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4차

회의록보기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북협력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지난 4일 감사를 마치지 못한 서울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협력추진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합목적성과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직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남북협력추진단 선서인 황방열.
●위원장 유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남북협력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방열 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대로, 채인묵 부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면 질의답변으로 갈음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ㆍ채인묵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 추진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1월 1일 남북협력추진단장으로 발령을 받은 후 여러 차례 상임위에 출석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지난 1년간의 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은 첫 자리인 만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말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교착에 따라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신 만큼의 성과를 보여드리지는 못한 듯합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남북협력추진단 소속 직원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선 국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시민의 지지와 평화ㆍ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확산하면서 본격적인 남북교류시기에 대비해 준비하는 등 서울시 남북교류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엄중한 시기지만 가능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신 4.27 1주년 기념행사를 비롯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평화ㆍ통일 시민교육, 서울시 평화ㆍ통일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시민이 주인공으로 직접 참여하는 평화경제 얼리버드 청년 아이디어톤, 서울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ㆍ통일 사회적 대화 등 통일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대동강 수질개선사업 등 랜드마크성 사업의 향후 추진체계를 만들고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사전준비를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지난 11일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 공식 지정되어 향후 식량, 보건 등 인도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각계의 노력을 통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연말 북미 간의 대화가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되어 남북관계가 지난해와 같이 뜨거워지면 그동안 준비한 서울시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질책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남북협력추진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5쪽입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통한 도시교류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평양 공동협력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일부,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총 11회 진행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주무부처로 통일부와 문체부가 공동 지정됨에 따라 양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통일부, 서울시, 문체부, 대한체육회와 함께 ‘서울-평양, 올림픽으로 함께 꿈꾸는 평화미래’라는 제목의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서울-평양 도시협력 추진입니다.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구상을 검토ㆍ보완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평양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7쪽 서울-평양 간 인도적 협력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북한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외 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UN세계식량계획에 100만 불을 공여해서 영유아 영양개선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으로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난 11일 지정됐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평화ㆍ통일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확대입니다.
시민참여 및 자치구 평화ㆍ통일 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화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통일교육 의무화에 따른 공직자 평화ㆍ통일 교육 기회도 확대했고요. 그리고 통일 미래세대인 청년 대상 평화ㆍ통일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 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대 간 평화ㆍ통일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한 평화ㆍ통일 가족캠프를 11월 말 12월 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5쪽 시민 참여를 통한 평화ㆍ통일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4월 24일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진행했고요 8월에는 평화경제 얼리버드 청년 아이디어톤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서울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ㆍ통일 사회적 대화를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739명의 시민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평화ㆍ통일 공감 특별 기획전시 ‘함께 놀자, 동무야’를 12월 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황방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시민아카데미 개설을 이렇게 청년층으로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랄까 좀 참여율이 낮은 것 같아요. 참여율이 좀 낮은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서울청년 평화아카데미에는 총 10개 모둠에 64명이 참여하고 55명이 수료해서 수료율이 86%입니다. 그리고 연인원으로는 214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이후에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상당히 78% 정도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숫자가 적다는 지적이신지 제가…….
●김달호 위원 네. 그리고 시간대가, 저녁시간으로 주로 했지요? 낮시간으로 했습니까, 저녁시간으로 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무래도 퇴근 이후라든가 학교수업 이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늦은 시간에 진행하는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시간대가 저녁시간에 필요한 분도 있고 낮시간에 필요한 분도 있겠지요. 청년들이라고 하면 낮에는 직장이라든가 일과시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녁시간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이번에, 몇 번째입니까, 아카데미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평화아카데미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김달호 위원 처음이신데 올해 하던 내용을 교훈 삼아서 내년부터는 시간대 조정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카데미 운영의 참석률은 강연을 듣고, 청년들이 3회 강연을 마쳤잖아요. 뒤에서 다른 모니터링 한 내용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직원들이요?
●김달호 위원 아니, 강의를 받는 청년단에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다 행사 끝나고 전문가 특강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78%가 긍정적인 표현을 해줬고요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평화솔루션이라고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발표하고 시상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수한 결과를 내놓은 분들은 20명 정도를 북중접경지역 탐방연수에 참여시키고 이렇게 연결을 했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당초 계획은 청년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원래 시작이요?
●김달호 위원 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원래 저희가 이거 한 이유는…….
●김달호 위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암만해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남북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보니까 청년들을 그런 의미에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특화해서…….
●김달호 위원 하시려고 한 취지는 좋으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청년들이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향상될 수 있는 강의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간대하고 청년층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 연령층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 간 판문점 회담 그 감동의 여운이 아직 진하게 남아있습니다. 아울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지원을 해서 올 4월 27일 판문점에서 했던 음악회 기억도 아직 생생합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최근에 경색국면이 도래해서 매우 안타까움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황방열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마음도 여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북 간의 교류협력, 특히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저는 지지를 보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추진하고 있지만 또 서울시 한 조직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업무추진 사항에 좀 더 엄밀성이 필요하겠다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세출예산이 일반회계 1억에서 시작해서 올해는 25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경우의 예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집행 과정 자체를 엄밀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9년 사업계획을 짜면서 남북교류 협력단계가 정상적인 과정으로 추진이 된다면 이 금액들이 원만하게 집행이 됐을 겁니다만 현재 집행실정 자체는 저는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집행률이 45%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은 30%밖에 안 되는데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용 자체를 보면요 특히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산절차에 엄밀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분석해보면 사업 결과보고서는 잡혀져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집행.........., 전부 다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결과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보고를 해 주기를 청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답변하거나 변호할 내용은 없으시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정태 위원 두 번째, 여전히 하나의 과정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주체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추진단에서 애를 써서 설훈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혹시 국회에서는 올해, 그러니까 지금 20대 국회인데 20대 국회에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제가 알기로는…….
●김정태 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120개 목록에 안 되어 있고 서울시의회도 요즘 지방자치법 개정안 때문에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건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국정감사가 끝난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설훈 의원과 협력해서 이 법안 자체가 통과가 돼야 지금 2020년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원만히 수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방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논의과정 속에서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정부 차원의 논의를 말씀…….
●김정태 위원 우리 서울시 차원입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서울시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교착상태여서 활발하지는 않습니다만…….
●김정태 위원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 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지난 9월 2일 ‘동서 베를린 경험으로 본 지방정부의 남북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국제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지금 단장님도 모르시잖아…….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요 저도 행사에 갔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행사에 가긴, 참가를 한 건데, 아니, 이럴 때는 우리가 패널로 참석한다든가 서울시의 경험으로 본, 그동안의 경험으로 본 내용 자체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서울시연구원에서 올해 자체 연구과제로 ‘서울시 남북 인도주의적 협력 방안’이란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개발협력과장이 그 논의에 참여를 했고요 저도 지금 내용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자세히 꼼꼼히는 못 들여다봤습니다만 실은 이 과정들을 보면 인도주의적이었든 아니었든 어쨌든 우리 서울시가 주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너무 단기적인 사업에만 치우쳐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는 중장기적인 최고의 남북교류협력 과제는 저는 2032년 서울과 평양의 올림픽 공동개최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한 과제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결과처럼 평양과 서울의 공동 올림픽 개최만 성사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향한 길 또 새로운 남북교류의 새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단기적인 사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중장기적인 전략도 수립해나가고 준비를 해나가야만 남북협력추진단 자체가 한시적 기구로 편성되어 있는 건데 이 한시적 기구를 탈피해서 뭔가 서울시 역할에, 이것은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교류협력사업이 아니거든요. 그 사업들을 해줄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에 하나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남북한 겨레말큰사전 말모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진행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민간언론사가 그 사업에 뛰어들면서 퇴색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시관 개설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11일 시민청 지하에 설치돼서…….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일단은 내년 1월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태 위원 11일이면 어제 그저께 11일을 얘기하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리고…….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도자료라든가, 언론보도가 전혀 안 됐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 11월 26일…….
●김정태 위원 예정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개관식을 서울시장 그다음에 통일부장관 그다음에 저희가 기경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해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까지 일단 예정이 돼 있는데 반응이라고 그럴까요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연장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늘 당부하는 말씀 중의 하나가 남북교류의 전시관 전시사업들 자체가 서울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여러 이유는 있더라고요. 전시작품 보호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는, 특히 동대문DDP라든가 외국관광객들이 주로 오고 이런 데 해야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축소지향적인 사업을 하시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 말씀도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서 저도 처음 논의할 때 지적을 한 게 있었는데 왜 거기 엘리베이터 옆에다 설치하느냐 그랬는데 서울시청 방문하는 분들 진행하는 통통투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관람 목적으로 서울시를 방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시관을 방문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앞으로는 남북교류사업 자체는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 참여를 통해 지지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도 있고 동대문DDP도 있고 세운상가도 있고, 자연스럽게 열어놓으면 시민들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의 시민청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보다는 좀 부족하거든요. 좀 더 폭을 넓혀주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빠르게 질의 좀 할게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요 그게 얼마 책정이 잡혀있지요? 3억 1,200 잡혀있는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가 올해 출발할 때는 15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광호 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학술대회를 엄청 하셨는데 학술대회 지원한 게 꽤 되네요. 개수가 대강 해도 9개가 넘어요. 그런데 작년 6월에 했던 학술토론회 중에 1억 이상 지원한 것들이 여기 몇 건 되고 또 9,000만 원……. 남북교류하고 학술대회 지원하는 것하고 이게 워낙 업무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학술대회에 금액을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네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남북협력추진단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도 그런 뼈대가 첫 번째는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통일기반조성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큰 뼈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북한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방향을 잡은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커 보이는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굳이 서울시에서 이 토론회 해가지고 서울시에 이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학술대회 몇몇 건은 이해가 가는데 또 이해가 안 가는 학술대회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기금의 용도에 학술회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지원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런 취지 자체가 아니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광호 위원 그것도 그렇고 학술대회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여기에 가져다 쓴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토론회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 내용 중에 보면, 특히 6월에 1박 2일로 한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입니까? 신한대학교? 신한대학교하고 무슨 끈끈한 뭐가 있습니까? 6월에도 1억 얼마 가고 신한대학교에서 또 한 게 9,3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신한대는 한 건입니다.
●이광호 위원 한 건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광호 위원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추진 중인 것 있네요, 또 9,300짜리.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게 이틀 행사로 한 건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6월에 한 것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뒤를 돌아보며) 그러니까 6월 것이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광호 위원 한국학 세계학술대회 지원.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 이것은 한국정치학회가 격년으로 하는 학술대회입니다, 국제학. 그러니까 2019년 한국학 세계학술대회는 신한대가 아니고요 한국정치학회에서 하는 행사고요 국외 105명까지 포함해서 국내외 총 550여 명이 참여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런 주제로 국내외 한국학 전문가들을 모은 그런 자리입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단장님, 지금 남북 정세가 안 좋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예산을 각종 학술대회나 토론회에 하시는 건 조금 자제해야 될 사항 아닌가 하고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좀 더 엄밀하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횟수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야지 학술대회만 계속하시다 보면, 토론회 계속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그 토론자가 저쪽 가서 하고 또 이쪽 가서 하고 그런 사항이 나올 수도, 왜냐하면 남북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또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돌려막기로 또 가서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나오니까 하여튼 이것은 제가 지적한 것을 좀 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검토할 부분은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한 가지는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각들…….
●이광호 위원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행사나 남북행사 같은 것을 하는데 학술대회 개최하고 토론회 개최한 것은 얼핏 검토만 해도 9건이 되어가지고, 9건 중에 금액이 큰 것은 1억 원대짜리가 몇 개 있고 또 추진 중인 사업도 1억짜리가 있고 그래서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지적사항 잘 좀 정리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엄밀하게 좀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겨레말큰사전 홍보관 설치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건 당초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운영계획상 전혀 없던 사업이에요. 없던 사업인데 갑자기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게 된 것 같아요. 겨레말큰사전의 의미와 사업 추진배경을 이야기해 주실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분단기간이 길어지면서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현상에 대한 지적들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처음 겨레말큰사전 사업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됐고요 2007년에 관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크게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 온 사업입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 다른 민간교류 사업들이 사실상 재정적인 근거들이 다 굉장히 약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정부에서 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겨레말큰사전편찬위원회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정부 바뀌고 이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이런 얘기들이 진행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겨레말큰사전편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통일부 쪽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인묵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가요, 이 사업을?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시한이요?
●채인묵 위원 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시한을 중간에, 겨레말큰사전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남쪽 말 다 모으는 것도 있고 북쪽 말 모으는 것도 있고 해외도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북한 학자들이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채인묵 위원 지금 홍보관을 보면 해살이관, 말모이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기간은 없습니까? 그럼 계속할 건가요? 적어도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기간을 두고 하는 것 아닌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홍보관 자체는 내년 1월까지가 일단 마감시한이고요. 종료하는 시한이고,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이라고 그럴까 당시에 평가를 해서 연장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때 가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런데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자체는 지금 시한이 어떻게 정해져 있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인묵 위원 지금 이 시설 조성하는 데도 서울시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총 사업비는 4억 9,900인데요 그중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은 2억입니다. 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홍보관 설치, 그다음에 운영 관련된…….
●채인묵 위원 나머지 한 3억 정도는 어디에서? 여기 주관하는 데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겨레말큰사전편찬위원회…….
●채인묵 위원 아, 거기에서 들어간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채인묵 위원 지난번 한글날에 MBC 방송국에서 다큐로 해가지고 내보냈어요, 이 내용을.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것도 저희가 관련해서 협찬한…….
●채인묵 위원 이 역시도 제작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한 건가요, MBC에서 다큐로 나갔던?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가 협찬한 겁니다, MBC에.
●채인묵 위원 협찬?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채인묵 위원 협찬은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게 언론사 협찬 같은 경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행비까지 포함해서 1억 4,520만 원입니다.
●채인묵 위원 이것도 우리가 그러면 협찬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체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사업 주체요?
●채인묵 위원 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2007년에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따라 겨레말큰사전편찬위원회가 사업 주체입니다. 그리고 통일부라든가 다른 기관들은 지원하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공동주체라든가 이런 것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겨레말큰사전편찬위원회…….
●채인묵 위원 여기 시민청 지하1층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여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서울시 공유재산인데 여기에 대한 대관료나 이런 거 징수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현재 그 장소가 대관공간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베이터 양 옆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대관료는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거기는 만약에 공유재산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사전절차를 통해서 대관료를 감면하든지 부과를 하든지 할 텐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거기는 유휴공간이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일반 다른 사람들도 그 공간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시 내에서는 시민소통담당관 쪽하고 협의를 처음부터 해가지고 한 것이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좀 쉽게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대관료 부분 말씀이십니까?
●채인묵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도 엄밀히 따지면 서울시 공유재산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그런 부분의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구분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다른 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채인묵 위원 요즘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좋게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말을 보존하고 남북의 언어를 어떻게 보면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다는 건데 상당히 정말 공감은 갑니다. 가는데, 적어도 사전적으로 우리가 법과 원칙은 준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빠뜨림 없이 잘 챙겨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한 3년 동안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자치구 평화ㆍ통일 교육 지원 사업 하셨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영희 위원 이게 평화ㆍ통일에 관련된 전문가 초청해서 강연이나 강좌 듣고 지역주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교육 또 자치구의 역사적이거나 지역적인 특성하고 연계한 현장체험식 평화ㆍ통일교육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행감 자료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10개 구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15개 구를 지정하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저번에 증액도 한 사업인데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11월 말까지 이게 다 진행이 되면 애초 잡아놓은 집행계획이 거의 다 완료됩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얼마큼 진행했는지 확인이 되고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최근에 중간점검을 해서 결과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거 작성 끝나면 사업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도 보내 주시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영희 위원 남북관계가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지원이 많았고, 보니까 2017년에는 한 6군데, 그다음에 작년에는 17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영등포구하고 강남구가 탈락했어요. 어차피 증액을 하는데 그 2개 구를 굳이 탈락시킬 이유가 있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한 내용이라……. 영등포 같은 경우는 평가위원회에 불참하신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구는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내시면 그것은 얼마든지 반영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3년 동안 진행을 하는데 한 번도 지원을 안 한 구가 7군데 정도 돼요. 그런데 광진구, 강북구, 서초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중구,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곳은 왜 신청을 안 하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왜 신청 안 하는가, 거기까지는……. 부구청장 회의 통해서 사업 참여 독려 이런 것도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왜 참여 안 했는지까지 파악은…….
●권영희 위원 이 사업이 우리 서울시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교육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을 진행하실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뭔가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제를 보면 남북협력추진단이 서울시 주체적인 역할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내년에 하겠다고 했던 남북 평화포럼이라든가 52억 정도 예산 규모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서울연구원이 글로벌하게 준비하겠다고 하니까 같이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동서 베를린 경험으로 본 지방정부의 남북협력 방안 모색’ 때 남북협력담당관님이 참석하셨다고 그랬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그냥 참석하신 거예요, 아니면 패널로 참석하신 거예요? 그냥 방청객으로 참석하신 거예요, 아니면 패널로 참석하신 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국회에서 했던 부분은 제가 방청객으로 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남북협력담당관이 참여한…….
●권영희 위원 9월 2일에 했던 동서 베를린 경험으로 본 지방정부의 남북협력 방안 모색.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것은 시장님께서 인사말을 하셨고요 저는 방청객으로 갔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런 남북협력 방안 모색 이런 주제로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뒷받침을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패널로 참석을 하셔야지요. 그냥 방청객이나 시장님이 가셔서 인사말씀하시는 걸로는 서로 협업으로 보이지 않고 또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추진단이 뭔가 일을 마음껏 못해서 안타까운데 이런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새로운 방안을 만드는 데 모티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8월 20일도 동북아 평화정착 공동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위한 2차 세미나, 여기에도 보니까 추진단 성함은 없어요, 참여 패널에. 이때도 참석 안 하셨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8월 20일…….
●권영희 위원 네. 성함이 없는 거 보니까 패널로 참여 안 하신 것 같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건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주체한 행사는…….
●권영희 위원 주체한 행사는 아닌데, 서울연구원도 말씀드릴 텐데 남북협력추진단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대동강 수질, 체육으로 인한 교류 이런 것들을 막 계획을 해놨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의료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책 토론회든지 세미나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지금 정국이 경색돼 있기는 하지만 자신감을 갖고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년에 하는 서울 평화포럼 행사는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이 사무국을 운영하게 내부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서울 평화포럼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올해 것은 원래 논의가 약간 중간에 우여곡절이 좀 있어서 그 과정까지는 저희가 개입을 안 한 상황이었는데…….
●권영희 위원 예산은 서울연구원에서 받아갔으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서울연구원하고 김대중도서관하고 해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는 협조 지원하는 형태로 올해 행사는, 이게 사실 올해 행사는 내년 행사를 위한 프리뷰(Freeview) 이러한 형태인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하고요 내년 서울 평화포럼은 저희가 사무국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베를린 사례 발표 같은 경우는 중요 발표자가 베를린자유대 이은정 교수라고 이분이 주요 발표를 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하기 전에 이미 면담도 하고 저희하고 교분이 있어서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런저런 학술토론회나 세미나나 이런 데에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하여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영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고 계신 거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호대 위원 여하간 가능합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아마 어려워서 더 가치가 있기도 하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는 데 조그마한 그런 결실들이 자꾸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고 만나자고 외쳐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법은 법이고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무국외여행을 많지는 않지만 다녀오신 게 있으세요, 중국 갔다 오고.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보면 하여튼 다녀온 후에는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정리해서 정보공개망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제대로 전체를 하지 않고 일부만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 거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사업이 종료되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다 보고를 드리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부분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진행 중인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옵니다. 특히 이제…….
●이호대 위원 시민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될 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한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혹여나 공개되면 추진하는 사업이 방해를 받거나 불편할 수 있다, 그럴 때는 그런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결과보고서는 빼놓지 않고 작성을 다 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 북한의 체제특성상 공개됐을 경우에 이런저런 경험으로 보면 또 서울시 말고 다른 사례들을 봐도 공개가 돼서 나왔을 경우에는 사업이 중간에 무산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나요? 역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공개, 비공개에 대한 부분이요?
●이호대 위원 네, 그리고 또 공개됐을 때 이게 문제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 역시 남북협력추진단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하시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회의를 통해서 하시나요? 자의적인 해석 아니면,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비밀의 영역이 어디까지고 공개의 영역이 어디까지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까지는 제가 담당주무관부터 해당 팀장, 과장 의견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단장님이 판단해서 진행한다? 하여튼 꼭 필요한 경우는 그런 게 있지요. 그런데 시민도 알아야 되고 의회도 알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좋을 만한 것이 그렇게 비밀주의라고 할까 막 이렇게 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가 이런 고민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공개되어야 된다 이것은 다 동의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최대한 공개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지금 하는 정책이나 일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과도하게 비밀주의 그런 틀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우리가 여태 역사 속에서 많이 봐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염려, 단장님이나 여기 계신 담당관님들 그렇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한번 고민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향후 진행하면서 더 공개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과 다른 얘기인데요 남북협력추진단이 이룬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 교육프로그램이든 무슨 연수든 등등 그런 것 말고 정책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안 보인다, 아쉽다 그랬는데 민원 제기한 내용들을 보면 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왜 퍼주기 하냐, 서울시에서 또 대동강 물 그렇게 살리는 데, 깨끗이 하는 데 왜 우리 예산 쓰느냐 그런 민원이 쫙 있는 것 보면 아, 이게 또 재미있게 많은 서울시민들이 보고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런 항의 전화도 많이 받으시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큰 중요한 문제 언론보도 됐을 때 민원전화, 점심 시간대라든가 등등 하여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왜 몇십 억 지원해 주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냐, 그게 반증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는 흔적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해 달라 얘기하면서 쩨쩨한 얘기 제가 몇 가지하겠습니다, 좀 쩨쩨하지만.
3,000만 원 이상 공사 현황하고 진행하는 것을 봤더니 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2018, 2019년. 그렇지요? 보고자료 102쪽입니다, 102쪽, 103쪽.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호대 위원 수의계약 사유도 읽어봤는데 우선 남북 정상회담 사진영상전시회 운영 자체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천재지변 뭐 그런 게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행사였나요, 그렇게 막 빨리 해야 할? 그렇게 긴급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9월 정상회담도 긴급하게 발표되고 잡히면서 이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획사는 많은데 특히 남북관계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는 기획사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정상회담처럼 급하게 발표되고 하는 행사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된다 이런 애로점들이 또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18년에 로로컴퍼니, ’19년에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 행사용역도 로로컴퍼니, 이 로로컴퍼니가 같은 회사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나는 주식회사고 하나는 ㈜자가 떨어져있어서 다른 회사인가 했는데…….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것 같은 회사입니다.
●이호대 위원 같은 회사입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남북협력추진단에서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몇 개 안 되는 것을 모두 수의계약을 하고 그 수의계약 중에 로로컴퍼니가 네 번 중에 두 번을 했다……. 로로컴퍼니가 굉장히 잘하는 회사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서울시 관련 행사를 많이 하는 업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단장님도 지금 정확히 잘 모르는 회사이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는…….
●이호대 위원 나는 단장님이 여기 대표자랑 잘 아시나 해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는 여기 와서 이름을 안 회사입니다.
●이호대 위원 공무연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할 것 공개하고 규정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계약도 하여튼 규정에 의해서 진행해야 된다……. 맞습니다.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정한 기회를 같이 주어야 되는 거고 경쟁 입찰을 하든 그런 방법이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긴급한 시급성의 문제 또 청년 아이디어톤 운영 용역도 통일교육원에서 공동주최로 서울시에 요청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 좀 이해하긴 어려워요.
아무튼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로로컴퍼니 회사와 관련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 막 뒤져봐도 사실 홈페이지도 없고, 그리고 또 위치 자체도 항공 뷰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위치가 있는, 그 위치라는 얘기가 사업장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셔도 아마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성과가 나타난다면. 성과야 나타나겠죠, 언젠간. 그 기초를 다져주시고 서울시가 할 역할들을 잘해 주시는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이 되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 임동원 장관님도 그렇고 문정인 교수님도 그렇고 김연철 지금 장관님도 그렇고 남북협력교류위원회 위원장들이셨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죠, 김연철 장관은 위원을 하다가 만료됐고요.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괜찮으신,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으신 분들이 같이 참여하시게끔 노력해 주시는 모습도 보면서 이렇게 네트워크도 만들어가고 뭔가 좀 협의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러한 일들이 잘 엮여서 좋은 결실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규칙, 원칙들은 지키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계시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의원입니다.
요즘 일 많으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제 연말이라 정리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
●이준형 위원 단장님, 현재 남북교류 정세에 대한 전망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떻게 보세요? 단장이 보시기에는 이 흐름이 조금 좋아질 분위기, 반전의 기회가 있을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는 사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러니까 제가 시의회 기경위 때 누차 계속 그런 질문 주시면 쌍중단 얘기를 꼭 드렸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 그리고 장거리미사일 ICBM 발사 이 2개를 중단하는 것으로써 대화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서 있는 건데 지금 북한에서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걸로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가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고, 그렇게 되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말의 에스컬레이팅이 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정치 문제에 더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대응 이런 게 이전보다는 약해지고 있는 국면, 그래서 지금 최근에 북한의 언급을 보면 이전하고는 약간 질이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면에서 보면 북미 간에 정상회담 앞두고 실무회담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추진단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제로는 계획했던 것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특히나 만약에 추진단이 지금 북한 평양이랑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리고 통일부라든지 민화협 등 이런 쪽이랑 계속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경기도라든지 강원도하고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준형 위원 요즘 강원도가 뭔가 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최근에 최문순 지사를 뵙고 왔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금강산관광 재개 범도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다, 그리고 강원도가 어쨌든 간에 북과 인접돼 있는 곳이어서 그런 것들을 할 거고 본인도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하면서 최근 11월 7~19일까지 백악관을 다녀왔어요. 백악관에 가서 관계자들 면담하고 펜스 부통령에게 금강산관광 재개와 설악~금강 그다음에 원산을 잇는 남북 동해안 관광특구 제안을 하고 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고성 DMZ에다가 UN평화특별도시를 만들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제안을 하고 온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도 거기에 따라서 또 뭔가를 할 거예요, 파주, 문산 이쪽이 있으니까 임진강변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는 수도로서 역할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13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157명 여야 의원들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13일 고성에 가서 그 대회에도 참석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뭔가 지금 그것에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민간 쪽으로 교류를 시작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민화협 출신 분도 계시고 하니 그런 쪽으로 약간 방향을 돌리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혹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금강산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도 지난 월요일 최문순 지사를 뵈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아, 그러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래서 관련 말씀도 듣고 검토 중에 있는데 개성, 금강산관광 재개 시작은 강원도에서 했는데 범국민운동본부 차원의 행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서…….
●이준형 위원 27일 광화문광장에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준형 위원 그때 좀 도와달라고, 최문순 지사님이 서울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에 대한 제안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개성,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도 그렇고, 개성 문제는 금강산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
●이준형 위원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래서…….
●이준형 위원 일단 금강산관광 문제부터 이렇게 자꾸 민간에서 나와 주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당사자가 북한이지만 북한하고 어려우면 중국도 갔다 오고, 시진핑 만나서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관련된 중국의 어떤 유력 정치인을 만나서 이런 서한들도 전달하고 주변국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또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박원순 시장님도 계속해서 이게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시고요 뭔가 성명도 발표하고 만나러 가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추진단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남북한 상황만 정리하면 한반도 내에서 남한과 북한이 직접 어떤 행사라든가 접촉을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게 북한의 정리된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3국과 해외단체들을 통한 접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 얘기는 최문순 지사가 미국에 가서 부통령에게 뭘 전달하고 했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전달해 달라고 서한을 보냈죠.
●이준형 위원 전달해 달라고 준 거죠,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저희도 이런저런 걸 보면서 뭘 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수도 서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이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 우리도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을 준비했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주신 말씀 유념하고요. 강원도는 금강산을 매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 나름의 것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도 비슷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2032년 올림픽을 매개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일단 국내적으로 통일부라든가 문체부 이런 데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시작으로 11월 26일 대규모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것과 관련된 국제적인 활동들도 그런 것하고 맞춰가지고 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11월 18일 고성 DMZ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대회가 개최되는 거 아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18일이요?
●이준형 위원 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기사로 봤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그때 결의안을 냈던 국회의원들도 가서 참석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저희도 가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1월 27일 범국민운동본부에서 광화문에서 범국민대회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국민운동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25개 자치단체라든지 그런 거랑 연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지금쯤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자치구까지 포함해서요?
●이준형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추진단 움직이고 뭐 이런 것까지만 지금 구상을 했는데…….
●이준형 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부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도지사님한테 박 시장님을 만나서 얘기하라고 하고, 그런 식의 적극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이것은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두 분 간에는 직접적인 소통을 아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준형 위원 그렇겠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래서 시장님…….
●이준형 위원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단장님의 반응은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잘 예측하지 못하고 계셔서, 27일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 27일 행사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서는 어제 오전에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이 돼 온 상태입니다.
●이준형 위원 자치구에도 내려가서 자치구도 이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25개 자치구가 있고요 이런 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특히 지금 현 상황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남북평화에 대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좌파우파 관계없이 그런 부분이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종교단체도 마찬가지고 함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거지요. 지금 계속 국회는 싸우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 총선을 대비하면서 계속 정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최문순 지사님 말에 의하면 이제 뭔가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한데 본인이 보기에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범국민운동이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는, 서초동에 따로 광화문에 따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장을 만들고 싶다는 게 그분이 했던 얘기여서 저희들도 그때 시의원들이 몇 명 같이 가서 얘기하면서 동의하고 충분히 우리도 협조하겠다 그게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그러면 서울시도 이 마땅한 일에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되고요 (웃으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실 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27일 행사에 대해서는 지난주 말에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는데 조직이 크고 행사가 큰 행사기 때문에 범국민운동본부 차원에서 정리된 사업계획서가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자치구 관련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광복 이전의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들은 개성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전의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일제 강점기 때도 그게 열려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해방 이전의 광복 이전에 만들어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료실에 가보면 그때 다녀온 소풍이라든지 수학여행을 다녀온 사진들이 졸업사진 앨범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하면서 박원순 시장이나 조희연 교육감에게 했던 얘기, 학교의 기록물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거기에 있는 훌륭한 역사적 유물들을 보존할 수 있게 해라, 그런 것 중에 그 내용이 있어서 저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에 대해서 뭔가 민간 차원에서 또는 의회 차원에서 그다음에 시 차원에서 주문이 있어야 한다…….
제가 문뜩 든 생각인데요 실제로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촉구결의안을 냈거든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는 국회처럼 정의당도 계시고 자유한국당 의원도 계셔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임위 안으로 위원장님께 상의드려서 해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도 의회에서 역할을 할 테니 시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27일 행사를 통해서 대만민국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는 데 추진단이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름 위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듣는 동안 내내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권수정 위원 그럴 리가요?
●위원장 유용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3분, 2분 50초만 하세요.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찌 보면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예측 불가능과 변수들을 맞닥뜨리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곳이 없잖아요. 서울시 사업 중에 아마 최고로 그런 변수를 고민고민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 또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도 쟁점이 형성되면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다양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통일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의 진행과 관련돼서는 우리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시기인 것 같아서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사업을 죽 보면, 제가 죽 내용을 보다가 이중에 그래도 서울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아래쪽에서, 남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노력할 부분 중에서 찾고 있는 게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정세와는 다르게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될 지점이고 내용 확대와 대상자들에 대한 고민들도 하면서 이것은 잘 다듬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시작된 지가 3년 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참여하시는 인원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봤더니. 그런데 이제 이것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 혹시 공모내용을 아시죠? 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공모해서 이걸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의 기준, 단장님?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평화ㆍ통일 교육 공모사업…….
●권수정 위원 네, 그 사업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해서 거기에 응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 비영리단체,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다 응모할 수 있고 그래서 응모해서 프로그램을 돌리실 때 그 프로그램을 지원 받아서 누리실 수 있는 분들, 대상들 그게 있잖아요. 그것 혹시 아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서울시민이면 다 해당됩니다.
●권수정 위원 서울시민이면 다 해당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다 포함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서울시민이에요. 그런데 제외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그중에 제가 딱 보고서 왜 이렇지라고 했는데 이유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안보, 특히 여기에서 제가 꽂힌 게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평화ㆍ통일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야 사업, 이게 있더라고요. 북한이탈주민은 서울시민인가요, 아닌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서울시민이지요.
●권수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직접적인 교육과 평화ㆍ통일과 관련되어서 하는 교육의 참여에서 제외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등 5개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건 서울협치담당관 소관 업무로…….
●권수정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봤더니 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서 북한이탈 사무를 보고 있어요. 그게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이탈주민들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시민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도 저희 서울시민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단장님께서.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국내 유입 추세를 죽 지켜봤더니 2005년부터 죽 증가했어요. 계속 증가해서 들어오시다가 조금씩은 줄어요. 2012년부터 줄고 있고 2019년 9월 기준으로는 700명 조금 넘게 들어오셨거든요, 이탈하셔서. 그런데 또 그중에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되게 많으세요. 여성이 되게 많고 이미 70%가 넘게 여성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일부가 이미 이탈주민과 관련해서는 정착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죽 진행하고 있잖아요. 통일부가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배제할 이유를 제가 못 찾게는 거라. 단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혹시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북한일탈주민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라는 것과는, 남북협력추진단은 자체 사무로서 아예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의무를 가질 수도 있고 좀 더 폭을 넓히거나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요한 내용은 탈북자분들이 평화ㆍ통일 교육 공모사업에 단체로서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가 핵심일 텐데요…….
●권수정 위원 단체로서 참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자로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대상으로서, 그런데 탈북자분들이 그 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한이 없고요 응모하는 거에만 제한이 있다는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죠, 그 단체들이…….
●권수정 위원 왜요, 그것 또한? 그분들 중에서도 단체를 구성하거나 비영리단체로서 모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본인들이 나서서 교육하거나 주민들과 만나 소통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왜 제한을 두었을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중복문제 때문에 배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교육에 탈북자분들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권수정 위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면 아까 중복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혹여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단체 등이, 탈북민들 중에서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잘 만들어진 단체라면 그분들로 하여금 탈북민이 아닌 여기 원주민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서울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참여 하여서 평화ㆍ통일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론적으로는 가능해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는데, 그렇죠? 어떤 하자가 있는 건지 지금 단장님께서 답을 못하시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 평화ㆍ통일 교육 공모사업의 내용에서 안보라든가 탈북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울협치담당관 소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하고의 중복성 문제 때문에 제외된다는 얘기지 표현이 좀…….
●권수정 위원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소관부서가 여기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안 하지는 않잖아요,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협치할 부분을 만들어서 하지 여기서 아예 그 내용을 빼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약간 역할의 방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내용을 더 정확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거 관련해서는 이해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사업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것은 좀 열어놓고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한 마디만…….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한마디만 하세요.
○권영희 위원 네, 한마디만…….
행감 자료 19쪽, 20쪽에 보면 집행률이 나와요.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나오는데 집행률을 연도별로 묶어 놓았어요. 2019년 집행률이 30.9%인데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다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각 사업별 집행률을 따로 표기를 해야지 아, 이 사업은 얼마큼 집행이 됐고 이 사업은 저조하구나,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수정해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항목별로…….
●권수정 위원 그렇죠, 항목별로 하셔야지요, 그 말씀 드리려고……. 그렇게 수정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한다더니 세 마디 하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해야 될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북한문제, 일본문제, 미국문제는 너무나 우리나라가 저자세야, 전략도 없어요, 정말로. 기록에 남아서 내가 얘기하기가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고 고수를 좀 부려야 된다, 북한 필요 없다 이런 논리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일본 국교 단절하자, 쟤네들이 반성하기 위한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변도로 그쪽에 매달려가고, 일본이 왜 저렇게 나옵니까? 쟤네들이 고집부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전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쓸데없는 얘기 한마디 했습니다.
황방열 단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시정 요구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북협력추진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좌석을 정리한 후에 서울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감사종료)

(11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연구원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는 관계자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원호 도시외교연구센터장이 세계대중교통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세계교통정책 워크숍 참석을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공무출장을 간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감사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4일 서울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미진했던 사항에 대한 추가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확인하시고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여 금일 감사가 보다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지난 감사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시간이 한 열흘 정도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바뀐 게 있나요?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게 7가지 정도가 되는데 거기 중에 대안을 찾았다거나, 특히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해마다 저희가 또 포괄임금제를 내년에는 물어보면 안 되는 거여서, 포괄임금제 그다음에 채용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환원이라든지 봉사활동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각 부서와의 연구보고서 등의 중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외출장에 대해서 사전 심의 시기 그다음에 다녀와서 보고서 제출 시기 등 그리고 보고서의 내용들, 관련된 것들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수의계약에서 조금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대해서 혁신파크로 가는 부분이 실제로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면 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달라, 제가 8가지 정도의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조금 검토가 다시 됐다거나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정도의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시겠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말씀하신 대로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과 또 조언이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자료 준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죽 진행했습니다. 몇 가지는 바로 방안들을 고민한 부분도 있었고 또 대부분은 행감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할지 이런 의견들을 나눴는데요 포괄임금제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한 상황이 실질적으로 현재 직원들의 급여 자체를 줄이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수적인 사항이어서 행감 이후에 연말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잠정적 대안으로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컨센서스(consensus)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환원이나 국외출장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본 결과 사회환원 부분은 봉사활동이라든지 성금모금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꾸준히 해온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준형 위원 재능기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재능기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좀 했었는데 사회환원이나 성금모금도 꾸준히 한 부분이 있고, 재능기부 부분도 저희들이 “작은 연구, 좋은 서울”과 같은 형식의 민간연구자나 지역에서 연구 필요가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하도록 재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저희 연구자들이 함께 결합을 해서 연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충분하고 충실하냐 하는 부분들을 타 기관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후속작업으로 검토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외출장 부분은 사실은 제가 미처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보고서를 상당히 늦게 내는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준형 위원 사전심의도…….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사전심의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7일 전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이준형 위원 7일 전은 원장의 허가를 득하는 거고요 그전에 심의가 됐어야 원장에게 허가를 받는 거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게 7일 전에 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 게 당일 하게 해서 당일 원장한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그 건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어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맞습니다. 특히 보고서 늦게 내는 게 심각했고 또 사전 결재 받는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향후 출장을 처리할 때 보고서 미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행감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보고서 내용도 조금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전문제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시정에서 큰 방향으로 제안됐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 자체를 크게 좌우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큰 방향이 일단은 정해진 상황에서 현 단계에서라도 타당성이나 그 방향, 특히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 내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구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내부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연구원 자체적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법적으로 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실하게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무직 조례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봤더니 시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부분은 저희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챙기거나 따로 검토하지를 못했던 건데 이번에 확인해본 결과 저희는 동일한 임금과 수당 체계로 되어 있어서 그런 쟁점은 없었는데 시에서 중요한 조례들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들하고 연관성 있는 부분들을 충실하게 잘 따지는 작업은 앞으로 좀 더 충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다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자료점검이나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 있고 행감 이후에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하나의 질의인데요 저희가 그날 서울연구원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오는 속도도 문제지만 답변도 문제가 있었고 자료 제출하는 그런 것들이 약간 정말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본 상황이어서 그게 내부적으로 행정직이라든지 업무직 직원과 연구직 직원의 괴리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한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꼭. 그렇게 답변서가, 그때그때 요청한 자료가 오는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저희가 오히려 더 미안하고 그런 지경이어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안 그래도 그 이후에 저희 내부적으로 부서장 회의라든지 한번 토론을 해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료를 만들고 행정 처리를 하는 행정직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연구기관이어서 연구직들이 압도적 다수고 그분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 처리나 자료 준비를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행정직에서 다 커버를 하고 있고 연구직은 본인들이 연구과정에서 요구되는 부분만 자료를 전달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총역량이 이런 준비하는 부분에 제대로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를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행정감사 준비를 할 때는 연구직까지 참여하는 별도 TF를 구성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하는 잠정적인 판단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역시 행감 이후에 저희들 내부 체계로 재논의를 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물론 인원수의 차이는 있지만 시립대를 갔는데 시립대는 교수님들이 교무처장 이런 것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하는 게 정말 순발력 있게 잘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하실 때 뭔가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 말씀 지적도 있으셨는데요 다수 위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좀 아쉬워했다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또다시 감사가 진행돼서, 그런데 이제 가져온 자료 보면 그래도 또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면, 연구원의 정관상 사업 보면 서울특별시 행정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이렇게 돼 있는 것 아시죠, 원장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호대 위원 서울특별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의 1ㆍ2번에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연구 중에 서울시와 한 게 몇 개이고 또 시의회와 한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데 말씀 주신 시의회의 의정 관련된 정책지원 부분이 제 기억으로는 작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년 연구기획을 할 때 그동안은 시 행정의 어떤 요청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시의회하고도 그런 부분을 좀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에 2건 내지는 3건 정도 제안을 했었고…….
●이호대 위원 ’18년에 3건이요. ‘19년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19년에는 1건이 권수정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만 지금 반영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맞습니까? 시와 연계됐든 관련된 연구는 몇 개를 하셨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대략 1년에 한 230~240건 정도 하고 있는데…….
●이호대 위원 아니 200건 하는데 정관까지 개정해 가면서 사실 시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라든가 시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도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시와 관련된 것은 한 200건 하는데 의회와 관련된 것은 2019년에 1건입니다, 1건. 개정한 ’18년에도 3건입니다, 3건. 이거 의회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관까지 이렇게 바꿔놨는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저희가 아예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직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시하고 하듯이 시의회하고 매년 연구기획을 할 때 어떤 의제들이 시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 과제인지 하는 부분들을 논의해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대 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연구원의 사업, 목표, 목적 또 내용 보면 분명히 시도 중요하지만 시의회도 등등하게 같이 협의ㆍ협력해 가면서, 시도 지원하면서 시의회도 지원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본연의 업무라고 지금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한시하고 이렇게 관심이 없고 그리고 진행이 되는 것조차도 잘 모르시니 많이 아쉽습니다.
오히려 연구원이 먼저 시의회 찾아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과제도 같이 발굴해 주고,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호대 위원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게, 지난번 제로페이에 관련된 자료도 받았는데 제로페이 관련된 연구도 이거 하나 아닌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저희가 처음 한 겁니다.
●이호대 위원 처음 하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호대 위원 뭐 후속되고,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날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지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고 부작용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참고도 많이 했지만 제가 독해한 바에 의하면 여기 있는 그대로 ‘제로페이 이용에 긍정적, 하지만 개선요구 많아’, 또 ‘가맹점주들이 장점 많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연구내용 가지고 지금 반박을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 너무 또 긍정적인 얘기만 많이 쓴 것 아니냐, 이번에 경제정책실 감사하면서도 그랬고 언론의 지적도 있고 굉장히 개선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 안들이 우리 서울연구원에서부터 계속 먼저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과제든 뭐든 단위 자체에서 발굴한다고 했는데 연구원분들의 독립적 연구나 자발적 과제 연구 이런 것도 많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저희들이 50% 정도는 자체 기획을 통해서 연구주제를 발굴하고요 또한 50% 정도는 시에서 현안으로 의뢰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독립적이고 자발적이고 또 때로는 비판적인 연구들도 계속돼서 시에서도 참고가 되고 의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음은 협치연구센터, 얼핏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만든 근거가 뭐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은 연구센터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정식기구로 만들어서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조직개편을 정식 의결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호대 위원 지금 조직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고 그 규정에 의거해서 진행이 됐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게 하나 있고요. 그렇게까지 조직체계상으로 담지 않고 특정 연구주제를 집중 전담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협치연구라든지 또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어떤 특정 시기에 좀 주요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체계로 하지 않고 해당 실에서 특정 연구자가 그 주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이호대 위원 그러면 별도로 센터든 정원 외 기구든 이렇게 하나 만드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협치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경제실에 있는 특정 박사 한 명이 책임을 맡고 거기에 협업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원 내 다른 연구자들이 결합해서 그 주제를 좀 주요하게 다룬다 이런 취지로 센터를 만듭니다.
●이호대 위원 간단간단하게, 위원회 있죠? 연구자문위원회, 소통협력위원회 또 연구기획위원회, 과제관리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호대 위원 열린 실적을 보면 사실 2건, 1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연구자문위원회하고 소통위원회는 원래 분기에 한 번씩은 열도록 계획을 했는데 충실하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연구기획위원회는 연말에 저희들이 내년도 연구를 기획하면서 일시적으로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한 번 열고 그다음에 그 논의결과를 서면으로 피드백을 받는 정도였으니까 그 기능을 다 했다고 봅니다.
과제관리위원회는 저희 내부 체계로서 매번 모든 과제를 결정할 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135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가지고 통합도 하고 그랬는데 이 내용 보면 연구기획위원회와 과제위원회가 열리는 일시가 똑같아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오전에 열리고 오후에 열리고 1분과, 2분과 열리고 막 그러던데 그거 보면서 참…….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루에 그냥 다 형식적인 가담, 때려 박아서 진행해 보자 막 그렇게 읽히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위원회의 의미,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게 과연 제대로 됐을까, 왜냐하면 1분과에 참여하신 분들이 또 2분과에 일부 참여하시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이것도 역시 좀 꼼꼼하게, 이왕 하실 거면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들이 2017년에 나온 것들 2018년에 내용이 반복되고 막 그러던데 하여튼 감사위원회 지적사항들이 다 보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특히 채용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이런 자리는 서로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너무 힘들고, 다시 준비하시느라고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감사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제안도 몇 가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준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대답을 하시긴 했는데요 공공기관 이전부지 검토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시장님의 방침, 의중에 따라’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시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시장님 시 정책에 따라서 이전부지가 거의 확정되었고 직원들과의 소통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전 직원들과의 여러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과정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던 직원들과의 다시 소통과 그다음에 이전하게 되더라도 불편함이나 복리후생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노력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발주하신 연구용역 내용 중에 그런 것들까지 포함이 된 거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연구용역을 최근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결정하기 전에 또 각 실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 연구에서 어떤 것들을 꼭 다루어야 될지 의견을 좀 더 모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연구원은 사실 노동조합이 아직 없는 연구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사협력과 관련돼서, 근로자위원회를 바꿔달라고 말씀드렸지만, 노사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시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겠다, 이게 아무리 시책에 따라서, 시정운영에 따라서 연구원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그날 제가 성과급 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때도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분들 같은 경우도 가장 높은 등급의 성과급을 받아가거나 이런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의 제도 변화를 요구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2018년 9월 27일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완료했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 개선방안을 보면 연구직하고 일반직, 전문직 등이 같은 S등급이라도 200%와 150%로 나뉘어 있던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연구직들을 박사급과 석사급으로 나누고, 이걸 보니까 전 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올해 어떤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으셨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연구 성과가 없는데도 성과급을 받은 부분은 이게 자료 제출하는 데 있어서 2019년의 연구 성과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성과급을 받는 기준은 전년도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올해 받는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성과급이 가을 정도에 나오는데 올해 연구가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2019년도에 받은 성과급은 2018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이후에 연수를 갔다거나 육아휴직을 했다거나 해서 또는 보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한 경우가 있어서 전혀 성과가 없는데 많이 받았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권수정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0건이나 아니면 한두 건, 그런데 최고 금액을, 거의 3,000만 원대 이상을 받거나 이런, 등급별로 봤을 때는 최고를…….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전년도 평가입니다, 2018년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권수정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했다는 것들이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도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언급한 부분이 있었고 올해도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2019년 연구 결과를 내라 그래서 그대로 낼 게 아니라 2018년 것을 정리해서 낸다든지 아니면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성과급은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0건인데 받는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작년도에 시의회에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이호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건데 저희들이 사실은 연구직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만 뭔가 페널티 내지는 인센티브적인 성격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게 이 성과급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어서 그것을 강하고 엄격하게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연구직들은 200%와 최하 0% 이렇게 굉장히 센 구별을 했는데 그게 너무 무리하고 과도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서 논의한 결과 박사들은 확실한 연구책임이 있으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무겁게 할 필요는 있다 해서 최대 180% 최소 20% 이렇게 했고, 석사 연구원은 연구를 지원ㆍ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무겁지 않다고 봐서 석사들은 150%, 50%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게 TF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 의견 수렴된 내용으로 반영했다는 점을 아마 완료로 거기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올해의 성과급은 작년 평가를 기준으로 도출해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니, 그래서 이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을 한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 또한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 직전, 기존의 제도로써 지급된 걸로 확인이 됐었잖아요. 저희한테 제출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올해의 연구결과로 하면 그런 오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드린 자료에는 2018년도 연구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집행된 부분은 변경된 비율로…….
●권수정 위원 변경된 비율로 하신 거 맞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올해는 지급을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기조실 행감할 때 이 얘기를 했을 때 기조실 뒤쪽에 앉아있던 과장님께서는 이전 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건 확인이 필요할 부분이다고 봤거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 그러면 아마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말씀 드렸던 건데 이게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여서 D등급 관련해서 성과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출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성과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변경한 것은 맞으신데 신용보증재단이나 다른 공공기관을 보면 어차피 S등급, A등급 받으시는 그것과 다 별개로 연구직들도 박사급과 석사급의 기본급이 다르고, 다르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다릅니다.
●권수정 위원 현저하게 다르시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석사급과 일반직, 전문직들은 또 가지고 있는 기본급 체계가 다르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연봉 체계가 다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등급별로의 각 기준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아요. 만약 원장, 임원, 직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같은 S등급이면 어차피 현저하게 차이나는 기본급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S등급은 다 180% 아니면 A등급은 다 150% 이런 식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바꿔가야 된다고 공기업과에도 얘기했고 기조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더 큰 차이가 난다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권수정 위원 아니요, 같은 S등급이면 다 같이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연구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박사도 필요하고 석사도 필요하고 기술직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산직이나 행정직도 다 필요하신 분들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다 열심히 했다는 걸 확인받은 사람들이 S등급을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또 이 S등급끼리에서도 박사급은 180%, 석사급과 기술직은 150%로 나누고 있는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은 여기에도 제안드리지만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같은 S급인데 신분에 따라서 차이를 내고 그래서 두 번 이중적으로 차이를 만들어 나가는 성과급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고민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괜찮으시면 제가 그 부분 조금…….
●권수정 위원 한마디만 더요. 이게 기본급의 포션을 봤을 때 연구직과 아랫부분이 80 대 20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성과급은 지금 40 대 60으로 더 많이 받아가세요. 제가 이번에 공공기관 임원들 “살찐 고양이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연구원장님도 그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 연구원장님 이 자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실 자리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불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아래쪽의 것을 올려가는 것들이 지금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의 자기 나눔이 대단히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있어서 연구원의 이런 성과급제도는 그것과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안드렸던 거고, 저는 살찐 고양이법도 통과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장님,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원천적으로 공무직에서부터 일반직 그다음에 석사연구원, 박사연구원이 연봉테이블이나 기본적인 평균임금의 차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총액임금제라든지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성과급 비율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박사연구원은 180에서 20 또 공무직은 125에서 75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직급 간의 내부 성과급 지급 비율인데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공무직이나 일반직들은 직무평가를 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최고비율과 최저비율의 차이를 줄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은 줄여준 거고요 박사급들은 그래도 엄중하게 그것을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비율이 큰 거고, 그 총액부분은 박사들이 어차피 가져가는 성과급하고 이 부분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내부 비율만 차이 나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아니고 원천적으로 각 직급 간의 연봉 차이가 말씀하신 불평등의 문제고…….
●위원장 유용 원장님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행감 관련해서 제가 바꿔 주십사 했던 것 중에서 또 하나는 연구분야가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려서 여성이나 가족문제나 아니면 서울시 전반 행정에 관여될 수밖에 없는 노동문제나 이런 곳에서 조금 더 연구역량을 키워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작년에 한 분밖에 없어서 한 분을 뽑았는데 그 한 분이 가버리시는 바람에 동일한 상황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행 완료가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될 분야라고 보시고 한번 지나갔다고 흘려버리실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으로써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위원님, 짧게 짧게…….
○권영희 위원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학술대회에 서울연구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51개 학술대회 중 23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서울연구원이 다 들어왔어요, 지금. 그런데 두 번째 발표를 보니까 원래 행감 때 자료 주셨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행감 자료는 패널이 8명이었고 참석자가 10명이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냥 참석인원만 9명이고 패널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은데 강원삼 서울연구원은 새로 들어가고 그때 명단에 있던 이명희 자연생태과, 이영일, 정인천 이분들은 또 빠졌고, 그래서 도대체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저 자료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주요 성과에 보면 전문가 의견수렴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많이 보충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때 지적했던 여덟 번째 학술대회도 참석인원이 12명이었는데 9명으로 줄고, 다 달라요. 완전히 다르게 왔어요. 명단도 굉장히 많이 교체가 돼서, 어떤 게 맞는 자료예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당시 준비했던 자료가 좀 급하게 준비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이후로 다시 한번 각 실별로, 이게 각 실에서 진행하는 행사고 토론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죽 확인을 해서 정리한 자료인데 이게 100% 다 맞는지 제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난번 자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사실에 근접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영희 위원 참석자, 패널 이런 부분은 완전히 새로운 자료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니까 다 달라요, 참석자 이름도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두 가지는 남북협력추진단과 내용이 같은 동서 베를린 경험으로 본 지방정부의 남북협력 방안 모색, 이런 것들은 이 패널로, 서울연구원의 정관에 보면 거대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된 제부문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해서 서울시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남북협력추진단이 있으니까 이런 연구를, 학술대회를 할 때는 그분들이 스물세분인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담당관이 시간이 안 되면 주무관이든 그런 분들이 뭔가 패널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2개 있거든요, 9월 2일 것하고 8월 20일 것. 그런 부분은 남북협력추진단과 함께하는 뭔가 관련성이 있는, 그래서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그냥 따로 연구하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정책을 그냥 만들어가면서 막 따로 가는 모습…….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해마다 200억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12년의 연구 자료가 있었는데 효과성이나 성과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시가 정책을 만들 때는 연구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성과나 향후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없거든요.
뉴딜일자리 같은 것도 5,000명 정도의 뉴딜일자리들이 만들어져서 참여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앞으로 좀 더 완성도 있게 꾸려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과연구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뉴딜일자리 중에 정말 서울시 정책으로 가져와야 될 정책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서울연구원에서 돼야 그게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것 같아서, 또 서울시 정책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경제성이 없는 것 그런 부분도 평가하셔서 이런 부분은 뭔가 그만둬야 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제안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가 가져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성과연구나 과정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아주 짧게, 짧아야 됩니다, 지금.
○채인묵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질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틀에 거쳐서 행감을 하게 되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튼 함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호대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시의회 협력연구가 굉장히 부족하다, 지금 서울특별시 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사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 연구하고, 의회 의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불과한데 내년 예산이 실질적으로 교육청 예산까지 하면 50조 원이 넘어설 것 같아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의원들이 다 보기에는 쉽지가 않은데 이 부분을 중ㆍ장기적으로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법담당관이나 아니면 예산정책담당관이나 이 부분을 활용해서 연구원에서 중ㆍ장기 과제로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의회와 협력해서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요. 아무튼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것은 워낙 큰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예 체계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이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려면 연구분야라든지 정원이나 이런 걸 완전히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제대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채인묵 위원 또 하나는 연구원 외부수탁과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정말…….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정말 관료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서울연구원이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비근한 예를 보면 외부수탁과제를 서울시 사전승인 없이는 공개를 못해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정말 우리 세금으로 하는데 공개도 못하고 그냥 서울시만을 위한 수탁과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요즘은 공개를 주로 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검토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왕진 원장님, 우리가 4일 감사하고 오늘 감사하고 이틀간인데 혹시 나오셔서 느낀 술회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 저희 행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험부족 또 준비부족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정상적인 행감을 진행하는 데 충실하게 뒷받침을 못해 드려서, 또 굉장히 바쁘고 힘든 일정이셨을 텐데 하루를 또 저희들 때문에 더 이 과정을 하게 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로서는 내부적으로 그 이후에 우리 연구원들이 상당히 뭐랄까요 좀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한 번 성찰하는 그런 기회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의 부족함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상적인 소통을 강화해서 시의회가 생각하고 있는 바 또 우려하는 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실히 잘 파악해서 준비하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서왕진 원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