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고덕수변 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202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고덕수변 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식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한강사업본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의 예비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우리 위원회 안건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동의안 1건 및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2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9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9건, 건의사항 89건, 기타 요구자료 84건 등 모두 282건에 대한 시정 및 제도 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고덕수변 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봉 3타)
황인식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영민 총무부장입니다.
이상이 운영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부장입니다.
박상보 시설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913호 고덕수변 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나루 한강공원 인근에 위치한 고덕수변 생태공원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덕수변 생태공원의 생태 모니터링,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생태공원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 6일에 열린 2021년 제8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를 공개모집하고 위탁하여 생태공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덕수변 생태공원의 운영과 이용 활성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수변 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5쪽입니다.
고덕수변 생태공원은 생물종 다양성 증대 및 생태계 보전과 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및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현재 민간위탁으로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본 동의안은 외부기관의 경험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오랜 기간 관련 경험을 쌓아온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31일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덕수변 생태공원 현황 및 운영방식입니다.
생태계 보호와 생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현재 한강공원 내 다섯 곳에 한강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강서습지는 한강사업본부가 직접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고 고덕수변 생태공원을 포함한 여의샛강생태공원, 난지생태습지원, 암사생태공원 네 곳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덕수변 생태공원은 한강 상류 지역인 고덕지구 하천변 유휴지에 생태를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여가 및 생태체험 학습장소로 제공하고자 지난 2003년 7월 16만 8,300㎡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태학습센터, 조류관찰대, 현장학습장 등의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생태보전 시민모임이 2005년부터 8회 차에 걸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평가내용입니다.
고덕수변 생태공원의 민간위탁 성과평가에 따르면 단순한 생태환경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교육, 체험, 표현활동 등이 수반된 다양한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재방문율이 높고 지역 내 교육기관과 기업체들의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공원 환경개선 및 지역사회에도 공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실내 수업이 금지되고 참여인원이 제한되면서 2020년부터 생태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인원 역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정부와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고 있는 바 2022년부터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프로그램을 재운영해야 할 것이지만 더불어 온라인 수업이나 공원 셀프 탐방과 같은 비대면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고덕수변 생태공원 민간위탁비용을 살펴보면 임금상승과 서울형 생활임금 도입 등의 이유로 매년 인건비는 민간위탁금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운영의 핵심 업무라 할 수 있는 생태 모니터링이나 공원 관리비가 포함된 운영비는 40% 이하로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덕수변 생태공원은 한강 생태공원 중에서도 규모가 큰 생태공원이지만 프로그램 운영과 공원 유지관리 모두를 담당하는 운영인력이 3명으로 다른 생태공원과 비교했을 때 공원면적당 관리 운영인력이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낮은 운영비와 적은 운영인원은 생태프로그램 운영과 공원 유지관리 등의 질적 수준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전문인력 투입이라는 민간위탁 운영의 핵심 기대효과 역시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이 일정기간 생태공원에 대한 위탁운영을 맡고 있지만 고덕수변 생태공원은 민간위탁 운영이 시작된 2005년 3월부터 현재까지 같은 기관이 8회 차에 걸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이 선정되었고 장기간 위탁운영에 따른 노하우가 쌓여 운영과정에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동일한 기관이 오랜 기간 운영을 맡음으로써 타성에 젖을 우려도 있기에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라도 다른 많은 전문 외부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이며 한강사업본부 역시 자체적으로 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도 제시되어 있지만 고덕수변 생태공원은 상근인력을 통해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원의 기초 생태환경과 생물종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생태계 보전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한 곳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생태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강사업본부의 생태공원 운영관리 실태분석에 따르면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생태공원 운영관리와 시설관리를 각각 민간단체와 한강사업본부로 이원화시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나, 현장에서는 일부 시설에 대한 관리 역시 민간위탁단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한강사업본부 내에서도 시설관리를 책임질 부서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를 기반시설, 공원시설물, 수목, 야생생물서식처 관리 등으로 나누어 시설관리 업무와 주체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역시 꾸준히 시행하여 생태공원 운영의 질적 향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고덕수변 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쪽이 막 난리나지 않았습니까? 그 개정된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을 비교해서 보면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평가 커트라인이 65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75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단체가 계속 수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건비의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라고, 지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다 걸리는 거예요. 참여하려고 하는 단체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이나 불가피하게 안 좋은 조건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게 바람직하냐, 그러면 차제에 아예 직영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건 어떠냐, 왜냐하면 푸른도시국의 서울로와 서울숲 이곳은 점수가 아주 높습니다. 평가점수가 거의 90점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예산의 절감 이런 차원에서 직영으로 전환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곳은 위탁을 주는데 훨씬 안 좋은,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을 검토하지 않고 계속 위ㆍ수탁 계약을 해나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접 하고 위탁받은 시민단체는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만 맡기로 이렇게 일단은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분들이 잡다하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부분을 많이 줄이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고덕생태공원을 운영하고 고차원적인 부분만 하도록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시민참여사업 같은 경우는 도리어 짧은 시간 안에 어떤 효율적인 면 이상으로 길게 보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위ㆍ수탁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도리어 거꾸로 보면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울시가 참여해서 직영하는 것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참여사업은 직접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업은 여전히 위ㆍ수탁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이게 적절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푸른도시국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숲이나 서울로 이런 사업들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합니다. 거기는 평가점수도 아주 높다니까요. 여러 가지 검토한 내용들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예 경쟁할 곳조차 없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씩이나 유찰되고 다른 곳이 맡을 수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또 맡기고 여덟 번을,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인건비의 포션도 크고, 직영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를 기존에 어떻게 하셨어요, 본부장님? 지금 시설유지관리비 1,000만 원 정도 감액된 거잖아요. 그리고 본부에서 직접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본부에서는 시설유지관리를 따로 안 했나요?
그다음에 개선방안에도 홍보문제가 나왔고 뒤에 만족도조사결과에도 상대적으로 안내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그런 비용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설비 전체를 삭감하는 게 타당한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지금 비대면인 경우에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전환한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유정희 위원님, 질의 요청하셨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할까 하다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생태공원 운영 관리하는 민간단체는 대체로 생태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운동을 했던 단체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여 임금체계를 보면 최저임금을 딱 채우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계속 주장했어요. 왜, 민간위탁인데 어디는 급여가 높고 어디는 급여가 낮아요.
예를 들어서 한강에 다른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부서에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의 급여하고 생태공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의 급여가 다르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디가 많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서울함을 비교해서 얘기하면 급여가 달라요. 그런데 서울함을 관리하는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과 생태공원을 관리하는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월급은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탁했을 때 급여도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지적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변한 게 없이 기존하고 똑같이 급여체계로 해서 동의안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서울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서울함 부분과 이 부분의 업무내용이 어쨌든 같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형평성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제 다른 생태공원과의 어떤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 부분은 위탁받은 시민단체에서 할 몫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반드시 면적하고 그렇게 해서 산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덕수변 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덕수변 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고덕수변 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사봉 3타)
황인식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송정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이라는 비전 아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라는 정책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한강공원 노후 시설의 전면 업그레이드를 위해 화장실과 매점 신설 및 리모델링,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등을 추진하고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생태공원 정비 등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시민 친화적 한강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접근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캠핑장 및 공연ㆍ휴게공간 신규 조성을 추진하고 나들목ㆍ승강기 신설ㆍ개선, 암사초록길 조성 등 접근체계를 확충하며,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에 따른 한강숲 조성, 자연형 호안 복원 등 자연성 회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로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한 한강공원 조성을 위해 한강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침수예측시스템 구축, 한강공원 안내센터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으로 안전성 확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354억 3,200만 원으로 2021년도 308억 4,400만 원 대비 14.9% 45억 8,800만 원 증가하였고,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1,134억 1,700만 원으로 2021년도 910억 2,900만 원 대비 24.6% 223억 8,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54억 3,2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28억 1,200만 원으로 2021년 280억 1,100만 원 대비 17.1% 48억 100만 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2억 6,000만 원으로 2021년 21억 200만 원 대비 7.5% 1억 5,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3억 5,900만 원으로 2021년 2억 7,700만 원 대비 29.6% 8,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0만 원으로 2021년 400만 원 대비해서 75% 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재산임대수입이 2022년도 259억 2,800만 원으로 2021년도 219억 700만 원 대비 40억 2,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사용료수입이 2022년도 67억 2,300만 원으로 2021년도 59억 6,900만 원 대비 7억 5,400만 원 12.6%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수입이 2022년도 11억 8,500만 원으로 2021년도 10억 4,200만 원 대비 1억 4,300만 원 13.7% 증액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원 내 안전관리 등 과태료수입이 2022년도 2억 6,000만 원으로 2021년도 1억 5,000만 원 대비 1억 1,000만 원 73.3% 증액 편성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134억 1,7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98.1%에 해당하는 1,112억 3,9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일반회계 948억 1,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64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1억 6,700만 원, 재무활동비는 1,100만 원입니다.
이는 2021년도 세출예산 총규모 910억 2,900만 원 대비 24.6% 증가한 것으로 22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사업예산의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공원 이용을 위한 한강공원 시설 관리 및 개선 예산이 39개 사업 723억 8,900만 원으로 둔치 및 화장실 청소 111억 4,800만 원,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61억 2,700만 원,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60억 6,600만 원,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35억 1,800만 원,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35억 원,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24억 6,200만 원,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17억 300만 원, 한강공원 전망쉼터 및 카페 유지관리 11억 5,200만 원,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6억 원 등입니다.
둘째, 사계절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을 위한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 예산은 7개 사업 24억 8,300만 원으로 서울함 공원 운영 8억 8,100만 원, 한강사계절 축제 6억 4,200만 원, 자원봉사자 운영 3억 4,300만 원,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3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셋째,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과 수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한강 하천시설 관리예산이 6개 사업 60억 2,100만 원으로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21억 4,000만 원,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10억 원, 한강공원 침수예측시스템 구축 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넷째, 수상레포츠 기반조성 및 대중화를 위한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예산입니다. 1개 사업 6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섯째,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한강에 올 수 있도록 한강 접근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이 3개 사업 177억 1,700만 원으로 암사초록길 조성 89억 9,600만 원,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 67억 1,600만 원, 양화대교 남단 승강기 개선 20억 500만 원입니다.
여섯째, 한강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한강 밤섬 람사르습지 보전관리 예산이 1개 사업 3,700만 원이며 일곱째, 한강 자연성 회복 및 수변경관 개선을 위한 한강 자연성 회복예산은 4개 사업 52억 900만 원으로 한강숲 조성 26억 3,800만 원, 자연형 호안 복원 25억 3,3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강공원 홍보예산으로 1개 사업 8억 900만 원, 한강 관광자원화 예산으로 1개 사업 1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이용과 자연성 회복 및 수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02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 354억 3,200만 원, 세출 1,134억 1,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9%인 45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4.6%인 223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45억 8,800만 원 증가된 354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28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1%인 48억 1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난지캠핌장 매점 사용료를 신규 편성하고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시설의 공시지가 상승분과 예상 낙찰률을 반영함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40억 2,100만 원과 사용료 7억 5,400만 원이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969억 8,8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164억 2,900만 원을 포함하여 1,134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06억 5,600만 원이 증가된 969억 8,8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7억 3,100만 원이 증가된 164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둔치 및 화장실 청소,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 등이 확대 편성되었고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등 14건의 사업이 신규 편성된 것에 주로 기인하여 전년 대비 27.1%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 중 사업비가 증가하여 2021년 투자심사 후 사업추진계획이 변경된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사업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환돼서 신규 편성된 것에 기인하며 전년 대비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한강공원 녹지관리 예산운영입니다.
한강공원 녹지관리는 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포괄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한강공원의 녹지 확충은 2015년 이후 한강숲 조성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녹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에는 한강공원 녹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2년 예산은 51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되었는데 이는 2021년도 광진교 상부 녹지시설 정비가 완료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9억 3,000만 원은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호안녹지 유지관리 예산이 2022년에는 8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고수호안뿐만이 아닌 저수호안에 대한 유지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강공원 내 저수호안은 시설관리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으나 최근 저수호안에 자연 발생한 잡목 및 위해식물에 대한 주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저수호안의 수목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한강숲 조성입니다.
한강숲 조성사업은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과 3,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연계하여 연차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숲, 생태숲, 완충숲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한강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강숲 조성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291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21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4만 8,000주를 식재하였고 2022년에도 26억 3,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강숲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는 한강숲 조성사업을 통해 난지와 잠실, 강서 한강공원 등에 총 3만 7,500주가 식재될 예정이며 시민참여 한강숲과 녹지식재사업을 통해 총 8만 주가 한강공원 전역에 식재될 예정입니다.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한강공원에 내 수경시설 10개소와 승강기 27개소 39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편성ㆍ지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한강공원 내 수경시설은 조성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유지보수 관련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달빛 무지개 분수 유지공사를 포함하여 14억 7,400만 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수경시설 유지보수와 시설 개선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예산의 전체 예산 대비 51.7%에 달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가된 17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전시설의 경우 노후화될수록 유지관리 및 보수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지출에 대한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기존 한강공원 기전시설 개선에 대한 한강사업본부의 장기적인 계획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기전시설의 공공운영비는 2022년도 예산으로 8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최근 3년간 공공운영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분수 미가동을 이유로 2021년도에는 감추경되었으나 2019년부터 2020년에도 집행잔액은 과다하게 발생했었습니다. 이는 가동 중단 후 기능 전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월드컵 분수 운영에 대한 예산의 미집행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수경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지속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기초예산이므로 더욱 면밀하게 비용발생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업입니다.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업은 한강공원 청소 관련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급여, 쓰레기 처리비, 청소용 차량 운영, 이동형 화장실 설치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22년도에는 111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예산 대비 51.7%인 38억 1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된 증액 사유로는 한강공원 화장실 신설 및 리모델링, 저지대 침수지역 화장실의 부상형 전환과 난지 집하장 진입로 교량 설치 등이 포함된 시설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화장실 시설 개선과 관련한 것으로 화장실 신설, 부상형 화장실 전환, 화장실 리모델링, 화장실 노후 비상벨 교체 등입니다.
현재 한강공원 화장실은 총 126개소로 2020년 발생한 홍수침수로 인해 기존 화장실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면적인 화장실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한강공원 화장실 이용의 수요가 증가하는 주말과 성수기 때에는 여성화장실의 대기시간이 길고 한강공원 내 화장실 대부분이 공중화장실법 제7조 설치기준에 규정된 남녀화장실 대변기수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계획을 통해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모든 공중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포함한 안전관리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 역시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난지집하장 진입로 교량 설치 시설비는 전체 공사비보다 2021년 예산에 적게 반영됨에 따라 발생한 잔여 시설비로서 설계된 공사비 대비 확보예산 부족과 하반기 발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올해 공사 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2021년 8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일부 서류 보완요청에 따라 계속 협의 중에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공원나들목 신설 및 개선입니다.
한강공원나들목 신설 및 개선사업은 한강공원의 접근방법을 종합 분석하여 접근시설을 확충하고 기존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한강공원에 대한 시민 접근 편의성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2022년 예산은 67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 예산 증가 사유는 한강공원 보행 접근시설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풍납나들목 차수벽 철거 및 육갑문 설치와 신이촌ㆍ영동나들목 신설과 관련한 시설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강사업본부는 그동안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1단계 접근시설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한강공원 접근시설에 대한 대규모 확충과 기존 나들목의 증설 등에 나섰지만 여전히 공용연수가 20년 이상의 나들목이 전체 한강공원 나들목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강 이용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도 접근성 분야는 매년 최하위 평가를 기록하고 있기에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2030년까지 연차별로 공원 접근성 개선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 최근 3년간의 추진실적과 예산 집행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당해연도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여 사고이월 되고 있는바 2030년까지 장기계획에 따라 접근성 개선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당초 계획과 목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사업은 노후화되거나 공원 미관을 저해하는 매점시설을 보수 및 보강하는 것으로 2022년 예산은 35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4억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2년도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노후 부상형 매점 9개소에 대한 리모델링과 한강공원 내 이동형 매점을 부상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집중호우로 인해 장기간 한강공원이 침수된 이후 한강공원 내 주요 시설을 부상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으며 특히 2022년 리모델링 개선 대상인 노후 부상형 매점 9개소는 한강공원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여의도한강공원을 비롯하여 뚝섬, 반포, 난지한강공원 등에 위치하고 있지만 모두 2008년 준공되었고 건물 안전진단에서도 C등급을 받아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강공원 매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시설로 일반경쟁에 따른 최고가입찰 낙찰자가 사용수익허가 기간 동안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운영자가 과도한 금액의 낙찰가로 낙찰을 받은 후 사용료를 체납하거나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운영자들로 인해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강사업본부와 여러 법률적 다툼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2022년 본부에서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한 9개의 매점 대부분도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전 운영자와 한강사업본부와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바 리모델링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강사업본부가 매점 운영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공원 스마트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한강공원 스마트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한강공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의 핵심기술에 기반을 둔 한강공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에는 20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한강공원 이용자 및 공원 시설이 증가하여 한강사업본부의 효율적인 대응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2019년 한강공원 스마트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이 수립되었고 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 정보화 사업 예산 타당성 심사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역시 완료되었습니다.
한강공원 내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강공원 내 사고 발생률이 높은 155개소에 CCTV를 추가로 설치 중이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542대의 CCTV는 목적별로 별도 공간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계획에 따르면 기존에 분산 관리되었던 한강공원 내 모든 CCTV를 한강공원 통합관제센터가 통합 관리함으로써 범죄 및 재난과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실시간으로 대응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전을 이유로 한강공원 내 CCTV 설치 및 확대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강공원 통합관제센터가 기반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은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관련 지침 역시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입니다.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사업은 한강공원 내 월드컵 분수를 한강수상갤러리로 기능을 전환하고 선유도 보행잔교에 연결하는 것으로 2022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수변에 선유도 보행잔교를 조성하여 새로운 여가공간을 만드는 선유도 보행잔교 조성 사업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운영이 중단된 월드컵 분수 재활용을 독립적으로 추진하였으나 2021년 3월 한강공원 월드컵 분수를 한강수상갤러리로 기능을 전환하여 선유도 보행잔교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이후 국제설계공모를 시행하여 당선작이 선정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하여 최근 투자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행잔교 사업비가 30억 원 가까이 증가되었는데 그동안 증액 사유에 대한 시의회 보고절차는 없었으며 정확한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월드컵 분수는 2005년 1월 운영이 중단되었고 보행잔교 설치 관련 논의 역시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사업은 오랜 기간 사업 중단과 변경이 반복되었고 총 사업비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새로운 계획 추진 및 일정에 맞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2년도 한강사업본부 신규사업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를 포함하여 총 14건으로 103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입니다.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양천교 자전거도로의 교량 폭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연석과 난간 등을 보수 및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3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천 합류부 주변은 지천과 한강이 합류하는 지점 중 가장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며 최근에는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양천교를 이용하여 한강공원을 찾고 있으나 좁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폭으로 인해 관련 사고 역시 자주 발생하여 현재 한강공원 내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평균 1,513만 명의 시민들이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관련 안전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교량 확대와 시설물 보수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강공원 내 전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의 시설개선 및 도로폭 확대 등이 담긴 추진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도 예산안에 본 사업과 별개로 한강공원 전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의 시설개선과 관련한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과 노후된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역시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도 2022년도 예산안에 19억 4,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 모두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의 시설개선과 관련한 사업으로 중복적 성격이 높아 보이며 포스트 위드코로나 시대에 따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이용자 수에 맞춰 안양천교 자전거도로뿐만이 아니라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전체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입니다.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은 도심권 캠핑수요 급증에 맞춰 양화한강공원 내 약 3만㎡ 규모의 새로운 캠핑장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0억 원 중 캠핑장 조성 관련 설계비 2억 원이 2022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예산담당관의 시민 생활밀착형 신규사업으로 강북권 대비 강남권의 캠핑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양화한강공원에 새로운 캠핑장을 조성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내 캠핑장 8개소 중 5개가 강북권에 있으며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재개장한 한강공원 난지캠핑장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 이용예약이 조기 마감되어 많은 시민이 캠핑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강공원 내 캠핑장에 대한 신규 조성은 시민 이용만족도 측면에서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총사업비 30억 원은 상세한 산출근거 없이 대략적으로 작성된 금액으로 내년도 신규 캠핑장 실시설계 용역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캠핑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 추진계획에 따르면 신규 캠핑장은 기존의 양화한강공원 체육시설의 전면적인 재배치를 통해 기존 체육시설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고, 특히 캠핑장 이용차량의 진출입은 양화한강공원 내 자전거 전용도로의 일부 구간 우회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역시 평소 시민들의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기존의 양화한강공원 주차장을 활용할 예정인데 이는 신규 캠핑장 조성과정에서 기존의 양화한강공원의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강공원 공연ㆍ휴게공간 조성입니다.
한강공원 공연ㆍ휴게공간 조성사업은 마포종점 나들목 주변 자투리땅에 소규모 문화장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고 2022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와 개선공사 사업비를 포함하여 19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포 한강길에 위치한 마포종점 나들목의 경우 그동안 많은 시민이 산책코스로 이용하였으나 주변경관이 좋지 않고 조명시설이 부족하여 밤에는 우범지대가 되어 시설 개선이 필요했던 공간으로 나들목 주변공간을 시민참여형 공연장 및 휴게공간으로 바꾸고 나아가 한강의 수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업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한강공원 내 접근시설 개선을 위하여 연차별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2년 예산 역시 신이촌과 영동 나들목 신설을 위하여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사업 예산을 67억 1,000만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포종점 나들목 주변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소규모 문화장소를 조성하는 동 사업의 총 사업비 30억 원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공사 관련 사업비를 일부 편성하는 것보다 실시설계용역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강서습지생태공원 시설개선 사업은 2022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강서습지생태공원 내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안내판 정비를 하기 위한 것으로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생태공원 내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시민 이용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한강공원 내 생태공원 유지관리는 매년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고, 특히 강서생태공원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이 아닌 한강사업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민참여예산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강공원 수변공간 조명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한강공원 내 호안가 산책로와 교량하부 등 조명이 어두워 안전사고가 있는 지역에 공원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2억 9,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 역시 호안가의 야간 조도 개선을 통해 수변공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나 한강사업본부는 이미 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을 통해 매년 한강공원 조명시설 개선에 나서고 있고 한강공원 야간 이용시민에게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에 2022년도 예산사업을 살펴보면 한강공원 호안가, 산책로 등 어두운 곳에 조명 추가를 위한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 사업과의 중복성이 높아 보이며 시민참여예산으로 따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회의는 몇 번 정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먼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신규사업이 14건이지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녀가는 인원이 상당수 많았다 그러는데 그것은 가장 많았을 때 이야기이고 평상시에 통상적으로 평균치를 본다면 그게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이제 어쨌든 여기를 한강역사생태보전 전시박물관으로 설립ㆍ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인데 예상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또 두 번째로 보니까 광진교 8번가 및 한강공원전망쉼터 관련해서 시설 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 증액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도 8번가에 리모델링으로 7,000만 원 이미 집행했던데 그 7,000만 원 집행한 내역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변 상인들이 너무 과도하게 비싸게 대여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대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증액됐어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긴 한데요 일단 본 위원이 앞서 행정감사 때 난지캠핑장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혹시 술을 몰래 파는 거 아니냐,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공원부장님의 종합적인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술처럼 생겼는데 무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것으로 판명이 일단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행인 것 같고요. 발 빠르게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가서 바로 확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공원부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안 예비심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 관련돼서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한강공원의 어떤 노후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업그레이드, 화장실이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 보행 접근성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의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산이라는 게 우리 의회에서 어떤 감액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2개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와 연동해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지금 예산서 1618페이지 한강공원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지난번 한강공원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CCTV를 빠르게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행정감사장에서 행정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죠.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결국은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통합관제센터죠? 본 위원이 당시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굳이 한강변에다가 둘 필요가 있느냐, 예산을 이렇게 20억 200만 원 가량을 잡아서. 총 23억이죠?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 가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대행해 주는 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올해 사업설명서입니다. 지금 안 갖고 계시겠지만 행자위 사업설명서 235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와 자치구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간 시스템을 연계ㆍ구축하는 사업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시ㆍ구 CCTV의 영상정보를 유관기관, 그러니까 112라든가 119라든가 재난대응센터에 제공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고…….
행정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이걸 얘기했었는데요.
세 번째 시의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에서 방범ㆍ방재 목적으로 24시간 통합 관제하여 시민 안전을 강화한다 이게 사업의 세 번째,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총 250억가량 되는 사업이고 올해도 관련된 시비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55개 플러스 이월해서 설치하는 플러스, 기존에 있는 CCTV, 민간이 개별적으로 설치한 것들은 통합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관련된 모든 CCTV 통합 관제를 이쪽으로 이관, 이관이 아니라 여기서 통합 관리하는 걸로,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 행자위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시나 시 산하기관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 한강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의 심각한 중복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공간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한강공원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은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행감 때 지적했었는데 수상택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연 이용객이, 하루 평균 이용자가 한 명이 채 될까 말까 한데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한강수상택시에 대한 지속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마땅하게 어떤 피드백도 없어요.
올해 예산서 1624페이지이고 사업설명서 239페이지 보시면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라는 사업이 있고요. 내년 예산도 21억 3,96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요. 예산안 산출근거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본 위원이 죽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올해와 비슷하게 항로유지라든가 수상시설물 안전관리, 안전관리 당연히 해야죠. 항로표지도 유지관리해야 되고 죽 해야 되는데, 242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수상택시 이용객이 하루에 평균 한 명도 될까 말까 하고 이 사업의 존속에 대해서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버젓하게 수상택시 승강장 3개소에 대해서 정비하겠다고 7,500만 원을 올려놓으셨어요. 이 부분과 그 밑에 수상시설물 선착장 등 기능 확대공사에 12억 9,000만 원을 또 편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수상시설물 선착장이 뭔가 해서 본 위원이 조사관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 봤어요. 입수해 봤더니 기존 승강장에 수상관광콜택시가 1대만 접안이 가능한 것을 말은 복합기능을 위한 승강장 해서 수상관광콜택시를 2대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수상오토바이 4대를,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수상관광콜택시 1대만 접안 가능한 것을 수상콜택시 2대와 수상오토바이 4대 하는 것으로 수상시설물을 개선하겠다 해서 12억 9,000만 원을 넣으셨습니다.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위원님하고 좀 더 논의를 미리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시간문제 때문에 그렇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충분히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도 방문해서 기능도 전부 점검을 하고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간단하게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다녀와서 생각한 바는 뭐냐면 우리 한강의 CCTV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대학생 사망사고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가 그 상황을 항상 능동적으로 살피고 통제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인데 우리가 에스플렉스 거기에서는 그냥 CCTV를 돌리면서 자료를 그냥 축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현장에 대한 통제 내지는 현장관리에 대한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안 되었다는 것…….
그리고 현재 거기에 에스플렉스센터가 CCTV를 관제할 수 있는 여유량이, 스토리지가 600대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갈 게 이미 훨씬 600대를 넘겼습니다. 지금 600대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케파시티(capacity), 케파에서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텐데 보고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상콜택시 7,500만 원 들여서 세 군데 정비하는 것은 지금 현재 9개 정거장이 전부 낡고 시간이 워낙 오래되어서 시멘트도 막 떨어지고 이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만 약간 보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2억 9,000만 원으로 수상시설물 선착장 기능 확대공사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미래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서울의 자치구에 요트 같은 것이 등록되는데 벌써 전체 한 2,000대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난지 수상계류장도, 요트정박장도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강에 요트라든가 이런 레저용 보트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을 대비하는 그런 측면이 더 많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다 받았어요. 다 받았고 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12억 9,000을 들여서 수상콜택시 1대 세우는 것을 2대로 1대 증가하는 것이고 수상오토바이 4대 이게 뭐예요? 이거 이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 얘기하면서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저 나름대로 다 공부하고 분석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감액의견을 내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본부장님 답변시간 드렸고 본 위원 질의시간 충분히 다 썼기 때문에 아마 추가 5분 안 넣어주셔도 5분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답변을 주셨지만 좀 궁색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쨌건 이 두 가지 사업은 대표적인 예산에 대한 부서를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대표적인 예산중복 그다음에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예산심사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중식 후에 1시 20분부터 2022년 예산안에 대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가겠습니다.
먼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생활체육회하고 시장 오찬간담회 면담이 있었어요, 9월 9일에. 본부장님 같이 계셨습니까?
그다음에 축구장, 농구장, 씨름장은 대안을 마련해서 충분히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구장,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축구합니까?
김기대 위원님이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어느덧 쌀쌀한 겨울이 찾아와서 시민의 휴식공간이었던 한강도 찬바람이 불어서 근무환경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사업본부 직원 여러분 또 이 자리 아니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 힘내시고 마음이라도 따뜻한 말씀 전합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부장님하고 먼저 대화를 좀 할게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예산서에 보니까 반복해서 올라온 예산인데 소규모 저류녹지 조성, 자연정화시설 설치사업 2022년도 예산편성서인데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2030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저류녹지 조성 2억 8,800을 했는데 아마 여기서 다 감액이 되고 용역비용만 1,800이 편성되었고요. 자연정화시설 설치 그래서 3억 6,000을 요청했는데 이것 또한 용역비용만 2,000만 원이 반영되었더라고요.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자, 본 위원이 사진을 갖고 있는데 이건 한강제방 안쪽 하천부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공사한 사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부장님 보세요. 이 안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재검토해 주셔야 된다, 어차피 용역비용이 반영되면 여러 가지 실시설계 들어가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건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누구신가요? 가양나들목 스탠드 지붕덮개 설치 그래서 2억 8,2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시설부장…….」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설부장님.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부임하셔서 한강사업본부를 의욕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을 다니시다 보니 여러 가지 눈에 띄거나 부실한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하시다 보니 금년도 사업이 좀 증액됐습니다, 타부서와 달리.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 잘 실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좋은 한강으로 거듭나기를 본 위원은 바라는데요 그런 준비하고 있는 일들을 간략하게 마무리하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한강사업본부 와서 사실 업무에 대한 소신이 상당히 너무 강했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이광성 위원님께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업무에 대한 소신과 더불어서 오히려 소통에 대한 것은 소신보다 더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소통을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강사업본부에 더 밝은 미래, 더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2021년 예산에는 없던 회의 운영비라는 목이 또 생깁니다. 그것도 본회의하고 분과회의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또 별도로 잡아놨는데 제대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예산 편성만 세부적으로 강화시키는 게 적절하냐, 2021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백서 제작은 지난해 2,000만 원에서 올해 1,500만 원으로 좀 줍니다. 이거 줄어드는 이유는 뭐죠?
또 하나는 백서하고 기본계획을 죽 같이 훑어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물론 백서는 해마다 만들고 기본계획은 5년마다 만드는 차이는 있을 텐데 앞으로 이건 예산상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조금 더 촘촘하게 짜고 그 기본계획이 향후 5년 동안 현장에서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그리고 해마다 결과가 백서로 도출되고 이래야 기본계획이나 백서나 해마다 편성하는 사업과 예산의 의미가 있지 이제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해마다 백서 만들고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주인공만 좀 바뀌어서 나오고 기본계획은 5년마다 형식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 따로 사업 따로 이렇게 진행하면 그것은 불필요한 게 아니냐, 우리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한강사업을 진행해 보자 이런 것인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 기본계획 이것은 예산이 작지 않습니다. 이건 2억 5,000이잖아요. 기본계획 예산은 작지 않은데 이렇게 너무 형식적으로 제작할 일은 아니라고 보이고, 이번에도 예산 편성은 되겠지만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강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이건 처음 예산 편성합니까?
그리고 시민숙의 진행과정이 향후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또 예년에 없던 시민숙의 민관협의회 예산은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강 숙의예산민관협의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본부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아직까지는 숙의예산민관협의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앞으로 민관협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어서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덕수변 생태공원하고 암사생태공원의 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본부에서 직접 수행하겠다., 앞서 민간위탁 심의 때도 있었는데요.
두 곳에 최근 3년간 시설 유지관리 집행 세부내역을 주세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시설 관리업무들이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 유지관리를 직접 하는 데도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 자료 보고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4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전거도로 정비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 8월 31일 자 업무보고에 자전거 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용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행주대교, 당산철교, 여의샛강, 동작대교, 잠원공원 수영장 주변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들이 지금 제대로 조사가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우선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자원봉사자 운영이랑 그다음에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사각사각 플레이스운영 이렇게 세 건이네요.
첫 번째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보자면 자원봉사자 운영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성과목표를 자원봉사자 참여인원에서 봉사자들의 성인지 교육실적으로 변경을 했다고 그랬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성별격차거나 아니면 성인지적 관점의 어떤 여러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대상으로 어느 정도 교육을 할 건지, 여성한테도 당연히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한 교육이 있고 남성도 당연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성별로 고르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참여하는 참여율을 성별로 어떻게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세부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목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여성ㆍ남성의 목표치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전체 대상에서 70명 교육하고 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도 만족도를 리커트 척도 5점 만점으로 하는 걸로 변경했다고 했는데 목표치가 4점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만족도가 여성과 남성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여기까지 고민이 돼야 성인지적 관점의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걸음마 단계까지밖에는 못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격차들을 분석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럴 때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예산을 잡는 게 효율적인 성인지 예산인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하셨다.
사각사각플레이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치가 남성과 여성, 여성에 역점을 둬서 목표치를 60%로 잡았어요. 이건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들은 오히려 소외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봐주셔서 예산을 잡아야 되고요.
몇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려볼게요, 정말 성인지 예산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은 사업에 대해서.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예산 있잖아요.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여성화장실 비율이 법적기준에 못 맞췄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대해나가고 그 비율에 맞추기 위한 노력 이게 성인지 예산인 거예요. 그 예산이 이번 화장실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개수 몇 개 이렇게만 되어 있고 이런 좋은 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넣고 그렇게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같은 경우는 여성전용주차장을 하는 것도 법적기준이 있잖아요. 한강공원 주차장에 맞게, 또 여성들이 아무래도 남성에 비해서 운동신경이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려운 곳에 주차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쉬운 곳으로 여성주차장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하는 거를 성인지 예산으로 잡으면 굉장히 좋은 예산일 것 같고요.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문제라든지 교육이나 체험을 할 경우에 성별 격차, 운동신경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수상레포츠도 여성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남성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히 어떻게 편성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성인지 예산으로 마련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자연형 물놀이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많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유아 동반하는 여성들의 모유수유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남성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히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거 고민하면서 성인지 예산으로 잡아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좋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들이 많은데 달랑 3개를 넣으시고 이거 말고도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보고 제안을 말씀드리는 건데 한강의 여러 사업들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잡는 게 뭐가 필요할지 이런 걸 고민을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건 예산 부분은 아닌데 화면 좀 잠깐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한강 주차장을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혹시 본부장님, 들어가 보셨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의결은 12월 1일 수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황인식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 남은 일정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 다음일정은 12월 1일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산회)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청가위원
강대호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황인식
총무부장 송영민
운영부장 이상이
공원부장 김상국
시설부장 박상보
○속기사
홍정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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