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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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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5.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6.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7.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8.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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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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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결위원 선임 그리고 위원장 선출 후 첫 공식 의사일정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예산과 결산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미래를 위한 적기 투자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께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결위원 모두가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시민이 위임하신 책무를 항상 명심하며 재정의 감시자로서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어 고용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제10대 4기 예결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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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8분)

○위원장 김호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을 2명 둘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임종국 위원님, 김종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종국 위원님과 김종무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종국 부위원장님, 김종무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국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임종국 위원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장 어렵고 어수선한 시기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해야 될 건 많고 특히 이번 예결위 심사 모두 아시는 것처럼 원만하게 진행되기 쉽지 않다는 것 모두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모든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결위가 항상 그렇습니다만 다른 때와 달리 상임위 예비심사 할 때도 보면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집행부의 의지부족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럴 텐데요 이 어려운 시기 집행부와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잘 헤쳐 나가는 데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김종무 부위원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김종무 위원입니다.
  처음 예결위 들어온 해에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올해가 예년과 다르게 모든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있듯이 어려운 그리고 복합한 해입니다.  우리 위원장을 포함해서 예결위원님 모두 그리고 집행부가 예산을 마칠 때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쓴 웃음이라도 지으면서 예결위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선임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태 부교육감,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 전에 저희가 10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공무원 코로나 확진 관련 건 때문에 확인할 게 있어서 1시간 정도 지연된 점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 2022년도 교육청 예산안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교육청 예산은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상황에서 우리 교육에 요구되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간다움을 기르는 미래교육을 준비하고자 10조 5,803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에는 총 5개 기금에서 7,023억 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출하였고요.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제한된 심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이 대입정책 관련된 교육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0시 30분부터 불가피하게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지금도 좀 늦은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저희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지금 가시면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부교육감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고 가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네.
○위원장 김호평  그러면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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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김호평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집행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 그리고 임종국 부위원장님, 김종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으로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애정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19는 지난 2년여 동안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우리 교육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본연의 학교 교육와 더불어서 온라인 수업으로 대표되는 비대면 수업 도입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위기에 당면했을 때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위기와 고난의 차원을 넘어서 그 이상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서울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 기간 동안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쌓인 노하우를 발전시켜서 미래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는 학습자의 주도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을 견지하면서도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미래교육 모델을 구상해서 현장에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토론하는 교실, 토론하는 학교, 토론하는 사회를 향해서 학교 내에서 토의ㆍ토론문화를 확대하겠습니다.  동시에 국제공동수업을 확대하고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을 우리 교육청의 중점 정책과제로 삼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과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질 높은 공교육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병호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성현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최웅장 총무과장입니다.
  한만중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김필곤 예산담당관입니다.
  문광철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확진자 접촉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양영식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오필순 유아교육과장입니다.
  강연실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윤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덕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이조복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영갑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성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끝으로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그리고 서경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11명의 교육장과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 등 12명의 직속기관장은 위원장님이 배려해서 6층 교육위원회 회의실에게 대기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학교의 기능이 더 활기를 얻고 교육의 정상화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100만 개의 교실 하나의 공동체, 다시 일상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일상으로, 교육ㆍ학력의 회복을 위해서 중점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격차 없는 공교육의 시작,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을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다움으로 새로운 인간다움을 기르는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삶의 기초와 안전하고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생과 학부모가 만드는 꿈을 담은 미래형 교육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도 정책방향과 중점사항을 반영해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보다 8.6% 증가한 총 10조 5,803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금년보다 3,179억 원 증가한 6조 665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532억 원 증가한 4조 588억 원, 자체수입은 330억 원 증가한 1,120억 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총 8,3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조 5,864억 원,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운영비 9,152억 원, 교육사업비 2조 2,491억 원, 시설사업비 6,370억 원, BTL상환 및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306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620억 원 등 총 10조 5,803억 원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 중점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일상으로, 교육ㆍ학력의 회복을 위해 중점 지원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과보충 점프업, 키다리샘 등의 사업으로 135억 원을 편성하였고, 중ㆍ고등 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를 위해서는 토닥토닥 키다리샘,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를 위한 랜선야학 등 142억 원 그리고 초중고 전체 대상으로 토의ㆍ토론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서울형 독서프로젝트 수업 운영 지원 그리고 아침 산책 독서프로젝트 운영, 독서ㆍ인문교육과정 체계화 지원 등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격차 없는 공교육의 시작,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을 위해 총 2조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치원에 대해 조기 개입을 통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공립유치원 13개를 설립하기 위해 177억 원, 학급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 90억 원 등 처음 학교로, 적응과 출발 지원을 위해 5,950억 원을 편성하여 새로운 출발선에서 새로운 학교생활을 고르게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성장 발달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학급 조성을 위해 15억 원, 중1 스마트기기 휴대학습기기 디벗 구입 및 자치구와 확대 협의 중인 디지털 튜터 사업 537억 원 등 총 726억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편 복지로서의 학습복지 보장을 위해서 초중고 3단계 학습 안전망 서울학생기초학력 보장 체계 마련에 159억 원, 학습자료 및 학급준비물 지원을 위해서 166억 원 등 총 4,0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시행해온 중ㆍ고 1학년 입학준비금 지원에 이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도 입학 축하의 마음을 담은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자율운영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도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학교운영비를 10% 인상하는 등 9,255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사업 운영 방식을 이제는 교육청 중심에서 학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다움으로 새로운 인간다움을 기르는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 총 6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공지능 교육의 기반이 될 수학, 과학, 정보교육 등의 기초 교과목을 강화하고 각종 인공지능 선도ㆍ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미래교육 확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 취약계층 개별 맞춤 인공지능 지원을 통한 격차 없는 공교육 지원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149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 가상공간 상의 교수학습 및 체험, 그리고 콘텐츠 창작 공간, 다시 말씀드리면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지원단을 운영함으로써 가상공간 상에서 교수학습 역량강화를 통한 미래학습, 또 교육부와 함께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K-에듀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에듀테크 활용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497억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핵심 정책으로 탄소배출제로학교, 농산어촌 유학, 탄소중립급식 등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건강한 삶의 기초, 행복 근육 다지기를 위해서 총 8,3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배움을 이어가고 행복을 빚는 평생교육을 위해서 321억 원을 편성하여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학교 형태로 된 장애 성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를 통해 정규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 그리고 장애 성인에 대한 의무교육 및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여는 높이고 차별을 없애는 민주시민생활교육을 위해서 총 593억 원을 편성하여 중도 중복 장애학생 치료를 지원하고 제공기관의 치료비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이 강화된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장애공감 지원 확대, 중단 없는 배움 및 학교폭력 피해ㆍ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ㆍ치유ㆍ상담 등을 지속 지원하고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꿈을 잡(JOB)는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5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진로를 찾도록 도와주고 블록체인 DID 즉 분산신원증명 기반 기술을 활용해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취업준비ㆍ취업역량 및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졸업 이후 학습하는 데 이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 학생 체력 회복과 건강 지원을 위해 6,8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체력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학생 건강+, 소아당뇨학생을 관리하고 희귀난치병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동시에 미등록 이주학생 의료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유아에게 차별없는 안정적인 급식 제공이 중요합니다.  유아 건강을 도모하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유치원 급식 전면 실시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학생과 학부모가 만드는 꿈을 담은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서 학교공간 재구조화, 학교 노후시설 개선, 학교시설 확충 등 쾌적한 수업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4,832억 원 그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학교단위공간혁신 즉 노후 교사 개축 등을 위해서 친환경 학교시설 현대화 704억 원, 학교 신증설 575억 원 등 총 6,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 예산안은 일상적인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회복을 위한 중점 지원, 그리고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을 위한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AI 기반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환경 조성 등 정책사업 개선 계획에 따라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 추진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방법을 전환하기 위한 지원을 통해서 현재의 위기를 미래교육을 위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져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평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전에 아까 말씀드린 부교육감님 이석요청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석을 허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윤기 위원  왜 이석을 하시지요?  무슨 일정이 있으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교육부 출장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교육부 출장을 굳이 예결위 회의가 열려있는데 지금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정이…….
○서윤기 위원  다른 분이 대신해서 가시면 안 돼요?
○부교육감 김규태  조금 비밀스러운 점이…….
○서윤기 위원  비밀스러운?
○부교육감 김규태  그러니까 좀…….
○서윤기 위원  교육부가 더 중요해요, 서울시의회가 더 중요해요?
○부교육감 김규태  서울시의회 중요합니다.  다만 기한상 꼭 응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부교육감님 나중에 교육부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윤기 위원  교육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교육부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윤기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평  그러면 서윤기 위원님, 동의해 주시는 거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 임종국 부위원장님, 김종무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22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8.6% 증가한 10조 5,803억 원입니다.
  3쪽의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 10조 5,803억 원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은 6조 665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57.2%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 588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38.4%를 차지하고 있어 두 세입이 총액의 9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이전수입 87억, 자체수입 1,120억, 전년도 이월금 3,243억 원, 금융자산회수 99억 원입니다.
  자료 5쪽부터 7쪽의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3,179억 원 증가한 6조 665억 원입니다.  이 중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규모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88억 원 증가한 5조 2,520억 원이고 특별교부금은 교육회복사업 등 국가시책 사업 증가로 전년 대비 266억 원 증가한 1,065억 원이며 증액교부금은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국가 부담분을 편성한 것으로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44억 원 감소한 1,623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1억 원이 증가한 233억 원이고 특별회계 전입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대상 원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52억 원 감소한 5,2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 5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32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법정전입금은 지방세수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482억 원이 증가한 4조 98억 원이고 비법정전입금은 전년 대비 50억 원이 증가한 489억 원입니다.  비법정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도서관 운영비 부담금 23억 원과 중ㆍ고 입학준비금을 포함하여 서울시교육경비보조금 3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법정전입금 중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전년 대비 7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미반영되었던 입학준비금으로 인한 증가분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금 55억 원, 교육금고 약정지원금 25억 원 등 87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등 1,120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도 예비결산 및 5년간의 추이로 예상되는 3,243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자체수입에 포함되었던 대여학자금 회수 등에 따른 금융자산회수 수입 99억 원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5쪽부터 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조 5,803억 원으로 인건비 6조 5,864억 원, 기관운영비 330억 원, 학교운영비 8,822억 원, 교육사업비 2조 2,491억 원, 시설사업비 6,370억 원, 재무활동 1,30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2,607억 원이 증가한 6조 5,8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는 보수 인상률 1.4%를 반영하였고 교원정원 감소 454명 등을 반영하여 4조 4,776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은 고호봉자 퇴직에 따른 보수 차액 등을 반영하여 237억 원이 감소한 1조 2,8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2020 임금협약 등 기준액 인상 및 정ㆍ현원 438명 증가, 임금 산정 개월 수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049억 원이 증가한 4,998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는 근로자 생활임금 인상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386억 원이 증가한 3,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의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먼저 기관운영비는 공공요금, 용역비 등의 경직성경비 증가분과 기관 방역예산 등을 반영하여 31억 원이 증가한 3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학교 운영비는 10% 증액, 목적사업비의 기본운영비 전환, 학교기타운영비 증감 수요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239억 원 증가한 6,7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학교 운영비도 10% 증액, 목적사업비의 기본운영비 전환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64억 원이 증가한 2,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학교 방역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학교 기본운영비의 10%를 학교 방역예산으로 의무편성 하도록 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학교 등의 방역예산 555억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의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2조 2,4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26억 원이 증가한 6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500억 원 증가한 5,834억 원,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227억 원 증가한 7,8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1,373억 원이 증가한 6,297억 원,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9억 원이 증가한 333억 원, 교육행정일반은 486억 원이 증가한 1,5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교육사업비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500억 원이 증가한 5,83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중학교 1학년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517억 원 증액, 학교자율체제 확대로 인한 학교자율운영제 191억 원 증액,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도분담금 200억 원 증액, 중도학생 치료비 지원 확대로 인한 38억 원 증액,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단가 인상에 의한 24억 원 증액, 직업계고 학점제교육과정 운영 지원 58억 원 증액, 일반고 고교학점제연구선도학교 운영 40억 원 증액,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 3개 교 증가로 인한 자사고 전환지원 20억 원 증액, 디지털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25억 원 증액, 남산체험학습장 천체투영실 개선 22억 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 입학준비금 지원,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등의 사업에 18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돌봄교실 운영 등 사업에 1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누리과정 지원 124억 원은 감액하였으며 전년 대비 총 227억 원이 증액된 7,874억 원의 교육복지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분야는 1,373억 원이 증가한 6,29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 전년도에 학교운영비의 10%로 대체 편성하였던 학교방역지원 555억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은 인건비 증가분, 유치원 무상급식 등을 반영하여 5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는 기준 강화로 예상되는 단가 증가분을 반영하여 1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보통교부금에 반영된 선거관리 경비 282억 원 증액, 학교 시설관리 제3섹터 용역 근로자 확대로 인한 110억 원 증액 등 486억 원이 증가한 1,5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신증설 사업과 시설개선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96억 원이 증가한 6,3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신증설 사업은 공립유치원 확대 및 신설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 신설 349억 원, 교실증축 2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개선은 일반시설과 급식시설 개선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시설은 강당 겸 체육관 및 특별교실 등 증축으로 366억 원, 학교 노후환경 개선으로 4,694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개선으로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시설은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에 64억 원,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에 221억 원, 급식시설 보수에 115억 원, 급식실 신증축에 193억 원 등 총 5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지방채, BTL상환, 기금전출금과 예비비 현황입니다.
  지방채상환은 지방채 전부 상환으로 인한 지방채 이자액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5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BTL상환은 금리변동으로 인한 임대료 및 운영비 증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 원 증가한 1,024억 원, 기금전출금은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등 전년 대비 158억 원 증가한 282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반환금 등은 전년 대비 519억 원이 증가한 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34쪽은 말씀드린 내용 중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첨부 서류인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예산의 성과계획안, 성인지예산안 등은 별도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평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호 교육행정국장과 고효선 교육정책국장 그리고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과 임종국 부위원장님, 김종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제안 이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 및 조성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의 신속ㆍ적정한 보상ㆍ지원과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업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학교폭력 피해 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총 148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76억 7,200만 원, 이자수입 2,300만 원, 공제료 수입 68억 5,900만 원 등을 포함한 기타수입 71억 6,7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148억 6,200만 원으로 공제사업비 69억 600만 원 등을 포함한 비융자성 사업비 75억 9,800만 원, 인력운영비 12억 6,200만 원, 운영비 등의 기본경비 3억 1,100만 원, 보유준비금 등 예치금 56억 9,1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운용계획안의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적립ㆍ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778억 7,800만 원으로 2022년도에는 공유재산 처분 69억 6,900만 원과 보통교부금 192억 원을 합한 전입금 261억 6,900만 원 및 이자수입 6억 1,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67억 8,000만 원을 추가 적립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429억 3,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17억 2,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ㆍ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이나 사전 기획용역,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로 당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연도별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며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교육환경개선기금 예치금 3,184억 원 중 2022년도에 냉난방 개선과 석면해소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317억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 총 규모는 2021년도 말 3,184억 원을 조성하였고 2022년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학교공간혁신 사업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605억 원을 추가 조성하고 냉난방 개선 및 석면 해소를 위해 교육환경개선 사업 2,317억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장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금의 수지 총괄은 수입과 지출이 각각 5,789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5,789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581억 원과 예치금 회수 3,184억 원, 이자수입으로 24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의 지출계획은 5,789억 원으로 시설비 2,317억 원과 예치금 3,4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고효선입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면 개정되었으며 조례에 따라 생태전환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총 10억 6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 이자 6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0억 600만 원으로 농촌유학 사업비 5억 원, 예비비 및 기타(예치금)로 5억 6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생태전환교육기금으로 학생들에게 농촌생활의 체험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농촌유학 및 생태전환 현장 체험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농촌체험교육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 임종국 부위원장님, 김종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인 초중고 희망학교 44교를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주간 꾸러미, 중ㆍ고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평화지킴이, 평화ㆍ통일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안정적ㆍ단계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으로 역사탐방 1억 5,000만 원, 학술ㆍ문화ㆍ스포츠 등 교류사업 2억 5,000만 원, 북한교육지원협력사업 2억 5,000만 원, 환경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9억 3,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예치금)로 19억 9,700만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부 운영 계획은 남북관계 및 코로나19 등 주변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214호, 2019.7.18.)에 의거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남북관계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실행이 어려워 일부 예치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683호, 2020.9.2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관계 및 코로나19 등 상황에 의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으로 계획된 북한 체험학습 1억 원, 학술ㆍ문화ㆍ스포츠 등 남북교육교류 2억 원 등의 3억 7,231만 원의 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및 예비비 및 기타(예치금)의 예산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기금은 향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평  교육행정국장님과 교육정책국장님 그리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당초보다 회의가 지체되고 있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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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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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평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청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위원님 한 분당 기본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 종료 후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외 재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 전략계획 ISP가 있지요.  그 사업계획서인데 거기 사업계획서 안에 교육부와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의견제시 사항, 예산계획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정보화전략계획 ISP 결과보고서가 예전에 국회의원이 요구했던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사업으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 그다음에 현장 의견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복지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사 인건비랑 운영비랑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언어강사 배치한 부분을 내년에 배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자료 요청합니다.  문화예술지원 예산집행에 대한 자료와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자료하고 그다음에 협력종합예술활동에 대한 그동안 3년 치 예산집행 내역과 성과분석을 한꺼번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중에 급식실은 있는데 학생식당이 없어서 급식실에서 급식을 가지고 교실에 가서 식사를 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서울시내 초중고 중에 급식실과 학생식당의 유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박기재 위원님.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좀 황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학교 교실 수가 지금 100만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박기재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전체적으로 교실에 방충망이 없는 학교가 몇 개가 되는지 조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게 황당하기는 하지만 방충망이 없어서 여름에 새가 날아 들어온대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위원장 김호평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들, 김창원 위원님.
○김창원 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돼서 총 36개 사업이 맞나요?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기조실장입니다.
○김창원 위원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성인지 예산 36개 사업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창원 위원  그것 관련된 목록하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기준재정수요액하고 기준재정수입액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준재정수요액 각 항목별로 산정되는 근거하고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요액하고 수입액하고 산정하는 식이 있을 거예요, 산정식.  그리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해서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을 산정하는 데 좀 억울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학교는 많고 또 사립학교가 많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의견하고 그리고 시도교육청별로 지금 보통교부금, 교부금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교부금 분배 내역도 제출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조실장님 제안설명 중에 내국세 규모가 확대돼서 보통교부금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국세, 지방세 다 공히 증가를 해서 교부금…….
○서윤기 위원  조금 있다 나중에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내국세 규모가 늘기는 했지만 내국세에서 세목이 빠진 게 있어서 전체 규모는 지방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은 줄었어요.  다른 보전금액들이 늘어서 보통교부금이 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유치원이 시작되고 그전에 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식품관리비 산출기초를 3개년 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실시되는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식품관리비 산출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내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자료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끝나신 겁니까,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  네.
○위원장 김호평  김창원 위원님.
○김창원 위원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아까 성인지 예산 관련돼서 목록만 주실 것 같아서 전년 대비 예산 비교하고 예산 내역까지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위원장 김호평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초등돌봄교실 관련해서 전용교실과 겸용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겸용교실을 사용하는 돌봄교사 입장에서는 개수대나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둔 상태로 다녀온다거나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한번, 지금 겸용교실이 전체 몇 개나 있는지, 겸용교실이라 하더라도 개수대를 구비해 주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돌봄교실 중에서 개수대가 없는 교실은 몇 곳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인가요 관련해서 대상 학교 중에서 반대해서 철회한 곳이 있을 거예요.  그 철회한 곳 중에서,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온 자료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시설 관련해서 증액된 것들이 많은데 혹시 반대해서 철회한 학교 중에서 이 사업 교육환경, 학교환경 개선을 요구해서 증액된 것들이 있는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채유미 위원  그린스마트스쿨을 반대해서 철회한 학교 중에서 교육시설, 학교환경시설 관련해서 요청한 것들이 증액해서 온 것들이 있는지 그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문장길 위원님.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학교에 무상급식 조리실이 있을 거예요.  각 학교의 조리실의 위치, 그러니까 지상 1층, 지하실 또 지하실에 있거나 지상에 있는 환기시설의 유무 또는 성능, 그리고 조리종사자들의 건강검진 내역이 있으면 건강검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소영 위원님.
○김소영 위원  김소영입니다.
  서울시의 특수학교 전체 목록하고 지난 5년간 특수학교 개보수 공사내역 그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사업 중에서 수학교육 여건 개선 관련된 사업계획서, 사업내용들과 규모가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중에서 생태전환실천문화 확산 사업의 내용들 볼 수 있는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마 발표한 것 같은데 교육청이 발표한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있지요?  그 중장기 발전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위원장 김호평  김종무 위원님.
○김종무 위원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증축 주변 재건축이나 신규 주택단지가 늘어나면서 학생 인원을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추계를 어떤 방식과 산정기준으로 하는지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실제 추정인원하고 실제 학교가 재건축단지나 신규단지가 입점하고 나서 실제 학생 수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 수 차이에 따라서 학교 증개축이 최근 5년간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조실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이 많다고 보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회의가 속개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아가서 지금 자료 요청한 것들 중에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다고 하시면 관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셔서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위원장 김호평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의가 늦게 시작이 돼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 그리고 코로나 방역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질의답변을 정회 이후 오후에 속개되는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만들어지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일부는 자료가 없어서 학교에 조사해야 되는 목록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2시 반까지는 가능하시겠지요, 그 외에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최대한 2시 반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임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의 자료 요구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제일 먼저 신청해 주신 분이 박기재 위원님 자리에 계시나요?
○박기재 위원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길지 않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박기재 위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그것이 며칠 전에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아직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 필수 마스크를 지금 이미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거기에 합당한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언제쯤 나올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지금 있는 자료는 다 제출을 했고요 지금 만들어 드려야 될 단계…….
○박기재 위원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우리 서울시 전체 교실에 방충망이 없는 교실들이 있어요.  가보면 교장선생님 방에는 방진망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교무실에는 방충망, 방진망 다 있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에 방충망이 없어서 수업하다가 새가 날아들고 말벌이 들어와요.  이게 어떻게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드는 서울시의 교육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요.
  선생님들이 방충망이 없어서 벌이 들어와서 선생님들을 쏜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이들 공부하는 곳에 방충망이 없어서 말벌이 들어온다, 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 시급히 만들어 주시고요 내년도에 이거 전부 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저는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서울시내 초중고에 인조잔디구장이 몇 개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인조잔디구장이 한…….
○노식래 위원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한 70여 개 학교에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시설 개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인조잔디 운동장은 유해물질이 발견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을 조성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운동부가 있어서 인조잔디 운동장이 꼭 필요한 학교나 구조적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이 필요한 학교에는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보통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나 우레탄 트랙 이런 게 노후화됐어도 기간 연한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지 않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기본적으로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에서도 내용연수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용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트랙에서 유해성이 발견돼서 시험성적표를 받아보면 이렇게 유해성이 발견됐는데 이걸 내구연한 찾아서 언제 학생들한테 이런 시설을 제공할 수 있겠어요?  꼭 용산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내에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할 대책이나 이런 게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유해물질이 발견된 학교에 대해서는 내용연수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즉시 조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진행합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혹시 유해성 이거 발견된 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최근에 인조잔디 및 우레탄 등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전체 500여 개 학교 중에서 현재 한 45%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40여 개소 했는데 그중에 한 33개소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사용을 중지하고 출입 통제하고 그다음에 바로 철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반영이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예산 편성 이후에 그게 발견돼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려서 그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사업으로 반영, 현재 예결위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여기 예결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의 관련된 학교이니만큼 유해성이 발견된 학교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여기 용산고등학교는 인조잔디랑 우레탄 트랙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 예산이 지금 얼마 필요한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 용산고등학교는 내년도 본예산에 운동장 개선 그다음에 우레탄, 즉 탄성포장재 또 옆에 보도블록 등 해서 14억 원이 현재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특정학교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용산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갔더니 걸을 때마다 제 발목까지 미세먼지인지 이물질들이 올라와요.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물질을 마시고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석면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국장님.  꼭 교육감님하고 말씀 나눠서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가면 언제 교체 공사를 할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내년 본예산이기 때문에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입찰해서 바로 공사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설계 하면 시간이 얼마 걸리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설계에서 한 1~2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공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차피 봄철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쨌든 그 말씀대로 하면 겨울철에 설계공사를 해서 봄 되면 본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김춘례 위원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안암초등학교, 학교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알아듣기 쉽게요.  안암초등학교 서관동이 1971년도에 40년 이상 된 건축물인데 여기에 보면 학교에서 현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추진 개연성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한 2주 전에,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하기 때문에 그 입주하는 학생들을 안암초등학교에 배정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학교와 전체 회의를 해서 성북강북지원청과 확정이 났습니다, 그 학교로 가기로.  그래서 그때 당시 교장선생님이 이 서관동이 너무 낡아서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예결위도 있고 내년 예산에서 스마트 미래학교로 추진을 해서 이 학교를 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학교에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020년도에 학교별로 노후도나 건물 경과연수를 감안해서 신청을 받았을 때 그 대상 속에는 포함이 안 됐었던 학교인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970년대 건물이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학교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되기를 희망하면, 즉 개축사업 하기를 희망한다면, 현재 저희들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철회된 학교를 대신해서 추가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추가 공모를 해서 학부모 동의 받아 신청해 주면 저희들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은 이 학교가, 새로운 학생들 한 84명 정도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로 배정되는데 2020년도부터 교장선생님께서 그 자리에서 위험한 건물이란 소리까지 했고 4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암초등학교 그 옆에 건물이 있는데 외부환경 개선 보도블록, 학교 아니지만 교실 바깥 보도블록 환경 개선 사업하고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 자리에 누가 이걸 갖다 놨네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꺼짐 및 탈락 발생 보도블록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전부 다 보도블록이에요.  침하 발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실 트렌치 교체 공사 사업도 있고 이런데 혹시 이 자료를 누가 갖다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따로 저희들이 갖다 드린 거는 아닌 걸로…….
○김춘례 위원  이거 제 지역구인데 저도 이거 모르는 건데, 그런데 이 사업도 해야 된다고 오늘 성북강북 거기서 왔다 갔어요, 과장님이 왔다 갔는데 이 사업도 좀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편성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몇 개 말씀드리고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우선 세입 부분에서 전년도 이월금 부분들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올해 2021년도 결산, 내년 1월이겠죠.  결산을 통해서 남게 되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재원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또 내년도 재원으로 사용될 그런 재원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올해 본예산에 불용추정액으로 해서 일부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반환금이 2월, 그러니까 회계기간이 좀 달라서 그 부분을 완전히 내년 추경에 반영하기보다는 일부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해 왔던 거고요, 어느 정도는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관례적으로 해 왔다는 건 인정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는 게 맞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의 비율들이 2020년부터 계속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예산편성이다, 관례적이다라고 보기에는 2020년도에는 불용추정액이 64.8%, 2021년에는 72.5%인데 올해는 무려 80%가 넘었어요, 81.9%.  이건 너무 과도하게 내년도 재원을 어떻게 보면 당겨쓰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이고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지 모르고 재원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안 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순세계잉여금의 것들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게 사실 교육청의 특수한 상황인데요.  저희 교육청이 아시는 것처럼 회계는 12월에 끝나고 학교는 2월에 끝나다보니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는 추산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추경에서는 그 부분을 보정해서 전부 정산이 끝난 다음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회계기간이 달라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실장님, 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적드린 핵심은 그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편성돼 왔지만 적정비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몇 % 이상 안 된다 이런 건 없지만 80% 이상 반영하는 건 문제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일부 회계연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비율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적정한 비율을 내부적으로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정은 아니더라도.  계속 80% 이상 당겨쓰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세출 부분에서 반환금 부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측면인데 반환금이라는 것들도 결국 우리가 내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들을 추정하는 건데 이상한 게 작년에 편성된 것들에 비해서 올해 대폭 반환금이 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병도 위원  작년에 6,500만 원인데 올해는 500억 규모로 반환금이 세출에 예정돼 있는데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늘은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대폭 크게 추계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원래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을 반환금에 추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항목 조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굉장히 큰 금액이 반영되는 바람에 그러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추계가 된 거죠, 반환금이?  결국 반환금이라는 게 국고보조금이나 서울시 전입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들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추계가 정확한지 보려고 봤더니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는 국고보조금하고 서울시 전입금의 예산불용액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를 합쳐도 13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반환금은 추계가 510억이다, 수치상으로 이해할 수 없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을 4년 평균 내서 반영한 부분이고요.  이게 올해만 특별히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항목 조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항목 조정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항목 조정이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전에 세입에 잡을 때는 그외수입이라고 해서 그 항목만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학교회계의 편성 운영기준이 바뀌면서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금을 이 항목에 들어가도록 해서 저희가 평균을 반영하다보니까 예년에는 300억 수준이던 게 이번에는 그쪽 반납금 부분이 거의 900억 가까이 반영되면서 이 부분이 예년과는 다르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좀 더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은데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의 예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내년 사업 중에서 원격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격교육 지원사업 중에서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지원, 올해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됐던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디벗 사업이라고 해서 스마트 휴대기기를 중1 학생들한테 대여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습니다.  장기대여 방식입니다.
○이병도 위원  장기대여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지급은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소유권을 주는 지급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기대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3년간 자기 디지털기기를 가지고 쓰고 졸업할 때 반납하는 게 일단 기본방식입니다.
○이병도 위원  결국 소유라는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여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물론 장기라는 게 붙지만 결국 소유권은 교육청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5년이든 6년이든.  그렇다면 관리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아마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날 거예요.  올해 추경에 편성됐지만 이게 내년부터 실제로 지급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내년 3월이 첫 번째 지급입니다.
○이병도 위원  내년 3월에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지급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장에서 시행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타날 거예요, 분실이라든가 파손이라든가 도난이라든가.  어쨌든 5년 동안 소유권은 교육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세부적인 관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기본적인 관리방안하고 교사들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보급되기 이전에 연수와 각종 매뉴얼에 대해서 서로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 됐는데 내년 3월부터 시행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준비를 하신다고 하지만 이것들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시행하다보면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혹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거거든요.  방식이 제가 볼 때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여하는 거지만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갖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갖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가 3년인데 고등학교로 진학하더라도 5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으면 학교가 바뀌어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학생이 갖고 사용하게 되거든요.  학교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흩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결국 올해, 그러면 이 예산에 편성되는 것들은 내년도는 이미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이 통과되면 내후년 3월에 입학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3월 보급이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배정되고 나서 가능하면 2월 중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보급할 수 있도록…….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월이든 3월이든 내후년에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는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고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어쨌든 내후년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준비도 안 된 것들을 굳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급식실하고 학생식당 보유 유무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제가 질문할 건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혁신교육지구 총 예산이 본예산 대비 한 21억이 증액이 됐고요 추경예산 대비는 한 19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자치구의 협약사항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보면 예산의 60억이 감액이 돼서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 작년까지 하면 125억씩 예산을 집행했죠.  125억 집행을 했는데 서울시 예산이 65억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서울시하고 이 부분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65억으로 감액된 형태로 통과되게 되면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따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이 온다면 그때 저희만이 아니고 자치구하고 혁신지구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3자가 협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감액하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아닙니다.  저희나 자치구는 원래 약속했던 투자대로 할 거고요 서울시에서 감액한 부분을 앞으로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승재 위원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런데 그 방식은 저희 예산이나 자치구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이 아니고 다른 재원을 찾든지 이런 다른 방식들을 고민하는 방식일 겁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60억 감액할 때 교육청과의 협의는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협의는 아니고요.  저희는 사실 한 100억 수준으로 반영된다는 얘기를 통보받은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최종본에서 65억으로 됐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것이지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노승재 위원  물론 협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소통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소통창구는 평생교육국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는 나눴는데요.  그렇다고 그 부분이 다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125억씩 편성을 할 때 예상 소요경비 편성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특별한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구별로 평균 5억 원 정도씩을 배정해서 지역사회에서 교육혁신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본협약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5억씩 부담을 해서 125억이 되니까 교육청도 125억, 서울시도 125억 부담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런 겁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저도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현장에서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교실에서만 하는 사업보다도 다양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서 예산을 축소시키거나 그러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언 신청하실 때 가림막도 있고 인원도 많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손을 드시거나 해서 신호를 보내주시면 조사관이 그다음 발언 순서를 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간에 사인 한번 보내주시고요.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앞서 이병도 위원님도 조금 질의 주셨는데 스마트기기 디벗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올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인데 혹시 몇 월에 편성된 예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2차 추경에 8월, 9월에 반영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8월이면 시간이 한참 된 것 같은데요.  11월이 지나서야 입찰공고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준비가 늦어졌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야 돼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이제 11월에 공고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단독입찰로 지금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재공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왜 단독입찰일까 조금 의아스러워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금액도 크고 굉장히 많은 수들이 입찰할 수 있는, 대단히 어려운 용역이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왜 단독입찰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 입찰은 스마트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직접 입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별로 요청하는 스마트기기의 종류나 그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관리에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고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선뜻 회사들이 나서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제안요청서나 이런 걸 좀 보니까 너무 다양한 모든 기기들을 한 업체가 다 총괄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눠서 특정업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삼성이면 삼성, 애플이면 애플 이렇게 별도로 업체를 구매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꼭 이렇게 전체를 다 한꺼번에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통합 관리하는 회사를 원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응찰하는 회사가 없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게 어쨌든 교육청이 편하려고 전체를 다 관리해 줄 업체가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제가 세부내용을 좀 보니까 모든 것을 OS를 다 깔아서 모두 다 준비해서 교육청으로 납품하고 그리고 A/S 단계에서도 모든 것을 다 이 업체가 도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이 제안서의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교육청 편의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그냥 그 기기들을 사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꼭 제안서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교육청도 이러한 사업을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업체에 떠넘겨서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습 특별지원 관련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국비로 내려와서 아마 새로 편성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조금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기초학력 회복사업 관련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확히…….
○이경선 위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49페이지에 있는데요 저소득층 학습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따른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BS 콘텐츠를 1인당 10만 원씩 2022년에 한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원격교육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학습부족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EBS에 여러 콘텐츠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수강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선 위원  기존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EBS 콘텐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초중고 관련해서 EBS 콘텐츠당 강의를 사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초등학생은 얼마 중학생은 얼마, 한 강의당, 만약에 국어라면 한 강의당 얼마 정도의 콘텐츠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자세히는 모르는데 5,000원부터 1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급하는 건 멤버십으로 여러 가지 과목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통합패키지 형태로도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초중고 일괄 10만 원으로 주는 것이 이게 처음 시범사업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교육부에서 만약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려왔다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하고 사업을 조금 심화시켜서 초중고를 좀 더 분리한다거나 그리고 그런 것들의 제도를 좀 정비해서 사업을 제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내년도 사업계획 추진할 때 말씀하신 부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걸 또 보면 홈페이지 구축 이후에 2022년 하반기 지원 실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또 구축하고 준비해야 돼서 이걸 바로 실시할 수 없고 2022년도 하반기에 해야 된다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냥 EBS 수강권 주는 건데 또 뭘 준비해야 돼서 2022년 상반기에 바로 할 수 없고 하반기에 지원을 실시해야 되는지 여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하기 어려운데 다음에…….
○이경선 위원  관련해서 담당 답변해 주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잠깐만요.
○부위원장 임종국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어제 확진자 접촉 관련해서 오늘 출석을 안 해서요, 담당 팀장님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임종국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조실장님이 그 앞에 스마트기기 구매 관련해서도 죽 혼자 답변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지금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공공구매조달 방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일 텐데 그걸 실장님께서 다 아시면 좋겠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는 담당 국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하시게 그렇게 한번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답변대로 한번 나와 주시죠.  오른쪽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도 지금 코로나 검사하러 가서요.
○부위원장 임종국  그러면 다른 분이 대신하실 분 안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사실은 팀장님, 과장님이 아실 텐데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우선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그러면 시간을 기다려도 답변하실 분이 없으신 거네요, 오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그러면 지금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요청하겠다고 하시니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공공구매조달 방법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으니 그런 것과 관련한 규정하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별도로 따로 신청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서울 근교에 있는 학교의 초등학생들이 생태랑 관련해서 플라스틱의 폐해를 알고 플라스틱 병과 뚜껑의 색깔이 달라서 뚜껑 모으는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환경에 관련된 감수성을 높이는 그리고 그걸 실제 행동에 옮겨서 그 회사의 뚜껑을 모아서 갖다 주면서 생태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걸 기사를 통해서도 보고 그 아이들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생태전환교육 우리 서울에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혜련 위원  생태전환교육이 있는데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약간 삭감됐나 봐요?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생태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련 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입니다.
  생태전환교육 중에서 삭감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혜련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삭감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전환 실천문화 확산 이 부분을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거기에 또 기후예술학교라는 것도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기후건축학교, 기후패션학교, 기후미술학교, 기후영상학교…….
○김혜련 위원  기후건축예술학교는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건 뭐냐 하면 학생들이 일단 생태전환교육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는 교육이잖아요.
○김혜련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생태계, 기후변화랑 관련해서 또 아이들이 배우는 지금 환경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내용은 어떠어떠한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매우 매우 다양합니다.
○김혜련 위원  특별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자면 일단 교실에서 교사들이 직접 수업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많고요, 이뿐만 아니라 워낙 기후위기나 생태전환교육은 전문성을 가진 여러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 이런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과 협력 혹은 위탁을 해서 시민사회나 혹은…….
○김혜련 위원  제가 지금 설명서 681쪽을 보니까 생태시민을 육성하는 네트워크로의 전환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생태전환교육을 실천하는 학교의 교원이라든가 퇴직한 교원들이 이런 걸 교육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 지원단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지원단들은 일단 학생들도 있고요 교사들도 있고요 퇴직교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직교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교육 365라고 저희가 상징적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가장 큰 당위성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성과목표는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실 안에서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김혜련 위원  네?  잘 안 들려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죄송합니다.  교실 안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과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서 네 개의 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하는 부분은 좀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갖춘…….
○김혜련 위원  그러면 그런 거네요.  학교 밖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거나 그런 기반을 조성하거나 생태전환교실 같은 활동을 하는 거네요, 이게.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 맞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점차 확대하고…….
○김혜련 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농촌에 유학을 간다든지 견학을 간다든지 그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같이 움직이고 하는 것은.  약간 사업 조정을 하고 조금 더 아이들이 모여서 실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운동을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는, 프로그램을 약간 좀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의지가 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두 가지가 성격이 좀 다르고 양쪽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 활동은 활동대로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토 전반적으로 격차 해소나 타 지역과 농어촌 지역과의 교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농어촌체험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활동의 균형을 맞추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보니까 생태전환교육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진 건가 봐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기 죽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지원단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 외에 다른 분들이 아이들과 활동할 때 선생님들과 약간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건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선생님 외에 학교에 지역사회에서 지역 강사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김혜련 위원  같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다음에 생태전환교육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자유학기나 각종 동아리에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혜련 위원  이번에 저희 서울시에서 마을이랑 관련된 사업 다 삭감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지장을 안 받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사업 예산은 별도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혁신지구 사업을 비롯해서 이런 사업들이 일련의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닫힌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의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혜련 위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지켜보고요.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의 다각화, 이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약간 전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교육위원이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결위원으로서 본예산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생태전환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감사합니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다문화언어강사 배치계획이랑 관련해서 2021년도에 아직 수립예정이네요.  누가 대답…….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이분들하고 같이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결혼이주여성들 중에 다문화 언어강사였거든요.  이분들 중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직업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었고 또 새로운 다문화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새로운 언어강사들이 배치돼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간의 고민도 있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여기 아직 계획이 세워져있지 않았지만 전년도에 비교해서 올해는 안정적으로 이런 배치가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2020년도에는 69교 73명이 배치됐었고요 2021년도에는 유치원 3개를 포함해서 글로벌영어체험관에 2명 해서 72교에 77명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변동사항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조금 늘었죠.  점차 늘고 있고요 2022년도도 학교에서 일단 신청한 학교는 100% 저희가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혹시 중도입국한 학생들에 대한 배치도 있을 수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죠.  중도입국한 학생들은 일단 글로벌 다플러스온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학교로 배치되는데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선발한 강사를 매칭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분들이 본인들의 지위가 불안한 상태에 있어서 연말 되면 재계약의 위기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지위가 보장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민하고 같이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100% 다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 출신 이세열 위원입니다.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무엇보다도 쾌적한 운동장 개선 사업이 최으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세열 위원  작년 2021년도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이 몇 건이나 되고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서 약 18억 원이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18억 원이요.  그러면 몇 개 학교 정도인지는 모르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한 9개 학교 정도로…….
○이세열 위원  금년도 예산안 들어온 것 제가 확인해 보니까 8건 정도가 되는데요.  어때요, 심사가 확정되면 더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겠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금년에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관련된 예산은 13억 9,000만 원이고요, 대상학교는 7개 학교입니다.
○이세열 위원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교운동장 개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투수 마사토 공법을 원칙으로 하나요 아니면 인조잔디구장 둘 중에, 마사토 공법을 현재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운동부가 있거나 구조적으로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이 안 되는 학교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일반학교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요청했을 때는 그게 반영되는 율은 거의 힘들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교육청의 기본방향이 아이들이 좀 더 흙과 친해지거나 안전한 환경이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이라고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게 그러면 교육청에서 운동장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해 본 결과 마사토 공법으로 하는 게 학생들한테 모든 게 유해한 게 없고 적절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마사토 공법은 개발돼서 실행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2013년도부터입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개발된 건 몇 년도인지 모르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개발연도는 별도로 저희가 현재…….
○이세열 위원  이것도 10년은 조금 안 된 것 같네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마사토 공법하고 인조잔디 공법하고 큰 틀에서 장단점을 얘기한다면 뭐가 있겠어요?  마사토 공법이나 인조잔디 공법이나 둘 다 장단점은 있지 않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기본적으로 학교운동장에 배수가 잘 되도록 먼저 그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사토 운동장은 마사토를 포설해서 운동장을 조성하는 게 되겠고요, 인조잔디 운동장은 아시는 것처럼 인조잔디를 깔고 거기에다 칩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초록색 인조잔디 운동장이 좋게 보일 수도 있으나 과거에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돼서 학생들한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유해성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으로 기본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이세열 위원  인조잔디로 했을 때는 시각적으로 푸르름을 주고 그래서 그런 건 좋을 수 있으나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서 학생들한테 유해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폐타이어로 인조잔디 재질을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이후로 지금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인조잔디도 많이 개선되고 질이 좋아졌다고 봅니까?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본 적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진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인조잔디 운동장은 일정기간 쓰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어려운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은 그런 점에서는 유지보수나 관리가 더 용이한 점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도심에서는 사실은 흙과 가까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자연적인 흙과 가까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 학교도 그런지 모르지만 대체로 본 위원이 활동하는 지역의 학교는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마사토 공법보다 인조잔디를 더 선호하는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죽 본 위원이 생각했다가 이걸 지금 질의하는 건데 마사토 공법하고 인조잔디 공법하고, 마사토 공법은 운동장 웬만한 거 할 때 예산이 한 2억 정도 소요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운동장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된 약 14억 원, 7개 학교에 해당되니까 평균적으로 한 2억 원 되는데 학교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인조잔디구장하고 마사토 공법하고 가격차는 어떻게 되나요?  마사토 공법이 평균 2억 정도 된다면 인조잔디구장은 한 얼마 정도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내년도에도 운동부 보유 학교가 있어서 인조잔디 운동장 관련된 예산이 예산안에 33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7개 학교이기 때문에 대략 학교당 평균 약 4억 5,000에서 5억 원 사이로 소요됩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조잔디를 선호하는 학교도 의외로 많이 있는 만큼 인조잔디구장 재질이 개발돼서 운영된 게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6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유해물질이 없는 것으로 개발이 돼서 처음에 학교를 새로 설립할 때 아예 인조잔디구장으로 해서 쾌적하게 설립하는 나라도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시점에서 인조잔디를 원하는 만큼 한번 교육청에서 마사토 공법하고 인조잔디 공법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그래서 효과적인 사업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마사토 공법도 제가 이번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단점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합성을 잘못했을 경우 마사토 흙 같은 재질이 아니라 거의 시멘트 같이 딱딱해서 학생들이 불편하고 땅 같지 않고 너무 딱딱한 이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사업의 효과성이 있나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강북을 안광석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안광석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1쪽에 보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스마트 미래학교 신청하는 학교 수가 많은가요, 서울에?  40년 이상 된 학교만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가 2020년도에 전체 110개 학교를 사업대상 후보 학교로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개축이고 하나는 리모델링입니다.  전체 40년 이상 된 건물이 서울에 90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 중에서 건물의 노후도나 석면 보유여부, 내진보강이 됐는지, 건물의 경과연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축 대상학교 93교를 선정했고요 리모델링 학교는 22교를 선정했었습니다.
○안광석 위원  우리 지역 미아동에 애화학교라고 특수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청각장애인이 학생인 특수목적학교인데 이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일반학교하고 장애인학교하고 리모델링하는 시설기준이 같은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물론이죠.
○안광석 위원  기준이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건물의 경과연수, 노후도, 안전등급, 석면 보유여부 이런 걸 갖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애화학교는 제가 알기로 1960년대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됐는데요.  당초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추가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공모를 하니까 학교에서 법인 의사결정을 하고 학부모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대상여부를 결정할 건데요.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반학교, 원래 학교시설개선금 목적이 담장을 허물고 그러니까 주민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시설로 환경 개선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지는 않고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속에는 네 가지 콘셉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친환경적인 그린공원과 같은 학교를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래교육 대비해서 인공지능 등 스마트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공간이 과거 일제 시기의 획일적인 일자형 건물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여러 공간으로 구성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마을과 결합한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개방 여부, 즉 마을결합형학교 여부는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의사결정 하시는데 다만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학교하고는 개방성 면에서 좀 더 신중히 고려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광석 위원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제일 걱정하는 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담장을 개방하게 되면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고 정신적으로 장애인들이라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와서 사고 우려가 많아서 담장을 허물지 않고 개방을 하지 않고도 스마트 미래학교로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나 그걸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장선생님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 학교도 후보 학교로서…….
○안광석 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하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저희들도 이미 애화학교에 대해서는 오래됐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개방형으로 안 해도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개방 여부는 그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광석 위원  의무적으로 꼭 저기하는 건 아니라 이거죠?  안 해도 된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안광석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이 특수학교는 일반학교보다 달리 시설 기준에 맞게 그렇게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안광석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기조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동현 위원  기조실장님, 오늘 앞서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과 이병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디벗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중등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시행 주체는 연구정보원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동현 위원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뭐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당연히…….
○이동현 위원  예산은 중등교육과에서 올리고 결국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건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사업에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혼선은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혼선은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원래 본청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요 관련된 직속기관에서 그걸 집행하는 업무를 하는 건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일을 우리 교육위에서도 기조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논의가 될 때 약간, 소위 말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는 중등교육과에 하는데 답변은 전부 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오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한테는 혼선이 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두 개 과가 혹은 과와 직속기관이 같이 잘 알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은 기조실장님이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동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입니다.
○이동현 위원  교육위에서도 그랬었고 지금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 디벗 사업에 대해서 삭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책국장님께서는 중등교육과장이셨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큰 오해가 있는데 의회가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다거나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떤 점이 문제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금 이 디벗 사업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표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들께서도 교육에 있어서의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에듀테크의 중요성 부분에서는 충분히 같이 공감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계약을 한다든가 공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께서 중등과장님이실 때 이런 계획 쪽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안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말씀을 드리자면 왜 애당초에 이 예산이 중등교육과에 편성이 되어 있느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동현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건 기조실장님이 대답을 하셨고.  중등과장이셨을 때 이게 사실은 디벗으로 지금 예결위원님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교육위원 입장에서는 교육감이 발표하시기 전에 사실은 BYOD로 작년 추경에 되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됐었던 사업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거기서 이름이 바뀌어서 디벗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BYOD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 관리계획이며 구매계획에 대해서 철저한 방침이라든지 아니면 지침, 즉 지금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잡음으로 들릴 정도의 이런 문제가 나올 때까지 당시 중등과장님이셨으니까 왜 정리하지 못했거나 혹은 계획이 없거나 관리계획이 없어서 사실은 지금 이게 본예산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BYOD 사업도 추경을 통해서 한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도 규모가 훨씬 크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동현 위원  얼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당시에는 600억이었고요.
○이동현 위원  600억이었고 현재는 얼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570억입니다.
○이동현 위원  570억이죠?  규모도 작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단위사업치고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정교하게 접근하자는 게 의회의 입장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아이들의 스마트기기 보급이 필요하다, 미래교육으로 가는 방향이다, 단순히 기자회견이나 기사상에 있는 말 말고 왜 관리계획이 안 나왔고 소유 주체가 어떻게 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답이 안 나온다는 게 지금 핵심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질문하신 부분을 하나씩 나누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 기기를 구매한 후에 중학교 1, 2, 3년 동안은 학생들이 장기대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관리 전환을 해서 고등학교로 가지고 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단 이때 조건은 지금 국가에서 K-에듀 통합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완성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면 고등학교로 갔을 때 각 학교에서 가지고 오는 기기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K-에듀 플랫폼 속에서 충분히 서로 다른 기기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중간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될 때 관리 전환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게 어떤 거죠?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 방침이나 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던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계획 없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방향성을…….
○이동현 위원  계획 없는데 말씀하신 590억은 지금 집행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570억을…….
○이동현 위원  590억이요, 지난번 BYOD로 한 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작년 1차 추경…….
○이동현 위원  가능한 겁니까?  사 버리고 나눠 주면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자보수 및 관리기간이 3년에 불과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우리 내용연수는 5년이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동현 위원  나머지 2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려는 건 6년이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동현 위원  나머지 3년은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중등교육과와 그리고 연구정보원 사이에서도 깊이 고민을 나누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교사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입니다.  무상A/S 기간을 3년으로 잡지 않고 이것을 6년으로 잡으면 그만큼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편성한 예산 내에서 사실은 더 좋은 기기를 사서 3년 동안 보장을 하고 더 좋은 기기를 사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요, 6년 동안 무상보증기간을 잡으면 그만큼 무상보증 액수가 올라가서 기기의 질이 낮아진다는 지점 그래서 결국은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대량으로 구매했을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기기라는 것 자체가 소모품이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앞에 썼을 때보다 나중에 추후 3년, 보장이 안 되는 3년이 고장 날 확률이 훨씬 더 큰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동현 위원  그런 상황에서 전자를 택했다고 얘기하는 게 최초에 기기를 사면서 무상보증기간을 늘렸을 때 액수가 높아지는 것을 고민했을 때 이 예산이 더 크더라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지 전자를 선택하고 나중에 3년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이동현 위원  추후 3년은, 하자보수가 안 되는 3년 동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하자보수가 안 된다기보다 저희가 SI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개개의…….
○이동현 위원  제가 그 내용은 들었어요.  SI업체로 해서 예를 들면 한 업체가 됐을 때 그 지점의 자사대리점을 갖고 있는 곳으로 가서 맡기면 가져다준다는 건데 그러면 그 기간 공백 동안에 이 아이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추산으로는 100만 대지 않습니까, 크롬북으로 예를 들면?  100만 대 있을 때 몇 퍼센티지를 갖고 있다가 소위 말해서 렌털 형식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4년 뒤에 애들이 3년 동안은 하자보수니까 본인 기계를 쓰겠죠.  그 뒤에 고장 나게 됐을 때에 이 기계가 3년 전 기계를 다시 또 지급한다 이것도 맞지는 않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그래서 3년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이 서비스 용역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창기에 6년 A/S기간을 보증을 받으면서 기기에 그 비용이 반영되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서비스 용역 기간이 연장된다는 건 약속을 받으신 겁니까, 업체로부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요,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그때 물론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재계약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이 업체가 안 되고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이 기계도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금 자꾸만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 하나가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관리계획까지도 부실한 거고.  그런데 아이들이 3년 쓰고 나서 뒤에 6년까지 써야 되는데 재계약을 한다?  그러면 재계약을 그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가 이 기계까지 보증해 줄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3년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동현 위원  그런데 그 뒤가 문제인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는 연구정보원에서 계약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답변을 더 정확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3년간 보수 내용을 그 과정으로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연장계약 여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전에, 지금은 또 다시 정책국장님이 연구정보원 얘기를 하시니까 한쪽에서 맞지 않는다고 계속 위원들 혼란이 간다는 걸 제가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기조실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이동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장인홍 위원  국가 교육부하고 해서 학교 전국적으로 증개축 쭉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린스마트 서울은 그런 이름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전국이 다 똑같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장인홍 위원  전국이 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장인홍 위원  제 관내에도 이런 학교들이 좀 있어서 하는데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BTL 이런 게 있나 봐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BTL이 전체 사업비의 25% 차지합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의 BTL이 학교에서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 했다가 당분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번에 다시 또 하나 봐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번에 정부에서 전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비의 75%는 재정사업으로 하고 25%는 BTL 사업으로 하는 걸로 결정…….
○장인홍 위원  아, 25%는?  그러면 과거에 했던 BTL 방식하고 지금 앞으로 하게 될 BTL 방식과 뭐 차이가 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전체적인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비슷한데요 다만 과거의 BTL 사업이 유지관리나 하자보수 쪽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보완을 해서 학교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완을 하신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 BTL 사업에 대해서 성과요구수준서를 작성을 해서 하자보수 같은 경우 그것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 구분을 사전에 명확히 반영을 해서 그 상태로 저희들이 BTL업체와 협약을 하고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구분해서 보면 하자보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사용연수가 경과하면서 자연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구분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하자보수와 관련된 거야 일정기간 그 부분이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경과돼서 노후돼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구분이 좀 어렵죠.
○장인홍 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는 과거 BTL은 건물이 완성되더라도 소유권이 일정기간이 지나야 넘어오는데 새롭게 소유권을 아예 완공 즉시 넘겨줘서 그때부터 예를 들면 교육청이 책임지고, 학교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낫겠죠, 해당 업체에 계속 답변 없는 메아리로 요구를 해도 잘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그 부분들을 관리해 주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큰 차이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장인홍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또 계속 행정국장님, 시설과 소관이니까.
  여기 교육상임위에서 증액한 내역에 보니까 숫자를 헤아려보지 않았습니다만 꽤 많은 조리기구 교체 죽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각자 위원님들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뭐가 빠진 게 한꺼번에 들어간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역구 현안을 잘 아시니까 일부 반영 요청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정금액이 죽 있는 것을 봐서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1,300만 원 이런 게 죽 그냥 있어서,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께 아까 생태교육 관련해서, 이게 생태교육이 작년부터 했던가요?  제가 잘 기억이 없어서, 언제부터 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올해 2021년, 내년에 그러면 2년차네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내년에 많이 확대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장인홍 위원  기본개념을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등등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기본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장인홍 위원  방향은 알겠고요, 내용.  그래서 뭘 하시는 건지 그 개념을, 사업으로서 뭐 뭐가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수업시간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종 학생, 교사 그다음에 학부모 등등 기후위기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런 분들이 같이 활동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태전환 실천문화 확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기관들과 직접 학생들이 활동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농촌유학 프로그램도 여기에 속합니다.
○장인홍 위원  농촌유학 개념은 학생들이 가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듣기로는 전라남도 여건이 제일 나아서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관련해서 교육상임위에서 문제가 됐던가 봐요.  예를 들면 그런 학교에 예산을 전출하는 문제가 현재 법상 조례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전문위원실 검토에도 있는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검토의견에서 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장인홍 위원  교육상임위 단위에서는 별도로 지적이 없었던 것 같고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전출금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 검토사안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는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그건 잘 알겠고요.
  설명서에 보니까 7개 학교 5,000만 원씩 그게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생태, 4개 기관에…….
○장인홍 위원  4개인가요, 제가 잘못 봤나?  아까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생태문화 말씀하시는 거죠?
○장인홍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4개 기관에 8,000만 원씩 3억 2,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게 아니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에코그린교육공간 조성 및 운영 해서 5,000만 원 곱하기 7개 교 해서 3억 5,000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거는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공간구축사업,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서울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7개를 선정해서, 현재 선정이 돼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장인홍 위원  계획이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예산이 통과를 해야 내년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으로 학교별로 별도의 공간을 조성한다 이런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생태교육을 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교실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장인홍 위원  저는 생태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요즘 국가시책으로 탄소제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해요.  단순하게 자연이 좋다 이런 환경교육은 아닌 것 같고 정말 국가시책과 경제와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참 복합적이고 다양화되는데 이것을 접근을 잘해서 일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게, 그래서 학생들이나 교사분들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방향을 잘 알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많이 공부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보면 요즘 서울시의회나 여러 의원님들도 세미나나 토론회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혹시나 우려 섞인 거지만 과연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다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철 지난 걸 혹시 교육하면,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물론 학교단위에서의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기본적으로 한계는 있겠지만 워낙 저 멀리 달려 나가는데 이제 걸음마 정도로 시작을 하면 격차가 너무 커서 사실 사용하거나 써먹기 어려운 철지난 얘기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말씀 깊이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이라든가 환경실천단체들과의 속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리고 아까 스마트패드라고 그러나요 그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소유주체가 3년 뒤 어떻게 될 것이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은 위원들에게 신뢰성 있게, 꼭 사줘야 돼 이런 위원들도 더러 계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필요성과 앞으로 소유주체나 관리문제가 위원들에게 잘 안 들어오는 측면이 있어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임종국 부위원장, 김종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종무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영 위원  김소영입니다.
  기조실장님, 올해 혹시 특수학교 방문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방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전혀 안 가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제가 사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혹시 있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1월부터 왔기 때문에 아직 한 학교도 방문을 못 해 보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제가 올해 특수학교 교장선생님 몇 분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그 요청사항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게 불편하신가요 했더니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특수학교는 빼고 내려와서 본인들은 정보를 늦게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교육위원회에 얘기해서 그 부분이 현재 조금은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행정체계상에 수신처 목록 작성할 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자마자 수신처 부분도 시스템에서 개선해서 최대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소영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못 가보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현장을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 가보시기를 추천 드리고요.  그리고 특수학교가 서울시에 지금 32개 학교인데 다는 아니더라도 교장선생님들 간담회를 하셔서 어려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초등학교 입학지원금과 중고등학교 입학지원금에 금액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자치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냥 그런 이유인가요?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의 니즈가 달라서 금액이 조금 더 달라지는 건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니즈는 다르더라도 돈이 들어가는 액수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학생의 니즈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져야 하는 게 맞는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는 유치원 2,000만 원, 초중고는 4,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소영 위원  그리고 일반학교에 일반학급을 증설할 때는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250만 원 기준이 혹시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아주 오래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학급을 하나 증설하는 데 250만 원, 그러면 공간에 칸막이만 설치한다고 교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25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특수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할 때도 똑같이 250만 원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250만 원 가지고 특수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마 다른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소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팩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냥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 증액과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차별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거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저희 교육감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청의 기본입장이 특수학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특수교육과가 신설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확대가 되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특수학교에 지금 수중운동실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나래학교와 정민학교.  그런데 수중재활실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혀 없어요.  그나마도 운영비는 아마 예산과하고 얘기해서 조금 연말에 부족한 부분을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수중운동을 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도 없이 선생님들이 알음알음 배워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선생님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가시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러다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많이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지속적인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 5년간 32개 특수학교의 공사내역이 470건이에요.  그러면 1년에 거의 100건 가까운 공사를 진행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특수학교들이 대부분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지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안광석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일반학교와 똑같은 기준으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면 특수학교 리모델링이나 환경개선에 관련해서 전문가 TF나 이런 것들을 구성할 생각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의 자료 제출해 드린 것은 470건이고 학교당 평균 32개 학교로 보면 15억 원 정도 되고 연평균 3억 원인데요.  특수학교가 아시는 것처럼 특히 사립학교가 오래된 학교들이 많아서 방수공사 등 수시로 보수해야 될 건이 많기 때문에 공사건수가 많았던 거고요.  저희들은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일반학교와 똑같이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또 학교 요청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처럼 지금 특수학교의 여건, 특성을 감안해서 특수학교 시설을 앞으로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서진학교와 나래학교처럼 특수학교도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소영 위원  물론 그런 요청에 의해서 공사를 하지만 워낙 노후화되니까 계속 땜질식 공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TF 구성을 하셔서 앞으로 32개의 특수학교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개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지 전문가 구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소영 위원  지금 17년, 17년 6개월 만에 나래학교하고 서진학교가 서울에 생기다 보니 2000년도 이전에 지어진 학교들 입장에서는 정말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이 그곳들은 너무 잘돼 있는 거에 반해서 예전에 지어진 학교들은 아이들이 제대로 활동조차 하기도 버겁고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정말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긍정적 행동 지원 관련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 우리가 지금 연달아 두 해를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있고 특히 특수학교나 장애 아이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돌발행동이나 도전행동들이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한 피해도 있고 또 상담도 필요하고 이런데 이거에 대한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 부분 최대한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더 많은 배려와 또 투자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현장을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이나 아니면 교육청 관련되신 분들께서 제발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관련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꼭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종무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서 환기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시 30분에 질의응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회의진행 중단)

(16시 35분 회의진행 계속)

  (김종무 부위원장, 임종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종국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서대문 제3선거구 이승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예산을 이렇게 죽 넘겨서 보다 보니까요 사업 목적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산 중에 수학교육여건개선 사업하고 그다음에 수학교육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두 사업에 대한 차이점이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그 세부 사업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정책국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미 위원  네, 국장님 말씀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수학교육여건개선은 2018년도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이 만들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시도교육감이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 하에서 11개 학교에 수학 체험교실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수학여건개선이요.
  그리고 또 질문하신 수학교육지원은…….  잠깐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학교육지원에는 크게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의 수학 기본역량 강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업ㆍ평가혁신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위한 수업ㆍ평가 다변화, 즉 교수학습에 있어서 보다 더 프로그램 운영적인 측면의 비용입니다, 예산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수학교육여건개선 사업은 교실을 만드는 거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수학교육지원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라고 지금 하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승미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1년도에 보니까 신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수학점핑학교 운영은 또 본예산에서 빠져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수학점핑학교는 올해 2021년도에는 본예산에 있었는데 2022년에는 우리가 학교자율사업선택제라고 그러니까 자그마한 사업들을 묶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큰 카테고리를 만드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거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역 이동을 한 것입니다.
○이승미 위원  수학점핑학교가 다른 쪽 사업으로 넘어갔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수학교육여건개선을 11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시범적으로 지금 예산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예산은 5억 5,200만 원이고요 이 중에서 각 학교마다 5,000만 원씩 11개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수학점핑학교 운영을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실 운영에 관련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수학교육여건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재편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수학점핑학교는 그것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훨씬 더 소액이고요 중학교 대상으로 사업을 했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학교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별도의 사업으로 하기보다는 자율사업선택제라고 해서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점차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왜 수학일까요?  다른 수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따로 수학교육지원, 수학교육여건개선 사업 이렇게 해서 그 과목을 특화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사실은 수학뿐만 아니라 어느 과목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이라는 법령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법령에 따라서 교육감은 수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법령이 만들어졌고 그 법령대로 이행을 하자니 11개 학교가, 구체적으로 학교는 나와 있어요?  어디 어디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아직 안 나와 있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을 토대로 이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할 것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교육청 사업들이 어떤 법령이 만들어지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테두리 안에서 이런 사업들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어떤 이름을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를 공모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여러 차례 하다가 그냥 시범적으로 끝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의 지적 저희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볼 때는 수학이라는 이 수업을, 보니까 지금 수학ㆍ과학이라고 하셨는데 과학에 관련된 내용들도 꽤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많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 지금 예산들이 그 법령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 안에다가 이것을 몰아넣고 그 예산을 만들고, 그리고 특별교부금 예를 들어서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것 같은데 국비는 굉장히 또 소수예요.  그런데 어쨌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방대한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성공적일 수 있을까,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들고요.
  지금 기초적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업에 있어서의 우리가 지속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한 후에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저희 교육청으로서도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법령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교육부에서 어떤 사업이 정해지면 그런 것들을 각 사업 부서별로 또 희망학교를 모아서 공모해서 여러 사업으로 펼치다 보니 큰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 나가기보다 이렇게 작은 선도학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이 조각조각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굉장히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 그리고 제가 비슷한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K-에듀테크 스마트고교 육성 및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조금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이게 사업별 설명자료 4-2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1158페이지에 1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뭐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에듀테크 선도교사단, 에듀테크 선도학교가…….
○이승미 위원  아니요, 에듀테크 스마트고교 육성 사업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요즘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특히 에듀테크 쪽에 집중적으로 시설을 투자하고 거기서 뭐라 그럴까요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이 결과를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시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학교 한 개 선정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지금은…….
○이승미 위원  2021년도 6월에 선도고교 1교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 네, 1교 맞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지금 보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2021년도 추경에 예산 얼마 잡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이 부분 오타로 잘못 적었습니다.  2억 5,000인데 동그라미 3개가 더 붙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2,500억인가, 제가 진짜 이걸 보면서 추경에 이만한 예산을 저희가 심의한 적이 없는데 2,500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작성하면서 실수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점검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오타라고 빨리 인정을 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이고 그다음에 1개 학교 선정이 됐다고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잠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프라 구축 확충 지원 중에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이 또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200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마이크 꺼짐)
  이것은 지금 K-에듀테크 스마트고교 육성사업하고는 또 다른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아까 잠깐 이것도 국가 통합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KERIS에서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시도분담금입니다.  그 항목에 나와 있는 EBS 인프라 확충, KERIS 인프라 확충,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모두 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각 시도별로 분담액을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EBS, KERIS 그다음에 K-에듀 이게 지금 국가에서 같이 하는 사업에 시도분담으로 그냥 배정을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분담비율은 어떻게 돼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분담비율은 학생 수에 비례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이해를 할 때는 EBS 그다음에 KERIS 여기를 통합을 해서 K-에듀가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다 각자의 사업이었네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K-에듀 플랫폼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묶어서 한 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플랫폼들을 통합하는 전체적인 플랫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에듀 플랫폼 내에서 EBS도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 클래스룸도 활용할 수 있고 등등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 물론 교육위 위원님들께는 세부적으로 보고가 잘 됐겠지만 우선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따로 세부적인 사안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이해의 폭이 넓을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들이 자료를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잘 찾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는 숫자가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 혼란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추후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길어질 것 같으면 먼저 사인을 보내시면 조금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반갑습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먼저 서울시의 교육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같이 한번 편하게 보실까요?  사업별 설명서 2165페이지 보시면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이라고 있어요.  올해도 3억 2,487만 9,000원가량 본예산에 잡혔었고 추경에는 변동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12억 2,700만 원 잡으셨는데 이 사업설명을 보니까 신규로 메타버스 구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상공간에서의 교수학습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학습역량 함양 이런 게 있고요.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뒤로 넘겨보시면 2177페이지에 원격수업지원플랫폼 구축이라고 올해에도 12억 6,920만 원이 잡혔고 내년에도 11억 9,8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세부내용은 연구정보원장이 말씀드려도…….
○신정호 위원  어디 다른 데에 대기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원장님은 와계십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입니다.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교육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지금 있는 12억은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뉴쌤의 고도화 그다음에 확대화 이 사업에 운영되고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면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들어가 있는 메타버스 구축 12억은 전액 삭감이 됐다, 삭감된 사유가 뭐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삭감된 사유는 저희는 긴급 올렸던 사유가 사실은 ISP 이후에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현재의 법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메타버스를 9월, 10월에 굉장히 필요로 하고 특히 지금 11월, 12월에는 모든 학교들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축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그런 플랫폼의 하드웨어를 지원하고 있지 못해서 저희가 긴급성으로 사실은 올렸었습니다.
○신정호 위원  원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정보화 절차 과정들을 거쳐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요구들이 있고 시급성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그런 절차들을 어겨서 해당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12억이 삭감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신정호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일단 삭감됐다고 하니까, 여기 12억의 대부분을 보면 다음 페이지에 라이선스 비용으로 10억이 잡혀 있어요, 메타버스 구축비용이 아니라.  이 라이선스가 어떤 라이선스를 얘기하는 거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플랫폼 구성과 유지하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잡았었습니다.
○신정호 위원  구축비용은 따로 안 들어가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구축비용과 그 전체를 10억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구축비용을 따로 산출을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따로 갖고 계시고 여기 사업설명에는 통으로 라이선스라고 해서 10억을 이렇게 잡아놨었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신정호 위원  뒤에 원격수업지원플랫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실래요?  이게 결국은 거의 같은 내용 아니에요?  메타버스가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잘 알고 있고 요새 굉장히 핫 하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가상공간에서 실제 리얼타임으로 구성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고 콘텐츠도 나누는 그런 교류의 장, 앞으로는 계속 이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요구라든가 상황변화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격수업지원플랫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원격수업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블렌디드 러닝으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거기에서 모든 교과 그다음에 교과, 비교과가 그 활동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메타버스는 그것보다 더 확장성을 가지고 학생ㆍ교원 또 교육청이 함께 창조의 공간 또는 활용의 공간, 소통의 공간으로 할 수 있는 미래지향형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크게 구분이 가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교육부하고 방금도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께서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만 K-에듀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교육부라든가 시도교육청이라든가 유관 기관들 산자부, 중기부 각 기관들이 다 모여서 통합된 K-에듀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격이나 사이버나 디지털, 4차 산업혁명에 발 맞춰서 교육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미래교육을 지향하고 준비한다는 차원의 플랫폼이잖아요.  이것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미세한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의 학생들이 교육과정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교육과정 이외에 플러스알파의 과정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많은 학교가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그러한 제도적인 것 때문에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교육과정과의 차이요.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약간 IT 정보에 관련된 사항이라 기조실장님이 미처 내용들을 다 파악하거나 인지를 하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약간이 아니라 상당부분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똑같다고 하진 않지만 사실 추구하는 시스템들의 목표나 목적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다 나눠서 여러 군데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대표적인 예산 중복, 낭비로 오인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K-에듀 플랫폼에도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다 협의해서 공동으로 우리가 매칭을 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플랫폼을.  그래서 K-에듀 플랫폼에다가 메타버스라든가 원격 관련된 것들을 다 통합해서 사업 일원화를 추진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통합플랫폼을 만들어서 담고자 하는 내용하고 그것이 각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수요하는 부분을 다 포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이 포괄하지 못하는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신정호 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자 입장에서 보고 구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에서 봐야 되는데 공급자 입장에서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서류를 뒤져봐도 애매모호한 게 있고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학생 중심의 어떤 통합된 플랫폼을 국가적으로 만들고 있으니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많이 담아내는 의견 개진들을 하면서 이 플랫폼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만들어 가보는 것이 분명히 우리만의 의지는 아니겠죠, 교육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충분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의견 개진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산재돼 있는 것들을 공급자 중심보다는 학생 중심으로 통합하거나 일원화해서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 아무리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접속 안 하거나 사용 안 하면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신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K-에듀나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육부하고도 따로 TF나 ISP 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을 받아오기만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같이 협의하시고 의견도 내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물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반영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첨단 기술을 하루빨리 적용하고 싶은데 이것이 의회가 잘 설득이 안 돼서 마치 지연된 것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의회 책임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책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도 통합해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하고 협의하시면서 지금 신정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서울시 대변인께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매년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어서 넉넉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실제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지 않습니다.
○서윤기 위원  흑자재정은 사실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부채를 발행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서윤기 위원  세입ㆍ세출 회계를 보면 지방재정법에 균형재정의 원칙이 있어서 흑자재정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오세훈 시장이 2년이나 적자재정을 낸 적이 있어요.  2009년, 2010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늘 흑자재정이 나와요.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런 얘기했으면 교육청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기조실장이 정확하게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당연히 서울시 쪽에 사실과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언론에 기고를 하든지…….
○서윤기 위원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오세훈 시장이 늘 그래요.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청에서 편성을 하니까 2011년 1월, 2월, 3월, 나중에는 3월에 지방교육세 전출금을 다 보내긴 했지만 3개월 동안 법적으로 보내줘야 되는 전출금을 쥐고 교육청에 돈을 안 보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돈을 안 주려고 너네 돈이 많지 않냐,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적극 대응하셔야 돼요.  또 그 버릇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고,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한다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했어요.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실시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참여예산들을 다 삭감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도 다 삭감하면서 마치 비정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 당시 대변인도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 당시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이었는데 외부에서 불러온 대변인이었어요.  똑같은 어조로 의회를 능멸하고 교육청을 능멸했습니다.  지금 서울시 대변인도 마찬가지예요.
  기조실장, 그런 것 정확하게 과거부터 잘 파악해서 지방재정에 관련해서, 교육청 재정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내국세 비율이 20.79%로 늘었지만 내국세 중에서 지방소비세가 여기서 빠졌기 때문에 전체 내국세 세율은 늘어, 보전해 주기 위해서 세율을 늘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억이나 줄었어요, 서울시교육청으로 내려오는 돈은 2022년에.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모수가 적어져서…….
○서윤기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적어지게 돼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제출 요구할 때 내국세 비중이 높아져서 보통교부금이 는 게 아니라 다른 보전금, 이를테면 누리과정 보전금이라든지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이 전체적으로 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2년 후, 3년 후에 그런 것이 다 빠져버리면 직접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거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 질문할 때는.  시민들이 그걸 보고, 기자들이 그걸 보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라서 제가 예산 재정 규모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몇 가지 당부 죽 드리고 넘어갈게요.
  구체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 짚고 문제 제기도 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조정을 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는 게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의 일인당 쌀 사용량, 주식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매년 모니터링을 좀 하세요.  안 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이 예산과 특별하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요 본 위원이 2012년인가 관련 자료제출 요청을 해서 양식을 만들어놨던 게 있어요.  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적게 먹는 학교하고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이쪽 학생은 두 그릇 먹는데 이쪽 학생은 한 그릇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서윤기 위원  그게 이제 영양사마다 급ㆍ간식의 차이도 있고 지역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균등하게 발육이 잘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모니터링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서윤기 위원  두 번째, 본 위원이 주차장 조례를 발의했어요, 서울시교육청 주차장 조례.  시립학교 주차장 조례를 발의했는데 학교 주차장을 설치하는 근거가 없어요.  물론 서울시 조례에 주차장 외 기타 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관련한 근거가 있기는 한데 그건 학교 현장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학교 주차장에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서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에 학교에 차를 가지고 와요.  예산을 편성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근차근 학교 주차장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이들의 동선과 분리해서 계획 세워야 돼요.  그래서 주차장 조례를 발의해서 만든 겁니다.  이번에 연구하겠다, 종합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서윤기 위원  물론 조례가 통과돼야지 그 예산이 편성이 되겠죠.
  본 위원은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발의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울산의 중학교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1980년대에 그 말을 하고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어요.  전교조 운동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행복교육 행복교육 하는데 학생들이 학습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나 방안 마련하지 않아요.  늘 연례 반복적인 거예요.
  행복 조례 통과됐으니까 학교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지표를 개발할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행복인지예산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것도 연구용역 아니면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해요.
  혁신교육지구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지 담당 과장님,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서울시에 학교체육팀 있잖아요.  혹시 한 몇 팀 정도가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정확히는 모르는데 3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300개 이상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순회코치비라고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전임코치 인건비…….
○김태호 위원  무슨 코치비라고 하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전임코치 말씀하시는…….
○김태호 위원  전임코치비 이러죠?  그거는 어떻게 금액이 다 다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상세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하고요.  다만 전임코치에 관한 인건비를 저희 교육청에서 일부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생들 교육을, 코치가 훈련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 요즘에 운동부에서 학폭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상세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지…….
○김태호 위원  최근에 건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태호 위원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보고를 받는 영역이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설명을 누가 해 줄 수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평생국장님 소관인데요.
○김태호 위원  실장님,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답변을 하지 못하고, 아니 누구를 불러서라도 옆에서 듣고서 설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한 행동이 아닐까요?  계속 누가 앞에 나서 가지고 발언을 대신해 주시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상세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요.
○김태호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실장님께서 나와서 발언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자꾸만 누가 대신 나와 가지고, 저는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한 건데.  누가 답변해 주실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지금 학폭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죠?
○김태호 위원  네, 맞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서 학폭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예산도 되어 있고요.
○김태호 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학폭 예방 프로그램은 2022년도 예산이 3억 408만 원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래요?  그게 학교 학생들 교육인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렇죠.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태호 위원  선수들에게는 따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학생선수도 따로 또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따로 또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학생선수, 그러니까 저희가 담당 부서가 다른데요.  학폭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 운동선수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최근에 서울시에서 학폭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한 5,000건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김태호 위원  5,000건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지금 정확한 저기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
○김태호 위원  이게 선수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니죠, 전체.
○김태호 위원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서 저희가 지원청에서 심의를 하는데 지원청에서 심의한 건수가 822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5,000건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특기생이라고 하죠.  선수들은 그 내에서 몇 건 정도가 발생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통계로 말씀을…….
○김태호 위원  그거를 조금 알 수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거는 저희가 좀…….
○김태호 위원  자료가 따로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서면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김태호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린 이유가 요즘에 학생선수 훈련 참가 허용일수가 축소되는 대책이 지금 마련돼 있는 거 알고 있죠?  알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학생선수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은 있는데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금 대회를 출전하게 되면 그걸 출석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선수들은 대회를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선수들의 기본권 침해가 될 것 같다는 명백한,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중고 시절 때 학생선수로 활동하다가 프로선수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교육을 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를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육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전에는 대회에 출전할 때 그러니까 전국대회 이상이거나 이렇게 할 때는 출석인정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학생들의 기본 수업일수, 수업을 하고 대회에 참가하거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변경은 되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지방에서 선수들이 훈련을, 시합을 할 때 주말에 체육관 대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 혹시 염두에 두고 지금 교육부하고 같이 이러한 문제점을 이렇게 대책 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현재는 학생선수가 대회나 훈련으로 인해서 출석인정을 할 수 있는 결석일수는 초등학교는 10일이고요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래서 지금…….
○김태호 위원  교육청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응을 좀 하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선수 출신 교사나 종목단체협의회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2022년도에는 중학교 10일,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수 출신 체육교사 지금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현장학습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학교 출석일수 그건 며칠 정도 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현장학습, 가정체험학습이요?
○김태호 위원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 출석일수의 10%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조금 더…….
○김태호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며칠 정도 되냐는 얘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192일이 저희 수업일수면 10%면 19일…….
○김태호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선수들은 0일로 지정하려고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중학생은 10일이면 그러면 이거 말 그대로 진짜 기본권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현장학습은 우리 선수들은 안 되고 일반학생들은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현장체험학습은 모든 학생들이 낼 수 있는 거고요.  출석인정 결석일수는 학생선수의 경우 할 수 있으니까, 글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장체험학습과 훈련에 참가하는 일수를 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장 결정사항으로 10일에서 30일 정도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김태호 위원  그거를 병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현장체험학습을 학생선수도 쓸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태호 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지금 교육부에다가 제시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선수들이 마음 편하게 훈련을 받기를 저는 원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체육인들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 5,000건의 폭행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학교폭력.
○김태호 위원  학교폭력, 죄송합니다.  학폭이 한 5,00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체육팀에서 이런 일들이 이뤄진다는 허위사실들이 많이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그런 피해를 우리 선수들이 받지 않게끔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0건 정도가 다 학생선수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모든 학생들에 관련된 사안이고 학교 운동부 학생에 대한 폭력사건도 전수조사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수가 학생선수와 관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작고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는 건도 한 3,000건 넘게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일수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학생들이 훈련과 운동도 중요하지만 학교시절에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도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태호 위원  아무튼 우리 학교선수들이 미래를 보고서 코치, 감독들 우리 지도자들이 발판을 잘 마련을 해서 불편 없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훌륭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나요?
  오한아 위원님 혹시 질의 없으신가요?
○오한아 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그러면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신축ㆍ증축과 관련해서 지금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생유발률을 복잡한 산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축과 증축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학교 신축ㆍ증축들의 추계가 잘 맞지 않다, 물론 학교를 한번 신축ㆍ증축을 하고 나서 유휴학급이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신축을 하고 나서 혹은 증축을 하고 나서 또 과밀학교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학생유발률을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수요예측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발률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학생 수를 산출합니다.  저희 그동안에 개발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학생 수 추정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또 학교에 따라서 편차가 다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건립계획을 통보 받았을 때보다 중간에 시행사가 분양형태를 변경한다든지 그다음에 입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자녀를 둔 세대를 우선한다든지 하다보면 저희 예측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가 새롭게 지어지면 그 학교가 좋다는 인식하에 학부모님들이 학교 인근으로 이주해 오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측과는 다소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무 위원  저희 강동구나 강서구 같이 도시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막상 입주가 되고 나서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급하게 증축해 놓은 곳에 또 증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유발률, 새롭게 유입하는 학생들을 산정하는 시점을 매년 구청에서 자료를 받게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당초 개발계획이 세워질 때부터 통보를 받고요 중간에 변경되면 그 부분을 통보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학교 설립 규모를 최종 판단할 때는 그 시점까지의 전체적인 그 지역의 개발계획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걸 토대로 해서 학생 수를 추정합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 자료들을 구청에서 받게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 요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재개발ㆍ재건축이 크게 일어나는 곳이나 신규 택지개발을 통해서 입주단지들이 늘어나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청 쪽에서 민감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학생유발률을 계산하는 부분들이 과연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 계산산식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너무나 주먹구구식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예측이 너무나 안 되는 거죠.
  저희들도 예전 같은 경우에 고덕동에 묘곡초등학교, 입주 전에 제가 학교를 찾아가서 신규 입주단지에 문제가 없느냐고 해서 교육청하고 추계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막상 입주를 하니까 엄청나게 학생들이 증가해서 급하게 증축을 하고 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고가 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유발률을 산정하는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제가 신규예산들을 죽 찾아보니까 눈에 보이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활동을 잘 못 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런 고민이 있었다면 일정부분 예산에 반영이 되었겠다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예산으로 수행을 하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기조실장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내년 코로나 이후의 학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이들의 학력저하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학생들의 학력 보충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아이들의 사회성과 심리성 관련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 그다음에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위안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반영돼 있고요.  또 혹시 내년에도 코로나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역 예산도 충분히 반영이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예산항목으로서는 어떤 예산으로 보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교육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교육 기초학력 프로그램들뿐만 아니고 상담 프로그램…….
○김종무 위원  기존 사업들에 녹여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녹여져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 부분이 증액이 돼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많은 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들어온 특교도 그쪽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제가 연말 돼서 학교를 죽 돌면서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코로나 단계가 완화되면서 힐링산책이라든가 특별상담실을 운영하든가 힐링음악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이 없다가 일정부분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활동 여지를 높여주니까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학생들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대외적인 활동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 권장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반영된 예산 충분히 잘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내년 추경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학교시설 복합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학교시설 복합화를 서울시 내에서 몇 개 학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체육관이나 수영장을 연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도서관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체 학교 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기본적인 방향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학교가 되도록 복합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부분이 많은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대하고 있고요.  더구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속에 복합화가 기본 콘셉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교 복합화가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건 교육행정국장님의 생각이고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학교시설 복합화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학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학교시설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인데 단적인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에 상일초등학교가 개축을 하면서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떤 공문을 내려 보냈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교 부설주차장과 함께할 경우만 가능하다, 그 부분은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부설주차장을 함께할 때 비용분담은 우리는 할 수 없다, 비용분담을 학교 쪽에서 혹은 교육청 쪽에서, 교육청에 요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응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그런 방향이 맞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학교에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주차장까지 교육재원으로 확충하기는 어려워서…….
○김종무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이용하는 학교 부설주차장 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면수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비용분담을 같이 해 줄 수 있어야 복합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이용료, 학교시설 지하에 운동장 밑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의 일정부분들을 학교가 가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종무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복합화 사업에 대한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어 있지만 디테일에 들어가면 교육청하고 서울시, 구청하고 너무나 큰 마찰을 겪으면서 협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복합화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교육청과 자치구 간에 복합화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TF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협의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희가 협의만 진행하는 데 2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이 구청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학교라는 학교 부지, 학교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교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도 10여 개 학교에서 지하주차장 사업을 구청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재원을 분담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분담하는 구조가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만약에 분담이 아니라고 하면 수익배분구조를 변화시키든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F와 비용분담 그리고 수익배분에 대한 기준들을 서울시와 교육청과 구청이 마련을 해서 일선에서 혼란이 없게 만들어줘야만 이 복합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부위원장, 김호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호평  일단 추가질의에 앞서서 본질의가 끝나서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이 있으셔서 먼저 하고 서윤기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나…….
○김혜련 위원  네, 흩어져 있는 콘텐츠, LMS, 학습도구 또 학습도구 안에는 화상ㆍ문서도 있고 하나로 연결하고 모든 학교급, 유ㆍ초중고 사용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혜련 위원  보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 TF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우리한테 요청을 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 통합시스템 구축할 때 보니까 서울은 유아 1명하고 중등 1명 이렇게 구축 인원을 보냈더라고요.  맞나요?  파견요청 인력이 있어요, 예정 인력.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유ㆍ초중고의 사용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관련된 인원도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전국적으로 통일되다 보니까 학교급별로 또 시도에서 일정한 배분들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시도별로…….
○김혜련 위원  지금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1학년하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태블릿PC를 켜더니 크롬을 딱 열어요.  그리고 크롬에서 자기가 저장해야 될 클라우드를 찾아 가지고 I need you 영어를 하고 거기다 딱 저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용할 줄 알더라고요.  이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벌써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거 거의 못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접근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이 시스템 구축할 때 초등학교 관련된 선생님 아니면 인적자원이 여기에 꼭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초등 분야는 또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교사들이 파견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다양한 학교급별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김혜련 위원  네, 그렇게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오픈이 2023년 3월인데 2024년도에 전면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제안요청서도 만들어서 입찰한다고 하고, 2023년에 1단계 오픈부터 하면 개발이 촉박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김혜련 위원  교육부 얘기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통합적인 계획을 세우니까요.
○김혜련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분담금을 요청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늘어났죠?  증가할 것 같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아마 저희 서울시가 가장 많이 부담, 경기도하고 저희가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혜련 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시의 역할은 뭐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일단 저희가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개발할 때뿐만 아니고 실제 초기에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날 때…….
○김혜련 위원  제가 보니까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TF 참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거를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업무절차, 개선점 분석, 사업 수립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체 팀을 운영해야 되는데 학교급별, 교과군별로 이걸 잘 운영해야 된단 말이죠, 구성을 해야 되고.  서울시의 역할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인원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시범사업 개통될 때도 저희가 각 학교에서 모니터링 한 것들을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운영뿐만 아니고 앞으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혜련 위원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도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변동사항에 대해 우리 교육청이 불필요한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또 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좀 다른 거니까 교육부와의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가나요, 거기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교육정책국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정보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플랫폼이 구축돼서 운영되면 운영비용을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가 부담해야 되는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김혜련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성북 제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앞에는 이렇게 오고 뒤에는 15페이지, 16페이지 한 장만 딱 붙어 왔습니다.  왜 이럴까요?  제 것만 이런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빨리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거는 뭔가 자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자료를 프린트만 하면 되는 건데 거의 3시간 만에 자료가 왔는데 15페이지, 16페이지 한 장만 이렇게 달랑…….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사업 관련한 것만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만 낸 것 같은데 전체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사업 근거를,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아까부터 말씀을 주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관련한 데이터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직접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지…….  아, 연구정보원에서 작년에 한 연구결과보고서는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무엇을 근거로 심각하다,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작년 보고서도 있고요 교육부 보고서도 있고 또 다른 연구결과들도 예전에 비해서 학력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에 있어서 학력 저하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많은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얼마나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퍼센티지나 수치들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 없이 너무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식의 언사는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초등학생은 어느 정도 학력저하, 학습부진 그리고 저소득 계층에서는 얼마 정도의 학습부진이 데이터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 수치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없이 지금 계속 언론보도나 교육청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한 데이터를 주신다고 하니까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서울학습도움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입니다.
  서울학습도움센터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효과가 검증이 되고 지역별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각 지원청별로 하나씩 설립을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몇 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총 12개소고요.  물론 지원청의 운영되는 방식이나 규모 이것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쨌든 개수로 보면 1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화로 상담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대면으로 상담하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대면으로 상담을 하고요.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로 찾아가서 지도도 하고 있고 또 10회기, 20회기 이런 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습상담사가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거는 그러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하는 방식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학습상담사들이 가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학생이 개별적으로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대체로는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대체로는 할 수 있는데 학생이 개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생 개인이…….  현재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개인으로서는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도가 그렇다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죄송합니다.  지금 추가로 의견이 들어왔는데 학부모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경선 위원  네, 제도가 그렇다면 학생이든 학부모든 주체자가,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꼭 학교를 통해서나 학부모를 통해서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리고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이경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추가질의…….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서울런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타 기관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가…….
○서윤기 위원  아니 타 기관의 사업이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이른바 인터넷강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학습격차에 미치는 효과 이것을 교육전문가로서 평가를 해 보시라 이거예요.  타 기관의 사업이 아니라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교육전문가로서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그 사업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인데요.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정서적 요인 그다음에 가정적 요인 등등, 단지 학습의욕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터넷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이미 굉장히 많이 분포해있는데 이것만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같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인터넷강의를 제공해서 학습격차가 줄어들 수 있었으면 우리나라에 학습격차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개개인의 학습의욕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동기라는 것이 아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고양되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는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 있어서 직접 대면교육,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습능력이 저하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면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인터넷강의로 이 학습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말 자체가 거짓이에요, 거짓.  그럴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당사자, 교육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교육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기관이.  특히 교육정책을 총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런 예산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시 예산인데 전액 삭감하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더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서윤기 위원  아까 본 위원이 학교 주차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신 평생진로교육국장님도 계시지만, 보세요.  학교 담장 바깥 바로 옆에 있었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은 다 삭선을 해버려요, 학생들이 다닌다고.  학생들이 안에서 뛰어놀고 있는 학교공간 내 교사동 사이 교사동 사이에 주차장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그려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행정국장님?  교사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하는데 주차요금 내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서윤기 위원  학생들 교육공간을 여러분들이 뺏은 거예요.  20년, 30년 동안 고민이 없었어요.  20년, 30년 동안 교육공간에 차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이게 주차장을 지역사회하고 공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이들에게 교육공간 돌려주세요.  그리고 안전하게 학교를 만드세요.  초등선생님들은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자적 양심을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 예산을 담아라 이거예요.  기조실장님도 교육부 돌아가셔서 그 부분 교육부장관하고 상의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육정책으로, 학교공간에 대한 정책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나서야 돼요.  초중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교육당사자 학생참여예산, 학부모참여예산을 실시해야 돼요.   아이들 그걸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이 거기에서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학교당사자들은 학생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잘 몰라요,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 목소리 들어보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학교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교육청 조례에 제가 제정한 조례 굉장히 많아요.  제대로 돌아가는 것들 별로 없어요.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행정적으로, 관료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참여하면서 학교의 주인이 되고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돼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예산을 만들어서 해라 사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민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학생참여예산 지금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로 만들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마다 예산 규모는 다른데…….
○서윤기 위원  이게 학교운영비 일부 가지고 찔끔찔끔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설예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설예산 아이들이 요구한다고 다 넣을 수는 없지만 그 의견의 몇십 %라도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그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11개 교육지원청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별로, 학교급별로 초중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이걸 활성화 버튼업 방식으로 잘 조직하면 굉장히 좋은 축제도 되고 교육도 되고 예산을 모아가는 과정도 되는 겁니다.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관료들이 힘들 겁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서윤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이태성 위원  올해가 아시다시피 10년 만에 초중고 무상급식이 완성되는 해이기 때문에 매우 뜻깊은 해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유치원 무상급식도 시작되는데, 서울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교육청은 무상급식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희도 무상급식이라고는 하지만 친환경 재료를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안 하더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농산물, 일반식자재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차액을 계속 보전해 오면서 친환경 식재료 공급사업을 계속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10년 만에 전체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는데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 부담을 50% 하고 있는 거죠, 분담비가?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식재료 확대를 꺼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식재료에서 친환경 비율이 대략 몇 %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친환경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채식급식도 하고 친환경 식재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전체 학교에서 70% 이상은 친환경 재료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급식단가를 받아봤더니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쓰고 싶더라도 일단 예산이 그만큼 안 내려가기 때문에, 일단 70%를 권장하더라도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는 단가 자체가 세서, 애들이 많이 먹다보니까 친환경 식재료를 거의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가 한 50%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급식비 단가가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부담을 많이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가 구내식당 소담을 가더라도 4,000원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고등학교 급식단가가 가장 많이 먹는, 체력이 왕성한 고등학생들의 급식단가가 3,589원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냐는 거고, 단가가 낮다보니까 친환경 식재료를 쓸 수 있는 볼륨이 작아지는 거죠.  그전에는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 차액을 보전해 가면서 친환경농산물 사용이 많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100% 무상급식이 되면서 친환경을 사용하는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식재료에 대한 단가현실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Non-GMO 농산물에 대한 차액 보전이 내년에는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내년에는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급식단가의 45원, 중학교 69원, 고등학교 71원 Non-GMO에 대한 예산이…….
○이태성 위원  이게 어느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기준을 아시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희가 급식비 산정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태성 위원  연구용역이라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치구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차액보조금이 얼마였습니까?  Non-GMO에 대한 가공품 차액보전율이 얼마였죠?  130원이었어요.  그런데 45원, 69원, 고등학교 71원 이거 가지고 현실성이 있냐는 거죠.  연구용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거의 현실성이 없고 학교에서 예산이 많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또 GMO 유전자변형식품을 가공류에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식재료 단가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쓸 사업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라나는 애들이 먹어야 되는 건강권에 대한 것들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생태교육도 하고 많이 사업을 확대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친환경먹거리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확대도 안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생태교육을 시킨다는 둥 이런 것은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판단하고요.
○이태성 위원  Non-GMO 지원금도 그렇고요, 친환경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급식단가에 대한 좀 더 현실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또 학교급식위원회 자문을 거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도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분담률도 많잖아요, 50%.  그래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분담비율도 높일 수 있으면 높여서 친환경급식 Non-GMO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잠시만요.
  추가질의 안 하신 분 중에 추가질의, 장인홍 위원님.
○장인홍 위원  추가질의 안 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 봐요?  몇 번이나 손을 들었는데 잘 안 보이나 봐요.
○위원장 김호평  이 가림막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 명단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서…….
○장인홍 위원  네.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상임위에서 예산심의 의결하면서 교육청에서 증액했으면 하는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됐는가 봐요.  기조실장님, 그런 게 몇 가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몇 가지 삭감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삭감된 것 말고 증액했으면 또…….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증액한 건 결국…….
○장인홍 위원  예산부서하고 또 다르네요.  그러면 저한테 왜 이렇게 많이 전화가 오는 겁니까?  기조실장님 얘기하고 다른 분들 얘기하고 달라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그 리스트를 다 암기하지 못해서요.  충암고 같은 경우 급식실하고 체육관 그건 기억이 나고요.
○장인홍 위원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고, 그건 집행부의 착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집행부의 실수로 반영해야 될 게 안 됐다,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이래서.  그런 대목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일괄적으로 증액사업에 대해서 같이 안 받아들여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충암고처럼 실수로 반영되지 않았던 예산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시지는 마시고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이게 맞는 건지도 잘 판단이 안서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예산안에 미처 담기지 못했는데 집행부에서 편성했으면 하는 예산들이 교육위에서 미처 담기지 못한 게 있다면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충암고는 아까 집행부의 실수로 담기지 않았다, 이런 건 분명한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예산과를 통해서 일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평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추가질의까지는 다 마무리하신 것 같고요 재차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지금 석식이랑 이런 관계가 있어서 총 인원을 보고 먹고 할지 안 먹고 할지 정하려고 하는 거여서요.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저만 하면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김호평  그래서 앞으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김혜련 위원  저 혼자만 있어요.
○위원장 김호평  김혜련 위원님은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 중에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신가요?
  없으시면 김혜련 위원님 하시고 좀 석식이 늦어지더라도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아까 2023년 ISMP 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아직 진행 중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혜련 위원  그렇다고 보면 중1 학생에게 지급하는 스마트기기 보급을 과연 그 많은 금액으로 지급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동해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빠뜨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복지센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할 중에서 지금 보면 이것 문제점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인건비도 삭감되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인건비가 삭감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인건비를…….
○김혜련 위원  좀 격차를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다른 분야에서 같은 일을 하는 분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보니까 가정의 경제적ㆍ문화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 대한 적응력, 정서행동, 여러 가족지원 영역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같이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복지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따라서 기관으로서의 인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 안에는 동일노동이라든가 동일임금이라든가 처우에 대한 현실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3년간 연평균 35.33%의 이직률이 발생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체계 개선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일직종의 공무직 수준으로는, 임금을 같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센터의 조직 구성에서 보니까 센터의 운영ㆍ직제 구성이 필요하고 직무수당에 대해서는 회계수당이라든가 그러한 적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짚지 않으면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지, 저희들은 지역에 가면 여기에 가장 먼저 가거든요.  그러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토요일도 거기에 가야 되는 학생들이 있고 그 아이들 밥을 먹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실제 밥을 하고 너무 고생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 없으면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추가질의로 지금 드립니다.
  어떻게 약속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사실은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계신 또 복지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준들을 맞추는 차원에서 고려를 하겠고요.
○김혜련 위원  그러면 교육복지 거점기관으로 역할 수행에 따라서 기관으로서 인정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당연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임금체계에 반영하고 보상체계도 마련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혜련 위원  임신,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건비 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대체인건비 부족으로 장기간 인원 공백 발생하는 것 잘 메꾸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런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 부분 좀 고민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혜련 위원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학업복귀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예산 왜 줄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우리 평생국장님 소관인데요.
○김혜련 위원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잠깐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게 성과계획표 156쪽인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보니까 2021년도 예산이 24억 1,120만 원인데 20억 3,459만 원으로 한 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혜련 위원  왜 그러죠?  필요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기간제 인건비가 57만 원 감액됐고요…….
○김혜련 위원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돌보는 인건비 같은 것은 삭감되면 안 되잖아요, 반영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서 지금…….
○김혜련 위원  고민하셔야 되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한번 보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중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질의응답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질의하고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이번 예산서 편성하시고 나름대로 점수를 매긴다고 하시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 방식으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교육청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이 아이들의 교육에 맞춰져 있는 조직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행정이라는 업무를 하는 관청이지 않습니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위원장 김호평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선생님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매우 화가 날 정도로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나 목적 이런 것들을 떠나서 딱 지켜야 될 규칙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들이라는 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절차와 편성을 할 때 당연히 사전에 검토해야 됐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 분들이 행정의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부서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과연 관청으로서 적합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위반해서 지금 제출하신 거고요, 많은 사업들이 관리계획이 없고 또 아니면 사전적으로 검토돼야 되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시에 들여다봐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보지 않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조실장님, 고쳐질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항상 놓치는 부분이나 실수들이 있는 건 죄송하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그리고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건 존경하는 김종무 부위원장님이나 앞에 서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간의 개념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을 사용하는 주체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위원장 김호평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경우에 이게 몇 년 만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환경 관련해서 계속 리모델링도 하고 개축도 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건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학교가 몇 년 이상 돼야지만 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40년 이상 학교가 일단 기본대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이 되면 또 40년 뒤에나 대대적인 개보수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호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0년간 써야 되는 학교를 짓는 일입니다.  리모델링이라고 말은 하지만 거의 새로 짓는 거에 준하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위원장 김호평  그래서 김종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수 그다음에 주변 환경의 변화예측, 그리고 서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내부 공간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노후화됐으니 그거를 새로 짓겠다는 게 제가 본 그린스마트스쿨입니다.  당연히 그건 필요하죠.  그렇지만 주변이 만약에 재개발ㆍ재건축이 같이 이루어진 곳이다 그러면 학생 수가 늘어날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학교를 지으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놓치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육청 또한 학교만 보세요, 주변은 보지 않으시고.  결론적으로는 예산 낭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쓰겠다고 지은 건데 10년도 안 돼서 애들이 꽉 차니 옆에 모듈러 교실을 더 짓는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학생 수가 현저하게 빠질 게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어서 많은 공실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학교라는 공간은 지역에서 그리고 마을 안에서, 교육청의 이념이지 않습니까?  모든 어른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간인데 그 개념이 학교라는 물질적 공간에는 담겨져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서울시와 긴밀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여기에도 서울시와 협조하는 예산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도시계획 쪽으로 서로 상의해 가면서 학생 수의 인구 변화에 대한 것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간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그런 겁니다.  이걸 리모델링할 때 주차장은 다 밑으로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은 오롯이 안전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페인트칠로 금을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더 단단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관련돼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저희가 오늘 의결할 게 아니고 마지막 날 의결할 거니까 그때까지 대안을 세워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위원장 김호평  기조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닙니다.
○위원장 김호평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동료위원님들께 오늘 질의하신 것들과 내용 그리고 들여다보셨던 것들을 바탕으로 월요일까지 교육청 관련된 예산 삭감안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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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호평  임종국  김종무  김수규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혜련  노승재  노식래  문장길
  박기재  서윤기  송정빈  신정호
  안광석  오한아  이경선  이동현
  이병도  이세열  이승미  이태성
  임만균  장인홍  채유미  최웅식
  김진수  이종환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대변인  성현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최웅장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예산담당관  김필곤
    행정관리담당관  문광철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서경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상숙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래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훈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혁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주식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정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상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인숙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연흥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규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원식
    노원평생학습관장  김양주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남산도서관장  엄동환
    양천도서관장  최성목
    송파도서관장  이연주
    강서도서관장  이명하
○속기사
  신선주  한자현  김남형  홍정교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