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감사(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일시 2019년 11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본감사에 이어 종합감사까지 수감 준비하시느라 관계직원 그리고 실무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4개 기관에 대해서 한 자리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점을 관계공무원들은 유념해 주시고 다소 업무에 과중함으로 피곤함이 있다 하더라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에 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종합감사에서는 이미 1차 감사 시에 심도 있게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보충질의 없이 본질의만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단 본질의 때 질의한 걸 토대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 본 위원이 본질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주안점으로 말씀드렸던 게 쉽게 얘기하면 아날로그식의 전자열람 공람을 하지 말고 전자적으로 시대에 맞게끔 인터넷이나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전자열람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시행방안에 대해서 종감 전까지 보고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본 위원이 어저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인 최진석 과장이 잘 보고를 했는데요 아주 좋았습니다. 내용 다 국장님 받으셨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꼭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빨리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보니까 현재 인터넷상에 본 위원도 놓치고 있었는데 전혀 도면이나 열람내용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홈페이지 통해가지고…….
○신정호 위원 네,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사실은요 일부. 그런데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했던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부분적으로…….
○신정호 위원 부분적으로 일부 볼 수 있었는데 국장님이 그날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셔서 괜히 집행부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종감 시간에 이걸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부족한 게 많아서…….
○신정호 위원 하여튼 일부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모바일도 가능하게 하고 또 맞춰서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의견을 웹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바로 접수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인터렉티브하게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포털의 고도화를 통해서 반드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관련해서 이번에 여기 자료도 올라와 있는데요 거래사고의 예방교육 등을 통해서 자치구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네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교육효과가 조금 가시화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집값 담합이라든가 이런 데 악용되는 부분도 있고 직업윤리성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비로 부담해서 하고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교육받는 것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공인중개사분들은 서울시나 국가의 정책들을 단순히 홍보하고 알려주는 것을 자기들이 듣는 것뿐인데 그것을 자비로 교육을 받는 것은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일부 보조나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도 협회 쪽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타 자치구의 사례도 있는 것 같고.
어쨌건 현재 교육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비용도 그렇지만 상황들이 부동산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 부정적인데 어쨌건 2020년부터는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집행부가 교육을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도 국장님 더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 사항은 중앙정부에서도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동향을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비용지원 문제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반면에 광주 같은 경우는 추진하다가 잠시 중단된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봐야 될, 추이도 한번 보고…….
○신정호 위원 그래서 타 자치구를 꼭 따라하자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또 상위법에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가 좀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중요한 건 내용의 충실화, 그래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어떤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직업윤리 이쪽은 특히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본부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도 아레나에 관해서 걱정이 많아서 얘기했는데도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께서도 그 뒤에 아레나에 본 위원하고 비슷한 생각의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최종계약이 되기 전까지 우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본부장께서 만전을 부탁드릴게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지금 협상수행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충분히, 일산이나 의정부하고 경쟁관계에 있어서 경쟁우위에도 서야 되지만 충분히 시너지도 날 수 있는, 때에 따라서는 또 일산하고 의정부하고도 한번 만나서 시너지 내는 방안들도 같이 모색해볼 필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움직여주시고.
영동대로 지하복합 관련해서 MP단에 대한 자료요청을 제가 종감 때까지 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가 참석인원 정확하게 몇 명 누구누구 참석했고 회의내용이 뭐였고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보려고 본 위원이 제출 요청했는데 조금 불성실한 것 같아요. 참석 보면 7차 회의 총괄기획가, 서울시, 기본설계팀, 몇 명 참석했다는 얘기예요? 서울시 다 참석했나요? 기본설계팀 다 참석했나요? 너무 브로드(broad)하게 본 위원이 한 명만 참석을 해서 한 명한테만 자문을 받았고 그 자문의 내용이 뭐였고 그게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정확하게 보고자 했는데 이렇게 그냥 총괄기획가, 서울시, 기본설계팀 이러면 이게 3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셨어요. 회의결과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논의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들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었으니까 이거 추후에라도 다시 한번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신정호 위원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도시공간개선단하고 공공개발기획 쪽은 본 위원이 본질의 한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경선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겠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 시간에 본 위원이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예산을 포괄예산으로 1억 이상 또한 그 이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에 공감해서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 단장님 말씀 한번 하십시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대로 앞으로 1억 이상의 기술용역 같은 거 나갈 때는 시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한 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서울 25개 구청의 동서남북 균형발전, 다시 말해 강남북 균형발전이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직까지는 불균형이 존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강대호 위원 그렇죠. 야심차게, 지난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구청장들이 많이 교체가 됐는데 용역결과는 지금 올라왔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용역결과요?
○강대호 위원 네, 지자체들에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주로 상업지역을 저희가 배분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지금 검토 중에 있을 겁니다.
○강대호 위원 검토 중이고 2040이 아직 안 되었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2040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배분된 것은 또 저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2040 확정 전이라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진행이 되고…….
○강대호 위원 그렇습니다. 강남은 지금 성장기와 성숙기 시장입니다. 엊그저께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 나가서 보니까 물론 교통량도 많고 도로변의 상업에 대한 발전상을 보고 야, 정말 다리를 건넌 것과 안 건넌 것과의 차이가 이렇게 변화가 심하구나, 그게 바로 용도지역이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용도지역이나 인프라 시설들 차이가 있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인프라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형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정말 동서남북에 대한 균형발전이 균형적으로 발전돼야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중랑역을 비롯해서 상봉역, 또한 망우역 일대가 북역이라고 합니다. 북역 일대는 10m~15m 사이도 2종 7층 이하로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 좀…….
○강대호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악법인 2종에 대한 7층 이하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역세권이면서 발전되지 못하고, 지금 뭐 송도에서 마석까지 가게 되는 GTX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타당성 검토가 합격을 했는데 그럼 만약에 망우역에 정착을 했을 때에 이런 부분과의 어떤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이 감사기관에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를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공인중개사는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돼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균형발전이 되어야만, 강남북의 어떤 집값 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다음은 우리 지역발전본부장님, 본 위원이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와 지하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본 위원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촉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벌써 신문까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정말 동북권에 있는 숙원사업이고 북부 쪽에 있는 의정부라든가 기타 구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합목적적으로 생각해서 이제는 정말 빨리 어떻든 간에 상계 서울 아레나와 연계해서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발전상을 구상을 해야만 강남북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위원님 자료 낸 것도 봤고요. 저희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다시 전달했고 또 저희는 저희 업무대로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네. 다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5년마다 재지정을 하는 건가요,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 재정비.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10년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5년입니다.
○강대호 위원 5년이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이 이제 큰 타이틀로 가서 어떤 강남에 대한 자급자족 도시보다도 강북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만 넣으면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말씀하신 대로 강북지역에 주로 역세권이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강북을 조금 더 이렇게 균형발전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지구단위계획 수법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무쪼록 큰 틀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전달이 됐으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2주 동안 행감 준비하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번 도시계획국 행감에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좀 상세한 내용들을 분석해 온 걸 보니까 일부 제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기존 용적률 체결 시에 같이 변경하면서 이제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어쨌든 작년 연말에 주택공급을 좀 늘리자 그리고 임대주택을 넣었을 때 좀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취지 하에서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고 또 도시계획 조례에도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상향을 하고 그 일환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주는 것은 그 정책방향에 따라서 바꿔주는 것이 맞는데, 결국은 다양한 지구단위계획들을 하나의 틀 속에 가두다 보니 주거용적률이 상향된 곳도 있고 저희 천호 지역같이 낮아진 곳이 21곳 정도는 좀 낮아졌습니다.
세부단위로 이렇게 했었을 때 110곳 중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한 89개 정도가 증가가 됐고 낮아진 곳이 21곳입니다. 그러면 21곳은 결국은 페널티죠, 페널티. 페널티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공급을 좀 늘리고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가는 부분들인데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바꾸면서 더 제약을 주는, 당연히 반발을 하죠. 아직 21곳 중에서 모르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시만 되어서 그러지 지자체 공무원들도 모르고 소유주도 바뀐 내용들을 몰라서 그러지 막상 본인이 신축을 하려다 보면 ‘어? 왜 이렇게 바뀌었어’라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곳들은 좀 속도를 내서 천호지역같이 지구단위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서 가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그리고 그다음 방안, 일단 현재는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언급됐듯이 몇 곳은 건축허가가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축허가가 정부의 작년 말 신호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 용적률이 400에서 600%로 높아지네.”라고 하면서 건물을 구입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부분들이 과연 ‘지단의 효과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그 기간, 기간의 시차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지켜보시고 이 처방을 감소지역만 내려줄 것인지 또 새롭게 일괄적으로 그 지단을 바꾸면 높여진 곳은 높여졌는데 더 높여지는, 급격하게 용적률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또 특정지역에 따라서는 용적률이 한꺼번에 확 늘어나는 부분들은 지역에 또 부작용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눌러놓고 있었던 데에.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데 이 감소된 지역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정부 정책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감소지역에 대해서 좀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드라이브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말 그대로 일괄 재정비였고, 사실 구역별로는 그 특성을 반영해가지고, 개별 재정비는 계속적으로 되는 거니까 충분히 반영을 위해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인중개사 교육을 누가 하게 돼 있죠, 법률상으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 시에서…….
○김종무 위원 네, 서울시에서 하게 돼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하고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서울시장한테 의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위탁…….
○김종무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게 뭐죠? 위탁 주는 일 말고 또 뭐하죠? 공인중개사 위탁교육기관에 가서 강의, 공무원들 강의하는 것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교육 위탁자 선정할 때 예를 들어 적정한 기관인지…….
○김종무 위원 위탁자 선정하고 나가서 강의하시고 조금 용돈 받으시는 것 외에 뭐가 있냐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뭐…….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 교육이 직무교육이 있고 실무교육이 있고 연수교육이 있고 거래사고예방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는 의무교육이고 거래사고예방에 대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직무ㆍ실무ㆍ연수교육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기관들이 지금 11곳이죠? 우리 저쪽에 강서 쪽이나 저희 강동 쪽이나 위탁…….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강의장소가 11개고 기관은 8개…….
○김종무 위원 강의장이 없죠, 없습니다. 강의장이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의장이 강동에 없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들의 어떤 윤리의식을 강화시켜 가지고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엄정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엄정한 단속을 해야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나 그분들의 그런 고충사항들도 배려를 해 주는 것도 한편으로는 필요한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지금 거래사고예방은 지자체가 다 모아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연수교육이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률을 교육시켜 주는 것이 공인중개사 개인적인 역량의 부분일까요, 안 그러면 거래사고 예방과 관련이 있습니까?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둘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바꾸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직무교육하고 실무교육은 개인의 역량이니까 돈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돈 받고 위탁을 하십시오. 그러면 개별 지자체에서 지금 어차피 거래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두 가지를 통합해서, 공인중개사 연수와 거래사고예방교육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두 가지 양날의 양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실비를 조금 받으세요. 그래서 서울시나 자치구가 이런 공인중개사분들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나 거래사고예방이나 어떤 부정행위에 대해서 교육을 좀 강화를 시켜주십시오. 실제 교육을 받았던 분들의 말은 연수교육이든 거래사고예방이든 강의 내용의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돈을 내서, 정부가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의무화시켜 놨는데 그걸 멀리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불편한 부분들은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일단 그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또 중앙에서는 거기에 관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고려를 조금 해보고…….
○김종무 위원 법체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경기도가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국토부하고 조례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상위법 위반이나 위법사항이 있으면 행안부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재의요구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안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재의요구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어쨌든 일단 국회에서 그렇게 논의가 이루어질 테니까 한번 그 얘기 들어보고요 뭐 필요…….
○김종무 위원 국회의 논의사항하고 별개로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왜 법 핑계를 자꾸 대시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고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강의장 부족은 저희가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김종무 위원 아니요, 강의장의 그런 개편은 강의장을 늘려가는 부분들이 아니고 위탁교육기관들을 늘려주는 것뿐만 아니고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예방교육, 연수교육이 2년에 한 번씩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2년에 한 번입니다.
○김종무 위원 2년에 한 번씩이고 거래사고예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건 이미…….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통합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지자체에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교육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위탁 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내년 말까지는 일단 계획이 유효하다 보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가장 무책임한 답변이 검토입니다, 국장님. (웃음소리)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 부분은 하여튼…….
○김종무 위원 아무튼 조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그다음에 기획단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행정부시장으로 이제 지위나 어떤 역할이 격상이 됐지 않습니까? 위계가, 위상이 이제 격상이 됐으면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대한 지휘통할권, 확실하게 좀 휘어잡고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김종무 위원 저희 강동 지역에 문제가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확실하게 휘어잡고 좀 가주십시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철저히 한번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단, 기획단장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확실하게 휘어잡고 기획조정을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선 부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대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종감까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본감사 시에 추가자료 요청했던 건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 제가 플랫폼 창동61 패션 프로그램 관련해서 선정했던 선정과정과 관련해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혹시 요청된 자료 보셨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이경선 위원 자료가 총 4장 정도 왔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운영업체가 플랫폼 창동61 활성화 방안으로 패션분야로 콘텐츠 확장 제안하였으며 플랫폼 창동61 운영대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안 승인, 이 두 줄이 패션디렉터로 선정하는 경위에 관련한 서류 일체라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참고로 말씀드리면 플랫폼 창동61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SH공사에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이런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표현을 해서 드린 거고요…….
○이경선 위원 관련한 서류 일체라는 말씀은 이런 과정 속에서 운영업체가 SH 대행기관으로 공문서를 보내거나 이런 절차를 행했을 텐데 그 절차상에서의 문서 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주택도시공사로부터 운영업체가 제안했던 플랫폼 창동61 활성화방안 서류하고 그다음에 SH가 제안을 승인한 그런 서류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맞습니다. 제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관련해서 누가 승인했다 이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승인이 되었는가를 알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추가 내용을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최진석입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답변과정에서 듣기로는 SH가 용역을 완료한 걸로 그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12월 말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제는 보니까 아직 준공 전이다, 그런데 이 용역이 2016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계속 준공이 안 돼서 연장된 건가요, 아니면 본용역이 원래 계약이 이 정도 기한이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연장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당초에는 서울연구원하고 서울시하고 역세권 공간구조 재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때 SH도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되고 사업을 하면서 대상지를 찾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현재 SH랑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내용도 바뀌고 기간도 바뀌고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네, 그러니까 시는 처음에 서울연구원하고 말 그대로 학술연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는 대상지를 찾는…….
○이경선 위원 그러면 SH가 처음에 발주한 게 아니라 서울연구원이 발주한 용역…….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저희가 발주하고 서울연구원이 했던 부분의 연구는 끝이 났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다음 단계…….
○이경선 위원 그러면 서울연구원과 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저희가 2016년부터 부서에서 검토되어온 결과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더 위원회와 밀접하게 보고하면서 이후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님, 그때 광운대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실 텐데요 복합역사 부지가 사전협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물류시설 부지가 단독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창동역사도 그렇게 돼서 나홀로 나중에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물류시설 부지 단독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나홀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지역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거기가 GTX C-노선하고 개발되는 것들의 정합성을 면밀하게 살펴서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공공토지자원관리 시스템 관련해서는 제가 공공개발기획단장님한테만 말씀드렸었는데 도시계획국에서도 UPIS 고도화가 금년 중에 오픈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언제쯤 오픈 예정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웹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은 금년 중에 오픈은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완료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이경선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웹 전환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단계별로 해서 상반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우선 내년 상반기라고 보고요. 이렇게 공간차원의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생기니까 공공개발기획단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오픈될 때 개별로 나눠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공공토지자원관리 시스템의 베이스를 가지고 도시계획국의 UPIS도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연동되는 것들을 최대한 검토해서 한꺼번에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두 부서에서 함께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는 이제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부분들은 푸른도시국에서 정해서 보상을 하게 되겠고, 실효되는 부분의 계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분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는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해서 결정을 해서 고시까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푸른도시국은 이제 저희가 같이 물론 합동으로 하지만 업무상으로는 지역이 실효 대상되는 도시계획시설 공원 중에서 존치가 돼야 되느냐, 공원으로서 기능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중에서도 보상 재원을 파악해서 그 재원에 맞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우선보상대상을 정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보상이 되는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역할이 도시계획국의 주된 역할인데요 일단 시점은 2020년 7월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 지역, 그 대상이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건 누가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보상이 되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면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편성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는, 푸른도시국에서 예산편성까지 확실하게 되면 보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고병국 위원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이 된 공원이 2.33㎢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된 공원이 지금 1.87㎢입니다. 지난번에 1차 감사 때 그러면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냐고 했을 때 국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지금은 2019년도 우선보상지 중에 보상이 완료된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1차 감사 때도 확인 좀 해야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확인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된 보상대상지가 지금 얼마나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 우선보상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부분들은 금년에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은 내년으로 이월이 되겠으나…….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선보상대상지로 지정된 공원의 면적이 187만 4,000㎡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이 이루어진 면적은 3만 9,000㎡입니다. 187만㎡를 보상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3만 9,000㎡밖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추이면 이게 내년까지 우선보상하기로 한 233만㎡에 대한 보상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실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년 7월까지는 보상집행 이전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것까지 7월이라고 하니까 그 뒤에 보상이 집행되어도 일단 실효는 되지 않고 갈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우선보상대상이라고 예산이 확보된 부분 전액 저희가 지출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고병국 위원 금년도에 우선보상대상지 매입예산으로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한 9,600억…….
○고병국 위원 9,600억 중에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그러면 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정확한 집행률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실제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상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보상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순조롭게 진행이 돼도 300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 배정도 늦고 해서 거의 5월 다 돼서야 이제 절차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을 고려할 때 보상이 실적이 저조하고 늦게 되는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국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과 관련해서 정말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국의 이해나 의지가 굉장히 희박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계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어떠한 현재의 상황에 기초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수립되고 또 필요하다면 다시 개선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뭐랄까요 아주 기본 현황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는 듯한 이런 태도로 과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건축혁신단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혁신단과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설명을 들어서 상당 부분은 충분히 좀 이해를 했는데요. 하나 아직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 나면 현재 공공기획팀을 신설을 하고 이것을 향후에 도시건축혁신추진반 정도로 확대 개편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도시건축혁신단으로 확대 개편을 하겠다는 게 현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고병국 위원 이 도시건축혁신추진반이건 아니면 도시건축혁신단이건 간에 이 조직의 역할이 소위 도시건축혁신사업의 전담부서냐 아니면 어떤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체계를 지원하거나 개선하는 어떤 이런 전반적인 차원의 지원조직이냐, 어느 쪽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두 개의 성격을 전부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건축혁신단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도시계획위원들이 자문단의 일부로서 참여하고 이제 그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게 이제 입안이 돼서 신청이 되면 그 위원들이 도시계획위원으로서 다시 또 심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어떤 도시계획위원회의 그런 의견을 보좌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떤 현장의 그런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초기에서부터 새로 디자인해 나가는 또 고유의 영역이 존재하니까 어느 정도는 겹치는 면이 있는데 주로 후자, 좀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사업을 관리해 나가는 쪽이 좀 더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 도시계획위원들이 포함이 되어서 그들의 의견들을 집어넣고 추후에 심의하고 하는 것은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혁신단은 주로 그 현장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내고 하는 쪽이 더 강하다고 보입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1차 감사 때도 국장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자꾸 말려드는 느낌이 든다고 했었는데 그냥 굉장히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말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자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했던 원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어떤 도시계획위원회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능도 있기는 하지만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체계 그다음에 지원시스템을 좀 바꿔보자는 취지로 도시건축혁신단 구상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 안건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흐름을 보면 최근에 시범사업 4개지로 선정된 도시건축혁신사업을 전담하는 어떤 부서나 조직 차원으로 좀 제한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한된 기능밖에 하지 못하는 이런 조직으로 약간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향후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확대 개편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어떤 위원회 시스템 폐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도시건축혁신단이 세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발전본부장님, 업무보고 서류 56페이지에 보니까 동북 창동ㆍ상계 혁신성장거점 조성 온라인플랫폼 아시죠? 안 보셔서도 아실 텐데.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이상훈 위원 시민참여형 개발 방안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게 현재 계획으로 보면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시민들과 기업 등에게 어떠한 혁신성장거점에 대한 의견을 묻고 수렴을 해서 기본구상안을 만들고 그 기본구상안을 만들어서 7월부터 12월까지 기본구상안을 온라인플랫폼에 올려서 공론화시키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이러이런 온라인플랫폼이나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기본구상을 올려 달라고 공지는 언제쯤 하게 됩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거기 보시면 베타버전이라고 그래서 시험버전이 이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온라인플랫폼,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들어가서 의견을 내고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 부분이 12월에 시민께 공개가 되면 그전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이 벌써 11월 중순인데 충분히 홍보를 할 시간이 있어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12월 초까지.
○이상훈 위원 느낌이 말은 거창하게 온라인플랫폼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또 겉돌거나 그냥 의견은 의견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우려가 돼요. 제가 그때 이 플랫폼 착수보고 때도 참석을 해서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서울대병원하고 실무협의를 석 달 이상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대병원을 이리 유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시장님의 말씀도 있으셔서. 그런 내용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온라인플랫폼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이고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거나 다른 연구센터를 유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 온라인플랫폼은 그야말로 전산상에서 시민이나 전문가 뭐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이 향후 차량기지 이전하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한 그 부지를 어떤 형식의 그림으로 그릴지 이런 기능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설계를 해 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플랫폼이거든요. 조금 다릅니다.
○이상훈 위원 본부장님, 귀 본부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에 ’19년 주요 추진실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읽은 거예요. 제가 딴 사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혁신성장거점이 차량기지 이전하고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할 그 예정 부지를 혁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저희가 생각했을 때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들어가고 누구를 유치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축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두 가지 축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마치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미 빨간색으로 정해 놨어, 그러고는 시민들한테는 “여기 막 색칠하세요.” 하고 결국은 또 빨간색으로 가려고 하는 이 혐의를, 혐의가 왜 자꾸 안 벗겨지죠? 이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은 서울대병원도 오겠다는 생각이 지금 확고하게 내부적으로 결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하고 협의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비어 있는 공지입니다. 하얀 백지 위에 시민들이나 기업 이런 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는 공간이 온라인상의 온라인플랫폼이고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거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상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이 위치도 및 개념도를 보시면 왼쪽 파란색이 창동이에요, 그렇죠?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이상훈 위원 오른쪽 빨간 쪽이 지금 이전을 시켜야 될 부지인데 이곳에 1만 8,000석짜리 아레나 등등 이게 들어오는 그 과정에 실질적인 시민들과의 거버넌스는 없었어요. 말은 동북4구 뭐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막 해가지고 ’12년부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한신대 채플실 200석 들어가는 자리에 시장님까지 오셔서, 시장님이 무려 2시간이나 앉아 계셨거든요, 그날. 정건화 교수님이 발제하시고. 그러면서 시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민ㆍ관ㆍ학이 철저하게 거버넌스를 해가지고 이 창동에 이런 혁신적 인프라를 집어넣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구청장 4명이 하고 끝냈어요, 이거.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도봉구청장이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이거.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아레나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상훈 위원 그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아레나는 어차피 민자사업으로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상훈 위원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 공공이 기획을 했으니까 그게 된 거지, 본부장님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앞으로 지역발전본부에 대한 저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제. 제가 그 ’12년도부터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해서 계속 팽을 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거버넌스 말로만 해가지고.
그런데 혁신성정거점 조성 온라인플랫폼 이 부분도 저는 그런 것이 예상되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산업 재생에 실력이 없는 서울시가 나서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오명을 과연 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진짜 대규모 공공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거버넌스를 확실하게 존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김성환 전 구청장 겸 현직 국회의원 선거구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라리 할거면 이거 동북4구라고 포장을 하지 마라. 동북4구로 막 해 놓고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여기에 그런 산업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제가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동북4구뿐만 아니라 그 옆에 경기도 동북부지역에 이것이 진짜 혁신거점성장의 어떤 엔진의 역할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비즈니스 기획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움켜쥐고 그것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도 아니고 이게 투트랙으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결론으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것도 지금 기간을 보면 채 1년뿐이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 내에서, 왜냐하면 여기가 합쳐서 한 몇 만…….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서 이 땅이 가장 넓게 마지막 남은 거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7만 5,000평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7평 이상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7만 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맨 마지막 남은 가장 큰 부지인데 이 부지에 대한 개발기획을 진짜 저는 서울시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실력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온라인플랫폼에서 시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겠다 이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저는 이게 그다지 신뢰가 가지를 않거든요.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행정이 다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6개월 주고 시민들한테 이런 의견 내라고 하는 것은 교수들이 자기 대학교나 대학원 학생들한테 이런 프로젝트 한번 해 봐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우려를 드리기 때문에 이 혁신성장거점 온라인플랫폼 이것에 관련돼서는 동북4구 내에서의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과정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해서 이 마지막 남은 창동ㆍ상계 면허시험장이 동북4구뿐만 아니라 경기 동북부까지 합치면 약 350만 인구가 사는 곳인데 이 부분을 통일의 시대를 앞두고 어떻게 진짜 혁신성장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하는 우리 시 지역발전본부가 책임감 있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저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저희가 사실 이 착수보고 때 위원님을 모셨던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잘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상훈 위원 그 이후로…….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 이 혁신성장거점 조성은 저희가 2015년, ’16년 벌써 이미 오래전에 창동ㆍ상계를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신경제 일자리ㆍ문화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기본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전 단계부터 어떻게 보면 시민과의 소통은 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지금 단계에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사실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3분 마저 더 써도 되겠습니까?
(강대호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인제 네.
○이상훈 위원 동북4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12년도부터 이 거버넌스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다시 한번 잘 반성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동북4구가 지난 1년 반 전부터 했던 거버넌스 회의가 3회밖에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해서 면밀한 반성적 검토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챙겨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온라인플랫폼 시민참여형 착수보고 이후에 한 번도 업무보고가 없었어요. 물론 크게 진전된 게 없어서 보고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제가 주문을 할 테니까요 변화가 있을 때마다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로, 시간을 제가 더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번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올라와 있나요, 안건 심의 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공람공고 마쳤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에 안건 올라와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의회 안건 올라가……..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면밀한 현장실사를 통해서 필요한 대상지에 대한 조정들이 필요한 곳들은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시의회 의견청취 전이든 의견청취 이후든 간에 확정 짓기 전에 안이 올라가기 전에, 제가 그때도 여쭸던 강북구 우이동에 계곡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인 저를 포함해서 책임 간부들이랑 함께 지역주민들, 해당 토지주들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전후로 현장실사 스케줄을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실익이 있는지, 시민들이나 서울시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간개선단장님, 마을건축가 앞으로 인원도 두 배로 늘리고 예산도 확대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골목골목 서비스를 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 아닙니까? 그러려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마을건축가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25개 자치구가 매달 한 번씩 구정소식지라는 게 나와요. 아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요, 잘 모릅니다.
○이상훈 위원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일부 지원도 해줘요, 구에. 그리고 가끔,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 맨 뒷면 한 면이나 두 면에 서울시 소식이 공동으로 나가요, 마치 천주교 주보에 보면 그렇게 하듯이. 그런데 이게 강북구 같은 경우에 인구가 31만에 11만 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정소식지가 8만 부가 나가요. 엄청나지요. 조선일보 보다 더 많이 꽂히는 거지요. 그래서 골목골목 집집마다 들어가는 매체가 있으니까 마을건축가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더 많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이미 확보된 매체들을 활용해서 마을건축가를 열심히 더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로는 정재웅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입니다.
저는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기보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기미집행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장기미집행 공원 부분은 정리를 하셨고 도로나 기타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 부분들의 안을 수립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공원 말고는 도로 아니겠어요, 건수니 금액이니. 도로는 시 도로만 대상으로 검토를 하시는 거고 구 도로는 자치구에서 결정한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50%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웅 위원 그런데 이제 자치구에서는 많이 해제시키지 않을까 하는, 정말 필요한 도로임에도 이참에 해제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우려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안전총괄실에 도로계획과가 있고 해서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자치구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서 자치구 도로지만 존치시켜야 될 부분에 대한 구별로 분류를 해서 작업을 해서 저희가 분류를 해서 별도 방침을 통해서 예산지원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보고를 받을 때 해제대상인 대형 공원이 3개 정도 있었어요, 한남동하고 몇 개 더, 구로동하고. 해제되는 것들은 이제 내년 7월 해제되기 전에 어쨌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재웅 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해제가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해당 실무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해제대상?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자치구에서 규모가 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검토라든가 사전 용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 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효 전에까지.
○정재웅 위원 세 군데 다 진행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권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공동 수립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광역도시계획은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법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란 제도가 있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수단이나 광역환경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울, 인천, 경기에 광역계획에서 만들어진 계획이 다 그대로 수용이 돼서 만들어지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광역계획에 국토부도 사실상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도, 물론 3개 시도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종전까지는 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내용이 주로였었고 기타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소홀했었는데 이번 광역도시계획은 각 분야별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어떤 일정한, 그러니까 지금 협업체계로만 하는 거지 어떤 기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조직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별다른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공동으로 해서 저희 시로 예산을 이전시켜서 시에서 발주를 해서 3개 시도의 연구기관, 우리 같으면 서울연구원, 이 연구조직과 그다음에 행정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교통은 대도시권 광역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교통분야만 위원회를 두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실은 저희 수도권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의 광역, 행정, 교통, 기관은 차원이 다른 얘기고 저희가 광역계획을 통해서 교통계획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면 정부 차원에서 반영이 된 다음에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걸 채택을 해서 계획으로 확정을, 그쪽은 그쪽 계획으로 확정을 짓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광역계획에 대한 별도 위원회는 없습니까, 그냥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수도권광역계획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보시면 계획수립을 위해서 분기별로 1회씩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 본협의회 하고 있는데 이게 공식적인 위원회같이 행정기구는 아니고…….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심의 의결하는 기구는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정재웅 위원 그냥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반 도시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이 거기서 하는 것이고 광역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재웅 위원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공부 좀 더 하려고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 지역발전본부장님, 잠실운동장은 피맥(PIMAC)이 나왔어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지난 업무보고 때 간략히 보고드렸는데 지난 10월 15일에 제5차 중간보고를 했는데 거기는 어쨌든 B/C는 1 이상 확보를 한 것으로…….
○정재웅 위원 그것은 보고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아직, 12월 중순쯤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정재웅 위원 나오면 이제 3자 공고 들어가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제3자 공고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여쭤봐야 되고요 그리고 재정계획 심의랄지 민자투자사업 심의를 다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거기 땅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소송 진행 중이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12일 일단 2차 심리가…….
○정재웅 위원 그러면 1차 판결도 아직 안 된 거네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1차 판결이 각하가 됐습니다, 요건 미흡으로. 그래서 다시 항소를 제기해서…….
○정재웅 위원 누가 항소한 겁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서울시가요.
○정재웅 위원 서울시가 그러면 패소했다는 얘기네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정재웅 위원 그러면 기재부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당초 6 대 4로 지분을 확보할 계획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진행과정에서 기재부하고 현재까지는 5 대 5로 협의하는 것으로 내부합의는 이루어져 있고 이번 12월 12일 소송할 때 화해권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유권 확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정재웅 위원 국가와 지자체의 땅의 지분이라는 게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결국 국고로 가느냐 서울시 금고로 오느냐 그런 차이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민자사업으로 하면 저희 땅이 아닌 국가 소유 땅에 민간사업을 제안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토지에 대한 무상대여랄지 이런 부분들이 성립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권한 없는 자의 행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웅 위원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기재부 지분만큼은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일단 지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재부가,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한 땅에 대해서는 다른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하여튼 이게 민자사업 진행에 차질은 안 생길까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공단하고 그다음에 공공개발기획단은 제가 지난번에 조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개발기획단도 사전협상의 건수가 폭증하게 됨에 따라, 그다음에 도시공간개선단도 사전검토를 위한 공공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차제에 그동안 5년 정도의 조직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데 이러한 조직진단을 새로이 하셔서 조직을 재정비하는 안을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특히 도시공간개선단은 엊그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구로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고도화사업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산업부가 진행하는데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한 수단으로 이제 재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시에 보고형식으로 동의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준공업지역이니까 용도지역 변경은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산업단지란 그런 이유 때문에 전면공지나 공개공지를 통해서 용적률을 800%까지 주자는 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가상승분의 50%를 공공기여를 받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용도지역 변경이나 시설에 대한 폐지 부분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대규모로 용적률이 올라가는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대규모 공공기여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공공기여를 어떻게 왜 받을 건지에 대해서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없더라도 대규모 공공기여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주관은 아니어도 그 공공기여의 적정성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도시공간개선단 마지막으로 설계공모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고요. 지금 개선안을 12월 중에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국토부랑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특히나 이제 SH공사처럼 분양매각용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공공건축가를 통한 심사위원 배정이나 이런 부분도 좀 최소화해가지고 관여를 좀 가급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작용이 크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들이 서울시에 있는 다른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지난번에 서울형SOC 고가 하부공간 활용사업에 대해서 브리핑한 적이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노식래 위원 다시 한번만, 지금 용산은 설계가 어디까지 돼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기본설계가 지금 어느 정도 확정돼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하고 주변 협업하고 지금 협의해서 정리단계이니까 한번 정리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설계 중입니다.
○노식래 위원 설계 중이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노식래 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설계안이 거의 확정되고 있고 확정되는 대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연말 안으로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연말 안에 착공이 가능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지금 설계안이 거의 완료단계이기 때문에요.
○노식래 위원 겨울인데도 공사할 수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야외공간이고요. 지금 공사 착공이라는 의미는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식래 위원 본 위원에게 보고 좀 해 주시고 이런 서울형 생활SOC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공공개발기획단장님, 혹시 용산 철도병원과 관련해서 지난 11일에 매일경제신문 기사 보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봤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용산구에서 지구단위특별계획으로 결정을 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사전협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공문을 보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보냈습니다.
○노식래 위원 언제 보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8월하고 11월에 보냈습니다.
○노식래 위원 단장님, 저에게 공문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노식래 위원 쟁점사항이 뭔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1만 이상 부지이고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이 폐지가 되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도 상향이 있고. 그러니까 도시계획 폐지 플러스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땅이어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관리 측면에서 사전협상으로 진행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에서 입안권자가 사전협상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지금까지 서울시하고 25%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능하다고 쭉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사전협상 제도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협의를 당연히 했으면 저희가 분명히 초반에 얘기를 했을 텐데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협의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모르고 있다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시정조치를…….
○노식래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걸 몰랐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입안을 만드는 거는 용산구에서 진행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럼 공공기여를 45%를 적용하면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들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땅 자체는 코레일의 땅입니다. 그게 코레일 땅이고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시설이 폐지되면 땅값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협상이거나 공공기여를 받을 때는 실제로 다 변경이 된 이후의 것을 감정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공공기여를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감정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빼고 그냥 용도지역만 변경되는 걸로 봐서 토지가를 너무 올려놓고 그 공공기여 부담을 사업자한테 다시 부담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즉 사업자는 땅값에도 공공기여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실제로 또 내는 것도 공공기여를 부담하니 이중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노식래 위원 단장님, 꼭 사전협상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러면 도시계획 관리체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은 사업자가 좋다고 해서 공공기여를 깎아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노식래 위원 용산구하고 서울시하고 오랫동안 협의해 오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이 부분은 토지가의 문제이지 공공기여의 문제가 아닙니다. 45%가 되더라도 공공기여를 만약에 코레일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사업성에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노식래 위원 용산구에서는 이게 어쨌든 과다하다고 느껴지는데?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산구에서는 그럴 수는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번 이중 부담시키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코레일에서 욕심을 좀 내리고 땅값을 조정하면 이건…….
○노식래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사업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찾아뵙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석주 위원 지금 우리 아파트지구 있죠, 아파트지구.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석주 위원 아파트지구가 보통 ’76년도에 그게 지정이 됐고 18개 지구가 있는데 지금 17개 지구가 단지별로 조금씩은 변경을 해 왔는데 이게 큰 토지이용이라든지 공간체계, 공공시설, 근린 분구나 주구 체계 아니면 도로체계라든지 큰 틀은 거의 40년 것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 심의를 가면 그 아파트지구의 정비계획이 들어보면 답답했어. 왜, 다 구구각색 달라. 그래서 정비계획을 좀, 이거를 도시관리계획인데 바꿔야 되지 않겠냐, 지금쯤은. 그래서 시작한 게 사실은 반포ㆍ서초ㆍ여의도ㆍ잠실 이렇게 해서 8개 지구하고 또 내년부터는 10개 지구 해서 18개 지구를 다 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바꾼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서에도 있고 보고도 그렇게 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석주 위원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압구정지구는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포ㆍ서초ㆍ여의도 그다음에 잠실ㆍ압구정 이런 지역은 지금 벌써 시작한 지가 몇 년입니까, 이게. 29개월째 다 됐는데 근 3년은 아니더라도 2년 6개월이 돼 가고 있는데, 물론 집값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국장님 용역 다 끝나는데 언제쯤 결정고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장께서는 판단을 못 하겠지만 대충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전체적으로 아파트지구가 이제 아파트지구계획만으로, 아파트지구라는 게 이제 없어져가지고 위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이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마침 이제 그게 재건축하고 맞물려서 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또 부동산 동향을 무시할 수 없고 하는 이런 과정이고요.
○이석주 위원 답답하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다음에 조합 측에서도 또 계획이 계속 변경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와서는.
○이석주 위원 국장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우리 서울시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도시관리를 한다는 분들이 어떻게 40년 동안에 큰 틀을 안 바꾸고, 지금 압구정은 완전히 틀을 바꿔가지고 도로체계도 바꿨는데도…….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지금 3년째 결정고시를 못 하고 있는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야.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아셨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단지별로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거 하여튼 빨리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정고시해 가지고 관리 잘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석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번에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가지 경관지구 얘기죠. 사실 국장님, 시가지 경관지구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가로경관미관지구나 역사문화미관지구 이 두 개에다가 저층 상업가로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가지경관지구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정 목적에. 그러면 입지 결정도 내가 얘기했던 한남IC 주변 8개 필지인가 여기는 입지 결정도 일반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가로경관미관지구나 역사문화미관지구 아니야. 목적도 저층상업가로 내가 그때 얘기했죠? 뭐 좀 이상한 표현을 했었는데, 이 지역은 완전히 슬럼가야. 완전히 슬럼가고 이 지역은 상업가로의 성격이 전혀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나 그다음에 저쪽 도산대로변 상업지역 이 두 군데는 국장님 내가 입 닳아지게 얘기하지만 여기는 사실 이번에 336건 미관지구 다 해제되면서 다 규제가 완화됐는데 없던 규제를 만든 자체, 그다음에 이 일반미관지구에다가 저층 상업가로도 아닌 데에 지정한 거는 내가 분명히 그때 탁상행정이다,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 왜 대책을 수립해야 되냐 하면 이거를 벌써 알고 이 지역 주민들이 본 위원이 강남지역이고 내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집단으로 탄원서가 들어온 걸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사실 교통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 있으면 “나 잘 모른다.”라고 하겠지만 눈 뻔히 뜨고 있고 이게 잘못된 걸 아는데 내가 뭔 대책 좀 수립해 보라고 그랬는데 국장님 오늘 기대한 얘기 좀 들어봅시다. 잘 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압구정 남측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관리되는 층수보다도 사실은 시가지경관지구화가 이제 규제가 더 강한 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완화된 상황이고…….
○이석주 위원 국장님 또 자꾸 자다 봉창 두드리네.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저번에 내가 이상한 표현도 했었죠. 그 지역은 완전히 슬럼화 되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 그랬죠. 입지가 역사문화미관지구도 아니고 가로경관미관지구도 아니고 일반미관지구고 현재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에도 여기는 높이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서초 쪽은 30층이 올라가 있어. 그다음에 이쪽 리버사이드 쪽은 50층, 60층 올라간다고, 지금. 우리 공공개발기획관님도 아시잖아. 이런 데다가 어떻게 없는 거를 6층, 8층으로 규제를 하냐고, 없는 거를. 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뭐 국장님께 쉽게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현황이라는 것이 뭐 주변 지역도 좀 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를 잘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바로, 내가 그랬죠. 오늘 대답은 “아, 위원님 이거는 제가 봐도 잘못된…….” 이거는 사실 이 주민들이 하면 감사 의뢰도 시키고 뭐 소송도 하고 다 할 것 같아, 이 사람들, 이 양반들.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면 아, 이것은 배제시키겠습니다라고 한마디 하면 딱 끝나잖아요. 내가 그러면 언제쯤 이 구역을 배제시키겠습니까라고 하면 당장 해서 내년 초까지는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날 걸 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물우물하면 내가 여기서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내가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도시계획변경이라는 게 제가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각도로 현황을 좀 더 보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석주 위원 아이고 참, 다 좋은데 우리 국장님은 그게 나는 참 문제가 있다고 봐.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고민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고민이 안 된다니까. 이것은 고민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잘못된 거니까 바로 잡아주시오, 네, 바로잡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재정비하고 있지요.
○이석주 위원 재정비하고 강남구에서도 이것을 빼버리면 되고 여기서는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몇 개 필지 안 되니까 그냥 배제시키겠습니다, 이거 용역 다른 사람들 숱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잠깐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기 공무원들 이 까짓 입안은 다 해. 한 시간이면 해. 나보고 하라고 해도 이거 한 시간도 안 걸려. 이거는 국장님의 의도라고 봐요. 아니면 내가 시장님한테라도 얘기할게요. 나는 주민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현황을 잘 살펴서…….
○이석주 위원 아이 나 이거 안 끝나요, 이거 계속 할 거야. (웃으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국장님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웃으면서 한다고 해서 국장님 절대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잘못된 거라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여러 군데 연맹까지 해서 제출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그걸 가볍게 여길 수는 없고요 중차대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바로 입안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배제 입안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 여러 가지…….
○이석주 위원 또 여러 가지라고 그러네. 아휴 나 정말 답답하네. 아니, 배제를 한다 안 한다, 언제 하실 거냐, 이것을 내가 오늘, 내가 1분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시간을 끄시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제 개인적으로 의견은 상당히 신중하게 봐야 되겠다는 의견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번에도 시가지 경관 이 조례 통과가 힘들지요. 그렇다면 서울시 전체가 문제가 돼서 내가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해결방안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아셨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하여튼 여러 가지 포함해서…….
○이석주 위원 둘이 얘기합시다, 그건. 여기서 안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상…….
답답한 양반이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 질의가 다 마무리되었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2019년도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지금까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각 소관 기관장들의 감사결과에 대한 소회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먼저 권기욱 도시계획국장님,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님,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 순으로 소회를 한 말씀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충실했던 행정사무감사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순 본부장님.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저는 제 공직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합리적이고 운영에 있어서도 정말 탁월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조언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서 한 단계 앞서는 서울시정, 그리고 그게 위원님들의 노고를 바탕으로 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맙습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저희 업무 많은 자문, 조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마을건축가사업 그다음에 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관해서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마지막으로 이성창 단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입니다.
저희 조직이 확대되고 나서 처음 받는 행정감사였습니다. 그동안 뒤에서 많이 보다 이제 앞에 앉아서 하다 보니 말씀드리는 거에도 굉장히 책임감이 많이 느껴졌고요.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처 못 본 부분도 있었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좀 더 충실히 준비하고 보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4개 기관장님들의 소회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활동 중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행정의 질타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큰 정책적인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주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엄중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주민공람 시 전자열람 추진과 용역결과보고서 공개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강조하였습니다. 마을건축가 운영에 있어서는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해당 지역출신 전문가들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은 시정의 신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특정 전문가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특히 전문분야 용역사업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수의계약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실정이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듯한 용역발주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입찰 및 과업결과 등 용역사업 전반에 대해서 철저히 재점검해 주시고, 추후 감사 시부터는 이러한 사항들이 재론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업무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협상에 의한 도시계획 확대 적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장기미집행 시설 등 시설의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의 난개발 방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마련, 도시건축비엔날레 성과 확산, 관문도시 개발 및 3개 지역거점 우선사업대상지역의 사업실현성 제고 등 다수의 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변모하는 여건에 맞게 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꼼꼼한 사전 예측과 면밀한 진행사항 점검을 통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지속성 형평성 측면에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있지만 오늘 여기 모인 부서는 공통적으로 사업 기획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 부서들입니다. 박원순 시정철학을 반영하면서도 시대 변화를 이끌며 혁신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소관 기관에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12월 19일까지 제출해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로서 290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서울시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민생현안과 정책적 쟁점에 대해 엄중한 지적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안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진지한 정책 질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인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서울시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그리고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님,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님,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 업무로 바쁜 가운데서도 요구자료 및 답변자료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여러 날들을 수고하신 현장의 실무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수석전문위원 조정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계획국
국장 권기욱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도시빛정책과장 김영수 지역발전본부
본부장 김선순 동남권사업과장 김창환 동북권사업과장 오장환 서남권사업과장 오희선 서북권사업과장 김종호 도시공간개선단
단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반장 최원석 공공개발기획단
단장 이성창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속기사 윤정희 곽승희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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