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소관)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소관)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이병호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출석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부교육감님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청 긴급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불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성목 학교지원과장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차 11시 30분부터 이석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소관)
(10시 14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성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성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제299회 임시회 보고사항과 변경되었거나 개선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43쪽 예산현황입니다.
3월 15일 기준 예산집행 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25.8%입니다. 특히 교육행정국 소관사항인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 시설사업의 집행률이 40%를 초과하는 등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2021년 1분기에 추진한 주요업무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배치 여건 개선 및 다양한 형태의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공립유치원 19개 원과 강빛초ㆍ중 및 신길중을 지난 3월에 개교하였으며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정상화 추진, 정관 정비 등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입형유치원인 솔방울유치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동북선 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회계 간 재산이관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 사업의 시범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47개 교에 대해 석면 해체ㆍ제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공간 재구조화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학교를 선정 후 예산을 재배정하였고 공공건축심의 등을 통해 교육시설사업이 기획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학생ㆍ학교 균형배치를 통한 미래교육 기반조성 관련 350쪽입니다.
동부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1월에 교육부 및 행안부에 공동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8개 교에 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는 9월에 병설유치원 1개 원을 개원할 예정이며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학생 배치지표 마련 및 학교 이전적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54쪽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 배정입니다.
공정한 학교체제 구현을 위해 최대 학급당 학생수를 27명으로 축소하여 학교 간 균형배정을 위해 노력하였고 학생수 부족학교 여건 개선을 위해 통합배정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통학편의 조사 및 고입전형 설명회 적극 홍보 등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58쪽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입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정책의 확산을 위해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및 임시이사를 파견하였으며 사학 건전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행정으로 신뢰받는 서울교육재정 실현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정산 업무처리를 위한 비대면 연수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구매 및 사회적 배려기업 제품 구매가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65쪽 공공성과 활용성이 조화되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3월에 운영하였고 동북선 철도 건설과 관련한 회계 간 재산이관 및 공항고 등의 토지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개방 기준 및 유무선 예약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입니다.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 사업 관련 실무협의회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사업의 조기집행과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실태조사도 적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미래를 담는 학교 그린스마트스쿨입니다.
영역단위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35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학교 단위 미담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시설에 대해 2025년까지 3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단위 개축이나 리모델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동 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종합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의회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교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 공사장 인접 교육시설 등 7,086개소에 대해 해빙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내진보강설계 및 보강공사와 석면제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점검,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등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축소하고자 일부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시범사업을 9월 중에 추진하여 신청사를 소통과 협업의 업무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5쪽 교육시설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건축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가치 향상을 위해 건축기획용역,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설계공모 운영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건축기획업무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 내 학교현안에 대해서는 본청 관련부서 및 교육지원청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협의하고 조치하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것처럼 이동현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이동현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들과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앞서 업무보고에서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배정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있는데요 지역 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육청과 지원청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교 간 격차라든지 아니면 균형배정 혹은 배정에 대한 불만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학교급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는 학구라는 그 틀 안에서 학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지역 인구수나 학생수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학군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학군 내 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주 학생수에 따라서 다소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이동현 위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제로 하기 때문에 선호학교에 대해서, 비교적 배정된 학교에 대해서 이런 민원들이 없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집에서 가장 근거리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수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겠죠. 중학교가 가장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 학교가 어떤 전통을 갖고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학교의 인지도라든지 지역 내 평판도 등이 감안되지만 사실은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립학교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공립학교는 교사 분들도 점점 수단이 되고 또 상당히 많이 바뀌는 환경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사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몰아가는, 쏠리는 방향을 보면 최근에 만들어졌느냐 혹은 시설의 면에서 혹은 교육환경이 어떻게 갖춰졌느냐를 학부모들이 제일 먼저 기준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아직 우리 행정국에서는 가급적이면 노후화된 학교에 가장 먼저 시설투자를 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배정을 할 때 미희망학교 배정에 대해서,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집중적으로 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점처럼 학교 간의 선호도 차이는 다소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많이 몰리는 학교에 과밀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근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투자해 주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스쿨 학교를 선정할 때에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비선호학교에 좀 더 지원을 확대해서 학생들이 그쪽 학교가 좋아졌다는 인식을 갖고 그쪽 학교에 배정되더라도 불만이 다소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린스마트스쿨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학교라는 게 몇 년 뒤에 개교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다니고 있는 그 학생들 플러스 지금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린스마트스쿨이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가 지금 입학을 해서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대학 입학할 때까지도 못 만들어지는 게 현실인 거고, 왜냐하면 아주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7~8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혹은 당장 내년에 들어갈 학생들에게 가시적으로, 그래도 뭔가 학교에 갈 매력과 학교 가는 즐거움이 생기려면 그 외의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최대한, 혹시 이 균형배정, 미희망학교나 이런 배정을 선호, 비선호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서울 전 지역으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별도로 저희들이 중입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조사한 바도 없고요 고등학교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는데 다만 1단계, 2단계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그렇죠. 경쟁자를 보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거기에서 약간 쏠림현상이 있다는 건 아는데 중학교는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중학교는 끝나고 민원에 따라서 그냥 아, 여기가 비선호학교였구나 선호학교였구나 이 정도 인지만 돼 가고 계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실 국장님이 오시기 전이었는데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혹시 보고가 되었고 진행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교복합화와 관련해서 당시에 시설의 관리주체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공교롭게 저희 지역에 있는 금호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했었던 20년 가까이 된 복합화시설인데 재계약할 시점에 도달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당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만 인지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이며 교육청이며 아무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내용을 파고들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는 현재 이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있는 컨트롤타워 부서가 없었던 게 지적사항이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당시 전 국장께서는 챙겨서 추진하겠다, 복합화부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은 최근에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요 그걸 자치구 쪽에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형태로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요 자치구에 위탁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있고 자치구에 위탁하면 자치구 내에 공공기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이런 방안으로 시범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다면 아무리 복합화시설이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가서,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활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학교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자치구에 해당시설만큼의 권한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가는 겁니까, 위탁하게 되면?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관리운영에 대해서 그런 거죠.
○이동현 위원 관리운영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동현 위원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협의를 해야 하죠. 왜냐하면 그 공간은 결국은 학생들도 활용을 해야 되니까 교육과정 내에서 필요한 부분은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거기에서 이어져서요 우리 학교에 보면 복합화시설 등의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런데 아마 재정과장님께서 전임과장님께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용수익허가와 관리위탁의 문제가 충돌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동현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사용수익허가 형식으로 대다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수익허가를 하다 보면 관리위탁과의 차이가 좀 있죠. 사용수익허가는 사실은 업종 변경 금방 있었던 그런 사업자 분들도 들어오셔서 할 수 있는 거고 관리위탁은 비교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이 믿고서 맡기는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굳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동안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사용수익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위탁 관련된 규정이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이 새로 개정되면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 쪽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용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현 위원 자치구로 복합화시설이 관리위탁 되면서 자치구가 맡았을 때 문제점은 저는 이런 데에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들에 현재 들어와 있는 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공단에서 하게 되면 대다수는 공단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업자들은 과연 공단으로 전환이 될지, 공단에서 또 재위탁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한번에 대량실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러니까 관리위탁을 하더라도 사용수익허가한 그 업체,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관리위탁을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동현 위원 순차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무래도 저도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국장님이 훨씬 더 오랜 경륜을 갖고서 업무를 잘 지도하시겠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대량실업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혹은 그분들이 들어올 때 기구며 뭐며 다 구매를 해서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의 횡포로 보이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잘 지도편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기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 준비 되셨어요?
○황인구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시작하십시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이병호 행정국장님, 우리 국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SH하고 해서 초등학교 이름이 강빛초등학교 통합학교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이 마무리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직 정산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에게 그 사업비에 대한 정산 부분이 정리되면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명히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다시 한번 관련 지원청에다가 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타부타 뭐 얘기도 없습니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 정확하게, 최종결정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관련해서 대상학교 한 35개 교 정도를 지금 선정했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공공건축심의 관련해서 심의위원 구성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미 구성이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위원 중에 우리 의회 의원들을 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의견 냈는데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현재 구성된 위원님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황인구 위원 대략 언제쯤이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현재 임기가…….
○황인구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차후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현장설계 공모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구성할 때 외부위원들을, 내부위원들이죠, 거기는. 내부위원들을 좀 추가해서 구성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인력풀을 구성해서, 여기서 내부위원이라 하면 저희 교육청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모시는 걸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꼭,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여기 2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폐교 관련해서 덕수고는 이미 용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용역 진행완료한 부분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어때요? 방향은 정해졌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일단은 그 부분은 면적이 넓고 그래서요 교육청에서 교육 관련 시설과 아울러서 서울시에서 공공기능을 가진 이런 시설물들이 같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서울시에서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활용하는 측면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재정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재정 부분도 있고요 그 부지가 워낙 넓고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로도 그렇고 해서 학생들도 이용하지만 그 시설을 서울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화 형태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서울시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 교육청에서도 재정이 절감되는 측면도 아울러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1차적으로 제가 그 부분의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물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필요성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서울시와 복합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협력도 필요하지만 순수하게 우리 교육청 단위의 자체적인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어느 방향이 옳은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하고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방향도 좋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청에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들을 단독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참고로 공진초등학교, 폐교되는 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에코스쿨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지금 특수학교 관련해서 동진학교 이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더디어요.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의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현재 그린벨트 변경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 그린벨트 내 지금 동진학교 가려고 하는 데가 사유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사유지입니다.
○황인구 위원 아무래도 과정에서도 상당히 사유지 이 부분의 매수청구라든지 진행절차들이 좀 걸리겠네요, 현실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소유자와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방향은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취득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용방안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려고 합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협의취득 자체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부지면적도 있는데다가 또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용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장기적인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지의 적정성을 여기 말고, 이게 이 부지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안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부지 선정에 수년이 걸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거기에 313번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구청에서 그 부지는 다른 활용계획이 있다고 해서 700번지 일대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그 부지를 하려고 합니다.
○황인구 위원 알겠습니다. 특수학교이다 보니까 입지 선정의 어려움도 좀 있었을 것이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앞으로도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잡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재정과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시설 개방실적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이 현실적으로 거의 전무한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부분이 있나요, 상반기에?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직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고스란히 남아있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죠.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하더라도 저희들이 개방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개방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지원을 해야 되느냐 고민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곧 추경이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불용예산이라고 봐야죠, 현실적으로, 전체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은 불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적정한 예산 재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로 개방을 못한 상황을 고려해서 운동장시설 유지보수 등 이런 쪽으로 해서 향후 개방에 대비해서 학교시설이 조금 더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사항이 아닐까 싶어서 같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개방 관련해서도 그렇고, 특히 지금 우리 교육청 학교시설을 보면 복합화시설들이 있어요, 수영장 같은 경우. 예전에 재정과에서 이 수영장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위탁운영하든지 자체운영하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놓고 용역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실질적으로 실행되지는 않고 있고 현실적으로 코로나 온 상황에서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사용료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 해 준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현재 위탁 수요 물론 제가 받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재정과에서 그냥 이것을 학교 단위에 맡겨서 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우리 교육재정과의 정확한 입장, 방향은 어떤 것인지 별도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거암초 통합학교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착공에 들어갔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면 개교 시기의 문제에 혼선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약간은 그럴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에 현상설계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계단계에서부터 조금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기술심사인가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수정사항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뒤로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중대한 변경이 필요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개교 문제도 있고 시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이 부분이 일정 부분은 그 이후로 전혀 본 위원에게 보고된 바가 없어서 이 부분도 별도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시설과가 어려움이 많고 고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업분야 거의 한 12개 정도 분야에서 약 2,080억 정도, 2,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2021년도에 다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일부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내진보강이라든지 또 석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학교 단위에서의 현장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의 집행이 어려움도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내진보강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법 관련해서 최근에 아마 시설안전원하고도 나름대로 심의하는 과정에 개선사항이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고 또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일정부분 수용이 되고 있고 개선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과가 좀 받아들이고 또 그 부분을 안전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 나는 이 부분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고 우리 시설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고맙게 생각한다. 고집만 피울 게 아니다, 서로 의회하고 위원들하고 소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한지 논의하고 협력하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무조건 거부하고 터부시하고 달리 볼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 행정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설사업들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듣는 민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설과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1,300억 정도 신청사 건립하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적립한 기금은 600억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했던 게 물론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이 좀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중투에서 일정부분 면적 축소 부분의 설계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필요해서 늦어진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빨리 진행이 되게 되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확보돼서 이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신청사를 지어서.
현재까지 지금 비좁은 청사에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하는 얘기는 기존에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학교부지의 폐교부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잘 리스트럭처링해서 매각이나 교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비를 좀 충당했으면 좋겠다, 매년 우리 회계에서 적립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제가 숭인여중 부지 관련해서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관계자를 오늘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얘기가 딱 그 얘기예요. 교육청도 우리 서울시 부지를 많이 깔고 있다, 그러니까 상호 교환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냉정하게 보면 서울시가 우리 교육청 부지를 면적상으로 보면 더 많이 깔고 있다. 쉽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의 소유 부지를, 토지를 서울시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이 서울시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서울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숭인여중 부지 관련 경우에는 물론 제가 그때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오세훈 시장이었어요. 동대문 DDP플라자에 있는 그 업체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교육감과의 모종의 보이지 않는 밀약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했던 것이 아니고 아주 졸속으로 진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숭인여중 부지에 있는 풍물시장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리법에 저촉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 청에서 좀 방기하고 방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러면 아예 서울시에다 매각하자. 지금 서울시도 공공임대주택 부지가 적어서, 지을 땅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SH 같은 데서도 상당히 입지나 모든 부분에서 좋은 부지다. 그런데 그 부지가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70%를 갖다 서울시가 쓰고 우리는 20% 정도밖에, 면적 대비로 보면 그렇게밖에 사용 못하고 있어요. 주객이 전도돼서 지금 이 공유재산 토지가 운영되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고 본 위원이 서울시에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우리 교육청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게 매각이 돼서 그런 매각자산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른 데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울시에서 저희 교육감 소관 토지를 더 많이 차지하고는 있는데 재산 이관을 오히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대장 가격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누누이 설명드렸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따지게 되면 우리가 더 할 말이 많아요. 많은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야 될 만한 부지가 있고 그러지 않아야 될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숭인여중 부지 같은 경우에는 상호교환 이 자체가 안 되는 부지예요, 냉정하게 보게 되면. 반강제적으로 그때 당시 교육감과 그때 당시 시장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밀약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국과장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충분하게 그렇게 제안을 해도 서울시가 검토할 만한 대상이 된다, 예산상의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조금 더 이 부분은 떳떳하게 얘기해도 문제가 없다, 저자세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 계실 때 이 부분 저도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현장방문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 점포 하나에 한 분씩 가기로 되어 있었을 텐데 지금의 시점은 어떻게 됐냐 한 사람이 점포를 4개, 5개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실태를 파악해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청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매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 특히 우리 재정과장님, 신신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이 부분이 지상목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간 격차 완화, 균형 배정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 격차 완화를 위해서 책자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이 학교 간 격차 완화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은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 학급당 학생수나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주는 교원 정원과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 사례 한 가지, 영등포구 사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00년 넘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급당 인원수가 17명입니다. 일반학교에서 소학교 정도 규모로 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300명 이하까지 내려온 거죠. 바로 옆에 또 다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계속 학급 교실이 부족해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총학생 인원이 1,2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청하고 위장전입 이런 것 막아 달라 계속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학교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한 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현실 속에서는 학교 간 격차가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 말씀드릴까요?
○양민규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이 잘 아시는 그쪽 지역 특수성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인해서…….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보통 말씀들을 들어보면 결국은 다문화학생들이 한 25%에서 30% 정도 있다 보니까 원주민 학부형들께서는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했을 때 학교 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기 책자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들은 별로 많이 세게 보이지 않아서 드렸던 질문이고요. 여하튼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작년 연말에 저희가 교육청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시설 예산이 약 59%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각종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작년 연말에 우리도 우려를 표했고 지금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교육부 교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는데요, 앞으로 올해 추경이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도 우리 기조실장이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올해 추경에는 핵심 포커스가 물론 코로나19 상황이라서 방역도 중요하지만 시설예산에 어떻게든 핵심적으로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방향을 밝혀왔습니다.
어떠십니까, 국장님? 올해 추경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 교육행정국 입장에서는 학교 노후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서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설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지금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최대한 좀, 노후시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추경 때라도 최대한 반영해서 민원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국장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학교지원과장 최성목입니다.
○양민규 위원 지구촌 대안학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저희 교육청의 관계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민주생활교육과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 지원이라고 하는 게, 위탁은 예전부터 지원되고 있었죠?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네.
○양민규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들어왔던 민원 내용 자체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운영돼 왔던 학교가 경제 사정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후원이 다 끊기게 되었죠. 따라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는다, 이 상황대로 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방책을 찾으셨고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또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또 저희가 학교를 방문도 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저희 교육청의 제안을 검토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교육기관 지원방안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학교는 유지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 이것도 직접적으로 우리 학교지원과의 해당사항은 아닙니다. 평생교육과 쪽에 해당사항일 수 있는데요 한림예고와 관련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께서도?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네.
○양민규 위원 한림예고 우려를 많이 하시던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종전에 대안학교 추진 부분 얘기가 있다가요 지금 그 부분은 학교 측에서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화를 통해서 아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방향이 180도 틀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원래는 대안학교가 해법이라고 해서 대안학교로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말씀 들어보면 평생교육시설로 다시 법인화를 통해서 하겠다고 입장이 바뀐 상황이네요.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법인만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양민규 위원 스마트ㆍ그린뉴딜 사업 이게 제가 이해할 때는,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만 크게 보면 개축하고 리모델링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예정돼 있는 게 스마트ㆍ그린뉴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40년 이상 노후학교에 대해서 리모델링 또는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개축사업으로 확정돼 있는 학교는 대략 몇 군데가 됩니까? 이거는 심사결과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아직도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지금 개축대상 후보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당성분석이나 자료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전혀 없겠네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지금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후보학교가.
○양민규 위원 그냥 신청을 받아서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도신초등학교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거기는 이번 그린스마트 사업에 반영된 학교가 아니라 종전에 공간혁신 사업으로 개축이 추진됐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린스마트 사업에 편입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양민규 위원 이 결과는 대략 언제쯤 나오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한 5월 중순 경까지 저희가…….
○양민규 위원 개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나온다는 거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대상학교를 선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은 언제쯤 되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은 개축대상 학교가 선정된 이후에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양민규 위원 전반적으로 개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합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판단하실 때 서울 전체 1,350개 정도 되는 학교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스마트ㆍ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개 정도를 선정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현재 동수로는 한 500동 정도 되고요 학교수로는 200여 개 학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한 30~40%가 되는 건가요, 동수가?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데 개축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도 전면개축이 되는 학교는 좀 드물고요 각 학교의 그…….
○양민규 위원 건물동에 따라서 달라진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동의 내구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따라 개축되는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로구 지역구를 둔 이호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지역 구일중학교 장애 아이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공사하고 있었고 안전의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주문과 또 하나는 이왕 본관 엘리베이터를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 체육관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현장도 방문하시고 안전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그런 계획도 고민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고맙습니다. 발로 뛰시면서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올려야 될 게 교실, 학교 증축, 증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구일중학교 옆에 구일초등학교도 그런 고민들을 할 상황입니다. 미래를 예측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그 옆에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2천 몇 세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또 교실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 얘기는 들으셨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쪽 지역이 향후에 개발될 계획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학부모들도 우선 걱정을 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관 증축이죠, 새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이게 기부채납을 받을 CJ랑 연결해서 기부채납 받기로 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세심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두십사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물론 남부지원청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걸 총괄하시는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우리 이용식 과장님하고 해서 세심한, 학생들을 위한 또 학교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두 번째는 학교지원과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법정부담금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 본다는 청원 보셨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최근 기사이기도 하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당연히 법정부담금은 재단이 내는 게 맞죠? 그걸 안 냈기 때문에 그만큼 페널티를 준다든가 아니면 더 잘 운영해 달라고 사실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결국 그 피해가 아이들한테 가면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의회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재단이 지금 페널티를 먹고 또 사학재단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그걸 의료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담금을 지지 못하고 그 금액을 아이들한테 돌아갈 비용으로 전환해서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그 사학재단이 참 얄밉고 미운데 방법이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학생들의 직접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현재 검토하고서 하반기쯤에…….
○이호대 위원 뭐 내용이 나올까요? 잘하고 있는 사학은 지원도 더 하고 감사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유의하고 등등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그 이외에도 사실은 지금 어른들의 잘못으로 착한 아이들이, 선량한 아이들이 피해 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한번 의회랑 같이 꼼꼼히 마련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안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위원님과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서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판결 항소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항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여기 학교지원과에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혁신과에서 담당…….
○이호대 위원 아, 혁신과에서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사학과 관련되기도 하고 등등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희연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지금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 거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저는 이 문제는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에 가치와 미래적 방향에 대해서는 명분이다 하고 이렇게 당위를 가지고 가시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은 실무단위 국장님, 교육공무원 분들이 좀 챙겨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이게 순수한 교육감이기 때문에 당신이 다 책임질 수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행정행위에 관한 건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는 해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준잣대가 다르거든요. 과거에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국민들은 인정하지만 진보교육감이고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시라면 더 세심하게,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고 조례가 필요하면 시의회를 설득해서 개정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그만큼 높고 조희연 교육감이 가지고 계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밑에 보좌해 주는 우리 교육공무원들께서 꼼꼼하게 챙겨 달라.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학도 그렇고 자사고 항소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문도 해야 됩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런 조희연 교육감의 철학과 방향에 공무원 분들이 나는 맞지 않다고 하면 스스로 물러나야죠. 좀 계시다가 맞는 분 계실 때 와서 하든지. 그래서 교육감님을 보호해 달라는 측면보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감사드리는 것은 최근 소재 파악이 안 된 17명의 아이들 주민센터나 경찰과 협력해서 다 확인했다. 그리고 일일이 다 찾은 거죠, 100%?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렇게 진행해 주는 것이 맞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으니까 꼼꼼히 챙기는 일도 해 달라는 요청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서 하나는 나중에 한번 확인은 해 주세요.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2월 25일 유치원 19개 원을 개원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개 원으로 병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뭔지, 누락된 실수인지 그것 한번 챙겨봐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다릅니다. 업무보고는 20개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도자료에는 19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9개 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 하나가 우이유치원이 공사가 미진해서 보도자료 낼 무렵에는 개원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부분인데요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요. 며칠 차이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문합니다. 교육재정과, 굉장히 의미 있는 요즘 공생, 정의 이런 화두에 맞게끔 학교 앞 문방구, 서점을 업무협약 맺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한다고 보도자료도 봤고 기사도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3월 31일 보도한 건데 한 달도 안 되었지만 가입실적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데요 업무를 좀 더 잘 알고 있는 교육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이호대 위원 네. 어떻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교육재정과장 조성래입니다.
지금 학교장터 S2B하고 협력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하고 S2B에서 학교 근처에 있는 모든 문방구하고 그다음에 서점에다 안내공문 형식으로 일일이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절차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 지금 2단계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입한 실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요…….
○이호대 위원 실적은 아직 없고…….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지금 S2B에서 프로그램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협력하면서 지역에 있는 조합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실적을 보고할 수 있을까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이호대 위원 제가 구로초를 나왔는데 50이 넘었으니까, 여하간 학교에 가면 그래도 다녔던 문방구 모습이 있는 곳도 있어요. 지금 다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금 굉장히 유의미한 정책이다. 그런데 아쉬운 건 하여튼 희망만 주면 안 되고, 희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을 꼼꼼히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통상 기초단체도 그렇고 공공구매할 때 중소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이렇게 이 조례를 통해서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서도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또 학부모, 교육청 삼자가 같이 공유해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상권을 같이 살린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겠죠?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 달라, 학교를 통해서도 바로 싼 데 큰 데 가서 구매하지 말고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매도 하고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이호대 위원 제가 아는 분도 반드시 물건을 살 때는 집 앞 구멍가게를 거쳐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좀 발품을 더 팔더라도 같이 산다는 공생, 상생 그런 의미니까 좋은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저희들이 목표를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총예산 대비 목표치 구매율을 보니까 약 15%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올해는 1단계니까 저희들이 20%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성과를 봐 가지고 상향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그래서 주변 같이 잘 사는, 더불어 잘 사는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청이 열심히 잘해 주려고 애쓰는 거 느끼고 노력해 주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다 내 맘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다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데 사실 이해를 해 주더라도 때로는 거기에 걸맞은 여러 가지 외형적 환경들, 말씀드린 대로 법은 지켜야 되는 거고 규칙은 지켜야 되고 설령 그것이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개선하는 방법을, 좀 더디 가더라도 이해 설득을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 또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같은 분은. 그래서 그런 분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잘 보좌해 주시고 저희도 미비한 점을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연 위원 강서구 제4선거구 김용연 위원입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스마트스쿨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죽 지켜보니까 물론 완벽한 한 학교에 스마트스쿨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어떤 성과를 얻어낼 수는 없죠. 물론 하나하나 하는데 다만 지금 한 네 가지 큰 축에서 봤을 때 저희가 놓치고 하는 게 좀 보여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한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ICT 구축이 스마트스쿨에 첫 번째 구축해야 될 정보화 구축이잖아요? 반면에 지금 우리 2021년도 22개 학교 선정된 내용에 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랄까 태블릿PC랄까 이런 등등의 다양한 시스템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학교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들은 그린스마트스쿨이 금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거고 이전에 미래를 담는 학교라고 해서 학교 단위 공간혁신 대상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을 개축하는데 이 학교들도 그린스마트스쿨 개념이 다 들어가도록, 즉 그린스마트스쿨이 될 겁니다. 그런 ICT 개념 포함해서 그린스마트스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용연 위원 공교롭게도 이게 큰 틀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그다음에 공간혁신, 그다음에 학교시설 복합화 이런 것이 같이 세팅이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효과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좀 안타까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니, 거기에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도입될 겁니다.
○김용연 위원 앞으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제의해 볼게요. ICT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PC랄까 등등이 고장이 났어. 그런 것을 수리하고 교체해 주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공간까지도 염두에 두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고장 난 것을 맡겨놓고 대신 또 기기를 그 자리에서 바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잘 알다시피 정보화 구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으로 인해서 1 대 1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과목에 있어서의 학업의 질 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를 구축하는 내용 이런 등등이 학교 간에, 또 교육청 간에, 또 시도 간에 같이 호환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른 데서는 이런 식으로 이것을 유도해 가지고 이해를 시켰구나, 또 선생님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그런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다양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측면이 아주 강한 그런 구축 사업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용연 위원 국장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정보화 구축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좀 더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로에너지 그거야 세팅된 요소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공간혁신도 마찬가지예요. 공간혁신도 기존에 있던 40년 넘은 그런 구조와 같은 내용이, 사실은 이게 우리 행정국장님이 해야 될 내용은 아닌데 제가 아는 공간혁신은 이미 중고등학교에서 자기가 가야 될, 앞으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어떤 분야에 가서 평생 사회에 기여해야 될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보면 수능을 보기 위한 국영수 위주의 공부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획일적이다 이거야. 국영수만 가지고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문 전자 쪽이랄까 내지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요리나 패션이나 그다음에 노래나 이런 다양한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그 공간에서 그런 시절,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접해서 대학에 가서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공간이 중고등학교 내에 있어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개축하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용도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공간 구성을 해서 그런 공간에 맞는 환경을 구성해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럼으로 인한 그런 공간이 지금 말하는 스마트스쿨의 한 축으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스마트스쿨에는 포함돼서 공간혁신이 이루어질 겁니다.
○김용연 위원 앞으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용연 위원 현재는 지금 그렇게 돼 가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현재는 개축이나 그린스마트스쿨을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개축을 하지 않는 학교에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혁신을 영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꿈을 담는 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1ㆍ2학년 교실을 개선하니까 학습방법도 달라지고 선생님들의 수업방법도 달라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교육방송 EBS를 보니까 교육부 어떤 산하기관인데 그쪽에 나가 가지고 방영을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학교 교실이라는 개념이 없어. 다 파티션 식으로 교실을 구획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 학년이 한번에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이들의 학습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오전과 오후에 따라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의자만, 책상만 들고 움직이면 그쪽에서 다, 4면을 다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실환경을 바꿔놓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년별로 또 남자, 여자별로 다양하게 교실 구성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모듈이지만 이 모듈도 지금과 같은 직사각형의 책상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삼삼오오 3명이 하나의 그룹을 만든다 하면 그 면만 딱딱 붙여가지고 3명이 조인(join)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의 질이 상당히 좋아지겠다, 우리 스마트스쿨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검토와 시작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학교시설 복합화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게 우선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생활SOC는, 물론 주차시설이 혼잡하기 때문에 역세권 중심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하주차장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첫째는 보육이라든가 아이들 보육 그다음에 어르신들 의료 그다음에 복지 이런 게 역세권 주변의 지역사회,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선적으로 복합화시설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역세권에서 전철을 이용해서 이용한다든지, 물론 지자체가 그런 의욕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다양한 이런 좋은 개념이 구축돼 있으니 앞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것, 그런데 겉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방향이 근시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다 보면 큰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큰 축의 요소들이 같이 겸비돼 가지고 하나의 축을 이루어야만 그 예산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 이거지.
그런 측면에서, 물론 지금까지 죽 해 오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그 어떤 키가 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키를 극대화시키고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이고 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앞으로 변화된 교실, 변화된 학교를 기대하셔도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김수규 시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실무형으로서 여러 가지 능력도 있으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면이 상당히 보기 좋고 또 학교가 앞으로 환경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갖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업무보고 형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에 있어서 현행 단위별로 학교 환경개선을 했던 것을 지금은 이제 통합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시설개선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4년 차일 때, 만약에 어떤 학교를 한 3년간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4년 차가 되면 또 거기에 포함해서 3년을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어떤 방식으로 계속 환경개선을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학교에 공사가 매년 일어나니까 학교의 수업에 피해도 일어나고 학생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하겠다, 즉 3년 안에 할 공사가 있다면 그걸 한 해에 다 합해서 학교단위로 공간을, 시설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4년 차 돼서 꼭 필요하거나, 즉 긴급이나 안전 그리고 필수시설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3년마다 하는 사업 외에도 그거는 학교에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시설개선 실무협의회 운영은 가동을 2월부터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래를 담는 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이게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미담학교, 용어가 이렇게 분리돼 있어 가지고 혼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부처별로, 저희가 미래를 담는 학교를 먼저 했는데 그 아이템을 잡아서 교육부에서 그런 사업을 한 거고 그다음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발표했는데요 용어에 다소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저희가 일원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그래도 정부정책에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그린스마트스쿨로 사업명을 일원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다시 그 부분에 조금 더 추가해서 여쭤보자면 지금 미담학교는 개축 위주로 가는 거잖아요, 신축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원래 그랬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럼 개축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을 거고 또 전체적인 신축에 합당한 기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헤쳐 가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학교 전반을 전체적으로 개축하다 보면 학교에 학생들이 재학 중이기 때문에 건물별로 개축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기간 중에 수업에도 피해가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공사비도 더 많이 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개축을 포함한 그린스마트스쿨을 할 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학교를 그 공사기간 동안 휴교하는 방향으로 하고 인근학교에 학생들을 분산배치할 계획이고요, 다만 재학생들이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축이나 그린스마트스쿨을 추진할 학교는 2 내지 3년 정도 사전에 예고를 해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4, 5, 6학년 같으면 졸업을 하게 만들고요 1, 2, 3학년들은 미리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그 학교에 오면 3년 뒤에 전학가야 된다, 그래서 원하면 다른 학교에 배정을 해 주겠다 해서 그 학교의 학생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고요 나중에 전학하는 학생도 최소화되도록 해서 휴교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국장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영재학교가 있죠. 영재학교가 있고 또 자사고 형태로 운영되는 과학고가 있고 그 학교에 대한 시설이, 학력신장에 대한 지원보다 학교 환경개선이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환경개선과 학력신장의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력신장에 대한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영재를 키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력신장에 대한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지만 이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낙후돼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사실 영재학교에 투입이 더 많이 돼야 되는데 다른 자사고나 과학고에 많이 투입이 되고 영재학교에는 투입이 미미하더라고요,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우리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실무형으로 많이 다니시는데 영재학교 한번 방문하셔서 그에 대한 애로점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하나 양해 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특수목적고, 특목고라고 하고 자사고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학교들은 법인에서 오는 돈이나 학교의 수업료 등 수입으로 자체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비해서는 다소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좀 낙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지 않은 특목고나 과학고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학교시설 노후도에 따라서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교가 어려움이 있거나 낙후되어 있다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한번 학교를 방문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서울시에 영재ㆍ과학고가 몇 개나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과학고는 지금 3개 학교가…….
○김수규 위원 과학고는 3개인데 영재학교는 또 별도로 1개 학교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1개 학교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 학교의 환경개선이 열악하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한번 방문하셔서 그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학생교육 일선에서 국장님 노고가 많으시죠.
이병호 국장님께 몇 가지만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미담학교하고 꿈담학교, 이게 지금 올해 꿈을 담은 교실 그러니까 재구조화 사업이겠죠. 이게 204개소가 신청이 돼서 35개소, 약 17%가 선정이 됐는데, 신청하고 선정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전 학교를 다 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엄청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게 지금 효과는 학교에서 제가 들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데 학부모들의 평가는 어떻고 이렇게 오래 걸리면, 이런 사업을 잘 하셔 가지고 빨리 끝내셔야 될 텐데 또 시예산도 보니까 21억씩 감액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교육경비보조금에서요. 그게 왜 그렇게 예산도 감액되고 신청은 많은데 선정이 적고 이런 사유들이 뭘까요, 대부분?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이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교육재정 전체예산을 놓고 필요한 곳곳에 편성을 하는데요 교육재정 구조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학교운영비 등을 필수적으로 제외하고 난 나머지를 사업비에 투입하게 됩니다.
금년도 본예산 같으면 국가의 교부금이나 서울시 전입금 금액이 다소 적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감액된 상태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있다 보니 공간혁신을 하는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역시도 사업예산이 감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주는 전입금도 서울시 사정상 그 금액이 감액된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작년 같으면 전체 사업비가 약 270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서울시예산 37억 원을 포함해서 85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관련 사업 예산에도 조금 더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효과에 비해서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다음에 학교공간 재구조화의 세부구조를 보면 꿈을 담은 교실하고 소통ㆍ어울림 교무행정실, MA용역 및 백서기획 제작 이렇게 죽 나눠지는데요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대수선이나 개축 개념이라면, 사실 어느 학교나 가보면 제일 좋은 부분에 교장실이나 행정실이 차지하고 있고 1ㆍ2학년 학생들은 다 위로 올라가는 이런, 아주 구조적으로 배치가 잘못됐는데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어차피 한다면 이런 것을 좀 바꿔서 그러니까 성인들과 어린이들의 공간을 바꿔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석주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인데 지금 이게 우리 교육 쪽에서 너무 오래된 병폐라고 나는 봐요. 사실 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1ㆍ2학년 학생들이거든. 그런데 어느 학교나 가보면 교장실이나 행정실이 제일 좋은 데 1층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재구조화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한번 국장님이, 하루 이틀에는 안 될 겁니다. 신축계획부터 재축이나 개축, 대수선까지도 이런 큰 틀을 한번 생각해 보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석주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기존의 학교는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실이나 교무실, 행정실 등 관리실이 1층에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 지어진 신설학교나 개축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관리실들이 1층에 있지 않고 2층, 또는 3층에 배치되는 그런 학교들도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주 위원 그것은 뭐가 잘못된 거지. 학교의 기본개념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어른들은 올라가서 애들이 노는 것을 지켜봐 줘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어른들이 제일 좋은 데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래서 최근에는 1층이 아닌 곳으로 그런 곳들을 설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주 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것은 좀 장기적인 과제고 우리가 이런 것은, 큰 혁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했던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혁신이거든요. 교육의 혁신, 나는 그거 간단하면서도 바로 그런 교실 배치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공립유치원 확대 부분, 이게 347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나오는데요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워낙 학생들도 적고 지원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을 엄청 호소하고 있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22년도까지 공립유치원 수준을 40%까지 끌어 올리겠다 이렇게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 또 당정협의회에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석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는 20.4%, 2020년도에 23.1%, 2021년도에 23.9% 이래 가지고 어떻게 내년, 대통령 임기가 내년인데 40%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나는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화시키겠다는 것이 30개 원을 하겠다고 교육청 발표를 2018년도에 했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석주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매입한 것이 없고 2019년도에 5개, 2020년도에 9개, 금년도에도 사립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몇 군데 신청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몇 군데 정도 신청이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금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8개 유치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석주 위원 8개 중에서 4월 중에 인정평가를 하셨다는데 평가를 해서 8개가 어떻게 평가가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8개 유치원에서 낸 서류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전문가, 유아교육전문가 등 이런 분들이 현장방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면적이라든지 주변환경 그다음에 내부시설 이런 전반적인 것을 살펴봤는데 이번에 8개 유치원 중에 저희들이 공립으로 전환할 만한 유치원이 없다는 결론이 심사결과 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매입형유치원으로 추진할 유치원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석주 위원 하반기에.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석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23.9%를 40%까지 이게 어느 정도,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당정협의회 같은 데서도 공약을 했다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좀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사립유치원들을 헤아려 줬다면, 나는 이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수준이라고 봐요. 금년에도 8개소가 신청이 되었다면 신청 받을 때부터 안 되는 것은 미리 자르고 받았어야 되지, 6개 학급 이상만 받았다고 자료에 보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게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6학급 이상 유치원을 공모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석주 위원 공모대상이 여덟 군데가 됐던데 그것을 무슨 사유로 8개를 다 잘라 버리냐 이 말이야. 이렇게 공약까지 걸고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그리고 병설유치원은 또 많이 설치를 하시네, 병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석주 위원 이 병설유치원으로 인해서 주변의 민원이 엄청나더라고요. 사립은 죽을 지경인데 또 학교에다 지어서 이 주변 사립유치원 다 망한다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개 신청한 공립 전환 유치원들이 왜 안 되는지 그런 내용을 간단히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제출받은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심사한 자료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 생각도 이거 문제 있다고 보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런데 매입형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한편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공립으로 전환할 만한 유치원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건축한 지가 아주 오래 됐거나 그다음에 시설규모가 협소한 이런 유치원들은 공립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또 지적도 해 주셨고 저희들이 볼 때도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8개 유치원을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은 도저히 어렵겠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받으실 때 조건을 해서 처음부터 받지를 말았어야지 받아서 절차대로 이행하시면서 여덟 군데를 초기에 잘라버린다는 것은 이 업무 자체를 안 하시겠다는 그런 것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 공약이고 뭐고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렇다면? 40%…….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그러나 공립유치원 충원율, 즉 유치원 학부모들이 공립에 대한 취학 수요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렇죠. 공립으로 가겠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방식으로 공립단설유치원을 신설하거나 그다음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기존 유치원에 학급을 증설하거나 그리고 매입형유치원을 매입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치원 충원율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이석주 위원 지금 왜냐하면 국장님 보세요. 23.9%면 5분의 1밖에 안 돼요, 공립이. 그런데 지역에 가보면 다들 공립에 가려고 줄을 서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행정을 하신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
그러면 하반기에는 또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공립학교 내 병설유치원의 신설이나 증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석주 위원 주변에서는 다 망해 가고 있는데 학교에다 병설을 다 지으면 그 주변 민원은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나는 이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사립유치원들이 지원도 안 되고 다 죽겠다고 하는 마당에 학교에다 병설로 다 지어서 그마저도 학생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쪽에 대책을 어느 정도 세워준 다음에 해야지 이쪽은 죽어가는데 병설만 계속해서, 학생도 줄어드는데 이렇게 예산만 낭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이전에 몇 분의 교육위원님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 요청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방향 세부 사업내용을 보니까 에너지 절약과 학생 건강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 이렇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제로에너지 그린학교와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서 어떤 학교인지 국장님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최근에는 건축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요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도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로에너지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요, 아울러 학교시설이 생활SOC와 연계해서 지역사회의 중심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복합화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의 교육과정을 혁신하거나 개별 맞춤형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공간혁신을 같이 추진하면서 이 학교에 디지털 전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교실 개념을 도입하는 게 그린스마트학교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로에너지 그린학교도 같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병주 위원 그것 보니까 그린학교에 패시브 디자인 적용인데 이건 또 어떤 디자인인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이것은 건축 관련 용어인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시설안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해도 될는지요?
○전병주 위원 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것은 외벽의 이미지를 조금 개선하는 그런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전병주 위원 뭐라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외벽의 이미지를 조금 개선하는 방안에 패시브 공법으로 해서 조립식 공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 부분을 보면 학령인구 감소 대응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이 부분 설명 부탁할게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에 여유교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병주 위원 그것을 지역사회하고 연결하는 그런 SOC…….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지역사회하고 공유하는 개념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시설개선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0년 이상 경과 학교를 보니까 한 280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30년 이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81개 학교가 있고, 그러면 40년 이상 경과 건물 학교 수가 280개인데 2025년까지 이 모든 학교가 다 사업 가능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일단 2025년까지 전체를 저희가 다 하기는 어렵고요, 재원의 문제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중에서 향후 5년간 3조 2,000억을 국비 30%, 지방비 70% 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략 학교 수는 200여 개 정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제외 건물도 있죠? 예를 들면 문화교육적 가치가 인정되는 학교라든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전병주 위원 이런 학교는 많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런 학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에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이 문화적으로 보존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건물을 쉽게 철거나 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 등과 협의를 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대상건물을 선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전병주 위원 이거 혹시 서울시의회 주변에도 그 대상학교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시의회 주변에 학교는 많지 않고요 시내 중심에 학교들이 비교적 100여 년이 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들이…….
○전병주 위원 예를 들면 서울중앙고등학교도 대상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중앙고등학교요? 현재 중앙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이고 건물이 그리 오래 되지는 않은 학교이고요 중심부에 있는 교동초나 재동초 이런 학교들이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들이 그런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전병주 위원 마지막으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을 보니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를 보면 건축물 경과연수, 한 4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겠죠. 그다음에 내진성능, 구조보강, 석면보유, 에너지성능 수준, 최근 시설보수 이력, 이런 기준이 정량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학교의 추진의지가 뚜렷하지 않은 학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든 조건이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는 그러면 못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오래된 건은 안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학교의 추진의지가 없더라도 학교를 이해, 설득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은평 지역구 권순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앞에서 미담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추진하는 것과 공간 재구조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의 질의에서 나온 건데요 패시브공법에서 우리가 쓰는 것은 단열 뭐 이런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런 겁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자재는 불연자재로 쓰는 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당연히 불연자재를 써야 됩니다.
○권순선 위원 당연히……?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이전에 당연히 그렇게 안 해서 학교가 홀라당 다 탄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건축법상에서 보니까 5층 미만에 있어서는 제외되었고 자재에 대한 어떤 제한이, 그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불연재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은 법령에서 그렇게까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법령 기준이 강화되면서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당연히 불연재로 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재 드라이비트로 된 학교들입니다.
○권순선 위원 맞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드라이비트로 된 학교들이 현재 전체 학교수 대비해서 한 50.9%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10년을 목표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10년을 목표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일시에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는 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업을…….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왜냐하면 이것을 10년으로 했는데 한 3,600억 가량이 필요합니다, 그거만 하기에도.
○권순선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국에 여러 사업들이 워낙 예산 단위들이 큰 거라서 제대로 잘 될까 걱정입니다. 이를테면 미담학교도 교육부의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 저희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496동의 사업물량을 해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별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건물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4번 건물까지 있는데 1번부터 3번 건물은 40년 이상이 됐다면 당연히 이 대상에 포함되는데 4번 건물이 10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학교는 개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학교 내 건물의 경과연수가 얼마나 된 거냐에 따라 사업범위가 달라집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3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학교통합시설 지원 개선하겠다는 그런 방침과 교육부에서 갖고 있는 이런 계획상에 있어서의 동별로 개선하는 것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정책의 방향, 전체 개선하는 것은 맞는데 방법상에서 약간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다릅니다.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기존의 40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을 기본적으로는 개축, 즉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거나 기본구조가 튼튼한 건물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건물 전체를 다시 개조하는 거죠. 그런데 학교단위 3년 단위로 하는 사업은 학교의 시설 유지보수 차원입니다.
○권순선 위원 유지보수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유지보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지금 꿈담교실이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거기 학교별 꿈담건축가 이렇게 매칭하고 있잖아요. 2020년에 117명, 이렇게 우리가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학교별로 매칭되어서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건축가를 학교별로 안내해서…….
○권순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117명.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인력풀은 전체 인력풀에서, 그분들이 사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개별적으로 1 대 1로 연결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 인력풀이라는 게 꿈담건축가잖아요. 그분들을 2021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117명을 모집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인력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전체 인력풀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의사표시를 한 건축가를 연결하는 건데 학교 물량이 올해는 35교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한 35분의 건축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100여 명은 고정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고정은 아닙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추가하고 또…….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죠. 본인 사정에 의해서 못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또 여러 경로를 통해…….
○권순선 위원 새롭게 모집을 하기도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공개적으로 모집을 현재까지 하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저희 교육청의 건축자문관이나 저희 업무를 도와준 분들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인력풀을 확보해 왔습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 꿈담교실 만들기를 이렇게 죽 실시해 왔는데요 그러면 현재 인력풀이라고 얘기하는 꿈담건축가의 인력풀이 있죠? 그분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명세? 그 내용을 주시고 그분들에게 어떤 학교들을 매칭하셨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그 학교들에 대해서, 학교마다 다르다고 하셨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학교마다, 한 사람이 2개 학교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학교의 특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설계결과, 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금년도에는 아직 학교에 매칭을 안 한 단계입니다.
○권순선 위원 이전에 한 것 주세요. 201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18년부터 죽 진행해 왔던 그 결과물이 있을 텐데 그 상세한 내용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에서 우리가 학교하면서, 또 무슨 건축지원센터가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공공건축지원센터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공공건축? 그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것 사업들을 진행하니까 속도와 효율에 있어서 훨씬 더 낫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닙니다. 이 꿈담교실은 사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공건축심의절차, 즉 공공건축센터를 통해서 심의는 하지 않고요 그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설계비가 추정가격 기준 5,000만 원 이상인 사업, 즉 전체시설비로 보면 최소 한 10억 원 이상 되는 그런 사업만 공공건축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꿈담교실은 학교별로 적게는 2억 원 또는 한 3~4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서 심의…….
○권순선 위원 그 지원센터가 언제 출범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작년도에 출범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작년도에……. 그 센터 현황도 좀 주시죠,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공공건축지원센터 여기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입니다.
○권순선 위원 신개축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 센터가 대응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 성과가 있으시면, 작년부터였으니까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내역들 좀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학생ㆍ학교 균형배치를 통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은평 응암, 녹번 지역에 학교가 필요해서 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수년째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발점은 서부지원청 거기에서 학교의 부지를 없애고 이제 와서 8,800세대가 들어오고 여타 계속 지역적으로 아파트의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신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다는 것이 그 지역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더 나아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녹번, 응암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지금 서명운동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지역 국회의원님이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꾸준히 요구했습니다만 아무 대책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요 서부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것과 관련해서 실무협의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권순선 위원 필요성을 검토한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하반기에 정책 연구과제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이 설립수요에 대한 판단, 즉 학교설립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때 가서 설립여부를 결정하신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학생수가 감소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그쪽 지역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거리통학을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는 학군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군 내 학교수를 본다면 학교가 새로이 필요한 지역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 실무진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계속해서 그런 민원 내지는 요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검토한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권순선 위원 또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연구용역하겠다는 아까 그 말씀입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은 구의원 할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다르다, 그 지역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지만 그쪽 지역에는 지금 현재 주거 형태들이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거기 은평뉴타운에서도 저희가 절실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학교를 갖다가 계속 공간을 늘리고 지금 신도중 같은 경우도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이런 상황들을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역결과, 연구해야만 그 결과가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이미 다 느끼고 있는 건데요 그거를 또 연구하고 용역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기본적으로 위원님,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수라든지 학교 설립수요에 대한 판단은 저희 교육청이 전문기관입니다. 그리고 그쪽 학교군 내에 7개 중학교가 있는데 현재 학급당 학생수는 25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24명 수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체 학교수에 비해서 학생수가 많지 않다는 걸로 저희는 이해하는데 다만 지역적으로 그쪽 지역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편중됐기 때문에…….
○권순선 위원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편중됐기 때문에 원거리통학을 하는 학생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역 내에서 학교 설립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다면 실무적으로는 학교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분명한데 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권순선 위원 그러면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제까지 그렇게 죽 말씀하셨는데요 그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이 변화된 상황들을 함께 읽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통학거리 이런 거 언제 법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다 그거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제시에 맞게 학교를 세워 주시는 것이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를 세울 때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투자심사에서 최근에 학교 신설은 거의 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훨씬 더 강력하게 교육부에도 요청하시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셔야지 계속 지금 몇 년째 그냥…….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래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이론 내지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방안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권순선 위원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기찬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병주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 우리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과밀학급도 문제고 과소학급도 문제고 문제투성이인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학교라는 것이 꼭 학생이 있어서만이 과밀이 되고 학군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요구하거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재산하고도 관련성이 있어서 학구가 어디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재산 형성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것도 문제지만 적은 것도 문제이고 또 급속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들 한참 하셨지만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방안은 있는 것인지, 어째서 과밀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인지,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또 학교를 보편적으로 보면 인구 비례해서 학교가 들어 있고 그 위치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는 과밀이고 어느 학교는 과소, 학급당 학생수가 적게 되어 있는 그런 학교도 무수히 많다 이렇게 보는데 과밀과 과소는 어떤 경우에 생기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학급당 학생수를 낮춰가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전체 학생수가 감소되니까 학급수도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학교 규모들이 소규모화되는데 일부 학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급수가 많은 과대학교이거나 급당 학생수가 많은 과밀학급이 있는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급당 인원이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가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과밀이 발생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첫째는 학교가 어떤 학교냐, 학교가 주는 이미지 그리고 그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이 어떠냐, 그리고 그 학교가 있는 지역의 개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학교의 선호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 내의 노력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몇 군데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당 학생수가 많아서 교육적으로 교육을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학부모님들이 그쪽으로 또 이사를 가십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구 내에 오는 학생이 있다면 다른 학교로 저희가 배정을 못하고 그 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과밀학급이나 학교들은 여전히 급당 인원이 거의 35명에 육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해 보면 하반기쯤 되면 9월이나 10월 되면 인근에 중학교가 좋은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 초등학교로 이사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고등학교가 좋은 학교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면 또 그쪽 지역으로 중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1학기 때 전학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도 인위적으로 그 부분을 강제로 과밀학급을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과밀이나 과대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시설 즉 교실을 증축해서 해소하는 방안도 있는데 일부 학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이미 상한선에 다 차서 더 이상 지을 수도 없고 부지가 좁아서 어려운 학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교가 그렇게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좀 어렵고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 가야 되고 한편으로는 과대학교나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의 인근학교를 조금 더 환경을 개선해서 좋은 학교로 만들어 주고 그 학교가 나아진다면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보다는 학부모들이 인근학교를 선호할 수 있다고 보고요, 과소학교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주거여건 개선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전체 학생수가 감소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모든 학교가 과소학교가 되는데 그쪽 지역 주거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좋은 학교로 이사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과소학교도 생기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측면도 중요해요. 이렇게 전입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출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1학년 때 전입해 오면 6학년 때까지는 부모가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 학생은 그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은 결국은 학부모님의 선택이죠. 학부모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더라도 그 학교에 입학을 했다면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강제로 다른 학교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실은 부담행위를 주는 것이 보통 아파트를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많이 개발할 때는 그 개발이익에 부담시켜서 학교 신설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부담하는 측에서 그렇게 정리한다면 이사를 가면 당연히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좀 좋은 학교는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오면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있고 들어오는 학생만 있지 나가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5ㆍ6학년이 되거나 하면 학생수가 과밀이 된다 이렇게 보여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안 살면 옮겨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문영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법적 뒷받침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과밀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고민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사 가면 당연히 그쪽으로, 학교는 비슷한데 옮겨가야 하는 것이 옳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밀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봐요. 나가고 들어가는 사람은 비슷할 텐데, 주택은 비슷한데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학교만 1학년 입학시키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서 딴 곳에 살면서 통학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과밀학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까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린스마트스쿨이나 이런 미래학교를 한다고 해서 나는 또 염려가 되는 것이 그 학교를 제대로 잘 꾸며놓으면 그 학교가 과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없지 않아 그럴 수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또 그것도 과밀과 과소 이런 것으로 해서 학생들의 차별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도 생각해 가면서 일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리고 이것이 미지수잖아요? 아직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올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단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문영민 위원 우리는 너무나도 성질이 급해. 한두 가지 잘 해 보고 역시 해 보니까 괜찮네, 이렇게 해도 주변에 별 영향도 없고 괜찮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급속하게 뭔가를 하나 결정하면 끌고 가다보니까 오류가 발생하고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는 치유 불가능한 결과로 귀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을 너무 성급하게 끌고 갈 일은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좋은 것도 적당히 있어야,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어야, 좋은 것을 한 쪽에 치우쳐 놓으면 그런 것들이 차별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측에서, 정부의 입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청은 그렇게 행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묵은 학교가 허술하니까, 콘크리트가 우리가 보통 40년 이렇게 하는데 실은 콘크리트도 정확한 것은 50년 동안은 굳어요, 계속. 튼튼합니다. 못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50년 지나면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 콘크리트의 양생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50년 됐다고 해서 그 학교 시설의 콘크리트 자체는 이상이 없죠. 나머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 내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새롭게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아파트만 되더라도 30년만 되면 다 부수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학교는 그것에 비하면 노후 건물이 맞기는 맞지, 그리고 우리 국민성이 새로운 것을 너무 좋아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하여튼 교육청만이라도 새로운 생각보다는 옛날 것도 좋다, 존치해 가면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병주 부위원장, 최기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기찬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미담학교 얘기 죽 나왔는데요 제 지역 같은 경우 과대학교, 과소학교 다 있습니다. 있는데 과밀학교와 과소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소학교와 과밀학교 사실 입지는 비슷합니다. 단지 차이라고 그러면 과소학교 주변에는 수급자분들이 많이 사신다는 거예요. 수급자 자녀분들이 학교에 온다고 해서 보통 분들이 수급자 자녀들을 피해서 다른 학교로 가다보니까 과소학교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학교들이 제 지역구 내에만 2개가 딱 있어요. 300명 미만의 학교가 있고 1,500명의 과밀학교가 있고 이렇습니다. 바로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미담학교 꾸미시겠다고 그러는데 좋은 학교 만드는 거요, 꾸미시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과밀학교보다는 과소학교에 우선 미담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그렇게 해서 떠나는 학교가 아니라 돌아오는 학교, 수급자들이 다소 있더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학교, 대신 시설개선을 통해서 또 플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과소학교에 먼저 미담학교 지정을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대학교나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하고 인근에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학교가 있을 때 학교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다른 방법도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소학교를 시설개선이나 여러 가지 지원책을 통해서 그 학교를 선호하는 학교로 만들어서 돌아오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생환 위원 국장님 동의하셨으니까요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 운영 2021년 금년에 시범운영하시고 내년에는 확대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시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사업의 취지를 보니까 공사횟수를 줄여서 학교공사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를 줄이고 경제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겠다 이런 취지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낸 자료를 보면 석면공사, 바닥공사, 냉난방공사, 창호공사 이런 공사들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이런 공사들을 단번에 하시겠다는데 과연 이런 공사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한 업체에 지금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공사들을 한 업체가 다 맡아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석면공사 같은 경우는 특수한 공사입니다. 석면공사업체가 과연 냉난방공사, 바닥공사 할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죠. 석면은 석면전문업체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고 석면이 제거된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공정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공사는 종합건설업이라든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이런 업종을 통해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의하게 되면 하나의 업체에게 맡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석면공사와 다른 공사는 다른 업체에다 맡기겠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석면은 석면을 공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시행을 할…….
○김생환 위원 별도로 하신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일정조율이 가능할까요, 일정조율? 일정조율은 결국은 석면공사부터 해서 바닥공사까지 다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기간 내에.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물론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석면공사만 하는 데에도 보통 한 40일 걸리죠? 공식적으로 며칠 걸리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사업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규모가 좀 크다면 한 2개월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 경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석면공사하면서 다른 공사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일단 석면공사를 한 다음에 그것이 완료된 이후에 다른 공정이 들어가야 되죠.
○김생환 위원 그렇죠. 석면공사하는 동안은 학교를 전체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하지 못합니다. 냉난방공사, 바닥공사, 석면공사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과연 정해진 일정 내에 다 완료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여기서 정해진 일정…….
○김생환 위원 지금 방학기간이 며칠이에요, 보통?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한 달 정도 내외로 대개 방학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인 시설공사가 30여 일이나 한 달 내에 다 마무리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일정을 부분적으로 조정하거나 학습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방학기간이 포함되도록 해서 그 전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거 일정조율에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일정조율에.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래서 학교와 그 부분을…….
○김생환 위원 이거는 학교의 학사일정을 조정해 가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이거 분리해서 하게 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금년에는 석면공사, 내년에는 냉난방공사, 바닥공사 이렇게 분리해서 하게 되면 학사일정 조정하지 않고 다 가능한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단일공사로 하더라도…….
○김생환 위원 지금 괜히,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학교별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선정을 하는데 순위를 정하는 거잖아요. 순위에서 한번 밀리게 되면 한 3년 동안 못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전체 학교를 동시에 다 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고요 그 우선순위 범위 안에서 연도별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후순위인 학교가 다음 연도에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연도가 아니고 더 뒤로 늦춰질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급한 사업이 발생해도 못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긴급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필수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학교단위 통합공사 외에 별도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또 편성해서 지원하고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김생환 위원 만약의 경우에 냉난방시설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건 긴급공사인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런데 뭐 냉난방 같으면…….
○김생환 위원 냉난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바로 냉방이 안 들어오고 난방이 안 들어와서 수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긴급공사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중앙집중식이 아니고 요즘은 대부분 개별 냉난방이라 1개 교실이 고장 났다 하면 그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우선 처리할 수도 있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가 어렵다면 교육청을 통해서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 전체의 냉난방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3년 동안 공사하기 쉽지 않다는 것, 이것도 문제로 보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없지 않은 문제는 있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요 그다음에 공사기간을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작년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회와 상의해서 그 방향을 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가 예산절감이던데 예산절감이 얼마나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니, 예산절감이 우선은 아니고요 학교가 공사를 매년, 예를 들어서 3가지 공사를 한다, 금년에 옥상방수 공사하고 내년에 창호 공사하고 후년에 냉난방을 하면 그 학교는 3년 연속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걸 묶어서 할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좀 줄어들고요, 한 해에만 공사를 하면 나머지 2개년에 걸쳐서는 그 학교가 공사가 없는 학교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거고 공사를 합쳐서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일부 예산절감 효과도 나타나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절감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생환 위원 대외적으로 보도할 때에는 예산절감이 큰 것처럼 보도를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기왕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촘촘한 계획 세워서 잘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신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청가위원 김상진○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교육행정국
국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속기사 이은아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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