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
2.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
3.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
2.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
3.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보고
(10시 1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도시재생본부 회의는 제10대 의회 개원 이래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집행부 간 첫 회의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천만 시민이 모여 사는 거대 도시 서울은 세계 일류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서울형 도시재생산업의 본격 추진,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600년 고도로서의 전통과 첨단의 현대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아름다운 서울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진정 시민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재정립하셔서 보다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도시계획국과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해 있는 많은 전문위원들과 의회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
(10시 21분)
(의사봉 3타)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신임과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민의 높은 기대와 희망 속에 출발하는 제10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첫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재생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도시재생본부에서는 개발중심 도시정책에서 지역과 역사,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경제ㆍ사회ㆍ환경ㆍ물리 전체적인 것을 포괄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민선7기를 맞이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기 있는 도시재생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과 항상 의논하고 고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재생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보 주거사업기획관입니다.
한병용 재생정책과장입니다. 현재 도시활성화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면 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홍선기 공공재생과장입니다.
양병현 역사도심재생과장입니다.
박상보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국승열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진경식 재생협력과장입니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유철호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도시재생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따라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성과진단, 비전 및 전략 그리고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조직은 7월 현재 2기획관 9과 1반, 인력은 정원 221명에 현원 20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예산입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본부 세입예산은 총 2조 1,001억 6,5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 49억,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473억 3,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조 479억 3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억 5,000만 원이 감소된 2,274억 1,900만 원이나 올해 도시재생기금으로 338억 9,7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2,613억 1,600만 원의 예산과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지금까지 성과 진단을 보면 뉴타운 재개발 대안으로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133곳에서 본격 진행 중입니다. 서울로, 세운상가, 창신ㆍ숭인, 문화비축기지 등 다양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년간의 재생사업 성과들을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 도시상인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한 바 있고, 두바이상 국제상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선7기를 맞이하여 기존의 도시재생 기조를 계승하고 국가협력을 강화하여 도시재생을 확대 발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사업, 안전사각지대 해소, 민간조직 활성화를 통한 자력재생 기반 확보, 지역거점별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비전과 전략은 도시재생본부 제7기 서울형 도시재생의 재도약과 혁신을 위하여 첫째는 국가협력, 둘째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 셋째는 시민 및 기업의 참여, 넷째는 지속가능한 미래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업무입니다.
오늘 보고할 주요 업무는 4대 분야 27개 사업입니다.
9쪽 정부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전략적 대응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정부 도시재생 뉴딜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등과 협력을 공고히 하여 올해는 서울시 10곳이 포함되어 현재 신청지를 대상으로 사업평가 단계에 있으며, 8월 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서울형 도시재생을 대한민국 표준 모델로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화문조성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을 역사성과 시민성을 고려한 대한민국 대표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광화문 일대 역사성 회복 및 보행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시민ㆍ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한강의 신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된 가치의 충돌로 지속가능성 한계를 보인 한강을 100년 미래전략 마련을 위하여 금년에 한강 중심의 신도시재생 실현 전략 및 사업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시 단독추진에 한계가 있는 한강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자 합니다.
12쪽 장안평 산업재생입니다.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인 자동차 부품 애프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국내 최대 자동차사업 집적지인 장안평을 범정부 협업을 통하여 자동차 튜닝ㆍ정비ㆍ부품산업의 거점으로 재육성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로 개통 이후 보행과 상권이 활성화되고 서울로 주변의 보행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서울역이 유라시아철도의 관문이자 국가중앙역으로 위상이 확립되도록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 홍릉 일대 도시재생입니다. 그간 다양한 지역특화 발전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현의 한계를 보였던 홍릉지역 일대에 대하여 공공과 지역이 함께하는 도시재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15쪽 법령 개정 등 제도 혁신 사항입니다. 지난해 법령 및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근거 등을 마련하고 도시재생기금, 도시재생위원회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위하여 국토부와 국회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발굴과 제도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일자리 중심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저성장, 저고용, 저출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일자리 문제가 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도심 제조산업 혁신ㆍ재창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재생으로 공공일자리를 선도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사람중심 협동적 순환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는 지난 9월에 1단계 구간을 완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종묘와 퇴계로를 공중보행길로 연결하는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인, 청년 메이커 등 세운 사람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세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용산 전자상가 재생입니다.
한때 전자상가의 메카였으나 지금은 쇠퇴한 용산 전자상가도 일과 놀이, 삶이 공존하는 혁신공간으로 재생하겠습니다.
20쪽 서울역 일대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서울역 일대는 요리, 미디어, 봉제, 수제화 중심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10대 거점시설 통합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 영등포 경인로 일대 재생입니다.
대선제분 등 대 토지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으로 창업공간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제조업 등 기존 산업혁신과 연계한 문화예술 융복합산업 활성화로 경인로 일대를 서남권 경제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일자리 거점 서울 관문타운 조성입니다.
50년간 방치되어 온 서울시계 교통집중지역 12곳을 관문타운으로 지정하여 삶터, 일터, 쉼터와 환경이 어우러진 맞춤형 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시범사업으로 사당 관문타운을 청년 중심의 일자리 거점타운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3쪽 창신ㆍ숭인 봉제 일자리 창출입니다.
패션의류학과 청년을 대상으로 소잉마스터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봉제 인력을 양성하고 패션행사를 통해 시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마장동 우시장 재생입니다.
주민, 상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식문화와 육가공을 결합한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주거재생 일자리 창출입니다.
마을해설사 등 앵커시설 수익모델을 통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집수리 재생사업전담 재생전문관 운영입니다.
현장 밀착형 집수리 및 소규모 재생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지역재생전문관을 동 주민센터 등에 배치하여 재생문화 확산에 도모하고 재생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8쪽 서울 대표명소 조성입니다.
먼저 서울역 일대를 도시와 공원이 융복합된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성수 레미콘공장 부지는 공원화하고 주변을 수변공간과 연결하여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노들섬에 에코뮤직파크를 조성하여 공연장, 문화강연장, 생태공원 등이 어우어진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고 안기부가 자리했던 남산 예장자락 일대는 역사와 자연을 품는 미래를 잇는 공간으로 재생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골목길 재생입니다.
역사, 문화 유산이자 삶의 공간인 골목길의 가치를 되살려 도시자산을 보호하고 일터, 삶터, 놀터가 어우러진 주민중심의 골목길 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역사와 함께하는 창덕궁 앞 도시재생입니다.
경복궁보다 오래된 법궁이었던 창덕궁 주변의 돈화문로를 역사보행 중심으로 조성하고, 서울옥상 프로젝트를 통해 사유공간인 옥상에 공공성을 부여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태화관 터에 3.1운동 100주년 기념광장을 만들고, 북촌에는 독립운동가이며 디벨로퍼인 정세권 선생 기념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다동ㆍ무교동의 성과를 중심으로 앞으로 도심에도 각 지역으로 넓혀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전통시장 재생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했던 전통시장은 배후 주거지와 연계하여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서울 도시재생체험관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돈의문 박물관 내에 서울 도시재생체험관을 만들어 서울형 도시재생의 비전과 철학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36쪽 시민참여형 행사입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올해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도시재생 국제 엑스포를 개최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가치를 널리 공감 확산하는 대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8쪽입니다.
서울형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입니다. 신도시 관리기법으로서 서울형 스마트 도시재생 정책을 단계별로 도입하여 단기적으로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수표준모델을 만들어 전 도시재생 지역에 스마트 도시재생을 본격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노후한 저층주거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재생하겠습니다.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4대 전략 19개 실행과제를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저층주거지 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SH 등 공기업 참여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41쪽입니다.
뉴타운ㆍ재개발 맞춤형 종합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강제철거를 예방하며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쪽 도시재생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1단계가 완료된 창신ㆍ숭인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하여 주민이 직접 지역재생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입니다.
현재 8개 지역에서 체결한 서울형 상생협약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 주도 임차인 보호제도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도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입니다.
저층주거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생지역 내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 에너지자립마을의 표준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47쪽 기부채납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2015년 이후로 현재까지 총 96개소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창업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또한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을 통하여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어 감사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순서 전에 그러면 먼저 가장 가까운 영등포의 정재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순서 위원님들은 저희가 해당 배부자료를 나눠드리면 질의순서를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재개발ㆍ재건축의 현재 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탁사업자가 조합을 대신해서 사업자 지정고시를 받은 곳이 있고, 여의도의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앞으로 예정인 곳이 있는데 많이 접하는 민원이 뭐냐 하니까 신탁사업자가 진행하는 정비사업지는 클린업시스템이나 이런 여타의 공공관리제도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소규모 주민을 대표하는 정비위원회라는 조직과 거의 많이 밀착이 돼서 투명하지 못한 사업 진행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낳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방향을 한번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한강중심의 신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인데요. 여기가 보면 지금 서울의 기본계획상 5대 생활권이 있는데 한강중심 권역을 추가한다는 얘기인데 새로운 생활권계획을 한강변 중심으로 수립을 하고자 하는 건지, 여기 구체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답변, 상당히 세부적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지, 이 부분은 상당히 새로운 이야기고 실질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재개발ㆍ재건축 관리에 관해서 신탁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여의도 지구에 대해서 신탁사업자가 진행하는 사업들이 클린업시스템에 등재가 안 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민원에 대해서 관리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신탁사업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서울시 영등포를 비롯해서 몇 곳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신탁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탁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체계를 만들고 또 표준계약안 등을 새롭게 해서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말씀하신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클린업시스템에 지금 현재 등재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탁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 31페이지와 32페이지에 내용 중에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런 준비를 하시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이 자료를 죽 보면 시내 중심가에 있는 태화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중심입니다. 아시겠지만 강북구 우이동에 보면 봉황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직무대리님, 아시죠?
지금 현재 저희가 주로 3.1운동이 일어났던 3.1대로를 중심으로 저희가 크게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천도교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천도교 중앙교당부터 전면 마당을 다시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람에 관해서는 지금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정세권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천도교에서 추천하는 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그런 부분을 먼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장소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인문적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천도교하고 협력해서 그리고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발굴해서 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13 지방선거에 당선돼서 도시재생본부를 새롭게 맞이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시간은 도시재생본부인데 종전에는 이런 법률이 없어서 도촉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까지는 신도시 위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구도심으로 해서 지금 물리적이라든가 사회적ㆍ환경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맞죠?
그래서 실제 우리 지자체 25개 구청을 보면, MB 시장 시절 2002년도부터 야심차게 뉴타운사업을 지금까지 해 오다보니 강남과 강북 간의 균형발전 이런 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자체 중랑구 같은 경우는 약 56만㎡, 15만 평이 근간에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주거중심형 말씀드립니다, 상업기능 말고.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어떤 토지와 행정국과의 이 부분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만큼은, 약 14년 동안을 지구지정만 해 놓고 첫 삽 하나도 뜨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업무보고 받은 것을 보니까,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 부분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정말 소외되고 있는 지역들이 우리 강북에는 많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처우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위주로만 계속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정비사업구역 한 700여 개 중에서 350여 개 넘게 저희가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제된 주거지역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 재생사업에 많은 계획들을 추진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지금 정부와 모든 법률적인 근거들이 정비사업은 아파트 사업을 하는 데에만 지원이 집중되어 있고 주거지 부분에는 사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융자금이 아닌 보조금을 장수마을에 1,200만 원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집주인이 또 절반을 내고 해서 집수리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계속 가꿈주택으로 해서 집수리 보조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아무튼 올해 주거지 종합대책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생활의 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100대 과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도시재생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만큼은 다음 임시회할 때, 행정감사에서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종로구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나 종류 이런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다양해서 자료 보면서 조금 놀랐는데요. 지금 이렇게 주제별로 사업 소개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생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앞으로의 총 사업비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이라고 되나요, 중장기 예산계획을 한 번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을 하실 때 기존에 투입된 사업비까지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가 보일 것 같아서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 중에 지금 우리 정부와 예산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좀 있을 텐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일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 재생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정부와 예산협의 중인 사항을 핵심적인 것들은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박상구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맹훈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직원들 다 고생 많습니다.
43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자립기반 마련해서 백남준기념관 카페운영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본 취지에 맞는 겁니까? 도시재생사업과 지금 운영체계 자체가 맞는 건가요, 이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도시재생사업의, 지금 서울 창신ㆍ숭인지역이 전국 1호 도시재생기업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도시재생사업 근본취지에 맞는 건지 의구심이 가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더 잘 아실 겁니다만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요?
창신ㆍ숭인은 국가선도사업으로 뉴타운 해제되고 1호로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민간에 있는 소위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랄지, 협동조합,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과의 대화와 저희들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결국 주거지 재생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역이랄지 세운상가 같은 중심지형,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만 주거지재생 같은 경우는 주민들, 결국은 저희가 2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앵커시설을 만들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 공무원이랄지 용역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남는 것은 주민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주민이 도시재생사업 구역에서 자생적으로 또 마을 내에서 경제가 돌아가게끔 하는 게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CRC 도시재생기업 마을기업을 만드는 것을 1차 목표로 잡았던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신개발이 아닌 기존에 있는 형성된 도시를 여러 가지,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옵니다만 홍대입구 같은 경우 우리 젊은이들이 우상으로 뽑을 수 있는 먹거리, 예술의거리로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점차 희석돼 가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임대료 등등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 거기에 근접하지 못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대안으로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영등포 등등 여기에 이렇게,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벤처기업, 신개발지역으로서 어떠한 현상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본 취지와의 업무 형성이 과연 근접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역에 형성되고 있는 마을공동체나 주민들의 활성화 방안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가져가겠다라는 것이지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과연 맞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앵커시설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저희가 시간을 보내는데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이 대체적으로 법률상으로는 5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5년이 지나면 이제 또 다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투입한 그 지역마다 100억이든 500억이든 이렇게 투입된…….
제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마을공동체사업과의 이런 유사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도시재생사업과 유사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건가, 어디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 각 구별로 주민자치에 보면 사업성을 가지고 앞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또 본 사업에 대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또한 도시재생으로 봐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공동체사업이라는 게 지역주민들 위주로 결국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세계적으로 잘됐다는 지역은 1~2년 안에 계획수립을 잘했다든지, 사업을 잘한 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재생을 그대로 계속 유지해가는 그런 지역들, 10년 지난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답이 바로 결과가 잘 안 보이지만 그런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지원을 마중물처럼 저희가 선투자를 하고 공공에서 먼저 투자를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질의내용을 길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자세한 내용을 한번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천구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트한 질의 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6년 정도 되다보니까 국민적인 시민적인 주민적인 관심이 상당히 높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재생 사업지로 선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나 요구가 지역 내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지지난주경인가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기 지금 9페이지에도 보면 `18년 서울시 10곳 배정, 중앙 선정 3곳 이내, 서울시 자체 선정 7곳 해서 발표하셨는데 이것을 여쭙고 싶어요. 그 발표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강남4구하고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은 제외를 하고, 제외한 기준이 서울시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4.92%를 넘는 자치구들은 다 배제를 시키고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4.92% 상승률 밑으로 들어와 있는 지자체를 신청을 해라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명확히, 그 선정기준에 대한 바이블이나 규칙이나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우선 중심으로 해서 구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평균이상 상승한 지역은 다 배제를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노력해서 동별, 지역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 우리가 저쪽 때문에 제네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후보조차도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하면 같은 자치구 내에서 주민들 간의 민민 갈등의 어떤 단초, 또 다른 새로운 시작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양천구면 양천구 전체를 다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해서 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자치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놓고 따졌다는 게 저는 너무 일을 손쉽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국토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조금 더 면밀하게, 정말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뭉뚱그려서 너무 손쉽게 일에 접근하고 예산을 쓰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각 자치구 내에도 분명히 현황과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 동별로 잘 살펴서 조사를 해서 그런 새로운 기준점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본부의 설립 취지를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별적으로 정말 추진할 곳은 추진하고 그렇게 추진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이면 해결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시재생은 정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주거지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각종 산업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좀 더 약간 지원을 하고 연구를 하면 다시 재생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의 지역들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안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너무 약해지지 않도록 구석구석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도시재생의 툴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보니까 광화문광장기획반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죠?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구별 시민기업이 참여하는 협치형 도시재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방향성을 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이, 사실 광화문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좋죠. 헌데 저희 자치구 내에는 아시다시피 지역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광화문이 더 시급한 건가라는 그런 문제점은 많이 고려해 주시고 자치구 우선으로 선정 방향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북 출신의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위원님 질문과 조금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 저희 성북구도 2005년에 서울시에서 가장 큰 면적의 뉴타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제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15개 구역이 재개발로 인한 이주 중이거나 촉진계획의 변경을 추진 중에 있거나 그리고 구역이 해제돼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지역에서는 새로 도로를 내고 있고 해제구역에 가서는 끊기고 하는 도시계획 간의 연계성이나 정합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9페이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 선정에서 성북구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음뉴타운과 비교했을 때 장위뉴타운은 솔직히 지가로 보면 2분의 1 이하 수준의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성북구 전체로 해서 선정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질의를 더 추가하실 분 계신가요?
(「몇 분만…….」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서부터 질의하시고 노식래 위원님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그래서 지금 강대호 위원님이나 고병국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의문 속에서 나온 질의 같은데, 저도 지자체별로 과연 도시재생본부가 어떤 사업들을 펼쳐가고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를 지자체별로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료도 모든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탁방식하고 조합방식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신탁방식이 아직 기본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신탁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탁방식이 현재 어떤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들에 대해서 자료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용산구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병용 재생정책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누구나 지금 느끼는 건데요. 저희 동네에는 해방촌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토요일에 이곳을 갔더니 어느 젊은 청년이 이런 글을 써놓고 떠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잠깐 다 읽어드릴게요.
‘상생협약이라 쓰고 무용지물이라 읽는다’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안녕, 신흥시장 1-540번지. 그간의 시간과 들인 돈과 깨져버린 우리의 관계들 모두 이곳에 두고 떠납니다.’
얼마 전에 신흥시장이 백종원 씨가 프로그램을 해서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기회 되시면 우리 한 과장님께서 용산구와 협의를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대응방향도 찾았으면 좋겠고.
지금 해방촌 도시재생 관련해서 시장님이 오셔서 퍼포먼스행사를 거대하게 했어요. 그 이후로 진행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신흥시장 안에 덮개도 하기로 했는데 덮개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 신흥시장 안에 도로도 보수하기로 했는데 보수도 안 되고 있지, 앵커시설도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있지,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활동가들만 배불리 먹여주고 있다고 불신하고 있는 게 우리의 도시재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파견 나온 직원하고 시에서 나온 직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서로 몰라요. 지역주민이 물어보면 구 직원한테 물어보라고, 또 구 직원은 시에서 나온 직원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도대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어쨌든 우리 한 과장님께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제 지역의 문제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됐습니다, 되셨고요.
우리 홍선기 과장님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20페이지에 보면 서울역 일대, 문화ㆍ도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이런 내용인데, 여기 중간 정도 보면 서울로 상부에 봉제ㆍ수제화 팝업스토어 설치, 그다음에 업종별 협업체계 강화 및 지속가능 도시재생 위한 협동조합 설립ㆍ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해방촌에 해방촌 니트패션 협동조합이라고 지금 조합을 신청을 해 놓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이게 조합이 설립이 되면 홍보마케팅하고 시장 판로 할 때 우리 홍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우리 해방촌에 있는 니트패션 협동조합도 이러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 질의도 사실은 제가 들었어야 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방촌도 저희들이 일부 니트산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가들과 함께 전수조사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직체를 만드는 그런 데까지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협동조합이 조직이 되고 또 인근까지 활동을 넓히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순서는 마치고 추가질의 요청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강북구 2선거구 출신의 이상훈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북한산 저층주거지역에 제 선거구가 있어서 자료들을 보면 각종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등이 많이 사업이 되어 있고, 집수리랑 재생전문관까지 배치하겠다는 적극적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을 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추가부담금에 대한 것들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고.
다음에 실제 공공사업자이신 SH 같은 경우도 결합할 때도 보면 사업성 평가를 할 때 여전히 1.0이라는 기준들을 대개 적용하는데 사실 노후 주택지나 이런 저층주거지에서 그런 기준을 넘어서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대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추가 부담금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 예산적인 것 포함해서.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성에 대한 평가기준, 재개발 투자사업 기준을 그런 도시재생 특별지역 같은 경우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도시재생의 일자리 또는 산업과 연계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데 봉제만 하더라도 동대문에 있는 DDP에 집중하면, 물론 그게 큰 사업지니까 좋지만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거기로 다 가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또 봉제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특성화된 그런 협동조합이라든지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발생될 텐데, 서울시내에 286개 지하철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상점들이 들어서는데 저는 도시교통본부랑 협력을 해서 도시재생지역이 이런 사업들, 그 지역의 상인들 또는 소상공인들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판로를 개척할 때 해당된 지역과 가까운 지하철역사의 내부공간을 이런 부분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지하철역사는 굳이 모집, 모객을 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유동인구들이 확보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의 것이고. 그게 또 서울교통공사라고 하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과 286개라는 지하철역사 안에 있는 상업공간과의 서로 긍정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우리 강대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 전략이라고 통과된 것 있지요?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첫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요약보고다 보니까 아마 내용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다소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구도심과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재생과 관계돼서 위원님들의 의문점도 많으시고 여러 정비사업 수법들이 있는데 정비사업 수법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도 더 많이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관께서 부서 관련된 관계공무원 모두가 함께, 주요사업에서 우리가 거점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통해서 주요한 거점사업에 대해서는 나열이 잘된 것 같은데 아마 주거사업과라든지 주거환경개선과 또는 재생협력과, 주거재생과가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정비사업 방식에 대한 각 지역별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의 추진수법, 정비사업의 추진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절차와 진행사항들 그다음에 현황들의 예산수반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실한 자료가 제공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점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한 지 4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백서 제작도 다 되어 있잖아요. 백서 제작이라든지 보완 책자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도시재생본부 각 부서별 사업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자료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백업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사업의 각 지자체별 사업들, 그다음에 전략에 대한 추진도의 현황들 이런 것들까지 한번 우리 전문위원실이랑 상의하셔서 위원님들이 골고루 우리 도시재생본부의 사업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것이 질의로 나와서 충분한 협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어떤 업무보고, 그다음에 그 사항들에 대한 결과물 이런 것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 과에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더 보완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사항까지 우리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골고루 다 자료가 배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강맹훈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또 하반기 업무 수행하시는 데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은 재생정책기획관 포함해서 많은 관계공무원께서 충분히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고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중식 후 오후 2시에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폭염주의보가 나온 아주 무더운 날씨입니다. 금번 제282회 임시회는 제10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도시계획국과 첫 대면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이 모여 사는 거대도시 서울이 세계인류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도시권 계획ㆍ관리체계 구상, 남북화해 및 유라시아 철도계획과 용산의 미래비전 등 도시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중추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도시계획국에 막중한 업무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서울, 쾌적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그것이 보다 새로운 시 정부와 시민들의 발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후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
(14시 05분)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 여러분의 두터운 신임과 지지를 바탕으로 제10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0대 의회 전반기 첫 회의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계획국은 서울시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국가경쟁력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며 시정현안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국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새롭게 출발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도시계획 관련 주요 정책, 법규, 업무처리 과정 등을 통합 정리하여 발간한 도시계획업무편람을 배부해 드리니 시정연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용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승석 생활권계획추진반장입니다.
임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진효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최영창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영수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도시계획국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 업무현황, 2018년 정책비전 및 목표, 2018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제10대 첫 임시회인만큼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략히 하도록 하고 2018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쪽 조직과 인력은 5개 과 1반 2단 30팀에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업무는 뒤쪽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2018년도 예산은 세입예산이 1억 3,400만 원, 세출예산이 331억 8,700만 원입니다.
8쪽 위원회 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좋은빛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쪽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부서별로 추진하는 주요 기본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주요업무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용도지역 관리, 용도지구 관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해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먼저 11쪽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적 성격을 갖는 공간계획에 있어서의 최상위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4년 2030서울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30서울플랜에서는 서울의 미래상과 5대 핵심이슈, 17대 목표, 60개 전략으로 연결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공간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를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 용도지역관리입니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게 되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며 크게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대별됩니다. 지정현황은 주거지역이 전체의 53.8%로 가장 넓으며 다음은 녹지지역 순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입지의 특성, 그리고 경관과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를 해서 지정관리하고 있고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에 중심지체계 및 공간구조 구상의 실현과 생활환경 개선 및 토지 이용상의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용도지구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 특정목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입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는 달리 전역에 대해서 지정하지는 않고 경관 보존, 고도제한 등 특정목적이 필요한 적정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총 26종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중에 17개 용도지구 지정을 하고 있고, 규모로 본다면 507개소에 서울시 면적의 약 33%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서 용도지구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용도지구 통폐합 및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10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해제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70년대 초 국가에서 167㎢ 가량을 지정한 이후에 현재까지 18㎢가 해제됐습니다. 현재는 중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시 전체 19개 구에 걸쳐서 시 외곽에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라든가 소규모 단절토지 등 토지이용이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포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입니다.
국토계획법 제113조에 도시계획의 심의ㆍ자문을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행정2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교수,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섯 분까지 위원으로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회의는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나 소위원회를 합쳐서 매년 약 40여 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권계획추진반의 업무현황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권 단위로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의 과제를 발굴해서 도시계획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최초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서울을 도심, 동북권 등 5개의 큰 권역과 세부적으로는 3개에서 5개 동이 하나로 해서 약 116개 정도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역별로 발굴된 이슈에 대한 발전구상 그리고 이어서 실현할 수 있는 공간관리지침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생활권계획의 수립 과정에는 주민참여단 약 4,500명이 참여해서 명실상부한 상향식으로 계획이 수립되었고 금년 3월에 확정 공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도시관리과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기본업무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 대규모 주거지 전략적ㆍ체계적 관리,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개선사업 추진, 그리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이 있습니다.
27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관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 용도가 상향된 지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또는 중심지 지역 등 지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과 지구 등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의 배치라든가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 입체적인 건축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면적의 약 16%인 95.5㎢ 414개소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계획을 자치구에서 수립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대규모 주거지의 전략적, 체계적 관리입니다.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조성된 대규모 주거단지가 많이 습니다. 이들 중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기존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신규로 조성된 아파트단지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의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정책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아파트단지의 관리방향을 마련해서 합리적인 도시공간을 창출 유도토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의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경관계획은 지역의 자연ㆍ역사ㆍ문화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 실행방안을 제시하게 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역사도심, 주요 산 주변, 한강변 등 서울시 면적의 18%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및 규모, 스카이라인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의 심의 시에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관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가로환경정비, 자연녹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개선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31쪽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심의 그리고 또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며 위원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과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되고 있습니다. 회의는 매월 둘째 주 그리고 넷째 주 수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과의 주요 기본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7개 분야에 52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중 37종 개수로써는 약 6만 3,000개의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장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뒤의 주요 사업 내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대학이 갖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서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학캠퍼스는 그 특성에 따라서 대학 안을 일반관리구역 그리고 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 녹지보전구역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서로 연계된 공동체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52개 대학 중에 26개 대학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4개 대학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도시생태현황도의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도의 비오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공동체를 이루는 생물서식지를 하나의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오톱 지도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2000년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도시생태현황도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 항목 및 환경영향평가 그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비오톱 1등급 토지가 전체 면적의 약 16%인 98.29㎢로써 이 중 임야가 9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10년마다 정기적으로 일제정비를 하고 재조사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연 2회 재조사를 해서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캠퍼스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캠퍼스타운은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공공의 지원 및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통해서 대학가를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창업 일자리 중심의 활력 있는 창조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지역과 대학이 서로 연계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는 종합형 10개소와 개별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는 단위형 50개소 등 총 60개소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형은 안암동의 시범사업 외 3개소를 추가 선정했고 단위형은 1단계 13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의 기본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맞춤형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및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매매, 전ㆍ월세, 실거래가 및 주택가격 지수와 실시간 부동산 정보의 수집ㆍ관리해서 즉시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서 주간ㆍ월간 그리고 수시로 주요 지역에 개업한 중개업사 304명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니터링 대상 중개업소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4쪽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상속세와 재산세 등 과세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가격균형협의회를 운영하고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서 지가 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에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무기한 합동단속 실시입니다.
작년에 높았던 부동산 가격 앙등, 그 안정화를 통해서 강남권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일부 청약 과열지역 등의 불법 전매라든가 떴다방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법, 주택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도 사법경찰의 수사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43명에 대해서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지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까지 무기한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46쪽 공정하고 신속한 토지수용재결 추진입니다.
토지수용재결은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가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수용재결 신청에서부터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매년 140여 건을 심의해서 손실보상금은 평균 5~6%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시빛정책과의 기본업무 현황입니다.
49쪽에 빛공해 방지 및 야간경관 개발입니다.
옥외 인공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친환경적 도시빛 정책 수립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답고 서울다운 야간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보안등 개선 2만 5,000여 등 그리고 LED간판 개선 2만 5,000개소, 스마트조명 빛공해 시범단지 조성 등 빛공해 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한양도성 및 덕수궁 돌담길 야간조명 개선, 야간경관 10대 명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불법 광고물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도시의 거리 미관이 저해가 되고 있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또 수거하는 데 물량에 따른 보상제를 운영하고 전자게시 등 불법 광고물 대체수단을 보급해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지정 게시대, 전자 게시대에 민간투자 시범사업 시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51쪽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 사업입니다.
국제도시조명연맹은 도시 간의 조명정책 및 신기술 등 교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전 세계 44개국의 74개 도시와 40여 개의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협력체입니다. 우리 시는 2007년도에 가입해서 현재 부회장 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회장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서별 기본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2018년의 정책과 거기에 따른 주요 개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 2018년 정책비전 및 목표 구조가 되겠습니다.
2018년 정책비전은 국가경쟁력과 시민의 삶을 견인하는 견고한 도시계획으로 핵심의제의 국가정책화, 성과에 대한 체감 확산, 미래를 내다보는 선제적 준비 등이 전략을 통해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54쪽 그를 실전하기 위한 정책목표가 되겠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서 유라시아ㆍ통일시대의 동아시아 중심공간 조성, 모든 지역이 특별한 지역 균형 성장 토대 마련 등 정책목표와 세부목표를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2018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부 정책 목표별로 주요사업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를 대비하는 신국가중심공간 조성으로서 서울역 통합역사 조성, 용산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 다음은 용산공원 조성의 새로운 기반마련, 한강 중심의 미래중심지, 여의도 재구조화 등이 그 내용으로 포함되겠습니다.
57쪽 서울역 통합역사 조성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4개 노선 신설이 예정된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국제도시 서울의 관문으로서 서울역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제수준의 환승체계를 갖춘 지하 통합역사 조성 및 상징성과 공공성을 갖춘 지상부 공간 재편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국가 정책화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정책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용산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입니다.
국제업무지구 사업 재개 등 주변 여건변화를 반영한 발전방향 설정과 미래글로벌 거점으로서 용산의 비전 및 실현전략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용산정비창 등 용산역 일대의 개발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래비전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그 방향 제시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산 미래비전 포럼 등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립해 왔고 9월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도면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에 용산공원 조성의 새로운 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용산공원은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는데 이를 온전하게 조성해서 시민의 품에 돌려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서울시는 그동안 국토부가 단독적으로 주도해 왔었던 데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중앙 자문위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서 새로운 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의 용산공원 준비TF에서 격상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는 서울시에서는 행정2부시장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민소통공간을 확대 운영하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한강 중심 미래 중심지, 여의도 재구조화가 되겠습니다.
1968년 여의도 종합개발 이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중심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의도에 대한 종합적인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국제금융 중심을 육성ㆍ관리하고 국제중심지 지원을 위한 직주근접 도심형 복합주거단지 를 조성하고 그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미래형 워터프론트를 조성하여 도심형 여가관광경관을 창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협의체를 조직해서 운영해서 그 실현성과 소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별 균형성장 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65쪽에 생활권계획의 운영 및 정착이 되겠습니다.
서울 전역의 특화균형성장을 위해서 시민의 참여 및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거쳐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를 실제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계획 및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정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 협의체계를 가동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보다 확대하여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시민생활의 중심, 새로운 역세권 구상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중심지로서 도시 활동이 집약되어 있는 역세권을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지역의 필요시설과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세권에 대한 비전을 재정립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을 수립을 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사업을 위한 통합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제도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이슈별로는 전문가 집중자문회의, 관련부서 TF운영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역ㆍ지구제를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2003년 주거지역의 종세분화한 이후에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용도지구의 경우는 국토계획법상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용도지역은 지정목적이 상이하다든가 용도끼리 서로 상충되는 문제, 또는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도출하고 이를 위한 재정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고. 용도지구는 미관지구ㆍ경관지구를 통합하고 특화경관지구가 신설되는 등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에는 용도지구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토록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고도화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과거 개발 중심에서 미래 재생 중심으로 도시개발관리의 기조가 변화되고 유대보다는 규제 중심이었고, 입체가 아닌 평면적이었던 과거 도시공간관리의 지구단위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이 통합적 도시공간환경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립 기준의 재정비와 계획 수립 이후의 관리운영 체계를 새로이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73쪽 캠퍼스타운 정책의 확산 및 발전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캠퍼스타운사업을 우리 시만이 아닌 국가정책으로 확산하고 또 공기업 등과의 연계성을 발굴해서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선 교육부 사항으로서는 평가항목 및 재정지원사업에 지역협력 및 캠퍼스단 사업을 포함시켜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인 SH의 강점인 주거사업과 창업을 연결해서 청년창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지속성을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TF를 동해서 긴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5쪽 SETEC 일대 종합관리방안입니다.
서울의 마이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SETEC부지를 활용한 전시ㆍ컨벤션시설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도시공간구조 측면에서의 대상지의 위상과 역할을 재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 범위를 검토하는 등 SETEC 일대의 종합관리방안을 구상하여 그를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용역을 준공한 바 있으며 향후 복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부서에 개별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적지의 활용 구상이 되겠습니다. 서남권의 대규모 가용 토지입니다. 구로차량기지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서남권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로구와 합동으로 용역을 통해서 2030서울플랜 및 생활권계획의 중심지계획과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신내IC 일대에 시계 특화거점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내IC는 현재 버스차고지, 차량기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입지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주변이 공공주택사업지구로 개발되어 와서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한 그런 문제점이 또 있기 때문에 동북권지역의 경제거점으로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서 실무 TF 등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의 이전, 공간활용계획 검토, 경전철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실행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80쪽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몇 개 지역에 대해서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또 서울시의 공간적 변화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온수역 일대라든가 국회대로 주변 그리고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등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온수역 일대는 럭비구장 부지의 복합개발을 통한 온수역세권의 기능강화, 천왕역에서 오류역 일대를 연계하는 신산업ㆍ문화 거점 육성 등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국회대로 주변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그 주변 일대의 선제적인 도시관리 방향을 검토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역사문화지구 내에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에 양재 R&CD 육성에 대한 전략적 대응ㆍ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재Tech+City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미래 혁신성장 거점으로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 양재 R&CD 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저이용된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해서 공공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12월 말까지 수립해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일대의 선도사업으로서 마방공원, 품질시험소 부지 그리고 염곡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기본구상 및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황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교류 축의 중요한 관문으로 기능하고 있는 김포공항 주위에 단일기능이 치중된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김포공항에 대해서 인천공항과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항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복합용도를 도입하는 등 김포공항 일대를 육성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시기가 도래된 당면 도시과제의 체계적 대응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 89쪽에 서울 대도시권 계획관리 체계의 개편입니다. 현재 수도권이 일체화되고 있습니다. 각 시ㆍ도가 일체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거버넌스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효율,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분권형 대도시권 단위의 계획과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인천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경기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해서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0쪽 아파트지구의 단계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내의 18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가능 시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도시적 맥락을 고려해서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선제적으로 계획지침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개 지구 중에서 압구정, 반포 등 5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내년까지 서빙고, 잠실 등 3개 지구, ‘19년 이후에는 나머지 10개 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파트지구 현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92쪽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과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 지역도 현재 재건축 가능시기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반영한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합리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인구ㆍ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서 도시공간, 생활환경, 도시경관, 교통부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150개의 장기미집행시설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일부를 해제하든가 존치하든가 등으로 서로 구분을 해서 단계별로 집행을 함으로써 도시기능의 유지를 도모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리적ㆍ환경적 여건상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21개소는 해제를 추진해서 사익을 보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돼서 꼭 유지가 필요한 공원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중에 재정 집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활용을 해서 도시계획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도로공간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도로공간을 입체개발하게 되면 이것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를 사전에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해서 개발사업의 규모라든가 밀도, 높이 그리고 도입 용도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입체복합도시를 구현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자문 및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입체개발사업 세부운영기준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계획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101쪽 도시정책 콘퍼런스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서울의 미래, 도시계획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강연회, 세미나 등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시민 도시아카데미 운영 및 시민참여 도시계획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02쪽에 시민 밀착형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실시간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포함한 부동산 정보 포털시스템에 대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스마트 기기에서도 최적화될 수 있는 웹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의 확산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서 투명한 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도시 위상에 맞는 부동산 중개문화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형 중개문화를 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시지도와 단속반을 운영하고 교육을 통해서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확대 지정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무료중개 등 재능기부 확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아름다운 도시빛 구현 기반 마련입니다.
서울의 야간경관 수준향상을 위한 용도별ㆍ지역별 옥외조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확산 대형화 추세에 있는 미디어파사드 운영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빛 기본계획, 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준 정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쪽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용입니다.
광고산업의 성장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공을 위해서 2016년도에 신설된 제도로서 서울시에는 영동대로 코엑스 일대 한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을 마련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후속조치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개소에 5개 광고를 설치 완료해서 운영 중입니다. 올해 말까지 나머지 5개소 15개 광고를 설치 완료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107쪽 이하 부서별ㆍ사업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도시계획국 업무추진 시에는 항상 새로이 구성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상호 소통 하에 면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번 우리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보고가 주요 부서별 업무현황, 주요 산업 추진현황, 사업별ㆍ부서별 예산현황까지 자료집을 충실하게 이전보다 완성되게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업무보고에 참 중요한 참고자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에 의해서 질의요청을 해주신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까 김인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파생돼서 도시계획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최하 20년 이상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5년마다 재정비 타당성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다면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몇 년도부터, 2010년도에 하셨는지?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타당성검토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다음으로 한 가지는 78쪽에 신내IC 시계 특화거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25개 구청에서 강서나 여러 지자체 빼고는 중랑구가 마지막 남은 황금 땅인데 지금은 중랑구가 아파트가 되면서 소규모, 다시 말해서 임대아파트라든가 평형이 작은 아파트들로 둘러싸여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원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LH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앞으로 주민편익시설 부족이라든가 기타 어떤 동북권 시계 지역에서 거점공간으로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그 구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중랑구의 도시계획에서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계신 박홍근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 만큼은 신내IC 주변, 특히 신내역 차량기지를 아까 말한 남양주라든가 춘천 가는 가평 인근 도시로 이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종로구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업무에 보면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및 모니터링 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래동향이나 이런 몇 가지 패턴을 그냥 이렇게 계속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 조사 목표나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여서 한번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개발인가요, 규제인가요?
그래서 지금 구도심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용도지역을 5년에 한 번씩 조정해서 종 상향이나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꿔준다고 그러는데 그 조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도시계획 부서와 교통본부나 도시재생본부와 업무협조를 하시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본부나 교통공사 쪽에 말을 하면 업무적인 한계 때문에 전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8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실까요.
지금 김포공항 육성과 관리방안 마련해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큰 시설로 기능 재정립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유휴부지의 합리적인 활용을 마련하겠다. 상당히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김포공항과 관련해서 심각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민들이 재정적ㆍ소음적ㆍ환경적 피해를 얼마나 보고 계신지는 검토하고 계시죠?
그러면 인천공항과 기능분담 및 노선다변화를 하겠다는데 어떤 취지로 나가신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강서구에 42.46헥타르가 있는데 이것 또한 공항의 피해 요인이에요. 그러면 첫째,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누군가 요구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을 했겠지만 시초의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지금 김포공항 육성ㆍ관리방안에 대해서 2억 6,200만 원이 요구돼서 용역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연이나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부분은 우리 도심 속에 하고 있는데 그 세금은 인접 경기도권에다 내고 있다 이 말이지요. 적소지역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그에 따른 부분에 해 줘야 할 부분이 뭔가. 이런 장소를 빼앗기고 골프장을 주고 또한 고도제한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고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국제선을 더 유치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지금 구민들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위원님도 들어와 계시니까 동일한 입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업무보고니까 용역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과 내역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아까 질의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과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고 저희하고 중첩되는 내용이 많아서 같이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박상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 양천구,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우리 기초지자체 양천구 3ㆍ4선거구에 걸쳐서 굉장히 주민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겪고 있는 사례고요. 국내선만 하겠다고 했던 게 국제선이 오히려 예전 인천공항 개항할 때보다 더 많이 다녀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재건축 시기가 30년에서 40년으로 또 바뀌었나요?
그래서 원래 2004년 종세분화를 실시하기 전에 일반주거지로 다 똑같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정해지면서 국가 또는 서울시에 재산권 행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부당하게 빼앗겼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2종에서 3종으로 올려달라는 종 상향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3종이었는데 부당하게 15년 전에 우리 재산권을 빼앗겼으니 환원을 해 달라 이러한 요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 환원에 대한 것을 여쭤봤고요. 이 문제가 지금 서울시의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문제를, 아마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타 지역에도 조금씩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현명하게 함께 검토해서 저희 10대에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딱 보니까 남성 직원들만 다 보이네요, 도시계획국은. 아, 이쪽에 가려서 안 보였구나.
제가 구체적으로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랬을 때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재산세 납부현황이 나오지요, 25개 자치구. 1등이 강남구고 꼴찌가 강북구예요. 저희가 203억인가 얼마 냈고 강남구는 2,600억인가 어떻게 됐던데, 여하튼 간에 그런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지만 그것은 건물에 의한 재산상 불이익이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자연환경이 주는 또 다른 삶의 질이 확보되는 그런 것도 있지요.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는 우리 서울이라는 곳에 필요한 그린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대신 또 살면서 필요한 어려움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보존의 방식들에 대한 연구나 모색이 필요할 것 갈아요.
그렇다고 해서 건물 높이,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격하게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결국 파손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가 합리적으로 지키되 다양한 방식, 아까 말씀드린 여기 나와 있는 계획에 있는 것처럼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있는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용적률이나 건폐율 문제를 조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 지역 서울이라는 도시에 녹색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것 대신 그것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받는 재산상의 피해부분을 강남에 또는 양천에 크게 아파트를 짓는 이런 방식이 아니니까 그런 방식을 지양하되 다른 어떤 대안적인 방식으로 삶을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의 방향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것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안에도 캠퍼스타운조성단이라고 해서 두 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굉장히 서울시에서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성북구에는 관내에 4년제 대학이 8곳이 있는 곳이라서 이 사업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08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진행을 보면 캠퍼스타운정책협의회 운영의 집행률이 10.9%, 안암동캠퍼스타운 추진에 대한 집행률도 24.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렇게 예산집행의 현재 상황이 좀 지지부진한 이유, 그리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9월, 11월 이쪽에 실행력 담보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지역구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좀 더 빠른 추진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하시고 또 자료요구하신 것들은 모든 위원님들한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위원님께는 상세한 후속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6시부터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택건축국 회의는 제10대 의회 개원 이래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집행부 간 첫 회의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천만 시민이 모여 사는 거대도시 서울은 세계 일류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들의 삶을 더 확대하고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주택공급 정책 추진,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뿐 아니라 600년 고도로서의 전통과 첨단의 현대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관계공무원들 함께 진정 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재정립해서 보다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보고
(16시 05분)
(의사봉 3타)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기 시작에 따라 우리 주택건축국 직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민주거문제 안정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택건축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호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박경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이진형 임대주택과장입니다.
박순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최성태 한옥조성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택건축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택건축국 조직은 총 5개 과 2개 센터 27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135명에 현원 126명입니다.
다음 2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992억 원, 특별회계 5,219억 원으로 총 7,205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878억 원, 특별회계 1조 1,700억 원으로 총 1조 4,579억 원입니다.
다음 3쪽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주택건축국은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건축, 지속가능한 서울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서민주거 안정, 사람 중심의 안전한 건축문화 선도, 협동과 공유의 아파트공동체 주거문화 조성, 역사와 문화가 미래와 만나는 건축자산 보전 등 4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은 말씀드렸던 4개의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첫 번째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서민주거 안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서민주거 안정 기여입니다. 공공주도 공급에서 공공의 지원을 통한 민간 공급으로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하여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 12만 호, 공공지원주택 12만 호, 총 24만 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 5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등 각 사업을 추진하여 5월 현재 기준 총 1만 54호 22%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월 2회 공정점검을 실시하고 국교통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공급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입니다.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통한 대규모 청년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2030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18년 6월 현재 55개 사업 중 총 2만 2,387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추진 중입니다. 또한 저소득 청년 입주자를 위한 주거비 지원 등 입주자 지원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동체주택 보급ㆍ확대입니다.
공동체주택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조성 성과를 토대로 민간주도의 다양한 공동체주택을 공급하여 새로운 주거문화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우리 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울형 공동체주택으로 인증하고 사업자금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원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토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으며, 마을형ㆍ대규모 공동체주택을 공급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로 확장ㆍ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15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또한 사회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전국 최초 사회주택리츠 설립, 사회주택 전용 온라인플랫폼 구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개선을 통해 공급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주택리츠를 활용하여 사회주택사업을 다각화하며,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하여 사업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확충하고 사회주택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주거복지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확대하여 주거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앙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표준화 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존 10개의 지역센터를 25개로 확대하여 1자치구 1지역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했으며,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업무표준화를 통해 지역별 균등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로 사람 중심의 안전한 건축문화 선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 안전사고 제로, 화재ㆍ지진 등 안전관리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신축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건축물도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지진 안전포털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지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노후승강기 안전점검 및 불법운행을 점검하고 자치구와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등 조직 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건축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건축 관련 소관위원회로 건축위원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 150여 명의 풀제로 구성되고 건축심의뿐 아니라 굴토, 구조안전 등 각 분야 전문 심의 등으로 현재까지 총 5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되어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현재까지 총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참여 및 소통을 위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축문화 진흥도모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오는 10월 5일부터 28일까지 제10회 서울건축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건축문화제 추진을 위하여 제36회 서울시 건축상 공모 연계 전시 예정인 한강건축상상전,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시민공모전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온ㆍ오프라인 사전홍보를 통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녹색건물만들기입니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직접 생산하는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축건물은 녹색건축 설계 기준의 지속적 개선으로 계획단계부터 성능이 높은 건물을 건립하고 기존건물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확산시키려 합니다. 올해 신월1동 주민센터 등 총 3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 등 녹색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21쪽 민간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재난취약시설, 노후건축물 등 민간건축물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비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 재난위험시설, 노후 건축물, 주택사면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난위험시설 등 안전조치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긴급응급조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재난위험시설 14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취약시설 정밀 안전진단 등을 1차로 4개 자치구 1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용산사고 이후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로 협동과 공유의 아파트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맑은아파트 만들기 확대 추진입니다. 상생ㆍ동행에 맑고 투명한 아파트 문화를 확산시키고 스마트아파트를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온라인투표를 실시하고 주민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아파트 관리비리 실태조사 5개 단지,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33개 단지 추진 및 소규모 공동주택 4개 단지에 대해 사회적기업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추진 등 맑은아파트 만들기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재건축의 사업성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성 확보와 열린아파트 조성을 목표로 서울형 리모델링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7개소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향후 기본설계 및 사업성 분석 용역 실시 후 단지별 지원을 해 주고 연말에 결과 발표 및 서울형 리모델링 지침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6쪽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입니다.
D급 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해 미이주 주민들과 합리적인 보상협의 추진 및 자진이주를 유도하고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예술인을 위한 주거ㆍ창작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 보상 정리사업은 현재 352세대 중 287세대를 보상 완료하였고, 잔여 65세대 중 7세대는 보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문화시설과에서 추진 중인 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조성계획은 현재 투자심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미이주 세대는 보상여부를 지속하고 계속 거주희망 세대에는 토지를 매각하여 노후 아파트가 예술인, 주거ㆍ창작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안이 지난 ‘17년 5월 강남구에서 우리 시로 신청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2차 소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추진위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면 재자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91년도에 결정된 개발기본정비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노후 아파트 단지의 미래 지향적인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강남구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보완 중으로 8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29쪽 네 번째로 역사와 문화가 미래가 만나는 건축자산 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향후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으로 첫째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 서울시 건축자산을 발굴하여 기록 목록화 하고, 둘째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등을 우수 건축자산으로 지원 확대 추진하며, 셋째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건축자산 진흥 실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선 서울건축자산의 브랜드 가치를 공감하고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건축자산이 밀집한 종로구와 성북구 일대 10개 한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심층조사와 관리방향, 건축자산 관리계획 지침과 운영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전통 한옥 주거지인 북촌 지구단위계획이 2010년도에 고시된 이후 사회적ㆍ물리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민ㆍ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주민협의체 의견사항을 검토ㆍ자문ㆍ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ㆍ관 협의체 운영을 지속하면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 사업입니다.
한옥과 우수건축자산의 수선 또는 신축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한옥철거 억제 및 역사도시 서울의 고유한 경관 보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으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7월 현재 총 49건 약24억 원을 지원하는 등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 전 직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건축, 지속가능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문화 조성, 건축의 공공가치 및 건축자산 보전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계획관리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건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조율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먼저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업무보고니 나중에 좀 더 깊이 스터디를 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한옥매입 사업을 하던데 이게 이 자료 건축자산진흥계획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다음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직장주택조합이란 것도 여기 소관이 맞지요?
본 위원이 선거기간에 이것 때문에 선거운동을 못하고 끌려다니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방법이 없는지? 아마 서울시도 쫓아올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중랑구 건축과에도 민원을 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좌담회도 하고 아마 청와대까지도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확보를 했는데 2014년 4월 22일 조건부로 해서 심의결과가 통과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부분 조건부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경관심의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면서 조건부로 통과시켰는데 4년 정도의 이익발생이, 중간에 모집책이 154억을 가지고 자기는 서류상에는 어느 정도 남겼지만 자체 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256명이면 135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택건축국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앞으로 심의과정이라든가 지자체하고 서로 공동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대체능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심의할 때 정말 이런 주택조합이라든지 직장주택조합이 선의의 피해자가 오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1차적으로 어쨌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 개정 전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자치구에서 차라리 더 이상 행정적인 것은 올리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수단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는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인가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설사 대지의 80%를 토지 승낙을 하게 되면 조합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건축심의를 받고 지구단위계획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승인을 구청에서 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승인 내줄 때는 95%의 땅에 대한 승낙서나 동의서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는 가능하게 사업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건축심의 할 때 이런 부분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문제성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이분들이 사기라고 그럴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거거든요, 이 부분을. 그러면 이 부분을 건축심의할 때 조건부보다도 이런 부분의 양식을 갖췄느냐, 아니면 조합원의 아까 말한 대로 80% 이상 건설토지에 대한 동의서가 확실하게 100% 그 사람들의 수탁과 신탁을 맡겼느냐 이 부분이 되었을 때는 이러한 사고가 덜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조합 문제는 저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설명을 같이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년 6월에 구청장이 주택조합 모집에 대해서 신고 수리를 하게끔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작년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문제는 그전부터 몇 년간 해오던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국토부나 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강대호 위원님하고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는 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신혼부부들이 가장 원하는 게 공공임대주택 하나를 지어주는 것보다 결혼하기 전에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1순위로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물량을 5,000호 정도만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벌써 다 소진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면 공공지원주택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민간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의도했던 것보다 조금 더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개년 계획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올해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최대한 12만 호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려고 제도개선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고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공공성 확보를 하다 보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성 확보를 하다 보면 또 공공성에 대한, 그런 양면의 칼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맞춰나가면서 제도개선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완성되면 상당한 속도를 내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유럽의 공공주택에 거의 유사한 주택으로 소셜하우징으로서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거의 1%…….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예정자 우리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악구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저희 관악구를 보면 청년들의 주택정책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중에서 청년들의 주거 빈곤율이 심해지는 게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청년들의 주택정책이나 주거 빈곤율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올 7월에 사업승인이 나가면 누계가 1만 호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시작했는데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량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올해 말부터 준공하고 내년에 준공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청년주택에 대해서 대규모 공급을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공급을 하면서 10~3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상당량을 민간 땅을 이용해서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청년ㆍ신혼부부 이런 주거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오늘 첫 업무보고에 정유승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 자료요약에 대해서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질의는 다음 회기 업무보고 시간에 더 강화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의 자료요구 사항들은 위원님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사항에 대해서 실ㆍ과에 있는 모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의문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10대 의회는 친서민, 친주거정책을 우선적으로 하고 소외지역의 청년ㆍ신혼부부 그리고 다양한 서민주택의 강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유승 주택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10대 서울시의회와 천만 서울시민의 서민주거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7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지역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산회)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재생본부
본부장직무대리 강맹훈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재생정책과장 겸 도시활성화과장 한병용
공공개발센터장 이상면
공공재생과장 홍선기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광화문광장기획반장 박상보
주거재생과장 국승열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
도시계획국
국장 권기욱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생활권계획추진반장 이승석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시설계획과장 김진효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도시빛정책과장 김영수
주택건축국
국장 정유승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임대주택과장 이진형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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