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교통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극 대표이사님,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도 다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주)티머니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티머니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안녕하십니까? 티머니 대표이사 김태극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 인류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불철주야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빨리 종식할 수 있을까 아마 고심도 많으셨고 고생도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회사 임원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서 CFO를 맡고 있는 윤형근 전무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모빌리티 사업을 맡고 있는 조동욱 상무입니다. 저희 회사의 IT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김준성 상무도 같이 배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교통결제와 정산사업을 맡고 있는 박용식 상무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페이먼트 사업을 맡고 있는 정성재 상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마케팅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김정열 상무도 같이 배석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저희 회사의 2021년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는 것과 같이 보고순서는 저희들의 지난해 실적과 금년도 중점추진 과제 그리고 기반사업 고도화나 모빌리티 서비스 강화 등과 같은 저희 회사의 중점추진과제들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편결제사업과 서울시의 미래교통 비전을 공유하는 스마트모빌리티 EXPO 관련된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저희 회사의 정산 및 매출 실적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산 실적이라 함은 이게 곧 운송기관들의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산 취급액 실적을 그래프로 표시를 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는 15조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취급액을 처리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기관들이 2019년도에는 한 15조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 21%가 감소된 11조 9,000억 정도의 취급액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상컨대 물론 이것은 조금 비관적으로 저희가 상황을 예측한 겁니다만 2019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까지도 줄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한 10조 7,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상세히 교통수단별로 나눠서 보시면 수도권전철은 2019년도에 한 2조 7,000억에서 2조 정도로 한 26% 정도 감소를 했고요. 서울버스는 1조 4,000억에서 1조 1,000억으로 한 23%, 서울택시도 2조 8,000억에서 한 2조 4,000억 정도로 약 16%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각 지역이라든가 유통 이런 부분까지 다 합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의 취급액이 한 21% 정도 감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정산취급액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회사의 사업모델은 취급액에서 일정 포션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의 매출실적도 지난해에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영업이익도 적자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부터 중점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민편의나 시정책 지원 등 공익성에 기반한 중점추진 과제들을 한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면인식결제라든가 그다음에 휴대폰을 가지고 통과를 하면 바로 결제가 되는 태그리스 결제 등과 같은 차세대 결제서비스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지를 미표출하고 승차거부를 최소화하며 경쟁배차가 아닌 일대일 지정배차를 하는 티머니onda라고 하는 택시호출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탄력요금 적용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또 요금 인상 시 미터기 개정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며 다양한 요금제 적용이 가능한 앱미터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운송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실시간 최적이동경로 및 다양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티머니GO 서비스도 저희들이 올해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서비스와 알뜰교통카드 등을 통해서 사용자 결제 다양성을 증대하고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간편결제사업도 올해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를 체험하고 서울의 미래교통 비전공유를 통한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모빌리티 EXPO를 저희들이 주관할 예정입니다.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뒷장부터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차세대 결제수단 추진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차세대 결제수단 연구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대중교통 차세대 결제수단의 전체적인 개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에 BLE이라고 하는 Bluetooth Low Energy라고 하는 저전력 블루투스 통신기술을 이용해서 대중교통 결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그냥 지하철이나 이런 데 게이트를 통과하시면 자동으로 다 알아서 결제가 되는 상당히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물론 아직 기술적인 난제들이, 저희가 극복해야 될 난제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현재는 저희들이 실험실 내에서 어느 정도 모습을 갖췄고 지금 이제 시범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빨리 끌어올려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 10월부터 상암에서 자율주행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도 자율주행차에 안면인식결제와 방금 제가 말씀드린 BLE기술을 이용한 태그리스결제 이 두 가지를 시범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율주행차가 시범운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영역에서도 시범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마친 상태고요. 금년 1월부터는 우이신설경전철 내부에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안면결제시범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우이신설선에서 이동할 때 안면인식을 통해서 직원들을 인식하고 결제가 되는 그런 서비스가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개 역사 22개 통로에 안면결제환경을 구축하였고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안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상용화에 한 단계 더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신문지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도 상당히 여러 군데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차세대 교통결제 솔루션을 일단 우이신설선에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용서비스까지 가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BLE 기반의 대중교통 결제, 자동결제도 올해는 시범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R&D 투자를 통해서 적극 매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택시 호출 서비스인 티머니onda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심야에 택시 승차난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사들의 승객 골라 태우기, 승차거부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택시 서비스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사 택시 호출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해서, 어딘지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님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콜 몰아주기라든가 과도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쟁사의 호출 서비스는 목적지를 기사분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승차거부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는 역효과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승차거부가 없는 착한택시라는 문화를 선도기 위해서 서울의 법인택시조합 그리고 개인택시조합 양 조합과 협업을 해서 상생형 택시 호출 서비스인 티머니onda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티머니onda는 특별히 현재 당장 수익모델이 있는 건 아니고요. 택시업계를 저희가 지원하고 택시 본연의 서비스 문화 즉 과거에는 우리가 택시를 타면 탑승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갑시다 하고 기사님들한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택시 본연의 서비스 문화 그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서비스의 특징은 목적지와 관계없이 부르면 온다는 서비스 콘셉트를 위해서 기사가 콜을 수락할 때 승객의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고요. 또 사용자들에게는 반경 1㎞ 이내의 빈차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리와 방향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차량을 1 대 1로 지정 배차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서비스를 2019년 11월에 오픈을 했고요 현재까지 앱 설치한 사용자가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가입 기사는 서울시의 7만 2,000대 택시 중에서 7,000명 정도가 가입을 했고요. 현재 콜 성공률은 70% 이상이 됩니다. 저희가 원래는 승차거부 없는 착한택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고 있긴 하지만 기사님들이 여전히 거절하는 경우는 발생하고요. 또 저희가 빈차라고 인식하고 배차를 했지만 타 플랫폼사의 예약을 받고 가는 차도 저희는 빈차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를 감안해서 콜 성공률은 현재 한 70%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모범택시라든가 대형 카니발 같은 특화된 택시들도 이 서비스에 포함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들이 택시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우수기사 관리체계 프로세스와 정기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온다택시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뜨거워져서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서도 저희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오고 있을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앱미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산정을 현재는 전자식 미터기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자식 미터기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저희가 앱미터기라고 부릅니다. 앱미터기로 전환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택시에 달려 있는 기존 결제단말기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요금을 자동 산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앱미터기라고 하면 호출 앱 서비스를 통한 요금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카카오는 이 방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호출 앱을 통해서 호출했을 경우에 그때 휴대폰으로 가지고 산정을 하는 거고요. 길거리에서 배회영업을 해서 승객을 태웠을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앱미터기는 결제단말기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콜앱 서비스뿐만 아니고 길거리에서 탑승한 사용자들의 요금도 이 앱미터기를 통해서 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가능케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택시에 지금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GPS 센서가 달려있는데요 그 GPS 센서하고 OBD라고 하는 On Board Diagnostics라고 하는 그 장치를 이용해서 요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OBD를 쓰는 이유는 GPS만 가지고도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고 요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만 OBD를 사용하는 이유는 터널이라든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간혹 통신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GPS 신호가 끊깁니다. 그렇게 되면 OBD를 가지고 저희가 바퀴 회전 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요금을 보정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앱미터기를 통해서 온라인 요금 변경 적용을 하게 되면 결제단말기가 서울시내 7만 2,000대 택시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기본요금이 200원 인상된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바로 배포를 하면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요금 인상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요금체계를 바꾼다든가 하면 택시기사분들이 하루에 3,000명씩 4,000명씩 굉장히 넓은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 택시들이 와서 순차적으로 미터기를 일일이 다 뜯어서 그 미터기 안에 변경작업을 해줘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사님들한테도 굉장히 큰 손실이고, 또 저희가 보니까 요금 이게 통상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의 문제, 시간의 문제 그다음에 일정기간 동안은 조견표를 이용해서 옛날 요금과 바뀐 요금을 비교하면서 승객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게 직접비용만 따져도 요금을 한 번 변경하게 되면 38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시에 다 없앨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금 인상뿐만 아니고 택시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탄력적 요금제 적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 요금을 다르게 적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2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한 300대 정도의 택시에 달아서 이게 기존의 전자식 미터기하고 얼마나 오차가 나는지 검증을 했고요. 작년 5월부터는 저희가 과기정통부의 샌드박스를 통과해서 한 6,000대 정도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는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작검정 적합 승인을 받았고요. 2월에는 과기부로부터 사업개시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저희들이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서울시의 한 2만 대 정도의 택시에 적용할 목표를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앱미터기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택시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해 주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 미터기 대비해서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통합이동서비스 영어로는 마스(MaaS)라고 하는데요, Mobility as a service인데 마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유럽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새로운 통합이동서비스 개념이 되겠습니다. 마스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마스는 크게 4단계 정도로 보통 나누는데요 1단계는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경로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는 게 1단계고요. 2단계는 개별 운송수단별로 예약과 결제를 하는 단계가 2단계 그리고 3단계는 여러 운송수단을 묶어서 복합적으로 예약과 결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3단계 그다음에 4단계는 그런 복합운송수단들과 연계해서 다양한 통합요금제라든가 정부에서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보통 4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1단계하고 2단계 정도의 마스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티맵 이런 데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한 3단계 수준으로 빨리 가보자,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여러 가지 복합운송수단을 통해서 경로 조회도 하고 실제로 예약이라든가 결제도 할 수 있게 해보자 하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시작했고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와 함께 통합이동서비스에 대한 구축 계획도 수립을 했고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앱을 개발해서 작년 3월에 앱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 서비스가 출시된 건 원래 계획보다 좀 늦어져서 작년 6월이었고요. 현재는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연계한 통합이동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양한 운송수단이 더 들어올 계획이고요 작년 10월에는 퍼스널 모빌리티 중에 하나인 전동킥보드가 또 추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중교통과 따릉이 등을 이용한 복합 경로를 조회하고 그 경로로 이동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일리지 받은 것을 사용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작년 말에 도입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한 7개월 정도, 6월부터 해서 정확하게는 7개월 운영을 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가입한 회원 수는 35만 명이고 서비스 이용 건수는 7개월 동안 15만 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에 그림이 좀 있는데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목적지하고 출발지를 입력해서 경로를 조회하는 거고요.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와 따릉이 그다음에 킥보드 이런 것들이 연계된 복합경로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따릉이가 대중교통과의 환승 목적보다는 여의도 고수부지라든가 아니면 동네를 한 바퀴 돈다든가 하는 이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됐는데 대중교통하고 환승을 하려다 보니까 아주 짧은 요금제, 지금 따릉이는 일일 요금제가 하루는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데 한 번 탈 때 한 시간밖에 못 타는 요금제가 있고요. 또 한 번 탈 때 두 시간까지 탈 수 있는 두 가지 요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하고 환승하는 사용자들은 10분, 15분 이렇게 타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 요금제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운영을 같이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준비중인데요 금년 하반기에는 따릉이나 전동킥보드뿐만 아니고 고속버스라든가 시외버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택시호출 서비스인 온다택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통합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마스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편결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제로페이가 계획이 될 때 시로부터 저희도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티머니페이라는 간편결제가 출시됐는데요 그전에는 모바일 티머니라고 하는 아주 교통에 특화된 결제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티머니 안에 제로페이 QR 결제를 집어넣어보자 해서 시작을 했고요. 2018년 7월부터 MOU를 맺고 2019년 8월부터 제로페이 교통결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모바일 교통결제를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그걸 다른 제로페이 결제사들에게도 저희가 제공해서 모든 제로페이 안에서 교통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요. 2019년 10월에는 제로페이를 운영하는 법인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지분 참여를 해서 출연을 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는 저희가 티머니페이라고 하는 좀 더 확대된 간편결제 앱을 출시했는데요 그 안에도 제로페이 교통결제하고 제로페이의 QR 결제 이런 기능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QR결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로페이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저희 티머니의 비용으로 10% 캐시백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페이 활성화에도 저희들이 좀 더 기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제로페이 실적에 따라서 교통결제에서도 교통결제하면 저희가 또 10% 캐시백해 주는 이벤트도 현재 같이 해서 대중교통 활성화와 제로페이 활성화에 저희들이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뒷장은 티머니페이 앱 내에서 제로페이 대중교통 결제하고 그다음에 작년 10월에 도입된 광역알뜰교통카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히 보여드리는 건데요. 중간에 있는 그림만 제가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화면에서 보시면 제로페이 알뜰교통카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게 충전선수금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1만 7,530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 1만 7,530원에서 그 밑에 보시면 QR결제를 누르시면 빨간 색 선으로 해서 이제 QR을 찍을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이거는 유통점에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는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도 쓸 수 있고요 커피전문점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면 하단에 오른쪽 밑에 터치결제라고 되어 있는데 터치결제를 누르면 바로 교통결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결제할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뜰교통카드하고 제로페이를 다 통합해서 티머니페이 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밑에 있는 모바일상품권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들을 그런 것들을 여기서 구매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시 미래교통 비전을 공유하는 스마트모빌리티 EXPO라고 하는 행사가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서울시가 계획하는 사용자 중심의 미래교통환경과 모빌리티 발전방향을 모빌리티 산업계와 공유하고 또 “모빌리티 대표 전시/컨퍼런스”이자 “민관 모빌리티 산업활성화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목적으로 기획이 되었고요. 도시문제해결을 위해서 사용자 중심의 미래 교통환경을 논의하는 다양한 컨퍼런스 세션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 또 친환경성에 기반한 미래 교통수단과 모빌리티 기술 및 정보 교류 또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모빌리티 비전 제시 그리고 장기적 도시교통 혁신을 위한 서울시의 미래교통 비전 공유 및 산업 활성화 이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은 지금 현재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장소는 성산동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에서 할 계획입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주로 컨퍼런스를 하게 되고요 전시/체험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간 내내 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는 서울시에서 주최를 하는 행사고요 이 행사에 대한 주관은 저희 티머니가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티머니복지재단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은 컨퍼런스는 기조연설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모빌리티 트렌드에 대한 강연을 해 주실 분을 섭외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런 미래교통 비전에 대한 선언을 하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마스(MaaS)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의 영역별로 산업계, 학계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제별 세션 컨퍼런스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체험을 위해서 주제관과 전시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주제관에서는 서울시의 미래 모빌리티비전을 공유하고 실지로 보여주는 관이 되겠고요. 전시관은 현대차라든가 SKT 같은 이런 모빌리티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들의 참여가 확정이 되어서 이런 모빌리티 주요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기술을 공유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주)티머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김태극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티머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김태극 대표이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네. 대표님 앉으시지요. 정진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올해 혹시 주주총회 아직 안 하셨는가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올해 주주총회 끝나면 올해 치 포함해서 3년간 주주총회 회의록 사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티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출자회사 있지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정진철 위원 예를 들면 KST홀딩스 그런 출자회사 내역 그것 좀 주시고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 재무현황 있지요? 비교식으로 해서 2020년, 2021년 그런 재무현황도 같이 첨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위원장 우형찬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따릉이 요금결제하고 있는데요 입찰에 참여하셨을 것 아니에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위원장 우형찬 입찰에 참여하신 거 아니에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아닙니다, 입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입찰 없이 그냥 참여하신 거예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게 말이 좀 이상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 공문이 있나요? 여기 따릉이 요금제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관련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검토해서 저희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추가자료……. ○위원장 우형찬 네,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누락이 되었는데 KST홀딩스 3년간 재무현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리고 아까 10% 캐시백 하신다고 했는데 그 10% 캐시백의 재원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위원장 우형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질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도 우선 업무보고에 관련되어서 하기보다는 먼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주식회사 티머니는 2004년 7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시작되어 서울시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정산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주식회사 티머니가 제2기 교통카드사업을 시작하면서 작성한 시행합의서에 따르면 사업만료시기를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사업종료기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시와 주식회사 티머니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사업종료기한인 시스템의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주장하는 한편 관련 물품관리법에는 정산시스템의 주요기기인 컴퓨터서버의 내구연한을 6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존재하는데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3년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사업 당시 업체 담합에 대한 재발방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센스패스 사업권 인수과정 논란 및 요청자료 미제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 제3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준비에 대한 선 보고도 의회에 분명히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 지적사항에 대해 이행한 것이 있으면 구두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한 것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면 위원들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업무보고하고 언제 있을지 모를 업무보고 때나 티머니의 돌아가는 사정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임시회가 지나면 사실 언제 업무보고 등을 받을지도 미지수고, 티머니에 대한 도시교통실 및 우리 교통위원회 업무에 관한 바를 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택시 앱미터기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 현황과 도입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앱미터기 제도화로 기존 전자식 미터기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택시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선택적 사업입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로 이것을 다 일시에 바꾸겠다 이런 계획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기존 전자식 미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앱미터기를 같이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6,000대 시범 적용을 할 때 전자식 미터기하고 이 앱미터기를 같이 비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개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요금이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한 1년 가까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그 요금의 편차가 한 1% 미만인 것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거리를 갈 때는 100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적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기술과 택시산업의 접목이자 모빌리티 혁신이라고 칭할 수 있는 앱미터기가 정식 제도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택은 택시사업자의 마음이라고도 하고, 현재 앱미터기의 대표적인 주자가 카카오와 티머니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일단 시범서비스를 하는 데는 그 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전자식 미터기는 정기적으로 택시 검정소를 방문해서 고장이나 수리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만약 앱미터기를 사용해서 고장이 났을 때 이런 고장은 어디서 고쳐야 되며, 수리절차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앱미터기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의 책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령으로든 아니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법령이 되든 시행령이 되든 이런 것으로 그건 아마도 구체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아직 고장이나 수리절차를 계획한 바가 없다는 건가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아니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는 호출에 의한 방식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고, 티머니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배회하는 택시도 같이 앱미터기를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만 봐도 두 개를 비교하다 보면 지금 티머니가 굉장히 선두주자이고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앱미터기 호출서비스 같은 것을 보면 먼저 시작은 카카오입니다, 그렇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런 것만 봐도 우리 티머니가 사실 교통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했을 때, 교통에 관련된 개발이나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떠한 업체들보다도 티머니가 늦게 출발을 해도 어느 정도 선에 오르는 것은 티머니가 먼저 갑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티머니가 다른 시민들이나 일반 업체들이 봤을 때는 혜택 아닌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티머니의 입장은, 생각은 도대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앱미터기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저희가 기획한 게 아닙니다. 기존에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할 수 있고,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택시의 실제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의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했다고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작년 6,000대 시범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피드백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나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현장에서 사소한 문제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또 GPS통신이 잘 안 되는 구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정을 하는 방법, 아까도 OBD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보완을 해서 지난 2월에 국토부 산하의 교통안전연구원으로부터 제작검정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티머니가 하시는 일이 서울시민의 교통빅데이터를 관리한다고 해도 저는 이게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머니가 교통카드시스템에 언급하였다시피 2004년부터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약 20년간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여 년간 서울시의 교통카드시스템 구축과 정산업무를 도맡아하면서 이에 따른 데이터양도 사실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빅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것을 사실 과거에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도 잘 몰랐었고요 그 데이터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그런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이게 새로운 교통정책을 수립한다든가 할 때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되겠고, 이게 또 민간에서도, 저희가 이걸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의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100% 다 오픈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2018년부터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해서. 그걸 가지고 서울시랑 같이해서 서울시의 개방형 교통정보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서울 건 아닙니다만 고속버스, 시외버스, 따릉이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IT에서는 API라고 부르는데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인데 그 API라는 걸 통해서 그걸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 90여 개 기관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져다가 연구목적이든 아니면 사업목적이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이런 빅데이터 관련해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로 저희가 이러이러한 활용 방안을 가지고 좀 해 보겠다, 사실 이런 비전도 전혀 없었고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데이터 활용의 기조는 공공데이터를 수요자 관점에서 개방ㆍ활용하여 시민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티머니에서 가지고 계시는 빅데이터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건 사회공헌사업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티머니가 관리하고 있는 빅데이터는 서울시민의 교통데이터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제 말이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공공성이 있는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이걸 100% 다 공공데이터라고만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자산도 거기에는 있을 것이고요. 공공성을 가지고 분명히 개방되어야 할 데이터가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은주 위원 사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티머니가 노력을 해서 얻은 데이터도 있겠죠.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 정산업무를 맡으면서 확보한 게 훨씬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주를 이루기 때문에 티머니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는 부가가치로 창출이 되면 그건 분명히 사회공헌사업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바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민들에게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넘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 또는 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을 분명히 세우셔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따릉이 요금제, 그것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형찬 아니요. 자료요구하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안녕하세요. 성동구의 정지권입니다. 오래만입니다, 대표님. 업무보고 책자는 이렇게 허술한데 대표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이해가 잘됐습니다. 국회에서는 USB로도 업무보고를 만들기도 하는데, 보면 재무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시설비 이런 내용이 빠져있고 실적 내용, 쉽게 얘기해서 PR식인 업무보고 책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티머니를 자랑하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가 자랑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시민편의나 아니면 공익성과 관련된 티머니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발췌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 직원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정지권 위원 상무님들이 몇 분이에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전부 7명입니다. ○정지권 위원 일곱 분이시죠. 이분들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비밀이에요? 거기까지는 안 묻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년도에 마이너스 249억이 났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났습니까?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마이너스 249억이 난 겁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취급액에서 일정 포션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으로, 수수료가 평균적으로는 한 1% 중반 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관마다 다 다르고 카드사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한 1.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시면 저희들이 한 3조 이상의 운송취급액이 감소했습니다. 단순 산술적으로도 3조에 1.5%를 곱하면 한 450억, 3조 3,000억이니까 정확하게는 한 490억 정도가 됩니다. 거의 한 500억 정도가 떨어졌고요. 저희들의 사업구조 자체는 단말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해서 저희가 단말기를 깔아놓고 그 단말기에서 결제되는 수수료가 저희의 기본 사업모델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 이익이 급속도로로 늘어나고요, 매출이 거의 이익이 되고요. 손익분기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정지권 위원 대표님, 제가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아는데요 제가 묻는 이유는 인건비로 다 나가서 이렇게 수익이 줄어들고 지금 마이너스 249억이 되지 않았냐는 뜻입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인건비가 연간 200억 정도 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 매출에서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10%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이렇게 수수료가 줄어들면 인건비도 좀 줄이고, 성과급은 얼마 정도 받나요, 평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들이 지난해는 성과급을 100% 지급을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100% 지급이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사실 저희들이……. ○정지권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249억이 났지 않나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들이 임원들은 성과급을 지급을 안 했고요 직원들만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고생했다고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을 했고요. ○정지권 위원 티머니에서는 공공성 확보보다는 민간 이익을 더 최우선으로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하여간 그 부분에는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안 하시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와 티머니 협약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2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권 위원 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2기 사업은 앞서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스템의 내구연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스템의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 서버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단말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지권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십시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2014년 6월까지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23년.」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정지권 위원 ’23년 아니에요? ’23년.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23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서울시 지분은 몇 %입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36%입니다. ○정지권 위원 35% 아니에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35% 이상을 유지한다라고 협약에 되어 있고요. 실제 현재 서울시 지분은 36.1%입니다. ○정지권 위원 전국 단위 복수정산과 서울시 복수정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전국 단위 복수정산이요? ○정지권 위원 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게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정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나요, 서울시와?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정산 프로세스를 말씀하시는 거면 서울 버스, 지하철, 코레일, 마을버스해서 단말기에서 결제된 내역을 저희들이 다 수집하고요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환승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승할인에 따라서 운송기관별로 가는 운송수입금이 달라집니다. 그걸 다 계산해서 저희들이 후불카드사나 선불카드사에 청구를 하고요 매입을 해서 정산된 금액을 운송기관에 배부를 해 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액관리제입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전액관리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 제가 지금 전액관리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뒤를 돌아보며) 혹시 박 상무……. ○정지권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상무 박용식 위원님, 전액관리제를 의미하시는 바가 어떤 의미신지 한 번만 설명을……. ○정지권 위원 정산방법을 알려고 하는데요, 정산방법. 수수료 정산방법. ○상무 박용식 통합정산사의 기본 프로세스를 아까 저희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통합정산은 모든 수도권 기관들의 거래 데이터를 수집을 저희가 하면 이게 예를 들어 전철에 1,000원 쓰이고 마을버스를 탔는데 200원이 결제되지 않습니까, 시민이? 그러면 전철에 1,000원, 마을버스에 200원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거리비례나 환승의 기준 룰에 따라서 저희가 그 프로세스대로 배분을 하면 전철에 사실은 1,000원이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전철에는 800원, 마을버스에는 400원이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그렇게 저희가 배분해서 카드사에 청구를 하면 카드사에서……. ○정지권 위원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상무 박용식 네,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티머니복지재단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티머니복지재단은 시민들의 교통편의나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재단의 기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사실 티머니복지재단에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임원 중의 한 명이 티머니복지재단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상세한 설명도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복지재단에 대해서.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재단에서 택시업계에 지원을 해 준 게 있나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무 정성재 안녕하십니까? 티머니 정성재라고 합니다. 작년에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서 7만 2,000대 택시에 약 8만 명 정도의 기사분들께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을 재단 쪽에서 했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상무 정성재 그게 3억 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정지권 위원 3억 6,000만 원인가요? ○상무 정성재 네. ○정지권 위원 그렇게 지원한 이유가 뭐예요? ○상무 정성재 그건 그 당시 코로나가 작년 2월 이후에 확대되고 하면서 실제 교통운수종사자들에게도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을 해야 되고 하는 등등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서 저희가 그건 기본적으로 재단이 추구하는 목적사업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서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하면 안 돼요, 딱 1분?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은주 네, 하십시오. ○정지권 위원 대표님, 아까 차세대 결제수단으로 태그리스 결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요, 핸드폰 결제?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사실 BLE 기술이 주변에 있는 휴대폰을 인식하는 기술이기 때문에요 딱 들어가는 사람 것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딱 들어가는 사람만 인식하게 차단하는 게 기술적인 난제가 있어서요 현재는 아직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저희가 게이트가 한 개면……. ○정지권 위원 핸드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핸드폰 없이는 안 됩니다. 그건 핸드폰이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결제수단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역사로 안 가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승강장으로?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정지권 위원 역사에서 우리가 체크를 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체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바로 승강장으로 올라가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요 위원님 말씀처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역사의 게이트에 휴대폰의 신호를 인식해서 이 사람이 김태극이라는 사람이 들어갔구나, 그러면 김태극이라는 사람의 잔액이 2,000원이었는데 1,250원 차감 이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게이트에 준하는 뭔가 휴대폰을 인식하는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승강장으로……. ○정지권 위원 그러면 게이트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요즘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그렇게 편리한 기능은 아닌데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대신 이제 지갑을 꺼낸다든지 휴대폰을 꺼내서 태그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바로 지나가면 된다는 개념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 하나 장점이네요, 태그를 안 하고 지나가도 결제된다, 하이패스처럼?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도로에서 승강장으로 바로 올라가면 차내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그런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그것은 아닙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차안에서 바로 결제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동차를 탔을 때 결제되는 것으로? 그거는 아닙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는 방식은 그것은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역사에 관리비가 덜 들어가고 이제 역사가 필요 없거든요. 바로 보도나 차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올라가게 되면 승강장으로 가서 바로 전동차를 탈 수 있게 그런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현재 이 기능은 그냥 하이패스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저는 특별한 차세대 결제수단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런데 사실 그게 기술적으로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사실 그런 시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아직 상용화된 서비스가 없는 이유가 기술적인 난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결제수단은 그 하나밖에 연구한 게 없나요? 다른 수단방법은 없고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안면인식, 아까 제가 우이신설선에 말씀드린 그게 차세대 결제 기술 중의 하나로 지금 이미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가지고 들어가면 자동결제가 되는 부분은 현재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두 가지입니다. ○정지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정지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네, 정진철입니다. 대표님, 업무보고 자료 잘 봤고요.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이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자료를 주실 때는 손익현황 말고 재무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것을 2년씩 비교식으로 해서 같이 넣어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포지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20년 매출실적에도 보겠지만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는 2,578억 중에 영업이익이 155억, 2018년도에는 매출은 변동이 없는데 영업이익이 63억으로 떨어졌고요.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249억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손익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급여가 223억, 복리후생비가 33억 정도 2019년도 이렇게 집행되었고, 2020년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관비가 전체 580억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매출액 2,500억 중에 판관비가 584억이 집행되었는데 영업이익은 74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한 3%. 그러면 나머지 비용들이 아무래도 판관비가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할 건데 2,500억 중에 판관비는 580억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은 74억밖에 안 났더라고요, 2019년도에. 그리고 2020년도에는 매출이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249억이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올해는 더 힘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 건데 판관비 비중이 그다지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 매출액에 비하면. 그런데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적게 발생을 했고, 또 2020년도에는 손실이 발생했고 올해는 더 힘들 건데 그 원인을 저는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위원님, 저희가 판관비 포션보다 굉장히 큰 부분이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기가 택시나……. ○정진철 위원 감가상각비도 판관비에 들어갑니다. 영업용 감가상각비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감가상각비 31억이 판관비에 잡혀있어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가 감가상각비가 31억이……. 그러면 CFO가 조금 보충설명을……. ○정진철 위원 네. ○전무 윤형근 안녕하십니까? 윤형근입니다. 지금 정진철 위원님 말씀하신 상각비는 사업용 자산 상각비가 아니고,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는 비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각비고요. 저희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매출원가가 평균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하반기에 또 한 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같이 넣어주시고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정진철 위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아마 티머니 회사에서 출자했던 KST홀딩스 관련되어서 40% 지분율을 갖고 있다고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저한테 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외부 회계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 그전에 이미 다 처분되고 정리된 것이었는데 자료가 잘못 나왔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답변했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때 혹시 누가 설명을 드렸는지……. ○전무 윤형근 정진철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우선주가 희석이 되었고요 그래서 40%는 좀 잘못된 숫자입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올해 1월 치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는 우리 티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KST홀딩스 지분을 보면 그 당시는 우선주만 40% 잘못됐다고 했는데, 오히려 89.2%를 보유를 하고 있고, 보통주도 27%를 보유하고 있어요, 26만 9,000주. ○전무 윤형근 네, 26만 9,000주 맞습니다. 보통주가 27%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그게 왜 없습니까? 그리고 우선주도 89%나 나와 있는데……. ○전무 윤형근 그러니까 우선주는 우선주 중에서 85%인 거고요. 이것을 다 합해서 전체 지분률이 40%인데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의결권은 없는데 그러니까 의결권이 있고 없고, 배당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 자료가 맞냐 틀리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우선주를 갖고 있는 것은 맞지요? ○전무 윤형근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보통주도 있지요? ○전무 윤형근 네,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보통주도 있으면 의결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전무 윤형근 보통주는 있습니다, 의결권. ○정진철 위원 보통주도 27%나 갖고 있어요. ○전무 윤형근 27%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최대주주입니까? ○전무 윤형근 최대주주 아닙니다. 32만 주씩 가지고 있는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두 회사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KST홀딩스가 무슨 회사지요? 마카롱택시 쪽이잖아요? ○전무 윤형근 네? ○정진철 위원 마카롱택시. ○전무 윤형근 마카롱택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이나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공성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적 이익추구가 우선이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민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마카롱택시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무 윤형근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KST홀딩스가 마카롱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KST모빌리티가 있어요. 모빌리티가 지주회사고 그 밑에 KST홀딩스가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KST홀딩스에 투자를 했었고, 결국 저희가 마카롱택시에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전무 윤형근 KST모빌리티가 KST홀딩스가 최대주주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분을 20% 이상 30% 갖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주도 갖고 있고? ○전무 윤형근 네. ○정진철 위원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 거고, 우선주는 배당목적이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전무 윤형근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이용해서 취득한 자료를 택시한테 지원하고 있다는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KST모빌리티든 홀딩스든 저희가 KST 쪽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자세한 세간의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 KST모빌리티하고 저희하고는 지금 좋은 관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분을 유지하고 있고, 아무런 지원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는 보통주를 갖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통주도 갖고 있고, 보통주를 갖고 있다는 소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30% 정도면 최대주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다음 주주는 아마 될 거예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택시나 그런 대중교통을 통해서 독점적으로 획득한 결제정보랄지 또는 교통빅데이터를 가지고 영리사업에 진출한다, 결국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사적 기업에 영리를 지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가 KST에 투자를 했던 게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6년 전에 고급택시사업을 KST모빌리티의 전신인 회사를 저희가 투자를 해서 설립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접으려고 했는데 다른 사모펀드가 그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이 1대 주주가 되고 저희는 사실 지분을 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사실 반대를 해서 빼지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저희 티머니 최대주주가 우리 서울시잖아요, 36% 갖고 있고, LG가 32% 갖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주총회나 이런 것 할 때 혹시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보통주 투자한 내역이랄지 그다음에 우선주 가지고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내역 다 알고 있나요, 전부 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알고 있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결과적으로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거네. 그렇지 않습니까? 티머니가 쉽게 말하면 공공성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티머니가 사적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도시교통실은 이 내용을 지금 알고 있는데도 본인들은 쉽게 말하면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주주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서울시하고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정말로 저희들이 공공성, 사적이익 추구 그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결제정산시스템. 그것을 갖고 정상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지 아까처럼 그런 KST모빌리티나 KST홀딩스 같은 그런 사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의결권이 있건 없건, 아니면 배당을 받건 안 받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해지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공공성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깊이 새겨듣고요. 그리고 실제로 위원님 생각하고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지분을 저희가 KST가 만들어진 다음에 투자한 것은 아니라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분을 빼려고 하는데 그게 저희 뜻대로 잘 안 되어서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우선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도 있고, 결국 우선주 성격을 보면 보통주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2년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회기 때는 오랜만에 질의하는 것 같네요,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대표님,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 한번 보시고 거기서 내용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티머니onda 서비스 언제부터 개시했지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2019년 11월 28일부터 정확하게……. ○김호진 위원 네, 1년 좀 넘었습니다. 앱 개발하는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소요되었나요? 모르세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가 지금까지 투자하고 운영비용까지 다 합쳐서 한 45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호진 위원 투자하고 운영비용?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김호진 위원 앱 개발 비용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대충…….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앱 개발 비용이 한 16억 정도 되고요. ○김호진 위원 16억이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김호진 위원 아까 제가 보고한 것 보니까 지금 현재 앱 다운로드 받은 게 한 95만 명 그 정도 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이게 언제 날짜 기준이지요? 2020년 말 기준인가요, 아니면 어제까지 기준인가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만약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날짜별로 다시 해서……. ○김호진 위원 날짜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충 기준을…….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대충 1월 말 기준인 것으로……. ○김호진 위원 업무보고할 때 이게 앞쪽에 있으면 꽤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런 걸 파악하고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죄송합니다. ○김호진 위원 추진 배경에 보시면 심야 택시 승차난, 승차 거부 이런 만족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플랫폼 개시한 거고 그다음에 현재 독과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택시 그다음에 티맵 이 양대 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걸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걸 서울시민들이 같이 잘 이용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점유율은 지금 어때요? 카카오택시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사실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점유율을 논하기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티맵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카카오가 전체 시장의 한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티맵, 저희, 우버, 타다 이런 데들이 한 1% 놓고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대표님은 이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신 거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는 일단 서울시에서는 의미 있는 2위 사업자 자리를 확보하자는 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95%에서 나머지 5% 정도에서의 2위 정도?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게 5%가 될 수도 있고요 카카오 것을 잠식해서 7%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이 그냥…….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아니요,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있어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잠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기본적으로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배차 성공률이고요 배차 성공률과 빠른 배차 그다음에 배차 후의 승객한테까지 오는 시간 등등 여러 가지 Critical Success Factor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래서 아까 제가 기사들의 정기교육이라든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기사들이 이걸 잘 받아줘야 배차 성공률이 높아지고 배차 성공률이 높아지면 사용자들이 다시 반복 사용하게 되는 선순환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좋습니다. 기술과 서비스로 승부하신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서울시민들이 잘 몰라요, 이걸. 홍보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둬야 될까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걸 이용했던 블로거가 글 올린 내용을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추천하는 것을 알고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운영비가 45억 정도 되는데 이 안에는 홍보를 위한 비용 같은 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거는 별도 예산, 마케팅 예산은 따로 있고요. ○김호진 위원 마케팅 예산에, 아까 앱 개발비용해서 운영하는 비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왜 그러죠, 그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거는 저희가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 과목을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홍보나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 ○김호진 위원 그런데 홍보는 다른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아닙니다. 저희가 온다택시에만……. ○김호진 위원 그래요? 그 홍보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작년에 저희가 한 20억 정도 사용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게 광고라든가 각종 온라인상의 광고 그다음에 사용자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 인센티브 이런 것 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프로모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2020년도 1년 동안 그 내용 보니까 기사들한테 정해진 아침시간이나 피크시간 대 콜을 3번이나 5번 정도 받으면 건당 3,000원씩 지급한다고 그러던데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인센티브도 주고요. 다음에 고객이 잡았다가 취소해도 한 1,000원 정도 주고, 그다음에 고객이 첫 번째 이용했을 때 GS상품권 5,000원이라든가 커피상품권도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그 20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정확히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인센티브를, 이용객이라든가 기사들한테 줬던 프로모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게 다 합쳐서 한 20억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네이버 광고라든가 광고비 빼고 나면 얼마가 될지 하는 건 지금 제 추측으로는 한 십 몇 억 이렇게 되지 싶은데요. 정확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시면 제가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제 질의 끝나고 방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홍보비에 대해서 프로모션으로 지급된 금액이 1년 동안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광고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광고했는가 그런 자료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제가 온다택시 오늘 보고 받으면서 카카오택시의 서비스를 잠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감사합니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처음이네요, 저하고. 그렇죠.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3페이지 보면요 2020년 매출 실적, 영업이익 마이너스 249억 원인데 매출이 어느 선이 돼야지만 제로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이?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지금 현재는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한 2,300억 정도의 매출은 되어야 저희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이광호 위원 현재, 2020년 때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작년 기준으로요. ○이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스요, 마스 기능을 추진할 거죠, 앞으로? 이걸 하실 거 아니에요, 티머니GO 고도화 작업하시면서요? 그렇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이광호 위원 마스 기능으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어디까지입니까, 차후에 티머니GO 고도화 작업이 됐을 경우?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이광호 위원 교통 쪽만 합니까, 이거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교통으로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이광호 위원 제가 과거에 해외공무로 기경에서 갔을 때 나라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숙박하게 되면 호텔에 가면 디파짓을 맡기면서 호텔카드를 주는데 그 카드 안에 교통기능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제가 그 나라 전철을 탄 경험도 있고 그런데 티머니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지금 저희가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해서 코리아투어카드라든가 이런 건 각종 시설 이용할 때 같이 결제하거나 할인받거나 할 수 있는 이건 별도로 있고요. 사실 티머니GO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레저라든가 이런 업체하고 연계해서, 왜냐하면 이동이라는 게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하고 이동을 연계해서 이 사업을……. ○이광호 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들 서울에 와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 앱을 깔아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서 쓰는 내국인 선불카드를 사서 충전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요 외국인 전용의 코리아투어카드라고 하는 그 카드를 쓰면 고궁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카드를 사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코리아투어카드라고해서 휴대폰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휴대폰에다 충전해서 아까 말씀드린 코리아투어카드처럼 고궁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인혜택 그다음에 대중교통 탈 수 있게 하는 이걸 사용하는 유저도 있고요 그건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때 가서 동행한 의원하고 같이 그걸 사용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걸 한번 접목시키면 어떨까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장기적인 계획으로요.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올 4월 1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4월 11일이면 슬슬 임원 공고가 나가야 되는데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지금 아마 정관의 절차에 따라서 주주들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래도 4월이면 지금쯤 임원 공고가 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건 제가 말씀드리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짧게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만 넘어갈게요. 서울시하고 LG CNS 간의 협약이 있다고 하던데 지난번에는 LG CNS에서 추천한 분이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는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분이 대표로 된다는 협약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모르시는 겁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티머니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 보고의 건, 서울교통공사 업무계획 보고의 건, 서울교통공사 주요현안 업무 보고의 건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 보고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사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에 따라 정관개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과 이은주 부위원장님, 이승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입니다. 2021년 3월 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이 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지난해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의 선제적 방역체계로 나름대로 안전한 지하철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또한 공기질 개선,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그리고 작년도 글로벌 고객만족도 2위라는 나름대로의 경영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기관 부패방지 평가 최고 등급 획득, 또한 무분규 임금협약의 타결 등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입의 감소, 불어나는 공익서비스 손실의 증가, 지속적인 노후시설 투자비 급증 등으로 인해 작년도 당기순손실은 1조 95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등 안전재원 마련 노력으로 나름대로 506억 원의 국비는 확보하였지만 여전히 올해는 약 1조 6,000억 원의 자금난이 예상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리는 새해 첫 보고를 희망과 비전보다는 위기와 무거운 마음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생길에 비가 내려도 마음속에 해를 띄우라는 말이 있듯이 희망을 안고 전 직원이 뜻을 합쳐 더욱 정진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서울교통공사는 첫째 기본원칙 중심의 안전문화를 조성하여 사고 제로화를 노력해 달성하겠습니다.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에 더욱 분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지하철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전동차와 시설을 적기에 교체하고 시스템 혁신과 안전의식 강화를 통해 사고의 예방과 신속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단절 없는 지하철 운영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상경영관리단을 중심으로 경영개선 자구노력에 집중하겠습니다. 노후안전시설 재원 등 부족자금 해소에 노력하고 적기에 집행해가겠습니다. 지역경제와 상생하고 일자리와 수익이 모두 창출되는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역사의 공간가치를 업그레이드하고 유휴공간과 기반 인프라를 활용하여 추가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운수수익 향상에도 더욱 분발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19 변화에 대비해가겠습니다. 언택트 트렌드 등 혁신기술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 신기술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현해 가겠습니다. 신개념 결제 도입과 전자설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핵심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전수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어린 조언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연환 감사입니다. 오재강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안상덕 차량본부장입니다. 정일봉 승무본부장입니다. 심재창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석호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석락희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김용환 (주)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입니다. 최정균 (주)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입니다. 김성완 (주)김포골드라인운영 사장입니다. 배종한 (주)서해철도 사장입니다. 손채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서완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조문수 노사협력실장입니다. 권지원 IT전략실장입니다. 정선인 미디어실장입니다. 이도중 9호선 운영부문장입니다. 김운관 안전관리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나윤범 감사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그 내용을 간단히 축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관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첫째, 향후 교통공사 사업추진에 필요한 출자예정액을 고려하여 수권자본금을 21조 5,000억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세부사항이 변경될 경우 시장 인가 전에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관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서울시 노동이사제 조례 및 운영 지침에 따라 “노동자이사” 용어를 “노동이사”로 수정하여 정관에 반영하고, 모든 이사에게 이사회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과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정관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정관개정과 관련해서 질의응답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개정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시…….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서울교통공사 업무계획 보고 4. 서울교통공사 주요현안 보고
(14시 09분)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교통공사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교통공사 주요현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주요현안 보고로 나누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공사는 1쪽에 보면 영업 305.9km, 280역을 운영하고 있는 철도운영기관입니다. 2쪽입니다. 저희 현재 정원은 1만 6,523명에 현원은 1만 6,815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 재무현황은 당기 1조 95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조 4,172억입니다. 자체수입이 2조 790억이고, 외부로부터 저희들이 조달받아야 될 수입이 1조 3,38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업무성과는 나름대로 7,000억 원 이상의 재원투자로 노후전동차ㆍ시설을 교체하고 또한 경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 그리고 서비스분야에서도 ’20년 글로벌 고객만족도 26개 기관 중 2위를 달성하였고, 조직에서는 무분규 임금협약과 직원만족도를 조금씩 향상시켜 왔습니다. 아울러 미래에 대비하여 디지털 인재 육성이라든가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열차 내 혼잡도 예보시스템을 연구하는 그런 나름대로 의 노력은 하였지만 아쉬운 점은 철도사고가 2건 상승하였고, 운행장애도 1건이 상승하였으며 공사의 자금부족은 여전히 어려워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5쪽 금년도 비전과 경영전략입니다. 저희는 작년과 똑같이 안전운행, 경영개선, 시민편익, 조직문화 그리고 미래대비를 목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분야가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안전사고 제로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공사장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휴먼에러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노력 속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저희들만이 아니라 외부전문가 또 시민모니터링의 감시기능을 강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사고가 발생 안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그리고 국비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월 본부장 주관 공정회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전동차는 금년에 사실 5ㆍ8호선 298칸이 발주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현안사항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약자 배려 이동편의시설 교체는 엘리베이터 7대, 에스컬레이터 23대 등 30대를 신규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 4대를 교체하는 계획이 있고,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호선에서 시범운영한 선로시설 검측시스템을 올해는 5호선까지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 저희들의 분석에 의하면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3개 소속 86개 실행팀이 매월 토론회를 거쳐 개선과제를 만들고 그것들이 실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승장장안전문 끼임사고 예방이라든가 또 이동식 열차접근 경보시스템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착되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것들이 근절되지 않는 직원 폭행이라든가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예방활동도 금년에도 더 강화해서 직원들이 정신적인 안정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분야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생활물류센터는 지난해까지 9개소가 설치되었는데 금년에는 10개소를 더 추가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인 남부터미널역 스마트팜 조성은 6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오픈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볼거리와 지하공간의 기능의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지하공간 그리고 역사 빈 공간의 기능을 전환시키고자 금년부터는 공유오피스를 도입하는 노력을 관련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목표는 공덕역 등 4개 역에 공유오피스를 설치하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26개 역에서 역명병기를 유상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5개 역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동차 정비라든가 각종 시스템에 대한 부속품들이 오래전에 개발됐기 때문에 지금은 단종된 부품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관련업체와 같이 연계해서 시험기 등을 개발ㆍ제작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18종 575대를 자체 제작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6쪽에 보면 친환경 LED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86.8%인데 올해까지 89.4%로 올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하 공기질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터널, 승강장 그리고 역사공간에 대한 지하 공기질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환기설비 시스템 개량 17개 역, 승강장 내 고성능 공기청정기 4,064대,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측정기 254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는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전동차 내 공기질 개선장치도 현재 86칸 344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6억을 들여서 현재 장애인 화장실 남녀 구분 무악재역 그리고 6개 역에 대해서는 여성 화장실을 확충하는 사업을 진행시키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가 지하철공간을 이동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낙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하철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서울시 소재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관련기관에 이것을 보내서 교재로 삼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3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예술철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1호선의 3개 역 그리고 2호선 잠실새내역, 4호선 미아, 쌍문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차질 없이 마칠 예정으로 있고요. 예산이 확보된 성수역 구두테마역 그리고 수락산역 테마역 조성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는 작년에 시범 실시한 것을 올해는 본격적으로 전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저희들도 어렵지만 임금과 단체협약을 무분규 타결하려고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이나 노후시설 개편도 중요하지만 역시 거기에 대한 사람의 의식이라든지 지식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양한 현장을 실제와 비슷한 환경의 교육자재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서울시 지하철 직원들에 대한 인적 안전교육을 강화시킬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분야에 대한 사업들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IT 기반의 스마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단계별로 10개의 단순업무를 자동화하는 업무를 구현했고요. 또 코로나 사태와 관련시켜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사업들을 금년에도 더욱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RPA, 단순업무의 자동화 구축 사업은 기존 사업 고도화 22개 프로그램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발할 5개 사업을 저희들이 완성하도록 할 것이고 또한 아울러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대면 사업들이 회의에 동시 참석할 수 있는 규모가 약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명으로 넓히는 확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이러한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안전사고 관련된 교육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해서 미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 지식을 우리 직원들이 습득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4쪽에 보면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수ㆍ시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과 함께 특히 관제교육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도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관제사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족자금 해소 노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월별 자금 전망을 보면 4월부터는 사실 이미 적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지고 이것들을 그냥 놔두면 직원들의 봉급도 줄 수 없는 어려운 사태가 오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오게 된 것들은 근본적으로 운수수익이 감소됐고 장기간 요금동결, 그리고 공익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내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누적되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까지 저희들이 양 공사 통합하면서 1,029명을 감축했고 작년에 나름대로 노후전동차에 대한 국비 확보 506억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500억 보조금 외에 저희들이 금년에 내핍수준의 예산을 감해서 약 2,300억 원에 대한 예산절감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용산 국제빌딩 매각 추진의 500억 정도를 통해서 이것들이 충분치는 않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지난해 노사가 합심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지하철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축된 운행시간 전부를 방역 활동하는 데 투자하면서 지하철 시설물의 방역소독 기능을 14배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단 없는 지하철 운행을 위해서 예비인력 확보라든가 공간의 분리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지금껏 한 기조를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선제적 코로나 검사를 통해서 다소 불편은 있지만 확진자를 미리 찾아내는 노력도 금년에 계속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8일에 하남선 5개 역 중에서 2개 역이 개통됐고 올해 3월 27일 정도면 나머지 3개 역이 완전히 개통됩니다.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시험운행을 했고요 지금 운행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돼서 지금은 국토부에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3월 27일 하남선 5개 역에 대한 전 구간이 개통되는 것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4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 역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사항에 대한 주요 핵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채 발행 건이 되겠습니다. 신청 근거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해서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시설 개선사업자금을 확보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청금액은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된 1,890억 원으로서 주요내역은 노후전동차 교체 등 총 30개 사업에 대한 재원입니다. 공사의 지난해 가결산 기준 공사채 발행한도인 부채비율 130% 이내의 발행입니다. 차입기간은 10년이며 차입조건은 매 3개월 이자 후급, 만기 시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위원님들한테 보고 후에 행안부 사전승인과 서울시 최종승인을 거쳐 6월경에 공사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다음 안건 노후전동차 교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2027년까지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노후전동차 1,914칸을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2조 6,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2호선 420칸을 교체했으며 금년에는, 이미 이것은 발주사항입니다. 2, 3호선 108칸 그리고 5, 7호선은 144칸을 합친 252칸의 교체와 추가적으로 5, 8호선 298칸을 신규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 발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불행히도 국비 지원 계획이 협의되지 않아 재검토사항으로 이것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4, 5, 8호선 교체를 위한 소요예산 2,024억 중에서 국비 506억 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방비 1,518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5월 중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하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는 향후 운영비 절감 등 자구노력과 함께 국비 지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이러한 노후시설이 계획대로 교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서울시 및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총 사업비 40억 이상 신규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 그리고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은 서울시 검토를 거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4건 428억 원이며 내용은 노후 원격단말장치 개량, 전기설비 부분개량 그리고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은 4, 5, 8호선 노후전동차 758칸 중 교체 비용은 1조 1,673억으로 금년도 국비 506억 원 확보에 따라 재심의를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2019년 3월 14일에 발생했던 7호선 수락산역과 도봉산역 사이에 발생한 열차 탈선과 관련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기본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철위 조사 결과는 작년 11월 행정감사 이후에 통보되었습니다. 수락산역에 대한 사고 원인은 1차 스프링이 경화된 차량이 궤간 기준을 초과하고 굴곡이 반복되는 곡선 선로구간을 운행하던 중 레일을 타고 올라가서 탈선이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항철위의 안전권고사항은 차량, 궤도 분야에서 현재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의 건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서울교통공사 주요현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김상범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교통공사의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주요현안 보고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5분이고 5분 정도 더 추가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본부장님들이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나와서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스마트팜 관심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스마트팜 운영 수익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사실 교통공사가 이 사업을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분 참여를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판로 개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이 일단 그 사업이 시작되면, 지금은 저희들이 어떻게 공사하는 과정이고 또 구체적으로 개입은 할 수 없지만 일단 사업이 완성돼서 운영을 시작하면 판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벤딩머신, 자판기 같은 것도 확대해 달라는 요청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공동사업자로서 해야 될 역할 그다음에 또 홍보 같은 것들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지하철 노동자 건강이상 관련해서 특히 특수건강검진,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공사 직원이 총 1만 3,331명입니다. 그중에 진단결과 유소견, 질병소견을 보여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직원이 2,665명입니다, 전체 20%. 지금 석면제거 작업을 해야 될 역사가 몇 개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석면 관련되어서는 사실 어느 정도 되었고요, 지금 남아있는 곳들이 5개 역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죠. 그리고 소음에 대한 부분들도 많아요. 지금 직업성 유소견자 6명은 궤도분야 근로자인데 소음에 대한 직업성 질환 판정을 받았고, 야간작업 유소견자는 전체 80%를 차지한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19년부터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미세먼지 사업은 제가 알기로도 23개 정도 사업인데요 대부분은 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있고, 다만 양방향 집진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약방법의 문제라든가 원가의 문제 또 거기서 발생되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직원들이 오존발생이라든가 또 사후관리의 문제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어쨌든 환경부 국비 예산 내려온 것들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2021년도 불이익 당한 것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추승우 위원 지금 이거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전체 서울시가 미세먼지 국비지원예산 700억 원 신청을 했는데 예산불용처리가 되어서 올해 58억으로 삭감되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실 저희들이……. ○추승우 위원 아니, 지난번 저감추진단 회의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법적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바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시고서는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감사받은 다음에 작년 말에 그것이 발주가 되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다만 조달청에 대해서 또 가격문제로 조금 어필을 해서 난항이 되는데 그거는 사실……. ○추승우 위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공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여러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책임 회피에 급급한 것 같아요,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사실 큰 틀에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 좀 적합하지 않다 하면 교통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이 사업을 어쨌든 진행하는 게 맞는지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시행하기로 해놓고 계속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보면. 지금 또 미세먼지저감추진단 회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도 그 속한 위원으로서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해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진행되는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보고를 놓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매달 미세먼지추진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하고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직원들의 건강문제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2022년까지 추진목표가 있는데 뭐가 이상하게 흐지부지되고 있고, 제가 이것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또 사업비 관련해서도 지금 내역 참 문제가 많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 지금 기사가 나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버틸 수 있겠냐라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사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월 말부터는 적자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죠. 사실 예전에 제가 2018년 의원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사의 사업구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공사의 운수수입구조가 82% 그다음에 비운수수입구조가 18%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지원금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실정에서 운수수입구조가 너무 크다 이것을 어떻게 개편할 수 있느냐, 지난 전 사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고찰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조직진단을 보게 되면 관리조직이 더 비대해지지요? 전략사업본부 어떻게 됩니까? 축소되지요? 자, 지금 국가 R&D사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와 관련된 사례들이 도심 공동물류 택배터미널 구축/운영기술 개발,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시물류 기술 개발 그리고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친환경 고효율 말단배송 기술 개발, 고밀도 스마트 택배 말단 보관 인프라 및 관리ㆍ운영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정부 지원금 181억짜리 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 운수수입구조를 개편하려면 스마트팜부터 그다음에 도시물류체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교통공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실정인데 오히려 조직이라는 것이 관리 측면이 더 강화가 되고, 신사업에 대한 조직이 오히려 더 축소가 되는 꼴이냐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시는지, 국가 R&D사업에 발 맞춰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아마 외형적으로 각 처라든가 팀이라든가 숫자를 보면 줄어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조직진단은 기본적으로 교통공사 경영진들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반영되어서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사실 교통공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 교통실 질의 때도 제가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적자 2021년 연말에는 약 1조 5,991억 원의 자금부족이 예상된다, 이것을 타결하려면 새로운 방식의 수익사업 모델 발굴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것들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판다고 해결이 되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조직구조 자체도 보면 오히려 이런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더 축소시키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 서울교통공사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될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저는 걱정이 됩니다. 올해 교통공사가 부도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게 아닌지. 모든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판인데 제가 볼 때 지금 교통공사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이제 참고로 하셔서 계획을 다시 한번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도 힘을 합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아무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되는 대로 천천히 하겠습니다. 플랫폼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그러니까 일명 PSD죠, PSD. 권익위원회에서 개방형으로 하라고 권고했던 날짜가 언제였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자세한 것은 기술본부장이……. ○이광호 위원 사장님, 업무가 아직…….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이광호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이광호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폐형으로 할 것을 권고했던 날짜가 있잖아요. 모르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 자료를 가지고……. ○이광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2015년 5월로 되어 있어요, 그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게. 그런데 이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이 민자로 다 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닙니다. 민자로 되어 있는 것은 24개 역입니다. ○이광호 위원 24개 역이 누구지요, 민자하는 계약자가? ○기술본부장 심재창 유진메트로컴입니다. ○이광호 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교통공사 돈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게 해서 협의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3개 역은 개방형으로 바꾸었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금 계속 몇 차례 찾아가서 권고를 하고 했는데 광고회사에서 광고에 대한 손실금 이런 게 보전이 안 되면 합의를 못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기존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유진메트로컴하고 광고 계약할 때, 스크린도어에다가? 협약서에 그런 내용 있어요, 없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협약서에도 손실보전금은 보전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광호 위원 손실보전금말고요. 그 협약서 내용을 내가 죽 보니까 46, 47조에 정부정책이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시설의 운영이 불가할 경우 교체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도 구해보고 했는데요. 광고손실위약금, 손실금 또 거기에 대한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이광호 위원 광고손실 계약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요. 이 규정에, 재계약 협약서에 보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바꾸라면 바꾸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광고수입금까지, 거기 민간업자들 수입 그런 것 신경 쓸 게 아니지요. 협약서의 내용대로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안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 말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구해 보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손실금은 같이 쌍방이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광호 위원 법률자문 받은 게 있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받은 게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왜 자문이 그렇게 나와요? 이 협약은 아예 인정을 안 한 겁니까? 46조, 47조는? ○기술본부장 심재창 협약에는 아무래도……. ○이광호 위원 협약의 46조, 47조 내용 아세요? 안에 들어 있는 내용? ○기술본부장 심재창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담당자가 협약서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른 지금 승강기가 1호선, 4호선 같은 경우 또 광고가 없는 것을 다 바꾸었어요. 바꾸고, 또 광고판 있는 것 중에서 다 바꾸었는데 유독 유진메트로컴이 설치하고 있는 23개 역이 있지요. 거기서는 아직 안 바꿨어요. 안 바꾸고, 또 2016년 11월 30일 스크린도어 사고 난 후에 근무자들을 흡수하면서 재구조화 사업을 하면서 협약서를 맺었는데 이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46조, 47조 내용이 쏙 빠져버렸어요, 없어져버렸어요. 왜 이런 식으로 협약을 맺으신 거죠? 아니, 업무를 디테일하게 내가 더 잘 알면 어떻게 합니까? 공사 직원님들이 더 잘 아셔야지. 왜 이렇게 협약을 맺으셨냐고요? 재구조화 협약서 내용에 보면 46조, 47조에 대한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빠지고 그냥 뭉개고 간 거예요. 뭉개고 가서 유진메트로컴에서는 개방형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안 하고 뭉개고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재구조화하면서 거기 직원들을 교통공사로 흡수하면서 재구조화협약을 맺었는데 46조, 47조 내용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메트로컴에서는 그 재구조화 협약으로 인해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상황이. 사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조항 사실 제가 옛날에 했던 건 몰랐는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살펴보고, 그 배경이라든가 보완 방안이 혹시 있는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유진메트로컴에서 하고 있는 23개 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데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스크린도어 사고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익위에서 개방형으로 권고를 했는데 개방형으로 바꿀 수 있는 협약이 46조, 47조에는 있었습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바꾸라고 한 게 있는데 안 하고 계시다가, 법률자문 구하고 시간 끌었겠죠. 그러시다가 사고가 나니까 그 직원들 흡수하면서 재구조화 사업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만들었는데 46조, 47조에 있는 내용 그게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진메트로컴 그 광고회사가 갑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 계약이 없어짐으로써 교통공사가 을이 되어 버리고. 책임직에 있는, 답변을 하실 분 있으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 46조, 47조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건 제가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재계약 협약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재협약 체결할 때 교통공사에 불리한 조항이 다 들어갔어요. 손을 못 대게끔 해놨어요, 지금. 담당자 누구인지 사장님, 한번 찾아보시고 조치를 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승강장 안전문 장애물 검지장치 관련해서 이 장애물 검지장치 한국표준철도규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또 누가 담당이십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건 어떻게 돼요, 장애물 검지장치 규정?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희가 장애물 검지장치는 승객이 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중……. ○이광호 위원 그건 아는데, 규정을 아세요, 표준철도규격? ○기술본부장 심재창 파악 못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표준철도규격 규정을 보면 ‘장애물 검지장치는 정확하고 안전한 검지가 가능하도록 장애물 검지 기능별로 다중화(이중계 이상)하여 어느 한쪽계의 고장 시에도 다른 쪽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럼 지금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희는 승강장 안전문 레이저 센서가 되어 있고요. ○이광호 위원 네? ○기술본부장 심재창 레이저 센서가 되어 있어서 감지하게 되어 있고요. 또 안전문 DCU 안에 승객 끼임 사고를 검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레이저 센서하고 에어리어 방식, 광 센서 방식이죠, 두 개?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니요, 에어리어 센서는 승강장 안전문에 설치하는 종류고요. DCU 안에, 기계 안에 또 하나 승객 갇힘 검지를 할 수 있는 센서가 또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 승강장들이 다 두 개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확실해요? 확실하십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파악한 건 1~4호선은 레이저 스캐너 하나만 되어 있고 5~8호선 155개는 레이저만 되어 있고 5개 역만 겸용으로 되어 있고, 9호선 1단계 개화~신논현 가는 것은 이중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9호선 2단계, 9호선 3단계, 우이신설선은 하나씩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중 설치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하나가 잘못되면 또 하나가 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안 하셨죠? 말씀해 보세요. 왜 안 하신 겁니까? 한국철도표준규격 규정을 보면 두 개를 해서 하나가 고장이 나면 다른 하나가 작동이 되게끔 해서 안전장치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9호선 1단계만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25개 역이 다 이중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했던 걸 잘라버리고 안 쓰고 새로운 걸 넣으면서 기존 것은 그냥 욱여넣어버렸어요. 확인해 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것까진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는데요……. ○이광호 위원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제가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이것도 좀 설치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건 나중에 상세하게 승강기 스크린도어 PSD하고 검지장치는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사장님, 제가 연휴 때 스마트스테이션을 설치했다고 해서 확인 한 번 갔었어요.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스마트라는 개념은 모든 게 스마트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스마트스테이션이라고 해놓은 데를 갔더니 스마트화 된 건 화질 개선하고 화상 유선이 무선으로 바뀌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체 컴퓨터를 태블릿PC로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스마트화가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보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도 우리 위원님 다녀가신 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지적사항이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계속 기능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계속 또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발주할 건에는 딥러닝이라고 해서 승객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기능도 추가시키려고 하고 조금씩은 성능을 높여서……. ○이광호 위원 사장님, 화장실에 승객이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이상현상 발견됐을 때도 확인이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화장실은 아니고요. 쉽게 말하자면 취객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넘어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부정승차를 한다든지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것부터 저희들이 AI기능을 통해서……. ○이광호 위원 화질 개선하는 게 스마트화라고 해서 예산을 받으셨으면, 영상 교체로 받으면 되지 스마트스테이션 만든다고 해서, 스마트스테이션이 스마트화 되지 않고 영상 깨끗하게 해놓은 게 스마트스테이션이라고 얘기하시면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 들어가면 큰 화면, 손님들 들락날락할 때 온도가 체크되잖아요. 역마다 최고 많이 다니는 입구 쪽에 그런 거라도 하나 설치했으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열 감지센서 화상이라도 하나 놓으셨으면. 엊그저께 교통위원님들하고 시설관리공단 돔 구장을 한번 갔는데 거기도 출입구에 큰 화면을 붙여서 관중들 들어올 때마다 한 명 한 명 다 체크가 되더라고요. 화면에 다 떠요. 내가 사진도 찍어온 게 있는데, 교통공사도 이런 걸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러는데 이런 게 스마트스테이션이지, 화질 저기한 게 스마트스테이션이고 영상 유선으로 하는 거 와이파이 설치해서 무선으로 받는 게 스마트스테이션라고 해서 묶어놓으시면…….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도 그렇고 청정기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 자를 앞에 놓고 난 다음에, 원래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공포하는 그러한 기능을 이번에 추가한 겁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떠나서 스마트라는 건 좀 모든 게 통합이 돼서 스마트하게 나가야 되는 건데 공기질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공기청정기 시스템하고 복합적인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환풍기 같이 연결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환풍기는 연결이 안 됩니다. ○이광호 위원 안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구성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 사업에 환풍기 연결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기존의 시설하고 연계시키는 건 또 다른 비용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이 국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다른 프로그램하고 같이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고 내려오는 것들이 목적이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폭넓게 비용을 쓰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비슷한 것들은 예산을 같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스마트 시스템이 자동화 시스템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이 나쁘면 환풍기도 돌려야 되고 공기청정기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하신다고 하는데 스마트가 안 되잖아요. 환풍기 연동이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스마트 사업은 아니잖아요. 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게 스마트 자가 들어가면 자동화 시스템이어야지 화면 바꾸는 게 자동화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지, 내 말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것들도 저희들이 그것 외에 이것하면서 연계 버스 안내정보도 벽에다 붙이지 말고, 바르는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피스 기능을 끌어들여서 같이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건 교통업무지 환경업무냐고 해서 돈쓰지 말라고 해서 좌절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스마트하고 승강기 PSD 이것은 확실하게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이만큼만 하고요. ○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3분……. ○이광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교통공사 임금피크제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임금피크제 들어가는 정년 나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57세부터 해서 3년……. ○이광호 위원 3년 있다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59세…….」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59세, 2년입니다. ○이광호 위원 59에서 2년, 그러면 원래 정년은 몇이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60세입니다. ○이광호 위원 60세요, 그러면 2년 더 하는 건가요, 그분들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게 사실은 옛날 저희 공사가 60세가 아니고요, 그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걸 60세로 맞추면서 임금피크제를 59세, 60세로 해놓았습니다. ○이광호 위원 퇴직금 차이가, 정년 때 돼서 퇴직금 많이 받아가는 경우가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교통공사가 적자 적자하시는데 퇴직하고 나갈 때는 퇴직금을 많이 받아가요. 특히 저분들이 들으면 아시겠지만 승무원 쪽에는 OT를 해가지고 퇴직 3개월 전에 오버타임, 휴일 때 근무하고 공휴일 때 근무하고 임금 많이 받아서 퇴사 3개월 전에 퇴직금을 부풀려서 받아가는 그런 현상들, 그다음에 제가 성과급심의위원회도 들어갔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 성과급 줄 때는 그 부서가, 그 공무원이 성과를 냈을 때 그 부서에 성과급이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교통공사는 성과급 다 받아 가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저희들 다른 지방공기업하고 똑같은 기준을 받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과급위원회에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그때는 그 부서에서 성과를 내면 성과급을 줬어요, 그 부서만. 전체를 다 주지는 않았고 그런데 공사는 적자라 하시면서 성과급들은 왜 전체가 다 받아 가시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다른 기관하고 특별히 다른……. ○이광호 위원 무슨 성과가 났어야 성과급을 받지, 성과라는 말 자체가 성과가 났을 때 성과급을 받아 가야 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성과라는 평가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고 그 평가 등급이라든지……. ○이광호 위원 사장님, 제가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교통공사에 들어갈 돈을 많이, 어떻게 개선을 해서 안 들어가게 했다 그러면 그럴 때 성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성과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반 업무라든가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매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것들을 저희들만 아니라 다른 지방공기업하고 비교를 통해 순위를 매기고 그 순위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그 퇴직금 아까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이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못 하더라도 규정으로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특히 오버타임해서 퇴사 한 3개월 전에 급여를 많이 받아서 퇴직금 많아 가는 것 몇 십 년 근무하신 분들은 꽤 될 것 아닙니까, 받아가는 게? 사장님 계실 때 제도적으로 보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교통공사가 적자라도 조금 날 거고,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할 것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보니까 교통공사 자금유동성 문제가지고 연일 몇 개 언론사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그러던데 저희들이 뾰족한 대안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도 없어서 간략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자구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TF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또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보면 올해는 1조 6,000억 원 정도고, 작년에 9,800억 정도였고요. 저번에 별도로 저희들한테 자료주실 때 이번에 우리가 CP랄지 아니면 금융권 단기차입 내역 9,000억 정도 관련되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9,000억 정도를 이번에 승인하게 되면 어느 정도 조달이 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들을 하려면 사실 행안부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여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결국 그 CP는 추가적인 지원이 아니라 현재 유동성의 위기를, 쉽게 말하자면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시켜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결국 그거잖아요. 국가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방법, 뭡니까? 보조금 받고, 또 요금 인상하고, 행안부 쪽에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또 서울시 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저희들 교통공사가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하는 방법 크게 네 가지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중에서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까 서울시 쪽하고 행안부 쪽에서 승인해 주는 것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서울시 도시교통실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문제는 서울시 교통실하고 기획실하고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서 결국 행안부를 설득시키는 일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결론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행안부를 설득을 못 시키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저번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채권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도시철도채권도 사실 행안부 소관입니다. ○정진철 위원 아니, 행안부 소관인데 그 전에 감사원에서 이것 서울시로 다 이관을 해라 하는 지적사항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단계적 추진인데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 요건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희들은 서울시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우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큰 틀에서 저희들하고 서울시하고 같은 의견을 모아서 행안부를 통해서 뭔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내고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논의를 해서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교통공사에서 서울시에다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되어야지 부채비율도 조정이 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우선 부채 인수라든가 매년 다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런 어려울 때 빨리 그런 것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바람인데……. ○정진철 위원 도시철도공채입니까? 도시철도채권이 다해서 얼마예요, 서울시로 이관해야 될 금액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사실 지금까지 계속 매년 기존에 발행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번에……. ○정진철 위원 그런데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재작년부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130% 공채발행 비율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 추가발행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저희들이 발행한 공채를 서울시가 인수해가면 그 포션만큼은…….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서울시에서 매년 1월 1일자로 얼마씩 이관해 가는 것으로 교통공사하고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기존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노후시설 개량하기 위해서 발행한 것……. ○정진철 위원 아니, 그게 도시철도공채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같은 공채도 목적이 지금……. 지금까지……. ○정진철 위원 도시철도공채가 제가 알기로는 총 1조 5~6,000억 정도 서울시로 이관해야 될 금액들이잖아요, 그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중에서 서울에서는 2026년까지인가 2029년까지 매년 1월 1일자로 2,000억 이상, 3,000억 인수하겠다고 계획이 잡힌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식으로 가면 유동성 위기를 극복 못 하니까 저희들은 기존에 루틴하게 가져간 것 플러스알파로……. ○정진철 위원 그게 서울시하고는 얘기가 잘되고 있냐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선뜻, 어려운 결정을 내야 되는 게 서울시도 부채비율이 높아가고 또 서울시 나름대로는 기채를 발행해서 추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결국 서울시에서 안 해 주면 행안부나 국가에서도 그 조건을 맞춰줘야 되니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저희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TF…….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요 지금도 TF를 통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쉽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뜻 무슨 선심 쓰듯이 낼 것이 아니고, 서울시도 나름대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뭔가 타협안을 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TF가 구성되어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TF에서 방금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TF에 행자부도 들어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행자부는 아니고, 우선 저희들하고……. ○정진철 위원 우리하고 서울시 도시교통실하고 부시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TF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방금 말한 9,000억도 자료를 보면 상반기도 못 버틴다고 나와 있어요, 길게 가면 4월. 그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어찌 되었건 간에 행안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부채비율 130%인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TF에서 구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목표는 상반기 이내로 끝내자 그런 목표 하에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잘 조정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은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해야 될 역할 그다음에 공사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자구노력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자료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사 합의해야 될 사항도 필요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자구노력을 제시해 줘야지 행안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쪽에서 응답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왜냐하면 공기업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공기업의 특성상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말은 못 합니다만 노사관계 문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희들한테 말씀 안 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직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노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을 아무 실현성 없는 것을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어느 정도 노동조합의 일종의 동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 내부로 들어와서는 노동조합과 협의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갈래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교통공사의 자발적인 자구노력 대책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연말에 2,000억, 3,000억을 집행 못 해서 이월된 금액들이 사실 다 성과급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제삼자 입장에서는 성과급을 벌써 몇 년도에, 해마다 성과급 지급을 못 해서 이월시킨다는 것도 저는 공사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돈이 없어서 못 지급하면 못 지급할 뿐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교통공사가 유동자금이 없어서 그 난리인데 예를 들면 제삼자가 봤을 때 성과급을 못 줘서 3,000억을 그것을 유동자금 부족해서 이월시킨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정말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 공사 내에서도 뼈를 깎는 자구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F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런 문제들 내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행된 부분을.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행자부 관련된 것이랄지 그다음에 서울시 관련된 부분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줄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여튼 내부적으로 먼저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 행감 때 지적했던 것들 중에서 3단계 기계식 자전거주차장 그때 고장이 몇 개 역에서 났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다 복구가 되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거의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진행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9호선부문장님이 그것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정진철 위원 네.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신 총 8개 역에 있는 6개 중에 5개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요. 중앙보훈병원역에 있는 1개소가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보훈병원역에 있는 거는 저희가 서브모터 쪽에 하나의 중요한 독일산 부품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수급에 차질이 있는데 하여튼 3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중앙보훈병원역 한 군데만 아직 부품문제로…….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네, 독일산 부품 때문에요. ○정진철 위원 수리가 다 되었더라도 현재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물론 코로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10%, 20%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네, 지금 10% 미만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전에 비해서?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아닙니다. 원래 당초부터 3%, 5%, 하여튼 10%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 이유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주차장 쪽에 가보면 자전거거치대가 있고요. 요즘에 전동킥보드라든지 따릉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다는 소리네요?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지금 10% 미만입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공원역하고 둔촌오륜 그쪽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조금 많이 저조합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촌역에서 1호기에 자전거를 한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현재 이용률은 10대밖에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네, 지금 석촌역 같은 경우에 4.2%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니, 어떻게 90% 이상이, 이게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도기본에서 저희가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역을 나오면 자전거거치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대가 있고…….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어 놓은 목적이, 그 목적도 있겠지요. 지하철역 입구에 있는 거치대를 다 없애야지요. 거기 사고 문제도 있고, 또 환경문제도 있고, 그런 민원들 많이 들어오던데요.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저희가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송파 쪽 이쪽에 가보니까 송파구청에서 자전거거치대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간 이용에 불편이 없이 해놨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기계식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아마 고가의 자전거를 이용할 때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편리성 면에서 조금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니요, 처장님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용률이 4%, 5%밖에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95%의 장비를 썩히고 있는 건데?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최대한 그 역 위치에 최신의 주차장이 있다는 부분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 만든 지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용률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도기본에서도 그렇겠지만 이게 70억 이상 들어간 거잖아요.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밖에 있는 것들을, 어차피 안 좋잖아요, 교통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저희가 관련 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리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2월에 유지보수업체 경쟁계약 입찰을 내서 조만간에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네, 아마 오늘 내일 선정이 되고요. 되면 이제 고장이 나게 되면 돈을 지급하는 콜베이스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입찰에 붙여놨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선정은 됐는데 계약 체결이 아직 안 됐다 그 말씀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계약 체결이 되면 언제부터 하는 거죠? 3월, 4월?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3월 2일, 아마 오늘인가부터 할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작년에 저희가 고장 나서 수리를 못 했던 이유가 고장 난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을 고칠 수 없는 업체가 선정이 됐었잖아요?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네. ○정진철 위원 쉽게 말하면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해놓다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고장이 났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업체는 그런 기술력 같은 것들이 충분히 검증됐습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딱 찍어놓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입찰제한을 걸었긴 걸었습니다. 기술력을 요하는 업체 해서 승강기 관련업체가 자전거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있지 않습니까? 기계식 주차장 관련해서 그렇게 입찰제한을 걸었는데 이번에도 승강기 관련업체가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증을 않고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저번에 했던 업체도 승강기업체였잖아요?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1년 하면서 전혀 기술력이 없어서 고장이 나서 방치상태인데 만일에 이번 업체가, 저희들은 모릅니다만 그런 기술력 자체도 검증이 안 된 회사에 또 맡겨놓으면 작년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일단 규정에 따라서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진철 위원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1억 6,000 정도 됩니다. ○정진철 위원 작년에 2억 얼마였었는데?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네, 많이 빠졌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완장치로 만일 그게 고장이 나서 수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을 지급 안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2~3일 정도 수리를 계속 못 하면 계약 해지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공공기관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할 때 보면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라고 있죠?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네. ○정진철 위원 이 건은 그 대상이 안 됩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그 대상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못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요?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저희도 제작업체하고 하면 좋긴 한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작년에 그런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선정돼서 방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을 처음 개발하고 관리했던 업체하고 소송중인가요, 혹시?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제작업체가 지금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지난달에 소송을 걸어놨고요. 일단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1년인데 저희는 그 기간을 무상 유지보수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그 기간에 자기들이 우리 요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으니까 돈을 달라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행정적으로는 작년 11월에 서울시 옴부즈만 제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교통사공사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아마 민사소송을 지금 걸은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무튼 저희가 71억짜리를 만들어 놓고 1억 6,000 가지고 소송을 한다거나 그게 또 관리가 안 돼서 방치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교통공사. 또 71억의 혈세를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송도 마찬가지고요.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작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잠시 PPT 좀 틀어주십시오. 지난 2월 18일 5호선 마천ㆍ상일동행 열차가 25분 이상 지연되어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은주 위원 2019년 3월 7호선 열차 탈선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서울교통공사는 사고원인에 대해서 열차가 도봉산역 진입을 400m 앞두고 차량의 차륜이 레일에서 벗어나면서 멈춰 섰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억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은주 위원 그 당시 사고원인에 대해 명확한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은주 위원 지하철사고 장애수준별 위기대응 체제를 봤습니다. 지하철사고에는 단계별 위기대응체제가 있습니다. 레벨1부터 3까지 나눠져 있는데 레벨1같은 경우는 경미화재, 무정차, 승객하차, 편의시설 사고, 역사 내 경보, 영업열차 10분 미만 지연 등으로 구분하고, 레벨2 이건 보통 이상입니다. 1인 이상 부상 발생, 승객 통제, 운행장애, 영업열차 10분 이상 지연운행으로 구분합니다. 이번 5호선 사고는 레벨 몇에 속하는 사고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인 레벨 등급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본부장 직무대행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안전관리본부장 직무대행 김운관입니다. ○이은주 위원 레벨 몇인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실질적으로는 레벨1에 해당이 됩니다. ○이은주 위원 레벨1이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초기대응팀, 현장사고수습본부로 나누어 보고관리체계가 꾸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자는 안전관리본부장이 맞습니까? 맞죠?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5호선 발송 문자 좀 보여주십시오. 5호선 사고 당시 본 위원들에게 발송된 문자 내용입니다. ‘레일균열로 인해 열차 서행, 임시조치 완료로 이상없음’ 레벨 구분 없는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관련사진 및 사후 보고자료에 따르면 레일 절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레일 절손은 열차와 선로 간 신호장애가 일어나 운행에 차질을 야기시키는 사고를 이야기하는 건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는 꺼주셔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까치산에서 신정역 간 하선 궤도에서 레일 절단이 확인되어 서행으로 운행되면서 이로 인해 시민들이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온갖 커뮤니티상에서는 서행으로 인한 운행지연 해당 안내방송은 절대 없었고 단순 운행지연으로만 방송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그 당시에는 신호장애로 알고 있었고요. 기관사가 서행을 하면서 선로 상태를 확인하고 그래도 이상이 없었다, 그런 상태를 확인……. ○이은주 위원 안내방송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안내방송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커뮤니티상에서는 안내방송이 없었다고 이렇게 다 나왔는데 그에 대한 대처는 왜 안 하셨어요, 안내방송을 하셨으면?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저희들은 안내방송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미디어실이나 이쪽하고 관계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안내방송을 하셨다니까 지금 커뮤니티상에서는 저희가 모든 보고받고 하는 거에는 안내방송이 없었다고, 단순운행지연으로만 방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련 자료는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라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레일 절단은 자칫하면 탈선사고로도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굳이 서행으로 결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관리자,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우선은 현재까지 레일 절손으로 인해 운행이 정지된 적은 없습니다. 2018년부터 한 10건 정도 발생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작업자들이 확인을 하고 운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경미한 사고 지금 레벨1로 보시는 거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번 5호선 운행지연이 한 25분 정도된 것으로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사실 레벨2 사고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우선은 열차가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요 서행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열차의 열차 지연은 3분~4분 정도만……. ○이은주 위원 10분 이상 지연 운행이 됐다고 하는데 무슨 또 3분~4분이에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그건 열차운행표가 있습니다. 10분이라는 건 최종 출발지에서 발생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 운행표 해서 다 갖다 주시고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이은주 위원 안내문자는 균열인데 현장조사 결과 레일 절손이면 보고 중 무엇이 잘못됐다고 보시는지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우선은 문자상으로 봤을 때는 보고자가 절손하고 균열하고 이 차이에 대해서 정립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은주 위원 종합관제단 문자에는 레일 균열 확인으로 보고를 했고요 보고서에서는 레일 절손ㆍ절단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맞는 건가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죄송합니다. 그건 다시…….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레일 보수는 저희 기술본부 궤도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황보고 올린 건 안전본부에서 상황문자를 보고, 저희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나니까 레일 절손으로 되어 있어서 사후에 레일 절손으로 해서 상황보고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현장 확인도 제대로 안 하시고 관제단에서는 문자를 레일 균열로 그냥 보냈다는 거고 현장 확인하니까 레일 균열이 아니라 레일 절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 문자를 받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체계도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은데…….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무래도 관제는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해서 보낸 것으로 추정이……. ○이은주 위원 정확한 게 중요할까요, 신속한 게 중요할까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다음부터는 두 가지를 다 갖추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안전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이은주 위원 기술본부장님. 착각했습니다, 안전본부장님이랑.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이은주 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승강편의시설의 45%가 15년 이상된 노후시설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노후 안전시설 교체를 하시겠다고 두 번째로 보고를 저희들한테 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1,236대가 45%, 15년 이상 지난 것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20년 이상 지난 시설도 524대나 있습니다. 이건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9% 정도 됩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로 봤을 때는 승강편의시설 64%가 15년 이상되었고 이는 하루 평균 수송인원 746만 명이 이용한다고 해도 무방한데 우리 관련 예산을 보면 예산 현황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조금 증가를 했는데 관련 예산이 2021년도에는 작년에 비해 반 이상이 줄었어요. 예산을 이렇게 반 이상 줄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무래도 회사의 경영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먼저 안전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업무보고서에 노후 안전시설 교체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안전투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대한 사업이지 그렇게 미미한, 예산을 반으로까지 삭감해야 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전에도 이게 등급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정재원을 갖고 기존에 중기투자계획으로서 매년 연차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것들 그러니까 전동차 바꾸는 것이라든가 중기계획에 반영된 것을 우선 재원을 거기에 맞춰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빠졌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저도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추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장님,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계속해서 아까 교통공사가 적자난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시고 있다, 앞으로도 하시겠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승강편의시설에 관한 것은 신규 설치를 혹시 교통공사 자구노력으로 승강편의시설 설치한 것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이 승강편의시설은 최근 5년간 신규설치가 국ㆍ시비 매칭 아니면 다 의원발의사업입니다. 의원발의사업 아니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혹시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중대재해법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게 전 국민이 되게 관심 있어 했던 법안이고,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면서 사실 안전에 관한 것을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대재해법이 생기면서 기술본부장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희도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승객의 안전과 직원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은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을 하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중대재해법이요. 중대재해법 알고 계시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에 따른 준비는 우리 공사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것은 안전본부장님 답변을……. ○이은주 위원 아니요, 기술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중대재해법에 대한 TF는 안전본부 주관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전본부장 대행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안전관리본부장 직무대행 김운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서 내년 1월 27일 시행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ㆍ보건 관련해서 선제적……. 죄송합니다. 지금 가슴이 좀 아파서요. ○이은주 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은 주된 개정 내용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 발생한 중대산업 재해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할 시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중대재해법이 발의가 된 이상 안전사고가 났으면 잘못하면 사장님이나 책임자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그래서 저희들이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재해법 관련해서 안전ㆍ보건 리스크 식별하고 그 리스크 선정을 해서 개선방안까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개선방안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관한 예산을 반 이상으로 삭감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우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발췌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수행과정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각 부처별로 그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도대체 그러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우선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은주 위원 준비만 하고 있어요? 지금 금방 시행된다니까요, 내년 1월 27일. 언제까지 준비를…….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3월 중에는 그 리스트도 작성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교통공사 입장도 철저하게 알려주시고요. 각 부처별로 TF팀 꾸려서 한 것을 계획을 다해서 보고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승강편의시설 국산화 및 유지보수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기술본부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이은주 위원 승강편의시설의 모든 부품이 국산화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다 중국산인 것도 알고 계시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승강기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이나 혹시 이럴 생각이 있는지, 혹시 교통공사에서 그런 입장이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 필요성을 느껴서 교육 커리큘럼이든 넣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교통공사에서 현재 설치 중인 승강기가 모두 중국산이에요. 그러면 해당 승강기 부품도 중국산일 것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인증절차 거친 부품이 혹시 몇 개 사 제품인지는 알고 계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죄송합니다. 그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아니 기술본부장님 오셨으면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하고, 기본적인 것은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요. 기술적인 부분은 본부장님이 기본 틀은 큰 틀에서 준비를 하고 오셔야 사장님도 답변이 되실 거고, 사장님 입장을 본부장님이 커버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본부장 심재창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미 노력을 했었어야 될 일 같은데요.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본부장님이 제가 보니까 전기에 관한 부서에도 계셨고 전기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맞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잘 아시는 쪽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 이 시설 입찰과 관련해 질의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행감 때 질의내용이라 본부장님이 업무파악 잘하고 오셨으리라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게 제가 전기처장님께 며칠 전에, 엊그제 2~3일 전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 주요 변전설비 발주 시정요구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4분 정도면 업무보고가 끝납니다 했어요. 정말 딱 4분 보고하고 가신 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행감 때 질의한 내용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어요, 본부장님?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봤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 자료 보고 본부장님, 혹시 다른 생각 드신 것은 없었어요? 이 자료가 그대로 맞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이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5년간 발주한 변전소용 정류기 13건, 직류고속도 차단기 5건, 개폐장치 13건 총 31건 중 지침위반사례가 7건, 5년간 동일업체 낙찰 5건, 들쭉날쭉한 신인도 평가기준 제한이 6건으로 다양한 입찰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이 시정요구 조치사항이 맞다고 주신 거냐고요? 지금 본부장님은 전기를 전공하신 거고, 저는 단순히 조금 전기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 100% 신뢰를 하면서 묻습니다. 이 조치사항이 잘 해결되고, 위원이 질의한 요구대로 이게 맞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부족한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 보셨으면 자, 행안부 지침하고 전혀 연관도 없이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인지 자체를 못 하신 거예요. 잘못된 점을 지적했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잘못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제가 임시회 중 교통공사를 상대로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와 관련하여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후 교통공사는 입찰 시보다 공정한 낙찰자 결정을 위해 노후전력설비 지급자재 발주 표준화를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어 잘못된 점을 받아들이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사항을 아예 잘못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행안부 기준대로 하라는 거였어요, 제 지적사항은. 10억 미만 실적 제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10억 미만 입찰? ○기술본부장 심재창 현재는 없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점수 추가가 없습니다. ○이은주 위원 행안부 기준에 10억 미만에는 실적제한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실적제한을 뒀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우리 교통공사는 저한테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저한테 준 답변은 지금 이행실적 제한을 훨씬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온 거예요. 노후전력설비 지급자재 발주 표준화 내용이 10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과 그 고시금액 미만 물품에 대한 평가기준 이행실적 평가 등급별 점수기준을 표준화 하겠다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조 평가기준에는 추정가격 10억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과 10억 미만인 고시금액의 평가기준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추정가격 10억 미만의 사업은 이행실적 적용기준이 없다는 것이고, 10억 이상은 이행실적기준 적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7건이나 10억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점수를 적용한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등급별 점수기준을 표준화해서 확실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줬어요. 이행실적에는 20점, 경영평가는 그전에 30점이었던 것을 10점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경영평가는 보지도 않고 이행실적 20점을 해 주면 이것은 완전히 실적을 강화해서 했던 업체가 평생 영원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뿐인데 이렇게 허위보고를 해 주고 이게 전기전공하시는 본부장님도 이게 맞다고 하니 도대체 위원들은 어떻게 본부장을 믿을 거며 교통공사를 어떻게 믿고 지적을 하겠어요. 지적사항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가져오신 게 이겁니다. 지금 공사에서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과거 등급별 차이가 1에서 4점이었다고 보면 저한테 보고한 이것에 따르면 최고점수 차이가 몇 점 차이가 나느냐 하면 20에서 2점으로 벌어집니다. 한 18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전에는 20에서 16점인 게 제가 잘못되었다고, 4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더니 더 벌려서 20에서 2점까지 벌려놓으면 18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부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보고를 잘못 받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때 당시에 이행실적 평가등급별 점수를 담당자별로 다르게 정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이은주 위원 이거는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이래서 그러면 2017년도 법이 바뀌기 전에 그것으로 해서 A, B, C, D등급으로 점수를 책정했다 그렇게…….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이거는 보고 받은 내용이 아니지요. 행감 때 지적한 것을 본부장님이 분명히 보셨을 것 아니에요. 행감 때 같은, 지금 자리에 배석을 안 하셨었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니요, 배석은 했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왜 보고를 받아요? 본부장님이 판단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본부장님이 보고받을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같은 자리에 참석하셔서 배석하셨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밑에 보고, 직원들이 잘못되었으면 본부장님이 그것을 인지시켜드렸어야 맞는 거죠. 더 웃긴 게 이행실적제한을 높이려고 20점으로 높여놓았습니다. 그러면 경영상태 평가비중을 낮추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30점이었던 걸 10점으로 낮춰 놓았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재무구조상 경영상태가 완전 하위여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규정에도 없는 이상한 이행실적을 포함시켜서 경영상태 점수를 낮추다 보니까 기준 최고등급과 최저등급의 차이는 5점 차이, 30점에서 25점 정도 구간이고요. 공사가 10점으로 점수를 낮출 경우 1~2점 차이 이것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이제 파악이 되셨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것을 다시 면밀히 재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직류고속도차단기를 한 개 업체가 모두 진행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심재창 직류고속도차단기라는 것은 이상 전압이 감지됐을 때 20ms 안에 차단기가 트립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는 제가 몇 개 정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속도차단기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입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까 조금 전에는 보고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안 했다면서 왜 몇 개 업체가 하는지 몰라요? 저한테는 2개 업체밖에 못 한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기협회를 통해서 다른 데 몇 군데 알아보니까 2개사 이외에도 2019년부터는 계속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있고요. 시제품에 대해서 형식시험을 통과한 업체도 더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는……. 하기야 지금 하고 있는 업체도 모르시니까 거기까지 진행되는 것은 또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래서 이건 한국산업기술표준 기준을 적용해서 형식승인 시험점수만 제출하면 누구나 다 입찰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표준화를 만든 겁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형식시험을 통과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표준화를 만드셨다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올해 2021년부터는 그렇게 시행되는 건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정된 업체가 문제가 있는 업체라는 게 아니라 단일 업체가 교통공사에서 사업을 5년간 독점한다는 것은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마찬가지로 두 개 업체로 국한되어 있다고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업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형식시험을 통과한 업체가 있고요 계속 그 업체들이 교통공사에 입찰을 넣었었습니다. 넣었는데 당연히 한 업체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한 건 임시회 때 사실 이런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개선 방향이 전혀 없어 보이고 해결방안도 보이지 않아서 사실 이 질의를 하게 됐고요. 교통공사가 지금까지 진행한 변전소 정류기사업이나 고속도 차단기사업, 개폐장치를 구매했던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은 구매와 관리를 잘해서 진행을 해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한 거고요. 공사의 유지관리 첫 번째 목적이 안전에 있다는 점에서 입찰기준을 강화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결국 실적을 가진 소수의 회사만 입찰에 참여하고 나머지 회사는 떨어지는, 그리고 그 격차는 더욱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특정 업체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 특정 업체의 독과점구조가 생겨 시민과 공사 모두에게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사장님과 관계공사직원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더라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꼭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 향후 진행과정은 충분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위원장 우형찬 지난 행감 때도 질의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독점을 깰 수 있는 것 찾아오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다음에 이 자리에서, 특정업체가 계속 독점적으로 한다는 건 우리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다른 티머니에서부터 여러 군데에서 독점을 깨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 그 독점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4월 회기 때는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사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교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메인에 보면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간 공사가 배부한 보도자료에 보면 철도사고나 열차고장, 열차지연 이런 것에 대한 관련사고 자료는 하나도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보고가 안 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보고는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일부러 저희들이 보고를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보고를 안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적당히 넘기고 또 후속조치를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행장애가 있으면……. ○정지권 위원 사고는 끊임없이 나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레벨1부터는 국토교통부 항철위라든가 그런 데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직원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한테도. 뭐라고 들어왔느냐면요 저희 공사는 내부 문서 보안 및 철저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개인정보 및 개인 비밀에 의해 이 문서를 남발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고 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숨길까 하는 게 우리 교통공사 내부의 실정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숨길 이유도 없고요 그랬다가는……. ○정지권 위원 이건 진짜 내부에서 직원이 보낸 자료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김포공항 7호선 탈선사고, 발산역 탈선사고 등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까치산~신정역 간 궤도 절단 사고 발생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사장님에게 늑장보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그런 게 오면 위원님들하고 동시에 문자로 다 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몇 시에 받았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간 저는 문자로 받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느 정도 알 것 아닙니까? 6시 37분에 일어났는데 몇 시쯤에 보고를 받았는지 모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워낙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전도사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안전본부장님, 나와 보십시오.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안전관리본부장 직무대행 김운관입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한테 몇 시에 보고한 겁니까?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사장님께는 한 8시 10분 정도……. ○정지권 위원 8시 10분이면 2시간 정도 후에 보고했다는 겁니까?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문자보고는 먼저 드린 거고요. ○정지권 위원 문자보고는 드리고,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문자보고합니까?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신호 발생 됐을 당시에 우선 발생보고는 문자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레일 절손 관련해서는 카톡 사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발생된 부분은 그때 드리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또 2021년 2월 15일 05시 28분 경 군자차량기지 선로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차가 진입하여 할출사고가 발생하여 열차 탈선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알고 있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보고 안 받았다고 쓰여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닙니다. 그거는요……. ○정지권 위원 몇 시에 받았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 그거는요 문자 발송한 시간을 나중에 자료로 드릴 테니까……. ○정지권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몇 시에 문자를 발송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발송 대상이 있으니까 그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 시간하고 맞아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할출사고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고가 늦었다고 이 자료에 나왔거든요. 내부자료, 직원이 보낸 자료입니다. 원인은 기관사의 인적오류입니다. 이게 무슨 오류입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이건 안전본부장 아닌가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그 당시에 신호확인상태를 확인을 안 한 상황에서 접촉이 된 그런 사고였습니다. ○정지권 위원 첨단간, 밀착간, 기억쇠 교체로 정상운행했다는데 그게 쉽게 얘기해서 신호와 방향이 이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른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지에서 일어났으니까 이 정도 사고지 실질적으로 운행하다가 났으면 큰 사고예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본선에서는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고요. 기지 구내 같은 경우에는 교차 교행을 하기 때문에 선로전환기가 수시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괄 진로만 내도록 그렇게……. ○정지권 위원 전형적인 이런 휴먼에러 사고가 계속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휴먼에러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지권 위원 5호선 절단사고죠. 사장님한테 몇 시에, 이것도 보고한 것 내역서 주십시오, 5호선 절단사고도.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당시에 사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침이면 저희 집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정지권 위원 2월 18일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그날은 사장님께서 회의 때문에……. ○정지권 위원 부산에 계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부산이요? ○정지권 위원 네.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대구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 대구인가, 아까 왜 집에 계셨다고 그러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시간이 아침이라고 그러셔서 제가 시간을 기억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몇 시에 보고 받았는가 그런 건 카톡이든 전화상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송 대상이 있고 일괄적으로 이걸 배포하니까……. ○정지권 위원 그때도 관제센터장이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 덮으려고 했다 그런 내용이 직원한테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제센터장이 하기 전에 문자는 담당 팀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를 해서 담당 팀장이 문자 수신을 했고요 센터장이 출근을 해서 관제단장 그리고 저 해가지고 사장님께는 직접 안 하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센터장이 직접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레일이 절단됐을 때 7시 45분 무렵이죠?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무려 1시간 11분 동안 절단 레일을 위를 달렸죠?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그 상황에서는 기관사가 전방의 선로 상태의 균열 여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는 그런……. ○정지권 위원 신호가 안 들어오면 절단되든지 어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그런데 그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요. ○정지권 위원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호가 안 들어온다는 건?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신호 기지실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정지권 위원 그래서 점검을 했는데 1시간 11분 동안 운행한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서행 운행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몇 번이나 운행했어요, 열차가?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그 열차 운행 건수는……. ○정지권 위원 승객을 싣고 23번이나 다녔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절단이 어느 부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용접 부분에서 절단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용접이요?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네. ○정지권 위원 용접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 그건 기술본부장이 대답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레일 용접은 테르밋 용접을 하고 있고요. 용접개소는 한 1만 6,0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2017년부터는 용접개소에서 절손이 많이 돼서 용접을 한 후에 레일 탐상으로 해서 초음파 쏴서 용접 상태를 점검하고 있거든요. 2017년 이후에는 용접개소에 대해서 신경썼습니다. ○정지권 위원 테르밋 용접은 절단이 됩니까, 균열이 됩니까, 주로? ○기술본부장 심재창 용접개소에 균열도 되고, 균열이 한 38건 일어났고요. 용접개소에서 절손은 10번 일어났었습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테르밋 용접이 안 좋은 건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니요, 용접 부위에 절손 나는 것은 날씨가 추워진다든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순간적으로 절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외 공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용어가 절손이 맞습니까, 절단이 맞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희는 절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절손이라고 그래요?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국어사전까지는 안 찾아봤습니다. ○정지권 위원 손가락이 절단되는 게 절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거기까지는 따지고 싶지 않고요. 그러면 그 후에 안전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옆에다가 임시보강대를 대서 응급복구를 했고요. 그러고 열차 종료 후에 완전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고 23번이나 운행을 한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15㎞~30㎞로 서행운전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시간이 없어서 7호선 탈선사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장님, 7호선 탈선사고를 보고 받으신 적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7호선은 사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얘기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그래서 운행 중에 열차가 탈선하면 즉각적인 중지하고 후발사고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도사고 조사보고서 보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이 철도사고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열차가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궤도를 탈선한 채 400m를 달리는 동안 운전하던 기관사나 관제센터 관제사도 그 열차 탈선 사실을 전혀 인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거기서 나타난 과정이라든가 나타난 현상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상을 감지할 수 없어 열차를 정지시키고 관제사에게 운행상황을 보고 중전방에 먼지가 뿌옇게 올라오고 운전실내 객실 승객경보 스피커에 “발판이 이상하다.”는 말이 들려 객실을 확인한 결과 첫 번째 차량과 두 번째 차량 사이의 발판이 벌어져 있어서 관제사에게 탈선한 것 같다고 보고한 뒤 관제지시에 따라 선로에 내려가 열차 탈선을 확인했다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그렇다면 지하철은 운행 열차의 감지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없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감지합니까? 어떻게 감지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이것은 승무원이 이상음을 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음 PPT 한번 띄워주세요. 궤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레일은 달리는 열차 바퀴의 플랜지와 맞닿아서 내측 면에 마모가 발생합니다. 열차 운행이 장기화 되면 레일 면이 닳아서 내측간격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간격이 플러스마이너스 14㎜ 이상이 되면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탈선이 시작되었다고 생각되는 구간의 궤도간격 실측치가 정비기준인 14㎜ 이상을 초과한 19.1㎜였습니다. 궤간의 검사기록이 플러스마이너스 9.6㎜ 기준범위 내에서 정상상태로 판정되고 평상 관리되고 있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맞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맞다고만 대답하지 마시고, 지금 보십시오. 14㎜가 초과되면 정비를 해야 돼요. 본부장님, 그런데 19.1㎜예요. 정비도 안 한 거예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금 저 레일이 14㎜나 19.1㎜ 할 때 그 기준치가 과연 새로운 레일을 적용해서 기준치냐, 아니면 마모된 상태에서의 기준치냐 지금 이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정지권 위원 새로운 레일은 지금 14㎜이고, 지금 14㎜ 이상 되면 정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하여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19.1㎜예요, 사고난 지점이. 내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 뜻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놔뒀느냐 이거예요? 레일을 2주에 한 번씩 점검을 하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2주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점검을 했는데 이 탈선구간을 “A(정상), 특이사항 없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맞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보셨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니요, 보지는 못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왜 맞다고 해요? 자, 이 조사결과를 확대해석하면 당시에 사고가 난 7호선뿐만 아니라, 교통공사 1호선부터 8호선 전체 몇 km예요? 길이가, 총 길이가? ○기술본부장 심재창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300km예요. 본부장님, 300km. 전체 구간의 레일을 점검한 결과를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레일을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고……. ○정지권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 조사결과를 보면 지금 이런 상태인데 A(정상)으로 해놓았잖아요. 특이사항 없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300km 전체 구간의 레일점검 결과를 나는 신뢰할 수 없다니까요. 본부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이것 표준, 레일정비 기준을 자문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요. 급곡선 부분이 이런 게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동차 대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탈선된 전동차 대차의 1차 스프링의 강성이 탈선계수 허용기준인 0.8인데 이를 초과한 1.00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이 부분들은 이 전동차가 1, 2차 스프링이 고무스프링으로 롤고무 스프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어백하고요. 그런데 이 롤고무 스프링이 여기서 얘기한 대로 어떤 제작기준에 대한 부분에서 강성에 대한 부분들이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 내용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바로 전동차 대차의 1차 스프링은 차량 도입 시 장착된 것이 차량 수명이 다할 때까지 거의 교환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다면 공사가 운행 중인 주력 전동차 대부분의 1차 스프링이 이미 수명을 다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꼭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고요, 처음에 제작될 당시에는…….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것, 지금 방금 수명을 할 때까지 교환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요, 처음에 제작할 때는 이 수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구된 사항이 강성이 얼마 정도 축소되었을 때 관리기준만 주어져 있는 상태로 되었었고요. 그 관리기준이 지난번 금정역……. ○정지권 위원 빨리 답변해 주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금정역 탈선사고 때부터 이 관리기준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라고 요구가 왔는데……. ○정지권 위원 자, 1차 스프링이 수명을 다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저희도 그렇고 지금 국토부에서 지정한 것도 교환시기는 도래되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도래했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한 30% 이상은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체 물량을 봤을 때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1~4호선 것은 일부 교체를 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요. 지금 2년간 5~8호선 것을 한 50% 가량이 교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한 2년 동안에 폐차시기를 대비해서 교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약 3,600량 정도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중에 신조차 빼면 나머지 나올 것 아닙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돼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금전적으로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서울시 시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지금 롤고무 스프링 교체가 진행 중에 2년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2년째 작업하고 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완공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교체대상 도래된 것 이외에는 저희가 나머지 부분들은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주면 안 돼요? ○위원장 우형찬 네. ○정지권 위원 자, 빨리 하겠습니다. 차륜삭정 직후 플랜지 표면이 거칠어서 레일과 마찰계수가 상승한 점, 차량의 대차에 장착된 차축의 정지윤중비가 큰 점 등이 사고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조사결과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탈선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횡압하고요, 조도하고……. ○정지권 위원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표면 거칠기……. ○정지권 위원 또? 본부장님, 몰라요? 자, 첫 번째 횡압이지요. 열차 바퀴가 횡방향으로 밀리는 힘이 커질수록 탈선하기 쉽다, 그게 횡압. 공격각도 있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공격각……. ○정지권 위원 공격각은 뭡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진행방향에서의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는……. ○정지권 위원 공격각이 심할수록 소리가 많이 나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소리도 많이 나고 사고 날 수 있는, 높습니다. ○정지권 위원 두 번째 열차 바퀴를 위에서 누르는 힘 그럴 때 그게 뭐예요? 윤중비죠. 본부장님, 레일과 차륜 플랜지가 마모되는 것 마찰계수잖아요. 이 세 가지가 탈선원인이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7호선 탈선원인은 뭐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레일 보수가 덜 되어 있었고, 차가 원래 제작기준보다는 강성이 많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뛰어오르기가 가능한 내용으로 차가 일단 세 가지 정도 같이 정리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정지권 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뭐라고 보고하셨느냐 하면 마찰계수가 높아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올라탔다고 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말씀……. ○정지권 위원 마찰계수도 중요하지만 윤중비도 중요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맞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다는……. ○정지권 위원 윤중비라는 게 뭔지 아시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정지권 위원 바퀴 전체를 위에서 누르는 힘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누르는 힘이 정확해야 되는데 한 쪽 바퀴는 약해져 있는 거예요, 누르는 힘이. 그쪽으로 해서 탈선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스프링입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탈선을 줄일 수 있는 네 가지 요인이 뭐예요, 본부장님?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레일 관리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동차의 탈선으로 뛰어오르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윤중 관리 부분들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지금 여기에 항철위에서 지적한 대로 표면 거칠기까지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지권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본부장님,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열차를 횡압 감소 방안을 찾을 것, 적으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두 번째, 차량의 차륜을 누르는 윤중이 치우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적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세 번째, 레일과 차륜의 마찰 최소화할 것, 적었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네 번째, 차륜삭정 시 표면 거칠기를 관리할 것 이거예요. 본부장님, 적으셨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이것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탈선사고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면서 내가 생각나는 게 조향대차예요. 왜 안 하십니까? 철기원에서 실행할 수 있게 다 만들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부장님, 조향대차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본적으로 조향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정지권 위원 안전성, 안전성 하다가 언제까지, 지금 한 30년 전의 전동차를 만들 겁니까? 전동차 한번 만들면 몇 년 사용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기본적으로 25년 사용합니다. ○정지권 위원 25년인데 지금 무기한으로 사용해요, 안전점검만 하면. 맞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어도 30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안전제일주의, 안전제일주의 하면서 이런 안전은 생각도 안 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교통공사 전체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하고. 정말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형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미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사장님,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저희가 호주 시드니 지하철 컨설팅 사업 수주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여태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해외사업투자에 대한 노력을 하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3년간 70억 규모라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자세한 건 전략사업본부장님께서……. ○이승미 위원 네.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시드니메트로 사업은 저희가 섀도 오퍼레이터(shadow operator) 분야를 진출한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한 20억 정도 저희 공사지분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20억 정도예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총 70억이 아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여러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니까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컨소시엄으로 실적은 시드니 리카르도레일 부분에서 저희가 일정부분을, 저희 부분은 한 2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총 사업비가 70억인데 교통공사에서는 20억의 사업비를 수주했다고 하시는 거군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언제부터 진행인가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작년 9월부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대면회의를 통해서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교통공사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역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미 위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용역비가 5억 8,000입니다. ○이승미 위원 5억 8,000이요? 용역결과서를 보니까 다양한 문제점을 용역사에서 제시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직 완전한 결과는 안 났고 5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이승미 위원 1차적인 자료를 보니까 그중에서 관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실장님들의 관리 폭은 평균 47.1명이라면 본부장님들은 2,76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저도 잘……. 그런 내용은 한번 우리 기조실장이……. ○기획조정실장 손채호 기획조정실장 손채호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고 여기 보면 서울시민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기술본부의 본부장님은 4,906명을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손채호 네,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조정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통공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저희들도 워낙 큰 건 쪼개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술본부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기능들이 독자적으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루어져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통공사의 가장 문제점이 부서 간에 업무 협의하기가 제일 힘들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기술본부장님께서 5,000명 가까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것도 기술본부끼리의 갈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접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마련이라든지 후속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 그거는 사실 조직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거고요 조직과 함께 구성원들의 교류라든가 인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업무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같이 가야지, 저는 조직으로만 봤을 때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요 사장님, 여기 보니까 2013년 이후에 퇴직 예정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난대요. 그것도 직렬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보니까 저희 교통공사가 호리병구조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미 위원 지금 4급 인력이 거의 40%를 차지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마 2~3년 후부터는 퇴직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전 인력 수요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통합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피라미드구조가 아니고 호리병 구조면 결국에는 어딘가에서는 인사도 안 되고, 승진자는 한계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조직과 퇴직자의 문제를 인사, 교육 그런 것을 통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인사, 교육 이걸로 과연 교통공사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완전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적정한 인력충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인력충원을 말씀 못 드리는 게 지금 당면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5월에 완결판이 나온다고 하시는데요 그 용역보고서대로 조직 재편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그중에서 조직은 먼저 정리를 해서 이번 주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지금 안건 상정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각 부서마다, 각 조직마다 움직임이 다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사항은 어떻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무래도 자기가 있는 조직이 줄어들거나 그런 데는 불만이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중복된 기능이라든가 특히 현업조직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든가 효율적인 업무 그런 걸 위해서 개편이 되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그 효율적인 업무가요, 아무튼 한 부서씩 저희랑 얘기를 하다 보면 사장님께서 전혀 그 현업이나 현실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 하시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조직개편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합에서도 역대 어느 때보다 조합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때에는 조합과 충분히 합의하고 각 부서 간 충분히 조율을 하셔서 조직개편을 하시겠다 이렇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사장님, 지금 5억 8,000, 6억 가까이 들여서 용역을 했고요 5월에 최종판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직개편하는 과정 자체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교통공사 자회사 대표 선임은 누구의 권한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까지 대표는 관행적으로는 어차피 시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기라든가 그런 것들이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장 선임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 임기가 곧 되던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SH공사 사장처럼 새로운 시장님이 올 때까지 현 위치에서 그냥 있다가 새로운 저기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결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임추위도 거치고 그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상법상에 후임자가 지정될 때까지는 전임자가 할 수 있게끔 규정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계시다가 후임자가 결정이 되면 그때 인수인계하고 물려주신다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때 바꿔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승미 위원 관행적으로 시장단하고 협의를 하셨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정이라든가요. 일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왜냐하면 임추위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것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2명이 나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임추위 구성 관련돼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몇 분이 계세요. 도시철도그린환경도 계시고 또 어디가 있나요, 올해 새로 선임되셔야 하는 사장님들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자회사 사장님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빈 시간이 없어야 되는 자리인데 사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중요한건 저희들이 다른 게 아니라 임추위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개 공모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응모하는 사람들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임추위 구성을 하는 것들이 협의과정이 필요해서 좀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장님, 김포골드라인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김포골드라인이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 정도 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김포골드라인 사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이승미 위원 네, 직접 나오셔서 말씀 주십시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김포골드라인 대표이사 김성완입니다. 작년에 당기순이익은 재무제표상에 13억 1,1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13억…….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1,100만 원입니다. ○이승미 위원 13억 1,100만 원이요? 여기 보니까 2020년도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22억 5,000만 원인데…….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2억 2,500만 원입니다. ○이승미 위원 아, 여기는 실제 다 결산을 해보시니까 13억 정도 났다고 하는 건가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아닙니다. 이게 2019년 말이 13억……. ○이승미 위원 아, 2019년이 13억이고, 2020년 말이 2억 2,500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2019년 대비 2020년 수익은 38.4%인 50억이 증가한 반면에 비용은 82.3%인 97억 원이나 증가를 했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네. ○이승미 위원 그 수익 대비 비용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역시 코로나 때문인가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그렇지 않고요 2019년 9월에 개통이 돼서 수입은 연간 개념으로 5년 치를 평균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는 9월에 개통됐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고요. 2020년도에는 전부 다 비용이 반영돼서 12개월 치가 돼서 비용이 더 크게 계상이 된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전년도 추세를 보면요 향후 적자도 예상이 되거든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지금 현재 앞으로 공사가 운영해야 될 기간이 한 3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처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이 되지 않은 AFC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한 35억 정도가 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떤 게 있으신데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지금 자본금 20억이 출자되어 있는데요 일단 김포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공사에서 지금 자본출자금액하고 운영을 그 금액가지고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포시하고도 AFC라든지, 우리가 대행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대행사업비에서 수수료를 준다든지 그래서 김포시하고 좀 더 노력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김포시하고 지금 협의는 잘되시는 거예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승미 위원 김포시의회의 시정질문을 보니까요 교통공사하고 그다지 협의가 잘 된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사실 뭐 그렇게 원만하게 협의는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협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공사에서 거기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현재 상황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원청자가 김포시니까 김포시하고 협의해 가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사전 개통 준비 기간이 1년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11개월 정도?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실제로는 늘어났지만 비용이 앞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이 김포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앞전에 운영비라든지 들어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김포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김포시에서 다 했기 때문에 교통공사하고는, 그러면 협약서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이 협약서가 변경 안 된 채로 초기협약서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왜 변경협약서를 제대로 작성 안 하셨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김포시 입장에서 보면 잘된 협약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협약에 준해서라도 우리가 운영 여건을, 운영사를 선정할 때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협약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 뒤 안 재고 그냥 막 뛰어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당초에 저희가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했던 거고요 지금은 조금 여건이 변화됐지만 그래도 그 사항은 저희들이 노하우를 전수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까지 많이 여러 번 발생을 했습니다. 크게는 3시간 몇 분 운행중단까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안전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김포시에서는 계속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저희가 협약서에 RF를 처음에 참여할 때 안전인력을 보강하겠다는 부분은 교통공사의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그 인력을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려주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였고요. 실제로 그 역할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다만 김포시에서 해석하는 것과 교통공사에서 해석하는 것이 다른 것이 완전히 인력이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인력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 김포시에서는 보고 있고요 교통공사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김포시의 입장과 교통공사의 입장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운영문제 발생으로 2024년에 김포시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나 교통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그 협약서에 보면 2024년도 9월부터 저희가 그때까지 5년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8개월 전에 김포시가 협약서에 따라서 저희한테 의사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8개월 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운영을 연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다 포기하는 의사를 앞으로 내후년 3월 정도에 포기의사를 정식 표명할 계획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공사는 우리도 포기하겠다 그리고 김포시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근로자들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예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지금 협약서에 보면 가능한 한 인수인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정상적으로 100% 받는다는 조항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조합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승미 위원 처음에 교통공사에서는 근로자들의 취업에 있어서 전혀 관여가 안 되었었나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네, 실지로 교통공사가 채용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다 김포시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그냥 운영은 교통공사가 한 건가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아닙니다. 교통공사가 채용한 게 아니고요 김포골드라인주식회사 이름으로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이승미 위원 김포골드라인 이름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교통공사에서 채용절차는 하지 않고 만들어진 인력, 채용된 인력을 교통공사는 그냥 썼다는 거냐고요? 교통공사가 채용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냐고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교통공사가 채용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김포시에서 그 인력들을…….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김포시에서 한 번도 운영을 안 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인력 채용을 김포시에서 다하고 그것을 그냥 교통공사는 떠맡아서 그 인력을 운영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김포시가 5년 후에 지금 현재 인력을 인수받는 것이 아무래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마 근로자들과 교통공사 간에 불화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교통공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김포골드라인 쪽에서 김포시에서 채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김포시에서 채용된 것이 아니라요, 교통공사 자회사지만 별도의 회사에서 별도로 채용이 되었고, 김포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직원들은 교통공사의 직원화를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어찌되었든 교통공사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을 보고 온 거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처음에 입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가미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승미 위원 교통공사의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을 보고 왔는데 나중에 김포시에서는 공사를 하나 만들든 어떤 기관을 만들든 다 그쪽으로 직원들이 자기의 뭐라 해야 돼죠. 조직 자체가 그쪽으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네. ○이승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지금 현재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그쪽에서 직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공기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김포시가 직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교통공사는 직영의 개념이 아니고, 교통공사도 서울시에서 출자한 기관처럼 골드라인도 김포시가 출자한 기관으로 변한다면 아무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승미 위원 사장님, 그렇게 지금 단언하셨어요.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오히려 공사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직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처우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저는 예상을 그렇게 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적자가 발생이 되면서, 만약에 적자가 발생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적자를 김포시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교통공사가 부담하는 건가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그것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요 주식회사의 개념으로 보면 파산을 하면 파산한 날짜 기준으로 해서 청산이 됩니다. 청산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인수를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할 것이냐 또는 운영을 그만큼 했던 부분들에 대한 적자를 교통공사가 부담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청산절차가 들어가서 거기서 법적인 문제까지도 다루어져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협약내용에 언급되어 있지 않나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충분히 법정 분쟁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적자가 계속되면 그 적자에 대한 책임문제는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승미 위원 처음에 김포시에서는 이것 당연히 운영사인 교통공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거기에 서울교통공사가 수익을 창출해서 가져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 푼도 안 가지고 온 상태고요. 또 앞으로도……. ○이승미 위원 앞으로 수익들은 다 김포시로 이관이 된 거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네, 수익자부담이 결국 김포시에 있는 거고, 써도 김포시를 위해서 쓴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승미 위원 그런데 김포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운영 경험이 많은 교통공사에 운영을 맡긴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실 거예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저는 그래서 김포시하고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김포시를 위해서 김포시민들이 겪어야 될 비용들을 절약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절약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 나중에 끝날 때쯤이면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AFC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된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운임을 받기 위한 하나의 패키지거든요. 그런데 운임은 김포시가 가져가고 그것을 유지하는 AFC비용은 자회사가 부담하고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언밸런스라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조항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김성완 사장님, 앞으로 저희가 협약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이 경우의 수를 다 여태까지 많은 사업들이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물론 성공도 있었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계약서상이나 협약서 사항에 들어가야 저희가 법적분쟁에서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채용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문제도 말이 안 나오게끔 문제없게 잘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김성완 지금부터라도 하여튼 잘 마무리지어가면서 하나씩하나씩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작년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아주 좋은 등급을 받으셨네요. 1등급 달성했고,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중 1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1위, 축하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성과로는 아직 이어지지 않아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여기 계시는 간부들하고, 간부들을 사장님이 리드를 잘해서 리더십을 발휘된 것 같고, 또 감사실 직원들의 노고로 이런 부분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잘 녹아들어가겠지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취임한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감회는 어떠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처음에 여러 가지 생각한 것도 있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갑자기 코로나 사태고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이루어져서 저도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참 아픈 것들이 많습니다. ○송도호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임식도 생략하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어쨌든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감염의 위험이 있는 데도 직원들도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서 큰 물의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직원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때 인사청문회 당시에 우리 사장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그다음에 그런 것을 중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부대사업을……. ○송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다음에 비용절감 및 신규수입 창출 노력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하겠다, 조직 갈등 해소하고 완전한 조직통합을 신속하게 마무리 하겠다 그 세 가지를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19는 서울시민들과 직원들 다 열심히 협조해서 잘 이겨내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 눈에 보이는 부분이 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코로나가 한 6개월 정도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여러 가지 새로운 건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어졌고요. 또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이뤄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가 미흡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어떤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공사 직원들도 조금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분담을 안 하시는 거죠? 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저희가……. ○송도호 위원 가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과급을 한 50%만 하고 나머지는 쓰겠다 어려운 사업을 위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야 말하고는 싶지만 제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와서보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합의사항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다 어려운데 챙길 것은 다 챙기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도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적자가 1조가 넘게 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여하는 부분도 없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내 챙길 것은 다 챙겨가는데 그렇게 해서 교통공사가 어떻게 잘되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가 전혀 합의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한다 이 말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도 그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 쉽지 않고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고요. 그러나 다행히 저희들은,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6개 도시철도가 공히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것들을 정부에다가 계속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한 번에 되겠습니까? 그래도 노후전동차 국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만 해도 상당히 큰 성과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 통합에 대해서요 1~4, 5~8 갈등을 해소를 못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사장님이 느끼는 견해는 뭐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차피 통합의 필요성 생각은 더 강해졌는데 워낙 지금까지 일해 온 방식이 같은 부서 내에서도 상대방이 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조직기구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큰 틀에서 통합도 같이 가야 되지만 예를 들면 기술이면 기술 내에서의 상호교류라든가 통합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송도호 위원 사장님, 내년부터는 통합인사 해야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도 1~4, 5~8 서로 챙기기하고 그러는데 과연 내년에 통합인사가 될지 걱정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이제 그런 벽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게 1~4, 5~8뿐만 아니라 각 호선마다 다 기술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한두 명이 가서는 거기서 배기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업무의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개선하면서……. ○송도호 위원 사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공평하게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직렬별로 해서 근평을 주든 근평이나 승진, 전보 이런 부분에 가장 공평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과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기준이 깨지면 아마 묵살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2030 서울교통공사 혁신 종합계획에 조직에 관한 부분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감은 5월이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내부 협의를 통해서 불충분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세한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거기 보면 정규직화 했던 직원들하고 원래 정규직에 있었던 분들하고 노노갈등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견해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제는 정규직이 됐습니다. 정규직 되기 이전에는 그것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만 이제 정규직이 된 마당에는 똑같은 직원으로서 화합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당연히 정규직원이 됐으니까 해야 되는데 배척하는 쪽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큰 틀에서는 이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1년 동안 교통공사를 잘 이끌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초심을 잃지 마시고 계속 신경 써주시고요. 건강이 최고니까 직원들 안전,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다음 질의는요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형 공유오피스 있잖아요. 그게 스마트워크 스테이션과 네트워크형 공유오피스 그 차이가 뭐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보통 스마트스테이션은 공적인 영역에서 일터를 분산하는 건데, 이건 왜 요새 보면 민간부문에서 대여 사무실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워크라든가 그런 것.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지하공간을 그런 공간으로 바꿔 보겠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일반 공유오피스는요, 일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업체들을 저희들이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대신에 우리가 상가 낼 때 임대료를 받듯이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사업의 다각화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공실률이 몇 %나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공실률은 한 13% 이상 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이 네트워크형 공유오피스 하면 많이 들어올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몇 개 업체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코로나가 끝나도 과거와 같은 상권으로는 안 돌아갈 거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업종을 바꿔야 되고 지하공간의 여러 가지 기능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활물류시설 또는 공유오피스 최근 들어서는 약국, 그런 생활과 근접한 근린 편의시설 중심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업무공간은 따로 두고 나머지 회의실, 미팅실이나 이런 것은 따로 하나 만들어서 같이 쓴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워크 같은 데 가보면 왜 자기 책상 하나 두고 그러듯이…….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잘못하면 감염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코로나가 끝나야죠. ○송도호 위원 끝나고 한다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저희들은 코로나 끝나지 않을까 해서……. ○송도호 위원 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고 내년 정도부터 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올해부터 준비는 하더라도, 공사도 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별로 상가가 좋지 않은, 안 되는 데기 때문에 공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쫙 펴져 있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또 하나씩 있다면 그 부분은 한쪽에 몰아서 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공간 재배치를 같이해야 됩니다. ○송도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 차질 없이 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국비 90억 가지고는 시범사업 했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19개소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19개소, 그건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잘됐다, 잘했다 그렇게 표현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고요 아마 감사도 동일한 건에 대해서 여러 번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확장되려면 거기 뒷받침할 수 있는 유지관리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보건환경처에서 효과분석 및 평가 용역 한 것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작년에. ○송도호 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잘했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절감효과가 한 16% 정도로 있고요 다만 그때도 하는 게 물론 제시한 기준에는 안 맞지만 0.059인가요 오존문제라는 것도 거기서 제시는 됐었고……. ○송도호 위원 기술본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나쁘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FITI에서 측정할 때는 터널은 16.2%, 승강장은 10.2%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존문제도 0.15~0.59ppm으로 정상기준치 이내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잘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닙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차원이나 또 너무 많은 금액 또 고전압에 대한 위험을 노동조합에서 계속 제시하고 있고 또 설치하기에 규정이 좀,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4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간단하고 효능이 좋은 신기술을 한번 검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원래 90억을 줄 때는 30개소를 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시범 설치 15개요. 19개입니다. ○송도호 위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30개를 하라고 준건데 편의적으로 그 돈 갖고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19개만 한 거잖아요, 그 돈 가지고? 그렇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국비를 30개 하라고 했는데 19개로 줄이면 다음에 국비 줄까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게 처음엔 196개소인가 계획에서 128개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900억에서 600억으로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국비 빼고 시비 그런 부분들은 지금 차근차근 잘되고 있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계획대로 시범설치 19개소, 현재 2차 본사업 45개소 조달청 계약의뢰 중이고요 현재 계획대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0년까지는 본예산을 받았는데 2021년이면 본예산이 없어요. 왜 없나요? 2021년도면 작년에 예산에 올려서 올해……. ○기술본부장 심재창 작년 예산을 올해 사용한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2021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국비를 제대로 안 써서 지금 정부에서 안 줘버린 거 아니에요? 예산을 줬으면 빨리빨리, 시범운행을 했잖아요. 시범사업을 했으면, 시범사업해서 오케이 됐다면 빨리빨리 예산 있는 것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국비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예산 진행을 안 해버리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금 국비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2021년 사업은 작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또 2021년 사업은 올 하반기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예산을 따올 때 이 부분은 올해 따서 내년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러면 올해 예산을 하나도 못 따고 그러면 내년에 새로 따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연속성이 있다 보면 작년에 90억, 재작년에 90억, 올해도 90억 이렇게 따오면 좋았을 건데 왜 진행이 이렇게 돼서 못 따버리냐 이 말이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건 좀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아보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도호 위원 뭘 알아봐요. 지금 자료준 것에 보면 64개소 해서 2019년 시범사업에는 4억 7,000, 4억 6,000 쓰여 있고 밑에는 3억 3,500 쓰여 있는데, 2019년 본사업에 4억 7,000억, 4억 4,000, 괄호 안에 2.85라고 적혀있어요. 이 부분은 뭘 뜻하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시범사업은 물품하고 기술하고 통합발주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업에는 그게 안 맞다 해서 물품하고 공사하고 분리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요율이 감소돼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지금 64개소를 4.4억 원으로 계산하면 281억 원이 나와요.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나와요.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7억으로 보면 300억이 나오고, 이 부분도 지금 64개소가 아니죠? 64개소 할 게 아니고 줄여서 45개 할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뭘 숨기는 게 있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니요, 숨기는 건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숨기는 게 있으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지, 내가 이런 것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료 툭 던져 놓은 거 아니에요. 숨기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해서 일을 하면 될 건데 뭐가 있어서 그렇게 숨기고 그래요? 아니, 서울시에서 몇 개 하겠다고 받아오면 그걸로 계산해서 일하면 되는 거고 국비 받아서 하면 되는 건데, 왜 70개 하겠다고 해놓고 45개로 줄여서 하고, 그런 이유가 있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원래 128개를 순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시범사업 19개는 이미 했고, 1차 본사업 45개소를 해서 64개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차분의 64개소를 마저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미세먼지 사업을 아예 안 해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국비도 안 챙기고 그런 건 아닌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내가 봤을 때 그런데요 뭐, 처음부터 그러면 미세먼지 이 부분 예산을 안 받았어야죠. 예산 받아서 나가다가 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위원님, 그건 그렇지 않고요 잘못된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수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사업을 내가 듣기로는 핑퐁치고 계속 지연시켜버리고 그렇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미 계획돼서 한 것은 하세요. 다음에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이미 처음부터 나와서 그 부분 시범사업,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했잖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시범사업 해 놓고 나서 해라, 했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시비로 하는 것보다도 국비 90억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겠다, 국비가지고 한다고 한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보건환경처에서 자료도 있어요, 용역해 가지고. 나왔으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하면 되지,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몇 개 하겠다고 하고 전부 계산도 안 맞게 올려줘버리고, 잘못하면 위원들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이 부분은 다음에 시간 내서 와서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질의해 주셔서 제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다른 부분 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사업처장님 나와 계세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김호진 위원 오늘 보고한 내용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문화예술철도사업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다시 듣고 싶은데…….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현재 올해는 문화철도사업 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호진 위원 변경이 되었다고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김호진 위원 그렇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사업 자체가 현재 추진 중지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보류가 되었지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김호진 위원 2022년까지 14개 역사에서 한 2,6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고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게 하는데 시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서울시 시정정책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저희 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현재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아까 전에 사장님이 보고했듯이 1조 6,000억 정도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 추진을 위해서 용산에 있는 국제빌딩도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연장선에서 문화공간에 투입되는 그런 예산을 줄이자…….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사업 자체가 투자사업 자체를 우선순위를 아마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광고수입 같은 것을 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광고는 기존에 전 시장님께서 일단 무분별한 광고 자체를 축소시키겠다, 그 공간을 시민들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실제 보면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광고물량 자체는 점진적으로 축소를 유도했습니다. 한 부분이 있으면서 그 공간을 문화사업 자체가 대체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광고수익이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저희가 현재……. ○김호진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것을 줄이라고 하기 전에?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저희가 현재 보통 한 500억 정도인데요, 작년에 한 430억 정도 했습니다. ○김호진 위원 평균 500억 정도……. 2018, 2017, 2016년도는 한 500억 정도 되었는데…….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455억 이상 50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수익이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수익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광고부분에서도 무분별한 광고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보는 사람마다의 시각적인 점이 틀려요, 그게.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공사에서 지금 지하철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현재 저희 공사에서는 광고물량을 확대하지는 않고요. 현 수준에서 저희가 고부가가치 광고매체를 개발해서 수익 증대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아까 업무보고 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같은 내용인데요. 1호선 신설동역, 동대문, 종로5가역 이게 사업비 290억 해서 2021년 2월까지 지금 다 완성된 건가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현재 이 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김호진 위원 사업기간이…….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저희가 실시설계부터 해서 공사착공까지 해서 이 사업자체는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지하는 것보다 완공하는 게 맞겠다 해서 실제 보면 1호선 1차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김호진 위원 이미 추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완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밑에 보시면 2차 부분 있지 않습니까? 2차 부분 자체는 일단 사업이 중지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더 추진이 안 될 거다?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현재 상태는……. ○김호진 위원 보류가 아니라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일단 현재 상태는 중지가 되어 있고요. 그것은 실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고려해서 아마 차후에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맨 밑에 있는 4호선 서울역, 한성대입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그 부분도 똑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4호선 미아, 쌍문역 그것은…….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그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호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테마역사 추진해서 성수역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이 성수역은 현재 정 위원님께서 관심 있는 사항입니다. 성수 자체가 구두테마를 조성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성수역 제1차, 2차 해서 올해는 2차로 조성될 테마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예술철도사업이 현재 진행사항 같은 게 지금까지 해 왔던 계획보다는 많이 축소되어서 진행할 것 같다?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지금까지 많이 추진되었던 것은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 이상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 같은 것은 완전히 중단될 것 같다?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감사합니다. ○김호진 위원 들어가시고요. 서비스운영처장님 계세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입니다. ○김호진 위원 지난달 2월 10일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 100명이 당고개역에서 시위한 내용 알고 계시죠?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그게 아마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때문에, 10년 전에 오이도역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10주년 기념해서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 내용 갖고 시위를 한 건가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이동권 보장 문제가 요구하는 게 버스는 저상버스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는 1역 1동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1역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까지 요구하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22개 역 정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저희가 2022년까지는 100% 다 장착을 못 하고, 아마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4개 역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4개 역이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는 못 하는 거네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다른 방법을 기술쪽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선적으로 18개만 먼저 하는 것으로……. ○김호진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교통약자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좀 소통하고 그랬나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1역 1동선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장애인차별연대하고 계속 협의는 해왔습니다. 해왔고요, 왜냐하면 비슷한 시위가 2017년도, 2018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를 했거든요. ○김호진 위원 하여튼 교통약자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2009년하고 2012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용 공중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권고한 것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역사 내 남녀공용장애인화장실이 6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 같이 쓰는 것 공용화장실.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그 부분,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지금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다목적화장실이 6개 역이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청량리역, 용답, 신설동, 무악재, 미아, 한성대입구역.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김호진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 6개 중에 1개 역은 화장실 확충, 남녀 변기 수가 안 맞는 것을 변기 수 맞추는 것……. ○김호진 위원 다시 천천히 얘기해보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남녀 변기 수가 안 맞는 화장실이 4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다목적화장실은 1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올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6개 중에서 올해 1개가 되면 나머지 5개는……. ○기술본부장 심재창 5개도 연차별로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6개 전부 다 남녀 구분되게끔 가능하다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내가 받은 자료 보니까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던데. 어떤 역이 있어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1호선 청량리역이 한 군데가 그런데요 계단 중간에 있어서 거기가 그렇고,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김호진 위원 잠시만요, 이게 사유지도 있고 그래서 설치가 힘들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아닌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사유지는 또 다른 얘기고요. ○김호진 위원 그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것은 에스컬레이터 설치 개소고요, 화장실은 그런 것 없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김호진 위원 제가 내용을 보면서 이런 부분 같은 것을 많이 챙겼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작년에 냉매재생 용역 관련해서 공개입찰을 진행하셨지요? 사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 계약은 알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송아량 위원 오늘 기술본부장님 바쁘시네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보니까 계약기간이 5월부터 12월, 8개월밖에 진행을 안 했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아량 위원 금액도 보니까 한 16억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그러면 냉매기준이 용역을 할 때 그 기준이 입찰참가자격이 기존에 어떠한 방식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시 내역 알고 계십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존에는 2018년 전까지는 일반 냉동기 유지관리 업체에서 냉매를 구입했는데요 2018년도부터 이 계획이 보존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냉매는 냉매전문업체의 전문자격증이 있는 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는 2019년부터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래서 바뀌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에서는 냉매회수업 등록업체를 통해 회수조치나 법령에서 정한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밖에 없어요. 이 내용밖에 지금 기존에 했던 1단계, 2단계 즉 회수 및 주입 그다음에 재생만을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 냉매 기준법에는. 그런데 굳이 교통공사가 이 세 번째 폐기조항을 넣어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항을 다 만족하는 업체는 우리나라에 단 두 곳 업체밖에 없어요. 맞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무리하게 그렇게, 기존에 두 단계만 해도 서울시 지침 두 단계만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그렇게 되면 여러 업체들이 공정경쟁을 통해서 단가도 그만큼 더 낮춰질 수 있을 거고 그런데 굳이 이 세 번째 조항 폐기조항을 넣어서, 2개 업체밖에 있지도 않는 조항을 넣어서 굳이 한 업체를 특정업체에게 몰아주기식으로 그렇게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저희 회사는 곧 폐기, 즉시 폐기처분되는 R-11이라는 냉매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재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를 시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폐기는 폐기의 전문면허증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부득이 재생, 회수, 폐기 이 세 가지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에 폐기라는 게 없잖아요. 회수조치, 그다음에 냉매회수, 폐기를 해야 된다는 관리지침이 안 나와 있어요, 서울시 지침에는. 그런데 굳이 서울시에서도 만들어 놓지도 않은 기준을 교통공사에서는 기준을 만들어서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하게 해서 그만큼의 단가도 낮출 수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폐기의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는 업체에게 결국 다 몰아주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8개월 동안 16억 원을 했다는 게 저는 이것……. 이 회사가 지금 범석엔지니어링이네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범석엔지니어링입니다. ○송아량 위원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 사장님하고는 어떻게 아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전혀 모르는 회사입니다. ○송아량 위원 전혀 모르는 회사입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아량 위원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16억이 산출되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산출된 계산방법은 혹시 아십니까, 본부장님? ○기술본부장 심재창 산출방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냉매 폐기의 시장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죄송합니다. 그것도 파악 못 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시는데, 폐기라는 기준이 서울시에서는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런 폐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왜 16억 원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니,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폐기는 왜 안 들어있는지 제가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송아량 위원 용역을 할 때 서울시에 지침사항이 없는데 교통공사에서 임의적으로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이게 정말 안전에 필요한 사항이면 이런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서울시에 먼저 요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선순위가 틀린 것 같은데요. 폐기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서울시에다 관리지침을 만들어야죠. 근거자료를 만들어야죠. 이 소요하는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에 관리지침도 없는데, 관리지침 알고 계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관리지침은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관리지침엔 폐기라는 게 없는데, 저는 이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에는 폐기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보면 냉동기 냉매 폐기, 재생 이 세 가지 업체가 공히 다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거는 이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그 조항을 만들었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세 가지 자격증이 다 없으면 공동 수급방식도 가능하다……. ○송아량 위원 그 세 가지 모든 기준을 만족해야 되면 우리나라에 굳이 그 두 개 업체밖에 없었을까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면? 냉매라는 게 굳이 교통공사 하나밖에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냉매 처리를 해야 되는 시장이 큰데 굳이 두 개 업체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면? 더 많은 업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폐기는 굳이 필요한 없는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본부장님은 제 생각하고 전혀 다르신가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닙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R-11 가스가 현재 생산이 중지됐기 때문에 재생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폐기를 시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2019년도에 처음 해 본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새로 발주 나가는 건 위원님 뜻을 따라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단가계약에 의해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ㆍ가공ㆍ보수ㆍ복구 그다음에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그밖에 공급, 사용, 임차 등의 매매계약인데 냉매재생용역은 이 단가입찰조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그냥 8개월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니, 이것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요 냉매의 유ㆍ혼입량이 9% 이상 되면 교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송아량 위원 올해 이 사업을 또 할 거잖아요? 앞으로도 할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서 또 어떤 기준으로, 그냥 회수와 주입, 재생만을 위한 공고를 내실 건지 아니면 꼭 폐기가 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기술본부장 심재창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생산이 중단되는 R-11은 5~8호선 쪽에만 있거든요. 한 17대가 남아있습니다. 거기만 폐기업체, 폐기면허증 있는 데를 주고 1~4쪽은 폐기가 없거든요. 거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면허증만 있으면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앞서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독점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공정경쟁이 아니잖아요. 두 개 업체밖에 없는,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조항을 바꿔서 없어도 되는 사항을 그렇게 해서 공정경쟁이 아니라, 가격을 오히려 더 낮출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맞죠? 하여튼 그거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본 게 있는데 교통공사 PC구매 관련해서 사장님, 그 내용도 모르십니까? 내용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교통공사에서 PC 관련해서 2017년부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까지 총 2,200대 정도를 구매했네요? 올해가 2,200대구나……. 이 부분은, 또 본부장님이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송아량 위원 2017년에도 지금 보니까 한 585대를 구매했어요. 알고 계시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자료요구했기 때문에 이 내용 아실 텐데 2018년에도 한 3,300대, 2019년에는 194대, 작년에는 2,800대 그런데 이 다섯 번의 경쟁을 통해서 입찰된 회사가 대우루컴즈라는 회사에서 독점으로 다 구매를 했네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4년간 총 90억의 계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어떻게 PC를 다섯 번 구매하는데 다 한 업체에서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위원님, 이게 1억 원 이상이면 조달청 제2단계 입찰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당해연도에 조달청에서 2단계 입찰로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 또 그 당해연도에 소액으로 소량의 물품을 구매하면 그건 또 조달청 제3자단가로…….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2단계 경쟁하고 제3자단가계약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고요. 일반경쟁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최저가나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업체가 나와야 A/S 받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쉽고 호환성도 있고 해서 같은 제품으로……. ○송아량 위원 그러면 다섯 번 동안 90억을 한 업체가 했는데 뭘 경쟁을 해서 구매를 합니까? 그러면 입찰을 왜 합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스스로도 뭐가 좀 문제가 있다, 잘못된 걸 알아서요 작년 2020년도부터는 사회적 약자기업에……. ○송아량 위원 그렇죠. 요즘에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업체 것도 많이 쓰고 하는데 이건 특정 업체에서 계속해서 큰 금액을 예산을 갖다가, 이해할 수 없고, 정확한 입찰 공고가 나와 있나요? 그 기준도 없습니다, 이게 최저가인지.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닙니다. 제3자단가는 최저가는 아니고요. ○송아량 위원 일반경쟁으로 하면.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보니까 이게 최저가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업체만을 위한 입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업체는 선정해 놓고……. ○기술본부장 심재창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법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한 개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닙니다. ○송아량 위원 아니, 결과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왜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2017년에는 인증서 개수가 많은 업체, 2018년에는 품질보증이 높은 업체, 또 2019년에는 품질보증 등급이 높은 업체, 계속 이 업체만을 위해 맞춰가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올해 계획 있으시죠, 지금 28억?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올해 계획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한 2,000대 되는데 이건 지금 공고 일반경쟁입니까? 공정하게 가시는 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공정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송아량 위원 답변 꼭 하셨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송아량 위원 이 부분 제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하자담보 제도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알고 계시죠? 준공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있는 존속기간 동안 일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차량기지 월상반 대기실 설치공사하고 폐기물 적치장 및 분철장 개선공사 이 두 개 하자검사 진행하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세부적인 사업이라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건 어느 분입니까? 하자검사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제가 하자검사를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차량기지를 맡고 있는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숙지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못 해봤고……. ○송아량 위원 차량기지 월상반 대기실 설치공사 하자기간이 1년인 것 알고 계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모든 공사는 하자기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다음에 폐기물 적치장, 분철장 개선공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1년이 아니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 두 개 하자검사 진행했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어느 기지인지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송아량 위원 감사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자료에 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송아량 위원 차량기지 월상반 대기실 설치공사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2월 25일 1년 1, 2차 최종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 미시행으로 해서 나와 있고요. 폐기물 적치장도 미시행으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2년 기간 동안 하자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미시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건 2건이지만 사실 전수조사를 하면 이 부분보다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자검사를 정확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검사는 반드시 시행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지금…….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하자검사를.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이 내용이 미시행됐다고 하면 제가 찾아내서 확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거 법령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정해진 거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송아량 위원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검사를 따로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 2건이 아니라 저는 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승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승미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방금 송아량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님.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지금 존경하는 송아량 위원님이 냉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냉매는 저희가 폐기물상 지정폐기물에 속하나요, 아니면 특수폐기물에 속하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이건 지정폐기물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정폐기물은 인체에 심각한 유해성분이 있는 폐기물하고 아닌 것하고 나눠지죠, 두 가지로?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이 처음에 수집운반업, 그렇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은주 위원 수집운반업은 말 그대로 냉매를 수집해서 운반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중간처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처리, 쉽게 말하면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이렇게 나갑니다. 수집운반은 차만 갖고 그냥 뛰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쉽게 이야기하면요. 중간처리는 이분들이 가지고 온 것을 받아서 말 그대로 냉매를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에너지화를 하지 않고 중간처리만 하는 거고, 최종처리는 이것을 가지고 에너지화까지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일반 다른 폐기물은 중간처리업만 해도 우리 환경부에서 정한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 양 같은 것을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 냉매를 회수해서 최종처리까지 하신 건데 최종처리했을 때 냉동기 내부 충전량, 그러니까 그 냉매가 남아있는 잔량을 얘기합니다. 잔량이나 냉매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충전량과 가격이 나와 있는 걸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보고를 해 주시고. 이 잔량과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만 봐도 처음에 이 과정을, 이 예산을 가지고 아까 송아량 위원이 얘기한 범석엔지니어링이 설계를 했는지 아니면 이 제안을 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자료를 저희가 보기 쉽게 해서 요약해서 바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사장님, 제가 앞에 질문한 내용 들으셨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제가 앞 질문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일면의 내측간격을 1호선부터 8호선까지 300km 전체 구간을 레일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이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기술파트에서……. ○기술본부장 심재창 (집행부석에서) 한 달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공기스프링이 이미 수명이 다 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교체물량이 얼마 정도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전동차 추진계획대로 잘되고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큰 틀에서는 되는데 조금 세부적으로는 지연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PPT 하나만 띄워줄래요, 노후전동차에 대해서. (자료화면을 보며) 저 자료 보시고요. 20년 이상된 전동차가 지금 69.42%입니다. 알고 계시죠? 25년 이상 전동차도 29.40%, 그런데 노후전동차 대상 물량이 1,914칸입니다. 소요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전체적으로 한 4조가 좀 넘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2조 6,000억입니다. ○정지권 위원 2조 6,000억?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2조 6,102억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노후전동차를 국비로 받은 것 아닙니까, 처음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506억, 이것은 도시철도법 제22조에 의해서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교체의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 사장님이 국회도 다니시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셔서 506억 받은 데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국비지원 506억 받았는데 6차 사업 즉 5호선 208칸, 8호선 90칸을 교체하는 데 받은 금액이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기존 아무리 신조전동차라도 이미 계약한 것은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부터 새롭게 계약발주할 물량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6차 사업 있지요, 5, 8호선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작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국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게 사실 올해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무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국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차제에 말씀드린 것은 추경이라도 서울시비 부분이 이번에 들어갔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 그다음에 이 국비 부분 합쳐서 5, 8호선 298칸에 대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추경 때 도와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정지권 위원 노후전동차 교체추진 띄워보세요. 노후전동차 교체를 보면 지금 국비지원액이 1,132억 원이고 서울시는 이중에 506억을 받은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보조비율로 보면 25%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나머지는 지하철 되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우리가 506억 원을 확보한 것은 정말 잘하신 건데 제6차 노후 전동차 교체에 필요한 예산은 4,172억 원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이제 일단 이번에 중앙투자심사 들어가서 그 금액이 되면 앞으로의 국비보조가 여기에 대해서는 25%까지 그거는 맞춰줄 겁니다. ○정지권 위원 맞춰줍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 받아야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정지권 위원 금액에 따라서 25%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정지권 위원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이제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정지권 위원 1,044억 원을 더 받아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그것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지금 전동차 내구연한을 보면 지금 개정된 안과 개정 후에 보면 상당히 참 아이러니한데요 개정 전 안을 보면 25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대 40년에서 45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수명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어졌고요. 지금은 20년 지나면 무조건 정밀안전진단을 해보고 5년마다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좀 더 쓸 것이냐 말거냐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저희들은 그 기준을 내부적으로는 25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정지권 위원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주로 틀하고 기본 프레임 그런 정도로 정밀안전진단을……. ○정지권 위원 차체, 또 무엇을 얘기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시스템을 정밀안전진단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지권 위원 제어기어 쪽은 안 보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것은 차체, 대차, 추진장치 이런 한 5개 정도의 구분된 내용으로 전체를 검사해서 안전진단 시행을 하고, 그전 2019년 이전에는……. ○정지권 위원 이제 기대수명이 없는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기대수명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지권 위원 30년 이상 되면 5년마다 검사해서 35년 쓸 수 있고, 또 35년에서 안전진단 통과하면 또 5년 더 할 수 있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제가 여기 교통위 와서 항시 주장했던 게 그 내용이거든요. 전동차가 거의 16억 정도, 14억, 15억, 16억에 만들어지는데 이게 거의 완만한 곡선에다가 평지를 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크게 차체에는 문제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식이나 제어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보완해서 기대수명을 늘려도 된다, 먼저 특히 안전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레일이라든가 이런 바퀴, 대차문제 아까도 얘기했던 스프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전진단 검사에 적극 반영해 주셔야 된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PMSM에 대해 아시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자석전동기입니다. 영구자석전동기입니다. ○정지권 위원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PMSM은?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전동차의 추진장치 중에서 동력을 발생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교류 직권 전동기를 하다가 동기전동기에서 지금은 영구자석전동기로 바뀌어서……. ○정지권 위원 제가 여기 교통위원회 와서 PMSM이라는 이 모터를 장착하게 되었어요. 지금 어디에 어느 호선에 되어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336량에 발주 나가서……. ○정지권 위원 다원에서 제작한 게 들어가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요, 우진산전에서 제작한 336칸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정지권 위원 장착될 예정이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지금 PMSM의 경우 일본 도시바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도시바 것 장착합니다. ○정지권 위원 수입에 문제없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자료에 보면 2016년도 교통공사 현대로템의 PMSM 추진시스템이 기술 개발하여 들어간 지 3년 만에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6호선 시범운행한 걸로 나와 있다, 진행사항이 잘되고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현대로템 거요? ○정지권 위원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현대로템 거는 아직 적용을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진에서는 전체적인 일본 도시바 것을 쓰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사실이 맞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틀리면 본부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향후 PMSM이 적용될 신규차량이 어떤 것이 있어요? 신규차량에 적용할? ○차량본부장 안상덕 적용하는 거요? ○정지권 위원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현재 현대로템 쪽에서 개발한 내용은 도시바 것에 비해서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떨어진 상태가 되어 있고요. 일단 규모가 크기가 크고 효율성 문제에서 아직 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지권 위원 어떻게 검토를 해봐야 되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이제 지금 현재 적용하는 수준이 지금 현재 개발해서 완성한 단계거든요, 현대로템의 PMSM모터는요. ○정지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동차를 지금 제작하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있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중에는 336칸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336칸 그것은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1차 분이 지금 다원이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아니, 2차 분이? 2차 분이 다원인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존에 이미 도입된 차량이요? ○정지권 위원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다음에 우진이 4차 분이고요,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5차 분이 다원이고, 그렇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지금 미지급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3, 4, 5차 미지급액이 얼마 정도 돼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사업비만 확인을 하고 있지, 지급되고 안 되고는 제가 확인을……. ○정지권 위원 내가 전동차, 물건을 사면서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 가격은 알고 있지만…….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냐고요? 이게 약 6,500억 정도 됩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6,000억 이상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지권 위원 이것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예산 관련해서는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로 25%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일단 차량만 정해지면 국토부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으로……. ○정지권 위원 계속 교통공사는 적자 적자 그러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25% 국비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하여간 노력해서 서울시하고 50%씩……. ○정지권 위원 노력해서 될 일을……. 신조전동차 추진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노력한다는 말은 그렇게 잘 쓰세요? 서울시에다가도 한번 얘기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을? ○차량본부장 안상덕 회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협의 중이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계속 회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PMSM은 영구자석전동기 적용한다는 데에 대해서 현재 교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신차에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기술수준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특히 PMSM은 일본 도시바의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런 데 대해서 교통위에서는 수입에 문제가 없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의 PMSM 추진시스템기술이 개발 3년 만에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 5월 서울지하철 6호선은 시범운영한 바 있는데 그 부분 맞아요? 6호선에? 차량본부장님. ○차량본부장 안상덕 6호선에 1개 량에다가 시범 설치했다가 제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시범 설치했다가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제거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연구목적으로 달았다가 그 부분이 연구가 완료되어서……. ○정지권 위원 연구목적이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연구목적에 대해서는 성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성취를 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이상 없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PMSM의 장점은 뭐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본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력비 절감이 30% 가까이 나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초기비용? PMSM과 유도전동기의 비용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비용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환산할 수 없겠지만 두 배 가까이는 나오고……. ○정지권 위원 두 배가 얼마냐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4,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한 대당 4,000만 원입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비싸지만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간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는 의미입니다. ○정지권 위원 전력이 절감되고 또한 미세먼지가 덜 나온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미세먼지가 왜 덜 나옵니까? 미세먼지가 왜 덜 나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밀폐형 구조기 때문에 회전체에서는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거의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PMSM을 사용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그게 전기로 가다가 거의 다른 역에 도달하면 역으로 돌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역으로 돌다 전기를 생산하죠. 그럼으로써 쉽게 얘기해서 거기 나오는 브레이크슈라든가 라이닝슈, 고체윤활제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소모량이 적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다 보면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주습판도 교체하고, 내가 또 얘기하지만 조향대차도 했으면 쉽게 얘기해서 미세먼지가 거의 안 와요, 우리 터널 안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안전성 부분 때문에 저희가 걱정한 부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지권 위원 옛말처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정지권 위원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이번에 연구에 참여하는 부분이 구매조건부의 내용으로 저희가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와이파이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어떤 걸 질문하시죠? ○정지권 위원 공공와이파이요, 지하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공공와이파이는 아직까지 소송이, 다행히 저희들이 1심은 이겨서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용역비 줬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그건 용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용역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뒤를 돌아보며) 말씀하시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올해 공공와이파이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해서 12월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서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재설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 양방향 집진기를 질문하시던데 양방향 집진기 그게 지금 설치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설치한 건 시범개소 19개소 설치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19개소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남은 게 몇 개소 남았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64개소하고, 45개소가 남았으니까……. 잠깐만요. ○정지권 위원 99개소가 설치 안 되어 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아니, 109개소입니다. ○정지권 위원 109개소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지권 위원 99개소가 아니라 109개소입니까? 맞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109개소입니다. ○정지권 위원 64개소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금 45개소는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가 나가있는데 아직 계약 전이고요. 남은 게 64개소가 남은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8개소를 다 설치했을 때 그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월 유지관리비가 128개소 다 설치가 됐을 때 3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정지권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양방향 집진기를 했을 때, 전체 몇 개소입니까? 990개소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지권 위원 990개소를 전체 했을 때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한 2,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지권 위원 설치비가 2,000억이고 유지관리비는 5배 들어간다니까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5배 들어갑니다. ○정지권 위원 5배면 얼마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1조……. ○정지권 위원 1조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지권 위원 1조가 들어가요, 1조가. 양방향 집진기를 해서 1조가 들어가는데 이거 해야 돼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래서 지금 45개소는 어차피 계약의뢰가 됐기 때문에 45개소는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64개소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간단하고 다른 신기술이 적용된 게 있는지 그걸 검토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양방향 집진기보다도 제가 아는 흡입차량 있잖아요. 그거 무슨 차량이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분진흡입차량입니다. ○정지권 위원 네? ○기술본부장 심재창 분진흡입차량입니다. ○정지권 위원 분진흡입차량 그게 66억이라면서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1997년도 당시 66억이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1997년도에 66억에다가 지금 30년 됐잖아요, 그 차량이. 그런데 그때 당시 분진흡입차량도 기능이 좋았어요. 지금은 더 발전됐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도로상에 물청소하면서 브러쉬로 불어서 흡입하는 차 있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지권 위원 그런 차 비슷하게 철로를 청소하게 되면 이 양방향 집진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PMSM 했죠?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정지권 위원 조향대차 하면 이게 필요 없는데 안 해서 지금 양방향 집진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그래서 지금 분진흡입열차……. ○정지권 위원 좋아요. 이미 설치했잖아요? 설치한 건 놔두고 또 우리 예산 나온 건 설치하더라도 더 이상은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나온 것은 돌려줄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면서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아까 우리 기술본부장이 말한 대로 지금 있는 건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좋은 기술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서 저희들이 나갈 생각입니다. ○정지권 위원 990개소 하면 180명 직원을 뽑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유지하고, 야간에 터널 안에 들어가서 물로 청소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을, 양방향 집진기 고려해 주셔야 돼요. 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확하게 답을 주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각적으로 다시 정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자갈도상은 얼마 되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자갈도상이 지금 5~8쪽은 97%가 콘크리트도상이 되어 있고요 1~4쪽은 52%가 콘크리트도상입니다. 한 48%, 5~8까지 하면 51%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지권 위원 자갈도상이 어디 어디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1~4가 48㎞ 정도가 남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48㎞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니, 48%요. ○정지권 위원 자갈도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청소하나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물탱크차가 지나가서 살수차하고 같이 물로 뿌려가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양방향 집진기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철로에 하루에 약 22kg 정도의 철가루가 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집진기에 붙느냐 했더니 전동차가 속력을 내고 가면 거기에서 분진이 일어나서 집진기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 정도의 미세먼지가, 철가루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청소 안 한다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청소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일단은 정리하겠습니다. 양방향 집진기 더 이상 진행 안 했으면 합니다. 사장님, 거기에 답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까 말한 대로 저희들이 지금 말한 기술적인 한계, 유지보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큰 틀에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사장님, 제가 앞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아까 감사 내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떤 감사요? ○송아량 위원 외부감사도 아니고 내부감사인데 이게 작년 12월에 감사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차량본부장 안상덕 죄송합니다. 지금 전달받았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왜 이 내용 전혀 모르고 계세요? 외부감사도 아니고 내부감사인데, 그러면 전혀 이 내용 숙지를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신내차량기지하고 수서차량기지에서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하자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하자검사에 대한 부적정으로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아까는 전혀 답변을 못 하셨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이 내용은 저희한테 주어진 건 교육시행을 해서 담당자들이 교육내용을 숙지해서 그 내용들을 어떤 시정요구를 받았던 사항이라서 교육시행 완료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교육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향후 공사내용에 대한 관계직원들 교육하고 그 내용들로 저희는 마무리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교육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른 조치사항은 전혀 없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하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치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자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계속 시행을 하겠다는 거냐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죠. 처음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들은 하자검사를 해서 그 내용이 완료됐어야 되는데 하자검사 내용들이 부적정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아량 위원 아니, 내용을 지금……. 이게 지금 감사님이 하신 건가요? 감사실에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지적사항이 뭐냐면 용역감독자는 준공검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용역감독자를 준공검사자로 지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송아량 위원 그리고 이 사례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교육 실시를 했고요 감독조사 및 준공검사 조사를 누락했어요. 맞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송아량 위원 누락하고 준공완료로 그냥 해버렸고 여기에 대해서 처분은 그냥 통보로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조치사항이 그냥 교육으로만 끝나는 거라고요? 직원들 교육만 하면……. ○차량본부장 안상덕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주의조치해서 일단 교육……. ○송아량 위원 그러면 발생된 게 단 두 건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 ○감사 안연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취임 전인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2월 25일까지 하자 기간이었는데 하자를 시행하지 않아서 아마 감사실에서 지적했던 사항 같습니다. 하자검사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건 아마 더 하자보수를 요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2월 25일까지 하자 기간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네요.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이 조치사항은 이미 지났다고 하지만 앞으로 하자에 대한 건 제대로 잘 챙기실 거죠? ○감사 안연환 네, 감사실은 계속 잘 챙길 겁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단순히 해당 직원한테만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소통이 다 안 되고 계시나 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왜 다 모르고 계시죠, 본부장님? 감사실에서도 작년 12월에 결과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왜, 그러면 뭐 하러 감사를 합니까, 결과보고를?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콜센터 지금 노동자 직고용 문제, 계속 저 앞에서 시위 중이기도 한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내부적으로 노사 대표하고 전문가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우리 내부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적인 과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지난 2월 초에 기사가 떴는데 양 노총에서 반대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내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떤 이유일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왜, 형평성의 문제, 지난번의 인국공 사태처럼 누구는 시험 봐서 들어오고 누구는 그냥 들어오냐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떤 방향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업에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직고용 방침에 있어서 변화를 주시겠다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죠. 직고용은 직고용이지만 어떤 방식의 직고용이 가장 불만이라든가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런 것들을 노동조합과 우리 직원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서울시가 지난해 말에 공사 측에다가 정규직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일단 직고용 방침은 변함 없는 것이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직고용 자체는 변한 건 없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대하시는 쪽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가셔야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추승우 위원 지금 재정상황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크게 문제가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방법의 문제겠죠. 방법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손해봤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사실 권고도 있고, 나름대로 직고용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일단 올해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제가 도심 공동물류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사장님의 이해도를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지축기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선은 저희들이 그야말로 어떠한 물류센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중장기 과제로 남겨뒀고요. 우선은 거기다가 공동물류 분류장이라든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하고 국토교통부가 생각하는 전체적으로 물류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들은 도시계획이라든가 거기서 우리 도시철도법에서 관련규정들이 고쳐져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추승우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도시철도 물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어쨌든 관계법령을 개정하자고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도심물류사업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까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지금 운송수익은 운영을 할수록 계속 적자를 보는 구조고, 아마 요금인상도 지금 교통공사의 형편에 맞춰서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구조 재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제가 볼 때 교통공사 입장이 준비가 덜 된 게 아닌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을 어차피 지금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당면한 재정문제를 이것이 해결해 주지 않을 거고요.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이 교통공사가 지속 가능하게 가는 그러한 것과 관련된 비운수 수익의 어떤 중요한 분야로서 정착시켜 나가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도 차근차근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까 지축기지 택배분류장 시범개발사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현재 지역민원이나 법적 논란이 있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런 것도 같이 설득해야 됩니다. ○추승우 위원 네, 지금 고양시 인허가 불허하는 입장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추승우 위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어차피 고양시를 우선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를 통해서도 같이 고양시를 설득하는 양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일단 또 신당역 그리고 학여울역 쪽에 풀필먼트(fullfillment)센터 구축에 대해서 나름대로 용역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획기적으로 진척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런 아이디어를 거기서 받아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신당역 상황도 사실 이에 못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고요. 관계기관 경찰청이라든지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사실 나름대로 물류시스템 특히 허브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조직을 아까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업이 크고 구체화되면 거기에 따라 당연히 조직을 늘려야지요. 지금은 제도를 개선하고 기본 틀을 짜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시켜서 일을 분명히 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구체화되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팀, 처 그런 것들이 거기에 비례해서 이것을 보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보강시키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추승우 위원 축소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 있는 업무를 재조정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제도 개선되고 이러한 것들이 용역되면서 사업 첫 발이 되면 거기에 맞게 조직이 더 늘려져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을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력을 재분배해서 지금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직원들 입장에서야 우리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력의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조직은 반드시 그때그때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조직진단의 결과가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일맥상통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거기서도 연구용역한 것들이 우리 전략본부는 워낙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기존의 업무가 세팅이 되어서 딱 정해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또 새로운 무엇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유동성의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추승우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기본적으로 여객수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재정문제나 여러 가지 지금 아마 인력들 그리고 조직 내에서 갈등 또 노조, 여러 가지 해결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튼 이런 문제를 풀어가려면 일단 조직구조 개편들 특히 신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 여기에 대한 비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국토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공사도 발맞춰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희도 그렇게 할 거고요. 신사업의 비전을 분명히 세우고……. ○추승우 위원 그런데 안 보여요, 사실 제가 볼 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조직이 조금 다른 데 비해서 작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발 맞춰서 그것은 분명히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하고 기본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커다란 어떤 부를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거기에 뒷받쳐 가자고 한 거고, 또 저희들이 줄인 것은 상가부분에 대한 조정 그리고 해외업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도 거기는 일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겠다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필요한 신산업 분야에 인력을 배치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의욕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다 그 조직을 떠나버리고, 그 스마트팜을 추진했던 조직도 축소가 되고, 또 이것도 그렇게 될까봐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것 진짜 제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히 조직 구성이나 인사권 문제나 이런 것들 사장님의 전속 권한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제가 그 인사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나름대로의 방향성이나 비전을 가지고 그런 것도 맞춰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조직진단결과를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사장님, 이광호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저도 추승우 위원이 질의할 줄 모르고 준비를 했던 건데 콜센터 직원들 직고용, 1노조하고 2노조하고 또 다른 의견들도 많이 내나 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지요?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 좀 하셔서 주관적으로 해서 정리를 빨리해 주셔야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갈등이 없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광고 재대행 문제는 어떻게 개선하셨어요? 검토 좀 해보셨나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그때 행감 때 지적한 전대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광호 위원 네.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그 부분 저희가 작년 12월에 광고대행사를 한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보니까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위탁부분이 있고, 자회사 운영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위반사항이 있으면 계약해지 조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광호 위원 그래도 업계의 관행이면, 재대행이 관행이면 양성화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신중하게 코로나19 때문에 상가임대 부분은 서울시에서 임대보증금을 보전을 해줬지만 광고부분은 저희가 보전을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질의하면 항상 별도보고…….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차피 영업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질의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할 게요. PSD요, 사장님. 담당자 나오십시오, 대답하실……. ○기술본부장 심재창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이광호 위원 이게 국비를 받으셔서 지금 국비를 못 한 부분이 있잖아요, 못 한 역. ○기술본부장 심재창 PSD요? ○이광호 위원 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교통공사 비하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지금 저희 승장강 안전문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안 했던 23개 역……. ○기술본부장 심재창 아, 고정문 광고, 23개 역이요. ○이광호 위원 플랫폼 스크린도어 PSD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광호 위원 23개를 못 했잖아요, 지금?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광호 위원 유진메트로컴 때문에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그 국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심재창 국비는 올해 받는다고……. ○이광호 위원 올해 받는다고요? 아니, 받아 놓아잖아요, 지금.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올해 반납입니다. 작년에 PSD 설치공사 자체가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민자사업……. ○이광호 위원 23개 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그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국고보조금 반납이 되고요. ○이광호 위원 23개 역은 스크린도어 개방형으로…….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스크린도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무엇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실제로 민자사업자하고 협상이 안 됐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씀이 맞는지. 아까 법적 검토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이광호 위원 저는 아까 올라가서 한참 보고 왔는데 2015년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에 유진메트로컴 유지보수 직원을 교통공사에서 채용을 해요, 직고용으로. 채용하면서 다시 재협약을 맺습니다. 재협약을 맺는데 재협약 맺는 항목이 있어요, 협약서를 맺으면서. 그 5조에 보면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 국토교통부의 고정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협약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존시설 협약에서 정한 운영비만은 계속 보장하되 고정문 개선으로 말미암아 유진의 광고수입이 감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진이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고정문을 개선하기로 하며, 고정문 개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한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유진이 수용하면 되는 거고, 유진이 수용 안 하면 안 되는 이렇게 협약을 맺어놓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공사에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갑을이 바뀌어서 이런 협약을 왜 맺으셨는지 나는 그것의 책임을 묻고 싶다는 거죠. 아니, 공사에서 광고회사에다가 을쪽으로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저도 미처 파악을 못한, 그런 계약이 있는지 저는 솔직히 몰랐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돌아가서 내용을 다시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이 유진메트로컴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재계약기간?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8년 2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그게 1차였습니다. ○이광호 위원 네, 1차가 2028년 2월이고…….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1차가 2028년 2월이고요. 2차가 2024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못 건드리는 거네요, 협약을 그렇게 맺었으니까.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이광호 위원 왜 이렇게 맺으신 거예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그때 구의역 사고 나서 PSD자체가 사업재구조화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협약을 맺으셨냐고요? 유진 이 광고회사가 더 갑 쪽으로 가 있는 이 계약을 맺으셨는지 45조, 46조는 빼버리고 이 협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전에 법적 법리를 받으셔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리를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그때 당시에 PSD 사업 재구조화하면서 그 당시 서울시 주관하에서 아마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당사자를 또 어떻게 불러요, 없어지셨는데?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아니, 그때 당시의 그 실제……. ○이광호 위원 그러면 업무를 새로 받으셨으면 업무가 잘못된 걸 다 정리하고 나가셔야죠. 그냥 그대로 가시면 안 되잖아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다시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23개 역 있잖아요, 사장님.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은 역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스크린 사고 나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만약 그 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또 무한한 책임이 오는 겁니다. 유진 쪽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정리되는 방향으로 하시고 국비 받으셔서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반납하지 마시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이광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승강기안전문 교체 안 된 게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교체 안 된 게. 네?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정지권 위원 몇 개예요, 교체 안 된 게?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현재 교체 안 된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1차 486, 2차가……. ○정지권 위원 지금 그 얘기하지 말고 전체가 몇 개냐 이거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전체적으로 한 920개쯤 됩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1,840개라는데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아니요, 실제로 보면 유진메트로컴 자체 물량이 현재 교체가 안 된 겁니다, 23개 역사에. ○정지권 위원 그러면 몇 개예요? 몇 개냐고요, 그게. 내가 받아본 자료는 1,840개인데, 뭐가 다르나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1,840개는 개선된 물량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안 된 게 몇 개라고요? 교체 안 된 게.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현재 934개입니다. ○정지권 위원 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934개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서 PSD 사업 재구조화로 합의한 결과 알고 있죠, 재구조화 유진메트로컴과?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정지권 위원 그래서 저금리로 제일 처음에는 8.4~15%였는데 연 3.59%로 했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금리인하……. ○정지권 위원 거기서 수익이 얼마나 나왔나요, 이익이?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확인 못 하고 있어요? 교통공사에서는 알고 있는데 숨기고 있는 거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17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몰라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지금 정확한 숫자는……. 그때 주요 합의내용 자체가 안전업무 직영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정지권 위원 저금리로 낮춰 주고 경제적 이익을 170억 이익을 얻었어요. 교통공사에는 아무 이익을 안 줬나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아닙니다. 그때 일정 부분을 안전기금 출연한 것으로……. ○정지권 위원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네? 얼마였어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170억에 대해서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인통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본부장님, 인통문 아시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어디에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차량본부장 안상덕 승객 간 인통문은 중간에 되어 있고요 승무원 인통문은……. ○정지권 위원 몇 호선에 되어 있어요, 이게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몇 호선이 아니라 전체가 다……. ○정지권 위원 다 인통문이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인통문이라고 통용을 합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2호선에만 되어 있잖아요. 인통문이 뭐 전체 다 되어 있어요? 탁 개방되는 게 인통문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건 개방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지권 위원 개방형 인통문,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조그만 인통문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개방형 인통문이 된 게 2호선이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KTX를 타보면 차량과 차량 사이 일체형으로 보이죠. 그게 인통문이랑 똑같은 관절대차형식이라고 그러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우리 지하철은 곡선이 많아서 이러한 형식의 안전장치 대차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차나 차체에 문제가 있다, 인통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인통문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영향을 주면 2호선에 지금 588량 중 200량이 문제가 있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10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칸으로 나눠져 있어서 두 군데가 달려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두 군데가 달려있는데, 지금 200량에 대해서 대차의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대차가 일부 균열이 발생됐던 건 보수작업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용접 결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지권 위원 용접 결함인데, 개방형 인통문 때문에 그런 겁니까, 차체가 불량해서 그런 겁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개방형 인통문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압니다.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차량에는 문제가 없는데 개방형 인통문에만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왜 문제가 있는지? ○차량본부장 안상덕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제 확인해 봐요? 제가 이 앞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철도연구기술원 차량제작소 다원시스 검증기관 청문회했을 때 제가 이걸 지적했고, 다원시스 사장님하고 저하고 언쟁을 높인 적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 당시 한재현 본부장님은 그런 차량은 처음 봤다는 식으로 말씀드렸고 그런데 아직도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신경도 안 썼다는 거예요? 어떤 조치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인통문 관련해서 제가 조치한 내용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방형 인통문이 문제가 있는지, 차체가 문제가 있는지, 전혀 그것하고 상관없는지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조치를 해야 되고, 그 결과를 나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 부분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정지권 위원 사장님, 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제센터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떤 내용……. ○정지권 위원 관제센터의 지금 현재 진행상황. 건립하려고 추진사항.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예산 잡아놨는데 원래 작년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공사 재정이 어려워서 조금 늦췄습니다. ○정지권 위원 늦췄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왜 늦췄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워낙 재정이 어려워서 우선 안전사업 먼저 예산 잡다 보니까……. ○정지권 위원 관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운전관제, 전력, 기계관제, 신호, 통신관제 이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또 요격관제도 있고, 그런데 현재 인공지능 AI로 한다는 기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신기술을 얼마만큼 도입할지 그런 것들은 좀 더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통합관제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관제사 중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큰 문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거기에다 그러한 요소들을, 그러니까 통합은 됐지만 각 섹터별로 분리시키는 그런 건 콘셉트로는 들어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더 세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분리만 해서 관제센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기본 틀에서는 어차피, 무조건 분리하는 데 필요한……. ○정지권 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 짓는 건 전체를 통합하려고 짓는 건데 또 분리합니까? 그럼 그대로 놔둬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통합은 시키되 업무 자체, 업무 공간, 업무 영역은 호선별로 벽을 친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런 감염이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들어가는 거고요 큰 틀에서는 통합이죠. ○정지권 위원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제센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제센터가 정지되면 우리 모두 지하철 다 정지입니다. 올 스톱이에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관제센터가 장기적으로 보면, 쉽게 얘기해서 로봇이 통제하는 관제센터로 가야 되지 않나 본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로봇까지는 저희들이 생각 안 하고요 다만 어떤 것들이 자동화될 수 있는지, 가급적이면 인적 에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정지권 위원 인적 에러로 했을 때 코로나가 문제 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죠. 이상적인 건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되지만 관제센터에 당분간 우리가 예측 가능한 미래까지는 어차피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거기에 통제요원으로 있으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정지권 위원 지금 현재 로봇이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고 거의 사람이 하는 기능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장님 막무가내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냥 사람 간의 거리만 띄우면 된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가? ○기술본부장 심재창 2,70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2,700억 원이요? 더 들어간다는 말도 있던데? ○기술본부장 심재창 현재 사업 변경 승인받은 금액이 2,700억입니다. ○정지권 위원 철도청 교통관제센터를 오성에 지었어요. 오성에 지었는데, 약 3,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건립비는 500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관제시스템이 2,500억이 들어가요. 우리는 건축비가 얼마예요, 여기? ○기술본부장 심재창 잠깐만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가 1,000억이 됩니다. ○정지권 위원 건축분야가 1,000억이나 돼요? ○기술본부장 심재창 네. 시스템 분야가 1,700억이 되고요. ○정지권 위원 철도청이 지은 건축비가 500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000억이나 들어가요? 관제시스템은 그러면 한 1,500억 원 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물만 번듯할 게 아니고 안에 관제센터가 정말 우리 교통공사, 지하철을 위한 관제센터가 돼야 돼요. 거기에다 노조들을 위한 여러 복지시설을 짓는다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관제를 위한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립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시간이 6시 40분인데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4월 7일이 선거입니다. 선거 때까지 꼭 사건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사건사고 발생하지 않게끔 사장님, 감사님, 본부장님들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교통공사 업무계획 보고의 건, 서울교통공사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