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12일(목) 오전 11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1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아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에서 그리고 각 전문 분야에서 가장 역량 있으신 분들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이 도시계획관리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현안과 각종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및 주택분야의 안건 심의 등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훌륭한 역량을 가지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위원회의 모든 업무와 대화와 소통, 그리고 지역현장을 살피는 천만 시민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위원님들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화기애애하고 또 단합되고 천만 시민의 삶을 체감하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서울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과 그리고 애정, 많은 관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정책과 다양한 정치 또는 조례 활동으로서 서울시 집행부 견제와 함께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의 진행과 위원회 운영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더 보완해서 우리 위원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위원회가 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0대 의회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 구성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의 자기소개와 인사를 나눈 후에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좌석배치가 더불어민주당이 우측으로 위원의 가나다순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위원장 석에서 우측에 계신 강대호 위원님부터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대호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랑구의회에서 의장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중랑구에서 도시계획을 한 8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건축위원회를 했는데 아마도 여기 서울시는 천만 인구를 상대하기 때문에 많은 역량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또한 전문위원, 수석위원님들과 같이 생사를 같이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종로구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고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주거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선거를 치르기 전에는 이 정도로 체감하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다니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거문제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주거환경에 있어서 아주 소외되고 위협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런 면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체 의회도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생산성 있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이고, 저 또한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진4선거구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함께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와 같은 저출산 시대에는 이 계획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위원회에서 힘을 합쳐서 그러한 계획에 감시감독도 강화를 하면서 보다 좀 멀리 보면서 정책을 잘 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저도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동2선거구의 김종무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보좌관 생활을 한 14년 정도 해왔고 이제 서울시의원이 됐습니다. 우리 강동지역에는 대규모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두 곳이 조성되고 있고, 또 2,000세대 이상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이 한 15곳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노후 주택들이 있는 곳에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강동구인데 이러한 지역현안들이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 훌륭하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우리 강동구의 도시계획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산2선거구 노식래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전에 세 분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러한 지휘하는 모습만 지켜보다가 제가 이제 실제 의원이 되어서 첫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왔고 이 고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늘 현장에서 보아왔습니다. 특히 용산지역은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재생 문제 그다음 녹지축의 문제, 용적률 문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산공원 개발문제, 이런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게 저희 용산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는 도시계획관리위원이 돼서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해 주고 그들을 보호해 줄 건지에 대한 깊은 고민의 문제, 또 우리 천만 서울시가 무엇으로 살 건지에 대한 고민을 여기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고민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식래입니다.
다음은 강서1선거구의 박상구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뿌듯한 마음을 갖다 주는지 우리가 한번 상기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가장 신개발지로서 조금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곡지구, 신개발지로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선출직으로 나온 화곡동은 너무나 빈민촌,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핵심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숙제를 풀어갈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시민들의 뜻과 응답에 확고부동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길잡이인 우리 위원장이 길을 잘 선택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천1선거구의 신정호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목2ㆍ3ㆍ4ㆍ5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른 동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규모 아파트단지인 목동1단지부터 6단지까지의 마을과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2ㆍ3ㆍ4동은 저층의 고밀도 빌라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천만 시민들의 주거환경 플러스, 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중요하기도 합니다, 재산권하고도 상당히 연동이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잘 풀어야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 첫 위원회 회의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천만 시민의 주거환경, 재산권 문제에도 함께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북4선거구의 이경선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장위동 13개 구역이 지체된 도시계획으로 아주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여성의원으로서 저희 지역이 서울시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천만시민의 서울을 모두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강북2선거구의 이상훈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인제 위원장님 그다음에 많은 동료위원님들, 특히 자유한국당의 이석주 위원님,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조정래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 많은 스태프(staff) 여러분들, 함께 일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도시계획과 서울시의회의 비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같은 생각보다 다른 생각이 더 많다는 것을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협치해 나가고 협력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이냐에 대해서 각자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행복하고 서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변을 먼저 살피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관악3선거구의 임만균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분들과 함께 2년 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함께 할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들어온 것은, 제가 사는 곳이 관악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관악에 공부를 하러 들어왔는데 그때나 현재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 지역구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할 겁니다. 제가 사실 추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전부 다 도시계획관리로 넣었습니다. 그런 각오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각오로 우리 천만서울시민의 전체적 도시와 또 여기 계신 동료ㆍ선배님들의 지역이 함께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등포3선거구의 정재웅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등포3선거구는 여의도와 신길의 1ㆍ4ㆍ5ㆍ7 4개 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동료위원들하고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와서, 시의원이 되고, 또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오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건설사의 영업팀장으로 한 25년간 주택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샐러리맨으로 죽 지내오다가 시의원이 된 케이스인데 그 배경에는 건설사 입장에서 영업적인 측면을 하다 보면 우리 도시계획, 또 주택과 관련한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되고, 2009년에 서울대학교에서 공학박사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그래서 학문적 배경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업계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공익적인 부분과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시의원에 도전을 해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도시계획관리위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서 저도 떨어질까 우려를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 때마침 싱가포르에 가 계시는 시장님이 리콴유상을 수상하시고 기분이 매우 좋으셔서 그런지 용산과 여의도의 엄청난 그림에 대해서 예고편을 날리셨는데 그래서 현재 지역에서 반응들이 뜨겁습니다, 궁금증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시의원이 되고 또 시장님이 그런 발표를 멋지게 해 주셔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동료위원님들과 자기 지역구만의 현안을 떠나서 전체 서울시의 큰 그림을 같이 그리고 현안을 같이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남3선거구의 이석주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시피 제가 사실 나이도 이 부분에서 제일 연장자 같고, 당도 자유한국당으로 유일하게 혼자고, 유일하게 재선, 우리 김인제 위원장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 약간의 일견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듯이 어느 단체나 조직이, 군대도 그렇잖아요. 소대나 분대가 가족이듯이 우리 시의원들이 110명이지만 여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이나 이념이나 나이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각자 우리가 한 집안 식구기 때문에 저는 형님도 좋고 동생도 좋고 이렇게 즐겁게, 사실 생활이 즐거우면 안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즐겁게 이렇게 2년간을 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책임감도 무겁습니다만 우리 김인제 위원장님이 백전노장이고 잘 하시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끌어나가면 다른 위원회에 꿀릴 것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인사말씀과 같이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륜, 또 덕망이 인사말씀에서 다 나타나고 두루 모든 역량을 가지신 위원님들이십니다. 우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더 생산적이고 그리고 모범적이고 우리 천만 서울시의 모든 근간이 되는 서울2030플랜의 모든 계획들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35분)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2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일반적으로 구두호천으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가결하는 방법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두 분을 구두로 호천 받아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먼저 부위원장 후보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다른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노식래 위원님께서 이경선 위원님을, 임만균 위원님께서 강대호 위원님을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노식래 위원님과 임만균 위원님 두 분이 추천해 주신 강대호 위원님과 이경선 위원님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호 위원님과 이경선 위원님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대호 위원님과 이경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장자이신 강대호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축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만 이제는 서로 협조하고 그다음에 서로 우리가 협치를 통해서 정말 앞으로 잘 이루어나간다면 서울시 천만이 정말 행복하고 우리가 소외되지 않는 도시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김인제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천해 주신 노식래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제일 부족해 보여서 뒤쳐지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 선배위원님들 모두 다 너무 완벽해 보이셔서 제가 더 채울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믿고 같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여성위원으로서 제가 책임을 다하고 여성ㆍ청년의 몫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대호 위원님과 이경선 위원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고 서로 의논해서 우리 위원회가 화합하고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들이 반영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무엇보다 시민들의 뜻과 기대를 풀어가고 바람을 해결해 나가는 일하는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과 조사관들의 많은 노력들을 다시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산회)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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