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
2.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업무보고
3.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지역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
2.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업무보고
3.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10시 0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폭염 주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폭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역발전본부 회의가 있는 제10대 개원 이래 첫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집행부 간 회의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 하겠습니다. 2016년 7월에 신설된 지역발전본부는 서울시 균형발전 업무와 동남ㆍ동북ㆍ서남ㆍ서북권 등 4대 권역별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발전본부에서는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개발, 수색ㆍ증산 역세권 개발, 마곡 도시개발 등 권역별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의 정상 추진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지역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도시공간개선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
(10시 11분)
(의사봉 3타)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리며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10대 시의회 개원의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본부는 2016년 7월에 신설된 조직으로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산업경제기반형 지역거점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발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수 동남권사업단장입니다.
이택근 동북권사업단장입니다.
김창환 동남권조성반장입니다.
김윤규 서남권사업과장입니다.
한휘진 서북권사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지역발전본부는 2단 2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각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남권사업단 그다음 동북권사업단이 있고요, 서남권사업과, 서북권사업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본부는 2016년 7월 1일 신설되었고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85명 정원에 76명 현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의 동남권지역에서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북권에는 창계ㆍ상계지역 신경제중심지 조성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권은 마곡산업단지 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권은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역발전본부 예산은 529억 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는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경제기반형 복합적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 첫 번째 주요업무 보고드릴 내용은 동남권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개 꼭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신규 철도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영동대로를 대중교통 허브 및 시민중심 공간으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기본계획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삼성역사거리 2호선 삼성역에서 코엑스사거리 즉 9호선 봉은사역까지의 구간입니다. 총 복합환승센터 630m, 철도 본선 370m 포함해서 1㎞ 구간이고요. 지하 6층, 연면적 약 16만㎡입니다.
주요시설은 철도통합역사, 버스환승정류장을 포함하는 광역복합환승센터와 그 외에 시민편의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1조 3,067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4년 4월에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2015년 11월에는 국토부와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영동대로 지하 5개 철도사업 통합추진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는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작년 10월에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금년 2월부터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시 관계부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계부서는 지역발전본부가 총괄을 하고 있고 교통시설계획은 교통본부에서 하고 있고 분야별 기술검토 및 설계는 서울시의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핵심시설에 대한 공간 및 시설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는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및 시 그다음에 중앙 투자심사를 3월까지 완료하였고요. 그다음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6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와 국토부 간 세부적인 건설협약 체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금년 8월에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2019년 5월부터 실시설계 및 공사를 진행해서 '23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쪽에는 삼성역 일대 철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동탄선, GTX-A 노선, GTX-C 노선, 그다음에 GTX-C 노선은 KTX 의정부 연장선과 함께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들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남부광역급행 노선은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 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실운동장 일대에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외 16개 사가 가칭 글로벌복합마이스 주식회사를 구성해서 민간제안한 사업입니다.
잠실운동장 일대 34만 4,605㎡이고요. BTO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액 민자로 총 사업비는 2조 2,280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민간제안한 내용은 건설기간 6년 그다음 운영기간 50년으로 되어 있고, 시설내역을 보면 본시설로 전시ㆍ컨벤션, 야구장 이전, 스포크 콤플렉스, 마리나/수영장이 있고요. 부속시설로는 업무시설과 문화ㆍ상업시설, 숙박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16년 10월에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었고요. 2017년 1월에 적격성 의뢰를 PIMAC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적격성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격성조사 병행해서 제3자 제안공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는 적격성조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금년 말 정도까지 제3자 제안공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잠실운동장에 있는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주경기장이 '84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이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화해서 세계적인 도심형 스포츠 콤플렉스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주경기장 리모델링 그다음 보조경기장 이전 그다음 유스호스텔 신축 등이 있고요. 사업기간은 '24년 1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2,800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에 기본구상을 했고요, 2016년 5월까지 이 사업에 대한 각종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주경기장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역사성, 상징성 보존을 위한 원형을 유지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기장으로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이고요. 전문 체육기능 강화 및 대규모 공연ㆍ행사가 가능한 스포츠ㆍ문화 복합화, 그다음에 한강 연계 수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17일 주경기장 리모델링 국제설계공모작을 저희가 선정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설계공모 당선자와 기본설계 용역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경기장 주변에 다양한, 현재 민자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구간과의 사업간 연계성 등 정합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설계용역 계약 및 정합성 검토를 할 예정이며, 2019년 1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24년 11월까지 공사시행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공간에 2019년 10월에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잠실운동장 남단에 MICE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학생체육관 이전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생체육관은 시 교육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동일부지 내에 이전하는 것으로 시 교육청과 협의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시 교육청과 TF를 운영하면서 규모라든지 시설내역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10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23년까지 이전 신축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전체적인 친환경 보행중심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천ㆍ한강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탄천의 삼성교부터 한강 합류부 일대까지의 구간에 친수 문화여가 공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현재 작년 8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2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쪽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 수변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내용들입니다.
21쪽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림픽대로 400m 구간, 탄천동로 565m 구간은 지하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성교와 봉은교의 보행로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광역교통의 지역적 간섭을 배제하고 지역교통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2016년 9월에 이 지구에 대한 개선 타당성조사는 완료하였고요. 금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23년 5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22쪽과 23쪽은 도로개선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탄천보행교가 신설되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탄천보행교 기본계획은 금년 8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23년까지 시공할 예정이고요.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설계 및 시공은 ′21년 6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금 국제교류복합지구 안에 현대차 GBC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삼성동 167번지에 현대차(주) 외 2개 사가 건축주이고 면적은 7만 9,000㎡ 정도입니다. 현대차가 계획하고 있는 규모는 지상 105층, 지하 7층, 연면적 93만 9,000㎡입니다. 주 용도는 업무시설이 주 용도이고 그 외 판매, 문화 및 집회, 관광호텔 등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한전부지 개발 사업제안서가 2015년 1월 29일 서울시로 접수되었고 2016년 2월에 현대차와 공공기여에 대한 사전협상 등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에 시의회 보고를 완료하였고 그 이후로 각종 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는 올해 5월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공공기여 이행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건축허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건축심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영향평가는 금년 5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건축심의할 때 여러 가지 평가내용을 완료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허가신청 전에 수도권정비위원회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2회 부결이 되었고 이번 7월 말에 제3회 수도권정비위원회 안건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현안들은 다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기대하기로는 7월 말에 심의할 때 심의가 원만히 진행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공공기여 이행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협상은 완료가 되었지만 세부적으로 세부시설 내역, 제공방식, 비용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세부 이행방안에 대해 합의를 해서 확정할 예정이고요. 금년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공공기여 이행 협약체결을 할 예정이고, 지금 현대의 공공기여액은 1조 7,00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공공기여액으로 지금 주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10월부터는 공공기여 단위시설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국제교류복합지구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국제적인 위상과 관련해서 친환경시설지역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 그린빌딩협의회와 인증에 관한 여러 가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친환경인증 업무협약을 USGBC와 한 바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USGBC의 프로젝트 등록 및 필수항목에 대해서 제출해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11월에는 예비인증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도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2년 1월까지 친환경인증 지역인증 플랜을 최종 인증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홍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홈페이지를 작년 9월에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31쪽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을 잠실운동장 내 야구장 3루 진입램프에 마련을 해서 시민들에게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문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할 예정이고요. 시의회에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전체적인 사업들이 워낙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 구성은 외부위원 84명, 그다음 내부위원 20명해서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참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10대 의회가 개원됐기 때문에 의원님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개 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2년 임기로 되어 있어서 금년 6월에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성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부 일자리ㆍ문화중심,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먼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창동ㆍ상계지역을 일자리ㆍ문화기반의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서울아레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KDB자산운용 외 8개 ′사가 제안을 했고요. 창동 1-23, 1-24 일대입니다.
시설규모는 제안내용은 아레나 1만 8,000석 규모, 그다음에 중형공연장, 복합쇼핑몰 등이 구성되어 있고요. 민간제안된 사업비로는 5,284억 원이고, BTO,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당초부터 아레나 계획은 가지고 있었고요. 2015년 2월에 아레나 건립 발표한 바 있었고요. 2015년 11월에 민간제안이 접수되었고 2016년 1월에 PIMAC에 적격성 의뢰를 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창동에 서울아레나 건립이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지금 현재는 PIMAC의 적격성 조사가 일정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까지는 적격성 조사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받을 예정이고요. 동시에 저희들은 제3자 공고문을 작성해서 민간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기재부의 민간투자심의, 그다음에 시의회 동의,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동북권 일자리 창출기반 선도사업을 위해서 세대융합형 복합시설과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동 1-8호의 면적 7,663㎡ 규모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갈 시설들은 동북권 창업센터, 50+북부캠퍼스, 주거지원시설, NPO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입니다. 2016년 설계공모 등을 통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했고요. 올해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는 실질적으로 착수한 상태이고요. 금년 7월 27일에 착공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동시에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동의 환승주차장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작년 4월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작년 9월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국제설계공모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을 해서 금년 5월 28일에 당선작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내년 8월에 공사 착공해서 ′22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에는 문화예술 등 각종 창업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들어올 그런 업무시설, 그다음에 창업지원시설,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신경제중심지 내에 동부간선도로 구간 지하차도 등 기반시설 확충ㆍ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신경제중심지 내에 창동교에서 상계교 간에 동부간선도를 848m 지하화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기본 설계안을 마련하고 금년 10월까지는 기본설계를 완료를 해서 2019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20년에 공사 시행해서 ′23년 12월까지는 지하차도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일대에 복합환승체계 구상 및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안 수립입니다. 창동역 인근에 환승주차장부지이고요. 국토부에 의하면 GTX-C 노선을 ′19년 착공해서 ′24년 개통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저희들이 복합환승체계를 구상하는 내용인데요.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복합환승체계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설계 및 공사시행을 해서 복합환승체계를 구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창동에 체육공원에 있는 서울아레나 부지에 기존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봉산역 인근에 동북권체육공원을 그쪽에 새로 신설을 해서 창동아레나 부지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동북권체육공원은 금년 4월에 개장을 했고요. 금년 9월까지는 창동아레나 부지에 있는 창동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한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현재 개장한 동북권체육공원 주변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인데요. 체육공원에 대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체육공원 쪽으로 지하철 출입구 1개소 신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승센터~체육공원 직결 연결통로 신설, 그다음에 보행로 및 마을버스 회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공사 완료해서 동북권체육공원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동북권 활성화 거점 발굴ㆍ조성사업입니다. 우이동캠핑장 조성사업과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하는 사업, 그다음에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가족 캠핑장은 현재 2019년 8월까지 공사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9월에 설계 완료할 예정이고요. 캠핑장 31면, 그다음에 부대시설해서 동북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2019년 8월에 공사 완료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강북구 4.19 사거리 일대 면적 62만㎡ 정도인데요. 작년 2월에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재생본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했으나 동북권에 대한 어떤 사업을 저희 본부에서 가지고 있어서 재생본부의 사업 분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맡게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재생활성화계획 추진방안을 수립을 했고요. 작년 11월에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계획안을 마련해서 시의회 의견청취와 그다음에 내년 1월에 심의를 거쳐서 내년 2월에는 활성화계획 수립 고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립 고시된 이후에 '19년부터 '22년까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계획된 내용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8쪽입니다.
지금 도봉구 방학동에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소방학교가 이전할 예정에 있어서 소방학교 이전부지를 활용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안은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세부적인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이고요. 금년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LIMAC에 타당성조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49쪽입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신규 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강북구 삼양사거리 및 화계역 일대 사항인데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작년 7월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 금년 8월까지 구청과의 협의, 그다음에 금년 9월까지는 열람공고 및 심의ㆍ결정고시를 추진할 예정이고 10월에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동북4구의 재생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1일 센터 운영을 개시해서 동북4구 콘퍼런스, 전문가포럼, 시민페스티벌, 박람회, 아카데미, 청소년 크리에이티브 스쿨 등 각종 주민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의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해서 붐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플랫폼 창동 61 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획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붐업시설인 플랫폼 창동 61을 2016년 4월에 설치해서 개장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민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예술ㆍ음악인들이 상주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문화예술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창동역 인근에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인데요. 탁 트인 공간에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가하부 공간에 대한 오픈 스페이스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준비는 다 되어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10월까지 조성 완료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남권의 마곡산업단지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마곡사업 지구별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면적 366만 5,000㎡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지구, 2지구, 3지구로 구분해서 SH공사가 진행을 해왔고요. 1지구는 주거시설, 2지구는 산업단지, 3지구는 서울식물원 부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6조 6,134억 원 규모이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지구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SH공사가 공동주택 1만 2,015세대 공급을 추진해 왔고요. 2지구는 지역발전본부에서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지구 서울식물원은 푸른도시국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현장에 가시면 구체적인 내용 상세하게 보고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 토지공급 및 기업입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는 2008년 12월 30일 서울시장을 관리권자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면적은 112만 4,000㎡이고요. 이 중에 산업용지가 72만 9,000, 그다음 지원시설용지가 8만 1,000, 녹지 7만 7,000, 기타 23만 7,0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공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상공급 면적이 81만 1,000㎡인데요. 이 중에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가 유상공급용지입니다. 산업시설용지 73만㎡ 중에 현재 53만 2,000㎡가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설용지의 약 73% 정도가 매각이 되어 있는데요. 매각되고 또 매각되지 않은 용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체 산업용지 73만 중에 매각은 53만 2,000이 되었고요, 미매각용지 27%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는 대기업, 중기업 위주로 입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소상생의 산업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은 부지를 사서 들어올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들이 임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15% 정도는 마곡형 R&D센터/공공지원센터 등을 구성해서 향후에 중소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10% 정도에 해당하는 7만 5,000㎡에 대해서는 서울의 미래 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유보지로 설정을 해서 미래 산업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보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분양할 부지는 약 1만 2,00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곡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양이 완료됐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3만 1,000㎡ 정도가 매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업입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149개 기업이 입주계약이 완료되었고 이 중에 대기업이 50개, 중소기업이 99개 정도입니다.
입주기업 지원사항으로는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일정부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사업화 연계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면적 20% 범위 내에서는 성과와 사업화가 연계되기 위한 일정부분 사업화 공간들을 허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입주기업협의체를 저희들이 발족을 해서 입주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마곡산업단지를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운영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마곡산업단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SH공사와 산업진흥원과 함께 협력해서 마곡산업단지관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현장밀착형 기업지원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융합생태계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입주기업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서울시의 기능들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강소기업에 R&D 연구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3,500㎡ 규모의 부지이고요. 저희가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로 R&D 임대연구공간, 공동장비실, 통합관리센터, 창업보육센터, 그다음 여러 가지 기업지원시설들을 함께 내용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9월에 착공식을 해서 '21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에 마곡형 R&D센터입니다.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마곡형 R&D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우선 공공형 R&D센터를 SH공사가 선도적으로 먼저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금년도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 12월까지는 투자심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2년 정도에는 중소기업들이 R&D 연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한 민간형도 저희들이 함께 병행해서 진행을 해서 거의 민간부분도 '21년 정도에는 해서 민간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R&D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도사업으로 하고요, 그 외 사업 진행에 따라서 민간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60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 국내외 기업ㆍ연구기관 등 유치 및 홍보입니다. 지금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토지 일반분양은 저희들이 거의 끝났다고 보는데요. 그다음에 연구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마곡에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까지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진행해서 마곡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도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마곡단지에는 마곡 특별계획구역이 8만 2,000㎡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마곡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시컨벤션 그다음에 문화집회시설, 호텔 등 여러 가지 마곡에 맞는 MICE 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에 있고요. 토지매각 후에 민간사업자가 자체 개발하는 방식으로 현재 SH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말 정도에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가 나갈 것이고요. 저희들은 '20년 착공해서 '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마곡나루역과 마곡역(공항철도역) 사이에 마곡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낭만이 있는 썬큰형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 9월까지 광장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창의적 연구 환경 제공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사업인데요. LG아트센터와 코오롱 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두 개 사업은 LG와 코오롱이 공공기여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G아트센터는 서울식물원 남단에 예정부지가 있고요. LG가 기부채납 후에 LG가 무상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극장, 소극장, 과학체험실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작년 10월에 착공신고를 했고요, '20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코오롱 미술관은 마찬가지로 코오롱이 미술관을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 후에 코오롱이 무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 7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19년 7월에 준공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함께 독산동 우시장 일대 재생활성화계획 수립도 저희 지역본부가 배당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 약 2만 3,000㎡의 면적이고요. 우시장 현대화, 상권활성화와 그다음에 주공혼재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산업 육성, 지역공동체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2월에 2단계 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작년 8월에 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은 이 지역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SH공사가 국토부에 제안까지 해서 국토부의 뉴딜사업으로 선정하는 것까지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안을 마련해서 금년 11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그다음에 12월에 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내년 2월에는 계획을 확정해서 고시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색역 일대 중심지 활성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인데요. 현재 DMC역, 수색역 그리고 코레일의 철도시설 부지가 있는 지역 내용입니다. 현재 부지 사업규모는 31만 정도 되고요, 개발가용용지는 22만㎡ 정도입니다.
이 지역 DMC역 부지에 대해서는 롯데와 코레일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은 코레일이 우선 철도시설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레일과 구체적인 수색역세권 개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2015년도에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 11월에는 수색역 일대 개발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을 코레일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정도까지는 용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코레일이 DMC역에 대해서는 롯데쇼핑과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철도시설 이전에 대해서는 코레일도 별도 용역을 통해서 금년 7월까지는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시의회 본회의장과 성공회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현재 도시건축박물관이 예정되어 있고요. 지상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는 전시공사를 완료해서 내년 1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발전본부에서 특정한 사업프로젝트를 가지고 조직이 한시기구로 마련이 되어 있지만 서울시내 전체적인 지역거점발전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필요하겠다 싶어서 시의회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 확보가 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1월에 구체적인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 정립이나 방향설정, 그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적 거점 사업 수요에 대한 조사ㆍ발굴, 그다음에 지역거점 발전사업의 유형화, 구체적인 사업화 및 발전방안 모델 제시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오찬 전까지 충분한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진행하게 됐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자료 27페이지를 보시면 현대차 GBC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본부장님, 우리가 죽 진행과정을 보면 7~8월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3~4월에 완료하겠다 그러셨거든요. 이게 늦어지는 주 이유가 뭡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한 게 3월에 국방부 협의를 완료한 다음에 다시 심의를 올렸었는데 그때는 약간 실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적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인구 유입에 대한 어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결됐어요.
정확한 착공일자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24페이지에 국제교류복합지구에 탄천보행교 설치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 및 시공을 금년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을 보면 총 사업예산이 옛날에는 100억이었는데 이게 75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죠?
그다음에 54페이지 마곡산업단지 여기 보면, 물론 내일 현장 가서 보면 좋겠지만 120만평에다가, 사실 우리 서울시가 야심차게 10년 동안 한 사업인데 SH공사하고 서울시가 했던 이 사업이 지금 공정률이 90.7%야. 나머지 10%는 뭡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지구에 보면 2-2단계에 ′18년 이후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2,174세대가 사업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었고 지금 얼마나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것은 SH 것인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국이라든지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의 업무보고 내용과 우리 지역발전본부를 비교해 보면 내용의 충실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위원장이 봐도 느껴져요.
예를 들면 전체 업무보고 현황에 예산집행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황도 첨부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이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업무현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 진행 과정에 일정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일정변경 사항이 누락된 사항들 이런 것도 왜 경과가 이렇게 지연됐는지에 대해서도 현황을 보고를 해 드려야 되는데 10대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이 개원하고 첫 업무보고에 대한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그냥 업무보고의 내용 시 첫 진행사항의 추진현황들로만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과거 진행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위원회 보고 자료에는 명시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 본부장님, 추가적으로 지역발전본부의 예산 추진현황의 실적현황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업무보고 마치시는 대로 잘 준비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만 여쭙겠는데요. 마곡의 지금 MICE복합단지가 곧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고도제한 부분이 협의가 끝나서 공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도제한을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다시 제안내용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고도제한이 여기가 57m인가요?
일단 그 부분은 고도제한 해제를 저희가 확정적으로 언제다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공고를 할 때, 만약에 고도제한이 일정부분 해제가 되면 그 부분을 별도협의를 통해서 담는다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차 GBC의 공공기여가 1조 7,000억에 달하는데 이게 사전협상도 지역발전본부에서 했나요, 아니면?
다음은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동부간선도로 창동ㆍ상계 지하차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동부간선도로를 창동하고 상계동 구간만 지하차도를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종로구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일 한시기구로 신설해 지금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그냥 1년 단위로 연장을 앞으로도 반복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역발전본부에서는 그런 권역별 균형발전에 대한 가치를 계속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발전본부는 어떤 사업의 관리기관인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집행기관, 관리기관?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7월에 신설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 다른 부서에서 하던 것을 옮겨오기는 했지요.
그래서 지역거점 발전계획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의도에서 한번 해보는 그런 용역이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지역발전이나 수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고. 그래서 공간조사, 그다음에 그런 지역발전에 대한 수요 이 부분을 함께 발굴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디가 개발이 먼저 필요하고 어디는 좀 더 나중에 개발을 해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용역입니다.
다음은 광진구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번에 초선 의원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궁금할 것 같아요.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내용들을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조직이 처음에 TF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그다음에 마곡산업단지는 그 당시에 마곡추진단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마곡업무를 가져왔고. 그렇게 하는 조직이 2106년 7월에 구성됐습니다.
다만 저희들 욕심은 기존 프로젝트를 가지고 조직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거점 발전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서울시가 이 부분을 조직으로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아마 본부장님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한시조직으로 '19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또 연장을 하더라도 어차피 책임성, 그러니까 조직이 가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거지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조직문화의 방향성이 설정이 안 되게 되면 기존에 기이 사업으로 진행됐었던 사업들이 계획사업 또는 종료사업이 되면 우리 25개 구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조직적인 부서의 책임성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시킬 것이냐, 물론 도시재생본부를 비롯한 관계부서에서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은 일원화하겠지요. 그것을 총량적으로 누가 관리하고 지역의 불균형이 없도록 어떻게 조직문화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할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부재적인 지금 조직의 현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기조실에다 어떤 형태로 조직에 대한 의견개진을 했는지, 정수용 본부장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앞으로 8월 이후에 계속 임시회가 진행될 텐데 동일한 이야기들로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에 대한 점검 그다음 책임성 그다음 일관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조실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정들을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본부를 직접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벼렀습니다, 만나기를. 다른 뜻은 아니고요, 제가 강북구에 있고 동북4구 처음에 민ㆍ관 거버넌스 만들 때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했었어요. 딱 한 번 참여하고 바로 구청장 네 명 자기들끼리 모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죽 그렇게 해왔어요. 지역본부가 하는 여러 사업 중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ㆍ관 거버넌스 방식으로 하는 곳이 유일하게 동북4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015년 6월 2일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운영 개시하고 회의에 딱 한 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초대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지금도 어디 가면 여전히 제가 무슨 분과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회의가 참여해 달라고만 그러지 어떻게, 뭘, 왜 하려고 그러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가 없어요, 가서 뭘 논의해야 할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동북4구 플랜과 도시재생사업의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하겠다는데, 그래서 그것을 강화해서 뭘 하겠다는 지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아레나를 지었어요, 뭘 해서 뭘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실제 민ㆍ관ㆍ학의 거버넌스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과정들이 관리되고 점검되고 처지는 곳이 있으면 당기기도 하고 너무 앞서나가면 조절해서 박원순 시장이 얘기하는 협치라고 하는 것이 실제 공간에서 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마을공동체나 다른 영역들은 물리적 사업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지역본부에서는, 특히나 동북4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현재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 이하 사람들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죠, 센터장이 반상근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동북4구 사업에 대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향후에 이것이 그것에 걸맞은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아니면 그만하겠다, 우리는 이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차라리 하시든지. 첫 날인데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현황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셔서 의견을 문서로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표현을 안 하셨다면 표현을 해 주셔서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신다라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의견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김재형 위원님하고 같은 의문점에서 출발되는 부분들인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발전본부라는 조직을 보면서 저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 과연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부서가 어떤 사업들을 펼쳐가지라고 이렇게 기대를 갖고 업무보고 사업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태동이 사업을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억셉트(accept)는 됩니다만 제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강남ㆍ창동ㆍ상계 특화사업단 이게 이름이 더더욱 맞지 않을까요? 두 가지 사업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업단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시조직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행안부의 승인이 났는지 첫 번째 의문이 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본부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의 큰 틀의 장기계획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조직이 만들어지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역거점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면 이 계획은 어느 정도 지위를 갖게 되나요?
그다음 두 번째, 또 사업 내용들 중에서 보면 마곡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용산구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 조직이 구성이 되면서 지역발전본부장을 자원했나요, 아니면 임명권자인 시장이 임명했나요?
보직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김인제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발전본부가 현재의 직렬군으로서 지역발전본부가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김종무 위원님이나 김재형 위원님이나 고병국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지역발전본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구성원들의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역발전본부장님과 말씀 나눠서 향후에 구성원들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역발전본부 조직의 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들을 갖고 계신 거지요. 지역발전본부라는 서울시 25개 구에 또는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경제기반형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지역발전본부가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책무적인 역할로 지금의 구성원들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미래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수용 본부장이 기조실과 함께 협의하는 과정들, 우리 위원장단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노식래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역발전본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조직의 책무에 대해서 더 점검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서구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강소기업이 어떤 건가요, 강소기업?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추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한 단계 더 향상되고 지역거점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본부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중식 이후 오후 2시에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후 오후 2시에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김영준 총괄건축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282회 임시회는 제10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첫 회의로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도시공간 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도시공간개선단의 맡은 바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삶에 녹아나는 세심한 건축과 도시디자인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후 의사일정은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총괄건축가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총괄건축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0대 의원으로 선출되시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말씀 드립니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사실은 지금 시행된 지 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또 도시공간개선단이 총괄건축가와 함께하는 서울시의 조직이고요. 공간개선단의 역할과 총괄건축가 역할이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4년간 현상설계 제도 개선 또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또 저희 만이 아니라 약 200여 명의 서울시 공공건축가 이들의 어떤 운영 등 여러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오늘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업무보고
(14시 13분)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새롭게 출발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높은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하는 제10대 의회가 개원된 후 열리는 첫 번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은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의 내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정책의 실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더욱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는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나침반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공간개선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혁 도시공간개선반장이십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은 현재 1단 1반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팀, 비엔날레 업무를 관장하는 교류팀, 디자인위원회와 공공디자인업무를 하는 디자인팀, 설계공모 관리ㆍ운영을 하는 2개의 팀과 도시공간 공간기획에 관한 설계ㆍ기획 2팀이 있으며, 돈의문박물관마을의 도시건축센터를 관리하는 센터팀, 그리고 공공건축을 관리하는 공공건축팀 이렇게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50명, 현원 48명입니다.
3쪽입니다.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정책과제는 도시공간정책의 조정 및 자문, 지속적인 도시공간 정책수립과 추진, 도시ㆍ건축문화 선진화방안 제시, 시민을 위한 공공디자인 실현의 네 가지 정책과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은 도시공간 정책을 위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과 함께 설계공모통합관리 및 자체공간기획, 공공건축 강화를 통해 도시의 품격 향상을 위한 추진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업무인 도시공간사업의 조정 및 자문입니다. 크게 세 개 총괄건축가 제도와 건축정책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입니다.
9쪽입니다.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입니다. 서울의 주요 도시공간사업의 총괄기획ㆍ조정을 위한 서울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도시건축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 중심의 공간환경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건축기본법 제23조와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6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서울총괄건축가의 운영에 관한 제도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방침 초기에 공공건축물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기획ㆍ조정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9월부터 운영하여 현재까지, 특히 ′18년에는 지금까지 252건의 자문이 있었으며, 서울의 미래를 위한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 총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7017, 세운상가, 마포석유비축기지 등 주요사업과 현재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영동대로 복합공간 개발,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도시공간구조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정책수립 및 심의ㆍ자문으로 서울의 도시 및 건축문화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월 1회 개최하며 주요 건축정책 심의와 주요 공공프로젝트 설계 발주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ㆍ구 시행 200억 원 이상의 사업과 시비투입 10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사업 발주에 관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 국가 건축정책위원회와 협력해서 새로운 정책안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공공공간 분야에 대해서 디자인 심의 자문, 서울의 주요 도시 디자인정책에 관한 연구분과 등을 운영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2회 개최합니다. 주로 사회기반시설, 도로, 도시철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최근에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제반사항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특히 목표는 디자인 관련 유관 위원회가 서울시에 많이 있습니다. 유니버설, 공공건축물, 광고물, 좋은빛 등 유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합 추진할 목표를 하고 있으며, 또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심의사항에 관해서는 사전협의 의무화 및 심의절차 준수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서울시의 공공건축, 공공공간을 관리하고 새로운 도시디자인 정책 발굴 및 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속적인 도시공간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15쪽입니다.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8조입니다. 추진경과는 ′17년 9월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한 네 차례 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앞으로 유니버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건축, 시설물, 행정서비스 등 적용범위 제한이 없는 범도시적 개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 전 부서에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을 확대하고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기본계획서 역할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또 유니버설디자인이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범용적인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도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저성장, 또는 인구가 줄고 있는 그런 도시공간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체계 구축을 또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공공건축물 품격 제고 및 신진건축가 육성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건축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입니다. 주요역할은 공공건축가들은 주요 공공건축물 기획업무 시에 조정ㆍ자문 및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사업,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을 위한 적극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새로 저희 공공건축가제도가 시작되었는데 현재까지 176명의 공공건축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 선정은 추천위원회를 매주 운영하여 참여사업에 관해 추천해서 저희가 공공건축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년부터 자문, 설계, 심사 등 참여건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서 ′17년에는 238건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공간개선이 424개 동 중에 402개 동이 완성되어 95%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공간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외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여러 해외콘퍼런스에서 새로운 도시정책모델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공건축가를 위촉하면 저희가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서울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저희가 설계공모를 통합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설계공모 혁신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관련 심사장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계공모를 통해서 가이드라인 수립 등 통합관리를 하였고요. 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하였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심사방식을 도입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설계공모 심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과는 ′16년 9월에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프로젝트 서울을 오픈하였고 현재까지 30만이 넘는 접속자와 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공모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개편 내용 및 디지털심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설계공모 전 과정을 온라인화해서 원클릭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서 서울을 설계하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시민 정보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또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해서 시민들이 쉽게 모바일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또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구현한 심사방식을 도입해서 좀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체계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 심사체계로 인해서 도판 인쇄 비용이나 보관ㆍ운송ㆍ설치비 등 연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인 공간기획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혁신적 도시공간개선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래의 서울에 대한 통합적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사업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크게 올해 세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래서울 추진과제라는 서울의 앞으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간화 전략으로 바꿔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종합구상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마련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미래서울 추진과제 연계 공간전략 통합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진목적은 미래의 서울에 직면할 도시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한 30개 내외 대상지를 선정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1단계로 지하 연계할 수 있는 유휴공간, 그다음에 인프라나 도시의 경계부에 집중하는 유휴공간 30여 개를 찾아서 기본구상을 하는 내용이고요. 10월까지 기본구상을 완료해서 저희가 공유하고 연말까지 기본구상안을 분석해서 공간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하 유휴공간 활용 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시 전역에 있는 지하 유휴공간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해서 종합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시범 사업지를 찾아서 기본구상을 하고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월, 9월, 12월까지 유휴공간 전수조사 및 활용가능지를 선정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시범사업지 구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입니다. 리인벤트 파리(Reinventer Paris)라는 유휴지를 활용한 혁신건축물 조성사업을 벤치마킹한 사업으로서 원래 이 사업은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모를 통해 공공사업에 반영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을 변형해서 현재 서울의 여건에 맞게 올해는 저이용 되는 인프라시설 중에 도로공간 위에 복합시설물을 건립하는 시범사업 구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안이 구상되면 아까 말씀드린 지하공간과 수변 관련 공간까지 확대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도시ㆍ건축문화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전문가와 공유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2019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 준비입니다. ′17년 1회 도시 간의 정책교류의 장인 1회 도시건축비엔날레를 추진하였고 그 이후로 2019년 2회 서울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추진근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추진방향은 시민을 위한 도시정책 수립을 위해서 도시간 공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고, 다양한 도시ㆍ건축 정책에 대한 시민이해를 높일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두 명의 총감독이 선임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1회 비엔날레 이후 서울비엔날레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문조직이 필요해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재단을 설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은 내년 5월을 목표로 재단 설립을 추진하며 비엔날레 홈페이지를 정비해서 올해 하반기에 프리비엔날레 개최 및 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건축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서울시 기초건축교육 체계 확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건축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과 인식 제고를 위해서 서울시 기초건축교육 프로그램 및 교안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시 초등학교에서 쓸 수 있는 교재개발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서울시만의 체계적인 기초건축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초ㆍ중학생 대상으로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시행하고 지금 현재 도시건축센터에서 초등학교 중심, 그다음에 중학교 일부 되는 건축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디벨로퍼해서 실제 정규교과에서 도시와 건축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키는 교재를 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서울시민과 어린이들이 초기에 서울시의 여러 가지 사업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에 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ㆍ건축 국내외 정책교류 사업으로 서울의 도시ㆍ건축 정책에 대한 대외홍보 및 도시간 공공건축정책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정책교류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내외 도시ㆍ건축 전문가 초정 특강 및 세미나, 국내도시 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건축과 도시공간환경 개선방안을 목표로 서울, 부산, 제주 등 6개 도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간환경정책협의회 구성과 함께 중앙정부에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제주도에서 국내도시 정책교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새문안 동네의 삶과 기억, 역사적 층위가 살아있는 문화적 재생사업으로서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종로구 신문로 2가 외 96필지를 통해서 대지면적 9,770㎡이고 43개 동, 연면적 약 2,800평 정도 되는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15년 7월부터 ′17년 8월까지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 하반기부터 2020년 6월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돈의문 성곽마을의 역사도시 흔적이 살아있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과 도시건축 아카이브 구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도시건축센터 설치 및 운영, 그다음에 돈의문 지역의 역사와 도시재생의 내용을 담을 돈의문전시관 설치 세 가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추진경과는 ′16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7년 8월에 1단계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후 9월부터 1회 도시건축비엔날레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에 현재 공연, 전시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도표 맨 오른쪽에 있는 현재 가장 높은 건물인 경찰박물관을 리모델링해서 2단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전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공사 완료된 건축물 40개 동을 활용해서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양한 전시, 세미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마당을 중심으로 공연, 주말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조성과정과 내용을 소개하는 마을투어 프로그램, 각종 언론 및 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 30쪽입니다.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주요 입점단체 그다음에 주요 프로그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도시건축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교육, 전시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시건축문화를 진흥하고자 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는 시설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2,114㎡이고, 추진경과는 '16년 7월에 착공해서 '17년 8월에 완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도시건축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료구축, 시민ㆍ전문가를 위한 전시ㆍ교육ㆍ연구 공간,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연계한 문화재생사업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35쪽입니다.
서울도시건축박물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현재 시청 건너편 성공회 앞마당에 서울도시건축박물관을 만들고 있는데 위치는 말씀드린 중구 태평로1가 60-6호 외 5개 필지, 규모는 지상 1층, 지하 3층에 연면적 2,998㎡ 약 900평 정도의 공간입니다.
공사는 '16년 10월부터 시작돼서 지금 현재 70% 정도의 완성도를 목표로 올해 10월 정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은 서울도시건축 정책을 홍보하고 공유하는 시설이고, 지금 지역발전본부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도기본과 함께.
추진 경과는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인데요. '18년 6월 29일에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돼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재단 구성 전까지 도시건축박물관은 민간위탁하고, 센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36쪽입니다.
도시건축박물관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 2년 동안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18년 7월부터 10월까지 수탁기관을 공모해서 공개모집하고 '19년 1월부터 도시건축박물관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39쪽입니다.
재미있는 서울 공공공간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의 보행도시 정책과 연계해서 공공공간에 재미를 부여하고 서울 고유성 확보 및 체험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주요 내용은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재미있는 도시디자인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준비하는 내용은 2개소 정도의 공간에 공공디자인ㆍ건축ㆍ조경이 섞여있는, 그리고 국내ㆍ외 저명한 디자이너와 함께 재미있는 디자인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형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도시미관,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태양광 공공시설물에 관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하는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프로젝트 진행시에 좀 더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제시하고 태양광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태양광 패널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합디자인이 필요한 서울시 공공시설물의 통일성,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준디자인 정리 및 개발 추진에 관한 내용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서 총 41종 498개 타입의 표준형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적으로 일관성 확보가 되고 아이덴티티(identity) 확립이 가능한 통합디자인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서울시 표준형디자인으로 개발해서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대중교통,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등에 조화로운 가로이미지 창출 및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목표로 첨부된 그림과 같은 내용의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42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 사업으로 공공디자인을 시민들에게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디자인 발굴 및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 참여하는 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수상한 작품에 관해서 실물제작을 해서 서울의 주요 공간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심사를 해서 수상작을 실물제작하고 해서 연말까지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43쪽입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사업 및 디자인클리닉 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공공시설물 관련업체 디자인을 개발 장려하고 우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인증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에 관해서 저희가 인증제 마크를 주고 심사에 탈락한 업체를 대상으로 클리닉을 해서 업체들이 새롭게 인증제에 들어오도록 하는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8년까지 4,920개 접수를 해서 1,000개 정도를 인증했고요. 클리닉사업도 467개가 참여해서 135개 정도 제품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증제를 추진하고 단기 및 집중클리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형 단장님 그다음에 김영준 총괄건축가님, 또 제가 이렇게 다시 살아왔습니다. 반갑고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서울시의 도시공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공무원분들한테도 상당히 고마움을 표하고요.
제가 또 앞서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도시건축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식견이 높으시고 실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당히 긴장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김영준 총괄건축가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제36조2항에 보면 우리 서울시총괄건축가의 임무가 있지요? 임무가 있을 겁니다. 그 임무 중에서 본 위원이 지금껏,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디자인 혁신이나 그다음에 공간개선을 위해서 특히 건축물이지요, 공공건축물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은 진전을 봤고 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신 덕분에 많은 성과도 있었는데, 일반건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송파에 가면 하비오 같은 건물이 있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준공을 하는 가락시영아파트라든지 잠실시영, 헬리오시티인가요? 하여튼 서울시에 있어서는 안 될 건물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그 건물을 보면서 아주 혐오를 일으키고 세상에 건축이나 도시하는 사람들이 저게 뭐냐고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건축가님 제발 공공부분보다는 민간부분도, 물론 주택건축국에서 하는 도시 심의나 이런 게 잘못됐습니다만 그래도 김영준 총괄건축가님은 조금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혁신시키고 이 부분을 다시는 이런 건물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이 없겠습니까?
제가 너무 질의를 포괄적으로 해서 죄송한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한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가 사실은 공공건축물보다 훨씬 더 많고 서울시의 어떠한 얼굴을 드러내는 경우, 또 밖에서 봐서 이게 공공건축인지 민간건축인지 살아가는 분들이 그것을 구별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건축을 개선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의제도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어떤 변화를 당연히 모색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특히 커다란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파트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아마 곧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만 저희 공간개선단하고 또 주택건축국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새로 부시장님 계시고 해서 아파트에 관한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시행방식 또 시행방법,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파트라는 것들이 워낙 여태껏 경제수단으로 생각을 했었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으로 생각한 시기가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 것에 대한 여러 압력들도 많고 해서 그 부분들이 당연히 바뀌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공간개선단 포함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로 드러내는 단계까지 아마 곧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사이에 특히 저층 한남동이라든지 백사마을 이런 쪽에서는 아주 조금씩조금씩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기대하시는 만큼 획기적인 변화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들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싱가포르를 가셨잖아요. 싱가포르에 가셔서 지금까지 우리 한강변에 성냥갑 아파트는 사실 본인으로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를 내가 봤어요. 본 위원이 2년, 3년간 계속 한강변에 성냥갑 아파트를 없애자고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었는데 이제서 우리 시장님이 싱가포르를 가셔서 제대로 보셨구나. 그리고 여의도 지역에서는 층수제한을 없애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총괄건축가님이 27명을 데리고 건축정책위원회 하시잖아요. 이 정책위원회, 물론 우리 시의원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시지만 이런 데서 공공부분만 너무 하시지 말고 시장님 마인드도 이제는 뭔가 층수고 디자인이고 하여간 뭔가 이 도시공간개선을 위해서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하실 분이 총괄건축가님이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준 총괄건축가님을 상당히 믿고 계시는 것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 서울시 천만 서울시민들의 도시향상 그다음 건축문화의 향상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이럴 때 총괄건축가님이 좀 노력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2019년 우리 도시건축비엔날레 준비하고 계시지요?
2017년도 작년도에 우리가 도시건축전시회를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칭찬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건축문화에 많은 향상을 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문제점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간개선단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했던 문제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내년에 할 때는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사실 저희가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조직이 없어서 임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료화되고 축적화되는 게 부족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총감독에 서울대 나온 임재용 건축가 이분이 선정이 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선정되셨나요? 해외감독 프란시스코 사닌 이 양반하고 두 사람을 어떻게 해서 선임하셨나?
다음은 종로구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추진근거가 시장방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장방침이라는 것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정해지는 건가요?
먼저 김종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영역과 관련해서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지하 유휴공간 활용 종합계획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간개선단 쪽에서 각 지역에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쉐어(share)라고 그러나요, 공간에 대한 활용? 각 지역별로 공공시설물의 공간활용에 대한 쉐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공간들을 확충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어떤 공간활용에 대한 자문이나 계획이나 이런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두 번째는 전통시장에 대한 디자인은 업무영역에 포함이 되나요?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대 의원님들보다 10대 의원님들이 잘생겼나요? 그렇지 못합니까? 2년간 열심히 한번 뛰어봅시다.
당해 연도 3월 2일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가 적정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센터는 저희가 센터 건립 시에 조직과에서 센터팀이 한 팀이 만들어져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도시건축박물관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운영조직이 없습니다.
끝으로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휴공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지하유휴공간에 대해서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신 적이 있나요?
질의 중에 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장방침 사항은 시장이 결재한 문서를 통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필요성이라든지 추진방안, 투자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서로 남는 서류를 말씀하시고. 보통 앞으로 도시계획심의나 건축공동심의 과정에서도 또 우리 업무보고 관련된 사항에서도 시장방침, 부시장방침 또는 국장방침 그런 내용들이 통칭적으로는 시장이 결재한 문서에 의한 방침결정이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의중앙선 지상구간 환경개선 조사용역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추가로 보고해 주시고, '18년도에 예산반영이 안 됐는데 인문도시 입체보행네트워크 마스터플랜 계획했던 것 '17년 준공 다 됐지요? 단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서울총괄건축가님,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하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위원님께는 별도로 해당과장 또는 실무팀장이 상세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제9대 의회에 접어들어 공공디벨로퍼로 변신하여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공급기관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고, 리츠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부채감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김세용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을 잘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서민주거안정과 서울의 도시재생을 책임지는 공공디벨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원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서로가 협치하는 첫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15시 40분)
(의사봉 3타)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후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서울시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출범한 이번 제10대 서울시의회 첫 번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전 임직원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와 공간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오늘 저희 공사 간부들을 먼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식 감사입니다.
민경배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심범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김영수 건설안전사업본부장입니다.
이용건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민근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김소겸 도시공간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공사 일반현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설립 목적에 있어서 택지개발과 주택의 건설, 관리 등등을 통해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범위를 보시면 두 번째 네모에 있는데요, 토지의 취득에서부터 각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주거복지사업, 산업단지사업 등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까지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시장의 승인을 받는 해외건설사업 여기까지 사업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연혁을 보시면 1988년에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가 제정되었고, ′89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죽 활동을 하였고, 공사 설립 3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수권자본금 8조, 납입자본금 약 5조 7,000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현황을 보시면 정직원 820명, 그리고 정원 외 정수 524명을 두고 있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조직도를 보시면, 사장과 6본부, 5실, 1원, 16처, 1단, 64부, 12센터로 조직이 되어 있고 이 외에도 한시조직으로서 4단 9부가 별도로 조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시면 각각의 본부ㆍ처별로 기능이 나와 있는데 주요기능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결산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그동안의 자산계를 보시면 ′17년 말에 22조 4,542억 원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부채감축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경영성과를 보시면 ′17년 말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2,159억에 이릅니다.
그리고 2018년도 것을 보시면 2018년도 수입예산 4조 495억 원, 그다음에 지출예산 4조 495억 원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비전, 경영목표, 추진전략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ㆍ도시재생 전문공기업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부터는 중점분야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저희 공사에서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주거복지서비스를 공간복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건물위주의 또 주거중심의 주거복지에서 보다 커뮤니티 공동체 개념이 들어간 공간복지로의 확산을, 그리고 질적인 제고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인데 이 중에 몇 개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올해부터 확대합니다. 그래서 1자치구 1주거복지센터 운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주거복지센터가 곧 개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원주택을 올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원주택에 관한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맑은아파트 만들기 공공위탁 관리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림현대, 금호두산 두 군데 아파트를 저희가 공공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의 성과를 곧 백서로 출간할 예정인데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가 경감되었고 주민협의체가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런 사항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paragraph에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4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서관들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그다음에 도서를 제공하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주민조직에 넘겨서 그게 또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5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인데요. 서울시가 24만 호를 향후 5년간 공급하기로 되어 있고, SH공사가 약 7만 호 정도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공공지원주택 등으로 나눠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향후 서울시가 아까 말씀드린 5년간 24만 호 공적임대주택 공급 중에 14만 5,000호가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핵심사업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인데요. 여기 지금 중간쯤에 보시면 추진현황이라고 하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2017년에 사업관리 체결했던 862호, 2018년에 사업관리 검토를 하고 있는 1,708호가 나와 있는데 지금 가장 먼저 진행하고 있는 성동구 용답동의 청년주택은 지금 공정률 65%쯤 되는 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체 검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청년주택을 역세권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역세권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의 특화를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19페이지 보시면 SH공사에서 올해 들어서 청년형, 신혼부부형 이렇게 나눠서 그분들에게 맞는 그분들의 니즈를 감안한 단위세대 평면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단지형의 경우에는 커뮤니티 시설을 이분들의 수요에 맞게 지금 융복합화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고덕ㆍ강일지구에 약 600세대 정도의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이 시범단지로 들어설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주거복지 공간복지 외에도 도시재생의 선도기관으로서 위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디벨로퍼의 위상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를 보시면 5개 정도의 사업유형이 있고요. 이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실행모델이라고 2017년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이런 것들이 관악구에 있는 강남아파트인데 그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사업입니다. 여기에 SH공사가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우리 위원장님이 도와주셨던 오류1동주민센터에 약 180세대의 청년주택을 집어넣는 공공청사 복합화사업 이런 등등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1페이지 보시면 빈집의 선제적 정비라든지 스마트시티 조성이라든지 이런 도시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올해 들어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약간 더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그림과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아직 착공하기 전에 지금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대형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양재 R&CD 캠퍼스, 두 번째가 SETEC, 세 번째가 수서역세권, 이외에도 복정환승센터, 사당 복합환승센터 등등 이런 것들이 저희 공공개발사업본부에서 검토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서울시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주도형으로서 저희 공사가 6개를 준비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4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심사 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홍릉 그다음에 금천구 독산동, 중구의 세운상가, 역시 동대문구의 청량리역 일대 등등이 국가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지금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옆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자율주택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유형으로 나눠서 지금 소규모주택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상도동 자율주택정비는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공사가 꾸준히 준비를 해서 이것은 주민동의를 다 얻고 착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하단 오른 쪽에 있는 봉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하고 MOU를 맺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서울의 혁신공간으로서 대표적인 사례가 캠퍼스타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타운이 지금 몇 군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캠퍼스타운을 SH형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대학 부지를 활용하면서 건설해보자라는 취지로 대학하고 공공 파트너십을 맺고 이것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SH형 빈집Bank라는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국적으로 100만 호, 서울지역에 10만 호 정도의 빈집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일시적인 빈집도 있습니다만 실제 1년 이상 단전가구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2만 호 이상이 빈집으로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빈집의 거래라든지 커뮤니티 시설로의 활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SH의 사업영역이 산업단지로까지 확대가 돼서 지금 마곡, 강동, 창동, 상계 등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마곡하고 강동의 경우는 토지의 매각까지 일부 진행이 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아까 구로구 오류동 주민센터,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저층의 주민센터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행복주택 180호를 짓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 2월에 기공식을 가졌고 이것을 시발로 해서 신촌, 한누리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찰청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위에 상부공간을 저희가 행복주택으로 만드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자체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공공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공유재산 위탁관리ㆍ개발 전담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년 전에는 이것을 캠코나 이런 데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서울시의 시유지를 SH가 지난 3년간 위탁관리ㆍ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놓고 봤더니 캠코에서 한 것보다 250% 정도의 실적이 더 증가가 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올 6월 지난달에 서울시하고 다시 3년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공유지를 시유지를 위탁관리ㆍ개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몇 가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30페이지 하단에 보이시는 등촌동의 어울림플라자 그다음에 31페이지 대림동의 디딤플라자 이런 공간들이 조만간에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SH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가 마곡의 스마트시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유시티라는 사업을 해왔었고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47개 정도의 유시티 사업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고, SH에서는 마곡지구를 대상으로 이것을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32페이지 하단에 그림을 보시면 스마트 가로등이라든지 스마트 쿨링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마곡에 시공을 해서 이곳을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로 만들고자 합니다.
33페이지 구룡마을입니다.
이곳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참 많았었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을 저희가 잡으면서 제로에너지단지를 구현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도 시민들에게 뭔가 커다란 역할을 해보자라는 하에 SH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SH가 갖고 있는 임대아파트 856개 동의 측면에 이렇게 벽면녹화를 저층에 합니다. 1에서 3층까지 저층을 벽면녹화로 해서 미세먼지를 흡착을 시키고 그 위에는 그 윗층부, 4층부터 그 위에 층까지는 광촉매도료, 이것은 SH연구원에서 국가 연구과제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촉매 기술이 들어간 페인트를 칠해주면 먼지들이 많이 흡착이 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 벽면녹화를 하고 광촉매도료를 바르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올해 가을부터 지금 SH가 실제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충녹지라고 그래서 일렬 식재되어 있는 수림커튼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보다 더 빽빽하게 나무를 심고, 그리고 모든 공사장에서 가설휀스 녹화를 하겠습니다. 해서 먼지를 빨아들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진행이 될 경우에 약 20만㎡ 이상의 녹화면적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1년에 230㎏ 정도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을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가까운 곳에 새원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을 저희가 단독형 주거단지로 특화시키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세대 발코니 난간형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계속해서 보급을 해왔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효과를 보니까 꽤 효과가 있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 보시면 고층형 제로에너지주택입니다.
그동안 이제 노원구에 지어진 것처럼 저층에 제로에너지주택은 많이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고층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국내 최초가 되겠고요. 이것을 고덕지구에 7층 단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그동안 설계계획은 다 끝났고 이것을 에너지 자립률 50%를 목표로 해서 그 안에 패시브 설계, 고효율 설비 그다음에 BIPV 등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이러한 것들에서, 물론 공사비가 초기에는 좀 올라갑니다. 공사비가 좀 올라갑니다만 관리비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당장 올해 고덕ㆍ강일지구에 이게 공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하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SH 아파트하면 하자로 많이 비난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봄부터 하자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꼼꼼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했고 그 나온 결론으로써 하자를 본부에서 중앙 집중해서 컨트롤타워를 놓고 운영관리 체계를 대폭 혁신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하자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적인 건설품질과 유지관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라고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그동안 매년 안전사고는 꾸준히 줄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사고가 있고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재난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사 시행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일들을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ㆍ시공ㆍ관리 단계에서 각각 굉장히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현장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빨간 점들을 찍으면 현장상황이 바로바로 보일 수 있게, 공사에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의 공사장 현황을 보면 300인 이상의 사업장 수도 40여 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시행에 따라서 수급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 가운데 표 보시면 평일은 9시간, 주말은 7시간이되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서 하는 이쪽으로 저희가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서 이것은 저희가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 하면서 대안들을 꾸준히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울시 정책들을 해외에 수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SH에서는 정책수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건설을 하는 분야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올 들어서 인도 뉴델리 도시재쟁사업, 사우디아라비아의 웨디안 신도시 개발사업, 그다음에 몽골 울란바토르의 주택단지 개발사업 이 세 군데를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쪽에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MOU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현지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재정건전성의 강화라고 지금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중간쯤에 표를 보시면 연도별로 부채하고 채무감축 실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채무는 획기적으로 감소를 했고 부채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4페이지 상단의 표를 보시면 그동안 SH공사의 분양이익하고 그다음에 임대적자가 나와 있습니다. 2022년의 예측지까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임대주택 공급이 늘다 보니 임대적자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임대리츠라든지 지원형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이라든가 분양이득에 대한 것들은 파란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이와 연동해서 리츠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8년에 부채감축 추진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부채는 기본적으로 택지를 매각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추진해 왔는데 이외에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금융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써서 그다음에 준공을 앞당긴다든가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도 역시 유사한 리츠 등의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SH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보다 앞장서서 사회공헌, 고객만족 또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개 분야에 29개 사업이 CS라는 이름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속으로 확대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의 질 수준을 높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고객만족 경영전략해서 앞하고 연동해서 이러한 CS활동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다음 52페이지 보시면 투명한 경영, 윤리경영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끔씩 나왔던 일선에서의 어떤 투명하지 못한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을 반감시키려는 노력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 그리고 회사 속에서 청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대시민 홍보기능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홍보기능뿐만 아니라 청년ㆍ신혼주택에 대한 공급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신호라고 네이밍했던 게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홈, 주택이 되겠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콘서트를 두 차례 했었습니다. 올 3월하고 5월에 있었고 굉장히 좋은 호응이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청년ㆍ신혼들의 주택에 대한 요구사항, 그다음에 반응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도 이것의 연속된 사항이 되겠고, 웹툰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을 했고, 그 밑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향후에 1~2인 가구의 주택브랜드에 힘을 쓰겠다는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1~2인 가구가 서울시 가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 정도가 되면 1인 가구가 최다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1~2인 가구의 주택브랜드를 따로 분리를 해서, 그리고 이것을 특화시켜서 나가고자 합니다. 아직 지금 브랜드 런칭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브랜드가 론칭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지구만 골라본 것입니다. 그것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56페이지 보시면 위례신도시입니다. LH하고 같이 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인데 4분의 1 정도를 SH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LH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시면 마곡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주택, 산업, 지원시설, 상업, 공공용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주택은 많이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업용지, 그다음에 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문정 도시개발사업 지역입니다. 문정컬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법조단지 등등을 저희가 이미 상당히 많이 완료를 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포(구룡) 마을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 2,700세대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계획공고가 난 상태입니다.
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곡2 공공주택사업이고요. 이번 달에 지구계획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올해에 사업부분 준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61페이지는 내곡 공공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일원에 약 4,2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상태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구로구 항동입니다. 약 3,300세대가 공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건설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는 송파구 오금동에 약 1,400세대 정도를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입니다.
64페이지 보시면 고덕ㆍ강일지구입니다. 이것은 규모가 커서 7,9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고요. 2018년 올해에도 보상이라든지 택지조성, 그다음에 주택건설들이 줄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근처에는 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엔지니어링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 있고 조만간에 또 토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 대표적인 10개의 주요 사업단지를 말씀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대단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우선순위를 정하신 분들부터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죽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방금 우리 SH공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8페이지 하자, 하자 관련된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SH가 주거복지에서 공공복지로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 미니 태양광 발전소, 아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SH가 건설사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신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건설시장이 신축시장보다는 기존의 유지ㆍ보수시장이 서구 선진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시장규모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유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에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쭙겠는데요. 공공임대 특성상 하자나 유지ㆍ보수에 조금 소홀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미 우리 사회에서 LH나 SH가 많이 그런 뉴스나 이런 데 오르내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체제로 바꾸고 나서 하자가 확실히 확 줄었나요?
그래서 지금 38페이지에서 보여드린 하자 컨트롤타워는 저희가 올해 안에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주거센터에서 신고를 받아서 지역업체에 의뢰해서 고치는 이러한 과정은 아직까지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되면 너무나 불편하겠다, 그리고 유지ㆍ관리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바꾼 거고요. 이 시스템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는 문제는 일단 지금 아직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고자 합니다.
하자유형은 저희가 입주 전, 입주 후로 나눠지는데요. 입주 전에 주로 잔손보기 같은 하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잔손보기라 하면 벽지라든가 페인트, 도배, 찍힘, 긁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또 관리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 전 단계에서 3단계로 점검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입주 후에도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자119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까지. 그래서 계속 지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나오는 부분들이 어떤 잔손보기나 마감재 미흡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지난 5개년간 SH가 입주나 또는 하자기간이 있죠, 하자기간이 몇 년이죠?
지난 5개년간 하자기간에 견주어서 어떤 유형의 하자들이 있었는지 그 사례하고 들어간 하자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도시계획 쪽이라서 그런지 소관 부서에 오시는 분들이 한쪽 성별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네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이게? 집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많이 사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북한산 저층주거지역이라든지 또는 이런 구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자료 25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소규모주택정비사업들이 불가피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물론 최근에 관련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정비되고 보완되기는 했지만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SH가 공기관으로서 참여들을 많이 요구받지 않습니까? 실제 조합이라든지 주민협의체들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본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실현하는 데 효과적이겠다, 또 성과들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그런 개선해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일을 실행하시면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거복지와 관련돼서 보면 주거복지센터도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운영하시고 공동체 코디네이터도 운영하고 이렇게 다양한데 주민들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거나 주민들이 주거를 하시면서 겪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개별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주거 거주민 입장에서는 볼 때는 한꺼번에 이런 것에 대한 문의라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 혹시 현재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게 개별화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의 통합적 운영을 모색하고 계신지? 또 세 번째는 커뮤니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훨씬 더 경험이 많거나 그런 민간의 전문적인 기관이나 그런 그룹들과의 거버넌스나 위탁, 이런 계획들은 혹시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것 보시면 저희가 아까 25페이지 보여드린 것을 보면 봉천동은 얼마 전에 MOU를 해서 이제 시작인데 상도동은 직원들이 3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뭘 기대하느냐면 공공에서 일을 하니까 속여먹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대사항은 공공에서 이것을 진행하니까 인허가나 이런 게 좀 더 빨리 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족시키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하다 보니 저도 직접 여기 끝물쯤에서 현장에 나가보면 나중에 자료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문제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쓰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허그(HUG)나 이런 데서는 돈을 더 써달라고 막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재생사업에 실제로 잘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 그게 하나고 있고, 두 번째는 건축 관련법들이 층수라든가 일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골목이 좁고 그러면 잘 작동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인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죽 해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도시재생사업을 주민하고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채 발행을 못 합니다, 저희가. 공공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민하고 같이 조합하고 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 바꿔야 될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 바꿔야 될 것을 정리를 죽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만간에 위원님께 한번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집중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게 저도 100% 공감인데 지금 저희가 지역에 내려가 보면 주거복지센터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같이 운영하는 도시재생센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별로 구분이 안 가는 것들이에요. 또 LH에서 운영하는 마이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하고 최소한 같이 정보를 교류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공유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SH가 LH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하자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앙화, 집중화 하는 것은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이번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것들이 이제 더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부터 부채규모가 계속 조금씩 감소해 오고 있는데 적정 부채규모를 얼마로 보시는 건가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 부분 200% 이런 부분은 이제, 왜냐하면 상법상 보통 주식회사의 부채 적정규모를 200%라고 하니까 그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도시개발공사 군의 행안부의 기준은 실제로 400%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되어 있어야 그 기업이 지속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레버리지효과도 일부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채무관리, 부채관리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못함으로써 향후에 주거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향후 5개년 치 부채 전망은 지방공기업에 따라서 매년 하는데 금년도의 부채 총계 그 부분은 15조 2,416억입니다. 46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금융부채는 개포 구룡마을의 보상금 때문에 약 5,00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5조 1,000억 원, 비금융 부채인 임대보증금 등 선수금들은 10조 정도로 봐서 전체 15조 2,000억 원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2022년까지 계속해서 확장해서 보면 현재 계획으로는 부채비율은 172% 16조 5,000억 원인데 저희들이 매주 재무개선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업무 자체에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나아지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 지속적으로 위원님께 보고시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형 빈집Bankㆍ빈집재생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인 거지요?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나요?
빈집법이 지금 현재 제정이 돼서 금년 2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빈집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런데 이게 금년 시행 초기기 때문에 아직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2개 구 정도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로 광진구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 감소를 전년도 1조 3,000억을 했는데요, 혹시 비결이 뭐지요?
작년도에 부채 감축의 주된 이유는 전세임대주택을 수탁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저희들이 채무자로 돈을 빌려다가 전세를 얻어 오신 분들한테 줬던 것을 직접 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국토부에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1조 원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사업방식을 바꿔서 부채를 감축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임대주택이 확충되면 확충될수록 임대보증금 때문에 상당히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리츠를 통해서 늘어나는 부채를 다른 쪽으로 공공주택사업자를 만들어서 빼는 방법으로 하고 임대주택은 계속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용 사장님께서 관계 임원들 소개해 주셨을 때 리츠 관련된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의 김우진 대표이사도 참석했습니다. 인사하시지요.
다음은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H 쪽에서 업무보고한 것 뒤쪽에 보면 10가지 주요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가 핵심사업인 거죠, 큰 틀의.
그래서 지역별로 주요사업들에 대한 상세한 자료, 왜냐하면 10가지 사업들 중에서 저희 강동구가 2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상세한 내역들하고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10가지 사업 외에 각 지역별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단계가 어느 정도 왔고 그리고 담당자가 누군지까지 파악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 자료요청은 LH하고 SH가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사업 이런 것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죠, 비슷한 사업들을? 그런데 저희 강동구하고 하남, 강동구는 SH에서 주로 사업을 수행하고 하남은 LH에서 주로 합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그래서 절차나, 특히 보상부분하고 생활대책이라고 하나요, 기존에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어딘가에는 장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그런 대체사업장을 조성해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두 가지 SH하고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분석은 해 보셨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료요청 부분은 지금 고덕ㆍ강일 공공주택사업의 영업 및 영농생활대책이 올 12월에 확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초안이 마련되어 있죠? 그 부분은 저만 해당이 될 테니까 초안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SH공사의 당기순이익이 2,000~3,000억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SH 쪽에 많은 접촉을 해 봐서 그런지 저는 SH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민원인으로, 보좌관 신분으로 SH 쪽을 접촉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고객만족경영이라고 하지만 고객만족경영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십니다. 이쪽에서는 강조를 하지만 현업에 있는 그런 쪽에서는 사실 민원처리가 상당히 시스템이 미약한 그런 실정이다라는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000~3,000억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공헌사업이 사업의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대부분 직원들의 봉사에 의한 사회공헌사업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회공헌사업을 신정호 위원님께서는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당기순이익에 비해서 SH가 사회공헌에 미약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28페이지 부분에 보시면 산업단지, 지역발전본부에서와 똑같은 의문점이 드는데 과연 SH공사하고 지역발전본부하고 이 산업단지에 대한 역할배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직까지 의문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하고 SH공사에 역할이 각각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3개 사업단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지역발전본부에서 우리 마곡산업단지 관련된 SH공사와 업무경계가 어떤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과 강동지역의 사항들은 자료화해서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앞으로 주거복지사업을 더더욱 많이 펼쳐야 되는데 주택기금 쓰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공사채 발행도 녹록치 않다 그래서 자금조달 방법들의 어려움을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현재까지 공사채 발행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공사에서 재개발사업, 민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옛날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은 입장이 다 다르고 크게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그 틀 안에서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사채 발행 승인으로 해 달라고 행안부를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HUG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금이 추진하는 주민들의 이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주비가 나갑니다, 각 개개 세대한테. 그래서 조합 앞으로 그 부분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HUG 입장에서는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회사단체인데 그 민간단체에다가 HUG 기금을 붓기는 어렵지 않느냐, 자기네들의 취지에 벗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HUG를 계속 방문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동사업 주체고 저희가 역할을 다 하고 있으니 우리 공사의 신뢰도를 봐서 기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SH공사 측에는 본 위원도 질문을 하자면 오늘 하루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큰 타이틀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던지도록 할게요.
2018년도부터 해외진출사업이 진행 중이네요. 설립목적에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범위에 보면 시장의 승인을 받은 해외건설사업, 외자유치 및 외국인 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취지에 맞는 건가요?
그래서 공사 일반현황, 설립목적과 전혀 시민과 무관한 부분에 있어서 해외진출을 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타당하고 맞는 것인가? 또는 세수나 세입차원의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설립목적 취지에서는 우리 자산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지요. 해외 진출하게 된 첫 취지는 아니었어요. 서울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해 주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SH공사가 설립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진도 있게 나가기로 하고요. 여기서 본 위원의 질의는 줄이겠습니다만 분명하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립목적 취지와는 맞지 않다.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했겠지만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대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노식래 위원님?
그러면 노식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힘든 질의 안 하고 쉽게 지역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SH공사 재산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저희 용산구 보광동 버스종점에 SH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지 있는 것 아시지요? 혹시 누가……. 삼성여객 버스차고지?
보광동에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공사가 10년 전에 용산구청으로부터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주민들을 위해서 SH에서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1층은 식당으로 임대를 내줬고 2층은 조계종에서 지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주 전까지라도 리모델링해서 어린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으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저에게 꼭 질의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어서 제가 사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건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꼭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께서 인기가 많으신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너그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정말 주거의 어떤 양보다도 질,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주거복지냐 공간복지냐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일련의 행태를 보면 마치 우리 공사가 서울시의 지자체별로 단독형 다가구주택 또 단독주택을 많이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왜 매입과정에서 하자가 나오고 공간으로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봅니까?
일단 먼저 해 주시고요.
기존에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기존에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건설된 것을 샀었습니다. 건설된 것을 사서 운영을 했었는데 건설된 것이 나가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것이 좀 괜찮은 것이다 싶어서 사긴 샀는데 건설 중에 일어났던 결로라든가 누수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좀 지나면서 그런 하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또 시장님으로부터도 많은 질책을 받았고요. 언론에서도 질책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지어진 주택을 사지를 않습니다. 처음부터 건축예정 중으로 건축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보고 타당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매입 결정을 하고 짓는 과정에서 여섯 번에 걸쳐서 6단계로 기초부터 시작해서 중간검사를 네 번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때마다 품질점검을 해서 품질점검에 합격을 해야지 최종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제도를 시행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적어도 하자라든가 이 품질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이 건설하는…….
아까 결로를 얘기했는데 요새는 집을 잘 지어서 결로가 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상으로는 관리체계에서 결로가 나는 것입니다. 아까 시공과정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당시에는 주택난이 어려우니까 외벽에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무자비하게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공가율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위 건축법에 의해서, 물론 조례에도 있지만 9m까지는 경계선으로부터 1.5m 띄우다 보니까 또한 그 부분에서 9m 이상은 각 층고의 2분의 1을 후퇴하다 보니까 정북방향에 대해서 하자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수의 문제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컨대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적인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불법을 양성하고 있는 주택시장이 됐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각 구청에 최하는 5,000개 많게는 1만 개 이상이 이런 불법으로 달아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그런 폐단이 좀 적지만 외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로현상이 종전에는 단열재 부분에서 스티로폼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정말 업자들이 싸게 써서, 공급은 해야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자 위주로 하다보니 이런 발생이 생긴 거예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이제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질이 우선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매입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도가 개선된 지 사실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주택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아직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 자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정말 100년을 갈수 있는 콘크리트집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을 지금 각 구청마다 역세권에 많이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방치하고 있다, 용산구에. 지금 우리 중랑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역세권에 사들여서, 아마 중랑구 자료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중랑구 먹골역에도 지금 공가로 있으면서 신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비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정말 감가상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우리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임시회 때 또한 감사 때 정확한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캠퍼스타운 모델 발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대를 비롯해서 4년제 대학이 여덟 곳 있는 지역인 성북구입니다. 그래서 캠퍼스타운 모델 발굴 여기 예시에도 나왔듯이 성신여대, 한성대가 모두 다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 청년주거와 창업지원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진행사항을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카이아파트 관련한 문제인데요. 20페이지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실행모델로 정릉공공주택 이게 스카이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저희 스카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개발되기 전에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시재생의 사업모델로서 지역의 역사, 그리고 공동체의 역사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재생이 될 수 있도록 SH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파트를 새로 짓는 그런 업자가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이런 도시재생의 모델들의 역사성과 공간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캠퍼스타운은 사실 이 모델은 고려대에서 했던 시범모델은 사실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자료를 받아서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잘 된 사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도시재생국가 뉴딜에도 공기업 주도형으로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성북구가 올라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못 냈고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그래서 SH형 캠퍼스타운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것은 안암동뿐만 아니라 지금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사업형으로 가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만간에 그것 관련해서 공모가 나갈 것으로 저희 부서들이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스카이아파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몇 달 전에 여기 현장에 갔었습니다. 지금 토공사 진행 중이고 도면이랑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커뮤니티룸이나 이런 곳에 이 공간이 어떤 곳이고 역사성을 어떻게 갖고 있다는 것을 마련해 주자라는 것들은 우리 직원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셨는데 본 위원장이 오늘 전체적으로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보며 느끼는 소회는 정돈이 부족하고 뭔가 민첩한 대응들이 없다. 조직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침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제가 4년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활동하면서 오늘과 같은 업무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앞으로 차후 업무보고 때는 좀 더 정돈된 답변, 그리고 민첩한 대응들을 뒤에 계신 본부장님들,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대부분 첫 의회 임기를 시작하시다 보니까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재무현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지금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재무 상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부채상환 비율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정돈해서 자료를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법인세 사항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자료를 보면 법인세가 2017년보다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는 공업기업도 마찬가지로 적용 산출과정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세표준에 대한 영업 손실에 따른 손실금이라든지 아니면 결손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인세 산출내역들이 달라질 텐데, 어쨌든 5년간의 영업 손실에 따른 결손금까지 다 추계를 해 주셔서 법인세 과세, 결정세액까지 기준을 잡으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재무 상태에 대해서 요약보고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SH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세출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표를 보면 어느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위원님들에게 우리 SH 업무현황 자료가 책자 형태로 제작해서 배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반적인 현안업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역현안문제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관계부장님들과 처장님들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공급과 복지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간 도시재생정책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예정된 대로 오전 10시부터 마곡지구 서울식물원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는 위원님들께서는 CNG충전소 앞에서 10시 정각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고, 내일도 우리 김세용 사장님과 마곡지구 담당들 같이 함께 참석하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5분 산회)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지역발전본부
본부장 정수용
동남권사업단장 박근수
동북권사업단장 이택근
동남권조성반장 김창환
서남권사업과장 김윤규
서북권사업과장 한휘진
도시공간개선단
총괄건축가 김영준
단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반장 안재혁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감사 김현식
경영지원본부장 민경배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민근
도시공간사업본부장 김소겸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미래전략실장 윤진호
홍보실장 송순기
도시공간디자인실장 김혜정
경영지원처장직무대행 김선직
인재개발처장 박완수
주거복지기획처장 서종균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시설관리처장 최윤식
도시재생기획처장 조준배
도시재생사업처장 김길상
세운사업단장 문명렬
공유재산관리단장 황성덕
개발금융사업처장 이영철
공공개발사업처장직무대행 나용환
마케팅처장 박인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 정갑수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보상처장 이성남
도시공간조성처장 황의필
마곡위례스마트사업단장 김익성
건축설계처장 강홍극
건설사업처장 김동일
에너지기술사업처장 이원풍
안전하자관리실장직무대행 나재하
감사실장 김영준
SH도시연구원장 심윤수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대표이사 김우진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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