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5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윤기입니다. 먼저 제10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한 분 한 분 훌륭하신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모시고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쁨과 함께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결정하며 의회 내부와 집행부 간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에 편견 없이 귀 기울이며 세계 최고의 정책 생산역량을 갖춘 의회, 가장 모범적인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회의입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성명 순에 의하여 앉아계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계신 김경영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운영위원회 위원님과 함께해서 반갑고 기쁩니다. 앞으로 좋은 동료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으로서 또한 서울시의원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운영위원과 서울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을 저희가 소관 부서로 두고 있습니다. 천만 시민의 행복과 천만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민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교류하고 협력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많은 훌륭하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힘을 합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훌륭하신 운영위원님들 만나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상임위원회고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만 특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기본방향을 바로잡는 그런 위원회의 역할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열심히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배워가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성룡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집행부가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잘 가고 있는지 감시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중간지대 역할을 하면서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각 상임위원회에서 에이스들만 뽑혀서 운영위원으로 모셔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가교역할을 잘해 내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소관 부서 업무보고 세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5분)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두 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에 위원장을 대리하고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하는 등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직책이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되 추천된 위원이 두 명일 경우에는 이의여부를 물어 의결하고 세 명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을 통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구두추천에 의하여 두 분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님께서 중랑에서 오신 영락없이 실천하시는 이영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전에 박순규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노식래 위원님과 홍성룡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영실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식래 위원님과 이영실 위원님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식래 위원님과 이영실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식래 위원님과 이영실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식래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부터 천만 서울시민과 110명의 서울시의원을 대표해서 부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책무를, 또한 그 소임을 다하는 부위원장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최고의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영실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시민을 대표하시는 서울시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신적인 부위원장이 되도록 영락없이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잠깐 자리를 좀, 부위원장님들이 앞으로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석을 하셔야 되겠네요.
잠시 이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성규 시장비서실장과 박양숙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서윤기 위원입니다. 앞으로 2년간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위원회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때로는 따끔한 질책과 때로는 아낌없는 격려도 하면서 서로 열심히 일하는 상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11시 15분)
(의사봉 3타)
먼저 오성규 시장비서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비서실 간부만 소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지지 속에서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영예롭게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위원회에서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10대 서울시의회 개원과 함께 시작된 제282회 임시회를 맞아 시장비서실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서울시와 시의회는 함께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만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민선7기 서울은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시민의 삶에 투자하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시대와 나란히 서울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시장비서실도 시장을 보좌하여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비서실 이해선 행정보좌관입니다.
시장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신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비서실은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지원하고, 시민 중심의 시장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정 메시지를 지원하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의회 및 국내외 기관 소통ㆍ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원 19명, 현원 19명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장비서실의 전체 예산은 3억 5,720만 원이 되겠고, 6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1억 1,857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를 조금 더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민과 시의회가 함께하는 협치서울을 실현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참여 및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현안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실질적인 협치서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시민주도형 민관 협치를 추진하는 것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미 있는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장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운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진행하던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강화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정민주주의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제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업무 역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의회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10대 시의회와의 정기적이고 효율적인 소통을 통해서 시정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시장비서실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교역할을 능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정보도 사전에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을 정립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정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약 등 시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을 집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선7기 시정철학과 가치를 담은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일, 두 번째로는 시민과의 약속 이행 및 시정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도 꼼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ㆍ안전분야 현장방문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또 이를 위해서 자치구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정책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취약시설, 돌봄시설, 생업현장 등의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현장방문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자치구 간에 문제해결 중심의 소통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와 자치구 간에 공동대처체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서울-평양 도시교류를 위해서 남북관계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또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타 지자체와의 교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서울과 평양 간에 도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타 지자체와 교류사업이 한 5개 분야 기존에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7쪽입니다.
전략적 도시외교 추진을 통해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왕에 이미 세계 주요도시와의 우호교류가 진행되는 부분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도시 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시장비서실은 서울의 혁신과 변화를 앞장서서 이끌어나가는 데 시의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비서실 모든 직원들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일 잘하시는 과장님들 다 어디 가셨나 했더니 시장비서실에서 싹 데려가셨네요. 이해선 과장님, 신종우 과장님, 유재명 과장님, 언제 거기 가 계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정무수석비서관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여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회활동을 하시게 될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선6기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여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하는 등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였고, 또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 발굴로 타 시도를 견인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선7기를 맞이하여 저와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는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서울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회,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수시로 의견을 여쭙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예산은 없으며 운영예산으로 업무추진비 총 1억 9,7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능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대의회, 대국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시정성과를 높이고 정당과의 소통을 통해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쪽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 및 당정ㆍ정책협의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민생현안에 대해 해당 지역 시의원과 주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에 사전 설명 및 보고를 드리고 시정참여 행사 및 민생현장 방문 시에는 사전에 행사목적 및 내용을 안내하고 참석한 시의원께는 시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시는 것으로 보고 충실히 의전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과 5쪽입니다.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그동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보전을 위해 「도시철도법」과 「미세먼지저감특별법」 등 시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률개정을 위해 국회를 상시 방문 협의하였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국비사업 기준보조율의 불합리성 개선을 건의하고 그리고 국비지원 타당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분권 과제 실행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전문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국비확보 TF를 운영하여 정부예산 편성단계부터 해당 상임위, 예결위를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비 재정확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입니다.
시 정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언론기관, 출입기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실버케어센터 건립 등 시책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현안회의를 개최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높이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저희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 다양한 현장 경험에 의한 조언들을 적극 받들어 천만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ㆍ편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식래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보좌관 비서들은 있는데요 간부로 통칭되는 직원들은 지금 소개드린 과장급을 그렇게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시장님 싱가포르 리콴유 수상식에 다녀오셨죠, 비서실장님?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추가적인 부분입니다. 채용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지금 남북교류협력 전담조직, 남북협력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적구성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자료요구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서 질의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신청하시고 위원장이 발언하시도록 허락하면 그때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페이지 집행내역에 보시면 복지시설 및 군ㆍ경 위문, 불우소외계층, 유공시민 등 격려에 대한 부분이 0회로 나오는데 이게 아직 상반기라 그렇고 연말연시를 비롯한 하반기에 많이 집행될 예정인가요?
그리고 또 갑작스레 새로운 지역에서 시장직무를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시장님의 신변안전에도 신경 써주셔서 한 달간 무사히 시민생활을 돌보실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석 위원님 발언 중에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사전에 알려 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우리 비서실에서는 시장님이 현장 방문할 때 해당 지역 시의원님한테 알려드리고 같이 가서 방문목적, 내용 등을 먼저 알려드리고 이렇게 예우하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중석 위원님 말씀은 조금 달라요. 그것은 비서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각 실ㆍ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그런 것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비서실이나 정무수석비서관님께서 그것을 챙겨서 각 실ㆍ국에 시의회 담당 서무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이 미리 문자메시지 전해드리고 담당과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지역의 중요한 일 때문에 방문하거나 중요한 일을 기자회견하거나 할 때 반드시 사전에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나중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동네일을 제가 아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되는 부분은 문제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각 실ㆍ국에서 제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한남동의 한남고가 철거하는 것 혹시 실장님 아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해외시찰 할 때 의원들은 동행 안 하나요?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께서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특출하신 오성규 비서실장님을 뵈니까 든든한데요.
그리고 비서실장님, 3페이지에 보면 시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면 아주 평이한 내용이에요.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선5기, 6기와 비교해서 이번 7기 들어와서 시의회와 협력관계를 위해서 아주 특이한, 아니면 특별하게 관심을 주는 그런 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발표된 내용 말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운영위원들이니까 그나마 시장님하고 의장단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 정도의 정보를 소통할 수 있지만 일반 의원님들은 그것 자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시장님하고 의장단하고의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한 줄로 시의원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자료에도 보니까 시의원 한 분 한 분하고 1 대 1 면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분 한 분이 그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철학을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1 대 1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상임위원단과의 소통보다 한 분 한 분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님께서 주로 계기를 만들어서 현장 지역구를 만약 방문하신다면 사전에 각별하게 자리를 마련해서 미팅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통상 마련하는데 그렇게 하면 백열 분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압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시장님 일정에 잘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과의 식사모임, 그다음에 어떤 미팅을 시의원과의 소통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임종국 위원님 아까 발언신청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은 자료로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제가 상의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많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시의회하고 협치를 많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차차 계속 상의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시지요?
가능하시면 위원회 구성현황도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방금 신규사업 150개 이쯤 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청에서 몇 번 사고도 있었고, 그와 관련된 기사도 좀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이런 문제가 좀 있었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 작은 문제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시의회에 와서 보니까 컴퓨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느린 편이고, 의원들 것만 느린 줄 알았더니 시의회사무처 직원이나 운영위원회 소속의 몇 군데 사무실을 보니까 복합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어쨌든 관리규정도 있고 사용연한, 내구연한 이런 것에 따라서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본청 직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청 직원도 만약에 동일하다면 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업무환경에 대해서도 사무기기의 속도나 이런 것에 관해서도 아마 일부 불평불만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시고 직원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에 대해서도 같이 관심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기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정무수석비서관님, 시의원 하셨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치입법권이 보장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직 법령개정이나 헌법개헌이 물 건너가면서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법령이 개정돼서 자치입법권이 좀 더 확대되고 보장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배부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정무수석비서관님, 그것은 보통교부금일 거고요 지금 박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교부금…….
세게 세게, 간담이 서늘하도록, 돌아가시다가 내가 왜 이렇게 답변했을까 하고 다시 뒤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날카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카롭지는 않고요. 지금 서울-평양 도시교류 지역상생 실현에 대해서 남북협력담당관도 신설되고 하는데 일단은 했을 때 구체적으로 처음에 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가요?
다음 안건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간략하고 짧고 임팩트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법령ㆍ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정무부시장실에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이나 정무수석비서관님은 적어도 여기 운영위원님들 휴대폰번호는 다 입력하셔서 전화 오면 바로바로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하나하나 모여진 결과물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 하나하나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봉 3타)
장경환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 운영의 틀과 기준을 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2018년도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사무처 전 직원들은 10대 의회가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선 스마트하고 유능한 지방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 지원 그리고 시의성 있는 입법정보 제공, 필요한 자료를 한 곳에 집대성한 의정플러스시스템 구축 운영, 현장 중심의 소통형 민원해소체계 확충 등을 강화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전문성 확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친절한 시의회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전명수 의정담당관입니다.
이계열 언론홍보실장입니다.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송인상 의사담당관은 사전에 협조요청드린 대로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82회 임시회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의원님 백열 분, 의장님 그리고 두 분의 부의장님 그리고 10개 상임위원회 그리고 2개의 특별상설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11전문위원실, 1실 5담당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98명에 현원 301명입니다.
다음 쪽 부서별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인력은 총 정원 298명입니다. 크게 보시면 사무처장 직속으로 6개 과에 184명이 근무하고 있고, 11개 전문위원실에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정과와 의사과가 다른 데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의정과는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서 인원이 많고, 의사과는 의안이나 의사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서 인원이 많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서별 업무는 전문위원실 11개는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회의진행을 담당하고 있고 언론홍보실,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은 총 270억 600만 원입니다. 그 270억 600만 원 중에서 의회 운영 관련사업이 105억 9,100만 원으로 약 40%를 차지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수행비랄지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의회청사환경개선비가 한 41억, 정보화사업이 한 30억, 홍보활동이 52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시대를 실현하는 의정활동 지원 관련해서 11쪽 2018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가 끝나면 다음번 임시회는 다음 달 8월 31일에 시작되겠습니다. 다음번 임시회는 아마 추경예산이 제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284회 정례회는 11월 1일에 개회될 예정입니다.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원님들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및 기타 법제 지원 170건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입법정책 조사분석ㆍ전문정보검색서비스는 50건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입법정보 제공은 12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분권 TF 구성ㆍ운영입니다.
지방분권 TF를 계속 9대에서 운영해 왔고 단장을 지금 현재 의장이신 신원철 의장님께서 맡아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지방분권 회의를 5번 개최했고, 지방의회법 발의를 국회에서 2월 8일에 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도 했고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초청 좌담회도 언론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번 10대 의회에서도 지방분권 TF를 더 강화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ONE-STOP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쓰고 계시는 의정플러스사업을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계속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총 20회 정도의 전체 TF 회의를 거쳐서 완성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진화 발전시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15쪽입니다.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의정자료를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주고받는 방식이 조금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전자화해서 기간도 단축하고 검색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중복되고 반복된 자료요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ONE-STOP 네트워크 1단계가 2억 3,000만 원이 들었고 2단계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은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의원님 또는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반드시 그 안건이 실행됐을 경우의 비용을 추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 사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정정보화 지원 및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노트북을 지원했어야 됩니다만 한 번 유찰이 되는 바람에 7월 말쯤에 노트북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블릿 PC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21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소통형 민원 해소체계를 확충해 가겠습니다. 추진목표를 100건으로 해서 현장중심의 민원처리를 강화해서 시민권익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시민과 의원이 함께 민원해결을 위한 민ㆍ관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 의원민원 관리카드도 계속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8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입니다.
연 30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13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번 개최하는 데 3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세미나 같은 경우나 대규모 토론회가 똑같이 지원되는 문제가 있어서 소규모 세미나 같은 경우 200만 원 정도, 대규모 토론회는 300만 원 정도로 조정해서 더 많은 횟수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입니다.
예산과 결산이 있을 때 저희 의회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과 함께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토론도 하고 의견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만 금년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약식으로 결산토론회는 했고 11월 예산토론회는 계획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24쪽 언론홍보 활성화입니다.
기자 간담회 인터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보도자료 및 SNS 활용 교육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9대 의회는 8대 의회에 비해서, 중간에 보시면 보도자료 배포건수도 76%가 증가되었고 보도건수도 배 정도, 103%가 증가됐습니다. 10대 의회에서는 지금 9대 의회 실적보다 더 많은 보도자료 배포나 보도건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5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문지면 및 배너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케이블TV 및 tbs를 활용해서 프로그램도 제작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TV 기획보도 지상파 프로그램 제작도 하고 있고 방송캠페인 및 라디오 광고 제작, 시내버스 TV광고 송출, 소셜미디어 활용 의정홍보, 제10대 의회 홍보책자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발행입니다. 연간 6회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활자책은 27만 부, 점자책은 9,000부, 녹음도서는 6,000개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임시회나 정례회가 있을 때 발행이 되고 10대 의회가 개원됐기 때문에 개원 특집호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배부처는 의원님들이 추천한 지역의 여론 형성하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이나 다중 이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소통의정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입니다. 시민여론조사는 총 10건을 실시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한 건씩 실시하는데 상반기에 세 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7건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의정모니터는 300분 내외의 모니터 요원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의견이나 좋은 정책제안을 제출하면 그것을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8월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원님들 추천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모니터 요원을 모집해서 9월부터 2년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그리고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13회 1,300명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년에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운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본회의장을 계속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는 현장을 방문해서 토론이랄지 그런 과정을 교육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고 35회 1,000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 방청 및 참관은 9,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만 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의회 의정백서 및 의정활동 홍보 화보집을 제작하겠습니다. 9대 의회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9대 의회 의정백서, 그리고 9대 의회의 의정활동 홍보 화보집을 발간해서 자료로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전문역량 제고 및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35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시의회의 현안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 9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29건을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정책위원회 정책연구 활성화입니다. 정책위원회 운영을 3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9대 때는 15명을 내부 위원님들 그리고 15명은 외부 위원님들로 모시고 했습니다만 외부 위원님 숫자를 줄이고 내부 위원님들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어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입니다. 시의회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원님 열 분 이상이 연구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체별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 3,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3,000만 원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입니다. 기획분석을 4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고 주요 시책사업 1회, 결산 및 예산을 각각 1회 해서 2회, 예산과 정책, 서울시 재정의 이해,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등을 6회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정원 25명 이내의 입법ㆍ법률고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31일자로 5명의 위원님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공석 4명을 합해서 9명을 추가로 위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입니다.
저희 시의회 전문도서관이 의원회관에 있습니다. 7만 권 정도의 장서를 가지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 책자라든지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구해 드리고, 또 거기에 있는 자료는 갖다 드리기까지 합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41쪽입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위상 제고입니다. 금년에 선진도시 비교시찰은 8회 계획에 8회를 다 마쳤습니다.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은 금년에 방문 4건, 초청 3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방문은 2건을 해서 앞으로 두 군데를 더 가셔야 되고, 초청은 한 건을 했기 때문에 두 건을 더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앞으로 시의회 하반기에 주요행사가 있습니다. 시의원 체육대회가 매년 열립니다.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10월 중에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회 송년회는 12월 정례회 종료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배 족구대회는 이미 3월 31일자에 개최했고 축구대회는 일정이 미정입니다만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할 시간인데요 자료요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서 궁금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직접 그 자료제출을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의원님들 뒷바라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의원실에 처음 들어 와서 많이 불편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은 청결상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청결상태가, 물론 많이 고생을 하고 또 방 빼고 들어오는 시기가 늦었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대충했던 이런 부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걸레 세 개 가져와서 하루 종일 청소했거든요, 가구를.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그 부분들은 당연히 고쳐져야 되고, 예산낭비 이런 측면이 아니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서, 특히 침대 같은 경우는 과연 의원님들 방에 다 그렇게 있을 필요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지금은 110개가 필요한데 저희가 회수해서 한 10개나 20개 정도 전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올려드리는 방법은 없을지, 침대 때문에 공간을 많이 잡아먹고 굉장히 사무실이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받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시간만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사항을 받은 것이 있어서 전달을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을 하실 때 상임위에서 직원들이 그냥 간이로 사진을 찍기는 하는데 그 사진 자체가 나중에 어디에 쓰기는 참 힘들거든요, 카메라 성능도 그렇고 기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에 4년 상임위 활동하고 나서 사진을 쓰려고 막상 보면 쓸 사진이 정말 없더라고요, 특히 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찍은 사진들이.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께서 건의하시는 것이, 어차피 지금 두 분 계시지요? 몇 분 계시지요? 두 분이신가요?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문할 내용들이 참 많은데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여타 질문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홍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첫 임시회할 때 맨 앞에 앉았었는데 갑자기 봤더니 내 몸 속에 바퀴벌레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여기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몇 회 하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의회활동은 안 하고 하드웨어 쪽만 얘기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가구도 그렇고 벽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공간 자체가 의회활동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사무처가 조금 성의가 없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 명패가 있는데, 의원연구실 앞에 명패가 있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명패에 보면 이것을 부착을 하면서 손 지문 묻어있는 것이 그대로 있어요. 이것을 좀 닦아주면 안 되나요? 제가 닦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의회가 조금 세심한 부분에서 디테일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우리가 의회활동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거고 그 외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의회사무처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역하는 문제, 진짜 바퀴벌레 나왔어요, 제 와이셔츠 위에 올라가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방역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갖고 그런 부분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구축하는데 운영위원님들 중에서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의견개진할 수 있도록 두세 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 의원님들 입장에서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 하는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실 분은 따로 저한테, 제가 한번 일해 보겠다 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의원님들 입주했는데 물이 공급이 안 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물 공급 제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고 정책을 생산해 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무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지 의원님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특히 운영위원님들은 서울시의회의 다른 의원님들과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사무처 직원들께서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운영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이 1936년 식민지시대에 일본인들 경성부의 부민들을 위한 부민관으로 시작된 시민회관이지요. 그런 형태로 시작됐던 건물이어서 굉장히 많이 낡고 곳곳이 지금 현대식 건물로 쓰기에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죽어있는 공간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시의회사무처에서 잘 깨끗하게 운영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고 반영하셔서 제10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보고한 주요사업들을 바탕으로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4년간의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간의 임기 동안 우리 위원님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서울시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따뜻한 격려와 함께 때로는 엄중한 질책도 하시면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1분 산회)
서윤기 노식래 이영실 김경영
박기재 박순규 양민규 오중석
임종국 한기영 홍성룡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출석공무원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비서실장 오성규
행정보좌관 이해선
총무과장 신종우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시의회사무처
처장 장경환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시민권익담당관 송희수
입법담당관 배선희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속기사
김남형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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