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12일(금) 오후 5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0)
심사된안건
1.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0)(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25분 개의)
(의사봉 3타)
금일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는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0)(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5분 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안)은 김포공항 내 지상주차장, 공항지원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저이용 부지 35만㎡를 복합개발하여 서남권 신경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주민과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후 2021년 11월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신청해서 12월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해서 2023년에 다시 한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국가시범지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희갑 균형발전정책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및 추진배경, 현황 및 여건분석, 혁신지구 계획(안), 기타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을 논의해 왔으며, 올해 혁신지구 공모신청을 위하여 지난 9월 29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9월 30일에 국토교통부에 혁신지구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8일 도시재생위원회 자문과 11월 4일 국토교통부 종합평가 최종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안을 저희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황 및 여건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지구 계획(안) 중에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구상(안)입니다.
기존에 위치한 김포공항역을 중심으로 철도(지하철), S-BRT, 도심항공교통 등 다양한 교통시설 환승이 가능한 복합환승시설을 구상하고, 공항기능과 더불어 국제업무, 전시ㆍ컨벤션 기능 및 지역에 필요한 문화ㆍ체육 기능, 혁신산업ㆍ상업, 생활SOC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입체적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근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입체보행시설을 계획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는 전체 계획(안)에 대한 조감도 예시안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대상지에 환승 기능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지하 4층~지상 8층, 연면적 119만㎡ 규모로 계획하고, 주차장은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9,000면을 포함하여 약 1만 4,900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3개 블록 중 A지점인 1블록은 복합환승시설, 상업ㆍ컨벤션, 국제회의장, 호텔 등 국제업무시설 중심으로 계획하였으며, C지점인 E블록은 항공 관련 업무시설을, D지점인 3블록은 모빌리티ㆍ혁신산업, 오피스텔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동선계획입니다.
대상 사업지는 내부를 순환하는 지상 3층 높이의 보행동선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행동선은 보행로 및 옥상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지역에 부족한 산책 및 휴식,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체보행시설과 연결하여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합니다.
복합환승시설 단면도입니다.
1블록 내에 계획한 복합환승시설은 지하 4층에서 지상 6층 규모로 S-BRT, 시외버스 승차장, 도시철도, 도심항공교통을 수직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교통수단을 편리하고 복합적으로 환승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입니다.
첫 번째 방안은 마곡 등과 차별화되는 UAM R&D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UAM 이착륙장 실증공간과 함께 최적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공기여방안은 생활SOC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남권 주민의 여가문화생활을 위해 대상지 내 입체보행시설, 체육ㆍ문화시설, 공공시설 등을 도입하고, 마중물 사업비를 활용하여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너편 공항동에 2022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문화ㆍ체육ㆍ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와 관련된 공공기여방안입니다.
여기에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발생하는데 관련 지역인 강서구와 양천구에 일자리 할당률을 10% 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기여방안은 상가시설 및 주거시설 일부에 대하여 지역 주민에게 임대료 50%를 할인하여 제공하고자 하며, 주차장 중 500면에 대하여 강서구 공영주차장 이용가격에 준하는 할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공공기여방안은 도시재생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 상인, 자치구 등과 협의하여 인근 기반시설 및 생활SOC 등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 공원, 커뮤니티시설, 마을도서관 등 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김포공항 국가시범지구는 한국공항공사가 참여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SPC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사업비는 개발기간 사업비 2조 9,640억, 운영기간 사업비 2조 6,989억 원 등 총 5조 6,629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운영기간 사업비는 사업수익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공청회 및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공항 국가시범지구는 현재 주민공청회 및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종합평가 관련 최종발표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국가시범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시범지구로 최종 선정 이후 국가혁신지구가 추진되면 2023년 상반기 시행계획 인가ㆍ고시, 2027년 하반기 사업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김포공항이 서울 서남권지역의 경제거점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을 선도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의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1. 공항기능의 이전 가능성을 기반으로 지구지정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
2. 도심항공교통 도입 등 항공교통기능 확대에 필요한 소음ㆍ안전기준 대책을 강화할 것.
3. 지역 주민 대책 마련 시 양천구민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
4. 향후 시행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김포공항과 주변지역 간의 공간적 연계뿐 아니라 기능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개발의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신속히 확산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위와 같이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0)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산회)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임만균 장상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서성만
균형발전기획관 김승원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주거재생과장 겸 주거환경과장 장양규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동남권사업과장 김성기
동북권사업과장 오대중
서부권사업과장 김종호
한옥정책과장 정병익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사창훈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속기사
김남형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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