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계속)
5. 2022년도 푸른도시국(서울대공원) 소관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2년도 푸른도시국(서울대공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3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인근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39분)
(의사봉 3타)
11월 22일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기차 보급(국고보조금)’에서 1,864억 4,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자동차 보급’ 18억 4,000만 원 등 총 38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전기차 보급’ 2,738억 1,300만 원 등 총 2,743억 8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명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기후환경본부장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의 증액은 시 재정 형편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부 사업은 저희가 기존 사업과 중복 그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어서 감액했는데 증액이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은 송명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3.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봉 3타)
11월 26일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상수도사업본부에 퇴직하시는 간부들이 있습니다. 김영기 경영관리부장, 서대훈 생산부장, 김정애 중부수도사업소장, 박창석 강남수도사업소장, 신동호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이렇게 5명 모두 12월 31일을 끝으로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회의장 참석 관계상 김영기 경영관리부장, 서대훈 생산부장 두 분만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우리 위원회와 함께 열정적으로 애써주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예롭게 공직을 퇴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한 분씩 순서대로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저희를 배려해 주신 김정환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 공직생활을 환수위에서, 위원님들도 인기가 좋지만 저희 직원들한테도 환수위가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1년 반 동안 같이 있어서 행복했고 항상 저희 상수도를 사랑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특히 직원들에게는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비록 저는 이제 떠나지만 미리 내년 새해인사 같이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더 큰 일 성취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부장님, 지금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다음은 서대훈 생산부장님, 부장님은 이렇게 뵈면 김영기 부장님이랑 다르게 청년 같아요. 지금 몇 년 되셨어요?
한 말씀 하시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모두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4. 202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봉 3타)
11월 29일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 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한강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에서 13억 6,500만 원 등 총 61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서 15억 원 등 20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현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한강사업본부장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전용시설 설치 및 운영 이런 것들은 조례에 따라서 시민투표를 거쳐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존 유지보수 사업과는 어떤 대상지라든가 편성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한강사업본부로서는 이런 것은 통합 편성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현정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오현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5. 2022년도 푸른도시국(서울대공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봉 3타)
11월 24일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사업인데 이 협의매수라고 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하더라도 강제매수,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협의매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고 동의한 경우 저희가 협의매수를 통해서 매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에서 매입을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신청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움직이는 공원 조성’ 10억 원 등 총 102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300억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정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송정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송정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산회)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청가위원
봉양순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유연식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대기정책과장 하동준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김태균
부본부장 구아미
경영관리부장 김영기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생산부장 서대훈
급수부장 신용철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황인식
총무부장 송영민
운영부장 이상이
공원부장 김상국
시설부장 박상보
푸른도시국
국장직무대리 유영봉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승복
공원조성과장 하재호
조경과장 안수연
자연생태과장 이용남
산지방재과장 윤방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우
서울식물원장 한정훈
서울대공원
원장 이수연
관리부장 오성문
동물원장 권수완
○속기사
홍정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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