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2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고척스카이돔 회의실
의사일정1.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계획 보고
2. 서울시설공단 정관개정(안) 보고
심사된안건1.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계획 보고2. 서울시설공단 정관개정(안) 보고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교통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계획 보고로 진행하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임을 감안해 소관 기관 참석간부를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계획 보고
(10시 09분)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이은주ㆍ이승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김진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보다 충실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를 계기로 하루빨리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해봅니다. 그간 우리 본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도시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신림선, 하남선, 별내선, 진접차량기지, 9호선 4단계, 위례선(트램), 위례신사선, 서부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난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행정을 조성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건설현장을 유지하여 모든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은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온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업무에 충실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유석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구본상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임우진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도시철도 확충 계획, 건설현장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에서 2쪽은 일반 현황으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동북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북선은 2호선 왕십리역을 시작으로 4호선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4호선 상계역까지 연장 약 13.4km 노선으로 현재 본선 및 정거장에 대해서 보상 및 줄파기, 지장물 이설 등을 전 노선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2호선 삼성역을 거쳐 3호선 신사역까지 연장 약 14.7km를 건설하는 노선으로서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실시협약 체결하고 하반기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2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위례선은 연장 5.4km를 국내 최초로 신도시 안에 운행하는 트램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입찰공고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을 연결하는 서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서부선은 6호선 새절역을 시작으로 여의도를 거쳐 2호선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 약 16.15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제3자 공고 중으로 있으며, 2021년 금년 상반기에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동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5호선 연장 하남선 건설사업입니다.
하남선은 서울시 시행구간은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서울시계까지 1.2km이며, 현재 공정률은 92.9%로 지난해 8월 1단계 개통에 이어 난공사 구간인 강일역을 포함해서 2단계 구간에 대해서 현재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을 오늘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달 3월 27일 개통할 예정으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8호선 연장 별내선 건설사업입니다. 별내선은 서울시 시행구간 8호선 암사역과 한강하저를 통과하여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총 연장은 3.72km를 서울시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1%이며, 2021년 금년 8월에 쉴드TBM 한강 상선, 하선을 모두 굴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건설사업입니다. 9호선 4단계 사업은 3단계에 이어서 중앙보훈병원역을 시작으로 5호선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지구까지 4.1km를 건설하는 노선으로서 현재 2공구는 입찰이 성립되어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 3공구는 입찰 재공고를 추진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급행철도, 도시철도, 지상 버스를 하나로 묶는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1, 3, 4공구는 입찰과정을 거쳐 우선시공분에 대해서 공사계약을 추진하여 현재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공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절차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 경에 건축ㆍ시스템분야에서는 공사발주 준비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4호선 연장에 따라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진접차량기지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4%입니다. 현재 벌목 및 입ㆍ출고선 터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4월까지 차량기지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여 전체 공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외 사항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사소한 위험요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유형별 모의훈련을 4개월마다 연 3회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시기인 동절기, 해빙기, 하절기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히 현재 3, 4월은 해빙기로서 해빙기 안전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붕괴재해 예방을 위해서 강교 중량물 설치ㆍ해체 작업,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 흙막이 작업을 포함해서 전 분야에 대해 기술적 안전점검을 통해 붕괴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공사관계자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각 공사장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약 2,000부를 발행하여 각 현장에 배부해 건설현장의 안전현장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감염 및 확산 방지에 대해서 저희 본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선제적 검사와 방역실시 등 철저한 보건관리를 통해 감염ㆍ전파자가 현장 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는 사람과 환경을 우선시하는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겠으며 시민과 소통하는 건설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김진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업무보고하시는데 굉장히 잘하시네요.
계속해서 김진팔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본부장님. 이쪽을 보시죠. 이쪽, 칸막이가 있어서 잘 안 보이시죠?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보고도 잘하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네요.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데 도시철도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문제되는 데는 없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없습니다. 저희가 코로나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전 현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2명이 나왔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전체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작업장 내 또 전파된 사람이 다행히 없었습니다. 없었고, 가족이나 이렇게 전염이 돼서 총 9명이 나타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안전하게 하고 있고요.
○정지권 위원 공사 지연되는 건 없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세종대로 공사를 도기본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앞전에 질의했다시피 본부장님 사진 잘 찍어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의회 본관 앞에 돌출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지금 시정을 하도록, 이 설계를 교통실 보행기획관에서 했습니다. 거기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요. 그 골목이 조선일보 신문사 들어가는 골목입니다. 그래서 트럭이 우회전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바퀴가 걸리는 현상이 적출이 돼가지고요 그쪽으로 조율을 하면서 곡선에 대해서 완만하게 하려고 설계조정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시의회 본관에서 의원회관 쪽으로 오는 구간에도 경사진 부분도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정지권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 때 교통실 보행기획관에서만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기본이나 안전총괄실하고 같이, 기술진하고 같이 협업을 했더라면…….
○정지권 위원 원래 도면에는 2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6.5~7도로 되어 있잖아요, 경사도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저희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의하면…….
○정지권 위원 원래 도면에는 거의 2도로 되어 있어요, 2도.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배수될 수 있도록 경사도를 2도로 뒀는데 지금 현재 시공한 것은 6.5~7도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시공해야 되잖아요, 재시공?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2%가 맞습니다. 2%가 맞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4% 이렇게 기준은 되어 있는데요.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잘못한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이 기준은 도시를 신설한다든가 다시 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기존 도시지만 이걸 감안해서…….
○정지권 위원 폭이 넓어서 한 7도라면 경사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짧은 구간에 폭이 좁은 데서 경사가 7도 되니까 눈이나 비오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경사가 심해서. 그거 다시 재시공해야 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재시공 하려고 몇 차례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정지권 위원 재시공하는 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저희가 약 80m 구간을 빗물받이를 들어 올리고 양쪽의 경사를 조금 올려서 완만하면 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고요.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비용은 한 1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1억 정도 들어가죠. 그리고 돌출부분하고 하면 한 1억 몇백 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거는 누가 돈을 내야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건 교통실하고 제가 직접 보행기획관도 만나고 실장님도 만났습니다.
○정지권 위원 교통실에서는 그 도면을 그대로 줬잖아요, 도기본에다가. 도기본에 줬는데 교통실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한 책임이 있고 여긴 시공한 책임이 있잖아요. 누가 져야 되나요? 1억 한 몇백 만 원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날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래서 추가로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교통실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거는 교통실하고 도기본에 구상권을 행사해야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구상권 행사해서 도기본하고 교통실에서 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저한테 사진 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정류장 팔이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바로 이쪽이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다 보니까, 사각지대예요. 여기서 사람이 나오게 되면 자전거와 부딪힐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이건 어떻게 시정할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도를 전체 순찰을 해 봤습니다. 해 봐서, 시야가 막히고 또한 바로 나오면 자전거가 부딪힐 쉘터가 몇 군데 발견돼서 그건 교통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그만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안전방어책을 마련하고 또한 쉘터의 광고간판으로 해서 가리도록 그 부분은…….
○정지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정지권 위원 이 정도라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아이디어를…….
○정지권 위원 이 정도라도 해줘야 버스정류장에서 이쪽으로 나올 때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힐 확률이 줄어드니까 이런 펜스라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 어떻게 들어가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이건 예산 얼마 안 듭니다, 펜스는.
○정지권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요 그건 잘 협의해서 교통실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신림선 도시철도가 지금 74.5%, 지금 실적은 74.7%거든요. 조금 더 잘했는데 당초 2022년 2월에 공사를 마친다고 했는데 3.8개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건 도시철도에 대한 종합시운전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정지권 위원 얼마 정도 강화된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약 6개월 정도 강화가 됐는데요.
○정지권 위원 6개월인데 그러면 3.8개월인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런데 저희들은 종합시운전, 시설물 검증, 영업시운전 이런 기간이 있는데요 사업기간을 감안해서 최대한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약 4개월 정도 해서 늘려 놓은 상황입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이 패널을 계속 해달라고 한 이유가 이 공사기간이 정확하게 맞춰져야 됩니다. 제가 이거 점검 안 하게 되면 공사가 몇 년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본부장님, 현장에 한 번씩 가보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가봅니다.
○정지권 위원 몇 번 정도 가보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주기적으로 갑니다.
○정지권 위원 주기적으로요? 주기적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가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가보시는 거예요, 일 년에 한 번 가보시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갑니다.
○정지권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에 가보시는데 정확한 공정률이 지금 현재 계획 대비 74.7%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건 전체 공정이고요 토목공정은 저희가…….
○정지권 위원 토목공정은요? 전체 공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시스템분야까지, 토목은 현재 92% 정도 되고요. 현재 시운전…….
○정지권 위원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차량이 입고돼서 차량기지 안에서, 지금 현재 신림선은 고무타이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본선을 포함해서 일부 구간을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종합관제동은 다 지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골조공사가 다 끝나서 내부의 건축하고 시스템공사, 설비공사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동북선은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동북선은 저희가 크게 나눠서 본선 정거장, 차량기지가 있는데요 본선 정거장은 전혀 문제없이 지금 현재 줄파기하고 지장물 조사 또 파일박기 이런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단지 차량기지가 지금 현재 명도소송까지 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시간이 없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명도소송까지 와서 이건 5월 중순이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행정정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별내선도 56.7% 계획 대비 59.0% 좀 앞서가고, 진행이 빨리되고 있는데 그 빠른 이유가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저희가 한강 경계선으로부터 구리 뚝방까지 구간인데요. 거기는 당초에 한강 하저를 저희가 쉴드TBM으로 계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암의 지질이 좋아서, 보통 암 지질이 안 좋으면 한 3m~4m 쉴드TBM이 굴진하는데요 거긴 암이 좋아서 하루에 9m 정도 굴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반이 상당히 양호해서 잘 나가고 있고, 암사 배수지 밑에 터널 역시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모든 터널 관통을 완료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남 5호선 연장선은 92.8% 제대로 나가고 있는데 외부 환기구 설치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환기구 설치는 다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 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정지권 위원 거기 흡입구에 양방향 집진기 설치하고 그러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거기는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없어요?
진접차량기지는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진접차량기지는 차량기지 전체 바닥 보상 관계가 있고 보상행정 절차가 좀 진행됐고 현재는 다 끝나서 벌목을 다 했습니다. 벌목을 해서 다 끌어내고 인입선에 터널 1공구와 2공구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공구는 전혀 문제없이 현재 터널 굴진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데 경사도는 어떻게 됐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경사도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그 이후에 교통공사하고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당초 설계할 때 검토한 사항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문제없을까요, 경사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때 내려올 때 경사 그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요 더 이상 교통공사에서 별다른 의견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경사도 문제를 교통공사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도기본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어요, 교통공사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자문회의도 몇 번 했고, 기술진도, 철도기술연구원 박사님도 초청해서 했고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제어장치인 보완장치를 해야 된다, 모터카 유지관리차량에…….
○정지권 위원 끌고 갈 수 있는 모터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래서 2024년까지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니까 그 안에도 논의가 필요하다면 논의를 해서…….
○정지권 위원 모터카가 꼭 끌고 갈 수 있도록 경사도를 그렇게 줘야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모터카가 올라갈 때는 힘이 있어서 상관없는데요 내려올 때 그때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안전관리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사업진행하면서 그쪽하고도 절충해서 유지관리차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 절충을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부분을 우리 도기본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또 최대한 경사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이광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잠시 PPT 좀 띄워주실래요?
저도 어제 교통실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또 해야 되겠는데요.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기본설계도예요. 저 설계도가 도시교통실에서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이광호 위원 그 공사현장에서 설계도 외에 고쳐서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그러니까 설계도에 있는 것 말고 외에 다른 것을 더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이광호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허락되는 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위원님,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광호 위원 그 보고 받으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이광호 위원 도로 재편하는 것에 잘못된 것을 보고를 받으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아니지요, 제가 와서 파악을……. 저는 철도만 담당하다가 이쪽까지 담당하게 되어서 그 문제점이 뭔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교통실에서, 교통기획관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시공해라 이렇게 넘겨준 사항이거든요. 교통실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것…….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설계도면상에서 공사를 하시다가 공사를 변경해서 하시는 여건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설계도면상보다 더 이상하게 공사를 하셨으니까 그게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까, 도기본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설계도서를 받아서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한 사항인데요 진행과정…….
○이광호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 도면하고 다르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그 전 거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규정을 보면 경사도가 저기는 2도입니다, 2도, 규칙에. 그렇죠? 부득이한 경우에 최대 4도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 빨간 부분의 경사도가 6도예요. 저것은 7도고,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저기는 지금 6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사도 4도를 안 맞추고 그냥 씌웠다는 거예요, 땅을 안 깎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설계를 그렇게 했느냐, 그 밑에…….
○이광호 위원 설계도면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앞에 것 보시면. 경사도도 맞고 그런데 공사하면서 저렇게 된 거예요, 지금. 공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주셔야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 밑에 지장물 상수도, 하수도, 통신관로, 한전관로 때문에 설계 때부터 구배를 그렇게 잡아서 설계를…….
○이광호 위원 설계도에는 부득이 최대 4도까지 되어 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6도, 7도로 만든 거는 교통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설계도서 자체가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되어서 넘어왔다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이광호 위원 그 문서를 한번 저를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향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한 번 넘겨주세요.
어제도 제가 교통실에 얘기한 건데 점자블록했던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저것을 죽 가시다가 좌측사진을 보시면 저게 가로등 밑에다가 점자블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점자블록을 보시면 시각장애인이 빙글빙글 돌게끔 만들어 놓았네요. 없애야 될 부분을 그냥 덮어씌워놓은 거예요, 지금. 저 오른쪽 것 사람 있는 데 있지요, 네모 각지게 해놓았어요, 지금.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가다가 네모 각져서 빙글빙글 돌게끔 되어 있네요. 저것 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위원님, 이것이 설계는 교통 보행기획관에서 했고, 공사를 하려면 교통규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9월에나 끝났어요. 그래서 저쪽 교통실에서는 이 공사를 12월까지 맞춰 달라 이런 주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광호 위원 지금 세종대로 도로재편사업이 3월 말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초류화 심고 이런 것은 3월 말까지이고요.
○이광호 위원 저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것?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다시 전체적으로 보완시공을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뜯어서 다시 하실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조사 면밀히 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공을 3월…….
○이광호 위원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점자블록 시공을 저렇게 하면서, 이거는 잘못된 것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저것 왜 그러는 겁니까, 저것?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죄송합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담당자 계시면 답변을 해보세요, 저거. 본부장님 안 되시면요.
아니, 정상인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거는. 가로등 안에 점자 보도블록을 깔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죽 가다가 빙글빙글 돌게 만들어 놓았어요, 길을. 각진 데 있지요, 사각형 있지요. 그것을 없애야 될 부분을 그냥 갖다 덮어놓은 거예요, 지금.
○위원장 우형찬 본부장님 말고 답변하실 분 없나요? 이게 시설국 쪽이라서 그런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담당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과장님, 잠깐…….
○이광호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시설국토목부터널건설과장 최진우 터널건설과장 최진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에 보시는 저 사진은 현재 도시교통실에서 저희한테 설계도면을 넘겨줄 때는 신설보도만 시공하는 것으로 넘겨줬는데 지금 사진은 저 우측 것은 기존보도의 점자블록인데…….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보도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깔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할 때 말없이 다른 공사 들어간 것은 왜 설계도면대로 안 했습니까?
○시설국토목부터널건설과장 최진우 그래서 저것은 당초 도시교통실에서 기존 보도 점자블록 선형 같은 것을 설계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미비했는데 이번에…….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공사하실 때 다른 데 공사하고 엎을 때는 말없이 설계도면대로 안 하고, 그게 있으면 거기 점자블록을 없애고 일반도로를 깔고 기존 설계대로 가면 되는 것을 굳이, 그거는 거기 손을 안 대버리고, 다른 것은 돈 들어갈 데는 손을 대고 이런 식이 아닙니까, 지금 공사가?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이광호 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똑같습니다, 이것도. 대한문 앞에 있는 도로 사이에 설계상에 저기를 공사를 안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 빨간 것도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저게 설계도면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저것 또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새로 추가된 공사인데 이거는 교통실하고 얘기가 되어서 공사하신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위원님, 공사 진행 중에 덕수궁 측에서 그것을 깔끔하게 해 달라, 여기는 주요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앞에 깔끔하게 해 달라 해서 얘기가 되어서…….
○이광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새로 교통실에서 발주하고 만들어라 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아닙니다.
○이광호 위원 그냥 하다가 넘긴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이광호 위원 그것 해 달라는 서류 있어요, 왔다갔다 하신 서류, 문서? 교통실에서 요구했던 서류.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교통실장님, 저, 도기본, 보행기획관…….
○이광호 위원 어제 교통실장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의는 했다, 서류는 왔다갔다 안 했어도 관계기관 대표들끼리 모여서 회의한 건 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회의도 몇 차례 했고요, 현장 합동점검을 두세 차례 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서울역 앞까지 기존에 저희가 설계된 것 외에 그 옆 부분도 깨지고 삼성본관 앞에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수목 때문에 들고 일어났어요.
○이광호 위원 그거는 일부분이고 저거는 면적이 커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금액이 1억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면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발주하고 저기를 안 하고 그냥 구두로 회의를 해서 이것 넓혀, 그러면 이게 넓혀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시기상으로 공사를 빨리 진행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 중에서요 저 점자블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같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보완시공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3월 안에 완공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이광호 위원 여러 군데 조사 좀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해 주시고, 그 설계도면이 점자블록은 이렇게 깔라고 죽 도로 깔다가 기존에 있던 점자블록하고 맞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점자블록 걷어내고 도로를 깔아주셔야지, 저렇게 나무 밑에 사각으로 점자블록 만들어 놓고, 또 가로등 밑에다가 점자블록 있고, 시각장애인들 가다가 그러면 가로등하고 같이 안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감사합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감사합니다.
○송도호 위원 신림선은 지금 큰 문제없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들, 과장님들이 다 노력해서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본부장님하고 교통실장하고 관계는 어떻게 좋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소통이 잘됩니다.
○송도호 위원 소통이 잘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그렇지 않은 것같이 이야기하던데 교통실장님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그래요. 좋다면 좋은 것이고.
신림선 운영사 선정되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운영사 선정 관련은 그간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서로 저희도 문서도 보내고 왔다갔다 해서 운영사 선정문제는 자기 소관이다 해서 교통실에서 전담을 하기로 했고요.
○송도호 위원 교통실에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운영사 선정 관련은 현재 진행 중에 지난번에 말씀을…….
○송도호 위원 네, 그것은 어느 쪽에서 하는 걸로 결정 났어요? 도기본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실에서 하는 걸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운영사에 대한 위탁승인은 교통실에서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고요. 사전에 관계자끼리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하고, 향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도기본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송도호 위원 그런데 어제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운영사 관련해서는 도기본에서 다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협의는 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던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저희들이 현재 제안한 업체 선정과정은 진행을 하고, 최종검토해서 승인은 교통실에서 한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운영사는 선정이 됐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진행과정입니다.
○송도호 위원 원래는 언제까지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진행과정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개통 1년 전까지 그러니까 내년 2022년 5월이니까요 금년 5, 6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송도호 위원 원래는 2월이었으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원래는 2월인데요 그런 종합시운전…….
○송도호 위원 적정운영비는 산정을 해 봤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것에 대해서 인원수는 서로 비교를 해 보고 우이신설선이나 기타 타 노선 비교를 해 봤는데요. 다른 노선보다 확 튄다든가 그런 요소는 크게 발견을 못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1,000억 가지고 뭐한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1,000억 정도 줄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한답니까, 남서울경전철쪽에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그런 비용으로 쓰겠다…….
○송도호 위원 진짜 그래요? 그냥 대외적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아닙니다. 대외적은 아니고요.
○송도호 위원 그러면요 1,000억 관련해서 어떻게 쓸 건지 디테일한 자료를 한번 받아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알겠습니다. 위원님 찾아뵙고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 부분은 외적인 부분도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잘못되면 지금 경전철마다, 지금 우이경전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다음에 신림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되면 계속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경전철이 잘못되면 결국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지적을 계속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향후 사업은 좀 더 운영사 선정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앞으로는 SPC사를 설립해서, 경전철마다 직원들 인건비가 다르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똑같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특수목적회사를 위에다 설립해서 지분 참여해서 한다면 회사마다, 경전철마다, 노선마다 다 똑같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이 이 예산은 100원이고 저 예산은 80원이고 저거는 70원이고 자꾸 차이가 난다면 옮겨 가버릴 거고 데모를 많이 할 거고 그렇겠죠. 왜 우리는 70원 주냐 저기는 100원인데 그럴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맞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국산 철도 신호시스템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 방안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국산 무선신호시스템 KRTCS시스템은 국토부 주관해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R&D사업으로 해서 약 4년~5년 동안 연구를 해서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건 처음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로 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해서 시운전을 충분히 확보해서 성능 검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송도호 위원 이 부분이 외부에서 열차를 정지시키고 모든 부분을 시스템화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적용을 안 해봐서 우리가 상당히 불안하죠, 사실은.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외국에서 했던 부분을 데려와도 시행착오를 겪고 계속 그래왔는데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건데,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하면 결국 서울시가 부담을 져야 돼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 된다면 신림선 개통 후에도 도기본에서 유지관리업무 이런 부분들은 계속 담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가져갈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혹시라도 이 부분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잘못돼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게 서울시의 부담으로 돌아와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하여튼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셔서 신경 좀 많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림선이 다 잘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나요, 코로나19?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가족 분이 걸려서 온 사람인데요 즉시 저희들은 검사를 받게 했고 다행히 사업장에서 같이 일한 사람 중에 확진된 사람이 안 나타났어요.
○송도호 위원 같이 확진되지는 않았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검사를 했더니 다행히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행이고요 저희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발열체크도 하고 기록도 하고 해서…….
○송도호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무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용직이라서 한 이틀 일하고 안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분들일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지하철은 한 번 하면 계속 출근하기 때문에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식사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나 휴게할 때 휴게 이런 부분 상당히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시간만 된다면 월 1회나 2회, 무증상이 많이 나타나니까 전수 선제 검사를 좀 하면 무증상자들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거 전수 선제 검사한다고 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해 주는 거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송도호 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무증상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전수 검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두 명을 찾아냈습니다. 두 명을 찾아내서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하든 두 달에 세 번 하든 정기적으로 해서, 지금 상태는 거의 무증상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내시라 이 말이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만약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 확진이 됐더라면 문제가 상당히 컸겠죠. 그 부분이 안 나타나서 다행인데 그러나 안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을 하고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이 일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신림선 5월에 개통한다고 했으면 해야 될 거고 지금까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전체가 다 걸려서 일 못하게 되면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렇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방역을 좀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짧게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본상 부장님, 신림선 공동수급이 99 대 1로 수급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수급을요?
○위원장 우형찬 그러니까 입찰 참여가 99 대 1 아닙니까? 지분이 1% 아닙니까, 광주지하철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운영사 선정 과정에…….
○위원장 우형찬 그러니까 현대로템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현대로템하고…….
○위원장 우형찬 광주지하철하고 99 대 1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광주지하철하고 도시철도공사, 네.
○위원장 우형찬 그리고 이게 서울시 입찰기준에 99 대 1이라는 게 이것도 공동입찰로 봐야 되는지, 최소입찰기준이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위원장 우형찬 그것만 자료를 확인해서 오늘 말고 업무보고 마치고 나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정진철 위원님 순서입니다만 지금 성중기 위원님이 행사가 있어서 성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정진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연일 새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김진팔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이 축하드렸지만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진팔 본부장님은 제가 2014년부터 쭉 지켜보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실무형이고 현장형으로 또 위원들의 얘기도 굉장히 귀담아 듣고 순발력 있게 움직이는 기동성에 대해서 대단히 존중하고, 적임자가 본부장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김진팔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향,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조금 중간 관리자나 간부들이 다른 성향이 있는 분, 논리적이고 행정적이고 관리에 강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무에 대한 부분이나 현장형은 충분히 갖추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의 말씀을 잘 아울러 듣고 스크램블 하면 훨씬 더 도기본의 모든 부분이 질적으로 향상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 조금 하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최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대해서 강남구의회에서 원안대로 설계대로 하라는 언론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GBC요?
○성중기 위원 GBC.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성중기 위원 GBC가 원래 105층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50층짜리를 3개 동으로 짓겠다, 이렇게 설계변경안을 서울시에다 제출할 예정이다, 그 이유는 국방부 레이더 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공기도 좀 줄어들고 비용도 1~2조 정도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남구의회에서 얘기가 나왔겠지만 강남구민들은요, 물론 제가 이 질의를 본부장님이 결정권자라고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서울시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해야 되겠지만 강남구민은 어떤 상황이냐면, 잘 아시죠? 최근에 부동산정책 때문에 삼성동 GBC 일대의 모든 부동산을 허가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발을 꽁꽁 묶어놓고 부동산도 마음대로 거래를 못 하게 해놓고 민간업자 105층을 50층으로 바꿔주는 걸 서울시에서 동의해서 되겠습니까? 설계변경하면 되겠어요? 본부장님 입장을, 본부장님이 결정하신다는 게 아니라 주무부서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저는 그쪽의 인허가부서도 아니고 특별히 들은 건 없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에 계획했던 걸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해당 사업 시행부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부시장이나 설계변경 주무부처에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 올라와 있는 게 없지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반드시 원안대로 처리돼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은 이렇게 발을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해 놓고 민간업자 이익을 위해서 설계변경한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종 상향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지가를 올려서 서울시에서 그만큼 돈을 받고 종 상향을 해 줬으면 원안대로 하는 게 맞지, 민간업자가 이러라고 그러면 이러고 저러라고 그러면 저러고 서울시가 그렇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도기본에서 전향적으로 애써주셔서 저희 지역에 위례신사선 청담역 추가 역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지금은 현재 강남구와 도기본에서 추가비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강남구는 이게 이용자 부담 아니면 강남구가 요구했기 때문에 강남구가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강남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있다는 생각이에요. 확인하셔서 아실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비용부담 못 한다 하는데 비용부담을 하고 있다는 구청의 입장을 서울시나 도기본에서 너무 과한 부담을 가중시켜서 전액부담해라, 예를 들어서 어제도 지적했지만 민간업자가 부담해야 될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비용 200억 정도도 장기적으로 부담해라 이런 논리는 강남구가 그런 부담을 할 돈이 있더라도 이건 명분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무임승차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한다면 유임승차 비용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만큼 승객 수가 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계상하지 않고 무임승차 비용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담해라, 제가 이거 도기본에도 요구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시간을 끌어서 자꾸 밀고 당기고 할 일이 아니라 명확하기 때문에 최소한 부담해야 될 게 얼마고, 강남구청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 도기본에서도 전향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적어도 4월 전에, 저는 선거 전에 이 문제를…….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또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용부담문제는 본부장님, 4월 선거 전에 매듭을 지어 주세요. 어렵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저도 위원님 말씀을 교통실에 전적으로 얘기를, 실장님 만나서 얘기를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교통실장님한테 별도로 특별한 주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조건이 달라질 이유도 없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지 비용문제 아닙니까? 추가로 검토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가능한 빨리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다, 저도 구청에도 얘기하고 중재를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한테도 말씀드리고 본부장님도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청담사거리는 진짜 위원님의 의지로 건설되는 것이거든요.
○성중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현지 여건도 좋고 위원님의 열정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이거를 전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감사합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은주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진철 위원님이십니다.
○정진철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정진철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감사합니다.
○정진철 위원 자주 뵙고 또 서울시를 위해서 건설적인 이야기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위례신사선은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없으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큰 문제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현재 계획된 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정진철 위원 돌발변수가 생기더라도 당초 정해진 기간 동안에 꼭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정진철 위원 이제 다른 특이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거기 지역주민도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고요. 당초보다 한 3~4년 늦어졌잖아요?
○정진철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공기가 단축되면 단축되더라도 늦춰지면 안 되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상반기 안에 실시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지금 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연말에도 정대현 부장님 이하 턴키방식으로 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일단 드렸고요.
지금 트램은 입찰공고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준비 중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입찰공고를 위한 입찰안내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여기가 일괄공사방식이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일괄공사방식입니다. 턴키방식.
○정진철 위원 입찰내용도 모든 게 다 포함되어야 되겠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정진철 위원 그 속에서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정진철 위원 제가 지금 일괄공사 입찰방식 자료를,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교통영향평가랄지 다른 인허가 사항들도 이 속에 다 들어가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렇습니다. 아니, 그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밟고요 일단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정진철 위원 그런 것들이 다 인허가를 득한 후에 설계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아니지요, 업체는 설계도서만 해서 제출하고요 나머지 행정절차는 그 후에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일괄입찰방식은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이랄지 경찰청이랄지 이렇게 상의할 부분들도 다 그쪽 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진행하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아니, 저희가 절차를…….
○정진철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거기다가 그렇게 전담시키면 사업 못 하지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것 늦춰지면 안 되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위원님 의향은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그 방법도 방법이고, 기술적인 문제랄지 무슨 차량문제랄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정진철 위원 제가 여기 대충 보니까 디자인 부분이 조금 특색 있게 세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역사도 마찬가지고 차량도 마찬가지고 트램이라는 게 우리나라 최초고 또 이게 관광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괄공사방식 입찰준비서류를 보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다른 부분들을 보면 일반적인 말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래서 지붕도 지상으로 나오고, 그 차량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디자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것 말고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해서 이번에 절차를 시민의 의견을 기존에는 자문회의를 거쳐서 시민 선호도를 현장투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공디자인진흥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했는데요 한 가지 더 강화를 했습니다, 이 디자인 심의를.
이거는 시민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신청을 하면 들어와서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 이번에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오셔도 같이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차량디자인 선정할 때. 그래서 그것하고 또 엠보팅, 컴퓨터를 통해서 시민선호도도 조사하고, 그 후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앞으로 턴키업체가 선정되면 지붕도 멋있게 그 분위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한 가지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업체가 선정되고 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렇습니다. 턴키에서 자기가 제안을 하겠지요, 제안를 해서 들어오지만 제안대로 할 수는 없고…….
○정진철 위원 그런 내용들을 이 속에다가 담아야 되지 않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입찰안내서에 그런 문구를 다 담습니다, 향후에.
○정진철 위원 그래서 특히나 차량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역사도 송파의 특성 있는 것들 아니면 위례의 전통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특색 있게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차별성도 부각이 되어야 되고, 트램이라는 게 우리나라 최초잖아요. 관광명물도 되고 하니까 위례나 송파나 아니면 다른 데 차별성을 부각해서 특색 있게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위원님도 아이디어 주시면 위례 특성에 맞는 좋은 안건이 있으면 주시면 참고를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여기 이런 것 하다 보면 주민들 민원이나 그런 사항들도 아마 많이 반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하는 중에도 민원 많을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죠. 아마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이것 관련되어서도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할 때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모든 단계에서 주민들 의견도 다 반영해 주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잘 살펴서 착오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감사합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도시교통실에 대충 말씀드렸는데 올해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1월에 제정이 되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정진철 위원 그 전에도 있었던 건데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경영자나 사용자들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법이 1월에 제정이 되어서 1년 지나면 내년 1월 말부터 아마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기본 같은 경우는 건설 쪽 업무를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중대재해 과반수 이상이 아마 건설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이랄지 안전사고 예방에 도기본도 더 잘 정비를 해서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때 거기에 발맞춰서 아무 착오 없이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내년부터 중대재해 사망이 발생하게 되면 시행청도 같이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을, 그 내용 파악을 지난달에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교육도 그렇고, 관련규정도 한번 더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래서 어제 저희들 도기본에 큰 대형 공사장을 하고 있는 임원들도 모셔다가 소통의 간담회를 하면서도 이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언급해서 내년부터 강화되니까 각 회사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달라는 특별주문을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필요하면 도시교통실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다른 부서하고 건축 관련된 부서도 마찬가지고 협업을 해서라도 그런 정비는 미리 사전에 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고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승진 정말 축하드리고요. 되셨다니 잘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보니까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발주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것은 그만큼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서 그 결과를 얻지 않았나 싶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앞으로 서울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데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우선 서부선 관련해서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업체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제3자 공고를 지난 연말에 해서요 오늘까지 제3자 공고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접수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들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거기는 RFP라고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실적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맞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 지역에서 보니까 지금 시추조사를 얼마 전에 진행한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것은 지반 보링…….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제3자 공고에서 2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추조사를 할 때 그 시추조사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몇 개소를 한다 이거는 경쟁업체에서 별도로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필수적인 곳을 지정해서 업체한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가 지반의, 저희들은 지반의 상태가 저 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항을 풍암인지, 경암인지, 연암인지, 충적층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조사해서 거기 굴토를 하면 이 지반의 안전성을 찾아서 공법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도면을 그려 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뚫어라 저기 뚫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도 역시 자기가 A업체보다 B업체가 조사를 더 잘해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조사를 했는데 다 연암이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는 좀 상세히 조사해 보니까 충적층하고 연암하고 경암하고 섞여있다 그런 자료를 내서 심의를 받아서 평가를 하는데 고득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못 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 과정까지는 절대 개입하지 않으신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이승미 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한 업체는 스물두 군데를 조사하고 있고, 한 업체는 불과 한 다섯 군데를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세밀하고 정밀하게 조사한 업체에 대한 자료가 좀 더 풍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평가를 많이 줄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 도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그 지반조사도서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장 필수적인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이 말고 많은 가점이나 배점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가장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특히 정거장의 편의성, 디자인, 구조물의 안정성, 가시설 공사진행 중의 안전, 시공성, 계획, 창의성 이것을 다 봅니다. 배점이 다 있어요, 분야별로.
○이승미 위원 거기에 또 그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그 회사를 믿을 만한 일련의 자금사정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실적은 어떠한 기준에 안 맞으면 아예 입찰 도서 접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시추조사까지 하다 보니까 공사 착공이 바로 눈앞에 왔다 이런 의견을 주민들께서 많이 주시거든요.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서부선은 한 7개 구가 걸쳐있는 사업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향후에 고양의 창릉 신도시 거기도 경전철 15㎞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선하고 연결될 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입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끝까지 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아량 위원 네.
송아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북선 개통 공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했었잖아요? 동북선이 애초에 제가 지난번 세 번인가 질의를 했을 때 2024년 하반기 그다음에 또 2025년 상반기, 개통이 계속 지연이 됐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송아량 위원 그때 본부장님 전혀 문제없다, 계속해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또 2025년 연말 개통예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보도자료에 보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보도자료요?
○송아량 위원 네. 지금 보면 또 차량기지에 대한 자진 철거 유도를 하겠다, 지연이 될 수도 있다 하시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상황이 되고 있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지금 현재 공사는 상계동에서 왕십리까지 본선 정거장에 대해서 환기구 이런 데 공구별로 잡아서 줄파기하고 지장물 조사, 파일박기를 병행하고 있고요. 다만 동북선 차량기지 상계동 노원자동차학원…….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차량기지에 관련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노원자동차학원 그건 소송이 걸려서…….
○송아량 위원 소송 걸린 건 다 알고 있고요. 전에도 이 부분 전혀 문제가 없냐고 했더니 본부장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걱정 없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제대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해결은 5월이면 더 이상 그 사람들도 명분이 없고요.
○송아량 위원 아니, 5월이면, 그 전에 답변에서는 확실히 소송관계에 있고 작년 2020년이죠. 2020년에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저희도 명도소송까지 갈 건 생각을 못 했는데…….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답변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세 번째라니까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래서 위원님 차량기지는 하나의 정거장으로서 도로편측의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 수행과정에서 돌관공사를 해서…….
○송아량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본부장님, 서울시에서 이런 공사를 진행하면서 명도소송까지 갈 줄 몰랐다는 게, 그 대비를 안 했다는 게 답변이 될까요? 지금 공사 처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고 답변은 충분히 거기서 전혀 문제가 없다, 확실하게 수행할 거다, 다 답변하시고 나서 이제 와서 그렇게 할 줄 몰랐다,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2025년 개통도. 이번에 또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또 그렇게 될 줄 몰랐다 그렇게 되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차량기지에 대해서는 향후 시공과정에서 특별관리해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차량기지 문제만으로 질의를 한 게 벌써 세 번째라니까요. 지난 회기 때 회의록을 보세요. 본부장님 다 답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준비 철저히 다해서 확실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문제없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명도소송 갈 줄 몰랐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아니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공사를 계속해서, 이런 동북선 처음 공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공사하는 것도 되게 많이 있으면서도 왜 동북선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토지소유주가 좀…….
○송아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대응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좀 과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송아량 위원 그러면 5월에 확실하게 매듭이 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건 더 이상, 강제 대집행 신청도 지금 진행 돼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5월에 매듭이 되고, 그러면 공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분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습니다.
○송아량 위원 오늘 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다음에 또 다른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이 동북선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계속 답변이 달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본부장님 답변내용과 진행과정이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다시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특별관리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고맙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의 애정이 동북선의 빠른 착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힘 있게 여러 가지 업무보고 설명도 해 주시고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우리 도시철도국하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아니면 공기 지연 문제거든요.
9호선 4단계 아마 그때도 제가 연락을 한번 드렸었죠? 입찰 재공고 올해 상반기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추승우 위원 재공고가 이루어진 상황이 어떤 건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저희가 9호선 4단계를 4.1㎞에 대해서 3개 공구로 나눠서 입찰을 했는데요 중간에 2공구는 입찰이 성립됐고 1공구하고 3공구는 입찰이 불성립돼서 2차 공고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업계에서 첫 번째 따지는 게 경제성을 따집니다. 사업이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다량의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업체들이 돈이 되는 쪽으로 붙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발주를 구상할 때는 약간 그런 것을 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철도시설공단에서 다량의 물량이 나오니까 돈이 되는 쪽으로 업계가 붙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고민을 하면서 업계와 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해빙기에 대비해서 안전관리도 강화해달라, 앞으로 중대재해도 상당히 리스크가 많으니까 사전에 대비해 달라 공사량 관리도 철저히 해 달라 하면서 곁들여서 9호선 4단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는 사업을 하게 하는 홍보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까지 업계의 반응을 주면 좋겠다, 강제는 절대 안 했습니다. 강제는 절대 안 하고, 의향이 있다면 다음 주까지 좀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까지 윤곽이 안 나타나면 각 업체별로 턴키 담당 임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서 서로 소통을 할 거예요. 정 입찰에 참여를 못 한다고 하면 턴키 방식에 대해서 부시장님까지 보고를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추승우 위원 이렇게 여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사실 그렇겠죠. 어쨌든 본부장 직무대리께서 일단 계획에 따른 착공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맞죠? 그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예산도 알뜰히 써야 되는 딜레마에 많이 고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저희도 머리가 아픕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도 일은 진척을 시켜야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렇죠.
○추승우 위원 그런 능력을 저희가 믿는 겁니다.
아까 또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해빙기 때 굉장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앞서 정진철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지금 현재 해빙기 선제적 안전점검 기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전파하고 계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제가 해빙기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강조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만 하지 말고 외부의 전문가 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토질이나 구조 기타 분야해서 전체 전문가가 있는데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외부 전문가도 초빙을 해서 같이 공사장을 크로스 체크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해빙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3월 말까지 쭉 진행을 해서 위험 리스크를 사전에 적출해서 대응을 하고, 보강을 하고…….
○추승우 위원 예전에 도기본에서 체크리스트 만들지 않았습니까, 공사장 안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건 우리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것도 저도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아무튼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요즘 코로나 상황도 굉장히 염려되는 실정이고 지금 공사현장에서 총 9명의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점도 더 면밀히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더 강화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다음에 위례선 트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진철 위원님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위례지구에 한번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와 인구 규모에 진짜 놀랐습니다. 만약에 트램선을 건설하게 되면……. 아, 그것도 있네요. 일단 이분들이 나름대로 서울로 진출입을 할 통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위례 쪽에서 제가 살고 있는 헌릉로 쪽으로 많이 진입을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밀려요. 어쨌든 이분들의 서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필요는 진짜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빨리 진척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계속 풍선효과로 밀려서 저희도 교통정체 문제를 겪게 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1년 반 정도 전쯤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례 트램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 건설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교통에 미칠 영향들을 사전에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추승우 위원 그때 그 당시에 한재현 본부장님께서도 사전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입찰공고 중이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교통대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신도시 생기고 나서 그쪽에 갈 일이 많았었는데요, 정진철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시고 그 지역주민에 대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버스노선도 그렇게 많이 확충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위례 트램사업은 급하다 그래서 그간에, 당초에는 위례 트램사업이 두산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경제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LH에서 재원분담을 하고 서울시에 위탁을 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중간 과정도 상당히 깊었습니다. 당초에 LH에서 1,800억 돈을 내놨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사비를 뽑아 보니까 약 2,800억 정도 소요돼서 2,600억으로 절충해서 국토부에서 중간역할을 해줬습니다, 공사비가 워낙 높으니까. 중간역할을 해줘서 다행히 사업비가 픽스가 되니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부시장님께 턴키방식으로 이 사업 빨리 가야 됩니다 보고를 드려서 여러 자문위원들 의견도 참고로 해서 출발해 놓았는데요. 지금 현재…….
○추승우 위원 제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은 바는 트램선 공사로 인한 교통대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속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간별 건설공법에 따른 도로교통영향 예측을 한다든지, 공사단계별 개략적인 도로점용구간 및 점용 폭 그다음에 공사 시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의 문제점 그다음에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통행차선 확보 방안이라든지 교차로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회도로 지정 및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방안들을 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사 진행 중에…….
○추승우 위원 그렇죠. 사실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모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준비해 놓으셔야지, 공사 착공할 때 빨리빨리 진척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추승우 위원 제가 1년 반 전에도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트램선, 어쨌든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 도시구간에 이게 빨리 여러 가지 교통수요나 이런 것들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알겠습니다. 신속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안전도 중요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감사합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팔 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설공단 정관개정 사항 보고를 진행하고 보고 질의가 마무리되면 고척스카이돔 현장방문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시설공단 정관개정(안) 보고
○위원장 우형찬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설공단 정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일 이사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정관개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이승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정활동과 당면 현안으로 바쁘실 텐데도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현장방문지로 저희 서울시설공단 고척스카이돔을 찾아주신 점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공단의 정관개정 사항과 고척스카이돔의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공단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모든 시민들을 어려움에 빠뜨린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공단은 대시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과 직원들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사장 주도하에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정례적인 대책회의 운영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 엄중하고도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체득한 경험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연속성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를 업무혁신의 기회로 삼아 재택근무 등 분리근무를 적극 시행하고 화상회의를 전면 도입하였으며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주요 거점 지역에 스마트워크스테이션을 조성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랜 기간 공단의 난제로 자리 잡고 있던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문제를 해결하여 금년에는 신규 사업자 선정을 통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핑카를 활용한 공사현장 이동식 편의시설 운영, 밀폐 공사장 스마트 안전 경보장치 도입 등 소규모 공사장의 건설문화 혁신을 통해 노동존중 특별시의 시정 철학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각종 문제를 직원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풀어내는 PSC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학습된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청담1교의 손상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공단의 기술역량은 대내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 공유함으로서 학회 등 전문기관에 공단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우선이고 안전이 먼저라는 자세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어느 해보다 더욱 극심했던 기후변화 속에서 시민 생활의 불편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지난겨울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설업무도 폭설 시 밤을 새워가며 시민의 교통안전을 지키는 등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 전 임직원의 노고가 성과로 인정받아 행안부 경영평가를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은 것에 이어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대통령표창과 혁신ㆍ안전ㆍ고객만족 분야의 국무총리상 등 수많은 수상기록도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공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와 기회의 문은 맞닿아 있다는 말과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을 선도하는 차별화된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겠으며 공단 본연의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여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조언과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더욱 열린 자세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공단의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소관 임원과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기성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심영신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최재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석 인사노무처장입니다.
박정우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이수영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그럼 먼저 정관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관 개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송직원 32명, 야간상담 인력 9명, 정비인력 12명 등 기존 일용계약직 인원 53명을 정규직 정원으로 편성하여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기하고 그 외 전문정비 전담과 전산담당 각 1명을 증원하여 총 55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에 따라 “노동자이사”에서 “노동이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안건 제출권과 정보열람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증원을 통해 공공자전거의 양적ㆍ질적 확대 및 코로나 시대 따릉이 이용수요 증가에 대비한 적정 운영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이용시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이사 조례 및 지침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공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의사가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정관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개정 보고와 관련해서 이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반갑습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기존의 신규인력을 증원하는 게 직원들 신분을 계약직으로 뽑는 겁니까, 아니면 정규직으로 뽑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기존의 일용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정규직 전환하는 기간 2년 이상 된 사람들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건 아니고요. 기존 계약직을 해지하고 새로 저희가 공개적으로 직원들을 다시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관만 바꿔놓고…….
○이광호 위원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폐지를 하고, 그분들 신분은 그러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공개적으로 응모해서…….
○이광호 위원 그래서 정규직으로 뽑으신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공개채용으로 하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이것도 소요예산이 들어갈 텐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무래도 계약직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바꾸면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광호 위원 따릉이에서 수입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따릉이는 사실 수입적인 측면보다는 대시민서비스고 어떻게 보면 대시민 교통복지에 해당되는데 수입면에서는 아무래도 불리하지만 서비스면에서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신분이 시설공단직원이 아니네요, 해지가 됐으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기존의 직원은 해지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면 공개채용에 응모해서…….
○이광호 위원 응모하는데 응모해서 떨어지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소용없는 거예요.
○이광호 위원 저기되는 거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광호 위원 불만 없겠어요, 그분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불만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개채용의 기회가 있는 거니까, 다 같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노동이사제, 여기 노동이사제는 몇 명입니까, 노동이사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두 명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분들은 노동이사 되기 전에 신분이 무슨 신분이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직원이죠. 지금도 직원입니다.
○이광호 위원 직원이면 어떤 직종에 있는 어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한 분은 도로관리본부에 계시고 한 분은 시설안전본부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광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노조에 가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노동이사에 노동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영진이 이사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상임이사들하고 그다음에 사외이사들 있거든요, 비상임이사들.
○이광호 위원 이사장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들 출신에서, 쉽게 말해서 노조원들 중에서 현장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사진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도 하고 시설공단의 발전사항을 얘기도 하고 그런 이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부가 노동이사가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에요. 간부가 아니고, 직위자가 아니고 일반직원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이사회에 참여해서 발언하고 저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광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나중에 신분이 노동이사에서 내려가면 원대 복귀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이사회에 참여해서 저희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직원 신분을 버리고 상임이사급이 되는 게 아니고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직원들의 입장…….
○이광호 위원 따로 수당 같은 건 없습니까, 노동이사제에 대한 수당? 이사 회의에 들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뒤를 돌아보며) 수당 있죠?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집행부석에서) 회의할 때만 참석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광호 위원 저쪽에서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경영본부장 전기성입니다.
이사회할 때 회의 출석수당이 5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할 때 일부 월 50만 원 정도 활동비를 쓸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사회에서 회의시간에 발언했던 내용들, 시설공단을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들 그런 게 다…….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네, 의사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분들 또 나중에 신분상 저기는 없죠, 이사가 안 됐을 경우? 다시 원대 복귀되는 겁니까?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네, 그렇습니다. 원직 가능합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일을 하면서 이사회할 때만 참석을 하고 회의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원대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네, 그렇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다시 직원 신분으로 돌아오고…….
○이광호 위원 또 다른 노동이사를 뽑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원대 복귀라는 의미보다는 일을 하면서 저희가 노동이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자기가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광호 위원 다른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는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기에. 시설공단은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좀 다른가요? 제도 자체가 달라요.
○이광호 위원 다른 데는 노동이사로 가 있으면 기존에 일했던 직책을 빼고 노동이사로만 있다가 2년인가 몇 년 임기 끝나고 나면 다시 복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설공단도 그런 건줄 알고 물어보는 거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는 제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라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직원들을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 정원 증원 관련해서요 사실 2019년부터 2021년 계획을 보면 지금 4만 500대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는 2022년까지 5만 대 계획을 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자료에 봐도 정비ㆍ점검 일 평균 건수도 2018년에 1,088건에서 2020년에 1,619건으로 비약적으로 일거리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편승해서 인력 증원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인력증원이 되면 그만큼 업무 분산이라든지 나름대로 업무 부담 이런 문제 좀 해소될 것 같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따릉이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배송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들도 직원들 업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탄천에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곳도 마련하고 있고 그러는데…….
○추승우 위원 네, 그 한 곳도 개소를 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번에 증원하는 것이라서 이 업무가 획기적으로 좋아진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정비 같은 것은 따릉이포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새로 뽑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내구연한이 있어서 정비나 점검 건수가 굉장히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2022년 계획으로 5만 대까지 지금 서울시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을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계속 매년 이렇게 정관 개정을 해서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좀 뭔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침에 제가 처장들하고 차담회를 하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따릉이처장님하고 제가 차담회를 했는데 이게 고장 나고, 또 이용자 상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빅데이터에 해당이 되잖아요. 데이터 분석을 하자, 그리고 사실 작년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고장 나는 원인을 살펴서 이게 제품 불량인지, 보수를 잘못하는 건지 하여간 고장률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데이터에 해당이 되고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 일양이 줄어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도 중간중간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일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그냥 무조건 인력 늘리는 쪽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일양이 늘어나고 고장이 나는 것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게 업무 개선하는 데, 하여간 업무를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지금 따릉이가 거치되어 있는 곳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죠. 또 계절적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떨어지지요. 이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추승우 위원 또 안 쓰게 되면 사실 마모도 자체가 훨씬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실 관리적인 측면 또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캠페인도 필요한 실정이에요. 어쨌든 도난 건수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QR코드 방식을 도입하면서, 그것에 대한 실증 결과도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말씀하시는 계절적인 요인, 일기 그다음에 장소, 위치별로 또 이용객별로 이용 나이별로 이런 하여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상황에서 고장이 늘어나고 어떤 상황에서 정비를 하고 제품별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저희가 해볼 생각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따로 용역을 발주를 하실 계획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일단 저희가 초기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따릉이뿐만이 아니고 저희 모든 행정에서 이미 많이 도입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게 아마 행정 각 분야에 다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공단은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만 공단은 간부들 전체가, 직원들 전체가 빅데이터하고 AI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소양을 쌓기 위한 교육을 금년도에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단 각 업무분야에 그러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서 서비스를 높일 것이냐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따릉이가 아마 선제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속 서울시 사업의 인기 1위 사업이 따릉이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그 운영관리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따릉이에 대해서 여러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어저께 교통실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공공자전거가 거의 3만 7,500대에서 4만 대 그다음에 5만 대에 육박하면서 처음에 4,000대인가 2,000대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축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만 대 시대를 열면서 우리가 인력이 모자랄 때마다 충원하고 이런 즉흥적인 행정 물론 즉흥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인력 수요를 쫓아가기보다는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좀 더 고민해서 인력 재배치의 효율화 우리가 어쨌든 이용자들한테 굉장히 적은 부담으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이용을 하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서울시에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시민 공공서비스를 계속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재정부담에 대한 경감대책은 없는지, 그다음에 정비에 대한 효율화, 그다음에 공공자전거를 우리가 전체 4만 대가 1일 평균 이용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데이터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4만 대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운영되는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조금 아까 제가 추 위원님 그 답변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 그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AI랑 빅데이터랑 결합해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저희가 전부 다 분석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는 제가 현재는 안 갖고 있고요.
○성중기 위원 아, 그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성중기 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자료를 제시하라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게 있냐고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따릉이가 굉장히 서울시 전역에서 골고루 이용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지역은 모자라서 자전거를 계속 실어 날라야 되고, 어떤 지역은 매일 가봐도 그 자리에 정차되어 있고 먼지가 묻어 있고 이래요. 그러면 거기 거치되는 장소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거치하지 말아야 할 장소에 거치를 해서 오히려 보도에 보행만 방해되고 이용자 수는 없고, 이게 세워놓으니까 계속 노후되고, 기계만 마모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도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부족한 데는 조금 더 충원해서라도 더 늘려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도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파악을 하시면 제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공공자전거가 이렇게 좋은 게 사람 손도 타지 않고 그대로 다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한 분이 하루에 자전거를 이동한다든지 운영하는 시간 그다음에 효율 이런 것도 결국 손이 많이 가는 쪽만 많이 가고 그쪽만 바쁘지, 그렇지 않은 데는 거의 손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요. 저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추승우 위원님 답변할 때랑 약간 중복되는 점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가 소중한 데이터고 데이터의 신뢰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얼마나 정확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취득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데이터를 모아서 용역을 주든지 전문가가 풀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때그때 저희가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따릉이처장이랑 제가 얘기한 게 그리고 저희 본부장들하고 전부 다 같이 얘기한 게 AI랑 인공지능이랑 결합을 해서 저희 앱부터, 이용 추세부터 하여튼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랑 결합하는 게 요즘 트렌드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미래로 갈 길인데 우리도 공공기관이지만 앞서 가보자, 그래서 다른 데서 다 한 다음에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우리도 인공지능이랑 데이터를 묶어서 정책 결정하는 툴을 확보하는, 그리고 그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 잘되면 위원님들이랑 저희랑 같이 보고 싶을 때 실시간으로 같이 볼 수 있게 그런 단계까지 저희가 마련하는데 오늘 마침, 제가 오늘 꼭 이 의회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눈을 뜨고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전에도 어떻게 고장이 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었는데 체계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서비스 개선을 높이고,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절감이랑도 아주 크게 연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로 금년도에 진전을 시키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공공자전거앱이 이용자 수가,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죠.
○성중기 위원 상당히 많은 데 비해서 리뷰라든지 평점을 보면 2점대로 굉장히 낮아요. 이용에 대한 편리함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용요금도 지금쯤에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무조건, 교통요금도 매년 올려야 된다고 하고 정치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부담이 되지 않을 때 현실적으로 손을 보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이용자들한테 편리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그분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편리함을 느낀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것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PM이라든지 이런 모빌리티가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시와 국회에서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결국 이 보행수단인지, 교통인지 볼 수 없는 애매모호한 교통수단 때문에 나중에 양이 늘어나면서 업체가 남발하고 이러면서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공공자전거하고도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전거도로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도 인도 구분 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이 부분은 4만 대, 5만 대 시대를 열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할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앱을 만들어서 한 5년 동안 그 동안에 손을 못 봐서, 부분적으로만 손을 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평점도 낮고 지금 민원도 상당히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난해 6월부터 작업을 해서 지금 현재 베타버전을 시험 중에 있고요. 3월 중순이면 저희가 새로운 앱을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둔 것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그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베타버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그 사람들의 의사를 물어본 거로는 약 87점 정도의 만족도가 나와서 낮지 않은 수준으로 앱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제가 아침에 그 앱에 대해서 저희 처장한테 주문한 거는 이 앱이랑 자전거도 자전거도로 내비게이션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는 데, 잘 안 되어 있는 데, 잘 안 되어 있을 때도 우회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연계하는 서비스를 해서 이번에 앱 리뉴얼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보자 지금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일단 3월 15일 전에 그러니까 3월 15일 경에 저희가 오픈할 그 바뀐 앱을 동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덕분에 시민서비스가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계약직이 아까 53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53명 있는데 정규직 55명으로 전환하겠다 그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송도호 위원 전환을 하는데 기존 있는 사람들은 다 새로 시험을 봐서 하게끔 하겠다 그 말이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쉽게 얘기하면 계약직으로 현재 있는데 그 TO는 없애고 정규직 TO로 만들고 그 정규직에 대해서는 공개채용하겠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보면 계약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하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 많이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은 그런 배려 차원이 전혀 없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요즘에 채용의 공정성 문제가 상당히 사회이슈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아니지요, 계약직으로 있었지만 똑같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교육도 되어 있고 또 계속하던 일이기 때문에 잘할 것 아닙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이분들이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시험을 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근무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 근무평정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됐던 분들은 당연히 잘라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중에서도 잘하셨던 분들은 그분들 쓰면 되지 뭐 하러 다시, 정규직화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미 계약직 직원들은 작년 12월로 계약해지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배송 업무 이런 게 경력이 쌓이면 아무래도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새로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업무를 파악하는 데 수년의 기간을 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채용의 공정성 문제 쪽이 좀 더 중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저희가 내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작년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보통 계약직으로 있다가 정규직화하면 그분들을 어느 정도 살려주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통공사도 그런 부분을 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들도 친인척 관계로 해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보통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정규직화 해 주는 게 원칙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런 부분을, 이미 계약을 만료했다니까 그 부분은 그러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하신 분들은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앞으로도 정비점검하는 부분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동이사제 있었잖아요. 두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노조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 왔던 분들을 한 명 정도는 해 줘야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노조활동을 안 하신 분들만 두 분이 계시면 노조에 대해서, 노조가 다 좋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노조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또 이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없다면 가로막혀 버리면 밑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분 정도는 해줘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고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건 조례에서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니까 노조에서는 탈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현재는 노조 신분은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사회 할 때 노조에서 참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동이사가 발언하는 것 외에 노조가 참관을 하고 있고 노조위원장이랑 저랑 대표노조입니다만 대표노조랑 저랑 매주 차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의견이 저희 경영진에 항상, 원활하게 상호 간에 소통하고 있고 어저께도 만났고요 오늘 아침에도 노조위원장이 제 방에 와서 그것도 아침 일찍 와서 저랑 30분 차담회를 하고 갔는데, 노조의 직원들을 대변하는 기능은 적어도 저희 공단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호 위원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대외적으로 보였을 때 노동이사가 두 명인데, 거기 탈퇴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노동이사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통을 잘하고 있으니 큰 문제는 없다, 문제없겠죠. 그런데 대외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한 명 정도 들어가서, 모르잖아요, 다른 분들은. 노동이사가 두 명인데 한 분 정도는 노조 쪽에서 가서 이야기를 대변해 줘야 되지 않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노조 활동을 하다가도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를 탈퇴하는 거고, 노동이사는 제가 임명하거나 누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선거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서 뽑힌 사람이 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하여튼 첫 번째 이야기했던 계약직 부분도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가점을 좀 주시면 되겠네요, 뒤에 할 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고려해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고 노동이사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설공단 정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티머니 및 티머니복지재단 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우형찬 이은주 이승미 김호진 송도호 송아량 이광호 정지권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도시철도국장 한유석 총무부장 구본상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시설국 터널건설과장 최진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인사노무처장 오석 돔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속기사 최미자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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