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개식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김희갑)

(10시 07분 개식)
○의사담당관 김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 신원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의정활동 2년 차에 연간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하반기 정례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50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박원순 시장님의 3기 시정의 성과와 과오를 돌아보고 서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목표로 했던 ‘일하는 의회’, ‘역량 있는 의회’의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림으로써 일상 속에 생생히 살아 숨 쉬는 지방자치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열의 넘치는 의정활동을 통해 산적한 과제들을 차근히 풀어나가 주실 거라 믿습니다.
  서울은 도시의 거대함만큼이나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차근히 설계해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지속가능한 서울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노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서울은 전국의 맏형으로서 짊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국정 목표를 향해 차질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타 지역이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경험과 지혜를 전수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할 때에만 보편적 복지와 같은 국정과제들은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는 모두의 이해와 공감, 노력과 인내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전 국가적인 정책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서울은 전국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을 이끌고 중앙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며 중앙과 지방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서울이 가장 늙은 도시로서 겪는 어려움도 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도시화와 산업화를 겪은 서울은 가장 먼저 나이든 도시가 되었습니다.  주요 관공서와 학교 건물은 물론 도로, 지하철, 버스 등 모든 교통시설물이 노후화되었습니다.  오래된 동네의 작은 골목들 중에는 2019년의 서울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낙후된 지역도 많습니다.
  노후화는 도시 경관과 시민 편의만 방해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자칫 한순간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면 그 인명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이 늙어가는 만큼 시민이 붙잡고 있는 생명의 동아줄이 낡아간다는 뜻입니다.  도시 재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서울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재정입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돌봄문제 등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은 막대한 재정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1~4호선 지하철 시설 재투자, 노후 전동차 교체, 노후 하수관로와 도로 정비 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재정이 필수적입니다.  돈 들어갈 곳은 터무니없이 많고 돈 나올 곳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의 믿음직한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 애쓰다보니 서울 재정운용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서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체 지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가 재정 분권에 있다는 외침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지방은 자주재원을 가지고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인상과 큰 규모의 국세 지방이양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한마음이 되어 중앙정부와 깊이 있는 소통과 조율을 통해 자치와 분권을 향한 먼 길을 부지런히 걸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미세먼지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제 봄이 없어졌다고들 합니다.  순풍이 불고 생명이 움트는 아름다운 계절이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지금부터 내년 봄이 끝날 때까지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봄 서울시는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발표하고 선도적인 정책으로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의 조치에 더해 도로, 골목 등 곳곳에 산재한 미세먼지 오염원을 관리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오토바이 1대는 2000CC 자동차보다 6배 이상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배달문화로 인해 오토바이 운행이 급격히 증가된 요즘, 기존의 엔진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하는 내용도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우선은 이 정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는 경유차 저공해사업, 수소차ㆍ전기차 보급,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총 2,235억 원의 대규모 추경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아직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해주시고 혹시라도 집행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라면 그 부분은 우리 시의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누구보다 한발 앞서 추진해나간 것처럼 앞으로도 오직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움직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셋째,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변화된 현실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주도하며 급변하는 가치관과 생활양식, 고도로 발전하는 문명 속에서 시민들이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변화의 최전선에서 의미 있는 시도들을 이어나감으로써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왔습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은 서울 전체가구의 1/3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입니다.  혼자 사는 가구는 이제 4인 가구보다 많습니다.  청년층이 48%로 가장 많고 남성 중장년과 여성 노년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관계망을 구축하고 상호간 돌봄과 나눔을 확대하며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 방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인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역시 시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작지만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2013년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정책은 이제 내년부터 전국 20개 보건소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됩니다.
  저출산이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책을 고민하고 펼친 덕분에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정책은 곧 배려입니다.  좋은 정책은 그 배려가 얼마나 세심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정책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그런 정책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 전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화에 걸맞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의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발을 맞춰나가겠습니다.
  넷째, 고용 안정화는 외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청년 김용균의 이름을 딴 김용균재단이 며칠 전 출범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은 어머니를 직접 노동운동현장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모든 정책은 가치와 철학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시장에서의 가치와 철학은 차별 없는 일터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입니다.
  얼마 전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리실태 감사 결과는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감사원은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살펴야지 정책적 판단 그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서울시가 가치와 철학을 소신껏 추구한 결과입니다.  이런 가치 판단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오직 사람을 향하는 정책, 모두에게 배제 없는 포용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절차상의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서울시의회는 정책의 파수꾼으로서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유지하되 주요 국정가치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서민경제를 웃게 할 확장예산이 필요합니다.
  미ㆍ중간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예산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부적절한 위기 대응으로 무너지기보다는 유연하게 그 위기를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재정이 일정부분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 확장예산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2020년에 확대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금년에 비해 10% 이상 대폭 확장된 총 39조 5,282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사상 최초 12조 원을 훌쩍 돌파했고 그 외에도 주택정비에 1조 3,800억 원대, 도로교통 개선에 2조 3,700억 원대,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1조 4,300억 원대 등 전 영역에서 예산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최선을 다해 예산 심의에 임하겠습니다.  2020년도 서울시 예산 39조 5,282억 원에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필수 요건들을 모두 담아내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루 분배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놓친 부분은 없는지 반대로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서울의 모습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보편적 복지의 기틀을 가장 먼저 만들어 가고 또 도시 노후화를 극복해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서울, 최고의 복지라 할 수 있는 고용 안정화를 이루고 미세먼지 저감 성공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서울, 저출산ㆍ고령화 및 1인 가구 확대에 적극 대비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서울의 모습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의회가 심의ㆍ의결하는 2020년도 최종예산에 대해서도 내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재정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9일은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날이었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모든 지방의원의 사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지방의회로서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 주도로 30년 만에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동 법안을 포함한 지방분권 관련 부수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치분권을 향한 오랜 여정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소중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만 합니다.  이 일에 서울시의회는 물론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ㆍ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우리가 꿈꾸는 서울의 모습, 그 지속가능한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의 실현이 선결과제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변화란 새로운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대신 두렵더라도 새로운 문을 열어젖히고 다시금 한발 한발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 일이 쉬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을 것입니다.  함께 손을 맞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27분 폐식)


○출석의원(108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청가의원(2인)
  김소영  황인구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정무부시장  김원이
    행정2부시장  진희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행정국장  김태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창학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이은아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