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일차에 이어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일차에 이어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2016년 옥상녹화 텃밭조성 사업비 내역을 점심시간 이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위원장 김태수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옥상녹화 텃밭조성 사업비 내역을 점심시간 이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위원장 김태수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위원회 공통 62페이지에 있는 공원 내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당시에 논란이 많았던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마을버스와 버스정류장 그리고 공원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나 정류소와 다르게 공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비가 소요됩니다. 한 개소당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한 개소당 비용이……. 공원 한 개소당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 개?
●김정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와이파이 설치 하나 하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한 300만 원 정도.
●김정환 위원 300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거기에 광케이블을 설치해야 되니까 광케이블 설치비용이 별도로 책정돼서…….
●김정환 위원 합하니까 66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정도 됩니다.
●김정환 위원 마을버스나 마을버스 정류소와 다르게 공원은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와이파이 공유기가 영향반경에 가로수랑 건물 등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100m 내외로 그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에 집행률은 지금 제로예요, 0%.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아직까지.
●김정환 위원 추경을 통해서 5억 원 사업예산을 확보했으나 집행률이 0%인데 공사준공시기 미도래로 부진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사준공시기 미도래 해서 12월에 준공하겠다고. 그런데 12월이면 집행률이 현저하게 높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때 되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저희가 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해서 설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90%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중부공원, 서부공원 해서 현장조사 및 설계 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설치위치는 확정이 된 건가요, 4개 공원 24개, 2개 공원 14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지금 설치위치는 다 확정이 된 겁니다.
●김정환 위원 설치위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줄 수가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치별 어디에 설치하는지?
●김정환 위원 공원별로 지금…….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환 위원 네. 장소, 가능하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설계내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사업완료시점을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국장님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연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와이파이가 현재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행감자료에 보면 2018년 기준 서울시 61개소 공원에 482개가 이미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이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자치구 관리?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그래서 482개 이것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열린데이터광장 사이트에 보면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위치정보에 따르면 이게 2018년 4월 24일 최종수정일자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공원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가 지금 933기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각 통신사에서 개별 설치한 공공파이를 추가한다면 1,165기 이렇게 되거든요, 계산상으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12월이면 집행이 거의 완료가 다 될 거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지금 보면 열린데이터광장이나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위치정보를 보면 현재 1,165기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실효성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저희가 보면 사실상 공공와이파이라는 게 특히 공원 같이 넓은 장소에서는 전체를 다 깔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만 공원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간 그런 스팟(spot)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가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리가 100m 이내 이러다 보니까 또 너무 인원이 많으면 용량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배분해서 설치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원 보수정비 예산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권 527쪽,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비는 서울시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지금 편성되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국장님, 시공원 유지보수로 관리하는 공원이 전체 몇 개나 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자치구에서 저희가 위임을 해서 관리하는 공원까지 하면 81개 공원입니다.
●김정환 위원 81개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2019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376억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는 사무관리비가 2,9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113억 6,200만 원, 시설비가 261억 5,300만 원, 시설부대비 5,900만 원, 국장님 예산항목별로 책정된 예산은 어떻게 배분을 하시는 건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같은 경우는 81개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시설률이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투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구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공원 어디를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갖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배분을 하고 그런 식이지요.
●김정환 위원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시설비가 261억 5,300만 원 중 공원이 명시되어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지만 시공원 노후시설 보수 및 정비로 89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포괄예산으로 편성된 89억 8,900만 원을 자치구별로 어떻게 배분하고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포괄비로 갖고 있는 것은 한 35억 정도 되거든요.
●김정환 위원 포괄비 35억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것은 저희가 긴급한 어떤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름철하고 가을철에 오는 태풍,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도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신청을 해서 집행하기까지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공원이라는 곳에서 긴급한 사고의 경우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즉시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갖고 있다가 태풍시즌이 다 끝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자치구별로 어떤 사업요구가 올 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527쪽에 보면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비 해서 재배정액이 각 구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2019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113억 6,200만 원이고 시설비가 261억 5,300만 원이면 합계를 하게 되면 375억 1,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재배정된 금액은 312억 4,500만 원으로 보고됐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우리가 그 자료를 낼 때만 해도 태풍이라든가 지난번 10월에도 태풍이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정환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료제출 시기하고 저희가 다시 최근에 또 배분하고 이런 것들하고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아직 사용하지 않고 이러는 것은 태풍이나 이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이미 시즌이 다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 자치구별 요구를 다시 한번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다시 또 배분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포괄예산…….
●김정환 위원 현재는 가지고 있는 금액은 없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 2018년을 한번 볼게요. 2018년 예산에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예산이 371억 7,700만 원이에요. 사무관리비가 5,800만 원이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89억 5,800만 원이에요. 시설비가 278억 4,200만 원이고 시설부대비가 9,700만 원이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2,200만 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자치구로 재배정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이 구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으로밖에 사실은 그런 쪽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 않고요, 어차피 자치단체 유지관리 보조금의 경우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의 면적, 시설률, 노후도, 그다음에 이게 산지형인지 평지형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 복잡한 산식을 갖고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원별 배분을 하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자치구에서 연초나 연말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배분을 하고 나머지 10% 정도를 저희가 유보금, 특히 포괄비로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건 어느 해나 비슷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다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금 2억 2,200만 원 공원관리용 동력운반차 구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구입한 자동차는 지금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 3개 공원녹지사업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물원인데 식물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잡았고 3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김정환 위원 3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지금 그러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직접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요.
●김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소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예산은 사업소 예산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관리요? 관리는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네, 예산. 그럼 자치구에 있으면 자산관리관을 이전하는데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으면 사업소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자치구에 있다면 자산관리관을 이전하는데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맞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528쪽부터 자치구별로 교부하고 배분한 예산들이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면적이나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가지고 배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항상 부족하다는 요구를 많이 하죠.
●김정환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원하는 곳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성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게 보면 거의 연말이거든요. 연말이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런 게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연말이니까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냥 불용처리를…….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되는 거죠.
●김정환 위원 집행잔액이 되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이 사업소에서 공원관리 예산이 나간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게 사업소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도 빠듯하기 때문에 어떨 경우에는 우리 공원녹지정책과에다 긴급한 예산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주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서울대공원 또한 서울대공원의 시설비와 관리비로 공원관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거 그렇다면 같은 이치잖아요. 맞죠, 국장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그렇다면 시공원 유지관리 예산에서 사업소 공원이나 서울대공원 또는 구 관리공원의 예산편성이 지금 없는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구 관리공원은 아니고요 시공원이지만 자치구에서 관리위임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공원에 대한 것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거지요, 시설비하고.
●김정환 위원 구 관리공원을 빼고 공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치구별로 얼마를 줬는지 보조금 내역과 시설비 내역은 있어요, 현재. 그런데 어느 공원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자료를 보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시공원이지만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적은 구도 있고요, 면적이 적거나 개수가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다 수합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산식을 통해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원하시면 드릴 수도 있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사실.
●김정환 위원 그 자체가 복잡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지금 자치구별로 시설비와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연말에는 예산이 많이 남는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집행잔액이 되는 거죠.
●김정환 위원 집행잔액이 돼 가지고 불용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쯤 만약에 쓴 것들이 있다면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시 또 환수 받아서 다시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게 더 지나가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겁니다.
●김정환 위원 그게 어느 공원에 그런 내역은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공원조성과에서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푸도국에서 사업예산이 가장 많은 사업 5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3권에 793쪽부터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세부사업명으로 2019년에 예산현액이 485억 7,200만 원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김정환 위원 3권 793쪽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예산현액이 485억 7,200만 원인데 예산편성액이 436억 7,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서랑 행감자료랑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793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2018년 본 사업 예산현액은 457억 원인데 집행액은 395억 9,400만 원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월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61억이 지금 집행되지 않았는데, 아 불용이 된 게 아니고 이월사업?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이월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정환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자치구로 재배정해 주는 예산이니까 다양하게 점검이 필요한데 매년 제출되는 자료는 명확히 확인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알게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가 앞으로는 좀 더 제출이 돼야 되지 않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김정환 위원 양이 많아서, 그래도 그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원은 점점 늘어나고 노후 시설물이 점점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노후 시설물이 많아지는데 시민들의 요구도 점점 증가하고 푸도국이 할 일도 많아지는 거 같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애로사항이 공원관리비용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공원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정환 위원 본 위원도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은 꼭 필요하고 지속적인 예산이 증가돼야 할 것으로 공감하고 있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면밀한 검토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위원회 공통 62페이지에 있는 공원 내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당시에 논란이 많았던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마을버스와 버스정류장 그리고 공원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나 정류소와 다르게 공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비가 소요됩니다. 한 개소당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한 개소당 비용이……. 공원 한 개소당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 개?
●김정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와이파이 설치 하나 하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한 300만 원 정도.
●김정환 위원 300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거기에 광케이블을 설치해야 되니까 광케이블 설치비용이 별도로 책정돼서…….
●김정환 위원 합하니까 66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정도 됩니다.
●김정환 위원 마을버스나 마을버스 정류소와 다르게 공원은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와이파이 공유기가 영향반경에 가로수랑 건물 등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100m 내외로 그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에 집행률은 지금 제로예요, 0%.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아직까지.
●김정환 위원 추경을 통해서 5억 원 사업예산을 확보했으나 집행률이 0%인데 공사준공시기 미도래로 부진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사준공시기 미도래 해서 12월에 준공하겠다고. 그런데 12월이면 집행률이 현저하게 높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때 되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저희가 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해서 설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90%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중부공원, 서부공원 해서 현장조사 및 설계 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설치위치는 확정이 된 건가요, 4개 공원 24개, 2개 공원 14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지금 설치위치는 다 확정이 된 겁니다.
●김정환 위원 설치위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줄 수가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치별 어디에 설치하는지?
●김정환 위원 공원별로 지금…….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환 위원 네. 장소, 가능하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설계내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사업완료시점을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국장님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연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와이파이가 현재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행감자료에 보면 2018년 기준 서울시 61개소 공원에 482개가 이미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이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자치구 관리?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그래서 482개 이것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열린데이터광장 사이트에 보면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위치정보에 따르면 이게 2018년 4월 24일 최종수정일자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공원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가 지금 933기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각 통신사에서 개별 설치한 공공파이를 추가한다면 1,165기 이렇게 되거든요, 계산상으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12월이면 집행이 거의 완료가 다 될 거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지금 보면 열린데이터광장이나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위치정보를 보면 현재 1,165기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실효성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저희가 보면 사실상 공공와이파이라는 게 특히 공원 같이 넓은 장소에서는 전체를 다 깔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만 공원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간 그런 스팟(spot)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가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리가 100m 이내 이러다 보니까 또 너무 인원이 많으면 용량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배분해서 설치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원 보수정비 예산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권 527쪽,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비는 서울시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지금 편성되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국장님, 시공원 유지보수로 관리하는 공원이 전체 몇 개나 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자치구에서 저희가 위임을 해서 관리하는 공원까지 하면 81개 공원입니다.
●김정환 위원 81개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2019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376억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는 사무관리비가 2,9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113억 6,200만 원, 시설비가 261억 5,300만 원, 시설부대비 5,900만 원, 국장님 예산항목별로 책정된 예산은 어떻게 배분을 하시는 건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같은 경우는 81개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시설률이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투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구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공원 어디를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갖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배분을 하고 그런 식이지요.
●김정환 위원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시설비가 261억 5,300만 원 중 공원이 명시되어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지만 시공원 노후시설 보수 및 정비로 89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포괄예산으로 편성된 89억 8,900만 원을 자치구별로 어떻게 배분하고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포괄비로 갖고 있는 것은 한 35억 정도 되거든요.
●김정환 위원 포괄비 35억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것은 저희가 긴급한 어떤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름철하고 가을철에 오는 태풍,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도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신청을 해서 집행하기까지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공원이라는 곳에서 긴급한 사고의 경우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즉시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갖고 있다가 태풍시즌이 다 끝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자치구별로 어떤 사업요구가 올 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527쪽에 보면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비 해서 재배정액이 각 구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2019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113억 6,200만 원이고 시설비가 261억 5,300만 원이면 합계를 하게 되면 375억 1,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재배정된 금액은 312억 4,500만 원으로 보고됐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우리가 그 자료를 낼 때만 해도 태풍이라든가 지난번 10월에도 태풍이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정환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료제출 시기하고 저희가 다시 최근에 또 배분하고 이런 것들하고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아직 사용하지 않고 이러는 것은 태풍이나 이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이미 시즌이 다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 자치구별 요구를 다시 한번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다시 또 배분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포괄예산…….
●김정환 위원 현재는 가지고 있는 금액은 없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 2018년을 한번 볼게요. 2018년 예산에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예산이 371억 7,700만 원이에요. 사무관리비가 5,800만 원이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89억 5,800만 원이에요. 시설비가 278억 4,200만 원이고 시설부대비가 9,700만 원이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2,200만 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자치구로 재배정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이 구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으로밖에 사실은 그런 쪽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 않고요, 어차피 자치단체 유지관리 보조금의 경우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의 면적, 시설률, 노후도, 그다음에 이게 산지형인지 평지형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 복잡한 산식을 갖고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원별 배분을 하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자치구에서 연초나 연말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배분을 하고 나머지 10% 정도를 저희가 유보금, 특히 포괄비로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건 어느 해나 비슷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다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금 2억 2,200만 원 공원관리용 동력운반차 구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구입한 자동차는 지금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 3개 공원녹지사업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물원인데 식물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잡았고 3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김정환 위원 3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지금 그러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직접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요.
●김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소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예산은 사업소 예산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관리요? 관리는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네, 예산. 그럼 자치구에 있으면 자산관리관을 이전하는데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으면 사업소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자치구에 있다면 자산관리관을 이전하는데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맞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528쪽부터 자치구별로 교부하고 배분한 예산들이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면적이나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가지고 배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항상 부족하다는 요구를 많이 하죠.
●김정환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원하는 곳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성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게 보면 거의 연말이거든요. 연말이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런 게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연말이니까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냥 불용처리를…….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되는 거죠.
●김정환 위원 집행잔액이 되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이 사업소에서 공원관리 예산이 나간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게 사업소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도 빠듯하기 때문에 어떨 경우에는 우리 공원녹지정책과에다 긴급한 예산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주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서울대공원 또한 서울대공원의 시설비와 관리비로 공원관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거 그렇다면 같은 이치잖아요. 맞죠, 국장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그렇다면 시공원 유지관리 예산에서 사업소 공원이나 서울대공원 또는 구 관리공원의 예산편성이 지금 없는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구 관리공원은 아니고요 시공원이지만 자치구에서 관리위임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공원에 대한 것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거지요, 시설비하고.
●김정환 위원 구 관리공원을 빼고 공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치구별로 얼마를 줬는지 보조금 내역과 시설비 내역은 있어요, 현재. 그런데 어느 공원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자료를 보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시공원이지만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적은 구도 있고요, 면적이 적거나 개수가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다 수합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산식을 통해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원하시면 드릴 수도 있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사실.
●김정환 위원 그 자체가 복잡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지금 자치구별로 시설비와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연말에는 예산이 많이 남는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집행잔액이 되는 거죠.
●김정환 위원 집행잔액이 돼 가지고 불용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쯤 만약에 쓴 것들이 있다면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시 또 환수 받아서 다시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게 더 지나가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겁니다.
●김정환 위원 그게 어느 공원에 그런 내역은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공원조성과에서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푸도국에서 사업예산이 가장 많은 사업 5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3권에 793쪽부터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세부사업명으로 2019년에 예산현액이 485억 7,200만 원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김정환 위원 3권 793쪽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예산현액이 485억 7,200만 원인데 예산편성액이 436억 7,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서랑 행감자료랑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793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2018년 본 사업 예산현액은 457억 원인데 집행액은 395억 9,400만 원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월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61억이 지금 집행되지 않았는데, 아 불용이 된 게 아니고 이월사업?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이월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정환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자치구로 재배정해 주는 예산이니까 다양하게 점검이 필요한데 매년 제출되는 자료는 명확히 확인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알게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가 앞으로는 좀 더 제출이 돼야 되지 않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김정환 위원 양이 많아서, 그래도 그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원은 점점 늘어나고 노후 시설물이 점점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노후 시설물이 많아지는데 시민들의 요구도 점점 증가하고 푸도국이 할 일도 많아지는 거 같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애로사항이 공원관리비용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공원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정환 위원 본 위원도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은 꼭 필요하고 지속적인 예산이 증가돼야 할 것으로 공감하고 있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면밀한 검토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하시는데 어제 여러 가지 질의하는 과정에 문제점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로운영단 대우빌딩 8층에 임대해서 쓰고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직원이 몇 명 있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때 직원이 23명이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23명? 그러면 만약에 위탁업체가 근무하게 되면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33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3명이 쓰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현장관리인력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시는 직원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1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위탁업체가 들어갈 곳 직원이 21명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현재는 21명인데…….
●김광수 위원 위탁업체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전체는 기간제 근로자 빼면 23명이 근무할 건데 현재는 21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진 하나 띄워 보실래요? 사무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저게 지금 어떤 곳이죠, 저 그림 나온 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만리광장 옆에 있는 문화센터입니다.
●김광수 위원 문화센터죠. 2층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층이 지금 우리 행정관들, 위탁이 됐기 때문에 행정관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됩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그날 현장을 답사해 봤을 적에 저기도 우리 시민의 공간으로 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우리 사무직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현재 위탁 받은 업체가 근무해야 될 사무공간이 협소할까 협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협소하지 않다면 저 지역도 우리 시민에게 공간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당초에는 저기가 시민들을 위한 뭐랄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곳이었는데요 저희가 대우 쪽에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빼고 여기로 이전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공간이 있다면…….
●김광수 위원 공간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 현장 갔는데 우리 직원들이 있어서 아니, 이 공간은 우리 시민들이 여기 오셔서 책도 볼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을 텐데 왜 우리 직원들이 여기 와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거니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어제도 지적했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 걱정이 됐어요. 총체적으로 어떤 걱정이 됐냐면 우리 정책입안자인 박원순 시장 임기가 끝나도 이 시설이, 아이템이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 그것이 나름대로 염려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박원순 시장 의지대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징성과 문화 또 우리 시민의 정서에 맞게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박 시장 임기가 끝나면 이게 존치될까 하는 나름대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에 30억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 운영한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서 해 보면 지금 30억 아니라 뉴욕의 하이라인처럼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가꾸고 하면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어느 구라든가 동사무소에 30억 말고 10억만 지원해 주면서 관리해 보라고 하세요. 충분히 관리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저 아이템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고요.
지금 거기는 도시시설상 공원이 아닌 도로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오히려 도로니까 계절마다 다양한 꽃이 피는 특색이 있는 사계절 꽃길,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열어봐서 알지만 참 아름다운 꽃들이 계절계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사계절마다 계절 바뀌는 꽃이 있고 꽃향기가 나는 그야말로 고가도로였던 곳에서 꽃향기가 나고 꽃이 피는 그렇게 좀 아이템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7017을 가꾸게 되고 30억 아닌 10억만 그 지역 시민들, 주민들에게 지원해 줘도 지금보다도 더 멋있게 지속적으로 가꿔나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만에 하나라도 저렇게 하다가 시장 임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걸로 변절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꽃과 나무를 가꿀 수 있게 하고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고가도로가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템 생각을 마인드를 좀 바꿔서 사계절 어느 때나 꽃을 만나고 또 꽃을 찾기 위해서 여기가 탈바꿈된다면 훨씬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상설계 공모당선작에 대한 심사위원 평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연을 매개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생명의 장소로 전환한 비전과 전략이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이다 이 부분에 점수를 많이 줬더라고요, 평가위원들이.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정 배치된 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후하게 준 것은 자연을 매개로 해서 생명의 장소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는데 정말 콘크리트 구조물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장소로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국장님도 솔직하게, 우리 국장님 가끔 답변하실 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저도 나중에 그 심사위원 평을 들었는데요. 현재의 모습보다도 확장가능성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실하고 같이 하는 것들 중에 보면 2단계로 확대하고 하는, 즉 17개의 길이라는 그 부분에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 17개의 길 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7017로 봐서는 배치되는 내용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상 원형의 화분만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박원순 시장이 펼치고자 하는 도시재생마인드 이런 철학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다만 우리 9대 의회에서 당시 일부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도 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집행부 공직자들을 믿고 정말 예산도 통과시켜주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7017 성공을 도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협조한 우리 의원님들이 낯부끄럽지 않게 푸도국에서 더 신경 쓰고 관리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박원순 시장의 성공과 우리 서울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도 좀 펼쳐주시고 정말 다음에 아름다웠던 공간으로 기억되고 추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어서 서울로 7017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게 된 동기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전문성 강화도 그렇고 또 하나는 거기가 재생의 모델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단 합동으로 컨소시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수탁기관 선정방식이 어떻게 돼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개모집을 해서 하지요.
●김광수 위원 공개모집인데 두 번이나 유찰됐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단독 응찰로.
●김광수 위원 두 번이나 단독 응찰로 유찰이 돼서 결국 세 번째 수의계약을 했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두 번이나 유찰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다른 단체에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김광수 위원 다른 단체에서 왜 안 들어왔을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을 원해요. 괜히 말 돌리려고 하면 저도 빙빙 돌려서 말할게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보면 서울로 자체가 갖고 있는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 대한 것,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익, 수목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단체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컨소시엄도 허용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2개의 단체가 합동으로 컨소시엄으로 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그것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나 관광이나 수목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가 흔치 않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컨소시엄도 인정했고 두 번이나 유찰돼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사업 자체를 위탁 줄 생각을 말아야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없는데, 그렇다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컨소시엄을…….
●김광수 위원 컨소시엄을 해서라도 이렇게 사업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화와 관광, 수목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면 이렇게 위탁 줘서 그런 유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줄 수 있는데 그런 업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관리를 줬다, 이게 벌써 불합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가 없다 보니까 컨소시엄을 이뤄서 들어와라,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결국 세 번째 수의계약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수의계약 해서 들어온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시민자치문화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김광수 위원 시민자치문화센터는 어떤 단체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문화활동을 하는 곳이죠.
●김광수 위원 이게 언제 설립됐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설립일은…….
●김광수 위원 언제 설립된 단체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잠시만요, 2000년 5월에 설립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민자치문화센터가 2000년 5월에 설립된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이게 지금 설립, 이 시민자치문화센터 명칭을 갖고 있는 단체가 언제 설립되었냐는 말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법인 설립은 2000년 5월 29일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이건 언제 설립됐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2019년 2월 15일에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2019년 2월 그러니까 올해 됐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올해. 그런데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실상 협동조합을 만들지 못했지 그 이전부터 재생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하던 그런 곳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이 늦어진 것뿐이죠.
●김광수 위원 수탁업체의 자격기준이 뭐였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자격기준이요?
●김광수 위원 네, 기준. 응찰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예를 들어서 문화를 한다든가 재생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녹화사업을 한다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단체가 그런 것들이 다 각각이지 그것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소시엄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김광수 위원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최근 3년간 단일계약으로 5,000만 원 이상 공원녹지, 녹지재생, 문화관광 분야의 수행실적이 있어야 되고 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고용유지 및 승계는 의무다 80%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최근 3년간 단일계약으로 5,000만 원 이상 수행실적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단체가 있었나요? 어떤 분야에 수행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시민자치문화센터는 있었고요.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거기는 없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합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인위적으로 전부 다 만들어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절차와 관계 과정이. 이 단체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서울로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보행시설 안전관리나 수목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민 협치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단체가 수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꾸역꾸역 짜깁기해서 맞춰서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여기 보니까 제안서 평가를 할 때 제안서에 제출한 투입인력이 총 9명으로 돼 있어요. 제안서 한번 보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9명의 현황을 보면 경영사업 홍보 또 프로그램 관리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녹지시설이나 사업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그 단체에서 전문분야에 있는 외부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인력구성이 다 안 갖춰져 있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다 아직은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제안서 보고 그러면 앞으로 외부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인력구성도 채 돼 있지 않았네요, 당시. 우리 업무보고에는 20 몇 명으로 돼 있던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당시에는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수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고용을 할 수는 없거든요.
●김광수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 9명에 대한 현황에는 녹지시설이나 사업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채용할 적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 고용해서 운영해 달라 이런 것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제안서의 평가점수가 92점,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저도 이런저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지만 92점 높은 점수 받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짜깁기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92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7명의 평가위원을 봤는데 평가위원 중에서 시민단체 출신이 3명 구성되어 있어요. 시민단체 출신이 3명 구성되어 있으면 구조적으로 후한 평가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절차와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적합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합 심사를 통과한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서울로를 처음 계획할 때부터 관여했던 문화연대가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문화연대요? 거기가 처음부터 관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현재 문화비축기지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연대를 잘 모르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문화연대는 아는데 제가 서울로 7017에 관여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김광수 위원 문화비축기지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문화비축기지 거기는 관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협치 그거로 해가지고요.
●김광수 위원 이번 제안서 제출할 때 그분 이름으로 나왔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안서 그분 이름으로 제안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대표가 거기…….
●김광수 위원 대표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안서를 보면 운영계획을 제안할 때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명시했고 정작 투입인력은 9명 중에 안전관리담당자는 없었고 녹지랑 설비분야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담당인력도 없이 운영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가 수탁 받았고 이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인력구성도 채 되지 않고 앞으로 인력구성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업체에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맡아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달리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저런 문제점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우리 푸도국에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잘 감독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숲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싶은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추가질의하시죠, 이따가.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울로운영단 대우빌딩 8층에 임대해서 쓰고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직원이 몇 명 있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때 직원이 23명이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23명? 그러면 만약에 위탁업체가 근무하게 되면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33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3명이 쓰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현장관리인력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시는 직원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1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위탁업체가 들어갈 곳 직원이 21명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현재는 21명인데…….
●김광수 위원 위탁업체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전체는 기간제 근로자 빼면 23명이 근무할 건데 현재는 21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진 하나 띄워 보실래요? 사무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저게 지금 어떤 곳이죠, 저 그림 나온 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만리광장 옆에 있는 문화센터입니다.
●김광수 위원 문화센터죠. 2층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층이 지금 우리 행정관들, 위탁이 됐기 때문에 행정관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됩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그날 현장을 답사해 봤을 적에 저기도 우리 시민의 공간으로 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우리 사무직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현재 위탁 받은 업체가 근무해야 될 사무공간이 협소할까 협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협소하지 않다면 저 지역도 우리 시민에게 공간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당초에는 저기가 시민들을 위한 뭐랄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곳이었는데요 저희가 대우 쪽에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빼고 여기로 이전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공간이 있다면…….
●김광수 위원 공간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 현장 갔는데 우리 직원들이 있어서 아니, 이 공간은 우리 시민들이 여기 오셔서 책도 볼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을 텐데 왜 우리 직원들이 여기 와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거니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어제도 지적했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 걱정이 됐어요. 총체적으로 어떤 걱정이 됐냐면 우리 정책입안자인 박원순 시장 임기가 끝나도 이 시설이, 아이템이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 그것이 나름대로 염려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박원순 시장 의지대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징성과 문화 또 우리 시민의 정서에 맞게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박 시장 임기가 끝나면 이게 존치될까 하는 나름대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에 30억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 운영한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서 해 보면 지금 30억 아니라 뉴욕의 하이라인처럼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가꾸고 하면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어느 구라든가 동사무소에 30억 말고 10억만 지원해 주면서 관리해 보라고 하세요. 충분히 관리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저 아이템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고요.
지금 거기는 도시시설상 공원이 아닌 도로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오히려 도로니까 계절마다 다양한 꽃이 피는 특색이 있는 사계절 꽃길,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열어봐서 알지만 참 아름다운 꽃들이 계절계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사계절마다 계절 바뀌는 꽃이 있고 꽃향기가 나는 그야말로 고가도로였던 곳에서 꽃향기가 나고 꽃이 피는 그렇게 좀 아이템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7017을 가꾸게 되고 30억 아닌 10억만 그 지역 시민들, 주민들에게 지원해 줘도 지금보다도 더 멋있게 지속적으로 가꿔나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만에 하나라도 저렇게 하다가 시장 임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걸로 변절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꽃과 나무를 가꿀 수 있게 하고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고가도로가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템 생각을 마인드를 좀 바꿔서 사계절 어느 때나 꽃을 만나고 또 꽃을 찾기 위해서 여기가 탈바꿈된다면 훨씬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상설계 공모당선작에 대한 심사위원 평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연을 매개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생명의 장소로 전환한 비전과 전략이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이다 이 부분에 점수를 많이 줬더라고요, 평가위원들이.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정 배치된 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후하게 준 것은 자연을 매개로 해서 생명의 장소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는데 정말 콘크리트 구조물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장소로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국장님도 솔직하게, 우리 국장님 가끔 답변하실 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저도 나중에 그 심사위원 평을 들었는데요. 현재의 모습보다도 확장가능성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실하고 같이 하는 것들 중에 보면 2단계로 확대하고 하는, 즉 17개의 길이라는 그 부분에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 17개의 길 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7017로 봐서는 배치되는 내용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상 원형의 화분만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박원순 시장이 펼치고자 하는 도시재생마인드 이런 철학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다만 우리 9대 의회에서 당시 일부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도 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집행부 공직자들을 믿고 정말 예산도 통과시켜주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7017 성공을 도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협조한 우리 의원님들이 낯부끄럽지 않게 푸도국에서 더 신경 쓰고 관리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박원순 시장의 성공과 우리 서울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도 좀 펼쳐주시고 정말 다음에 아름다웠던 공간으로 기억되고 추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어서 서울로 7017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게 된 동기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전문성 강화도 그렇고 또 하나는 거기가 재생의 모델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단 합동으로 컨소시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수탁기관 선정방식이 어떻게 돼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개모집을 해서 하지요.
●김광수 위원 공개모집인데 두 번이나 유찰됐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단독 응찰로.
●김광수 위원 두 번이나 단독 응찰로 유찰이 돼서 결국 세 번째 수의계약을 했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두 번이나 유찰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다른 단체에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김광수 위원 다른 단체에서 왜 안 들어왔을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을 원해요. 괜히 말 돌리려고 하면 저도 빙빙 돌려서 말할게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보면 서울로 자체가 갖고 있는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 대한 것,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익, 수목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단체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컨소시엄도 허용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2개의 단체가 합동으로 컨소시엄으로 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그것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나 관광이나 수목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가 흔치 않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컨소시엄도 인정했고 두 번이나 유찰돼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사업 자체를 위탁 줄 생각을 말아야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없는데, 그렇다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컨소시엄을…….
●김광수 위원 컨소시엄을 해서라도 이렇게 사업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화와 관광, 수목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면 이렇게 위탁 줘서 그런 유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줄 수 있는데 그런 업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관리를 줬다, 이게 벌써 불합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가 없다 보니까 컨소시엄을 이뤄서 들어와라,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결국 세 번째 수의계약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수의계약 해서 들어온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시민자치문화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김광수 위원 시민자치문화센터는 어떤 단체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문화활동을 하는 곳이죠.
●김광수 위원 이게 언제 설립됐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설립일은…….
●김광수 위원 언제 설립된 단체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잠시만요, 2000년 5월에 설립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민자치문화센터가 2000년 5월에 설립된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이게 지금 설립, 이 시민자치문화센터 명칭을 갖고 있는 단체가 언제 설립되었냐는 말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법인 설립은 2000년 5월 29일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이건 언제 설립됐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2019년 2월 15일에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2019년 2월 그러니까 올해 됐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올해. 그런데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실상 협동조합을 만들지 못했지 그 이전부터 재생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하던 그런 곳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이 늦어진 것뿐이죠.
●김광수 위원 수탁업체의 자격기준이 뭐였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자격기준이요?
●김광수 위원 네, 기준. 응찰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예를 들어서 문화를 한다든가 재생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녹화사업을 한다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단체가 그런 것들이 다 각각이지 그것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소시엄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김광수 위원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최근 3년간 단일계약으로 5,000만 원 이상 공원녹지, 녹지재생, 문화관광 분야의 수행실적이 있어야 되고 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고용유지 및 승계는 의무다 80%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최근 3년간 단일계약으로 5,000만 원 이상 수행실적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단체가 있었나요? 어떤 분야에 수행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시민자치문화센터는 있었고요.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거기는 없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합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인위적으로 전부 다 만들어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절차와 관계 과정이. 이 단체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서울로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보행시설 안전관리나 수목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민 협치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단체가 수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꾸역꾸역 짜깁기해서 맞춰서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여기 보니까 제안서 평가를 할 때 제안서에 제출한 투입인력이 총 9명으로 돼 있어요. 제안서 한번 보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9명의 현황을 보면 경영사업 홍보 또 프로그램 관리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녹지시설이나 사업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그 단체에서 전문분야에 있는 외부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인력구성이 다 안 갖춰져 있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다 아직은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제안서 보고 그러면 앞으로 외부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인력구성도 채 돼 있지 않았네요, 당시. 우리 업무보고에는 20 몇 명으로 돼 있던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당시에는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수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고용을 할 수는 없거든요.
●김광수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 9명에 대한 현황에는 녹지시설이나 사업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채용할 적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 고용해서 운영해 달라 이런 것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제안서의 평가점수가 92점,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저도 이런저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지만 92점 높은 점수 받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짜깁기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92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7명의 평가위원을 봤는데 평가위원 중에서 시민단체 출신이 3명 구성되어 있어요. 시민단체 출신이 3명 구성되어 있으면 구조적으로 후한 평가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절차와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적합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합 심사를 통과한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서울로를 처음 계획할 때부터 관여했던 문화연대가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문화연대요? 거기가 처음부터 관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현재 문화비축기지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연대를 잘 모르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문화연대는 아는데 제가 서울로 7017에 관여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김광수 위원 문화비축기지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문화비축기지 거기는 관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협치 그거로 해가지고요.
●김광수 위원 이번 제안서 제출할 때 그분 이름으로 나왔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안서 그분 이름으로 제안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대표가 거기…….
●김광수 위원 대표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광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안서를 보면 운영계획을 제안할 때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명시했고 정작 투입인력은 9명 중에 안전관리담당자는 없었고 녹지랑 설비분야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담당인력도 없이 운영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가 수탁 받았고 이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인력구성도 채 되지 않고 앞으로 인력구성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업체에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맡아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달리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저런 문제점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우리 푸도국에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잘 감독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숲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싶은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추가질의하시죠, 이따가.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녹색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광성 위원 녹색복지센터는 무슨 업무하는 곳이에요, 어떤 업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기가 이제 하나의 거점이 돼가지고 지역 내부에서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숲 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는 겁니다.
●이광성 위원 구체적으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숲 치유 프로그램.
●이광성 위원 숲 치유 프로그램,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떤 치료를 하느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숲 치유라고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숲에서 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데요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광성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하고 있는 곳은 강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강서에서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광성 위원 그런데 강서 보니까 위치가 우장근린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검색을 해봐도 안 나와요? 우장근린공원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하면 제가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릴 수는…….
●이광성 위원 아니, 주소도 없고 번지도 없고 검색을 해도 안 나온다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담당하시는 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주소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광성 위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딱 치면 나와야지, 주소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주소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아니,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안 나온다니까요. 이거 저희 강서구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있어 하고 봤는데 주소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동네를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주소 나왔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강서구민회관 뒤편에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강서구민회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거기 아니면 어디 할 데가 없거든요. 강서구민회관 뒤편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본 건물이 아니겠네요. 가건물 뭐 이런 거겠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규모는 작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광성 위원 그런데 동절기에도 운영을 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동절기에는 안 합니다.
●이광성 위원 동절기 안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원복지센터는 11월 준공 예정으로 12월부터 시범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절기에 안 한다면 이거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강서 우장근린공원에 있는 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는 숲 치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기간제 근로자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노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위탁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연중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광성 위원 이게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직원은 몇 명이나 있으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강서 같은 경우 올해 경우는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광성 위원 직원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 여기도 위탁으로 줬다는데요, 올해는. 그러니까 직원이 없어가지고 여기에다 위탁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정확하게 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제가 보니까 서부, 동부, 서남, 동남 4개 권역에 한 개씩 한다는데 그러면 강서가 있고 노원 2개가 있고 나머지 2개는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은 지역 권역별로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강서하고 노원을 해서 거기에 따른 효과분석을 하고 더 확대를 하든가 이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혹시 국장님 이거를 참여해 보신 적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여기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광성 위원 안 해 봤어요? 그럼 어디 다른 데서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다른 데서는 해 봤죠.
●이광성 위원 어떤 식으로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연수 같은 데 갔을 때요 거기서 숲 치유에 대한 거를 체험해 봤습니다.
●이광성 위원 아, 그랬어요. 어떻든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 시간 정도 했는데 거기서 돗자리 같은 거 깔고 눕기도 하고…….
●이광성 위원 임신부 이런 분들 그런 것도 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태교 프로그램도 있지요.
●이광성 위원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주로 산에서나 공원에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거죠, 주로. 다만 여기는 하나의 센터가 되는 겁니다, 거점.
●이광성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식물원장님 계시죠.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식물원장 이원영입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10월에 식물원 보타닉파크 공원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한 병 사들고 갔는데 중간에 물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버릴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쓰레기통을 중간에 하나 깔끔하게 놔도 괜찮겠다, 길거리에 걸어가 보면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널려져 있어요. 거기다가 쓰레기통을 배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저희가 지금 쓰레기통을 적정한 위치에 다 설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이광성 위원 그럼 어디어디 있어요, 쓰레기통?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화장실 입구에 건물에는 무조건, 지금 건물이 1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앞에…….
●이광성 위원 저도 화장실에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중간에는 없더라고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저희가 중간중간 적정거리에 설치를 하긴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언제 하셨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어디라고…….
●이광성 위원 아니, 언제 하셨냐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물 옆에만 있고 중간 공원 내에는 없는 것으로 봤는데 어디 중간중간에 설치하신 데 있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중간중간에 설치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있어요? 설치했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왜 저는 못 봤을까요? 제가 저쪽 호수 끝부터 끝까지 걸어갔는데 없던데요. 하여튼 설치하셨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그러니까 건물 앞하고 놀이 시설물들 있는 데,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시민들이 집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는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공원에서 담배 피게 안 돼 있죠?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서 커피를 사먹었어요. 그런데 전에도 민원이 저한테 한번 들어왔었어요. 커피 한 잔에 3,500원이래요. 그래서 이건 좀 비싸다, 매점인데. 매점 몇 개 있지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편의시설이 총 카페가 4개 있고요.
●이광성 위원 매점은?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매점은 편의점 1개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편의점 1개 있지요. 편의점이라고 치지요. 편의점에서 커피를 한 잔 했는데 3,500원, 그래서 이것 좀 비싸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비싼 겁니까? 그리고 일반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커피 한 잔에 1,000원, 1,500원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대부분이 일반 편의점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평일에는 손님이 많지 않고 주말 손님을 맞이해서 그런지 그래도 이거는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가격은 저희가 적정하게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하게 딱 얼마를 받으라고 확정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범위를 정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식물원 운영의 최고 문제가 편의시설들이 최고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오픈하면서 인기가 많을 거라 해가지고 낙찰률이 굉장히 높이 들어와 있는 게 저희 운영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가 예정가격보다 지금 3배 이상 높이 쓰다 보니까 주말에 가격이 비싼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앞으로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될 점이네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광성 위원 편의점 몇 년 계약입니까?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편의점은 이번에 취소를 했습니다. 자기네가 내는 돈에 비해서 수입이 안 되니까 10월 말까지 장사를 하고 지금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운영자를 선정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 매점이 잘 될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지금 폭상 망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분들이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자기도 돈을 벌고 또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도 좋아지게 해야 되는데, 최고입찰제도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서민들인데 와서 엄청나게 일하다 안 되니까 빨리 손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 정말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최고가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즉 사용수익허가시설일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매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아니면 식당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예정가격보다 많이 쓰고 들어와요.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떤 국회의원께서 그 법안을 발의 중에 있다고 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어쨌든 그것도 하실 때 좀 참고하셔서 해야 되고, 왜냐하면 시민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그분들도 시민인 거잖아요. 그분들도 손해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은 물론 이런 데 왔으니까 조금은 비싸게 사먹을 수도 있다, 토요일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몇 배 차이가 나면, 제가 그래서 옆에 자매들하고 가족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일반 편의점은 비싸봐야 1,000원, 1,500원. 제가 여기 사진 찍어 온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보여드리고, 하여튼 그 점을 잘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로 할 수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감정평가를 새로 해가지고 가격을 낮추고자 해도 이게 응찰하시는 분이 하고자 하는 욕심에 계속 최고가 금액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티하우스를 이번에 다시 운영자를 선정했는데, 티하우스가 아니라 주차장, 주차장도 너무 최고가로 써가지고 운영이 안 돼서 포기하셔서 다시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저희가 2억 3,000 정도에 운영자를 선정했었습니다, 전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선정을 하면서 그런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입찰 설명회 때. 이번에 2억 3,000을 쓰신 분이 포기를 하셨으니 이거보다는 낮게 쓰셔야 됩니다 하고 저희가 간곡히 입찰 설명회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낙찰자가 선정됐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분 주차장은 얼마 하고 나가셨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운영하다가 이번에…….
●이광성 위원 얼마 정도 적자 봤대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1년 하고 나가셨죠.
●이광성 위원 계약기간은 몇 년이었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3년이죠.
●이광성 위원 3년.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3년인데 1년만 운영하고 포기하고 나가신 겁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자기가 입찰한 2억 3,000인가 다 포기하고 나간 거예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그러니까 1년의 운영비가 2억 3,000인데 다시 2억 3,000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포기를 하시는 거죠.
●이광성 위원 그러면 거기 전체 수익은 얼마였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거기 운영자의 수익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이광성 위원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저희가 2억 3,000의 수익을 챙겼지요.
●이광성 위원 혹시 그분이 1년 했는데 얼마 손해보고 나간다 이런 말씀 혹시 안 들어봤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시고…….
●이광성 위원 아니, 그래도 어떤…….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자기 인건비도 안 나와서 그만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포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돈을 들이고 포기하실 정도면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포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성 위원 그렇게 조항을 할 수 없나요? 2억 3,000인데 입찰 온 분들한테 그 밑으로 쓰라고 했는데도 더 위로 썼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항을 넣어서, 그것 안 되나요? 그것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저희가 감정평가금액만 고시합니다.
●이광성 위원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안 되면 일단 피해는 누가 보냐, 시민이 보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왜? 서비스가 당연히 낮아지죠. 하여튼 이게 고민은 고민인데 빨리 이런 민생법안들이 통과돼서 그런 피해를 입는 분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고맙습니다.
●이광성 위원 어린이대공원 동물관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자산현황에 물품ㆍ동물현황에 대한 세부 목록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물은 증가ㆍ감소 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어린이대공원 원장님 계신가요? 어린이대공원 현황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많이 다른데 770쪽 보면 작년에는 자산물품현황을 부실하게 작성해서 행감자료 제출했고 또 이후 전체 수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네, 맞습니다.
●이광성 위원 올해 자료는 잘 제출하셨습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작년 연말하고 올해 초에 일제 정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보니까 재물조사를 할 때 장부상에는 잡혀있는데 실제로 털지 않은 자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하고 올해 연초에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우리 어린이대공원 원장님은 여기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올해 3월에 왔습니다.
●이광성 위원 3월에 오셨어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네.
●이광성 위원 이번 보유 물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없이 그다음에 가구류 그다음에 기계류 차량통신 등 기타로 제출하였어요. 작년 행감 이후 물품을 조사해서 불용 처리하고 물품을 정리한 것으로만 보고하였습니다. 맞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네.
●이광성 위원 그 내용을 세부 관리를 확인할 수 없어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겁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항목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동물 폐사예요. 지금 보면 2017년도에 병사 15수, 사고사 16수, 자연사 노쇠사 14수, 2018년에 병사 18수, 사고사 7수, 2019년 병사 15수, 사고사 이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를 잘했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 폐사가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동물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새로 들어온 동물들은 괜찮은데 올해 노쇠사한 동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폐사한 동물 중에는.
●이광성 위원 제가 노쇠사한 것을 문제 삼지는 않아요. 병사하고 사고사로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그런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하고 사육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인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관리상 한계는 있는 편입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보면 폐사율이 약 14% 정도 돼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한 10% 내외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이광성 위원 아니, 정확하게 14%예요.
그 정도 되는데 서울대공원장님, 1년 사이에 폐사한 동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매년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170마리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폐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동물 개체수 약 2,600~2,700마리 그 안에서 한 6~7%의 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광성 위원 몇 %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한 6~7% 정도 평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체계적인 영양관리,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의사 그리고 수의를 지원할 수 있는 공무직 직원을 별도로 TO를 늘려서 전반적인 예방주사와 또 예방활동, 치료활동 이런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폐사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령 개체를 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서로 투쟁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체계적으로 분리를 하고 또 예방접종이나 예방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서울대공원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상세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계시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시간이 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조금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다음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광성 위원 녹색복지센터는 무슨 업무하는 곳이에요, 어떤 업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기가 이제 하나의 거점이 돼가지고 지역 내부에서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숲 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는 겁니다.
●이광성 위원 구체적으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숲 치유 프로그램.
●이광성 위원 숲 치유 프로그램,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떤 치료를 하느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숲 치유라고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숲에서 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데요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광성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하고 있는 곳은 강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강서에서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광성 위원 그런데 강서 보니까 위치가 우장근린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검색을 해봐도 안 나와요? 우장근린공원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하면 제가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릴 수는…….
●이광성 위원 아니, 주소도 없고 번지도 없고 검색을 해도 안 나온다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담당하시는 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주소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광성 위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딱 치면 나와야지, 주소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주소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아니,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안 나온다니까요. 이거 저희 강서구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있어 하고 봤는데 주소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동네를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주소 나왔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강서구민회관 뒤편에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강서구민회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거기 아니면 어디 할 데가 없거든요. 강서구민회관 뒤편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본 건물이 아니겠네요. 가건물 뭐 이런 거겠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규모는 작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광성 위원 그런데 동절기에도 운영을 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동절기에는 안 합니다.
●이광성 위원 동절기 안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원복지센터는 11월 준공 예정으로 12월부터 시범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절기에 안 한다면 이거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강서 우장근린공원에 있는 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는 숲 치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기간제 근로자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노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위탁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연중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광성 위원 이게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직원은 몇 명이나 있으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강서 같은 경우 올해 경우는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광성 위원 직원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 여기도 위탁으로 줬다는데요, 올해는. 그러니까 직원이 없어가지고 여기에다 위탁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정확하게 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제가 보니까 서부, 동부, 서남, 동남 4개 권역에 한 개씩 한다는데 그러면 강서가 있고 노원 2개가 있고 나머지 2개는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은 지역 권역별로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강서하고 노원을 해서 거기에 따른 효과분석을 하고 더 확대를 하든가 이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혹시 국장님 이거를 참여해 보신 적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여기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광성 위원 안 해 봤어요? 그럼 어디 다른 데서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다른 데서는 해 봤죠.
●이광성 위원 어떤 식으로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연수 같은 데 갔을 때요 거기서 숲 치유에 대한 거를 체험해 봤습니다.
●이광성 위원 아, 그랬어요. 어떻든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 시간 정도 했는데 거기서 돗자리 같은 거 깔고 눕기도 하고…….
●이광성 위원 임신부 이런 분들 그런 것도 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태교 프로그램도 있지요.
●이광성 위원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주로 산에서나 공원에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거죠, 주로. 다만 여기는 하나의 센터가 되는 겁니다, 거점.
●이광성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식물원장님 계시죠.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식물원장 이원영입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10월에 식물원 보타닉파크 공원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한 병 사들고 갔는데 중간에 물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버릴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쓰레기통을 중간에 하나 깔끔하게 놔도 괜찮겠다, 길거리에 걸어가 보면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널려져 있어요. 거기다가 쓰레기통을 배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저희가 지금 쓰레기통을 적정한 위치에 다 설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이광성 위원 그럼 어디어디 있어요, 쓰레기통?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화장실 입구에 건물에는 무조건, 지금 건물이 1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앞에…….
●이광성 위원 저도 화장실에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중간에는 없더라고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저희가 중간중간 적정거리에 설치를 하긴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언제 하셨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어디라고…….
●이광성 위원 아니, 언제 하셨냐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물 옆에만 있고 중간 공원 내에는 없는 것으로 봤는데 어디 중간중간에 설치하신 데 있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중간중간에 설치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있어요? 설치했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왜 저는 못 봤을까요? 제가 저쪽 호수 끝부터 끝까지 걸어갔는데 없던데요. 하여튼 설치하셨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그러니까 건물 앞하고 놀이 시설물들 있는 데,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시민들이 집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는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공원에서 담배 피게 안 돼 있죠?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서 커피를 사먹었어요. 그런데 전에도 민원이 저한테 한번 들어왔었어요. 커피 한 잔에 3,500원이래요. 그래서 이건 좀 비싸다, 매점인데. 매점 몇 개 있지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편의시설이 총 카페가 4개 있고요.
●이광성 위원 매점은?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매점은 편의점 1개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편의점 1개 있지요. 편의점이라고 치지요. 편의점에서 커피를 한 잔 했는데 3,500원, 그래서 이것 좀 비싸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비싼 겁니까? 그리고 일반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커피 한 잔에 1,000원, 1,500원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대부분이 일반 편의점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평일에는 손님이 많지 않고 주말 손님을 맞이해서 그런지 그래도 이거는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가격은 저희가 적정하게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하게 딱 얼마를 받으라고 확정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범위를 정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식물원 운영의 최고 문제가 편의시설들이 최고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오픈하면서 인기가 많을 거라 해가지고 낙찰률이 굉장히 높이 들어와 있는 게 저희 운영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가 예정가격보다 지금 3배 이상 높이 쓰다 보니까 주말에 가격이 비싼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앞으로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될 점이네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광성 위원 편의점 몇 년 계약입니까?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편의점은 이번에 취소를 했습니다. 자기네가 내는 돈에 비해서 수입이 안 되니까 10월 말까지 장사를 하고 지금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운영자를 선정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 매점이 잘 될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지금 폭상 망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분들이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자기도 돈을 벌고 또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도 좋아지게 해야 되는데, 최고입찰제도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서민들인데 와서 엄청나게 일하다 안 되니까 빨리 손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 정말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최고가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즉 사용수익허가시설일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매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아니면 식당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예정가격보다 많이 쓰고 들어와요.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떤 국회의원께서 그 법안을 발의 중에 있다고 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어쨌든 그것도 하실 때 좀 참고하셔서 해야 되고, 왜냐하면 시민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그분들도 시민인 거잖아요. 그분들도 손해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은 물론 이런 데 왔으니까 조금은 비싸게 사먹을 수도 있다, 토요일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몇 배 차이가 나면, 제가 그래서 옆에 자매들하고 가족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일반 편의점은 비싸봐야 1,000원, 1,500원. 제가 여기 사진 찍어 온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보여드리고, 하여튼 그 점을 잘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로 할 수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감정평가를 새로 해가지고 가격을 낮추고자 해도 이게 응찰하시는 분이 하고자 하는 욕심에 계속 최고가 금액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티하우스를 이번에 다시 운영자를 선정했는데, 티하우스가 아니라 주차장, 주차장도 너무 최고가로 써가지고 운영이 안 돼서 포기하셔서 다시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저희가 2억 3,000 정도에 운영자를 선정했었습니다, 전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선정을 하면서 그런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입찰 설명회 때. 이번에 2억 3,000을 쓰신 분이 포기를 하셨으니 이거보다는 낮게 쓰셔야 됩니다 하고 저희가 간곡히 입찰 설명회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낙찰자가 선정됐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분 주차장은 얼마 하고 나가셨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운영하다가 이번에…….
●이광성 위원 얼마 정도 적자 봤대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1년 하고 나가셨죠.
●이광성 위원 계약기간은 몇 년이었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3년이죠.
●이광성 위원 3년.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3년인데 1년만 운영하고 포기하고 나가신 겁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자기가 입찰한 2억 3,000인가 다 포기하고 나간 거예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그러니까 1년의 운영비가 2억 3,000인데 다시 2억 3,000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포기를 하시는 거죠.
●이광성 위원 그러면 거기 전체 수익은 얼마였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거기 운영자의 수익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이광성 위원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저희가 2억 3,000의 수익을 챙겼지요.
●이광성 위원 혹시 그분이 1년 했는데 얼마 손해보고 나간다 이런 말씀 혹시 안 들어봤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시고…….
●이광성 위원 아니, 그래도 어떤…….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자기 인건비도 안 나와서 그만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포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돈을 들이고 포기하실 정도면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포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성 위원 그렇게 조항을 할 수 없나요? 2억 3,000인데 입찰 온 분들한테 그 밑으로 쓰라고 했는데도 더 위로 썼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항을 넣어서, 그것 안 되나요? 그것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저희가 감정평가금액만 고시합니다.
●이광성 위원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안 되면 일단 피해는 누가 보냐, 시민이 보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왜? 서비스가 당연히 낮아지죠. 하여튼 이게 고민은 고민인데 빨리 이런 민생법안들이 통과돼서 그런 피해를 입는 분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고맙습니다.
●이광성 위원 어린이대공원 동물관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자산현황에 물품ㆍ동물현황에 대한 세부 목록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물은 증가ㆍ감소 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어린이대공원 원장님 계신가요? 어린이대공원 현황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많이 다른데 770쪽 보면 작년에는 자산물품현황을 부실하게 작성해서 행감자료 제출했고 또 이후 전체 수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네, 맞습니다.
●이광성 위원 올해 자료는 잘 제출하셨습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작년 연말하고 올해 초에 일제 정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보니까 재물조사를 할 때 장부상에는 잡혀있는데 실제로 털지 않은 자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하고 올해 연초에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우리 어린이대공원 원장님은 여기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올해 3월에 왔습니다.
●이광성 위원 3월에 오셨어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네.
●이광성 위원 이번 보유 물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없이 그다음에 가구류 그다음에 기계류 차량통신 등 기타로 제출하였어요. 작년 행감 이후 물품을 조사해서 불용 처리하고 물품을 정리한 것으로만 보고하였습니다. 맞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네.
●이광성 위원 그 내용을 세부 관리를 확인할 수 없어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겁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항목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동물 폐사예요. 지금 보면 2017년도에 병사 15수, 사고사 16수, 자연사 노쇠사 14수, 2018년에 병사 18수, 사고사 7수, 2019년 병사 15수, 사고사 이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를 잘했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 폐사가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동물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새로 들어온 동물들은 괜찮은데 올해 노쇠사한 동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폐사한 동물 중에는.
●이광성 위원 제가 노쇠사한 것을 문제 삼지는 않아요. 병사하고 사고사로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그런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하고 사육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인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관리상 한계는 있는 편입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보면 폐사율이 약 14% 정도 돼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한 10% 내외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이광성 위원 아니, 정확하게 14%예요.
그 정도 되는데 서울대공원장님, 1년 사이에 폐사한 동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매년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170마리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폐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동물 개체수 약 2,600~2,700마리 그 안에서 한 6~7%의 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광성 위원 몇 %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한 6~7% 정도 평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체계적인 영양관리,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의사 그리고 수의를 지원할 수 있는 공무직 직원을 별도로 TO를 늘려서 전반적인 예방주사와 또 예방활동, 치료활동 이런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폐사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령 개체를 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서로 투쟁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체계적으로 분리를 하고 또 예방접종이나 예방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서울대공원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상세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계시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시간이 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조금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다음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공원 이용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제출하신 게 전체 프로그램을 제출하신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2019년도 보면 서울로 같은 경우에 제출하신 뒤에 첨부 프로그램별로 예산 지출이 3억 6,900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에 프로그램 예산 및 집행현황표에는 2억 6,810만 원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비축기지 같은 경우에는 4억 8,600 정도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집행은 2억 6,800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거죠? 5억 9,000이네요, 5억 9,000 집행된 걸로. 세부내용이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문화비축기지는 서부사업소장이…….
●송명화 위원 이게 2019년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도 다 달라요. 뒤의 수치와 앞의 수치가 맞지가 않거든요. 더 많이 집행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적게 집행이 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한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비축기지의 예산이 녹지정책과에서 지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닙니다. 문화비축기지 같은 것은 서부에서 대부분 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일부가 또 지출되거나 그러는 게 있나요, 문화비축기지 예산을 빼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자체 예산입니다, 비축기지의 자체 예산.
●송명화 위원 자체 예산으로만 한 거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지금 문화비축기지의 주요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10월 말 정도에 계획이 돼 있고 겨울철 프로그램 하는 예산도 있고 전시 개선하는 예산도 있고 이래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이기는 하나 연말까지는…….
●송명화 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그다음 제 질문이었고요 우선은 맞지가 않아요, 뒤에 첨부한 그 내용하고 앞의 집계가 완전히 달라요. 뭐 한두 개가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르고, 서울로 7017의 경우에는 더 많이 지출되어 있고 뒤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문화비축기지는 한 1억 정도 적게 지출이 된 걸로 그렇게 합계를 하니까 내는데 이것은 세부 검토하셔서 다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네.
●송명화 위원 집행률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가결과나 평가설문 여부에 대해서 제가 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건가요? 결과보고서를 의미하는 건가요? 혹시 국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보통 설문지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평가회 같은 걸 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결과로 표시된 경우가 있고 평가로 표시된 경우가 있고 설문으로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 결과는 그냥 결과보고서로 갈음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평가로 표시된 곳은 전체 다 합쳐서 천호공원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결과이거나 그냥 설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평가를 이렇게 안 하나요, 하게 되면? 제가 놀라워서 이것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보통 설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만족도…….
●송명화 위원 그런데 설문도 앞에 서울로 7017이나 문화비축기지 이런 데는 아예 없어요. 오히려 사업소에는 설문들이 꽤 눈에 띄는데 개별, 예를 들어서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설문결과, 설문결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천호공원은 제가 참여해 봤으니까 잘 알고요. 국장님도 다녀가셨는데 천호공원은 회차마다 평가까지 했었거든요. 설문결과 평가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나 설문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앞으로는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대부분 다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 여부도 제가 체크해서 받았는데 80~90%가 계속사업들인데 평가를 안 하면 그다음에 할 때 뭘로 반영을 하겠어요?
이것은 전 부서에 어쨌든 이게 평가하고 설문을 바탕으로 해서 잘 평가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전혀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서울로 7017 같은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도 24%밖에 안 돼 있어요, 결과보고서가 되어 있는 것도. 서울식물원은 96%거든요.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위탁의 경우가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나, 위탁하고 그래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서울로 같은 경우는 위탁을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과거에 저희가 직영을…….
●송명화 위원 아니, 올해 것만 제가 놓고 보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올해도 직영을 대부분 한 것이지 위탁 준 것은 아닙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꼭 내년에 반드시 연초에 시정을 해서 내년사업부터는 정확히 올해 것을 일단 평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몇 백 명 참여하고 이러는 것도 비예산사업으로 하는데 이건 아마도 직원분들이 다 하시는 거겠죠.
직원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것일 텐데 문화비축기지나 이런 데는 50명이 참여한 사업인데 500만 원이 들고요 35명 참여한 사업이 하루에 3,000만 원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다음 해에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텐데 조금, 그동안 제가 문화비축기지나 서울로나 이런 데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었지만 이걸 정리해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바로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계를 안 내주셔서 제가 이것을 찍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국장님은 엑셀로 작업해가지고 누계 받으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으실 테니까 좀 점검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예산대비 참여도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에 예산이 5억 9,000인데요 100만 가까운 프로그램 이용인원이 돼요. 그런데 문화비축기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아까 5억 정도라고 했죠? 올해 총 예산이 10억 정도였는데 지금 한 50%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5억 집행됐는데 7만여 명이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물론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뭔가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세부내용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서울숲 같은 경우에 정원에서 놀자 여름캠프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가비가 일인당 3만 원이고 무박 2일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에 참가비를 1만 원씩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무박인데 3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 그거는 저희가 민간위탁 준 부분이라 그쪽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민간위탁이어도 법은 지켜야죠, 당연히.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런 부분도 정확히 민간위탁을 할 때 프로그램을 얼마 이상 받아야 된다는 게 당연히 지침에 다 나와 있잖아요. 1만 원부터 5,000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안내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하지 말아야지요. 이건 위법사항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뭐 재료비가 포함돼 있는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한번 그것들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뭐가 포함된 건지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프로그램에 28명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예산 수입 지출을 보면 84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고 지출이 52만 8,840원 이렇게 잡혔어요. 그런데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집계표상에는 프로그램 예산이 92만 5,000원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 상이한 이유는 뭔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정확히 그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서요.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 부분도 프로그램 예산도 다르고 수입 지출에서 수익이 났으면 민간위탁을 줬는데 수익금 처리는 그럼 어떻게 된 건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수익금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거죠. 입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올해 저한테 제출하신 2019년 자료 중에 각 프로그램별로 세입처리한 내역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국장님도 이거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꿀벌대소동이라는 서울숲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는 세부자료는 제출해 주셨는데 앞에 표에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제출하신 자료가 저한테 거의 A4박스 3분의 2 분량을 다 갖다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안에 있는 게 전체의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예산 집계에서도 빠지고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요예산이 수입은 14만 원인데 지출이 28만 원이에요. 이렇게 다를 때 그러면 실제 이 지출비용은 어떻게 처리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서울로 7017은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비축기지는 17개 프로그램, 어린이대공원 9개, 서울숲 8개, 서울식물원 61개 프로그램이고 동부사업소는 10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중부 44개, 서부 42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은 서울로, 문화비축기지, 어린이대공원, 서울식물원은 4~5억대고요, 사업소 예산은 1억에서 많게는, 100여 개 이렇게 하는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에 다 합쳐서 제가 세어보니까 3억 800 정도고요. 여기에 잡혀 있는 예산은 실제 그거보다도 낮은 2억 2,000 정도 되고 현재 집행은 1억 6,000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회기 때인가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프로그램이 골고루 분산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도 그렇고 예산대비 실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소에 이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을지가 여기서 바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동부사업소 우리 천호공원 축제하면서 오실 때 하루에 몇 개씩 가신다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듣고서 마음이 안 좋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연구 분석한 표에 보니까 사업소별로 지금 동부가 공원문화팀이 다섯 분이고 중부가 다섯 분, 서부가 여섯 분, 공원녹지정책과에 네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서울로 7017은 일곱 분이셨어요.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제 앞서 제가 지적했듯이 사업소에서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예산절감하면서 비예산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고 결과서나 그런 보고서들 설문 결과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비축기지, 서울로 7017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많이 쏟아 부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실제 참여하는 시민 숫자도 적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데 문화비축기지나 서울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거기가 특성화된 장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송명화 위원 그런데 그게 맞지가 않는 게, 물론 일리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 서울시민들이 자기 지역 인근에서 쉽게 편하게 문화를 접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각 사업소의 사업들이거든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즐기러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문화를 잘 느끼거나 이럴 수 있는 사업들은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실제 거기에 적절한 예산도 투입하고 인력도 보충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사람인데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겠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꼭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추가질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화비축기지 관련해서 제가 문화비축기지에 시민 자체 나눔활동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그런 게 없다 이런 답이 왔어요. 그런데 실제 문화비축기지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시민 참여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자체 나눔도 하고 다른 사업소와 연계 이런 것들을 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은 그런 게 거의 없었고 실제 프로그램이 타 사업소나 이런 데 연계해서 하는 게 한 5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 예산들이 충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사실은 사업소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걸 지원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문화비축기지 환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문화비축기지 처음 들어가면 주차장에서 내려서 보이는 모습이고요. 다음, 이게 모래놀이터라고 하는데 그냥 거의 방치된 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용자가 거의 없고요. 다음, 여기가 첫 올라가는 언덕 같은 곳인데 아직 자리를 잘 못 잡고 있어요, 풀들이나 이런 게. 이쪽은 시설동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벽면이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부서지고, 부서지기까지는 그렇고 벽면이 바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에 시설들이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녹이 슬거나 결로현상으로 인한, 다음 보여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다음, 여기는 수유실인데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환기가 전혀 안 돼서 냄새랑 이런 게 너무 심하고 공간이 워낙 작아서 여기서 수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실제 냉난방문제랑 녹이나 결로현상 이런 게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요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로가 발생하거나 녹이 슬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국장님이 한 번 나가보세요. 현장 나가보시고요. 조명 부분도 그렇고 일단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예산이 들더라도 또 필요한 거는 그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여성화장실에 정화조 냄새나 이런 게 뒤쪽에서 바로 들어오기도 하고 여성화장실 들어가는 진입로가 안내하는 곳 앞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유실을 지나서 들어가는데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현장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 오늘 이렇게 수감하시느라고 고생하는 집행부를 볼 때 고생은 하시지만 제 느낌에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지적을 하면 담당 과장님이든 부장님이 답변하셔서 그냥 남의 일처럼 듣고 네, 잘하겠습니다, 그러려고 저희 행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후부터는 유념하셔서 수감기관이 자료에 의한 좀 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 처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기덕 위원님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이용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제출하신 게 전체 프로그램을 제출하신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2019년도 보면 서울로 같은 경우에 제출하신 뒤에 첨부 프로그램별로 예산 지출이 3억 6,900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에 프로그램 예산 및 집행현황표에는 2억 6,810만 원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비축기지 같은 경우에는 4억 8,600 정도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집행은 2억 6,800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거죠? 5억 9,000이네요, 5억 9,000 집행된 걸로. 세부내용이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문화비축기지는 서부사업소장이…….
●송명화 위원 이게 2019년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도 다 달라요. 뒤의 수치와 앞의 수치가 맞지가 않거든요. 더 많이 집행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적게 집행이 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한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비축기지의 예산이 녹지정책과에서 지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닙니다. 문화비축기지 같은 것은 서부에서 대부분 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일부가 또 지출되거나 그러는 게 있나요, 문화비축기지 예산을 빼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자체 예산입니다, 비축기지의 자체 예산.
●송명화 위원 자체 예산으로만 한 거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지금 문화비축기지의 주요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10월 말 정도에 계획이 돼 있고 겨울철 프로그램 하는 예산도 있고 전시 개선하는 예산도 있고 이래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이기는 하나 연말까지는…….
●송명화 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그다음 제 질문이었고요 우선은 맞지가 않아요, 뒤에 첨부한 그 내용하고 앞의 집계가 완전히 달라요. 뭐 한두 개가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르고, 서울로 7017의 경우에는 더 많이 지출되어 있고 뒤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문화비축기지는 한 1억 정도 적게 지출이 된 걸로 그렇게 합계를 하니까 내는데 이것은 세부 검토하셔서 다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네.
●송명화 위원 집행률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가결과나 평가설문 여부에 대해서 제가 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건가요? 결과보고서를 의미하는 건가요? 혹시 국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보통 설문지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평가회 같은 걸 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결과로 표시된 경우가 있고 평가로 표시된 경우가 있고 설문으로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 결과는 그냥 결과보고서로 갈음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평가로 표시된 곳은 전체 다 합쳐서 천호공원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결과이거나 그냥 설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평가를 이렇게 안 하나요, 하게 되면? 제가 놀라워서 이것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보통 설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만족도…….
●송명화 위원 그런데 설문도 앞에 서울로 7017이나 문화비축기지 이런 데는 아예 없어요. 오히려 사업소에는 설문들이 꽤 눈에 띄는데 개별, 예를 들어서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설문결과, 설문결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천호공원은 제가 참여해 봤으니까 잘 알고요. 국장님도 다녀가셨는데 천호공원은 회차마다 평가까지 했었거든요. 설문결과 평가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나 설문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앞으로는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대부분 다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 여부도 제가 체크해서 받았는데 80~90%가 계속사업들인데 평가를 안 하면 그다음에 할 때 뭘로 반영을 하겠어요?
이것은 전 부서에 어쨌든 이게 평가하고 설문을 바탕으로 해서 잘 평가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전혀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서울로 7017 같은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도 24%밖에 안 돼 있어요, 결과보고서가 되어 있는 것도. 서울식물원은 96%거든요.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위탁의 경우가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나, 위탁하고 그래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서울로 같은 경우는 위탁을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과거에 저희가 직영을…….
●송명화 위원 아니, 올해 것만 제가 놓고 보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올해도 직영을 대부분 한 것이지 위탁 준 것은 아닙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꼭 내년에 반드시 연초에 시정을 해서 내년사업부터는 정확히 올해 것을 일단 평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몇 백 명 참여하고 이러는 것도 비예산사업으로 하는데 이건 아마도 직원분들이 다 하시는 거겠죠.
직원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것일 텐데 문화비축기지나 이런 데는 50명이 참여한 사업인데 500만 원이 들고요 35명 참여한 사업이 하루에 3,000만 원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다음 해에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텐데 조금, 그동안 제가 문화비축기지나 서울로나 이런 데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었지만 이걸 정리해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바로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계를 안 내주셔서 제가 이것을 찍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국장님은 엑셀로 작업해가지고 누계 받으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으실 테니까 좀 점검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예산대비 참여도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에 예산이 5억 9,000인데요 100만 가까운 프로그램 이용인원이 돼요. 그런데 문화비축기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아까 5억 정도라고 했죠? 올해 총 예산이 10억 정도였는데 지금 한 50%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5억 집행됐는데 7만여 명이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물론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뭔가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세부내용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서울숲 같은 경우에 정원에서 놀자 여름캠프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가비가 일인당 3만 원이고 무박 2일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에 참가비를 1만 원씩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무박인데 3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 그거는 저희가 민간위탁 준 부분이라 그쪽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민간위탁이어도 법은 지켜야죠, 당연히.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런 부분도 정확히 민간위탁을 할 때 프로그램을 얼마 이상 받아야 된다는 게 당연히 지침에 다 나와 있잖아요. 1만 원부터 5,000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안내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하지 말아야지요. 이건 위법사항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뭐 재료비가 포함돼 있는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한번 그것들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뭐가 포함된 건지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프로그램에 28명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예산 수입 지출을 보면 84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고 지출이 52만 8,840원 이렇게 잡혔어요. 그런데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집계표상에는 프로그램 예산이 92만 5,000원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 상이한 이유는 뭔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정확히 그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서요.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 부분도 프로그램 예산도 다르고 수입 지출에서 수익이 났으면 민간위탁을 줬는데 수익금 처리는 그럼 어떻게 된 건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수익금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거죠. 입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올해 저한테 제출하신 2019년 자료 중에 각 프로그램별로 세입처리한 내역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국장님도 이거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꿀벌대소동이라는 서울숲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는 세부자료는 제출해 주셨는데 앞에 표에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제출하신 자료가 저한테 거의 A4박스 3분의 2 분량을 다 갖다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안에 있는 게 전체의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예산 집계에서도 빠지고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요예산이 수입은 14만 원인데 지출이 28만 원이에요. 이렇게 다를 때 그러면 실제 이 지출비용은 어떻게 처리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서울로 7017은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비축기지는 17개 프로그램, 어린이대공원 9개, 서울숲 8개, 서울식물원 61개 프로그램이고 동부사업소는 10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중부 44개, 서부 42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은 서울로, 문화비축기지, 어린이대공원, 서울식물원은 4~5억대고요, 사업소 예산은 1억에서 많게는, 100여 개 이렇게 하는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에 다 합쳐서 제가 세어보니까 3억 800 정도고요. 여기에 잡혀 있는 예산은 실제 그거보다도 낮은 2억 2,000 정도 되고 현재 집행은 1억 6,000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회기 때인가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프로그램이 골고루 분산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도 그렇고 예산대비 실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소에 이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을지가 여기서 바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동부사업소 우리 천호공원 축제하면서 오실 때 하루에 몇 개씩 가신다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듣고서 마음이 안 좋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연구 분석한 표에 보니까 사업소별로 지금 동부가 공원문화팀이 다섯 분이고 중부가 다섯 분, 서부가 여섯 분, 공원녹지정책과에 네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서울로 7017은 일곱 분이셨어요.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제 앞서 제가 지적했듯이 사업소에서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예산절감하면서 비예산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고 결과서나 그런 보고서들 설문 결과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비축기지, 서울로 7017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많이 쏟아 부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실제 참여하는 시민 숫자도 적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데 문화비축기지나 서울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거기가 특성화된 장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송명화 위원 그런데 그게 맞지가 않는 게, 물론 일리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 서울시민들이 자기 지역 인근에서 쉽게 편하게 문화를 접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각 사업소의 사업들이거든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즐기러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문화를 잘 느끼거나 이럴 수 있는 사업들은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실제 거기에 적절한 예산도 투입하고 인력도 보충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사람인데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겠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꼭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추가질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화비축기지 관련해서 제가 문화비축기지에 시민 자체 나눔활동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그런 게 없다 이런 답이 왔어요. 그런데 실제 문화비축기지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시민 참여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자체 나눔도 하고 다른 사업소와 연계 이런 것들을 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은 그런 게 거의 없었고 실제 프로그램이 타 사업소나 이런 데 연계해서 하는 게 한 5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 예산들이 충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사실은 사업소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걸 지원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문화비축기지 환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문화비축기지 처음 들어가면 주차장에서 내려서 보이는 모습이고요. 다음, 이게 모래놀이터라고 하는데 그냥 거의 방치된 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용자가 거의 없고요. 다음, 여기가 첫 올라가는 언덕 같은 곳인데 아직 자리를 잘 못 잡고 있어요, 풀들이나 이런 게. 이쪽은 시설동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벽면이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부서지고, 부서지기까지는 그렇고 벽면이 바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에 시설들이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녹이 슬거나 결로현상으로 인한, 다음 보여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다음, 여기는 수유실인데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환기가 전혀 안 돼서 냄새랑 이런 게 너무 심하고 공간이 워낙 작아서 여기서 수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실제 냉난방문제랑 녹이나 결로현상 이런 게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요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로가 발생하거나 녹이 슬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국장님이 한 번 나가보세요. 현장 나가보시고요. 조명 부분도 그렇고 일단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예산이 들더라도 또 필요한 거는 그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여성화장실에 정화조 냄새나 이런 게 뒤쪽에서 바로 들어오기도 하고 여성화장실 들어가는 진입로가 안내하는 곳 앞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유실을 지나서 들어가는데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현장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 오늘 이렇게 수감하시느라고 고생하는 집행부를 볼 때 고생은 하시지만 제 느낌에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지적을 하면 담당 과장님이든 부장님이 답변하셔서 그냥 남의 일처럼 듣고 네, 잘하겠습니다, 그러려고 저희 행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후부터는 유념하셔서 수감기관이 자료에 의한 좀 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 처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기덕 위원님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행감자료 81쪽 이광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온 해외공원 조성현황 및 관리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외국에 조성된 서울공원들이 지금 몇 개소가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원이 7개이고 거리가 하나 있고 그래서 총 8개입니다.
●김기덕 위원 거리는 어디를 말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울란바토르에 서울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관리 자체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재 시에서 그걸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웬만큼 다 관리가 잘 되고…….
●김기덕 위원 어차피 지도감독은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지도감독을 받을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도감독이라기보다도 어차피 저희가 그 시에다가 그것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의 의무는…….
●김기덕 위원 예산을 어차피 서울시에서 줘야 되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김기덕 위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만들어서 그 시에다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의 책임은 그 시에 있습니다, 해당 시에.
●김기덕 위원 그리고 시설보수 또 현장 확인 이런 것들은 어차피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보수도 한국적인 특수한, 예를 들어서 단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와를 새로 올린다든가 이렇게 그 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일반적인 보수정비는 그 도시의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그 책임 하에서 하게 되면 지금 관심이 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베를린을 가봤습니다. 7월에 갔지요. 그런데 베를린에 서울공원이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마르쨘공원 내에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걸 보고 엄청난 실망들을 우리 위원들이 하고 왔어요. 일본정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것이 그렇게 초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해외 공원이 시설 단장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초라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기와 관련돼 국위선양에 오히려 저해 요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모두 다 갖고 왔네요. 혹시 가보신 일이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여기 직원들 중에 거기에 가보신 분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우리 동부소장이 갔다 왔습니다.
●김기덕 위원 동부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입니다.
●김기덕 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재작년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혼자 가셨습니까, 직원들을 대동했나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제가 공원조성과장 시절에 동부사업소 직원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김기덕 위원 동부사업소 비용으로 갔나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공원조성과 비용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김기덕 위원 출장을?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출장비는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에 포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국외여비로 잡혀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우선 그때 가셔서 그 현장을 샅샅이 보셨을 텐데 베를린 서울공원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베를린 서울정원은 독락당이라는 한국 전통스타일을 모방해서 만든 전통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조성을 했는데 제가 가봤을 때도 이 베를린 서울정원은 베를린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린베를린공사라는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김기덕 위원 다시 한번요, 그린?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그린베를린공사라는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마르짠공원 전체…….
●김기덕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기업입니까?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르짠공원에는 중국 정원도 있고 각국의 정원이 있는데 그 마리짠공원 전체에 대한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베를린공사에서 입장료를 받고 그거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해서 지금 관리를 하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 가봤을 때 작지만 그린베를린공사 사장님을 제가 면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원이 가장 인기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 정원에서 사진 찍는 사람도 가장 많고 그다음에 독일 사람들의 특성이 FM대로 관리하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파리하고 베를린을 같이 가봤는데 파리도 마찬가지로 입장료를 받는 형태였는데 파리보다 베를린이 관리를 훨씬 깔끔히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애로사항이 거기에 한옥이 있다 보니까 한지로 된 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나 다 호기심이 있는지 그런 데 구멍을 뚫고 보고 이래서 베를린 자체에 한지가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거기 보셨겠지만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뚜껑을 사람들이 이렇게 만져봐서 깨졌는데 독일에서 그것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돌아와서 그것은 동부사업소를 통해서 재료를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시설보수 관리에 신경을 쓰시기로 하고.
●김기덕 위원 그래서 파리 서울공원보다는 베를린이 더 좋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제가 그때 2개를 비교했을 때는 베를린이 독일 사람들의 성격이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해서 저희가 준 매뉴얼대로 관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그때 사실 옆에 일본 정원을 봤을 때 일본 정원은 그때 관리가 형편없었거든요,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는 좀 달랐겠지만.
●김기덕 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갔을 때와는 바뀌어졌겠네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김기덕 위원 소장님 생각과 우리 위원님들은 그때 가서 공통적으로 느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편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지금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김기덕 위원 그래도 2년 전인데 2년 전이면 금방이죠.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위원장님, 그때 베를린 서울정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느낌이 어떠셨는지를.
●위원장 김태수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 준비가 안 됐지만 일본과 한국과의 공원의 차이점은 일본 공원에는 관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로 못 가게 지도를 하는데 한국 서울정원에는 먼지와 그다음에 창호지 다 찢어져 있고 좀 허접하다, 깨끗하고 정갈한 맛은 없고 그냥 흉내만 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제일 먼저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가면서.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차라리 직원을 하나 보내라, 그 직원을 보낼 때 우리 김광수 위원이 가서 파견근무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일본 정원과 한국 정원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한국 정원이 좀 정갈하지 못하고 약간 조잡한 느낌과 깨끗하지 못한 느낌을 받았고 일본은 정말 깨끗하게 뭐랄까 아주 세밀한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볼 수 있도록 아주 잘 관리되어 있는 정원으로 느꼈습니다.
●김기덕 위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2017년부터 해외 서울공원 관리가 조금씩 문제가 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 전에도 하여튼…….
●김기덕 위원 국외 서울공원 관리실태 점검 및 정비로 2017년에 3억 5,100만 원, 지금 말씀드린 베를린과 파리, 그다음에 2018년에 2억 원 예산을 편성했고 2019년도에는 해외도시 관련 국내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이름으로 바뀌어서 예산이 4,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지금 국내에 있는 해외공원이 하나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양천구에 파리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양천구에 파리?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 영등포구…….
●김기덕 위원 지금 베를린광장 정비, 국내에 있는 해외공원 청계천 주변에 뭐 하나 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공원이 아니고요 뭐냐면 그 당시의 베를린 장벽 그것을 저희가 기부를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독일에다가 마르짠공원 내에 한국 공원을 만들고 거기서도 답례로 장벽을 갖다 저희에게 선물로 준 거죠.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까. 2018년도에 예산 2억 원에 대해서 이 2억 원은 시설공사비이고 사무관리를 위해서 거기를 가본다든지 하는 항공료나 이런 건 포함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저희가 국외여비라고 해서 거기에 포괄적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김기덕 위원 그 2억 원 속에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기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 국외여비가 별도로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푸른도시국의…….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2억 원 2018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이게 포함이 안 됐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여비는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김기덕 위원 포함이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맞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국외여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만이 아니라 타 실국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필요시에 따라서 출장을 가고 그럽니다.
●김기덕 위원 그건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베를린 서울공원은 2017년에 2억을 들여서 정비를 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베를린하고 프랑스 파리 해서 3억 4,400 들어갔습니다, 합쳐서.
●김기덕 위원 계속해서 묻고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다녀오신 얘기를 했었고 또 국장님도 그런 지속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고 `19년도에는 예산을 거의 받아내지 못했는데,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 요청도 없었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건 왜냐하면 저희가 전에는 푸른도시국에서 해외공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수, 신설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해부터인가는 대외협력기금을 쓰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대외협력기금을 활용을 해서 지금…….
●김기덕 위원 그럼 ‘20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0년에도 필요시에 따라서 보수나 이런 게 필요하면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제 파리공원은 안 가봤지만 이런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국내에 많은 공원에 예산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해외에 좀 무관심 한 거 아닌가. 제가 행감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그거입니다. 그래서 등한시하는 바람에 국위선양에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2018년에는 카이로에 있는 공원을 확인하고 오셨는데 내가 이걸 일일이 다 어떤 걸 확인해보고 있지 않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이 됐는데요, 일일이 확인할 특별한 근거가 없어서. 당시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 아까 2억 이야기했던 그 예산 맞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카이로공원은 2억 정도…….
●김기덕 위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가서 점검, 설계, 공사하고 그 이후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현장까지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항공료에 대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항공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항공료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카이로에 있는 공원 정비를 위해서 2억 원을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설계, 공사가 잘 됐는지 점검하는 것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보수비 플러스 해외 출장여비를…….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검토 자료를 보면서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소홀함을,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아까 같은 베를린의 예를 든 거 아닌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꼭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3,500 정도가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국외여비를 늘려 잡아주셔 가지고 6,500 정도가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상 `18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진했는데 올해는 아직 좀 남아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요.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을 할 때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죠. 제가 정리한 거 쭉 읽어 보겠습니다. 2018년 3월 국외 서울공원 카이로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으로 1,548만 원 수의계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이로공원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데 부서명이 동부공원녹지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카이로공원 관리가 동부공원녹지소장님 업무가 됐습니까?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님, 거기서 그냥 말씀해주세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그러니까 계획은 본청 공원조성과에서 하고요. 실제로 공사를 하거나 설계하는 거는 동부사업소에서 합니다,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김기덕 위원 그래서 재배정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네.
●김기덕 위원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총괄적인 관리는 공원조성과에서 그걸 하고 있고요, 해외공원에 대한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2018년 국외 서울공원 관리실태 점검 및 정비예산 2억 원이 있는데 모두 시설비예요. 2019년 공사비 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없고, 2019년 예산은 해외도시 관련 국내 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명을 바꾸어 작년에 문제가 됐던 베를린광장 정비비 예산이 본예산에 포함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000만 원이면 광장 정비가 가능하다는 사업설명서를 봤어요. 그러나 예산에는 국내에 있는 베를린광장이 2,000만 원, 해외 공원 2,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는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가 궁금한 거예요, 이런 서술한 내용의 목적에 맞게 편성했는지. 이게 좀 잘못됐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아니고 여기 청계천에 있는 베를린광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겠지만 젊은이가 거기다가 스프레이로 그래피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형사고발과 민사고발을 동시에 진행을 시켰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선적으로 낙서를 지우고 하는 그런 비용이 들었고 또 저희가 소송을 해서 이겨 가지고 천몇백만 원인가를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그 정도 하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항공료 이런 문제가 뭔가 조금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이렇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 본부 다 주무과에 포괄적으로 다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업에 같이 편성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를 하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해합니다.
●김기덕 위원 이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어떤 공원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가보지 않고 또 거기서 관리도 하고 또 한 직원을 여기서 보낸 경우도 있고 세세한 내역들이 여기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뭔가 정리를 앞으로 해서 해외 공원 활성화를 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한 꼭지 30초만 쓰죠.
지금 경의선 숲길공원의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나열을 해서 행감 자료에 있습니다만 특히 음주로 인해서 가장 그게 많고 무슨 애견 문제, 어제 말씀드린 자전거도로 그런 문제, 그런데 이걸 단속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순찰조들이 다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순찰조가 그냥 돌아다니는 현상이 있다는 제보가 많아요, 시의원한테. 전혀 하는 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좀 관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보고 받은 거 없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실질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요. 그분들한테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경찰력이 없다는 겁니다, 수사력이. 그래 가지고 강제로 연행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취자들만 갖고 공원에서 단순한 음주를 갖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요. 다만 그러한 주취자들이 소란을 피우고 고성방가를 하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경찰관들, 즉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하고 같이 가도 거기서 딱 조용해버리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니까요.
●김기덕 위원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이분들은 현재 기간제로 쓰고 있나요? 뭐로 쓰고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무직입니다, 질서유지…….
●김기덕 위원 질서유지, 공무직.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민원들이 없도록 이분들을 관리를 잘 해야겠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좀 이야기해도 그냥 그렇고 포괄적으로 이렇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네요, 마포이다 보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교육도 좀 강화를 하고요.
●김기덕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게 무엇이 부족하면 보충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원이 7개이고 거리가 하나 있고 그래서 총 8개입니다.
●김기덕 위원 거리는 어디를 말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울란바토르에 서울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관리 자체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재 시에서 그걸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웬만큼 다 관리가 잘 되고…….
●김기덕 위원 어차피 지도감독은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지도감독을 받을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도감독이라기보다도 어차피 저희가 그 시에다가 그것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의 의무는…….
●김기덕 위원 예산을 어차피 서울시에서 줘야 되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김기덕 위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만들어서 그 시에다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의 책임은 그 시에 있습니다, 해당 시에.
●김기덕 위원 그리고 시설보수 또 현장 확인 이런 것들은 어차피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보수도 한국적인 특수한, 예를 들어서 단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와를 새로 올린다든가 이렇게 그 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일반적인 보수정비는 그 도시의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그 책임 하에서 하게 되면 지금 관심이 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베를린을 가봤습니다. 7월에 갔지요. 그런데 베를린에 서울공원이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마르쨘공원 내에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걸 보고 엄청난 실망들을 우리 위원들이 하고 왔어요. 일본정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것이 그렇게 초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해외 공원이 시설 단장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초라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기와 관련돼 국위선양에 오히려 저해 요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모두 다 갖고 왔네요. 혹시 가보신 일이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여기 직원들 중에 거기에 가보신 분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우리 동부소장이 갔다 왔습니다.
●김기덕 위원 동부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입니다.
●김기덕 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재작년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혼자 가셨습니까, 직원들을 대동했나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제가 공원조성과장 시절에 동부사업소 직원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김기덕 위원 동부사업소 비용으로 갔나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공원조성과 비용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김기덕 위원 출장을?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출장비는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에 포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국외여비로 잡혀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우선 그때 가셔서 그 현장을 샅샅이 보셨을 텐데 베를린 서울공원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베를린 서울정원은 독락당이라는 한국 전통스타일을 모방해서 만든 전통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조성을 했는데 제가 가봤을 때도 이 베를린 서울정원은 베를린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린베를린공사라는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김기덕 위원 다시 한번요, 그린?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그린베를린공사라는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마르짠공원 전체…….
●김기덕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기업입니까?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르짠공원에는 중국 정원도 있고 각국의 정원이 있는데 그 마리짠공원 전체에 대한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베를린공사에서 입장료를 받고 그거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해서 지금 관리를 하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 가봤을 때 작지만 그린베를린공사 사장님을 제가 면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원이 가장 인기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 정원에서 사진 찍는 사람도 가장 많고 그다음에 독일 사람들의 특성이 FM대로 관리하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파리하고 베를린을 같이 가봤는데 파리도 마찬가지로 입장료를 받는 형태였는데 파리보다 베를린이 관리를 훨씬 깔끔히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애로사항이 거기에 한옥이 있다 보니까 한지로 된 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나 다 호기심이 있는지 그런 데 구멍을 뚫고 보고 이래서 베를린 자체에 한지가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거기 보셨겠지만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뚜껑을 사람들이 이렇게 만져봐서 깨졌는데 독일에서 그것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돌아와서 그것은 동부사업소를 통해서 재료를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시설보수 관리에 신경을 쓰시기로 하고.
●김기덕 위원 그래서 파리 서울공원보다는 베를린이 더 좋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제가 그때 2개를 비교했을 때는 베를린이 독일 사람들의 성격이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해서 저희가 준 매뉴얼대로 관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그때 사실 옆에 일본 정원을 봤을 때 일본 정원은 그때 관리가 형편없었거든요,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는 좀 달랐겠지만.
●김기덕 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갔을 때와는 바뀌어졌겠네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김기덕 위원 소장님 생각과 우리 위원님들은 그때 가서 공통적으로 느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편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지금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김기덕 위원 그래도 2년 전인데 2년 전이면 금방이죠.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위원장님, 그때 베를린 서울정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느낌이 어떠셨는지를.
●위원장 김태수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 준비가 안 됐지만 일본과 한국과의 공원의 차이점은 일본 공원에는 관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로 못 가게 지도를 하는데 한국 서울정원에는 먼지와 그다음에 창호지 다 찢어져 있고 좀 허접하다, 깨끗하고 정갈한 맛은 없고 그냥 흉내만 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제일 먼저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가면서.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차라리 직원을 하나 보내라, 그 직원을 보낼 때 우리 김광수 위원이 가서 파견근무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일본 정원과 한국 정원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한국 정원이 좀 정갈하지 못하고 약간 조잡한 느낌과 깨끗하지 못한 느낌을 받았고 일본은 정말 깨끗하게 뭐랄까 아주 세밀한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볼 수 있도록 아주 잘 관리되어 있는 정원으로 느꼈습니다.
●김기덕 위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2017년부터 해외 서울공원 관리가 조금씩 문제가 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 전에도 하여튼…….
●김기덕 위원 국외 서울공원 관리실태 점검 및 정비로 2017년에 3억 5,100만 원, 지금 말씀드린 베를린과 파리, 그다음에 2018년에 2억 원 예산을 편성했고 2019년도에는 해외도시 관련 국내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이름으로 바뀌어서 예산이 4,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지금 국내에 있는 해외공원이 하나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양천구에 파리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양천구에 파리?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 영등포구…….
●김기덕 위원 지금 베를린광장 정비, 국내에 있는 해외공원 청계천 주변에 뭐 하나 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공원이 아니고요 뭐냐면 그 당시의 베를린 장벽 그것을 저희가 기부를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독일에다가 마르짠공원 내에 한국 공원을 만들고 거기서도 답례로 장벽을 갖다 저희에게 선물로 준 거죠.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까. 2018년도에 예산 2억 원에 대해서 이 2억 원은 시설공사비이고 사무관리를 위해서 거기를 가본다든지 하는 항공료나 이런 건 포함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저희가 국외여비라고 해서 거기에 포괄적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김기덕 위원 그 2억 원 속에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기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 국외여비가 별도로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푸른도시국의…….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2억 원 2018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이게 포함이 안 됐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여비는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김기덕 위원 포함이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맞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국외여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만이 아니라 타 실국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필요시에 따라서 출장을 가고 그럽니다.
●김기덕 위원 그건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베를린 서울공원은 2017년에 2억을 들여서 정비를 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베를린하고 프랑스 파리 해서 3억 4,400 들어갔습니다, 합쳐서.
●김기덕 위원 계속해서 묻고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다녀오신 얘기를 했었고 또 국장님도 그런 지속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고 `19년도에는 예산을 거의 받아내지 못했는데,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 요청도 없었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건 왜냐하면 저희가 전에는 푸른도시국에서 해외공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수, 신설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해부터인가는 대외협력기금을 쓰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대외협력기금을 활용을 해서 지금…….
●김기덕 위원 그럼 ‘20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0년에도 필요시에 따라서 보수나 이런 게 필요하면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제 파리공원은 안 가봤지만 이런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국내에 많은 공원에 예산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해외에 좀 무관심 한 거 아닌가. 제가 행감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그거입니다. 그래서 등한시하는 바람에 국위선양에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2018년에는 카이로에 있는 공원을 확인하고 오셨는데 내가 이걸 일일이 다 어떤 걸 확인해보고 있지 않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이 됐는데요, 일일이 확인할 특별한 근거가 없어서. 당시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 아까 2억 이야기했던 그 예산 맞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카이로공원은 2억 정도…….
●김기덕 위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가서 점검, 설계, 공사하고 그 이후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현장까지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항공료에 대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항공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항공료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카이로에 있는 공원 정비를 위해서 2억 원을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설계, 공사가 잘 됐는지 점검하는 것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보수비 플러스 해외 출장여비를…….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검토 자료를 보면서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소홀함을,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아까 같은 베를린의 예를 든 거 아닌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꼭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3,500 정도가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국외여비를 늘려 잡아주셔 가지고 6,500 정도가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상 `18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진했는데 올해는 아직 좀 남아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요.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을 할 때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죠. 제가 정리한 거 쭉 읽어 보겠습니다. 2018년 3월 국외 서울공원 카이로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으로 1,548만 원 수의계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이로공원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데 부서명이 동부공원녹지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카이로공원 관리가 동부공원녹지소장님 업무가 됐습니까?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님, 거기서 그냥 말씀해주세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그러니까 계획은 본청 공원조성과에서 하고요. 실제로 공사를 하거나 설계하는 거는 동부사업소에서 합니다,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김기덕 위원 그래서 재배정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네.
●김기덕 위원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총괄적인 관리는 공원조성과에서 그걸 하고 있고요, 해외공원에 대한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2018년 국외 서울공원 관리실태 점검 및 정비예산 2억 원이 있는데 모두 시설비예요. 2019년 공사비 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없고, 2019년 예산은 해외도시 관련 국내 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명을 바꾸어 작년에 문제가 됐던 베를린광장 정비비 예산이 본예산에 포함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000만 원이면 광장 정비가 가능하다는 사업설명서를 봤어요. 그러나 예산에는 국내에 있는 베를린광장이 2,000만 원, 해외 공원 2,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는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가 궁금한 거예요, 이런 서술한 내용의 목적에 맞게 편성했는지. 이게 좀 잘못됐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아니고 여기 청계천에 있는 베를린광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겠지만 젊은이가 거기다가 스프레이로 그래피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형사고발과 민사고발을 동시에 진행을 시켰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선적으로 낙서를 지우고 하는 그런 비용이 들었고 또 저희가 소송을 해서 이겨 가지고 천몇백만 원인가를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그 정도 하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항공료 이런 문제가 뭔가 조금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이렇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 본부 다 주무과에 포괄적으로 다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업에 같이 편성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를 하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해합니다.
●김기덕 위원 이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어떤 공원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가보지 않고 또 거기서 관리도 하고 또 한 직원을 여기서 보낸 경우도 있고 세세한 내역들이 여기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뭔가 정리를 앞으로 해서 해외 공원 활성화를 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한 꼭지 30초만 쓰죠.
지금 경의선 숲길공원의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나열을 해서 행감 자료에 있습니다만 특히 음주로 인해서 가장 그게 많고 무슨 애견 문제, 어제 말씀드린 자전거도로 그런 문제, 그런데 이걸 단속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순찰조들이 다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덕 위원 순찰조가 그냥 돌아다니는 현상이 있다는 제보가 많아요, 시의원한테. 전혀 하는 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좀 관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보고 받은 거 없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실질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요. 그분들한테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경찰력이 없다는 겁니다, 수사력이. 그래 가지고 강제로 연행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취자들만 갖고 공원에서 단순한 음주를 갖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요. 다만 그러한 주취자들이 소란을 피우고 고성방가를 하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경찰관들, 즉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하고 같이 가도 거기서 딱 조용해버리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니까요.
●김기덕 위원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이분들은 현재 기간제로 쓰고 있나요? 뭐로 쓰고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무직입니다, 질서유지…….
●김기덕 위원 질서유지, 공무직.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민원들이 없도록 이분들을 관리를 잘 해야겠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좀 이야기해도 그냥 그렇고 포괄적으로 이렇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네요, 마포이다 보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교육도 좀 강화를 하고요.
●김기덕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게 무엇이 부족하면 보충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어제 서울로 7017 방문자 숫자 때문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 받았어요. 답변은 매시간 10분 동안 사람이, 어떤 직원이 이렇게 수기로 측정을 하면 곱하기 시간을 한다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쓰고, 이제 10월 데이터를 봤더니 거의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돌출적인 숫자도 있기는 하지만 어쩌다가 단체관람 방문객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일반적으로 좀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한다 해도 그 범위 안에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는 수기인데 제가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서울로에는 사물인터넷으로 유동인구 분석솔루션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갑자기 사라졌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요, 있기는 한데 저희가 처음에는 자료 드린 것처럼 수기를 하다가 SK브로드밴드라는 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활용하는 거를 갖다가 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하다 보니까 너무 오차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간에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수기로 하는 게 더 정확하다 해 가지고 그거를 안 쓰고 수기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바뀐 겁니다.
●유정희 위원 SK브로드밴드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소다IoT레피스라고 돼 있는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SK브로드밴드가 맞습니다. 거기서 기부를 받은 겁니다.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용역을 아니, 자회사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도 SK브로드밴드하고 같이 MOU를 체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유정희 위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담당팀장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건가요?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요구는 우리 상임위에서 한 게 아니고요, 딴 데서 요구를 한 건데 우연히 이제 그렇게 겹친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정희 위원 그 자료를 제출을 했을 텐데요. 했으니까 여기에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수기로 하다가 또 AI, 사물인터넷으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러니까 그게 CCTV 시스템인데요.
●유정희 위원 CCTV로 하다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CCTV인데 그게 이제 얼굴을 인식해서 그게 개수가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상당히 오차가 심하더라고요.
●유정희 위원 네, 분명히 지난번에 한 번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수기로 바꾼 겁니다.
●유정희 위원 그럼 다시 수기로 바꾼 건 언제부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작년 10월경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정희 위원 `19년 10월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작년…….
●유정희 위원 `18년 10월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정확한 날짜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유정희 위원 하여튼 여기 자료에는 소다IoT레피스라고 되어 있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요, 저는.
●유정희 위원 네, 제출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또 스마트 실내정원 관리시스템이 서울로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벽면에 일부 한 겁니다. 서울정원이라고 해서 벽면에…….
●유정희 위원 벽면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효과로 따지면 이제 습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자동감지를 해 가지고 거기에 관수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유정희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식물이 서울로에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여태껏 못 갔어요. 7017을 꼭 가봐야지 했는데, 하여간 여태껏 못 가 봤는데 사진으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항상 꽃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더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꽃이요?
●유정희 위원 네, 식재되어 있는 식물들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식물들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계절별로 꽃이 피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다만 난간 같은 경우에 이제 회현역 쪽에는 핸드레일 있는 데다가 꽃 화분을 갖다가 이렇게 걸거든요.
●유정희 위원 걸이화분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걸이화분 스타일로. 거기는 이제 한 서너 달에 한 번씩이 꽃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둥그런 화분에 있는 화분스타일로 된 플랜트박스에는 초화류를 심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계절별로 꽃이 피는 것들이 다른 것들입니다.
●유정희 위원 꽃은 바뀌는 거고 걸이화분도 바뀌는 건데 대형화분 이런 곳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은 거의 변함없이 있고, 그러면 그동안 폐사 됐다거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게 있지요.
●유정희 위원 고사 됐다거나 병사 했다거나 어느 정도가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 10% 이내…….
●유정희 위원 10% 이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017은 그렇게 하고요.
식물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서울식물원장 이원영입니다.
●유정희 위원 식물원이 이제 처음으로 개장을 해 가지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죠. 식물원을 무료로 개방을 하다가 올해 5월에 정식으로 개장을 하면서 그때 요금을 얼마나 하냐 해 가지고 뭐 2,000원, 3,000원 5,000원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다가 과감하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러면 그 정도 비용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대신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혜택은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불편할 수 있는 인근 강서구민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 혜택을 주고 그렇게 비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과감하게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전체 공원면적 중에 약 16% 구역만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5,000원, 3,000원, 2,000원을 받고 있고요. 강서구민들한테 특별하게 요금감면이라든가 이런 조항은 법적으로 검토 결과 곤란하고, 그래서 강서구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프로그램적으로 저희가 혜택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요 강서지역의 중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강서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자유학기제를 활용해서 저희가 강서지역의 중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강서교육지원청하고 어린이정원학교, 키즈가든이라고 해서 강서구 유치원만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몇 명이나 이용을 했나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강서지역의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체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정원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6개소를 추천을 해줘 가지고 6개 어린이 유치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선발도 강서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자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식물 식재, 생육환경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모 언론 기사를 확인했더니 공개한 지 9개월 만에 잎이 누렇게 변색되고 폐사가 됐고, 기사가 이게 올해 6월 기사거든요. 보셨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유정희 위원 이런 거 모니터링 안 하세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모니터링 다 하고는 있는데 제가…….
●유정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지기움 쿠미니, 염부나무 죽었고 느티나무, 야광나무 절반이 잎이 떨어져 나갔고 말리화도 누렇게 타들어가 있고 만병초 잎은 변색해서 시들어가고 있고,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시지기움 쿠미니, 염부나무의 폐사된 몸통에 장식물이 꽂혀 가지고 인테리어 장식으로 세워져 있다 이렇게 사진이 나왔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그 신문 저희가 봤었던 사항이고요. 그게 온실 안에 있던 식물입니다. 온실 안에 있던 식물이고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고 괴목 형태의 그런 나무였는데 온실 내에 이제 심어져 있는데 그게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나무입니다.
모양도 되게 좋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다 아시겠지만 이식한다고 해서 100% 살릴 수는 없었고요. 그중에 그 나무가 모양이 예쁜 게 죽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온실 내에서 빼내서 밖에 내다 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티하우스라고 VR카페 앞에 설치했는데 그 VR카페를 운영하고 디자인하시는 작가분이 버려져 있는 거를 반출하려고 내보내는 걸 보더니 이게 모양이 좀 이쁘고 하니 자기가 인테리어적으로 활용해서 인테리어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분이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장식물을 달아서 인테리어로 이렇게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물이다 보니 죽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인테리어로…….
●유정희 위원 지금도 그대로 있나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인테리어로 활용해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무들 오래된 거 괴목들 죽으면 잘라서 탁자도 만들고 이렇게 장식물로 만드는 차원에서, 온실에서 조금 크고 안타깝게 죽은 거죠. 원래는 저희가 잘해서 살렸어야 되는데 일부는 그렇게 고사한 건데 그렇게 인테리어적으로 저희가 장식으로 건물 앞에 해놓은 겁니다.
●유정희 위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식물원의 정원인데 세상에 죽어 있는 나무를 인테리어로 쓰다니 식물 학대 같아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살아 있는 거에다가 그랬으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미 죽어서 그거는 파쇄장으로 나가야 될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한 거였습니다.
●유정희 위원 아니, 식물원의 정원인데 죽어 있는 나무를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는 보기에도 좀, 글쎄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그게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 그 나무가 좀 모양이 기이하게 생겨 가지고요 하나의 장식물, 그러니까 장식품처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부실관리의 표본을 이렇게 놓고 장식품으로 이용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위원님…….
●유정희 위원 결론적으로는 부실관리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그렇게만 보실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나무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저희가 신식을 하거나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되면 활착률이라고 해 가지고 생존율이 90%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가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 해도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고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안타깝지만 100%를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현재까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유정희 위원 네, 어쨌든 국장님께서 다 관할을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식물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고요. 저는 살아 있는 나무들을 보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식물원을 가고 하는 건데 나무를 이렇게 죽여, 부실관리의 표본을 놓고 장식품과 어떤 전리품으로 보여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념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다 생각의 차이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모양새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활용한 거였고요.
●유정희 위원 정 그러면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겠죠. 정원에다가 죽어 있는 나무를 활용한 거는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여기 언론에서 보면 정말 이례적이라 할 만큼 많이 죽었다, 폐사를 했던 병사를 했던 지금 시들시들하던 그거야 언론사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대를 했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적사항을 보면 지적사항이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관리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SH로부터 인수인계 받는 과정이고요. 그전부터 저희가 전문 인력들 확보해서 관리 지금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온 식물들이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많다 보니까 그런 하자적인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 같은 것도 보통 공원에서 사용하는 나무보다 규격이 좀 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조금 커서 아무래도 이식률 같은 거에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 인력들, 교수님들 다 모셔서 자문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전문 나무병원에 저희가 자문위원을 두고 있어서 수시로 자문 받고 그분의 처방에 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병에 걸려 죽었던 말라 죽었던 폐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까지?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그런 직접적인 숫자는 저희가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왜 못 했죠?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그거는 SH에서 아직 인수인계 받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적으로는 인수받지 못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인수인계를 언제 받아요? 언제, 작년인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관리는 저희가 작년부터 했는데요. 공사 준공이 단계별 공사 준공이라고 해서 지금 그 식물원에 대한 것들이 준공이 막 떨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강 쪽, 즉 저류지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직 공사 준공이 안 된 거지요.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유수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고요.
●유정희 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준공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지금 전체 면적 중에 양천교 밑의 남측구간만 올해 준공이 11월 중순경에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사업 준공은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는 공사 준공은 되어 있고 저희한테 인수인계는 10월 중순경에 하는 걸로 절차 밟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전체가 다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아니요.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됐고 어디는 안 됐다니까…….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습지원이라고 하는, 저희 식물원이 4개의 큰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4개가 뭔데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습지원, 열린숲, 주제원, 호수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유정희 위원 내에?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온실은 주제원 안에 들어 있고요. 습지원은 아직 저희가 인수인계 절차라든가 사업 준공이 안 돼 있고 밑의 부분, 그러니까 호수원하고 열린숲하고 주제원은 저희가 10월 중순 경에 인수인계를 확실히 받고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받은 거예요? 밟고 있는 거예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밟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합동점검해서 지금 검토사항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점검하고.
●유정희 위원 그러면 준공이 된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사업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유정희 위원 다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유정희 위원 원래는 작년 말 하다가 올여름 했었는데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죠?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아직 SH하고 시공사인 계룡회사하고 서로 사업이 진행이 덜 돼 가지고, 계룡의 준공은 10월 말에 됐고요. 그거에 따른 행정절차로 인수인계절차가 남은 거지요, 저희하고.
●유정희 위원 10월 말에 준공이 된 거예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공사 준공은 됐습니다.
●유정희 위원 공사 준공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유정희 위원 인수인계만 안 됐다는 거예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그렇죠, 저희하고.
●유정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걸려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지금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중순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11월 중순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유정희 위원 그 인수인계야 SH하고 여기 푸도국 식물원하고의 관계인 거잖아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유정희 위원 이게 예산이 자그마치 7,422억, 어마어마한 거죠?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7,422억은 아마 그 토지가액까지일 거고요 공사비, 사업비는 1,5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사업비가 2,156억이고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2,100억.
●유정희 위원 여기 기반조성비는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기반조성비까지 하면 3,0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우리 시민의 혈세가 여기에 투자가 됐는데 막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인터넷에 6월에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정도로 폐사가 되고 고사가 되고 병들어 있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준공은 준공이고 관리는 관리잖아요. 관리하셔야죠.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저희한테 확실하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저희가…….
●유정희 위원 누구한테서 넘어와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숫자적으로.
●유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관리를 아직도 SH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셔야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인계인수라는 게 그런 법적 책임도 있지만 수목에 대한 목록, 수령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서류상으로 그것을 받아야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법적인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SH하고 협조를 하시든 협의를 하시든 SH한테 자료를 받으시든 해서 무료개방, 어쨌든 정식 개장은 5월이지만 무료개방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폐사현황의 수량과 종류 그리고 위치, 지금 커다랗게 4개의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까지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시간이 다 됐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식물원 홍보 동영상 제작이 2019년도에 5억이 들어갔어요. 동영상 제작 요새는 많이들 하거든요. 유튜브 해 가지고 누구나 다 하고 있고 굉장히 저변과 이런 것들이 넓어지고 기술도 좋아지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5억이 제작 등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쓰였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그것은 동영상만이 아니라 홍보에 따른 모든 예산을 총괄해서 지금 5억 1,700만 원을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면에 조선일보라든가 신문에 홍보한 게 있고 또 방송에 홍보한 것, 그다음에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버스의 외부측면에 광고한 것들, 또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하는 홍보 이런 걸 총 얘기해서 5억 1,000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동영상만 5억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훌륭하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나잖아요. 무료 개방했을 때 너무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더군다나 미세먼지 때문에 5,000원씩 해도 막 엄청나게 거의 비슷한 숫자의 사람들이 밀려오고 잠깐 사이에 입장료 수입만 10억 들어오고 하잖아요, 깎아주고 하더라도.
그래서 홍보 안 하더라도 뭐 좋은 것은 다 저절로 알아서 멀리도 찾아가고 비행기 타고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5억이 좀 지나친 금액이 아닌가, 과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어디에 얼마를 했는지 일간지에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총괄로만 알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방송에 얼마 얼마씩 개별적인 것은 저희한테 자료는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정희 위원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저희가 홍보물도 이런 지면이라든가 방송에 한 것도 있지만 기프트숍을 직영 운영하면서 거기에 홍보물이라든가 기념품을 개발하고 제작한 이런 것들도 그 예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건의 예산은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집행이 된 건지 구체적인 내역과 구체적인 건마다 금액과 샘플도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5억에 대한 구체적인…….
●유정희 위원 종이면 종이, 동영상이면 동영상 다 따로따로 빠트리지 말고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유정희 위원 또 2020년 예산편성 현황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홍보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성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로 7017 방문자 숫자 때문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 받았어요. 답변은 매시간 10분 동안 사람이, 어떤 직원이 이렇게 수기로 측정을 하면 곱하기 시간을 한다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쓰고, 이제 10월 데이터를 봤더니 거의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돌출적인 숫자도 있기는 하지만 어쩌다가 단체관람 방문객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일반적으로 좀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한다 해도 그 범위 안에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는 수기인데 제가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서울로에는 사물인터넷으로 유동인구 분석솔루션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갑자기 사라졌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요, 있기는 한데 저희가 처음에는 자료 드린 것처럼 수기를 하다가 SK브로드밴드라는 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활용하는 거를 갖다가 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하다 보니까 너무 오차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간에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수기로 하는 게 더 정확하다 해 가지고 그거를 안 쓰고 수기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바뀐 겁니다.
●유정희 위원 SK브로드밴드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소다IoT레피스라고 돼 있는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SK브로드밴드가 맞습니다. 거기서 기부를 받은 겁니다.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용역을 아니, 자회사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도 SK브로드밴드하고 같이 MOU를 체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유정희 위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담당팀장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건가요?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요구는 우리 상임위에서 한 게 아니고요, 딴 데서 요구를 한 건데 우연히 이제 그렇게 겹친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정희 위원 그 자료를 제출을 했을 텐데요. 했으니까 여기에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수기로 하다가 또 AI, 사물인터넷으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러니까 그게 CCTV 시스템인데요.
●유정희 위원 CCTV로 하다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CCTV인데 그게 이제 얼굴을 인식해서 그게 개수가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상당히 오차가 심하더라고요.
●유정희 위원 네, 분명히 지난번에 한 번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수기로 바꾼 겁니다.
●유정희 위원 그럼 다시 수기로 바꾼 건 언제부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작년 10월경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정희 위원 `19년 10월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작년…….
●유정희 위원 `18년 10월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정확한 날짜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유정희 위원 하여튼 여기 자료에는 소다IoT레피스라고 되어 있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요, 저는.
●유정희 위원 네, 제출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또 스마트 실내정원 관리시스템이 서울로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벽면에 일부 한 겁니다. 서울정원이라고 해서 벽면에…….
●유정희 위원 벽면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효과로 따지면 이제 습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자동감지를 해 가지고 거기에 관수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유정희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식물이 서울로에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여태껏 못 갔어요. 7017을 꼭 가봐야지 했는데, 하여간 여태껏 못 가 봤는데 사진으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항상 꽃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더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꽃이요?
●유정희 위원 네, 식재되어 있는 식물들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식물들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계절별로 꽃이 피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다만 난간 같은 경우에 이제 회현역 쪽에는 핸드레일 있는 데다가 꽃 화분을 갖다가 이렇게 걸거든요.
●유정희 위원 걸이화분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걸이화분 스타일로. 거기는 이제 한 서너 달에 한 번씩이 꽃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둥그런 화분에 있는 화분스타일로 된 플랜트박스에는 초화류를 심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계절별로 꽃이 피는 것들이 다른 것들입니다.
●유정희 위원 꽃은 바뀌는 거고 걸이화분도 바뀌는 건데 대형화분 이런 곳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은 거의 변함없이 있고, 그러면 그동안 폐사 됐다거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게 있지요.
●유정희 위원 고사 됐다거나 병사 했다거나 어느 정도가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 10% 이내…….
●유정희 위원 10% 이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017은 그렇게 하고요.
식물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서울식물원장 이원영입니다.
●유정희 위원 식물원이 이제 처음으로 개장을 해 가지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죠. 식물원을 무료로 개방을 하다가 올해 5월에 정식으로 개장을 하면서 그때 요금을 얼마나 하냐 해 가지고 뭐 2,000원, 3,000원 5,000원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다가 과감하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러면 그 정도 비용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대신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혜택은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불편할 수 있는 인근 강서구민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 혜택을 주고 그렇게 비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과감하게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전체 공원면적 중에 약 16% 구역만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5,000원, 3,000원, 2,000원을 받고 있고요. 강서구민들한테 특별하게 요금감면이라든가 이런 조항은 법적으로 검토 결과 곤란하고, 그래서 강서구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프로그램적으로 저희가 혜택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요 강서지역의 중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강서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자유학기제를 활용해서 저희가 강서지역의 중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강서교육지원청하고 어린이정원학교, 키즈가든이라고 해서 강서구 유치원만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몇 명이나 이용을 했나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강서지역의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체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정원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6개소를 추천을 해줘 가지고 6개 어린이 유치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선발도 강서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자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식물 식재, 생육환경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모 언론 기사를 확인했더니 공개한 지 9개월 만에 잎이 누렇게 변색되고 폐사가 됐고, 기사가 이게 올해 6월 기사거든요. 보셨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유정희 위원 이런 거 모니터링 안 하세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모니터링 다 하고는 있는데 제가…….
●유정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지기움 쿠미니, 염부나무 죽었고 느티나무, 야광나무 절반이 잎이 떨어져 나갔고 말리화도 누렇게 타들어가 있고 만병초 잎은 변색해서 시들어가고 있고,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시지기움 쿠미니, 염부나무의 폐사된 몸통에 장식물이 꽂혀 가지고 인테리어 장식으로 세워져 있다 이렇게 사진이 나왔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그 신문 저희가 봤었던 사항이고요. 그게 온실 안에 있던 식물입니다. 온실 안에 있던 식물이고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고 괴목 형태의 그런 나무였는데 온실 내에 이제 심어져 있는데 그게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나무입니다.
모양도 되게 좋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다 아시겠지만 이식한다고 해서 100% 살릴 수는 없었고요. 그중에 그 나무가 모양이 예쁜 게 죽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온실 내에서 빼내서 밖에 내다 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티하우스라고 VR카페 앞에 설치했는데 그 VR카페를 운영하고 디자인하시는 작가분이 버려져 있는 거를 반출하려고 내보내는 걸 보더니 이게 모양이 좀 이쁘고 하니 자기가 인테리어적으로 활용해서 인테리어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분이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장식물을 달아서 인테리어로 이렇게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물이다 보니 죽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인테리어로…….
●유정희 위원 지금도 그대로 있나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인테리어로 활용해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무들 오래된 거 괴목들 죽으면 잘라서 탁자도 만들고 이렇게 장식물로 만드는 차원에서, 온실에서 조금 크고 안타깝게 죽은 거죠. 원래는 저희가 잘해서 살렸어야 되는데 일부는 그렇게 고사한 건데 그렇게 인테리어적으로 저희가 장식으로 건물 앞에 해놓은 겁니다.
●유정희 위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식물원의 정원인데 세상에 죽어 있는 나무를 인테리어로 쓰다니 식물 학대 같아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살아 있는 거에다가 그랬으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미 죽어서 그거는 파쇄장으로 나가야 될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한 거였습니다.
●유정희 위원 아니, 식물원의 정원인데 죽어 있는 나무를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는 보기에도 좀, 글쎄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그게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 그 나무가 좀 모양이 기이하게 생겨 가지고요 하나의 장식물, 그러니까 장식품처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부실관리의 표본을 이렇게 놓고 장식품으로 이용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위원님…….
●유정희 위원 결론적으로는 부실관리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그렇게만 보실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나무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저희가 신식을 하거나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되면 활착률이라고 해 가지고 생존율이 90%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가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 해도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고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안타깝지만 100%를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현재까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유정희 위원 네, 어쨌든 국장님께서 다 관할을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식물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고요. 저는 살아 있는 나무들을 보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식물원을 가고 하는 건데 나무를 이렇게 죽여, 부실관리의 표본을 놓고 장식품과 어떤 전리품으로 보여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념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다 생각의 차이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모양새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활용한 거였고요.
●유정희 위원 정 그러면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겠죠. 정원에다가 죽어 있는 나무를 활용한 거는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여기 언론에서 보면 정말 이례적이라 할 만큼 많이 죽었다, 폐사를 했던 병사를 했던 지금 시들시들하던 그거야 언론사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대를 했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적사항을 보면 지적사항이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관리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SH로부터 인수인계 받는 과정이고요. 그전부터 저희가 전문 인력들 확보해서 관리 지금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온 식물들이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많다 보니까 그런 하자적인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 같은 것도 보통 공원에서 사용하는 나무보다 규격이 좀 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조금 커서 아무래도 이식률 같은 거에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 인력들, 교수님들 다 모셔서 자문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전문 나무병원에 저희가 자문위원을 두고 있어서 수시로 자문 받고 그분의 처방에 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병에 걸려 죽었던 말라 죽었던 폐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까지?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그런 직접적인 숫자는 저희가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왜 못 했죠?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그거는 SH에서 아직 인수인계 받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적으로는 인수받지 못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인수인계를 언제 받아요? 언제, 작년인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관리는 저희가 작년부터 했는데요. 공사 준공이 단계별 공사 준공이라고 해서 지금 그 식물원에 대한 것들이 준공이 막 떨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강 쪽, 즉 저류지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직 공사 준공이 안 된 거지요.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유수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고요.
●유정희 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준공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지금 전체 면적 중에 양천교 밑의 남측구간만 올해 준공이 11월 중순경에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사업 준공은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는 공사 준공은 되어 있고 저희한테 인수인계는 10월 중순경에 하는 걸로 절차 밟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전체가 다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아니요.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됐고 어디는 안 됐다니까…….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습지원이라고 하는, 저희 식물원이 4개의 큰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4개가 뭔데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습지원, 열린숲, 주제원, 호수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유정희 위원 내에?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온실은 주제원 안에 들어 있고요. 습지원은 아직 저희가 인수인계 절차라든가 사업 준공이 안 돼 있고 밑의 부분, 그러니까 호수원하고 열린숲하고 주제원은 저희가 10월 중순 경에 인수인계를 확실히 받고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받은 거예요? 밟고 있는 거예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밟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합동점검해서 지금 검토사항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점검하고.
●유정희 위원 그러면 준공이 된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사업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유정희 위원 다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유정희 위원 원래는 작년 말 하다가 올여름 했었는데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죠?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아직 SH하고 시공사인 계룡회사하고 서로 사업이 진행이 덜 돼 가지고, 계룡의 준공은 10월 말에 됐고요. 그거에 따른 행정절차로 인수인계절차가 남은 거지요, 저희하고.
●유정희 위원 10월 말에 준공이 된 거예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공사 준공은 됐습니다.
●유정희 위원 공사 준공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유정희 위원 인수인계만 안 됐다는 거예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그렇죠, 저희하고.
●유정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걸려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지금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중순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11월 중순이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유정희 위원 그 인수인계야 SH하고 여기 푸도국 식물원하고의 관계인 거잖아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유정희 위원 이게 예산이 자그마치 7,422억, 어마어마한 거죠?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7,422억은 아마 그 토지가액까지일 거고요 공사비, 사업비는 1,5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사업비가 2,156억이고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2,100억.
●유정희 위원 여기 기반조성비는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기반조성비까지 하면 3,0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우리 시민의 혈세가 여기에 투자가 됐는데 막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인터넷에 6월에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정도로 폐사가 되고 고사가 되고 병들어 있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준공은 준공이고 관리는 관리잖아요. 관리하셔야죠.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저희한테 확실하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저희가…….
●유정희 위원 누구한테서 넘어와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숫자적으로.
●유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관리를 아직도 SH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셔야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인계인수라는 게 그런 법적 책임도 있지만 수목에 대한 목록, 수령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서류상으로 그것을 받아야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법적인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SH하고 협조를 하시든 협의를 하시든 SH한테 자료를 받으시든 해서 무료개방, 어쨌든 정식 개장은 5월이지만 무료개방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폐사현황의 수량과 종류 그리고 위치, 지금 커다랗게 4개의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까지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시간이 다 됐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식물원 홍보 동영상 제작이 2019년도에 5억이 들어갔어요. 동영상 제작 요새는 많이들 하거든요. 유튜브 해 가지고 누구나 다 하고 있고 굉장히 저변과 이런 것들이 넓어지고 기술도 좋아지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5억이 제작 등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쓰였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그것은 동영상만이 아니라 홍보에 따른 모든 예산을 총괄해서 지금 5억 1,700만 원을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면에 조선일보라든가 신문에 홍보한 게 있고 또 방송에 홍보한 것, 그다음에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버스의 외부측면에 광고한 것들, 또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하는 홍보 이런 걸 총 얘기해서 5억 1,000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동영상만 5억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훌륭하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나잖아요. 무료 개방했을 때 너무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더군다나 미세먼지 때문에 5,000원씩 해도 막 엄청나게 거의 비슷한 숫자의 사람들이 밀려오고 잠깐 사이에 입장료 수입만 10억 들어오고 하잖아요, 깎아주고 하더라도.
그래서 홍보 안 하더라도 뭐 좋은 것은 다 저절로 알아서 멀리도 찾아가고 비행기 타고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5억이 좀 지나친 금액이 아닌가, 과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어디에 얼마를 했는지 일간지에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총괄로만 알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방송에 얼마 얼마씩 개별적인 것은 저희한테 자료는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정희 위원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저희가 홍보물도 이런 지면이라든가 방송에 한 것도 있지만 기프트숍을 직영 운영하면서 거기에 홍보물이라든가 기념품을 개발하고 제작한 이런 것들도 그 예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건의 예산은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집행이 된 건지 구체적인 내역과 구체적인 건마다 금액과 샘플도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5억에 대한 구체적인…….
●유정희 위원 종이면 종이, 동영상이면 동영상 다 따로따로 빠트리지 말고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유정희 위원 또 2020년 예산편성 현황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홍보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성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문화비축기지 수의계약 건수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수의업체에 일감을 너무 몰아주기 식이고 또 문화비축기지하고 서울로에 너무 과도한 예산집행이 있었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때도 공원녹지정책과에 수의계약이 총 108건이었는데 그중에서 43건이 문화비축기지 건이었어요. 어떻게 좀 개선이 됐나요? 이번에는 몇 건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문화비축기지만 따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보면 지난해는 수의계약이 한 196건이었는데 올해는 109건 정도가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뭐가요? 문화비축기지 건이요, 아니면 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부 전체.
●김경영 위원 전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김경영 위원 공원녹지정책과 196건 중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의계약이 109건이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부가 지난해 196건이었고요.
●김경영 위원 196건 중에 문화비축기지에는 몇 건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올해는 한 2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20여 건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거 자료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 거에서 조금 부족해서 봤는데 저희 행감자료 2권 656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세부내역이 나와 있어요. 문화비축기지 개장 이후 유지관리 예산세부내역 해서 나왔습니다. 2017년 예산이 33억 정도 죽 이렇게 나왔는데 2017년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이 33억 중에서 10억이에요. 여기 10억 예산이 뭐뭐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017년 것이라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김경영 위원 저한테 준 자료 중에서 찾다가 도저히 이게 맞지가 않아서 이리 맞춰 보고 저리 맞춰 봐도 맞지가 않아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저한테 온 2017년 본예산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문화비축기지 운영위원회 1억,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1억 7,600, 운영프로그램이 18억인데 여기에서는 사무관리비에 10억 600으로 돼 있으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기 또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김경영 위원 합쳐서 사무관리비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 부분들이 다 합쳐진 거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래도 12억밖에 안 되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내가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는데 맞지를 않아요,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전체 예산중에 사무관리비가 3분의 1 정도 들어갑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여기에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는 포함이 돼 있거든요, 초창기라.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저한테 예전에 준 2017년 본예산에서 사무관리비 문화비축기지 운영위원회 1억, 비축기지 유지관리 1억 7,600, 운영프로그램 이게 맞는 말인지도 몰라. 18억 이것은 무슨 보고서예요? 이거 사무관리비 내역…….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별도로 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는 뭐가 다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공운영비는 제세공과금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제세공과금 그러면 2014년도에는 8억인데 공공운영비 8억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전기, 수도, 통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전에 처음에 할 때 2017년에는 공공운영비가 1억이었는데 갑자기 8억으로 늘어났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017년도에는 개장을 10월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었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그것도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보험금이 뭡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자원봉사자들 아마 점심값하고 교통비 이렇게 주는 것.
●김경영 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은 뭐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건 문화상품권 같은 거 해서 행사 있거나 할 때 입상하고 이러면 그런 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사운영비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따로 돼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보상금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보상금은 별도로 한다, 운영비에 안 들어간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뭐고 문화비축기지 운영위원회의 비용은 뭡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그것은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통 보면 수당,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김경영 위원 그러면 협치위원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문화비축기지 운영위원회에 속하나요, 아니면 따로 속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라고 이렇게 저희가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누구누구이고 협치위원회는 또 누구누구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 그것도 조직이 또 별도로…….
●김경영 위원 별도의 조직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운영위원회 조직하고 협치위원회 조직, 협치위원회 위원명단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 명단 주십시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운영위원회 명단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업무분장 내용도 따로 주십시오. 운영위원회는 뭘 하고 어떤 내용을 회의하고 회의수당은 어떻게 나가고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협치위원회는 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 이건 지난번에 받긴 받았는데요. 그것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구분해서…….
●김경영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너무 헷갈리는 게 하도 많아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겁니다. 2017년도에는 운영프로그램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갔어요. 2018년도에는 운영프로그램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무관리비에 운영프로그램이 들어가고요 행사운영비에는 축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운영프로그램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도 그렇게 잘못된 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경영 위원 지금 여기 크게 본예산 비목이 어떻게 됩니까, 구분이? 도대체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들이 경계가 없어요, 어떤 때는 이게 사무관리비이고 어떤 때는 공공운영비이고 어떤 때는 행사운영비이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도 저희가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분명하게 이게 경계가 있어줘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지 그 기준하고 그런 것들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예산안 산출근거가 분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계산하기가 힘들어 죽겠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것 지금 하나도 안 맞거든요. 2017년 예산하고 이쪽 예산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걸 좀 제대로 맞춰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오늘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은 공원시설 이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서울시 공원시설이 공공에게 개방된 시설이고 이곳을 개인이나 단체가 점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원시설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게끔 되어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또 커다랗게는 도시공원 조례로 정해져 있고 세부적으로 각 구마다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용료에 정해져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또 있거든요.
●김경영 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것에 준해서 부과를 한다 이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 조례로 입장료, 점용료, 이용료 하면 그 자치단체 조례에 없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없는 게 있어서. 여기 자치단체 조례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이용료를 부과하고 계신가 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거예요.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운영계획을 주셨어요. 그래서 문화비축기지는 장소사용에 대한 규정이 원래는 도시공원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종별로.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종별로 축구장, 또 파크장, 강의실 대여료, 야외무대 이렇게 종별로 있고 또 그 외 이용료는 시행규칙도 또 있고요. 그런데 이거와 별도로 지금 문화비축기지는 이용료 부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문화비축기지가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문화마당이라는 곳, 즉 그 입구에서 들어가면 앞에 마당이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마당이라는 곳은 사실상 뭐랄까 공원이 아닙니다, 법상 그 장소는. 그리고 올라가면 탱크 1에서부터 6까지…….
●김경영 위원 T1, T2 죽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거기는 공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탱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도시공원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하고 있고, 문화마당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경영 위원 별도로 하고 있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김경영 위원 아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심의요?
●김경영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심의는 저희가 장소사용 허가에 대해서 정기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들어와도 되는 프로그램인지 행사인지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가지고 적정하다 그러면 그걸 허가를 해주는 거지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방금 말씀대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 근거로 한 것은 T0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지금 현재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 T2에 야외무대가 있고 공연장이 있습니다. 야외무대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행규칙에 2시간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그것에 준해서 했어요. 1시간당 5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공연장을 보니까 공연장은 시간당 12만 1,6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공연장이 없습니다, 도시공원 조례상에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해서 이렇게 시간당…….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닙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연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강의실 대여료를 준용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김경영 위원 강의실 대여료가 1시간에 얼마인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1시간에 100㎡당 2만 원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을 임의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실제적으로는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이렇게 정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여기 저희 서부사업소 문화비축기지 측에서 적정하고 딱 맞는…….
●김경영 위원 그 적정하다는 기준을 누가 그렇게 정했냐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한 걸 갖고 적용을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도 되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조례 발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정한 분들이 바로 여기에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적용, 이걸 정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소사용 승인절차 해서 1년에 1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이게 연 1회입니까? 수시가 있고 정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연 2회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수시로 접수하는 것은 또 내부회의에 의해서 심의를 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아까 그 금액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아마 문화비축기지하고 서부사업소에서 일단은 딱 맞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강의실 대여료로 하면 어떨까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정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 행사의 적정성 그런 것들을 주로 보는 거죠.
●김경영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여기 보니까 7인 이내로 구성하고 내부위원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하고 문화비축기지 해서 내부위원 2명과 그다음에 외부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관할 경찰서, 소방서 및 유관 기관자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외부위원 참석 시에는 심의위원 심의수당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그 관할 경찰서라든가 이런 곳까지 포함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체에 대한 것이고요. 문화비축기지는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심의위원 구성은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구성한 인원을 보니까 내부위원은 아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외부위원이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이 2명 들어가 있고 서울로운영단 소속인 분이 있고 문화진흥원, 오늘공작소 연구원 이 분은 이 내용하고 전혀 다른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내용에 따라서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때그때 심의위원들이 달라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오실 때는 대규모 행사일 때 즉 교통 통제라든가 아니면 119 구급차 같은 경우 그런 것이…….
●김경영 위원 아니, 그러면 심의위원 구성이 매년 달라지냐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비축기지는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비축기지에서 대형 행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의 억새축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분들이 오시죠. 그리고 또 외부에서 마라톤 행사라든가 이런 대형 행사일 경우에 경찰서라든가 소방서에서 참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초과돼서 이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하고 기타 물어볼 것이 또 있는데 다음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시지요.
●부위원장 이광성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정회나 이럴 때 다시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거기에서도 가져오셔서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문화비축기지 수의계약 건수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수의업체에 일감을 너무 몰아주기 식이고 또 문화비축기지하고 서울로에 너무 과도한 예산집행이 있었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때도 공원녹지정책과에 수의계약이 총 108건이었는데 그중에서 43건이 문화비축기지 건이었어요. 어떻게 좀 개선이 됐나요? 이번에는 몇 건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문화비축기지만 따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보면 지난해는 수의계약이 한 196건이었는데 올해는 109건 정도가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뭐가요? 문화비축기지 건이요, 아니면 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부 전체.
●김경영 위원 전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김경영 위원 공원녹지정책과 196건 중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의계약이 109건이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부가 지난해 196건이었고요.
●김경영 위원 196건 중에 문화비축기지에는 몇 건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올해는 한 2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20여 건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거 자료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 거에서 조금 부족해서 봤는데 저희 행감자료 2권 656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세부내역이 나와 있어요. 문화비축기지 개장 이후 유지관리 예산세부내역 해서 나왔습니다. 2017년 예산이 33억 정도 죽 이렇게 나왔는데 2017년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이 33억 중에서 10억이에요. 여기 10억 예산이 뭐뭐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017년 것이라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김경영 위원 저한테 준 자료 중에서 찾다가 도저히 이게 맞지가 않아서 이리 맞춰 보고 저리 맞춰 봐도 맞지가 않아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저한테 온 2017년 본예산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문화비축기지 운영위원회 1억,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1억 7,600, 운영프로그램이 18억인데 여기에서는 사무관리비에 10억 600으로 돼 있으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기 또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김경영 위원 합쳐서 사무관리비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 부분들이 다 합쳐진 거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래도 12억밖에 안 되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내가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는데 맞지를 않아요,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전체 예산중에 사무관리비가 3분의 1 정도 들어갑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여기에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는 포함이 돼 있거든요, 초창기라.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저한테 예전에 준 2017년 본예산에서 사무관리비 문화비축기지 운영위원회 1억, 비축기지 유지관리 1억 7,600, 운영프로그램 이게 맞는 말인지도 몰라. 18억 이것은 무슨 보고서예요? 이거 사무관리비 내역…….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별도로 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는 뭐가 다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공운영비는 제세공과금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제세공과금 그러면 2014년도에는 8억인데 공공운영비 8억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전기, 수도, 통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전에 처음에 할 때 2017년에는 공공운영비가 1억이었는데 갑자기 8억으로 늘어났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017년도에는 개장을 10월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었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그것도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보험금이 뭡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자원봉사자들 아마 점심값하고 교통비 이렇게 주는 것.
●김경영 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은 뭐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건 문화상품권 같은 거 해서 행사 있거나 할 때 입상하고 이러면 그런 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사운영비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따로 돼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보상금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보상금은 별도로 한다, 운영비에 안 들어간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뭐고 문화비축기지 운영위원회의 비용은 뭡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그것은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통 보면 수당,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김경영 위원 그러면 협치위원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문화비축기지 운영위원회에 속하나요, 아니면 따로 속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라고 이렇게 저희가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누구누구이고 협치위원회는 또 누구누구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 그것도 조직이 또 별도로…….
●김경영 위원 별도의 조직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운영위원회 조직하고 협치위원회 조직, 협치위원회 위원명단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 명단 주십시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운영위원회 명단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업무분장 내용도 따로 주십시오. 운영위원회는 뭘 하고 어떤 내용을 회의하고 회의수당은 어떻게 나가고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협치위원회는 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 이건 지난번에 받긴 받았는데요. 그것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구분해서…….
●김경영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너무 헷갈리는 게 하도 많아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겁니다. 2017년도에는 운영프로그램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갔어요. 2018년도에는 운영프로그램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무관리비에 운영프로그램이 들어가고요 행사운영비에는 축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운영프로그램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도 그렇게 잘못된 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경영 위원 지금 여기 크게 본예산 비목이 어떻게 됩니까, 구분이? 도대체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들이 경계가 없어요, 어떤 때는 이게 사무관리비이고 어떤 때는 공공운영비이고 어떤 때는 행사운영비이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도 저희가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분명하게 이게 경계가 있어줘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지 그 기준하고 그런 것들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예산안 산출근거가 분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계산하기가 힘들어 죽겠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것 지금 하나도 안 맞거든요. 2017년 예산하고 이쪽 예산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걸 좀 제대로 맞춰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오늘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은 공원시설 이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서울시 공원시설이 공공에게 개방된 시설이고 이곳을 개인이나 단체가 점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원시설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게끔 되어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또 커다랗게는 도시공원 조례로 정해져 있고 세부적으로 각 구마다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용료에 정해져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또 있거든요.
●김경영 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것에 준해서 부과를 한다 이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 조례로 입장료, 점용료, 이용료 하면 그 자치단체 조례에 없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없는 게 있어서. 여기 자치단체 조례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이용료를 부과하고 계신가 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거예요.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운영계획을 주셨어요. 그래서 문화비축기지는 장소사용에 대한 규정이 원래는 도시공원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종별로.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종별로 축구장, 또 파크장, 강의실 대여료, 야외무대 이렇게 종별로 있고 또 그 외 이용료는 시행규칙도 또 있고요. 그런데 이거와 별도로 지금 문화비축기지는 이용료 부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문화비축기지가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문화마당이라는 곳, 즉 그 입구에서 들어가면 앞에 마당이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마당이라는 곳은 사실상 뭐랄까 공원이 아닙니다, 법상 그 장소는. 그리고 올라가면 탱크 1에서부터 6까지…….
●김경영 위원 T1, T2 죽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거기는 공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탱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도시공원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하고 있고, 문화마당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경영 위원 별도로 하고 있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김경영 위원 아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심의요?
●김경영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심의는 저희가 장소사용 허가에 대해서 정기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들어와도 되는 프로그램인지 행사인지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가지고 적정하다 그러면 그걸 허가를 해주는 거지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방금 말씀대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 근거로 한 것은 T0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지금 현재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 T2에 야외무대가 있고 공연장이 있습니다. 야외무대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행규칙에 2시간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그것에 준해서 했어요. 1시간당 5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공연장을 보니까 공연장은 시간당 12만 1,6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공연장이 없습니다, 도시공원 조례상에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해서 이렇게 시간당…….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닙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연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강의실 대여료를 준용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김경영 위원 강의실 대여료가 1시간에 얼마인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1시간에 100㎡당 2만 원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을 임의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실제적으로는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이렇게 정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여기 저희 서부사업소 문화비축기지 측에서 적정하고 딱 맞는…….
●김경영 위원 그 적정하다는 기준을 누가 그렇게 정했냐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한 걸 갖고 적용을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도 되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조례 발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정한 분들이 바로 여기에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적용, 이걸 정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소사용 승인절차 해서 1년에 1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이게 연 1회입니까? 수시가 있고 정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연 2회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수시로 접수하는 것은 또 내부회의에 의해서 심의를 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아까 그 금액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아마 문화비축기지하고 서부사업소에서 일단은 딱 맞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강의실 대여료로 하면 어떨까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정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 행사의 적정성 그런 것들을 주로 보는 거죠.
●김경영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여기 보니까 7인 이내로 구성하고 내부위원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하고 문화비축기지 해서 내부위원 2명과 그다음에 외부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관할 경찰서, 소방서 및 유관 기관자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외부위원 참석 시에는 심의위원 심의수당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그 관할 경찰서라든가 이런 곳까지 포함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체에 대한 것이고요. 문화비축기지는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심의위원 구성은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구성한 인원을 보니까 내부위원은 아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외부위원이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이 2명 들어가 있고 서울로운영단 소속인 분이 있고 문화진흥원, 오늘공작소 연구원 이 분은 이 내용하고 전혀 다른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내용에 따라서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때그때 심의위원들이 달라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오실 때는 대규모 행사일 때 즉 교통 통제라든가 아니면 119 구급차 같은 경우 그런 것이…….
●김경영 위원 아니, 그러면 심의위원 구성이 매년 달라지냐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비축기지는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비축기지에서 대형 행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의 억새축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분들이 오시죠. 그리고 또 외부에서 마라톤 행사라든가 이런 대형 행사일 경우에 경찰서라든가 소방서에서 참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초과돼서 이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하고 기타 물어볼 것이 또 있는데 다음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시지요.
●부위원장 이광성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정회나 이럴 때 다시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거기에서도 가져오셔서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하고 원장님. 송정빈 위원입니다.
답변을 못 하시면 소장님이 하시는 게 시간절약이 됩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렇게 자꾸 자료 찾으시면 오래 걸리니까요.
우리 대공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아자(AZA) 인증 받은 것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감사합니다.
●송정빈 위원 야구장에 관해서 또 질의드려야 되는데 이게 참, 아직도 야구장이 자리를 못 잡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야구장 공사를 위한 공사비용이 29억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자료 302쪽을 보면 46억 7,000만 원으로 재배정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자료가 맞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2차 공사 하고요. 원래 야구장을 제3야구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주변 정리하느라고 10억 예산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그 주변 정리, 문현동으로 가는 길이 돼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4억 얼마였는데 이 부분이 빠졌었는데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송정빈 위원 20억이 증가했는데요, 20억이. 작년도 행정감사에는 총 공사비가 29억이라고 되어 있고 올해 자료는 46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래서 아까 말씀이 29억인데 제2야구장 주변 정리하는 데 10억을 추가적으로 받았고 거기에 또 문원동으로 넘어가는 4억 5,000 정도 했으니까 14억 5,000 하면 43~44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송정빈 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체육진흥과에서 받았는데 이게 처음에 설계용역하고 지을 때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30억 미만으로 해놓고 그 이후에 10억을 다시 받으셔서, 사업명도 바꿔서 시설비로 받은 거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모르시면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20억이 차이가 있다니까요, 이게. 실제 공사비가 행정감사자료에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20억 차이가 나니까, 거의 18억 정도 되는데 지금 체육진흥과 예산은 46억 7,000만 원이 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심상원입니다.
위원님, 지금 질의해주신 46억에 대해서요 일단 야구장 조성에는 28억 7,000만 원을 배정을 받아서 했고요.
●송정빈 위원 네.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그다음에 부대공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광판, 저희가 구로 돔구장에서 이설해 오는데 그런 것도 6,500만 원 들어갔고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넘어가는 도로를 지역주민들이 야구장 들어오면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10억 정도 받아서 도로도 개설했고요. 또 그다음에…….
●송정빈 위원 실제 예산은 26~27억 정도로…….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처음에는 예상했는데 진행하면서 계속 더 들어갔습니다.
●송정빈 위원 건설하려고 했는데 부대비용이 더 이제…….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그리고 부가적으로 안전문제 때문에 펜스 치고 하면서 10억 정도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6억 6,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송정빈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송정빈 위원 그리고 야구장 안전시설 구매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하시죠, 원장님?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안전예산에 관련된 건 지난번 추경에 관련돼서 1억 5,000받은 그 비용을 가지고 주로 외야 펜스부분 그다음에 기록실, 더그아웃 그다음에 야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 투수들 보호하기 위한 보호망 이런 것들을 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추경을 6월에 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송정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안전망은 ‘19년 5월 총무과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1,500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컨테이너도 공공운영비로 1,300만 원을 6월 19일 집행을 하셨는데 이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집행하셔도 되는 건가요? 추경도 하기 전에 이미 돈은 다 쓰시고 또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공공운영비로…….
●부위원장 이광성 잠깐만요.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송정빈 위원 나오셔가지고…….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관리부장 심상원입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가 4월부터 임시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저희 일부 예산을 가지고 우선 시설보완을 한 예산입니다.
●송정빈 위원 그렇다고 예산명목이 다른 걸 갖다가 쓰시면 안 되잖아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예산은 이제 시설비로 있어가지고요 공원 내에 보수ㆍ보강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썼습니다.
●송정빈 위원 돈을 추경도 하기 전에 쓰고, 뭐 아직 결산은 안 했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돈 있으시면서 쓰고 또 돈 달라고 하시고 이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급하다고 해서, 그리고 개장도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그때 항상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없이 천천히 하자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관리감독도 잘 안 되고 사용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돈을 이렇게 전용하신, 이게 전용도 아니고 이체도 아니고…….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전용은 아니고 우리 대공원 내에 시설 보수비인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야구장도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송정빈 위원 공공운영비가 많으신가 봐요? 돈이 없으시다 그러더니 공사할 정도로 돈이 있으신 정도면…….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우선 시급한 부분에 절감해서 썼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시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 추가질의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운영계획을 봤더니 이게 그때 지적한 거랑 또 역시 우려가 현실로 나오기 시작되는데 지금 리틀야구장하고 전용, 그러니까 여성이 쓰는 구장하고 그리고 지금 성인야구장 있는데…….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리틀하고 여성, 성인입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여성 팀들이 안 쓰고 있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전혀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송정빈 위원 아니, 한 달에 한 번 쓰는 거는 전혀 안 쓰는 겁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여기 운영계획 보니까 변경됐어요. 그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뭐 이쪽저쪽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운영계획 보면 남성비율을 8 대 2로 높이겠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여성, 남성비율 기준을 8 대 2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약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8, 여성이 2?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송정빈 위원 그럼 전혀 그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여성팀들이 많이 사용하게끔 하고 리틀도 마찬가지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실제로 여성팀도 적고 사용횟수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주말에 남성 성인들의 팀들이 많고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럼 아직도 위탁 맡기실 생각은 없으시고 내년도 똑같이 이렇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대공원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정책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 관련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생활야구 시설이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행정2부시장 명에 의해서 지금 직영하는 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9월에도 여기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부시장님께서 당분간 직영으로 운영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내년에 아니면 그 후에 또 제2야구장을 건립을 하시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기조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윤종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어디서 관리하고 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예산은 어디서 주시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환수위에서 편성해 주시지요.
●송정빈 위원 집행은 푸른도시국에서 하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대행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770쪽을 보면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우리 대공원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100억이 조금 넘는데요, 한 137억 정도 됩니다.
●송정빈 위원 국장님, 우리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 어떻게 구분하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경상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해서 없어지는 거고 자본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자산이 되는 그런 것들을…….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경상적은 인건비라든지 축제 이런 거고 자본적은 그런 건데, 이게 2017년 ‘18년 ’19년예산을 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예산이 너무 많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는 뭐 인건비가 많아서 그렇죠.
●송정빈 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과천 서울대공원보다도 오래된 게 어린이대공원인데 오히려 개보수를 위해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지금 인건비에 투자할 거라고 보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대적인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우선은 긴급한 보수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정빈 위원 우리는 또 식물원하고 동물원, 놀이시설 등이 있어서 사실 서울대공원보다도 접근성이 뛰어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더 이걸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생각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대공원의 재정비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좀 전반적인 리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중장기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하나하나 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어린이대공원 내 사용수익허가시설이 몇 개 정도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총 개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주로 주차장하고 매점이나 식당, 놀이동산 이렇게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행감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사용수익허가시설 사용료가요 `17년은 83억 700만 원이고 `18년은 54억 3,100, 2019년은 31억 4,000까지 돼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날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는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점용허가시설인 돔아트홀이 있었습니다. 돔아트홀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확 떨어진 거죠.
●송정빈 위원 임대수입도 자료를 보면 `17년은 66억, `18년은 35억 5,000, `19년은 12억 4,000까지 이렇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밑에 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료가 따로 분류가 돼가지고, 임대료하고 주차료가 분리가 된 겁니다, 당초에는 있다가.
●송정빈 위원 아이랜드 주식회사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소송결과가 알기로는 행정심판 인용재결이 되고 또 지난 6월에 임대료 산정 때문에 판결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시설공단에서 패소를 했지요. 임대료가 너무 요율을 과다하게 측정한 것 아니냐, 즉 1000분의 25로 해야 하는데 1000분의 50으로 했다 해서 그거를 25로 해라 이런 판결이 난 겁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패소해서 얼마 소송이 걸려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소송비용이라는 게 소송이 여러 건이라서요 각각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미납액을 갖다가 경감을 해주라는 게 있었고, 어떤 거는 사용료 체납에 따른 토지인도 명도소송…….
●송정빈 위원 총 합계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합계만이요?
●송정빈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72억 정도 됩니다.
●송정빈 위원 5년 동안 소급해 가지고 전체, 처음부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현재까지…….
●송정빈 위원 현재까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사용료 산정을 원래는 1000분의 25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당시에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1000분의 50으로 하기로 이제 같이…….
●송정빈 위원 그거를 누가 한 거예요? 푸른도시국에서 한 거예요, 시설공단에서 한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당시에 협약이요?
●송정빈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단에서 한 거지요.
●송정빈 위원 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에 피해는 서울시가 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아마도 푸른도시국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명의는 공단이었지만 같이 다 참여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소급적용하면 돈을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이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저희 `18년도, `19년도에 대한 사용료 재산정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 요구사항들이 계속 끊임없이 아이랜드 위탁업체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법률전문가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11월 중에 일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송정빈 위원 어린이대공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나와 계십니다.
●송정빈 위원 잠깐…….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입니다.
●송정빈 위원 소송패소 관련돼 가지고 이런 사실을 의회에 한번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올해 최근에 재결이 나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송정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결이 나기 전 기간이라도 의회 상임위에는 보고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죄송합니다. 보고는 못 드렸고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저희가 행정심판해 가지고 인용재결 된 건 맞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억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토지사용료가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1000분의 50으로 저희가 협약해가지고 부과를 했었거든요.
●송정빈 위원 5억이잖아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네, 그래가지고 5억만 감해준 겁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아이랜드주식회사에서 다시 소송을 걸어서 소급적용한 5년 것을 돈을 달라고 다시 소송을 걸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현재 지방재정법상 시효기간인 5년 동안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송정빈 위원 지금 졌잖아요, 우리가 졌으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그것은 당해연도만 진 거고요. 이게 이제 소급이 돼 가지고 이전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고 다만…….
●송정빈 위원 그쪽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그러니까요.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걸 제기하자면 기존에 부과됐던 것이 무효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무효라는 거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취소를 말씀하시는 건데 취소는 아시다시피 1년 이상 부과가 되면 취소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가 되려면 법적으로 위법하다거나 그런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법률자문을 해본 결과 무효가 되기는 어렵다, 쉽게 말하면 당해연도에 대해서는 감해줘야 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서울시 법무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70몇 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려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업체 측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런 중대한 사항은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아무리 여기서 감사를 안 받고 저쪽 가신다고 해도 예산은 받아가시잖아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네, 맞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또 나오신 김에 어린이대공원 몇 개만 좀, 아까 자료 왔나요? 대공원의 세부 내역…….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네, 지금 자료 왔습니다.
●송정빈 위원 왔어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그렇게 다 하시더니 올해는 왜 이렇게 아주 단출하게 그냥 깔끔하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물품관리에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송정빈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갖고 오시면 더 보기가 힘들지요, 저희가.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자료가 워낙 많아 가지고요.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지금 781페이지 보면 이 축제가 15만, 9만 1,000, 5만 8,000 뭐 딱딱 떨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산정을…….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그거는 저희가 눈짐작으로 추계해서 한,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
●송정빈 위원 아니 이렇게 쓰면 3자 바꾸면 30만 되는 건데 이렇게 눈대중으로 추계하면 어떡해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업체 측하고 그다음 우리 공원 측하고…….
●송정빈 위원 아니, 말씀을 눈대중으로 추계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추정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추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
●송정빈 위원 그럼 1,416명은 정확한 계수를 하신 거예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숲속무대 같은 경우는 좌석이 8,000석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거기에 인원수를…….
●송정빈 위원 그리고 어린이문화페스티벌 이 축제에 관해서 30명이 참여하는데 1,000만 원이나 예산이 집행됩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그건 사실 저희가 당초에 이제…….
●송정빈 위원 축제 취지가 뭐예요? 어린이문화페스티벌, 어린이위원회축제…….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계획을 할 때는…….
●송정빈 위원 아니, 이게 뭐하는 거냐고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주로 어린이를 위한 체험행사입니다.
●송정빈 위원 아니, 체험을 30명이 하는데 1,000만 원이에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체험을 하려면 소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소품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송정빈 위원 이거 축제 자료 좀 줘보세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네,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아니, 왜냐면 어떤 거는 30명에 1,000만 원인데 똑같은 거 2018년은 50명인데 400만 원이에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네, 그건 행사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행사 진행한 자료를 다 뽑아주세요. 뭘 했고 뭘 하셨는지…….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네,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네,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못 하시면 소장님이 하시는 게 시간절약이 됩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렇게 자꾸 자료 찾으시면 오래 걸리니까요.
우리 대공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아자(AZA) 인증 받은 것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감사합니다.
●송정빈 위원 야구장에 관해서 또 질의드려야 되는데 이게 참, 아직도 야구장이 자리를 못 잡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야구장 공사를 위한 공사비용이 29억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자료 302쪽을 보면 46억 7,000만 원으로 재배정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자료가 맞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2차 공사 하고요. 원래 야구장을 제3야구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주변 정리하느라고 10억 예산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그 주변 정리, 문현동으로 가는 길이 돼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4억 얼마였는데 이 부분이 빠졌었는데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송정빈 위원 20억이 증가했는데요, 20억이. 작년도 행정감사에는 총 공사비가 29억이라고 되어 있고 올해 자료는 46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래서 아까 말씀이 29억인데 제2야구장 주변 정리하는 데 10억을 추가적으로 받았고 거기에 또 문원동으로 넘어가는 4억 5,000 정도 했으니까 14억 5,000 하면 43~44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송정빈 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체육진흥과에서 받았는데 이게 처음에 설계용역하고 지을 때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30억 미만으로 해놓고 그 이후에 10억을 다시 받으셔서, 사업명도 바꿔서 시설비로 받은 거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모르시면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20억이 차이가 있다니까요, 이게. 실제 공사비가 행정감사자료에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20억 차이가 나니까, 거의 18억 정도 되는데 지금 체육진흥과 예산은 46억 7,000만 원이 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심상원입니다.
위원님, 지금 질의해주신 46억에 대해서요 일단 야구장 조성에는 28억 7,000만 원을 배정을 받아서 했고요.
●송정빈 위원 네.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그다음에 부대공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광판, 저희가 구로 돔구장에서 이설해 오는데 그런 것도 6,500만 원 들어갔고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넘어가는 도로를 지역주민들이 야구장 들어오면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10억 정도 받아서 도로도 개설했고요. 또 그다음에…….
●송정빈 위원 실제 예산은 26~27억 정도로…….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처음에는 예상했는데 진행하면서 계속 더 들어갔습니다.
●송정빈 위원 건설하려고 했는데 부대비용이 더 이제…….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그리고 부가적으로 안전문제 때문에 펜스 치고 하면서 10억 정도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6억 6,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송정빈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송정빈 위원 그리고 야구장 안전시설 구매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하시죠, 원장님?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안전예산에 관련된 건 지난번 추경에 관련돼서 1억 5,000받은 그 비용을 가지고 주로 외야 펜스부분 그다음에 기록실, 더그아웃 그다음에 야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 투수들 보호하기 위한 보호망 이런 것들을 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추경을 6월에 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송정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안전망은 ‘19년 5월 총무과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1,500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컨테이너도 공공운영비로 1,300만 원을 6월 19일 집행을 하셨는데 이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집행하셔도 되는 건가요? 추경도 하기 전에 이미 돈은 다 쓰시고 또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공공운영비로…….
●부위원장 이광성 잠깐만요.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송정빈 위원 나오셔가지고…….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관리부장 심상원입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가 4월부터 임시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저희 일부 예산을 가지고 우선 시설보완을 한 예산입니다.
●송정빈 위원 그렇다고 예산명목이 다른 걸 갖다가 쓰시면 안 되잖아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예산은 이제 시설비로 있어가지고요 공원 내에 보수ㆍ보강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썼습니다.
●송정빈 위원 돈을 추경도 하기 전에 쓰고, 뭐 아직 결산은 안 했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돈 있으시면서 쓰고 또 돈 달라고 하시고 이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급하다고 해서, 그리고 개장도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그때 항상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없이 천천히 하자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관리감독도 잘 안 되고 사용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돈을 이렇게 전용하신, 이게 전용도 아니고 이체도 아니고…….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전용은 아니고 우리 대공원 내에 시설 보수비인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야구장도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송정빈 위원 공공운영비가 많으신가 봐요? 돈이 없으시다 그러더니 공사할 정도로 돈이 있으신 정도면…….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우선 시급한 부분에 절감해서 썼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시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 추가질의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운영계획을 봤더니 이게 그때 지적한 거랑 또 역시 우려가 현실로 나오기 시작되는데 지금 리틀야구장하고 전용, 그러니까 여성이 쓰는 구장하고 그리고 지금 성인야구장 있는데…….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리틀하고 여성, 성인입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여성 팀들이 안 쓰고 있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전혀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송정빈 위원 아니, 한 달에 한 번 쓰는 거는 전혀 안 쓰는 겁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여기 운영계획 보니까 변경됐어요. 그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뭐 이쪽저쪽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운영계획 보면 남성비율을 8 대 2로 높이겠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여성, 남성비율 기준을 8 대 2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약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8, 여성이 2?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송정빈 위원 그럼 전혀 그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여성팀들이 많이 사용하게끔 하고 리틀도 마찬가지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실제로 여성팀도 적고 사용횟수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주말에 남성 성인들의 팀들이 많고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럼 아직도 위탁 맡기실 생각은 없으시고 내년도 똑같이 이렇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대공원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정책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 관련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생활야구 시설이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행정2부시장 명에 의해서 지금 직영하는 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9월에도 여기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부시장님께서 당분간 직영으로 운영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내년에 아니면 그 후에 또 제2야구장을 건립을 하시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기조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윤종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어디서 관리하고 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예산은 어디서 주시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환수위에서 편성해 주시지요.
●송정빈 위원 집행은 푸른도시국에서 하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대행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770쪽을 보면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우리 대공원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100억이 조금 넘는데요, 한 137억 정도 됩니다.
●송정빈 위원 국장님, 우리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 어떻게 구분하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경상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해서 없어지는 거고 자본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자산이 되는 그런 것들을…….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경상적은 인건비라든지 축제 이런 거고 자본적은 그런 건데, 이게 2017년 ‘18년 ’19년예산을 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예산이 너무 많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는 뭐 인건비가 많아서 그렇죠.
●송정빈 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과천 서울대공원보다도 오래된 게 어린이대공원인데 오히려 개보수를 위해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지금 인건비에 투자할 거라고 보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대적인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우선은 긴급한 보수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정빈 위원 우리는 또 식물원하고 동물원, 놀이시설 등이 있어서 사실 서울대공원보다도 접근성이 뛰어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더 이걸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생각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대공원의 재정비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좀 전반적인 리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중장기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하나하나 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어린이대공원 내 사용수익허가시설이 몇 개 정도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총 개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주로 주차장하고 매점이나 식당, 놀이동산 이렇게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행감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사용수익허가시설 사용료가요 `17년은 83억 700만 원이고 `18년은 54억 3,100, 2019년은 31억 4,000까지 돼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날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는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점용허가시설인 돔아트홀이 있었습니다. 돔아트홀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확 떨어진 거죠.
●송정빈 위원 임대수입도 자료를 보면 `17년은 66억, `18년은 35억 5,000, `19년은 12억 4,000까지 이렇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밑에 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료가 따로 분류가 돼가지고, 임대료하고 주차료가 분리가 된 겁니다, 당초에는 있다가.
●송정빈 위원 아이랜드 주식회사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소송결과가 알기로는 행정심판 인용재결이 되고 또 지난 6월에 임대료 산정 때문에 판결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시설공단에서 패소를 했지요. 임대료가 너무 요율을 과다하게 측정한 것 아니냐, 즉 1000분의 25로 해야 하는데 1000분의 50으로 했다 해서 그거를 25로 해라 이런 판결이 난 겁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패소해서 얼마 소송이 걸려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소송비용이라는 게 소송이 여러 건이라서요 각각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미납액을 갖다가 경감을 해주라는 게 있었고, 어떤 거는 사용료 체납에 따른 토지인도 명도소송…….
●송정빈 위원 총 합계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합계만이요?
●송정빈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72억 정도 됩니다.
●송정빈 위원 5년 동안 소급해 가지고 전체, 처음부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현재까지…….
●송정빈 위원 현재까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사용료 산정을 원래는 1000분의 25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당시에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1000분의 50으로 하기로 이제 같이…….
●송정빈 위원 그거를 누가 한 거예요? 푸른도시국에서 한 거예요, 시설공단에서 한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당시에 협약이요?
●송정빈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단에서 한 거지요.
●송정빈 위원 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에 피해는 서울시가 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아마도 푸른도시국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명의는 공단이었지만 같이 다 참여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소급적용하면 돈을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이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저희 `18년도, `19년도에 대한 사용료 재산정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 요구사항들이 계속 끊임없이 아이랜드 위탁업체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법률전문가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11월 중에 일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송정빈 위원 어린이대공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나와 계십니다.
●송정빈 위원 잠깐…….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입니다.
●송정빈 위원 소송패소 관련돼 가지고 이런 사실을 의회에 한번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올해 최근에 재결이 나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송정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결이 나기 전 기간이라도 의회 상임위에는 보고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죄송합니다. 보고는 못 드렸고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저희가 행정심판해 가지고 인용재결 된 건 맞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억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토지사용료가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1000분의 50으로 저희가 협약해가지고 부과를 했었거든요.
●송정빈 위원 5억이잖아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네, 그래가지고 5억만 감해준 겁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아이랜드주식회사에서 다시 소송을 걸어서 소급적용한 5년 것을 돈을 달라고 다시 소송을 걸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현재 지방재정법상 시효기간인 5년 동안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송정빈 위원 지금 졌잖아요, 우리가 졌으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그것은 당해연도만 진 거고요. 이게 이제 소급이 돼 가지고 이전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고 다만…….
●송정빈 위원 그쪽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그러니까요.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걸 제기하자면 기존에 부과됐던 것이 무효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무효라는 거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취소를 말씀하시는 건데 취소는 아시다시피 1년 이상 부과가 되면 취소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가 되려면 법적으로 위법하다거나 그런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법률자문을 해본 결과 무효가 되기는 어렵다, 쉽게 말하면 당해연도에 대해서는 감해줘야 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서울시 법무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70몇 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려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업체 측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런 중대한 사항은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아무리 여기서 감사를 안 받고 저쪽 가신다고 해도 예산은 받아가시잖아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네, 맞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또 나오신 김에 어린이대공원 몇 개만 좀, 아까 자료 왔나요? 대공원의 세부 내역…….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네, 지금 자료 왔습니다.
●송정빈 위원 왔어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그렇게 다 하시더니 올해는 왜 이렇게 아주 단출하게 그냥 깔끔하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물품관리에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송정빈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갖고 오시면 더 보기가 힘들지요, 저희가.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자료가 워낙 많아 가지고요.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지금 781페이지 보면 이 축제가 15만, 9만 1,000, 5만 8,000 뭐 딱딱 떨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산정을…….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그거는 저희가 눈짐작으로 추계해서 한,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
●송정빈 위원 아니 이렇게 쓰면 3자 바꾸면 30만 되는 건데 이렇게 눈대중으로 추계하면 어떡해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업체 측하고 그다음 우리 공원 측하고…….
●송정빈 위원 아니, 말씀을 눈대중으로 추계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추정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추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
●송정빈 위원 그럼 1,416명은 정확한 계수를 하신 거예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숲속무대 같은 경우는 좌석이 8,000석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거기에 인원수를…….
●송정빈 위원 그리고 어린이문화페스티벌 이 축제에 관해서 30명이 참여하는데 1,000만 원이나 예산이 집행됩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그건 사실 저희가 당초에 이제…….
●송정빈 위원 축제 취지가 뭐예요? 어린이문화페스티벌, 어린이위원회축제…….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계획을 할 때는…….
●송정빈 위원 아니, 이게 뭐하는 거냐고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주로 어린이를 위한 체험행사입니다.
●송정빈 위원 아니, 체험을 30명이 하는데 1,000만 원이에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체험을 하려면 소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소품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송정빈 위원 이거 축제 자료 좀 줘보세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네,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아니, 왜냐면 어떤 거는 30명에 1,000만 원인데 똑같은 거 2018년은 50명인데 400만 원이에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네, 그건 행사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행사 진행한 자료를 다 뽑아주세요. 뭘 했고 뭘 하셨는지…….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문호 네,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네,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옥상녹화 텃밭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요. 이게 우리가 2016년부터 시행한 사항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 전에는 자료는 제가 못 받아가지고, 2016년 것부터 보면 실적이 증가되지를 않고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제리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적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실적이 가장 부진한 이유가 시 건물에 대해서는 100% 시비로 지원을 하지만 민간 건물 같은 경우는 50%, 5 대 5로 지원을 하고, 또 하나는 기존 건축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조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 또 자치구 같은 경우도 동 주민센터나 이런 경우는 비율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도 좀 힘들어 하고 있고…….
●김제리 위원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인 거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도 민간이나 공공이나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장 걸림돌이, 금년에도 제 지역에 금강병원 옥상녹화를 하려다가 안전문제가 있다는 이유는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 자부담의 문제거든요, 공간이 넓다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자투리땅만 있으면 나무를 심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그런 공간을 서울에서는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땅에 심던 나무를 어쩌면 공간부분으로 옮겨가는 그런 추세로 가야만 되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제리 위원 사실상 함평군에 이석현 군수님이 계셨어요. 초대부터 3선까지 하셨는데 이분이 군수가 되셔가지고, 함평군이 그때는 한 3만 4,000~3만 5,000의 인구였어요. 먹거리를 땅에서만 찾다보니까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역발상적으로 나비축제를 가져왔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거는 먹거리를 땅에서 찾는 게 아니라 공간으로 이동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우리 옥상녹화사업도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데 걱정은 제도가 조금 미비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제가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년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폭 삭감이 됐어요. 이건 뭐 기조실에서 대패질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칼질도, 아니 도끼질한 거 같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용산에는 청소년 종합타운 옥상에 텃밭이 돼 있어요. 올여름에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성장현 구청장이 부르더니만 기막힌 곳이라고 올라가 보자고 해서 제가 진영 장관님하고 함께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로 잘돼 있어요. 한 곳은 텃밭이 있어서 거기서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 있고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 향후 확대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해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생각보다 아주 사업이 부진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검토해보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것도 우리 환수위에서 마련해야 되겠다,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공동발의로 조례안을 발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 있으면 전문위원실과 논의해서 내년 2월쯤에는 성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게 아주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2012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서울시 의원으로 했었습니다. 당시에 소송관련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조금 시간이 돼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600여 건 된 거 같아요,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일어난 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소송 건수가요?
●김제리 위원 그런데 패소율이 한 18% 정도 됐어요. 당장 불러서 왜 이렇게 소송 건이 많으냐, 행정행위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판사님이 무조건 약자 손을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패했습니다 해서 제가 참 그것도 답변이라고 하냐고 하고 말았습니다만 우리 푸른도시국도 이제 공원 소멸시효 때문에 앞으로, 각 구청에 나가 있는 예산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서울시나 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도 몇 건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자료를 이제 받아봤는데 공통자료 639쪽 한번 봐주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제리 위원 공원 관련해서 현재 총 소송건수가 나와 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제리 위원 몇 건으로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5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현재 진행상황이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진행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646쪽부터인데요. 2014년부터 현재 종료된 건수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제리 위원 만만치 않아요, 96건으로.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든가 공원해제 소송이라든가 손실보상금, 기타 등등으로 해서 지금 소송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 서울시가 패소된 건도 적지 않게 많지요. 그중에서 패소 건이 뭐가 제일 많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쉽게 생각하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라고 해가지고요 장기미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른 보상 이런 것들이 되겠죠. 사유지 내에 구청이나 이런 데서 공원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땅을 갖다가 니들이 마음대로 쓰느냐 부당이득금을 내놔라 이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보상도 요청하고 막 이런 것이 얽혀…….
●김제리 위원 구청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서울시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울시 토지에…….
●김제리 위원 토지가 서울시 토지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울시 소유의 공원이…….
●김제리 위원 서울시 공원이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다. 그런데 조경과를 보니까 24건 중에서 17건이 손해배상이에요. 659쪽 봐보십시오. 국장님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봐야만 알 수 있으니까. 24건 중에서 17건이 패소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쭉 사건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공항로 수림대 환매사업 시 본인들이 환매통지를 받지 못해 손해 봤다고 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통지를 받지 못해서…….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하는데 통지를 안 했을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게 마곡지구입니다, 공항로수림대라는 게. 그래서 2000년도쯤에 고건 시장 계실 때 여기다가 공항로수림대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요. 그때는 여기가 시설녹지로 해가지고 수림대를 조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녹지가 마곡지구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이게 이제 택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매권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SH공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좀 이걸 통보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김제리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귀책이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울시의 귀책이 되겠죠.
●김제리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당사자로 돼 있는데 패소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이 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충 17건 해도 한 15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17억까지 나갔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당시의 토지주들이니까요.
●김제리 위원 당시에 마곡지구 보상은 사실상 상당히 고가로 보상이 됐죠. 속된 말로 100억 이상 받은 주민들이 100명 이상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때 당시 마곡지구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동안 삶의 어깨를 좀 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보상을 받았던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당연히 소송을 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아니면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했겠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하지 못하고 행정행위를 한 게 잘못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세심하게 관리하고 또 신경을 쓰면 충분히 이러한 세금의 세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구에서 1,000억 이상 보상비를 가지고 핸드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3개 구가…….
●김제리 위원 여기서도 분명히 소송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푸도국에서도 구에다 예산을 일단 줬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해서도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공원 보상관련 소송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악구를 상대로 한 패소 사건이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울대학교 말씀입니까?
●김제리 위원 서울대학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제리 위원 서울대학교라고 그러면 사실상 법리적으로 우리가 감당이 어쩌면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약자에게 판사가 손을 들어준다는 것하고는 전혀 의미가 같지 않는 그런 대단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인데 이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기에 관악구에서 캠핑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거기가 보상이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 측에서 실시계획인가가 좀 뭔가 미스가 있었다, 거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관악구하고.
●김제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울시를 당사자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관악구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내거든요. 거기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니까 관악구를 상대로 한 거죠.
●김제리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해서 서울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제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관악구만이 아닐 거란 얘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랬을 때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드린 예산에 대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우리 집행부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제리 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 피드백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런데 이것은 구를 상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것 보고를 안 해주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제가 지나친 오류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행정상 이런 구분이 돼 있다 하더라도 다년간 3년에 걸쳐서 확보된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지가 최종 재판이 소송이 마감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6월입니다.
●김제리 위원 6월인데 2심에서 끝나고 상고는 하지 않았겠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2심에서 끝났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해봤자…….
●김제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가 서울시에 많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법리적으로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고 종결해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향후에 이 부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저희가 캠핑장 사업은 중단을 하고요, 다만 구에서 계속해서 캠핑장을 요청하면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 그 소송 토지 중에서 일단 시설공원으로 그러니까 구역이 아니라 공원으로 편입될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서 일단은 시유지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제리 위원 그랬을 경우에도 서울대학교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다시 또 소송을 한다든가 그럴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관악처럼 절차상의 하자 즉 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걸 하겠다고 실시계획인가를 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거고요. 다만 녹지율이 보존되거나 이렇게 공원조성계획상 하자가 없다면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죠, 법리적인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공원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재결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수용재결 많습니다.
●김제리 위원 많은데 그것을 다 우리가 수용해 왔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수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수용재결을 두 번을 할 수가 있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번 하고요 그것을…….
●김제리 위원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요, 넘어가지요.
●김제리 위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데 토지주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다 보면 1년이 훌쩍 넘어가요. 그래서 보통 지방토지수용위원회만 해도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5~6개월 또 중앙 가면 마찬가지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1년 이상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무튼 이 예산은 일단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공탁해 놨던 겁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수용재결까지 가면…….
●김제리 위원 아니, 지금 관악구 총 예산이 3년 동안 얼마 배정된 거지요, 사실상 캠핑장까지 만든다 해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100억 정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김제리 위원 100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환수에서 사실은 순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예산이. 깊이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서울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제리 위원 이게 잘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질의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저희가 토지를 보상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땅에 대해서만 지금 보상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구 우선보상대상지, 저희가 보상 심의를 했던 그 토지에다가 일단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어차피 예산은 불용되는 일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제리 위원 이것을 공탁해 놓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은 그것은 없지요, 왜냐하면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김제리 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사실상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면 정말 시급한 예산들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옥상공원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1년에 한 20억 정도 집행되다가 내년에는 거의 사업을 못 할 정도로 옥상공원 하나도 못 할 정도로 큰 공원은 못 할 정도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제도 노식래 의원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후암동 정일학원 옥상의 주인께서 옥상녹화 사업을 하겠다고 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말씀을 하니까 “우리 지역 시의원한테 얘기하시오.” 해서 노식래 시의원님한테 말씀 드리니까 그것은 또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는 김제리 위원한테 연락하십시오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예산을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 소유주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옥상녹화 텃밭에 대해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자치구라든가 아니면 개인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은 서울역 일대 도심재생지역 여기를 중심으로 한 50억 정도 특교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포함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서울역 일대 활성화 대책을 세울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무튼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많은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정말 제대로 그 예산을 우리가 실어줬는지, 너무 많은 짐을 실어주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도 본 위원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옥상녹화 텃밭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요. 이게 우리가 2016년부터 시행한 사항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 전에는 자료는 제가 못 받아가지고, 2016년 것부터 보면 실적이 증가되지를 않고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제리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적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실적이 가장 부진한 이유가 시 건물에 대해서는 100% 시비로 지원을 하지만 민간 건물 같은 경우는 50%, 5 대 5로 지원을 하고, 또 하나는 기존 건축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조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 또 자치구 같은 경우도 동 주민센터나 이런 경우는 비율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도 좀 힘들어 하고 있고…….
●김제리 위원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인 거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도 민간이나 공공이나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장 걸림돌이, 금년에도 제 지역에 금강병원 옥상녹화를 하려다가 안전문제가 있다는 이유는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 자부담의 문제거든요, 공간이 넓다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자투리땅만 있으면 나무를 심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그런 공간을 서울에서는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땅에 심던 나무를 어쩌면 공간부분으로 옮겨가는 그런 추세로 가야만 되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제리 위원 사실상 함평군에 이석현 군수님이 계셨어요. 초대부터 3선까지 하셨는데 이분이 군수가 되셔가지고, 함평군이 그때는 한 3만 4,000~3만 5,000의 인구였어요. 먹거리를 땅에서만 찾다보니까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역발상적으로 나비축제를 가져왔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거는 먹거리를 땅에서 찾는 게 아니라 공간으로 이동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우리 옥상녹화사업도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데 걱정은 제도가 조금 미비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제가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년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폭 삭감이 됐어요. 이건 뭐 기조실에서 대패질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칼질도, 아니 도끼질한 거 같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용산에는 청소년 종합타운 옥상에 텃밭이 돼 있어요. 올여름에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성장현 구청장이 부르더니만 기막힌 곳이라고 올라가 보자고 해서 제가 진영 장관님하고 함께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로 잘돼 있어요. 한 곳은 텃밭이 있어서 거기서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 있고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 향후 확대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해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생각보다 아주 사업이 부진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검토해보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것도 우리 환수위에서 마련해야 되겠다,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공동발의로 조례안을 발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 있으면 전문위원실과 논의해서 내년 2월쯤에는 성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게 아주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2012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서울시 의원으로 했었습니다. 당시에 소송관련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조금 시간이 돼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600여 건 된 거 같아요,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일어난 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소송 건수가요?
●김제리 위원 그런데 패소율이 한 18% 정도 됐어요. 당장 불러서 왜 이렇게 소송 건이 많으냐, 행정행위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판사님이 무조건 약자 손을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패했습니다 해서 제가 참 그것도 답변이라고 하냐고 하고 말았습니다만 우리 푸른도시국도 이제 공원 소멸시효 때문에 앞으로, 각 구청에 나가 있는 예산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서울시나 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도 몇 건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자료를 이제 받아봤는데 공통자료 639쪽 한번 봐주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제리 위원 공원 관련해서 현재 총 소송건수가 나와 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제리 위원 몇 건으로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5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현재 진행상황이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진행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646쪽부터인데요. 2014년부터 현재 종료된 건수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제리 위원 만만치 않아요, 96건으로.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든가 공원해제 소송이라든가 손실보상금, 기타 등등으로 해서 지금 소송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 서울시가 패소된 건도 적지 않게 많지요. 그중에서 패소 건이 뭐가 제일 많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쉽게 생각하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라고 해가지고요 장기미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른 보상 이런 것들이 되겠죠. 사유지 내에 구청이나 이런 데서 공원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땅을 갖다가 니들이 마음대로 쓰느냐 부당이득금을 내놔라 이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보상도 요청하고 막 이런 것이 얽혀…….
●김제리 위원 구청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서울시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울시 토지에…….
●김제리 위원 토지가 서울시 토지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울시 소유의 공원이…….
●김제리 위원 서울시 공원이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다. 그런데 조경과를 보니까 24건 중에서 17건이 손해배상이에요. 659쪽 봐보십시오. 국장님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봐야만 알 수 있으니까. 24건 중에서 17건이 패소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쭉 사건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공항로 수림대 환매사업 시 본인들이 환매통지를 받지 못해 손해 봤다고 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통지를 받지 못해서…….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하는데 통지를 안 했을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게 마곡지구입니다, 공항로수림대라는 게. 그래서 2000년도쯤에 고건 시장 계실 때 여기다가 공항로수림대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요. 그때는 여기가 시설녹지로 해가지고 수림대를 조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녹지가 마곡지구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이게 이제 택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매권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SH공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좀 이걸 통보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김제리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귀책이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울시의 귀책이 되겠죠.
●김제리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당사자로 돼 있는데 패소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이 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충 17건 해도 한 15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17억까지 나갔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당시의 토지주들이니까요.
●김제리 위원 당시에 마곡지구 보상은 사실상 상당히 고가로 보상이 됐죠. 속된 말로 100억 이상 받은 주민들이 100명 이상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때 당시 마곡지구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동안 삶의 어깨를 좀 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보상을 받았던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당연히 소송을 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아니면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했겠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하지 못하고 행정행위를 한 게 잘못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세심하게 관리하고 또 신경을 쓰면 충분히 이러한 세금의 세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구에서 1,000억 이상 보상비를 가지고 핸드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3개 구가…….
●김제리 위원 여기서도 분명히 소송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푸도국에서도 구에다 예산을 일단 줬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해서도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공원 보상관련 소송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악구를 상대로 한 패소 사건이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울대학교 말씀입니까?
●김제리 위원 서울대학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제리 위원 서울대학교라고 그러면 사실상 법리적으로 우리가 감당이 어쩌면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약자에게 판사가 손을 들어준다는 것하고는 전혀 의미가 같지 않는 그런 대단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인데 이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기에 관악구에서 캠핑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거기가 보상이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 측에서 실시계획인가가 좀 뭔가 미스가 있었다, 거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관악구하고.
●김제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울시를 당사자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관악구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내거든요. 거기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니까 관악구를 상대로 한 거죠.
●김제리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해서 서울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제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관악구만이 아닐 거란 얘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랬을 때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드린 예산에 대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우리 집행부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제리 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 피드백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런데 이것은 구를 상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것 보고를 안 해주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제가 지나친 오류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행정상 이런 구분이 돼 있다 하더라도 다년간 3년에 걸쳐서 확보된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지가 최종 재판이 소송이 마감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6월입니다.
●김제리 위원 6월인데 2심에서 끝나고 상고는 하지 않았겠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2심에서 끝났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해봤자…….
●김제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가 서울시에 많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법리적으로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고 종결해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향후에 이 부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저희가 캠핑장 사업은 중단을 하고요, 다만 구에서 계속해서 캠핑장을 요청하면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 그 소송 토지 중에서 일단 시설공원으로 그러니까 구역이 아니라 공원으로 편입될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서 일단은 시유지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제리 위원 그랬을 경우에도 서울대학교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다시 또 소송을 한다든가 그럴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관악처럼 절차상의 하자 즉 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걸 하겠다고 실시계획인가를 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거고요. 다만 녹지율이 보존되거나 이렇게 공원조성계획상 하자가 없다면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죠, 법리적인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공원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재결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수용재결 많습니다.
●김제리 위원 많은데 그것을 다 우리가 수용해 왔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수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수용재결을 두 번을 할 수가 있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번 하고요 그것을…….
●김제리 위원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요, 넘어가지요.
●김제리 위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데 토지주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다 보면 1년이 훌쩍 넘어가요. 그래서 보통 지방토지수용위원회만 해도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5~6개월 또 중앙 가면 마찬가지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1년 이상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무튼 이 예산은 일단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공탁해 놨던 겁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수용재결까지 가면…….
●김제리 위원 아니, 지금 관악구 총 예산이 3년 동안 얼마 배정된 거지요, 사실상 캠핑장까지 만든다 해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100억 정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김제리 위원 100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환수에서 사실은 순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예산이. 깊이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서울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제리 위원 이게 잘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질의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저희가 토지를 보상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땅에 대해서만 지금 보상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구 우선보상대상지, 저희가 보상 심의를 했던 그 토지에다가 일단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어차피 예산은 불용되는 일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제리 위원 이것을 공탁해 놓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은 그것은 없지요, 왜냐하면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김제리 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사실상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면 정말 시급한 예산들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옥상공원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1년에 한 20억 정도 집행되다가 내년에는 거의 사업을 못 할 정도로 옥상공원 하나도 못 할 정도로 큰 공원은 못 할 정도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제도 노식래 의원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후암동 정일학원 옥상의 주인께서 옥상녹화 사업을 하겠다고 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말씀을 하니까 “우리 지역 시의원한테 얘기하시오.” 해서 노식래 시의원님한테 말씀 드리니까 그것은 또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는 김제리 위원한테 연락하십시오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예산을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 소유주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옥상녹화 텃밭에 대해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자치구라든가 아니면 개인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은 서울역 일대 도심재생지역 여기를 중심으로 한 50억 정도 특교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포함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서울역 일대 활성화 대책을 세울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무튼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많은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정말 제대로 그 예산을 우리가 실어줬는지, 너무 많은 짐을 실어주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도 본 위원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권 43쪽입니다. 연도별 세출예산 집행현황 제시해 주셨는데요. 보시게 되면 2019년 현재 집행률이 21.2%입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낮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일단은 보상비가 9,60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상비에 대한 집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게 지금 몇 월 기준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이것은 기준이 10월 1일 기준입니다.
●김생환 위원 10월 1일 기준이면 현재 2019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네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21.2%이면 집행률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생환 위원 아까는 보상 관련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보상을 제외하면 지금 집행한 예산이 한 67.6%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67%이면 그러면 보통은 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요 보통은 되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연말에 그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 많이 집행이 이루어지지요.
●김생환 위원 네, 좋습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 푸른도시국 총예산 중에서 장기 미집행 보상 관련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비율로 보더라도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보상관련 예산집행이 너무 낮다는 것은 문제인 거죠, 사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한 건데요.
65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생환 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특별회계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역시 집행률을 제시해 줬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도시자연공원 강남, 이렇게 되면 강남 이게 뭘 뜻합니까? 강남구를 뜻하는 것은 아니겠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강남권을 말하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강남권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0.4%예요. 그다음에 강북권 같은 경우는 0.1%예요. 그다음에 다시 강남권이 또 나와요. 이 강남권은 1.4%예요. 그다음에 다시 또 강북권이 나와요. 강북권은 6.6% 집행률이 제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 공원, 자치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여기도 또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그것은 50% 지원을 하고 있지요.
●김생환 위원 이것도 역시 9.8%, 약간 높네요. 이렇게 현재 집행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은 대부분이 감정평가비용을 지출한 비용하고 플러스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진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물론 낮은 이유도 여기에 제시를 해 놨습니다. 낮은 이유를 보게 되면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감정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상협의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등의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고 있지를 않아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돼 있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저희가 이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 자료에 보시면 현재까지 각 필지별…….
●김생환 위원 저번에 보고 받아서 대략은 알고 있어요. 대략 아는데 너무 낮잖아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게 예산은 작년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해 드렸고 금년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10개월 동안 뭘 하셨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뭘 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보면 대상지에 대한 필지별 거기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측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김생환 위원 그것을 우리 푸른도시국 국장님이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25개 구청이 나눠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에요. 그동안에 죽 이루어졌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못 하고 있느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렸을 때 최저소요일수가 220일입니다. 220일인데 여기에 플러스 어떤 게 생기냐면 아까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지주가 이 보상비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수용재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보통 기간이 한두 달에서 어떨 때는 다섯 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김생환 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현재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필지 수가 900필지입니다.
●김생환 위원 900필지죠. 그중에서 몇 구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900필지 전체가 다 그 절차에 의해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필지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필지도 있을 것이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론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어려움이 없는 필지는 보상이 빨리 끝났어야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김생환 위원 아니, 이 지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자치구별로 보면 지금 자치구별로 나누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자치구별로 보면 편차가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어떤 자치구는 이미 보상이 끝나서 예산까지 받아간 자치구도 있고 어떤 자치구는 그냥 진행절차가 진행이 0%인 자치구도 있고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떤 구는 열심히 해서 집행이 거의 다 끝나가고 어떤 자치구는 진행도 안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부진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독려도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생환 위원 있다고 얘기하시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어떤 자치구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요. 무조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 합당한 이유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저희들은 답답한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최소한의 기간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도 아까 220일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최저요, 최소.
●김생환 위원 220일이 지났잖아요, 지금 1월부터 계산하게 되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런데 거기에 또…….
●김생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미 보상이 끝난 필지들이 여러 군데 있어야만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자치구 장들의 의지, 결국은 구청장님의 의지, 그다음에 구청 내 직원들의 의지, 역량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자치구에 보상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떤 메리트가 좀 있나요? 자치구에 업무만 부담을 주고 자치구에 대한 이익은 없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특별한 메리트라기보다는 자치구에 있는 사유지를 해소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메리트가 있든 없든 우리 국장님은 이 업무를 빨리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빨리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공원용지 보상현황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용지 보상진행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제시한 것을 보면 공원별 보상공고 및 면적, 그다음에 공원용지 보상진행경위 이런 정도만 제출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 자료입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봐 보세요. 이렇게만 제출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김정환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구를 해서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이 자료를 줄 때 마지못해 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 않습니다.
●김생환 위원 주기 싫은 것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닙니다.
●김생환 위원 진짜예요. 보세요. 2019년 우리가 공원보상 예산심의를 할 때도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깜깜이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9,600억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때 깜깜이 예산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제시한 이유는 투기세력에게 이 자료가 넘어가게 되면 보상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사실 극비문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치구에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에게는 이게 중요 자료라 극비문서이기 때문에 안 준다고 얘기하시고 자치구에서는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다 공개를 하고 정보를 주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게 저는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투명한 행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고 이미 시대가 투명한 행정으로 다 갔어요. 모든 걸 공개하고 그다음에 행정을 집행하고 잘된 것은 잘된 대로 평가 받고 못 된 것은 못 된 대로 평가 받겠다 그런 자세를 다 가진 것이 요즘 행정의 자세입니다.
저는 의원 요구자료 다 줘야 된다고 봅니다. 줘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비공개 문서라면 비공개 문서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비공개 문서라고 빨간 도장 꽝 찍어서 의원들에게 주면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만약의 경우 의원이 공개를 해서 비공개 문서를 공개하게 되면 처벌 받아야 되거든요. 의원들이 처벌 받으면 돼요. 의회가 처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깜깜이 예산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시고 2019년 예산, 공원용지 보상 관련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절차를 잠깐 들여다보면 책정된 예산보다 필지별로 봤을 때 보통 현재 공시지가 3배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생환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건데 감정평가가 3배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 경우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는데 더 추가예산이 발생하지 않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항상 문제인데요. 어떤 경우는 또 그 3배보다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충해서 안 나온 부분은 더 나온 부분에다가 쓰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면적을 좀 줄여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추가예산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겠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생환 위원 그리고 아까 집행률이 너무 낮다고 그랬는데 2019년 예산은 2019년에 원래 다 쓰는 것이 예산회계원칙에 맞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다 쓰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이 원인행위가 됐다면 사고이월이 들어가고요.
●김생환 위원 맞아요, 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이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원인행위가 안 됐다면 명시이월을 통해서라도 일단은 그다음 해에 보상을 하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언제 할 거예요? 이번 정례회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번 정례회에 할 겁니다.
●김생환 위원 할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미 의회에 보고가 돼…….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미 올렸습니다.
●김생환 위원 올렸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생환 위원 액수는 대략 얼마만큼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명시이월은 총 미집행이 한 7,5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또 423억 정도 됩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9,600억 중에서 7,900억 그러면 거의 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7,500억.
●김생환 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상태로 명시이월이 된다는 게 그동안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어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명시이월 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생환 위원 현재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저는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진행하다 보면 소송에 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생기리라고 보는데 이런 일들은 의회에 보고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정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권 43쪽입니다. 연도별 세출예산 집행현황 제시해 주셨는데요. 보시게 되면 2019년 현재 집행률이 21.2%입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낮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일단은 보상비가 9,60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상비에 대한 집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게 지금 몇 월 기준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이것은 기준이 10월 1일 기준입니다.
●김생환 위원 10월 1일 기준이면 현재 2019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네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21.2%이면 집행률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생환 위원 아까는 보상 관련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보상을 제외하면 지금 집행한 예산이 한 67.6%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67%이면 그러면 보통은 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요 보통은 되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연말에 그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 많이 집행이 이루어지지요.
●김생환 위원 네, 좋습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 푸른도시국 총예산 중에서 장기 미집행 보상 관련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비율로 보더라도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보상관련 예산집행이 너무 낮다는 것은 문제인 거죠, 사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한 건데요.
65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생환 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특별회계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역시 집행률을 제시해 줬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도시자연공원 강남, 이렇게 되면 강남 이게 뭘 뜻합니까? 강남구를 뜻하는 것은 아니겠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강남권을 말하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강남권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0.4%예요. 그다음에 강북권 같은 경우는 0.1%예요. 그다음에 다시 강남권이 또 나와요. 이 강남권은 1.4%예요. 그다음에 다시 또 강북권이 나와요. 강북권은 6.6% 집행률이 제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 공원, 자치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여기도 또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그것은 50% 지원을 하고 있지요.
●김생환 위원 이것도 역시 9.8%, 약간 높네요. 이렇게 현재 집행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은 대부분이 감정평가비용을 지출한 비용하고 플러스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진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물론 낮은 이유도 여기에 제시를 해 놨습니다. 낮은 이유를 보게 되면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감정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상협의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등의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고 있지를 않아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돼 있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저희가 이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 자료에 보시면 현재까지 각 필지별…….
●김생환 위원 저번에 보고 받아서 대략은 알고 있어요. 대략 아는데 너무 낮잖아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게 예산은 작년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해 드렸고 금년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10개월 동안 뭘 하셨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뭘 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보면 대상지에 대한 필지별 거기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측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김생환 위원 그것을 우리 푸른도시국 국장님이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25개 구청이 나눠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에요. 그동안에 죽 이루어졌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못 하고 있느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렸을 때 최저소요일수가 220일입니다. 220일인데 여기에 플러스 어떤 게 생기냐면 아까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지주가 이 보상비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수용재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보통 기간이 한두 달에서 어떨 때는 다섯 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김생환 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현재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필지 수가 900필지입니다.
●김생환 위원 900필지죠. 그중에서 몇 구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900필지 전체가 다 그 절차에 의해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필지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필지도 있을 것이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론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어려움이 없는 필지는 보상이 빨리 끝났어야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김생환 위원 아니, 이 지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자치구별로 보면 지금 자치구별로 나누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자치구별로 보면 편차가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어떤 자치구는 이미 보상이 끝나서 예산까지 받아간 자치구도 있고 어떤 자치구는 그냥 진행절차가 진행이 0%인 자치구도 있고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떤 구는 열심히 해서 집행이 거의 다 끝나가고 어떤 자치구는 진행도 안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부진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독려도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생환 위원 있다고 얘기하시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어떤 자치구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요. 무조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 합당한 이유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저희들은 답답한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최소한의 기간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도 아까 220일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최저요, 최소.
●김생환 위원 220일이 지났잖아요, 지금 1월부터 계산하게 되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런데 거기에 또…….
●김생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미 보상이 끝난 필지들이 여러 군데 있어야만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자치구 장들의 의지, 결국은 구청장님의 의지, 그다음에 구청 내 직원들의 의지, 역량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자치구에 보상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떤 메리트가 좀 있나요? 자치구에 업무만 부담을 주고 자치구에 대한 이익은 없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특별한 메리트라기보다는 자치구에 있는 사유지를 해소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메리트가 있든 없든 우리 국장님은 이 업무를 빨리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빨리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공원용지 보상현황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용지 보상진행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제시한 것을 보면 공원별 보상공고 및 면적, 그다음에 공원용지 보상진행경위 이런 정도만 제출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 자료입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봐 보세요. 이렇게만 제출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김정환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구를 해서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이 자료를 줄 때 마지못해 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 않습니다.
●김생환 위원 주기 싫은 것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닙니다.
●김생환 위원 진짜예요. 보세요. 2019년 우리가 공원보상 예산심의를 할 때도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깜깜이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9,600억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때 깜깜이 예산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제시한 이유는 투기세력에게 이 자료가 넘어가게 되면 보상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사실 극비문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치구에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에게는 이게 중요 자료라 극비문서이기 때문에 안 준다고 얘기하시고 자치구에서는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다 공개를 하고 정보를 주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게 저는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투명한 행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고 이미 시대가 투명한 행정으로 다 갔어요. 모든 걸 공개하고 그다음에 행정을 집행하고 잘된 것은 잘된 대로 평가 받고 못 된 것은 못 된 대로 평가 받겠다 그런 자세를 다 가진 것이 요즘 행정의 자세입니다.
저는 의원 요구자료 다 줘야 된다고 봅니다. 줘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비공개 문서라면 비공개 문서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비공개 문서라고 빨간 도장 꽝 찍어서 의원들에게 주면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만약의 경우 의원이 공개를 해서 비공개 문서를 공개하게 되면 처벌 받아야 되거든요. 의원들이 처벌 받으면 돼요. 의회가 처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깜깜이 예산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시고 2019년 예산, 공원용지 보상 관련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절차를 잠깐 들여다보면 책정된 예산보다 필지별로 봤을 때 보통 현재 공시지가 3배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생환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건데 감정평가가 3배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 경우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는데 더 추가예산이 발생하지 않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항상 문제인데요. 어떤 경우는 또 그 3배보다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충해서 안 나온 부분은 더 나온 부분에다가 쓰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면적을 좀 줄여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추가예산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겠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생환 위원 그리고 아까 집행률이 너무 낮다고 그랬는데 2019년 예산은 2019년에 원래 다 쓰는 것이 예산회계원칙에 맞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다 쓰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이 원인행위가 됐다면 사고이월이 들어가고요.
●김생환 위원 맞아요, 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이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원인행위가 안 됐다면 명시이월을 통해서라도 일단은 그다음 해에 보상을 하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언제 할 거예요? 이번 정례회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번 정례회에 할 겁니다.
●김생환 위원 할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미 의회에 보고가 돼…….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미 올렸습니다.
●김생환 위원 올렸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생환 위원 액수는 대략 얼마만큼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명시이월은 총 미집행이 한 7,5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또 423억 정도 됩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9,600억 중에서 7,900억 그러면 거의 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7,500억.
●김생환 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상태로 명시이월이 된다는 게 그동안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어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명시이월 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생환 위원 현재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저는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진행하다 보면 소송에 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생기리라고 보는데 이런 일들은 의회에 보고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정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공원용지보상 행정사무감사 1권 33번 자료 67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72페이지 1권. 2018년까지 1조 9,671억 1,800만 원 그게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실적 자료거든요. 보시면 나와 있죠? 결코 이제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업무보고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보상해야 될 토지도 2019년 현재 시점에서 16조 5,695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구 공원까지 다 합쳐서…….
●김정환 위원 구 공원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러지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장기미집행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보상예산을 마련하라는 독려를 했다고 그러네요. 보니까 2016년도, 한참 전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2016년 5월 특별위원회 첫 보고 자료를 보면 보상대상은 40.3㎡고 당시 추정 보상예산이 11조 6,785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당시에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8.4%씩 상승할 거다 이렇게 `16년 당시에 써 있어요.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되니까 보상비가 증가함으로 보상시기가 늦어질수록 재정부담 가중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예산을 적게 편성하다가 2019년, 2020년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남은 보상대상지가 16조 원이라는 것은 서울시가 3년 동안 한 5조 원 정도 차액 손실을 봤다고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금액상으로.
그런데 계속 지적했음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께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고 또 기조실이나 예산과에서 시급성에 대해서 공유를 좀 못했기 때문인데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시에 참 유감스러운 말씀을 제가 일단 전하고요. 2019년부터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채 발행을 하는 등 과거와는 다르게 다른 차원으로 보상을 진행한다고 하니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 보상예산은 잘 집행되었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2018년 결산서에 약 1,200억 원 예산 중 533억 원가량이 명시ㆍ사고이월 되었거든요. 이거 현재 다 그러면 집행이 된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월예산은 거의 다 대부분 집행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본 위원이 또 찾아보니까 행감자료 1권 693페이지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018년 보상면적이 22만 2,848㎡이며 보상비는 1,167억 5,800만 원이 집행된 거로 지금 나와 있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대부분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국장님, 과거부터 보상예산 사용에 대해서 명확한 보고를 지금 하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요, 693페이지 옆에 보면 예를 들어서 10번 봉제산 근린공원은 강서구 등촌동 산87 등으로 위치가 돼 있죠? 위치를 표시를 해놨네요, 여기.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보상면적이 2만 1,242㎡고 보상금액은 73억 9,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등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몇 필지를 보상한 건지 아십니까? 이거 보고 몇 필지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거 보고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김정환 위원 그렇지요? 이게 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건 필지가 여러 개라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각 필지가 전체보상인지 부분보상인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요.
●김정환 위원 거의 다 등으로 지금 1번부터 보면 필지에 몇 번지 등이에요, 거의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필지 수가 한 12개 되다 보니까 이걸 다 적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알 수가 있을까요? 국장님도 모르는 걸 일반 우리 의원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 자료를 넣었는데.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필지를 다 적시를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김정환 위원 앞으로는 뭐 외 몇 필지 해서 전체 필지를…….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필지 개수만이라도…….
●김정환 위원 네, 좀 상세하게 해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전체 필지를 지번까지 넣기는 어려우니까 외 몇 필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서로 오해의 소지도 없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지번을 다 쓰려고 하면 칸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봉제산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산87번지 외 몇 필지 이런 식으로…….
●김정환 위원 몇 필지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 하지 말고 뭐뭐뭐, 가능한 여기 공간에 나올 수 있는 만큼은 표기를 해줘야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너무 많으면 그냥 외 몇 필지 이렇게 하고 두세 개 정도면 아예 적시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공원용지보상 행정사무감사 1권 33번 자료 67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72페이지 1권. 2018년까지 1조 9,671억 1,800만 원 그게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실적 자료거든요. 보시면 나와 있죠? 결코 이제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업무보고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보상해야 될 토지도 2019년 현재 시점에서 16조 5,695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구 공원까지 다 합쳐서…….
●김정환 위원 구 공원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러지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장기미집행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보상예산을 마련하라는 독려를 했다고 그러네요. 보니까 2016년도, 한참 전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2016년 5월 특별위원회 첫 보고 자료를 보면 보상대상은 40.3㎡고 당시 추정 보상예산이 11조 6,785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당시에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8.4%씩 상승할 거다 이렇게 `16년 당시에 써 있어요.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되니까 보상비가 증가함으로 보상시기가 늦어질수록 재정부담 가중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예산을 적게 편성하다가 2019년, 2020년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남은 보상대상지가 16조 원이라는 것은 서울시가 3년 동안 한 5조 원 정도 차액 손실을 봤다고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금액상으로.
그런데 계속 지적했음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께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고 또 기조실이나 예산과에서 시급성에 대해서 공유를 좀 못했기 때문인데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시에 참 유감스러운 말씀을 제가 일단 전하고요. 2019년부터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채 발행을 하는 등 과거와는 다르게 다른 차원으로 보상을 진행한다고 하니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 보상예산은 잘 집행되었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2018년 결산서에 약 1,200억 원 예산 중 533억 원가량이 명시ㆍ사고이월 되었거든요. 이거 현재 다 그러면 집행이 된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월예산은 거의 다 대부분 집행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본 위원이 또 찾아보니까 행감자료 1권 693페이지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018년 보상면적이 22만 2,848㎡이며 보상비는 1,167억 5,800만 원이 집행된 거로 지금 나와 있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대부분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국장님, 과거부터 보상예산 사용에 대해서 명확한 보고를 지금 하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요, 693페이지 옆에 보면 예를 들어서 10번 봉제산 근린공원은 강서구 등촌동 산87 등으로 위치가 돼 있죠? 위치를 표시를 해놨네요, 여기.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보상면적이 2만 1,242㎡고 보상금액은 73억 9,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등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몇 필지를 보상한 건지 아십니까? 이거 보고 몇 필지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거 보고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김정환 위원 그렇지요? 이게 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건 필지가 여러 개라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각 필지가 전체보상인지 부분보상인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요.
●김정환 위원 거의 다 등으로 지금 1번부터 보면 필지에 몇 번지 등이에요, 거의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필지 수가 한 12개 되다 보니까 이걸 다 적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알 수가 있을까요? 국장님도 모르는 걸 일반 우리 의원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 자료를 넣었는데.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필지를 다 적시를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김정환 위원 앞으로는 뭐 외 몇 필지 해서 전체 필지를…….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필지 개수만이라도…….
●김정환 위원 네, 좀 상세하게 해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전체 필지를 지번까지 넣기는 어려우니까 외 몇 필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서로 오해의 소지도 없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지번을 다 쓰려고 하면 칸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봉제산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산87번지 외 몇 필지 이런 식으로…….
●김정환 위원 몇 필지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 하지 말고 뭐뭐뭐, 가능한 여기 공간에 나올 수 있는 만큼은 표기를 해줘야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너무 많으면 그냥 외 몇 필지 이렇게 하고 두세 개 정도면 아예 적시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대공원 동물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힘드시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광성 위원 우리가 다 잘하자고 또 혈세 같은 거 낭비 안 하고 그러자고 이런 거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원장님 혹시 대공원에 노조가 8개지요? 협의회까지 해서 9개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취임하시고 난 뒤에 혹시 노조 각 위원장님들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다수노조 위원장을 자주 만났습니다.
●이광성 위원 다수노조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대표노조…….
●이광성 위원 대표노조는 자주 만나고…….
그래서 혹시 통합을 해보시려고 시도 한번 하신 적 있어요? 노조 하나로…….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제가 인위적으로 하기는 힘들고요.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노력해 보신 적 있냐고, 그렇게 시도 한번 해보신 적 있냐고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광성 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조가 여러 개 있으면 솔직히 노조도 피곤하고 힘이 분산되는 거 아닙니까, 뭉쳐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있으면. 또 우리 대공원장님도 한 노조하고 대화하면 일이 잘 풀릴 텐데 여기서 이렇게 통과했는데 다른 노조에서 반대하면 거기 또 설득시키려면 힘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아마 일하는 데도 여러 가지가 편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한 거거든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성 위원 그것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그리고 공공운수가 있고 또 새로이 이번에는 서울시 소속 공공운수라는 것이 별도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직 간 자꾸 세분화가 그 상부에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하여튼 서울대공원이 가장 그런 데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그건 그렇고, 야구장 문제를 또 언급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 6월부터 운영하셨나요, 8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8월부터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8월부터 그러면 8, 9, 10, 3개월 그 수입이 얼마나 되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8, 9월에는 한 290만 원 정도 됐고요.
●이광성 위원 아니, 3개월 총 수입이?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10월에 400만 원 정도 했으니까 954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3개월에?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약 330만 원……. 얼마요, 950만 원?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950인데 이게 달이 넘어가면서 금액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합쳐서 950만 원, 그때 1년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세입예산 4,480만 원 그런데 세출예산은 9,600만 원, 이렇게 적자 보고 운영하시겠다 이 뜻이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이게 왜 3월에서 10월까지만 운영하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겨울철 동절기에 사고나 이런 위험도 있고 또 이용률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20일까지 돼 있는데 지금 새로운 요청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없느냐…….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운영하신다 이거죠. 이게 통상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런 야구장 일반 아마추어들이 하는 야구는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축구 하고 야구 하는데 안 쉽니다. 1월에도 합니다. 물론 야구선수들이야 동계훈련 따뜻한 데로 가지만 일반인들은 충분히 야구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자도 이렇게 많이 나는데 운영도 이렇게 또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전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해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주셔야 되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거기에 한번 방문했더니 직원들이 야구를 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돈 내고 합니까, 안 내고 합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대공원 동호회…….
●이광성 위원 좋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합니까, 안 지불하고 합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불을 안 한답니다.
●이광성 위원 왜 지불을 안 하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대공원 내에 5개 체육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구도 있고…….
●이광성 위원 알겠는데 왜 지불을 안 하시냐고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직원 복지적인 측면에서 동호회는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고 이것도 규정을 한번 다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동호회에 야구팀은 하나입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이광성 위원 하나예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이광성 위원 한 달에 몇 번씩이나 거기서 야구를 하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월 1회 한답니다.
●이광성 위원 월 1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사용수익허가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도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거기 만들어 놓고 남한테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한두 달에 한두 번씩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얻어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저는 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운동을 하니 그런 운동장 차지해서 하고 싶겠죠. 거기 놔두고 직원들이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입찰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 조항을 넣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요즘 동네 야구장이나, 그런데 거기는 진짜 천혜의 야구장이에요. 주차장 넓지요, 야구장 2개 면 있죠, 공원 있지요. 젊은 사람들은 가족끼리 와서 야구하고 가족들은 동물 구경하고 뭐 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많이 해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사용수익허가로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 원장님이 부시장 방침이다 어쨌다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부시장 방침이니까 의원들 말은 한 귀로 듣고 부시장 말씀만 따라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런 건 아니고요 서울시 내부 규정에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로 돼 있고 전문 체육시설인 그런 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의 모든 생활체육야구장은 전부 다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게 맞다고 이렇게 정책적인 결정을…….
●이광성 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성팀이 27개인가 몇 개 된다고 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12개.
●이광성 위원 그때는 스물 몇 개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전에 그 질의했을 때. 그런데 지금 여성팀이 몇 개 팀이 와서 연습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공식적으로 여성팀 사용은 안 했다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참 어이가 없네. 그때 분명히 여성팀 뭐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리틀 활성화한다 말씀하시고 저희한테 6개월만 맡겨주십시오,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오히려 지금 퇴보를 하고 있어요. 노력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지났는데 48억 정도 들어갔어요, 땅값 제외하고. 그러면 수익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생활체육 여성 활성화 어쩌고 한다고 해놓고 여성팀은 한 팀도 없어.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유치해서 해봐야지 10몇 개 팀이 있다면서 왜 10몇 개 팀이 있는데 한 팀도 와서 연습을 못 했습니까? 그러면 취지가 무색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그렇게 47억, 이거야말로 혈세낭비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사용수익허가로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2억, 3억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운동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것 좀 생각해 보시고, 아니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팀을 위주로 한다 하고 20%, 30% 할당해준다고 해놓고 한 팀도 와서 안 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더불어서 우리 서울대공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관심사항은 서울대공원이 본연의 고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을 하고 싶지도 않은데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에서 신설 야구장을 만들어줘서 억지로 야구장을 운영하니까 이왕이면 좋은 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구장을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작년부터 계속 내비쳤고요. 또 예가를 해서 7억 정도 되니까 유찰돼서 한 6개월 정도 운영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동절기라고 해서 11월 20일부터 2월까지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운동장이 없어서 눈이 와도 운동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눈을 치우면서까지 운동을 하는 것이 축구와 야구거든요. 그런데 현실감 안 맞게 동절기라서 안전을 위해서 개장을 안 하겠다, 이게 개인 것 같으면 개장 안 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원장님 말씀이 아까도 부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야구장을 운영한다 직영을 한다 이런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행정적인 지시사항은 듣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시정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결론밖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참고하셔서 원장님이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해서 안 되면 민간위탁을 하든가 최고가 입찰해서 사용수익허가로 하든가 예가를 좀 내려서라도 민간위탁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찾으시진 않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셔서 내년 2월 저희 업무보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업무보고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원 동물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힘드시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광성 위원 우리가 다 잘하자고 또 혈세 같은 거 낭비 안 하고 그러자고 이런 거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원장님 혹시 대공원에 노조가 8개지요? 협의회까지 해서 9개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취임하시고 난 뒤에 혹시 노조 각 위원장님들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다수노조 위원장을 자주 만났습니다.
●이광성 위원 다수노조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대표노조…….
●이광성 위원 대표노조는 자주 만나고…….
그래서 혹시 통합을 해보시려고 시도 한번 하신 적 있어요? 노조 하나로…….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제가 인위적으로 하기는 힘들고요.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노력해 보신 적 있냐고, 그렇게 시도 한번 해보신 적 있냐고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광성 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조가 여러 개 있으면 솔직히 노조도 피곤하고 힘이 분산되는 거 아닙니까, 뭉쳐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있으면. 또 우리 대공원장님도 한 노조하고 대화하면 일이 잘 풀릴 텐데 여기서 이렇게 통과했는데 다른 노조에서 반대하면 거기 또 설득시키려면 힘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아마 일하는 데도 여러 가지가 편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한 거거든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성 위원 그것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그리고 공공운수가 있고 또 새로이 이번에는 서울시 소속 공공운수라는 것이 별도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직 간 자꾸 세분화가 그 상부에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하여튼 서울대공원이 가장 그런 데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그건 그렇고, 야구장 문제를 또 언급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 6월부터 운영하셨나요, 8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8월부터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8월부터 그러면 8, 9, 10, 3개월 그 수입이 얼마나 되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8, 9월에는 한 290만 원 정도 됐고요.
●이광성 위원 아니, 3개월 총 수입이?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10월에 400만 원 정도 했으니까 954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3개월에?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약 330만 원……. 얼마요, 950만 원?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950인데 이게 달이 넘어가면서 금액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합쳐서 950만 원, 그때 1년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세입예산 4,480만 원 그런데 세출예산은 9,600만 원, 이렇게 적자 보고 운영하시겠다 이 뜻이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이게 왜 3월에서 10월까지만 운영하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겨울철 동절기에 사고나 이런 위험도 있고 또 이용률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20일까지 돼 있는데 지금 새로운 요청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없느냐…….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운영하신다 이거죠. 이게 통상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런 야구장 일반 아마추어들이 하는 야구는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축구 하고 야구 하는데 안 쉽니다. 1월에도 합니다. 물론 야구선수들이야 동계훈련 따뜻한 데로 가지만 일반인들은 충분히 야구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자도 이렇게 많이 나는데 운영도 이렇게 또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전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해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주셔야 되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거기에 한번 방문했더니 직원들이 야구를 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돈 내고 합니까, 안 내고 합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대공원 동호회…….
●이광성 위원 좋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합니까, 안 지불하고 합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불을 안 한답니다.
●이광성 위원 왜 지불을 안 하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대공원 내에 5개 체육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구도 있고…….
●이광성 위원 알겠는데 왜 지불을 안 하시냐고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직원 복지적인 측면에서 동호회는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고 이것도 규정을 한번 다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동호회에 야구팀은 하나입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이광성 위원 하나예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이광성 위원 한 달에 몇 번씩이나 거기서 야구를 하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월 1회 한답니다.
●이광성 위원 월 1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사용수익허가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도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거기 만들어 놓고 남한테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한두 달에 한두 번씩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얻어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저는 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운동을 하니 그런 운동장 차지해서 하고 싶겠죠. 거기 놔두고 직원들이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입찰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 조항을 넣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요즘 동네 야구장이나, 그런데 거기는 진짜 천혜의 야구장이에요. 주차장 넓지요, 야구장 2개 면 있죠, 공원 있지요. 젊은 사람들은 가족끼리 와서 야구하고 가족들은 동물 구경하고 뭐 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많이 해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사용수익허가로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 원장님이 부시장 방침이다 어쨌다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부시장 방침이니까 의원들 말은 한 귀로 듣고 부시장 말씀만 따라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런 건 아니고요 서울시 내부 규정에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로 돼 있고 전문 체육시설인 그런 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의 모든 생활체육야구장은 전부 다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게 맞다고 이렇게 정책적인 결정을…….
●이광성 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성팀이 27개인가 몇 개 된다고 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12개.
●이광성 위원 그때는 스물 몇 개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전에 그 질의했을 때. 그런데 지금 여성팀이 몇 개 팀이 와서 연습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공식적으로 여성팀 사용은 안 했다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참 어이가 없네. 그때 분명히 여성팀 뭐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리틀 활성화한다 말씀하시고 저희한테 6개월만 맡겨주십시오,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오히려 지금 퇴보를 하고 있어요. 노력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지났는데 48억 정도 들어갔어요, 땅값 제외하고. 그러면 수익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생활체육 여성 활성화 어쩌고 한다고 해놓고 여성팀은 한 팀도 없어.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유치해서 해봐야지 10몇 개 팀이 있다면서 왜 10몇 개 팀이 있는데 한 팀도 와서 연습을 못 했습니까? 그러면 취지가 무색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그렇게 47억, 이거야말로 혈세낭비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사용수익허가로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2억, 3억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운동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것 좀 생각해 보시고, 아니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팀을 위주로 한다 하고 20%, 30% 할당해준다고 해놓고 한 팀도 와서 안 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더불어서 우리 서울대공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관심사항은 서울대공원이 본연의 고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을 하고 싶지도 않은데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에서 신설 야구장을 만들어줘서 억지로 야구장을 운영하니까 이왕이면 좋은 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구장을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작년부터 계속 내비쳤고요. 또 예가를 해서 7억 정도 되니까 유찰돼서 한 6개월 정도 운영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동절기라고 해서 11월 20일부터 2월까지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운동장이 없어서 눈이 와도 운동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눈을 치우면서까지 운동을 하는 것이 축구와 야구거든요. 그런데 현실감 안 맞게 동절기라서 안전을 위해서 개장을 안 하겠다, 이게 개인 것 같으면 개장 안 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원장님 말씀이 아까도 부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야구장을 운영한다 직영을 한다 이런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행정적인 지시사항은 듣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시정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결론밖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참고하셔서 원장님이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해서 안 되면 민간위탁을 하든가 최고가 입찰해서 사용수익허가로 하든가 예가를 좀 내려서라도 민간위탁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찾으시진 않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셔서 내년 2월 저희 업무보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업무보고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송정빈 위원입니다.
야구장 관련해서 몇 개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그때 저희하고 약속하신 게 시간 사용하는 거 새벽에 쓰고 저녁 야간에 하기로 돼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하루 3회 정도 대관을 하고 그다음에 하절기 때는 야간을 하는데 주말은 새벽시간을 수요조사를 하고 분석 후 변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아침에 8시 40분까지 하는 건 10회 정도 했고요.
●송정빈 위원 10회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송정빈 위원 언제 평일인가요, 주말인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주말에. 야간은 3회 정도 한다고 합니다.
●송정빈 위원 아니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주말인데? 야구장 사용료도 싸고 홍보도 많이 하셨고 아마 제로페이도 되지요? 제로페이는 안 되나요? 그러면 13회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한 달이면 8번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 참 야구장을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시간에 제가 야구를 할 때는 줄 서서 야구를 하고 그 정도로 했었는데 그만큼 홍보가 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누가 접수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나가기 싫어서 새벽에 문 열기 싫어서 이래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정빈 위원 인터넷으로 응모를 하면 무조건 새벽이라도 열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때 송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해서 그 이후에 전부 다 수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탄력적 배분으로 해서 지역별 배분하는데 기준이 8 대 2였는데 이제 7 대 3으로 한다는데 7이 서울인가요, 경기도가 7인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서울이 7로…….
●송정빈 위원 서울이 7이에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거의 경기도가 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그 비율도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특히 주말에 성인야구장은 서울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55%, 60%까지 올라왔고요.
●송정빈 위원 이거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어떻게 구분하세요? 주민등록증 보세요, 아니면 야구팀으로 내가 주소지가 서울이다, 경기도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신청서 접수에 그냥 내가 서울이면 서울 쓰고 경기도면 경기도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잖아요. 280팀이 서울에서 왔다, 경기가 706팀이다,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 갖고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소지를, 아니면 야구팀이 등록돼 있는 리그가 경기도인지 서울인지 그거 정도는 분석을 해놓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주민등록증을 확인합니다.
●송정빈 위원 일일이 다 하세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송정빈 위원 어떻게 확인하세요? 신청서에다가 그러면 야구를 지금 19명이 뛰는데 20명 오면 그걸 일일이 다 주민등록증 확인하시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신청서에 주소하고…….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구단주나 감독 한 명만 쓰시는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분석이 안 되는 자료잖아요. 실제로 이 자료에도 보면 709, 7 대 3인데, 8월 현재 서울 성인야구장에 272명이 서울 팀이고 706명이 경기도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엉터리 같아요. 서울 가신 분이 100명 되겠어요, 실제?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까지 50% 미만이었는데 지금 한 55%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틀 야구는 지역상 주로 아직까지 과천, 안양, 의왕시에서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태양광주차장 하는 것도 협조가 안 돼서, 과천시하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 서울시 돈 들여 갖고 정말 남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기도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쓰게 하자 하면 최소한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침에 몇 시, 그때도 제가 인원 충원해서 하라고 했는데 3명인데 보니까 한 명은 대관 운영이고 청소인력, 운영총괄…….
뭐 불 켜주고 뭐해요? 하루에 한 팀 오는데…….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은 추가적 인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내년에 이제 기간제 2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송정빈 위원 인원이 2명 는다고 야구팀이 늘 거 같으세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있는 성인남녀 팀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더 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야구협회, 거기에 이제 우선적으로 리그팀 3ㆍ4부 팀, 1ㆍ2부 팀은 구장이 작아서 안 된다 하고요. 3ㆍ4부 팀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거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서울시 이용도를 확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동계 기간도 일단은 저번에 말씀, 우리가 6월에 임시회 했을 때처럼 동절기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춥다고 안 하지 마시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동절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름 8월부터 2~3월까지 6개월이잖아요. 실제로 운영을 해보시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동절기는 쉬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 조사를 쭉 해보신 다음에 과연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시스템을 해야 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번에 하신 약속하고 다르고, 그리고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큼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목표치가?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풀로 가동했을 때 현재 조례에 정해 있는 금액 5만 원, 2만 5,000원…….
●송정빈 위원 아니, 금액 말고 인원수요. 계획은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저희는 이용률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럼 팀당으로 하시면 하루에 4개, 최고 5개까지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산해 보시면 30일이면 150개 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4개 팀…….
일단 2월까지 한번 해보시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경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 관련해서 몇 개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그때 저희하고 약속하신 게 시간 사용하는 거 새벽에 쓰고 저녁 야간에 하기로 돼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하루 3회 정도 대관을 하고 그다음에 하절기 때는 야간을 하는데 주말은 새벽시간을 수요조사를 하고 분석 후 변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아침에 8시 40분까지 하는 건 10회 정도 했고요.
●송정빈 위원 10회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송정빈 위원 언제 평일인가요, 주말인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주말에. 야간은 3회 정도 한다고 합니다.
●송정빈 위원 아니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주말인데? 야구장 사용료도 싸고 홍보도 많이 하셨고 아마 제로페이도 되지요? 제로페이는 안 되나요? 그러면 13회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한 달이면 8번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 참 야구장을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시간에 제가 야구를 할 때는 줄 서서 야구를 하고 그 정도로 했었는데 그만큼 홍보가 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누가 접수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나가기 싫어서 새벽에 문 열기 싫어서 이래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정빈 위원 인터넷으로 응모를 하면 무조건 새벽이라도 열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때 송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해서 그 이후에 전부 다 수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탄력적 배분으로 해서 지역별 배분하는데 기준이 8 대 2였는데 이제 7 대 3으로 한다는데 7이 서울인가요, 경기도가 7인가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서울이 7로…….
●송정빈 위원 서울이 7이에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거의 경기도가 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그 비율도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특히 주말에 성인야구장은 서울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55%, 60%까지 올라왔고요.
●송정빈 위원 이거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어떻게 구분하세요? 주민등록증 보세요, 아니면 야구팀으로 내가 주소지가 서울이다, 경기도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신청서 접수에 그냥 내가 서울이면 서울 쓰고 경기도면 경기도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잖아요. 280팀이 서울에서 왔다, 경기가 706팀이다,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 갖고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소지를, 아니면 야구팀이 등록돼 있는 리그가 경기도인지 서울인지 그거 정도는 분석을 해놓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주민등록증을 확인합니다.
●송정빈 위원 일일이 다 하세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송정빈 위원 어떻게 확인하세요? 신청서에다가 그러면 야구를 지금 19명이 뛰는데 20명 오면 그걸 일일이 다 주민등록증 확인하시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신청서에 주소하고…….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구단주나 감독 한 명만 쓰시는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분석이 안 되는 자료잖아요. 실제로 이 자료에도 보면 709, 7 대 3인데, 8월 현재 서울 성인야구장에 272명이 서울 팀이고 706명이 경기도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엉터리 같아요. 서울 가신 분이 100명 되겠어요, 실제?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까지 50% 미만이었는데 지금 한 55%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틀 야구는 지역상 주로 아직까지 과천, 안양, 의왕시에서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태양광주차장 하는 것도 협조가 안 돼서, 과천시하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 서울시 돈 들여 갖고 정말 남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기도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쓰게 하자 하면 최소한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침에 몇 시, 그때도 제가 인원 충원해서 하라고 했는데 3명인데 보니까 한 명은 대관 운영이고 청소인력, 운영총괄…….
뭐 불 켜주고 뭐해요? 하루에 한 팀 오는데…….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은 추가적 인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내년에 이제 기간제 2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송정빈 위원 인원이 2명 는다고 야구팀이 늘 거 같으세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있는 성인남녀 팀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더 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야구협회, 거기에 이제 우선적으로 리그팀 3ㆍ4부 팀, 1ㆍ2부 팀은 구장이 작아서 안 된다 하고요. 3ㆍ4부 팀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거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서울시 이용도를 확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동계 기간도 일단은 저번에 말씀, 우리가 6월에 임시회 했을 때처럼 동절기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춥다고 안 하지 마시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동절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름 8월부터 2~3월까지 6개월이잖아요. 실제로 운영을 해보시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동절기는 쉬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 조사를 쭉 해보신 다음에 과연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시스템을 해야 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번에 하신 약속하고 다르고, 그리고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큼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목표치가?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풀로 가동했을 때 현재 조례에 정해 있는 금액 5만 원, 2만 5,000원…….
●송정빈 위원 아니, 금액 말고 인원수요. 계획은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저희는 이용률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럼 팀당으로 하시면 하루에 4개, 최고 5개까지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산해 보시면 30일이면 150개 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4개 팀…….
일단 2월까지 한번 해보시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경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조금 요구했더니 준비를 못 하신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소장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은 아실 것 아니에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네,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입니다.
●김경영 위원 아까 제가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0억 6,400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못 가져 오셨는데 이게 예전 2017년 이때 사무관리비로 프로그램이 들어갔어요. 사무관리비로 운영프로그램 18억 3,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전용이 됐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님이 갖고 계신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김경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때 2017년이 불과 2년 전이에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2년 전인데,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할 때 자료요청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무관리비로 문화비축기지 운영위원회비 얼마,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비 얼마, 운영프로그램비 얼마 그래서 운영프로그램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져와 봐라 했더니 전용된 거 갖다 주셨는데 그거 기억을 못 하세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2017년도는 본청에 한 개 팀으로 있으면서 10월…….
●김경영 위원 이 내용을 아시는 분 없으세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씩 아실 거 같은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아마…….
●김경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운영프로그램이 18억 3,8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사용을 못하고 전용을 했어요. 10억을 전용을 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그 당시에 문화비축기지가 개원이 10월에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조금 더 당겨서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다 보니까 10월에 하다 보니까…….
●김경영 위원 프로그램이 불용이 된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 당시에 문화비축기지에 대한 보안시설을 필요로 해가지고 그걸 아마 그렇게 시설비로 전용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시설비로 8억 7,500만 원 그리고 감리비가 1억 5,000,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그래서 오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한 게 시설 유지관리비가 그때 2017년 당시 본예산에 1억 8,000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설비로 8억 7,500이 가서 아마 지금 60페이지 계산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제가 정확히 그때 상황을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김경영 위원 네, 역으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그 당시에 개원을 하고 나서 뭔가 긴급하게 뭘 해야 될 게 생겼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시설비 8억이 들어간 게 도대체 뭔데 아직도 기억이 안 나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김경영 위원 어떻게 8억짜리를 기억을 못하세요? 불과 2년 전인데…….
시설 그게 어떻게 푼돈도 아니고 8억 7,000이나 들어갔는데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을 했는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거는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김경영 위원 기억을 못 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까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거 외에도 `18년에 또 시설이 들어간 게 문화도서관에 설치한 프로젝트에, 객석 설치에, 전시조명 환경개선에 `18년에도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는 시설유지관리비만 1억 8,000 잡아놓고 이걸 생각을 못하고, 8억 7,000이나 들어간 것을 어떻게 갑자기 생겼다고 할 수가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생겨 가지고 썼던 거 같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런데 너무 웃긴 거는요 예측하지 못했던 게 불용이 안 됐으면 어떻게 그걸 충당하실 뻔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세워서 했어야 되겠지요.
●김경영 위원 저는 이 모습을 왜 지적을 하냐면 너무 과하게 잡아놓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18억 잡아놓고 그리고 또 문화비축기지 협치 위원회 비용도 6,000만 원 잡았는데 불용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출액이 `17년에는 2,700이고 똑같이 ‘18년에도 6,000 잡아서 3,000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또 여기 어디다가 썼나본데 그걸 이렇게 너무 과하게 비용을 50%도 넘게 잡아놓잖아요. 왜 이렇게 과하게 잡아놓으시냐는 거죠. 곳곳에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쓰지도 않을 거를 미리 잡아놓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문화비축기지 예산이 전에는 녹지정책과 예산 아니었나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그 당시 과장님이 누구였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당시 과장이…….
●위원장 김태수 유영봉 과장님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럼 유영봉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공원조성과장 유영봉입니다.
●김경영 위원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을 마음대로 이쪽저쪽으로 갖다 전용해서 쓰셔도 돼요? 그것도 18억에서 10억이나 갖다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쪽저쪽으로 쪼갰어요.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저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장 후에는 보통 이렇게 급하게 들어간 돈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쓴 돈은 아니고요. 공원조성과에서 그때…….
●김경영 위원 그럼 사전에 미리 예비비로 잡아놓던가 해야지 프로그램비로 하겠다고 써놓고 프로그램 하나도 못 쓰고 이런 식으로 엉뚱한 데다 다 갖다 써…….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개장이 늦어지다 보니까…….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아마 그때 개장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그 부분을 못 쓰고 있었고…….
●김경영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요. 문화비축기지 협치 위원회 예산을 6,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지출은 2,700만 원 했어요. 나머지는 어디다 썼어요?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아마 세부 내역은 봐야 되겠지만 별도 불용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걸 확인해서…….
●김경영 위원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왜 이렇게 과하게 잡아놓으시고, 불용률이 높잖아요. 지금 프로그램비 그것도 불용인 거잖아요, 그냥 다른 데다 안 썼으면.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첫해에는 저희가 협치 위원들이 인원도 많고 해서 아마 많은 활동을 하리라고…….
●김경영 위원 다음해에도 6,000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3,000 썼어요. 이렇게 너무 과하게 잡아놓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까 자료요구 했으니까 그 자료 나머지 해서 주시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463쪽 보시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1권인가요?
●김경영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2권이에요. 2권 463쪽. 거기 보시면 문화비축기지 사용료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부과내역이 지금 몇 건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2018년은 시민 편의 및 비축기지 활성화 차원에서 부과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부과 조례는 언제 만들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부과조례 이건 도시공원 조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두 가지를 갖고 했기 때문에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김경영 위원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 적용은 언제부터 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19년부터 한 겁니다.
●김경영 위원 `19년부터 적용을, 이전에는 적용 안 하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때는 개장한 지 1년차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홍보차원에서 이런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부과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다가 `19년부터는 부과를 하기 시작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뒤에 464페이지에 2018년 10월에 받은 올리 출몰공연 수수료 1만 2,500원, 그다음에 대안영상국제미디어전시 8만 원, 메이커 페어 259만 원 이건 뭐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2018년 7월 이후부터 적용을 한 것이지요.
●김경영 위원 2018년 7월 이후부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018년이면 2018년이지, 2018년 7월부터 왜 그랬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저희가 유료가 된 게, 즉 입장권이라든가 외부에서 왔을 때 대관을 할 때 이제 유료로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부과금을 더 받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2018년 7월부터 적용이 된 거죠.
●김경영 위원 그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좋았겠네요. 그래서 여기 행감책자 1권 33페이지에 그게 그거군요, 장소이용료가 나왔군요. 그러면 이용료만 그렇고 임대료는 제대로 받았고요, 2018년부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임대료요? 임대료라는 것은 저희가 임대한다는 것은…….
●김경영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도 받은 적이 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카페테리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영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처음부터 돈을 받은 거지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처음부터 돈을 받았고 사용료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사용수익허가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처음부터 1년치 돈을 납부를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3년 계약을 하더라도.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이용요금의 10%면 그 행사가 10배 정도의 수익을 남긴 행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아니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장소를 빌려줄 때 대관을 할 때 유료건 무료건 간에 그냥 그 장소 이용료만 면적당 해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유료행사가 들어왔는데도 굉장히 자기네는 이익을 많이 갖고 가는데 우리에게는 그냥 적은 금액밖에 안 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니네 입장료를 만약에 1만 원짜리를 발매를 하면 거기에 따라 10%라면 1,000원씩은 내라 이렇게 그 조례를 개정한 거지요.
●김경영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메이커 페어가 259만 원인데 그러면 수익이 2,590만 원이라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입장료를 그렇게 팔았다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그렇게 2,590만 원 팔았는데 259만 원이고 여기에 또 수수료만 받고 사용료는 안 받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수수료라는 게 바로 사용료가 되는 거지요.
●김경영 위원 수수료가 곧 사용료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형평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무료로 입장하는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소사용료라고 해서 면적당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유료행사일 경우만 입장권이 됐든 입장료가 됐든 거기에 따라서 10% 정도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올리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1만 2,500원인데 실제 촬영이나 녹화나 아니면 사용할 때 여기 보니까 1시간에 1만 3,000원 하는데 그러면 보통 공연하면 2시간 이상 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김경영 위원 2시간 이상 했는데도 1만 3,000 얼마 받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때는 50%를 할증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복잡하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할인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시간 사용해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초과시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3시간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원래는 100만 원을 내야 될 것을 50% 할인해서 50만 원만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시간이니까 그 1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김경영 위원 아니 지금 유료관람권에 대한 수수료 10%만 받는다면서요? 수수료를 10%만 받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출몰공연이라는데 여기는 2시간 이상 공연을 했을 텐데 수입이 12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수수료는 1만 2,500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수료 1만 2,500원인데 2시간이 됐든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 3시간, 4시간 됐을 텐데 그럴지라도 수입이 12만 원밖에 안 되면 수수료는 1만 2,000원밖에 안 낼 거 아니에요, 3시간을 쓰든 4시간을 쓰든 2시간을 쓰든.
따로 되어 있다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우리 서부소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김경영 위원 답변해 보세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지금 그 이용료 부분은 시간과 사용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실제로 참가비라든가 유료로 하는 부분은 별도로 그 매출액의 10%를 받는 부분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매출액의 10%를 받는, 그러면 사용료 따로 내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얘기시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 건수가 22건이에요. 이게 2018년 자료죠, 앞에 463페이지요? 2019년 자료인가요? 2018년은 활성화 차원에서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2019년 9월까지 자료죠?
이게 463페이지요, 문화비축기지 사용료 부과내역 9개월 동안에 22건이에요. 9개월 동안에 22건 맞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거기 9개월 동안 22건 1,300만 원이 사용료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인데 1년치 사용료가, 여기 이렇게 T1부터 T6까지 있는데?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저희가 모든 6개의 공간을 늘 이렇게 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체사업을 하고 또 협력사업이나 후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니까요.
●김경영 위원 그래서 실제로 1년은 사용 활성화 차원에서 사용료 부과 안 하고 그다음에 1년 지금 9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총 사용료수익이 1,100…….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1,379만 원입니다.
●김경영 위원 1,300만 원이네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 보니까 3월, 6월, 3월, 4월, 한 달에 2건, 3건, 어떤 데는 한 달에 1건밖에 못 받네요. 사용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사용 안 할 리가 없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저희가 대관을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대관에 대해서 장소 승인에 대한 것이 있는 거고, 저희 자체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 타부서라든가 이런 데하고 문화재단이 됐든 이렇게 우리 시 산하에 같이 시 내에 있는 부서들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사용료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1권 33페이지 문화비축기지 공유재산 임대료까지 총 다 통틀어서 얼마 정도 수익이 되나 봤더니 2017년도에는 1억 5,000, 2018년도에는 1억 1,000,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는데 어찌됐든 예산액은 1억 9,000이네요. 2억이 채 안 되네요, 1년 총 문화비축기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활성화시킬 이유가 없는 건가 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문화비축기지를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여유가 있을 때…….
●김경영 위원 그러면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이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비어있을 때 그럴 때 장소 사용을 임대를 해주는 것이죠.
●김경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그 내역 자세히 보고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조금 요구했더니 준비를 못 하신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소장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은 아실 것 아니에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네,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입니다.
●김경영 위원 아까 제가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0억 6,400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못 가져 오셨는데 이게 예전 2017년 이때 사무관리비로 프로그램이 들어갔어요. 사무관리비로 운영프로그램 18억 3,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전용이 됐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님이 갖고 계신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김경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때 2017년이 불과 2년 전이에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2년 전인데,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할 때 자료요청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무관리비로 문화비축기지 운영위원회비 얼마,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비 얼마, 운영프로그램비 얼마 그래서 운영프로그램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져와 봐라 했더니 전용된 거 갖다 주셨는데 그거 기억을 못 하세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2017년도는 본청에 한 개 팀으로 있으면서 10월…….
●김경영 위원 이 내용을 아시는 분 없으세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씩 아실 거 같은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아마…….
●김경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운영프로그램이 18억 3,8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사용을 못하고 전용을 했어요. 10억을 전용을 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그 당시에 문화비축기지가 개원이 10월에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조금 더 당겨서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다 보니까 10월에 하다 보니까…….
●김경영 위원 프로그램이 불용이 된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 당시에 문화비축기지에 대한 보안시설을 필요로 해가지고 그걸 아마 그렇게 시설비로 전용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시설비로 8억 7,500만 원 그리고 감리비가 1억 5,000,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그래서 오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한 게 시설 유지관리비가 그때 2017년 당시 본예산에 1억 8,000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설비로 8억 7,500이 가서 아마 지금 60페이지 계산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제가 정확히 그때 상황을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김경영 위원 네, 역으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그 당시에 개원을 하고 나서 뭔가 긴급하게 뭘 해야 될 게 생겼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시설비 8억이 들어간 게 도대체 뭔데 아직도 기억이 안 나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김경영 위원 어떻게 8억짜리를 기억을 못하세요? 불과 2년 전인데…….
시설 그게 어떻게 푼돈도 아니고 8억 7,000이나 들어갔는데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을 했는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거는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김경영 위원 기억을 못 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까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거 외에도 `18년에 또 시설이 들어간 게 문화도서관에 설치한 프로젝트에, 객석 설치에, 전시조명 환경개선에 `18년에도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는 시설유지관리비만 1억 8,000 잡아놓고 이걸 생각을 못하고, 8억 7,000이나 들어간 것을 어떻게 갑자기 생겼다고 할 수가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생겨 가지고 썼던 거 같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런데 너무 웃긴 거는요 예측하지 못했던 게 불용이 안 됐으면 어떻게 그걸 충당하실 뻔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세워서 했어야 되겠지요.
●김경영 위원 저는 이 모습을 왜 지적을 하냐면 너무 과하게 잡아놓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18억 잡아놓고 그리고 또 문화비축기지 협치 위원회 비용도 6,000만 원 잡았는데 불용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출액이 `17년에는 2,700이고 똑같이 ‘18년에도 6,000 잡아서 3,000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또 여기 어디다가 썼나본데 그걸 이렇게 너무 과하게 비용을 50%도 넘게 잡아놓잖아요. 왜 이렇게 과하게 잡아놓으시냐는 거죠. 곳곳에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쓰지도 않을 거를 미리 잡아놓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문화비축기지 예산이 전에는 녹지정책과 예산 아니었나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그 당시 과장님이 누구였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당시 과장이…….
●위원장 김태수 유영봉 과장님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럼 유영봉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공원조성과장 유영봉입니다.
●김경영 위원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을 마음대로 이쪽저쪽으로 갖다 전용해서 쓰셔도 돼요? 그것도 18억에서 10억이나 갖다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쪽저쪽으로 쪼갰어요.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저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장 후에는 보통 이렇게 급하게 들어간 돈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쓴 돈은 아니고요. 공원조성과에서 그때…….
●김경영 위원 그럼 사전에 미리 예비비로 잡아놓던가 해야지 프로그램비로 하겠다고 써놓고 프로그램 하나도 못 쓰고 이런 식으로 엉뚱한 데다 다 갖다 써…….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개장이 늦어지다 보니까…….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아마 그때 개장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그 부분을 못 쓰고 있었고…….
●김경영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요. 문화비축기지 협치 위원회 예산을 6,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지출은 2,700만 원 했어요. 나머지는 어디다 썼어요?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아마 세부 내역은 봐야 되겠지만 별도 불용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걸 확인해서…….
●김경영 위원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왜 이렇게 과하게 잡아놓으시고, 불용률이 높잖아요. 지금 프로그램비 그것도 불용인 거잖아요, 그냥 다른 데다 안 썼으면.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첫해에는 저희가 협치 위원들이 인원도 많고 해서 아마 많은 활동을 하리라고…….
●김경영 위원 다음해에도 6,000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3,000 썼어요. 이렇게 너무 과하게 잡아놓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까 자료요구 했으니까 그 자료 나머지 해서 주시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463쪽 보시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1권인가요?
●김경영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2권이에요. 2권 463쪽. 거기 보시면 문화비축기지 사용료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부과내역이 지금 몇 건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2018년은 시민 편의 및 비축기지 활성화 차원에서 부과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부과 조례는 언제 만들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부과조례 이건 도시공원 조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두 가지를 갖고 했기 때문에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김경영 위원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 적용은 언제부터 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19년부터 한 겁니다.
●김경영 위원 `19년부터 적용을, 이전에는 적용 안 하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때는 개장한 지 1년차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홍보차원에서 이런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부과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다가 `19년부터는 부과를 하기 시작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뒤에 464페이지에 2018년 10월에 받은 올리 출몰공연 수수료 1만 2,500원, 그다음에 대안영상국제미디어전시 8만 원, 메이커 페어 259만 원 이건 뭐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2018년 7월 이후부터 적용을 한 것이지요.
●김경영 위원 2018년 7월 이후부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018년이면 2018년이지, 2018년 7월부터 왜 그랬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저희가 유료가 된 게, 즉 입장권이라든가 외부에서 왔을 때 대관을 할 때 이제 유료로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부과금을 더 받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2018년 7월부터 적용이 된 거죠.
●김경영 위원 그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좋았겠네요. 그래서 여기 행감책자 1권 33페이지에 그게 그거군요, 장소이용료가 나왔군요. 그러면 이용료만 그렇고 임대료는 제대로 받았고요, 2018년부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임대료요? 임대료라는 것은 저희가 임대한다는 것은…….
●김경영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도 받은 적이 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카페테리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영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처음부터 돈을 받은 거지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처음부터 돈을 받았고 사용료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사용수익허가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처음부터 1년치 돈을 납부를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3년 계약을 하더라도.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이용요금의 10%면 그 행사가 10배 정도의 수익을 남긴 행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아니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장소를 빌려줄 때 대관을 할 때 유료건 무료건 간에 그냥 그 장소 이용료만 면적당 해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유료행사가 들어왔는데도 굉장히 자기네는 이익을 많이 갖고 가는데 우리에게는 그냥 적은 금액밖에 안 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니네 입장료를 만약에 1만 원짜리를 발매를 하면 거기에 따라 10%라면 1,000원씩은 내라 이렇게 그 조례를 개정한 거지요.
●김경영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메이커 페어가 259만 원인데 그러면 수익이 2,590만 원이라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입장료를 그렇게 팔았다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그렇게 2,590만 원 팔았는데 259만 원이고 여기에 또 수수료만 받고 사용료는 안 받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수수료라는 게 바로 사용료가 되는 거지요.
●김경영 위원 수수료가 곧 사용료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형평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무료로 입장하는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소사용료라고 해서 면적당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유료행사일 경우만 입장권이 됐든 입장료가 됐든 거기에 따라서 10% 정도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올리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1만 2,500원인데 실제 촬영이나 녹화나 아니면 사용할 때 여기 보니까 1시간에 1만 3,000원 하는데 그러면 보통 공연하면 2시간 이상 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김경영 위원 2시간 이상 했는데도 1만 3,000 얼마 받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때는 50%를 할증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복잡하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할인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시간 사용해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초과시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3시간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원래는 100만 원을 내야 될 것을 50% 할인해서 50만 원만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시간이니까 그 1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김경영 위원 아니 지금 유료관람권에 대한 수수료 10%만 받는다면서요? 수수료를 10%만 받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출몰공연이라는데 여기는 2시간 이상 공연을 했을 텐데 수입이 12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수수료는 1만 2,500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수료 1만 2,500원인데 2시간이 됐든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 3시간, 4시간 됐을 텐데 그럴지라도 수입이 12만 원밖에 안 되면 수수료는 1만 2,000원밖에 안 낼 거 아니에요, 3시간을 쓰든 4시간을 쓰든 2시간을 쓰든.
따로 되어 있다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우리 서부소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김경영 위원 답변해 보세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지금 그 이용료 부분은 시간과 사용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실제로 참가비라든가 유료로 하는 부분은 별도로 그 매출액의 10%를 받는 부분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매출액의 10%를 받는, 그러면 사용료 따로 내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얘기시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 건수가 22건이에요. 이게 2018년 자료죠, 앞에 463페이지요? 2019년 자료인가요? 2018년은 활성화 차원에서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2019년 9월까지 자료죠?
이게 463페이지요, 문화비축기지 사용료 부과내역 9개월 동안에 22건이에요. 9개월 동안에 22건 맞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거기 9개월 동안 22건 1,300만 원이 사용료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인데 1년치 사용료가, 여기 이렇게 T1부터 T6까지 있는데?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저희가 모든 6개의 공간을 늘 이렇게 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체사업을 하고 또 협력사업이나 후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니까요.
●김경영 위원 그래서 실제로 1년은 사용 활성화 차원에서 사용료 부과 안 하고 그다음에 1년 지금 9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총 사용료수익이 1,100…….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1,379만 원입니다.
●김경영 위원 1,300만 원이네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 보니까 3월, 6월, 3월, 4월, 한 달에 2건, 3건, 어떤 데는 한 달에 1건밖에 못 받네요. 사용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사용 안 할 리가 없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저희가 대관을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대관에 대해서 장소 승인에 대한 것이 있는 거고, 저희 자체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 타부서라든가 이런 데하고 문화재단이 됐든 이렇게 우리 시 산하에 같이 시 내에 있는 부서들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사용료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1권 33페이지 문화비축기지 공유재산 임대료까지 총 다 통틀어서 얼마 정도 수익이 되나 봤더니 2017년도에는 1억 5,000, 2018년도에는 1억 1,000,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는데 어찌됐든 예산액은 1억 9,000이네요. 2억이 채 안 되네요, 1년 총 문화비축기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활성화시킬 이유가 없는 건가 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문화비축기지를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여유가 있을 때…….
●김경영 위원 그러면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이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비어있을 때 그럴 때 장소 사용을 임대를 해주는 것이죠.
●김경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그 내역 자세히 보고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송천헌 원장님, 세계 최고 수준의 동물원 인증 국제기준인 아자(AZA) 인증취득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의 수고에 더불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대공원 동물원 역사에 하나의 핵을 그을 만하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동안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어제도 말씀이 나왔지만 서울대공원의 동물원이 복잡한 직렬이라든지 직종 때문에 그다음에 주로 임기직이 많고 그래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운용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또 사육사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선진시스템을 받아들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고요, 특히 적은 공무원과 대부분의 공무직, 뉴딜 이런 인원을 가지고 설득해서 가는 첫해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이 부분이 큰 기화가 돼서 동물원 직원들이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마지막에는 눈물겨울 정도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단결된 모습을 해서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대공원이 세계적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청결, 안전 정도의 수준에 합격점을 보내고 나머지 전반적인 운용시스템이라든지 또 동물 복지, 다양성 보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특히 사육사 인력에 대한 역량개발 또 채용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리 위원 9월 6일 뉴올리언즈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인증을 받으셨는데 지난 7월에 아자 인증 점검단도 다녀갔지 않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김제리 위원 그 과정에서도 우리 동물원이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어필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우리가 이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동물들을 교류하게 되고 유인원인 고릴라 같은 것도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선진 동물원 시스템을 우리가 가서 배우고 또 국내에 있는 동물원들에게 그것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자 인증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정말로 우려했던 태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있어서도 우리 서울대공원의 노력이 적지 않았다, 특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큰 힘을 보탰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은 김제리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힘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리 위원 그게 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지혜였기 때문에 저는 대비만 했던 것뿐입니다. 아무튼 우리 금등이와 대포가 아직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태지는 그래도 다행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 서울대공원에 아쉬운 점은 지난해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더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과천시한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인허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과천시장님하고 시의회의장님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대부분 이제 해결이 됐는데 단 한 가지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안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공원을 도울 준비는 돼 있지만, 공식적인 문서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자꾸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어쨌든 주된 요인이 있을 텐데 요구사항이,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 자체를 과천시민들, 그쪽 주요 환경단체나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세게 과천시에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앞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기후변화가 사실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CO2 때문에, 발생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은 화석연료가 아니고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지자체 간의 갈등이라든가 주민들의 갈등에 의해서 이게 진행을 못하고 중단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목표했던 기간 내에 신재생에너지의 목표량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실상 중단됐다는 발표가 있기에 안타까워서 우리 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원장님의 어떤 잘못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의 잘못은 전혀 아니죠. 기사업을 하려고 했던 우리 측에서 제대로 된 환경파악이 부족했다, 그로 인한 시간낭비, 예산매몰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서울대공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힐링의 장소로 늘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시간이 없어서 우리 푸도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안 심의 때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천헌 원장님, 세계 최고 수준의 동물원 인증 국제기준인 아자(AZA) 인증취득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의 수고에 더불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대공원 동물원 역사에 하나의 핵을 그을 만하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동안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어제도 말씀이 나왔지만 서울대공원의 동물원이 복잡한 직렬이라든지 직종 때문에 그다음에 주로 임기직이 많고 그래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운용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또 사육사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선진시스템을 받아들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고요, 특히 적은 공무원과 대부분의 공무직, 뉴딜 이런 인원을 가지고 설득해서 가는 첫해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이 부분이 큰 기화가 돼서 동물원 직원들이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마지막에는 눈물겨울 정도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단결된 모습을 해서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대공원이 세계적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청결, 안전 정도의 수준에 합격점을 보내고 나머지 전반적인 운용시스템이라든지 또 동물 복지, 다양성 보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특히 사육사 인력에 대한 역량개발 또 채용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리 위원 9월 6일 뉴올리언즈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인증을 받으셨는데 지난 7월에 아자 인증 점검단도 다녀갔지 않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김제리 위원 그 과정에서도 우리 동물원이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어필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우리가 이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동물들을 교류하게 되고 유인원인 고릴라 같은 것도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선진 동물원 시스템을 우리가 가서 배우고 또 국내에 있는 동물원들에게 그것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자 인증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정말로 우려했던 태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있어서도 우리 서울대공원의 노력이 적지 않았다, 특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큰 힘을 보탰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 부분은 김제리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힘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리 위원 그게 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지혜였기 때문에 저는 대비만 했던 것뿐입니다. 아무튼 우리 금등이와 대포가 아직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태지는 그래도 다행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 서울대공원에 아쉬운 점은 지난해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더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죠?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과천시한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인허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과천시장님하고 시의회의장님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대부분 이제 해결이 됐는데 단 한 가지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안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공원을 도울 준비는 돼 있지만, 공식적인 문서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자꾸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어쨌든 주된 요인이 있을 텐데 요구사항이,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 자체를 과천시민들, 그쪽 주요 환경단체나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세게 과천시에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앞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기후변화가 사실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CO2 때문에, 발생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은 화석연료가 아니고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지자체 간의 갈등이라든가 주민들의 갈등에 의해서 이게 진행을 못하고 중단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목표했던 기간 내에 신재생에너지의 목표량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실상 중단됐다는 발표가 있기에 안타까워서 우리 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원장님의 어떤 잘못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의 잘못은 전혀 아니죠. 기사업을 하려고 했던 우리 측에서 제대로 된 환경파악이 부족했다, 그로 인한 시간낭비, 예산매몰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서울대공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힐링의 장소로 늘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시간이 없어서 우리 푸도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안 심의 때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개수는 상당히 많은데요 공원 내 있는 거는 현재 1,500여 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전체 서울시 공원은 몇 개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전체 서울시 공원이…….
●송명화 위원 도시공원으로 구분되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181개소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2,181개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절반 이상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린이공원은 현재 1,284개로 돼 있고요.
●송명화 위원 1,284개고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린이공원에 창의놀이터가 조성된 거는 몇 개소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창의놀이터가 조성된 거는요 109개소입니다.
●송명화 위원 109개소요? 한 10% 정도 되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10% 정도를 이제 150개소까지 할 목표를 갖고 있지요.
●송명화 위원 언제까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2년까지요.
●송명화 위원 ‘22년까지 150개소로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목표입니다.
●송명화 위원 어린이놀이터 중에 무장애 놀이터는 몇 개소나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무장애놀이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곳인가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아니고요. 어린이대공원 안에 무장애놀이터라고 해가지고 한 곳이 점유돼 있지요.
●송명화 위원 어린이대공원 안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거기 놀이터에…….
●송명화 위원 어린이대공원 놀이터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들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은 대략 몇 개나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합쳐가지고 한 1,518개소, 어린이공원하고 일반 공원하고 합쳐서 1,500개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전체공원이 2,181개인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그중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린이놀이터 있는 데가…….
●송명화 위원 어린이공원이 1,284개고요. 그다음에 그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중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는 한 300개 정도 되는 거죠.
●송명화 위원 300여 개가 된다고요, 나머지 1,000개 중에서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총 1,518개소인데…….
●송명화 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1,518개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중에서 어린이공원이 1,284개소니까 한 300개 좀 안되겠네요.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송명화 위원 제가 천호공원에 그런 어린이놀이시설을 원하는 욕구가 높아서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에 어린이공원이 5개가 있고요, 천호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한 500㎞ 이내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500m.
●송명화 위원 500m요.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5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어린이공원이 대부분 조합놀이대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5세에서 9세 연령의 놀이시설에 맞춰져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루즈파트 놀이요소는 대부분 모래로 다양한 그런 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아동은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원에 하나 있을 정도기 때문에 무장애놀이터는 아예 한 곳도 없는 셈이고요. 그래서 어린이라 하면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까지 아동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2세에서 5세 이하, 그다음에 9세 이상의 놀이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실제 어린이공원하고 공원 간이 250m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법상 기준이…….
●송명화 위원 법적 기준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집에서 꽤 먼 거리를 이동해야 어린이놀이시설을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집에서 나가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작은 소공원들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전혀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어린이공간도, 천호공원 같은 경우도 농구장 하나 말고는 뭐 특별히 있는 게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정책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그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연령별로 그런 발달정도와 놀이특성을 잘 분석을 해서 놀이공간의 그런 위계를 정하고 거리나 이런 걸 맞춰가지고 일반 어린이공원이 아닌 소공원, 근린공원이나 그런 공원들에 적절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배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가 무장애놀이터의 경우는 이제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송명화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약간 좀 언덕배기라든가 이런 스타일에는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대공원이 완전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했던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로 이렇게 구분해서 놀이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은데 문제는 어린이공원이라는 것들이 면적이 대부분 원래 법상으로 1,500㎡ 미만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맞춰진 어린이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다 적지요. 적은 거는 한 200~300㎡ 되는 것도 있고 뭐, 한 500㎡.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아주 어린 2~3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 그다음에 5~6세가 놀 수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놀이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면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송명화 위원 네, 그래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설치주체는 시장이 아니라 자치구청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걸 갖다가 특별교부금을 통해가지고 이제 창의어린이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법제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제안을 좀 서울시에서 우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서울시 자체에 그런 법이 만들어지기 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법보다도요 일단 우리 시 공원조례에서 이거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10만㎡ 이상이냐 그 이하냐에 따라서 이게 구공원이다 시공원이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송명화 위원 자치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시에서 정책을 정해서 그런 지침들을 자치구에 내려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성이나 이런 거는 특별교부금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예산에 편성은 아예 안 되어 있고 특별교부금 형태로만 하고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오는 경우에 일부 이렇게만 예산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그런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어린이놀이정책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좀 만들고 또 자치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치구에서 자치구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서울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창의놀이터를 하면서 좋은 놀이터에 대한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정했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자치구에도 다 전파를 했고 그다음에 창의놀이터에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다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장애놀이터까지는 안 되더라도 보다 좀 더 색다른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창의놀이터 중에서도 또 모험놀이터로 만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다른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특교 이외에는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송명화 위원 그런데 직영인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직영공원에는 가능한데 지금 천호공원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제가 정확한 건 이제 숫자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근린공원으로 돼 있거든요.
●송명화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시설률에 제한이 있습니다, 40%라고. 그래서 기존 천호공원 같은 경우도 거의 시설이 꽉 차 있는 거 같고요. 또 의회에서도 아마 정책 연구 자료를 갖다 용역을 해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송명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책용역결과도 좀 바탕으로 참고를 하셔서요 이렇게 전반적인 정책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송명화 위원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놀이환경정책의 평가지표 이런 것도 개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작년 제 행감 요구자료와 관련돼서 답변, 푸른도시국하고 서울대공원에서 제출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는 제가 시간상 못하고요. 나중에 따로 진행상황을 말씀…….
●위원장 김태수 더 하세요, 더.
●송명화 위원 너무 늦어져서요.
●위원장 김태수 괜찮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드리겠고 우리 서울대공원장님은 안타깝게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제가 없었습니다.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송명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부위원장님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개수는 상당히 많은데요 공원 내 있는 거는 현재 1,500여 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전체 서울시 공원은 몇 개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전체 서울시 공원이…….
●송명화 위원 도시공원으로 구분되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181개소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2,181개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절반 이상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린이공원은 현재 1,284개로 돼 있고요.
●송명화 위원 1,284개고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린이공원에 창의놀이터가 조성된 거는 몇 개소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창의놀이터가 조성된 거는요 109개소입니다.
●송명화 위원 109개소요? 한 10% 정도 되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10% 정도를 이제 150개소까지 할 목표를 갖고 있지요.
●송명화 위원 언제까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2년까지요.
●송명화 위원 ‘22년까지 150개소로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목표입니다.
●송명화 위원 어린이놀이터 중에 무장애 놀이터는 몇 개소나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무장애놀이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곳인가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아니고요. 어린이대공원 안에 무장애놀이터라고 해가지고 한 곳이 점유돼 있지요.
●송명화 위원 어린이대공원 안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거기 놀이터에…….
●송명화 위원 어린이대공원 놀이터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들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은 대략 몇 개나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합쳐가지고 한 1,518개소, 어린이공원하고 일반 공원하고 합쳐서 1,500개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전체공원이 2,181개인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그중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린이놀이터 있는 데가…….
●송명화 위원 어린이공원이 1,284개고요. 그다음에 그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중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는 한 300개 정도 되는 거죠.
●송명화 위원 300여 개가 된다고요, 나머지 1,000개 중에서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총 1,518개소인데…….
●송명화 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1,518개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중에서 어린이공원이 1,284개소니까 한 300개 좀 안되겠네요.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송명화 위원 제가 천호공원에 그런 어린이놀이시설을 원하는 욕구가 높아서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에 어린이공원이 5개가 있고요, 천호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한 500㎞ 이내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500m.
●송명화 위원 500m요.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5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어린이공원이 대부분 조합놀이대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5세에서 9세 연령의 놀이시설에 맞춰져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루즈파트 놀이요소는 대부분 모래로 다양한 그런 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아동은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원에 하나 있을 정도기 때문에 무장애놀이터는 아예 한 곳도 없는 셈이고요. 그래서 어린이라 하면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까지 아동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2세에서 5세 이하, 그다음에 9세 이상의 놀이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실제 어린이공원하고 공원 간이 250m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법상 기준이…….
●송명화 위원 법적 기준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집에서 꽤 먼 거리를 이동해야 어린이놀이시설을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집에서 나가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작은 소공원들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전혀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어린이공간도, 천호공원 같은 경우도 농구장 하나 말고는 뭐 특별히 있는 게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정책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그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연령별로 그런 발달정도와 놀이특성을 잘 분석을 해서 놀이공간의 그런 위계를 정하고 거리나 이런 걸 맞춰가지고 일반 어린이공원이 아닌 소공원, 근린공원이나 그런 공원들에 적절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배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가 무장애놀이터의 경우는 이제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송명화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약간 좀 언덕배기라든가 이런 스타일에는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대공원이 완전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했던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로 이렇게 구분해서 놀이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은데 문제는 어린이공원이라는 것들이 면적이 대부분 원래 법상으로 1,500㎡ 미만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맞춰진 어린이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다 적지요. 적은 거는 한 200~300㎡ 되는 것도 있고 뭐, 한 500㎡.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아주 어린 2~3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 그다음에 5~6세가 놀 수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놀이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면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송명화 위원 네, 그래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설치주체는 시장이 아니라 자치구청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걸 갖다가 특별교부금을 통해가지고 이제 창의어린이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법제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제안을 좀 서울시에서 우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서울시 자체에 그런 법이 만들어지기 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법보다도요 일단 우리 시 공원조례에서 이거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10만㎡ 이상이냐 그 이하냐에 따라서 이게 구공원이다 시공원이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송명화 위원 자치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시에서 정책을 정해서 그런 지침들을 자치구에 내려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성이나 이런 거는 특별교부금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예산에 편성은 아예 안 되어 있고 특별교부금 형태로만 하고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오는 경우에 일부 이렇게만 예산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그런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어린이놀이정책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좀 만들고 또 자치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치구에서 자치구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서울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창의놀이터를 하면서 좋은 놀이터에 대한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정했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자치구에도 다 전파를 했고 그다음에 창의놀이터에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다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장애놀이터까지는 안 되더라도 보다 좀 더 색다른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창의놀이터 중에서도 또 모험놀이터로 만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다른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특교 이외에는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송명화 위원 그런데 직영인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직영공원에는 가능한데 지금 천호공원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제가 정확한 건 이제 숫자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근린공원으로 돼 있거든요.
●송명화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시설률에 제한이 있습니다, 40%라고. 그래서 기존 천호공원 같은 경우도 거의 시설이 꽉 차 있는 거 같고요. 또 의회에서도 아마 정책 연구 자료를 갖다 용역을 해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송명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책용역결과도 좀 바탕으로 참고를 하셔서요 이렇게 전반적인 정책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송명화 위원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놀이환경정책의 평가지표 이런 것도 개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작년 제 행감 요구자료와 관련돼서 답변, 푸른도시국하고 서울대공원에서 제출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는 제가 시간상 못하고요. 나중에 따로 진행상황을 말씀…….
●위원장 김태수 더 하세요, 더.
●송명화 위원 너무 늦어져서요.
●위원장 김태수 괜찮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드리겠고 우리 서울대공원장님은 안타깝게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제가 없었습니다.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송명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부위원장님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제가 1년 반을 했는데 추가에 추가질의는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심상원 관리부장님 좀 나와 주세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심상원입니다.
●이광성 위원 야구할 때 신청서 약식 보신 적 있어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거기에 뭐 경기도, 서울 쓰는 거 있습니까?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법인명하고요, 신청자 이름 쓰는 난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나 서울 이런 걸 표시하는 저거는 없죠?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그거까지는 없고요.
●이광성 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주민등록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데 맞습니까?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제가 좀 자료를 보고서…….
●이광성 위원 그건 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바로잡아야죠.
어디 축구ㆍ야구를 대한민국에서 하는데 운동장 가는데 군부대나 특수한 부대도 아니고 민증을 다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생년월일하고 법인 같은 데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그 정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일괄 신청해서 하고 주민등록 그런 거 확인 안 하죠?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주민등록 확인하는 란은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렇죠?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이광성 위원 아니 아까 그것을 일일이 확인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고, 이 뜻은 뭐냐면 될 수 있으면 서울 팀을 많이 유치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을 거의 총괄하시다시피 하시죠?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이광성 위원 여자팀 섭외가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섭외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광성 위원 신청이 안 왔어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신청 와서 연습경기를 하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몇 팀인지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홍보활동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특히 서울시내에 있는 성인 아마추어라든가 리틀, 여성 이런 데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또 각급 학교, 교육청 이런 데 협조공문을 보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풀로 찹니까?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풀로 차는 것은 아니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두세 팀은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풀로 차는 것은 아닙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노력을 해서 본 위원한테 와서도 위원님 저희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저번 달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 달에 이렇게 계속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강화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이광성 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 야구, 사회인 야구 하는데 빌려주는 시간이 2시간이거든요. 여기는 왜 3시간 빌려주죠? 팀이 많지 않아서 3시간을 빌려줍니까?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른 구의나 신월야구장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시간을 그 정도로 정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렇게 결정했어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이광성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거기서 운동하다가 크게 다친 사람 있다면서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리틀야구장에서 망에 있는 쇠에 부딪쳐서 다쳤습니다. 다쳐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험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 망은 다시 어떻게 안 다치게 보수했습니까?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거기는 보호대가 있습니다. 그 기둥은 다 했는데 그 부분은 밑에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었는데 사고가 나서 거기까지 저희가 이제 보호망을 씌웠습니다. 스티로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구매를 해서 씌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구장에서 금액도 싸고 그러는데 일요일에 안 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홍보 부족이든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와서 혼자 팀 하기가 뭐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주중에는 어차피 학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후에 주로 이용하고 주말은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미비한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하겠다 해 놓고 여성팀도 한 번 게임도 안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안 하고 너무, 이것도 좀 생각하세요. 46억인가 4들어간 거라니까요, 땅값 빼고.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노력을 좀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야지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보여서 좋은 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저희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에 여자 사회인 야구가 몇 팀이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개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거 형식상 아니에요? 왜 그런데 그런 팀들이 거기에 한 번도 안 오죠?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저희는 안내를 하고 했지만 사실은 서울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합니다. 그때 들어온 팀도 있고 안 들어온 팀도 있고 해서 거기에 신청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좋은 구장이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풀로 차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풀로 찹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몇 팀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지금 원장님이 이것 다 챙기시고 그러면, 원장님만 되게 난처해지고 그런 면도 있는데 원장님도 다 챙기시고 그러려면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리부장님께서 더 신경 써서 해보세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방향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일단 직영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해봐야지만 그 효과를 보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그 이후에 사용수익허가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광성 위원 최소한도 1년 정도 해보고?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이광성 위원 저 환수위에 있을 거예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계시면 1년 해보고 검토해서 그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믿어주십시오.
●이광성 위원 믿어보고, 정말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고, 노조하고 상의도 하고 직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이걸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실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사업소장님, 그다음에 400여 분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계공무원 고생하셨고, 우리 심상원 관리부장님 이제 공무원생활 마지막 수감소감이 어떻습니까? 한말씀해보세요. 마지막 수감을 했는데 한말씀 하십시오.
제가 1년 반을 했는데 추가에 추가질의는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심상원 관리부장님 좀 나와 주세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심상원입니다.
●이광성 위원 야구할 때 신청서 약식 보신 적 있어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거기에 뭐 경기도, 서울 쓰는 거 있습니까?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법인명하고요, 신청자 이름 쓰는 난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나 서울 이런 걸 표시하는 저거는 없죠?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그거까지는 없고요.
●이광성 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주민등록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데 맞습니까?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제가 좀 자료를 보고서…….
●이광성 위원 그건 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바로잡아야죠.
어디 축구ㆍ야구를 대한민국에서 하는데 운동장 가는데 군부대나 특수한 부대도 아니고 민증을 다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생년월일하고 법인 같은 데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그 정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일괄 신청해서 하고 주민등록 그런 거 확인 안 하죠?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주민등록 확인하는 란은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렇죠?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이광성 위원 아니 아까 그것을 일일이 확인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고, 이 뜻은 뭐냐면 될 수 있으면 서울 팀을 많이 유치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을 거의 총괄하시다시피 하시죠?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이광성 위원 여자팀 섭외가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섭외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광성 위원 신청이 안 왔어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신청 와서 연습경기를 하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몇 팀인지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홍보활동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특히 서울시내에 있는 성인 아마추어라든가 리틀, 여성 이런 데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또 각급 학교, 교육청 이런 데 협조공문을 보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풀로 찹니까?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풀로 차는 것은 아니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두세 팀은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풀로 차는 것은 아닙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노력을 해서 본 위원한테 와서도 위원님 저희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저번 달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 달에 이렇게 계속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강화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이광성 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 야구, 사회인 야구 하는데 빌려주는 시간이 2시간이거든요. 여기는 왜 3시간 빌려주죠? 팀이 많지 않아서 3시간을 빌려줍니까?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른 구의나 신월야구장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시간을 그 정도로 정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렇게 결정했어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이광성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거기서 운동하다가 크게 다친 사람 있다면서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리틀야구장에서 망에 있는 쇠에 부딪쳐서 다쳤습니다. 다쳐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험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 망은 다시 어떻게 안 다치게 보수했습니까?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거기는 보호대가 있습니다. 그 기둥은 다 했는데 그 부분은 밑에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었는데 사고가 나서 거기까지 저희가 이제 보호망을 씌웠습니다. 스티로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구매를 해서 씌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구장에서 금액도 싸고 그러는데 일요일에 안 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홍보 부족이든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와서 혼자 팀 하기가 뭐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주중에는 어차피 학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후에 주로 이용하고 주말은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미비한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하겠다 해 놓고 여성팀도 한 번 게임도 안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안 하고 너무, 이것도 좀 생각하세요. 46억인가 4들어간 거라니까요, 땅값 빼고.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노력을 좀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야지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보여서 좋은 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저희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에 여자 사회인 야구가 몇 팀이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개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거 형식상 아니에요? 왜 그런데 그런 팀들이 거기에 한 번도 안 오죠?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저희는 안내를 하고 했지만 사실은 서울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합니다. 그때 들어온 팀도 있고 안 들어온 팀도 있고 해서 거기에 신청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좋은 구장이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풀로 차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풀로 찹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몇 팀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지금 원장님이 이것 다 챙기시고 그러면, 원장님만 되게 난처해지고 그런 면도 있는데 원장님도 다 챙기시고 그러려면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리부장님께서 더 신경 써서 해보세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방향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일단 직영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해봐야지만 그 효과를 보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그 이후에 사용수익허가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광성 위원 최소한도 1년 정도 해보고?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이광성 위원 저 환수위에 있을 거예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계시면 1년 해보고 검토해서 그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믿어주십시오.
●이광성 위원 믿어보고, 정말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고, 노조하고 상의도 하고 직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이걸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실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사업소장님, 그다음에 400여 분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계공무원 고생하셨고, 우리 심상원 관리부장님 이제 공무원생활 마지막 수감소감이 어떻습니까? 한말씀해보세요. 마지막 수감을 했는데 한말씀 하십시오.
○서울대공원관리부장 심상원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고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마지막 행감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복지위원회 또 기획경제위원회, 행자위원회 여러 군데 있었지만 환수위하고는 제가 두 번째, 사실은 기후환경본부의 생활환경과장 하면서 한번 회의를 했었고 여기 두 번째에서 제가 마무리를 환수위에서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제가 무사히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하시면서 큰 성과 보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주 좋아요.
(박수소리)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마지막 수감자에게 소감을 발표하라는 데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환수위 송년회 할 때 다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어린이대공원 이문호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오시지 말고. 어린이대공원 이문호 원장도 올해가 마지막이라서 마지막 수감을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우리 푸른도시국 그리고 서울대공원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집행 부진문제 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지 보상부진 문제,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문제, 정원박람회 사후관리 문제 그리고 서울대공원 정문시설 개선사업 문제 및 야구장 운영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윤종 우리 국장님과 송천헌 원장님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꼭 시정해 주시고 새로운 의견은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9분 감사종료)
(박수소리)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마지막 수감자에게 소감을 발표하라는 데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환수위 송년회 할 때 다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어린이대공원 이문호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오시지 말고. 어린이대공원 이문호 원장도 올해가 마지막이라서 마지막 수감을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우리 푸른도시국 그리고 서울대공원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집행 부진문제 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지 보상부진 문제,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문제, 정원박람회 사후관리 문제 그리고 서울대공원 정문시설 개선사업 문제 및 야구장 운영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윤종 우리 국장님과 송천헌 원장님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꼭 시정해 주시고 새로운 의견은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