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9회 본회의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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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개식)
의사담당관 김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 신원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89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가 본격적으로 의정활동 2년 차를 시작합니다. 지난 1년이 준비와 적응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 1년은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때입니다. 옷깃을 가다듬고 신발 끈을 고쳐 묶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더욱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의정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의장인 저부터 먼저 각오를 새로이 다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비상한 외교적ㆍ경제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달 초 일본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 자명했기에 우리 국민은 상심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처사에 국제 사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대한민국은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100년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을 겪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불의와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정의를 향해 치열하게 나아갔던 선조들의 정신을 물려받아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 것입니다. 위기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상황을 타개하는 것은 오직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끈기’입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아가는 ‘지속력’입니다. 우리가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단합된 끈기와 불굴의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으로서 내적ㆍ외적 변화를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내적으로는 대외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바꿔나가고 외적으로는 진정성 있는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서울시도 총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실시하고, 또 1조 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지원하며, 수출 신용보증보험 대상기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예상 피해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실제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자금 투입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과 그 외 법적ㆍ재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본 문장 중에 ‘식은 차와 밥은 견딜 수 있어도 차가운 표정과 말은 견디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은 그들이 건넨 식은 차와 밥일 뿐입니다.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결속시키고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징용과 위안부 역사에 대한 은폐는 그들이 건넨 차가운 표정과 말입니다. 참기 어렵고 참아서도 안 될 크나큰 모욕 앞에 우리는 굴하지 않고 진실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빗물저류배수시설에서 또 다시 인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수문 원격조정장치 미비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이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신월 배수시설에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1년 전 주택 침수에 그쳤던 피해는 1년 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명백히 해당업체와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이며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가 참 많습니다. 당장은 필요성이 적어 보여도 긴 호흡에서 바라보면 지금이 적기인 정책들이 넘쳐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의식주 외에도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울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의 중심에 ‘사람’을 놓되 ‘사람’ 앞에 ‘안전’을 꼭 붙여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다운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으로 삶’입니다. 철저한 책임 규명과 엄중한 처벌, 그리고 서울시 입찰시스템 개선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통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새 광화문광장 조성을 두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목표와 방향에는 공감합니다만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 불편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채 일이 추진된다면 훗날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가길 기대합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민선 3기에 들어 계속 지적된 속도 조절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일상에 맞닿아 있는 박원순표 정책들로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작지만 의미 있는 정책들을 통해 따뜻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문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난 회기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 조례가 상임위에서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힘들게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남은 3년 임기 동안 시정을 원활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내부 소통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의회의 목소리를 간과하지 마시고 모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내년 총선 등 국회 일정을 모두 고려했을 때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지방분권을 향한 혁신적 변화는 다시금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난 8월 20일 저는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강력히 연대하여 연내 법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남겨진 상처가 보입니다. 당혹스러움을 넘어 분노하는 마음에 공감합니다. 지난 14일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뵈었습니다. 다음날 광복절 기념 타종식에서는 이옥선 할머니를 뵈었습니다. 90세를 훌쩍 넘긴 고령의 두 분이 건강한 청년들도 버티기 힘든 뜨거운 날씨를 이겨내고 아픈 몸을 스스로 세워 일으킨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직 참담한 역사의 증인이 되고 진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 가슴 속에 남겨진 생채기보다 몇 십 배, 몇 백 배 더 크고 깊은 상흔이 느껴져 마음속으로 뜨겁게 울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이 순간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진실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선량한 기준을 지켜야만 합니다.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과 국민들에 대해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교류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일본 시민사회를 아베 정권과 하나로 묶어 무조건적인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에 거주 중인 일본인들과 서울을 방문 중인 일본인 관광객들을 향해 따뜻한 포용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천만 서울시민들에게는 이를 나누어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성숙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 이해와 배려가 새로운 한일관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도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품위를 잃지 맙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서울의 시민으로서 새로운 100년 앞에 당당한 우리로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18분 폐식)

(14시 19분 개의)
○의장 신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춘례 의원님의 지역구인 성북구 제1선거구 관내 서울정덕초등학교 학생 2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선생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14시 20분)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88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28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17건, 시장제출 의안 105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 시민제출 청원 2건입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문영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 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과 중랑구 신내동 산 52-3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와 2019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A45751##제2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신원철 다음은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울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돼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입니다.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입니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입니다.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태균 행정국장입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입니다.
이병한 재무국장입니다.
엄연숙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원철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노원구 송전선로 지중화 양해각서 체결식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2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5752##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3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여섯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정환의원님, 김제리 의원님, 김종무 의원님, 김진수 의원님, 김창원 의원님, 김춘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4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8월 23일 하루와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이틀간, 그리고 9월 6일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5753##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5.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박순규 의원 외 109인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25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소속 박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개의 안건 중 의안번호 1009번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안번호 1010번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포함한 110명 전체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008번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 주력상품의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고 이어 일본과의 수출협력 우대국가를 의미하는 백색국가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을 제외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저해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제침략에 나섰습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WTO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하고 보복적 성격의 경제침탈로 경제협력과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와 국제 규범 및 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경제침략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과 시급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운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A45754##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
!#A45755##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A45756##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신원철 박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4시 30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거나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5757##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회의록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4시 31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8월 24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14시 32분)
●의장 신원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영 의원입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사람의 생활의 안정, 성취감,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문제,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 일자리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취업률이 낮고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장애인 일자리문제는 그 어떤 부분보다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일자리문제에 있어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서울시가 장애인 일자리문제에 얼마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 중 하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체 근로자 중 최소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현재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18곳 중 절반에 해당하는 9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단기에만 머물고 있을 뿐 장애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처한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그해에 편성된 예산에 맞춰 장애인근로자의 수를 채우는 보여주기식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단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선발된 장애인들은 일정기간 동안 이론 및 현장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어 직접 편의시설을 점검함으로써 소득은 물론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본인 스스로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과 성취감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취지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반복참여 제한 강화라는 지침을 이유로 대다수 장애인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무기간은 1년에 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예산부족의 사유로 2010년부터는 모니터링단 채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복지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축소된 규모로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단 선발 후 건축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안전에 관한 상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을 장애인들에게 교육을 했어도 근무기간 제한으로 매년 새로 선발된 장애인들에게 또다시 교육해야 하며, 특히 모니터링단을 이끌 경험 있는 근로자가 없기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장애인근로자는 고용불안감을 갖고 담당기관은 전문성을 기를 틈이 없는, 양쪽 모두가 어려운 환경에 놓인 구조입니다.
이렇듯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대부분은 장애인들이 처한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나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장애인들에게 1년짜리 체험의 기회만 제공할 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지침만 지키면 된다는 안일한 모습이 과연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들에게는 체험이 아닌 생계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현재의 단기사업과는 별개로 중장기적 성격의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장기적 일자리사업을 통해 다년간의 경험을 쌓고 전문적 소양을 습득하여 사회로 전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디딤돌사업일 것입니다.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지침이나 관행을 앞세운 것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장애인들이 더 이상 생색내기식, 보여주기식 정책의 일시적인 대상자가 아닌 노동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엄연한 주체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서울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방향을 재검토하셔서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방향과 대안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러분, 뒤에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5월 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사 탈북모자 분향소의 영정사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헌화하러 갔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직접 찍어 왔는데요. 남한에 연고가 없던 이 모자의 아들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서 실루엣 처리가 된 기사 사진을 영정 사진으로 썼다고 합니다.
일반 서울시민이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죽었다고 해도 정말 언론에 대서특필될 일일 텐데 자유와 또 쌀밥에 고깃국을 찾아 생사를 건너온 탈북민이 아사라니, 정말 ‘너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탈북사회도 그리고 저 자신도 또 서울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지난 10년 동안의 우리 보수정권부터 반성합니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는 거창한 별칭을 붙여주고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가 아닌 보조금 생활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서울시에는 현재 공짜가 넘쳐납니다. 공짜 생리대 그리고 일할 의욕을 주겠다는 공짜 청년수당 그리고 미세먼지대책 해결을 위한다는 공짜 대중교통 운영, 또한 정부의 남북정상 간의 평화기조에 맞춘 서울시의 남북협력기금이 지금 올해 329억 원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 지원 예산은 서울시 자체 예산이 5억 원가량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이 모자가 살고 있던 임대주택을 재개발 임대아파트로 분류하면서 SH공사의 실수로 이 모자의 체납정보가 누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자가 정당하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었던 162만 원이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작정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산은 곧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전체주의라는, 우리 대한민국과는 정반대의 체제에서 태어난 탈북민들입니다. 단순히 복지의 한 관점 혹은 통일의 한 관점으로만 접근하다가는 이와 같은 비극적 사례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국민으로서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서울시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선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특화된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직업교육사업 그리고 문화교육사업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탈북사회는 정보로 운영이 되는 사회입니다. 이 정보를 갖고 있는 그룹에 진입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2등 시민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남북하나재단이나 통일부의 지원이 만료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혹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분기별로 들여다보는 그러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란 사람을 향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란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 역시 구호로만 북한 인권의 해방을 외쳐 왔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김경영 의원님과 또 여명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