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5일(월) 오후 4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가 보행교 관련해서 다루었던 내용을 속기에 남겨야 될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백년다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 추진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을 하되, 그 조건을 이렇게 달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구성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론화위원회가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여부 및 실시설계 등 사후절차를 진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그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위원장 김기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0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평남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 관리 위탁 등 총 12건 101억 5,6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시민안전문화 활성화 등 총 4건 32억 66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노후도로 조명시설 개선사업 등 총 20건 199억 9,4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백년다리 조성사업 등 총 6건 27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160만 원을 순수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방금 김평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정진술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진술 위원  도시재난 회복력 구축 및 강화 이게 3,500만 원 삭감인데 8,500으로 지금 잡혔거든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3,500만 원 삭감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의 이의가 있어서 김희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다시 하시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 관리 위탁 등 총 12건 101억 5,6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시민안전문화 활성화 등 총 4건 32억 66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노후도로 조명시설 개선사업 등 총 20건 199억 9,4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백년다리 조성사업 등 총 6건 27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160만 원을 순수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방금 김희걸 위원님의 재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희걸 위원님의 재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증액 부분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전총괄실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의 재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워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0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김영삼 남부도로사업소장님, 소장님의 공로에 천만 서울시민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한말씀 하시겠어요?  
○남부도로사업소장 김영삼  감사드립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기대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실장  김학진
    안전총괄관  김홍길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상황대응과장  박종진
    시설안전과장  김정선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관리과장겸도로시설과장  김진효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동부도로사업소장겸성동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남부도로사업소장  김영삼
    북부도로사업소장  고영준
    강서도로사업소장  박문희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