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안전총괄본부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
2.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전총괄본부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
2.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
(10시 0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광환 안전총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0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성동 제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개최되는 첫 회기입니다. 제10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천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노후기반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노후기반시설 관리에 선제적 예산투자를 통해 늘어난 서울시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노후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엄정하고 면밀한 상시감독을 통해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조치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사발주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오로지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만을 위해 집행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견제와 감시감독체계를 강화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안전특별시 서울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민원사항 청취 및 사업 추진현황 수시보고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김평남 부위원장님과 정진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초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자료요구나 지역민원 요청사항 등이 있을 경우 예우와 성의를 다해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안전총괄본부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
2.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
(10시 12분)
(의사봉 3타)
배광환 안전총괄관께서는 간부소개 및 안전총괄본부 및 서울기술연구원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속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0대 시의회 원구성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오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저희 안전총괄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도시 서울을 구축하고,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저희 본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포항지진 및 용산상가 붕괴사고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만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지진방재 등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폭염, 한파, 제설대책 등 시설별ㆍ시기별 재난특성에 따른 맞춤대책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친환경 공간 조성, 주요 간선도로망 정비, 보도상 점자블록 및 턱낮춤 정비사업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도로보행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충고와 고견을 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추진내용과 방법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황일람 상황대응과장입니다.
고승효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권완택 보도환경개선과장입니다.
하종현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문희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도로시설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한유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학구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박기범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신응수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신상식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용제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서울기술연구원 간부소개입니다.
정제호 운영기획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환경 및 정책방향, 정책목표,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안전총괄본부 조직은 1총괄관, 8개 과, 6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7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과학기술 분야 R&D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을 지난 3월에 설립한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전총괄본부는 서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조정, 재난대응 및 시설안전, 보도환경 개선, 건설관리계획 및 관리, 제설 및 설해대책, 도로시설물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안전총괄본부 세입은 1,637억 원이며 세출은 9,317억 원입니다.
4쪽 주요시설현황입니다.
안전총괄본부에서는 도로,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과 지하도상가, 거리가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정책환경 및 정책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도시에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안전 위해요소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시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 건물 붕괴사고 등 안전사각지대에서의 사고가 지속 발생 중이며, 이와 함께 시민들의 불안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7쪽 정책방향입니다.
재난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우리 본부에서는 우선 기후변화 등 재난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현장 안전문화 정착 및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힘을 모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명 도로 추진 등 과학적ㆍ체계적으로 도시인프라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공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보행약자를 고려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정책목표입니다.
안전총괄본부는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기관리 역량 강화 및 현장 안전문화 정착, 과학적ㆍ체계적 도시인프라 관리, 사람 중심 도시재생 관점의 도로 조성을 3대 핵심사업으로 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정책지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은 3대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위기관리 역량강화 및 현장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13쪽, 재난사고 시민대처능력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우선 지진, 화재 등 주요 재난 시 시민 행동요령을 상황별로 정리한 홍보물을 배포 중이며 연말까지 총 12만 부를 배포하겠습니다.
지진체험시설을 2020년까지 17개소 추가 설치하겠으며, 자치구별 지진 대비 시민참여형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개선 보고회 개최를 통해 사고발생의 원인 및 조치결과를 면밀하고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14쪽 폭염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및 취약시설 관리를 위해 시, 자치구, 유관기관과 연계한 폭염대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폭염 상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 오고 있으며, 9월말까지 약 4개월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폭염피해 예방, 취약계층 보호, 시민불편 해소 등 분야별 대책을 빈틈없이 관리하여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365일 강력한 안전단속 및 점검 추진입니다.
7월부터 내부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어사대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고가 빈번한 서울시 공사장을 집중 단속하여 현장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취약 시설물을 연중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우기 등 시기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건ㆍ사고 발생 시설물,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효율적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마련입니다.
올해 1월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우선 올해 6월까지 공공시설물 1,224개소를 3종 시설물로 지정한바 있으며, 오는 9월말까지 민간시설 지정을 완료하겠으며, 등급별 정기안전점검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까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완료하여 이를 바탕으로 점검이력을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7쪽, 2차 지진종합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우리 시는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가속화하고, 지진대피소를 약 3배 확충하였으며, 지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을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포항 지진 발생으로 서울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재확인됨에 따라 더욱 선진화되고 정교한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면 우선 지진에 취약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진방재 선진도시인 일본 고베시나 동경시의 지진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진안전센터 설립도 추진함으로써 전문적으로 지진정책을 연구하고 교육, 훈련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확충한 지진옥외대피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 지정 등 상시 모니터링 중으로 미흡사항 발견 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시민참여형 재난예방시스템 강화입니다.
생활 속 재난 위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 감시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 중입니다. 이 중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은 3기 안전감시단 활동 종료와 함께 행안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7대 관행 점검 등 역할을 확대하고 서울시 안전보안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약 1,000명을 모집하여 올해 9월부터 활동을 개시하겠습니다.
더안전시민모임은 신고 편의성 증대를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며, 총 750명이 안전취약시설을 모니터링 중입니다.
이밖에 지난 2월 재구성한 시민 거리모니터링단은 활발한 신고활동을 통해 상반기까지 2만 1,000여 건의 보행 불편사항을 신고하여 조치한바 있습니다.
20쪽, 과학적ㆍ체계적 도시인프라 관리입니다.
21쪽, 서울인프라 다음100년 프로젝트 본격 추진입니다.
도시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 안전 위협과 미래 재정적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노력 중이며, 올해 8월까지 통합기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하겠습니다.
향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및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에 착수하는 등 단계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ㆍ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시민토론회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이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선제대응, 약자보호, 기술혁신, 국제협력이라는 4개 분야 총 70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 19개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재점검한 후 9월에 대외 발표를 하고 향후 추진사항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과학적ㆍ체계적 포장관리 추진입니다.
그간 도로포장 관리 시 파손된 표층 위주로 정비하거나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관리상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최소 비용의 생애주기 포장관리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포장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장수명 도로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10년 후 도로함몰 80% 저감 등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0년 주기 기본계획 및 5년 주기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30년 주기로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24쪽,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지난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지하안전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개 분야 10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지하개발 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올해에는 9월까지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방안 및 지하사고조사자문단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PSC교량 체계적 안전관리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정릉천고가교 케이블 파단 발견 이후 PSC교량 관련 산학연 합동연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텐던 보강공사를 실시 중이며 오는 2020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긴장재 정밀조사, 모니터링 등 후속 학술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공공노후인프라 상시모니터링센터 설치입니다.
지난 6월말 교량, 터널 등 총 42개 시설물의 정보를 연계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공노후인프라 상시모니터링센터를 구축한바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검증ㆍ보완하고 확대 구축할 예정이며 향후 교량, 터널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상황지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추진입니다.
올해는 총 579개 도로시설물 중 345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 및 진단을 실시 중입니다. 또한 전체 시설물을 대상으로 주요 시기별 자체 안전점검을 네 차례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밖에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의식을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70건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연말까지 완료함으로써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28쪽, 사람 중심, 도시재생 관점의 도로 조성입니다.
29쪽, 주요 간선도로망 정비입니다.
도로망 이용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고속도로 연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박미지하차도를 개통하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 이설공사를 준공하는 등 차질 없이 공정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도 및 2018년 주요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친환경공간 조성입니다.
친환경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장기 사업으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제물포터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서부간선도로 및 제물포터널 건설 사업은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신속한 추진 및 가시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근 국가교통 DB를 반영하고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타당성 확보를 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9개 자치구 13개 구간을 정비 중이며, 이밖에 지중화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35쪽,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입니다.
2016년부터 보행약자를 위해 점자블록 및 턱낮춤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2,56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용산구 등 21개 구 관내 주요 간선도로 중 1,365개소의 점자블록 및 턱낮춤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2019년까지 연차별 정비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2020년 이후에는 우선정비구간 이외에 잔여구간에 대한 정비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36쪽, 거리가게 제도권 내 관리 추진입니다.
그동안 거리가게 문제는 노점 생존권과 보행권이라는 첨예한 이해관계에 부딪혀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소통과 상생에 기반을 둔 거리가게 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4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총 36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허가제 및 관리 준수사항 등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구 협의 등 시행을 준비하고 내년 1월부터 가이드라인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지하도상가 관리질서 확립입니다.
첫 번째로 지하도상가 임차인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규정 원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재정립함으로써 공유재산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목표로 상반기까지 계약이 종료된 3개 상가에 대해서 상가단위 입찰을 시행, 낙찰 상한율 설정 등을 원칙으로 정하여 입찰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기본원칙이 지켜지는 환경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추진입니다.
지난 2016년 조례상 임차권의 양도ㆍ양수 허용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이 올해 6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향후 조례개정이 상가에 미치는 영향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기술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지난 3월 말 설립한 이래 아직 원장을 선임하지 못하였고, 직원도 운영준비단 수준이므로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어려운 점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은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은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통해 서울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올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1월에 운영 조례가 공포되고 2월에 창립총회를 한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연구분야입니다. 연구분야는 재난 예방 및 대비,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물순환 및 하천관리입니다.
지금 연구원 조직은 1기획단 2팀,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7억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연구방향 및 추진방안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안전 위협을 적극적으로 예방 및 대비하고자 도시인프라 안전성 제고, 재해 예방 및 피해 저감, 지능형 도시관리 등을 연구방향과 목표로 설정하고 도시인프라, 방재ㆍ안전, 혁신융합, 시민생활환경 등의 기술분야에서 연구과제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연구를 위해 민간 혁신기술 제안 플랫폼을 운영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정례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확대ㆍ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원장선임 및 직원채용 계획입니다. ′18년도 상반기에 원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였으나 아쉽게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한토목학회,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주요학회 안내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 연구원을 이끌어 줄 리더십과 역량을 갖춘 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초기 연구원의 성과 달성과 도약을 위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채용목표는 연구직 35명 등 총 40명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연구원은 올 하반기에 본격적인 주요 과제연구 추진을 위해 원장 선임, 직원 채용, 이사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서울기술연구원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기술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는 동부도로사업소장이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안전총괄본부 업무보고서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해서는 원장이 지금 부재 중이므로 다음 회기 때 원장님이 오고 전체적으로 갖춰졌을 때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동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과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아홉 분의 위원님들에게 존경의 마음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도로사업소에 대한 많은 지도와 격려를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2018년도 도로사업소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목차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로사업소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에 6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소 조직은 시설4급의 도로사업소장과 5급 과장이 부서장인 4개 과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월 현재 근무인원은 공무원 434명, 정원 외 인력인 임기제, 청원경찰, 촉탁직, 도로보수원 등 공무직 225명을 포함하여 6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기능은 관리단속과가 인사ㆍ복무ㆍ예산ㆍ회계ㆍ운행제한 차량단속 업무를, 도로보수과가 도로포장, 부속시설물 유지관리와 맨홀 유지관리, 동절기 제설대책 업무를, 시설보수과가 교량ㆍ터널ㆍ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진단점검 정비와 풍수해 대책, 시설물 세척업무를 하고 있고, 기전과가 가로등 등 기전시설물과 신호기ㆍ교통안전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및 관할구역입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소 총 예산은 2,432억 2,4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67억 1,700만 원이 감소하여 책정되었습니다.
도로사업소별 책정예산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7월 10일 기준 현재 1,692억 4,9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집행률 73.2%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잔액 654억 5,800만 원에 대하여는 적기에 신속 집행토록 하여 연도말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소별 관할구역은 4~5개 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할면적은 605.51㎢가 되겠습니다.
3쪽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포장도로 340개 노선 1,016㎞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교량 등 6개의 도로시설물과 조명등 등 기전시설물, 신호등 등 교통시설물, 차량 등 장비 179대를 운영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소별 세부내용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18년도 수방대책 추진업무입니다.
금년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하고 있으며, 7월 현재까지의 강수량은 715㎜가 내렸습니다.
추진개요로 강우에 대비한 수해 취약지역인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를 관리대상으로 하여 452명의 근무인력과 수중펌프 등 8대의 장비를 확보하여 강우예보에 따라 단계별 근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은 수방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은 풍수해대책상황실을 구축 운영하여 침수예방을 위한 근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부터 5월 14일까지 사전준비기간 동안 지하차도, 터널, 교량 등의 배수로 준설을 완료하였고, 7월 현재 강우예보에 따라 14회 근무, 494명의 인원이 비상근무를 통하여 강우 대응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풍수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강우예보에 따른 신속한 대비ㆍ대응으로 도로 침수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추진입니다.
금년도 노후도로 정비물량 2만 618a에 대하여 712억 9,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업소별 사업개요는 보고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8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적인 간선도로는 1등급 골재에 소석회 등을 첨가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사거리 정지선,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등은 고내구성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토록 하며, 자원 재활용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환아스콘을 적극 활용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실적은 7월 현재 정비대상 물량 2만 618a중 1만 3,050a를 정비 추진하여 63%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량맨홀 정비에 대하여 3,531개소의 대상물량 중 1,461개의 불량맨홀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포장도로의 파손 이전에 노후포장도로를 신속히 보수 실시하며, 불량맨홀 등 노면에 대하여 적기 보수함으로써 포장도로 안전성 확보와 시민고객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도로소파 보수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로연장 1,016.5㎞에 대하여 11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보수대상은 포장도로의 침하, 균열, 도로함몰 구간 및 노면상태가 불량한 구간과 소성변형 발생으로 평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간에 대하여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 순찰시 발견된 도로불량 구간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를 실시하고, 민원신고에 따른 보수정비를 실시하여 주간에는 공무직 등 직영반으로, 야간에는 도급 시행한 계약업체를 통하여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소규모 파손은 직영반으로 조치토록 하고, 소성변형, 망상균열의 포장구간에 대하여는 복구업체를 선정 추진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7월 현재 도로소파 보수 추진실적은 1만 5,932건에 포장면적 125.6a를 포장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4시간 도로소파 보수ㆍ정비 체계 구축을 하여 신속한 소파보수로 도로의 내구성과 공용수명을 향상시키고, 시민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추진입니다.
금년도 373개의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589억 6,9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하여 시설물 정밀점검 및 진단용역에 따라 도출된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 보강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집행액 411억 5,5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70%의 집행률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보수 보강 및 일상유지 공사를 금년 12월 초까지 완료토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수명연장과 시민통행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로시설물 청결세척 추진입니다.
일반교량 등 373개소와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도로ㆍ부속시설물에 대하여 29억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각 시설에 대하여는 세척시기와 횟수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으며,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하였습니다. 1종 시설물인 교량과 고가차도, 터널, 지하차도에 대하여는 민간용역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기타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하여는 직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력 및 장비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예산 29억 중 25억 2,700만 원을 원인행위 집행하여 집행률 87%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매연, 먼지, 제설제 등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인 세척을 실시하고, 동절기 이전인 11월 말까지 세척을 완료함으로써 청결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제어기, 교통신호등, 안전표시 등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112억 3,1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기간을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하여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시등은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계약으로, 도로교통개선사업은 교통운영과의 사업추진계획 방침에 따라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은 7월 현재 집행액 86억 9,1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집행률은 77%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신속한 유지관리 보수로 교통 흐름의 원활 및 시민통행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교량의 조명등 등 시설물과 수전설비 등 기존 설비에 대한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83억 2,7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일상유지보수 공사와 도로기전시설물 개선공사의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60억 6,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3%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주기적인 순찰점검 강화로 고장시설을 적기 보수,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한 도로통행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운행제한차량 단속 추진입니다.
도로의 주요 손상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을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하여 181명의 단속인력과 205대의 단속장비를 보유하여 과적차량의 단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검차 5만 8,000대, 적발 3,700대를 추진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과적발생 근원지 방문 계도ㆍ홍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원 교육 실시,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에 대한 철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7월 현재 검차 2만 4,690대, 적발 1,806대를 단속하였으며, 과태료 6억 700만 원을 부과 5억 1,2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단속지점과 과적발생 근원지 방문 등의 홍보를 통하여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단속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과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적운행차량으로 인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상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 2018~2019년 시즌 제설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한강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하여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도로기능 유지로 강설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도로사업소 제설대책본부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설구역은 62개 도로 19개 교량 396㎞가 되겠습니다.
강설 예보에 따라 단계별 근무기준에 의거 비상근무 발령을 통한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설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였으며, 자체 직원에 의한 직영반과 제설 용역에 의한 민영반을 구축하여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설 및 비상근무 5개년 동안의 추진실적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10월 제설 민간용역 발주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도 동절기에 발생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도로사업소 현장 견학 진로체험 시범 운영 추진입니다.
도로사업소 기능과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현장 견학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활동 체험 증진 및 도로사업소 홍보를 도모하고자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구성 주요 내용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8개 학교 1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월 1회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청 및 대상 학교들과 적극 홍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라나는 중ㆍ고 학생들의 도로부서 공무원에 대한 직업체험 활동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5분 30초 시청하여 주시면서 도로사업소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5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5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어서 안전총괄본부 소관 2018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과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2018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안전총괄본부 모든 관계자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모든 분들께 퀴즈를 하나 내볼까 하는데 한번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모하셔도 됩니다.
우체통, 가로수, 가로등, 신문가판대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총괄관님 혹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면 대다수 버스정류장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시내버스 중앙차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면도로의 버스정류장에서 우리가 승하차 하다보면 대부분 이 네 가지 시설물이 우리의 안전을 방해하고 있어요.
시내버스를 이용하셨을 테니까 기억을 한번 해 보시면, 특히 버스기사님들이 버스정류장에 버스 서는 선이 있는데 그 선 앞뒤로 정확하게 안 맞추신단 말이지요, 앞차가 있다든지 뒤차가 있으면. 그러면 특히 비올 때 우산을 펼쳐 쓰고 내리면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송파인데요, 송파 롯데백화점 그 앞에 보면 시계탑이 있는 건물이 있지요, 구 백화점. 심지어 거기에 버스차로가 한 6차선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버스에서 내리면 대부분 가로수 이런 게 막고, 그다음에 전봇대라든지 가로등, 심지어 우체통, 신문가판대 이런 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엄청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박원순 시장님한테 당 내 행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이야기했더니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도 너무 방대해 가지고…….
일단 첫 번째, 전봇대를 옮기는 방법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가로수는 기본적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고민하면서도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버스정류장을 옮기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좀, 오늘 제가 퀴즈를 드렸으니까 실제로 정류장에 한번 가보셔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거든요. 제가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안전이니까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 드리면 우리가 아침 출근길에 만날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보면 비오는 날 특히 고약한 버스나 택시나 자동차가 물 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출근길에 상쾌한 복장을 해 가지고 오는데 물이 튄다면 사실 그날 하루 컨디션을 다 망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제도가 있잖아요.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신고를 엄청 했어요, 평상시에도. 전혀 피드백이 안 옵니다. 안 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시정하겠습니다.”까지는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도로 보수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안 오고 있는 실정이니까 전반적으로 물 고임, 그래서 물 튀는 것 이 부분이 서울 전역이 어떤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 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포장도로의 소성변형이라 그래 가지고 중차량이 지나가면 움푹 파이거나 그렇습니다. 포장이 깨졌다기보다는 부분적인 침하가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일단 평삭기로 요철부위를 깎아내고 정비하는 것을 지금 시행하겠습니다.
아마 시민 누구나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홍성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은 현장 가셔서 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시간에 제한이 없나요?
(「보통 10분…….」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러면 사전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깜빡했습니다만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일단 제한을 하겠습니다.
서울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안전총괄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를 지정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한계가 공공기관, 주민센터, 노인정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민간으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아파트 단지에 아주 넓은 회의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무더위쉼터로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에 젊은 주부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못 갑니다. 여름에 전기세가 아까워서 에어컨을 못 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서 어린 아이들도 오고 주부들도 와서 공부도 하고 쉬고 가는 방안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에서 전기세를 누가 부담을 하느냐, 아파트에서 부담을 한다면 주민 공공의 부담이 되어서 반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기세 부분을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님, 그것 조례로 발의를 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는 몇 해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서울시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잘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안 된 데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용산 건물 붕괴, 6월 3일에 있었던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안전총괄본부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와 치열성이 집행기관에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산 붕괴의 조짐이랄까 그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치열하게 고민을 했었으면 발견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변에 고층건물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반침하라든지 지하수의 이동 문제 같은 것들이 충분하게 예상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미세한 건물의 이상징후도 몇 가지가 신고되어 있었고,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 용산구청의 건축부서에 있는 분들과 서울시안전총괄과에 있는 분들이 서울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때 이후에 서울시내 309개 정비구역의 5만 5,000개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8개 구청의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25개 구청 다 한 것이 아니라 8개 구청을 했더니 일부 에어컨을 안 켠 데도 있고, 그런 많은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일단 지적사항을 보완조치하라고 하면서 25개 구청에 공히 똑같은 공문을 내려 보냈고요.
횡단보도 그늘막은 금년 9월까지인가 1,118개소를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118개소가 목표지만 그게 9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빨리 해서 7월 말이나 그전에 완료하도록 하고요. 더 추가되는 것은 자치구와 협의해서 그늘막을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총괄본부하고 일단 재난부서하고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전총괄본부는 사고가 터지면 상황전파를 하거나 이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인지 조정하고 수습이나 복구 등 지원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산 같은 그런 사고가 터지면 재난관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비구역 30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축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주택건축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30년 이상된 조적건물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주민신고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들께서 본인 집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점검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시 홈페이지에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시나 구청에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년 이상된 조적조에 대한 점검은 주택건축국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책이나 도로함몰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주관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 수습부서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것까지 챙기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의 안전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2부시장 산하에 실ㆍ국장으로 구성된 안전데스크 회의가 있어서 2주에 한 번씩 데스크 회의를 가지면서 실ㆍ국장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부산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싱크홀 나오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또 서울에서 과거에 송파에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싱크홀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도로 현장을 우리 서울시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는 것이 1,016.54㎞네요, 서울시 소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싱크홀은 사실은 사람 뱃속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가 내시경검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도로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안전총괄본부에서 그 도로의 내부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말부터 도로에 대해서 공동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본의 기술진과 GPR탐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37개소를 탐사했는데요. 잠실 롯데월드 주변으로 해서 탐사했고요.
저희 서울지반은 화강편마암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싱크홀이라는 개념의 공동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생긴다고 그러면 도로 공동, 함몰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이 하수도나 상수도나 지하매설물, 그다음에 지하철 가시설물 주변으로 다짐이 안 되어서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14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전체적으로 도로하부 공동을 탐사해서 2,672개의 공동을 발견해서 그중에 2,432개는 복구를 완료하고 잔여 240개소가 지금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한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한 바퀴 원턴이 돌아갑니다. 원턴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과거에 2,672개가 발견된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가 들어갑니다. 그 주변에 동공이 있으면 그 동공 중에서 복구될 물량하고 관찰할 동공으로 나눴거든요. 관찰할 등급은 복구를 안 하고 그 동공이 한 3년 정도 되면 커지는 것으로 지금 연구자료가 있기 때문에 3년 되면 그 주변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을 일단 2020년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부분인데요. 책자에 보면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률이 33% 되고 있네요. 서부간선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차로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관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쪽 안전총괄본부는 안전지원을 담당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다른 본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소방재난본부가 맞나요?
과거 같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예방적ㆍ선제적으로 대처하자는 개념으로 저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서울시의 안전대책이라든가 방재대책 자체가 이렇게 변하는 그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좀 들고요. 그래서 아까 안전총괄본부라고 말이 나왔으면 모든 업무를 여기서 총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안전총괄관님께서 “저희는 안전을 지원하는 거다”라고 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좀 잘못됐지 않았는가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미리 주셨으면 검토를 해 보고 할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부분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상 거리가게를 보니까 7,000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주변에 있는 상가들하고 임대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나고 세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츰차츰 줄여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없애려는 계획 같은 게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합법화만 시키고 계속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제로까지 갈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지, 총괄관님이 안 되시면 뒤에 계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거리가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거리가게를 하는 주목적은 거리가게를 하시는 저소득계층의 생존권과 보도의 기본적인 보행권 확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지금 하는 정책이고요.
현재 한 7,000개가 됐는데 계속 줄어드는 추세의 이유는 일단은 연로하신 분들이 계속 늘어난다, 그다음에 현금밖에 사용이 안 된다, 그다음에 보행자들의 민원불편이 많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발생은 철저히 억제하고 기존에 실태조사가 돼 있는 거리가게에 한해서 도로점용허가제를 도입해서 제도권에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게 저희 정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관님, 제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보면 200인 이하 노후주택을 조사하라고 그게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총괄본부에서 내려간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아마 용산 사고 터지고 나서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통장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보고 조사해 가지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그 과에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안전총괄본부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조사를 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노후주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없고 조사만 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담당공무원들은 업무만 늘었다, 업무만 늘고 실제적인 대책은 아닌데 또 생색내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총괄본부에서 이런 사건 터지고 나면 그쪽에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안전총괄본부인 만큼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의견을 교환해서 단순하게 실태조사만 할 게 아니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와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육을 시킨다는 계획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체험관 같은 것은 좀 늘리는 것으로, 보면 한 군데는 보라매에 있고 하나는 광나루 쪽에 있는 것 두 개가 있는데 지금 강북하고 이쪽하고 해 가지고 확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어사대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구는 구만의 사정을 반영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다산콜로 연락을 하면 무조건 하라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결이 됩니다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안전 같은 경우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무슨 사건나고 뭐하고 하면 가장 좋은 이벤트가 뭐냐면 어사대라든가 보안관이라든가 이런 것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임명도 하고 한 번 행사 딱 하면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보이니까 이런 것을 만드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 어사대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구에다가 직접 맡겨서 그 실정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자료 보니까 박원순 시장님하고 같이 찍어서 뭔가 이벤트처럼 보이는데 안전 부분은 보이기식이 아니라 내실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진대피소 지금 보니까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저는 마포구 서강동에 살고 있는데 제가 저희 지진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 가다 보더라도 안내표지판이라는 그것 자체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안전총괄관님은 지금 어디 혹시 살고 계세요?
하나 여쭤 보면 상암동 지진대피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부 부적정한 것은 올해 몇 십개 제척을 시켰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원 같은 데를 많이 지정했는데 너무 면적이 좁은 곳도 있고, 또는 주위에 큰 건물이 있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큰 건물이 넘어지면 지진대피소 역할을 못 하는 곳은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재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대피소의 표지판은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정에서 대피소까지 나가려면 대피소에만 표지판이 있으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골목어귀나 이런 데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대피소는 대피소 입구에 정형화된 표지판을 전부 부착을 해 놓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관님, 서울기술원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다 지진방재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던데요. 지진도 하나의 재난의 일종이거든요.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다 있는데 굳이 기술원의 조직도를 보니까 전체적인 재난을 연구팀으로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별도의 센터를 서울기술원에다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 플랜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생각했을 때 단기적으로 올해 지진방재전문가를 서울기술연구원에서 2명을 채용해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지진안전센터가 2022년도에 오픈됐을 때 거기서 안전센터가 커리큘럼을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뭘 가르쳐야 될지 그런 것들을 ′19년도에 연구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한데 아까 서울기술원 쪽 준비 추진단장님이신가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난의 종류가 보통 크게 분류하는 것이 몇 개가 있지요? 어떠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진안전센터 이 부분은 서울기술원에서 충분히, 여기 조직 보니까 연구직하고 일반직이 있더라고요. 연구직에서 하나의 지진 관련된 팀을 만들면 되는 거지 센터까지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그러면 센터 만들어지면 센터장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별도의 행정지원팀이 또 들어가야 되지요. 이게 소위 말하면 예산낭비가 아닐까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괄본부 아까 보고자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총괄관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열 부의장님.
3선의 부의장이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경청하고, 왜 그렇게 있느냐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상임위 중심으로 열심히 합니다.
총괄본부에서 9쪽에 업무보고할 때 사람중심, 도시재생 관점에서 도로를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서 장애인 안전시설을 정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것하고 같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이후에 제가 질의할 건데요. 보도상 안전정비 이것 말씀하시는 건 줄은 알아요.
그러면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정률이 55%로 되어 있지요?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18년도 공정률이 55%고 전체로는 ′19년도까지 저희가 계획한 물량은 마저 다 완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울기술연구원은 총괄관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그럴 수는 있겠는데 원장 채용공고는 있었지만 지금도 모집이 최종적으로 안 되어 있지요? 공석이지요?
그 저변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마디로 시장님이 원하는 분이 없어요. 본 위원의 생각이 100% 맞을 겁니다. 과거에 본 위원이 교통위원장도 했거든요. 교통위원장 시절에도 공기업, 산하기관의 사장이나 본부장을 공고를 해도 똑같은 내용으로 부적격하다고 해서 자꾸 퇴짜 놓고 그에 맞춰서 공고를 다시 내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서울기술연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면, 꼭 필요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면 사전에 그에 맞는 분들이 응시하도록 권유도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장기간, 2배수 미달로 재공고하고 또 부적격자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겁니까? 그러면 사장 후보군이 없으면 그냥 놔둘 거예요?
그다음에 도로사업소, 이 도로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보고 본 위원은 깜짝 놀란 게, 페이지도 제가 지정을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5쪽을 봐도 이게 너무 편중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업무보고가. 이게 과연 이렇게 편중돼 있다는 게, 5쪽에는 송파지하차도 배수구 청소, 7쪽에는 강남구 논현로ㆍ송파구 맨홀 정비, 9쪽에는 송파구 송파대로 도로소파 보수, 11쪽에는 송파구 풍납동 포장공사, 13쪽에는 강남구 일원동 터널 세척, 15쪽에는 서초구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17쪽 송파ㆍ석촌지하차도 세척, 이게 전부 다 송파, 강남, 서초. 여기가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소는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소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6개 도로사업소의 업무사항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다음에 하종현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하종현 과장님을 왜 호명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시장님 앞에서도 교통지옥이란 표현을 썼어요. 인정하시지요?
저희 상임위원회는 최다선인 김진수 의원님이 소속돼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분의 부의장님이 계십니다만 우리 박기열 부의장님, 삼선의 관록이 묻어나는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만 오늘 오전에 회의를 종료하기 위해서 조금 늦더라도 직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늘막 있잖아요. 그늘막은 기초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합니까?
그다음에 지금 가로등 있지요, 가로등?
다음은 김평남 부위원장님.
저희가 수십 년 동안 도로 관련돼서 공사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주간보다는 야간에 하자 이렇게 해서 밤에도 많이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면 현재…….
먼저 여쭐게요.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급업체 이런 데서 그냥 시간대에 맞춰서 그쪽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포트홀에 대해서는 일단 비올 때는 실제적으로 모래주머니나 마대 같은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록크하드라고 그래 가지고 임시로 아스팔트 떼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떼우고 난 다음에 날이 개고 나면 그쪽 지역을 넓게 좀 깎아내고 평삭해서 보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거나 휴일일 때는 임시복구할 수 있는 기동반을 준비하고 있다가 막바로 6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탄천 동측도로는 여러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일단 현재는 탄천 동측도로가 구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방 하단도로하고 상단도로가 연속류여서 방향이 많이 헷갈리고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부터 그 부분을 구조개선을 하기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주민들께서 전면 지하화를 해 달라고 그래서 지하화를 위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투자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를 할 때 BC가 너무 안 나와서 그게 무산이 됐었고, 그래서 한 번 더 BC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쪽만 터널을 하는 것으로 했음에도 투자심사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까지는 했었으나 중지한 상태로 있다가, 한 4년 정도 그 사업이 중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탄천 동측의 상부 한강 쪽은 동남권 마이스 부분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단 부분인 올림픽훼밀리 아파트 구간, 문정지구 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BC가 통과되어서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중간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분 지하화를 하는 것으로 논의를 해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00억 원 이상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재조사를 받는데 그때 너무 BC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은 유보된 상황에 있고요.
현재 송파구와 지역주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얼마 전에 6월 한 달 동안 아마 경찰청에서 왕십리로 가변차로 폐지 관련해서 심의가 끝나고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우리 부서에서 하셨나요, 차선 긋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공사하는 것이 아닌가요? 왕십리로 가변차로 폐지에 따른 공사를 이쪽 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했는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배광환 안전총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에 자료제출이 늦었다고 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차후 회기에는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예산집행 내용까지도 함께 포함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산회)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배광환
안전총괄과장 정상훈
상황대응과장 황일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남부도로사업소장 박기범
북부도로사업소장 신응수
성동도로사업소장 신상식
강서도로사업소장 김용제
서울기술연구원 운영기획단장 정제호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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