니까. 갈 때마다 거짓말하고 자리에 없고 말이지. 우리 서울시의회가 왜 있고 서울시 집행부가 왜 있습니까? 왜 있냐고? 저분들은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정말 고생하고 있어요. 밥을 내가 배식해 보면 한 두 끼 정도 먹을 걸 한 끼에 먹는다고. 그런데 그걸 같은 노숙자들끼리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진짜 그건 실장님이 와서 현장을 한번 봐야 돼. 상상을 초월해요.
내가 거기 있으면 “뭐 시의원이면 다냐?” 그래서 “시의원은 다 아니다. 내가 현장 그냥 방문하러 왔다.” 그러면 막 큰소리치면서 “왜 우리한테 갑질하냐?” 갑질은 지가 해요, 완장 찼다고. 같은 노숙자들끼리 그런다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차원에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법은 없지만은 집행부에서는 제발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실장님이나 과장님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제가 3년 내내 이쪽에 있으면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이 많아요.
실장님, 이제 오신 지 한 1년 됐지요? 아직 1년 안 됐어요?
제가 하여튼 계속 그쪽에 관심을 가질 테니까, 특별히 이 따스한채움터도 쪽방촌 못지않게 비리가 많습니다. 저 제보 받은 거 많은데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자료를.
이상입니다.
먼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노후 차량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예산반영 요청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되고 있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좀 저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안 업무보고서에 따라 두 가지만 질의하고, 이어서 새로 온 오세훈 시장의 복지에 대한 공약사항을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탈시설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지원을 해 주십니까?
29쪽에 보시면 거리노숙인 순찰 및 상담기능 강화라고 하셨는데 사실 거리노숙인들이 지금은 수년 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죠?
앞서서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께서 따스한채움터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오 시장이 시설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또 지하차도에다가도 이분들의 시설을, 서울역 지하차도라든가 한국은행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분들이 거주하시는 시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서 예전보다는 노숙인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기 ‘탈노숙 지원 강화’라는 단어가 또 들어와서 이게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이 노숙인 시설이 기본적으로 자활시설도 있고 또 아픈 노숙인분들은 재활시설에 계시고 또 다시서기처럼 그냥 상시 종합지원센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구해야 될 게 현재 노숙인 상태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게 첫째이기는 하겠지만 근본 목표는 이분들을 지원하되 탈시설 할 수 있는 분들은 탈시설을 유도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목표가 없이 그냥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걸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지원센터 세 군데에서도 탈시설을 얼마나 그리고 탈노숙을 얼마나 시킬지를 새로운 목표로 잡아보자, 그분들은 사실 노숙인 숫자가 줄면 각 센터들은 어떻게 보면 할일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탈노숙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앞으로는 우리 방향을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이나 센터에 오히려 탈노숙을 몇 명 시킨 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추진해봐야 되겠다 지금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상담이나 또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탈노숙으로 연계되도록 조금 더 촘촘히 살펴보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거리노숙인 때문에 사실 제 지역구가 동자동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옵니다. 지난번에도 한 분이 자꾸 연락이 와서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할머니예요. 아주 정신은 멀쩡하세요. 그런데 비닐봉지 그거를 어떻게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들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말씀하시고, 저 날도 단체에서 점심을 마련해서 나눠주는데, 시설에서 나눠주는데 한 분이 저 할머니도 하나를 드렸어요. 그런데 드시면서 맛이 없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손수 봉사자들이 만든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맛이 없고 어떤 냄새가 나고 가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주 정신이 총명하십니다. 그런데 저렇게 거리에 다니시니까, 저기가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동자동.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수시로 오는데 본 위원도 이분이 원해야 되는 거지 이분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행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겠노라고 제가 하고는 왔습니다만 아마 그쪽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분이 어떤 상태이고, 참 젊었을 때는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웠기 때문에 제가…….
그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카메라를 드니까 사진 찍지 말라고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진 찍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런 분들을 우리가 그냥 노숙생활을 하시게끔 놔둬야 되는가 이것 또한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께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초반에는 1번 공약만 아마 우리 부서에서 검토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단일화되면서 2번 공약까지 한꺼번에 검토하느라고 매우 힘들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의 복지 공약은 뭐였습니까, 주된 게?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복지라고 쓰여 있는 거, 복지.
(자료화면을 보며) 기억나시죠?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과학이 접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해야만 이런 공평한 복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제조 기반 복지가 아닌 과학적 기반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장덕진 교수께서 내놓은 이론이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우리 서울시에서 가져오면 언밸런스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갈 길이 멀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오후에?
권수정 위원님,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한시생계지원 사업 여기 대상이 정확히 어떻습니까? 저소득층 가구입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실장님도 고민하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만 해도 장애인시설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고 법인들의 문제가 터지는 것도 매번 방송이나 기사화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서울시만 해도 이런 반복적인 부분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은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복지법인들의 보조금 횡령의 문제나 불법ㆍ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유린, 학대하고 폭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서울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사후약방문처럼 그냥 봉합만 하는 수순으로 그런 방법으로만 갈 것인지 근본적인 처방이 뭔지를 제가 실장님께 여쭙기 위해서 최근 방송에 나오고 신문지상에 나오고 크게 이슈가 되고 했던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실장님과 한번 논의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산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은 2018년도에 됐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2019년도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를 했죠. 처분요구 통보를 자치구에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나름대로 특별 지도감독도 했는데, 그 법인의 특별 지도감독 결과보고서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이 법인이 한 행태가 정말 제가 보기에도 어쩌면 이렇게 불법 운영의 종합세트, 정말 상상도 못할 몇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일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법인 같은 경우 법인사무국 직원을 허위 채용해서 임금 지급을 7개월간 560만 원 지급하고, 물론 이제 발견된 것만 이럴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액수 같은 것들은. 그리고 법인의 비지정후원금 6,000여만 원을 법인 대표이사한테 법인 부채상환금으로 지급하도록 부적정하게 지급한 내용 그리고 이사회를 한 34회 하면서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은 게 32회,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법인 이사회를 운영했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관장의 경우에 상근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근한 근무사실 확인 없이 보조금이 1억 원 지출됐습니다.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실제로 복지관 업무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복지관 보조금으로 7,4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또 직원을 허위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공고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이 팀장으로 일하고 1,800만 원 지급하고 그리고 복지관의 사무국장은 복지관 업무 증빙자료가 일체 없는데 10일분 보조금 150만 원이 또 지급되고, 기타 등등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 시설의 6명의 이용보증금 3,000만 원을 이사장 개인이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으로 에어컨이 지급됐는데 그 기능보강 에어컨 정말 치사하게 자기 집에다 갖다놓고 자기 회의실에다 갖다놓고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또 하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장 외 자기 부인을 데리고 해외에 출장을 가면서 배우자 출장비 300만 원을 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를 공개모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이게 정말 상상이나 가는 일입니까? 상상이 저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안에 있는 법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장애인 학대 사건만 발견이 안 됐을 뿐인데 정말 종합세트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물론 제가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특별 지도감독을 해서 어쨌든 자치구에 처분하라고 통보했어요. 그런데 이 처분이 안 됐죠. 그 사실을 실장님은 알고 계신 거죠?
또 한 사례를 볼게요.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작년에 서울시하고 인권위에서 공동 발표했습니다, 루디아의집 폐쇄하겠다. 그거는 제가 저번 행감에서도 1년간 잘해서 폐쇄시켜서 정말 서울시가 보기 드물게 일처리 열심히 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장애인들의 학대 유형입니다. 뺨을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종아리를 때리는 등 폭행, 문제 행동을 수정한다는 이유로 고추냉이 섞은 물을 강제로 먹임, 신변 처리 과정에서 수시로 욕설ㆍ폭언, 기저귀를 차니까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종사자들이 “이 XX야.” 그러면서 엉덩이를 때리면서 기저귀를 갈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장애인 입장에서는 수치스럽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대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밥을 적게 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인권기관과 함께해서 폐쇄를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칭찬하는 바입니다만 이것과 같은 일입니다. 또 올해 신문에 방송에 터진 게 있었죠? 어디죠?
라파엘의집이 어떤 장애인이 있는 데죠?
이렇게 서울시의 법인으로 되어 있는 많은 장애인시설에서도 지금도 아마 터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일은 사실 루디아의집이 터질 때도 터지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시설들에서 개념 없이 정말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저는 더 기가 막힌 게, 이 라파엘의집을 운영하는 법인이 어디죠?
그래서 제가 하상복지재단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 2016년부터 올해까지의 추징금 반환 현황을 봤어요. 2016년도 여주 라파엘의집 7,700만 원 반환조치 받았는데 시설장 개인주택 공사 예산으로 사용하고 직원채용 허위보고해서 부정급여를 지급하고, 아주 방법이 비슷비슷하네요. 그리고 장애인 이용료 수입으로 국장, 팀장들 직책수당 주고, 그게 1억이 넘어요. 그리고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로 직원들의 인건비 주고, 이것도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종로 라파엘의 경우에도 후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잘못 썼네요. 그렇죠? 그런데 2019년 종로 라파엘의집에서 비지정후원금을 목적 외 사용했습니다. 그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제가 여기를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1억 중에 8,000만 원 미환수됐어요. 알고 계시죠?
하나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와 같은 경우입니다. 실장님도 뻔하게 아시겠지만 마스크기계 1억짜리도 안 되는 것을 7억에 3대를 들여와서, 그거 지금 고물이에요. 덴탈마스크용이기 때문에, 덴탈마스크는 생산해 봐야 손해예요. 어차피 그 기계 하나도 못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계 들여왔고요. 그 기계를 들여와서 마스크를 생산한다는 명목으로 시설개선 9,000만 원 들였죠? 그런데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지방계약법 위반하면서 9,000만 원 들여서 거의 30억 가량을 낭비해버렸는데 지금 저한테 보고한 내용에도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누구 책임을 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법인이 이렇게 흥청망청,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에 대해서 어떤 제재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조금 횡령 문제, 불법ㆍ탈법 사회복지법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장애인시설에서는 끊임없이 매번 인권유린, 폭행, 학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가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TV에 터지고 해야 그거 봉합하러 돌아다니고 지금 그런 형국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문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보고 26쪽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관련해서 합동조사를 하겠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런 터지는 문제와 결부해서 계획 세우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근본적인 대처 아니에요. 이거 근본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실장님께 듣고 싶은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법인들이 장난치지 않고 또 횡령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관리감독 체계를 가질 것인지, 장애인시설들의 반복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을 여쭙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제가 실장님한테도 처음 오셨을 때 똑같은 질문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복지정책실장님한테, 그게 김선순 실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안이 뭐냐, 그 대안에 대해서 적어서 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장님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법인에서 사실은 거주시설 운영이랄지 기본적인 역할들을 해 주고 계셔서 그나마 복지체계가 돌아가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한두 개 법인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법인을 저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법인에 대한 예의는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법인들이 범법자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못 했던 많은 역할들을 대신 해 왔던 것들이 그런 법인들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자치구와 서울시는 정기적인 행정지도, 점검, 감독하고 보조금 지급하니까 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를 총괄하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회계담당자들 교육,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제한돼서 지금 온라인으로만 되고 있는데요 교육도 충분히 하고 또 이렇게 잘못된 사례들을 명확히 숙지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세심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일단 지도감독하고 교육하고 그 기능을 현행 시스템 내에서는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직원들 교체되는 부분은 사실 장애인복지과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도 지금 격무ㆍ기피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로 오신 팀장님, 주임들은 훨씬 더 능력 있는 전문가분들이셔서 그나마 지금 이런 부분들, 갑작스럽게 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랄지 또 하상복지재단 라파엘의집 이렇게 터진 부분에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인사, 잦은 교체는 사실 특별한 메리트를 주기 전에는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정립전자랑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정립전자하고 라파엘의집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내용을 정리해서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보고자료 22페이지, 저희 지역구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개선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발굴 부분에서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 우리동네돌봄단 확대, 노숙인 거리순찰 및 상담기능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중장년 일자리 우리동네돌봄단이 현재는 25개 구에 다 갖춰져 있나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확대한다 그랬으면 이렇게 지금 사건이 벌어진 동부터 그 구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초는 예를 들면 거리노숙인을 15인 이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질문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PPT 사진? PPT만 띄워주세요, 옆에 것 빼고 그림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사진을 제시하신 건데, 오세훈 시장이 토론회 때 제시했던 사진을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이론체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서울시에서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오면 언밸런스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평등과 공정을 그림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죠? 평등은 똑같이 모든 것을 지급하지만 공정은 좀 더 가지신 분이, 좀 더 여건이 갖추어진 분들이 배려하고 양보해서 갖지 않은 분한테 양보하면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해지고 다 같이 누릴 수 있으니 이것이 곧 그래서 공정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등사회에서 공정사회로 가자.’ 이런 뜻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이런 기조로 지금까지 공정사회를 이루고자 정책을 펼쳐왔던 것이고요.
다음 그림을 좀 보시겠어요?
아까 안심소득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소득이 있고 안심소득이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님께서 공약 발표 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이, 아까 안심소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설명이 불충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 표를 좀 보시겠습니까?
안심소득이라는 것이 목적이 중산층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200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 시범적으로. 그런데 기준은 4인 기준 약 6,000만 원 이하 그렇다면 4인 기준 6,000만 원의 지원금은 50%를 지급하겠다, 예를 들어서 4인 기준 소득이 총소득 6,000만 원이면 현재 소득이 3,000만 원이다, 그렇다면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의 50%를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현재 3,000만 원 소득인 분은 50%를 지급해서 4,500만 원의 소득이 되겠다 이런 말인 거지요?
자, 현실은 ‘평등’ ‘공정’ 했는데 공정은 고사하고 평등하지도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양극화가 극에 달해 있고 불균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어떤 아파트는 50~60억을 호가하고 청년은 보증금 5,000만 원, 6,000만 원도 없어서 보증금 지원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현 시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기본소득 6,000만 원의 5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지금 저 나머지 두 그림 중에서 어느 그림에 해당되겠습니까?
중위소득 똑같이 저 한 칸이 6,000짜리 보편적인 100% 소득인데 그것의 반을 지급해 주겠다고 한다면 가운데 그림이 안심소득이 되지 않을까요?
가운데 그림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가운데 그림은 어느 사람도 지금, 가장 많이 8개를 가진 사람과 1개를 가진 사람, 1개가 보통 보편적인 거라면 그중에서 누군가가 보편적인 그 6,000만 원의 반을 부담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하겠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부담하는지, 아니면 1개 가진 사람이 부담하는지, 둘이 똑같이 반반씩 부담하는지 그것에 대한 세원을 알 수도 없고,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안심소득에서 주신다고 하는 세원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그다음에 공정과 평등에서 안심소득은 공정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공정이 어떤 공정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 그림에 의하면 앞으로 바짝 다가가서 저렇게 봤던 것을 조금 더 시각을 달리해서 뒤로 물러서서 멀리 보고 그리고 가장 형편이 열악한 사람은 평균치의 반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공정일까요? 공정이라면 가지신 분들이 조금 양보하고 배려해서 갖지 못한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게 나눠 주는 것이 공정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기본소득의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기본소득은 똑같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지신 분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것, 세제로 골고루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앞에서 보여주신 그림이나 오세훈 시장님이 제공하신 그림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특히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실장님이나 집행부 직원분들한테 한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큰 틀에서는 기존…….
큰 틀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그리고 근로장려금 이런 부분들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안심소득 재원으로 사용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사실 저희도 복지업무 하시는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너무 제도가 많고 또 대상자 선정기준도 각기 다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면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또 부정수급자도 찾아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간소화되지 않느냐 이런 효과도 말씀을 하시던데요 현재 서울시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에게 주던 수급비를 가지고 그 예산으로 안심소득을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약에는 일단 200가구만 선정해서 예산으로 해 보시겠다고, 예산은 40억 정도 이렇게 공약을 하셨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실장님은 지금 우리 서울시 장애인들의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립으로 운영하는 따스한채움터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바쁘시겠지만 제가 시간을 5월까지 드리겠습니다. 5월 중으로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점검을 나가 보세요. 한번 나가셔가지고 저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해 주시면 제가 양해를 하겠지만 그게 만약에 잘 안 되면 제가 새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이것도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이 가능하시면 되고, 안 되면 감사의뢰를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세요. 시간은 제가 5월 말까지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양쪽 말을 지금 다 지금 청취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자료가 잡히는 대로 실장님께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다만 일부 그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이런 공공일자리가 아니고 그냥 계속 하시다 보니까 그게 약간 타성에…….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김제리 위원님이랑 김경영 위원님이 안심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안심소득, 기본소득 둘 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차등을 두면서 선택적 복지를 해 준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차등의 원칙을 봤을 때, 존 롤스가 이런 말을 했었죠. 차등의 원칙의 기본은 기회 분배는 균등하게 모든 사람한테 다 가야 되는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 이익을 줄 수 있어야지 사회적 공감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선택되어야 됩니다. 시행을 하려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200가구 어떻게 선택하실 건지요?
왜냐하면 안심소득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우리가 사회적으로 최고로 어려운 분들을 선택해갖고 그분들한테 최대한 이익을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지금 선택적 복지를 해 주고 있잖아요? 수급비를 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선택을 해갖고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굉장히 저희도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좀 고민을 하는 단계이고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자문단을 꾸려서, 그래서 제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참여하셔서 같이 고민해서 정책 설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시범가구 선정에 대한 부분이 사실 서울시 1,000만 가구 중에 200가구는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고, 이게 약간 정책실험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100% 이하 가구 중에 수급자를 제외하고 할지 아니면 수급자를 포함해서 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큰 고민 중 하나이고요. 저희가 정책실험이라고 할 때는 일단 수급자를 포함해서 해야지 맞는 거 아니냐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단 가구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그리고 가구주의 연령대도 지금 청년으로 분류되는 39세 미만 그리고 40세부터 64세, 65세 이상, 이렇게 아무튼 연령대도 구분하고 가구 수도 구분하고 그다음에 가구의 소득도 50% 미만 그리고 50%에서 75%까지 또 75%에서 100%까지 해서 소득 구간 3개 그다음에 가구 구간 4개 그리고 연령 구간 3개 해서 전체 36개의 셀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일단 관심 있는 시민들께 공모를 해서 그 셀에 맞는 분들을 저희가 비례 할당할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일단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할 때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2017년에 이것에 대해서, 안심소득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불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기본소득에 반발해서 나왔다고, 저도 이 책을 죽 읽어보면서 선택적 복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보태지는 거니까. 하지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보셔야죠 뭐, 시장님께서 해보시겠다고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그런데 공약을 내세울 때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은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서 공약을 발표하고 실행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말로 던지고 ‘해보지, 뭐.’ ‘안 되면 그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라는 게 조그마한 도시도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을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책임을 맡은 복지정책실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박기재 부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권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강서구 사는데요 이번 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저희 강서지역에 플래카드 걸렸던 게 있습니다. 시장 당선되신 오세훈 시장께서 어울림플라자 재건축 관련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강서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시대를 참 역행해서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당선되시기 전에 다행히도 장애단체 등등과의 자리에서 사과하고 앞으로 정책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울림플라자가 전국 최초잖아요?
지금 저희가 2차 발전기 해서 탈시설 가속화시키기 이렇게 해서 목표를 잡았잖아요. 2022년까지 800명을 목표로 지금 밖으로 탈시설시키는 걸로 하고, 올해가 200가구. 그렇죠?
사실 어울림플라자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플래카드를 건 것은 지역구 지구당 위원장의 개인적인 일탈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고, 당초 추진하는 것은 바꾸기 어렵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시장님께 처음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어울림플라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추진이 될 것임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탈시설 부분은 지금 시장님께서는 사실 오시자마자 지난 4월 16일에 사회복지 직능단체장 간담회를 하셨고, 엊그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또 장애인 관련 단체협회 대표분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장애인거주시설협회를 대표하는 회장님께서는, 현재 거주시설에도 사실 애로사항이 많고 굉장히 고생하시죠. 그런데 기존 거주시설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시설을 다 떠나야 인권도 되고 자유도 되고 하는 것처럼 기존 시설에 대한 너무 심한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그때 이왕이면 탈시설보다는 거주시설 변환이랄지 약간 다른 용어를 써 주시면 어떠냐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간담회 할 때는 탈시설을 더욱 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 박경석 대표 이런 분은 또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다 들으셨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탈시설 정책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것을 갑자기 거주시설 변환으로 바꿔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괄호 표기를 해 드리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생각이고요.
시장님께서 그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근무하실 때도 당시에는 나름대로 복지에 애정을 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디자인 서울 이런 것에 좀 묻힌 것 같다, 복지 시장이 되겠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 약속도 하시고 복지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아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TF를 만드시고 거기서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쪽에서 연구 단위를 맡으신 분들조차도 이 탈시설과 관련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분들이 아니다 하는 얘기도 돌리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방향성이 맞는다고 지금까지 걸어 왔다면 급하게 꺾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지원과 오세훈 시장의 결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이 얘기를 하셔서 정책방향이 온전하게 잘 정립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셔야 된다는 요구를 드리고요.
신아원 같은 경우가 탈시설을 하면,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이 백열일곱 분이시잖아요, 종사자 빼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어르신돌봄종사자 관련해서 마스크 등 지원체계 말씀드렸는데 마스크 때문에 그래요. 작년부터 죽 지원된 내용을 저한테 지금 주셨는데 올해는 어르신돌봄종사자분들께 그 마스크 지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이거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마지막에 제가 달라고 했던 자료 중에 아직, 아마도 없어서 못 주신 것 같은데 키오스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노인분들 관련해서 키오스크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들어가요. 키오스크도 교육하고 전자 관련해가지고 요즘 상거래도 너무 힘드시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키오스크 관련해서 시각장애인용 카드삽입기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합으로 아예 한 대를 놓고 거기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아니면 그냥 비장애인분들까지도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키오스크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어요.
사실 실로암IL센터에서 현재 키오스크 부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제 생각에는 모든 장애유형에 적합한 키오스크를 음식점이나 휴게소에 저희가 설치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부분은 햄버거집이든 휴게소든 어디든 가셨을 때 본인이 두렵지 않게 키오스크를 쓰실 수 있는, 그래서 똑같은 키오스크를 복지관이나 현장에 놔두고 거기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서울시가 공공기관에 키오스크 도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거기서 장애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성을 가지고, 장애뿐만 아니라 취약한 사람들 아니면 노인이나 이런 정보 접근성이나 이해가 더디신 분들 같은 경우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좀 쉽게 쉽게 공공부터라도 정보나 아니면 이런 시설들에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이게 일자리와 연계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다른 영역에서 고민한다 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한 부분이라면 그것이 누구는 소외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은 고민을 거기다 얹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계획서나 이런 것들 좀 고민하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 주시지요.
끄덕끄덕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잡은 김에, 아까 제가 어울림플라자에 대한 향후일정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거 2024년에 완공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은 확실히 하셨다고 하니까 2024년까지 확실히 되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 과정에 추후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절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요.
이것도 강서구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서진학교 아시잖아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어머니가 무릎 꿇고 있잖아요. 이게 정치인이 끼어들어서 문제가 돼가지고 진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내용이에요. 강서구에 또 이런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정립전자 지금 진행상황들 그런 내용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나 봐요?
저희가 오늘은 가볍게 업무 파악, 업무에 대한 질문을 간단히 하고 끝내려고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본 이후에 따로 보고를 받거나 다음 추경할 때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권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르신돌봄종사자들 방역물품 지원하는 게, 어제 그 당사자들께서 오셨어요. 재가방문요양을 하시는 요양사들께서 오셔서 마스크 지원을 사실은 같은 센터에서도 굉장히 차등 지급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본인들 손에는 직접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각 요양센터별로 가다 보니, 재가요양센터별로 가다 보니 센터마다 조금 다른 지급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분들이 오전에 돌보시는 분과 오후에 돌보시는 분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 마스크를 교체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활동지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지원사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분들이 서비스하러 집을 방문했을 때 본인의 열 체크도 제대로 안 하실 뿐더러 거기에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상대자들한테 옮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격리되고 그러신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좀,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는 이것이 생계인데 자기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분한테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걸렸어, 걸려서 격리를 보름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자기가 제대로 일도 못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 보니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급휴가도 있긴 한데 그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서울형 유급휴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든 건데 그분들에게 적용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부서에서 연구를 좀 해보셔서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복지정책실 특히 장애인 관련된 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나 자립지원과나 이런 부서들이 정말 격무부서이고 기피부서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이 업무만 전문적으로 해서 계속 이 업무의 전문성을 계속 쌓는다기보다도 이거 빨리 지나가야지, 그다음에 다른 데 좋은 데 가야지 이렇게 되는 현실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격려하고 이렇게 취약한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인센티브도 뭔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정책실 전부 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산회)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영
김경우 김제리 이정인 조상호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김선순
복지기획관 이해우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지역돌봄복지과장 하영태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속기사
김철호 신경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