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9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1년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2.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1. 2021년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2.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임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다들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확진자 수가 5만 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재택치료 환자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 중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의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도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새로운 대응체계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응급상황 발생 시 재택치료 환자들을 바로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신속한 이송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월 5일 평택 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 세 분이 순직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소방대원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소방재난본부장님은 우리 대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신식 안전장비 도입 등 적극적인 소방활동 여건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대원 여러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제303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2022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서울시민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며 이로 인한 위원님들의 고민 역시 깊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올해 한 해도 경계심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마음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순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성열 예방과장입니다.
이홍섭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정교철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김용태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선영 종합방재센터소장입니다.
성호선 소방학교장입니다.
고숭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현진수 종로소방서장입니다.
이정희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양철근 광진소방서장입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장만석 중랑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김윤섭 성북소방서장입니다.
김현 강북소방서장입니다.
이상일 도봉소방서장입니다.
김성회 노원소방서장입니다.
김재학 은평소방서장입니다.
김경근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김장군 마포소방서장입니다.
윤득수 강남소방서장입니다.
박찬호 서초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관악소방서장입니다.
이웅기 동작소방서장입니다.
정재후 강서소방서장입니다.
한정희 양천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강동소방서장입니다.
김명호 송파소방서장입니다.
김용근 구로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성동소방서장입니다.
오재경 금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일선으로 복귀하여 현장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불철주야로 고생 많으신데 특별히 우리 서울시의원님들,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신속하게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님께서는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 2021년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시 01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2021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건은 총 1건에 3억 7,200만 원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소방행정타운 1단계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공사도급계약자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 과소산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등에 대해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로서 서울특별시가 피해자의 배상 청구금액 7.74%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상기 결정은 예산편성 당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지급일까지 이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에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3억 7,200만 원을 기획조정실 사용 승인을 통해서 기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시공사가 발주처의 승인도 받지 않고 설계변경을 한 건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언제 아셨습니까, 승인도 받지 않고 설계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이것은 도기본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가 그 일정은 한번 다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점을 정확히.
○정진술 위원 일단은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설계를 할 때 소방재난본부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의중들이 좀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혹시 행정타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손해라든가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런 것은 없었고 골조공사의 추가공사 내용이기 때문에 양적인 부분이 조금 들어간 그런 것으로 설계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기본적인 것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기본이 저희 소관기관이고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도기본 쪽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반갑습니다. 도봉 제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도기본에서 맡아선 하겠지만 기존에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런 형태가 관례적인 걸로 알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보통 정부 품셈에서 정한 할증범위가 1%에서 3% 내에서 설계 변경하는 부분은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지금 규정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이 발주청이라든지 도기본의 허가나 그런 게 없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표준품셈의 어떤 규정이고 해서.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3%가 안 되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렇게 보입니다.
○김창원 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이건 소방본부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정진술 위원님처럼 그런 것 좀 한번 짚어 주시면…….
○김창원 위원 그런데 예산 예비비는 여기서 썼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래서 위원님, 공사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40억 정도 규모의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에서 판결된 게 한 7.7%대지 않습니까? 결국은 도기본이나 저희 본부에서 하는 전체적인 부분에 어떤 규정상에 근거한 공사의 진행이 있었기 때문에 7% 배상판결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관련규정, 사실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 왔던 도기본이었고 우리 본부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하거나 소홀히 했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원고 쪽에서 92%에 대한 판결비용 이런 것도 다 그쪽에서 내는 건가요? 그러겠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나눠지겠죠.
○김창원 위원 그러겠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어차피 승소의 부분이 93%, 7%로 나눠졌기 때문에…….
○김창원 위원 93%에 대한 판결금하고 소송비용하고 이런 게 얼마인지는 모르시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것을 원고 쪽에서 다 내면서까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돈도 꽤 될 텐데, 예를 들어 7%가 3억인데…….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공사업체가 하청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창원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이나 또 정진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소방타운을 할 때, 도기본에 깊이 있게 질문은 들어갈 겁니다만 소방재난본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겁니까, 도기본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공사의 어떤 세부적인 공정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추가된 부분은, 저희는 행정적인 부분을 진행하고 그 공사 자체의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건 도기본에서…….
○위원장 성흠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거고 도기본에도 이번 회의 때 저희들이 질의를 할 건데 여기에서 이 결과표만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현상이냐 하면 이 공사업자는 40억 9,800만 원을 더 받아야 되겠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3억 7,000만 원 정도만 지급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40억에 대비해서는 3억 7,000이 아주 적게 지급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정상적인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했다고 보면 이분들은 한 36억 정도 손실이 나오는 상황이 되고 또 거꾸로 보면 우리가 3억 7,000을 지급했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3억 7,000이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어느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 도기본 회의 때 저희들이 정확히 내용을 지적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전혀 이걸 몰랐고 결과물만 가지고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 일정 부분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여부는 오늘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우선적으로 위원장님이 의문을 갖고 있는 건 저도 처음에 보고받고 좀 의문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 차원에서 확인한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사용 추가지급 건이 한 건 있고요. 그다음에 가설물 추가설치 공사비 지급의 건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골조공사 물량 부족에 따라서 추가공사비 지급 건 이 세 건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추가비용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에 의해서 지시하거나 반영되지 않은 것을 공사 시공한 측이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설물 추가공사비는 발주처 승인 없이 임의로 공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 서울시 입장이고요. 세 번째 골조 물량 부족 추가공사비 지급의 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표준품셈에서 정한 할증범위 1%에서 3% 범위 내의 설계변경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 우리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소송에서 원고 측이 하는 것보다도 한 7%밖에 배상판결이 안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7% 부분까지 또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은 제가 제대로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성흠제 그렇죠. 이게 우리는 40억 대비해서 7%가 적다고 분명히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안 들어가야 될 7%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받아야 될 한 36~37억 원의 손실을 입으면서 이 공사를 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물론 그 결과물이 7%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재발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설계변경의 건을 승인도 안 했는데 또 다른 업체가 도기본에서 하는 관급공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건 그렇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어쨌든 소방재난본부에서 파악하고 계신 지점 여기까지를 알아야 우리가 도기본 회의 때 질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상황이 어디까지 파악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여러 가지 저희 소방관서의 건축과 관련해서 도기본에서 저희 측면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집행을 많이 감독해 주신 것에 대해선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본부 차원에서 놓친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런 걸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성흠제 네, 김창원 위원님.
○김창원 위원 연결해서 추가로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피고는 서울시로 돼 있겠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이 소송의 대응은 어디서 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도기본에서 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도기본에서 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어차피 공사의 감독 부분을 도기본에서 하기 때문에…….
○김창원 위원 도기본 무슨 과인지는 아시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이따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도기본에서 이 소송에 대해서 대응했고 결국은 7%를 패소해서 그 비용을 소방재난본부에서 예비비로 낸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너무 이 내용을 잘, 내라고 그러면 그냥 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고는 내야지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고 예비비로 3억 얼마를 그냥 준 거야.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관례적인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3억 얼마라도 벌기 위해서 한 건지 최소한 상황 파악이나 된 상황에서 이 비용을 지출하셔야지, 이 비용이 크든 작든. 이 소송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참여 안 했고 도기본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는데 돈은 발주처인 소방재난본부에서 내는 게 맞다고는 느껴지지만 최소한 내용이라도 파악을 한 상태에서 이 돈이 나가야지 도기본에서 내라 하면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입장이 바뀌어서 37억을 이쪽에서 내라고 그러면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저희 공무원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만 어차피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런 판결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알겠는데 최소한 이 내용이라도 잘 파악한 상태에서 예비비가 나가서 지출이 돼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내용은 아까 간략하게 설명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일종의 발주처잖아요, 여기가. 본인 돈이면 그냥 이렇게 쓰시겠냐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위원님, 그러면 그 판결문에 그런 세부적인 7%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판결문을 입수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래야 좀 의문이 해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간단히 좀,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말미에 피력을 하셨는데 이 사건이 지금 사건번호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으로 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2019년 때 소송을 했던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사유가 있었고 특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아마 ④번의 골조공사 수량 부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아마 품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시에 레미콘 수급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아마 그로 인해서 또 추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도기본에서 시공하는 공사들 대부분을 보면 상당 부분 추가비용, 설계변경이 많이 생겨요. 이걸 좀 줄이고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판결문을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공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래서 도기본 자체도 전문부서 아니겠습니까? 저희보다 더 디테일하게 고민하시고 또 잘 챙겨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염려 부분은 여러 가지 판결문 보시면 이해가 확실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평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시 17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2022년 소방본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는 책자내용으로 대신하고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환경 선제적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일상화된 감염병 대응 및 관리방안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해 1월 5일부터 전담구급대 10개 대를 확대해 총 30개 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 구급대원 충원 등 구급인력 확보와 음압구급차 추가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시설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해 상시관리체제를 지속 시행하여 시설 개소 전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빈틈없이 안전관리를 하겠으며 재난 발생 시 추가 소방력을 30% 확대하여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철저한 감염예방을 통하여 소방력을 관리하겠습니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하여 확진자 발생 시 관서장 책임하에 우선조치사항을 시행 중이며 소방청사 및 차량에 대한 방역소독도 강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합 물류센터시스템 운영과 노후 감염관리실 교체 및 감염관찰실의 효율적 운영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소방력 손실 방지를 위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환경 변화에 대해 선제적 예방과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도로터널의 화재예방 및 재난대응환경을 조성하고 신속대응을 위한 저상 특수화학차를 금천소방서에 배치하겠으며 고층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유사시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장비를 배치하여 입체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소방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폐차장을 활용한 훈련을 실시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환경에 맞는 소방장비를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393억 원으로 소방장비를 현대화하고 서울형 재난대응을 위해 특수 소방장비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자동차 주행 교육용 시뮬레이터를 구매하여 소방차량 정비체계 전환 등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현장중심의 총력대응으로 재난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현장 긴급구조 통합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초기부터 총력대응하기 위해 시 중점관리대상은 현장대응단에서 직접 상황관리를 하고 대응단계에서는 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을 중심으로, 복구단계에서는 통합지원본부 중심으로 하는 서울시 차원의 통합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별 비상자원 및 동원체계를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고 분기별로 긴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명구조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휘관의 직급을 소방령으로 상향하여 5개 소방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규모에 따라 대응 단계별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지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명구조 최우선으로 작전을 전개하고 다목적 인명구조훈련장, 소방학교 실물화재훈련시스템 설치를 추진하여 최적화된 훈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평가 개선과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 강한 지휘관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으로 황금시간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양화ㆍ원효ㆍ동호대교에 CCTV 영상감시시설을 설치하고, 피난약자시설에 대하여 3D 실내지도를 제작하겠으며, 자치구 CCTV를 소방안전지도와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현장 접근성 분석 기술연구로 황금시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소방활동 장애요인 제거로 재난현장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119 EMS 아카데미 운영과 2급 응급구조사 교육으로 구급대원 역량을 강화하고 특별구급대 17개 대 확대로 중증 응급환자 생존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병상 정보시스템 운영과 4대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한 병원 이송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격무 구급대 4조 2교대 확대 시행으로 구급대원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으로 특수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악산 탐방로 전면 개방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2구역은 통합 대응매뉴얼을 구축하였으며 3월에는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붕괴사고,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사고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현장 드론 활용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빈틈없이 안전한 예방환경 조성입니다.
다음은 31쪽 보시겠습니다.
주거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환경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과 보이는 화재경보기 무상보급, 공동주택의 안전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시설 화재 예방을 강화하고 서울 안전한 마을 조성과 보이는 소화기 개선으로 화재취약지역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LPG가스시설을 개선하여 폭발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성 향상 및 피해 저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는 취약대상에 대한 자율 안전관리를 지원하여 건축공사장 자율소방대 운영과 물류창고 화재안전컨설팅을 추진하고, 위드코로나 영업 재개 대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다중이용업소를 지원하겠으며, 전통시장 내 비상소화장치 개선과 엣지 AI CCTV 시범설치를 통해 자율 화재예방과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드코로나 대국민 안전의식 확산을 다변화하겠습니다.
서울안전한마당을 온ㆍ오프라인으로 연계 개최하고 시민안전체험관 온택트 체험 시스템 업그레이드, SNS 영상 제작, 메타버스 체험관 구축 등 위드코로나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권역 1체험관 건립을 위한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내 체험관 조성과 서북권 매봉산체험관 건립 사전절차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미래소방 도약을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청사 현대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합동청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4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며, 농수산물검사소와 합동 건립으로 추진하는 가락 119안전센터와 올해 6월 준공되는 도봉 119안전센터의 재건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출동 중심으로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청사외벽을 교체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마트 소방안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과 업무를 정비하고 서울소방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 소방정책 환경을 강화하겠으며, 의용소방대, 현장민원 관련 소방활동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보보호를 위한 서버 접근 통제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정보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장 소방활동 지원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강화 사항입니다.
적극적 소방활동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의 보장범위와 절차를 개선하고 119광역수사대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현장활동 중 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및 보상 지원을 확대ㆍ강화하고 심신 건강관리 사업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대 간 소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선거 관련해서 조직 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으며 소방 노조와의 정기적 소통과 직원들의 정책제안을 실제 업무에 반영하여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성흠제 위원장, 문장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문장길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옛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 보통 보면 반장이나 부반장을 뽑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반장하고 부반장 뽑는 기준이 뭐였던 것으로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때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집도 좀 살아야 되고, 저는 반장, 부반장은 못 해 봤습니다, 미화부장은 해 봤는데.
○정진술 위원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옛날 얘기지만 반장의 기본조건은 운동회 때 빵을 살 수 있는 재력을 가져야 되고 부반장은 우유를 사 와야 되고 학생회장은 학교에 커튼을 갈아줄 만한 재력을 가져야 됐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학교에서 그런 것은 완전히 사라졌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용소방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라든가 대장들, 그리고 부대장, 지대장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도와서 같이 현장에서 지원도 해 주시고 하는 분들인데 대장이 되는 기본조건은 물론 봉사정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 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장이 되려면 어느 정도를 기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들어오면서 중점을 뒀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문화를 없애고 정말 현장에서 뛰는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봉사정신이 뛰어난 분들, 그리고 지도력이 뛰어난 분들이 대장이라든가 부대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운영비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2000년 1월 1일 제 지역구 홍대에서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소방공무원들 오셨고 의용소방대 여성대장님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필요한, 커피를 타서 드리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운영비 부분에 사비를 털지 말고 이것을 현장에 맞게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엄격하게, 물론 예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현장에 가서 지출결의서 내고 뭐하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더라도 현장에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서 차원에서 지원이 없으면 우리 본부 차원에서 예산의 어떤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진술 위원 아니, 서 차원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것 가지고 또 부족할 수도 있어요.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절차적인 부분, 여러 부분이 있어서…….
○정진술 위원 절차적인 부분을 좀 간소화를 시켜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각 의용소방대별로 해서 자기네들이 회비도 내고 해서 기금처럼 만들어서 쓰고도 계세요. 부족하면 거기서 일부가 들어가는데 운영비 부분에서, 현장에서 쓰는 돈은 그런 기금이 아니고 운영비에서 쓸 수 있도록 지침상 간소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당연히 해 드려야죠.
○정진술 위원 그리고 대장들이나 부대장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쌓아놓고 계신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여성대장님들 같은 경우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보통 주부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집에서 가져다 돈을 쓰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대장님이라든가 여성대장이나 지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비를 각출하는 부분은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고층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보통 35층까지 세우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다리차 같은 경우 몇 m가 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 중부소방서에 있는 게 70m인데 저희가 적정을 23층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하고 두 군데 있는 게 68m예요. 그것을 22층으로 보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 한 22층, 23층에 대해서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올해하고 내년도 해서 권역별로 한 대씩 고층건물에 대응할 수 있는 사다리차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35층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다리차를 이렇게 세워 놓고 하는데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70m지만 이 기울어지는 경사도까지 하면 70m가 안 되더라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안 됩니다.
○정진술 위원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35층까지 가는데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화재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고층건물 하는 데 있어서 인근 도로에 소방차의 사다리차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되더라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제가 소방공무원 32년째 하면서 항상 건교부하고 싸웠던 게 그런 문제거든요. 환경적인 문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아주 중요한, 소방차가 다 접근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사실 우리가 편의시설,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묵살되거나 도외시되는 경향이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참여하신다 하니 그런 걸 좀 강조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같이 그런 부분을 또 서포트해서…….
○정진술 위원 물론 이거는 건교부에서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평가항목에다가 이걸 좀 집어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재난본부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오늘 아침에 오다가 뉴스를 봤는데 부산에서 전기충전소에 세워 놨던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서 인근에 있던 차량 다섯 대가 전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끄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 저희가 구조적인 것하고, 인명구조하고 진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전기차로 인해서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됐고 한 열 건이 발생됐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특성이 리튬배터리 전지가 가장 위험성이 큰데 그 위치가 제조사별로 다 다르고 구조가 다 달라서 저희가 제조사한테 차량을 인수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서울소방이 그런 영상물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진압방법, 구조방법에 대한 부분. 그런데 그건 단발로 끝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상황적인 사고나 그걸 다 축적을 해서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잠깐 피력했습니다만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이라든지 안전규격 같은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저희 서울소방본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천안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운 200몇 대의 차량이 전소된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못 들어가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못 들어갑니다.
○정진술 위원 못 들어가죠. 그러면 결국에는 해야 되는데 제가 우연히 자동차업계에 계신 분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테슬라인가요, 차량에 대한 거기 매뉴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기중기로 들어서 수조에다가 빠뜨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 서울에서 기중기로 들어서 수조까지 가서 이걸 빠뜨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서 양기대 의원님께서 아마 그걸 하셨는데 보니까 질식소화포인가요 그거 해서 세종시 소방서에서 한 영상을 봤었는데 이걸 덮어 버리니까 차량에 상관없이 이게 진압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던데 우리 서울소방에는 그게 몇 개나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 현재 개인보호장비는 돼 있고 한 다섯 군데에만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 서에 그런 장비가 다 보급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희가 소방특별회계가 지금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교체했다고 하면 이제 첨단화, 여기 주요업무 보고에도 첨단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압장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진압하는 과정에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첨단장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소방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난본부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난본부가 이런 제품이 없다고 하면 먼저 선도적으로 해서 관련된 연구기관이랑 해서, 그러니까 소방청 같은 경우는 물론 있겠지만 우리 서울시만이 가지는 또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는 것 좀 과제로 발굴을 하고 저희 소방에서 구입을 해 준다고 하면 그 업체는 그 제품을 개발할 거고 이 부분이 다른 시도까지 파급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오늘 저는 위원님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는 과정에서 같이 동감하고 이 자리에서 많은 걸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사실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하에 충전시설이 있고 그런데 산업은 계속 발달하고 안전에 관련된 예방이나 대응 이런 건 계속 따라가야 되는 부분, 그 따라가는 과정이 소방 같은 경우에 연구소가 출범한 지가 현 정부에서 한 2년,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자꾸 서포트해 주시고 저희가 이슈적인 부분, 또 사고가 나야 그런 부분이 연구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서울소방이 선도적으로 열심히 해 나가고 또 발굴해 나가겠다는 노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전에도 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소방물품 하다 보면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정진술 위원 그때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전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뭐냐 하면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역량이 안 되는 업체들이 소방으로 업태만 등록을 하고 로토처럼 맞으면 그걸 가지고 하도급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소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공개경쟁입찰로,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진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보면 보이는 소화기도 보니까 업체가 들어가서 공개경쟁입찰로 받는데 자기들이 실제 공사를 못하니까 실제 했던 업체들한테 보통 하도급을 줘서 당신들이 와서 하고 자기는 중간에서 마진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소방에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보통 보니까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그런 역량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런 물품은 자본금이 얼마 정도 되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어느 기준을 좀 정해서 제대로 된 제품이 납품되고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의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답변하실 필요, 동의하실 것 같으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100% 동의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하여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정진술 위원님, 오늘은 분위기가 좋으십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박기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해가 바뀌었으니까 다 함께 인사드리고요.
지금 업무보고서 36쪽에 보면 청사외벽 교체 드라이비트 이 예산이 올해 17개소 해서 20억 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과거에 지은 건물이었고 청사뿐만이 아니라 또 안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속건물들에 드라이비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14개소를 다 드라이비트를 교체했을 거 같고요. 작년에는 혹시 자료, 본부장님 아니고 다른 분이 답해도 되는데 14개소를 교체했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2021년도에?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17억 정도 소요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17억? 그런데 건물이야 과거 건물이니까 드라이비트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 드라이비트를 통해서 화재가 나면 거의 수직방향이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수평적인 것들의 화재보다는 수직방향이 대형사고로 많이 발전이 된단 말이죠, 과거에도 보면 특히 아파트 같은 데. 대표적인 게 부산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전체적인 예산편성 때문에 올해 17개소에 20억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전체 데이터는 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드라이비트가 얼마나 되는지, 또 2023년도에 2024년도에 아니면 올해 다 끝나는 것인지.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금년도에 다 완료 사업입니다.
○박기열 위원 올해요? 그러니까 모든 소방관서에. 서라든지…….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센터 포함…….
○박기열 위원 안전센터라든지 부속건물들을 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예산편성도 위원님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해 주셔서 연차사업으로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만에 하나 우리 소방서에 이런 일로 인해서 화재가 났는데 대형사고가 나서 혹시라도 인명피해가 있다고 언론이나 방송에라도 나오면 의아하잖아요. 아니다 싶은 것들이 있을 건데 그래도 다행히 올해로 다 끝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준비 철저히 잘해 주셔서…….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런 염려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편성도 많이 해 주셨던 사업입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감사하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박기열 위원 다음에, 어찌 됐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있다가 대통령 공약에 의해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섰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찌 됐든 서울특별시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그건 인정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계시는 본부장님 의견이, 소방공무원이 힘들고 고생하고 생명을 담보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충분히, 또 특수직이라는 것도 인정하는데 어찌 됐든 거리로 나서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에 계신 본부장으로서 한 말씀 하시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위원님이 아까 잠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거리에 나가서 한다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소방공무원이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와닿고 노고에 대해서 인식하고 어려움을 인식한 게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현 정부 들어서 많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 우리의 숙원 문제가 해결이 됐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국가직 하면서 아직도 목말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조직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것을 집합한 게 얼마 안 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지만 더욱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고민도 하고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수뇌부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짧은 기간 동안 MZ세대라든지 우리가 겪어 보지 못하는 부분을 현장에서 겪고 또 그런 처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젊은 후배들이 많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이고 또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은 되게 중요하다, 그건 좋은 징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부족한 것, 또 수뇌부들이 놓친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완연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지만 그래도 소방공무원이라는 본분, 또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어려움을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될 입장인 걸 감안해서 잘 고민하고 행동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기열 위원 본 위원은 소방공무원이 길거리에 나선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모순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오죽하면 그러실까 이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일반 소방공무원들이 특히 서울이나 경기, 인천 정도는 꼭 국가직이 아니어도 충분한, 충분하다는 표현도 안 어울리겠지만 그렇게 목말라하진 않았던 것으로 저희들도 듣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타 시도 이 부분에서는 국가직으로 전환돼 있지만 특별하게 본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평택인가요 제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평택에서도 그 화재가 났을 때 만에 하나 거기에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자기 생명을 던지지 못했으면 나중에, 물론 거기 들어가서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들어가면 내가 희생 당할 거 알고 못 들어갔어요, 사정에 의해서. 그랬으면 그분들은 생명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지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저기에……. 어찌됐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소방공무원이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대통령께서 물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것은 사후 약방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더 존경심이나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상임위라서가 아니라 국민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본부장님 혹시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자료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신 게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 4만 6,000명 정도로…….
○박기열 위원 4만 9,567명으로 집계됐는데 그중에 서울이 1만 1,682명인가 이런데,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까지 하면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찌 됐든 가장 정신없이 바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소방공무원이에요, 일선에서. 물론 질본이나 아니면 보건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희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확진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이로 인해서 제2의 확진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스스로, 물론 정부에서 책임지고 요즘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완화는 됐지만 방송에서도 보면 13만, 17만, 3월까지는 1일 17만도 예측을 해요, 합계가 아니라.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한 안전대책도 강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일선에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보면, 지나다가도 볼 수 있거든요. 119가 지나가면 저기에는 또 어떤 환자가 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특히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안전에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로 인해서, 환자이송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확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시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우리 현장에서 대응하는, 저도 화재나 구급이나 출동 나가는 것을 보면 특히 어제도 생활치료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출동한 우리 대원들도 있었고, 우리 소방공무원이 가장 현장노출 가능성이 높은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서장, 관서장이 각별히 유의하고 저희가 귀가 따갑게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상황이 여러 가지로 녹록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염려가 되는 것을 동감하고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상시 관심 가졌던 사안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 잘 받았습니다.
4대 폭력 예방 및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일반공무원들보다는 이런 4대 폭력이라고 할까요 사회적으로 중차대한 범죄가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기 보면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사건이 접수되면 상담을 고충상담원이 하는 거네요? 맞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 고충상담원은 각 소방서마다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소방서별로 행정계장이…….
○김창원 위원 1명?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창원 위원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분들의…….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담당이 감찰주임이 있고요 거기 또 행정계장이 있고 연계선상에 또 과장이 있고, 사실 한 명이 전담직원이고 그와 연계되는 간부들이 3명 정도…….
○김창원 위원 지금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는 업무보고인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기존에는 1년에 몇 회고 앞으로 더 늘린다는 것은 얼마나 더 늘린다는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횟수는 파악을 못 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은, 아까도 우리…….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기존에 이런 성희롱, 성폭력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별도의 잘 모르는 기관에서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질문에 답하신 결과로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아주는 거네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감찰 차원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보통 직원들이 제3의 기관에다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제3의 기관은 따로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게 경찰일 수도 있고요, 감사…….
○김창원 위원 소방 자체적으로는 없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당연히 있죠, 감사팀이 있고 조사팀이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서울?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창원 위원 각 소방서 말고 상위…….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본부에서 감사담당관이…….
○김창원 위원 본부에서도 그러면 고충상담원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팀이 따로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팀 이름이 뭐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청렴윤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청렴윤리팀. 성희롱, 성폭력 관련된 전담 고충상담원은 서울시 산하에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 팀은 뭐죠, 이름이?
(「청렴윤리팀 내에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청렴윤리팀 안에…….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저희 본부 감사과 안에 청렴윤리팀이 있고 본청도 청렴윤리팀이 따로, 똑같은 직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김창원 위원 전담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청렴윤리팀 안에 그렇게 있는 거네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창원 위원 기존에 이런 성희롱, 성폭력 관련된 사안들은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별도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상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같이 근무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상급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접수가 되고 서울시에서 그것보다 더 심각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피해자 신분을 보호하는 측면, 그리고 전혀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셔서 그게 맞다면, 예를 들자면 상담 이런 접수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하고 다음에 고충상담원을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연결을 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관할 소방서에서 상담을 받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피해자가.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보통 소방서에다 하면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본부에다 요청해서 해결을 요하는 사항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김창원 위원 대부분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창원 위원 그런 부분들의 전문교육을 더 늘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신분보호, 신변보호 이런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본부장님이 있을 때 역점을 두고 마련되기를 권해 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PTSD가 점점 더 늘어나요, 2019년, 2020년, 2021년 보면. 저는 이게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창원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의 분위기가 이런 것들을 자꾸 숨기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애달라는 말씀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교육 같은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트라우마가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의 치유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본인 스스로 우리는 강한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기 좀 쑥스러운 분위기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외상치료야 당연히 관련된 협력병원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런 PTSD와 관련된 시스템을 잘 정비하셔서 실질적으로 아주 부담 없이 가서 받을 수 있게 그런 분위기가 먼저 형성이 되기를 권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스템적으로 병원 같은 데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트라우마 치유 이런 것들이 소방 쪽에서 제대로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만큼 저도 본부장으로서, 소방관도 소방관 이전에 하나의 인간이고 한 집안의 가장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숨기거나, 그것은 개인이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 케어 돼서 현업에서 잘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서울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다양하게 여건이 참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도 많이 실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서 일선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 또 일선에서 미진하게 캐치 못 한 것이 뭔지도 한번 더 파악해서 올해는 더 촘촘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발생 건은 더 늘었는데 치료 건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자꾸 비용이 더 줄더라고요. 비용이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치료받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기를 직원들이 좀 꺼려 한다는 그런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 특수상황도 있기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잘 돼서 코로나가 변수이기는 하지만 그것 외에 교육이나 아니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치유 받는, 심리치료가 어떤 이상이 있고 이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치유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잘 형성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와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또 배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시책에 반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내일 목요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 물순환안전국 및 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성흠제 문장길 홍성룡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김평남○청가위원 김진수○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최태영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재난대응과장 서순탁 예방과장 박성열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현장대응단장 정교철 소방감사담당관 김용태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소방학교장 성호선 특수구조단장 고숭 종로소방서장 현진수 중부소방서장 이정희 광진소방서장 양철근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동대문소방서장 오정일 중랑소방서장 장만석 영등포소방서장 권태미 성북소방서장 김윤섭 강북소방서장 김현 도봉소방서장 이상일 노원소방서장 김성회 은평소방서장 김재학 서대문소방서장 김경근 마포소방서장 김장군 강남소방서장 윤득수 서초소방서장 박찬호 관악소방서장 서영배 동작소방서장 이웅기 강서소방서장 정재후 양천소방서장 한정희 강동소방서장 김흥곤 송파소방서장 김명호 구로소방서장 김용근 성동소방서장 강동만 금천소방서장 오재경○속기사 이은아 한자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