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장학재단
일시 2022년 11월 8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장학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석준 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감사입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서울장학재단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증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지난 10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314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열어 서울장학재단 실무책임자인 송연숙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과 증인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석준 장학재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고 증인도 일어서서 손을 들어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관계직원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이석준.
○위원장 김원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장학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이석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서울장학재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새로운 복병을 맞아 저소득층의 삶은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이처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교육 취약계층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코로나19로 미뤄두었던 장학생들과의 스킨십을 늘려 장학생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장학금의 확대, 학령인구 감소 등 대외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대학진로 장학금 선발규모를 지난해 375명에서 올해 730명으로, 지원금액을 7억 5,000만 원에서 14억 6,000만 원으로 각각 2배 확대하였습니다.
긴급위기가정 학생을 지원하는 서울희망SOS장학금은 지원대상에 초등학생과 지난 여름 수해로 인한 위기가정 학생을 포함하여 선발규모를 지난해 253명에서 올해 427명으로, 지원금액을 2억 5,300만 원에서 4억 2,7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장학생들의 취업역량과 진로개발을 돕기 위한 성장지원사업은 지난해 참여인원 415명에서 올해 512명으로 프로그램 횟수와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과 장학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유튜브, SNS 등 홍보채널 콘텐츠를 다각화하고 자체 캐릭터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는 학생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서울장학재단과 장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 장학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서울시 예산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경제변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화두가 장학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한 해였습니다. 서울장학재단 임직원은 이렇게 힘든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장학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최준근 사업운영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계속 드리도록…….
○위원장 김원태 이사장님,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해도 되니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장학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장학재단은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장학재단 지원을 담당하는 김미정 교육지원정책과장이 이 감사장에 배석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울평화희망장학금 있지요? 이것 선정기준을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박환희입니다. 사무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재단 관련해서 제가 처음부터 질의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회를 더 부여하거나 준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공감도 가고……. 국장님,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뭐지요?
○사무국장 송연숙 설립 목적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하기 어렵거나 인재 육성 그 두 가지입니다.
○박환희 위원 그렇지요. 그전에도 그러면 장학제도가 있긴 있었지요, 재단이 있기 전에도?
○사무국장 송연숙 서울시에서 직접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각 과별로 알아서 그냥 진행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해서 총체적으로 더 효율성 있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환희 위원 대개 보면 성적을 우선시해서 장학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개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장학재단은 성적 기준이 아니고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더 기회를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죠?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환희 위원 그러면 성적이 아니고 경제적인 이런 거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혹시 이거 말고 또 주는 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저소득 아이들 중에서도 성적을 좀 보는 게 있습니다. 우수장학생 성적 기준이 백분율로 90점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성적우수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인재와 같이 사회공익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장학금도 있고요.
○박환희 위원 그러면 공익인재를 지원하는 장학금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학생들이 어떤 공익을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거죠?
○사무국장 송연숙 지역사회나 사회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더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학생들은 사회적 이슈나 서울시 정책 등과 관련된 부분과 연계해서 공익문제 프로젝트를 학생들 스스로 진행하고 그 진행된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10년 전에 행자위에 있던 그때 당시에 장학재단에 있었던 장학제도나 규모 이런 거는 지금 와서 보니까 엄청 많이 늘려져 있더라고요, 종류도 많고.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많은 종류의 다양성 있는 장학금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지금도 많이 의문이 가요. 과연 이게 잘되고 있는지 진짜 선정을 잘해서 취지에 맞는 그런 어려운 아이들 아니면 성적 기준이 아닌, 경제적인 가치가 아닌 어떤 특수한 계층을 통해서 주는 것도 실효성 있게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탁금을 낸 기탁자의 의도에 따라서 장학금을 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환희 위원 어떤 게 있죠, 그러면?
○사무국장 송연숙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오토꿈이룸서울장학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 기금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의 이사님께서 지금 한 8년째 기부를 해 주시고 있고요.
또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춘Start장학금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두산 임직원들과 지금 10년째 저희가 함께하고 있고요. 이 장학금은 보육시설이나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을 축하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학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1학년 때 300만 원, 2학년 때 200만 원 해서 2년간 연속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영아학업장학금이라고 저소득가정 학생들이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인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10년째 같이하고 있고요. 이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소득가정 대학생들 중 직전 2개 학기의 성적이 향상된 아이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이 오랫동안, 한 7~8년 팔석담 행운의 동전으로 저희한테 1년에 3,000만 원 이상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게 줄어들어서 작년, 올해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SOS장학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금도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게 지금 제가 말한 기탁자의 기탁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반영이 되는 거죠?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환희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조례도 지금 현재 신청을 하고 그랬지만, 어느 학교에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 행위자가 학교 측에다가 장학금을 이렇게 주겠으니 선정 좀 해 달라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여기서 우리가 대개 경제적인 가치로 본다면 제가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되게 괜찮은 분이죠. 하여튼 그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실질적으로 부모의 소득이 갑자기 이하로 떨어졌다든가 그런 아이를 최근에 그렇게 해서 해 줬다고 내가 그 사례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잖아도.
우리가 행정적인 그런 절차 말고도 언제든지, 교사나 교장이나 교수나 아니면 정치인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기타 시민들이 될 수 있죠. 언제든지 저 아이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위급한 상황이니까, 학생이 진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때 처음에 한번 질의를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탁금을 안 내고 운영되는 장학금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운용소득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기탁금하고 합쳐서 SOS장학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디딤돌장학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우리 공통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서울평화희망장학금 내용은 인류의 평화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우수대학생을 지원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주는 장학금이다, 보니까 이 장학금은 10명이에요. 취지도 좋고 내용도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주고 있나요, 지금 현재?
○사무국장 송연숙 이 장학금은 김대중평화센터하고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대중평화센터는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걸 기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나 공익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력해서 모집과 1차 서류심사 이런 부분은 김대중평화센터에서 진행하고 선발된 학생들은 저희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고, 중간에 면접심사위원회에 저희 재단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두 분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박환희 위원 그러면 면접심사 끝나고 선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 재단 선정위원회에서는 선정된 학생들이 공고나 이런 걸 통해서 정당하게 심사과정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선발되었다 해서 그거를 확정 짓는…….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도 그걸 다 했잖아요?
○사무국장 송연숙 센터에서는 접수를 하고…….
○박환희 위원 접수하고 거기서도 심사하고 모든 심사에 거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기준 그걸 한번 보여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재단으로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장학재단에서 또 심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송연숙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심사기준과 이런 것에 맞춰서 이 선정 자체가 잘됐다 이런 부분을 저희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최종선정을 합니다. 저희 장학생선정위원회는 모든 장학금에 대해서 선발과정을 거쳐서 최종으로 결정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성적도 아니고 소득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탁도 아닌 거고.
○사무국장 송연숙 네. 이거는 저희 출연금으로 같이 협력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거고 실제로 이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에 어떠한 공익활동을 펼쳤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기관이나 학교의 추천서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해서…….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 뜻대로, 평화희망장학금 말 그대로 취지가 되게 좋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끔 선발이 되고 있는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학교에서 추천하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뭐로 하느냐 이거예요. 얘를 성적으로 해서 했다고 그러면 평화하고 희망의 취지에 좀 그렇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 학생이 평화나 인권이나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기여를 한 이런 아이들을 선발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거야 사실 좋죠, 왜 저기하겠습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적어서 내게 되고요. 추천기관에서도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인권을 위해서 활동을 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활동을 했고 또 장애 이런 부분도 있었고 과거에 보면 소녀상 운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다 거쳐서 저희가 심사기준에 맞게 정리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저도 이렇게 지금 사연 들어보니까 아주 근사한 스토리가 있고 정말 소재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 선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많이 합니까, 그런 수상자들?
○사무국장 송연숙 수상자…….
○박환희 위원 장학금 수상받는…….
○사무국장 송연숙 장학금 증서 수여식에 관해서 장학생들은 저희가 따로 내지는 않고요. 수여식을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시상식장에서 같이, 저희 평화희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센터에서 하는 영호남상생장학금 이런 것들하고 다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재단과 서울시가 함께 이런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보도…….
○박환희 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도 가십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네, 처음에…….
○박환희 위원 이사장님도 가셔서 같이 수여를 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저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박환희 위원 없고요?
○사무국장 송연숙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올해 처음 오셨고요. 저희가…….
○박환희 위원 그러면 전 이사장님…….
○사무국장 송연숙 전에는 시장님도 나오셔서 시장님과 저희 이사장님이 같이 주시기도 했었어요, 김대중평화센터의 이사장님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증서에는 서울시장,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김대중평화센터 직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규모가 작아지고 시상을 줌(Zoom)으로 하고 이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사장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대신 제가 갔었고요. 저희가 그렇게 같이 시상을 합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공익적 활동의 사회공헌 관련해서 국가기관 상대로 해서 심사를 많이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취지에 맞고 그리고 거기에 맞으려면 공정성이나 그다음에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하여튼 공정성이고,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초기단계에서 심사를 잘해야 되거든요. 초기단계에서 잘못해 버리면 그냥 관행적으로 우리가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행정은 그냥 동사무소로 보내주면 다 그거를 보고 가요, 사실은. 그래서 대상 자체가 폭넓게 확대되고 그다음에 정말 더 어려운 아이들을 찾아서 그 아이들의 학업이 중단 안 되게끔, 더 희망을 주게끔 그런 장학제도의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행감 이후로도 계속 지켜보겠지만 하여튼 무조건 저는 선정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다시 한번 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장학제도를 10개, 20개, 30개 만드는 거보다는 하나라도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곳을 찾아서 그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장학금 제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학교에 공문 보내서 ‘장학금 신청할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아이들한테 접근하려면, 그런 아이들도 희망의 손을 놓지 않게끔 계속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선정기준이 잘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자료는 저한테 보내주세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서울시의원에 비례로 당선된 송경택입니다.
우선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아는 범위 정도로…….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장학재단의 총괄 감독을 하는 분이시잖아요, 오신 지 8개월 정도 되셨지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6개월 됐습니다.
○송경택 위원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장학이라는 그 단어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과거에는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에게 더 분발하라고 장학을 하는 거고요. 요즘은 좀 어렵고 힘든 저소득계층에 있는 학생이라도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게 장학의 중요한…….
○송경택 위원 기회를 제공하는 것?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이건 가벼운 질문이고 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장학재단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입장, 제가 알기로 장학금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학업이 어렵거나 불우이웃에 있는 사람이 뒤로 가 있지요, 국어사전에 보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서울장학재단은 모두가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적기준은 요즘은 삭제되어 있고 소득기준으로 장학생을 많이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예전에는 성적으로 많이 했지만 일단 지금은 소득도 있고 재능을 가진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장학재단은 소득기준을 조금 우선으로 해서 주는 장학금이 성적을 보는 것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다시 잡아야 된다, 아까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준이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왜 기준이 이렇게 애매하냐, 장학재단 자체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장학재단은 장학금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활동했던 분야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학지원에서 보면 예체능장학금도 있지요, 국장님?
○사무국장 송연숙 네.
○송경택 위원 이게 5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친구들 중에 학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의 재능을 펼치기 위해서 개인 레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이나 미술이나 또는 과학 쪽 그런 방향으로 자기의 재능을 살리고자 학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그렇게 하다가 경제적 힘에 부딪히는 경우가 중간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지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봤을 때 이 5억이라는 금액은 좀 적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과 고민을 했고 또 대상도 많이 확대하고자 했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부분의 아이들도 예체능에서 대부분 보면 선수로 등록돼 있는 아이들이나 그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아이들이 거의 뽑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뽑은 아이들 중 체육부분의 아이들을 보면 92%의 아이들이 이런 부분도 있고 수상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체능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체육과 미술분야 아이들이 훨씬 많이 뽑힙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리고 저희가 좀 재원이 된다 하면 지금 예능분야에서도 실용음악이나 또 과학분야,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행감 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해 보고자 했으나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것도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 주어진 재원 안에서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주느냐, 어떤 곳에 적절히 배분하느냐, 어떠한 시기의 경제적 시점에 어떤 학생에게 배분을 하느냐 이러한 기준을 명확하게 잘 나누고 공정하게 잘 배분하는 것이 장학재단이 있어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는 표현은 조금 아쉬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예체능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을 기준으로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후순위로 두어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사무국장 송연숙 아니, 저희가 기본조건 자체가 저소득가정 아이들 중에서 예체능분야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쟁을 하는 거지요.
○송경택 위원 잠시만요. 저는 그 앞뒤가 바뀌면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성적과 재능이 우선시되고 난 다음에 소득계층이 어려운 사람, 어려운 학생, 선수 중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 이것은 범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장학재단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진행을 한다면 당연히 우선시돼야 되는 건 재능이 있고 학업을 제대로 하는 친구 중에 어려운 가정을 후순위 기준으로 두어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인재 양성에 있어서는 올바르게 나아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일단 그냥, 이것은 저 개인적인 불안입니다. 재능이 있는 아이들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능은 있지만 내가 소득이 없어서 못 하는 아이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저소득 아이들 중에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뽑는 것도 저희의 가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택 위원 네,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논의가 이어지는 이유가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이사장님께 철학이 무엇이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십사 첫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기회제공이지요. 어려운 학생에게 이 친구가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런 학생들 중에 우수한 학생이나 선수가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지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수한 인재나 학생 또는 선수가 어려운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 학생에게 기회를 준다면 확률적으로 범위가 더 커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네.
○송경택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보면, 다른 건 다 넘어가고요. 사무적으로 처리가 됐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보시면 연하장, 홍보기념품, 칫솔 살균기, USB, 연하카드, 부직포가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장학재단을 홍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그런 부분은 장학생들하고 기관에 저희가 다른 어떤 부분을 할 때 알리는 거기 때문에 전혀 홍보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홍보효과가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단을 방문하거나 또 학생들한테는 재단에서 이러한 것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경택 위원 학용품이나 이런 걸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칫솔 이런 것보다는.
○사무국장 송연숙 칫솔이 아니고 살균기로 애들이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홍보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한 번 만들었을 거예요.
○송경택 위원 제가 이런 건 좀 줄였으면 하는 거고요. 사실 추가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요즘은 워낙에 태블릿PC로 학생들이 컴퓨터에 핸드폰에 빠져 있지만 사실 볼펜으로 종이에 글을 써가면서 느껴지는 학생들의 인지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방식의 홍보물이라면 저는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칫솔 살균기 이런 것이라면 사실은 조금 부적합하다, 차라리 이것을 뉴미디어로 가지고 오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릭터를 아까 만드셨다고 했는데 제가 캐릭터 사진을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의 캐릭터가, 이것도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캐릭터를 만든 이유가 뭔지 좀 듣고 싶어서요.
○사무국장 송연숙 캐릭터는 20~30대 MZ세대 대학생 친구들, 청소년들에게 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저희가 캐릭터를 개발했고요. 그 캐릭터를 통해서 홍보를 할 때 저희가 인스타나 블로그에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아이들 프로그램을 만드는 홍보용품 이런 데 활용해서 아이들이 친숙하게 장학재단에 더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송경택 위원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을 지금도 활용하고 계시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칫솔이라든지 부직포가방 이런 예산은 그냥 좀 줄이시고 차라리 그걸 영상이나 SNS 홍보 또는 ‘나도 지금 열심히 해서 재능을 내고 있지만 우리 집 가정환경이 어려워.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지원하면 나의 재능을 다시 열심히 불사를 수 있어.’라는 느낌이 드는 방향으로 차라리 뉴미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 겸 질의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아까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성적 우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우선 배치되고 그다음에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학생이나 선수에게 지원해야 확률적으로 서울시의 미래 인재에 더 적극적인 도움이 된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장학재단의 문제점은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준다 이걸로 국한돼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매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장학재단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이나 지원금을 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용돈 주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그걸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이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이 나아가서 이렇게 성장했고 이 분야에서 이렇게 메달을 따거나 학업을 성취했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도출됐다라는 게 홍보에 나와야지요. 그래야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학생 또는 선수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 나도 적어도 대한민국 서울시에서는 저렇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 포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게 장학재단의 장려입니다. 장려는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또한 장학재단 장려에 꼭 필요한 요소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 같은 경우야말로 굉장히 철학이 잘 반영돼 있어야 운영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논의하셔서 새로 오신 이사장님께서 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잘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시의원입니다.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조직현황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비상임이시네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상임으로서 장학재단의 정말 책임감 있는 이사장이 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저는 이건 너무 형식적인 장학재단이다, 형식적인 장학재단의 조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비상임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은 많이 못 하시지만 그래도 재단의 운영에 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결재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재단으로서 갖는 경영의 책임을 위해서 비상임을 상임으로 전환하는 체제도 해 보려고 집행부와 같이 논의도 했었는데 저희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 규모에 비해서 상근 임원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 그때 정리가 안 됐었던…….
○서호연 위원 규모가 작다…….
○사무국장 송연숙 그런 부분에서…….
○서호연 위원 서울시 인구 대비 규모가 작다, 하나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도 상임 이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비상임은 아닙니다, 아닌 데가 많아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책임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비상임 이사장의 한계가 있어요.
○사무국장 송연숙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상임으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단지 예산이 적다는 것뿐이에요, 예산이 적어서 상임 이사장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2018년도에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마지막 결론이 저희 재단의 예산이 아니라 조직규모가 좀 작으니까 그게 효율성 문제가 있어서 결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호연 위원 조직규모를 크게 하려면 상임이 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
○서호연 위원 조그만 자치구에서도 상임 이사장님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적 자원이 중요합니다. 그 상임 이사장이 어떤 이사장이냐에 따라서 장학회가 번성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걸 저는 보았어요.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분명히 느꼈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네, 아마 이사장님께서도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호연 위원 이사장님, 말씀하세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위원님 지적하신 게 상당히 타당하고요. 상임 이사장이 계시면 훨씬 더 업무를 잘 챙기고 대외적으로도 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장 자체는 비상근으로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이름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을 모셔놓고 그다음에 이사회 이사 중의 한 분을 상임 임원으로 해서 업무 자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호연 위원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사실은. 좌우간 책임감 있는 이사장님이 인적 자원으로서 대외적으로 장학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서울시민인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다시 또 서울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장학재단 아니겠어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맞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장학재단 자체가 복지부동, 그냥 출연금 가지고 주고 결산보고만 하고 이런 걸 자료를 보았을 때 느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시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기가 안 맞다, 지급시기가 보통 6월과 11월로 돼 있는데 시기가 왜 그렇게 되죠?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소득기준을 대학 등록금이나 고교진로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단이 아이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가 나오면…….
○서호연 위원 그게 아니고…….
○사무국장 송연숙 그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발시기가 늦어지고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출연금이 늦게 지급돼서 늦어진 게 아니고 선발과정에서 늦어진다 이거예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서호연 위원 바로 여기서 지적하겠습니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형성되죠. 이건 100% 공급자 위주로 모든 걸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서비스입니까? 장학재단이 정말 수요자의 기준에서 해 주셔야죠.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되게 많은 고민도 했고 검토도 했지만 소득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년도 거를 활용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신입생들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가 그랬고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본 결과 장학금을 늦게 지원한 이유는 첫째, 서울시의 전출금 교부시기에 문제가 있다, 둘째,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은 대부분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 아닌 학업장려금성 장학금으로 구성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출서류 중에서 재학증명서나 소득분위증명서 등이 확보되는 시기는 입학 또는 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발급돼야 된다, 장학재단은 기본재산의 이자를 받아야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예금이자의 지급시기가 맞지 않다, 장학금 기탁자의 기탁금이 입금되어야 장학금을 추진할 수 있다, 기탁금이 늦게 입금되면 장학사업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국장님이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송연숙 먼저 기탁금 같은 경우는 기탁금을 기부자가 주시는 시기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탁 부분은 그렇게 늦게 뽑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 운용소득은 저희가 전년도 운용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시기가 늦어서 그거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등록금 지원사업이나 교육청의 고등학생 진로장학금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소득 부분이 늦게 나와요. 5월 말이나 6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활용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추천할 때 그게 나이스(NEIS)상으로 다 나와야지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런 모든 부분이 물려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또 수요자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수요자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은 내가 먼저 돈을 내고 그다음에 장학금 받아서 또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수요자의 애로사항은. 그분들이 통장에다가 수십억, 수억 몇천만 원씩 쌓아놓고 하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장학금을 받겠어요, 항상 하루하루를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배려할 수 없을까요? 어디 방법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시기를 조금 앞당겨볼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장학재단이 지금 몇 년 됐어요?
○사무국장 송연숙 장학재단이 12년 정도 됐습니다.
○서호연 위원 12년 동안 지금까지 검토해서 이런 거 하나 시정을 못 합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변명 같지만 저희의 현재 인력구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사업들을 하면서…….
○서호연 위원 바로 그런 부분에서 상임 이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을 내가 폄하할 생각이 아니고 그래도 훌륭한 상임 이사가 계셔서 장학재단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 서울시민들에게도 보답하는 일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학금 주는 시기를?
○사무국장 송연숙 시기요?
○서호연 위원 네.
○사무국장 송연숙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서호연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님, 비상임 이사장님, 좀 더 분투해 주시고요. 서울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큰 일꾼이 되고 서울시의 일꾼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포팅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의 박수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학재단이 지금 운영하는 장학사업, 아까 전에 업무보고는 봤는데요 총 몇 개나 됩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장학사업이요?
○박수빈 위원 네, 장학사업이요.
○사무국장 송연숙 장학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16개고요. 그다음에 장학생 대상으로 아이들의 경험이나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17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거를 장학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해서 초중고 기준으로 하면 각각 어떻게 되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금액상으로 하면 대학생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 그다음에 초중학생.
○박수빈 위원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고등학생 대상으로가 4건, 대학교 장학사업이 10건, 초중고대 합쳐서 2건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재단 장학사업은 대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수빈 위원 실제로 예산이나 인원도 대학교ㆍ고등학생 장학사업이 전체 예산의 93.5%, 지원인원의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네요.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초중학생이 포함되는 장학사업은 2개 서울희망SOS랑 서울꿈길장학금, 그렇죠? 서울희망SOS도 작년 즈음에 새로 생긴 거니까 사실상 별로 없다고, 매우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수빈 위원 실제로 올해 초등학생ㆍ중학생 지원규모를 확인해 보니까 97명, 이렇게 편중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원래 예전에는 초등학생도 민간기부금으로 했었고요. 자꾸 저희 조직규모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희 인력으로 많은 대상을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 자기 진로를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고 그래서 그때에 들어가는 교육경비나 이런 부분이 집중되는 시기여서 저희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교무상화도 되고 또 자유학기제도 있고 고교학점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진로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어서 저희도 단계적으로 거기의 변화에 맞게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첫 단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재단에 있는 현재의 사업들 중에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SOS나 꿈길장학금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확대하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지금 신규사업 중에 확장된 모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초등학생들이 어떤 장학금이 필요한지 부분을 2023년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기획하고 그다음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시면 실제로 보면 해외에 나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초등학생 때 벌써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거의 40% 이상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봐 주시고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수빈 위원 어릴 때 가정환경이, 지금 서울런도 그렇고 서울시장님께서 계층에 따라서 교육편차가 심하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아주 계층이면 이퀄 학력편차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장학재단이 저는 오히려 잘 발굴하고 어릴 때부터 지원을 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논의계획에 아예 구체적으로 포함해서 다음부터 업무보고 때 제출하도록 시정하시고요. 2023년에 논의해서 2024년에 추진하시겠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수빈 위원 2024년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안 그러시면 지적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장학금 수혜대상, 제가 장학사업별로 지원인원을 보니까요 예산으로 만들어놓은 장학금에 비해서 지원인원이 미달하는 사업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수빈 위원 대표적으로 오토꿈이룸서울장학금 그리고 서울평화희망장학금, 유영아학업장학금, 청춘Start장학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교 장학금은 보면 서울 소재 대학교 및 서울시민인 대학교 학생 이런 식으로 범위가 넓은데 지금 말씀드린 4개 장학금의 공통점이 뭐냐면 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이에요, 지원자격이요. 거기에다가 붙은 조건이라고 하면 물론 평화희망장학금은 공익활동 우수자이긴 한데요 나머지는 보면 유영아 같은 경우는 두 학기 성적 향상자, 청춘Start장학금은 서울 소재 대학교 신입생, 오토꿈이룸은 서울 소재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긴 한데 전공과목과 기초과목이 평균 80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절대평가를 합니까, 상대평가를 합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그건 저도 잘……. 그건 좀 확인해 보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취지가 아이들이…….
○박수빈 위원 넘겨짚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무국장 송연숙 아니,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미달이라는 건지, 아니면…….
○박수빈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미달이 왜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그 부분은 미달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미달 난 장학금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원인원이 미달 난 적이 없어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유영아학업장학금 같은 경우도 두 학기 이상이지만 그것도 경쟁력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오토꿈이룸도 미달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다 저기를 했고 청춘Start장학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는 저희가 미달이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원인원이 미달 된 적이 없나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수빈 위원 이건 그러면 다시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력격차라든가 여러 문제에서 서울 소재, 소위 인서울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걸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물론 서울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서울시에 있는 많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실제로 다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역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서울에서 공부하니까 저희가 키워내는 인재는 맞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사무국장 송연숙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청춘Start나 유영아학업장학금 이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들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선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부기관과의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정을 한 겁니다. 오토꿈이룸서울장학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규모로 하는 등록금이나 대학진로 이런 부분의 사업은 다 서울 소재 대학이나 서울시민이면서 타 시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 현황을 정리해서 저 주시고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수빈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경택 위원님께서 캐릭터 마케팅 얘기해 주시고 홍보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478페이지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요 성과로 인스타그램의 반응도가 상승했다, 팔로워 수가 40% 증가했다 막 이렇게 대대적으로 자랑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어요. 저도 사실은 SNS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보면 팔로워가 2,052명인데 들어가서 ‘좋아요’ 누른 사람들을 보니까 7명, 게시글이 21시간 전에 올라온 거 하나 보면 이건 ‘좋아요’가 조금 있네요. 이건 한 20명 정도 누른 것 같습니다. 반응도가 굉장히 저조하고 그리고 이 포맷도, 유튜브는 들어가 봤는데 유튜브는 또 조회 수가 좀 나오는 편이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이것도 게시하신 글, 게시하신 동영상의 빈도를 보니까 이번 달에 조금 열심히 올리셨네요, 4개 정도. 저번 달에 3개 올리셨고, 그 저번 달 2개월 전에 또 한 3개 올리셨고, 3개월 전 2개, 4개월 전 하나, 5개월 전 하나, 그다음에 6개월 7개월 8개월 전에 없고 9개월 전에 3개, 10개월 전에 2개, 11개월 전에 1개 이래요.
SNS 채널 홍보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일단 채널 홍보는 빨리 많은 다수들이 알고 같이 가는 부분인데 저희 재단의 경우는 홍보담당자가 따로 없고 장학사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가 대형업체하고 같이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지원 속도도 있고요. 저희가 또…….
○박수빈 위원 사무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말씀이 좀 기셔서요.
저 공감합니다. 이 홍보라는 게 전담직원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학재단에도 홍보 전담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를 위한 인원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직규모가 지금 업무 과잉이 되어 있고, 아까 서호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좀 더 확충이 되거나 아니면 직원 수준에 맞게 장학사업을 조금 타이트하게 정리를 하거나, 막 펼쳐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고 같은 범위로 여러 명한테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면, 중복되는 조항도 많고요.
정리하면 같은 기준에서 심사를 하면 심사여력도 효율화돼서 훨씬 줄 거고 조금씩 아주 미세한 차이로 여러 개의 장학사업을 만들어놓고 미묘하게 중복이 안 되게 해 놓으면 이것 심사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기준으로 더 많은 사람한테 주는 방식으로 효율화를 하면 업무도 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예 홍보 전담인원을 두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게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SNS 홍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홍보 인력 따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부수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셔서 말단 직원한테 대충 맡기는 방식으로는 운영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쭤볼 게 하나 정도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장학사업이 계층 간 학업 지원, 우리가 집 사정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아이들 학원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 심하게는 아이들 학교급식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돈을 줄이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가정사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장학사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학 장학금을 주는 것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안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또 특성화고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집중되는 대학생 위주의 사업 말고 대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초중고등학교에 집중된 장학사업이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계획에도 포함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SNS 홍보도 홍보를 제대로 더 잘해야 그걸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많아지고 발굴사업이 쉬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담직원을 두시는 방식으로 조직개편을 검토해 보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제대로 된 홍보가 진행될 수 있게 조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에서 만족도조사를 한번 봤습니다. 만족도조사를 봤는데 보니까 항목이 동일하진 않은데 그래도 그루핑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사장님, 혹시 이 만족도조사를 할 때 항목을 그루핑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사무국장님이 답변드려야겠네요.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사업에 있어서는 각 사업별로 만족도조사는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항목의 조사들이 있습니다. 만족도하고 효과성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장학금을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몇 개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항목이 몇 항목 정도 되나요, 이 항목이?
○사무국장 송연숙 보통 저희가 10개에서 15개 사이로 장학금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장학금에 대한 만족도 설문항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다 90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를 보면 대부분 90점이 다 넘는데 유독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같은 경우가 제일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무국장 송연숙 아마 공익인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고단계부터 어떠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해서 학생들이 다른 장학금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것에 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구미경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사실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인데 거기에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시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요.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학생들이 요새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런 전제조건이 있지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부담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 대상이 돼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게 부담이 된다고요?
○사무국장 송연숙 그렇지요. 대부분의 장학금은 학생들이 수월하게 받고 활동이나 참여하는 시간이 많지 않기를,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외에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공익인재장학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워크숍도 많고 또 조별로 자기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구미경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다시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이 만족도를 보면 16개 출연금으로 하는 16개 장학금에 대해서는 다 지금 만족도조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사무국장 송연숙 출연금뿐만 아니라 기부금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다음연도의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가 적거나 많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만족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에는 서울평화희망장학금에 대한 만족도가 2019년도부터 다 빠져 있습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그래요?
○구미경 위원 어떻게, 착오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사무국장 송연숙 평화희망장학금은 저희가 2019년도 이후부터 만족도조사를 했고 그 이전에는 안 했고요.
○구미경 위원 2019년도도 없는데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다 없는데요?
○사무국장 송연숙 2020년도에도 없어요?
○구미경 위원 2020년도에도 없어요.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2021년도부터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없어요, 2021년도도 없어요.
○사무국장 송연숙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심사기준을 제가 봤어요, 453페이지부터 나오는 건데. 심사기준을 쭉 보면 모든 장학금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동점자 처리기준을 보면, 서류심사의 경우에 어쨌든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보시면 서울평화희망장학금 같은 경우는 서류심사도 그렇고, 물론 면접이야 심사위원들의 협의가 최종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서류심사 같은 경우에 다른 거는 그래도 경제상황순, 성적순 이런 순서가 다 있는데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은 서류심사에서도 동점자 처리가 그냥 심사위원 협의예요. 이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무국장 송연숙 그건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모르셨나요? 454페이지 서울평화희망장학금 보시면 서류심사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심사위원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왜냐하면 아마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동점자에 있어서의 부분은 공익실천을 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들끼리, 심사위원들끼리 협의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전문가분들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장학금을 심사하실 때 전문가분들이 안 하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송연숙 그 부분도 전문가분들이 다 하시죠.
○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심사 협의만 한다는 거는 다른 것도 다 심사 협의만 해서 동점자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무국장 송연숙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동점이 있을 때 기초나 차상위 저소득 아이들에게 가점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구미경 위원 가점은 지금 위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저소득층은 5점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동점자 처리기준입니다. 평가기준이 아니라 동점자가 복수로 나왔을 때, 두 명 이상일 경우에 동점자 처리가 다른 장학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동점자일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게 모든 장학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 장학금이 공익활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이것도 아까 제가 만족도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익활동에 대한 가점이 들어가요, 평가항목에 들어갑니다. 그거와 평화장학금과의 차별점이 재단에서 추천하는 거라는 것밖에 없고 그다음에 동점자가 나왔을 때 처리기준이 오로지 심사위원들한테 맡겨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운영하실 때 16항목, 미리 말씀해 주셨던 이전 위원님들께서도 장학금이 너무 많으면 줄이거나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걸 봤을 때 장학금을 받고 싶은 학생들, 받고 싶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신뢰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심사하는지까지는 그분들이 그렇게 그다지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장학금을 운영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모르셨나요, 기준이 이렇다는 걸? 장학금에 관여하시면서 심사기준이 서류일 때 어떻고, 면접일 때야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서류심사 그리고 동점자 처리기준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지금에서야 아시면 됩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죄송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장학금에 있어서 동점자 처리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다른 것도 아니고 이 한 장학금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모르세요, 이것도. 이거 확인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다시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잠시만요, 제가 질문드립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네.
○구미경 위원 서류심사 쭉 보면 물론 이 장학금이 성적장학금 위주가 아니고 소득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장학금이라는 건 단순히 장학금을 받고 끝나서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미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장학금을 받고 내가 이것으로 정말 열심히 학업이든 어떤 일이든 해서 그것이 또 사회에 환원되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이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만약에 정말 어려운 학생이다 그런 것은 복지 쪽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기준을 보면 정성적인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을 어느 정도 믹스매칭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게 정성적인 게 좋을 수도 없고요 모든 것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펴져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희망공익인재 같은 경우도 공익활동의 적정성, 미래성장가능성, 학업의지, 소득 가산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숫자화할 수 없는 것들로 해서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농후한 그런 것으로 많이 되어 있고 다른 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게 장학금의 성격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조금씩 어느 정도 조합해 주셔야 이 장학금을 받고 수혜자가 향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대성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16개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장학금에 대해서 평가기준 다시 마련해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점자 처리기준도 다시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건 이 장학금이 단타로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아장학금 같은 경우는 2회 정도 해서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장학금 맞나요?
○사무국장 송연숙 유영아장학금 같은 경우는 햇수로는 2년인데 1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2월에 뽑아서 12월에 1차 장학금을 주고 그다음에 6월까지 자기의 성장목표를 다 이루고 나면 9월에 아이들이 다시 재학하는 걸 보고 주는, 그래서 햇수로는 2년인데 1년을 지원하는 거죠.
○구미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필요한 학생이, 정말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1년에 한 번 단타로 끝나고 또다시 심사를 하고 수혜를 하고 이랬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은 또 일을 하면서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장학금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딱 정해 놓지 마시고, 그건 행정편의주의일 수 있거든요. 장학금의 특성에 맞춰서 이 친구들이 연속성으로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유인을 제시하시고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기준에 맞으면 심사는 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마련해 주셔서 그 친구들에게 접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네.
○구미경 위원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성적 위주가 아니고 소득 위주의 기준인데 그 기준에 대해서 장학금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량적인 것, 정성적인 것을 그 장학금 특성에 맞게 다시 기준을 세워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동점자 처리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금 수혜자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 주시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정말 수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장학금을 내가 계속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유인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이사장님, 사무국장님, 저희가 질의하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치 기준이 위원들마다도 조금씩 달라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독 장학금 지원의 취지가 뭐냐 이런 질의들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 그때는 기업의 지원도 굴지의 대기업 하나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대기업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상황을 호전시키는 것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던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여러 형제 중에 장남이든 똘똘한 놈이든 한 명을 잘 키워서 이놈이 잘되면 우리 집안이 살아,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장학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능력 있는 아이들을 키워서 소위 엘리트를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해서 국가에 이바지하게 하자는 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경제상황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호전된 가운데서는 사회에서 염려하는 건 양극화였습니다. 경제적인 양극화 그리고 경제적인 양극화의 주된 원인인 교육환경의 양극화, 경제소득이 부족해서 자꾸 부진한 아이들이 생기고 부진한 아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옳지 않은 영향 때문에 엘리트는 되지 못해도 최소한의 능력은 갖고 앞가림은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사실 장학금 지원 목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때보다 경제사정이 조금 더 좋아져서 부진아의 문제보다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훨씬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진학생들은 본인의 앞가림을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부적응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는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해서 부적응학생 한 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이나 장학금이 돌보는 시스템 자체가 엘리트나 부진아들에 대한 지원 이상으로 부적응학생들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떻게 바로잡아갈 거냐 하는 것이 아주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합니다.
저는 장학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바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냥 똑같은 형태로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대상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도 아까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장학사업이 16개가 있는데요, 실제 3분의 2가 대학생 지원이고요 3분의 1은 고등학생 지원입니다. SOS장학금 이거는 초중고 대학생을 다 지원하는 거니까,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거니까 그거 하나 있고요.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까 말씀드린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은 아주 미미합니다. 저는 이제 장학금 시스템도 바뀌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맨날 정해진 틀 안에서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송경택 위원님은 엘리트 체육을 하신 분이어서 엘리트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강하십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국가적인 갈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는 부진학생들 그리고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되고 그들을 위한 장학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사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장학재단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지급해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의 철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만약의 경우에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철학을 바꿔야 되고요. 아마 송 위원님께서 생각하듯이 아직도 우리 장학재단이 결국은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가난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의 입장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시와 시의회가 같이 함께 고민해서 그 방향을 정하는 게 맞고 그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장학재단은 장학재단의 업무를 열심히, 아까 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이사장님, 서울시 차원에서의 철학, 이게 서울시만의 철학일 수는 없지요. 그것은 여전히 사회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시대의 여러 가지 변화를 반영하는 게 서울시의 철학일 거라고 보고 그 철학이 사회적인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적어도는 아닐 텐데 서울시를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거지요? 서울시장의 철학과 맥을 같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서울시민이 뽑아주신 시장이시니까…….
○송재혁 위원 그러면 시장의 철학과 맥을 같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많은 부분에 그런 반영이 돼야 되겠지요.
○송재혁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철학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서울시의 철학이 바뀌어 가야 되는 거군요? 시민 입장에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건 시장 개인의 생각이나 사고와 기준에 의해서 자꾸 바뀌어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그런데 그런 게 선거과정에서 수렴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의 철학이 서울시민의 철학과…….
○송재혁 위원 이사장님, 굉장히 황당합니다. 굉장히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저는 적어도 서울시의 철학이 시장의 철학은 아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민의 철학이고 그 철학을 서울시 집행부에 의해서 반영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서울시의 철학이 서울시장의 철학이고 그것은 서울시민이 시장을 뽑아줬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이네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서울시의회에서 그런 것 견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송재혁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의회에 지금 시대적인 요구가 이제는 엘리트 육성을 넘어서서 부적응학생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 장학사업도 조금 그 결을 같이해서 이제는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서울시민이 뽑아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뽑아준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이 장학사업이 가야 될 방향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철학이 서울시장의 철학이고 거기에 맞춰 가야 된다는 이런 황당한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장학사업이 어느 한 곳에 편중돼서 100% 그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바뀌어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어 간다고 해서 장학사업이 전체적으로 100% 엘리트만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가거나 부진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리고 경제여건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거나 부적응 아이들로만 가거나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지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들은 너무 일방적으로 대학생 중심이고 고등학생 중심이니 이걸 좀 형평에 맞춰서 그리고 부적응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과 그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이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되니 이걸 개선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거기에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 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사업 중 대부분의 경우는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송재혁 위원 이사장님, 제가 저소득층 얘기가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저소득층, 부진학생…….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예를 들면 대학생을 지원하는 걸 줄이고 초중고등학생 내지는 학교 주변이나 가정…….
○송재혁 위원 저는 부적응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원이 좀 더 커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안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16개 사업 중에 정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장학사업은 1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더 확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송재혁 위원 그렇지요. 아무 생각 없으시군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아니, 생각이 없다기보다도 그런 여건…….
○송재혁 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이사장에 취임하신 것?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5월에 왔습니다.
○송재혁 위원 5월에?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네.
○송재혁 위원 임기 채우고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겁니까? 어차피 일은 사무국장이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는 것…….
○송재혁 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이 그런데. 참 어이가 없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은평구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사무국장님이랑 같이 방에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신 소중한 시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서울시민분들도 보고 있는데요 혹시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사실 몇 개를 좀 공유해 볼게요.
지금 장학재단 전체 구성이 어떠냐면 13명 정원에 한 12명 임직원분들로 구성돼 있고, 서울장학재단이니까 ‘1년에 장학금 얼마 씁니까?’라고 물으면 얼마라고 답하시나요?
○사무국장 송연숙 순수하게 장학금만 한 95억에서 100억 정도입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지요. 사업비가 95억 올해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장학재단은 어떤 곳입니까?’ 물으면 ‘임직원은 한 열세 분, 지금 현원 열두 명 정도 되는 구성인데 약 100억 가까운 돈을 장학금으로 쓰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비상임 이사장님이세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지금 무급 봉사직인 거지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수당은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설명 듣고 진짜 의아하고 황당했어요. 13명 정원에 이름도 서울장학재단인 우리 조직의 수장인 이사장님이 비상임으로 월급이 없어요. 그냥 명예만 있는 거예요. 수당 좀 받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회의 참석하면 나오는 실비 정도인 거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저희가 집행부라고 얘기하는 서울시청이 서울장학재단을 대하는 자세와 관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지점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상임이사가 왜 없느냐, 엄청 강조하신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물경 100억 원 정도 되는 돈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겠지요. 서울시 주권자분들의 소중한 세금을 우리가 귀하게 장학사업에 마땅히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서울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총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는 이사장님은 월급이 없는 무급 봉사직,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크지요. 이 조건에 대해서 이사장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박 위원님, 무급이지만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무책임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무국 직원들하고 같이 서울시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그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이사장님께서는 국무조정실장님도 하시고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하시고 서울장학재단을 이끌만한 충분한 역량과 그동안의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되신 거지요.
자,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장학재단이라는 말의 무게와 위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장학재단이라고 하면 마땅히 서울시 천만 주권자들의 삶에서 그래도 서울장학재단이 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공부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내가 정말로 성심성의껏 인생을 걸고 공부하려는 나의 의지와 노력이 충분하다면 그래도 서울장학재단이 있으므로 나는 기회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법하잖아요. 마땅히 그런 서울장학재단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천만 시민의 바람이 있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지금 우리 사업을 보면 시 출연금 장학사업이 무려 열두 가지고 기부금 및 운용소득 장학사업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떤 느낌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냐면 이 100억 가까이 되는 큰돈을 골고루 적절히 큰 사고 없이 죽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행정적 관점의 수행과제처럼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특별히 표나거나 문제 삼지 않을 정도의 금액들을 골고루 각 항목별로 잘 배분하면서 이걸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것이 우리 서울장학재단이 가장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해 온 느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2019년에 수능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화제가 됐던 것은 도봉구에 있는 평범한 고등학교의 학생이었는데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발병한 백혈병 때문에 중학교 3년 내내 백혈병을 앓았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등학생이 돼서야 완치되었다고 하는 이 학생은 말 그대로 인간승리로 불수능으로 유명했던 2019년 딱 네 명 나왔던 만점자의 한 명으로 서울 의대에 진학을 했지요. 수능 만점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 마땅히 도봉구의 평범한 고등학교에 그렇게 인생을 건 생과 사의 기로에 있었던 그 처절했던 삶에 내가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그런 감사의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 안에 서울장학재단 같은 이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진실은 이 친구는 한 절에서 후원금을 한 3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미담이고 훌륭한 사례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서울장학재단의 시간이지요. 이 사건 하나가 상징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이 천만 서울시민 주권자분들의 삶 속에서 최소한 희망의 증거가 되는 이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서울장학재단이 있다, 서울장학재단에 호소한다면, 이 상황을 알린다면 나는 그래도 최소한의 지원은 받을 수 있을 거다, 공부할 수 있을 거다 같은 이야기가 100억 정도의 장학금을 연간 집행하고 있고 열세 분의 훌륭한 임직원이 이 사업만을 매달려서 인생을 걸고 일을 하고 있는 서울장학재단의 이름에 비추어 본다면 최소한의 희망의 증거, 서울장학재단의 이름은 충분히 천만 시민에게 사랑받을 이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데 실제 우리 모습은 시 출연금 12개 장학사업, 기부금 5가지 사업, 17개에 이르는 종류별ㆍ항목별, 마치 안정적으로 집행되는 기초수급자 지원책 같은 복지행정의 연속선상처럼 늘 루틴하게 금액도 큰 차이 없이 해당 종목 안에서 적절한 최소한의 금액들을 안정적으로 집행했다, “그게 우리 서울장학재단이 열심히 일한 증거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같이 주요 업무보고에 들어있다고 느껴진다는 거죠. 이 차이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제 살듯 오늘 살고 오늘 살듯 내일 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고 일상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장학재단이 왜 이렇게 일을 잘 못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내용이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잘해 오셨고 지금까지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 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제는 천만 주권자 시민의 삶 속에서 최소한의 희망의 증거로 모두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서울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을 시민들의 가슴 속에 남겨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 희망의 증거가 되는 서울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이 지금 나열돼 있는 17가지 장학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1987년 6월 항쟁 때 시민분들의 가슴 속에는 희망의 증거인 이름 하나가 있었죠. 바로 명동성당이었습니다. 명동성당에서 6일간의 농성이 6월 항쟁이 사라지지 않고 끝내 시민항쟁으로 터질 수 있었던 기폭제였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명동성당에 있었던 신부님, 수녀님들 모두가 다 이 엄혹한 환경에서 명동성당까지 찾아왔던 주권자들에 대해서 마땅히 성직자로서 케어하고 보호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자처하셨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6월 항쟁이 멈추지 않고 폭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제공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우리는 명동성당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종교와 상관없이 어딘가 모르게 숙연해지고 가슴 한쪽에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희망의 증거였기 때문이죠.
과연 서울장학재단이 천만 서울시민의 삶 속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삶 속에서 희망의 증거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는 행정직답게, 공무원답게 안정적으로 연 100억대의 돈을 13명의 임직원분들이 잘 운영해 왔을 따름입니다. 좋죠. 큰 사고 안 치고 잘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2023년부터는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안정적인 운영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지금 서울 미래세대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경영기반 확립이라는 경영목표를 가지고 장학생 선발 약 5,000여 명, 장학금 집행률 96%, 성장지원사업 참여인원 512명 이런 정량목표를 밝히고 있어요. 과연 이런 목표를 딱 밝히고 완수하면 희망의 증거가 됩니까?
정리하겠습니다, 3분 남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부탁을 구체화하면 딱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 사업은 능동태냐 수동태냐 따지자면 저는 수동태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9년 그 어려운 백혈병 환경을 극복하고 인간승리로, 수능 만점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런 학생의 삶의 어느 구석에도 서울장학재단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찾아가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 추천받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학생들의 명단 받고 그 학생들에게 100억대에 이르는 돈을 안정적으로 잘 꼼꼼히 배임액 없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집행해 온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서울장학재단이라면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아마도 더 슬픈 감정이 들겠죠.
지금까지 우리 잘해 왔고요. 이제 약자와의 동행을 밝히는 서울시 방향만큼이나 정말로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의 삶으로서 서울장학재단이 진짜 이름값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좀 늦었죠. 그런데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오늘 천만 시민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 약속하자는 겁니다, 천만 시민의 삶 속에서 최소한의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울장학재단으로서의 모습을 내년에 보여드리겠다.
그 모습의 구체적인 형태는 지금까지 12개, 5개 해서 17개 장학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이런 차원을 뛰어넘은, 우리가 손 내밀어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훨씬 더 열악하고 우리가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학생들도 많겠죠. 혹은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도 많겠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서울장학재단이 능동태 모습으로 먼저 찾아가고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 같은 것이 있었을까를 한번 돌이켜보고 2023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이런 수동태 모습이 아닌 정말로 천만 주권자 시민의 삶에 희망의 증거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서울장학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꼭 말씀드리고요. 2023년 내년 이 자리 행정감사 시간에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례를……. 발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보수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방향성에 혹시 동의가 되신다면 직원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잘해 오신 봉사답게 더 진정성을 실어서 서울장학재단을 이끌어 주시면 좋겠고요. 저의 발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대답해 주시면 의견 잘 경청하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석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와서 보니까 우리 사무국 직원의 인력구조와 수급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능동태적인 장학사업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송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님의 철학이 이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은 조금 훌륭한 답변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야에서만큼은 이사장님의 철학이 맞다고 생각되면 관철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인지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해명을 하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제가 엘리트 체육인 출신이라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다고 하셔서 제가 해명을 드리면요. 저는 엘리트 체육이나 엘리트 선수들에 국한했던 것이 아니라 기준을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장학재단의 장학금이라는 단어는 주로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장학재단의 기준이 돼야겠고, 시대적 상황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나 불량청소년 복지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복지나 대안학교 쪽으로 가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의정활동이 부족하다 보니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한된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비쳤던 것 같아서 해명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장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 채널 운영 이런 입찰공고를 띄웠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월 16일에.
○사무국장 송연숙 네.
○송경택 위원 이것은 홍보직원에 대한 미흡한 점을 개선시키고자 입찰공고를 띄웠던 것입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일단은 홍보비용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홍보담당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행사와 같이 협력해서 홍보를 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한 1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한 사람 정도 쓸 수 있는, 또는 공무원 인턴이라면 두 사람 정도 쓸 수 있는 금액, 홍보에 관련돼서 조금 증원을 하면요.
○사무국장 송연숙 홍보예산이요?
○송경택 위원 저도 홍보직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차라리 홍보직원을 다시 뽑는 데 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그런데 사실은 홍보담당 직원이 있어도 그런 비용 또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송경택 위원 아, 추가로 나가기 때문에…….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 인력 관련해서는 이번에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자체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송경택 위원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사무국장 송연숙 그래서 증원에 관해서 공기업과에 두 명 정도 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 반영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력으로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송경택 위원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직원을 뽑지만 그 필요한 방향에 대해서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을 맡긴 거다.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차라리 뽑는 게 여러 방면으로 좋다는 의견을 저는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 발언을 뒤로 곱씹어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홍보방식을 혹시 무슨 장학대회라든지 골든벨처럼 그런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해 봤던 적은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10주년 때 한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송경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아까 기회 제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우수한 학생을 키울 것이냐 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했는데 기준을 이 정도, 이 정도의 교육환경, 그러니까 가정환경이 이 정도인 사람들만 모아서 장학재단의 어떤 퀴즈라든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는 골든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이벤트로 하면 차라리 그게 홍보로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우수대상을 최대한 많이 뽑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꾸준히 관리하는 것 또한 홍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재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의 박수빈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할 때 제가 표를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고치도록 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자료들이 불충분하고 불친절하다는 측면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중에 3번에 장학사업별 초중고ㆍ대학ㆍ대학원별 장학금액 및 비율, 486페이지인데요.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고, 495페이지 같은 경우는 신청자 수, 선정자 수, 경쟁률 해서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지원인원이라고 했을 때 지원목표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혼동이 올 수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정자 수 보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자료를 봤는데 이게 목표인원이라고 치고요. 486쪽에 제출하신 지원인원이 목표인원이라고 치면 목표인원은 그냥 내규고 별로 고정적이지 않은 인원인가요? 지금 봤을 때 하나고 같은 경우에, 서울희망고교진로장학금의 목표인원은……. 아, 이거 아니군요. 잠시만요. 서울희망하나고장학금은 신청자 수에 맞춰서 지원을 했네요. 지원목표는 55명인데 선정자 수는 56명이고요.
그리고 보통 지원인원이 선정자 수보다 적은 경우는 요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죠, 부족한 경우는?
○사무국장 송연숙 지원인원이 적은 경우는 선발기준에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원인원보다 선정자 수가 많은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그게 아마 대학등록 장학금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대학등록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박수빈 위원 아니요, 이 건은 하나고 실비여서…….
○사무국장 송연숙 하나고는 실비 지원이 하나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 아이들과 사회적배려계층자들의 기숙사비와 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는 당연히 교육청의 급식 대상자인데 저희가 전년도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했던 인원보다 학교에서 신청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선발인원이 많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경우는 어쨌든 금액이 다액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원규모를 좀 더 확대해서 미달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네요, 이 사업의 경우는.
○사무국장 송연숙 조금 저희가 감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번 한 2~3년 평균치를 잡는데 어떤 때는 적은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지원은 많이 하지만 교육청에서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한 금액의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상 숫자는 많지만 비용은 조금 적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제출할 때 세심하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수빈 위원 희망SOS장학금 같은 경우 11월에 또 추가로 모집하는 걸로 돼 있던데 지금 선정자 수를 보니까 9월 30일 현재로 부족분이 한 200명 정도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건 선발을 언제 하나요? 진행 중인가요?
○사무국장 송연숙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원래 SOS장학금은 23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때 가정들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사업 변경을 해서 한 150명 정도 더 증원해서 그 부분까지 하고 있고 지금 선발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수빈 위원 신청기간은 끝났나요?
○사무국장 송연숙 아니요, 이번 주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번 주 말까지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지원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력이 남아 있는 장학금 선발인원이나 지원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으로 지금 6년 넘게 7년 차 하고 계시지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위원장 김원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정말 그동안 장학재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첫째는 저희가 조직규모가 작기 때문에 장학생들, 수혜자들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외부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놓는 부분이지만 제가 총괄책임자로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은 우리 내부 직원들의 처우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직원들이 마땅히 누리고 동기부여도 하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역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2022년도에 네 분이 퇴사하셨는데요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직 자체가 작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의 폭이 좀 작고 너무 작은 인원으로 위에서 누가 나가주지 않으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 직급별 인원조정도 해 봤는데 사실 그게 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인력변동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원들도 세대가 지나면서 달라지고 일하는 문화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고 갖는 사명감이나 이런 부분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그런 부분의 처우를 개선해 줘야지 조금 안정적으로 직원들도 근무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오늘 서울장학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과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꼭 필요한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정기준과 동점자 처리기준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체능 등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적절한 홍보기념품 배부를 지양하고 올바른 장학정보가 제공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네 번째, 장학재단의 비상임 이사장 체제로는 책임 있는 경영이 어려우니 상임 이사장 체제로 전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학금 시기가 재단의 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적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장학금을 초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어려운 학생들로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사업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시민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장학사업을 발굴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학재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대대적인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사업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없는 우리 장학재단만의 사업을 찾아서 학생들에게 더욱더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장학재단이 거듭나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더 이상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장을 정리한 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장학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수석전문위원 김태한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이석준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기타참석자 사무국장 송연숙 사업운영부장 최준근○속기사 유현미 한자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