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16일(월) 오전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제진흥본부(서울시립과학관, 서울농업기술센터 포함) 업무보고
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경제진흥본부(서울시립과학관, 서울농업기술센터 포함) 업무보고
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10시 1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희 경제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0대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립과학관, 서울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진흥본부(서울시립과학관, 서울농업기술센터 포함) 업무보고
(10시 11분)
(의사봉 3타)
김태희 경제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를 먼저 해 주시고 이어서 서울시립과학관, 농업기술센터장 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명의 경제진흥본부 직원들을 대표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고 경제진흥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 서울시는 민선5ㆍ6기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문제 해결, 시민 삶의 개선을 위한 사람 중심의 정책을 더욱 심화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 미래 먹거리와 경제를 맡고 있는 경제진흥본부는 모두 함께 잘 사는 경제도시 위코노믹스 서울을 위해 미래 혁신성장 주도, 경제민주화 확산,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 1월에 발표한 서울경제의 중장기 전략인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심 제조업, 바이오/의료, R&D/ 문화 콘텐츠 등 서울형 유망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테스트베드 도시 조성 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6개 분야별 2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이후 3년차인 금년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장기안심상가 정책 등을 통해 공정경제와 상생경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도심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판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진흥본부의 업무추진에 있어 시의회 위원님들께 항상 의논드리고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며 서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시정이 구현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성은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창현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최판규 문화융합경제과장입니다.
김상춘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박태주 디지털창업과장입니다.
김대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한석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강대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과제가 경제진흥본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무시하고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하시겠다고 지금 의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진흥본부의 업무보고는 단순한 우리 서울시경제진흥본부의 주요한 내용을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니라 향후 4년간을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과제입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우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께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미비한 업무보고 자료를 갖고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과 약속한 바와 같이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는 집행부의 보완된 자료를 가지고 내일 17일 화요일 10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출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은 10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첫 번째 만남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의사봉 3타)
박현출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그리고 양재동에 위치한 양곡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는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발전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을 서울시민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락시장은 1985년도에 개장하여 연간 250만 톤, 일평균 8,200여 톤의 농수산물이 거래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입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시설용량 대비 약 1.8배의 물량이 거래되어 시설도 부족하고 시장도 매우 혼잡한 실정입니다.
특히 냉동ㆍ저온창고 등 현대적 물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콜드체인시스템 등 온도관리 기능이 미흡하여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시작해서 2015년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도매권역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라는 물리적인 구조개선뿐만 아니라 거래제도의 다양화와 하역ㆍ물류체계의 효율화, 안전ㆍ안심 농산물 거래시스템 구축 등 운영시스템도 병행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락시장이 보다 경쟁력 있는 최고의 도매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는 4,000여 업체, 약 1만 5,000여 명의 유통인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유통인 상호 간에 경쟁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크고 작은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공사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되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다 우선시하고 특정 주체보다는 도매시장 전체 측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공사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합니다.
김성수 유통본부장입니다.
김종근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원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덕인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강민규 임대사업본부장입니다.
김승호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노광섭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최인배 강서지사장입니다.
박정현 감사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을 가지고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1984년 4월 10일 문을 열었습니다. 자본금은 현물자본 7,755억 원을 포함해서 8,2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2실 5본부 1센터 1지사 1단 27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98명이 되겠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원은 293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자산총액은 1조 1,61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부채는 1,95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약 1,250억 원 정도가 중앙부처로부터 차입한 국고 채무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가 본격화된 2016년부터 적자기조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만, 2017년에는 전체적으로는 적자기조였습니다만 법인세 환급 45억 원을 받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14억 2,200만 원의 흑자결산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1,43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락시장의 입주자들이 내는 전기료, 수도료 또는 청소비 등 입주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전달하는 금액 약 35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액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약 1,089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은 기본적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설이 됐습니다만 가락시장은 54만 3,000㎡, 과거 평 단위로 하면 약 16만 5,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강서시장은 21만 3㎡, 약 6만 2,000평 정도의 수준입니다.
거래실적은 3개 양곡시장을 포함해서 지난해 314만 4,873톤을 거래했고, 총 거래금액은 5조 6,943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유통인 및 출입차량은 가락시장의 약 3,500여 업체에 1만 2,000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고, 하루 출입차량은 약 3만 3,000대 수준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재료 공급을 목표로 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강서에 1센터, 2센터 그리고 가락시장 내 가락센터, 모두 3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872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고, 2017년도 공급규모는 물량은 약 1만 9,000톤, 금액으로는 1,514억 5,000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의 운영 체계는 크게 거래제도와 관련해서는 경매거래 방식이 있고, 또 수의계약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가락시장의 경우는 경매거래가 아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산자나 출하자는 소위 도매시장법인이라고 하는 경매회사에 판매를 위탁하면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을 상대로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거래는 농안법이 인정하는 당사자는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에 수의계약을 중재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고, 또 시장도매인이 직접 생산자나 출하자와 수의계약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 도매시장법인과 주로 거래를 하는 중도매인들이 품목에 따라서 개설자가 허가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자 또는 출하자와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의 수급 원활,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목표가 있고요. 또 우리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 기준가격을 제공하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왼쪽 네모박스에 보시면 가락시장에서 주로 품목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정리했습니다만 채소 같은 경우는 오후 6시부터 그다음 날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과실은 보통 새벽 2시 또 아침 8시 반, 두 차례에 걸쳐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선어는 밤 11시, 패류는 새벽 3시, 건어는 아침 6시 이런 방식으로 각 품목별로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한 번씩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의 유통ㆍ물류 효율화와 관련해서 1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품목 중에서 차 단위로 그동안에 거래되던 품목이 7개가 있었습니다. 무, 양파, 총각무, 쪽파, 양배추, 대파, 배추, 이 7개 품목입니다만 이 품목은 소위 차떼기거래를 함으로써 물류의 비효율, 또 차에 적재된 농수산물이 완전히 팔릴 때까지 차가 시장에 10시간, 12시간씩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 여러 가지 비효율 문제가 있었고요. 또 차에 산물로 실어오기 때문에 위생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가 마무리되면 차량이 경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로 차상거래품목을 하차해서 거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무, 양파, 총각무, 이 3개 품목의 하차거래를 유도 했고, 금년에는 양배추, 대파, 쪽파, 내년에는 가장 물량이 많은 배추의 하차거래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포장화와 하차거래를 위해서 저희 공사에서 주로 팰릿당 3,000원 내지 1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만 약 26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차거래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만 출하관행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내재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포장ㆍ하차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시간이 단축되고 물류 효율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그동안에 산물로 거래되다 보니까 흙이나 비산먼지가 대폭 발생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작용이 줄었고요. 또 차량 대기시간도 약 12시간에서 30분 정도 시장에 머무르는 것으로 대폭 대기시간이 단축됐습니다. 그 반면에 경락가격은 전반적으로 품질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을 함으로써 출하자가 포장화에 따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경락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7월부터 쪽파의 포장 및 하차거래를 지금 시작을 했고요. 9월부터는 양배추, 대파는 10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출하관행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비상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시장의 경우는 그동안에 경매거래가 중심이 된 시장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또 유통주체 간에 건전한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가락시장에도 농안법이 인정하는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만 도매시장법인을 거치지 않고 출하자와 직접 협상을 해서 농수산물을 조달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도매인은 우선 서울강서도매시장에 2004년에 도입을 해서 현재 약 14년간 성공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겠습니다만 강서시장의 2017년도 경매제시장과 시장도매인제시장의 거래실적을 정리해 놓았습니다만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경매제시장이 시장도매인제시장의 2배 면적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거래금액은 3,885억 수준으로 그 절반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의 약 6,416억 원에 비교하면 거래효율이 시장도매인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가락시장에도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이 제도는 현행 농안법상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승인을 받는 과정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로서는 시장도매인을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새로운 시장도매인 영업공간을 확보해서 그때부터 단계적으로 시장도매인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현재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도매인이 아니라도 중도매인이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서 출하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품목 이것을 소위 상장예외품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 상장예외품목제도는 도매시장법인, 소위 경매회사의 독과점에 따르는 여러 가지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1995년에 처음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현재는 가락시장의 청과 총 168개 품목 중에서 115개 품목에 상장예외품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거래물량으로는 23만 톤, 전체 가락시장 물량의 9%, 거래금액으로는 약 13%인 5,960억이 상장예외거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상장거래품목과 상장예외품목이 있습니다만 상장거래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매시장법인만을 통해서 거래해야 되는 품목 이것을 상장거래품목이라고 하고, 상장예외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 거래할 수도 있고 또는 필요하면 중도매인과 산지 출하자가 직접 거래할 수도 있는 품목, 그래서 상장예외품목은 소위 경쟁적으로 산지에서 수집을 할 수 있는 품목이고 상장거래품목은 반드시 도매법인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수입 당근과 바나나, 쪽파 이 부분을 도매법인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고, 또 중도매인이 직접 출하자와 거래할 수도 있는 이런 품목으로 상장예외지정을 하였습니다만 이 지정조치에 대해서 가락시장의 도매법인이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기 때문에 현재 관련 소송 2건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시장의 거래 활성화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서시장에는 상장예외품목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2017년에 처음으로 30개 품목에 대해서 상장예외품목제도의 운영을 시작했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상장예외품목의 물량이 탈루된다든지 또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인위탁을 해서 판매하는 이런 불법행위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서시장에 유통 및 물류시설을 저희가 확충하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 시설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차양시설을 금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동 8개 동을 더 확대하는 공사를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공사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가 상당 부분 지연이 됐습니다만 다시 최근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가 본격 재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가락시장에는 오프라인 시장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하는 여러 가지 관행들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가락시장에도 사이버도매시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보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가 있고, 또 주로 도매거래자 간의 거래를 돕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일반 오픈몰과 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협조를 강화하면서 사이버도매시장을 통한 거래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고도화에 대해서는 2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안전성검사를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21명의 검사인력과 약 40대의 검사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간 약 4만 7,590건의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퀘쳐스검사라고 하는 정밀검사를 시행을 합니다만 일단 퀘쳐스검사를 통해서 농약이라든지 중금속 이런 위해물질들이 검출이 되면 먼저 유통을 중지시키고 정밀검사를 한 후에 폐기를 하거나 또는 유통을 중지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장예외품목의 안전성검사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경매제가 중심이 된 시장에서는 농수산물이 도매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주로 수의계약 거래가 활성화되게 되면 신속하게 도매시장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전성검사에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료채취가 곤란한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 전 산지에서 직접 검사를 하는 방법까지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학교급식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강서1ㆍ2센터, 가락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현재 872개 학교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난 2014년부터 이 친환경유통센터의 수수료를 대폭 인하를 하면서 2014년부터 해마다 약 20억 상당의 운영결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만 2018년 금년부터는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을 서울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우리 공사가 그 운영을 대행하는 이런 체제로 바꾸어서 모든 손익이 서울시에 직접 귀속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부류별로 보시면, 2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농산물의 경우에는 모든 농산물을 센터에 먼저 보내서 안전성검사를 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배송업체를 통해서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만, 수산물과 축산물은 센터를 들러 갈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배송업체에서 학교로 직접 공급을 하되 저희가 이 수산물이나 축산물을 가공하는 가공처리장이나 또는 운반차량이나 이런 데 대해서 사전에 주기적으로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 선진 도매시장 구현을 위해서 27페이지 이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2025년 마무리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보다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1단계 가락몰 2,795억 원을 포함해서 7,493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도매권역에만 쓸 수 있는 현대화사업비는 약 4,698억 원입니다. 건축면적은 51만 3,000㎡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에 가락시장 시설현대화는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최초에 5,040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만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가락시장을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될지를 두고 심각한 논란을 거친 끝에 2008년 현 자리에서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하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현대화작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2015년 1단계 사업인 가락몰이 완성이 됐고요. 또 이제 도매권역의 본격적인 현대화를 앞두고 재작년 12월 중앙정부와 도매권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협의해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짓게 될 도매권역의 도매건물은 채소2동이 되겠습니다. 채소2동은 주로 양파나 배추, 무, 양배추, 마늘, 고추 같은 이런 양념류가 되겠습니다만 원래 이 채소2동은 금년 가을에 착공을 해서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894억 수준입니다만 이 중 공사비는 786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채소2동을 짓기 위해서 기존 부지 내에 있던 건물들을 다 철거하고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간설계를 한 결과, 29페이지 중앙 하단 쪽에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786억에서 약 1,179억 원으로 대폭 50% 정도 증가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이 문제를 오랫동안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는 채소2동을 포함해서 앞으로 짓게 될 채소1동, 수산동, 과일동, 모든 도매권역의 건물에 대해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는 것이 좋겠다, 거기서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에 이게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채소2동의 착공시기가 조금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기재부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사업타당성 재검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업적정성 재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사업타당성 재검토는 원점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사업타당성 재검토고, 사업적정성 검토는 그 사업을 인정하되 사업비나 여러 가지 규모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이런 내용이 사업적정성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는 중앙정부도 그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은 모두 인정을 하는데 다만, 사업비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예를 들면 물류기능이 대폭적으로 확충되는 효과를 갖겠습니다. 주차공간이 현재는 약 5,300면이 있습니다만 총 9,231면으로 대폭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시장 내 모든 차량 이동 동선이 one-way로 이렇게 설계를 함으로써 차들이 서로 교착되는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건물은 기본적으로 2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공간이 늘어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유 있는 공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친환경 도매시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쓰레기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또 구매차량 동선도 외부 도로에 접하지 않도록 내부로 유도를 해서 환경이나 교통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 가락시장의 남측과 북측의 약 30m 폭에 띠녹지를 조성함으로써 그쪽 주거지와 대폭 이격, 차단되는 이런 효과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2동은 현재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층화를 해서 물류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다음에 정온시설을 도입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아무리 높아도 온도가 24℃에서 26℃ 이하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겨울에는 10℃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경매장의 온도가 40℃를 넘나드는 이런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지에서 신선한 농산물이 도매시장을 거치는 동안에 완전히 품질이 망가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지난 겨울에는 굉장히 추웠습니다만 도매시장에 한 10시간 방치된 농산물들이 얼어버리는 동해피해를 입음으로써 또 역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새로 만드는 건물은 모두 온도관리가 가능한 건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위생이나 품질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가락몰이 지금 개장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가락몰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또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몰로 이전해야 될 대상자 1,200명 중에서 현재 962명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고, 나머지 176명과 또 가락몰에 공간부족으로 입주할 수 없는 식품상가 62명이 지금 도매권역에 임시 잔류 중입니다만 청과직판 176명은 내년 9월까지 가락몰로 입주를 하도록 돼 있고요, 식품상가 62명은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가락몰의 전반적인 입주율은 입주면적 기준으로 약 98.1%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몰의 물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청과직판상인들이 공동으로 배달을 하고 또 조달을 하는 공동물류시스템을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청과직판의 점포 번호 부여체계 개선이라든지, 또 전동물류기기 등록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중량을 속인다든지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민원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영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통인들을 대상으로 상인대학을 열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매권역에 잔류할 수 없는 식품상가 상인들 62명과 또 저희가 청과직판을 가락몰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협상과정에서 이 청과직판상인들의 물류작업장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한바 있었습니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가락시장에 정수탑이 있는 그 공간에 가칭 물류센터를 건설해서 입주를 시키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180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설계를 발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페이지, 공사의 역량과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경영진단과 조직재설계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은 298명입니다만 무기계약직 55명이 조만간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들의 업무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던 인력 12명을 충원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원이 298명에서 365명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제에 관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만 유사기능은 통합하고 핵심기능은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식품의 안전 내지는 원산지, 또 여러 가지 건전한 식생활과 식문화의 확산을 저희들이 주도하기 위해서 식생활안전팀을 하나 신설할 계획이고요. 또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유통정보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안전성검사와 유통정보 제공을 한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가 이질적이기도 하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경험을 외국의 개발도상국에서 적극적으로 전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우리 한국의 경험을 접목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뒷받침할 조직이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앞으로 뒷받침을 했으면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이사회 의결과 서울시 승인절차를 거쳐서 아무래도 금년 하반기, 제가 보기에는 7~8월은 어려울 것 같고 금년 하반기에 직제를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매시장의 거래 또는 시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식문화의 전파, 또 나눔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락몰에는 지금 쿠킹스튜디오 설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음식에 소양이 있는 시민들을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농식품 전문 큐레이터를 양성하는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가락몰에는 지금 장서 한 2만 권 정도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서관도 저희들 목표로 바라건대 농업과 식품, 요리 이런 쪽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옥상 텃밭이나 자원순환형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와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이 분담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의 중하위소득자 중에 임산부나 영유아 같은 영양위험군에 영양플러스사업을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명절에 제수용품을 지원한다든지 김장나눔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과의 교류를 위해서 공주 무르실마을과 어촌으로서는 태안 고장동어촌, 2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해서 매년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임기가 어떻게 된 거지요?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가락몰 활성화 및 명소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락몰이 2015년에 완공되어서 청과직판 176개의 업소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식품상가 등 62개의 상가를 위해서 별도의 건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에 보면 가락몰 물류센터(가칭) 건립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락몰도 완전히 다 입주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요?
그다음에 식품상가의 62명은 가락몰에 이분들을 입주시킬 공간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는 도매권역의 건물 2층에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이 62명을 잔류시킨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보니까 중앙정부로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도매권역에는 도매업종 이외에는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 시설현대화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도매업종과 소매 내지는 식자재업종을 명백하게 반드시 구분하라 이것이 큰 주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도매권역에는 식품상가 상인 62명을 잔류시킬 수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시장 밖으로 내보낼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입주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아마 남아있는 분들이라고 그 상인들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점을 논의하고 검토하셔서 가락몰이 뭔가 이원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시장에 도매시장법인이 9개 사고, 가락시장에 도매시장법인이 3개 사가 들어와 있지요?
지금 농안법에 도매시장법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 수수료는 7%입니다. 7%인데 대부분의 지방도매시장은 현재 7%를 받고 있고요. 서울의 가락시장의 경우는 워낙 많은 물량이 거래가 되고 이익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4% 플러스 하역비 상당액, 그래서 전체로 보면 약 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법에 의하면 하역비를 농민들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도매법인이 부담하라 이렇게…….
그다음에 법에 도매법인이 부담하라고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도매법인이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역을 기계화하고 선진화하고 이런 노력을 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해라, 이것을 기대하고 법에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계속 농민들한테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설자와 저희 공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7%가 최고 상한율인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출신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시의원이고요. 제가 나름대로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사회 첫 직장으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좀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 속사정을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는 편입니다.
가락시장, 그러니까 가락시장을 개설하면서 설립된 농수산식품공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농수산물 유통의, 그다음에 농수산물 공용도매시장의 산 증인이면서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4년에 설립돼서 외형적인 몸집은 불려왔다는 거지요. 가락시장, 양곡시장, 강서시장, 또 몇 해 전부터는 친환경급식센터 운영까지 그런 외형적인 성장은 해마다 거듭해 왔는데 과연 질적인 성장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해 왔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그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새 역사를 써 온 것은 사실이지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경매제도를 정착시키고, 나름대로 시장 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유통 종사자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왔지만 그 문제들이 이제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될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가락시장을 개설한 지 33년 됐고 공사가 1년 전에 오픈했기 때문에 34년을 맞이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말하면 장년 정도 되는데 이제는 외형적인 모습보다도 내부적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더 촉진시키고 어떻게 하면 유통인들한테, 출하자한테, 서울시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 혜택을 줄 것인지 운영구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지요.
가락시장 현대화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앞으로 계획상으로도 2025년인데,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2025년인데 2025년까지 완공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때 가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소될 수는 없는 거고요. 좀 더 더 디테일한 문제에, 운영구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공사 본연의 의무입니다, 본연의 의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박현출 사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 간의 경쟁구조를 촉진시키고, 또 나름대로 거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의 입사 선배님들이신데 많게는 34년, 적게는 25년 이상씩 다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농수산물 유통구조에 대해서 박식하다면 박식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잖아요. 한 우물에 계속 있으면 흔히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할까요, 다른 문제를 다른 시각 차원에서 못 보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초 가락시장에서 유통인단체 이ㆍ취임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좀 더 내부구조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시설현대화는 그런대로 굴러갑니다.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센터, 이것은 계속, 물론 정치적인 영향에 따라서 부침이 좀 있지만 가장 공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현대화랄지 친환경급식센터 문제는 어차피 정책적ㆍ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굴러가는 것들이지요.
그렇지만 내부, 어떻게 하면 가락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냐, 가락시장의 경쟁력 제고가 바로 생산자, 농어민들에 대한 수취가격을 제고시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다 아는 문제입니다. 다 아는 문제인데 그에 대해서 좀 더 환기를 시키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의정활동 하는 기간 내내 그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첫째, 외상거래 근절을 위한 구매자카드 도입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공사에서 몇 번 시도를 했었고, 한 15년 전에도 외부에 의해서 도입을 추진하려다 좌초된 경험이 있습니다. 외상거래가 다 사라졌는데 유일하게 외상거래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데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에요. 물론 농수산물 거래의 특성도 있지만 구매자카드가 도입돼야만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도매인들의 부실화도 방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농수산물은 아시다시피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거래에 대해서 외부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구매자카드 도입을, 이것은 크게 법을 바꿔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준비를 해서 유통인들과 상의하고 어느 정도 노력만 들이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경매대금 통합 정산법인 설립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농림부에서 연구용역까지 나왔어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시키기 전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입이 돼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진작 2007년도에도 도입을 추진했던 거잖아요. 중앙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기득권의 눈치도 있고 이러겠지만 이것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통합 정산조직을 설립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수탁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거고, 또 중도매인의 구매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에요.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행정지도로써 가능한 문제고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면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강압적으로 하기 전에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박현출 사장님도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지만 불합리한 거래제도를 개선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시장 내 불공정거래 관행, 조금 전에 이광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도매시장법인들이 담합을 해서 116억 원의 과징금을 공정위에서 받았어요.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이것은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초에도 있었어요, 2000년 초에도.
도매시장법인은 서울시 개설자의 위임을 받아 서울시공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5년마다 계약을 해 주고, 지도감독권이 있어요, 매년 업무 감사권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그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불합리한 거래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가락시장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 아시지요? 수산물은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하는 것을 갖다 가락시장에서 또 경매를 해요.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경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매를 안 하고 있지요. 왜, 지금의 유통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다음에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산지 농협 위판장에서 경매하는 것을 갖다 또 경매를 해요. 그러니까 유통단계를 정부에서 계속 축소한다고 했지만 축소를 못 하는 이유가 바로 이중경매 문제입니다. 특정 수탁주체한테 독점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중경매가 계속 온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공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은 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소비자단체, 소비자가 그만큼 비싸게 먹는 거잖아요. 가락시장에 들어옴으로써 더 물류비용이 발생되고 더 수수료가 발생돼요. 가락시장을 지음으로 해서 농어민들한테는 더 수취가를 보장해 주고 서울시민한테는 더 싸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세워진 SOC사업으로 건립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제는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금까지 개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산물, 지금 법대로 하면 다 범법자들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정치적인 바람이 불면 좀 했다가, 언론보도 타면 좀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갈등관계 조정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도 문제가 나왔었지요. 저도 지금 제보를 자꾸 받고 있는데, 시장 내에는 상충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지요. 도매시장법인, 경매사들, 유통인, 비허가상인들, 그다음에 가락몰에 있는 소매 유통인들, 또 입주하지 않고 입주를 거부하고 계속 도매권역에 잔류하고 있는 상인들,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충돌되는 그런 과정이 계속 있는데, 서울시 갈등조정위원회인가요 그런 쪽을 좀 벤치마킹 하셔서 그런 갈등관계를 잘 치유하고 조정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들을 영입하셔서 이해관계자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정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당사자들한테 떠넘기고 그냥 합의해 오라고 하고, 또 그것을 어느 한쪽 힘이 센 쪽 편만 들어주고 아닌 편을 찍어 누르는 식의 그런 행정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제기됐던 문제인데 이전해 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메리트를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식품종합상가랄지 건어종합상가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그쪽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가락시장 내의 갈등관계가 왜 자꾸 외부로 번지느냐는 거지요. 서울시에 제출하고 시의회에 내면 욕먹는 것은 시장 종사자들이 다 같이 욕먹는 그런 제 얼굴에 침 뱉기 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관계를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주제 넘게 이야기한 그런 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시각이다, 또 외부의 비판적 시각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공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우물에 계속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정만 추구할 뿐이지 변화와 혁신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면 흔히 말해서 도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야 5년 내에 다 공사를 떠나실 분이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더 나은 직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감하게 가락시장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내부의 소프트웨어, 운영구조를 어떻게 혁신하실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다 아는 것을 지금까지 시도했다가 안 되면 다 접었어요, 아예 시도 자체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시면서 해결해 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락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중에 살아있는 생선들의 가격하고 저희집 근처에 하남수산물복합센터가 있는데 거기하고 가격차이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거의 나지 않는.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오히려 가락시장이 그런 곳보다 뭔가 조금 더 저렴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다음에 하남이나 인천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경매비용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아무튼 지금 현재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기에는 사실은 공간적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현대화하면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도매상 체제를 집어넣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 도매법인들과의 경쟁을 더 심화시키면 제가 보기에는 하남보다도 더 싸야 옳을 일이지 결코 비싸서는 안 될 상황인데 아마 그런 현실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품목 하나를 지정하면 바로 소송이 걸리고, 김앤장을 동원해서 우리가 소송에서 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보다 더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제도를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데는 기존에 아주 강고한 기득권을 깨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보면 학교급식도 다르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급식도 특별하게 가격 차이나 품질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난 것이 언제지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저희들이 일본산 수산식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고요. 방사선이기 때문에 그 기기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간이검사를 하고 거기서 나오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것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이사 현황을 보면 조례에 나와 있는 성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떤 식으로 좀,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보완이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보완이 안 됐다면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조례에 있는 내용을, 게다가 서울시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상임이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비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자가 임명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로서는 여성의 적절한 비율이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공사의 주어진 권한만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퀘쳐스 검사를 한 건 하는 데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러면 가락시장이든 여기 농수산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양은 톤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검사는 건수로 나와 있어요. 이 검사 건수를 톤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희가 이 가락시장에 있는 물량을 모두 전수조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샘플을 채취하는데 샘플을 4만 7,000여 건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수산물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느냐, 사실 이 사업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식품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현대화사업도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그런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시료라든지 이런 양이 너무 적어서 일부 다 걸러질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은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서 학교에 공급이 됩니다만,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가는 농산물은 사실은 거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서 가는 농산물.
그다음에 일반 농산물은 저희가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가장 바람직한 샘플건수를 계산했고 그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하는 샘플에 대한 양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건수와 물량이 지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것을 좀 번거로우셔도 환산해 주셔서 하고, 어떻게 검사가 돼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내용에 계속해서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안전한 식탁을 책임지는 선도기업을 실현한다, 아주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야심차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실적 가지고 단순히 드는 생각은 부적합건수를 확인해 보면 2015ㆍ2016ㆍ2017년 도매시장 건수는 늘어나고 있고 학교급식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왜 그런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밀검사가 확대되고 검사품목이 늘어나서 건수가 같이 늘어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학교급식은 아까 전수조사 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줄고 도매시장은 늘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그다음에 일반 도매시장을 통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왔을 때 하루 평균 27건 정도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92건으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연간 300일 계산해서 약 2만 7,000여 건을 검사를 하는데 도저히 이 상태는 불안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에 검토를 의뢰했고 전문가가 이 정도 검사하면 표본에 오차범위가 일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신뢰할 만하다, 그 범위를 저희가 확인해서 그 지점까지 늘렸다, 강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3년간 연도별 부적합건수, 도매시장과 학교급식 현황자료를 요청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굉장히 고민이 되는 내용입니다. 안전한 밥상을 책임지듯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재료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안전성검사를 하고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지금 철저히 하다보니까 검사 결과 부적합건수도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간다고 아주 굉장히 큰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공급하는 학교 수라고 할까요, 지금 총 급식학교가 1,330개 정도 되지요?
지금 우리 공사에서 강구한 방법은 이런 센터 사용으로 인한 안전성검사 비용 증가, 수지가 악화되니까 위탁으로 보전하겠다는 단순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좋습니다. 그 부담을 좀 줄이겠다고 하면 오히려 급식하는 모든 학교가 다 사용하게끔 강제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 사실은 많은 우리 선배님들의 고민이 있었겠습니다만 민간시장에 맡겨놨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학부형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이호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꼭 필히 주시고요. 각 위원들한테 별명이 없을 때는 다 주세요.
다시 한 번 좀,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강서시장 유통 및 물류시설 확충 해 가지고 여기에 차양시설하고 방음벽, 유통시설 증축 이것 공사업체 선정하는 게 어떻게 선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방음벽 설치계획이 된 거지, 그 전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방음벽이 없었어요. 그런데 방음벽을 해 준다고 하면서 지금 보면 113억 3,400만 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와서 점포 8개, 창고 16개, 사무실 8개, 이게 같이 들어가는 작업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요.
이것을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음벽을 옛날에 해 주기로 돼 있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는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그때 14단지, 15단지, 12단지 주민들, 동대표들이 모여서 구청에다 민원도 넣고 그래 가지고 방음벽을 어렵게 어렵게 해 주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방음벽이 애초에 주민들한테 해 주기로 했던 모양이 아니고 엉뚱한 모양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거기다가 또 점포를 쫙 깔아놨어요, 점포를. 이게 방음벽이 부실해서 소음이 더 나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원래 방음벽 계획이 있었는지 하고, 원래 점포를 거기다 짓기로 했던 계획이 있었는지 그 자료를 나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가, 방음벽이 언제 완공되기로 했던 거예요, 원래는?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친환경 농산물도 퀘쳐스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까?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공사에서 노력들이 많으신데 75억이라는 수출액 달성을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관련 업무보고가 누락되어서, 공사가 클린아이에 제출한 2017년도 핵심가치 CEO 실적보고서에는 그 활성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누락됐어요. 특히 또 수출 TF 등도 이렇게 마련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한 계획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누락된 데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출업체, 수출하는 중도매인들 또는 가락시장 내 상인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수출유통인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게 수출용 농산물을 선별 또는 포장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제공하고, 앞으로 조금 더 본격화되면 컨테이너 차량이 시장에 바로 진입을 해서 물량을 싣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들의 안전성검사 역량을 발휘해서 수출검역을 저희가 대신해 주는 이런 방안들도 검토될 수 있겠고요. 수출을 더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들, 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이런 부분들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면서도 다른 내용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락시장 차상거래품목 하차거래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관련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나서 들어간 소요비용이 13억 정도, 그리고 올해 예산배정이 26억 9,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으시네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행효과로 물류개선효과가 있었고 환경위생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효과가 있었고, 수취가가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이 대략 수치적으로 말고 기대효과와 더불어서 환산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로 비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데 사실은 포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물류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소비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소비하도록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쌀을 예로 들면 포장비를 아낀다고 됫박으로 쌀을 거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를 테면 포장을 해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기에 포장비용만큼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결국은 부담을 해 준다, 소비자의 부담 몫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막 시행할 때는 소비자들이 그것을 부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출하자들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런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팰릿당 3,000원, 품목에 따라서는 6,000원, 1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모습입니다만 이것도 보통 3년 내에서…….
더불어서 일회용품의 생산ㆍ유통부터 재활용단계까지 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부분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부분이 없어보여서 질의를 드렸고,
뒤쪽에서 더불어 질의를 드리면 학교급식사업 운영현황 및 체계개선 관련해서 업체와의 공급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2년에서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저희가 하차거래를 요구하는 중요한 이유는 시장현대화가 마무리되면, 지금은 5톤 차가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거래를 합니다만 이제 새로 만들어진 시장은 온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안으로 차가 못 들어갑니다.
(「재활용박스…….」하는 관계직원 있음)
재활용박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환경면에서도 그렇고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과 고려들은 당연히 이렇게 포장단위가 바뀌는 것에 있어서 더불어서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은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이고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상당히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록에도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 네 가지, 아까 사장님께서 자세히 적고 계시던데 네 가지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경매대금을 통합 정산하는 통합정산은행을 만들자고 하는 부분은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몇 번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도매시장 법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한 것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검토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크게 저희가 이 부분에 관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시장도매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통합정산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합리한 거래제도, 특히 경매를 강제하고 있는 가락시장의 거래제도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만 이 부분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동안에 30년 가까이 경매에 익숙해진 농업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이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과 또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절대로 걱정할 일이 아니고 경매와 또 시장도매인을 통한 수의거래를 경쟁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점을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내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동안에도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해서 문제를 푼다든지, 심지어 지난 9대 시의회에서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중재과정에 참여해 주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락시장의 소위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점상문제해결위원회에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을 위원장으로 저희가 초청해서 여러 가지 중재 내지는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부분은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이것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많이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부적인 문제를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조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과 경륜을 갖춘 박현출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만나 봬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방공기업이 처한 경영여건이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라는 아주 거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함께 했던 김종근 경영본부장님, 여기서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현대화사업과 관련된 내용과 2017년도 결산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사장님, 관련된 부서가 별도로 있지요?
박현출 사장님은 원체 유능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거침없이 답변을 하시는데 아마,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면 직접 답변해 주시고요.
사장님, 보통 관급공사가 설계변경만 했다 그러면 공사비가 껑충껑충 뜁니다. 당초 계획했던 이천……. 제가 잠시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2005년 예타조사에서 5,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금 7,500억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업규모가 늘어났습니까, 공사 단가가 올라갔습니까?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강서시장 방음벽 설치공사가 실은 아까 사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고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마침 회의장에 들어와서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봤습니다. 이 내용은, 실은 회계서류는 거짓말을 못 하는 법이잖아요. 2016년도에 사고이월을 합니다, 이 방음벽 공사 내용이. 그 사고이월 내용 자체가 두 가지 요인이에요.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업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에서 지정을 해 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장님?
어쨌든 이런 경우가, 사장님께서 가장 공직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경험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같은 사업이 운도 참 없지 선정한 업체마다 두 번씩이나 속을 썩였어요, 한 번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공직생활 경험 중에서?
결산서 116페이지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공사를 시작했는데 강서시장 유통시설 증축 및 방음벽 건립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을 하면서 계약업체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었대요.
그러면 두 업체가 2년 동안 연속으로 그 업체가, 첫 번째는 2016년도에 업체 부도 및 계약해지를 했어요. 계약해지 때문에 그 당시 금액을 63억 8,000을 이월시켰어요. 이월시켜서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총 원인행위로 금액을 62억 갖고 공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계약업체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37억 5,500 정도를 이월시킨 것입니다, 2018년도로. 그러면 이 업체로 보면 두 업체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업체 부도 및 계약해지가 된 거예요.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업체가 누비종합건설이라고 그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했는데 경쟁이 수백 명이 몰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업체가 건실한 업체인지는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고, 다만 그 업체가 2016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채무가 점점 쌓이다 보니까 채권압류랄지 이런 것들이 한 6건 이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현장대리인을 이 사람들이 배치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현장대리인이 나가 버리니까, 현장대리인은 법적사항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현장대리인을 배치 안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재차 촉구를 하고, 그 촉구의 이행을 안 하니까 우리가 12월 1일자로 계약해지를 한 것입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후속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신규업체도 선정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 기존업체인 누비종합건설에 공사를 여러 가지 제공했던 그 업체의 인부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어서 우리 공사하고 신규업체한테 여기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단장님, 잠시 일어서 보시지요. 아까 답변 잘못된 거지요? 두 업체가 맞는 거지요?
자, 그랬어요.
사장님, 우리가 지금 주식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공사가? 지분법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되어 있더구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중도매인들이 산지하고 직거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 출하자들에게 대금을 안 준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정산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도록, 그래서 출하자들은 도매상한테 직접 농산물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받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받는데, 그 은행을 시장 내에 있는 참여 중도매인과 우리 공사가 공동출자해서 자회사 형태로, 이를테면 별도의 정산회사 형태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된 가락몰에 모든 상인들이 아직까지 입주를 하지 않고 있나요?
우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2025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상의 부채, 채무는 2023년에 다 만기 상환하는 것으로, 상환 개요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 잘못된 거지요?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기획조정실장님.
시설현대화사업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17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기획조정실장님, 계속 답변대에 계시고요.
어쨌든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때문에 한때는 우리 서울시 재정이 조금 그럴 정도로 국채를 빌려다가, 국고비를 빌려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채 내용 1,950억 원 중에 대부분이 우리 서울시 기금하고 농어촌구조개선기금을 지금 차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자율이 3%가 맞지요?
어쨌건 무이자로 했는데 그냥 쉽게 무이자로 빌려왔겠습니까. 아마 사장님이라든가 관계직원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겠지요. 그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3%로 돈을 빌려다가 그 돈을 예치를 시킵니다. 그렇지요? 결산서를 보니까 예치를 하고 있네요. 물론 이 자료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이라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협에 186억을 넣고 있네요, 보통예금으로.
김원필 실장님,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해 줘야겠다…….
그런데 여기는 이자를 0.1% 받아요. 이것 완전 밑지는 장사 아닙니까. 3%짜리 빌려다가 기껏 우리는 집어넣고 0.1% 받아요.
자, 또 하나 봅시다. 단기 금융상품으로 농협에다 1,460억 원을 넣고 있어요. 이 단기 금융상품, 이것은 내가 추측건대, 맞지요? 공사대금 일부를 받아오면 일부를 잠시 집어넣어놨다가 단계별로 결제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1.35%밖에 안 돼요. 더 심각합니다.
장기 상품으로 지금 하나은행에다 100억을 넣고 있어요. 장기라 함은 보통 1년 이상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것은 KEB하나은행으로 지칭한 것 보니까 상품이 하나인 것 같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얼마로 했느냐면 1.69%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시설현대화를 하면서 국고보조 30%, 지방비 보조 30%, 융자 40%가 이렇게 세트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세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융자금은 당분간 안 받아오고 국고보조금만 받아오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예산지원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비 받은 게 13억 받았어요.
경영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작년 결산상에 아마 그렇게 돼 있고요, 금년도에는 금리가 상당히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상품 같은 경우는 수협,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은행 등으로부터 직접 저희가 금리를 다 받아서 최고금리를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아마 2.3%, 2.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를 왜 많이 안 하고 단기를 했느냐, 파악을 해 보니까 장기가 약 2.3%고 단기가 2.2%였습니다. 그리고 장기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최고금리를 제시하는 그 은행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최대금액을 50% 이상 넘지 않는 안정성도 추구할 생각으로 사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공사 주위에 있는 또는 법인영업 하는 은행들을 직접 방문해서 최고금리를 더욱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해되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너무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지금 계류 중인 소송사건을 봤더니 소송사건의 결과는 사장님께서 잘 대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른 공사에 비해서 승소율도 좋고 한데요. 여기에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과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한국청과주식회사가 소송을 낸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청구 건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광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이 내용인가요?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언제 한번 재무팀장님 좀 보내 주시면, 일반 재무와 경영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제 개인적인 느낌은 아까, 저는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환경을 공부하다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인간이 하는 행동의 대부분이 뭘 건축하거나 하는 게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친환경적인 행동이 나무를 심는다거나 농사를 짓는 거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농민들을 만나보시면, 또 어민들을 만나보시면 그분들의 손이나 피부가 그렇게 저희처럼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농수산식품공사가 주로 상대하는 대상이 그런 분들일 텐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사 역량 및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또 게다가 사장님은 농촌진흥청장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나눔이라든지 사회적 환원이란 측면에서 실제로 저희 공사가 지금 개편하려는 조직 내에 그런 쪽에 대한 좀 치중돼 있는 게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또 하나는 4-2번에 있는 뭔가 나누려는 경영 안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일부 산지의 농촌이나 어촌과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아주…….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현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7월 17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진흥본부,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이상 4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5분 산회)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전문위원
주우철
○출석공무원
경제진흥본부
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리 김태희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공정경제과장 김창현
문화융합경제과장 최판규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춘
디지털창업과장 박태주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도시농업과장 한석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직무대리 강대경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박현출
유통본부장 김성수
경영본부장 김종근
기획조정실장 김원필
환경관리본부장 윤덕인
임대사업본부장 강민규
건설안전본부장 김승호
친환경유통센터장 노광섭
강서지사장 최인배
감사실장 박정현
현대화사업단장 임창수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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