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7)
6.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54)
7.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13. 수련병원 평가 시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서울특별시립병원의 특수성 고려 건의안
14. 시민건강국 현안 업무 보고
15.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6.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8. 역학조사기법 고도화 관련 예산전용 보고
19.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관련 예산전용 보고
20.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예산전용 보고
2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관련 예산전용 보고
22. 보건환경연구원 현안 업무 보고
23. 공공보건의료재단 현안 업무 보고
24.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5. 서울의료원 현안 업무 보고
26. 어린이병원 현안 업무 보고
27. 은평병원 현안 업무 보고
28. 서북병원 현안 업무 보고
29. 보라매병원 현안 업무 보고
30.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식 의원 대표발의)(최웅식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송재혁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정진철ㆍ조상호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7)(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고병국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소양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기재ㆍ서윤기ㆍ이병도ㆍ이준형ㆍ임종국ㆍ채유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54)(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수련병원 평가 시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서울특별시립병원의 특수성 고려 건의안(위원회안)
14. 시민건강국 현안 업무 보고
15.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6.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8. 역학조사기법 고도화 관련 예산전용 보고
19.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관련 예산전용 보고
20.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예산전용 보고
2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관련 예산전용 보고
22. 보건환경연구원 현안 업무 보고
23. 공공보건의료재단 현안 업무 보고
24.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5. 서울의료원 현안 업무 보고
26. 어린이병원 현안 업무 보고
27. 은평병원 현안 업무 보고
28. 서북병원 현안 업무 보고
29. 보라매병원 현안 업무 보고
30.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4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시립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를 할퀴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집행부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의료 현장은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들에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인력 및 설비를 보강하고 지속가능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하루빨리 감염병 재난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식 의원 대표발의)(최웅식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송재혁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정진철ㆍ조상호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7)(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고병국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소양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기재ㆍ서윤기ㆍ이병도ㆍ이준형ㆍ임종국ㆍ채유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54)(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654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제6조 그리고 제11조 내용 중 적용조항 일부 오류를 현행화하고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이의신청기간 등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아울러 회의록 및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안 제14조 및 제16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4항에서 제6항은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7, 265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ㆍ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 8월 11일 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 주요 감염경로별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확진자 접촉, 다중이용시설, 직장, 병원 및 요양시설, 종교시설, 해외유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역수칙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을 통해 감염되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었던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ㆍ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과 폐쇄명령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021년 3월 9일자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명령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장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ㆍ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대응 및 복구가 이루어지는 곳은 지역의 현장이기 때문에 감염병 재난 대응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개정안은 방역의 주체로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91호 김광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관내 개방화장실에서의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에 추가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618호 최웅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에 반려동물 출입가능 여부 및 보호자 준수사항 표시 장비 등의 지원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원 및 가이드라인 마련의 주체에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학원시설 등의 인허가권자인 구청장을 추가하였으면 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638호 조상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역지침 위반 시설 등으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방역지침 위반 시설의 운영 중단, 폐쇄명령에 대한 권한을 법률에 근거하여 명시한 것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관련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한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645호 박기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의 날과 식품안전주간행사 사업을 개최 및 지원할 수 있음을 조례에 명시하여 시민의 식품안전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647호 권수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신접종 후 발열, 통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취약계층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으로써 생계 등의 문제로 접종을 기피하는 근로취약계층의 예방접종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의미가 있어 본 조례안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4조 제3항 완료한 자에 대하여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접종한 자에 대하여 1일에 한해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5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정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시장으로 하여금 개방화장실을 운영함에 있어 범죄 예방과 안전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는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정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정인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박기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및 가이드라인 마련의 주체에 구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최웅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기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기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박기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1일 권수정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647번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654번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백신 효과가 없는 저소득 자영업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비하고, 서울형 유급병가 위원회와 관련하여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영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7)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54)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2호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서울시민 중 대사증후군 대상자를 발견하고, 만성질환 예방 중심의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시민의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대상자 집중 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 국가건강검진 결과 사후관리 서비스 활성화, 25개 자치구 보건소 대상 심화 전문교육과정 기획 등입니다.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향후 3년간 민간위탁을 하여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1년 12월 위탁기간 종료를 앞둔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을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83호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은 서울시민들의 난치병 치료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설로서 주요 위탁사무는 제대혈은행 운영 관리 업무로 기증제대혈을 확보하고, 제대혈의 검사, 처리, 보관, 공급, 품질 관리 등 기증제대혈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향후 3년간 민간위탁하여 제대혈은행 운영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2년 1월 위탁기간 종료를 앞둔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재계약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84호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국가 자살예방정책 및 서울시 자살예방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자치구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기술지원, 자살예방24시간 상담전화 운영, 자살유족 지원,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입니다.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향후 3년간 민간위탁하여 서울시 자살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1년 12월 위탁 종료를 앞둔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을 재계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85호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주요 위탁사무는 에이즈 예방을 위해 일반인, 보건관계자, 감염취약집단 등 대상별 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향후 3년간 민간위탁을 하여 서울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1년 12월 위탁기간 종료를 앞둔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을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86호 서울특별시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은 한센병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사업대상자에 대한 의료 및 복지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위탁사업은 한센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 및 보건서비스 지원, 재활치료, 한센병 조사 연구, 한센인 권익보호 활동 등입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울시 한센병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87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시립병원의 지속적 혁신과 발전을 위한 상시적 컨설팅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출범한 기관입니다.
주요 사무로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 서울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수련병원 평가 시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서울특별시립병원의 특수성 고려 건의안(위원회안)
(11시 0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된 서울시립병원들의 일반병상 축소 폭이 여타 전공의 수련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에 따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 및 진료과 학회 수련평가 시 감염병전담병원이 아닌 전공의수련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 수련병원 평가에 감염병전담 서울특별시립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전공의 정원 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기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의한 수련병원 평가 시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서울특별시립병원의 특수성 고려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수련병원 평가에 감염병전담 서울특별시립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공의 정원 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본 건의안 취지에 깊게 동의합니다.
이상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립병원들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비해서 정상적으로 일반 진료도 굉장히 힘들고 병상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수련병원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수련병원 평가는 어떠했는지 국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시립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을 수련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전공의들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건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련병원 평가 시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서울특별시립병원의 특수성 고려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수련병원 평가 시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서울특별시립병원의 특수성 고려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시민건강국 현안 업무 보고
15.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6.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8. 역학조사기법 고도화 관련 예산전용 보고
19.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관련 예산전용 보고
20.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예산전용 보고
2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관련 예산전용 보고
22. 보건환경연구원 현안 업무 보고
23. 공공보건의료재단 현안 업무 보고
24.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5. 서울의료원 현안 업무 보고
26. 어린이병원 현안 업무 보고
27. 은평병원 현안 업무 보고
28. 서북병원 현안 업무 보고
29. 보라매병원 현안 업무 보고
(11시 15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현안 업무 위주로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건강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 6월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감염병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지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입니다.
정남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진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민건강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비전ㆍ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17페이지 총 8건의 현안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증상자 등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 83개소에서 선별진료소 그리고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56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그리고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등 다양하게 검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1,000만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말 현재 7만 8,000명의 양성자를 발견했고요 아울러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의 확산과 연휴 전 이동량의 증가 등으로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면서 병상 확보의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병상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명령과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7월과 8월 중 3,462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였고, 8월 말 현재 7,645 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병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병상 운영 및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 등을 위해 백신 예방접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전까지 서울시민의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해서 지난 2월 26일부터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작하여 7월 말 현재 55~59세 연령 지자체 자율접종 등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1차 접종은 368만여 명, 2차 접종은 133만여 명을 접종하였습니다. 8월 이후에 50~54세를 시작해서 18~49세 청장년층에 대해서도 접종이 확대되었습니다. 25개 보건소, 42개 예방접종센터 그리고 3,167개소의 위탁의료기관을 통해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반응 관리를 위해 민ㆍ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고, 25개 자치구 전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서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등의 사전예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대시민 홍보도 병행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접종 대상ㆍ시기별 원활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치유하기 위해 심리안정 콘텐츠 등을 제작ㆍ배포하는 COVID19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을 통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그리고 심리지원센터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퇴원자를 대상으로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 퇴원 후 4주 동안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심리지원센터 1개소를 신규 개소하고 생명이음청진기사업의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서 우울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ㆍ관리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심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립병원 의료장비 현대화 및 기능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립병원의 의료장비 도입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직영병원을 제외한 시립병원 의료장비 도입에 463억을 지원하여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 400억을 지원해서 시립병원들의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024년 이후에도 시립병원 의료장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립병원 의료장비 기능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돕는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건강관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이 스마트 밴드,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수집된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시민들 개개인에게 필요로 하는 스스로의 건강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달성 노력에 따라 헬스케어 포인트를 지급해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범으로 기존의 대사증후군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대사증후군 서버를 증설하는 부분, 홈페이지 개편, 스마트밴드 업체 선정하는 이런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시민 서비스를 직접 전달할 전담매니저는 10월 중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서비스가 제공될 때까지 준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건강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재활 지원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라매병원과 서울재활병원 등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 지원 등의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재가 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기능훈련 및 자가 운동방법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재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장애인특장차 지원, 시각정보제공 대기시스템 등 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시민 다소비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시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선제적 식중독 발생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집단급식소 등 지도점검을 1,288개소, 식중독 신속대응반 6회 운영 및 1830 손씻기 체험교실 111번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수산물 취급업소 대상 수산물 80건, 수족관물 49건을 수거 검사하였고, 커피전문점 등의 식용얼음과 액상커피 같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 100건을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식중독 신속대응반을 상시 운영하고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떡류 등 성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및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복지시설 확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 동물복지 지원센터 마포 및 구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치료, 입양과 함께 반려동물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지원센터의 운영현황과 향후 조성방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 동물복지 지원센터 추가 조성 관련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시 직영 3개소, 자치구 운영 4개소의 총 7개의 반려견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강북구, 송파구 2개소를 선정하여 자치구 반려견놀이터 추가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대문구 소재 폐업한 애견카페를 활용한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기동물 입양문화를 확산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동물복지 지원센터 추가 조성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시설 조성을 지원하면서 서울시 동물복지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부서별 서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국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총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우리 시는 치매국가책임제와 더불어 선도적인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시행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9월 중 재위탁 공고를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 및 중증정신질환 예방 관리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서울의료원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건강증진사업을 관리하는 보건소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과 교육ㆍ훈련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오는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0월 중 재위탁 공고를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지원단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역학조사기법 고도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매 예산 전용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진자 급증에 따라 CCTV 등을 활용한 접촉자 분류 및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사업의 재료비 3,830만 원을 동 세부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지능형 영상검색 프로그램을 구매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예산을 전용 건입니다.
독성물질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효과적인 치료와 상담을 위해 신속한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치료연계를 하고자 당초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던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운영사업을 민간전문기관의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운영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3,7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0만 원을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 변경 사용한 사례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예산 전용 건입니다.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교육에 관한 국고보조금이 2021년 5월 18일자 교부되어 간주처리한 사안으로 자치구 교육비 통계목을 적정 통계목으로 경정하고자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2,156만 원을 동 세부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한 사안입니다.
107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산 전용입니다.
2021년 2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상반응 역학조사 기간제 인력채용 및 근로기간을 연장하고자 감염병 정책 거버넌스 구축사업의 사무관리비 3,024만 원과 국외업무여비 1,800만 원, 감염병 의료자원관리 및 대응능력 강화사업의 사무관리비 1억 1,576만 원을 감염병 정책연구 평가 및 대응 모듈 개발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6,400만 원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상 시민건강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역학조사기법 고도화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건강서울이라는 비전 아래에 더 촘촘하고 든든한 보건환경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PCR검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4시간 신속검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델타 변이를 비롯한 4종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이러스 재난 방역을 비롯하여 서울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믿음직한 연구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 현안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1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집행은 예산액 202억을 편성, 7월 말 기준 111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5%입니다. 남은 예산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코로나19 대응 현황입니다.
자료 제출 이후 업데이트된 검사 실적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 올해 2월부터 기존 검사반에 4명을 추가로 검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팀 33명을 포함해 4개 팀 총 50명으로 이루어진 검사반을 연중무휴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9월 6일 기준 인체 19만 320건, 환경검체 4,914건을 포함해 총 19만 5,234건을 검사하여 937건에 대한 양성 확인 진단을 하였습니다.
다음 변이 바이러스 검사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기법을 활용한 선별검사법을 도입하였습니다. 6월 9일부터 알파, 베타, 감마 3종에 대한 확정검사를 시작하였고 7월 15일부터는 델타 변이에 대한 확정검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양성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4종 변이 바이러스 검사 결과 9월 6일까지 총 330건 중 63%에 해당하는 209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이중 93%가 델타형 변이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시설 5종에 대한 중점 검사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과와 협업하여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시설, 콜센터 및 학교, 노량진 수산시장 등 역학조사관이 변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5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중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2만 2,083건을 검사한 결과 양성 76건이 검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56건이 델타형 변이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의 경우 총 4,367건 검사 결과 양성 5건이 검출되었으며, 델타형이 4건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교정시설 3개소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만 6,562건의 선제적 주의검사를 통해 양성 51건을 검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저희 연구원에서는 확대 설치된 26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진단 검사량을 확대할 예정이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 검사도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 중으로 코로나19 방역 예방품목에 품질평가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신속차단 및 도시질병 예방 분야에 대한 보고 내용입니다.
25페이지 식품ㆍ의약품 등의 미생물 규격 검사 및 식중독 예방 강화 분야입니다.
최근에 성남시와 고양시의 김밥집, 부산 연제구 밀면집 등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여 질병청과 식약처의 합동조사 결과 모두 살모넬라균이 식중독 원인 세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오염된 계란과 계란껍질로부터 살모넬라균이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8월 12일부터 24일까지 김밥 52건에 대한 긴급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식중독균 4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식품정책과에서 의뢰된 계란 4건 총 80개 시료에 대한 껍질 및 내용물 검사에서도 살모넬라 등 식중독 원인균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민 다소비 식품이자 음식점에서 소비량이 많은 계란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위해물질 및 식중독 원인균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현안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현안 업무 및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성장을 위해 늘 마음 써주시고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여러 현안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현안 업무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현재 재단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도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고, 역량을 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7개 분야 3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의 현안 업무 지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의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시립병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코로나19 정보 및 교육, 대시민 소통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준비 등과 관련한 7개 영역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2030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서울시의 건강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서울시의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 인력정책에 대해서 지난해 시립병원의 의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한 것에 이어서 올해는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의 타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준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의 민간병원을 포함한 병상관리 및 수급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에서의 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지금 목도한 바대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포스트 코로나 2030 서울시의 건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민 1,000명의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백신연구소라는 행사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사업을 진행 중인데, 현재 서울시립대와 함께 건강정책 최고위자 과정을 진행 중인데 9월 27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자료 27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29쪽입니다.
크게 시립병원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첫째는 시립병원의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감염병 연구센터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도 진행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장비와 관련해서 시립병원 운영장비 현황과 활용도를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를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내년도 시립병원 보조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립병원의 영향을 반영하고 또 회복하기 위한 그런 역량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의 기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건강돌봄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39쪽입니다.
건강형평성 관련해서 유급병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특히 내년도 7월에 정부가 상병수당의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부분과 관련해서 연관성을 살피면서 발전방안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건강격차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치구별로 건강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살피고, 특히 코로나 환자의 발생 경향도 함께 특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서 On-Line 보건소 서비스 구축방안을 연구 중에 있고, 시민의 여론, 시민의 의견도 함께 모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심리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개발도 서울대 심리학과의 위탁연구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의 일자리 발굴과 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초 조사를 현재 조사는 마치고 분석 단계에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정관 개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49쪽입니다.
이번에 정관 개정은 37조 결산 제2항의 개정에 관련한 사항인데,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 제2항의 개정사항인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정관에 반영하여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정관 개정안을 포함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의료원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서울의료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및 진료 제공입니다.
2020년 1월 최초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2020년 2월 서울의료원은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서울시 확진자의 약 16.7%인 1만 3,000여 명의 확진자를 진료했고, 2만 7,000여 명의 선별진료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코로나19 이동식 병상을 마련하고 40병상을 확충하였습니다.
서울의료원 코로나19 관련 대응 병상 수는 본관 205병상, 생활치료센터 444병상 등 총 689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소진이 심화됨에 따라서 특별휴가를 제공하고 있고, 전 직원 대상 감염관리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등 소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임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동의한 직원을 대상으로 파견직, 계약직 등 직종 구분 없이 접종하였고, 1차 접종자는 1,816명, 2차 접종자는 임신, 자가격리, 퇴사 등을 제외하고 1,788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코로나발 의료공백 해소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8월 기준 총 304병상의 일반 병상을 운영하여 약 26만 명의 일반환자를 진료하였고,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 치료도 적극 실시하여 일반환자의 28%에 해당되는 7만 4,000여 명을 진료하였습니다.
14쪽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응급의료센터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ㆍ응급환자 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센터 전용 건물이 오는 10월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중증ㆍ응급환자 최종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주관 권역응급의료센터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응급의료센터 개소 주요일정입니다.
10월 중 응급의료센터 이전 및 진료를 개시할 예정이고, 이후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공모 결과 발표에 따라서 동북권 내 최종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6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적극 이행하며 취약환자에 대한 원내 지원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공공의료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7쪽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공무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 시 최소한의 능력절차를 준수하여 지난 7월 공무직 30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파견ㆍ용역 근로자 직접고용으로 8월 기준 시설관리, 보안, 콜센터 직원 29명이 전환 합격되었고 10월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18쪽 직원 복리후생 강화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임직원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 누구나 소통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직원 전용 카페테리아를 새롭게 만들었으며 개인과 조직이 동반 성장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전 직원 상시 소통 프로그램인 소통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료원은 직원 만족도 증가를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주요 시정 협력 사업입니다.
건강돌봄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건강돌봄네트워크팀을 신설하였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치료, 사회자원 등을 연계해서 퇴원환자의 질병악화와 재입원 악순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1쪽 의료기관 인증입니다.
서울의료원은 2016년 의료기관 2주기 인증을 획득하였고, 2021년 3주기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총 18개 등급 산출 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표관리와 개선 노력을 통해 적정 진료를 제공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어린이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302회 임시회에 성심을 다해 임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린이병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7쪽입니다.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입니다.
코로나19 선별ㆍ선제 진료소 운영입니다.
지난해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원내 선별 및 선제 진료소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 7월 말까지 검사실적은 총 1만 7,738건입니다.
8쪽 의료 관련 감염관리입니다.
입원 환아 대부분이 중증복합장애, 장기 와상환자로 면역력이 취약해 감염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내원객 전수 감염감시 등 감염원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두 번째 어린이 건강 안전망 병원입니다.
11쪽 코로나19 출구전략을 통한 진료 정상화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었고, 전 직원의 95%가 백신 접종이 완료되어 단계적인 진료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외래진료 실적은 목표 대비 91% 달성한 5만 2,878명으로 공공의료시스템의 정상 가동을 조속히 회복해나가겠습니다.
12쪽 중증장애 어린이 전인간호를 위한 안심병동 운영입니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는 현재 4개 병동 11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관찰병동 3병동, 재활병동 1병동 총 200병상의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장애어린이 구강진료 접근성 강화입니다.
치과는 장애아동을 위한 우선예약제, 전문가 구강관리 사업을 진행해 구강건강이 취약한 복합중증장애아동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세 번째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14쪽 의료 질 향상과 의료기관 인증 유지ㆍ관리입니다.
어린이병원은 2018년 7월에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인증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현장 조사를 순탄하게 마쳤고, 7월에는 3년 차 자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 인증 3주기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5쪽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에 따른 안정적 유지ㆍ관리입니다.
지난해 말 전자의무기록을 구축하였고, 운영 첫해인 만큼 새로운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6쪽 환자 안심 약제 서비스 제공입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복약상담과 약물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으로 철저한 의약품 관리가 유지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7쪽 화재예방을 위한 본관동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입니다.
작년에 1~2층 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3층까지 11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본관동 방수공사입니다.
8월 말 금년도 옥상과 창호 방수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년은 지붕 보수와 외벽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네 번째 최고의 소아 재활치료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장애아동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4개 분야 전문치료실과 맞춤형 전문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1만 8,801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보행재활로봇을 도입하였고, 의료장비를 첨단화하는 등 앞으로도 공공의료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21쪽 발달장애 어린이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 치료, 통합ㆍ맞춤형 재활을 위해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환아에 대한 다양한 전문치료는 물론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 역량강화교육, 입학 전 초등학교 진학 적응을 위한 전이교육 등 다각적인 맞춤형 서비스로 9,700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쪽 발달장애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행동치료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중재프로그램을 도입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조기집중 행동중재 서비스를 675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하는 병원 사업입니다.
25쪽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민ㆍ관 협력을 통해서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7월 말 현재 909명의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6쪽 서울케어-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협력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7월 말 현재 89명의 신규 의료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7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비대면 교육 협력입니다.
중도ㆍ중복장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서울형 의료교육 협력모델 개발사업으로 7월 초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하였고 금년 말까지 의학자문 직원 및 학부모 교육 등 20회기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며 시민들을 대표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주시고 병원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희망이 되고 사랑받는 어린이병원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은평병원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02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정책 조언을 경청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18가지 중에서 병원감염과 정신질환자의 질 높은 치료 그리고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정신건강 향상 및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6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24시간 진료실을 통해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준)응급병동을 통해 폐쇄병동으로 입원시키면서 세 차례의 절차를 거쳐 코로나 감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현황 관련해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위기대응 체계 가동, 격리시설지원과 코로나안심병원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질 향상 추진을 위해서 11개의 QI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심사평가와 적정성 평가 결과는 15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환자, 직원, 시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환자 대상의 프로그램과 직원 대상,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관련해서 환자 대상에 대한 치료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2020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받은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퇴원한 이후에 병원에서 이들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시행하여 외래치료를 유지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민 중심 의료 서비스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은 정신간호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환자 및 직원의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서 시설환경 개선과 여러 가지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동에서는 전문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정신질환자 특성을 고려한 환자 중심의 약제서비스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방에서 치료까지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사업을 위해서 4가지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인력 즉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와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에 대한 전체적인 임상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 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 종사자 교육과 그 복지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들에 대한 개별 치료를 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건강네트워크 돌봄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병원시설 노후화에 따른 병원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문화된 어린이발달센터 운영은 0세부터 중학생까지 발달센터의 맞춤형 외래 개별 집단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1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 높은 어린이낮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영역간의 초학문적 팀 접근을 통해서 강도 높은 조기중재 치료프로그램을 주24시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발달장애 아동의 적응지원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기관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한 장애아동 가족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발달센터 환아 위기상황 대처 강화에서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응급상황에 대한 부분들 모의훈련을 통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북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또 공공보건의료 발전과 이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서북병원의 조직 및 인력 현황에 변화가 있습니다. 진료부에 의료지원과가 새로 신설이 돼서 임상과장들의 진료 지원을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료 및 예산현황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를 하면서 2019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상반기를 보면 입원환자의 60%가 진료를 못 받고 있고 외래환자의 85%가 진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즉 평소에 저희 병원을 이용하던 취약계층 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고 있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진료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매우 아픈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코로나19 월별 재원환자 수는 총 2만 7,853명을 7월 말까지 진료를 했고, 선별진료소에서는 2만 9,326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이후에 현재까지 8개 병동에 171개 병상을 코로나 전담 병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밀접접촉자들을 위한 격리병동에 24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노숙인 밀접접촉자들을 위해서도 14개 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선별진료소와 호흡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까지 일반병동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는 2만 6,000건을 했고 이동병동에서 509건, 밀접접촉자는 734건을 진료했습니다. 선별검사는 1만 9,287건을 했고 신규의약품 등 약품 관리도 특이한 문제가 있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한 환자들을 위해서 비대면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아울러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와 같이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감염병원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및 코로나19 자체검사 운영강화를 위해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시행해오다가 진단검사의학과 의사가 사직함으로써 현재 검사를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입원환자병동을 전부 코로나병동으로 전환했습니다마는 결핵환자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결핵병동 4개의 병동 중에 2개 병동은 결핵환자를 위한 병동으로 남겨서 지금 결핵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이 적어진 것인지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을 못 한 것인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결핵환자를 절반만 진료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보라매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업무 보고 책자를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장 고객서비스 헌장부터 2페이지 시설 및 위치까지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 주요연혁입니다.
금년도 올해 2월에 보건복지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수행을 위해 공공의료본부를 신설하였고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필수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동작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백신 조기접종 위탁운영사업을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는 곤지암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운영 지원하여 현재 총 3곳에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총 인력은 2,307명으로 의사직 391명, 간호사 86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진료현황입니다.
7월 말 기준 전체 진료환자 수는 58만 5,296명이며 이 중 의료급여환자 수는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원들의 의료급여 환자의 비중이 4% 정도 돼서 3배 정도는 더 많이 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규모는 3,522억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의료수입 계획은 3,019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 의료비용은 3,258억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입지출의 세부내용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각 사업의 예산 및 실적은 예년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하반기부터 안정화될 것을 가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에 기인한 것임을 미리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업별 세부실적은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익 진료 계획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익 진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환자 진료는 6만 6,744명,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진료는 2,046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저소득환자 진료 지원을 위해 무료간병지원 1,559명, 진료비 감면 1억 6,810만 원, 진료비 지원 10억 510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예방적 의료복지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통합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인 사회적 고립가구 등 취약계층의 초기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및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와 지원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전망병원 의뢰환자, 북한이탈주민,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인근 지역사회와 만성질환 관리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당뇨, 암 등 만성질환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뇨혈당검사, 당뇨교육, 항암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병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병원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증진정보센터 운영, 건강증진 캠페인 및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보건ㆍ의료ㆍ복지 연계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권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외국인 의료지원, 무의탁 환자 야간간병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진료 실적입니다.
2021년 7월 말 기준 총 진료인원은 58만 5,296명, 의료수익은 1,569억입니다.
20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입원시설로는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코로나 전담 치료병상, 남산ㆍ호암ㆍ곤지암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외래시설로는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선제검사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8,913명의 코로나 환자를 입원 치료하였고, 4만 3,871명의 시민에게 코로나 검사 및 호흡기 클리닉 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동작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운영ㆍ지원하는 등 코로나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연구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기초연구, 임상연구, 공공의료연구 등 다양한 연구 분야를 지원하여 시립병원의 연구역량 및 우수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내 연구, 위탁 및 학술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시립병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보라매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운영 노하우를 전체 시립병원과 공유하여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8월부터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비대면회의, 소규모 대면회의 등으로 대체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환자안전 향상 활동 추진 사업입니다.
환자와 직원에게 안전한 병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자안전캠페인, 환자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서비스디자인 사업입니다.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공간 개선 및 업무의 혁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안과 외래, 내과 외래 공간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고객만족 사업입니다.
다양한 고객만족 사업을 통해 내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CS교육, 의사직 대상 회진공감 스킬업 과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프로세스 혁신 사업입니다.
시민이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 중 병원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개선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비즈니스 라운지 개설, 직원 제안제도 정비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1페이지 홍보 및 시민 건강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공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ㆍ웹진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서울케어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재입원, 고위험군 환자 등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퇴원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립병원 퇴원 환자들의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의료의 질 향상 사업 중 의료기관 인증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인증기준을 활용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기관 자체 상시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의료의 질 향상 사업 중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사업입니다.
적정성 평가 지표를 관리하여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의료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결과 평가 전 영역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올해 신규 평가 항목 역시 1등급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신청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각 과별로 서울시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복지시설의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의 법인과 시설의 동일한 주소지 현황을 1번 총괄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
그다음에 연도별 구분 표기, 일치하는 해당 법인과 시설명을 표기해 주시고, 2011년부터 2021년 8월 말 기준입니다. 해당되는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까지 1차 통보해 주시고 마지막 제출은 10월 8일까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전문가와 논의했다고 하셨는데, 자문위원 열 분이랑 하셨다는데 그 내용을 좀, 자가진단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방역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방역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10시간 하셨다니까 그거 다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가진단키트에 관련된 부분만 어떤 내용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겠는데요 지역자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주간재활서비스 사업이 국비사업인가요? 전액 국비사업인가요?
이거 선정하신 거죠? 기관을 선정하신 거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서울케어-건강돌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데 용역계약을 어떤 식으로 체결했다는…….
네, 거기까지만…….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백신에 관한 건데요 오접종이 생겼다는 백신 뉴스가 이렇게 최근에 나왔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오접종 여부에 있어서 좀 명확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거기 주신 통계 숫자랑 오접종 여부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통계 숫자에서는 0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그것은 일어났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30.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 일정, 감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은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논의된바,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 정례회 당시에 자료요구를 통해가지고 최근 대시민 의료사업 중에 2개 이상 협회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현황을 받았습니다, 최근 5년 치.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0건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때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6월에. 그런데 이게 그러면 허위로 보고하신 건가? 국장님 어떠세요?
지금 치매선별검진을 어디서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치매안심센터라고 하는 25개 자치구에 있는 안심센터, 보건소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의 찾아가는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검진율을,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전국적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은 맞습니다.
좋은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하는 중에 25페이지 시립병원 의료장비 현대화 및 기능강화가 나왔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400조?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게? 자료가 없어요?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무엇을 하나 구성하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셔가지고 결과물을 내시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일하는 보람을 느껴야 되는 거니까. 끝없이 예산을 투입해줘도 결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임시회 때 제가 질문했던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관련돼서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볼 때는 사전 심의를 하지 않고 계약서도 쓰지 않고 납품을 받아서 이걸 진행을 했죠?
그런데 이 자가검사키트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 봐요?
(15시 0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0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리고 연령별로 봤어요. 60세 이상 중증환자를 우선으로 하라고 했는데 60세 이상 접종환자 비율이 12%밖에 안 돼요. 88%는 50대 이하예요. 특히 보라매병원은 SNS 비율이 7%밖에 안 돼요, 7%. 이것을 제가 진즉 자료 요구해서 질의할 걸 뻔히 알면서도 국장님께 보고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 알지도 못하시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SNS를 아예 도입을 하지 말든지 그냥 우리 아는 사람끼리만 맞겠습니다 하든지……. 국민을 호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시민들이 알면 어떻겠어요? 하루 종일 눈 뚫어져라 핸드폰만 보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각 병원별로 예비명단을 어떻게 작성하냐 물어봤더니요 지침은 다 잊었어요. 병원관계자들, 병원직원들이 대부분이래요, 답변이. 입점업체직원들 나이 제한 없이 맞혔다, 신규입사자를 맞혔다, 협력업체 입점업체직원들, 인근 학교ㆍ유치원 교사들 대상으로, 이건 뭐 그냥 사안의 심각성도 모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인데 맞혀줘도 되지 뭐, 내가 아는 옆집 학교 교사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다음에 또 3차 접종이나 부스터샷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생길 때 저희들이 이것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에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나 취약계층과 관련된 우리의 대응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때도 장애인분들의 백신접종률과 백신의 예약률 등등이 전국에서 밑에서 두 번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저번에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았는데요, 페이지 29쪽에 장애인 지역사회 건강관리 추진이라고 하여서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요하게 서울시가 지역장애인보건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병원들을 선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것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보건복지부가 공모 선정 계획을 내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선정 계획하고요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 선정 계획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다 알고 계시죠?
올해 서울시에서 여기에 제출한 곳이 있는지 파악은 되셨나요?
지정을 위한 제출한 곳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성애병원 같은 경우 시비 100%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서울시 공공병원 및 건강검진기관들에 관련해서 장비설치 현황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장애친화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설치 의료기구 장비들이 있습니다. 휠체어 체중계나 특수휠체어나 영상 확대 비디오 등등 항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 병원이 몇 개나 있나를 봤더니 일반병원은 볼 것도 없고요 시립병원만 보아도 그나마 서울의료원만 몇 개 항목이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휠체어 체중계는 어린이병원하고 보라매병원 두 군데만 있고 특수휠체어도 서울의료원 빼고는 보라매병원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하여 서울시가 예산을 내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장애친화 장비 관련해서 여기에는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성인기저귀 교환대 등등 단 한 개도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제가 억측인가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바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에 다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올라가서 지정이 되면 그 예산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병원도 제가 시립병원 전체 서울의료원 빼고는 어린이병원이 그나마 휠체어 체중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장애인 아동들이 어디 가서 치료를 받냐면 결국은 저기 한 군데 가서 받고 있잖아요. 장애특화 신장계 이런 것도 없고, 없어요.
우리 시립병원에서 그래도 특화해가지고 어린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서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저한테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 보고가 지금 저는 신뢰성을 확실히 잃었는데요, 없다고 나옵니다, 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접근성,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조사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거기 성애병원 7,0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산부인과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지금 제가 따로 질문은 안 드리겠지만 하도 서울의료원을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려서……. 거기에 있는 산부인과에서도 이런 기준에 지금 부합하려는 노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건데요 시립병원만이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 봤더니 거의 1억여 원 조금 넘어가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에 관련된 장비 점검과 장비 지원이. 너무나 적은 액수로 지원하면서, 특히 시립병원이 아니라 다른 곳도 장애친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왜 신청을 안 하냐면 예산을 같이 안 내려주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요. 이거 다시 점검하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가 백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중에서는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는 이런 절기를 맞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주룩주룩 비가 와가지고 정말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탄식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 상황을 2년째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진짜 ‘기후 위기’가 아니라 ‘기후 재앙’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처럼 온 인류가 정말 이게 뭐 체감이 아니라 물리학적 수치로서 지금 우리한테 다가온 기후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탈탄소’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말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와중이잖아요. 저는 이 채식환경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담은 내용이 개인의 호불호와 건강의 문제 이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이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중심에 놓여있는 게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내용의 핵심 주제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안 수립 작성 추진 내용을 아까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위원 명단도 달라고 했는데 위원 명단은 안 주셨네요.
5개년 계획 내용들을 쭉 들여다봤는데 정책과제랑 정책기반 뭐 등등을 쭉 봤어요. 그런데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먹거리 지원 시스템 구축 등등이 있고,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해가지고 일회용 포장용기 없는 매장 지원 확대, 환경을 위한 먹거리 실천 교육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식환경 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로 추진되었나를 제가 좀 더 살펴보았는데, 서울시가 제출한 2030 탈탄소 계획에 이 먹거리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 지금 저희 계획안에 들어가 있나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저한테 보고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먹거리전략 2030 비전과 더불어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이후에 어떤 사업을 벌였습니까?’라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진행된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냐는 부분에서 결국은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판기 채소ㆍ과일 판매 유형이라고 해서 가지고 온,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고를 하신 거죠.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시러 오신 건데, 안을 들여다보면요 일회용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도대체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뭐죠? 그거 뭐라고 그러죠? 뭐 하려다가 뭘 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이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왜 시작되었고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점검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가서는 이 전체적인 서울시의 친환경 기후환경에 대한 대응 전반적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같이 건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서가 여기 안에 있기도 하거니와 고민이 담겨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지금 워낙 바쁘고 코로나 대응이 중요하지만 그 원인의 가장 핵심에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고, 이 부서가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병원장님들 나와 계시죠? 보라매병원장님 잠깐 답변대로 와주시면…….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를 제가 봤는데요 업무보고 책자에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그것도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집행률로 이렇게 잘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면서 시민건강국 전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이렇게 안 한 부서도 있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북병원 예산은, 직영병원은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편성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서북병원의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관련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보니까 11.2%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7월 31일 기준이에요. 이게 맞는 거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지……. 병원장님도 잠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1.2%라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 기준으로 충분히 한다고 쳐도 3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나요?
서북병원이 다른 은평병원이나 어린이병원에 비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 전담병원이라는 특수성도 관계가 있겠죠?
감추경은 약무서비스 제공 이외에 감추경이 없었지요?
그리고 제가 병원 운영을 잘 몰라서, 어린이병원과 은평병원과 서북병원의 지출된 집행률을 봤더니 원인행위액 대비 지출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 용역을 발주했는데 계약금만 주고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거지요?
그리고 올해 11월에 스프링클러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그 액수 5억 5,800이 그때 집행이 되게 돼 있어서 그렇게…….
이 세부사업들 집행현황을 보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코로나19대응지원과의 경우 새로이 신설됐죠, 7월에?
그러면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13%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지출이 안 되고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 코로나19대응지원과의 집행도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거다, 예상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보건의료정책과의 시립병원 그린 리모델링 사업 21억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한 가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6쪽에 정신건강통합센터 신규설치 및 운영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탁협약이 끝나고 준비 중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맞지요?
그리고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기대도 지금 많이 있고요 또 반가운 소식이라면 소식이지만 코로나19 중에 정신장애인들의 취업률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도움을 받으려는 기업의 의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취업률이 너무 좋아서 어찌 보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포함해서 운영되는 기관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고 그 가운데는 시민건강국의 노력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모범적이고 어려운 결정인데 그런 결정을 어렵지만 해주셔서 시도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개무량하고요. 이것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중에 박유미 국장님의 정말 전국적인 치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소관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도 없으시고 또 이것저것 제가 물어봤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지만 국장님, 끝까지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셔서 꼭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회의장 환기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공공의료보건재단에 자료 요구한 게 여전히 도착을 안 했어요.
35쪽에 보면 시립병원 인력처우 개선방안 마련 등이 있어요. 특히 ‘간호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건의료노조하고 정부랑 합의 본 내용들은 확인하고 계시죠?
마지막 하나만 점검하고 그냥 저는 끝내겠습니다. 특히 아까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해서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접근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정신장애를 가진 미혼모 아니면 임산부 등등에 관련해서 저희 시가 지정병원을 아직 지정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의 빈틈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약간 상시적이거나 급성이거나 해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신장애와 관련된 그런 발현 등이 있는 상황에서 임신, 출산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특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부분의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보라매병원에서 시작하는 게 하나 있죠? 정신장애와 관련된, 뭐였죠? 이름이 있는데……. 그 시스템 하나가 시작되는데 답변하실 수 있나요? 아, 없군요. 보라매병원 안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지난번에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진행사항이 있는지만 말씀 듣고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시정질문 때 오세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한 부분에서 몇 가지만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자문회의를 네 차례 하시고 10시간 이상 회의 속에서 얻어낸 게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장님은 단 한 번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한 10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A4용지 한 장으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시장님이 얘기하고자 하신 바도 뭔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확진자를 걸러낼 수 있는데 13억을 투자해서 달랑 4명 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가진단키트 좋습니다. 저는 이거 사용하는 거 찬성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박유미 국장님께서 브리핑한 것 보니까 700명 이상이 자가진단키트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돈을 주고 자가진단키트를 사가지고 양성 판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분들은 스스로 이상증상을 좀 느끼셨기 때문에, 자각증상이 약간은 있었기 때문에 자가진단키트를 사신 거고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전 국민들한테 홍보해서 본인들이 이상증상이 있으면 자가진단키트를 사가지고 한번쯤 해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PCR을 하게 되면 시간이 결과가 하루 정도 걸리고 또 내가 급한 일로 어디에 나가야 되는데 약간의 증상이 있을 때는 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충분히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는 거 저 찬성합니다. 그렇게 써야지 좋은 거죠. 그리고 학교에다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학교도 사실 모든 학생들한테 다 사용하는 거 정말 이게 맞는 방법일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제가 고등학생 2명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갈 때는 괜찮았는데 학교에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몸살기가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중간에. 점심시간 전이었는데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러면 보건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라.” 했더니 선생님이 “그냥 집에 가라. 네가 몸 상태가 그러니까 집에 가라.”고 그래서 얘가 왔어요. 그런데 집에 왔을 때는 또 애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혹시 코로나인가 하는 의심은 들지만 집에 와서 좀 쉬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해서 다음 날 아침에 또 학교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또 괜찮아서 “너 학교 가도 괜찮겠니?” 해서 보냈는데 학교에서 또 영락없이 열이 나고 애가 점점 추워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담임선생님이 2교시 끝나고 바로 집으로 보내서 제가 집에 오자마자 보건소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데리고 간 것은 아니고 어르신께 부탁해서 할머니랑 같이 보건소에 가서 검사했는데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PCR 검사상 음성이었고 그냥 단순 몸살이었는데, 그때 자가진단키트가 있었으면, 얘는 이미 증상은 나타나고 있었고 이때 한번 사용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학교에 비치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 학생들이 무조건 아무나 다 쓰는 게 아니라 이상 증상이 있거나 주변에 누가 확진자가 나타났거나 내가 확진자 나타난 곳에 지나갔거나 있었거나 그런 사람들은 한번쯤 사용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님 하여튼 제가 질문을 못 하게 그렇게 답변을 계속하시는 바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어저께였나요? 9월 6일이었죠? 기사가 났더라고요. ‘유효기간 넘은 백신, 시민들 불안에 떨고 있다.’인데 서울에만 해도 346명 정도 병원에서 이렇게 발생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346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다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접종률을 보면 사실 미미합니다.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데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분들이 잘못했다 막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 서울시에서 조금 더 신경 쓰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특히 최근에 병원에서 크게 많이 한 140명 이상 오접종이 생기는 바람에 건수도 많이 올라갔던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위탁의료기관에 대해서 백신에 관련되어서 유효기간이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되어서 확실하게 표시가 되게 분리하는 이런 것에 대한 지침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배포하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치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안전총괄과하고 우리 백신접종안전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기적으로 지금 의료기관에 한 10% 돌아가면서 특별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46억 편성하셨죠. 지금 어디까지 돼 있나요? 시범사업이, 지금 9월이니까 10, 11, 12월 해도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 있는데 5만 명을 어떻게…….
앞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서울형 헬스케어라고 하는 플랫폼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사증후군에 있는 DB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사관리시스템 운영서버 자체를 5개씩 증설을 해가지고 협의가 완료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하고 웹사이트 구축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정보통신보안담당관하고 뉴미디어담당관과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데이터센터 안에 우리 대사증후군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서버를 증설하고 그다음 기능을 개선하는 것은 앞부분에 해야 되는 부분들은 거의 진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일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밴드에 관련된 부분은 복지부에서 기존에 보건소 모바일 헬스 사업을 통해가지고 업체 자체를 여섯 군데 이상 그다음 밴드 종류로 하면 9개 이상의 밴드가 나와 있는데 그 밴드 중심으로 저희들이 규격이나 기능 같은 것들을 전문가들과 검토를 같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밴드 관련 전문가자문회의를 8월에 했을 때 밴드하고 핸드폰하고 페어링이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증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 암호화에 대해서 반드시 조건을 붙여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보안정책까지 마련을 해서 밴드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일반 경쟁 입찰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정도에 하고 밴드 구매 자체는 10월 중으로, 가능하다면 10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맞춰서 구매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 지금 앞에 있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통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헬스맥스존도 들어와 있나요?
그래서 시범사업에서 아직 어플까지 정해지지 않고 서울시에서 하는 대사증후군 사업을 같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런 의심이 조금 들어가지고 우려가 생겨서, 의심이라기보다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곳에다 절대 세 개의 사업을 같이 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사업에서 생기는 데이터도 거기서는 확보를 한 상태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형 헬스케어까지 같이 엎으면 엄청난 DB를 그 회사한테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장님.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총액인건비 정책인상률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제가 관련 규정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2021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서 총액인건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인상률 범위 안에서 서울시장과 협의하여 인상률을 적용하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사 동종 기관들에 비해 현격하게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를 해서 인상률을 좀 달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스마트헬스케어 추진 사항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김경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기존의 스마트헬스존의 키오스크는 앱 연동이 되어 있는 건데 그 키오스크에 개인정보를, 회원 가입해야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헬스존을.
마지막으로는 참여자 확보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있죠.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사실 보건소가 참여자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참 좋은 사업으로 저는, 정말 지금 이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도 좋지만 어쩌면 서울형 헬스케어가 이 모바일 헬스케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모바일 헬스케어가 모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좋은 사업이고 좋은 모델인데 이것이 지금 참여자 확보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여기도 아마 크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자치구마다 굉장히 많은 생활체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을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정보를 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참여를 독려해 나가고 그 외에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까지 포함시키고,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찾동 간호사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동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뿌리부터 더 해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 듣기로는 일부 요양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연령층이 고령에게만 편중되는 것 같아서 연령층이나 직군 그리고 자치구별로 다양하게 고루고루 참여자층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성별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돌봄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서울시 건강돌봄 사업?
그런데 여기에 건강돌봄 전담 전문인력들이 이런 사업에서 어떻게, 수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서북병원도 그렇고 아까 보라매병원도 그렇고 지금 기업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ESG경영을 실천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고 공공기관이 많은데 제가 서북병원하고 보라매병원 또 다른 병원도 그렇지만요 쭉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서북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참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셨겠다, 보고하시면서 인력의 어려움도 있다는 얘기를 잠깐 듣고 이런 것을 보면 참 많은 고생을 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 아울러 그 와중에도 ESG경영을 실천하시고자 지금 희망구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앞서가고 선제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해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와 함께 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병원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17페이지 화재예방을 위한 본관동(1~3층)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추진목적을 보니까요 소방법 개정이 2017년 1월 26일자로 발표가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소방시설 기준 강화하는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어린이병원 개원한 지가 몇 년 됐죠, 원장님?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니까 감염병관리과 소계에 역학조사 체계 강화 나오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없어요? 없으세요?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업무책자를 봤는데 여기에도 일부는 집행률을 적으시고 일부는 또 집행률을 안 적으시고 그렇게 업무보고 책자를 구성하셨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보다 보니 미세먼지 관련한 분야에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발견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 강화에도 집행률은 28%이고, 기후환경변화 및 대기유해물질 상세 조사에서도 집행률이 32%이고, 대기질 통합분석 및 정책효과 평가,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운영 사업도 집행률이 28%이고 나머지는 그래도 50% 근접하거나 넘거나 이러는데 특별히 이 세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가진단키트 종합사업 이후 평가서 내용 한 거 있습니까? 정리됐습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자가진단키트 사업한 10곳에 전화로 한번 알아봤어요. 어차피 답변을 거부하고 뭐 대표 그 담당자를 바꿔주고 이런저런 과정에서 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그때 키트를 콜센터, 여기가 홈쇼핑 하는 콜센터인데 콜센터들이 다 외주로 해서 묶여 있는 것은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헬스밴드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목표가 뭐죠?
그때 당시에는 삼성 헬스 밴드를 언급하셨고, 그렇죠? 삼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삼성 같은 대기업이면 이 밴드 돈 주고 안 팝니다. 서울시에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으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삼성에서는 밴드 그냥 무료 제공합니다. 당연하죠. 삼성 공장도가격 따지면 그거 5만 개 해봐야 10억도 안 되는데……. 그거 일주일 치 광고비도 안 되는 거예요, 삼성 입장에서는. 하지만 서울시민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그런 데에 있어서 그것은 충분히 삼성에서 헬스밴드 같은 것은, 만약에 삼성을 했다고 하면 밴드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홍보로 그냥 준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안 한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거 누가 얘기해도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되면 삼성의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구입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런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개인정보는 유출하지 않지만 데이터베이스는 같이 공유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이오그램존은 현재 전국 150여 곳 보건소 및 주민센터에 설치돼 있고, 현재까지 누적 사용자도 13만 명에 이르고, 지난 2018년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서울 보건소 70곳에 바이오그램존을 구축했고,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ICT주민건강관리서비스 사업도 참여하고, 주민센터 방문간호사가 주민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이고, 바이오그램존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서울시와 행안부에 공유된다. 지자체에서 주민 건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헬스맥스 대표는 사용자는 집 근처에서 바이오그램존을 통해 주기적인 측정으로 건강관리를 기록하고 지자체 등 바이오그램 관리자가 웹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단순히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닌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제휴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데이터도 제공한다. 헬스맥스는 올해 바이오그램존 전국 1,000곳 설치가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지역 주민들에게 바이오그램존과 앱을 알리는 인프라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바이오그램을 통해 수집된 건강 데이터를 수익과 연결하는 방향도 개발 중이다. 헬스맥스는 지난 2012년 캐디 때부터 수집한 건강데이터가 약 1,000만 건에 달한다. 바이오그램존 구축을 통해 국내 최대 오프라인 인프라를 확보하려 한다.’ 이거는 기사에 나온 거예요, 다. ‘24가지 신체항목 측정으로 종합적인 건강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이를 환자 동의하에 의원과 연계하고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비대면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익모델을 고민 중이다. 지난해 매출 50억이고, 올해 매출 목표는 115억이고, 2023년에 상장을 목표로 잡고 있다. 질환이 치료에서 예방의 시대로 넘어온 만큼 헬스케어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꾸준하고 쉽게 이용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만들겠다.’ 우리 지금 헬스밴드 사업하겠다고 한 그 정책성하고 똑같아요, 지금. 중요한 게 이거는 기사 나온 거 그냥 저는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렇죠?
일단 헬스밴드 사업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자 선정이나 그런 데 있어서 주민 세금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나 5만 명 뽑을 테니까 밤 12시에 접속하세요 해가지고 서버 다운시키고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랬더니 또 무슨 노조나 그런 곳에 찾아가서 그분들 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거 몇 십억이나 들여서 주민의 세금으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관리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도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요 카카오택시 지금 말이 많아요. 카카오택시 콜을 10여 년간 택시기사들한테 공짜로 다 제공해드리고 장학금까지 줬어요. 그래갖고서 택시기사들이 콜해서 계속 하시니까 그 데이터가 다 쌓였죠, 그동안 계속. 기사님들 데이터가 다 쌓였어요, 다 가져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비단 이 카카오T 콜만 문제가 아니에요. 머지포인트도 결국 그런 사업을 하려고 1년 적자를 무릅쓰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니까. 그게 그만큼 요즘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사업에서는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가.
이런저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모두 해소되는 걸 가져 오지 않으시면 이 사업은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 시민들이 이거 다 보고 계십니다, 생방송으로.
이거 지금 예산이 얼마죠?
제대로 다시 처음부터 계획 잡아서 가지고 오세요. 이대로는 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자원 연계한 주간재활 서비스 자료 받았는데 이거 말고 이 주간재활 서비스 관련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이런 등등이 필요한데 그냥 선정과정과 결과만 주셔서 혹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2030계획에도 나와 있는 사업인 거죠?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연구하고 계신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공공재활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관련 용역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권수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다 질의를 못 하고 가신 부분인데, 정신질환자 일자리 발굴 및 고용활성화 관련 기초조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TF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코로나19에 관련된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만든 데가 어디냐면 저희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만든 것인데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아마 만드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공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우려도 얘기하시고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병원장님들께서도 일선에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종사자들 잘 다독이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시립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온갖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풍성하고 건강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3분 산회)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영
김경우 김제리 이정인 조상호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정지애
건강증진과장 정남숙
식품정책과장직무대리 정진숙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감염병연구센터장 서해숙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신용승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
서울의료원
원장 송관영
어린이병원
원장 최진숙
은평병원
원장 남민
서북병원
원장 박찬병
보라매병원
원장 정승용
○속기사
김철호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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