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3.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푸른도시국(서울대공원) 소관 현안 업무보고
5.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3.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푸른도시국(서울대공원) 소관 현안 업무보고
5.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강사업본부,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김상국 공원부장이 코로나 확진에 따라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봉 3타)
윤종장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06회 임시회에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제안설명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민 총무부장입니다.
이철희 운영부장입니다.
박상보 시설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강사업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6억 1,000만 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된 1,08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강공원 위탁 체육시설 유지관리 5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파손이 심한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바닥면을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강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으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76억 1,0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081억 1,00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강공원 위탁 체육시설 유지관리 1개 사업에서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한강공원 위탁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공원 내 사용수익허가로 운영 중인 체육시설의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의 파손된 바닥 포장면을 정비하고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은 1998년 조성된 이후 2019년 전면 개ㆍ보수를 통해 세계 최초로 파라볼릭 트랙과 로드트랙, 워밍업장 및 코치존 등이 설치되었으며,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현재 한강공원의 대표적인 레포츠 시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롤러스포츠연맹 등록 선수뿐만이 아닌 일반 시민들 역시 유료로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스케이트장 내 로드경기장 포장면의 훼손으로 인해 3개월가량 경기장 사용이 중단되었다가 시설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재개장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스케이트장에 대한 시설 정비는 시급해 보이며, 이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스케이트장 정비 추진계획에 따르면 파손된 경기장 포장면에 대한 정비가 2022년 10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야외활동이 잦은 봄철부터 올해 하반기까지는 시민들의 스케이트장 이용해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년 11월 제1차 현장점검에서 스케이트장 내 경기장 바닥의 일부가 파손되었음이 이미 확인되었고 올해 2월 진행된 제2차 현장점검에서도 해빙기 이후 파손 부위가 더 증가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추경이 아닌 2022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설 정비를 앞당기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입니다.
또한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기 위해 당시 서울시 예산 15억 원을 투입하여 스케이트장 시설을 전면 개ㆍ보수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파라볼릭 경기장, 로드경기장, 워밍업장 등 스케이트장 내 대부분 시설의 바닥면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퀴와 바닥면의 마찰을 이용한 고속 질주 및 자유자재로 방향 전환을 하는 스케이트의 특성상 바닥면 손상이 잦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반복되는 시설 정비는 예산 낭비와 시민 이용 불편을 초래하므로 향후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2022년 3월 기준 코로나19가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지속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한강공원 야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용수익허가로 운영 중인 한강공원 내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수시로 현장을 방문 및 점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이용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10시 13분)
(의사봉 3타)
윤종장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강사업본부 현안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맞춤형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서 단속전담 공무원이 공공안전관과 합동으로 마스크 미착용, 사적 모임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ㆍ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 1일부터는 단속전담 공무원 107명을 확충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수중보 2곳과 제방 등 중대재해 대상시설 7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보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한강공원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사고발생 위험지역에 안내표지판을 우선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장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 시와 작업 시작 전에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뚝섬 자벌레 지상 1층에 한강 역사ㆍ문화 홍보전시관을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전시물 및 콘텐츠 제작ㆍ설치를 완료해서 내년 연말에는 전시관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전시관 구성계획안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봄맞이 시설물 일제 점검 및 환경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4월부터 시작되는 성수기 도래 전에 대형 공사장 및 수상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청소 및 공원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난지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건은 작년 5월부터 실시한 2차 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3월까지 준공하고, 올해 연말까지 3차 공사를 실시해서 내년 4월경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울창한 한강숲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2025년까지 한강공원 전역에 수목 총 151만 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0만 주를 식재하였고, 올해는 총 8만 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한강숲 사업으로 3만 7,000여 주, 시민참여 한강숲으로 1만 주, 녹지식재사업으로 3만 2,50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특히 한강숲 사업은 7월까지 식재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 추진입니다.
잠실은 올해 2월 공사를 발주하였고 내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원은 올해 2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광나루한강공원 창의 어린이놀이터와 장미터널 및 야외 결혼식장 조성은 작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올해 5월 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에 개장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강공원 전역 155개소에 CCTV 402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작년 11월 공사를 발주하여 올해 5월 설치를 완료하고 6월에는 시운전, 7월부터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12쪽입니다.
영동ㆍ신이촌 나들목은 올해 3월에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고, 2024년까지는 신설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한강사업본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광나루한강공원 창의 어린이놀이터랑 장미터널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지난번에 본부장님 다녀오셨다고 제가 말씀 들었고요 저도 나가봤는데 창의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큰 나무들도 없고 그늘이 특별히 없어서 5월 5일 어린이날 전후로 개장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창 더울 때라 그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부분 보니까 한강숲 조성 관련돼서 그런 예산들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큰 나무 한두 개 정도는 적정한 위치로 그렇게 해서 그늘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놀이시설 관련해서 약간 변경이 있어서 그것을 잘 검토해서 앞당겨주실 것을 요청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은 제가 정확히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부장님이, 저희 공원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 5월 5일 이전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임하신 지…….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내용 보니까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서 아마 예시로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한강도 표기를 했다가 그걸 가지고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컨센서스가 필요한 부분이고, 작년 손정민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청회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시민건강국에서 잠시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법 말씀하셨는데 실제 하천법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고요. 한강은 하천법과 또 다른 조건을 갖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전 본부장님이 하셨습니다.
혹시 한강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다만 금주구역 지정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금연구역 지정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지만 곳곳에는 또 흡연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제가 요구했던 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대안을 갖고 가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 이외에 아무런 조치 없이 원론적인 말씀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저도 보도된 내용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만 금주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설문조사도 이루어졌고 하는 등등의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한강사업본부가 금연구역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반응도 체크하고 어떤 형태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 과정도 거치고 이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윤종장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경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준비되는 대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유영봉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남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사봉 3타)
유영봉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하재호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김대성 자연생태과장입니다.
류용열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입니다.
이수연 서울대공원장입니다.
이이동 관리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011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5,19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91억 5,900만 원 대비 98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사업 18건,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 1건 총 19건 사업에 대해 총 98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등 총 4개 부서 5건의 용역비 17억 5,000만 원, 공원 내 책쉼터 조성을 위해 총 3개소 조성비 4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 노후된 바닥 및 목재데크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숲, 푸른수목원, 서울대공원 등 공원환경 개선에 총 9개 사업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서울로 7017 안전난간 재정비 작업환경 개선 등 중대재해 예방에 총 4개 사업 1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역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011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5,190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57억 6,600만 원에서 50억 900만 원을 증액한 2,20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33억 9,300만 원에서 4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2,98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존 사업비 증액 사업이 14건 79억 2,400만 원이고, 이 중 공원 내 책쉼터 조성이 48억 6,0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 증액의 6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5건 19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4건이 용역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입니다.
공원재해 예방사업은 서울시 공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원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정비하고자 시설정비예산 3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자로 시행된 중재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법령과 규칙이 정한 안전보건조치 준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맞춰 서울시 소재 공원 24개소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점검 결과에 따라 공원 근로자의 안전장비 구매와 공원을 찾는 시민을 위한 시설정비 등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법 시행 이전에 현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개소 공원 점검 결과에 따라 관련 예산을 금번 추경안에 반영한 것은 그만큼 법 시행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시의적절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관련입니다.
본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용역 예산으로 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등 6건에 18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세대공감 미래 스마트공원 기본계획 수립은 세대공감 미래 스마트공원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공원이용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층과 MZ세대의 공원이용 수요를 반영하고 IT기술이 접목된 미래형 스마트공원 추진을 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광진구에서 광진숲나루 시니어파크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관련 정책 추진을 밝히고 있는바 용역 수행을 통해 서울형 스마트공원 조성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용어, 시설기준, 매뉴얼 등 표준안을 정립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고령층과 MZ세대만을 특정할 것이 아니라 향후 전 세대가 고르게 공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확장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 아래숲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2022년 서울 아래숲길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지하철 역사, 지하보도 등 하부 유휴공간에 녹색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아래숲길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비용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아래숲길 조성 대상지는 경의중앙선 가좌역으로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여 녹화공간을 마련하였고 관련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가좌역 하부 유휴공간에 식물의 생육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하공간 녹화를 위해서는 지하공간이라는 대상지 환경조건에 적합한 수종선택과 그에 따른 녹화기법, 관수설비 설치, 경관성을 고려하여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둘레길 확대 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서울시의 대표 트레킹 코스인 서울둘레길 주변의 자연과 인문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서울둘레길 확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둘레길을 확대하고자 진행하는 용역이 자연과 함께 지역의 인문적 자원이 반영되어야 하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기본방향에 관련 전문가 및 지역의 민간거버넌스 구성안을 만드는 데 특히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금번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도 확대 편성하여 2026년까지 구성될 초록길 프로젝트와 연동하여 향후 서울의 녹지축이 연결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연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선유도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선유도공원 내 노후화된 선유교 상부데크 등 시설물 정비 예산 약 1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선유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결과 난간 상부목재 박리 및 갈라짐, 바닥판 하면의 종형보강목이 탈락 및 갈라짐이 발생함에 따라 낙상예방을 위한 보행데크, 목재난간 교체 등 시민들의 안전한 공원이용시설 설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002년 선유교 준공 이후 데크와 난간에 대한 시설물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시설물 파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해 시설물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시행일자가 2020년 11월임을 고려할 때 2022년 본예산 이전에 충분히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노후시설 정비예산 관련입니다.
시설 조성 이후 기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시설을 정비하는 목적으로 7건 총 23억 5,300만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지만 시설정비는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되므로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 사업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근린공원 내에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재정비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해당 유아숲체험원은 2016년에 조성하여 현재 약 5년이 경과되어 놀이시설 대부분이 부식되거나 파손되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보수 및 교체하고자 하고, 이와 함께 유아숲체험원을 찾는 아이들이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놀이터, 소규모 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 내 고사목을 정비한 후 이를 활용하여 놀잇감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유아의 정서 함양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활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아가 주로 찾는 시설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향후 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는 선제적 점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서울숲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서울숲공원 내 노후바닥시설 정비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숲공원 내 수변쉼터에 노후화된 목재데크 및 바람의 언덕 산책로의 흙콘크리트 바닥 균열, 배수로 정비를 진행할 계획으로 서울숲공원은 2022년부터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관리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로 7017 안전난간 재정비 사업은 서울로 7017 안전난간 재정비 관련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예산으로 6억 4,3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로 7017 안전난간 개선 사업 관련 제1차 서울안전자문회의에서 안전을 위한 충분한 공기 확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준공계획이었던 2022년 3월 말에서 6월로 공기를 3개월 연장하며, 이와 함께 전 구간에 작업자의 추락이나 공사 잔재물 낙하 방지를 위한 공중비계 설치 등 안전보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역 주변의 풍압을 고려하여 구조안전성을 높이고자 공중비계 형태의 설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전 구간에 공중비계 등 안전보강시설 설치에 이견은 없습니다.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 정상부 보행로 노후포장 정비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내 시공된 지 12년이 경과한 노후 포장도로를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비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으나 향후 아스콘 포장이 아닌 친환경 도로포장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사업은 문화비축기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한 공원 운영ㆍ관리를 위한 시설물 정비 예산 1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설연휴 기간에 발생한 문화비축기지 내 승강기 고장사고와 관련하여 승강기 중대고장 발생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문화비축기지 주변 매봉산 일대의 절토사면 관찰을 위한 CCTV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강기 고장사고는 문화비축기지 내 승강기 운행 중 급정지로 인하여 승강기 상부 구조물이 탈락하여 탑승자의 머리에 충돌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사고발생 이후 고장원인 해소 조치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정밀안전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사고 예방 차원에서 고장사고 승강기 외에 전체 승강기에 대해 수시 안전검사를 의뢰하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비축기지 산사태 취약지역 사면관리 및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는 동 지역이 2021년 2월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바 금번 추경 편성은 뒤늦은 감이 있으며, 예산 확정 이후 조속히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 책쉼터 조성 관련입니다.
공원 내 책쉼터 조성 사업은 도심 속 힐링복합공간 공원 내 숲속도서관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2021년에 설계완료 및 진행 중인 사업 3개소에 대한 조성비 예산 48억 6,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재충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서 책쉼터는 2019년 사업 시작 후 2021년까지 3개소를 개관하였고, 2022년에 4개소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공원 내 책쉼터 시설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치구에서 진행한 만족도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제한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개관 이후 약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이 조성된 유사시설인 시 공원 내 숲속도서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고 시설보완 필요가 지적된바 공원 내 책쉼터 시설도 마찬가지로 개관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설 관리 및 보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총 20개소의 책쉼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이용객 만족도조사 결과를 이후 조성 및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책쉼터가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재충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이건 시설보완 정비 사업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니, 유독 이번에 보면 기본계획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절차와 과정을 보면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사업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건 주로 다음 사업을 대비해서 진짜 본예산에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맞고요. 모든 설계와 계획은 다음 해에 할 사업들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조성된 공원이니 유지보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실시설계 용역 없이 저는 유지보수 예산 태울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비로. 그렇게 해서 7억 5,100만 원이 본예산에 태워진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추가로 추경에 그것도 실시설계 용역비가 태워지니 이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은 이미 했고요. 그 외의 사업들을 보면 초록길, 세대공감 미래 스마트공원, 아래숲길 해서 기본계획 사업이 부쩍 많이 올라왔습니다.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분히 무언가 일을 벌여 놓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쫙 내보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뭐였냐면 지난번에 긴급재난과 관련된 예산 편성을 하고 그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시급하다기보다는 무언가 포장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쫙 벌여 놓고 있다 이런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이번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가을 되면 다시 추경이 발생할 텐데요 순세계잉여금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가을에 추경이 다시 있을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내년을 준비하는 맥락에서 그때 편성해 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벌여 가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착잡한 마음으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5억 원 등 총 18억 5,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재혁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푸른도시국의 예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7월에 부임해서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본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일렀고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사실 내년에 사업을 바로 시행을 하려면 내년에 본예산, 실제로 세부 사업들을 시행하려면 기본계획을 올해 끝내야 그게 가능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순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경에 하지 못하면.
그러면 송재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송재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푸른도시국(서울대공원) 소관 현안 업무보고
(11시 50분)
(의사봉 3타)
유영봉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현안업무 추진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면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봄맞이 가로수ㆍ녹지대 정비 및 봄꽃거리 조성인데요. 봄을 맞아서 봄맞이 대청소도 하고 봄꽃거리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도심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관광특구라든지 그다음에 침체된 상권 그리고 선별진료소 주변에 집중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초록길 프로젝트 추진인데요. 저희가 2026년까지 서울 전역의 초록공간인 하천, 둘레길, 숲, 공원, 정원, 녹지 등을 유기적인 선형의 초록길로 연결하고 공원 녹지로의 보행 접근성을 높여서 여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거고요.
설명을 드렸지만 대형공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경의선, 경춘선처럼 이렇게 길게 선형녹지를 조성해 줌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나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선형공원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록길 기본계획 용역을 올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서울둘레길을 2014년도에 개통을 해서 5만 명 이상이 지금 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둘레길 주변의 우수한 자연자원과 역사ㆍ문화 등 인문자원을 활용해서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확대하고 시민들의 대표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대 기본계획 용역을 추경에 요청했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13페이지입니다.
경의선 가좌역하고 아래숲길하고 반포대교 북단 고가하부 그린아트길을 조성해서 대상지 환경에 적합한 녹화기법을 고려해서 조성할 예정이고요, 저희 기본계획을 올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서울 아래숲길 경의선 가좌역하고 그린아트길 반포대교 북단은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보상비를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 현재 현황 및 분할 측량을 실시하고요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원화된 시설공원과 공원구역의 효율적인 연계 관리를 위해서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이번에 편성 요청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17페이지입니다.
공원 내 책쉼터 조성인데요. 올해 3개소 시공과 3개소 설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성동구하고 마포구, 강남구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추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에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서 어린이들의 놀권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고요. 작년 예산으로 광나루한강공원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5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지금 서남권 보라매공원에 실내외 통합형 놀이공간을 마련해서 내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최근 공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과 MZ세대 등 다양한 연령층을 포용하고 IT를 접목한 스마트공원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2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국비를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들인데 각종 규제로 주거환경 등이 낙후된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 및 환경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올해 25억의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중대재해 예방 추진인데요. 저희 4개 사업소에 1,500여 명의 종사자들이 있고요. 21개 시설에 적용시설이 있습니다. 서울로7017 난간은 지금 시공사와 감리사 선정이 완료됐고요. 안전을 위한 공사인 만큼 공기를 너무 서두르지 않고 안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인데요. 지난번 3월 4일에 대모산에 주택 화재가 산으로 비화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산불 예방활동과 대응체계 구축 및 진화장비를 개선해서 산불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산사태 예방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84개소입니다. 지금 공정률은 8%지만 공사 준비 중에 있고요. 우기 전에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해빙기 급경사지ㆍ산사태취약지역 안전점검을 4월 15일까지 추진하고요. 1,067개소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시행 중에 있고요. 지금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들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사항들은 6월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이수연 대공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물심양면 노력하시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서울대공원이 비록 과천에 소재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구처럼 지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점 저와 저희 직원들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공원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일단 생략하고, 5쪽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꽃의 숲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서울대공원 주요 공간에 꽃의 숲을 조성해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께 다채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4월에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가드너를 양성하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산림치유센터 조성 및 캠핑장 시설 개선입니다.
공원 내 유휴건물에 산림치유센터를 조성해서 사계절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7쪽 서울랜드 사용허가 및 시설 개선입니다.
서울랜드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신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였고, 기존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주차타워 신설, 한류콘텐츠 운영 등 신규시설 조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8쪽 노후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만남의 광장 관람로를 정비하고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지하 공동구 등 전력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쪽 노후 동물사 시설 개선입니다.
산양 등 포유류,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 토종동물 번식 및 훈련장 조성을 위한 종보전지구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유인원 실내전시관을 신설하여 외부 방사장 5개소 시설 개선을 통해서 서식지 재현 및 동물복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대공원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가로수 트리맵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는데요. 안수연 과장님께서 별도로 진행상황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계획 이후 향후일정에 보니까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1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올해 하반기에 추경이나 이런 걸로 확보를 하실 계획은 아니신 것 같고 2023년 예산 확보를 해서 1월부터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로수 정보입력 완료가 7월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이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입찰 낙찰가액이 줄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야지 사용 허가자가 많은 금액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특수한 시설이다 보니까 이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주체들의 자격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서울랜드 말고 롯데 쪽이라든지 에버랜드 쪽이라든지 기존에 전국적으로 이런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업체들한테 다 연락하고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의 어떤 투자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다른 업체에서도 별로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존 사업자가 자기들 범위 내에서 낙찰가액을 써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낙찰가액이라는 것이 그러한 부분들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총괄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수익허가 구간 중에 이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상승 증가된 사용료를 내게 돼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고가 입찰이라는 게 실은 어쨌든 경쟁에 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가 입찰을 하는 건데 단독입찰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실제 최초 시작했을 때부터도 낙찰가액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은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대공원이, 그러니까 창경원에서 대공원으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최초 창경원이 언제 개장을 했나요?
그 사진들을 잠깐 띄워주실 수 있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하나만 봐주시겠어요.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이에요, 보니까. 그 자료가 있는데 이게 뭘 설명하고자 하는지 사진들에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사진 설명을 넣어주면 훨씬 더 시민들이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진 설명을 추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980년대 이전의 자료들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980년대 이후 자료들은 많이 있을 텐데 1980년대 이전 자료는 역사박물관이라든가 국사편찬위원회, 문화재청 이런 데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보해서 실제 100여 년간의 동물원ㆍ식물원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이런 거야말로 추경에 편성을 해서 큰 비용은 안 들 테니까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미술관 있잖아요. 공원 내에 미술관 있죠?
시간이 이미 지났나요?
다만 저희 공간은 충분히 기존 공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그 공간이 그린벨트고 여러 가지 개발행위 제한구역,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진행 과정에서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국기원이라는 곳이 오게 되더라도 우리 대공원의 전체적인 시민들, 청년들과 가족들의 휴게 힐링공간으로서의 대공원의 위상에 맞는 콘텐츠로 같이 부합돼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 의견 조사한 것 혹시 보셨어요? 결과내용 보신 것 있으세요?
그래서 시민들은, 특히 광진구민들은 왜 축구장을 저렇게 비워놓고 대여도 안 하고 이용을 못 하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잦은데 그것 때문에 과연 공원에 인조잔디를 하는 게 맞는지 여론조사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잖아요.
그런데 축구장 개선 관련해서 다목적 인조 축구장을 하는 데 동의한다, 그러니까 찬성한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찬성해 주신 분들이 온라인상으로는 73.3%고 대면으로는 53.5%가 찬성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공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관의 역할이고 또 그렇게 해 줘서 시민들에게 공원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잔디를 인조잔디로 빨리 교체를 해 줘서 축구동호인 내지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는 게 관리비용도 훨씬 덜 들고 사계절 축구 가능한 그런 축구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으면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가장 잘한 정책이 있다면 몇 가지 중에 경의선을 지하화하고 그 상부에 숲길을 조성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는 걸 보면 증명할 수가 있죠.
단, 아쉬운 게 있다면 이번에 성산자동차학원 부지가 5월부터는 착공을 할 겁니다. 산림청 예산으로 우선 시작을 하고 추후에 환경부나 서울시 예산이 들어와서 할 텐데, 행복주택을 박근혜 정부에서 거기에다 세워버렸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잘못한 것 중 하나가 또 그거였어요. 거기에 세워지는 바람에 단절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상암동을 경유해서 수색교, 향동천, 구룡사거리, 노을공원까지 이어지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게 장애물이 되고 있고, 또 단 5m라도 3m라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더없이 좋았을 텐데 그런 공간 하나도 없이 건물이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아까 가좌역 앞에 초록길인가 이 말씀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윤종 국장 계실 때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안이 하나 있는데 연결하는, 그러니까 보행 네트워크죠. 연남동에서 가좌역 쪽으로 가는 사천교 하부, 그러니까 홍제천 상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행로가 1m도 안 돼요. 그쪽에서 차단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을 때 기억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마 제가 그걸 얘기를 해서 이걸 철도공단에서 지금 철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면 이 공사를 할 겁니다 하고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서 다행인데, 요즘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 가도교?
하나 감사한 일은 제가 우리 지역에 산이 4개가 있다고 말씀을 늘 드렸죠. 성산근린공원 그다음에 새터산 그다음에 매봉산 그다음에 상암근린공원, 사실 많이 도와주셔서 산이 산답게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산이 바로 상암근린공원 상암산,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15억 정도를 주셔서 시설 정비를 하고 재구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1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서울시 예산상 지금 반영을 못 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제가 그 지역 산을 제대로 만들어보고 주민 휴게공간 내지는 책쉼터 이걸 제안을 해서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저께 공원심의위원회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광장에 많은 분들이 젊은이를 비롯해서 노년층까지 와서 벤치 아닌 벤치 같은 데서 그냥 휴식을 취하고 있고 서로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 그런 데 책쉼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산과 함께 주민 간 띠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소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 이래서 관련 하재호 과장이나 이런 분들의 많은 노력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책쉼터를 제가 다른 데서 이용하는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해요, 그 공간들을. 그래서 앞으로 노후된 공간을 없애고 이런 공간으로 많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예산을 요구한 대로 잘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다른 예산은 아쉬움도 좀 있지만 우선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팬지를 해외 동물원에 반출하려는 시도가 현재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은 시설로 동물을 교환, 보통 동물 교환이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동물원별로.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침팬지는 좀 더 나은 시설 쪽으로 보내려는 취지고, 대신에 저희가 아드보카트라고 또 다른 종보전 차원에서 필요한 동물을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서 추진된 사안입니다.
부의장님 나가시면 안 되는데, 회의 정족수가 안 돼서…….
AZA에 가입하는 과정에서도 그때는 침팬지가 아니고 알락꼬리원숭이였죠. 알락꼬리원숭이의 여러 가지 시설, 사육하는 거처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때 동물원이 선택한 건 시설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동물들을 반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반출하는 곳이 처음에 대구였다가 다시 부산으로 옮겨지고 이랬는데 그때도 많은 보도에서 지적이 됐던 것 그리고 현장의 사진들에서 보여줬던 건 굉장히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AZA에 가입을 하는 건 실제 동물들을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그리고 동물들을 학대하지 않고 우리는 잘하는 시설로 가겠다 이런 취지에서 AZA에 가입을 하고 그렇게 가겠다고 홍보를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소위 알락꼬리원숭이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물원 측의 해명하고는 다르게.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인 거예요. 결국은 AZA가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보내져야 하는 동물원, 실제 그 동물원이 동물 쇼는 하는 거죠? 동물 쇼는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답변서를 내주신 것은 지금 이 침팬지가 가서 동물 쇼는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답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반출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답변이 올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내지는 침팬지가 좋은 여건에서, 지금 한국에 있는 것보다 서울대공원에 있는 것보다 좋은 여건에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하기는 참 어렵다는 느낌이에요. 관련해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그 침팬지를 사육하는 우리 사육사들의 생각, 정말 이곳이 현재보다 이 침팬지 입장에서 나은 사육환경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 내부적인 검토를 다 통해서 저희는 그래도 그곳에 가는 것이 현재 우리 동물원에 있는 것보다는 이 침팬지를 위해서 낫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물을 교류할 때 동물 교류는 각 나라마다 소득 수준이나 가치관이나 사회적 공감대가 다 다양한 나라의 동물원들하고 저희가 교류를 하게 되는데 현재 이 타만 사파리 같은 경우는 코끼리나 맹수, 맹금류에 대한 생태설명회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어떤 주장을 하는 측의 얘기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물의 복지에 아주 반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것과 다르게 과거에 이런저런 행태로 문제가 됐던 동물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침팬지가 가서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우수하고 건강한 동물원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침팬지들이 가서 어떤 조건에서 생활할지. 문제는 과거에 알락꼬리여우원숭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동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저한테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고받은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걸 보내라, 보내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쪽에서 답변하는 것만을 근거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우리가 반출하는 동물들이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는 모니터링을 해서 확인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저한테도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영봉 국장님, 이수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추경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벌써 오찬 시간이 12시 훨 지났어요. 많이들 시장하실 텐데 위원님들께서 4년 동안 제일 바쁘신 시간이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장하시겠지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준비되는 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바쁘신 와중에도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남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12시 40분)
(의사봉 3타)
구아미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구아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송정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길게만 느껴지던 추위도 지나가고 어느덧 절기는 춘분을 지났지만 봄을 시샘하는 찬 기운이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날씨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서울시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지적과 조언을 귀담아들으면서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기 부본부장입니다.
손정수 물연구원장입니다.
정덕영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안병희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신용철 급수부장입니다.
김창중 생산부장입니다.
강호광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이상미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업무보고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넘어가고요, 오늘 5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해빙기 상수도 현장 안전 강화입니다.
해빙기를 대비해서 도로 침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도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 대형상수도관 안전점검을 특별히 추진하였습니다.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ㆍ송수관 600㎞ 및 간선도로 500㎜ 이상 1,080㎞입니다. 차량이나 도보로 점검을 했고요. 3월 14일까지 포장 파손 및 맨홀 주변 침하 등 30개소를 적발하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가 해빙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새로 하거나 특이한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게 지금 한 세 가지 있습니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선제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누구나 직관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의 역할을 식별할 수 있는 공사장 임무형 컬러 안전모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가시면 전부 다 하얀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감리원은 파란색, 현장소장은 녹색으로 저희가 이번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파란색과 녹색 분을 찾으셔서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를 저희가 신설을 해서 안전수칙 위반자에게 단계별로 레드카드를 발급해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현장 지식이 풍부한 유경험자를, 퇴직 공무원들입니다. 시니어-틈새안전지원단으로 10명을 구성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현장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이사정산 분리고지 사용자 원스톱 서비스 오픈했습니다. 매년 이사를 할 때마다 수도요금 고지서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이사정산이 2021년에 35만 건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분리 고지서를 달라고 하는 요청이 한 48% 있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가정용부터 3월 2일에 오픈했고요. 현행 서비스 절차를 보시면 1부터 4까지 정보를 다 입력하고 유선 신청해서 직원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스템으로 일사천리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118건 정도로 미미하지만 좀 더 홍보를 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금은 가정용만 하고 있는데 7월에는 일반용, 욕탕용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디지털 아리수 ON이라고 상수도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ㆍ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픈했습니다. 2021년 6월 15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상수도 전체 28개 시스템 중에서 15개 시스템에 대해서 통합ㆍ연계를 했습니다. 133종 정보가 통합ㆍ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내부 직원용으로 만들었습니다.
6쪽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시면 지금 실시간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실시간 상수도 정보를 제공하고요 또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사고들이 났을 때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보면서 현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7쪽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해서 지도로 뿌려주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에도 상수도 체험서비스 및 각종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것을 저희만 쓰고 있는데 일부 지표는 대시민 공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8쪽에서 디지털 아리수 ON 메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강북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입니다.
서울시에 6개 정수장이 있는데 계량도 해야 되고 하절기에는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북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강북 정수처리시설에 1일 72만 톤을 23만 톤 증설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잔여공정으로는 일부 공사 마무리 단계 그다음에 시운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하절기가 오기 전 5월까지 고도정수처리 설비 완료, 시운전 및 통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앙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상수도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KOICA가 추진하는 ODA 사업에 정부부처 제안으로 한 31개가 지원했는데 그중에 7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가 제안한 탄자니아 상수도시설 개선 사업이 이번에 KOICA 자체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은 2023년에서 2026년까지고 약 47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2개 지역에 대해서 돈이 투자되는데 수도인 도도마시와 시골지역인 아루샤주 마레우 지역입니다.
도도마시에는 누수탐사 및 보수, 소블록 2개소 설치하는 거고요. 아루샤주 마레우 지역에는 1일 440톤 규모인데 지금 이 지역의 한 1,0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물 길러 10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1시간 내에 물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KOICA에서, 외교부하고 기재부가 예산 확정하는 일만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면 그 밑에 있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저희가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년 중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오찬 시간이 많이 넘어서 시장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구아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1분 산회)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청가위원
이광성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윤종장
총무부장 송영민
운영부장 이철희
시설부장 박상보
푸른도시국
국장직무대리 유영봉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승복
공원조성과장 하재호
조경과장 안수연
자연생태과장 김대성
산지방재과장 류용열
서울식물원장 한정훈
서울대공원
원장 이수연
관리부장 이이동
동물원장 권수완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구아미
부본부장 김권기
경영관리부장 정덕영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급수부장 신용철
생산부장 김창중
시설부장 강호광
서울물연구원
원장 손정수
수질분석부장 이상미
수도연구부장 안재찬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속기사
홍정교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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