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서울문화재단, (재)서울디자인재단

일시  2019년 11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서울문화재단과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와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문화재단과 서울디자인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감사하여 위법 및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책과 개선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위원장 김창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한 증인들의 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종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문화재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해 온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울문화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지연 제휴협력실장입니다.
  김해보 혁신감사실장입니다.
  임미혜 예술창작본부장입니다.
  박승현 지역문화본부장입니다.
  백승우 공간기획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문화재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최대한 축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래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먼저 1페이지 기관 현황, 2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 3페이지 임원 현황, 4페이지 예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기본재산과 기부금 현황입니다.
  기본재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부금 수입은 2015년부터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2018년 작년에는 11억 3,000만 원 기부금을 모집했습니다.  올해는 10월 11일 기준 동일한 액수가 이미 모였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목표액을 상회하는 18억 가까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재단의 비전 및 경영전략체계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새로운 비전 및 전략체계를 수립 중이고 현재 재단 전체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의 막바지로 수렴해서 곧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야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 활성화 및 예술교육 확산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창작지원사업입니다.  예술작품지원과 예술가지원사업으로 나뉘는데요 예술작품지원사업은 여섯 개의 예술장르에 걸쳐서 2,044건이 신청됐고 이 중 339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예술가지원사업은 문화예술 분야 연구자의 서적발간 지원입니다.  올해 총 816건이 접수되었고 최종 6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창작 작업실ㆍ연습실 지원입니다.
  올해 260개소가 신청했고 심의를 통해 9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15쪽부터 17페이지까지는 청년예술지원사업입니다.
  크게 보면 최초예술지원, 청년예술단 이렇게 나뉩니다.  최초예술지원은 올해 1,668건이 신청을 했고요 이 중에 480명을 선정했습니다.  청년예술단은 총 436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이 중에 50개 단체 224명을 선정했습니다.  이하 기획형 청년예술지원사업은 재단의 창작공간, 지역 기반, 미디어 기반, 기업제휴와 연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유망예술지원입니다.
  6개 장르에 걸쳐서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성장기회를 2년간 연속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는 6개 장르에 걸쳐서 247명이 신청했고 17명이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서울무용센터, 20페이지 연희문학창작촌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서울형 예술교육입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에 걸친 부분은 작년도 예술교육 쪽에 증액된 23억 원에 해당되는 기획형 예술교육사업인데요 번호를 1번부터 5번까지 매겼고 마지막에 미래일자리 문화실험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에 보고드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서울 예술교육 아카데미는 총 4개 프로그램에서 48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예술교육 가치확산은 저희 재단이 운영하는 예술교육과 관련된 연구, 학술, 총서 발간사업입니다.  현재 서울형 예술교육 2.0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서울시민예술대학, 26페이지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7페이지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서울예술축제지원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하는 축제지원은 서울시에서 하는 많은 축제들 중에 예술축제만 지원합니다.  대표예술축제가 8건, 우수예술축제가 17건 총 25건의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서울축제지원센터입니다.  이름이 축제지원이라서 축제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센터로 오해되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서울시가 지원하는 축제들 중에 서울시가 매년 정한 축제에 한정해서 평가만 지원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자치구 35개 축제, 민간축제 47개를 합해서 총 82개 축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서울거리예술축제입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았습니다.  계속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는 9개국 42개 작품이 참여했고요 총 174회의 거리예술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서울시대표 B-boy단은 동일합니다.
  32페이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입니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는 거리예술과 서커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고 보급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지금 확대되고 있고 거리예술축제나 5월에 하는 서커스축제 외에 시즌제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것이 계속 확산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연희단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연희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를 돕고 동시대 서울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연희를 개발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올해는 작품개발, 제작 지원에서 11개 작품을 직접 지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생태계 조사랑 연희예술가 창작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연구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동시대 연희예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구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문화 및 생활예술 활성화입니다.  35페이지부터입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사업입니다.  각 자치구에서 지역문화의 기반을 다지는 분권, 협력에 기반한 포괄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로 3년차 사업을 맞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 지원입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역시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표 개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전년도 3억 원에서 올해 1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축소돼서 어떻게 이것을 실효성 있게 할 것인지 계속 연구해 왔고요.  그러다가 여름부터 대행사 선정에 들어가서 11월 중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와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정상적으로 95%까지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크게 다 아시는 것처럼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자치구 단위의 동아리 활성화사업, 네트워킹 시켜주는 사업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하는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위댄스, 춤자랑 그리고 생활예술인 개인차원의 해커톤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활문화사업도 올해가 3년차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개년짜리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는 해여서 지금 현재 생활문화정책2.0 사업 개선을 위한 최종연구보고서가 곧 11월 안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 매개자 사업입니다.
  올해로 총 64명의 생활문화 매개자를 선발해서 자치구와 장르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생활문화 매개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45페이지 서울연극센터입니다.
  서울연극센터는 내년도 상반기에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이 돼서 2021년 하반기에 재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는 남산예술센터와 삼일로창고극장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공간기반 문화협치 사업입니다.
  5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천예술공장 시각예술 레지던시 공간입니다.  올해가 10년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금천예술공장 레지던시 계획들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문래예술공장입니다.  문래예술공장도 10년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래동 일대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에 맞게 문래예술공장의 향후 10년을 위한 내년도 사업계획들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신당창작아케이드입니다.  여기도 역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서울시와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지상추진을 위한 장소 탐색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56쪽 서교예술실험센터입니다.
  여기는 해당 지역의 예술인들과 공동운영단을 처음부터 구성해서 현재 10년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인디음악 프로젝트 45건, 라이브 기획공연 23건, 소규모 페스티벌 5건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는 서울예술치유허브와 잠실창작스튜디오입니다.
  59페이지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속 가고 있지만 지금 7년 넘게 장애예술인, 장애아동을 돕고 있는 효성이나 조아제약, KT&G 상상마당, LG U+ 같은 기업들의 후원이 계속 되고 있어서 그만큼 사업을 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문화소통 및 제휴협력입니다.
  서울메세나 사업이라든지 네트워크 홍보강화 그다음에 문화예술간행물 월간 문화+서울 발간 사업 등인데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 올해 6억 7,300만 원 정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6억 3,4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절감도 시도했고 힘에 부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서울메세나 사업, 네트워크 홍보강화, 문화+서울 발간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 온라인 정보서비스 부분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홈페이지들을 유사기능 중복은 통합하는 것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메인과 정보통합을 통해서 해당 목표를 실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문화정책 및 경영시스템 구축입니다.
  6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정책개발 및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전년도 대비 5,700만 원이 줄어든 1억 2,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년 단위로 실시하는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와 서울문화지표조사입니다.  그래서 격년단위로 하는데 작년에는 2018년도에 한 것을 2019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예산을 책정했고 다시 내년도에 이 두 가지 조사비가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70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 부분입니다.
  올해는 통합경영관리시스템 ERP 도입, 개선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예산ㆍ인사ㆍ회계시스템이 통합되어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1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인 예술청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예술청 온라인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문화시설이용 활성화입니다.
  73페이지 동숭아트센터 리모델링 추진 관련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 중입니다.  건축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설계경제성심사, 건설기술심의 등 서울시와 종로구청에서 진행되고 있고 인허가가 곧 끝날 예정이어서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내년부터는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2021년 5월이나 6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74페이지 예술청 조성 관련 거버넌스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전에 보고드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문화재단 2019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재)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김종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경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 오늘 이곳에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적극적인 응원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윤재 기획본부장입니다.
  최구환 사업본부장입니다.
  박진배 DDP운영본부장입니다.
  김상헌 지원본부장입니다.
  윤대영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장입니다.
  이상묵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장입니다.
  오근 감사실장입니다.
  박삼철 생애주기디자인교육TF장입니다.
  김나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재단은 4본부 2센터 1실 1역 1사무국 13팀 1T/F의 조직으로 현재 총 167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19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645억으로 10월 말 기준 현재 세입은 546억을 확보하여 전체목표 대비 85% 수준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83억이 집행되어 연간 목표 대비 현시점 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93% 집행될 예정입니다.
  5페이지 재단 중장기 비전 및 목표입니다.
  창립 10주년이 된 재단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선도하는 디자인 기관이라는 비전을 재정립하였고 시민중심, 미래선도, 전문역량 그리고 선진경영이라는 핵심가치를 두고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제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의 공공성 강화 전략목표에 따른 업무보고입니다.
  11페이지 서울디자인컨설턴트 청년 디자이너 양성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역문제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디자인 전문가 그리고 청년디자이너가 20개 과제에 일대일로 매칭되어 담당 공무원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6년째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컨설팅 완료 후 성과 관련 포럼 및 전시가 DDP에서 개최되고 아카이빙북으로 제작되어 사례를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며 참여한 청년디자이너들은 공공디자이너로 성장하여 취ㆍ창업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서울형 종합재가센터 돌봄서비스 디자인체계 구축 사업은 시 산하기관과의 상생사업으로서 지난 8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2월까지 디자인을 통한 공간 및 서비스 방향제안에 따른 운영모델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서울 스타일 안전 돌봄 어린이집 맞춤 환경 디자인 사업은 SH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하여 국공립 타입별, 직장 어린이집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인터뷰 그리고 사용자 행동패턴, 수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12월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통해서 매뉴얼 제작 후 2020년 강동구 고덕ㆍ강일지구 신축 아파트단지에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스마트 유니랩 조성 사업입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확장된 UD라이프스타일로 접근하여 일상 속에서 기능적 불편함 개선,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반영, 아이디어가 우수한 UD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전시와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체들이 참여한 사례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DDP 살림터 3층 유휴공간을 UD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조성하여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UD라이프스타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여 DDP 공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시민중심 교육체계 개발 연구입니다.
  재단은 지난 8월 디자인 교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 TF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협치 플랫폼을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교육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2020년 교육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재단의 중장기 생애주기디자인교육 체계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시민 맞춤형 디자인 교육 운영은 DDP, 새활용플라자 그리고 4개 권역별 패션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디자인, 업사이클, 패션ㆍ의류제조산업 분야별 교육을 운영하여 10월 말 현재 총 3만 4,000명의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선도 디자인 지원 전략목표에 따른 업무보고입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미래 선도 디자인 거점 구축을 위한 DDP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단은 올해 DDP 개관 5주년을 기념하여 고유 콘텐츠를 보다 강화하여 집객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대관 활성화를 위해 대내외 홍보마케팅 활동을 추진하였고 신규 대관공간 개발 그리고 대관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지원과 도ㆍ농간 상생을 위한 밤도깨비야시장, 얼굴있는 농부시장을 DDP에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1페이지 DDP 시민라운지 조성 사업입니다.
  살림1관을 공공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향유하는 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디자이너가 되는 곳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시민들이 디자인을 체험하고 라이프스타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으로 곧 12월 20일 오픈예정입니다.
  22페이지 DDP 시설 운영은 2019년 DDP가 국가안전관리 중점기관에 지정됨에 따라 DDP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 안전활동 추진을 하였고 또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대관 프로세스를 일원화하여 대관 활성화와 시민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3페이지 DDP 미디어라이팅 콘텐츠 구축사업입니다.
  재단은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DDP 외벽에 약 220m에 달하는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DDP 라이트를 개최하며 동시에 동대문 상권과 함께하는 DDP 윈터페스타를 이 기간에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DDP 라이트는 서울의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로 향후 DDP를 이끌어갈 대표적인 세계 빛 축제로서 동대문 상권의 발전과 동반성장 역할을 함께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터키 출신의 세계적인 미디어 디자이너 레픽 아나돌이 메인작가로 참여하고 AI를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연출 분야를 선도하는 민세희 총감독이 협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DDP 라이트의 주제인 서울 해몽을 소개하는 기자설명회를 통해 언론 및 시민, 지역 상권들에게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DDP 라이트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며 20일 개막식에 꼭 참석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속가능 디자인 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은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3년째 추진되고 있으며 해마다 관람객이 증가하여 현재 약 10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새활용플라자는 우수한 콘텐츠로 UAE, 인도네시아, IF 어워드 등 해외 주요기관에서 벤치마킹 및 협력을 위해 방문하는 등 체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앞서가는 개념의 인프라입니다.
  향후 산업화 중심의 입주기업을 보다 재정비하여 새활용 디자인 산업을 더욱 지원하고 또 브랜드화하며 그리고 시민 새활용교육에 더욱 힘쓰도록 집중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입니다.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지난 9월 7일 개막하여 약 6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성공적인 결과로 1회 대비 올해 2회째는 약 30% 방문객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사내용도 더욱 국제화되었고 장소의 다양성 그리고 많은 시민참여행사 프로그램이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27페이지 미래선도 디자인 연구를 위한 디자인정책 수립 및 전략사업은 지난 3월 재단의 미래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수립 연구와 DDP 활성화 연구를 완료하였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확산을 위해 서울디자인포럼을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산업 상생기반 고도화 전략목표에 따른 업무보고입니다.
  31페이지 디자인 비즈니스 지원 및 기반 마련을 위한 디자인 및 공예 신제품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의 각종 다양한 디자인ㆍ공예 또는 공모전사업을 통합하고 일원화하여 DDP 스토어 디자인브랜드 개발에 더 중점을 두고자 하며, 누구나 DDP에 와서 사고 싶어하는 좋은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여 DDP 경제자립 매출에도 보다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인ㆍ전문 디자이너가 협력하여 DDP 디자인콜렉션 상품과 기념품이 현재 개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DDP에 전시되고 내년부터는 DDP 스토어에서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우수 디자인 및 공예상품 마케팅 지원사업은 디자인ㆍ공예 종사자 및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DDP 스토어 및 테스트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작년 대비 올해 DDP 스토어의 판매매출이 200% 이미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대시민 대상 핸드메이드페어를 공동주최하고 6월에는 국제 공예학술포럼 도자기의 어머니 백파선 콘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핸드메이드와 공예 문화 인식 그리고 확산을 위한 사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DDP 스토어 입점 브랜드 10개가 참여한 2019 해외 파리 메종&오브제에서는 전년 대비 3배인 상담 618건, 한화로 약 10억 원 이상의 상담실적을 보여왔으며, 파리 루이비통재단미술관, 퐁피두센터, 뉴욕현대미술관 등 유수한 뮤지엄숍에서 바이어들의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34페이지 글로벌 패션 브랜드 비즈니스 지원사업은 서울패션위크 참여 디자이너 중 해외 바이어 다수 득표순 열 명의 젊은 디자이너 브랜드를 선정하여 지난 2월 파리 갤러리 라파예트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여 현장 판매까지도 이루어져 매출 5,0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동대문 상권 활성화사업은 올해 동대문 패션브랜드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로 대형 유통사 ssg.com과 연계한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 현재 월 매출 5,000만 원을 달성하여 앞으로 온라인 유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대문 브랜드가 지난 9월 파리 후즈넥스트에 참가해서 수주 상담액 7억 원을 달성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36페이지 거점별 의류제조산업 지원사업은 올해 작업환경개선 총 241개 사, 장비임대 75개 사를 지원하였고 서북권 패션지원센터에서는 11월 8일부터 9일 이틀간 서북권 봉제 패션마켓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단순 봉제지원 차원을 넘어서 지역 의류제조사의 일감 창출 그리고 봉제장인과 디자이너 협업 상품 런칭 그리고 다양한 시민 문화공연과 주민참여형 체험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37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인재육성을 위한…….
○위원장 김창원  세 번째 단락 디자인산업 상생기반 고도화에서 두 번째 디자인 일자리 창출 및 인재육성, 세 번째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따로 전달하실 것 있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없습니까?  그러면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다 끝나신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러면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서울디자인재단은 올해 재단 10주년과 DDP 5주년 도약의 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조언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 재단의 비전을 새롭게 세우고 목표를 분명히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생활을 구현하고 4차 산업시대에 서울에 디자인산업 혁신 성장을 선도하며 차세대 디자인 육성을 위한 허브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혁신에 혁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질책과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자인재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최경란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디자인재단의 2018, 2019년도 신입사원 채용 내역하고요.  지금 그 신입사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내용 그다음에 현부서 전입일 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안 걸리시죠?
○위원장 김창원  답변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이요.  서울축제지원센터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박기재 위원  서울시 자체 및 자치구 축제, 민간 축제 등 82건, 시민모니터링단 시민평가 34건, 현재 평가 진행된 것하고 결과 나온 것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리고 대표예술축제하고 우수예술축제 있지요?  그 지원내용하고 지원한 축제 있지요, 그 내용하고 선정된 내용하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축제 진행내용하고 선정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재 위원  네.  선정된 결과 있지요?  물론 여기 책자에 나와 있어요, 선정된 결과는.  그런데 지원된 내용이 없어서 비교해서 볼 수가 없어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요.  권역별 예술센터 청년예술청하고 예술청이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노승재 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경과하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서울문화재단 4페이지 보면 기본재산 적립금이 1억 5,900이 잡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 보면 민원처리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25번 보면 민원에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을 수렴해 준 건지 그 내용 해주시고, 그다음에 261페이지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하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기준이 있으면 기준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재단과 서울시 사업에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혹시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마지막 요청하신 거는 자료가 생성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가 판단하고 있었던 걸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디자인재단은 49페이지 보면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됐는지 그 내용 뽑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2673페이지 보면 대관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건수하고 금액은 나오는데 연도별로 세부적인 대관 현황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행감책자 문화재단, 493페이지에 10월 중에 조직개편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컨설팅 보고서가 제작되었다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중에는 현재 의회 문화체육관광 상임위 쪽에서 출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지요?  안 되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현재 안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어디서 출력을 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저희는 그 사업장마다 해당 사무실에서 바로 보내온답니다.  사람이…….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사무실에서 막 와야 되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직원이 보내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관광위 의사지원팀장 이메일을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우리 상임위 쪽에서 출력해서 자료 준비를 같이 하는 게 어떨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디자인정책과에서…….
○위원장 김창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실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디자인정책과에서 서울디자인재단은 출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창원  네.  근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하시려면 위원님들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미처 위원장도 체크를 못했는데요 자료가 빨리 와야 행감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원을 좀 받아서, 이메일을 알려드려서 바로 출력해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5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디자인 대표님, 3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디자인위크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작년 서울디자인위크 때 저희가 휴먼시티디자인 콘퍼런스를 1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도시에 디자인위크가 있지만 정체성이 없고, 특히 우리 서울디자인위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휴먼시티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사람 중심,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주제로 콘퍼런스를 했습니다.  그 콘퍼런스에서 선언문 중의 하나가 디자인어워드 이런 정책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보다 서울시가 앞서가는 모습,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앞서가는 모습으로 이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워드를 제정하기로 약속했고 그것의 이행으로서 올해 처음 실행이 되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을 지속 유지하실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렇습니다.  서울디자인위크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휴먼시티디자인의 주제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사회적 디자인 또 디자인의 기여에 대한 많은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이 어워드는 매년 서울디자인위크의 정체성으로 전 세계에 보다 확고한 위상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만선 위원  하여튼 제가 봐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꼼꼼하고 이런 것을 상당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감사합니다.
경만선 위원  문화재단 대표님,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 법인카드 자료 요구한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경만선 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월부터 9월까지 택시비를 근 2,100만 원 가까이 썼더라고요.  매달 고정적으로 택시비가 98만 6,000원, 97만 원 이런 식으로 도대체, 그런데 보니까 다 유형이 카카오택시예요.  택시비가 이렇게 과도하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 재단의 회계시스템이 전산화 돼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ERP로 전산화 될 텐데요.  그러면 회계 기안을 올려서 결재를 받으려면, 금천예술공장에서 그것을 받으려면 본부장이 있는 용두동 청사로 근무 중에 와서 결재를 받고 가는, 업무 중에 이동들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출장을 나가는데 출장이 서울시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자치구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근무시간 안에 갈 때 카카오랑 계약을 맺고 그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후불제로 정산했다는 얘기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직원들이 지금 몇 분이나 사용했습니까?  이게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전 직원 대상으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전 직원 대상입니다.
경만선 위원  전 직원이 몇 명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현원 중심으로 164명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직원을 봤을 때는 명절상품권, 선물값 나간 것으로 보면 300몇 명 잡히던데.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거기에는 비정규직하고 경비, 미화하시는…….
경만선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은 택시 이용을 못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비정규직들 중에서도…….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160몇 명만 택시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납득이 안가요.  택시보다 더 빠른 게 대중교통 아니겠습니까, 지하철?  그런데 택시를 이렇게 과도하게 2,100만 원까지 썼다는 것은 1월부터 9월까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할 때 짐이 많거나 그럴 때 보통 택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대까지는 못 봤어요, 몇 시에 주로 택시를 많이 이용을 했는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택시를 저녁에 끝나고 술 먹을 때 이용을 했는지, 이것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그냥 카카오하고 업무협약이 돼 있으니 택시를 직원들이 막 이용한 건지 이것 정확하게, 제가 다른 부서, 재단 봤지만 택시비가 이렇게 나온 재단이 없어요.  2,100만 원이면 9월까지, 연말인데 4개월 더 했다 그러면 한 3,000만 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재단에서 정규직만 했을 때 160몇 명이라고 하는데 택시비를 나누기하면 얼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면 아무나 택시를 이용한 건지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려면 부서장한테 택시를 이용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이용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일단 보고를 하고 이용을,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경만선 위원  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택시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판단이 돼서 택시 사용 지적하신 자료를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분석을 해서, 아까 저녁 근무시간 이후에 안 한다고 그랬지요.  나중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카카오에 보면 결제나 이용시간 나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업무시간에 한다고 그러면 대중교통이 있어요.  서울이 자랑하는 버스전용차로도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있는데 버스나 지하철을 안 타고 굳이 한 명이 택시를 탔는지 아니면 네 명이 탔는지 아니면 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업무 보는데 택시로 업무를 봤다, 거기는 관용차가 없습니까?  업무용 차량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몇 대가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두 대가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두 대면 적네요.  그렇다고 택시를 이용하는 거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석하셔가지고 나중에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다음에 예술청 있지요?  예술창작지원발표 이게 많이 늦어졌어요.  계속 늦어지고 그러면 연극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연기를 해야 수입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계속 재단에서 사업을 딜레이 시켜가지고 연극인들이 기다려야 되고 내가 또 다른 작품에 출연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또 별도로 이러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가 연간계획이라는 것을 짜지 않습니까?  짜면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셔야지 계속 이유 없이 나름대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이것이 딜레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만 기다리는 예술인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답변드릴까요?
경만선 위원  말씀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 점에 대해서는 깊게 지금 성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내부시스템이라든지 통합지원을 하다보니까 하는 것들은 저희 내부적인 이유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서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원에 의존해서 생계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충과 피해를 드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여 차례 현장예술인들과 간담회랑 개선에 대한 의견들을 다 취합했고, 작년에는 연초에 정기공모가 들어갔었는데요 올해는 11월 26일 공모 개시를 하려고 상당히 앞당겼고요.
경만선 위원  대표님 제가 보면 이유가 업무폭주로 돼 있어요.  도대체 문화재단이 얼마나 업무가 폭주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연극하는데 장비가 고장이 났다, 어떤 불가항력이 생기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 내 업무폭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기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상식과 비상식의 논리예요, 이것은 지금.  업무폭주라고 그러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배경이 조금 있긴 합니다.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경만선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올해 전까지는 예술지원 사업이 장르별로 또는 공간별로 많이 분산돼서 진행해 왔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다 진행이 됐는데 행정감사라든지 할 때 공통되게 적용되어야 될 기준들이 약간 제각각 적용되는 사례들도 있어서 올해 초에 이것을 통합진행을 했습니다.  통합진행을 하다보니까 통합된 부서에서 나눠서 하던 것들이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늘었는데 늘었다고 하더라도 예정된 결과발표일에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었고 올해는 통합은 통합대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올해 하고 큰 홍역을 치러서요 내년부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올해는 지나갔습니다.  내년에 지금 이 사업계획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하다가 또 통합이 되네, 안 되네, 부서 재편해서 업무폭주 때문에 설정된 게 늦어질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요.
  다음 건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문화재단 예산을 보고 있으면 집행률이 되게 낮아요.  집행률이 되게 낮고 제가 이 집행률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불용될 확률이 많아요.  알고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게 매년 비슷한 패턴인데요.  하반기 그리고 특히 10월, 11월, 12월에 집행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경만선 위원  그것은 12월에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땜방식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렇지 않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철저하게 보통 어떤 연간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아까 그런 것은 연간계획을 세웠는데도 이렇게 절대 움직이지 않고 논리가 안 맞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연간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맞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 판단한 겁니다.
경만선 위원  그리고 12월에 편중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 열두 달인데 왜 12월에 다 편중을 합니까?  지금 나온 것 여기서 지적 받아서 불용 안 시키려고 12월에 막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비용을 쓰기 위해서 사업하는 일은 없고요.
경만선 위원  제가 오늘 문화재단 꼼꼼하게 질의할 내용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불용된 적 없어요, 예산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경만선 위원  몇 건 있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건수로는 제가 자료를 뽑아서…….
경만선 위원  2018년도에 몇 건 있었어요, 불용건수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건수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5% 내외에서 불용률이 작년, 올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불용금액이 얼마입니까, 대략?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올해 결산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게 52억 정도 작년에 했는데 그중에서 아마 40억 이하일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 50억 정도는 예산을 깎아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2020년도에?  논리가 줘도 안 먹는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저희가 전체 집행률은 95%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업가지수가 68가지 정도 됩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제가 9월까지만 분석을 해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수치가.  제가 행감이기 때문에 9월까지의 통계를 보고 지적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불용되면 이것도 낭비 아니겠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맞습니다.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경만선 위원  그러면 12월에 예산을 몇 % 집중을 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경우마다 다른데요.  한 70%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11월, 12월에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몰려있는 것도 내년에는 시기를 분산하든가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지금 개선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요.
경만선 위원  저희는 1년 열두 달 행사를 해야 돼요.  12월에 편중을 해가지고 그러면 직원들이 업무과로, 업무집중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경만선 위원  그래가지고 또 다른 업무스트레스 때문에 연초의 계획이 또 이런 것 해서 업무과다 지적받아가지고 또 다른 작품을 못한다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이따 추가질의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명절선물이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대표님?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위원장 김창원  추석하고 설에 하는 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3,300만 원이면 반 잘라도 1,600만 원 정도씩 사셨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런 셈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본인이 직접 관여하세요, 아니면 경영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품목을 제가 관여하지 않고요 대체로 직원 전체의 의견들을 묻는 온라인조사를 경영기획파트에서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직원이 아까 164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비정규직까지 하면 약 200명 정도 되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200명 좀 넘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분들까지는 다 선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아마 선물은 그분들 외에 용역으로 나오신 미화나 경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설이 많아서.  그분들까지 전체 다 포함해서…….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약 몇 명 정도 분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숫자를 뽑겠습니다.  아마 300명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단기계약이라고 행정만 처리하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시직들, 그 기간에 걸려서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 그 경우도 포함해서 선물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 넘을 것 같은데 자료를 뽑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한 300명 정도 된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일인당 선물 단가는 얼마인지 아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3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아 들어가는데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것도 계산식을 정확히 해가지고 뽑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액으로 하면 일인당 8만 원꼴이 나오거든요.  너무 갭이 큰데 3만 원이라고 하면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것 같거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김종휘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택시비로 2,09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 된 걸로 나왔는데 대표이사님도 그 택시를 많이 이용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저는 회사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난번에 보면 김종휘 대표이사님께서 운전기사를 두 분 채용하고 있다는데 지금도 두 분 채용하고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렇지 않습니다.
최영주 위원  전에 채용했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전에는 채용이 아니라 용역으로 해서 운전기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을 하고 또 한 명은 우리 직원 중에서 남은 시간들을 보조를 해 줬는데요 그걸 지금 없앴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채용한 건 아니고 한 명이…….
최영주 위원  그러면 밤에 운전하신 분은 누구예요?  어떤 분이 운전을 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번갈아가면서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낮에 하신 분이 밤에도 하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용역기사가 했을 때도 있고요 우리 재단 직원이 했을 때도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밤에는 직원 중에 한 분이 했단 말씀이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딱 낮, 밤 고정된 게 아니라…….
최영주 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다른 재단 대표이사님들도 우리 김종휘 대표이사님같이 낮에 기사가 있고 또 밤에 업무 보려면 우리 직원 중에 이렇게 기사를 쓰는 대표이사님들 계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제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경영기획파트에서 지금 운전기사 운용하는 현황에 대해서 서울시 기관 유형을 뽑아보라고 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어떤 기관은 용역으로 운전기사를 쓰지 않고 내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재단 직원 정규직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되게 유형이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형태로, 밤에는 어떤 분이 운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택시를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밤에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밤에는 제가 알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택시로 개인적으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택시는 개인비용입니다, 일과 후에는요.
최영주 위원  전에 우리 직원들 또 내부자들 그런 분들께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냈어요.  우리 김종휘 대표이사님께서 기사를 두 분 쓰고 있다.  그런 내용 들었죠, 내부 직원들한테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부자들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행감책자 477페이지 한번 보시죠.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원 사업이 공고에서 예정된 발표일보다 이렇게 다들 지연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47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3월 중, 4월 초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적게는 9일부터 가장 많게는 30일까지 지연…….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연된 이유를 말씀해 달란 말이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여기 제출해 드린 자료 보시면 배경은 이 지원 사업이 창작공간별로 다 나눠져서 하고 그다음에 창작공간별로 나눠지지 않은 장르별 지원 사업은 한 부서에서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연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안 됩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매번 이렇게 공고 예정 때보다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지적이 되면 앞으로 이런 것 시정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시정조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내년에 이렇게 하실 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시정된 대로 갈 겁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18년 대비 전체 지원금 규모가 60억 정도 증가됐는데 전년도와 같이 1차, 2차, 3차 그렇게 나누어서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통합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올해연도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주 위원  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통합공모를 한 게 예를 들면 같은 시각예술 장르로 가는 건데 정기공모로 나가는 게 있고 시각예술 창작공간에서 또 별도로 하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심사기준이나 적용이 약간씩 다른 것들이 발생이 돼서 공정성을 위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기공모로 올해 11월 25일부터 받아서 내년 2월까지 결과 발표를 다 하고요.  그다음에 성격이 완전히 다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여름 전에 2차 공모, 후반기 공모 같은 것들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방금 내가 질의하듯이 2018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올해 유독 1차, 2차, 3차 공모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1차, 2차 시기를 나눠서 했던 것들은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1차, 2차, 3차에 나눠진 분량들이 굉장히 크게 크게 있었는데 올해는 1차 때 굉장히 많은 성격이 같은 거를 통합시스템으로 돌리고 다른 것들을 좀 나눈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좋아요.  그리고 47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모 지원금 규모가 늘어나면 당연히 지원자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서류심사 진행할 인력도 더 필요한데 보면 2018년도에 28명 3,000건 정도 심사를 했고 그리고 2019년에는 5,700건 정도 심사를 했는데 13명으로 줄었거든요.  왜 줄었습니까?
  아니, 건수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인원수는 두 배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28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서울연극센터에 5명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임시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명 중에 예를 들면 분산해서 지원 사업을 했을 때 분산된 지원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은 1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8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예술지원사업만 전담하는 인력 외에 그 공간마다 분산해서 진행했던, 전년도에 예술지원사업 해당 부서 인원 전체를 합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일부 줄기는 했습니다만…….
최영주 위원  아니, 지원 건수가 3,200건이고 올해 5,600건인데, 인원수는 배 이상 줄었는데 왜 안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줄은 게 맞는데요 지금 28명에서 13명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부분은 아니고 통계를 내다보니 나온 건데 이 중에 한 15명 정도가량은 사실은 창작공간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전체 인원을 부서별로 합산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요.  지금 현재 13명이라는 것은 오직 예술지원사업만 전담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28명을 다시 나눈다면 이 중에서 일부는 예술지원만 전담하는 부서의 인력이고 나머지는 타 창작공간 업무를 하면서 그중에 한 명 정도씩…….
최영주 위원  그러면 지원 건수는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돼 있고 창작공간마다 다 나눠서 하던 것을 통합했습니다.  통합하다 보니까 지원 건수가 늘었고 동시에 전년도보다 지원한 사람들도 늘어나서 지원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겁니다.
최영주 위원  오후에 문화재단 김종휘 대표님한테는 또 질의하고요.
  서울디자인재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질의하겠는데, 올해 초에 진행된 시민접점 DDP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맞습니다, 위원님.
최영주 위원  어디서 진행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수의계약으로 5,500만 원 여성기업을 통해서 스튜디오 바프에서 진행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 대표가 누구십니까?  이나미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 분은 어떤 사람이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디자인계의 대표적인 오피니언 리더이시고요 세계적인 디자이너시고 통합적인 기획총괄을 하시는 감독으로 서울디자인위크 감독도 하셨던 분입니다.
최영주 위원  임원추천위원이죠, 이분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왜 그래요?  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두 명 그리고 이사회에서 두 명 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했는데 이나미란 분은 서울시에서 추천해 가지고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명단에 들어 있는데 그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 잠시 저희가 정확히 자료를 확보하고…….  제가 아직 인지가 안 돼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제가 자료가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2017년도요?
최영주 위원  2018년 11월 2일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7명으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 부분은 총감독, 좀 자세한 걸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2019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이렇게 해서 2018년 11월 2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완료 7명, 서울시 추천 2명, 시의회 3명 그리고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명단이 지금 저한테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아마 어떤 목적의 임원추천위원회였는지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확인한 뒤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주 위원  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감사합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DDP 연구용역에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에게 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 연구용역은 사실은 여름부터 얘기가 돼서 시작이 준비됐고요.  계약이 좀 늦어진 관계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은 용역 이후에 임원추천위원회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감독 추천, 겨울이라면 시점이 또 그 후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영주 위원  대표님, 미디어파사드 구매 장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조명이죠, LED로 해서 빛을 쏴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빔 프로젝션으로 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예비비 사용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사업이라면 추후 진행 절차라도 잘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후에 진행돼야 되는 건데 보면 기기장비 구매에 16억이 소요되는데 당초 장비 6대 구매에서 8대 또 8대에서 12대로 임의대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절차를 잘 밟아야 되는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에게 제가 간단하게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거는 투자ㆍ출연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부터는 예비비 사용 시에는 더 적합하게 시의원님들의 동의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대표님, 예비비로 사용할 정도로 시급성이 중요한 그런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 사업 진행 과정을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급하니까 잘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6대에서 8대, 8대에서 12대 그런 것은…….
  말씀해 주십시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 부분은 전체를 임대하기보다는 일부 어느 정도 그 제한된 예산 내에서 구매를 확보해야지 일회성이 아닌 내년도 계획된 기간 동안, 전 구간이 아니라도 DDP의 각종 사업에 더 적극적 활성화와 동대문 활성화에 쓰기 위해서 일부를 구입하기 위해 6대를 결정하였으나 그 뒤에 작가들의 의견들, 감독 의견에서 전체 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최대한 다른 예산을 줄여서 8대로 구매를 하고 12대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종적으로 작품이 어느 정도 구상이 돼서 나왔을 때는 해상도를 위해서는 총 28대는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2대 구매를 줄이더라도 2대로 더 많은 10대 이상을 니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애써서 어렵게 마련한 행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최고의 좋은 성과와 연출로 보답하고자 그런 결과를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는 행사이고 그러다보니 초기에 작품이 나오기 전에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8대 구매했고 12대 임대했는데 한 대 구매가는 얼마예요, 그리고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단가에 대한 것은 진행하는 DDP본부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안녕하세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입니다.
  저희 사업예산이 총 예비비 변경이 27억으로 시작했고요.  26억 2,000만 원의 사업공고를 내서 25억 5,000만 원의 CJ와 단밀이라는 컨소시엄에 의해서 선정 주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업체가 결정됐을 당시에 변경사유가 저희가 처음에 공고를 냈을 때는 8대 구매, 12대 임대로 총 20대 수량으로 했었는데요 이 사업이 세계적인 사업이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해외작가와의 회의과정 중에 최고의 선명도를 유지하는 게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현장테스트 한 결과 6대 구매, 22대 임대로 28대로 변경을 업체에서 협상과정 중에 수락을 해 주셨습니다.
최영주 위원  구매가격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매가격은 6대 기준으로 해서 전체 한 대당 9,001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스피커 그러니까 저희가 구매로 한 어울림광장에서 쓸 수 있는 전체 구매장비는 한 9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고 임대하는데 정말 어떻게 잘 활용할까라는 것을 잘 준비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급성이 중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명심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오후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시간인데요 양해해 주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컴퓨터를 하나 오픈했거든요.  그쪽에서 자료는 출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재단 차량이 아까 두 대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재단의 업무용 차량이 몇 대인지도 모르는 대표이사인 건지 아니면 위증을 하시는 건지…….
  경만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대표님, 아까 두 대라고 그랬지요, 업무용 차량?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전기차가 또 있습니다, 작은 게 소형이.  그런데 그것은 사용을…….
경만선 위원  전기차는 차 아닌가요?  자전거였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전기차는 충전 부분 때문에 사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요.  두 대가 주로 많이…….
경만선 위원  우리 시장님도 전기차 이용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전기차도 차입니다.  아까 두 대라고 했지요?  그러면 전기차 한 대까지 세 대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죄송합니다.
경만선 위원  세 대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금 창작공간에 수탁사업으로 받은 남산예술센터에 차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여기 재단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업무용 차량 10대로 나와요.  이게 2대라고 했는데 특수용이 2대 있습니다, 컨테이너 차량이.  물론 이런 작품이나 이런 것을 옮기는, 특수용 차량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은 8대가 있어요.  경용이라고 해서 1대가 잡힌 게 방금 대표님이 얘기한 전기차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이 승용차가 4대 그다음에 승합차가 3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가 여러 대가 있는데 택시를 그렇게 과도하게 썼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는 것은 진짜 전철노선이나 버스노선이 없을 때 또 다수가 이용할 때 또 무거운 짐이 있어서 그것을 운반하기에 용이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업무용 차량이 8대 정도를 움직일 수 있어요, 대표이사님 차량 빼고.  그렇죠?  이게 기본자료에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 우리가 차가 몇 대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표님, 말씀해 봐요.  그러니까 여태 차량이 몇 대 있는지도 몰랐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몰랐습니다.
경만선 위원  자랑은 아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아닙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택시비 많이 나온 것 문제 있습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금 제 차도 아까 빼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타는 차까지 하면 대표 차량 하나, 재단 차량이 두 대 그리고 남산에 한 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경만선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다니까, 자료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것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8대 대표님 차량 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차가 많은데 택시비는 이렇게 과도하게 나오고, 그나마 올해 추석이 빨라가지고 9월 초순경이어서 그나마 카드 9월까지 쓴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총 명절 선물값으로 거의 3,300 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1월이 구정 때지요.  설 명절에는 1,420만 원 정도 카드를 썼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상품권이 319명 것으로 돼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물어봤을 때 직원하고 비정규직까지 하면 200몇 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기 잡한 것으로는 저한테 준 자료에 319명이에요.  이것 뭘로 설명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시설마다 경비ㆍ미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용역회사에서 나오십니다.  그분들을 다 포함하고 그리고 명절이 있는 기간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행정 일만 하는 단기직들이 있는데요 그 해당 기간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그 직원들까지 다 합산한 인원으로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큰 금액으로 구매할 때는 우체국에서 보통 많이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야 되는 것은, 9월 것만 보더라도 문화재단 추석선물 구입 홍삼 120만 원, 문화재단 명절선물 스팸 19명, 갑자기 스팸 또 하나 계속 해 가지고 올 추석에만 카드 긁은 게 1,870몇 만 원이에요.  제가 이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홍삼 받고 누구는 스팸 줍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것은 매년 품목을 죽 나눠놓고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것을.  그것을 주다보니까 그렇게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이게 형평성, 상식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단가는 차이가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대표님께서 지금 회사 차가 몇 대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명절선물 얘기하면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전혀 모르시지.
  차량은 재산이에요.  대표는 회사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파악은 기본입니다.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경만선 위원  자세한 이야기는 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서울문화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축제 몇 건이며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예술축제는 서울대표예술축제, 우수축제 이렇게 해서 총 25건이고요.
박기재 위원  총금액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15억 원대입니다.  15억 4,150만 원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25건인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보내준 자료는 현재 교부된 돈이고 19억 5,000만 원입니다.
박기재 위원  대표예술축제하고 우수예술축제하고 구별하는 기준은 뭡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배경에는 예전에 서울시에서 직접 지정을 해서 서울대표축제라고 지원했던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공모를 해라 이렇게 돼서 넘어왔던 지정을…….
박기재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면 굳이 이것을 재단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공모사업…….
박기재 위원  거쳐서 가는 거지요, 돈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직접 공모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대표축제는 3년 연속을 보장하고요 매년 심사를 하고 우수축제는 매년 검토를 해서 진입, 탈락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평가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어느 정도 다 필요한 만큼, 원래 저희가 심사단계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요.
박기재 위원  동일하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요?
  직접 나가서 보십니까, 축제를?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나가서 모니터링도 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기도 합니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나갑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몇 개만 나갑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전체 다 나가는데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나서 나눠서 나갑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표예술축제와 우수예술축제 모두 지원축제 수보다 선정축제 수가 많아요.  미달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지원에.  그 원인이 뭡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28쪽에 보시면 대표예술축제 중에…….
박기재 위원  지원한 축제가 7개고 선정된 게 8개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보니까 원래 7개는 연속으로 3년 안에 돼서 계속 오고 있고요 1개 우수축제로 있던 와우북페스티벌이 해당연도에 대표예술축제로 심사위원들이 정해줬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지원도 안 했는데 왜 해줬냐고, 신청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하네 하고서 주는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금 이 표가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 지원축제 수, 선정축제 수 8건 중에 7건이 교부된 것을 위에 교부액 15억 가지고…….
박기재 위원  그러면 신청이 8건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서류에 지금 그렇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여기 서류에는 지금 지원축제 수가 7건이고 선정축제 수가 8건인데…….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하지도 않은 축제에 지금 지원한 것 아닙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축제는 80건이 넘는데요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이 서류는 뭐하러 만들어왔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교부집행률 때문에 이렇게 표가 만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지금 지원축제 수, 선정축제 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원축제 수가 교부지원이 된 게 7건, 아직 안 된 게 1건이 더 남아있는데 선정된 것은 8건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청한 축제개수와 자료는 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예술축제와 우수예술축제를 구분하는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이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제출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오늘 중식 이후에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3년간 지원받은 축제 중에 서울세계무용축제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박기재 위원  매년 지원금이 1,000만 원씩 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것은 심사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액수가 3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매년 그 축제가 좀 더 규모가 커졌거나 아니거나 하는 부분들을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면서 액수를 결정합니다.
박기재 위원  2017년도에는 전문가와 시민의 현장평가 결과가 80점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는 71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19년에는 금액이 2억 2,000으로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게 시민모니터링단의 평가의견하고 예술축제의 예술의 수월성을 축제에서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심사할 때는 시민참여나 시민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데 주는 예술축제로서의 정체성으로 보다보니 1,000만 원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아니, 우리가 볼 적에는 평가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한 10여 점이?  그런데 어떻게 돈을 더 주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 심사 표를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마 전문가 평가가 더 좋게 우수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전문가라는 미명 아래 주고 싶은 곳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오픈하우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마찬가지 사유로 아마 이게…….
박기재 위원  전문가 및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문가 및 시민현장 평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늘어나는 거죠, 여기는 전문가 평가도 떨어지는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아마 규모가 커지거나…….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잘 못하는 행사인데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지원을 더 합니까?  평가가 절하되면 규모를 크게 해서는 안 되지요.  잘못된 축제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금액을 줄이든지 안 주든지 해야지 규모를 더 크게 만들어 왔다, 그러면 더 준다는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박기재 위원  아니, 지금 대표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전문가 평가와 시민모니터링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규모도 약간 동일한 변수처럼 처리될 텐데…….
박기재 위원  서울시에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평가상 잘 안 된 곳은 그만큼 줄여가야 돼요.  그런데 평가상 잘 안 된 곳도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더 준다.  그러면 규모를 줄여야지요.
  오픈하우스 서울이 도시건축비엔날레나 문화의 밤 행사할 때 대사관 등 주요 건축물들을 시민에게 개방하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것도 축제의 성격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축제의 성격이 지금 많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축제 형태 외에 지금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축제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축제의 정의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걸 다 그러면 축제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서울레코드페어 같은 경우는…….
박기재 위원  그러면 축제를 한없이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 전체 축제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자료를 봤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지금 2018년 걸로 해서 서울시 전체 축제가 260개가 넘어요.  365일 중에 260개가 넘는다고요.  축제 공화국입니다, 축제 공화국.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축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건물 개방하는 것까지 축제라고 이름을 붙이면…….  축제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
  현장평가 결과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원금이 올라가요, 여기도.  지금 평가는 절하되는데 지원금은 매년 올라가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지원하는 기준이 뭔지…….
  498페이지 보겠습니다.
  서울국제타악기 페스티벌은 지원사업 진행 중 중도포기 했다고 나오는데 지원금 전액 환수하셨습니까?  이거 환수했어요, 안 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489쪽…….
박기재 위원  498쪽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작년 거라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거 전액 환수되었으면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해 처음 대표예술축제로 선정된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년에는 3,500만 원, ’18년에는 4,500만 원을 지원받고 올해는 6,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우수예술축제에서 대표예술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출판 관련 다른 축제인 언리미티드에디션을 보면 작년에 더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도 축제 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수예술축제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대표축제가 돼야 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계속해서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의 현장평가와 예술축제 전문가 평가 그리고 축제의 성격과 규모 이런 부분들을 이제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현장평가가 좋지 않은데 지원금액이 계속 소폭이든 중폭이든 늘어나는 것이라든지, 지금 와우북페스티벌하고 지금 얘기해 주신 언리미티드에디션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인지 제가 더 좀 꼼꼼히 들여다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와우북페스티벌하고 오픈하우스 3년간 지원한 신청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리고 대표님, 50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문화 거점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치구 내 문화협력을 지원하는 N개의 서울 사업과 차별화를 두고 있죠.  그런데 505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문화예술 콘텐츠 특성화가 있습니다.  올해 3억 원으로 17개 자치구를 지원했다고 나오는데 각 자치구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계획을 지원한 것은 자치구 간 협력지원과 관계없는 일 아닌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자치구 문화예술 콘텐츠 특성화 부분은 서울지역 자치구문화재단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 연합회를 지원하고 그 연합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자치구문화재단 또는 자치구문화재단이 없는 자치구의 문예회관에서 올리는 공연 콘텐츠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박기재 위원  그렇다면 17개 자치구와 협력해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협력해서 콘텐츠를 만들었다기보다는 문예회관 쪽 지원되는 공연 같은 경우는 문예회관들을 순회하거나 우수공연 같은 경우는 자치구마다 섭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기재 위원  그러면 N개의 서울 신청 서류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N개의 서울 같은 경우는 자치구와 자치구문화재단마다 그 지역의 문화자원, 문화주최, 민간의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일종의 발전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사전 사후 컨설팅을 하고 신청을 하면 자치구 균등 차원에서 배제는 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데요.  PT 심사까지 같이 하고 자치구문화재단 할 때 서로 공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심사라는 것이 PT 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래서 평가라는 그 기준들이 정확치 않으면 주최하는 쪽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님, 대표이사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성북문화재단에 있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자치구별 문화재단의 규모 다르지요, 세부사업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같은 1억 원을 지원받은 성북문화재단이 있고요 중구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올해 지원금 사용계획을 보면 성북문화재단은 프로젝트 매니저 운영, 회계검사비 등 기타로 3,8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구문화재단은 5,000만 원 가까운 돈을 잡아놨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515페이지, 519페이지, 521페이지를 보면 분명하게 아실 수 있어요.
  중구는 거기 52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자부담하죠?
○위원장 김창원  문화재단 대표이사 답변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박기재 위원  자부담합니다.  그런데도 1억이 들어갔어요.  타 구에 자부담하는 구 있습니까?  프로젝트 자부담하는 데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자부담을 해도 굉장히 소폭 하는 데가 일부 있고 중구처럼 이렇게…….
박기재 위원  전액을 자부담하는 데 없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박기재 위원  그런데 가장 큰 금액인 1억이 배정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 잘하셨다고 보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자치구 문화재단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데 그것을 종합하는…….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 처한 상황이 중구가 뭐가 다르기 때문에 1억 원이라는 큰돈이 갔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중구는 냈던 계획을 제가 기억을 해보면 중구 전역에 걸쳐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거버넌스를 만들고 그거에 입각해서…….
박기재 위원  중구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2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12만 4,000 정도 됩니다.
  노원구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60만 가까이…….
박기재 위원  노원구하고 이거 비교해 보셨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박기재 위원  땅덩어리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의 결정에 지원하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자의적으로 배분하는 거 아닌가.
  한번 보십시오.  515페이지 구로문화재단 보세요.  프로젝트 비용이 얼마고 네트워크 비용이 얼마인지.  성북문화재단도 역시 프로젝트 비용이 얼마고 기타가 얼마인지, 중구 네트워크 비용과 기타 비용이 이겁니다.  기타 비용에 매니저 운영비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거 인건비 아닙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활동비인데 인건비로 볼 수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인건비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자치구 문화재단들이 연속사업을 하다 보면 자치구 문화재단의 인력 현황들이…….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야 되냐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돈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자치구 문화재단들이 대체로…….
박기재 위원  타 구는 어떻게 합니까?  타 구에도 인건비가 올라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내라 마라 하지는 않는데 권장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저로 둬서 할 정도의 사업을 아직 하기에 이르다는 자체 판단들을 자치구 문화재단에서 하면 그것을 저희가 강권하지는 않습니다만…….
박기재 위원  유독 성북구, 중구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 거론 안 해도 되겠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박기재 위원  중구 문화재단하고 관련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관련 없습니다.
박기재 위원  거기 문화재단 이사장하고는 어떻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성북구에 있었을 때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요.
박기재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은 주관적으로 되면 안 되고 기준이 정확히 해야 되니까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기준들, 평가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혹시 문화재단 자체감사한 사건이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말에 생활문화 관련된 생활오케스트라 단체들이 제보성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에 바로 대표이사 지시로 자체감사를 착수했고요.  그리고 6월 10일에 재단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해당 본부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대한 자문의견을 들어서 직무정지를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현재 직무정지 계속 연결 중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 서울시에 제가 보고를 하고 이것은 아무래도 민간의 현장도 있고 우리 내부 직원, 본부장 위계문제도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체감사만으로는 재차 삼차의 요구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서울시 조사과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부터 서울시 조사과가 조사를 개시했다고 통보가 왔고 그 앞전에 했던 저희 재단 자체감사 자료는 일체 조사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지금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데 지난번 보고 때도 이게 너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돌아가서 제가 10월에 공문을 감사위원회로 보냈습니다.  가급적 빨리 조사결과를 통보해 달라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이고 지금 듣기로는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들었고요.  빠르면 11월 안에 감사위원회 내부 부의 일정이 있답니다.  그 부의 일정에 맞춰서 부의를 하면 통상 2~3일 이내로 재단에 조사결과 통보가 옵니다.  재단에 조사결과 통보가 오면 해당 피의자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보름 안인가 그 기간이 있고요.  그게 있으면 한 달 정도가 더 소요되고 그게 없으면 통상 조사결과가 통보 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지금 그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대표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이고 지난번 정례회 때도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 그대로 5월 31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11월 14일인데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서울시 조사가 있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저는 자꾸 서울시 감사 이런 거 핑계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10월 중 조사결과 통보해서 공문 요청해서 재단 이사가 감사위원장에게 서류를 발송했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돌아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공문으로 다시 답변을 받은 것은 없고요 그 앞전에도 계속 여러 차례 감사위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계속 방문해서 저희가 통보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지만 진행경과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를 계속 묻고 구두로 방문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감사위 내부에 자기 부분의 논리나 절차가 있어서인지, 어쨌든 빨리…….
김춘례 위원  아무튼 대표님, 너무 답답하고요.  서울문화재단 잘해야 되겠습니다.
  대표님의 불미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오고 직원에 대한 것도 나오고, 문화재단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잘하셔야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다 고치고 개선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잘하셔야지요.
  이거 그러면 언제까지, 천상 감사위원회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금 예상을 하기로는 공문까지 보냈고 조사가 다 끝났다고 들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 부의만 하면 2~3일내로 통보가 올 거니까 11월 안이든지 늦어도 12월 초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김춘례 위원  대표이사가 답답하면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관심 갖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 조사가 통보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통보가 오면 바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이것으로 대신하고요 시간상 다른 것 질문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김창원  네.
김춘례 위원  시민청 결혼식 협력업체 선정에 대해서 지적 한번 하겠습니다.
  시민청은 시민소통기획관이 운영하는 기관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실제로는 문화재단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지금 시민청 결혼식도 운영하고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청 결혼식 하는데 문화재단에 수익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수익금은 저희는 없고요 이게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서울시로 가게 돼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은 이거까지 문화재단에서 수탁 받아가지고 한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보면 그 정도 업무는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시민청 운영을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이것도 문화재단에다 수탁을 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6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그중 4개 업체는 2015년부터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워낙 실적이 뛰어나고 결혼식 계획이 시민청 결혼식에 특화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현재 협력업체가 6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 협력업체들의 마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의 수요가 많지 않은 가운데서 연속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희망청에 결혼식을 한 이후에 유사한 콘셉트로 결혼식을 하는 장소가 공공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보면 시민청에서 유일하게 검소하고 작은 결혼식을 콘셉트로 했던 미션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고 민간이라든지 다른 공공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시민청에서 결혼식 몇 건 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신청건수는 지금 12건인데 예식건수는 5건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고…….
김춘례 위원  2019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2019년 올해요.
김춘례 위원  그런 사업을 뭐하러 계속 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금 줄일지 어떻게 할지 하는 검토를, 내년도까지는 조금 보다가 이것은 일몰시키거나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보니까 시민청 결혼식 협력업체 선정방식도 약간 문제가 있는데 시민청 결혼식 협력업체 공모신청서를 보면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락처도 없고 법인등록번호는 있네요 그리고 주소도 종로구로만 돼 있고 그다음에 착한잔치 좋은날 주식회사라고 돼 있는데 이런 곳은 특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9월 14일까지 서류마감인데 이 회사는 2016년 9월 16일에 접수를 했어요.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예산을 보면 대관료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12만 7,600원 맞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대관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시민청 전체가…….
김춘례 위원  12만 7,600원 맞아요?  정확히 모르죠, 대표님?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 단위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모르고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굉장히 적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 공간을 결혼식을 하라고 내준 것 같은데 그러면 제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결혼식장이 없어서 가을이나 봄이 되면 신랑신부가 발을 동동 굴리고 예식장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하라고 청을 내놓으면 홍보를 잘해서, 5건이 뭡니까?  그래도 서로 하려고 난리치고 이럴 정도의 결혼식장은 돼야 되는데 물론 작은 결혼식장 또 자체 소박하게 하는 결혼식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홍보가 안 돼가지고 시민청 결혼식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주변여건이랑 저희가 이것을 얼마나 더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는지를 다시 재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게 된다면 제대로 하는 방안이 뭔지도 도출을 하고요.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해서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제가 알기로 50군데 이상 작은 결혼식을 하는 공간이 확충이 된 부분이 있고 올해도 12건 신청해서 5건이 됐는데 매년 신청건수보다 예식을 한 건수가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대부분 신청 자체도 줄었지만 그 격차는 부모님 반대가 의외로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안 하는, 그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더 따져보고…….
김춘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본 위원이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하는 것을 들어본 결과 대표님이 아직까지 문화재단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요.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꼼꼼하게 사업집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청 대관율이 낮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계획서를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주신 말씀 유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안광석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안광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895쪽 보시면 자치구별 생활예술동아리 발굴 및 동아리네트워크 구축 등,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올해가 3년차입니다.
안광석 위원  3년차요?  3년 동안 해 보니까 어떻게 성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동아리를 매년 신규 발굴하는 것은 계속 확장돼 왔고요, 3년 동안 양적인 거는 이제 많이 성장했는데 내년 4년차 넘어갈 때부터는 그 양적인 게 내실 있게 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자치구별 예산이 다른 이유는 왜 그래요?  어떤 데는 1년에 6,000만 원 지급이 되고 어떤 데는 1,800만 원,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거버넌스 25 지원금 교부내역과 관련된 것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직접 교부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각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중심이 돼서 지역에 있는 민간 동아리들이라든지 또는 자치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생활문화 관련 사업이라든지 또는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버넌스를 해서 그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그 책무를 거버넌스 25를 담당하는 각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들에게 정량적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걸려있는 사업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자치구마다 본인들이 전년도에 했던 실적에 기반해서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나눠주는 교부액의 차이입니다.  많이 신청하는 데가 있고 적게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자치구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되네요, 성과도 그렇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자치구 단체장님이나 단장님의 의지나 관심이 제일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광석 위원  단체장이 좀 욕심이 있고 지역의 문화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예산도 많이 요구하고 단체도 많이 발굴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형식적인 그런 제스처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1년에 1,800만 원도 나가고 6,000만 원도 나가고 이렇다는 얘기네요.
  대부분 여기 보니까 식대비로 거의 지출이 되고 동아리 활동이 그러니까 1개 구에 예술동아리 하면 3개, 4개 돼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하는 단체가 각 동마다 하나씩 있든가 아니면 없는 동도 있고, 이게 그 구에 있는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직접 자치구의 의지와 자치구 판단에 의해서 3년 누적 치로 발굴동아리를 매년 계속 새롭게 발굴하는 자치구가 있고요.  3년 동안 그냥 신규발굴은 안 하고 똑같은 수치로 이렇게 관리하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로 직접 교부되는 이 비용은 동아리에 대한 동아리 활동이나 사업이나 이것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니라 각계 따로 있던 자치구 단위의 동아리들 간에 교류를 하게 하고 회의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연합체가 되거나 이런 게 되면 또 그런 걸 지원하다 보니 식대라든지 주로 만나는 것 위주로 많이 자치구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앞으로 시민청도 각 지역별로 하나씩, 구역별로 하나씩 만들고 하는데 시민청이나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동아리 활동하는 그런 게 많은데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되는지, 이 사업을 지금 3년째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괜히 예산낭비다, 아무 실효성도 없고.
  사업 결과도 내용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을 괜히 이렇게 직원들이, 이 사업을 하나 하는데 이 많은 사업을 하려면 직원 또 일손도 필요할 테고, 이게 행사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직원 관리하는 예산에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3년밖에 안 됐다는데 왜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지 하는 게 좀 의심이 가고요.  이 사업 자체는 좀 없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자치구 단위의 생활문화동아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3년차가 됐고 양적으로 어느 정도 도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치구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간다면 자치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안광석 위원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서울문화재단은 그거에 따른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이런 간접지원만 총괄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안광석 위원  서울문화재단에서 이걸 관여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괜히 시간낭비다, 자치구에서 알아서 문화행사를 하든 무슨 동아리행사를 하든 자치구에서 할 행사지 서울시에서 이것까지…….  어차피 이거는 서울시에서 예산만 내려주는 것뿐이지 자치구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필요가 없는 그런 행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야 예산이 계획을 잡아서 올라왔으니까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 좀 해 보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일단 자치구별 거버넌스 25 8억 9,500만 원은 지금도 서울시에서 그냥 자치구로 직접 교부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간접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광석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 외에도 생활문화 관련된 사업들 중에 매개자를 선발한다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차차 자치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저희는 간접지원 위주로 가는 게 맞겠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안광석 위원  권역별로 시민청도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시민청에서 이런 거 동아리활동 다 주관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시민청도 잠깐 답변드리면 권역별 그러니까 지역형 시민청 같은 경우는, 삼각산 시민청도 해당 자치구나 지역 민간ㆍ시민사회 여기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맞겠다는 판단은 시민소통기획관실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형이거나 권역형으로 존재하는 시민 관련 공간들은 지역의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단계적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고 그 과정을 지금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모색을 할 것 같습니다.
안광석 위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건 좋은데, 단 각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운영비 문제가 따르니까 그것을 자율적으로 운영…….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것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안광석 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죠, 서울시에서 직접 서울시 직원이 가서 관리하는 것보다.  그렇게 가야겠죠, 앞으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같은 취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모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래도 시민청 같은 데나 문화회관이라든가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관리를 해야지, 이거는 3년 됐으면 별 실효성도 없고 그러니까 폐쇄시켜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같은 취지대로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을 하고 그것에 대한 운영은 자치구 특성에 맞게, 재단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 특성에 맞게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저는 디자인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의 주 업무가 뭐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일단 디자인을 통한 디자인산업 활성화하고요 또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시의 디자인 관련 정책방향을 맡는 관련 사업과 연구 그런 부분들이 있고 DDP를 잘 운영하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과 봉제산업도 저희 현재 정관사항에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재단 출범은 10년 됐고 DDP 개관 5년, 슬로건 걸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출연금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어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디자인사업과 패션사업 내 출연금 편성 현황을 봤는데, 자료 갖고 있는 것 없으신가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2014년도에 출연금이 디자인사업이 51%, 패션봉제사업이 49%였거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데 그게 점차 가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2018년에 디자인사업이 36%고 패션봉제사업이 64%로 왜 이렇게 패션봉제사업 쪽으로 업무가 치중되고 그쪽으로 집중하셨는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디자인사업의 전체예산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산출연금 자체는요.  그러나 경제본부…….
김호진 위원  비율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패션봉제 쪽이 수요 요구가 많아지면서 계속 사업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패션봉제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패션봉제는 봉제산업에 관련된 서비스…….
김호진 위원  소규모 봉제업체 운영하는 데 지원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봉제사업의 대부분은 환경개선하고요 장비임대사업들 그리고 시설운영이 대부분이라 사실 디자인산업과 직접 관련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지요.  봉제사업에 대한 시설환경 같은 것은 주로 자영업자들이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자영업 소규모, 때로는 개인사업자는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을 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시설환경 개선하는 데 재단에서 출연금을 그쪽으로 많이 집중하는 것 원래 취지와 맞지 않지 않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사실 저희 패션사업을 재단이 고유사업으로 오면서 봉제와 패션위크가 같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위크의 예산은 거의 고정적이고 대신 봉제사업이 늘어남으로써 사실 재단이 봉제 관련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 민원의 대부분은 재단이 봉제 쪽 전문성이 없다는 내용이 많았고요.  그러다보니 직원들의 대응도 어렵고, 그래서 직원들의 대응문제를 떠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증가하면서 민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 없는 저희 직원들이 대응하다보니 저희 고유사업 쪽의 같은 인원 내에서는 고유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고유사업으로 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김호진 위원  방금 대표께서 얘기했듯이 디자인재단 주사업 중에 하나가 봉제, 패션위크 맞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얼마 전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패션위크가 서울시 경제정책실 거기에서 사업을 분리 검토한다고 하는 내용을 받은 게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아직 공식적인…….
김호진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디자인재단에서 주력사업으로 하던 것을 재단과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도시제조업거점반에 속해있는 경제정책실에서 패션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을 정도면 다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될 동안 대표님하고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그냥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대표님께서도 그런 것을 알고서 그쪽으로 사업을 넘기려고 하시는 건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디자인재단은 디자인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의 질이라는 것은 의식주에서 패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패션위크를 중심으로 지난 5년간 DDP에서 재단의 사업에 DDP의 정체성을 많이 확립한 것도 사실이고요.  2014년부터 매해 봄가을 시즌 총 12번 올해까지 패션위크를 운영했다는 것은, 그 정도 국내에도 아시아에도 그런 쇼가 없기 때문에 대외 외부나 어디에서 보면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노하우와 경험이 쌓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갖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해보면 그런 노하우가 있고 조직이 좀 더 성숙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위크에 대해서 내부 또 외부적인 의견을 수렴해볼 때 저희가 그것을 넘기고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큰 그림 차원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그림이 있다면 공감되는 프로세스속에서 합의와 동감이 되는 과정으로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답변이 될 수는 없지만…….
김호진 위원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속 시원한 답은 안 되시겠지만 그런 과정 중에 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호진 위원  패션이라는 게 재단의 고유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이 얼마나 파악하고 있고 계속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그런 부분도 대표님께서 해야 할 역할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2018년도 디자인재단 출연금을 반증해서 본 것 중에서 불용된 내용 보니까 인건비 8억이 불용됐어요.  내용은 채용이 지연돼서 그런 건데 왜 채용을 그때 당시에 안 했지요?
  2018년 4월에 취임하셨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맞습니다.  그때 채용을 하려고 많은 시도를, 우리 많은 직원들이 부재상태에, 제가 취임 전해에 많이 그만둔 직원들도 있고 사실 꽤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하려는 가운데 행안부의 채용기준이 바뀌고 있었고 또 전환문제로 전환직에 대한 직원의 TO를 배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당시 본부장들과 시의 종합적인 의견이 있어서 조율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이듬해 3월부터 저희가 채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18년에 채용이 지연됨으로써 불용액이 인건비 관련해서 8억이 발생됐습니다.
김호진 위원  2018년도 그때 채용을 할 때 행안부 취업기준이 바뀌었다고 방금…….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채용의 절차가 최대한 지원자들한테 기회를 주는, 처음부터 서류로 떨어트리는 절차보다는 지원자들이 모두 한 번씩 심사의 기회, 참여하는 절차 이런 것을 적극 수용하라는 관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최소 100 대 1 이상이 되고 그러니까 몇 천 명씩 예상이 됐고 여러 준비상황이 그 당시 불가피하게 안타깝게도 늦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채용을 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공고를 해 가지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왜 전반기에 안 하고, 내가 보니까 2019년 10월 14일부터 입사일정을 받은 것을 보면 거의 하반기에 채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도 1월부터 10월까지 급여가 안 나가면 이것도 불용되지 않습니까?  왜 초반에 안 하고 이것을 중후반에 몰아서 했는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5월에 최종방침이, 그런 문제들을 계속 안고 있었고 5월에 각 업종별, 분야별, 채용분야도 우리 내부사업의 방향 그리고 각 조직의 진단도 해야 되고 어느 분야를 뽑을지 행정의 유형도 있고 또 디자인도 전문분야별로 올해 사업에 맞춰서 올해 이후부터 그래서 5월 방침으로 해서 10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꽤 프로세스가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행안부 과정이 너무 복잡해져서 옛날보다 두 배 이상 절차가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의제기기간을 각 단계마다 예를 들어서 서류심사 끝나고 이의제기를 몇 주간 기다리고 2단계에 갔을 때 또 이의제기 이런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준 때문에 예기치 않게 지연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호진 위원  대표님, 2018년도 4월에 취임을 해 가지고 가장 먼저 대표님이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조직의 장악,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야 되고 그렇게 2018년도에 불용되고 그럴 정도면 바로 2019년 초반에 해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야지 10개월 동안 어떤 방침이라든가 계속 계획만 짜서 늦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역할을 잘 못했다는 것으로밖에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을 해 보고요.
  DDP 5년 됐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작년인가 우리 처음 예산 다룰 때 보니까 시설비 같은 것 추가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지요.  유지관리비야 들어가는데 보수비가 5년밖에 안 됐는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보수비요.
김호진 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게 디자인은 그렇게 멋있게 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보수는 규정원칙에 따라 각 분야에 따라 어느 부분은 3년마다, 어느 부분은 5년마다 보수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도 작년에는 대대적으로 한 게 30억 이상 됐지만 올해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가끔씩이고 반절정도, 16억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보수는 공사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관리 같은 부분을 너무 잘 못해 가지고 보수할 게 계속 발생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DDP 살림터 1층 시설 한번 볼게요, 입주한 시설이요.  살림터 1층에 보면 예전에 디자인하우스라고 있는데 그게 철수해 가지고 1층에 디자인숍이라고 8개 공간으로 지금…….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외부에 조그만 미니…….
김호진 위원  왜 철수했습니까, 그것?  디자인하우스가 잘 못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3월 종료로 일단…….
김호진 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계약기간도 완료됐고요.  마스터리스 자체가 법규상 불가한 것으로…….
김호진 위원  재계약은 못한다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김호진 위원  그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재계약을 못하는 이유가 디자인하우스가 마스터임대를 해서 다시 재임대를 했는데 그 방식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법적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 3월에 나왔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법적규정에 의해서 디자인하우스라는 큰 업체가 통으로 위탁받아가지고 따로따로 분양식으로 재임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재위탁이 불가한 것으로 최종 법적 해석이 됐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디자인재단에서 개별적으로 입찰해 가지고 그것을…….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직영이지만 임대대관을 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재위탁이라는 방식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월 종료 후 재단 자체에서 사업추진 콘텐츠 경영을 위한 시범운영을 한 4~5월 제외하고는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5월 빼고는 월평균 13만 명이 살림관 1층도 계속 활용하고 있고요.  5월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DDP 가구 컬렉션으로 시범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2월 20일 이전에 개관을 앞두고 새로운 공간 탄생을 위해서 지금 시설공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거기 배움터 공간 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김호진 위원  간송…….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디자인 뮤지엄 말씀이시지요?
김호진 위원  철수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것도 기간이 만료돼서 철수한 건가요, 아니면 기간 만료되고 플러스 큰 호응이 없어서 그냥 철수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3플러스 2 계약인데요.  처음 3년 계약하고 다시 2년을 재계약해서 총 5년 개관이 돼 있는데 초창기에는 저희가 자체 고유 콘텐츠도 미비하고 어차피 간송이라는 부분도 우리 전통문화예술 부분이고 디자인의 오리지널 DNA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우수 콘텐츠를 유치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취지로 시작을 했으나 그 자체도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후반부에 오면서 콘텐츠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었고 한 40억 정도 매출을 전시 티켓 입장료로 올렸고 그중에 8억이 DDP 재단 수입으로 됐으나 점차 하강…….
김호진 위원  5년 동안에 40억 매출을 올렸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래서 하강 속도가 좀 심했고요.  또 저희 내부 자체 콘텐츠 디자인 뮤지엄이라는 이름으로 대외부, 디자인계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국제시민들이 요구하는 DDP 내에서의 디자인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32억 원입니다, 입장료가.  그래서 간송이 24억 원 75%, 재단이 25%로 8억여 원의 수익을 배분하였습니다.
김호진 위원  32억하고 8억 정도요.
  마지막으로 제가 DDP 공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알림터 공간 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김호진 위원  신제품 런칭 행사 같은 거 거기서 많이 하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각 언론사에서도 많이 하고, 헤럴드나 조선일보 자체 행사를 그쪽에서 개최를 하고 그랬네요, 보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김호진 위원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시는 DDP에서 행사하지 말자, 너무 힘들다,  시쳇말로 갑질 많이 한다 그런 얘기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유사한 의견은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거의 철수, 설치 관계에서 협력사나 대행사들이 거기에 따른 불편함 또 예산 산정에 대한 수긍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이었는데 최근에 많이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시 마감 이후 철수기간에 몇 시간까지는 하루로 치고 그다음에는 시간 단가로 계산한다는 등 좀 합리적인 의견을 듣고 지금 보완한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저는 그냥 이용자들의 의견만 듣고서 우리 대표한테 질의한 건데 이것은 그 상대방 입장은 제가 들어보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런 걸 주는 것은 좀 잘못된 거다라고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됐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앞으로 디자인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또 대외 사용자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또 충분히 이해 가는 방안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디자인재단은 이따가 추가질의 때 조금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먼저 드릴게요.
  패션지원센터 아까 김호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그냥 간단하게 내역하고 비율 정도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는 일단 문화재단에 먼저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먼저 할게요.
  공통요구자료 3번에 보면 예산 전용이 있는데 예산 전용에 서울시의 LED조명 보급 요구에 따른 교체공사 해서 지금 2억 4,000을 전용을 하셨는데 이 요구가 언제 온 건데 이걸 이렇게 갑자기 전용해서 쓰게 된 걸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주요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소영 위원  공통요구자료 3번이요.  예산 전용인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전용된 것을 보면 갑자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업 연도 초기에 미리 계획된 게 아니라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전용된 이 돈들이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 사업을 축소했고 또 하나는 생활문화지원센터 사업 선정단체가 미달된 돈으로 지금 전용해서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축소하고 선정단체 미달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왜 축소가 되고 왜 선정단체가 미달됐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 관련해서는 5월 경부터 집행계획을 검토를 하다가 축소된 1억 원 정도는 시코(SICO)라고 국제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벌이는 행사인데 이것을 저희가 분석하다 보니 해외에 있는 분들을 경비를 주고 불러다 하는 게 계속해 왔던 건데 생활예술 국내 하는 거랑 형평성도 안 맞고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거는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연초에 생활문화사업 전반에 걸쳐서 3년 동안 양적인 성장을 해왔는데 질적인 것을 검토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김소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예산계획 수립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연초에 사업계획 다 잡고 예산이 편성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갑자기 틀어버리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정단체도 미달된 건 결국은 실적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돈이 선정단체가 미달돼서 남은 거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 부분도 지금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현재 3개년에 걸쳐서 누적된 게 스물두 개입니다.  그런데 앞서 스물두 개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생활 권역으로, 그런데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활문화지원센터라는 것에 대한 그 성과관리를 독자적으로 계속 확장하는 식으로 3개년 오다 보니까 2년차, 3년차에 걸쳐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2차, 3차까지 공모를 해도 미달되는 게 있었는데 2년차에서 3년차 올해로 넘어오면서는 계속 양적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이걸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규복 위원님이 서울시와 재단 사이에 중복성 사업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하나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인 내실로 가겠다는 거하고요 서울시에 유사사업이 있다면 연계해서 가겠다는 차원에서 생활문화지원센터도 좀 줄여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올 초에 진행된 건데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또 발생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올해 안에 예산 계획 세울 때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돼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수 기부금이 2018년도에 300만 원 정도고 2019년도 지금 현재까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파악되거든요.  물론 조건부 기부금이나 다른 것들이 예상보다 높을 수는 있겠지만 순수 기부금 자체는 굉장히 적은 걸로 보이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순수 기부금이라는 게 아무 조건도 달지 않은 기부금이고요.  그다음에 조건부라는 것은 사실은 어디를 줘라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를 지정하는 것이 조건부고요.  지정기탁이 일부 있는데 그거는 어떤 단체를 줘라하고 지정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로 기업 후원이 늘어나는 분야는 기업이 아무 조건도 안 주고 후원하는 경우는 대부분 복지 쪽이나 이런 쪽이고요 문화예술 쪽으로는 기업의 관심사가 있는 어떤 분야를 설정해서 이 분야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 돼서, 조건부까지 같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소한 기부 시민모금액이라고 있던데 그건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것은 캠페인같이 해가지고 시민 개인들이 소소하게 기부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모아서 역시…….
김소영 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쓰이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예술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일환으로 처음부터 소소한 기부와 매칭해서 재단이 예술지원사업 일부를 매칭해가지고 적은 액수의 사업을 하는 쪽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남산예술센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기사로도 계속 나오고 그런데 임대계약을 그쪽에서 종료하기로 했잖아요.  내년에 종료가 되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내년 12월입니다.
김소영 위원  내년 12월까지인데 그러면 임대 매년 10억씩 들어갔고 10년 동안 100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계약이 종료되면 재단은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거 관련해서 연극도 하고 책도 내시고 했던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 부분이 일단은 크게 세 개 층의 이해당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산예술센터 소유법인에 대한 친일 이슈를 문제 제기하는 데가 있고요.  10년 동안 저희 남산예술센터에서 공공제작시스템으로 작품을 올리고 성장한 현장 연극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운영 한 저희가 있는데요.  대체로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하는 거는 민간소유 저쪽에서 임대료도 더 올려달라고 할 것 같고 저희 쪽에서 요구하는, 그게 벌써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어서 개보수를 소유주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계속 안 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안 되게 되면 저희는 내년 1년간 남산예술센터 10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그리고 공공제작시스템 부분을 차후 또 다른 공공극장이나 서울시가 건립 예정인 어디로 그 시스템으로 옮겨갈 것인지…….
김소영 위원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신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옮기는 것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계약주체가 저희가 아니라 저희는 그냥 수탁만 하는 거고 시하고 동랑 소유법인이 임차임대계약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실무적인 입장을 전달드렸고 그대로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불용액을 보면 지금 서울형 예술교육 가치확산이 앞에는 집행률이 15%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뒤에 예상 불용액은, 서울형 예술교육 가치확산이 연희단 맞죠, 연희단 육성지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상, 다른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어느 자료를 보신 건지 알려주시면 제가…….
김소영 위원  이 예상 불용액이 몇 페이지인가요?
  3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서울형 예술교육 가치확산 10억에 지금 집행률이 15%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를 보면…….  이게 조금 다른 거구나.  이게 지금 두 개가 다른 건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업무보고에는 좀 다르게 돼 있어서요.
  그러면 그냥 서울연희단 육성지원으로 볼게요.  여기 지금 육성지원 예상 불용액이 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억 거의 돈을 다 쓰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아니고요…….
김소영 위원  그건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5쪽 보시면 서울연희단 육성지원사업은 총 10억 원 중에 저희가 18.3% 정도가 불용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용도가 뭐냐 하면…….
김소영 위원  그러면 10억에 나머지는 지금 거의 80% 넘게 다 쓰일 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팔십몇 %가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18.3%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원하는 연희단 그 예술인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김소영 위원  남은 불용액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연희단 육성지원을 보면 추진실적으로 해가지고 창작지원하고 구축지원이 있는데 이거를 하는데 그러면 8억 넘게 돈이 다 쓰인다는 얘기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김소영 위원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연희단 육성지원도 처음 작년에 이거 예산심의 들어올 때는 분명히 서울시연희단 운영으로 알고 있거든요.  육성지원은 맞는데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혹시 아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전에 보고드린 거를 제가 듣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고요 제가…….
김소영 위원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연희단 처음에 보고를 드릴 때 올해 신규사업 이게 10억이 될 때 자료를 드렸던 것 중에는 비보이단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김소영 위원  연희단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운영한다고 분명히 그랬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 부분은 바뀐 게 맞습니다.
김소영 위원  연희단 국내외 문화행사 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연희단 공연지원하고 이런 거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희단 구성도 안 됐고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리서치 6건, 작품제작 2건, 작품개선 3건, 연희생태계 조사연구 이것도 FGI 3회 실행 이런 것들을 추진실적이라고 다 쓰여 있는데 처음에 예산 들어올 때, 예산이 들어왔던 이유는 아시지요?  이게 처음에 시장님 요구로 연희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 들어왔는데 연희단 구성도 안 돼 있고 이 실적 갖고 돈을 8억 이상 썼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 B-boy단처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대표 B-boy단은 아시는 것처럼 전부 다 창작이고요.  시립 이것은 아니고 매년 선정을 해서 선정된 프로젝트 단위의 B-boy단이 서울대표 B-boy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검토했던 방안 중에 하나는 현재 연희예술인들 중에서도 어떤 연희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 중에 창작작품을 가지고 국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지금 대부분…….
김소영 위원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결국은 오케이를 했던 이유는 서울시대표 연희단 운영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예산편성 심의 들어왔을 때의 내용하고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게 계속 보고는 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시장님한테도 대표 연희단에 대해서, 지금 대표 연희단을 가면 우리나라 전통연희의 원로장인들 것을 재연하는, 젊은 사람들은 그냥 또 반복 공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커스나 거리예술처럼 늦었지만 지금부터 창작연희를 할 수 있게끔…….
김소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왔어야 이게 맞지요.  연희단을 서울시 국악단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이 예산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것을 전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작품지원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이렇게 10억씩 쓸 필요가 있는 예산인지 그리고 올해 쓴 예산도 이게 적절하게 쓰였는지 사실 잘 판단이 안 되거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내년에는 일단 감액해서 들어갔는데요, 도저히 공간은 저희가 찾을 수 없어서 감액을 했고…….
김소영 위원  저는 감액이 아니라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될 문제 같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다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시에서 요구가 와서 요구한대로 저희가 다 검토를…….
김소영 위원  시에서 요구했을 때 이 사업은 아니었단 말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검토를 해보고 다시 시에도 알려드렸습니다.
김소영 위원  전통연희 증강랩이라는 것은 뭔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전통연희 창작작품들이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과정을 설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연희단이 원로하고 젊은 제작그룹으로 돼 있는데 젊은 제자그룹들은 창작이 거의 없는 현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스승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업을 하고 있어서 단체가 있어도 그 단체의 대표적인 창작작품이 별도로 있어야지, 거리예술이나 서커스, 비보이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연희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그러면 그 생태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젊은 연희 전공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쪽이 자기작품을 가지고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전무해서 그것을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이것을 예산심의 때 반대를 했었던 사업이라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전통연희를 계승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결국 승낙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심의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6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6페이지 보면 사업추진 행정스태프 운영 해 가지고 예상 불용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한 다섯 번째.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12월까지 써도 19.8%가 불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자료 보면 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렇게 보면 되지요.
  그런데 행정스태프 운영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잡히는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게 매년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행정스태프를 한번 쓰면 아주 짧은 경우는 3개월 만에 그 해당 사업이 끝나는 것들이 있고요 보통은 6개월 이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행정스태프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젊은층들, 취업준비생들인데 중도에 다른 데 뭐가 되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임자를 저희가 그 기간 내에 못 찾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황규복 위원  발생하다 보니까 1억 5,000 정도가 불용액이 될 거다.  그러면 2019년도에 불용액이 1억 5,000 정도 발생이 되는데 2020년도에 1억을 또 올렸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런데 이게 10월 기준으로 10월 현재 불용률이고요.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불용예상액이잖아요, 12월까지.  12월까지 예상액이 19.8%인데 1억 5,000 정도가 12월까지도 불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2019년보다 1억을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것은 신규시설 운영이라든지…….
황규복 위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또 그렇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신규사업들 때문에 그 비중대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황규복 위원  나중에 예산을 볼 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전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도 했던 건데 청사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해가지고 2억 4,000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LED조명 교체하려고 한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황규복 위원  LED조명만 할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LED조명 교체공사를 하면서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서 2억 4,000?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169페이지에 보면 지금 LED 교체공사하고 구조체 보수공사를 같이하는 겁니까, 2억 4,000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게 전용을 한다고 할 때는 확실한 문구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쓰겠다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재단에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돈 받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용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것은 지금 정책사업 내부의 단위사업간 전용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 전용이든 뭐든 좋단 얘기예요.  확실한 무슨 공사를 하겠다고 그랬을 때 전용을 하는 거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재단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것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관련 지원사업 해가지고 전용 사유에 선정단체 미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19년에 몇 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2019년에 13곳이 선정이 돼 있어요.  2017년도에는 13곳이고 2018년도에는 20곳이 됐고 2019년도에는 13곳이 현재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유 보면 선정단체 미달이라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몇 개 단체를 선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애초 목표로 한 것은 올해 신규로 15개 정도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황규복 위원  지금 현재 13곳 된 거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13곳이 계속 오고 있었고 거기에 올해 6곳 정도가 새로 발굴이 돼서 신청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황규복 위원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게요.
  537페이지 보면 생활문화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다 보면 이게 한 구에서도 두 곳이 지정이 되는 것도 있고 500만 원부터 많게는 9,000만 원까지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지원하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주는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일단 공간규모하고요 그다음에 공간규모에 따른 것과 민간이 운영하는 공간인 경우는 임차라든지 이런 등등의 부분이 같이 포함되다보니 공간사이즈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신청하면 매년 줍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선정되는 업체가 있는데 매년 줍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현재까지는 매년 줘왔는데요.  심사는 물론 매년 합니다만 아까 황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부터는 생활문화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예술창작소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문화 전용이고 예술창작소는 종합이라는 식으로 말하기에는 예술창작소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쪽에서 예를 들면 생활권이라든지 자치구 차원의 생활문화 수요를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 유사중복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3개년 동안은 생활문화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법정 신규사업으로 내려와서 성과지표가 계속 이것에 따른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잡다보니 했는데 내년 3년차 저희가 끝나면 다시 3개년 기본계획을 실에서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협의 중인데 독자적인 카운트를 일단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 그리고 서울시의 특성에 맞게끔 자치구 단위별로 유사한 공간들이 늘고 있으니 거기에 같이 종합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서 지금 3개년 자료를 분석하다보니까 강서구하고 강동구, 중랑구가 한 곳도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재단에서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도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알리고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울문화재단이 25개 자치구에 균형적인 지원과 육성을 하도록 종합적인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의 형식으로는 애당초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금액 자체가 다르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도는 없는데 말씀하신 두 개의 구는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제 기억으로는 3개년 연속 서울시가 자치구로 교부해 주는 거버넌스25 사업에서도 동아리를 신규발굴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강서구는 3개년 동안 신규발굴이 0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거기에 사정이 있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 계속 이 사업에 관련된 지원의 불균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0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학술연구용역 발주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 한 거겠죠, 260페이지?  수의계약 한 거죠?  그러니까 수의계약 한 건데 지금 2019년에 용역 발주한 게 5건이 있는데 그중에 문화디자인자리하고 2건을 했어요.  그렇지요?  어떤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원래 서울 지역현장 문화예술공간 분석 기초 부분은 문화디자인자리가 여성기업이어서 5,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굉장히 특화된 연구를 계속 해 왔던 데입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형태이기는 합니다만 문화디자인자리가 다한 게 아니라 서울시 생활문화정책을 이제까지 쭉 주된 개발을 해 온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다 책임연구원으로 위촉하고…….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여기 보면 5군데 중에 용역을 2군데가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쪽한테 너무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다음에 531페이지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지금 그 자료를 보면 428건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두 분이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게 됐지 않습니까, 73건에 대해서.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정산 받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대해서 먼저 잠깐 배경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지원사업 공모가…….
황규복 위원  그것하면 길어지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200만 원 이거는 정산은 안 받고요 결과보고서는 받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거기 자료 내용을 좀 보다 보면 어떤 라이브 영상이나 제작하고 뮤직 제작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굳이 사진촬영도 하고 의상 제작하는 데도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해 주더라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그분들이 인디음악 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그런 걸로 해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저희가 신청한 사람들 그리고 선정돼서 지금 결과보고서를 낸 만족도라든지 이런 의견을 다 봤는데요.  200만 원 정도면,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영상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거에서도 일부분에 해당되고요.  뮤직비디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진입단계에 있는 인디밴드들은 마케팅 할 수 있는 자원이 달라지는데 뮤직비디오에 사실은 영상촬영장비 외에는 의상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소품입니다.  그것도 역시 200만 원이면 그걸로 다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자부담해서 일부분 아마 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는 초기 진입단계에 있는 인디밴드들에 대한 활성화라서 다 인정하는 걸로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리고 홍대 인디음악 예산이 지금 3억으로 잡혀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2억 4,600만 원입니다.  저희가 하는 건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3억인 것 같던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3억이 맞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액이 3억인데 실질적으로 73건에 대해서 2억 700만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청한 사람은 458건을 신청했는데 지정은 73건 했고 나머지 금액이 한 9,3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긴 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중에 하나가 여기가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이고요, 인디라는 게 홍대 앞 특정해서 거기에 중견으로 성장한 인디뮤지션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심사위원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씩 해서 지원을 해 준 다음에 이들이 뭔가 연합처럼 해서 하루 정도는 공연하고 종합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그걸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기반 위에서 10월 12일 토요일에 서교예술실험센터 전 공간을 비워가지고요 기획단을 구성하고 해서 하루 동안 다양한 공연들을 거기서 작은 페스티벌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서울시가 글로벌 음악도시라든지 잔다리 페스티벌이라든지 지원하는 거 보면 그런 지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요구들을 받아서 한 건데 이 사업 본래 취지대로 한다면 더 많은 인디밴드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규복 위원  내년 예산 보니까 올해 3억에서 6억까지 인상을 시켜놨는데,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인디밴드에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디자인재단은 추가질의 때 하고요.
  마지막으로 외부 겸직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겸직 허가신청서 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강의하러 나가기 전에 써야 됩니까, 하는 중에 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1차로 공문이 오면 겸직활동 개시 전에 해야 맞습니다.
황규복 위원  자료를 보다 보면 중간에 쓰는 분들도, 디자인재단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중간에 쓰고 막 이런 거 보면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장, 최영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영주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58페이지 보면 서울예술치유허브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를 좀 봐 주시고요.
  대표님, 서울예술치유허브 사업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사업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 사업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술과 치유라는 것이 개별적인 개인 단위에서는 활동들이 있었는데 치유 부분에 대해서 예술이 갖는 여러 가지 효능이나 가치가 되게 많다라는 것을 공공에서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건 이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작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예를 들어 심리적 치료에 예술이 가미되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요즘에 심리적으로 또는 안정과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예술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그분들의 심리적 치료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도 보면 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예술치유 콘텐츠 개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올해 예산은 5억이고 전년도 예산은 4억 3,900이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5억 4,000만 원으로 연간 한 5,000만 원씩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이 된다는 부분은 또 그만큼 일반 시민의 수요가 많다고도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만큼 요즘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분들도 많다는 얘기고 그리고 전에는 치료라는 부분은 엄두도 못 냈지만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치료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는 더힐링스쿨 프로그램에서는 대상을 위기 잠재적 청소년으로 했다가 2018년도에는 잠재적 청소년과 그리고 위기 청년까지 포함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사업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사회적 예술치유랩에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가 포함돼 있고 그리고 예술로 힐링에 성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보면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속 바꾸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을 이렇게 자주 바꾸는 이유가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 사업이 올해까지 3개년 동안 노승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업명이라든지 대상이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대상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층으로 특정하고 개발에 들어갔고 그다음에는 위기 청소년이나 탈학교 청소년이나 이런 식으로 점점 좁혀 들어가는 형국이고요.  성인 부분은 그 과정에서 성인에 대한 준비도 계속 해 왔다가 올해 이렇게 온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변동이 된 건 맞습니다만 동시에 3년차에 걸쳐서 특정하게 돼서 이 부분들 내년부터 갈 때는 청소년 쪽하고 성인 쪽 이렇게 두 개 트랙에 걸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가용범위 안에서 많이 할 수 없고 모델을 개발해서 확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 과정을 겪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승재 위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성을 느껴서 추가로 했다는 얘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노승재 위원  그런데 문제는 2017년도도 12월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18년도에도 7월에서 12월까지 그리고 ’19년도에도 5월~9월까지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운영은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그런데 꼭 이렇게 전반기 동안은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그 시기가 앞당겨질 여건이 많이 된다고 보고요.  이제까지 그렇게 된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치료하고 예술치유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들을 혼재해서 사용하다가 정리가 된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치료는 어떻게 보면 의학계에서 예술인들을 참여시켜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고 저희는 우리 공공에서 할 거는 의학적 접근이 아니라 거꾸로 의학의 도움을 받더라도 치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자, 이런 거를 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나 포럼 같은 게 계속 2017년, 2018년, 올해도 상반기에 그런 검토들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3개년이 어쨌든 약간 연속선상에서 올해는 성인, 청소년 둘 다 예술치유 그리고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사업시기를 상당히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해마다 대상이 바뀌다 보니까 전반기 동안에는 그 대상으로 한 준비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반기가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다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17년에도 했고 ’18년에도 했고 ’19년에도 한다고 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다 조금만 더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데 해마다 바뀌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매년 단년으로 저희가 공모 형태들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누적되고 있는 만큼 사업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고…….
노승재 위원  일단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성인까지 대상으로 해서 예술치유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좋은 일이지만 전반기 동안에는 아무런 사업도 안 하고 있다가 원래 5억 4,000이라는 예산은 하반기 예산이 아니고 1년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1년간 골고루 예를 들어 1월부터 계속 사업을 집행해 가지고 그때도 꼭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꼭 하반기에 가서 보여주기식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대상에 위기 잠재적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낙인효과가 우려되는데, 그래서 그 대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 학생들이 내가 거기 가 가지고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 그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 경우들은 사업설명에는 대상을 이렇게 특정했습니다만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저희가 직접 모집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고 그 해당 청소년들을 돌보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의 협조를 받고 참여 청소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낙인효과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승재 위원  사업 대상자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148명, 2018년도에는 115명의 청소년과 55명의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렇다면 청년층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확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 대상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가능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재단 보니까 사업이 워낙 많아가지고, 대표님께서도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십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사업 가짓수나 내용들은 파악합니다만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세한 부분에서는 미처 파악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승재 위원  물론 사업이야 다 각 부서마다 부서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업이 자꾸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으로 치유를 해서 그 사람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수혜대상도, 지난번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특정을 해가지고 별도의 사업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업의 연속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심한 사업계획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위기를 벗어나 희망을 갖는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는데 예술청하고 용산4구역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또 청년예술청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이 이것도 벌써 세 가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술청 관련된 사업이.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같은 것은 용산4구역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인가요 서울시 공약사항으로 서울시 10개 권역에 아동ㆍ청소년대상 거점형 예술교육센터를 확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있었던 저희 재단이 운영하는 양천구에 있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가 하나 있었고요.  두 개는 시교육청에서 새로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7개가 없는데 그중에 내년도 여름께 용산, 그러니까 용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도심권으로 분류를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과 종로, 중구 이쪽 도심권 아동ㆍ청소년대상 예술교육센터고요.  그다음에 2022년 넘어가면서 은평하고 강북 그다음에 서초 이렇게 늘어나는 계획 속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청하고는 별도입니다.
노승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용산에만 있다고 그러면 은평에 있는 분들이나 노원에 있는 분들이 가기가 힘드니까 권역별로 예술교육센터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지금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도 사업대상을 보면 청소년 및 지역주민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은 성인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희는 아동ㆍ청소년이 주된 대상이고요.  지역주민 할 때는 예를 들면 강북구 미아동에 만들어지는 거기는 대부분 기부채납 되는 공간들이 많은데요 거기 조성되어 있는 것은 시설 안에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약간씩 다른데.  그러면 그런 문화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성인이 사용하는 것들을 열어주는 부분들인데 저희 재단에서 운영을 할 때 주민이 문화편익을 향유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것하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약간 구분해서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ㆍ청소년들 중에 특히 아동과 관련해서는 어머님들의 참여가 일부 있고 최근에는 아버지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부분에서 지역주민이 있을 텐데 어쨌든 대상을 섞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이 핵심입니다.
노승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성인이 프로그램에 있다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술청 하나에 예를 들면 용산4구역에 예술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된 파트하고 청년 관련 파트, 청년청도 따로 있잖아요, 청년예술청.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술청에서 청년 파트, 아동ㆍ청소년 파트 이렇게 해 가지고 넣으면 획일적으로 사업집행도 되고 그리고 통제도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술에 관련된 전체 아동부터 성인까지 같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예술청은 동숭아트센터에 한 개소 그다음에 청년예술청은 충정로에 청년주택 기부채납 공간 딱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역별로 만든다든지 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예술청은 청년예술인 또는 예술인들의 참여와 주도적인 공동결정 이런 약간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공간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특정돼 있고요.  용산에 만들어지는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권역에 소재하는 아동ㆍ청소년을 향해서 문화예술교육의 복합적인 서비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개관일정을 보면 청년예술청은 2020년 내년 2월이고 예술청은 2021년 6월이고 예술교육센터는 2020년 8월이거든요.  상당히 계속 겹치는데 예를 들면 청년예술청을 내년 2월에 개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예술청을 개관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류나 이런 것도 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예산 투입이 계속되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예산은 운영 관련된 예산은 안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조성예산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시설을 한꺼번에 놀리다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고 만약에 예를 들어 청년예술청을 개관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그러면, 예술청을 개관해서 운영을 할 때 그런 것을 보완해 가다보면 그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현재 일정대로라면 청년예술청이 먼저 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1년여 정도 시간이 있다가 대학로 동숭아트센터에 예술청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공간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측면에서는 동숭 쪽이 좀 더 덕을 보게 돼 있는데요.  원래 동숭 쪽에 먼저 예술청기획단을 통해서 한 5~6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운영노하우는 그쪽에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경험을 가지고 청년예술청 쪽에 적용하는 단계인데 이게 건립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공사라든지 기부채납 된 공간의 오픈일정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순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는 예술청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청년예술청은 나중에 저희가 접하게 된 케이스가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재단 고유화 사업이 되는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본 위원도 오늘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거든요, 자료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의회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 의회에 도움을 받을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는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오늘 문체광위원회에서 오전부터 2019년 문화재단과 디자인재단 행감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문제점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두 가지 요인이 다 같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그만큼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문체광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더 충실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김종휘 대표이사님께서는 직원들하고도 문제가 있고 문체광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다음은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선 두 재단 대표이사님께 공동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주요하게 대표님들이 하셔야 하는 일이 외부자원을 많이 유치를 해서 어찌됐든 간에 출연금 대비 여전히 미미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외부자원은 적극적으로 개인의 네트워크를 돌리든 해서 유치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화재단은 어쨌거나 협찬하고 조건부 기부금이 있는데 저는 순수 기부금을 보고 제가 단위가 잘못됐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년에 370만 원이 순수 기부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디자인재단 같은 경우도 순수 기부금 올해 기부자가 4명이에요.  기부자가 4명이고, 문화재단은 한 17년, 18년 됐지요?  17년 됐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올해가 15년차입니다.
오한아 위원  15년인가요?  그리고 디자인재단도 2008년도부터인가요?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역대 이사장님이나 역대 대표님들 그리고 순수 기부금이라고 한다면 서울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시는 분들 그리고 서울에 관련된 패션이 되든 도시디자인이 되든 그 관련된 분들이 저는 당연히 발전을 위해서 후배 양성을 위해서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계시기 전에 주철환 대표이사님 계실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최초 지원, 청년 지원, 단체 지원, 예술단체 지원, 유망 지원 다 좋다 그렇게 예술단체에 지원을 해서 과연 십몇 년 전에, 5~6년 전에 받은 단체들이 자생을 해서 이분들이 다시 재단의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금을 내고 기꺼이 다음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했을 때 아직은 없지만 그렇게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지원받은 단체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표이사님들의 개인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네트워크 좋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디자인을 위해서 이렇게 순수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시도록, 심지어는 저희 지역에 조그마한 복지관 관장님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혹시 우리 복지관에 기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을까요, 위원님들 도와주세요라고 늘상 저희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수 기부금으로 보면 서울시에 몇 백억의 출연금을 받고 있는 재단이 맞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이것 2020년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사님들 두 분 답변 듣고 싶은데, 목표를 정하셔서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로서 저의 취임 후 사실 그런 역할을 더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기부금을 받으려면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고요 정체성이 있는 명분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안정된 환경과 조직이 우선되어야 되는…….
오한아 위원  잠시만요, 그런 형식적인 답변 말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러는 과정 중에 그게 먼저 우선이…….
오한아 위원  10년이 돼 가는 재단이 아직 안정화가 안 돼 있고 이런 것은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올해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제가 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원합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취임을 작년 4월에 했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었고 저는 DDP를 중심으로 DDP디자인 메세나운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후원단체인데 후원기금, 기업과 개인의 후원회를 만들고 싶었으나 여타 여러 조건이 조성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오한아 위원  후원회가 있지 않더라도 저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로라도 대표이사님들이 움직이셔서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우리 서울디자인재단이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다니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시라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렇게 하겠고 특히 새로운 사업에 DDP라이트라든지 1층 살림관 또 3층에 새롭게 내년 봄에 곧 개관될 UD라이프스타일랩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체도 참여계획이 있고 개인후원도 적극적으로 대표이사로서 나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에는 개인후원금은 없었지만 현금협찬으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4억 4,000으로 돼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대표님, 연차적으로 점점 줄고 있어요.  아시지요?  여기 저희 자료 주셨잖아요.  현금과 현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다만 저는 절대적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대표님들의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청하는 겁니다.
  문화재단 대표님은 어떠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먼저 이 300여만 원이 매년 비슷한 수준인데 이게 서울거리에서 축제를 한다든지 큰 행사를 할 때 시민들의 소소한 기부 캠페인을 연동해서 하는 건데 이게 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변명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 기초 쪽에서 후원하는 걸 보면 기초 쪽은 시민 후원 명수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서울 광역에 시민 개개인의 소소한 기부를 늘려나가는 거에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 재단이라든지 기초 문화재단 쪽이 됐든지 서울에 있는데…….
오한아 위원  저는 이 정도 15년이 되어 가는 재단에 마니아층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게 역할이시고 그것은 처음에 적극적으로 대표이사님들이 움직이시는 것만큼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지어 순수 기부금 모금을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대표이사님 가족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이사장님들, 역대 대표님들 이런 분들도 전혀 지금 외면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것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역대 이사장님이나 대표님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디자인재단부터 실행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 다 예산집행 현황하고 불용액 현황이 달라요.  이거는 기준이 달라서 그런가요?  같은 자료에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10월 기준으로 예산집행 현황을 집행액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집행액하고 그다음 장의 불용액 자료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더 올라간 걸 한 건지, 아니면 집행액하고 총 집행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오한아 위원님 질문 디자인재단 부분은 인쇄자료 오류로 급히 교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45억 불용 예정입니다.
오한아 위원  이것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자료 자체가, 문화재단 자료를 한번 보시면 밑에 작성자가 어떤 부서에 어떤 담당을 하고 있는지 이 사업에 해당하는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다 있어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문화재단은 굉장히 잘하셨고요.
  지금 업무보고자료 보면 이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어느 팀에서 어느 담당자가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래도 담당자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세한 예산액도 없고요.  각 사업별로 예산을 분류해서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해당 담당자를 꼭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자인재단이 예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출연금 부분이 있고 자체수입 부분이 있고 위탁사업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출연금 부분은 디자인 전체사업 일반관리비하고 패션봉제사업, 도시건축비엔날레 이렇게 해서 출연금으로 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DDP 운영사업으로 자체수입으로 들어오고 위탁사업은 DDP 시설 개보수나 새활용플라자.
  그런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가 지금 마무리됐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거 정산은 언제 하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사업 종료 후 보통 1개월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게 매 2년마다 하는데 11월에 종료가 되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며칠 전에 행사가 마감됐으니까 한 달 이내에 정산합니다.
오한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2년마다 11월에 마감이 돼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내년 1월까지 정산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렇죠.  내년 1월에 정산합니다.  그러면 늘 2년마다 이 도시건축비엔날레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을 하려고 해도 구체적인 최종 자료가 없기 때문에 늘 2년 뒤에, 그러면 또 그다음 해에는 준비하는 거라서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또 2년…….  이게 굉장히 루틴하게 계속 사각지대로 빠져 있는 사업이에요.  또 심지어 이게 우리 디자인 부서 사업도 아니고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예산을 출연금으로 받아가지고, 올해는 52억 받아서 하는 거고.  위탁사업 같은 경우 새활용플라자는 기후환경본부에서 돈을 위탁사업으로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새활용플라자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 관할을 받습니까?  저희 관할을 받나요, 아니면 기후환경본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기후환경본부입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쓰고 예산이 남고 그러니까 결산하는 부분은 또 기후환경본부 보고를 받는 거죠, 사업은 우리가 위탁을 받지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우리 전체 디자인재단 사업 내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업 주관 부서도 다르고 출연금 교부 부서도 다르고 업무 지도감독은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분리돼 있어서…….
  디자인재단 늘 이게 고민 아닙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상당히 어려운 난제이죠, 사실은.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이 3개의 소관 위원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업무 지도감독 그리고 예산 그런 게 분리 등으로 인해서 재단이 행정 업무처리가 굉장히 관리도 어렵고 그런 점이 많습니다.
오한아 위원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특히 패션봉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예산이 어마어마…….
오한아 위원  왜냐하면 그 얘기도 연장선상에서 제가 내일 문화본부에도 얘기하겠지만 전체 디자인사업 대비해서 패션봉제사업이 더 비율이…….  아시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오한아 위원  지금 주객이 완전 전도됐어요.  아시죠?  저희 전체 디자인사업비보다 패션봉제사업이 지금 이게, 그래서 디자인재단이 패션봉제사업 하는 기관인가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디자인정책과는 더 문제예요.  우리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는 예산이 일괄로 교부돼가지고 전체 실링에서 이 부분이 전체 목에서 또 빠져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위축되냐, 우리 디자인사업이 위축된다니까요.  우리 고유업무로 디자인재단이 해야 할, 디자인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제가 얘기했듯이 패션도 디자인이지만 서울 전체 도시디자인을 하는 것도 우리 디자인재단에서 컨트롤 타워로 했으면 좋겠고, 건축도 포함한.  이런 되게 광범위한 부분을 우리 디자인재단에서 고유사업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패션에만 굉장히 매몰되어 갈 수밖에,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요, 예산상도 그렇고.  패션위크 이런 걸로도 지금 많은 예산이 그리고 에너지들 그리고 이런 인력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저희 서울시민들한테는 손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단 대표님께서 정리하시기는 좀 어려우신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방향성들은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사업별 예산편성 부서와 업무 주관 부서가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 부서 업무이관 수행을 위해서는 예산, 인력 그리고 제반사항들의 지원이 확실히 보장될 때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한아 위원  우리 디자인재단 주요 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못 쓴 게 시민디자인사업 그리고 시민맞춤형디자인교육 이런 부분, 저는 오히려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집행이 오히려 현저히 떨어지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전체 업무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 컨설팅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단 전산시스템 개편 추진 예정이었으나 컨설팅 결과 적용범위 및 과업설계 검토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불용처리하게 돼서 2020년으로 집행한다.  그러면 결국 2019년에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할 이 혜택을 지금 못 받는 격이 된 거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이 결국 일맥상통해서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대표님?
  제가 시간이 다돼서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업무보고 34쪽 보시면 글로벌 패션 브랜드 비즈니스 지원사업 있습니다.  사업 총 예산은 10억이고요, 상하반기로 국내 패션브랜드 및 디자이너들을 육성하는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파리 갤러리 라파예트에 가셔가지고 팝업행사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2월~3월.  그래서 전 세계 바이어들이 200명이나 참석하고 이랬는데 매출이 5,000만 원이에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제가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조금 적극적이지 않지 않았나.  제가 작년에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브랜드의 가치는 판매에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반증을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은 저는 우리가 야심차게 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
  이거는 개선대안이 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타 위원님과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실 10명에 대한 젊은 스타들 지원에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신임감독과 주무부처하고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일단 젊은 스타 디자이너들이 가장 원하는 방법은 해외진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디자이너들이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통한 팝업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임감독님이 계셔서.  그래서 앞으로는 꼭 현장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커머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절약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신임감독님께서 앞으로 향후 패션쇼나 관련 사업에는 이커머스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시장마켓도 유럽 이런 쇼보다는 동남아 또는 중국 쪽을 직접 더 집중 공략하겠다 해서 이번 9월에 했던 내년 스프링 패션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올해 패션쇼에서는 그쪽 바이어들 200여 명 이상을 새롭게 초대를 했기 때문에 향후 지켜봐주시고 감독에게 많은 전문적인 그런 방향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 저조차도 인터넷으로 더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패션 관련 옷 같은 것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저는 한국적인 것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복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그런 특별한 거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파리나 이탈리아 이런 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제3국 동남아에도 우리나라에 동경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K-POP이 유명하면서.  그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진출을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년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 콘셉트 방향성에서도 한국 문화를 적극 반영한 그런 색깔 있는 젊은 스타들을 배출하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전통문양하고 한복 그다음에 국악까지 포함한 그런 것들을 융합해서, 그게 결국 국위선양하고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이게 비단 패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브랜드를 외국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문화재단 대표님, 오늘 할 얘기도 많은데 제가 계속 택시만 얘기해서 택시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전에 아까 말씀드린 게 9월까지만 해서 2,100만 원 얘기했어요.  그래서 카카오 아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경영기획실에서만 법인카드로 쓴 택시비가 2,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0월까지 보니까 4,120만 원이에요, 택시비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12월까지 만약에 갔다 그러면 6,000만 원입니다.  제가 택시 1월부터 10월까지 분석을 했어요.  보니까 카카오에다 자료를 받으니까 통계를 뽑느라고 시간이 방대했습니다.
  우리 택시 업무관리 규정 있지요, 서울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경만선 위원  여기 보면 쫙쫙쫙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무시간이라 함은 서울시 업무규정에 보면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말합니다.  맞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아침에는 타지 말아야죠 그다음에 6시 이후로도 타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통계를 뽑았더니 6시 이후에 지금 10월까지 택시를 탄 게 374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로 설명합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고 어떻고 또 복귀하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시간대까지 그다음에 어떤 업무로, 이거 이용 사유에 대해서는 내가 적기 나름이에요, 대표님.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가장 큰 게 5만 1,8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또 여기 플랫폼 사용료까지 하면 5만 3,000원 정도 되는데 무슨 택시타고 대전 갔나요?  그렇잖아요.  서울시내 아무리 할증 붙어도 5만 원이 넘을 수가 없어요.  거기 이유를 보니까 아티스트 배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집에까지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지, 그러면 아티스트 수당 안 주나요?  아티스트를 택시를 태워서 꼭 보냈어야 됐는지.
  서울시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이런 택시문화가 저는 왜 문화재단에 이렇게 만연한지, 택시비로 1년에 6,000만 원 쓴다고 그러면, 내가 대표님이라고 그러면 그 비용이면 소형차 3대, 4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택시는 꼭 필요할 때만 타야 되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택시 타는 게 만연한 거야, 그냥 당연하고 근무시간 아니라도.  제가 근무시간 외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7시 몇 분부터 타고.  늦으니까 택시 탔나요, 회의 늦으니까?  이것은 복무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그다음에 직원이 외출을 하거나 출장을 가면 문화재단 자체 내에서 출장비 지급하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출장비를 지급합니다.
경만선 위원  얼마 지급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월 10만 원까지가 한도라고 합니다.
경만선 위원  최소한 그 정도면 여기서 타도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사비 좀 쓰고 뭐하고.  직원들이 그냥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몇 천 원은 아까운 거예요.  저는 택시가 이렇게 문화재단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금액으로 보면 6,000만 원 큰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게 하나하나 직원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무시간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374건 아침에 이용한 것까지 계산해 보면 400건이 넘습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 이유는 있겠지요, 어떤 이유, 어떤 이유.
  이것 할 말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지적을 해 주고 계시고 일리 있는 지적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마다 택시운영에 대한 점검을 다 합니다만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택시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복무위반이 있는지 사유서들이 다 있고 나가게 되면 결재를 받아서 나가게 돼 있는데 그것대로 했는지 아닌지를 어쨌든 지금 근무시간 외에 이런 것 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카카오하고 직원이 예를 들어서 하려면 플랫폼 사용료가 다 있어요.  그것은 콜비입니다.  몇 시까지 오면 우리가 콜차지 지급하는 금액인 것 같아요, 1,100원.  그냥 이게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이것은 만약에 복무규정에 위반돼서 택시사용료 문제가 있으면 직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미미한 거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 부서가 택시를 제일 많이 이용했고 어느 팀에서 제일 많이 이용했고, 보면 당사자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제가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티스트 배웅도 택시로 해 주고, 차라리 소형차를 몇 대 더 사세요.  이거 6,000만 원 가까이 나가느니 모닝이나 경차는 한 1,500만 원이면 사잖아요.  차 4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택시비 줄이고 직원들한테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조사를 하고 규정 위반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대표님,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택시가 문화재단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지 않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잘 유념해서 듣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전수조사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올해 12월까지 어차피 사용내역이 나올 테니까요 1월중에 실시해서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경만선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실태를 다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정도 안에는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전수조사 빨리하셔서 그 내용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다음은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문화재단부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전체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2017년 잉여금이 66억이고요 2018년도도 52억 정도 되고 2019년도는 아직 결산이 다 안 돼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잉여금은 결국에는 세입이 많든지 아니면 세출이 적든지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 세출이 거의 80%에서 90% 정도로 집행률이 돼 있는데 매년 이 정도로 집행률이 낮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전년도 집행률은 95%가 넘어서 집행률에 대한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집행을 잘한 것으로 되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집행률의 계절별 쏠림이 너무 편중돼 있어서 그것은 내년에 집중 개선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불용액,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애당초 목표했던 자체수입 초과분을 합해서 잉여금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약간 높았을 때는 자체수입이 증가된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다 구분을 해 가지고 다시 표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자체수입이 잉여금의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불용액이 많거나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뜻인데 매년 50억에서 60억이 이렇게 발생한다면 대책이 심각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예산편성 할 때 그 정도 수준에서 고려하겠습니다, 아니면 그전에 설명해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청사를 구입하셨어요.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문병훈 위원  그때 예산을 600억 잡으셨지요.  그래서 매입 총비용이 얼마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매입비용을 총 다 합하면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503억 2,000만 원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한 100억이 남은 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것은 실시설계공사 계속사업비로 잡아서 지금 이월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올해 예술청 그게 120억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동숭아트센터 전체 리모델링 잡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거 120억 잡으셨고 그리고 이월액 100억 정도, 한 80억 정도 여기 잡으신 것 같은데, 82억을 잡으셨는데 그래서 총 합쳐서 동숭 리모델링 비용을 200억으로 잡으셨어요.  이게 최초에 600억의 리모델링비를 다 고려를 하신 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했는데요 매입이 끝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건물 안에 들어가서 구조진단을 하면서 실제로 공사비용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매입 계속비 사업으로는 한 120억 정도가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됐고 거기에 2019년도 전기 이월액 안에 한 82억 정도가 추가로 구조진단에 따른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200억 정도가 리모델링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지금 현재 추계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대표이사님, 보통 건물을 살 때 그런 것 다 진단하고 사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사더라도 그 집을 얼마정도 수준에서 고치고 사용할 수 있는지는 대략 판단을 해서 삽니다.  사가지고 입주 전에 다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600억 수준에서 샀는데 지금 120억이 리모델링비로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지요?  아무리 구조진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늘어날 수 있다고 인정을 해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어야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도록 매입 전에 다 검토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뒤의 과정은 구조진단 부분이 굉장히 컸고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애초에 선택하고 이것을 하다 보니 녹색친환경인증이라든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완화된 조건을 받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오픈할 때는 장애인 배리어 프리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병훈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면 얼마정도 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신축을 했을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매매가를, 이것은 건물을 그냥 산거니까요.  동일한 액수가 들거나 절감될 수 있다고 얼핏 생각이 듭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재건축을 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게 맞겠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공사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게 더 맞는데요.  이게 동숭아트센터라고 예술계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유산처럼 돼 있고 거기에서 극장이라든지 최초의 국제독립영화제라든지 무용이나 전시까지도 거기서 발화된 부분이 많아서 각 장르별 현장의 예술 원로들이라든지 현장 예술계는 저 건물의 외관과 기능, 공간별로 기획한 구조내부 이것을 승계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요구와 공사비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실리적인 판단이 모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사실 싸게 구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차후에 들어간 비용을 보면 싸게 구입한 게 아니에요.  이게 비용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새차를 샀을 때도 10년, 20년 정도는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부품을 갈아야 될 시점부터 계속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이 차를 팔고 새로운 차를 사야 될지, 그동안 내가 이 차에 정이 많이 들었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류의 감정과 지나간 추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동숭아트센터라는 장소성과 건축물에 대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요.  사실 그런 것 얼마든지 유지를 하면서 신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술적인 것을 고려를 하셨어야 되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이렇게까지 들이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만일 예산이 내 돈이었으면 이렇게 썼겠어요?  그렇죠?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내년에 하자보수 얘기 나오고요 내후년에 방수 얘기 나오고요 계속 누수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있는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방금 여기서 대표이사님께서 발언했던 것들이 결코 옳은 판단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차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얻어지는 효과 때문에 비용을 이렇게 들인다 이것을 저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매입부터 지금 활용까지 전체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치밀하지 못했다 이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향후에 문화재단, 문화본부, 디자인재단 많은 각 부서에서 청사를 임대를 하겠다, 청사를 구입을 하겠다 이런 큰 비용들의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하나도 못해요.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정도 비용이, 올해 2019년도에 2.8% 진행됐어요.  190억이 남았습니다.  200억이 다 남았다고 보면 돼요.  지금이라도 리모델링하는 게 맞는 건지 재건축해서 신축을 하는 비용으로 200억을 쓸 건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죠?
  리모델링 비용으로 200억을 쓸 것이냐, 신축 비용으로 200억을 쓸 것이냐 이것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건 고민하셔가지고 신축할 경우에는 얼마나 들고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드는데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문화재단 사업을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개수만 세어봤는데 52개예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57개네요.  57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단위들도 되게 커요.  20억짜리부터 50억짜리도 있고 1억부터 몇 십 억 단위까지 있는데, 일단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그 역할을 맡겨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예술창작 활성화 및 예술교육 확산이라는 카테고리에 청년예술지원 이 카테고리만 지금 열 몇 개예요.  거기에 보면 서울청년예술단 그리고 청년예술지원에 최초예술지원, 청년예술공간지원, 창작공간지원 그리고 지역형 청년예술단지원, 제휴ㆍ매칭형 청년예술지원, 청년크리에이터지원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수행 형태를 봤더니 대부분 직접수행인데 부서가 여러 개 부서네요.  예술지원체계개선팀 그리고 예술기획팀, 극장운영팀, 공간기획팀, 문화기획팀, 메세나팀 그리고 대행사업도 하나 있고요.
  이거 청년예술지원이면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예술지원 사업이 올해로 3년차입니다.  그중에 어떤 사업은 첫해에는 서울시가 직접 했고 어떤 건 문화재단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다음연도 익년도에는 서울문화재단에 이게 다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청년예술사업지원 전체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그런데 그 시점에 저희가 작년 말에 판단할 때는 장르별로 공모를 해서 최초예술지원, 청년예술단지원하는 거는 정점에 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액된 만큼은 청년예술단을 하더라도 다른 유형으로 이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저희 재단 안에 청년 유관한 사업들을 하는 부서에서 그것들을 다 내부 아이디어를 모아서 나눠서 진행을 했고, 올해는 나눠서 진행하면서 어디가 실효성이 있고 어디가 지속가능하지 않은지를 보려고 했고 어느 정도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예술지원사업은 어쨌든 예술지원사업이라는 한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에서 진행되는 게 있고요.  이 20억 만큼의 부분은 예를 들면 점차 사업 개수를 줄여나가고 잘 된 것들을 합쳐나가면서 이렇게 지금 사업 개수를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병훈 위원  대표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렇게 한 카테고리에 있는 사업들은 한 부서에 묶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올해, 작년에 해봐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술창작 활성화 및 예술교육 확산 분야의 청년예술지원 그 안의 세부사업들을 나누되 이런 사업은 사실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청년청이라는 게 또 생겼잖아요.  청년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자율예산제, 청년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청년예술청이라는 걸 그래서 지금 만들려고 하시나 본데 어쨌든 뭔가를 계속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나눠놓을 게 아니라 조직을 만들었으면 그 조직에 걸맞은 역할을 확실히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명확해지고 그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실행하는 사람도 좋고 이게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보는 사람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같은 유형인데요 이게 서울형 예술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예술교육 티칭 아티스트(Teaching Artist)죠.  하여튼 미술선생님을 만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연계형 그리고 미래일자리 문화실험실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지금 5~6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총 50억 정도가 돼요.  이것도 지금 4개 팀에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부서들을 더 줄여가지고 흩어지지 않게 하는 단계를 계속 밟아나갈 예정이고요.  올해 연도가 좀 특수했던 것은 청년예술지원은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수요를 새로 창출하는 과정을 겪는 거고요, 예술교육 부분도 그렇게 예산이 는 건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광역이 할 예술교육과 기초가 할 예술교육을 구분해 나가도록 하는 정부 정책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어쨌든 나열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재단은 여기까지 하고 디자인재단은 추가질의에서 할 텐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그리고 서울거리예술축제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게 합쳐서 한 44억 정도 되는데 거리예술이라는 한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창작센터하고 예술제하고.  그래서 크게 문화재단의 사업들을 보면 비용을 지원하거나 비용적으로 행사하는 거 그리고 공간을 지원하거나 공간을 조성하는 거, 그리고 어떤 단체를 지원하거나 단체에 비용이나 공간을 지원하는, 어떤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 외에 아카데미나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은 좀 약한 실정입니다.  거의 1,000억 정도 되는 규모에서 대부분 지원 지원 지원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문화재단씩이나 두고 지원사업 할 것 같으면 둘 필요 없어요.  그냥 공무원 조직에서 지원팀이나 지원단 만들어서 지원해버리면 되거든요.  문화재단의 고유한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조금 더 방점을 둬가지고 “도대체 문화재단에서 뭐 합니까?”, 그러면 지원사업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전에 문화재단의 기본계획을 봤을 때는 분명히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의 비전들이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요.  그 비전들이 수치화된 게 예산이잖아요.  그런 게 좀 나와 주셔야 됩니다.  이번 예산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잠깐만요.  두 대표이사님께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연말 되면 우리 직원들 정말 잘하는 직원들 또 그렇지 못한 직원들 근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평을 통해서 승진이나 아니면 보직, 자리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시작한 지가 좀 있으면 한 2년 돼요.  지금 1년 반 이상이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위해서 정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신 직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연수 또 워크숍, 체육대회 할 때마다 오셔가지고 고생을 같이 하신 그런 직원들 잘 챙겨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디자인재단하고 문화재단 보면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도 우리 상임위 무슨 행사 있을 때 얼굴 한번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제가 현황을 살피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위는 계속 가요.  우리 문화체육 상임위원회에 재단이 6개 있고 부서가 13개인데 대부분 이런 워크숍이나 행사 때 재단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오는데 문화재단 직원들이나 이사님께서는 얼굴이 안 보여요.  그만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모든 조직은 소통이 잘되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유념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박기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지금 오후 회의가 두 시간 반 정도 지났고요 공기도 탁하고 또 우리 직원분들 화장실도 다녀오셔야 할 것 같고 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노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화재단 이사님께 짧게 하나만 하고요.
  32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사업 중에 2020년도에 편성 안 된 사업들이 있어요.  서울형 예술교육하고 청년예술지원이 각각 2개 그리고 5개 이렇게 지원이 중단됐는데 보니까 기획형으로 추진된 항목들 중에 기존 사업들과 통폐합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기획을 한 것은 다음 해에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계속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발언하신 게 그 얘기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기획형 사업들이 통합됐다는 것은 기존에 비슷한 사업이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폐지된 것은 계속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못 봤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게 어떤 건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기획형 사업들 안에서 8 대 1 정도 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확인된 것들이 있고요 적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형 사업 사이에서 한쪽으로 수요가 많은 쪽으로 통폐합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문병훈 위원  예를 들면 지역연계가 1, 2, 3, 4, 5 이렇게 있었는데 1번, 3번보다는 나머지 2번, 4번 이런 것들이 수요가 더 많았다는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기획의 기준이 되는 게 수요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원래 기획을 할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에 했던 것들과 연관성들을 다 찾은 겁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쨌든 그 분야가 약하니까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인이나 청년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건데 그 분야에서도 조금 수요가 많은 쪽, 자생하기가 수월한 쪽, 이미 구축되어 있는 쪽이 남고 나머지는 폐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 보여서…….
  그렇게 되는 게 맞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지금 기획형 중에서 예를 들면 저희 재단이 운영하는 창작공간 기반으로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청년예술단을 한 개의 공간에서 많으면 두 팀 이렇게 했는데 공간연계형을 하다 보니 수요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업들과 연계된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을 예측하고 그런 게 있고 다른 데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워딩은 상주하기 위한 물리적 여건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 표현은 예를 들면 창작공간에서 두 팀 이상 늘리기가 어려운데 두 팀을 뽑아서 저희는 단년 단위로 계속 이것을 갱신하다보니 두 팀 뽑고 1년 동안 공간연계형으로 하고 나가고 또 새 팀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 지원을 받은 청년예술단한테 지속성이 없다 그 표현을 물리적 여건으로 그렇게 한 것을 뜻합니다.
문병훈 위원  그 얘기랑 이 얘기랑은 전혀 다르게 들리는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워딩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년이라도 지원을 받고 자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나가고 한 팀이라도 들어와서 하고 그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나중에 따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디자인재단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DDP 운영 부분에서 시설안전안심 운영관리가 매년 110억 정도 들어가지요?  이게 내역을 보면 시설유지관리, 시설위탁관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매년 고정비용처럼 100억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유지보수비는 따로 들어가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특히 시설 자체의 낙후된 것을 보수하고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고 일반관리비는 시설예산에서는 특히 일반시설관리비, 시설위탁비, 시설개보수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비는 공공요금 납부 그리고 시설 자재구매 또 교육훈련, 시설 수선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시설위탁비는 시설위탁에 따른 인력비용, 관리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시설개보수비는 노후시설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18년, 2019년도에 관우개발이라는 곳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게 몇 년 위탁이 되어 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세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DDP운영본부장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노승재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안녕하세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입니다.
  2018년, 2019년은 월드와이드써비스코리아라는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우개발은 2014년에서 3년간 했던 업체의 이름입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2018년, 2019년 관우개발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잘못된 건가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오타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관우개발은 2014년에 했다고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2014년부터 3년간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2017년까지…….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월드와이드써비스코리아라는 업체가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것도 3년 계약인가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그것은 2년 올해 말까지고요.  지금 내년을 위해서 입찰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년 계약으로.
문병훈 위원  1년 계약으로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네.
문병훈 위원  왜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또 1년으로 가지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지금 현재 위탁사분들이 서울시 방침에 따라 전환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영지원본부에서 전환 관련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문병훈 위원  전환 관련이라는 게 어떤 얘기죠?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지금 서울시에서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고용방식으로 전환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직영관리체제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처음 듣는 소리고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경비, 미화, 시설 부분의 스태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어디 직원이 되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기존 계약직들이 2년 이상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어디 직원이 되는 거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디자인재단 직원이 되는 게 이게 고용법에 의해서, 지금 새활용에도 그런 이슈가 있고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그런데 그게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기관마다 사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의 전환방식이 어떤 일정의 매뉴얼보다는 기관의 사정에 맞춰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잠깐만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지금 그러면 운영규모가 몇 명이나 돼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지금 현재 180명 규모로 해서 시설 184명, 보안 49명, 미화 47명으로 총 18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180명이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예전에 관우개발 할 때의 직원과 지금 현재 월드와이드써비스코리아의 직원은 다른가요, 같은가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대부분 한 80% 정도가 고용승계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위적으로 바꿨다기보다는 자연퇴사와 취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을 위해서는 또 새로운…….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새로운 업체를…….
문병훈 위원  거기도 고용승계가 그 정도 되는 건가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180명으로 재단 직원화를 시킨다는 거지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그런데 내년에 입찰을 추진 중인 것은 6명을 추가해서 186명으로 입찰공고를 준비 중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10억에서 120억 수준이에요.  인건비가 늘어나겠지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지금 해마다 2.5% 물가상승률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문병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탁관리하는 회사에서 인건비 주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줄 거예요, 1인당.  그런데 그게 2.5%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저희가 위탁용역비로만 78억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11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설관리비 37억 5,000만 원이 포함돼서 110억 정도 예산이어서 위탁업체한테만 주는 비용은 78억에서 80억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인건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억 수준에서 인건비가 20% 늘어난다고 해도 90억 수준이 되잖아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늘어나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문병훈 위원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아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네.
문병훈 위원  직접고용을 하는데 인건비가 안 늘어나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그 부분은 현재 받고 계시는 봉급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문병훈 위원  컨설팅 받고 있어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그 부분이 기관마다 다 현저히 다른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보장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방침은 지금 받고 있는 급여를 보전해 준다까지가 지금의 상황이고요 지금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컨설팅을 진행 중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시간을 다 보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직접고용을 하면 인건비가 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다산콜재단이나 TBS나 재단화한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저는 당연히 인건비가 늘어날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DDP도 재단화 할 때 당연히 인건비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수준에서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건비 그 정도 보장해 준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인건비 보장이 아니고 인건비 동결이겠지요.  그렇죠?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네, 보전…….
문병훈 위원  동결된 인건비는 언젠가는 오르게 돼 있지요.  그리고 분명히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디자인재단에 걸맞은 대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악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승재  끝나셨습니까?
문병훈 위원  네, 조금 이따가 또…….
○부위원장 노승재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디자인재단 대표님, 1페이지하고 2페이지하고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이 질의를 했더니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예산…….
황규복 위원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그 잘못됐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오한아 위원이 얘기한 거하고 대표님이 얘기한 거는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으로 이 정도 불용액이 될 것이다 이 얘기인데 그게 자료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45억 불용액입니다.  잘못된 자료를 저희가 첨부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45억이고요 지금 현재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기에는 사료 깊게 오류가 없도록 잘 검수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5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요구자료 56페이지…….
황규복 위원  행감자료 56페이지 2019년도 직원 출장인데 4번, 5번이요.  4번, 5번을 보면 기간도 똑같고 급수도 똑같고 간 지역도 똑같은데 왜 출장경비가 한 분은 250만 원이고 한 분은 190만 원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나중에 해 주시고요.  나중에 설명을…….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상세자료 첨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대관료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관료 건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액은 2017년에 64억, 2018년에 59억, 2019년에 62억 이래서 건수 대비하면 건당 2017년이 9,500, 2018년이 8,100, 2019년이 7,600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소하는 내역을 봤더니 대관을 해서 할인율이 거의 50%짜리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사실은 저희가 대관은 지금 75%로 국내 어느 공간보다 최대로 대관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실 수익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자체 DDP 재정자립 활성화 때문에 분석해 본 결과 2018년 기준 현재 대관건수에서 패션위크나 디자인위크 등 자체 디자인 내부 사업을 제외한 공공성 행사들이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공공성 행사의 전체 매출 기여도는 실제로 16%밖에 해당이 안 되는 아쉬운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고자 할인율을 최근에 일부 조정 적용하여 이사회를 통과시켰습니다.
황규복 위원  이사회 통과해서 이제 50%가 아닙니까?  그러면 몇 % 정도 합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공공성이 이제까지는 50%까지 할인해 준 걸 20%로 낮추고 서울시 해당 사업은 30%고 다만 공동주최인 경우는 특별히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겼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렇게 해서 DDP의 이미지를 높여주고 그 높이는 대신에 수입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감사합니다.
황규복 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제가 행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타 부서 기후환경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경제정책실 그 업무수행에 대한 재단의 입장하고 문제점, 대책 등을 자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나 재단의 입장은 그냥 이 행감자료로 대체하는데 대책을 읽다 보니까, 대책에 보면 타 부서의 업무 이관 및 수행을 위해 예산과 인력, 제반사항 지원이 보장된 경우에는 수행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책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디자인재단의 설립목적, 핵심사업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타 부서에서 인력과 예산을 준다고 해도 수행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 사실은 그런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패션이 요새 좀 얘기가 되고 또 새활용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새활용 디자인 자체는 현재의 디자인계나 산업계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새활용 디자인 자체가 저희랑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전체를 운영하는 거는 위탁으로 되어 있고 또 새활용센터 자체에서 모든 사업을 우리가 다한다는 것은 과연 그게 맞는가 라는 문제는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지금 예산 편성하는 거 보면 2020년도에는 도시건축비엔날레는 예산 편성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부서끼리 합의 봐서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솔직히 이거는 위에서 시장님이 판단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결정해 주는 방법은 예산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위탁 예산 오면 우리가 그거 못 받으면 그쪽에서 못 쓸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해결책이 돼야지 이거 계속 예산 주고 하라고 하면 힘없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자기 업무하고 실질적인 고유업무가 아닌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 보면, 제 생각에는 좀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대표님도 솔직하게 이것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직원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부위원장, 김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활용플라자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이 물어보시던데 이 부분이 외부적으로 딱 독립돼 있죠, 대표님으로부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물리적인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고 사실은 기후환경본부의 많은 정책내용들이…….
○위원장 김창원  예산은 거기서 받고 지도감독은 디자인재단에다 받고, 맞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일부는 기후환경본부의 내용이 공유되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저희 정책에.  현재 지도감독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지도감독 잘되고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잘하고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다만 인프라 자체가 작은 공간이 아닌데 사실 16억 사업비로 새활용센터의 모든 디자인 관련 사업을 저희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한 45억 정도인데 나머지가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고요.  16억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대로 운영하기는요.  12억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일반 1급자가 견책 받으셨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외부 강의 나가려면 대표이사와 사전 협의해야 되는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런데 관리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 잘하고 있으시다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빈번한 일은 아니고요 어쩌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늦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신고 부분이요.  외부 강의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무슨 겸직을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창원  겸직을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이것도 신고의무 위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후환경본부에서 예산을 우리 쪽에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시 잡아서 새활용플라자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시점에, 2019년도 4월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에 어떤 형태의 기형성 이런 것들이 정말 여실히 드러나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지도감독이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예술지원사업이요.  업무량이 폭주해서 형태를 좀 바꾸었죠, 지원하는 형태를?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전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요?
○위원장 김창원  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대표이사께서 주장해서 바꿨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큰 방향은 제가 제시를 해서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예측에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대표이사 예측의 실패?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제가 예측을 잘 못한 부분도 있고요 담당 부서에서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봤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초과한 부분들이 발생한 게 같이 겹쳤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담당 직원이 죽고살기로 해결을 해줬으면 해결할 수도 있는 방법이었는데 대표이사가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담당이 쫓아오지 못했던 거네요?  맞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칙적으로는 지원사업 같은 예를 들면 장르에 대한 지원인데도 이게 공간마다 나누어져 있고 부서마다 나눠져 있는 것을 어쨌든 통합하면서 그 통합데이터를 관리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라는 큰 방향을 세우고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려든 부분에 대해서 소화할 수 있다 하는 답을 들어가면서 갔지만 결국 맨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그게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좋습니다.
  대표님은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 보면 시장님 측근도 아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 기준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 대부분 인사가 상향식으로 내려오는데 대표적으로 하향식으로 올라오셨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맞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런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위원장 김창원  그만큼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쭉 보니까 대표의 재단 장악력, 더 나아가서는 업무파악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미흡하게 보입니다.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감사 받으신 거죠?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특별점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채용 관련된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한 세 가지 주의요구를 받으셨어요.  대표이사님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거는 그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지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아, 이건 언제 있었던 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제가 2018년 9월 20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세 건에 대한 주의조치였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 그 전이라는 게 언제냐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2018년 2월부터 9월 전에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2017년 10월에 한 건이 있고 2018년에 두 건이 있고 8월까지 있습니다.  세 건 주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던 택시 문제라든지 명절선물 문제라든지 회사에 등록돼 있는 차량 숫자라든지,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문화재단이 가장 처음에 했던 예술지원사업부터 시끄럽게 되더니 대표께서 굉장히 움츠려 있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업무파악면도 그렇고.
  인정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업무파악은 예전보다 더 많은 양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 주신 것처럼 그런 요소요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제대로 답변을 하시지 못해요, 그 자리에 앉아서.  행감을 한다면 방금 제가 물어본 주의요구 받은 게 언제 했는지도 파악 안 되고 있으시잖아요?  본인 때 아니어서 상관없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요, 그건 주의조치가 오자마자 바로 파악을 하고 내용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숫자들을 제가 다 기억했다가 지금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많이 기대하고 많이 응원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까지의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서 일을 하시면서 계속 고생하시고 수고하셔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문화재단의 대표라는 자리까지 올라오셨는데, 그런 어떤 좋은 모델로 보이길 원했거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은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굉장히 제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와 그동안 누적된 문제들이 제가 와서 함께 발생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어쨌든 지금 기회에 하나씩 다 바로잡아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래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재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디자인재단 관련된 부분입니다.
  업무보고책자 39쪽에 보면 제1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를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디자인위크에서 첫 번째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를 개최했는데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도시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사람, 사회 환경, 자연과의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관계 형성에 기여한 도시디자인프로젝트에 상을 수여하기로 했는데 올해 1회 대상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두눈 학습 혁신 프로젝트가 선정이 됐네요.
  여기 그림도 나와 있는데 상금 1억 원을 수상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맞습니다.  1억 원입니다.
노승재 위원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디자인위크 개막식에 참석을 하셔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선언을 하시고 2019년 도시를 대상으로 시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 열렸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자문위원회는 사실 굉장히 여러 번 열렸습니다.  거의 매주 조찬회의식으로 국내외 운영위원회 또 스카이미팅도 해 가면서 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2월 7일하고 14일에 2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위원회, 서울시측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제시를 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행사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첫 번째 서울시측이 도시를 상대로 시상을 하는 행태가 부적절하다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렇습니다.  기억납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시상을 하기에는 준비과정이 미흡해 보여서 올해는 시상을 위한 조직위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내년 시상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는데 사실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여러 분들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노승재 위원  그날 취합된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다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최종결론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의견 중에 한 부분을…….
노승재 위원  시상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나왔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올해 하는 게 무리이지는 않을까 하는 의견을 우려한 분도 있었다는 기억은 나고요.
노승재 위원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은 나온 거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노승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라는 명칭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의견 나온 게 없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최종적으로는 여러 번 회의를 했기 때문에 다 합의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합의해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로 명칭을 그냥 사용을 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동의에 의해서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동안에 서울디자인한마당, 서울디자인위크, 서울디자인클라우드 여러 번 명칭이 바뀌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것과는 별도로 이것은 어워드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여러 질문을 하셔서 지금…….
노승재 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자문위원회에서 아까 관련된 시상문제하고 그리고 명칭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물론 그렇지만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해서 거기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거기 의견을 안 들을 것 같으면, 그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일 테고 또 나오시면 회의비도 지급을 해야 되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그런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그러니까 휴먼시티디자인콘퍼런스, 디자인위크의 한 행사의 콘퍼런스에서 시작을 했으나 거기에서 선언한, 작년에 24개 휴먼시티네트워크,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약 20여개 도시가 참여해서 선언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 이런 취지로 상도 주겠다는 선언문을 공동으로 작성해서 시장님께서 낭독하셨고 그 실행의 일환으로 시작됐고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니라 작년 8월부터 계속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했고요.  어느 회의보다 국제적인 상으로서 위상이 기간이 짧지만 굉장한 협력과 취지에 공감하는 프로세스로 운영위원회 아홉 분 중에 반 이상이 해외에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경험과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했고 국내도 그런 디자인계의 대표적인 석학 그리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경험 있고 유능한 분들인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제시한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의견대로 해 왔습니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분들에 의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대행했지만 그 취지를 정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했고 또 심사의 기준도 국제심사위원들이 4번 회의를 했습니다.  각기 다른 네 개의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심야시간을 맞춰서 심사기준을 정하는 회의 그리고 심사도 네 가지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픈디스커션으로 전부 공개된 스카이미팅으로 모두가 참여해서 산ㆍ학ㆍ관 또 운영위원회 심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철저히 국제규격에 맞춰서 모두가 심사위원들도 이 결과에 굉장히 만족하고…….
노승재 위원  심사위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자문위원이 운영위원들입니다.  시작은 자문위원으로 하다가 운영위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행사를 전체 주관합니까?  예산도 그분들이 투입을 한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렇지는 않고 이 기준과 심사 또 그 방법이지요, 전체를.
노승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시상을 올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초창기는 그러다가 그분들이 다시 결정해서 하신 겁니다.  직원이 개입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예산을 보면 어워드에 2억 8,5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그리고 전시회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집행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집행은 원래 이 예산이 계획이 작년부터 돼 있었고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집행은 대행사를 통해서 집행됐습니다.
노승재 위원  대행사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어워드에 2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2억 3,064만 7,000원을 집행하고 전시회는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6,200만 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왜 그렇게 전시비용이 예산보다 3배 이상이나 더 들어갔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운영위원회에서 너무 결과가 좋은데 상만 주는 것보다 전시를 한 쪽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또 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사실은 전시비용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시상자들을…….
노승재 위원  많은 편이 아니면 애초부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사실은 초기에는 상만 주려고 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초기하고 행사 이후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계획했던 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예산은 계획된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고 그리고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모르겠지만 2,000만 원 예산으로 잡혔다가 6,200만 원 한다고 그러면 3배가 넘는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됐단 얘기거든요.  물론 같은 사업의 예산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계획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행사를 지금 현재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기 위한 행사보다는 한번 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자란 점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해가지고 다음에는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보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도시에 주지 않았습니다.  리콴유가 도시에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지역커뮤니티라든지 지역민과 디자이너 그리고 관이 연합해서 좋은 사례를 내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된 디자인 프로젝트와 그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최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상의 결과가 저희 디자인컨설턴트사업이라고 성공적으로 6년째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본 위원이 대표님한테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고 앞으로 좀 더 세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및 재단경영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서 직원 189명이 4월 10일 대표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질의 및 그런 요구가 있었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질의한 내용과 요구사항?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날짜를 다시 한번 말씀…….
최영주 위원  4월 10일.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예술지원사업이 지연돼서 현장예술인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직 내부의 직급별 리더십에 대한 바람직한 정립 이런 부분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듣는 자리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189명의 직원이 기명으로 해서 전달을 했거든요.  기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몇 명 이렇게 하고 익명으로 있는 것보다 직원들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의견을 내놓고 그것에 같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4월 26일에 직원 180명이 참여해서 직원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예술지원사업 지연에 대해서 직원들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게 기본이고요.  그 수습과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봐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최영주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의회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직원들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 직원과 소통 및 개선 마련을 위한 회의체 운영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최영주 위원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너무 우리 대표이사님이 독불장군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런 지점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있는지 제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시간을 거쳤고요.  동시에 또 하나는 어쨌든 현장에서 계속 활동했던 입장에서 서울문화재단 정도의 규모와 위상을 갖는 조직이 가져야 될 지원체계의 변화라든지 재단 직원상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추구하던 것을 적용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부문제도 드러나고 직원들도 본인들의 입장을 제기하는 과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 간담회하고 정기회의 같은 부분들을 다 개선해서 거의 현시점에서는 저희 재단의 미션ㆍ비전이라든지 조직재설계, 사업재설계에 대해서 거의 전 직원이 내부토론을 다 마친 상태이고 그게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합의지점에 굉장히 높게 이르러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통해서 올해 우리가 겪었던 많은 내부문제, 외부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내부의 의기투합은 지금 올해 4월 초에 비교하면 많이 높습니다.
최영주 위원  됐어요, 그 정도 알면 되고요.
  지금 대표이사님하고 경영진들하고 팀장급, 직원들 회의나 간담회는 월 몇 번씩 하고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금 정례회의는 2주에 한 번 있고요 경영진에 의한 것은 수시로 매주 계속했던 시기가 있고요
최영주 위원  대표이사님 꼭 참석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끝날 때까지 참석하고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거의 그런 경우고요.  서울시 기관장 회의가 있을 때는 참석했다가 양해를 구하고 이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예술지원 관련 인력보강 TF 구성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최영주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금 TF를 구성해서 현장예술인들과 40차례 넘게 개선 의견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했고 한 100건 정도의 개선요구사항들을 분류해서 그중에 당장 내년에 적용할 것들을 분류하고 내후년에 적용 검토할 것을 분류를 해서 개선안이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TF팀이 언제까지 활동을 하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올해 말까지 할 예정이고요.
최영주 위원  어떤 분이 들어갔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예술지원사업에 경험이 있는 팀장이 지금 들어가 있고 또 역시 선임이라든지 이렇게 이어지는 직원들도 예술지원사업의 유경험자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몇 분이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금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TF팀 구성해서 여기 관련해서 무슨 지적이나 아니면 전달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요구가 반영이 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조직 관련 요구를 통한 적정 정원 몇 명 했습니까, 이번에 증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번에 증원은 1차는 지금 스물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또 내년 넘어가면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영주 위원  그러면 45명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게 어떻게 결정했죠,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아니, 이사회에서 결정한 건 아니고요…….
최영주 위원  그러면 증원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1차는 용역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일하고 있는 업무량과 정규직, 기간제, 임시직 이 숫자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겁니다, 전문업체한테.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임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화해서 안정화시킨다면 적정 인원이 어떻게 직급별로 도출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받은 거고요.  이걸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합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의회 때 보고를 21명에 대해서는 드렸고 그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이사회에 가서 정원표를 바꾸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됐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게 의견수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우리 내부 부서별 의견수렴도 다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직원이 부족하다고 나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경영진 회의를 통해서 조직재설계 진행상황 확정, 시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보고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보고일이 12월 17일로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며칠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12월 17일로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12월 17일.  회의에서 결정한 겁니까?  날짜는 어떻게 이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날짜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경영 7기 미션ㆍ비전 최종 도출 11월 중순 예정입니까?  맞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안은 거의 다 지금 최종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주 위원  앞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더 가까이 대표이사님께서는 소통해 주시고, 오전에도 내가 질의했지만 정확한 언론보도내용인지는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낮에 운전하는 기사 또 밤에 운전하는 기사를 별도로 운영했다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한, 대표이사님은 부정적인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어쨌든 정직원 한 명하고 용역 수행비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고요.  그런데 모 언론사에서 나온 것처럼 낮 기사가 정해져 있고 밤 기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른데, 그래서 그 뒤로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바꿨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구한 475페이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자체감사 실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작년에 창작공간 심사 과정 중 공정성 훼손 등 문제로 주의, 경고, 경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 부분은…….
최영주 위원  공정하게 심사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영주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게 2018년 4월 26일 건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 그 기간제 계약직 직원이 전에 저희 재단의 어느 공간에서 행정스태프로 일했거나 또 그 전에 기간제를 했을 때 담당 팀장으로 우리 심사에 들어갔던 팀장이랑 안면식이 있고 업무상 만났던 게 있는데, 외부 심사위원, 내부 위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팀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신청 심사대상이 2년 전에 어떤 사업공간에서 역시 기간제나 단기직으로 이 팀장과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기피를, 제척부터 강화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일단 현재는 완료했고 앞으로는 더 강화된 내용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영주 위원  징계, 경고 맞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편성을 보면 작년 대비 약 100억 정도 감편성 나오는데 예술창작지원 관련 예산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 부분은 저희가 예술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그 내용들의 구조를 이번에 많이 바꿨습니다.  현장의 요구를 듣고 나서 그것들을 많이 반영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중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예술지원은 고액 소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수월성 위주로.  그런데 서울문화재단은 그거에 비해서 반대로 소액 다건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하는 지원도 충분치 않고 예술인들 70% 이상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냥 지원을 늘릴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요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예술창작이라는 것이 꼭 작품제작 결과로만 평가되기 전에 구상하는 게 있고 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단계를 신설해서 소액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예술인들의 지속성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기타 등등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선정 건수를 더 많이 늘리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예술지원사업의 증액 사유가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앞으로 우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있는 동안 또 제가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 있는 동안 우리 직원들과 또 의회와 소통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입니다.
  지난 4일에 KBS 아시죠, 서울시 산하기관 스물두 곳 적발돼서 채용 관련한 특별점검 내용이 기사화가 됐어요.  문화재단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디자인재단도 적발사항이 있습니다.
  아시죠, 대표님?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게 언제 일어난, 2018년도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2018년 2월 13일.
오한아 위원  3년 이상의 지원자를 결격으로 해서 오히려 역차별했다, 주의.  아마 경고보다는 주의가 좀 더 낮은 조치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주의 받았습니다.
오한아 위원  2018년에 적발사항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대표님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17년이나 ’16년도에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한 건 알고 있습니다.  ’17년…….
오한아 위원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훨씬 많이 늘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열다섯 배수만 하라고 했는데 더 많이 늘려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관련자를 징계를 했습니다.
오한아 위원  했던 사항이죠.  저희 청년들이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게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교통공사나 이런 부분도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신력을 갖고 신뢰도를 잃지 않으려면 채용 분야에서 반드시 주의를 다시 한번 단도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디자인재단 대표님, 도시건축비엔날레 관련해서요.  전체 52억 예산 중에 시민참여 프로그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잠깐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1회 도시건축비엔날레보다는 2회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띄게 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눈에 띄는데 금액이 얼마냐고요?  52억 중에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시민연계 프로그램은 3억입니다.
오한아 위원  52억 중에 3억입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시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영화상영 그다음에 투어 이런 것을 지금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라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이 도시건축 관련된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체험을 하고 자기의 의견도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참여 체험 프로그램이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투어하고 영화상영하는 거 보고 하는 소극적인 프로그램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피드백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때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도시 전체의 그런 것도 있고 건축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각자 자기가 그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나는 이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내지는 내가 이런 건축물 디자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반 아니면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도시디자인이 꿈인 친구들의 그런 아이디어를 요즘에는 3D프린터도 많이 사용합니다.  3D프린터로 전체 집을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런 작은 것들을 미니어처라도 그런 모양의 디자인을 같이 캐드(CAD) 작업을 하든 같이,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작업을 해서 같이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훨씬 더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비엔날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의견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저희가 고유사업화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강조했으나 그 기대만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의 프로그램을 사실 시도했습니다.  나도 건축가, 서울시 건축학교 어린이건축학교에서 직접 전시 연계한 체험이 있는데 사실 그 수를 훨씬 더 늘리고…….
오한아 위원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확대하고 예산상으로 충분히 배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한아 위원  제가 볼 때는 2년 뒤는 더더군다나 기술이 발전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피드백 의견에 2년 뒤의 비엔날레는 제가 얘기했던 3D프린터를 활용한 그렇게 재현해서 시민들의 구상을 현실화하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꼭 반영하도록 전달하고 지도해 보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다음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이 올해도 또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것이 전혀 개선이 안 된 상태로 일부 자치구에 편중이 되어 있고 특정단체가 연속해서 지원을 받고 신생단체들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심지어 형평성을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일부 자치구는 아예 지원이 배제되어 있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또 일어났어요.  이건 결국 전체 서울시민들이 문화향유권의 차별을 받는 불균형이 일어나는 현상이 또 초례가 됐어요.
  제가 그때 제안했던 대로 문예위의 아르코 지침 관련해서 수정해달라고 했는데 수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아르코의 지침이 수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기존의 심사기준 진행방식과 굉장히 다른 안을 지금 아르코에 제안을 했고요.  이 부분이 중앙기금에서 지원하는 거라서 아직 중앙 재정에 남아 있는데 이것도 단계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일반회계로 넘어올 추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지금 시점상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의견을 마냥 기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동의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아르코가.  현재 아르코가 전국에 주고 있는 심사기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당장 우리가 바꾸지는 못하지만 심사과정과 방식은 굉장히 많이 저희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단위의 공연장들이 신청하게 하고 공연단체들은 별도로 신청하게 따로따로, 그다음에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만에 하나라도 유착관계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가 PT를 하고 선정된 공연장들 쪽에서 일단 자치구 균형을 어느 정도 저희가 맞춰나가고 여기랑 선정된 상주단체들이 매칭하도록 하는 과정을 한번 겪고 1차 매칭 이후에도 매칭이 안 되는 자치구 공연장하고는 어느 한쪽으로 많이 가지 않도록 다시 2차 매칭을 하는 룰로 우리는 진행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 내년에는 그 정도 선상에서는 상주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선정된 단체들이 매칭이 될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진입장벽의 문제나 그 부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건드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한아 위원  결국은 수월성 기준으로 심사를 하면 똑같습니다, 결과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트랙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던 것은 수월성 위주로 보는 데도 있어야 하고 앞으로 잠재력이 있는 단체를 키워야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겨루면 당연히 대학생들이 이기지요.  그런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 부분 제가 결과를 봐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상주예술단체라는 사업을 고려해서 여기서는 그 정도 개선을 하고요.  저희 서울문화재단이 직접 하는 지역문화진흥 안에서는 지역극장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인증공연장만이 아니라 지역마다 있는 도서관에 공연장을 만드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데를 발굴해서 여기보다는 아니지만 이것보다는 중간 정도 되는 지원들을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트랙을 확대하고 있고요.
  끝으로는 서울지역 문화재단연합회를 통해서 문예회관으로 가는 부분도 소폭이나마 지원 액수가 너무 적어서 그것도 약간 상향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각 지역에 여러 경향의 부분들이 다 맞는 트랙을 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아르코의 사업이 저희 지방정부로 넘어오게 되는 순간에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다 손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 업무까지 늘어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제가 좋지 않은데 왜냐하면 2019년도에 예술지원 건수가 몇 건인지 셀 수가 없어요.  대표님, 아시죠?  이게 청년도 있고 최초도 있고 단체도 있고 유망주도 있고 장애도 별도로 하고 이 많은 것을 어쨌거나 선발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을 매번 운영해야 되는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게 가잖아요.
  그래서 조직 관련해가지고 특히 본부 중에 일 되게 많은 부서 있던데, 예술창작본부인가요?  여기 직원 한 명당 담당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일괄로 그냥 준비하는 단계인 단체 있죠.  청년예술지원사업 최초예술지원에서 준비형은 일괄 200이에요.  무용이든 연극이든 시각작품이든 아니면 문학작품이든 일괄로 지원액이 200이에요.  상한이 200이니까 224건을 200씩 주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발표형 단년도는 1,320만 원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차등이 약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게 약간의 난이도별이고 또 중간에 준비하는 동안에 들어가야 하는 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문학은 문학대로 연극은 연극대로 사람도 숫자도 다 다르고.  그런데도 이렇게 일괄로 지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제가 자료를 계속 봤더니 너무나 많은 지원단체를 선발해야 하고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조화해야 될지, 업무가 편중돼서 굉장히 업무피로도가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하나 추가로 청년예술지원에 8억이 지금 불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 따내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되게 아깝거든요, 저는 8억을 이렇게 남겨야 되는 게.
  혹시 공모가 한 번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연중에 수시로 공모가 이루어지나요?  돈이 남을 경우에 차순위들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수시로 공모를 또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애초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공모가 있고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있는데 이게 공정성 부분을 심사해서 되면 차점자를 예를 들면 올리는 시스템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재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청년예술지원 불용예상액은 기존의 예술공모사업처럼 장르별로 기준을 세워놓고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는 정점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기준에 충족될 수 있는 장르별 이 부분들은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3년차 되니까 가늠을 하면서 신청이 들어와도 심사기준을 충족 못하니까 선정이 못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청 건수도 이런 식의 지원방식으로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오한아 위원  그래서 대안이 있나요, 내년부터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래서 기획형을 저희가 올해 증액된 만큼 이쪽에 붙이지 않고 여러 개를 올해 테스트를 해 본 이유도 실제 청년예술인들이 이런 식의 심사기준과 지원방식으로 계속 들어와서 선정될 것인지 아니면 지원방식을 달리 바꿔야 되는지를 올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셈이고요.
  장르별 지원 부분은 불용액을 보면서 내년에는 약간 이 부분만큼 장르별로 나눠주는 것은 감액했고 새로 기획형 했던 부분에서 수요가 많은 쪽들은 이런 기준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넓혀나가는 선택들을 취해나갈 생각입니다.
오한아 위원  저는 최대한 많은, 분명히 못 받는 지원자들도 있는 거잖아요.  3년 받은 지원자는 이제 못 받는 거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오한아 위원  그러면 출구가 빠져나가는 게 있으면 또 예산이 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런 부분들을 기성, 청년 나눌 수는 없는데요.
오한아 위원  그래서 추가로 하나, 대표님이 생각하는 여기 청년예술지원이 가능한 기준이 뭐예요?  청년 나이로 기준을 하시는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시도 청년 관련 정책을 보면 34세, 39세 그리고 정당들이 발의한 것도 청년기본법에 보면 나이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제일 좁힌 데는 29세로 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준용해서 합니다만 예술지원체계 안에서는 나이로 하는 것이 어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0이 넘어서 데뷔하는 신진이 있고요 35이라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자기 경력을 한 데가 있어서, 그래서 장르별로 예술 지원을 하는 데는 점차적으로 내년부터 경력별로 이렇게 주기를 끊어서 생애주기가 아니라 경력주기별로 지원체계를 바꾸고요.  그다음 청년 나이 부분은 진입을 하기 위한 어떤 예술적, 사회적 기회비용을 갖지 못한 부분을 나이로 봤을 때 그런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역단위에서 한다든지 그런 쪽은 그게 적용될 수 있겠다고 봐서 거기는 일정한 나이기준을 살리면서 갈 것 같습니다.
오한아 위원  서울연구원에서 청년사업 개선 연구에 그 내용을 했습니다.  나이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처음 시작한, 말씀대로 정말 50이 넘으셨어도 전혀 다른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작가로 데뷔를 한다거나 연극배우로 데뷔를 한다거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지 그냥 나이 기준으로 나이가 어리다고 말씀대로 5살, 6살 때부터 신동으로 화려하게 하셨던 분들을 청년이라고 볼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저는 업무분장 같은 부분을 민원 업무도 많고 소송하는 업무도 많은 부서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아예 그쪽 업무만 집중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아까 말씀드린 사업재설계, 조직재설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내부 공론화를 거쳐서 여러 의견을 받고 원안을 만들어서 다시 재공유를 하고…….
오한아 위원  그럴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진행 중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진행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의견수렴은 다 끝나고 일단 재단 내부적으로는 최종안을 일단 재공유를 할 겁니다.
오한아 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대표님이 새로 오실 때마다 이렇게 대표님의 스타일에 맞게 조정하다가 조정해서 겨우 해 보려고 그러면 임기가 3년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연임하시면 모르겠지만 또 다른 대표님이 오면 또 다시 재조정되고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재단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누가 오든지간에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런 변수가 앞으로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하는 사업재설계, 조직재설계는 실제 말씀하신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업무량에 대한 체감도 그리고 아래로부터 바라보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한 해당 팀의 적정인원 이런 내부의견들을 한쪽으로 다 받고 또 하나는 아까 전문업체에다 저희가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 단기 이런 부분들로 사업마다 돼 있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여기서 도출되는 객관적인 적정인력 이것을 서로 교차해가지고 내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문화재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맏형격인, 문화 쪽에서는 굉장히 시선도 집중돼 있고 맏형 역할을 꼭 해 줘야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유념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6시가 딱 넘어가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6시가 안 넘어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재단 2018년도에 성추행 관련해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해결은 잘 되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해결은 잘 됐습니다.
박기재 위원  해결과정에서 혹시 피해자들이 제2의 피해를 본 사례는 없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아직 그런 것은 보고된 바 없고요.  전문가 컨설팅도 받고 자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무난하게 잘 정리됐습니다.
박기재 위원  가해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가해자 한 분은 계속 다니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충분히 됐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격리됐고요, 관련된 업체들은 정리됐습니다.
박기재 위원  새활용플라자 그곳은 직접적으로 우리 디자인재단 소속입니까, 아니면 기후환경본부 쪽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엄밀하게 따지면 기후환경본부에 재단은 위탁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3년간 완료됐고요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결정은 기후환경본부 차원에서 9월에 결정한 상태고요 프로세스는 아직 앞두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2페이지를 보면 감사가 2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외부 한 분 변호사님이 감사로 돼 있고요 또 한 분은 당연직으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장님이십니다.
박기재 위원  당연직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재단이나 이런 곳을 보면 당연직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디자인재단에만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2인인데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이제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규정에 있는 것인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내부 규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부분 살펴봐주시고요.  감사를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한 가지 정정사항이 있습니다.  퇴사로 정정하겠습니다.  초기에는 다니고 있었는데…….
박기재 위원  아까 성 관련돼서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행정처리는 다 정리가 되었으나 퇴사로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DDP 미디어라이팅 사업이 있죠.  27억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맞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4942페이지를 보면 세부집행내역 총계가 29억 원에 이릅니다.  2억 원의 갭은 왜 생긴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위원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2억 원의 출처가 어딘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행감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서울시장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가 없다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DDP 미디어라이팅 콘텐츠 구축사업이 그러면 대표님이 기획하시고 추진하시는 사업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 마지막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만 직원들의 의견은 정식 공문으로 지시사항, 시장님 지시사항은 별도로 오는, 회의에서 정해진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따로 공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비춰볼 때 지시공문이 없다는 뜻으로 자료를 작성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 사업은 시장님 지시사업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시라기보다는 권장, 추천과 내부적으로 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DDP 미디어의 활성화, 콘텐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서의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고 보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본 위원이 여기저기 책자를 보다 보니까 디자인 정책과에서 출연금으로 편성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에서 3년째 아시아도시조명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모르나 그런 포럼, 콘퍼런스는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올해 연사 발표 주제가 세계도시의 빛 축제입니다.  여러 곳의 감독들이 와서 직접 강연을 했는데 도시빛정책과에서도 이렇게 빛 축제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걸 생각한다면 도시계획국에서 출연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사실 저희는 빛이라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DDP를 어떻게 정체적 공간 또 어떻게 보면 빛이라는 거는 홍보이기도 하고 사람을 모으는 그런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좀 더 매력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함으로써, 기존의 빛 축제는, 사실은 다음 달에 그 내용을 보시고 저희가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말로는 다 어렵지만 그런 빛 축제 방식의 빛을 쏘는 것은 아닙니다.  DDP라는 콘텐츠를 건물에 미디어로 가장 최상의 큰 개념을 가지고 DDP 역사도 얘기하고 동대문의 사람 얘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에 현재 DDP에 우리나라 서울의 얘기도 하고 시민의 보이스도 메시지에 담아서 작품으로 승화하는 DDP와 디자인 그리고 빛이 만난 융합적인 어떤 사업…….
박기재 위원  그러면 디자인을 빛으로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 융합적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아트 작가가 기존의 빛 축제, 제일 유명한 데가 비비드 시드니 빛 축제인데 그 경우는 관광만을 위한 거지만 저희는 주변 관광도 물론 하겠지만 DDP의 콘텐츠로 고유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내년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3월에는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빛과 미디어로 영상을 쏠 수도 있고요 5월에는 예를 들어 패밀리 가족단위의 어린이 캐릭터라든지 패밀리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담아서도 하고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윈윈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이제 정말로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DDP가 위치한 지역이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에 따라 제 몇 종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인지, 그에 따른 빛 반사 허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검토가 끝나셨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 추진단이 형성이 됐습니다.  도시빛정책과도 추진단으로 있고요 또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관련한 협회장님도 계시고 전문가가 계십니다.  또 지역과는 주무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저희는 콘텐츠를 통해서 최상의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안전관리 이런 부분은 주변 경찰청…….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어긋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힘드신데 디자인재단 아까 질문 못 드린 것들 드릴게요.
  자료 1권 5페이지에 보면 예산 전용 관련된 게 있는데 마포공예지원센터 폐지에 따라서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는데 마포공예지원센터는 왜 폐지가 된 것인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2017년, 2018년 2년간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은 투자 대비 작가들의 활용도도 약했고요…….
김소영 위원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없어진 건가요, 결국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보다 더 집중적으로 공예 사업이 너무 많았습니다.  공모전도 다양하고…….
김소영 위원  여기 말고 공예지원센터가 또 있나요?  몇 군데가 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저희는 공예지원센터 없습니다.
김소영 위원  여기 한 군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사실 공예도 특수공예, 금속공예와 유리공예만 주로 활용하는…….
김소영 위원  여기에 지원을 했던 건데 이 지원 금액이 이제 안 나가도 되니까 전용하신 거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니까 공예지원센터가 마포 말고 또 있냐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또 있지 않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여기 한 군데만 했었던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원래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디자인공예상품개발을 위해서 예산 전용을 꽤 많은 금액을 하셨어요.  지금 4번에서 3억 3,500 그리고 5번에 보면 2억 5,000 이렇게 지금 예산 전용이 됐는데 이 5억이 넘는 돈들을 지금 다른 데서 전용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도 안 써도 되면 예산으로 잡을 필요가 없는 돈들을 지금 전용해 갖고 쓰시는 건가요?  여기는 지금 불필요하니까 이렇게 다 전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불필요하다기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공예는 너무 많은 잠재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대표님이 느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팩트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느끼는 게 아니라 성과로 보면 각계 개발을 했지만 목표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그것을 모아…….
김소영 위원  그게 아니라 행사홍보비, 도서인쇄비,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다 전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었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렇다기보다는 브랜드 상품개발을 위해서 집약을 했습니다.  보다 각각 사업들의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목표와 대상 그 결과물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DDP 스토어에…….
김소영 위원  예산 사용에 있어서 너무 계획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유의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게 아마 6권인 것 같은데 5000페이지가 넘는데, 5078페이지 지금 서울디자인위크 관련돼서 보면 어워드하고 워크숍이랑 이런 것들을 다 같은 날에 하셨어요.  그렇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워크숍은 사전에…….
김소영 위원  아, 전시회를 같이 하셨어요.  그렇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어워드에 대한 전시를 한 겁니다.
김소영 위원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중복인원은 감안하지 않음 하고 1,124명이 참석했는데 그걸 중복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의 같은 날 같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는 뻥튀기 성과 아닌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전시는 하루만 하지는 않았고요.
김소영 위원  26일로 돼 있는데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며칠 더 한 걸로, 연장 20일부터 26일까지 한 일주일간…….
김소영 위원  26일 날짜가 그런데 어워드 참석인원하고 같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하루 정도는 일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냥 똑같이 쓰신 것 같아요.
  워크숍의 참석인원을 보면 56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 보면 10개 조 해 갖고 100명 사전신청 받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100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56명…….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 부분은 워크숍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에 대한 워크숍 거기가 56명이고요.  그다음에 바우하우스 전시, 바우하우스 전시에…….
김소영 위원  이것 관련해서 홍보비는 1억 5,000을 쓰셨는데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워크숍이요?
김소영 위원  네, 아니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워크숍에는 거의 10개 이상의 서울소재 대학교에서…….
김소영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56명밖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휴먼시티디자인 워크숍은 사전에 한 학교씩 팀을 짜서…….
김소영 위원  몇 명 목표 인원 잡으셨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 부분은 각 대학교에서 참여 교수님들이 한 팀이 되기 위해서 약간의 명수 차이는 있었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위크 이 행사를 하는데 22억 원을 쓰셨어요.  어워드하고 전시회하고 워크숍하고 세미나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데 22억 원을 쓰셨거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디자인뮤지엄 전시가 한 6억이 들어서 한 3개월간 지속되는, 일회성 디자인위크 전시보다는 좀 더 기획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고…….
김소영 위원  그런데 참여인원을 보면 3,900명 정도에서 4,000명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위크 전체 참여도는 좀 더 높습니다.
김소영 위원  전체 참여인원은 몇 명인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현재까지 전시는 7,005명, 플레이 디자인, Play on이 디자인뮤지엄관에서 400여 평의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김소영 위원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그만큼 인원이 많이 참여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행사치고는 참여 인원들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패션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왔네요.  간단하게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그것 이따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아까 문화재단의 연희단도 그렇지만 이 패션지원센터의 원래 목적은 중소의류제조업체 지원이랑 일감 연계, 판로 개척 이런 것들이 주목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호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결국은 장비대여, 환경개선 이런 것들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맞습니다.
김소영 위원  결국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목적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결국 사업을 위해서 받았던 예산을 다르게 집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센터들을 만들어서 운영비랑 인건비 지원하고 결국은 사업비는 줄어들고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제대로 혜택이 가지 않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센터가 이것 말고도 또 있죠, 디자인재단에?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4개 권역별 센터 이외…….
김소영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원래 계획하고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나가고 사업비는 원래 방향대로 쓰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조금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자료 오면 검토하시고 질문 하시려면 한번 더…….  자료가 지금 온 것 같아요.  잠깐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문병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는데 좀 전에 제가 질의할 때 시설안전안심운영관리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부장님께서, 아까 답변 못 하셨죠?  지금도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문병훈 위원  지금 제가 서류를 보다가 수치상으로 좀 다른 게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지금 월드와이드써비스코리아하고 해가지고 총 예산액이 110억 6,930만 원으로 돼 있어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잠시만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시설안전안심운영관리에 110억 6,900만 원, 아니면 보고자료 4페이지 기반운영사업에 시설안전안심운영관리…….
  확인하셨어요?  115억 돼 있지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네.
○위원장 김창원  누가 답을 하시는 거예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DDP운영본부장 박진배입니다.
문병훈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본부장이 계속…….
○위원장 김창원  본부장님은 원래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권 266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시설관리 용역 인력증원 변경계약 재상신 해가지고 내부결재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당초금액이 138억 돼 있고요 변경금액이 140억 돼 있어요.  지금 이거하고 예산상의 보고자료가 다른 이유가 뭐지요?  지금 110억하고 140억인데 차액이 한 30억 정도 나는 것 같아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는 상황 같은데요.
문병훈 위원  지금 빨리 확인하시고요.
  예산이 지금 110억으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계약을 140억으로, 당초 예상은 138억 그리고 변경계약은 140억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지금 138억에 대한 것은 2년 치에 대한 계약입니다.
문병훈 위원  2년 치?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에 저희가 위탁관리용역으로 대충 78억에서 8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 비용에 2년 치 계약이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라서 총 2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따지다보니까 138억이 된 거고요.  예산사항에서는 이쪽 부분에 잡힌 게 시설안전안심운영관리라고 해서 110억은 그중에 80억과 시설보수비 37억 5,000을 합한 111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신 계획은 사실상 저희가 예산준용원칙이 1년에 한해서 예산을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입찰을 2년 계약을 내보내면서 저희가 공고문에 차년도 예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공고문을 제시하고 2년 계약으로 입찰계약을 맺고 있고요.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는 안전서비스 부분에만 지금 계약을 한 건가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시설, 안전, 미화 이 세 부분에 관련해서 총합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180명의 근무인력에 관한 계약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프라서비스하고 환경서비스는 기존 업체와 계속 되어 있는 건가요, 변경계약 없이?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월드와이드써비스코리아가 2018년, 2019년 계약을 했고요 2020년 계약은 새로운 업체를 뽑기 위해서 공고문을 재상신 중에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17년에는 안전서비스하고 인프라서비스하고 환경서비스 이 세 부분을 각각 계약을 하셨는데…….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2017년에요?
문병훈 위원  네.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그때는 각각이 아니라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컨소시엄으로 해서 대표회사가 있는 하나의 단일계약 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문병훈 위원  그러면 대표가 관우개발이었다는 거지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월드와이드써비스코리아는 어떤 업체들이랑 그것을 했지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월드와이드써비스코리아는 환경미화시설의 자격을 다 갖춘 회사로서 제한입찰을 했고요 그 입찰가격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 사실상 2014년도에는 저희가 개관이 되는 해여서 이것을 가격에 의해서 입찰하는 것이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에 의한 입찰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장 우수한 업체 세 개를 컨소시엄으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 당시에는 컨소시엄으로 했고 지금 현재는 단일업체라는 거지요?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이제 안정화가 돼서 가격적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표님께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잉여금이 60억이 있고요 2018년 기준으로는 잉여금이 100억이에요.  그리고 2016년도 것을 혹시나 해서 제가 2017년 결산자료 중심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60억 잉여금이 있습니다.  매년 거의 60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을 하는데 잉여금 처분 승인자료를 보니까 다음연도에 이월금으로 해서 잡히더라고요.  어쨌든 세입으로 잡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그 세입으로 잡은 것은 다음연도의 사업비용으로 쓰시는 거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올해연도에 비용이 지금 60억에서 100억 정도가 남으면 그게 지금 내년도의 사업비용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문병훈 위원  절차를 밟는다고 하시지만 이게 60억에서 1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남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천만 원짜리 지원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지금 60억에서 100억을 남기고 계세요.  이게 물론 출연금이 당해 연도에 주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 출연금이 그 전년도에 많이 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게 누적돼서 서비스를 해야 될 곳에 못하고 있고 내수가 그만큼 악화되는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은 너무 과하다.  보통 3%에서 4% 정도 남는데 지금 60억이라고 해도 10%지요.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올해는 4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조금 유난히 많았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병훈 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59억, 2017년 60억, 작년 2018년에 유독 107억이었습니다.  분석해 보건대 상반기에 대표이사 부재였고요.  그 당시 사업이 많이 진척이 안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했으나 무리해서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정확한 부분에 쓰다 보니 많이 남았고, 올해 45억 중에서도 인건비에 해당되는 게 많고요 작년에 비하면 사업비만 기준으로 볼 때 훨씬 더 진척률이 높고요.  15~16억 정도 사업비가 지금 불용 예상되나 자세한 것은 DDP 예비비 등을 포함해서 사업종료시점에 예측하여 다시 제출해 보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잉여금을 이월액이라고 표현하고 사업비로 바로 편성하는 게 맞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디자인재단 대표님, 아까 자료 주신 것 잘 봤고요.  동북권만 인건비가 약간 높아요, 다른 데보다.  그것은 왜 그런가요, ’19년도?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제가 알기로 4개의 사업권역 중에 세 권역 도심권, 서부권, 남부권은 재단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북권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왜 거기만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위탁운영이 4명의 인건비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케파가, 앞으로도 사실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전체적인,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민원들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위탁을 받고자 하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위탁을 하시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원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정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워크숍 참가인원 56명 그랬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거랑 이거랑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것 맞거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두 가지의 워크숍이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제가 말했던 56명이 참가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워크숍이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맞습니다.
김소영 위원  여기에 있는 것도 디자인 워크숍 맞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또 다른 워크숍은 디자인바우하우스 워크숍…….
김소영 위원  아니, 그것 말씀드린 게 아니라 디자인어워드 워크숍이었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디자인어워드 워크숍 56명 맞습니다.
김소영 위원  여기에 분명히 10개조 100인이라고 되어 있고 대학생, 대학원생이고 심지어 재단 직원도 참가할 수 있는 워크숍이었는데 100명 인원의 반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런데 너무 당당히 아니라고 하셔서 제가 순간 당황스러워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죄송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사전신청이었는데도 이렇게 미미했던 것은 굉장히 아쉬운 결과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위원님께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워크숍은 사전에 대학교를 모집해서 지도교수가 있고 그 지도교수의 팀에서 기획을 했으나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가인원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큰 꼭지 아래 서울시 협력행사 및 연계행사 운영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하고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국제포럼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하셨거든요.  이것도 디자인재단에서 예산이 다 나간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 바우하우스 심포지엄이랑 밤도깨비 야시장 그다음에 얼굴있는 농부시장 이것도 디자인재단에서 나간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아까 협력행사라고 한 것 두 개는 여기서 예산이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협력행사로 연계한 거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저희가 작년에는 서울시와 디자인재단이 공동주최라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김소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왜냐하면 마치 예산이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 21억 안에 이 행사들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같은 기간에 운영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냥 연계행사로 한 것인데 이것이 마치 디자인재단이 운영하고 예산을 쓴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연계행사입니다.
김소영 위원  어쨌든 예산금액이 큰데 큰 것에 비해서 사업성과는 잘 모르겠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마지막으로 수정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원  조금 이따가 하시죠.  물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업무파악 다 잘하고 계시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미디어 파사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DDP운영본부 공간운영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예산은 어느 부서에 가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 그 부서로 현재로는 가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는 이전되기 전이라 예비비 상황이라 제 부서에 배치가 못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서울시도 성과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재단도 그렇게 하시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 그렇게 하려고 MBO라든지 사업계획서에 전부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위원장 김창원  성과표시를 하고 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위원장 김창원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께서 기본적인 경영의 기본, 예산과 조직이 같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놓치지 않고 챙기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단장님이 있으셨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단장님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조직을 개편하셨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제가 임명됐을 때는 한 명의 단장님이 계셨고요 조직은 제가…….
○위원장 김창원  개편하신 이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조직의 기본구상도를 TF를 통해서 전달받았고 저의 하나의 미션으로 임명 초기부터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위원장 김창원  미션이라는 게 뭐예요, 본인의 생각?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조직개편, 아니죠.  디자인재단의 TF 인원과 시의 대표 두 분 정도가…….
○위원장 김창원  정확히 쉽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바꾸라고 그래서 바꿨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기본조직도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조직도를 이렇게 변경하라고 해서 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TF의 결과를 많이 적용…….
○위원장 김창원  뒤에 디자인정책과장님 계시잖아요.  맞아요?  시에서 바꾸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냥 답변…….  발언대까지 나오지 마시고요.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집행부석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작년에 재단 대표님이 안 계셨을 때 재단 조직에 대한 것이 많이 논의가 있었고요, 시하고 재단 직원들이 참여하는 TF가 있어서 조직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위원장 김창원  회의록에 남아야 되니까요.
  디자인정책과장님이시죠?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집행부석에서)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 그렇게 논의했다?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집행부석에서) 네.
○위원장 김창원  앉으세요.
  왜 물어보냐면요 대표이사님의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풍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 업에 있는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단장이 있을 때는 필터링도 되고 정리가 업무분장이 좀 되잖아요.  대표가 모든 걸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본인 성격상 꼭 챙겨야 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관여하고 거기에 본인 의견을 꼭 넣으셔야 되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 정책과 방향 개념에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장의 자리가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거는 경영에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일 수도 있고 또 디자인정책과와의 협의도 있었다 하니 적절하게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풍문으로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파악이 꼼꼼한 건 좋지만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을 딱 구성하고 있고 그 성과에 대한 인사고가라든지 성과는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너무 많은 간섭과 너무 많은 대표이사의 그런 행위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조직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튼 그런 의견들이 있다면 저도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좀 더 고민해서 직원들의 입장에서부터 한번 더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단장에 대한 직은 꼭 직책이 단장이 아니더라도 결재 관계나 모든 부분이 두 명이 하던 단장의 결재가 대표이사로 다 내려온 현 상태에서 결재 그런 조정을 최근에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어느 산하기관이나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저희 재단도 제가 오기 전에 체증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고, 그렇다고 모든 부분에 또 직원들이 원하는 것만 다 들었을 때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바라는 여러 가지 사업 수행 이런 부분에 어려움도 있고 또 조직 자체도 변화해야 되는 사회적인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PI를 통해서…….
○위원장 김창원  직원들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이사의 기대에 맞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기보다 절대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깨닫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EPI라는 조직 업무 프로세스 혁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어떤 요구나 변화보다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EPI를 통해서 조직진단도 했고요 업무 프로세스 이런 과정의 혁신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 또 성과도 내고 그러면서 직원들의 피로도도 줄어들 것이고 또 보람 있는 성과를 내서, 조직이 성과도 있을 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그 밸런스가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율의 시간을 어느 정도는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책임 있고 또 책임과 권한을 정확히 주는 그런 조직으로 지금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아까 발언 추가로 하시려고 했던 건 뭐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 질문,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죄송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4급 두 명이 여비가 다른 것은 숙박비의 초청지원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초청 일부를 받았고 그 행사 자체가…….
황규복 위원  명시를 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청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 당연직 이사 관련에 대한 질문은 정관에 내용이 명시돼 있고요 2012년 1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시향도 당연직 이사가 같은 조건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창원  또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리고 미디어파사드 금액이 다른 것들은 붙임이 잘못 기재된 것을…….
○위원장 김창원  오타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게 잘못 기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7억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오타라는 게 뒤에 0이 하나 덜 붙거나 더 붙은 경우는 있어도…….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와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문화재단과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울문화재단과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대학 수능시험일이므로 오전 10시 반에 문화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창원  최영주  노승재  경만선
  김인호  김춘례  김호진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피감사기관참석자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대일
    경영기획실장  김홍남
    제휴협력실장  한지연
    혁신감사실장  김해보
    예술창작본부장  임미혜
    지역문화본부장  박승현
    공간기획본부장  백승우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경란
    기획본부장    신윤재
    사업본부장    최구환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지원본부장    김상헌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장    윤대영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장    이상묵
    감사실장    오근
    생애주기디자인교육TF장    박삼철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장    김나연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속기사
  김연화  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