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소관)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소관)
(10시 57분 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께서는 개인일정상 내일까지 회의 불참 예정이오니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1항 해직교사 특별채용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했으나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한 결과 동 사안은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절차가 좀 더 진행된 후에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소관)
(10시 59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항 교육정책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2021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양영식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오필순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최규애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고효선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 133쪽 일반 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4개과 19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90명, 일반직 47명으로, 총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34~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교육과정운영 등 총 55개 사업입니다.
2021년 본예산은 9,947억 원이었으나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4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9,951억 원이며, 1,846억 원을 집행하여 18.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교육정책국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선제 대응을 통해 서울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혁신학교 운영 내실화 및 자율학교운영체제 지원, 촘촘한 학습안전망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 등 다양한 현장 지원 정책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 책임교육의 서울교육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맞춤형 원격수업 지원, 학생참여중심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을 통해 미래핵심역량을 함양하는 특색 있고 유연한 온오프연계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신뢰 받는 서울교육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실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ㆍ재정적 지원 및 사업 지속 추진 등 학교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교육혁신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혁신학교 질적 성장 및 혁신교육 일반화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혁신학교를 통해 학생 한명 한명의 발달과 성장을 책임지는 미래지향적 학교 상(像)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운영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교육구성원 및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혁신미래교육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과 도약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업무정상화 및 교원학습공동체 등 이미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혁신 정책으로 확산된 정책들을 더 발전시켜 모든 학교의 내용적 성장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반고 전환 지원입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해 고교체제의 수평적 다양화를 실현하고 전환기 복합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과 재학생의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이수를 보장하겠습니다.
151쪽 인공지능(AI)기반 융합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과학ㆍ메이커ㆍ영재ㆍ정보교육 활성화입니다.
지능정보기술 기반 안전한 과학실험 환경 조성을 위해 초중고 110교에 미래형 첨단과학실을 구축하며 인공지능(AI)기반 융합 미래교육 확산을 위하여 AI 교육 선도학교, AI-IoT 교육 시범학교, AI 융합교육 중심고, 혁신미래학교 등을 운영하고 AI 기반 융합 미래교육환경 구축, 사물인터넷실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사회 대비 교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20개 과정의 미래교육 교원연수를 진행하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반 융합교육학습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AI 교육대학원과 연계하여 교원전문인력 35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의 잠재력 발현을 위해 영재교육 선도학교 및 영재교육원 282학급을 운영합니다.
157쪽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 및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중점학교 운영, 교원역량강화 연수 운영 및 농촌유학 등 지역 연계 생태전환교육 운영 지원 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60쪽 ‘행복한 교실, 즐거운 유치원’을 위한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입니다.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참여형 연수를 실시하고 지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사례 나눔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치원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미래교육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며, 정책연구학교 및 원격수업 환경구축 유치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개정 누리과정 실행 및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 장학을 지원하겠습니다.
164쪽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으로 더 새롭게 성장하는 유아교육입니다.
코로나일상 대비 대면ㆍ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형태로 수요자중심 부모행복교실을 운영하고 동영상ㆍ리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부모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유치원 건강ㆍ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컨설팅 확대, 교원 및 유아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건강ㆍ안전 더플러스 유치원을 지원ㆍ운영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가정 유아에게 장시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에듀케어 및 유치원온종일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다양한 돌봄수요를 반영한 공립유치원 오후에듀케어를 전면 확대 운영합니다.
내실 있는 방과후 과정을 위해 에듀케어 자원봉사단을 공ㆍ사립 700개 원에 지원합니다.
168쪽 유치원 행ㆍ재정 업무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및 처음학교로의 안정적 정착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아 통학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공립유치원 통학버스를 시범운영하고,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지원을 통해 학부모 안심 통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키움유치원에 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되 주기적인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72쪽 초1ㆍ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초1ㆍ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ㆍ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재미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한글책임교육 및 쉬운 한글 장학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인공지능수학교육 지원시스템으로 수학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 연구하며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꿈잼 교실 402팀에 200만 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립초 1ㆍ2학년 학급당 놀이교구비 10만 원, 청소용역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초 31교에 꿈을 담은 놀이터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76쪽 삶의 기본을 익히는 초3~6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을 통해 학생의 창의지성, 협력적 인성, 심미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실혁신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3~6학년 6,140 학급에 110만 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온오프 연수 및 워크숍 운영, 자문단ㆍ현장지원단을 150명 내외로 구성하여 수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운영, 수업 나눔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초등 기초학력보장입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초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3단계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공립초 563교 초1ㆍ2학년에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지원하여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교실 내 기초학력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초 563교 초2 기초학력 보장 집중 지원으로 학습부진 조기 예방을 통한 평등한 출발점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 공립초 563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필수과제 및 선택과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며, 공립초 78교에서 운영 중인 서울두드림학교를 통해 학습부진 요인에 따른 학생 통합지원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4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ㆍ저소득층ㆍ한부모 가정 등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로 초등돌봄교실 확대 중기 계획에 따라 2021학년도 돌봄교실을 40실 증설하여 2021년 3월 기준 공립초 555교에서 1,851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년별 특성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아침ㆍ오후ㆍ저녁돌봄 등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고 주5회 이내 프로그램 무상 제공, 질 높은 급ㆍ간식 관리, 돌봄교실 노후시설 개선비 지원 등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온종일돌봄정책 및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저녁돌봄 운영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학교돌봄과 더불어 지역돌봄기관과의 연계 등 마을돌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89쪽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입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는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참여형 수업,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 운영으로 중학교 교실수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특색을 반영한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으로 학교자율성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로 등교ㆍ원격수업 병행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초와 적응 프로그램, 맞춤형 자유학기 활동으로 기본학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195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입니다.
삶을 설계하는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및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에서 서울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돕기 위한 자료 개발 및 교원역량강화 연수,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지원, 선택과목 강사비 지원 등을 추진하며, 공유캠퍼스 등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일반고의 수평적 다양성과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쪽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실 수업 혁신입니다.
학생의 미래핵심역량 성장 지원을 위한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의 토대를 마련하며, 교원 간 협력적 수업나눔 문화 정착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중등 교원 역량 성장을 위해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 160팀, 교과 융합수업 연구팀 22팀을 구성하여 공동설계를 기반으로 한 교실수업 실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등학교 교사 공동연구 공간인 수업나눔카페 구축을 지원합니다. 구축 대상 49교에 시설비 지원과 공간 조성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205쪽 개별 맞춤형 원격교육입니다.
안정적인 정규교육과정의 운영과 학교 원격수업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향하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으로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122교, 에듀테크 기반 협력학교 2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원격교육 교원연수와 100명의 에듀테크 선도교사를 선발하여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별 블렌디드수업 모형을 개발ㆍ보급하고, 원격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 기업의 우수 자원을 학교에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10쪽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입니다.
2021년에는 원격ㆍ등교 수업에서 학생의 학습 및 교사의 교수 활동을 도와주는 평가의 본질적 기능 회복을 통해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1학년도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에 따라 평가 선도학교 22교 운영, 평가 관련 교원연수 연중 운영, 과정중심 평가 자료 개발ㆍ보급, 학생평가ㆍ학교생활기록부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돕는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215쪽 중등 기본학력 보장입니다.
2021년에는 배움의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학력 협력강사를 모든 중학교에 지원합니다. 중등입문기에 있는 중1과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결손이 누적된 중2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국어, 영어 등 정규 교과수업에서 교과교사와 협력강사가 협력해서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활동중심수업을 활성화하고 교실 내 모든 학생이 포기하지 않고 참여하는 수업을 실현하겠습니다.
218쪽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회복력 지원 확대입니다.
2021년에는 2020년에 이어 교원안심공제를 지속 운영하고, 보장내용을 확대하여 교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원 업무용 안심번호 사업의 경우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의 권장항목에 학교당 100만 원 내외의 사업 운영비를 자체 편성하도록 명시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학교들이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23쪽 사립학교 교원인사의 공정성 및 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사립학교 신규교사의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법인에 대해서는 2차 시험경비 등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현장지원 및 교원연수를 확대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적정 구성ㆍ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인사실무 편람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입니다.
227쪽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입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에 따른 고교 체제 개편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교육청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일반고로 전환 중인 자사고에 대해 전환기 복합교육과정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ㆍ기자재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229쪽 코로나19 시대의 학사 운영 및 원격수업 지원 방안입니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등교 원칙을 사전 안내하여 학교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등교수업 확대에 대한 교육적 필요와 지속적 요구에 따라 전반적인 등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정규교육과정의 운영과 학교 원격수업의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을 기본으로 하는 원격수업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른 원격교육 계획수립, 인프라 구축 계획, 교원역량 강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자료 준비하실 거죠? 질의순서에 들어가 계시네요, 네 번째 질의.
○권순선 위원 자료요청 먼저…….
○위원장 최기찬 요구하신다고요? 말씀하시죠.
○권순선 위원 유치원 이쪽의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현황하고, 두 번째는 공립 에듀케어 신ㆍ증설 이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240개 원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급히 이따 본 질의할 때 이용할 자료가 요구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대로 질의순서에 의거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인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빨리 몸 나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혁신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라든지 마을결합형 혁신학교 이런 것을 추진하다 최근에 문제가 된 경원중학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과장님 나오셨어요?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교육혁신과장 양영식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정 철회는 됐고 그때 당시 그런 문제로 해서 법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지금 현재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번에 학부모들 10여 명을 소환요청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명만 수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12월, 1월에 저희와 서교협에서 고발조치를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명의 지역사람이 조사를 받고 가서 조선일보에 보도가 이상하게 나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대응을 했고요, 또 교육감님 페북을 통해서 조선일보 내용에 대한 오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고, 특히 조선일보에 항의를 해서 오보로 나온 내용들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초경찰서를 방문해서 수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강력항의를 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도 해 주셨지만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 및 혁신교육의 일반화를 위해서 지금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추가로 공모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 과정에서 경원중학교의 사태가 제대로 매듭되고 정리되지 않으면 향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펼치는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원중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할 당시에 학부모님들의 반대, 물론 충분히 교육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입장에서 의견은 낼 수 있어요.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의견이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말 그대로 학교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주변 일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혁신학교 지정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온다든지, 어떻게 보면 교육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 경원중학교 사태에 개입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파악되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물론 그중에는 당연히 학부모들 입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우리 교권, 교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죽어서도 교장 너를 잊지 못하겠다’ 이런 정도의 험악한 표현을 써서 현수막을 게시한다든가, 사실 경원중학교 교사들은 상당히 그런 점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육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부모들의 이해관계 또 학교의 관계가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이러한 이해다툼이 빨리 조기에 봉합되지 않으면 교육현장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법적으로 진행한다면 좀 더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입장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법률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법률에 대한 뭔가 서비스를 받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또 저희 변호사님들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빠른 속도로 수사진행 촉구를 하고요. 특히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 다만 반대과정에서 무리하게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도 아닌 분들이 여기에 개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가 수사당국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맞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잘못 판단이 나오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향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혁신학교 관련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이게 어쨌든 모델로 돼서 아, 반대하면 되는 구나, 다 학교 가서 농성하고 부딪치고 쫓아가서 못 하게 하면 되는 구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혁신학교 사업을 공모하고 지정할 때는 우리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 결정에 따라서 사실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 그 결정에 있어서 추진 안 하겠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외의 외부세력이 들어와서 우리 교육정책을 방해한다든지 또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접근해서 교육정책을 뭔가 무력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원중학교의 수사 결과 내용이 매우 유의미하게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이 결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립니다.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네.
○황인구 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발표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육위원회라는 데가 결과적으로 교육정책이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통해서 그런 협조 부탁도 하시면 충분히 우리 교육위원회 입장을,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경원중학교 관련 사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법적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도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 기사도 봤어요. 그런데 조선일보 같은 중앙언론에서의 잘못된 보도, 정확하지 않은 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변인실을 통해서 분명히 강력하게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초중등 교장ㆍ교감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1억 800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일반교사들 교과연구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없지 않지만 교장ㆍ교감들이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해서 교육에 대해 서로의 의견, 정보, 소통 교환 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저는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이 되게 많이 들어왔나 보죠?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지난주 금요일로 134개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30개 팀 정도를 모집 예정이었으나 지금 134개 팀이 현재 최종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잘 심사하고 평가해서, 일단 운영을 해서 운영의 결과 피드백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중요하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을 나름대로 잘 체크하셔서 교원학습공동체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장ㆍ교감의 친목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혁신과장님 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황인구 위원 그러세요.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한 30개 팀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134개 팀 정도 교장ㆍ교감 선생님들이 신청하셨고, 올해 처음으로 학교 관리자들을 위한 지원, 학습공동체 지원은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134개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과 내에서 예산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이후에 양해를 해 주시면, 모든 팀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예산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요. 물론 불가결하게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해는 되겠지만 예산원칙이라든지 의결권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전용을 자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러 교육위원님들한테 좀 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전용하고 이러면 향후에는 그 부분 분명히 문제제기가 있지 않겠어요?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고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인구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하세요.
○황인구 위원 정책국장님, 지금 기초학력 관련해서 협력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초등ㆍ중등?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협력강사 채용이 초등은 몇 % 정도 채용이 됐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초등은 100%입니다.
○황인구 위원 중등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중등은 저희들이 4월, 5월, 6월 학교의 상황에 맞게 시작하도록 그렇게 융통성의 범위를 줘서 지금 채용을 마친 학교도 있고 현재 채용 중인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집계한 결과는 반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협력강사 채용하고 난 이후로 기본적인 사전교육은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사전교육은 저희들이 민간교육기관과 자체연수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받고 채용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중등과에서 한 70% 실행이 완료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70% 정도. 내가 사전교육 영상도 봤어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지금 초등을 운영해 보니까 운영에 대한 평가들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어떻습니까? 담임교사나 협력강사 입장에서 운영에서의 의견이 나온 게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초등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전면적으로 확대했는데 현장에서의 어떤 저항이나 거부감도 거의 없었고요. 그 이유를 보면 저희들이 시범을 한 3개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한 20여 개 교실에서.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단지 중등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초등은 11개 교육지원청 고루 전원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양쪽 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중등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70% 채용을 해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70% 채용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4월, 5월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3월부터는 안 들어갔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지원청별로 이런 부분에 고루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원청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중등은 특히 1개 지역에서 약간 부족하고 나머지는 95~100%까지 다 차 있고 특정지역 한 곳만…….
○황인구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특정지역 한 곳만 좀 저조하다는 측면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이것을 100% 강제하는 의무의 형태로 가지 않았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뢰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정책의 방향을 세웠는데 그 한 지역은, 그래도 절반은 넘었습니다만 다른 데는 미치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면 거기도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에 따라서 사업예산도 확대가 됐고 또 그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의견도 그 부분에 나름대로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초등은 협력강사를 거의 전원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결과도 긍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중등은 실질적으로 그게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과정에서 조금 지역적인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약간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그런 편차 있는 지역의 학부모들 의견이 다른 기초학력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비쳐진 건지 아니면 학교단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제대로 더 반영해서 골고루 기초학력에 대한 그런 부분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모든 학교에서 긍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중등과장ㆍ초등과장 다 나와 계시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됐고 또 그 부분의 평가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중등과장님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뒤처지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드릴까 합니다.
코로나 시대 학사 운영하고 원격수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학사 운영, 원격수업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작년에 평가를 하셨을 거고 올해 코로나가 오래 되다 보니 새로운 계획으로 하실 텐데 등교원칙 같은 것 있잖아요 그다음에 원격수업 방향이라든가 좀 발전이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1년의 경험을 거치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비약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이석주 위원 어떤 부분이?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일단 등교의 숫자, 학생들의 등교하는 비율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본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ㆍ2학년 같은 경우 계속해서 등교가 미루어질 경우에 초기 성장기에 있어서 사회화 과정 등에서 소외될 수가 있고 관계역량이 심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교육부에 얘기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1ㆍ2학년은 밀집도에서 제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현재도 3분의 1의 출석률을 보이는데 비해서 초등학교는 3분의 2가 현재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고3 때문에 역시 3분의 2를 하고 중학교는 3분의 1이지만 소규모 학교나 400명 이하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59%가 등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등교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등교 많이 늘었고요…….
○이석주 위원 1ㆍ2학년은 그러면 다 등교를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다음에 원격수업은 어떻게 바뀐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작년에 학부모들의 불만이나 학생들이 약간 안타깝게 받아들였던 부분은 만들어진 동영상을 올려놓거나 직접 실시간 선생님과 학생들의 수업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드백도 주어지지 않고 또 학생들의 긴장감도 떨어지는, 그래서 원격수업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런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석주 위원 그런 질문이 많았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의 지침이 모든 원격수업은 교사의 임장을 전제로 한다는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어떤 수업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만들어진 동영상을 올려놓는 것은 허용치 않고 있고요. 선생님의 직접 활동을 통해서 학생과 실시간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드백을 주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에는 원방향으로 해서 선생님이 교육만 했던 건데 올해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원격수업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서로 수업을 하면서 평가도 하고 아이들 질문도 받고 쉽게 쌍방향수업을 올해부터는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소통이 잘 되겠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이석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코로나가 오래 되다 보니까 우리 학사운영이나 원격수업도 최대한 많이 발전은 됐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코로나가 한 10년 동안 있을 수 있는 변화를 엄청나게 한꺼번에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서 많이 발전이 됐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것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계속해서 발전해 주시고.
그다음에 초등교육에 대해서 172페이지를 보고 잠깐만 여쭤볼까 하는데요.
초등교육과장님이 나오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꿈잼교실과 꿈담놀이터를 31개 교, 작년에 1억 5,000만 원씩 지원을 했고 올해는 1억 6,800씩 조금 증액해서 지원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꿈잼교실, 꿈담놀이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석주 위원 간단하게 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초등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면…….
○이석주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초등교육과장 최규애입니다.
꿈잼교실은 1ㆍ2학년 안성맞춤 교육과정의 일환입니다. 놀이하듯 공부하는 배움의 교육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꿈잼교실이라고 해서 교사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올해. 그래서 1학년 선생님들 또는 2학년 선생님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1ㆍ2학년 안성맞춤 교육과정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연구해서 교실에 합니다.
○이석주 위원 알았어요. 그런 것 같은데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억 6,800을 지원하겠다고 늘렸는데 31개 교만 왜 이렇게 한정을 해서 이 지원을 하는 건지, 작년에도 31개 교, 올해도 31개 교면 대다수 학교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 지원대상의 선정방법 같은 것은 뭔가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꿈담놀이터는 이미 지원예산을 정해 놓고 공모해서 신청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청별로 1개 교씩이라든지 고르게 분포되게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신청을 하고 그 학교들은 거의 선정이 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도 31교, 재작년에도 31교…….
○이석주 위원 초등학교만?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네. 올해도 31교 이렇게 꾸준히 늘려가고 서울시전입금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학교에 꿈담놀이터라고 해서 아이들이 함께 교육과정에 맞는 꿈꾸는 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31개 교만 했는데 내년이나 계속 늘려갈 생각인가요, 효과는 좋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이 꿈담놀이터는 사례집도 이번에 만들었고 모든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 사례집을 보고자 하고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학교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석주 위원 물론 만족도가 학교가 높고 학부형이 높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죠? 꿈담이나 꿈잼에 현재 예산은 지원해 줬고 좋다는 것은 객관적인 얘기고 구체적으로 무슨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처음에 신청을 할 때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이런 놀이터를 만들겠다고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저희가 디자인 디렉터라든지 계속 퍼실리테이터가 같이 참여해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모니터링도 하고 컨설팅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놀이터가 개장됐을 때 저희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합니다.
○이석주 위원 이런 좋은 사례를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도 언제 한번 현장을 나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듣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일단 사례집이라도…….
○이석주 위원 가장 잘됐다는 부분 몇 군데 해서 우리 한번 현장을 나가보자고요.
이상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감사합니다.
○이석주 위원 마지막으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 제가 이쪽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혁신학교의 역사가 10년 정도 됐다면서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10년이 넘었다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께서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적용해 보자 해서 지역에 혁신학교가 생기면서 작년에는 자율학교 운영 지원을 1,340개 교에 155억을 지원을 하셨는데 자율학교 운영 지원에 대한 학교들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예산과 사업항목 수를 지정해서 내려 보내는데 자율학교 운영 지원은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과 환경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학교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주 위원 도움이 됐다. 그다음에 144페이지에 보면 마을결합 혁신학교 16개 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어떻게 선정을 했고 마을결합 혁신학교라는 것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마을결합은 마을마다 환경과 구성이 독특하고 그래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학년에 교과서로 꾸미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의 인적자원이라든가 인프라 등을 학교 학생들과 결합시켜서 학생들의 학습공감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지역과 학교를 연결시켜준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흔히 저희들이 쓰는 말로 한 아이가 자라는 데는 마을 모두가 학교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석주 위원 함께 하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이어서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우리 중등교사 중에 환경 파트의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몇 분이나 계시죠? 오리지널 환경을 담당하는 교사.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환경 자격을 가진 교사가 현재 정규 교사로는 사립에 한 명, 공립에 두 명입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최근 신문 사설에 보니까 서울시에 다섯 분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사립에 환경 자격을 가진 교사 한 명, 그다음에 공립에 두 명이고요. 아마 서울통계가 아니라 전국통계 아니십니까?
○김용연 위원 좋아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중등교육 과정 분야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환경에, 온실가스 감축에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중등 학생들한테 환경에 대한 분야, 즉 커리큘럼에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서 아이들한테 환경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은 지금 환경과 관련해서 앞서서 보고드렸던 대로 저희 정책국 혁신과에 환경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교사 증원을 해서……. 지금 세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한 학교에 한 분 정도의 환경 전담하는 선생님이 계실 수 있도록 확대할 그런 의향이 없으시냐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부위원장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교사는 교과목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학교의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으나 교실에서 환경교과 수업을 하기 위한 수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범교과적으로 모든 교사들이 자기 과목에 따라서 환경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일반 교사들이 그 분야를 다룬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채용한 세 분의 교사께서 맡고 있는 분야, 맡고 있는 과목은 무슨 과목을 맡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현재 숭문중학교라는 사립에서는 기술 쪽으로 맡고 계시고, 이건 저희들 소관은 아니죠, 학교에서 채용을 했고. 공립에서 저희들이 올해 3월 1일자로 채용한 두 명의 선생님은 공업고등학교에 환경과가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이 내용이 사실은 오피니언 내에서 나오는 교육에 관련된 문제점 이런 내용을 내가 스크랩해서 질문하는 건데,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주종목의 분야에서 교육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주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선생님을 뽑아놓고 일반 기술 공부를, 광범위하게 이렇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은 아마 선생님들이 그랬는지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공업과의 교사를 뽑기 위해서 공고를 했을 때 그 자격이라든가 대학에서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이수과목을 다 검토했고 지금 현재 그 학교에 있었던 기간제 교사나 새로 뽑은 사람이 똑같이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가진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영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전형에 맞게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다른 학교에 환경교과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수요가 있다면 또 그쪽으로 교차 배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용연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환경의 네 파트 정도의 분야를 보면 수질이랄까 대기에 있는 공기랄까 이런 관련된 분야 전공자들이 환경 과목을 대학에서도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공 과목이 기술, 예를 들어서 커리큘럼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목공 같은 공부를 가르친다든지 전혀 환경과 다른 분야에 가서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 의사전달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포괄적인 내용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 분야에 깊이 있는 그런 공부를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교육을 못 시키지 않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이분들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 환경화학기초하고 수질관리, 대기관리 3과목인데 이건 이분들이 대학교에서 전공을 할 때 다 배운 이수한 교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좋아요. 혹여라도 그런 편향된 교육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잘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오피니언에서. 어떻습니까,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특히 우리 서울교육정책연구소에서 작년 1년도의 학교 내신성적을 그 이전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히 기초학력 부진은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위권 학생들도 더 급격하게 줄어서 상위권 학생들은 더 높아지고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은 더 하위로 처지는 이렇게 양봉구조가 심화됐다 이런 것이 현재까지 나온 분석의 결론입니다.
○김용연 위원 대책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대책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의존하고 있는 학생들을 집에 놔두고 원격으로 했을 때 학부모님도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학습에 대한 긴장성이나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의 등교 비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그게 불가피하다면 학생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온라인 튜터를 두어서 학생들을 계속 1 대 1로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맞춤형으로 개별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국장님, 염려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수포자라는 내용 아세요, 수포자?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수학을 아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나는 수학을 포기했다 해서 수포자라는 그런 말이 학교 내에서 떠돌고 다니고 심지어 고등학생들한테 곱셈 그다음에 받아쓰기를 냈을 때 그냥 백지상태로 덮어버린 그런 학생들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현장에서는 보는 것과 달리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 물 샐 틈 없이 기초학력 저하된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게끔 다방면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마지막으로 유아교육과장님 잠깐만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것도 내내 사설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확인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김용연 위원 지금 유치원 학생들 출결 상태를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죠? 출석ㆍ결석.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출석ㆍ결석은 교사들이 등원하면 출석을 체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학생들한테 카드 같은 것을 줘서 출석 상태를 확인하고 결석 상태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교사들이 일일이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출결 확인합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인즉 아이들 한 명당, 특히 출석 학생들의 수에 따라서 시비라든가 국비랄까 지원하는 게 다르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김용연 위원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등등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은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날씨가 궂다든지 그러면 그냥 전화 한 통 해서 출석으로 처리해 버리고 재택식으로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출결에 대해서 저희가 학비 지원할 때 15일 이상 등원을 하면 학비 지원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인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완화했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가정학습하는 부분을 체험학습으로 30일 이상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우려해서 보내지 않는 그런 학부모들을 작년에는 인정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요즘 방역에 관련된 용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한 예로 유치원 원장님들에게 출결을 겸비하는 방역용품을 소개하니까 출결을 빼라, 나머지만 집어넣어라, 출결 넣어서는 큰일 난다 이렇게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자기네들이 출결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단호하게 얼굴인식이나 지문인식을 통해서 출결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학비 지원을 위해서 출결은 다 확인하고 있고 또 교육과정 쪽에서는 출석부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원장님들이 방역기기 이런 샘플을 가지고 이렇게 출결되고 학부모까지도 연결되고 등등 이런 아주 다양한 매뉴얼을 얘기하니까 출석ㆍ결석 나타나는 프로그램은 빼고 만들어봐라 이런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유치원은 시스템상으로 아이들이 하기 힘드니까 학부모님들이 아침에 자가진단해서 등록한 그것을 확인하고는 있는데요. 코로나 시국이어서, 특히 어린 유아들이기 때문에 출결에 대해서 많이 완화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절대 경계하십시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감사합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권순선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선 위원 권순선입니다.
교육혁신과장님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교육혁신과장 양영식입니다.
○권순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6쪽 소요예산 및 집행현황 이것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 보니까 메이커교육 운영의 지금 현재 집행액 및 집행률을 보면 상당히 낮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메이커교육 운영은 시설환경에 대한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메이커교육과 관련해서 메이커축제라든가 이런 행사 비용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메이커 구축과 관련해서 지원비는 현재 계속 학교에 예산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여기 원인행위액조차도 집행률이 3.8%밖에 안 돼서, 그러면 지금은 4월이니까 상반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될 텐데요.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네, 그렇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제 좀 올라갔나요?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네.
○권순선 위원 어느 정도?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지금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그러시죠.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게 워낙 추진상황이 너무 저조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인프라 구축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일단 그러면 현황을 좀 더 주시고요.
이어서 생태전환교육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9쪽에 생태전환교육을 봤더니 생태전환교육 중점학교 운영 그다음에 지역연계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생태전환교육이 상당히 현장의 반응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현재 집행액이나 집행률 이런 것들을 봤더니 0.1%, 7.4% 이 정도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생태전환교육 중점학교 운영은 연구학교 포함해서 2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에 보내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기 초에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지금은 다 선정이 돼서 학교에 예산이 내려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지역연계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에 있는 각종 기관들과 연계해서 학교로 들어가서 생태전환교육을 시키거나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기관에 가서 체험학습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기관을 조사하고 선정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지금 현재는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을 다 선정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면 바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세 번째 지역연계 생태전환교육 이것 농촌유학 아닙니까?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농촌유학도 여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 농촌유학은 별도의 사업이고요. 이것은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환경 관련 교육기관에 체험학습을 하러 가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학생동아리 리빙랩이라고 해서 환경단체나 또는 환경 관련 교육기관들이 학교에 와서 동아리 학생들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생태전환교육 중점학교 운영과 관련한 23개 선정된 학교 현황하고 지역연계 생태전환교육이 세 분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세 분야에 대한 진행 경과도 간략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다음은 유아교육 관련해서 제가 자료는 요청했는데 오필순 유아교육과장님께…….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권순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공립유치원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공립유치원이 276개 맞나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금 휴원 포함해서 276개 원이고요 273개 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휴원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개축을 해서 재개원하기 위해 지금 공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사립은 520개 맞고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더플러스 지원 유치원, 공립유치원들이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공립이 다양하게…….
○권순선 위원 더플러스 유치원…….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더플러스는 공사립 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권순선 위원 공사립 같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년에 16개 원, 2021년에 24개 원 이렇게 지원 계획이 그러네요. 우리 공사립유치원을 합하면 거의 700~800개가 되는데…….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안심유치원으로 시작했다가 저희가 사업명을 사업내용이랑 조금 바꾸면서 기지원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부턴가 학부모 안심으로 해서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저희 서울에서 2년 운영하고 올해 진행하면서, 안심유치원이라고 했더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2017년도에 안심유치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도유치원 사태가 그때 일어나니까 학부모님들이 안심유치원인데 왜 무너지냐 이런 말씀을 또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유치원의 전체 안전을, 시설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 이런 부분에 환경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 사업을 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개수가 그렇고요. 교육부 시범일 때는 예산이 많았다가 지금 예산이 조금 줄면서 저희가 원당 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지원한 유치원을 제외하고…….
○권순선 위원 그러면 건강ㆍ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ㆍ안전 더플러스 지원 유치원이거든요. 이 유치원들에 지원할 때 건강ㆍ안전 이런 데 특별한 그런 게 있습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처음에 안심유치원할 때는 그 매뉴얼을 전문가들 위촉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권순선 위원 말을 자꾸 끊어서 죄송해요 시간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16개 원하고 24개 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지원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이 크게 잡히지 않으면 안 하실 건가 봐요, 별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아니고, 기존 유치원 하는 곳에 저희가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교육부에서 주는 돈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컨설팅 개념이 저희들한테는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왜냐하면 급식이라든지 이런 게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컨설팅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21개에서 32개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32개라는 게 그러면 매번 다른 유치원들입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렇죠.
○권순선 위원 매번 해마다 그러면 30개씩 잡아서 그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컨설팅하고 그러는 건가요? 재정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을 같이 합니까, 분리합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같이도 되고 기지원 받은 곳들은 컨설팅만 지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 지원을 못 한 곳들은 저희가 컨설팅하고 같이 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요청이 오면…….
○권순선 위원 공고를 내면 요청하는 그런 유치원들에 대해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전문가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순선 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하셨다고 그랬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안심유치원이요?
○권순선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 안심유치원 2018년부터…….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2017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상도유치원 사건이 2017년에 있었기 때문에.
○권순선 위원 2017년부터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에듀케어사업이 있고 그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립서비스를 하시는 거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온종일 돌봄은 완전히 별개로 맞습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방과후 지원 사업 중에 온종일 돌봄은 저희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직장엄마를 위해서 거점유치원 개념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에듀케어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공립유치원 전체 다 운영하고 사립유치원은 160개 원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에듀케어 같은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이, 저희가 돌봄을 확대하려고 해도 공무직 수를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업무를 개선해서 오후에 돌볼 수 있는 아이들을 더 많이 확대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오후 에듀케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면적으로 전체 유치원에 20명에서 40명 가까이 돌봄 유아 수를 더 늘리는 사업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오후 에듀케어 240여 개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것이 20명에서 40명 가까이 더 수를 늘리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순선 위원 270개인데 왜 240개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30개 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각각의 사정이 있어서, 공사를 한다거나…….
○권순선 위원 아까 공사는 3개만 한다고 하셨는데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것은 유치원 전체 휴원한 상태인 것이 그렇고요 273개 원이 다 대상인데 유치원별로…….
○권순선 위원 원래 대상은 270개를 다 대상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유치원 상황에 따라서 30개만 빠졌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모두 다 에듀케어를 포함해서 공립서비스에 들어갈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래서 저희가 67%까지 돌봄유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확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서울시와 함께하는 유치원 무상급식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닌데요, 거기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의 급식팀입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서는 관여 안 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는 운영 부분이어서 급식은 아닙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중식 하고 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답변 끝내고 중식시간 이후 오후 2시부터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데 오전에 신청하신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양해해 주신 이호대 위원님 질의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로 지역구를 둔 이호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 이유가 저는 학교 가기 되게 싫었거든요. 또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학교 안 간다고 해서 제가 불려가고 또 다시 설득해서 데려가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조카나 애들을 보면 학교 가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또 시간에 맞춰 뭐 하려고 하고, 이게 좀 바뀐 것이다 그래서 더 감사드리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호대 위원 학교가 재미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재미있는 거리도 많고 또 놀이 얘기도 많이 했는데 노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은 학습의 최고 형태를 놀이학습이라고 합니다. 놀이처럼 즐거운 학습을 말합니다.
○이호대 위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조실장의 포노 사피엔스 학교의 탄생이라는 책도 그렇고 또 상임위가 교육위다 보니까 신문을 읽거나 기사를 봐도, 칼럼이나 이런 것을 교육 관련돼서 읽어보면, 한숭희 교수님의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근대 이전, 근대라고 할까, 기준으로 해서 교육이 획일화된 표준화모델 모형 그래서 이 기재를 통해서 산업시대에 맞게끔 공급하는 기능을 했다. 그런데 이게 바뀌는 추세다,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근대를 기준으로 해서 큰 틀에서 얘기해 보면 찰리 채플린이 연상되는 그런 것이 기존이었다면 이 이후에는 포스트포드주의라고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에…….
○이호대 위원 테일러주의, 포드주의 다음에 포스트포드주의 이렇게 바뀌면서 거기에 맞는 학교가 만들어져야 되고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으로 많이 고민해 주고 계신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아마 제가 처음에 던졌던 말씀처럼 학교가 그렇게 바뀌는데 그 선에서 가장 애쓰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전문가들 같아요. 그것이 혁신의 이름이든 다른 이름이든 그렇게 계속 되려고 하는 것 같고, 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금방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재미있는 학교, 놀이하는 곳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은 보이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한숭희 선생님 얘기입니다.
칼럼에 학생은 독특성을 가진 다양성의 존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삶과 직업을 창조하는 학습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획일적 잣대가 아니라 다양성 잣대로 인간능력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글이었고, 아까 얘기한 포노 사피엔스 학교의 탄생이라는 책의 첫 챕터가 그 한계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첫 챕터에 이런 얘기를 썼나 그랬는데 막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삼각틀 축이 획일적 국가교육 과정이 있고 국정ㆍ검정 교과서가 있고 그다음에 대학능력시험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돼서 이 구조 속에서 사실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평가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혁신이든 학교의 새로운 변화든 이것을 기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여러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이호대 위원 국장님,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 노력을 제가 참 감사히 여기면서 그런데 참 어렵고 힘들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갑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것 중에 AI 얘기도 나오죠, 생태도 얘기 나오고, 혁신도 나옵니다.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고. 그러면 다양성을 얘기하고 또 학생 개성, 독특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려면 여기에 기반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지만 따라가야 하는 여러 가지 부수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충되어야 될 것이.
사실은 교과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국정ㆍ검정 교과서가 대부분을 이루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검정ㆍ국정ㆍ인정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인정까지 있지요. 인정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초등학교 신청가능 인정도서가 1,300종 있는 것 아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종류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서울시 초등학교에서 신청한 인정도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인정한 도서요?
○이호대 위원 초등학교에서 신청해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신청한 거요?
○이호대 위원 1,300종이 있는데 몇 개 종이 학교에서 신청해서 진행되고 있죠? 혁신을 얘기하고 다양성을 얘기하고 개성을 얘기하고 독특성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진행되는 교과서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9종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민망하지 않나요? 1,300종에서 9종이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집행할 수밖에 없고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용도서로 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교육청의 답변이 그래요. 사실은 초등학교 인정도서 관련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국정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인정도서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신청조차도, 초등학교 인정도서의 무상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 조사관의 자료도 있고. 그리고 결국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도 이것을 신청해도 되는지, 무상지급이 가능한지 이것도 잘 몰라요.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초등학교에서 학교별로 인정도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는 지급을 해 드리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범위도 꼭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1ㆍ2학년 적응의 기초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드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300여 종에 있어서 폭을 좀 넓히면 여러 교과서가 이해관계가 있는 출판사의…….
○이호대 위원 출판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한정적인 가용자원으로 지원해 주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그 예산도 통상 보면 지금 현재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정ㆍ검정 위주의 모습에서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다양한 책들이 다양한 사고, 아까 혁신을 얘기하고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그러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인정도서 목록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즉, 대부분 경기, 대전, 부산, 또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교과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교과서 내에서도 서울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혁신을 얘기하지만 결국 혁신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을 보면 안의 문제가 또 상충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드릴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학습 중심으로 나가는데 또 교과이기주의가 있어서 과목은 죽어도 안 빼려고 그럽니다, 모든 교과이기주의가 대학교수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한 없이 풀어주면 아이들의 가방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호대 위원 그래서 그렇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고요…….
○이호대 위원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게 맞고 자율적으로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것은 참 괜찮은데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야 소개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지만 보충질의를 나중에 생략할 테니까 한꺼번에 해도 되겠습니까?
(최기찬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병주 네, 그러세요.
○이호대 위원 얘기 나온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지금 애써주시는 것 다 아는데요 이게 경향신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용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기초학력 문제 있다 계속 얘기가 나와서 사설이나 이 기사를 보면서 아쉬움이 있는데, 기초학력의 개념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만…….
○이호대 위원 그렇죠, 그 얘기만 듣고요.
국장님, 당연히 답 주실 줄 알지만 교육부 개념이 다르고 교육청 개념이 다르고 또 선생님 개념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 하나와 그렇다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청도 애쓰고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기사든 제가 듣는 얘기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학교에서 세우고 학교에서 장학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까 답변에 있었는데 그것도 무슨 설문조사에 의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만 답변을 주셔서, 정확한 실증적 데이터나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기초학력 현황 아니면 기초학력 부진이 얼마나 개선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물론 자료에는 총 2,500명이 1:1, 1:4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던데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호대 위원 있어요? 있으면…….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본청에서는 그 자료를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호대 위원 그게 줄 세우기가 되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란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이호대 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게 본질인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기초학력을 지원한다고 해서 충원도 하고 기간제교사를 뽑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협력강사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아니고요.
○이호대 위원 협력강사를 뽑아요. 오히려 그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더 경험 많은 선생님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도움을 줘야 개선되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훨씬 더 좋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기사에도 있고 진단한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현황만 보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데 보정과 보장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기획한 단위에는 피드백이라든가 보정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는데 단지 어떤 진단결과라든가 이런 것들 통계를 받지 않는 이유는 자꾸 오해를 하면서 서열화시킨다고, 이것은 사실 서열하고 전혀 관계없는데도 이데올로기적으로 저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국장님 말씀을 믿고 그러면 기초학력 부진한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자꾸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기획해서 작년까지 인프라를 깔고 올해부터 협력강사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향상된 수치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저희들이 만족하지 않고요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노력을 해서 반드시 성과 있는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재미없어요.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이든 뭐든 먼저 치고 나가는데 따라가지 못하면 나는 소외되는 것 같고 기분 상하고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것을 보정하고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핀란드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특수교육ㆍ특수학급 이런 것들이 장애를 가진 아이든 이런 대상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한 필요한 다양한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힘드시겠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어렵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희연 교육감님처럼 우리 국장님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열심히 해 봐라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합니다.
원격수업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쌍방향 소통 지금 하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231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온라인 클래스 접속 장애가 있었고 트래픽 과부하가 있었고 기능 장애 있고 무선 AP 접속 지연으로 6월 완료가 되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들은 교육부 인프라상의 문제인데요 아직도 중간 중간 나타나는 접속 장애가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AP는 거의 다 들어갔고요.
○이호대 위원 그런데 6월 완료로 되어 있으니까 더 당겨서, 이것도 차별입니다. 공정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학교현장을 가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이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상급식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무상급식도 하라고 얘기도 주고 계시고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교육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호대 위원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뭐가 재미있냐면, 11시, 12시까지 수업을 받고 급식 먹으러 가야 돼요. 학교가 그런데 15분 거리에 있어요. 그러면 막 열심히 뛰어가서 밥 먹고 1시나 2시 수업을 맞추기 위해서 애는 다시 막 뛰어갑니다, 쌍방향수업 하러. 그런 한계도 있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도 그 정책으로 인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것도 한번 학교의 형평성, 자율권, 자율성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아이들 형편에 맞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나만 더, 교육혁신과 초중등 교장ㆍ교감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예상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은 선생님들이 모여서 혁신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당초 교장ㆍ교감 선생님이 많이 신청할지는 모르셨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예상은 30팀 정도 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몇 팀이나 왔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143팀인가 왔습니다.
○이호대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예산은 30팀을 기준으로 했는데 더 많이 와서 이것을 예정대로 30팀만 할 것인지 아니면 가용한 자원을 조정을 다시 해서 전용해서 사용할 건지 담당부서에서는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호대 위원 여기에서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법이 정한 교육감한테 준 권한을 해서, 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금방 얘기한 대로 긴박한 상황, 재정여건의 변화라든가 사업의 효율성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하면 이것을 운영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원칙적인 것은 진행하는 것이 맞고 이를 이유로 또 시의회에서의 지적이라든가 왜 했냐 그런 것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괜히 회피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또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반드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한테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애쓰고 계시죠?
우리 위원들도 이것저것 굉장히 바빠요. 바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실 자료요구도 할 계획인데 그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또 힘들게 할까봐.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문서, 집행실적 등등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게 맞고 오롯이 아이들의 케어, 아이들의 관심, 기초학력이든 뭐든 그렇게 집중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여하간 좀 더 애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환경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행복하고 그래야 아이들도 행복하고 주변의 우리들도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민규 위원 영등포 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교육정책국 직접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산하기관의 일인데 교육정책국과 연동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사실은 교육연구정보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연구소의 역할은 교육정책을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보고서를 생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들의 경우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한 편도 쓰지 않고 있고 행정 및 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보고서 작성은 지금 임기제연구원 및 외부에 위탁을 주고 시행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교육연구사들이 1년에 2~3편씩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발간보고서 같은 경우 60% 이상이 위탁연구를 통해서 생산되고 있고요 자체연구는 40%, 그것도 임기제연구사가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연구소의 모든 교육연구사들이 행정, 관리업무만 담당하고 있고 우리 교육정책연구소에는 교육연구관 1명, 연구사가 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연간 1년에 2~3편씩 연구보고서를 연구책임자로 작성되고 있는 사항이 가장 큰 특징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연구원이라고 하면 또는 연구사, 연구관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연구기능을, 연구보고서를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3년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 연구원은 아니지만 우리 본청에도 정책연구팀이 존재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교육연구사의 역할과 중복되는 측면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여하튼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한 건데요 저희는 일단 연구사라고 하는 것은 산하 직속기관에는 다 연구사라고 하고 직접 대면 정책은 장학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민규 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런데 정책연구소의 연구사들 중에 전문직 장학사 출신이 배치돼 있는 경우는 행정을 하는 업무를 업무분장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임기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연구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연구과제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일부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과제를 위탁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국장님,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기능만 수행한다고 하면 사실은 행정업무인데 행정업무라면 일반행정직이 근무해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경기도 연구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교육정책연구소는 왜 이렇게 하는가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경기도와 관련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비교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은 유아교육과장님, 똑같은 취지입니다. 똑같이 유아교육과하고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고 유아교육진흥원과 관련해서 진흥원의 기능, 역할 이것과 관련해서 유아교육과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아체험센터의 기능이죠. 두 번째는 교육 및 학부모 연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재개발 등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왜 교육연구정보원이 있는데 우리 유아만 유아교육진흥원에 연구기능을 또 맡기고 있느냐, 오히려 이 연구기능이 교육연구정보원에 넘어가서 그쪽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에 초등 넘어가 있죠, 중등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왜 유아만 안 넘어갔느냐 이거죠. 유아도 같이 넘어가서 그쪽에서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물을 각 부서별로, 부처별로 나눠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것도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 연구기능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실제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3년간 교재개발 및 연구자료 개발건수를 살펴봤는데요 7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구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두 번째 기능 중 연수기능의 역할 제대로 하고 있느냐, 사이버 연수 개발은 모든 외부업체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관시키는 것이 맞다, 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런 것까지 다 떠맡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인력구조를 한번 살펴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연구과가 있네요. 여기에 수석팀장부터 8명 정도, 과장님까지 합하면 9명이 근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7개의 연구자료, 교재개발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죠. 과연 인력의 효율성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게 적절한가, 이 기능도 제대로 못 하면서 9명의 고급인력들이 여기에 다 매진해 있다,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연수도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연수 개발 같은 경우는 모두 외부업체에다 위탁하면서도 여기에도 인력이 배치돼 있고요.
결론을 제 나름대로, 이것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연구역할은 교육연구정보원에 이관시켜 주고 또 연수기능은 연수원으로 이관시켜 줬으면 좋겠고, 진흥원은 체험센터 기능만 가지고 죽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교육위원회 3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누차 계속 얘기했는데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원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달라지는 것은 없고, 여기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라고 다 답변을 하시는데 결과물이 아무 것도 없어, 그대로 그대로 가.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솔직히 공감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공감이 되면 변화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이 나오고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일절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아교육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유아교육에 관심 가져 주시고 진흥원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이 2008년도에 오픈해서 가는데요 지금 체계적으로, 그 인력들이 파견된 인력이거나 연구 지원하는 분들, 체험 지원하는 분들 인력은 많은데 지금 전문직은 원장님하고 관급 두 사람, 그다음에 장학사 세 사람 배치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연수가 시간도 없고 해서 지원이 어렵고 연수원에 있는 자격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 연수기회가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은 주로 사립유치원 대상으로 연수원에서 그렇게까지 해 주기 어려운 교사연수 부분을 지원했고요.
정책연구 부분에 있어서 연구정보원에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급으로 지금 같이 가려면 저희도 초중등처럼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 희망사항은 거기에 유아교육 전문가, 유아교육 장학사가 한 사람 파견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그쪽에서도 유치원 업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아교육과이기는 하지만 저희 업무는 사실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기능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유치원만 거기 담당자가 전공자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치원 업무 맡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싫어한다기보다 부담스러워 하시죠. 업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유치원을 잘 모르시는 상황이니까.
저희 바람은 각 파트에 유아 전공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지금 진흥원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체계화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진흥원은 사립유치원 교원지원에 중점을 둬야 되고 체험에 중점을 둬야 되고, 그다음에 학부모 연수 같은 학부모 지원이, 유아기의 학부모 교육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진흥원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전문직들이 여러 파트 각 부서에 들어가서 그 기능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각종 간부회의를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양민규 위원 그러면 그때 의견개진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정책국장님도 오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일정부분 공감하시는 것 같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회의 때 의견개진을 하셔서 어느 정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이호대 위원님처럼 서울시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에게는 안전과 성장에 대해서 맞춤을 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은 삶의 기본을 익히는 과정으로 인식을 합니다. 즉,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입학과 졸업까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은 더 창의적으로 학습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더 나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돋움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를 나옴과 동시에 학부모님 혹은 다른 학원차를 타고 학원 등을 여러 군데 병행하거나 아니면 혹은 가정에서 다양한 분야로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사회가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생각은 어떤지 또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갖는 이상적인 교육의 목표와 학부모들이 현실적으로 갖게 되는 궁극적으로 기승전입시라는 학벌주의 현실과의 사이에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유아부터 초등학교의 기간 동안 학생들이 보다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고 단순 암기보다는 상상을 하고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나중에 성장해서 더 아주 멀리 뻗어나갈 수 있는데 고등학교 가서 어떤 성적을 갖고 수능을 볼 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지적인 성장목표에 맞추고 있는데요 그것조차도 그야말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아니라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업무보고에서 저희들의 목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역량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 미래역량을 위해서는 교사가 문제를 주고 외우고 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쓰는 이런 방식의 자기 주도성을 심어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지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하고 저랑 같이 느끼는 갈증감일 것 같아요. 현실과 우리 교육 안에서의 역량이 맞지 않아서 학교에서 이런 공교육들이 조금 더 내실화가 안 돼서 오히려 사교육으로 펼쳐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미래역량이나 이런 것 좋은데 사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보고 조금 놀랐던 것이 아이들이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을 통해서 한글을 떼잖아요. 그리고 한글을 시작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의 국어책을 보면 기역, 니은을 다시 가르칩니다. 아무래도 그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겠죠. 가장 기본베이스로 가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수학책을 보면 사과나무에 걸려 있는 사과의 개수를 세라 그런 겁니다. 기역, 니은을 배우는 아이가 한 문장을 해석해야 하는 거죠. 물론 그림을 보고선 대충 사과나무가 몇 개 있는지 유추할 수 있거나 파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살짝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한글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과정을 겪은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 국어교육을 시작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게 같이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답변을 드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글을 부모가 당연히 다 해독시켜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연습을 시켜서 보냈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정에서 케어가 안 되는 아이들은 결국은 뒤떨어져서 출발선부터 불평등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한글 기역, 니은부터 다시 교육한다. 또박또박 한걸음부터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학년 들어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글 해독 역량을 가진 아이들을 조사해 봤더니 40%가 한글을 배우지 않고 들어왔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일단 교육부나 교육청을 믿어주고 그 아이들이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이동현 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국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수업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가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한글만 다시 가르치겠다는데 나머지는 한글 중급 수준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맞는다는 거죠. 이 공부를 하는 아이가 어떻게 저것을 같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해 주시고요.
이어져서 아이들이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로 옵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고 전성시대가 우리 교육청의 새로운 목표인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이동현 위원 일반고 전성시대 2.0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한마디로 하자면 어떤 목표 지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MB정부 때로 기억을 합니다만 당시에 고등학교 유형별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고교 다양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자사고, 특목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학교의 유형별로 다양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보면 학습능력이 좋고 성과가 좋은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서 학생들끼리 섞여서 상호 간에 사회적으로 협업하면서 배움이 있었는데 이게 종류별로 다니면서 어떤 계층적으로 차별화되고 그다음에 성적의 균질성에 따라서 분포가 되다 보니까 일반고에는 서로가 배울 수 있는 아이들끼리 섞이는 경우가 없고요 성적순으로 학교가 유형화된 겁니다.
그래서 진보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거 안 되겠다, 사회통합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자사고 폐지 정책이 나왔고요. 반대로 쳐져있는 일반고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예산을 많이 쏟아붓고 다양한 정책을 여기다 집어넣기 시작한 것이 일반고 전성시대의 정책 동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일반고등학교 전성시대의 최대 목표는 자사고 등을 폐지해서 일반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잘 보내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고등학교쯤 되면 학부모나 학생들의 실존적인 욕구가 입시임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이나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를 통해서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교육의 질을 저희들이 담보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고 전성시대에 다양한 학과목을 개설해 주고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예산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유력한 어떤 좋은 동네의 사교육 경제력을 많이 갖지 못한 동네라도 학교에서 공적 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것이 어떤 차이를 좁혀주는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저는 공적 지원 등을 통해서 대학입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일반고 전성시대의 목표냐는 물음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것도 상당히 포함됩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은 교육청 정책국장님이 현실적인 부분의 좋은 대학을 보낸다는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도 대학 서열화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것을 무시했을 때 저희 교육청 공교육은 학부모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조금 더,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이라고 현재 인식되어져 오는 대학교에 비교적 교육 차가 좀 난다고 보는 자치구에서도 갈 수 있게끔 노력한다는 게 우리 교육정책국의 입장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게 돼야 되고요…….
○이동현 위원 그게 일반고 전성시대 2.0의 기초고 핵심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전부 다 그렇지는 않은데 대학에 가지 않는 학생들도 자기 적성이나 취미에 맞게 또 다른 경로를 열어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2020년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볼 때 우리가 선택과목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는 대입 진학지도 등이 있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특성화고를 가지 못하는 아이가 또 일반고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굉장히 많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진학이 꼭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되어 있는 교육과정이 업무보고 이쪽에만 안 써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잘 보이지 않아서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거의 다 자기 진로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2학년 때까지 자기가 뭘 잘하고 있나, 하고 싶은가를 조사해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서 다양한 과를 설치하고 학교에 적은 그대로 두고 3학년 때에는 그런 각종 학교에 가서, 또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산업정보학교라든가 예술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아이들이 1년 동안 자격증을 따거나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도 충족되지 않은 더 다양한 특별한 분야는 사설학원까지도 저희들이 비용을 대줘가면서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마 고등학교 1ㆍ2학년 때 과를 정하고 적응하지 않거나 혹은 나는 다른 진로가 있다고 희망하는 학생이 소위 말해서 제가 다녔을 때도 기억하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직업반이라고 불리는 그 과정일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하지만 직업반 과정의 현재 양식과 특성화고의 형식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포지션이 더 애매해질 수 있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3학년 때 정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1ㆍ2학년 때 사설학원 확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원들을 확대해서 조금 더 조기에 자신의 진로를 찾게 해 주는 게 학교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입시나 혹은 그 아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대학입시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고에 밀려서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1학년부터 내가 공부를 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먼저 사전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먼저 대응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전병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영재ㆍ정보 교육 활성화 사업에 지금 혁신미래학교 운영이 전년도 대비 예산은 감액 편성돼서 추진 중에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황인구 위원 실질적으로 비대면 시대에 디지털 정보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프트웨어 전문가 인력양성 등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요, 2021년도에?
양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교육혁신과장 양영식입니다.
○황인구 위원 업무보고서 151쪽을 참고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혁신미래학교는 예산이 준 게 아니고요 이 혁신미래학교에는 인프라 구축비로 5억씩 연차적으로 10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운영비로 1억씩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금 3년차에 들어가는 혁신미래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지금 우리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미래교실 구축이라고 해서 4,700만 원씩 예산 투입되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연구정보원을 통해서?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삭감이 됐었어요. 본 위원이 그것을 여러 차례 증액 요청을 해서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돼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선현장에 지금 시범으로 진행을 했더니, 물론 다수 학교들의 평가는 아닙니다만 현재 지금 일부 학교에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로 구축이 다 완결되면 이 부분을 좀 더 논의해서 평생교육국에다가 사업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에요, 본 위원이. 이게 우리 교육혁신과의 영역하고 같은 영역이지만 업무내용은 다르게 하고 있단 말이죠?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나는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그런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학교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저희 혁신과도 다음 추경 때 AI교육과 관련해서 확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또 평생교육국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최근에 여러 차례 언론에서 그런 것들이 집중보도가 됐는데 이제는 일반적으로 우리 정보화 시대의 필수인력이라는 거죠, 이런 인력들이. 그래서 이런 인력이 부족해서 그동안에 인문 쪽의 공부를 했던 대학생들이 이런 쪽으로 다 지금 전향을 해서 또 이런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에 응시하기도 하는데요 학교단위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조금씩 기초적으로 배워나간다면 미래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그런 인력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래교실 구축이라든지 AI 인공지능 관련 여러 가지 정보화 관련된 이런 교육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사정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것이 서울시 평생교육국을 통해서 지원을 받든 우리 교육혁신과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든 이번에 추경뿐만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학교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환경이 변화되어야 되고, 특히 미래교실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 추경과 내년에 예산 수립 과정에서 깊이 있게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인공지능ㆍ창의융합교육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 미래교실 구축해서 진행하는 것도 같이 들여다보면서 통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피드백해서 향후에 예산 반영할 때 근거자료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저도 이 부서하고 한번 더 그런 것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부탁을 드리고.
나온 김에 생태전환교육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태전환교육, 환경교육 관련한 조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생태전환교육 관련해서 5개년 계획도 구상을 했고 또 거기에는 기금조성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태전환교육 일환으로, 우리가 도농교류 일환으로 농촌유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행하고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현장 여건도 두루 살펴보고 현재 그 아이들이 가있는 상태에서 운영상태도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현장도 직접 우리 관련부서에서 내려가서 현재 그 학생들이 적응하고 있는 환경도 둘러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들 결과가 나와 줘야 나중에 이 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조성한다 이럴 때 그런 결과 자료를 갖고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잘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조례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조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 농촌유학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남에 간 아이들의 만족도,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아이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되시면 위원님 중에서도 같이 해주실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정리하자면 사실은 이 농촌유학이 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잘했다. 여러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매우 많이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게 실질적으로 잘 안착이 되게 되면 상당히 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내가 늘 주장하는 것이 농촌이 없으면 도시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식량 먹거리 원천이 농어촌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농어촌의 중요성을 우리 학생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농촌 학생들과의 이질감을 줄여나가는 것들, 그럼으로 사회 전반적인 도농통합의 상생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이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피드백하고 체크를 해서 결과적으로 언론에 홍보할 일이 있으면 더 홍보하시고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생태ㆍ환경ㆍ에너지교육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고 본 위원도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고맙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권순선 위원 유아교육과장님 자료를 다 주신 건 아니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 혹시 빠진 것이 있나요?
○권순선 위원 안심…….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안심 더플러스요?
○권순선 위원 더플러스 그거 현황을 주시지는 않았는데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것은 아직 안 보내진 모양입니다. 다 보냈다고는 했는데…….
○권순선 위원 안 주실 것은 아니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보내드려야죠. 찾아 뵙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다 보냈다고 하시고 결론은 안 보내시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다 보내주십시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자료가 막 섞여서 못 찾겠는데, 아까 여기 보다 보니까 더플러스 건강과 안전 컨설팅을 하는 전문적인 분들이 계신 건가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2017년도부터는 아니고 2018년도부터 저희가 시범운영하면서 됐는데 그 과정이…….
○권순선 위원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분야별……. 이 한 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이것은 저희가 각 분야별로 시설, 급식, 보건 이런 쪽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지원단을 구성하고…….
○권순선 위원 전문가 위촉은 어떻게 하나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각 부서의 담당자들한테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전문가를 그냥 추천을 받아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그 부서에서. 저희는 잘 모르니까 보건팀한테, 그다음에 시설 쪽에 안전 관련으로 해서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기준도 있겠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기준은 있으시겠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것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컨설팅 요원으로…….
○권순선 위원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현장지원단으로 구성을 하고, 몇 분이나 됩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팀별로 몇 분 있는데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그것은 제가…….
○권순선 위원 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거든요. 결국은 몇 개의 유치원이 해당사항이 되면 거기에 이렇게 새롭게 구축된 전문 컨설팅단이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이것들을 지금은 12개, 24개 하시지만 계속 확대하실 수도 있다, 국가예산만 확보된다면.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1억 7,000 올해 예산으로 하는데 기존 지원받은 곳들은 저희가 예산지원은 더 어려우니까 그래도 계속 그 분야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것 같아요. 시설관리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다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쪽에서 컨설팅을 신청하면 저희가 그 전문가를 보내드려서 그 분야의 의문점을 나가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자세한 내용도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2장짜리 주셨는데 이것 말고 재정지원 24개 원이 어디인지, 여기서 어떤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효과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주세요. 컨설팅 지원 32개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2개 원은 어디인지, 공립 10개, 사립 22개 어디를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더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구체적으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전병주 네, 하세요.
○권순선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부교육감님께도 이야기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코로나19 시대 학사운영 및 원격수업 지원방안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가요? 어떤 측면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크게 나눠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방역이 우선이고요. 방역 못지않게 학생들의 학습권…….
○권순선 위원 원격수업 지원방안.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아주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인프라도 많이 좋아졌는데 아주 만족할 만한 부분이 안 되는 것은 여전히 e학습터라든가 EBS 쪽 그런 부분에 가끔은 접속불량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작년보다 좋아졌고요. 특히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네이버에서 웨일온이라는 것을 열어서 이제는 MOU를 맺고 무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권순선 위원 네이버에서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이버에서 웨일온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포털을 열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게 교육정책국 원격교육팀의 입장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MS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다 무료로 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것을 접속하면 거기에 우리 통계가, 정보가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네이버 쪽에서 열면서, KT에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대중화가 덜 됐고 그래서 접속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학습환경을 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권순선 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국 원격교육팀에서 따로 지금의 학교에서 어떤 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겠군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현황파악한 내용들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해서, 원격수업 운영 플랫폼별 활용 교사 수를 통해서 조사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다른 말씀이신데 지난번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만의 고유한 이런 것들을 구축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던 뉴쌤 그게 실적이 되게 저조한 것은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몇 %?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까지 잡기가 어려운, 약 100여 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나누기는 했는데 초중고 현재 뉴쌤을 사용하고 있다는 교사의 비율은 1%가 안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초등에서는 e학습터가 41.3%, 줌이 42%, 그다음에 중학교에서는 구글클래스룸이 32.9%, 그다음 EBS가 33.7%를 차지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e학습터 쓰는 데는 0%고요 EBS 온라인클래스가 33.8% 그리고 구글클래스룸이 34.1%예요, 그리고 줌이 20%.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e학습터라든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뉴쌤이라든지, 물론 아직 뉴쌤 같은 경우는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만 여기 비중들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현황들은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잘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황 파악에서 시사하는 점들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정책국에서의 대안이나 방향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줌 같은 경우 가장 쉽기 때문에 초중고에서 처음에 많이 들어갔었는데 줌의 유료화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염려를 하셨는데 그게 완전 유료화는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40분 내지 45분마다 하면 되는데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요.
○권순선 위원 유료가 얼마인지는 혹시 그런 게 나왔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금액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얼마인지.
○권순선 위원 기준이 나온 것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니,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유료화를 하겠다고만 돼 있고요. 그래서 줌 같은 경우는 해외 미국 플랫폼이고 굳이 유료화를 우리가 지원해 주기보다는 국내의 정보화 능력도 네이버 정도가 가면 글로벌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잘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T도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EBS 온라인클래스라든가 e학습터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걱정 말라고 하면서 자신을 했었으나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 포털인 네이버 플랫폼이라든가 KT 정도가 들어와 주면 제대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학교 안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웨일온 같은 것에 대해서.
○권순선 위원 거기에서 KT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이버 웨일온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저희 청의 중등교육과 원격팀에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처음에 유료화하겠다고 한 것을 바꿔놨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교육정보부 그쪽하고는 원활하게 사업 그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과 우리 원격교육팀하고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되고 같이 발전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서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에 있어서의 원활한 조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완벽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잘 되기를 지향하시기는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대화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로 업무분장에 있어서 벽이 있어서…….
○권순선 위원 업무 협조, 업무 연락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물론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권순선 위원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는 전혀 파악도 못 하고 있던데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굉장히 엄청나게 큰 건데 서울시교육청에 이것을 통합하고 총괄하는 센터가 없이 사무실 기능도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타워 자체가 부재한 이런 국면인 것이죠.
○권순선 위원 그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게 한다고 갔는데도 기능이 그렇게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거 문제네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래서 정보화과가 지금 보면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지금 본청에 있다가 또 없어졌거든요. 정보화과조차도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데…….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화해서 연구정보원으로 하시기로 작년인가 업무분장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기구 개편도 그렇게 한 거고. 그런데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다양하게,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느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순선 위원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한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교육의제 중에서 핵심이 올해 유치원 무상급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만약에 서울시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부위원장님, 그게 제 소관은 아니어서…….
○부위원장 전병주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국의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유치원 무상급식은 유아교육과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아닙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잘못 보고되었구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연흥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 교육정책국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청가위원 김상진○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
국장 강연흥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중등교육과장 고효선○속기사 한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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