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19일(금) 오후 2시 개식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박성준)
(14시 06분 개식)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현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곡우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시기입니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도 더욱 분주해야 할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정책을 제때, 정확히 체감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64년 전 오늘은 4.19혁명이 있었던 날입니다. 자유와 민주를 향한 민의가 표출된 날입니다.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는 ‘4.19혁명의 중심지’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1960년 3월과 4월에 수만 명 학생들이 독재와 부정선거에 항의, 대대적인 궐기로 4.19혁명을 일으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능재주 역능복주(水能載舟 亦能覆舟)라 합니다. 성현의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깊이 간직하면 좋을 듯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났습니다. 선거를 통해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정확히 헤아려야 합니다. 시정 및 교육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향후 계획 등 면밀한 검토에 착수해야 합니다.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세밀하게 검토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시의회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전제됩니다. 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절감하고 절실하며 절박하게 듣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막스 베버는 ‘정치는 단념의 기술’이라 정의했습니다. 정치는 해야 할 일을 어김없이 해내야 하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은 빠르게 단념하는 것도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의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 집행기관의 전문성이 결합한다면 민의를 반영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장과 교육감의 신속한 판단과 결정이 요구됩니다.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효과성이 두드러진 정책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육 사다리 복원 목표인 서울런은 높은 대학 합격률과 예상을 초과하는 만족도로 정책 성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멘토 대학생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타강사 강의가 아니라 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페이스 메이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런이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남권 대개조, 강북권 대개조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졌던 지역과 시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바로 서울 균형발전입니다. 또 서울교육청의 늘봄학교 정책도 큰 폭으로 확대되고 확장되었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반면 동남권 지역에 실시 중인 토지거래허가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동별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 발전과 서울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도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사전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추경의 기초재원인 세계잉여금은 예년에 비해 큰 폭 축소되었습니다. 전체 나라살림 또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국가채무는 1,126조 원으로 사상 처음 GDP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이젠 빚이 더 큰 빚을 부르며 경제활력은 떨어지고 세수 여건은 악순환이 예견됩니다. 통상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1차 추경 때는 감추경을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본예산 중 아직 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과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견되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추경 시도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장과 교육감의 적극적인 판단을 요청합니다.
저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출생대책에 있어서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자는 제안은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큰 방향은 설정되더라도 개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세심한 영역, 이른바 디테일에 허점이 있으면 정책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최근 ’24년 1차 신생아 매입 임대 신청을 받은 결과, 정작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들의 신청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세대, 연립주택 위주로 사업이 진행됐고, 사업지역도 편중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정책이 출생률 반등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사업의 정교함이 요구됩니다. 유념해야 합니다.
기본적 인권인 기초학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장 취임 직후부터 서울교육청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정책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보장이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교육청에서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올해 검사를 위한 출제위원 구성 등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기초학력 검사 시행 예정 학교가 300개교 정도입니다. 대단히 부족하고 매우 부족합니다. 전체 서울 학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해력과 수리력은 아이들의 평생 자산입니다. 공교육이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올해 검사에는 서울 학교의 최소 5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청은 학교와 협력하여 예산확보에 중점을 둘 것을 요청합니다. 의회도 추경 심의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사무가 7월부터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고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준비 수준으로 보면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교육돌봄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성사될지 서울시와 교육청 간 협업 체계는 잘 작동할 수 있을지, 통합모델 보육을 위한 교원 양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그리고 관련 예산 확보는 제대로 이뤄질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서울의 유아가 22만 명, 교직원이 5만 6,000명에 이릅니다. 양육자들의 원망과 질타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은 세심하게 준비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의 관심사인 조례안과 건의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께서 주민발안을 통해 직접 제안해 주신 조례안도 있습니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지향하는 우리 의회는 전체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기준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야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로 인해 서민경제와 기업인들의 애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유동적인 중동 정세는 자칫 심각한 고유가를 불러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입니다. 개인이 바로 서야 서울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민생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가 시민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0분 폐식)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4인)
김경 김혜지 남궁역 전병주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안복희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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