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
2.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1.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2.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0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성동 제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먼저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구조ㆍ구급에서부터 화재 예방까지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개최되는 첫 회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장비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 현장중심 재난대응 컨트롤 기능 강화,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등 계획된 소방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ㆍ전통시장 등 화재 발생 사각지대를 사전에 차단하여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말 도입 예정인 신규 소방헬기의 철저한 검수 및 훈련사 전문교육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소방장비 확보 및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엄정하고 면밀한 상시감독을 통해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조치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사발주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오로지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만을 위해 집행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견제와 감시ㆍ감독체계를 강화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대시민 소방서비스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민원사항 청취 및 사업추진현황 수시보고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김평남 부위원장님과 정진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 초선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자료 요구나 지역민원 요청사항 등이 있을 경우 예우와 성의를 다해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
(10시 19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안전한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기고 저희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학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홍섭 예방과장입니다.
박근종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김흥곤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성묵 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김경진 소방학교장입니다.
이창식 특수구조단장입니다.
권혁민 종로소방서장입니다.
윤득수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영우 광진소방서장입니다.
김성회 성동소방서장입니다.
김형철 용산소방서장입니다.
김현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현진수 중랑소방서장입니다.
서순탁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민춘기 성북소방서장입니다.
백남훈 강북소방서장입니다.
최성희 도봉소방서장입니다.
김윤섭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정재후 은평소방서장입니다.
권오덕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박순일 마포소방서장입니다.
김시철 강남소방서장입니다.
한정희 서초소방서장입니다.
김명호 관악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김두일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재학 양천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강동소방서장입니다.
이정희 송파소방서장입니다.
김병로 구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소방활동 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 핵심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은 본부에 4과, 1단, 1담당관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24개 소방서, 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를 두고 있습니다. 인력은 소방직 6,981명, 일반직 등 78명을 포함하여 7,059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비 및 시설현황입니다.
소방차량은 소방차 714대를 포함 총 97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장비는 유ㆍ무선장비 등 총 7,820대가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등 5만 9,851개소와 비상소화장치 2,6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입니다.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20만 9,602개소이며, 11층 이상 고층건물은 1만 8,309개 동, 다중이용업소는 3만 9,38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 3,032개소와 가스시설 35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총 8,220억 9,500만 원이며,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를 근거로 세입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제외한 순계예산 기준으로 세입과 동일한 8,220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화재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3,212건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 198명, 재산피해 75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일 평균 17.7건, 인명피해 1.1명, 재산피해 4,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조활동은 8만 6,326건 출동하여 9,182명을 구조하였고, 1일 평균 477건 출동하여 51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27만 4,883건 출동하여 17만 3,409명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1일 평균 1,519건을 출동하여 958명을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책목표 및 전략은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사업인 재난대응 효율성 더하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제천화재에서 보았듯이 불법 주정차는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3개월간 소방활동 장애지역을 전수조사하여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를 눈에 잘 띄는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을 삭선하였습니다. 향후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설치를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출동로 확보 훈련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현장 지휘ㆍ조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휘관의 정확한 상황판단과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 현장 지휘관의 지휘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뮬레이션 기반의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훈련의 효과성을 전문기관과 함께 꼼꼼히 분석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 자치구,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합동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드론 활용영역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화재 등 재난 진행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작전에 활용하고자 드론을 도입 운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실시간 영상은 2017년 6월 수락산 산불 시 확산상황 파악 및 인명 검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능이 입증된 드론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드론 활용범위를 넓히고자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실ㆍ국ㆍ본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강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현재 잠실대교 상류지역은 수중보로 인하여 인근 수난구조대에서 출동할 수 없습니다.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임시 수난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까지 광나루 수난구조대를 신설,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강교량의 투신자살 시도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수난구조대에 알려주는 CCTV 영상감시 출동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한강에서의 자살시도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응급환자 소생률을 향상시겠습니다. 심정지 및 중증 외상환자의 소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주변인의 적절한 초기 대응, 구급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 및 병원이송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19 신고 시 영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지도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급차 외부에 LED 알림판을 통해 이송 중인 환자유형을 표출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급차에서 사용 가능한 병상 수와 전문의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이 더 안심하고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재난, 사건ㆍ사고 현장에서 119에 신고 후 가슴 졸이며 기다리기만 했던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실시간 영상통화를 통해 상황에 맞는 초기 대응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12월까지 119에 신고하면 소방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사업인 시민 화재걱정 덜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재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층 건축물의 경우 설계 시 법정기준보다 강화된 서울시 소방안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실제 설계와 공사에 반영되고 있는지 중점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쪽방 등에 거주하는 화재 취약세대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하고 전통시장에 상인들로 구성된 ‘우리시장 자율 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화재 취약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5,000여 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되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7월부터 내년 말까지 243명을 투입하여 다중이용시설 5만 여개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IoT 기술을 활용한 소방시설 작동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하였으며, 확대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스스로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관리 우수대상에 대한 포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스ㆍ위험물 시설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불꽃축제와 공사장 발파에 사용되는 화약류와 의료시설에서 사용하는 위험물, 대학교 연구시설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노인세대에 가스안전장치 4,000여 개를 무료 보급하고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사업인 재난대응 시민력 더하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의 재난초기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발생 시 시민들의 자율적인 초동대처 중요성이 부각되어 서울시민 10만 명을 시민안전파수꾼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상황판단, 행동요령 등에 대한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시민안전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의 마지막 해로 현재까지 시민 8만 5,000여 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안전파수꾼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의 잠자는 안전의식을 깨워드리겠습니다.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 등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몸짱소방관 달력도 내실 있게 제작하겠습니다. 몸짱소방관 달력은 2015년부터 제작ㆍ판매하여 4억 2,000만 원을 화상환자에게 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선제적으로 재난, 사건ㆍ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기별 재난현황과 사회이슈를 분석하여 안전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초 신촌 세브란스 화재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관계인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도봉구 소방학교 부지에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 더 많은 시민이 체험형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포항 지진 당시 서울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었습니다. 소방서에 지진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지진을 체험하고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재피해시민이 일상생활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S-Oil, 한화손해보험 등과 협업하여 저소득층 화재피해주택 수리복구, 생필품 및 화상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특정부위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발견하고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서 21만 대를 리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용상 부주의가 아닌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시민이 제조사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핵심사업인 소방공무원 안전ㆍ복지 더하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직업의 특성상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외상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안심협력병원을 지정하여 무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한편 PTSDㆍ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뇌질환 의심 직원들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방업무와 직업병의 연관성을 집중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정당당하게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활동 중에 물품파손 등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처리절차가 번거로워 소방공무원이 사비로 변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비 변상을 근절하기 위하여 본부에 현장민원전담팀을 신설하여 전담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위해 광역수사대를 신설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소방업무를 포함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차량과 장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강하겠습니다. 충분하고 성능 좋은 소방장비는 재난대응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소방안전교부세와 시비 1,230억 원을 투입하여 소방장비 보유율과 노후율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올해도 노후된 소방차량 92대를 교체ㆍ보강하여 노후율을 1.7%대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소방차 운용능력 평가를 통해 소방차 운용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장비 보강과 성능 개선, 차량 운용능력 향상을 통해 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청사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진발생 시 시민대피소 및 지진대응 전초기지 역할 수행을 위해 소방청사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14개 청사를 시작으로 3년 동안 35개 소방청사에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관들이 24시간 근무하는 여건을 고려해 노후된 청사를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사업인 소방 인프라 더하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소방행정타운을 건립하겠습니다. 소방행정타운 건립사업은 소방 교육훈련 시설과 통합재난관리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802억 원을 투입하여 은평구 진관동 부지에 3단계에 걸쳐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전문훈련시설, 본부와 방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특수구조단이 8월에, 소방학교가 10월에 이전합니다. 이어서 전문훈련시설을 짓는 2단계 사업 설계와 본부와 방재센터를 이전하는 3단계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명소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119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관서를 확충하겠습니다. 구로소방서가 구로구와 금천구를 관할하고 있어 금천구 지역은 주력대의 5분 내 현장 도착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천소방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설계와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마곡과 강일의 소방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19안전센터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로이 도입되는 다목적 소방헬기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대의 재난은 예측하기 어렵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90년에 도입한 노후 소방헬기 교체사업을 201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입되는 헬기는 다수 응급환자 이송은 물론 산불진화도 가능한 21인승 다목적 헬기로서 금년 6월에 1차 중간검수를 마쳤고 8월에 2차 중간검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운용인력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현장에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진 재난관리 노하우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서울의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게 대만 신타이페이시와 카메룬, 방글라데시에 서울형 소방정책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만에는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모델을 전수하여 10월쯤 운영될 예정이며, 카메룬과 방글라데시에도 일부 시스템과 응급의료 체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소방관들을 초청하여 선진 재난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불용 소방차량과 장비양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전일과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소방장비 확충 관련해서 노후율을 13%에서 1.7%까지 낮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서울형 재난관리 인프라도 해외에 전파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김희걸 위원 그러나 해외에 이러한 인프라를 전파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한 가지 더 우리가 장비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제천 화재사건에서 29명이 죽었습니다. 밀양 세종병원 사건에서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실질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또 현장에 출동하는 데 있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간이 단축되지 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바이 소방재난본부에 가서 보니까 화재 현장에서 모든 부분을 드론을 통해서든 현장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차량에 탑재되어서 재난상황실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기자들도 소방재난본부의 각종 사건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사후에 보고하는 양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파악을 해서 바로 방송이나 언론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장비가 없을 거랍니다. 그렇지요?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 갖추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갖추고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김희걸 위원 현장상황에 대해 바로 브리핑 할 수 있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추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현장에 출동할 때부터 소방차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그 카메라에서 출동상황을 찍으면서 가고 그게 바로 우리 종합방재센터로 전송이 되고 있고요.
○김희걸 위원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종합상황실에서 본다고 하지만 현장상황실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현장 지휘관이 다 지휘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현장상황이 커서 대응 1단계든지 2단계든지 걸리면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서 그러한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지난 2년 동안 하면서도 그러한 장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것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이 차량은 특수 제작돼서 1.2 정도의 규모였던 것이 현장에 도착해서는 이게 펼쳐져서 확대가 돼요. 그러면서 이 안의 장비들이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러한…….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도 긴급구조통제단 버스를 본부에 갖추고 있어서 대응 1단계까지만 걸리면 그 버스가 출동을 해서 현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회의실도 갖춰져 있고 또 모니터가 있어서 각 대원들이 웨어러블 캠이나 이런 것으로 찍어오면 그 모니터로 그러한 현상들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일단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것은 보지 못하고 외국에 가서만 보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참 좋더라,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되면 현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장비들은 많이 갖추었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 현실에 맞는 장비들인지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현장시찰 하실 때 그런 장비들을 전시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리고 제천이나 밀양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화재를 더 키워버리는 양상인데 두바이의 토치 타워 같은 경우는 그 고층빌딩에서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프링클러 하나가 제대로 작동되다 보니까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에서 건물들에 대한 소방점검을 할 때 스프링클러 부분을 좀 세밀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소방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전체적인 건물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외국의 사례에서는 한 100여 명 정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러나 소방관리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서로 조인트가 되어 가지고 늘 점검하는 양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까지는 지금 시스템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향후에 점검할 수 있는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국의 그렌펠 타워 화재 때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두바이의 토치 타워 때는 비슷한 유형의 고층건물 화재였어도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두바이 토치 타워는 윈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서 피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건을 계기로 또 제천ㆍ밀양 화재사건을 계기로 모든 고층건축물에는 외벽으로부터 타는 것이 내벽으로 번지지 않도록 윈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적하신 게 기억이 안 나서…….
자율점검 정도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적된 것이 셀프점검이라고 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에 안전점검에서 저희들이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샘플링 검사를 하는 인력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새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다음에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과 관련해서 실시간 병원정보 조회시스템 구축을 11월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환자를 이송하는데 의식이 있다든지 또는 가족이 탑승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김희걸 위원 물어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송을 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대부분 원하는 장소로 해 주고요 원하는 장소가 너무 멀면 이송하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관할 범위 내에서는 원하는 곳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시설이 돼 있는 곳으로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병원정보를 확인해서 처치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했던 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이용했던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로 실질적으로 교육이 다시 한 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안전체험교육,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광나루체험관에서 화재 대비해 가지고 체험교육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접한다면, 교육이었지만 정말로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몸에 익숙하지 않다면 대처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교육 관련해서 교육들이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잘해 오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지금 동북권 쪽에 체험관이 부족해서 그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내 체험관의 규모가 5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게 연구용역결과입니다. 그래서 5개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마지막으로 헬기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교육비가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별도 예산으로 교육비가 이루어집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교육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양천구 출신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등포 출신 최웅식 3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 반갑습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를 갖고 있는 최웅식 위원입니다.
먼저, 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전화하는 게 119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찾게끔 만든 건 여러분들의 노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지요, 아마?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얘기하는데 국가직과 지방직을 혹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작년 국정감사 때도 발언기회를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직원들 전체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 직원들의 68% 정도가 국가직으로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어느 제도든지 장단점은 있겠지만 소방의 전국적인 균등 수혜라든지 지방재정이 좀 열악해서 소방차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원활하지 못한 점, 또 지휘권의 전국적인 체제 일원화 그런 면에서는 국가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도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정이 뭐 그렇게 크게 있나요? 예를 들어 지방이나 이런 데는 그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국가직으로 갔을 경우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웅식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국가직으로 갔을 경우는 우선 인건비 자체를 국가에서 대주기 때문에 제일 많이 혜택을 보는 곳이 서울입니다.
○최웅식 위원 그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인건비를 보통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는데 서울은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전혀 안 받고 있는데 국가직으로 감으로 인해서…….
○최웅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국가직 전환하는 데 있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최웅식 위원 업무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니까 인력이 한 121명 부족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현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웅식 위원 네, 정원 대비. 왜 부족하지요? 왜냐하면 이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은 선교육 후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뽑아놓으면 바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뽑아놓은 인원이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뽑아놓기는 했는데 6개월 정도의 교육기간을 거쳐서 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원을 좀 바로바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최웅식 위원 소방령 같은 부분도 뽑아는 놓았어요? 그래서 증원하는 건가요? 소방령도 인원이 15명 정도 부족하네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소방령이요?
○최웅식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이 기준이 6월 말 기준이라서요. 6월 말 기준으로 퇴직한 사람이 있어서…….
○최웅식 위원 그러면 여기 6월 말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지요. 지금 현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원.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최웅식 위원 그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최웅식 위원 그러면 소방경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면 퇴직한 사람들 아직 진급이 안 되고 저기가 안 됐다는 건가?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이번에 7월 1일부로 다 시켰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7월 1일부로는, 지금 7월 넘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러니까 이거 작성할 때 기준이 6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된 거고요 그 이후에 7월 1일부로 승진을 시켜서…….
○최웅식 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지금 7월 중순에 받고 있는데 이것을 6월에 만들어놓아 가지고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7월이 넘어가면 7월 말 기준으로 가고요.
○최웅식 위원 아, 그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7월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웅식 위원 업무보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보고. 업무보고상에서는…….
알겠어요.
그리고 세입ㆍ세출 보니까 사실 인건비가 제일 많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최웅식 위원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를 말하나요, 구체적으로?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은 가장 큰 것이 장비들 사는 것입니다. 차량부터 시작해서 개인 안전장구 그다음에 그것도 화재 진압장비, 구조장비…….
○최웅식 위원 굉장히 낡았죠? 지금 그 사업비가 부족하시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래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최웅식 위원 개선된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개인 안전장구는 보유기준에 거의 100% 다 완료가 됐고요 진압장비와 구조장비 중의 일부 부족장비와 노후도가 있는데 그것은 안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것들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뿜어주는 소방관창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지나도 사용에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 조금 부족합니다.
○최웅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사업비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만약에 정하신다면?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은 장비확충이 제일 우선이지요.
○최웅식 위원 그렇죠. 아까 31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의 안전ㆍ복지 더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나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119를 찾게끔 만드는 것은 그만큼 노력한 결과인데 그래도 안전이 제외되니까 이런 순위를 먼저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최웅식 위원 지금 몇 교대 하시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엄밀하게 말하면 3조2교대입니다. 3교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3교대는 하루에 세 번 교체가 되어야 3교대고요. 저희는 세 개 조가 하루에 주간, 야간 2교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처음에 현원 대비 121명이 부족한데, 그러지 않아도 2교대 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제가 소방서를 몇 번 가봤었어요, 옛날에. 운영위원장 할 때 가봤더니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쉴 때에는 좀 편하게 쉬고, 그래야 뭔가 되는데 이 더위, 또 추위에 환기 자체도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기에는 계속 바꿔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많이 드나요, 시설교체비용이?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 청사가 서울시내에 135개소 정도 있습니다. 센터, 구조대 따로따로 있는데 소방서까지 이렇게 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30년 이상 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부장님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소방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최웅식 위원 물론 장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일단 그런 환경개선부터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예산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위원장을 보며) 지원 좀 해 주시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2년 동안 함께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장비 보충하는 데 많이 주력했고요 그게 거의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 환경개선에 더 중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최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 1년 딱 되셨네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1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렇게 되셨네요. 다 입력이 되어 있어서 혼자 답변하시는데 과장님들도 불러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뒤에 직원들이 좀 지루해 하는 것 같아서요.
(일동웃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서장님들, 안 지루하신가요? 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포 출신의 정진술 부위원장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하거든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근속승진이라든가 소방안전특별교부세 관련된 법을 담당해서 통과시켰던 경험이 있어서 더 더욱 애착이 있고요. 소방재난본부를 바라볼 때 저는 질책보다는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본부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라도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이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좀 도와 달라 이런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감사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보면 소방서장님들이 전부 다 여기 한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사건이 터지면 현장에 계셔야 될 분들이 전부 다 여기 와있으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의회는 처음인데 이렇게 현장에서 뛰어다녀야 되실 분들이 다 여기에 오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서장님들이 다 여기 앉아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전부터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다면 그것은 변경이 가능할 사안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서 차제에 검토하도록 하죠.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관들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존경과 다르게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들이 소방관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저는 전에 가장 충격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소방장갑이 지원 안 돼서 목장갑을 끼고 가시는 분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지금 개인 안전장구는 100% 완료가 됐고요. 다소 사비로 구입하는 사람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좋은 외제를 쓰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저희들이 장갑도 개인선호도를 고려해서 여러 군데에서, 개인이 여러 종류의 장갑 중에 선정을 하면 그 장갑을 사주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난주에 위원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못 했는데 전의 것 보다 보니까 각 도 소방재난본부별로 동일한 제품이 16배까지 차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구입가격이.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정진술 위원 서울은 그런 경우는 없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제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요즘은 MAS로 조달청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옛날에도 조달청에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배 차이가 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특히 서울은 물량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서울이 특히 심했거든요. 2016년도에 심해서 그때 했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 딱 보면 어떻게 이런 장비가 들어 왔느냐, 이것은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입을 했다는 것, 그다음에 가격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하더라고요, 본인들이 더. 아니, 어떻게 이런 제품을 이런 가격에 구입을 하냐, 그것은 저는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소방안전특별교부세 되고 나서 소방장비 구입이라든가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일부 소방업체 같은 경우는 눈먼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구매체계에 어떤 외압이라든가 비리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과거에는 구매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장비를 사서 보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 바뀌었습니다. 구급장비는 구급대원들이 와서 여러 장비들을 비교해 보고 선정합니다. 구조장비는 구조대원들이 와서 선정을 해서 그 선정한 장비를 사주게 지금 제도를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선정했기 때문에 뭐 이런 장비를 사줬나 이런 얘기는 나올 수도 없는 사실이고요. 자기네들이,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직원들이 직접 선정하는 것이 더 타당성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제도를 바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혹시 구매에 관련된 매뉴얼이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2교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정진술 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3교대가 맞는 것 아닌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3개 조가 하루에 2교대를 하는 거거든요, 한 조는 쉬고. 그렇기 때문에 3교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흔히 3교대, 3교대하는데 3조2교대가 적정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찰관이나 교정직들은 4조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4개 조가 하루에 세 번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4조2교대, 4조3교대인데 저희들은 3조2교대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진술 위원 3조2교대, 그러면 지금 이 인원으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게 충분한 인력이 확충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는 부족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은 소방력 기준에 600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차후에 충원할 계획은 잡혀있는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소방관들 2만 명 확충해 준다고 되어 있어서요 2만 명 충원될 때 저희들도 충원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소방재난본부 같은 경우 인력구조가 첨탑구조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첨탑이에요, 아니면 항아리구조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항아리구조 형태랍니다.
(담당직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첨탑구조랍니다. 상층부가 좁고 하층부가 넓은 그런 구조입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방금 항아리구조라고 그래서 되게 당황했거든요, 서울 재난본부가 잘되어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같은 경우 국가직으로 하시다 내려오신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밑에 지방소방직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본부장하고 학교장만 국가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경찰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승진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물론 지원도 해 주고 어느 정도 승진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인가 2010년에 보니까 경찰들은 자기들은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자기들이 용역도 하고 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소방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해서 사기진작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소방안전교부세 보니까 올해 한 247억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4,588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한 5% 정도, 이 정도로 낮게 소방안전교부세가 배정된 이유가 뭔가요? 아니면 서울시로 왔는데 서울시에서 재난본부 쪽으로 온 금액이 이 정도인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지방자립도에 따라서 지원을 달리하고 주는, 그러니까 인원이나 소방 수요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정진술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하고 행안부령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파이가 큰데 여기서 보면 전체의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상대적으로 서울이 재정상태가 좋아서 덜 지원해 주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시ㆍ도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시행령에 교부세의 교부기준을 보면 10에서 4 같은 경우 소방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4는 재난에 대한 수요, 2가 지방재정자립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2가 나머지 8을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2015년도에 담뱃세 인상하면서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각 시ㆍ도별로 소방안전교부세 더 달라고 되게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처럼 하면 재정자립도 2가 나머지 8을 압도해가지고 5%를 못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잘못 대처한 것 아니에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비율에 비해서 저희 소방이 적게 받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배분을 해 주는 소방청에서 그런 관점에서 해 주고 주요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또 더 지원을 해 주거든요. 헬기의 교체라든지 소화전, 체험관이 있을 때는 또 거기에 따로 맞춰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많아질 수가 있고요 어떤 때는 좀 적어질 수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본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제대로 대처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해서 더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딱 보니까 4,500억에 해당하는 이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저희가 247억밖에 배정이 안 된다는 게 정말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본부장님이 예산부분을 더 딸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시고요. 그 딴 만큼 우리 서울시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라든가 지원이 더 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뒤에 과장님들 피드백 좀 받으세요.
아까 저쪽에 상의 탈의하고 계신 직원분 직책이 어떻게 되시지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소방정책팀장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책팀장이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정책팀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과장님이 나서서 역할 좀 하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선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과장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팀장님이 본부장님한테 그렇게 와서 피드백하고 그러십니까? 과장님들이 나서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본부장님이 답변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선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파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하여튼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재난본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인데 군기를 너무 잡는 것 같아가지고 부드러운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 급여는 얼마 정도 됩니까?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인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전체 다른 공무원들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특정직으로서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설정되어 있고요. 근무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주40시간 정도 근무인데요 저희들은 교대근무하면, 아까 제가 3조2교대라고 그랬는데 3조2교대로 다른 일 없이 딱 3조2교대만 근무했을 때 56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좀 더 많고요. 또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런 것 받다보면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보수가 그래도 좀 더 높은 편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보수는 높은데 결국 근무하는 시간이 많아서 늘어나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만족도는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은지 혹시 본부장님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만족도를 따로 측정해 본 것은 없는데요 그래도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공무원들은 조금 욕먹는 경우가 많지만 소방공무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고 신뢰받고 있는 그런 체제라 역할을 함에 있어서 자부심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만족도가 좀 높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른 근무여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열악해서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본부장님 말고 저 뒤쪽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 봐도 비슷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복지가 좀 더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 전에 정진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교부금 같은 것 좀 더 받아낼 수 있으면 더 받아 가지고, 또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주어지도록…….
지금 복지 상황을 적어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그다지 뭐 크게 눈에 띨 만한 복지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나마 서울이 제일 좋은 형편이고요 다른 데는 국가직으로 전환할 때 찬성률이 90%가 다 넘습니다. 유일하게 60%를 유지하고 있는 데가 서울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직으로 가면 서울시만 받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찬성률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여기도 부족하지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서울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점은…….
○홍성룡 위원 그래도 혹시 더 받을 수 있으면…….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능력발휘 좀 해 주시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소방활동 방해사범 엄정 대처를 위한 119광역수사대 신설, 저도 오늘 아침에 차타고 오면서 뉴스를 들었거든요. 이것 좀 만시지탄인데 혹시 작년도 폭행건수 이게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 142건 있었고요 작년에는 38건 있었습니다. 올해는 6월말까지 26건 정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홍성룡 위원 아, 줄어드는 게 아니고 증가하고 있다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90% 이상이 주취자들에 의해서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시간대에 주취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야시간대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현장에 나가서 증거 채취하고 하는 일들은 다른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업무를 처리해 보지 않아서,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숙한 점도 많고 전문성이 좀 부족한 점이 항상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9광역수사대를 만들어서 6명이 야간에도 항상 3교대로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놔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즉시 광역수사대가 출동을 해서 증거수집과 함께 체포ㆍ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폭행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법처리결과에 대해서 폭행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만족한다고 하면 말이 좀 그렇지만 적법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과거에는 주로 벌금형이 많았고요 최근에는 실형 받는 사례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언론에서 자꾸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조금 악성인 경우에는 실형 위주로 때리고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 위주로 그렇게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룡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방대원들께서도 이게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니까, 아주 경미한 폭행이나 언어폭력도 사실은 폭력에 해당되니까 이것을 공동으로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만 그게 뿌리가 뽑힐 수 있으니까요. 적당하게 술 드시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봐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일이 없어 가지고 빨리 뿌리가 뽑힐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하여간 엄중하게 관용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원칙을 세우고 있고요 앞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또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것은 좀 사소한 것인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소화전 사용방법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저도 사실 나올 때마다 읽어보지만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용어가 지금 많이 있단 말이지요. 이게 여러 번 손을 봐 가지고 언어를 국어로 순화를 시키고 있는데 소화전의 ‘전’자가 혹시 본부장님은 무슨 ‘전’자인지 아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나무목의 전…….
○홍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전’자가 마개 ‘전’자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소화전 이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그게 마개 ‘전’자인데 관창이란 부분, 그래서 괄호 해서 노즐 해 놓고 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을 아마도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소방대원분들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 또는 나중에 나이 드신 할머니들도 그 한 줄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용어로 순화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이게 대다수가 일본어로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보고, 왜 그러냐 하면 몸에 익힌 연습이 되더라도 잘 안 되는 것인데 용어가 낯설어 가지고 또 더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갑자기 정말 불이 났을 때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꺼낼까, 물론 무조건 문을 열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그렇지만 그것을 사전에 보면서도 충분히 머릿속에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게 법정용어가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과 관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문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해도 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소방장비 확충 해서 다목적 경량사다리차 1대 제작 중, 이 내용이 제가 보기에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우리 서울시내에서 지금 1대를 제작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크게 고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고가차와 굴절차가 있습니다. 고가차 같은 경우는 53m 정도가 주종이고요. 그래서 한 17~18층 정도 높이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70m, 68m짜리도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는 25대가 있고요. 굴절차는 그것보다 조금 저층에 쓰이는 27m용입니다. 그것은 보통 9층, 10층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장비들은 전개를 할 때 아웃트리거(outrigger)라고 하는데 밖에 다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개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신속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시범으로, 경량사다리차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일반 소방펌프차에 전개할 수 있는 사다리가 하나 더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한 6층 정도, 사다리 높이가 18m니까 소방차 높이까지 치면 한 6~7층 이런 건물에는 아주 신속하게 빨리 전개해서 인명구조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게 새로 제작된 장비이기 때문에 우선 한 대를 도입해서 시범 써보고 효용성이 높다고 하면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한 대만 사본 겁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장, 정진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진술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은평 제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님과 간부님들, 또 뒤에 앉아계신 서장님들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죽 업무보고 책자나 그 내용을 보면 상당부분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또 부족한 것이 현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이 책자에 보면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에 누구나 사용 가능한 ‘보이는 소화기’ 설치라는 용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구조용 장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고층이나 저층 이런 부분에 평균적으로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18층,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9층에서 10층, 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내에 보면 고층의 문제도 있지만 주거지역이 아주 낙후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많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또 있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지역이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소방차 진입 불가한 지역이 있고 곤란한 지역이 있고, 이게 한 844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소방차 곤란지역, 불가지역은 길이가 100m 이상일 때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은 강화해서 50m가 넘는 경우에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우선 불법 주차하면 통행이 더 어렵기 때문에 소방차가 통행하는 그런 곳이라는, 소방차 통행로라는 노면표시를 하고 있고요.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소화전 설치를 강화하고 있고 소화전 옆에는 비상소화장치함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거기에 호스라든지 아까 말한 관창, 노즐 같은 것들을 다 설치해서 즉시 끌고 가서 시민들도 할 수 있고 도착한 저희 소방 선착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보이는 소화기’ 말씀하셨는데 조그마한, 화재초기 때 쓸 수 있는 보이는 소화기를 그런 지역 중심으로 많이 설치해서 화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예를 들면 아까 장비현황에 보면 물탱크차나 펌프차 이런 것들이 진입을 못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소방차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 뒤따르는 게 있단 말입니다. 소화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내용은 미니소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고층에서 저층으로 내려오는 특수차 제조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니소방차 제도 같은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미니소방차라고 하면 아주 조그마한 차인데 그것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물을 많이 못 싣는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펌프차도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좁은 지역, 고지대라든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보통 소형소방차를 관할센터에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에는 오토바이 진압대도 활용을 했고 그랬지만 실효성이 좀 적어서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소방차가 도착을 해도 50m, 100m까지는 수관을 연장해서 쭉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 길이가 아주 긴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 맞춤형 훈련을 관할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보통 지금 한 구에 취약지역이 대략 30∼40군데 정도 되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일부 지역마다 다르고 강서구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140몇 개소로 많은데 다른 적은 지역은 20∼30개소, 많은 지역은 100여 개소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마다 조금 다릅니다.
○성흠제 위원 취약지역에 대해서 소화전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일반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한 번 더 챙겨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그때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서 구조를 못 했다고 재난본부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가장 큰 문제점은 배를 관장하고 있는 선장부터 직원들이 적절한 대피명령을 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 이후에, 거기까지는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 이후에.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 이후에요?
○문장길 위원 성 위원님, 성 위원님의 견해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대답을 듣는 방향으로 하시지요, 조심스러우시니까. 왜냐하면 이게 괜히…….
(정진술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위원님들, 위원님들 그냥 계시고요.
더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냥 계세요, 두 분.
○성흠제 위원 제가 세월호 사건의 어떤 책임소재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우려스럽게 접근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었냐 하면 지휘체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직원분들의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2차 피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 때 민간이나 또는 해양경찰, 소방재난본부 등에서 같이 구조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현장에서 똑같은 재난 발생 그리고 직원분들이 상당부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일반 국민 구조대 중에서도 민간 잠수사들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일어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소방공무원들께서 그런 어려운 현장에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아까 교육프로그램도 되어 있고 지정병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습니다만 실제 지정병원에 편성된 비용이 1억 8,00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억 8,800인가, 아까 금액을 보니까. 그래서 정신적 어떤 치유 부분이, 사건ㆍ사고 또는 재난 이후에 정신적 치유까지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비용들이 덜 편성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각 병원에 또 소방전문병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엄청 취약한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가장 최근에 저희 대원들에게 이슈가 되는 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거든요. 잔혹한 현장을 많이 보고 그런 현장에서 늘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소해 주지 않으면 그게 다른 정신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도 높고 그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자살률도 상당히 높다는 점도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설문에 의한 PTSD 이런 것들을 전 대원 다 실시합니다. 거기서 이상소견이 있든지 조금 안 좋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담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전액 다 저희 소방본부에서 지원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전액 자기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정신건강 문제가 많이 이슈가 돼서 안전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동안 관리 안 돼 왔던 것이 조금씩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흠제 위원 각별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2차 피해가, 또 우리 현장 중심의 소방관들께서 정신적인 피로나 또 다른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시스템화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랬을 때 오히려 한 분이라도 더 어려운 현장에서 구조를 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실제로 인명도 지켜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부장님께 그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꼼꼼하게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은평 출신의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은 사회자의 동의를 구해서 본부장과 일문일답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를 끊지 마시고, 혹시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장의 동의를 구해서 추가질의나 본인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 출신의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2선거구 출신 김평남 위원입니다.
먼저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의 운영뿐만 아니라 교육, 또 활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소관 과는 재난대응과인데요 제가 못 하는 것은…….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재난대응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안녕하세요? 재난대응과장 김학준입니다.
○김평남 위원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의용소방대라는 게 민간인으로 조직해서 우리 소방기관을 보조하는,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기관인데 지금 정원은 4,60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지금 4,300여 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지금 의용소방대원들께서 화재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 같은 경우와 서울은 다른데 서울에서는 우리 대원들이 인원도 나름대로 많이 있고 그래서 큰 도움보다는 보조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수관도 좀 끌어주고 이런 일상적인 간단한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연간 교육시간이나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1인당 교육을 36시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시간에 맞게 전부 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캠페인이나 그런 활동 같은 데 다 동원이 되고 있고,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 한파주의보 내려졌을 때 관내 독거 중증 장애인,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케어하는 업무를 우리 소방관들도 하지만 보조해서 같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먼저 제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다가올 동절기에, 특히 시장입니다, 전통시장. 다중 인구가 이용을 하고 밀집상가 또 더군다나 요즘에는 인화성 물질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전통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황금시간, 골든타임을 놓치는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원뿐만 아니라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 운영위원회 이런 곳하고 직결돼서 화재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뿐만 아니라 사전에 진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지금 상인회나 의용소방대, 특히 우리 서울에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어떻게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또 그런 실시간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관서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나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어서 저희들이 자율소방대를 시장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지역에는 저희들이 보이는 소화기 그다음에 소화전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해서 설치를 해 놨고요 그런 설치된 시설이 신속하게 쓰이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소방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장마다. 그러니까 상인연합회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시장은 그런 것을 구성하기가 편한데요 그런 것조차도 없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을 했을 때 시민자율소방대의 주축이 의용소방대입니다.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구성되고 또 교육도 자체적으로 하고 훈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 하신다는 분들을 대충 보면 연령대가 상당히 높으세요. 또 상당히 의용소방대 하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물론 오래하셔서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느 정도 현장이나 아니면 이런 사전 대응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연령대가 상당히 높으세요. 그분들이 과연 아까 말씀하셨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임기라든지 또 연령대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좀 고령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요즘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과거에는 많이 들어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원이 4,600명임에도 불구하고 4,300명으로 운영하는 이유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서울은 그나마 좀 나은 형편인데요. 시골지역 가면 다 70대 노인들뿐이라 현재 의용소방대 정원도 65세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넓혀놓은 상태고요 그런 상황이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나머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소방대원들께서 또 공무원들께서 정말 많은, 그야말로 얼마 전에도 일어났던 주취폭력에 의해서 사망ㆍ사고도 일어나고 또 현장에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반대로 소방공무원께서 어떤 형사사건에 휘말린 사건을 보면 사실 가족이 했던 것처럼 가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어느 조직이든지 약간의 그런 형사사건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좀 더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힐링프로그램을 보니까 33페이지에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추가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행 피해자가, 예방이 사실은 또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특히 93%가 주취자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취자가 탔을 경우에는…….
○김평남 위원 아니, 제 질의는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 소방공무원 내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난 형사사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입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업무와 관계없이 일어난 사건이요?
○김평남 위원 일어난 사건들인 거지요. 개인적으로 일어나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됐던 부분, 그런 형사사건에 휘말려서, 물론 내부적으로 견책이나 징계를 받는 절차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상당한 스트레스에 의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러한 교육들도 사전에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음주사고고요. 또한 저희들 직원이 7,000명 되다 보니까 성희롱 사건도 일부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어쨌든 징계나 배제 절차를, 또 해임, 파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손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직원들 교육을 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생활로 생긴 거라 전적으로 다 막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힐링프로그램 내에 너무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반드시 고생하시는 전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좀 더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느끼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이 힐링프로그램 운영은 한 해에 많은 인원, 전체를 다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폭행을 당했던 구급대원들, 그다음에 PTSD 설문조사를 해서 정신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을 겪은 직원들은 대상이 아닌데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그런 면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중랑 4선거구의 전석기 위원입니다.
정문호 재난본부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3페이지 보시면, 가스ㆍ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겪은 건데요 저도 이사를 여러 번 갔어요. 한 2년 사이에 세 번을 갔습니다. 가다 보면 가스시설에 대해서, 여기 보면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여기 보면 4,000세대에 대해서 2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저희들 목표가 2021년까지 전 대상은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가정에서 가장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가스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맞습니다.
○전석기 위원 주부들도 보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건망증이 좀 심한 사람들을 보면 나갔다가 가스를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그것을 굉장히 고민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제도화를 시켜서 처음에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타이머를 설치하게끔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주택 화재가 저희들 전체 화재의 한 25% 차지입니다. 그중에 음식물 조리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재가 한 30%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설치해 놓으면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스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은 저희 부서에 없고요 단지 안전관리에 관한 것만 저희들 부서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것을 하나의 제도화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출을 하면 반드시 저도 입법화시키는 데 도움을 분명히 드리려고 합니다. 가스시설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사 갈 때마다 제가 별도로 그것을 주문해서 설치하면 보통 4~5만 원 듭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여기도 보면 한 개당 5만 원꼴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반드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전석기 위원 저도 세 번 경험을 했는데 이사 갈 때마다 이것을 신청하니까 괜히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의무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소관부서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게 어느 부서입니까, 혹시?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산업경제과 쪽입니다.
○전석기 위원 그것을 저도 추진하겠지만 한번 소방재난본부에서 건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드론에 대해서, 15페이지입니다. 드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드론의 활용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소방재난본부에서도 드론 활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더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전석기 위원 그런데 혹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드론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29대 갖고 있습니다. 임무용을 13대 갖고 있고요 교육용이 16대, 그래서 29대 갖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교육 주관업체도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전석기 위원 드론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냥 운용부서고요 드론을 저희들이 시 전체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조정하는 데 필요한 훈련된, 숙달된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1~2년 사이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상당기간 숙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숙달된 인력을 저희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서 재난현장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훈련이라든지 고지대나 쪽방촌에 관한 도면 작성할 때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찍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인력이 조금 더 시에 도움이 될까 해서 다른 부서에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 해서 확대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번에 은평구에 소방행정타운을 새로 완료해서 학교가 이전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아예 드론실습장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고장 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으로 조정을 하다가 직접 실습하는 실습장까지 이렇게 갖추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드론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교육시키고 있는데 개인도 교육을 시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개인도 합니다. 아, 일반시민들 얘기지요?
○전석기 위원 네, 일반인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아직 시민들은 안 하고 있고 공무원들까지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력이 좀 확충되고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지면 일반인도 적정한 교육비 받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확대할 수 있으면.
○전석기 위원 외부에 나가서도 보면 개인적으로 드론을 가지고 실습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소방재난본부에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도 앞으로 목표가 2020년도까지 국가자격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지정받게 되면 일반시민들까지 교육비 받고 그렇게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서 2선거구 문장길 위원입니다.
다른 본부 업무보고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군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으시고.
먼저 여러분들의 희생과 봉사,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행히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시다니 그 또한 다행입니다.
저는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급이 있었지만 세월호와 제천 사고를 비추어보면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작은 사고, 크지 않은 사고에는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 구조도 잘하는 것 같은데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깊이나 높이에 차이가 있어서 현장을 파악하고 구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세월호나 제천은 우리 관할이 아닌 타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과는 조금 다른 지역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집중해야 될 게 대형건물들이 많다는 것이죠. 대형건물에 사건이 발생하면 마땅히 고층부에는 스프링클러에 의해 자체적으로 소화되는 부분 이외에 소방재난본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굴절차나 고가사다리차도 높이가 안 올라가고, 그렇다고 헬기에 의한 구조와 진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층빌딩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책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층 건축물에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방시설을 훨씬 더 강화해서 자동으로 꺼질 수 있는 스프링클러나 이런 시설들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그런 시설들이 법령상에는 숫자개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그 대상마다 실질적으로 효율적이냐, 잘 설치된 소방시설이냐, 또 설치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성능위주설계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기준의 개수는 맞더라도 그 장소에 적합하지 않은,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는 게 성능위주설계 심의입니다.
이게 30층 이상 건물에는 그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또 대피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다는 것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도 한번 시켜보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더 강화해서 하고 있고요. 그 심의할 때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나 그 스프링클러에 물을 대주는 수원이라든지 옥상수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일반 건물에 비해서 두세 배 더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도 사용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이 제일 먼저 옥내에 진입해서 그 시설들로 우리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할 수 있겠고요, 또 그 외에도 고층 건축물에는 저희들이 매년 그 대상에 맞는 적응훈련을 항상 건물관계자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수대책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적절하게 법령과 시설을 해서 대책을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문제점이나 그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서울시 조례로도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소방대원이나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지만 안에 근무하는 입주자들 내지는 근무자들에게 평상시에 대한 안내, 위급상황에 대한 안내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제천, 밀양 사태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종업원들이 훈련이 덜 돼서 대피가 늦었던 점도 지적이 됐고요. 그 반면에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화재 났을 때 종업원들이 신속하게 대피를 시켜서 피해가 없었던 점을 비교해서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 서울시에서도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대해서는 필히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라 해서 저희들이 급격하게 시킨 점도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교육훈련을, 특히 훈련을 할 때에는 종업원들이 같이 나와서, 또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나와서 전체가 같이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 놨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 국가직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법령과 제도를 완비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사항입니다. 여기에 혹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이기주의 그런 것 때문에, 정파적 이기주의 때문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민선7기가 시작됐지만 6기 때 조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반대하는 시도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진동력이 조금 미약했던 점이 있는데 또 민선7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아서 그런 점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행안부와 기재부 쪽에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저희들 소방공무원 전체 인원이 한 4,000∼5,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인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견해 때문에 앞으로 증원되는 인력 2만 명만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그냥 부담하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주장을 해서 지금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점 때문에 추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본부장 말씀대로 민선7기가 되었으니, 올해 절반 남았는데 분위기는 바뀔 것 같고요.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분위기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서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높습니다. 아까 직원들 선호도를 따질 때 퍼센티지가 제일 낮은 지역이 서울이거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3분의 2정도는 국가직으로 가는 체제가 맞다 생각하고요. 일부 자치단체는 국가직으로 갔을 때 우려하는 점으로 그것을 듭니다. 일반 재난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끈끈하게 협조가 잘돼서 가야 될 사항인데 국가직으로 가게 되면 그게 잘 안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교육청 모델입니다. 신분은 국가직으로 가되 인사, 지휘문제는 기존처럼 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해서 그렇게 하는 모델로 가기 때문에 현재 관리체제하고 큰 차이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서울이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해서 벌써 두 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오후 일정 때문에 오전에 종료를 다 하고 식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지루하시더라도 생리현상은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분 질의 남았습니다. 어느 분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중구 박순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의 시의원 박순규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에 노심초사하는 소방재난본부에 근무하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119 있잖아요. 서울 전체 119 운영하는 게 몇 대나 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구급차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규 위원 네, 구급차.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구급차가 150대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긴급차량 병원에서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설 119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전에 129, 1339 이렇게 사설 구급차들…….
○박순규 위원 그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것은 보건복지부 쪽 소관이라 보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우리 보면 그 차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보면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 차가 멈춰있을 때는 좀 조용하면 되는데, 그게 시민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서, 그래서 우리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150대 정도,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병원 자체에서 병원소속 구급차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9, 그러니까 저희들 구급차는 서울시내만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사설구급차를 운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영업을 하는 게 129…….
○박순규 위원 그런데 그게 진짜 환자를 태우고 가는 건가 의심스러워서,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관리감독 주체가 어딘가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화재진압을 하고 나서 화상환자들 있잖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화상병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권역별로? 누구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화상을 입었을 때…….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한강성심병원하고 쌍문동에 있는 한일병원이 있는데 그게 지정이 아마 지금 바뀌었을 겁니다.
○박순규 위원 바뀌어요? 그러면 두 군데가…….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베스티안인가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두 군데죠?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네, 두 군데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화상환자가 두 군데, 한강성심병원은 영등포에 있죠?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네.
○박순규 위원 그다음에 강북구에 하나 있나요?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한일병원이 있었는데 그게 베스티안으로 지금 바뀌었을 겁니다.
○박순규 위원 거기가 어느 지역이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강남 대치동이랍니다. 대치동에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도봉구나 노원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상환자라면, 화상이 입으로 흡입했을 때 굉장히 위급하다고 보면 물론 긴급조치는 취하겠지만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멀지 않느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화상전문병원을 저희들이 세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박순규 위원 지정할 수는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것은 일반 병원에서도 화상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를 갖춰야 되고 그것에 관한 시설을 또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전문의 없는 상태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화상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데 저희들이 임시로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중증화상을 입었을 때는 전문병원으로 다시 이송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외곽지역이라고 해도 중증외상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헬기를 띄워서 이송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도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순규 위원 가정에서 보면 자질구레한 화상환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 굉장히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자질구레한 화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에서도 다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화상도 기도화상을 입었다든지 아주 큰 중증화상, 그러니까 전체 몸에 30∼40% 이상 되는 화상을 입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맞고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입는 화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너무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늦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많은데 이 기회 아니면 지역행사로 참석할 수가 없고, 또 오늘 상견례를 못 하면 상당 기간 동안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부랴부랴 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내고 나중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기열 위원님이십니다마는 박기열 위원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대 전반기에 부의장으로 선출되셔서 우리 상임위에 중량감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서서 좋은 말씀 많이 계셨고요 저는 우문현답으로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강동소방서장님의 존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강동만입니다.
(웃음소리)
이번 인사 때 강동 외에는 안 간다고 해서 그 이름 표현에 의해서 강동으로…….
○박기열 위원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있었는지 혹시 다른 차원이 있었는지 궁금했는데 역시, 좋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특수직이라서 힘도 들고 또 생명도 위협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소방공무원직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특수직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3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있었던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는데, 본부장님이 지금 국가직이란 말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기열 위원 그리고 일정기간 근무를 하시면 국가직으로 다시 들어가시는데,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보면 서울시와의 관계가 조금은 원만하지 못했던, 우리 본부장님이야 그러실 리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특히 예산문제 가지고 예결위가 중단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어느 때 누구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게 뭐냐 하면 서울시, 특히 예산담당관 쪽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진압 시 비상식량, 뭐라고 그러나요 제가 용어도 잊어먹었는데 급식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몇십 원 가지고도 굉장히 민감해요, 그 액수가 전체로 보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기열 위원 본부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관계를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시작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앞서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드론을 총 29대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이 드론 문제는 소방행정타운 내에 시뮬레이션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시뮬레이션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초를 닦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현장 감각을 익혀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시뮬레이션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특히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이런 데 가보면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간판도 그렇지만 전선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드론을 실내에서만 시뮬레이션하다 보면 현지 상황과 달라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걸릴 것도 많을 거고 잘못하면 유실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ㆍ기초만 하고 재난 대비, 그러니까 화재가 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현장을 찾아서 직접 현장에서 시운전을 해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향후에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지 어떤 현장에, 흔히들 저희 선출직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시뮬레이션 훈련장은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이 드론 떨어뜨려서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초보자용이고요. 또 야외훈련장이 있어서 여기서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좀 숙달되면 야외훈련장에서도 야외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현장이라는 게 어느 곳에서 하시는지는 본 위원이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광활한 지역보다는 협소한 지역 또 난관이 많은,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 현장에 가서 실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그런 현장을 많이 봤으면 모르겠는데 보지 못했고 또 우리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첫 상임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인력들을 지금 본부 위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아닙니다. 서…….
○박기열 위원 서별로?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기우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기열 위원 물론 본부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서로 가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전체 소방관들이 다 하지는 않을 거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전체는 아니고요 한 160명 정도 교육받은 인력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교육받은 인원이 많아지면서 드론동호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아주 숙달된 드론동호회 회원들도 한 30여 명이 돼서 앞으로 거의 서별로 많은 인원들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쪽방 등 취약주거시설에 소방시설 보급하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말씀하셨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쪽방촌이라는 특수지역인데 지금 여기에 이런 소화기 정도를 많이 보급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기초소방시설이고요. 쪽방촌은 이미 두 가지 시설은 각 세대마다 다 보급이 됐고요 도로 면에 비상소화장치함이라든지 보이는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보면 소방서에서 취약지역에는 소화기를 기증하고 이런 일들을 해 오셨어요. 저희들도 직접 참석을 해서 같이 작동도 해 보고 달아드리기도 하고 해 봤는데, 특히 쪽방촌이라는 것은 특정지역이라서 감지기 정도는 모르겠지만 소화기를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우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방법도 그렇지만 이 무게도 있는 거고요. 물론 소화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척형도 있고 분사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상 건강이라든지 그분들이 체력의 한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주 시연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각 소방서장님들 뒤에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시연을 좀 자주 해 보셔서 적응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보급할 때 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거동 불편자들도 많고 또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은 사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보이는 소화기 같은 것들을 이웃집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 유념해서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특히 우리 소방공무원들 안전문제 또 건강문제 말씀도 계셨는데요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6년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기관사분들, 승무원들의 자살문제였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또 면담이나 상담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승무 체험을 해 보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느끼는데 심도가 굉장히 깊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쾌속이에요. 굉장히 질주가 빠릅니다. 그러면 전방에서 비쳐오는 불빛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외적인 작용도 많이 있었어요, 자살하시는 분들. 하지만 근본원인이 그런 거 있거든요. 특히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화재진압이라든지 119 출동해서 긴급환자들 이송하다 보면 주취 폭력사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힐링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사를 하는데, 내 생명을 담보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이런 스트레스 가지고 소방공무원들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기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전문 의사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서, 특히 본인들의 직업에 의해서, 외압, 스트레스에 의해서 자살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파괴문제거든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개발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있는지는 시간상 여쭤보지 못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용했던 어떤 실적이라든지…….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힐링캠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열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쨌든 소방활동 방해사범 엄정대처를 위해서 119광역수사대가 신설돼서 지금 7월부터 작동이 되고 있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작동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지금 대장 한 분에 수사대원 여섯 분 해서 일곱 분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권한은 어디까지 갖고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특사경이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찰처럼 소방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똑같이 수사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좁은 영역 분야에 대한 경찰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기열 위원 이런 어떤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유로운 수사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기열 위원 화재진압이 늦어지는 것은 출동이 늦어서가 아니라 출동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외적인 요인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기열 위원 화재진압이 늦어진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질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불법주차 이런 부분들, 또 하다 보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물적인 피해가 있었을 때 소방공무원 자기 자신들이 그동안 변상을 했단 말이지요. 누가 과감하게 하겠어요, 진압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어떤 권한을 주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뒷받침이 잘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하여튼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지금 제가 소방재난본부 여기 오신 분들 한 오십여 분을 뵈니까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못 찾았는지, 아니면 특수직에서 오는 그런 결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유리천장이 혹시 있는지…….
아니, 답은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서면으로 남녀대원들 분석하고 임원들 상황만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다른 공무원들은 여성 비율이 반수가 넘었는데요 저희들은 한 7%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면이 있고요. 올해 서장급 여성공무원이 한 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장으로 나가지는 않았고요 학교의 과장으로 있는데 조만간 서장으로 나갈…….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문호 본부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내용을 좀 들어서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총괄하는 입장에서 여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제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서울이 낫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서울시만의 복지지원책 물었을 때 국가직 전환을 한 60%가 원하는데 그 이유가 만약에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서울만의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게 우려돼서 60%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혜택은 국가직이 되면서 상향평준화가 되는 게 있고 하향평준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으셨잖아요, 지원도 못 받았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정진술 위원 그렇게 본다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복지 혜택이라든가 그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책자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지원책 보면 소방청 전체 차원에서 하는 것 말고 서울만의 지원책은 하나도 없거든요.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원책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서울형 소방병원 같은 경우 119 안심병원 이런 것은 서울만…….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것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형인 거고요 모든 지방에 다 있습니다. 어차피 소방공무원들 다치면 거기 가시고, 아까 한강성심병원 같은 경우는 화상중점병원이 맞아요. 그리고 별도로 경찰병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광주ㆍ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남대병원에 응급치료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는 것 있으면 또 말씀해 보세요, 한번.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진술 위원 운영하는 방식만 있는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셔서 본부장님께서 “저희 부족합니다. 더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저희 서울은 충분하다……. 본부장님 나중에 이것 끝나시면 다시 소방청으로 가시죠? 국가직이시니까 가실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갈지 안 갈지 그것은 모르는 거고요, 인사사항은요.
○정진술 위원 제가 보면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소방방재청이었죠. 방재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 어차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장경험 몇 년 정도 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는 거의 다 본부장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구조현장하고 소방현장하고 있었을 때 그게 몇 년이나 되실까요? 간부후보생 출신이시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정진술 위원 간부후보 되셔서 실제로는 정책 결정을 하셨지 현장에서 뛰어다니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제가 중앙부처에 근무한 기간이 한 6년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것 자료가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자료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가스안전 부분 있잖아요. 이것 지금 체계적으로 보면 가스안전 부분을 소방 쪽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기본적으로는 가스안전공사가 갖고 있고요 소방 쪽에서 가스 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곳도 서울이 유일합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 이것은 현장에 있으신 분들 지금 보면, 맞아요. 윗분들은, 제가 왜 아까 현장 말씀을 했냐면 제가 현장에 있는 소방공무원들 만나서 얘기를 해 봐요. 그러면 뭐냐 하면 너무 힘들대요. 위쪽에서는 정책 결정해서, 이번에 제천 화재사고 나서 소방도로 그것 점검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소방재난본부 쪽에서는 발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업무가 하나씩 더 느는 거거든요. 생색은 우리 재난본부에서 내는 거고 고생은 현장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다 해요.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청으로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특정직으로서 특수적인 면을 살려준 것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올해 소방방재청으로 바뀌고 안전행정부에서, 원래 있었던 행정자치부에서 안전 쪽이 전부 다 행정안전부로 갔지 않습니까? 안전ㆍ재난 부분은 화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재난, 자연적 재난 모든 것을 소방에서 할 게 아니고 그것을 안전부에서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기면서 소방청으로 바뀌었어요.
소위 말하면 과거에 소방공무원들이 했던 소방ㆍ구조ㆍ구급 그다음에 지진 나면 모두 가야 됐고 모든 업무를 그것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소방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업무를 더 늘려요. 그러고 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아까 600명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 늘린 것은 없습니다. 이 업무는 오래전부터 해 왔던 거고요.
○정진술 위원 아니, 해 왔으면 바꿔서 그 업무를 가스안전공사로 넘기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스안전공사 업무라면서요?
그리고 가스누출기 같은 경우 이것을 왜 소방에서 합니까?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 책자에다가 올려놓고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 이것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이제.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물론 재난정책도 하시겠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소방방재청에 업무를 다 떠넘기거든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대표로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하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추후에도 계속 보실 것 같은데요 시간도 늦었고 한데, 앞으로 제대로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제대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7월에 성동소방서가 스물네 번째로 개서를 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위원장 김기대 개서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을 보니 훈련 면적이 부족한데 인접해 있는 약 6,157㎡의 부지가 있어서 약 990㎡의 훈련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매입을 계속해서 행당도시개발지구 내의 LH공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최근에 타 부서에서, 타 기관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어느 정도 결정단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원래 LH공사 부지였었는데 거기 기숙사를 짓는 계획이 있어서 기재부에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재부에서 거기에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 부지가 지금 한양대 주변에 인접해 있는 부지인데 한양대 주변에서 하숙이나 여러 가지 생계형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도 심하고 바로 철길 건너편에 있는 동아아파트나 거기 인접해 있는, 최근에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격할 정도로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꼭 성동소방서에 필요한 부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위원장 김기대 그래서 그동안에 공사과정에서 초기단계에서부터 그게 계획이 됐으면 한결 수월했을 건데 지금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 부지가 성동소방서의 훈련부지로 매입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 우리 본부장님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ㆍ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한 뒤 화재대응에 대한 소방력은 인적ㆍ물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평상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과 유지ㆍ관리, 화재 대피요령 홍보 등 화재예방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부주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민의 안전과 함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건강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0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성동 제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개최되는 첫 회기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사람 중심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서울의 도시 인프라를 견고히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모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엄정하고 면밀한 심사ㆍ감독을 통해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조치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사발주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오로지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만을 위해 집행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견제와 감시ㆍ감독체계를 강화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수도 서울의 도시 인프라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민원사항 청취 및 사업추진현황 수시보고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김평남 부위원장님과 정진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초선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자료 요구나 지역민원 요청사항 등이 있을 경우 예우와 성의를 다해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
(14시 11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진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개회를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0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반기를 이끌어 가실 중책을 맡으신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에서 건설하는 기반시설 중에서 주택과 수도, 한강 내의 시설을 제외한 모든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운상가 공공공간, 노들섬 특화공간, 스페이스 살림 및 공예박물관 등을 건립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울-제물포터널, 월드컵대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을 건설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잦은 침수 취약지역에는 저류조 및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서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본부 직원들은 주요 사업들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점을 함께 찾아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간담회, 개별면담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자주 만나 더 많이 소통하고 좋은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제10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개회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훈 시설국장입니다.
정진일 건설총괄부장입니다.
김영수 토목부장입니다.
임인구 건축부장입니다.
권오식 설비부장입니다.
이임섭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2018년 주요공사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의 조직은 1국 5부 25과로 총 203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철도를 건설하는 도시철도국은 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는 도로ㆍ교량 및 지하차도 건설, 문화ㆍ산업ㆍ복지 등 공공시설 건설, 물재생센터 및 빗물펌프장 등 환경시설 건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시설국 소관 예산은 시 각 부서에서의 재배정 예산을 포함하여 총 1조 356억 원이며, 6월 30일 현재 23.2%를 집행하였습니다.
3쪽의 정책비전입니다.
‘품격 있고 안전한 인프라를 갖춘 서울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 복지ㆍ편익 증대,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여건 개선, 환경기초시설 및 재난안전시설 확충 등을 목표로 설정하여 9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정책방향입니다.
근로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ㆍ점검 등을 통해 근로자 안전 10계명 준수를 지도하고 건설현장의 근로자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설장비와 근로자 안전모에 감지센서를 부착하여 충돌요인 발생 시 자동정지하는 등 여러 시범사업들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에서의 모든 발파작업 시에는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작업계획을 알려주고 공사 실시로 인한 도로점용 시에도 사전안내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대금e바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금e바로는 원ㆍ하도급의 공사대금, 장비ㆍ자재대금, 근로자 임금 등을 각각의 전용계좌에 구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보호와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공사관리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건설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건설알림이는 자치구와 투자ㆍ출연기관이 포함된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3,800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각 건설공사별로는 공정률, 공사사진, 설계변경이력, 공사참여자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7쪽 주요공사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총 90건의 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외ㆍ낙후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회인프라 건설이 36건입니다.
지역간 이동성 증진과 보행ㆍ대중교통 중심의 도로구조 개편을 위한 도로사업이 36건입니다.
생활환경 개선과 방재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환경ㆍ수해 사업 등이 18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의 복지와 편익 증대를 위한 사회인프라 건설 사업입니다. 총 36건을 건설하는데 금년 내 준공이 12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준공되는 것이 12건, 2020년 이후 준공되는 것이 12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방행정타운과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공사는 금년 내에 준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는 소방교육과 재난대응 및 지휘기능이 통합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시의회 본관 옆 국세청 별관 부지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역사문화적 거점공간 조성으로 사업하는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공사는 금년 9월에 준공계획입니다.
9쪽에 서울기록원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은평구 녹번동 구 질병관리본부 내 부지에서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498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 65%인데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청계천로 105번지 관수동 일대에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구 북부법조단지에 시민생활사 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29%이고 내년 2월에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노들섬을 특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문화명소 조성을 위해서 공연장, 업무ㆍ상업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릉바이오ㆍ의료 R&D 앵커조성공사가 동대문구 회기동 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매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94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 25%입니다. 내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립 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가 2020년 2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율곡로에 구 풍문여고 부지를 매입해서 서울공예박물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17억 원이고 금년 5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동ㆍ상계 세대융합형 복합센터 건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착공했고 2020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대방역 맞은편에 미군부대 이적지를 서울시가 매입해서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5%이고 2020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 2단계 사업을 금년 6월에 착공했습니다. 8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0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4쪽에 도로망 확충을 위한 대표적인 교통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설치 후 확장사업이 22건입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터널 건설하는 사업들이 각 5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는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5,2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현재 공정률이 23%입니다. ′19년 12월까지 터널 굴착을 완료하고 2021년에 준공예정이고요,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35%가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5쪽에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는 재정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의 기능향상으로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500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이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 일명 정보사터널 공사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대로가 강남 측과 동작 측의 단절된 부분을 정보사 하부로 이전하면서 터널로 개설함으로 인해서 동서간 연계도로망을 형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6쪽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노원구 월계부터 시작해서 의정부시계까지는 현재 폭이 4차로로 되어 있어 만성적인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2007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2020년 12월까지 전 구간을 확장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90%입니다. 2016년 7월에 강남순환도로 1단계 구간을 전면적으로 개통했습니다. 현재는 금천구 독산동의 금하지하차도와 양재동의 염곡동서지하차도 이런 부분에서 공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2019년 12월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17쪽에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입니다.
강남순환로, 서부간선도로와 연계를 통한 서부지역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공정률이 52%가 되겠습니다. 2020년 8월에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공사완료와 더불어서 월드컵대교도 완료되도록 공기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항입니다. 환경ㆍ수해방지 시설 건설, 18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에 중랑물재생센터의 1단계 현대화사업은 25만 톤이 되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는 전체 용량이 120만 톤인데 이 중 25만 톤에 대해서는 지하로 건설하고 지상부를 활용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에 준공돼서 2ㆍ3단계의 전면적인 중랑물재생센터 지하화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는 전체 용량 180만 톤 중에서 36만 톤을 지하화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2021년 5월까지 1단계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상부는 전면적인 공원화와 홍보관 등이 주변 공원과 연계해서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환경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인, 인ㆍ질소 할 때 인입니다. 인의 기준보다 초과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이 방류수질을 준수하도록 하는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4개의 물재생센터, 중랑ㆍ서남ㆍ난지ㆍ탄천 4개의 물재생센터에서 이 총인시설을 환경부기준에 맞추어서 2019년까지 시설ㆍ설비들을 개량하는 공사를 한 2,40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 잘 추진되고 있고요.
20쪽에 난지물재생센터는 현재 고양시에 있습니다.
고양시계 내에 있고 그린벨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와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정적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고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월 빗물저류배수터널 방재시설 확충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저희 서울시에서 큰 호우가 없었습니다만 2010년, ′11년 연이어서 집중호우가 발생했고 서울시내 34개소의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방재시설 확충공사를 전면적으로 7∼8년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대표적인 사업이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배수시설의 길이는 4.7㎞고 현재 총 사업비가 1,380억인데 공정률이 80% 가량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라서 이게 준공되면 강서ㆍ양천지역 저지대의 침수해소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포천 유역분리 배수터널공사는 지금 금년 2월에 착공해서 2021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강남역 주변의 저지대 침수지역의 빗물이 교대역 인근에서 몰려 들어와서 생기는데 교대역과 주변지역의 빗물을 터널을 뚫어서 반포천 하부로 바로, 사평로에서 터미널 있는 쪽으로 바로 빼는 그런 터널공사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착수를 했고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강남역 주변 역경사관로 개선공사를 금년 5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 주변지역에서는 일정부분 침수 우려에 대해서 안전성이 높아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평1 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공사는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CSOs 저류조 설치공사라는 사업들은 서울시에 52개소의 유수지들이 있습니다. 빗물이 내리면 유수지를 거쳐서 펌프장을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봄철에 작은 비들이, 가랑비 같은 것이 내렸을 때 이 부분들이 하수처리장으로 다 유입되지 못하고 하천으로 월류가 되면 하천이 오염되고 물고기들이 폐사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수지를 활용해서 봄철에 강우를 저류했다가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함으로 해서 좀 더 하천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 사업으로 양평1 유수지의 CSOs 저류소를 시범적으로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부터 건설공사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리지 못한 사업은 저희가 2018년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해서 237쪽의 책자로 편집해서 의원님들 연구실에 배부했습니다. 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시간에는 질의 안 하기로 하셨나요?
성흠제 위원님, 첫 번째 질의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이하 국장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은평 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아직 질의준비들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저희 지역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에 보면 2018년 1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조성공사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혁신파크 1단계사업은 지난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무래도 위치는 행정구역상 은평구로 되어 있지만 또 서울시 땅이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성흠제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혁신파크가 계속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담장을 헐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받은 사실이 있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현재 이 부분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지난 2월에 저희 기반시설본부에서는 준공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해서 사회혁신담당관 쪽으로 시설물 자체를 이관한 상태입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보면 서울기록원 건립공사도 함께 하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은 발파 시 주변지역에 아파트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했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현재 10월에 준공예정인데 차질 없이 준공되나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있기는 한데 소방행정타운이나 은평구에 꽤 많은 시설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준비가 되셨을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성흠제 위원님, 간담회가 많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박기열 부의장님은 저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현 10대 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본부장님 이하 국장님, 그다음에 각 부장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집행률이 6월 말까지 23.2%로 굉장히 저조하죠? 이유는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지금 6월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4%면 낮은 비율로 보이는데 이것이 연례적으로 지금 연초에 발주하는 행정적인 시간 등이 소요돼서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낮은 숫자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로서는 매주 공정회의와 1개월에 한 번씩 집중적인 예산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본 위원이 동작구 출신인데 우리 본부장님은 예결위에서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여기에는 노들섬하고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서초∼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 이 3건이 본 위원 지역 선거구하고 관련이 있어서 같이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 노들섬 특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본 위원이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그런데 따로 회기 끝나고 자료 좀, 어느 분이 오셔서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13쪽에 있는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대방동 미군부지 이전지역에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서초……. 본부장님도 지금 일명 정보사터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식명칭이 서리풀터널로 명명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제가 말씀드린 정보사라는 것은…….
○박기열 위원 지금 정식명칭이 서리풀터널 아니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정보사터널이라고 쓰지 마시고요 공식명칭이 있으니까 서리풀터널로 그렇게 쓰시면 좋겠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지금 본부장님 이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요지를 아실 거고, 그런데 우리 시설국의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참고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지요.
지난 금요일 안전총괄본부에서도 이와 똑같은 내용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2019년 1월에 준공을 하고 2월에 개통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그와 연결해서 동작대로하고 사당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 부분들은 안전총괄본부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8월 추경에서 76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어요. 천만다행인데, 지금까지는 보상비만 170억 정도, 본 위원이 또 예결위 하면서 실링으로도 다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170억 정도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그동안에는 전혀 없는 거지요.
물론 예산이 본부장님 소관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리풀터널하고 연결되는 지역이라서 본 위원이 그렇게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했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는 최종적으로 도기본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그와 연결된 사업이라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그동안 관심 있고 2013년도 4월 18일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거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시는 왕복 8차로였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6차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차로로 공사를 하고 사당로 문제 때문에 6차로만 개통하고 1차로는 임시개통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아왔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6차로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6차로가 맞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6차로입니다.
○박기열 위원 처음 계획은 6차로가 아니었습니다. 8차로였어요, 본 위원이 2013년도 4월 18일 시정질문 할 때도.
본부장님은 언제 오셨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저는 금년에 왔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그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8차로로 되어 있어서 2017년 중반까지도 그렇게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8차로로 개통했을 때 동작구로 연결되는 도로가 교통 혼잡이 생기니 1차로는 개통 안 하고 6차로만 한다 이렇게까지 보고를 받았었는데, 도로계획과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어차피 여기 도기본에서는 지금 6차로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렇게 된 것인지, 자료가 더 정확하리라고 보지만…….
6차로가 맞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현재 6차로는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안심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도 간단하게 내용을 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들섬 관계, 스페이스 공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따로 본 위원하고 연락해서,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자료도 좀 주시고요. 조감도라든지 구체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하신 보고는 빠른 시일 내에 박기열 위원님께 직접 가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3선거구 홍성룡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자료에 없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우리 송파구 잠실본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에 대해서 뭐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그 부분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구청 소관인 것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성룡 위원 아니, 구청 소관이 아닌 것 같던데……. 혹시 아는 대로 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지금 현재 저희 시에 들어온 사업은 아닙니다.
○홍성룡 위원 시가 아니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홍성룡 위원 전혀 들어본 내용이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혹시 확인 좀 해 가지고, 저도 좀 다시 알아볼 테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잠실본동?
○홍성룡 위원 네, 잠실본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그게 왜냐하면 잠실근린공원이 있거든요. 근린공원이라서 이게 부서가 어디인지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가락동 509번지 혹시 이 사업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탄천유수지 일부 복개 후 다목적 문화체육시설 신축 추진, 이 내용도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탄천?
○홍성룡 위원 유수지. 거기 가락동 509번지가 여기 소관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는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사업에서 잠깐 보았는데요. 실시설계가 2009년 3월에서 2018년 12월이고, 그다음에 공사기간은 2018년 12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간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토목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네. 2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8번으로 나와 있는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인데 이게 송파……. 25페이지 8번이요.
○토목부장 김영수 토목부장 김영수입니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실시설계를 2007년도에 시행을 해서, 지역주민의 지하도로 민원이 있어서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시행할 구간은 올림픽 훼미리아파트에서 광평교 구간 약 500m 구간을 1단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성룡 위원 훼미리에서 광평교까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네.
○홍성룡 위원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부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참고자료에 사회 인프라 해서 총 36개 사업에 신규가 30건 되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도로 인프라 해서 36개 사업, 또 마지막에 환경ㆍ수해시설 18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초에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본부인데 초기단계부터 같이 우리 직원이 참여해서 그 계획을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해서 사업 시기에만 도시기반시설로 넘어와서 공사를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계획단계에서는 시청 각 주관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설계단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 단계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위원장 김기대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인수인계단계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공사 끝났으니 가져가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절차가 있을 것인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공사…….
○위원장 김기대 감리ㆍ감독,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 있을 것인데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공사가 완료되면 당연히 준공검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준공검사를 할 단계에는 사업을 계획하고 인수를 받는 부서하고 같이 참관을 해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가 되었다고 시설물 건설을 의뢰한 부서에다가 완료통보를 하게 됩니다. 완료통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 운용개시, 공용개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박기열 위원님.
○박기열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 지금 자료가 떠올라서요.
동작대로 중앙버스차로제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사당역에서 서울시계 남태령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 그랬었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유를 혹시 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그때 저희가 동작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동작경찰서에서는 교통안내를 하는 모범운전사를,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상당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배치하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경찰서 측에서 요구해서 그 협의조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기열 위원 저는 교통위원장 출신이어서 충분히……. 저희 지역하고도 관계있고 그래서 교통운영과에서 답을 좀 들었는데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서울시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경찰서가 요청한다고 다 그렇게 막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있잖아요. 충분히 저도 교통운영과 입장에서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충분히 협의를 한 뒤에 해도 되겠다 했는데 지금 이 공사로 인해서 특히 주말이나 주일 같은 경우 심야에는, 본 위원이 지난주 토요일도 늦게 12시 다 돼서 그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통행을 하는데 굉장히 정체가 심해요,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참아야지요, 시민들이. 하지만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그렇게 안 하고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교통량의 흐름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것을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방법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하시면 좋겠고, 이게 지금 언제 끝나는 거지요?
담당이 답변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8월 말까지 합니다.
○박기열 위원 8월 말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8월 30일에 공사 준공이 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교통운영과를 통해서 따로 제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박기열 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정진술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셔서 짧게 하신다니까, 잠깐 질의하십시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정진술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마포인데요 저희 마포에 하늘공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거기에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있는데 축구인프라 부족부분이 있어서 하늘공원에 축구시설을 설치하기로 해서 예산이 10억 원 정도 배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었고 지금 거의 취소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님께 여쭤봤어요.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중단되었는지 여쭤봤더니 거기가 지반이 침하되고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시설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계획단계에서부터 봤을 때 저희가 이쪽 건축과 토목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반침하현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이미 밑 부분이 거의 공고화됐다, 그래서 시설을 짓는 데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갑자기 지반침하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서부공원사업소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 답변을 못 했을 것 같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쪽에서 아마 그것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했을 것 같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저희가 그 부분에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아마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부공원사업소, 그러면 본청의 푸른도시국하고 공원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아마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진술 위원 푸도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나요? 여기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이쪽 분야에서는 그래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저희 본부의 소관업무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자체가 계획이 된 이후에 설계하고 공사단계에서 저희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은 그 전단계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 전단계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푸도국에서 이것을 별도로 자기들이 판단할 능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토목 쪽인데 푸도국에서 이 공원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반침하 부분이라고 하면 거기에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협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는 푸도국에서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혹시 토목, 어디죠? 아까 지반침하 부분은 토목담당이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토목에 속하는 사항인데요 토목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도 푸도국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토목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가 필요하다면 기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 수용을 해서 그런 의사결정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정진술 위원 저희가 용역도 했고 전문가들도 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봤더니 지반이 침하된다 그랬는데 누가 그렇게 판단했느냐 그랬더니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쪽에서 하늘공원 지반침하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그 부분은 저희 업무범위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협의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푸도국 자체에서 이 사항을 결정해서 설계나 공사를 의뢰하게 되면 그때 가서 설계나 공사를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저희는 본청에…….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마포구하고 푸도국하고 이쪽에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할 테니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 쪽에서 그쪽 전문가 부분은 같이 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고요, 어떤 취지인지.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푸도국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의견을 들어보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마포구하고 푸도국하고 이렇게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만들 테니까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쪽에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그것…….
○정진술 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 돼서 실시설계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실시설계 이전이라도 어떤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반시설본부에서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외부 학자들한테 맡긴다기보다는 여기 전문가들이 나서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행정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인지 저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지반침하의 영역을 판단함에 있어서 푸도국이, 저희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닌데 이런 설계나 공사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 집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를 추천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푸도국의 요청이 있으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요청을 드린다니까요. 제가 요청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푸도국에서 요청이 올 때 그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여기로 오면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가를 추천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전문가 추천하는 부분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전문가 추천입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담당자분이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담당자가 참여를 한다 그래서 의사를 결정하거나 어떤 의견을 내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시장님에게 정확한 보고가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푸도국에서 외부 학자들한테 의뢰를 해서 했던 중요한 사업이에요,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사업이고. 그런데 그 이유가 지반침하라는 안전성 문제 때문이었는데 마포구하고 서부공원사업소하고 협의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있다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반침하 문제가 있습니다라고만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푸도국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전문가니까 같이 참여를 해서 한번 해 보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하실 의향 있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다소 조금 애매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진술 위원하고 회의시간 이후에 별도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네, 위원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학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ㆍ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이곳에서 개최되며 오전에 물순환안전국, 오후에 기술심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정문호 소방행정과장 김선영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예방과장 이홍섭 안전지원과장 박근종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소방감사담당관 김흥곤 종합방재센터소장 이성묵 소방학교장 김경진 특수구조단장 이창식 종로소방서장 권혁민 중부소방서장 윤득수 광진소방서장 이영우 성동소방서장 김성회 용산소방서장 김형철 동대문소방서장 김현 중랑소방서장 현진수 영등포소방서장 서순탁 성북소방서장 민춘기 강북소방서장 백남훈 도봉소방서장 최성희 노원소방서장 김윤섭 은평소방서장 정재후 서대문소방서장 권오덕 마포소방서장 박순일 강남소방서장 김시철 서초소방서장 한정희 관악소방서장 김명호 동작소방서장 오정일 강서소방서장 김두일 양천소방서장 김재학 강동소방서장 강동만 송파소방서장 이정희 구로소방서장 김병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김학진 시설국장 류훈 건설총괄부장 정진일 토목부장 김영수 건축부장 임인구 설비부장 권오식 방재시설부장직무대리 이임섭○속기사 김철호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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