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3월 3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3. 평생교육국 주요업무 보고
4.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 보고
5. 서울장학재단 주요업무 보고
6. 2020년 4분기 평생교육국 예산 전용 보고
7. 2020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보고
8. 2021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
9.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청년청 주요업무 보고
11. 인권담당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평생교육국 주요업무 보고
4.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 보고
5. 서울장학재단 주요업무 보고
6. 2020년 4분기 평생교육국 예산 전용 보고
7. 2020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보고
8. 2021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
9.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청년청 주요업무 보고
11. 인권담당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3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적극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청년청 그리고 인권담당관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0시 37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평생교육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평생교육국에서는 전년도의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시민, 학생,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자치구,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차별 없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 내실화,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시행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2021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국 소관 2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주명 원장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고경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복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고석영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일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이대우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64번 문장길 의원 외 44분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청소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례에 근거한 청소년 이용료의 감면율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한테 업무보고 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자유시민대학이라고 하는 네이밍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원론적인 의미는 인민이라는 의미가 맞지만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듯이 자유라고 하는 그 자체는 대단히 좋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이지만 또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이념적 편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공적인 내용을 담보하는 서울시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자유시민대학이라는 네이밍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이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한테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속히 이 이름을 정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평생교육국 주요업무 보고
4.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 보고
5. 서울장학재단 주요업무 보고
6. 2020년 4분기 평생교육국 예산 전용 보고
7. 2020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보고
8. 2021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
(10시 46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
2020년 4분기 평생교육국 예산 전용 보고서
2020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보고서
2021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국은 교육정책과, 평생교육과, 청소년정책과, 친환경급식과 그리고 교육청에서 파견 온 교육협력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목표는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 보장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 차별 없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을 잘 하려고 합니다.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환경 조성 중에서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 소재 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 신입생 13만 6,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인당 제로페이 포인트 30만 원을 지급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의류, 그다음에 스마트기기를 구입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30%, 교육청이 50%, 자치구가 20% 예산부담을 했고요. 이미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학생 스마트폰에 제로페이 포인트가 지급돼서 학생들이 입학하는 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균형된 교육인프라 확충 및 학교공간 지역 공유입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체육관 등 교육인프라 확충 지원하고 지역과 학교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 내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체육관을 다목적실, 북카페 등 지역사회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서 개방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학교시설도 적극적으로 개방토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3월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보다 세밀한 정책을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교-대학 연계 인재육성 추진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50개 교에 대학 우수 인프라를 활용해서 고등학교에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자는 사업입니다. 시ㆍ구ㆍ대학이 함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참여 고교 50개 교를 선정했습니다. 강의계획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고 강의가 진행되도록 할 생각이고요. 이미 참여 고교가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설 개선 및 학교 안전 강화입니다.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입니다. 중간에 추진계획 보시면 금년에는 총 140개 교에 대해 화장실 공간개선 및 변기 불편사항 제로화 추진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화장실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울캠핑장 운영입니다. 지방의 폐교를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복합공간으로 운영해서 이용객 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8개소를 민간위탁 3개소, 직영 5개소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전예약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11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캠핑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학교보안관 운영입니다. 국공립초, 특수학교 596개 교에 1,261명의 학교보안관이 있습니다. 이들이 외부인 출입통제, 등하교 안전지도, 순찰,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및 직무평가, 학교보안관 채용 우대방안 개선 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입니다. 통학 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통학여건이 열악한 공립 초등학교에 스쿨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립 초등학교 57개 교에 버스임차료, 운전기사ㆍ탑승보호자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지급하겠고요 기존 지원 51개 교 포함해서 6개 학교를 신규 선정해서 운영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미 개학은 한 군데 빼놓고 전부 다 개학해서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마을방과후활동 체계적 지원입니다. 초중고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마을방과후활동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서울시에 센터를 설치했고요 금년에는 25개 자치구에 센터 설치를 해서 청소년 마을방과후활동 자원을 통합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입니다. 25개 자치구에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마을연계 교육과정, 마을교육체제 지원, 청소년 자치활동, 자치구 특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어린이ㆍ청소년 심리치유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역과 함께하는 참여형 청소년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와 마을자원이 연계해서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삶과 통하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21년 서울 혁신교육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와 교육청이 추진해 온 “서울 혁신교육” 성과 공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10월로 예정해서 2일에 걸쳐서 1일 차에는 콘퍼런스, 2일 차에는 혁신교육지구 포럼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서울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평생교육 비전 및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추진일정입니다. 4월까지 시민, 관계자 의견수렴 및 구체화를 하고 5월에 발표와 함께 추진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신속 유연한 대응을 위한 온라인ㆍ비대면 사업환경 조성, 창의성, 협업 등 역량을 강화하는 쌍방향 학습 및 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 보시면 3월 고도화 사업 발주 및 업체 선정을 해서 올해 말까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확대입니다. 관악영어마을 생애맞춤형 미래형 평생학습 공간으로 전환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를 활용해서 이곳을 개인의 생애단계에 최적화된 선택적 설계형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세대별, 대상별 특화된 일반ㆍ전문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낙성벤처밸리 조성 관련 창업, 일자리 등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기존 관악영어캠프 수요 반영, 영어 관련 세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시민 밀착형 프로그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생활화되는 동네배움터 확대 운영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지역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8개소를 신규로 선정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모두의학교 운영모델 확산입니다.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서 시민이 공간 및 프로그램 등을 기획ㆍ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학교 모델이 동북권에 이미 두 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를 지속지원하고 서북ㆍ서남권에 1개소를 올해 추가로 발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교육소외계층을 포용하는 평생학습 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중간에 표를 보면 경계선지능인 실태분석 및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학술용역입니다. 저희들이 9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과업내용은 경계선지능인 개념 정립 및 지원대상 선별방법 마련,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분석 및 운영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해서 정보제공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2021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권역별로 문해교육 거점기관 공모ㆍ지원 및 단계별 육성 그다음에 12개 기관에 대해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생활문해교육 활성화 그다음에 8개 구에 북한이탈주민 문해교실, 결혼이주민 대상 슬기로운 서울시민 되기 등 지역특화 문해교실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네 곳에 대해서 시설 임차료 및 시설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ㆍ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립 청소년센터가 21개소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문ㆍ예ㆍ체, 진로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3개소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주인인 ‘전용시간제ㆍ요일제’를 시범으로 도입할 예정이고요.
32페이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인프라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블루를 겪는 청소년에 대해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도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요, 청소년 참여와 학교ㆍ지역 연계를 통해서 지역 내 청소년거점 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종로 청소년센터 복합화 건립, 양천음악창작센터, 34페이지입니다. 양천 진로직업체험센터, 중랑구에 설치되고 있는 도심형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되고 있는 서대문 가재울과 강동 천호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소년시설 운영평가 및 지도ㆍ점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60개에 대해서 평가와 지도ㆍ점검을 연 1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업수행능력, 사업성과, 만족도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등 심의자료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 마지막에 보시면 회계연도 결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도 별도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등 맞춤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입니다. 중간에 표를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 긴급구조 및 보호,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서는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사용 관련 상담, 예방교육 및 치료 지원을 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맞춤형 찾아가는 성교육과 디지털 성인지교육 등을 추진해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가출청소년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19개소에서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보호서비스, 상담, 학업 및 자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데요 추진계획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퇴소 후에도 원가정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출청소년에게 사회 안착을 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한 18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월 30만 원씩 현금 지급을 금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고 시비가 50%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선정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2021년까지 30개소에 대해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지원해서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 급식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정참여 및 다양한 교류 체험기회 확대입니다. 청소년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청소년의회를 구성해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및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정기회의, 분과회의, 희망총회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ㆍ청소년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및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 정책설계 등 지속적인 청소년정책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 및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입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서울-지역의 청소년 역사ㆍ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세계청소년 발명 및 창의력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희망의 마스크 자원봉사 활동 추진 등을 통해서 청소년 국제ㆍ국내 역사ㆍ문화 체험 교류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폭넓은 안목을 갖춘 인재로 성장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안정적 지원입니다. 그중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초중고교 등 1,348개 교 83만 5,000명에게 학기 중 평일 중식비를 시 30%, 구 20%, 교육청 50%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동그라미 첫 번째 보시면 대시에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무상급식에 포함돼서 무상급식 도입 10년 만에 모든 초중고로 무상급식이 확대됐다는 보고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중단되게 될 경우에는 식품농가 등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꾸러미라든가 이런 사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 투명성 강화입니다. 초ㆍ중ㆍ특수학교 340개 교에 대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운용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446개 교를 점검했고 올해 340개 교, 내년에 500개 교를 점검하고 주요 점검결과 분석을 통해서 집행기준, 점검항목 등 명확화로 오류집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저희들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가 대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학교급식 농ㆍ수ㆍ축산물 공급 및 배송, 식재료 가격 결정,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나 폭염에도 공급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하고 공급품목 다양화와 산지관리 강화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보다 더 확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는 산지단체의 합동점검 및 안전성을 검사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친환경유통센터 및 보건환경연구원 식재료 수거 검사가 있고 소비단계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급식시설 합동점검이 연 2회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학부모 모니터링 활동 참여를 통해서 신뢰도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교육ㆍ홍보 강화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홍보와 교육지원 강화로 미래세대에 건강한 시민양성 및 급식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책공감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는 14개 구에서 11개 센터를 두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에 친환경 공공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식재료 지출액 60% 이상을 공공급식센터에서 구매 시 1식당 2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 간 1 대 1 매칭을 통해서 식재료를 직거래 공급을 하고 있고 올해는 공공급식 참여 자치구, 이용시설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검사 및 점검 강화,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자치구 및 생산자-소비자 소통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국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학교 내 감염을 차단하고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 원격수업 스마트기기 지원 등 다양한 학교방역을 지원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학원 관련 자치구, 교육청, 연합회와의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소재 2만 5,000개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고 학교 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학생들의 대학입시를 위해 수능 1주일 전부터 면접, 논술 등 대학별 평가가 종료되는 기간 2021년 2월 5일까지 서울시 방역관리 TF를 구축해서 확진되거나 격리된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특별집중방역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18명의 확진자가, 그다음에 161명의 자가격리자가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청소년시설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시립청소년시설은 1월 20일부터 이용정원 30% 이내에 운영 중이며 대안교육기관도 밀집도 3분의 1 이내로 해서 운영 중이고 전 종사자가 선제검사 등 방역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지연으로 남은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해서 학부모들에게 친환경 쌀 및 식재료 꾸러미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생 지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
(회의록 끝에 실음)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평생교육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전 임직원이 평생교육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고 동네배움터, 모두의학교, 서울자유시민대학, 청년인생설계학교 등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비대면 평생학습 전환과 확대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에 따라 지난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6개 분야 28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성공적인 고유사업 전환과 운영 그리고 미래 동남권 캠퍼스 준비, 서울시 문해교육센터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동네배움터, 모두의학교, 청년인생설계학교 등 기존 사업 운영에서 진흥원 자체적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6개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 신규 캠퍼스를 구축하고 코로나 격리자에 대해서 평생학습꾸러미, 세이프런 꾸러미를 제공하고 문해교육, 동네배움터, 모두의학교 등 기존 사업에서 비대면 평생학습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평생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흥원 모든 임직원들이 더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나눠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 조직과 예산 현황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2국 9팀 1센터이고 정원은 총 75명입니다. 현재는 정원과 별도의 계약직 6명을 포함해서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이사회 현황입니다.
진흥원 이사는 모두 11명인데 올해 3월, 그러니까 내일로 이사 세 분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후임 이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116억 7,000만 원으로 인건비 31억 원, 운영비 12억 2,000만 원, 사업비 57억 5,000만 원, 예비비 15억 7,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쪽 2021년 정책목표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미션을 “평생학습으로 서울시민을 행복하게”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6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현재 19개 개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대 과제 가운데 첫 번째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개발과 문화 확산입니다.
19쪽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방향 설정과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해서 연구 개발 및 실증 데이터 구축으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와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운영방안 연구,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고도화 추진과제 도출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쪽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신문, 방송, 뉴미디어와 연계한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을 전개해서 시민의 일상 속 배움문화 확산과 서울시 평생교육 대중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 또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서울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23쪽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 누구나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를 지원하고 동네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은 올해부터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시와 진흥원의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는 정책 수립, 자치구 선정, 보조금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진흥원은 컨설팅과 우수모델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동네배움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 지원 역할에 충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24쪽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과 단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 컨설팅을 통해 서울 평생학습 허브로서의 역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를 2회 운영하고 영역별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3회, 맞춤형 컨설팅을 3개 기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치구와 시민사회, 학계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 통로를 마련하는 등 공동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5쪽 서울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와 유관 분야 관계자, 자원활동가들의 평생교육 전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서 서울형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 연수를 7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유형별 상담기법, 교수-학습법 등을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파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로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입니다.
진흥원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2019년 11월부터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서울시 문해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서울지역 문해교육 강사 양성연수 운영과 문해교육 관계자 보수교육, 비대면 문해교육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서 서울시 문해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해교육 매니저, 문해교육 교원 양성연수를 운영하고 비문해 학습자가 새로운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비대면 문해교육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배포하겠습니다.
30쪽 서울형 문해교육 특화사업입니다.
시민이 쉽고 편하게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울 문해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급속히 확대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자동화와 무인화 환경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학습장을 6개에서 12개로 확대 지정하고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운영입니다.
모두의학교는 금천구 한울중학교 이전 부지와 교사를 리모델링해서 개관한 시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종합센터입니다. 시민이 자신이 원하는 학습과 공부를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 주도형 진짜 시민학교인 셈입니다. 모두의학교는 올해로 본격 운영 4년 차를 맞이해서 시민주도형 평생학습기관으로서 시민이 직접 기획ㆍ운영하는 평생학습 체제를 보다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주도형 평생학습센터 운영 모델을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비대면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33쪽과 34쪽입니다.
모두의학교는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시민이 학습의 주인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입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플랫폼형 프로그램 기획 운영과 다양한 영역 및 주체 융합을 통한 주제 중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또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과 시민학교 스타트업 등 6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영역의 융합을 주제로 영역별 특성에 맞는 74개의 시민주도형 평생학습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과 비대면 병행의 탄력적 운영방식 전환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가겠습니다.
35쪽 시민 커뮤니티학교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습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시민 스스로 기획ㆍ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커뮤니티학교 활성화 지원 19개 팀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 스스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습 커뮤니티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지난해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위원님들의 큰 도움으로 위탁사업에서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평생학습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서울 곳곳의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강의와 더불어 다양한 비대면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총 472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강동구 고덕동 주상복합건물 3개 층을 기부채납 공공시설로 확보해서 개관을 준비해 온 동남권 캠퍼스 구축에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동남권 캠퍼스는 서울 동남권지역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미래사회 인문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자유시민대학 캠퍼스로서 미래 캠퍼스 특성을 반영한 미래학 또 그린미래 특화과정 운영과 시민의 주체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참여형 시민대학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본부 캠퍼스 운영입니다.
2018년 문을 연 본부 캠퍼스를 중심으로 시민의식과 종합 지성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시민교양종합대학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본부 캠퍼스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온ㆍ오프라인 강좌를 병행해서 운영했고 61개 강좌에 2,394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또 시민석사 교육철학을 담은 공통과정 강좌를 24개 운영하였고 4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7개 학과 60개 강좌를 운영하고 명예시민학위제 25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0쪽 권역별 학습장 운영입니다.
서울시민의 폭넓고 균형 있는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서 권역별 학습장을 운영하고 다양한 인문교양과정을 제공하고 시민주도의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권역별 캠퍼스에서 인문교양교육을 위한 150개 강좌를 개설해서 7,149명이 수강했습니다. 또 다양한 플랫폼 유튜브나 줌을 활용한 비대면 강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권역별 학습장 50개 강좌, 디지털 시민교육 30개 강좌를 기획ㆍ운영해서 지역밀착형 시민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대학 연계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대학 연계 시민대학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수준 높은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인문ㆍ교양강좌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집중해서 10개 대학 50개 강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대, 연대, 고대 등 관내 30개 대학에 120개 강좌를 개설해서 대학과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면ㆍ비대면강좌 병행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학습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학별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형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42쪽 민간연계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민간기관, 인문단체, 기업, 외교부와 협력해서 민간연계 시민대학 또 대사관 연계 시민대학, 기업 연계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다양한 연계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인문단체, 대사관, 기업과 연계해서 62개 강좌 2,638명의 학습자가 참여했는데 올해는 인문단체 연계 시민대학 10개, 대사관 연계 시민대학 4개, 기업연계 시민대학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동남권 캠퍼스 운영입니다.
동남권 지역의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동구 서울승합부지의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해서 시민소통광장, 시민연구실, 강의실, 회의실, 다목적홀, 사무실을 조성했습니다. 연면적 1만 1,812㎡입니다. 올 3월에 임시운영 프로그램을 통해서 캠퍼스의 시작을 알리려고 합니다. 올해 정규과정을 포함해서 미래학, 그린미래 특화과정 등 119개 강좌를 운영하고 참여형 시민대학을 통해서 시민 주도적 프로그램 기획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평생학습꾸러미 세이프런 운영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평생교육 분야는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서 평생학습 참여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된 시민들에게 사회적 유대감을 지속시키기 위한 마음의 방역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평생교육 분야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생학습꾸러미 세이프런 사업은 자가격리된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라면이나 빵, 마스크와 같은 응급구호 키트에 착안해서 시민들의 학습체험 제공과 우울감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꾸러미를 제작해서 배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평생학습꾸러미 약 2만 개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인데 현재 1단계로 5,000개를 우선 지급을 했고 그 평가에 따라서 1만 5,000개를 업그레이드된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안에 구성은 평생학습꾸러미 영상을 제공하고 챌린지와 피드백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절된 평생학습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샘플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이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 도시인문학 지원 사업입니다.
49쪽 동네서점 기반 시민 인문학 대중화 사업입니다. 서울시민의 인문학적 성찰과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동네서점의 교육역량 강화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문학 거점 동네서점을 선정 운영하고 약 20곳을 지금 할 계획이고 동네서점 관계자 역량 강화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문학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동네 서점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독서클럽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대한 도시는 위대한 시민이 만듭니다. 그리고 위대한 시민은 평생학습이 만듭니다. 거대한 서울이 위대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사회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19는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저소득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학생들의 재능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장학사업과 코로나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기회를 잃고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희망플러스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이 장학금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이 어려운 글로벌 장학사업을 조정하여 하반기에 긴급하게 시작한 장학사업으로 올해는 최대한 빠른 지원준비를 하고 있으며 3~4월에 285명을 선발, 총 4억 2,7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서울희망 SOS 장학금과 소상공인 디딤돌 장학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학진로 장학금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학진로 장학금은 대학생들의 학업의지와 미래성장 가능성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2018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매년 장학금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375명을 선발해 7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학비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조례개정 이후 관계기관과 함께 장학생 지원에 관한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총 200명을 선발해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정자치 위원님들께 재단의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고 재단과 장학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장학재단 임직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항상 다양한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비상임 이사장과 1사무국 2부이며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약 111억 3,000여 만 원이며 기본재산은 136억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사회 현황입니다. 현재 재단은 이사장이 공석이고 감사 중에 선출직 감사 한 분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단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재단의 경영목표는 지속가능한 장학사업 지원체계 확립을 해서 장학생 선발 5,700명, 장학금 집행률 98%, 성장지원사업 참여인원 415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단은 크게 시 출연금 장학사업과 기부금 및 운용소득 장학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시 출연금 장학사업 14개, 기부금 등 장학사업 5개 해서 총 19개 장학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고교진로 장학금입니다.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지역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 1,328명에게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학생 성장보고, 진로현황 조사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은 예체능 분야에 재능을 가진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음악ㆍ미술ㆍ체육ㆍ무용 등에 재능이 있는 중위소득 90% 이하 저소득 고등학생 150명을 선발해서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학금 지원 외에도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선배 장학생 및 전문가와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하나고 장학금입니다. 하나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 가정 및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교육청의 기숙사비 및 급식비 지원대상 55명에게 1년간 6,100여 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지원금액과 대상은 교육청 지원대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서울꿈길 장학금입니다. 학업 의지가 강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탐색과 활동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청소년 100명을 선발해서 연간 1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학생 성장보고서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성과를 보면 장학금 수혜자 중에 FTC 코리아 로봇 챔피언십 대회에서 2등을 수상하기도 했고, 성적이 향상된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은 서울의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 소재 대학 및 서울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정규학기 학부생으로서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의 학생 2,470명을 선발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직업전문학교 장학금은 올해 신규 장학사업인데요 학비 부담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직업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 당해 학기 신청학점이 12학점 이상인 자를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200명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입니다.
저소득가정 대학생들이 과도한 아르바이트 대신에 자신의 학업과 진로활동에 매진하여서 학업 성취도 향상 및 진로활동에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희망 대학 장학생 중에서 진로 개발에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준비하는 학생 375명에게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장학금은 계속 학생들의 신청자가 많이 있으나 저희가 선발이 40% 이내이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25% 수혜대상을 확대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공익인재장학금은 지역사회와 공공영역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사회공익분야에서 3년 이상 최근 활동한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0명의 장학생들은 8개 팀으로 나누어서 서울시 정책 등과 연계해서 공익프로젝트를 실천하고 7개월 동안 진행할 프로그램의 결과를 공유하는 결과공유회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평화희망 장학금입니다. 본 장학금은 김대중평화센터와 함께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인류평화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대학생 실천가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 소재 대학생 중 공익활동에 참여한 대학생 10명을 선발해서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2페이지 희망플러스 장학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업과 취업난의 이중고를 겪는 대학 졸업 예정자들에게 취업준비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 졸업예정자 285명에게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와 다르게 상반기에 조기 선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서울 우수인재 장학금입니다.
자신의 전공분야에 재능과 학업 의지를 가진 저소득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본인의 전공분야에 재능 및 학업의지를 가진 저소득가정의 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100명을 선발해서 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 장학생들은 고등학생 대상의 진로멘토링 그다음에 진학 콘텐츠 제작 등 장학생 선순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연간 100명에게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법률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 4대에서 6대 후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기할 수 있는 부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선순환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장학생 수기집 제작을 통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소상공인 디딤돌 장학금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가정 자녀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저소득ㆍ폐업 위기 등에 있는 소상공인가정의 중ㆍ고ㆍ대학생 100명을 선발해서 연간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장학금 외에도 장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하도록 다양한 장학생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학생 대상으로 취업멘토링 그리고 대학생들이 진로나 자기계발을 위한 아카데미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할 서포터즈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학생 취업멘토링을 진행했는데 그 멘토에 참가한 48%가 선배 장학생이어서 장학금 선순환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고 그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는 대기업 취업과 자기 진로, 로스쿨 진학 등 진로에 연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더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는 기부금 등 장학사업입니다.
5개의 장학사업이 진행되는데 29페이지 청계천 꿈디딤장학금입니다. 서울시설공단과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 장학금은 청계천 행운의 동전으로 조성된 장학금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매년 2학년 학생들을 선발해서 3학년까지 2년을 지원하는데 작년에 동전이 모아지지 않아 올해는 신규 장학생 선발을 할 수 없어서 운용소득으로 기존 장학생 20명에게 연간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오토꿈이룸서울장학금입니다.
이는 재단 이사님이 대표이사로 계시는 곳에서 저희가 7년째 협력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소득가정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진로와 연계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3학년 학생 30명을 선발해서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외에도 대학생 장학생과 함께하는 진로멘토링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청춘 Start 장학금입니다.
두산 임직원 협력사업으로 올해로 9년째 진행되고 있고요. 보육시설 등 저소득계층의 대학 신입생들이 안정적으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학신입생 20명을 선발해서 2학년까지 연속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신입생 300만 원, 기존 대학생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 외에도 장학생들의 정서 사회적 지원을 위해서 기부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멘토링을 준비하고 있고 선후배 장학생 간에 네트워킹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유영아 학업 장학금입니다.
본 장학금도 지금 7년째 계속 협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학업의지가 강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생계형 근로활동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 소재 대학생 중 전년 학기 학업성적이 향상된 학생 24명에 대해서 연간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서울희망 SOS 장학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가구의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25개 자치구와 연계해서 4회에 걸쳐 253명을 선발해서 연간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 지원인원의 60%를 선발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먼저하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균형된 교육인프라 확충 및 학교공간 지역 공유 관련해서 2019년도에 6개 교, 2020년도에 7개 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셨는데 이 취지가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취약지역 학교의 체육관들을 인프라 확충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이 사업에 선정된 학교, 아마 선정된 기준이나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바로 옆 페이지 11쪽도 마찬가지로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교-대학 연계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50개 교 선정도 마찬가지로 선정된 학교, 선정기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마저 할게요. 15쪽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관련해서도 통학여건이 열악한 공립 초등학교에 스쿨버스 운영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57개 교가 운영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조건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에 나와 있는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조례가 2020년 10월 5일에 통과되었는데 평생교육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해당되는 대상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대상을 어떻게 잡고 용역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청소년정책과에서는 학령기를 하고 지금 평생교육국에서는 학령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학령기 이전은 다 청소년정책과에서 하고 학령기 이후만 책임을 지시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31쪽에 그다음 질의드릴게요.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ㆍ운영 관련해서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는 주요 운영내용 해서 세 곳만, 성북청소년센터, 은평청소년센터, 강북청소년센터 이렇게 세 곳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시간을 보면, 제가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들이 청년 오랑센터도 그렇고 운영시간, 특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들은 더 그럴 거고요. 운영시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여기는 운영시간이 전용시간제라고 되어 있네요, 1시부터 6시 매일.
그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14쪽에 학교보안관 운영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학교보안관 채용 우대방안 개선방법이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 채용기회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가점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학교보안관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그러면 봐야 되나요. 이 신설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방대한 국 업무를 잘 정리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업무자료.
올해 3월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밖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항상 공간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복합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도라고 봐요, 특히 학교 공간을 이용해서 또는 부지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지역사회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을 할 때 주무부서에서 도시공간개선단 이런 것과 연관된 사업들 그다음에 마을건축가를 운영하면서 마을단위 현장 깊숙이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성과와 아이디어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직접 도시계획과 건축을 실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부서와 그 부서의 성과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연구용역이 좀 더 현장감 있고 전문적인 협력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개선단과의 협력을 국장님이 잘 주선하시고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이어서 그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생학습포털시스템 고도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업체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추진일정을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디지털재단, 스마트도시정책관 보고를 받을 때도 거기도 정보 소외계층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사장님의 특별기고를 뉴스레터에 실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50플러스재단이 디지털교육의 중추적 허브 역할을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즘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다양한 교육 아이템이나 콘텐츠 중에서 이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 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평생학습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들 간에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를 생산하는 부서들 간에 협력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전달되고 피드백 될 때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 조직라인을 활용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업부서들의 단점을 더 보완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도 보이는 것처럼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24페이지에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원장님?
좋은 교육 콘텐츠가 생산되면 뭐하냐는 거예요. 잘 전달되고 그것이 시민들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도 상임위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 일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교육의 거버넌스 체계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실질적인 사업부서들의 결합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부서 실ㆍ국장들이랑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고 강하게 졸라매지 않으면, 연결시켜주고 묶어주지 않으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원장님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흥원에서 하기에는 독자적으로 이것을 내실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테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결시켜주고 묶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하는 국책사업이 있어요. 서울시는 관련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만들고,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그 꿈드림 사업을 받은 거죠?
최근에 대안교육에 대한 법률이 생겼지만 우리는 그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이름이 헷갈리니까 이것을 전반기 행자위에서 위원님들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로 전면 개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꿈드림을 통한 지원 그다음에 상담복지 지원 이런 지원과 함께 현재 학교법상 학교는 아니지만 법률상 그리고 조례가 규정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아이들이 다니고, 사실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구분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 업무들의 명칭이라든지 과업이 여전히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정비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지원 정책은 정확하게 이미 법률적인 제도적 근거가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관련되어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의 과업을 정확히 정리해서 전문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사회적 유의미한 성과들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학교 밖 개별적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원 수단과 정책 수단을 잘 정비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큰 시설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야기 들어주고 상담해 주고 보살펴주는 이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청소년들과 관련돼서는. 뭔가 상처가 있고 어렵기 때문에 학교를 나왔거나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것이고 또 그런 대부분의 이유가 가정이나 교우관계에서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각각의 다양한 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한마디로 내가 받는 월급의 출처 꼬리표가 다르니까 고용구조가 되게 불안정해요,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센터에서 몇 년 일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 상담을 잘해서 마음을 열었던 청소년을 내년에도 만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 입장에서는 다르거든. 내가 한번 마음을 열고 따뜻한 관계를 맺었던 그 어른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데 자기 뜻과 상관없이 이런 예산의 불합리함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에서의 통합이나 정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상담이라든지 지원활동을 하는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상담사라든지 이런 우리의 소중한 인적자원들이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불안정해하지 않고 책임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지역의 청소년들을 잘 보살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ㆍ제도적 정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급식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의 조건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상황 또는 이런 감염병 팬데믹의 적응을 위해서라도 공공급식의 실행방식이 되게 유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연해야 되는 내용이 공공급식 따로 학교급식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건 저는 정책실행의 에너지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조정을 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한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지?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하는 동네서점 기반 인문학 대중화 사업 있지요. 동네서점이 몇 개쯤 있습니까?
이걸 적은 예산을 가지고 600곳을 나눠주다 보면 실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20곳을 선정하더라도 모범적인 케이스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면 이 부분에 성과가 좋다고 하면 다음에는 좀 더 확대해 보자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사업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주 돈을 쪼개서 적은 돈으로 나눠주면 사업성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잘된 20곳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제 내실 있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은 사람 하면서 의견을 받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성의 없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는 식으로 보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네배움터가 평생교육국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밀착 배움터인데 제가 성북구 배움터도 받았어요. 13개를 받아봤더니 주로 도서관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동네배움터’라는 간판을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동네배움터’라는 간판을 붙여서 그 지역의 배움터가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동네배움터가 거의 200개가량 만들어져 있는데 200개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두 번째 문제는. 배움터를 하드웨어로 만들어놔서 거기에 지침이 있고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문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네배움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고 지금 이 시스템은 좋은데 실제로 동네배움터가 배움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게 두 번째이고요.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동네배움터를 저는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네배움터의 역할이 지역에서 배워야 할 배움거리를 다양하게 받아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시간 돌아가야 될지, 아까 이상훈 위원이 말한 디지털교육 또 환경교육 기타 등등 교육에 관한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하고 싶지만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교육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네배움터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 장소에 와서 디지털교육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환경교육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교육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역에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존재감도 없고 진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 부분 좀 더 지역에서 존재감 있게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동네배움터에 많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다 공간들은 있는데 배움의 내용과 질, 시간을 자꾸 늘려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동네배움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저출생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평생교육국이 저출생에 대응하는 청소년교육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양성평등교육하고도 연결되고 또 저출생 향상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생각이 변화해야지 나중에 하는 건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교육의 이 부분, 양성평등교육과 저출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청소년부터 출발하면 어떨까. 나라에서 돈을 엄청나게 붓지만 효과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이 해야 되는 일이 참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교육하는 문제까지 관공서에서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앞으로 평생학습네트워크나 모두의학교, 동네배움터와 같은 이런 사업들은 계속 확대되겠죠?
우선 궁금한 게 동네배움터와 모두의학교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모두의학교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모두의학교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가 교육 방식을 선정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면 이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학교는 한울중학교라고 학교가 공동화되면, 학생들이 없으면 학교가 없어지는 학교들이 생깁니다. 이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다가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게 됐는데 이거는 평생교육 가운데에서도 콘텐츠의 혁신과 방법론의 혁신이라고 해서, 그동안 평생교육은 강의식으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거였거든요. 모두의학교는 서로 배움이라고 하는 거라서 강사가 따로 없습니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그러면 모두의학교는 일단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몇 군데나 되죠?
사실은 자치구에서 원한다면 더 많이 이렇게 계속 확산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들이 모두의학교 형태의 교육으로 변해야 된다…….
그러면 동네배움터는 동주민센터나 그 동의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거죠, 고정된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방금 최정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여러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동네배움터는 동마다 진행하면 되니까 어차피 지역에서 필요한 활동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사실 활동내용이 아직은 좀 빈약하죠. 초기니까 그런 것 같고 이것이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그런 취지로 간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안에 함께 담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당장은 그렇게 되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같이 공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문학 대중화 동네서점을 지원하는 사업은 서점의 운영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북클럽이나 이런 커뮤니티 운영을 강화하는 쪽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체육관(복합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에 계획이 수립돼서 2019년에 6개 학교, 2020년도에 7개 학교가 추진이 됐어요. 그렇지요?
다음은 두 번째, 업무보고 때마다 사업성격이나 사업추진을 봐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가족자연체험시설 서울캠핑장으로 해서, 국장님 오시고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명칭이 아주 예쁘고 멋있는 명칭으로 잘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추진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게 서울이나 경기지역이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면 서울이나 경기지역에서 가까운 쪽이 아무래도 이용률이 많겠지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12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만큼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학부모들하고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한 거지요.
이상입니다.
많이 졸리시죠, 다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평생교육국장님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것 들었는데 무농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급식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3단계가 있는데요 저농약하고 무농약 그다음에 유기농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거는 무농약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농약이라는 거는 농약을 쓰되 어떤 일정 부분 이하로 하는데 저희들이 검사단계에서 아예 검출되면 출하가 금지되는 이런 상황에서 운영하고요. 또 저희 산지 센터에서 점검할 당시에도 농약을 쓰는 것은 저희들이 친환경이라고 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공산품에는 일정 부분, 아까 70%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맛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 하기는 어렵다는 거고 통상적으로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가 친환경이라 할 때의 친환경에는 그 4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환기도 한 단계로 보면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원 급식 준비하셔야죠?
그다음에 각 자치구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하나씩 다 있죠?
누가 아시는 분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시비가 5 대 5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임금테이블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다 맞췄죠? 그런데 여기는 좀 제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일을 하고, 특히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인력이시거든요. 제가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원 나오기도 하고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소양을 갖추고 경험을 갖춘 분들이 일을 하는데 사실 처우 수준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 임금테이블에 맞춰서 많이 지원하는 편인데, 충분치는 않지만. 그것에 비하면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다른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그 테이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는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궁금한 점과 방향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의학교 운영은 일단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의 의견은 원래 목적에 맞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방향성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금천에서 한 군데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여기 예산 잡힌 걸로는 2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무상사용을 하나요, 그 중학교를?
작년 행감에서 공공급식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어떤 걸 했었냐 하면 품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뒤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식자재 안전검사에 대해서 추진 완료됐다 그러고 추진내용을 보면 생산ㆍ유통ㆍ소비의 3단계에서 안전성 검사체계 운영 중이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있고 생산단계에서는 20건 이상 표본검사 실시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주 52건, 소비단계에서는 식재료 지킴이단을 구성해서 연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공공급식 홈페이지에다 공개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직접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공급식 홈페이지에 보면 안내는 나와 있는데 친환경식재료 조회해서 이력 추적하거나 그런 것, 그러니까 농축산식품부라든가 해양수산부에 링크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치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아무래도 식자재에 대해서 유통할 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거고요 또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믿고 또 공급하는 업체라든가 신뢰도가 더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 완료하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계획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하셨지요, 국장님?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안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에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뉴스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학교폭력 문제가 또다시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폭 미투라고 해서 사실은 성인이 되어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때문에 상당히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학폭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청소년센터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사후 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가출청소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 문제로도 연결되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고 적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꿈나무마을에 조성되고 있는 자립지원센터에도 일부 같이 입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여성가족정책실하고 의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청소년 보호시설들은 체계적으로 조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 청소년을 벗어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틈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요새 언론에 기획보도가 몇 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서울형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명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에서 임대료를 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이탈청소년이라는 특수한 바운더리에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 명분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적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각지대라고 저는 보이는데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 중에 청소년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인가 대안학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교육청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또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행정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바는 서울시가 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굉장한 노하우를 많이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자치구에 다 넘기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어떻게 우리 공공급식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2의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지금 학교급식처럼 운영돼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자체가 학교와는 또 다르니까요, 각각 기관에서 먹는 양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유통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정비해보셔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친환경유통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을 저는 자치구가 다 각자 알아서 해라, 각각 위탁을 준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정을 앞두고.
말씀주세요.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아까 질의에 이어서 저농약, 무농약.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농약이 있고요 저농약이 농약을 살포한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소량 살포하고 검출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센터에서 검사했을 때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건 맞는 건데 그 상품의 표지에 보면 친환경 등급 중에서 저농약이 상당수 많거든요. 저농약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농약이 검출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반제품에 비해서 아주 미량의 농약을 살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농약이 검출되지 않고, 산지에서 일부 농약이 검출되면 며칠 있다가 또 검사하면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출하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했을 때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것이지 그 제품은 저농약 제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농약부터 유기농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거기 포장지에 보면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농약보다 가격이 좀 비싸죠. 그런데 거기 가면 상당수는 또 저농약 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장지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정정해서 바로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국 하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뒤에 연이어서 또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할게요.
평생교육국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50개 고교가 선정됐다고 나와 있고, 지금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직접 선정하신 거지요?
그리고 장학재단 9페이지에 보면 시 출연금 장학사업이랑 그다음에 기부금 및 운용소득 장학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청년청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년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5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불철주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년청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 청년청은 서울시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청년정책을 강화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내실 있게 청년정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실질적인 질의라기보다는 사실상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아주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온 건데요 각 청년지원기관별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과 중복기능이 있는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계속 양적으로는 팽창을 했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올라오게 된 상황인데 사실은 새로운 시장님이 뽑히고 시정철학에 따라서 청년활동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 연말에 여러 차례 지적됐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복안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지금 서울청년 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거점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 오랑이 있고, 그런 부분 거점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모호한 수식어가 붙어있는 부분인데 과연 거점역할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등 앞으로 있을 이런 감염병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비대면 활동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공간만 지금 확장해 놓고 아시다시피 전부 다 문을 닫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양적 확장을 정리할 생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질의를 종합적으로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이야, 이걸 센터라는 것을 갑자기 폐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건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취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정을 앞두고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리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처럼 서울시 청년정책이 보텀업 방식으로 발전경로를 밟아오다 보니까 광역단위의 지원기관이라든지 또는 각 자치구에 생기고 있는 여러 공간이나 센터의 기능들이 중복되거나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 각 센터와 인프라들의 정체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주셨던 의견이어서 청년청에서도 되게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2021년도 사업방향 자체를 변경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청년정책의 방향들을 한번 점검하고 향후 3년 혹은 5년 정도의 중장기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는 흐름 속에서 그런 각 중간지원조직들의 정체성과 역할정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저는 판단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서울시의 두 번째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즉 2025 청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각 지원기관의 정체성과 역할을 어떤 식으로 정립해나갈 것인지 현재 의견을 수렴했고 각 전문가들과 운영진 또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방향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현재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은 각 자치구마다 무중력지대 혹은 서울청년센터들을 1개소 정도 조성 및 운영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무중력지대는 2022년도 운영이 완료되는 시점에 자치구 서울청년센터로 전환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립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수당 참여자들에 대한 활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치구 서울청년센터에 대한 광역센터로서의 매니징(managing)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자기비전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방향 속에서 저희가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코로나19 이후의 공간 운영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고민이 많아서 작년 하반기에 당사자들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대면 공간이 필요한가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 블루 등등으로 인해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보니 대면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대면을 못 하는 상황인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1 대 1 상담이나 이런 공간들 그리고 소규모의 커뮤니티 혹은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들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에도 조금 유연하게 대면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는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 다만 그러한 상황에 맞는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더욱 개발하고 청년들이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전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동의안은 보통 연말에 대부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청년청 주요업무 보고
(17시 05분)
(의사봉 3타)
청년청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미래 혁신, 청년 자치, 세대 공존이라는 3가지 목표를 통해서 청년들이 서울의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스스로 자치모델을 구현하며 세대가 함께하는 공존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하에 총 9개의 핵심과제로 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는 총 세 가지 파트 14개 사업목록으로 구성하였고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첫 번째 파트,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계획하는 미래 혁신의 총 네 가지 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올해 청년청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두 번째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5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있습니다. 현재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고, 중앙정부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작년 12월에 발표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추진원칙은 청년들의 기회의 보장, 불평등의 완화, 다양성의 인정, 관계의 연결이라는 대원칙하에 기존 2020 5개년 기본계획의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라고 하는 네 가지 프레임을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펼칠자리, 다음자리’라고 하는 다섯 개의 프레임으로 더욱 확장하고, 촘촘한 전달체계 구축과 청년 거버넌스의 내실화라고 하는 정책기반을 재구성하는 프레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하여 청년정책 의제 발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년정책 TF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청년정책과 관련된 각 실ㆍ본부ㆍ국의 해당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취합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취합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된 10개의 부서장과 함께 청년정책 TF 회의를 구성하여 청년 당사자, 시의원님들, 전문가분들과 함께 분야별 토론회 등을 거쳐서 상반기 내에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세대균형 시정을 위한 서울미래인재 양성ㆍ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15% 목표제 달성을 통한 세대균형 시정 구현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보시면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15% 의무화를 위한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청년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정책기획자 양성 과정과 서울청년학회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위한 신진 연구자 발굴을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청년프로젝트 지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년들이 주도하여 사회변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총 40여 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청년자율예산으로 청년 당사자들이 제안했던 청년기업-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환경 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 네 번째, 지속가능한 청년활동을 위한 청년허브 운영 강화입니다.
올해 청년허브는 새로운 법인이 위탁되면서 새롭게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래 혁신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린산업 분야 청년세대의 수요를 전망하고, 직업정보를 모으고, 청년활동 우수사례 등을 담아서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그린산업 분야에 청년 직업 실험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두 번째로 코로나19 이후 청년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과 연구 등을 실행할 계획에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및 청년공간 운영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파트, 참여와 숙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자치입니다.
총 네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문턱 낮은 청년참여에 기반한 청년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서울에서 거주ㆍ활동하는 만 19세~39세 청년 500명을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로 현재 공개모집 중에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서 직접 그들이 분과를 구성하고 또 원탁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공론장을 펼치면서 의제를 발굴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시행해왔던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가 3년 차가 되는 만큼 자치구에서도 청년 거버넌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내실화를 통해서 지원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16쪽 두 번째, 현장성 있는 의제 중심의 청년자율예산 편성ㆍ집행입니다.
청년자율예산은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발굴하고 기획 설계하여 예산편성까지 해보는 제도로서 올해에도 청년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당사자 참여 기반의 정책개발을 위한 교육ㆍ워크숍을 실시하고, 전문가 및 각 실ㆍ국 협의회를 거쳐서 정책의 완결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었던 시의회와의 거버넌스까지 통해서 더욱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청년과 공존하는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 8월에는 청년자율예산으로 제안된 정책에 대한 대시민 투표를 진행하여 10월 말 예산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7쪽 온ㆍ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전달체계로서 서울청년포털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서울청년포털은 서울시 청년정책과 관련 기관 정책 정보를 최선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청년들에게 정확한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신규로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했을 때 이에 대한 활동을 인증관리해 주는 시스템까지 구축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이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코자 합니다.
그 외에도 청년수당 등 기존 7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신청ㆍ접수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여 청년들이 조금 더 접근성 높게 각종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으며 카카오채널에 정보퐁퐁을 연계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상시적으로 청년정책 정보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 두 번째, 오프라인 전달체계로서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작년에 서울청년센터 자치구 오랑은 8개소를 지속 운영하였고, 올해에는 총 5개소를 신규 조성 추진하여 총 13개를 올해 지속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별 서울청년센터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문제의 복합성에 따른 종합상담을 유형화하고, 매뉴얼 개발ㆍ배포 및 청년지원매니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종합상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1 대 1 마음건강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원스톱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욕구를 파악할 계획에 있으며 청년 수요에 따른 신규 콘텐츠 발굴을 통해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 다양한 청년 활력 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청년교류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청년 쿡비즈니스센터도 설치 및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21쪽 분배와 다양성으로 균형을 살피는 세대 공존 파트입니다.
총 6가지 사업입니다.
23쪽 첫 번째, 서울 청년수당과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작년 코로나19가 생긴 이후로 최대 취약계층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서 올해 서울 청년수당은 예년보다 2개월여 앞당겨 조기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만 19세~34세 졸업 후 2년이 넘은 장기 미취업 청년 2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청년수당 참여자들에게는 매월 50만 원 6개월의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서 청년 활력 프로그램이라는 비금전적 지원도 함께 할 계획에 있습니다.
24쪽 두 번째, 청년 마음건강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청년 마음건강에 대한 예방적 지원부터 심리위험 청년까지 상태별로 단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권역에 맞춰서 청년들이 거주지 근처에서도 쉽게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정서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 마음건강 인식개선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도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는 서울시 거주 만 19세~34세 심리 지원이 필요한 청년 2,000여 명을 모집하여 이에 대한 마음건강 지원과 전문 심리상담사 매칭을 통해서 다양한 마음건강 사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 세 번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디지털, 기후환경, 청년지원 서비스, 사회적경제 4개 분야에 만 19세에서 39세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 600명을 선발하여 일경험 그리고 직무교육 병행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경력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2년 이내의 단기 미취업 청년, 혹은 코로나19로 실직한 청년들의 경력형성, 경력전환을 돕기 위해서 이러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6쪽 네 번째, 청년 대상별 맞춤형 사업 강화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직장을 고민하는 등의 인생전환기에 있는 청년, 혹은 청년수당조차 받으러 오지 못하는 이미 고립되어 있거나 은둔된 청년들, 혹시 또 서울로 처음 진입해서 어떤 정책ㆍ정보가 있는지 모르는 청년 등 청년대상별 맞춤형 사업추진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인생전환기에 있는 청년들의 주체적 경로설정과 자아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 인생설계 학교를 총 500명의 청년에게 지원하기 위해 추진코자 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서울시 거주 만 19세에서 34세의 고립ㆍ은둔 청년 400명을 발굴하여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고립청년의 경우는 저소득이면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직접 발굴하여 그들에 대한 관계망 형성 및 취업탐색 지원을 할 계획이며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대화를 거부한 청년들을 발굴하여 그들에 대한 개인상담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자조모임을 지원하면서 기초적 의사소통 방법과 자존감 회복 등에 대한 밀착지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27쪽 세 번째, 청년 신체건강 지원입니다.
코로나19가 생긴 이후로 많은 청년들이 생활운동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청년 맞춤형 생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또 지역을 기반으로 운동을 매개로 한 청년들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서울 전입 1인가구 청년 웰컴박스 지원입니다.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만 19세에서 29세 1인가구 세대 중 세대주 청년 3,500명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청년정책과 지역생활 정보, 1인가구 맞춤 물품으로 구성된 웰컴박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청년 중심의 사업기획단 구성을 통해 청년 수요를 반영하여 웰컴박스를 제작 및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청년 부채경감과 금융복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ㆍ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거주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에게 서울시에서 대출잔액의 5%에 상당하는 초입금을 지원하고 그럼으로써 분할상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유의자로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만 19~39세 서울거주 청년 중 신용회복지원자로 변제금 6회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도 올해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29쪽 여섯 번째, 서울-지역 교류를 통한 지속가능 공존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인적교류 사업으로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지역 우수 청년정책 공유ㆍ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의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수요 맞춤형 청년정책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체 협력 사업으로 서울과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응모하여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러 인프라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0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청년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음건강 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 2,000명 한다 그랬나요?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으로 기구를 재편한 지가 언제였지요, 청년청을 만든 때가?
청년청 사업으로 여러 분야에 걸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일단 거버넌스라고 봐요. 지금 여기 사업에서도 그 거버넌스 중에서 자치구 거버넌스를 지금 꾸리고 있는 거죠? 이제 시작하는 거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후에도 어쨌든 청년 정책에 관심을 두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 소회를 한번 듣고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임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멘트는.
저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준비하시고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하시고요. 질의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기본법이 제정됐고 작년 말에 제정됐죠, 하반기에. 그것에 따라서 법령에는 총리가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단계인데 이 체계를 보면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면요 사실은 청년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복잡하다, 이게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물론 청년청이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거니와 또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데 조금 더 맞춤형으로 잘 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청년청장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아쉽게 바이바이를 하게 돼서 다음 분한테 잘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를 혹시 총리실, 국무조정실이랑 논의하는 체계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회는 나중에 하시고, 보고자료 26쪽 하나만 확인해볼게요.
청년 대상별 맞춤형 사업 강화 이 중에서 청년 인생설계 학교 운영은 우리 청년청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죠, 현재?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연말에도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1분기에 전문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이후에 2분기 내로 참여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으로 계획안에는 나와 있는데 전문운영기관이 선정됐나요?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았다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 청년정책과 관련한 앞으로 2~3년의 미래라고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서울은 어쨌든 청년청이 만들어지고 부서 단위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산하의 인프라들이 죽 구축이 됐는데 자치구에 보면 아직은 좀 없어요. 자치구에 보면 주로 사회적 약자별로 부서 단위가 있죠. 예를 들면 노인, 아동, 청소년 최근에 저희 구로 지역 같은 경우는 다문화과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청년이 자치구에서 하나의 부서 단위로 편제된 데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대부분의 자치구에는 팀 단위는 신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각 기초단위들도 청년정책 부서를 만들거나 청년정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욱 촉진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청년청장도 외부에서 들어온, 속칭 어공이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서울시에 많은데 업무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하나 당부말씀 드리면 아까 중요한 게 거버넌스라고 했잖아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비판하려고 하면 들어오지 않은 외부에서 마음껏 비판할 수 있지만 거버넌스, 협치를 한다 함은 서로 이해하고 같이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고 문제제기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서 각종 업무를 대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면에서 관료들과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청년청장님은 보다 더 슬기롭게 그런 어려움들을 초기에 비해서는 잘 극복하시고 또 인정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험들과 아까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외부에서 거대한 관료사회에 들어왔는데 결국은 큰 바다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관료들의 손을 잡고 그분들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것을 성공하는가 안 하는가가 일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실패하는 사례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갈등도 많고. 그런 면에서 청년청장으로서 얻게 됐던 다양한 경험들 그런 것들을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파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보다 더 매끄럽게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월요일, 8일 자로 업무를 그만두신다고 하니 업무적으로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지원기관 인지도에 대해서 대체로 인지도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또 그중에서 무중력지대에 대한 인지도는 행자위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거의 인지도가 없는 정도로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얘기가 종전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청년청장님 2년 동안 정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청년이 만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경 청장께서는 약 2년간 서울시 청년청을 맡아서 서울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외된 청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지막 소회를 감동 있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사실은 작년에, 물론 지금 위원님들은 아니셨지만 저는 행자위라고 하면 저에게는 작년에 청년수당 120억이 코로나 때문에 삭감될 뻔했는데 행자위 위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해 주셔서 120억이 다시 부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고 또 집행부로서 송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행자위 하면 저는 청년수당 120억을 위원님들이 다시 살려주셨던 그 기억이 너무 깊게 아로새겨져 있고 그 덕분에 저도 다시 한번 행정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제가 손 편지를 다 썼는데 너무 늦어져서 결국 못 드리고, 타이밍을 못 맞춰서 못 드렸는데 하여튼 그때 정말 많이 배웠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청년수당 120억이 부활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적인 상황이었던 것이고 항상 서울시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저도 진짜 많이 배우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행정시스템을 이 행정에 들어와서 2년 동안 배운 것이 너무나 제 인생에서는 큰 행운이었고 행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님들 만나고 어떻게 보면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지난 시간들이었다고 제 스스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2년 동안 배웠던 경험과 노하우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청년정책 발전과 다양한 공간에서 찾아뵙고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청년청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5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인권담당관 안건 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 인권담당관 주요업무 보고
(17시 58분)
(의사봉 3타)
인권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인권담당관은 4팀으로 되어 있으며 시민인권보호관 3명을 포함하여 모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1개 사업에 13억 5,600만 원으로 작년보다 약 2억 정도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서울인권 콘퍼런스가 격년마다 행사 규모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작년 2억 7,000만 원에서 금년 1억 1,00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그 외 인권정책 문화행사 사업 그다음에 인권증진활동 사업이 소규모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인권특별시 서울 기반 강화 및 안정적 추진입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인권포럼과 간담회를 통하여 다양한 인권 이슈를 공론화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해나가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와 인권실태조사를 통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비인권적 정책에 대해서는 개선 과정을 체계화하여 이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완ㆍ조정해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시행되는 3차 인권 기본계획을 위하여 금년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인권침해 조사ㆍ구제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면 구제위원회에서 조사하게 되는데 구제위원회에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그동안 시와 투자ㆍ출연기관 그리고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 한하여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그 외에 시의 지원을 받는 법인과 단체를 포함하고 또 사건 발생 기준으로 판단하여 업무 종료 후에도 조사ㆍ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인권 기본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에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인권배심회의는 회의 주제 선정을 다변화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민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서울시, 자치구 그다음에 서울시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하여 철거 현장에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을 금년에 확대하여 작년에 3,000만 원이던 것을 금년에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금년에 사업을 확대하게 된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쪽 인권 교육입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시와 투자ㆍ출연기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인권 모니터링과 강사 양성,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내실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시민단체의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쪽입니다.
또한 인권현장 체험을 위한 바닥동판(표지석)을 설치하고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인권영향평가입니다.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작년까지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평가를 실시한 인권영향평가는 금년도에 건축시설물에 대한 사전평가와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12쪽 공공기관 인권경영은 시 산하의 투자ㆍ출연기관이 스스로 인권침해 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실천 매뉴얼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교육과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 인권존중문화 확산 및 교육협력 사업으로 서울 인권 콘퍼런스를 12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권 거버넌스가 참여하여 인권 거버넌스 관계자와 관심 있는 시민이 시의성 있는 현안과 다양한 인권문제를 논의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교류ㆍ협력관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4쪽입니다.
인권정책에 대한 대시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인권보고서를 7월에 발간하고 리플릿 등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에도 애쓰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이 서울시에는 있고 서울교육청에는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서 학생인권옹호관이라고 있어서 기본 기능이 조사와 권리구제 이런 활동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 인권 교육 4만 4,055명 인권아카데미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는데요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니까 공공기관 인권경영 강화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투ㆍ출기관 26개에 대해서 인권경영 이행사항을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그런데 1차 평가방식이 서면평가고 서면평가 결과 이행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 2차 현장점검 추진이라고 하는데 약간 수동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서면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관별로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점수가 저조하게 낮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인력 대비 현장평가를 매년 시행하기가 쉽지 않으시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격년제로 현장평가를 한다할지 뭔가 평가방식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이행사항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점검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다 듣기는 시간상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이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행사항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현장평가가 필요한데 현장평가라고 하면 문제 있는 곳을 가서 보시기 때문에 2차 평가라고 이렇게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장여론 수렴이라고 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비정기적이라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투ㆍ출기관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충격적인 언론 영상보도 보셨겠지만 MBC보도에서 서울시 본청 안에서도 사실 유감스러운 장면이 연출됐거든요. 성희롱 교육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인권 감수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누적되어 있었던 문제였던 것으로 언론보도에도 나왔기 때문에 현장평가를 문제 있는 곳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평가를 앞서 진행하시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인권경영은 2019년에 처음 제도가 도입되어서 아직까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제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2차 현장평가는 1차 서류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 현재 인력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시민이 행복한 포용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서울시 천만시민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이 진정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산회)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이대현
교육정책과장 고경희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청소년정책과장 고석영
친환경급식과장 김정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협력관 이대우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청년청장 김영경
인권담당관 김병기
○속기사
신선주 김성은 신경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