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5시 12분 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의결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전체 대상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집행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의결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전체 대상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집행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의결 또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금요일 또는 차수를 변경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었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심의는 다음연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또 의결을 앞두고 일부 불미스러운 공무원들이 있었던 것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출석하지 않거나 제가 차마 입에 담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그러지 말자고 엄중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교육감께서 다른 시도 교육감 몇 분과 함께 공식적으로 해외방문 일정이 있다고 저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다녀오시라고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의 최고책임자가 부교육감이고, 중차대한 예산심의를 앞두고 결정해야 되거나 판단을 구해야 되거나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 하나하나 실무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러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에라도 연락이 되고, 하나하나 예산안의 증감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위치에 있는 부교육감이 연락이 안 되었고 또 온다고 했다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심히 교육감을 대신한 최고책임자로서 1년의 살림살이를 논하는 예산안 심의시기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고, 찬성ㆍ반대의견의 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안에 대한 교육청의 목소리는 일관되고 단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그러한 생각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판단이 섰다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절차를 분명히 거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알지 못한 채 예산심의과정에서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서 위원을 당혹스럽게 했던 이러한 두 가지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논란 끝에 지난 금요일, 토요일 새벽까지 예산안이 오랜 시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결되지 못한 불행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본청의 국장, 과장님 그리고 산하기관의 교육장님들까지 다 오셨습니다. 이렇게 다 오시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된 일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입장이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하고 경청하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다 모셨습니다. 오는 과정에 마음이 다소 편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충분히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부교육감의 입장 표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의결 또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금요일 또는 차수를 변경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었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심의는 다음연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또 의결을 앞두고 일부 불미스러운 공무원들이 있었던 것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출석하지 않거나 제가 차마 입에 담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그러지 말자고 엄중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교육감께서 다른 시도 교육감 몇 분과 함께 공식적으로 해외방문 일정이 있다고 저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다녀오시라고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의 최고책임자가 부교육감이고, 중차대한 예산심의를 앞두고 결정해야 되거나 판단을 구해야 되거나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 하나하나 실무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러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에라도 연락이 되고, 하나하나 예산안의 증감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위치에 있는 부교육감이 연락이 안 되었고 또 온다고 했다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심히 교육감을 대신한 최고책임자로서 1년의 살림살이를 논하는 예산안 심의시기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고, 찬성ㆍ반대의견의 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안에 대한 교육청의 목소리는 일관되고 단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그러한 생각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판단이 섰다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절차를 분명히 거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알지 못한 채 예산심의과정에서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서 위원을 당혹스럽게 했던 이러한 두 가지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논란 끝에 지난 금요일, 토요일 새벽까지 예산안이 오랜 시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결되지 못한 불행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본청의 국장, 과장님 그리고 산하기관의 교육장님들까지 다 오셨습니다. 이렇게 다 오시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된 일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입장이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하고 경청하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다 모셨습니다. 오는 과정에 마음이 다소 편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충분히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부교육감의 입장 표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교육위와 기조실의 예산은 저는 계수조정의 파이널 결과가 나오기 전 과정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과장 그리고 기관의 입장은 기조실장이 대변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파이널 과정의 리스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중간 과정의 성격이어서 저는 사실 출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작년에도 퇴근한 상황에서 상황 후로 보고를 받았고, 올해도 비서 그리고 차량 다 보내고 개인적으로 사적인 모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파이널리스트까지 정리되고 나서 기관의 입장을 정리할 때에 제가 의견을 주기로 생각을 하고, 예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심야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도 12시 넘어서 파이널리스트를 받았고 그래서 사실 지난 금요일도 개인 일정으로 해서 퇴근을 할까 하다가 사실 직원들 고생하는데 제가 먼저 퇴근하는 모습보다는 그래도 상황을 유선으로라도 지켜보자고 해서 제가 개인적인 일정을 했고요. 그 과정은 따로 변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간에 연락을 받고 그 부분은 교육감님이 워낙 강력하게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또 부내 갈등도 또 집회도 있었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서로 강력하게 대립한 상황이어서, 저는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은 국가 책무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은 굉장히 강력하고 의지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밤에 나와서 기관 입장을 대변하거나 조율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또 월요일 아침에 오전에 바로 기조실장하고 위원장님하고 또 위원님들을 뵙고 저희들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진행하는 절차나 답변하는 과정 또 대처하는 과정 또 상호 교량 역할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서 입장이 조금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과 또 정보 부족,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직원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나 또는 질책 이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간에 연락을 받고 그 부분은 교육감님이 워낙 강력하게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또 부내 갈등도 또 집회도 있었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서로 강력하게 대립한 상황이어서, 저는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은 국가 책무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은 굉장히 강력하고 의지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밤에 나와서 기관 입장을 대변하거나 조율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또 월요일 아침에 오전에 바로 기조실장하고 위원장님하고 또 위원님들을 뵙고 저희들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진행하는 절차나 답변하는 과정 또 대처하는 과정 또 상호 교량 역할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서 입장이 조금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과 또 정보 부족,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직원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나 또는 질책 이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최기찬 위원 최기찬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고요. 문제는 제가 그렇게 작년부터 일관되게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교육감님과 귀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데 정말 마음으로부터 박수를 보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바쁜 시간이지만 적극적으로 귀청에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쪽에서의 작은 디딤돌 역할 또 도와드리는 역할까지 자임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정책국 산하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장학관, 장학사님들이 또 저희 연구실을 많이 찾아오셨고, 관련된 자료도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약 150페이지 이상 됩니다만 제가 그전부터 많은 자료를 제공받았고, 그리고 의지가 투철함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초학력 보장은 사실 여기 중등과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저는 중등과보다는 사실 초등과로 보고 있습니다.
초등과에서 1이 소요되는 에너지 또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1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중등과로 넘어가면 1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 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학년 특히 초2에서 선제적으로 예방적 차원으로 먼저 기초학력을 다져나가는 시스템 구조를 갖추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초등과 쪽에 이 정책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시고 열성적으로 하는 학교와 또 선생님들도 계신 반면에 그 의견과 달리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이해관계 또는 생각이 첨예하게 붙어있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업이라고 올려서 사업 처리를 하겠다고 저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장학관님이 오시고 했는데 오시고 또 국장님, 과장님 많이 다니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끔 해달라고 했고, 예산안에서 그 의지를 담아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었던 예산안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초2 기초학력 집중학년제 운영에 관한 두 건에 대해서만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주십사라고 간청을 했고, 저 또한 그것에 답을,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시켜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날도 많은 조율을 통해서 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른 것을 위원님 간에 조율할 수 있는 것이고, 조율이 안 되면 또 다수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의회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회구조에 충실하게 최소한 집행부 과장급 이상이 여기에 오고 계시는데 충분히 안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실 때 사전에 한 번 정도만 통보를 해 주셨어도 제가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을 겁니다.
10일 이상 장학관이 제 연구실에 찾아오면서 하겠다고 반드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한 것은 무엇이며, 초등과장님 즉석에서 예산 삭감에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갈팡질팡, 무소신, 무원칙 이런 예산편성을 가지고 제가 그걸 심의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웃음이 나오는 일이고, 우리 의회의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계시길래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정말 개탄스러운 마음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과가 지금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책정을 했으면 어떻게든 위원님들 설득시키고, 또 그 사업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무과장님으로서 할 일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제가 서론이 장황했는데 부교육감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업 할 의지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네, 저는 2000년도, 2002년도에 교육부 성과관리과장하면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평가원하고 연구를 해서 최초 1회 시행을 한 담당 본인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형태로 하고 성적을 공개하는 형태로 해서 잘못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부 들어와서 바로 잡아서 표집으로 하고 문항을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제도가 자리 잡았고, 저는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우수학생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그 10명 중에 단 1명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끝까지 책무성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 작업을 해서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로 제대로 하고 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예산을 두 배 세 배 더 늘려서 편성을 조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 교육감님께서 17개 시도에 앞서서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보도자료도 뿌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부여서가 아니라 박수를 치고 잘하는 일이라고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의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교육감님의 상징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정책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삭감되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서, 삭감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서 정책을 표명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또 우선순위 측면에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삭감을 방어하기 위해서 동의를 했고, 그 부분에서 두 위원님들 간에 정보나 또 소통 이런 부분의 교량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초학력에 대해서 삭감을 수용하는 것이 어떤 의지의 약화나 후퇴로 보이는 부분은 저는 일말의 의심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신뢰하고, 저는 오히려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한 명의 학생이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학습 교습이 누적되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계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을 추진해야 할 책임자인 우리 과장님은, 국장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즉 위의 분 앞에서는 그 정책에 동의하고 일하지만 내심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고, 또 현장에서 오랜 생활을 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어떤 다른 생각을 복선을 깔고 대응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약간 미숙한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책정하실 때, 예산사업 선정하실 때 예산이 통과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다 이렇게 갈팡질팡하게끔 예산편성하십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파이널리스트를 가지고 교육감이나 저나 전략적으로 정책판단을 하는데요 제가 오전에 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삭감리스트 10개를 가지고 판단을 해라 그러면 다른 9개 죽이고 1개를 선택한다면 저는 기초학력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부감님,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단체와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 것 사실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의사표현을 지금 교육청에 와서 하시고 있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엄중하고 어려운 사업인데 이것을 정면돌파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주무 국이나 과 정도는 강력한 의지와 소신, 철학에 의해서 설득시키면서 일관되게 해 나갈 의지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그 부분은 저희 교육감님과 정책국장님이…….
●최기찬 위원 결과로는 아닌데요?
●부교육감 김원찬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결과는 아닙니다.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노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결과는 아니에요.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절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어쨌든 왜곡돼 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저는 국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않고…….
●최기찬 위원 아니, 결과론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렇게 보였는데 중간에 조금…….
●최기찬 위원 생각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결과로 갈팡질팡한 것으로 해서 보여줬잖아요. 그 예산 없어도 되는 것을, 삭감해도 되는 것을 괜히 올려놓고 최기찬 시의원한테 10일 가까이 장학관, 장학사부터 국장님까지 심지어 많은 여로에서 설득과 이 예산은 꼭 편성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다니셨던 그 말씀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여기에 초등과장님 계시지만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자리에 앉으신 것도 아니고, 전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지를 여기에서 내가 예산 삭감하는 것 동의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최소한 10일 이상 저에게 쫓아오면서 하신 말씀은 뭔가 해명을 하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은 정말…….
●최기찬 위원 국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상황 인지에 대한…….
●최기찬 위원 부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부교육감 김원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이 본예산을 본청에 와서 처음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 대응이 조금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은 원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고요. 부서의 의견을 들으면 다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예산의 삭감을 감수하면서라도 원안을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최기찬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초학력보장 이 사업 꼭 해야죠?
●부교육감 김원찬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최기찬 위원 성공해야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부감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실 수는 없죠, 주무과장님 계시고, 주무국장님 계시니까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최기찬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은 진짜 신념껏 확신에 찬 모습 그리고 일관된 그런 기초학력보장에 관한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침에도 담당과장께 조금 대응을 잘못했다고 질책도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저는 지금 우리 부감님의 말씀만 들어서는 진정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갈팡질팡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초학력이라는 엄중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무소신, 무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말씀을, 지금 무엇인가 실질적인 액션 없이는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기찬 위원 네,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우선 정말로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 깊은 마음을 담아서 정책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초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입안하면서 정책 형성과정에서부터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보이셨고 그 철학이 저희들한테 신념으로 와 닿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 정책국에서는 위원님을 거의 영웅처럼 느낍니다. 감사하고 있고요. 사실 누구나 손대기 싫어하고 기피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것 사실 정책의 예산만 초등에 있었고, 중등에는 예산도 없었고요. 누구도 손대지 않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등의 이슈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장학관, 장학사들이 위원님을 찾아뵙고 도움을 청하고 늘 길을 찾아서 위원님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청의 의지가 있다고 해도 반대의견들이 현존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정책국에서 일하라고 도와주신 것은 핵심적인 기둥역할이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지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 내부 과정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초등과장보다 제가 더 책임이 큽니다. 상황 판단을 더 정확히 했어야 되고, 그런 인지부족이 결국 위원님의 명예가 왜곡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작은 예산이지만 말씀대로 상징성을 크게 가지고 있고 그런데 현재의 과장으로서는 그 10배 이상이 되는 예산을 지켜야 되는 상황 속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아마 위원님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교육감님과 제가 톡으로 대화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부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말씀 믿을 수 있는 뭔가가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뭔가라는 것은 적어도 정책적 의지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책임지는 모습의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고민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꼭 책임지는 모습으로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발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한번 책정이 되었으면 이게 정말 일천만 서울시민과 우리의 기초학력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아이들 얘네들 그대로 자존감까지 무너져가면서 얘네들 그냥 중고등학교 나오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가난의 대물림까지 할 수 있는 정말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끊어보자고 하는 게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공교육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이것 할 수 있게끔 의지 보여주세요. 누군가 책임져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들 계신가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최기찬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타도 하시고…….
조상호 위원님.
우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고요. 문제는 제가 그렇게 작년부터 일관되게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교육감님과 귀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데 정말 마음으로부터 박수를 보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바쁜 시간이지만 적극적으로 귀청에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쪽에서의 작은 디딤돌 역할 또 도와드리는 역할까지 자임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정책국 산하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장학관, 장학사님들이 또 저희 연구실을 많이 찾아오셨고, 관련된 자료도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약 150페이지 이상 됩니다만 제가 그전부터 많은 자료를 제공받았고, 그리고 의지가 투철함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초학력 보장은 사실 여기 중등과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저는 중등과보다는 사실 초등과로 보고 있습니다.
초등과에서 1이 소요되는 에너지 또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1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중등과로 넘어가면 1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 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학년 특히 초2에서 선제적으로 예방적 차원으로 먼저 기초학력을 다져나가는 시스템 구조를 갖추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초등과 쪽에 이 정책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시고 열성적으로 하는 학교와 또 선생님들도 계신 반면에 그 의견과 달리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이해관계 또는 생각이 첨예하게 붙어있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업이라고 올려서 사업 처리를 하겠다고 저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장학관님이 오시고 했는데 오시고 또 국장님, 과장님 많이 다니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끔 해달라고 했고, 예산안에서 그 의지를 담아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었던 예산안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초2 기초학력 집중학년제 운영에 관한 두 건에 대해서만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주십사라고 간청을 했고, 저 또한 그것에 답을,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시켜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날도 많은 조율을 통해서 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른 것을 위원님 간에 조율할 수 있는 것이고, 조율이 안 되면 또 다수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의회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회구조에 충실하게 최소한 집행부 과장급 이상이 여기에 오고 계시는데 충분히 안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실 때 사전에 한 번 정도만 통보를 해 주셨어도 제가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을 겁니다.
10일 이상 장학관이 제 연구실에 찾아오면서 하겠다고 반드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한 것은 무엇이며, 초등과장님 즉석에서 예산 삭감에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갈팡질팡, 무소신, 무원칙 이런 예산편성을 가지고 제가 그걸 심의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웃음이 나오는 일이고, 우리 의회의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계시길래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정말 개탄스러운 마음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과가 지금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책정을 했으면 어떻게든 위원님들 설득시키고, 또 그 사업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무과장님으로서 할 일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제가 서론이 장황했는데 부교육감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업 할 의지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네, 저는 2000년도, 2002년도에 교육부 성과관리과장하면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평가원하고 연구를 해서 최초 1회 시행을 한 담당 본인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형태로 하고 성적을 공개하는 형태로 해서 잘못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부 들어와서 바로 잡아서 표집으로 하고 문항을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제도가 자리 잡았고, 저는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우수학생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그 10명 중에 단 1명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끝까지 책무성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 작업을 해서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로 제대로 하고 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예산을 두 배 세 배 더 늘려서 편성을 조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 교육감님께서 17개 시도에 앞서서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보도자료도 뿌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부여서가 아니라 박수를 치고 잘하는 일이라고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의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교육감님의 상징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정책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삭감되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서, 삭감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서 정책을 표명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또 우선순위 측면에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삭감을 방어하기 위해서 동의를 했고, 그 부분에서 두 위원님들 간에 정보나 또 소통 이런 부분의 교량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초학력에 대해서 삭감을 수용하는 것이 어떤 의지의 약화나 후퇴로 보이는 부분은 저는 일말의 의심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신뢰하고, 저는 오히려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한 명의 학생이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학습 교습이 누적되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계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을 추진해야 할 책임자인 우리 과장님은, 국장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즉 위의 분 앞에서는 그 정책에 동의하고 일하지만 내심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고, 또 현장에서 오랜 생활을 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어떤 다른 생각을 복선을 깔고 대응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약간 미숙한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책정하실 때, 예산사업 선정하실 때 예산이 통과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다 이렇게 갈팡질팡하게끔 예산편성하십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파이널리스트를 가지고 교육감이나 저나 전략적으로 정책판단을 하는데요 제가 오전에 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삭감리스트 10개를 가지고 판단을 해라 그러면 다른 9개 죽이고 1개를 선택한다면 저는 기초학력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부감님,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단체와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 것 사실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의사표현을 지금 교육청에 와서 하시고 있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엄중하고 어려운 사업인데 이것을 정면돌파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주무 국이나 과 정도는 강력한 의지와 소신, 철학에 의해서 설득시키면서 일관되게 해 나갈 의지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그 부분은 저희 교육감님과 정책국장님이…….
●최기찬 위원 결과로는 아닌데요?
●부교육감 김원찬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결과는 아닙니다.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노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결과는 아니에요.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절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어쨌든 왜곡돼 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저는 국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않고…….
●최기찬 위원 아니, 결과론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렇게 보였는데 중간에 조금…….
●최기찬 위원 생각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결과로 갈팡질팡한 것으로 해서 보여줬잖아요. 그 예산 없어도 되는 것을, 삭감해도 되는 것을 괜히 올려놓고 최기찬 시의원한테 10일 가까이 장학관, 장학사부터 국장님까지 심지어 많은 여로에서 설득과 이 예산은 꼭 편성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다니셨던 그 말씀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여기에 초등과장님 계시지만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자리에 앉으신 것도 아니고, 전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지를 여기에서 내가 예산 삭감하는 것 동의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최소한 10일 이상 저에게 쫓아오면서 하신 말씀은 뭔가 해명을 하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은 정말…….
●최기찬 위원 국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상황 인지에 대한…….
●최기찬 위원 부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부교육감 김원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이 본예산을 본청에 와서 처음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 대응이 조금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은 원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고요. 부서의 의견을 들으면 다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예산의 삭감을 감수하면서라도 원안을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최기찬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초학력보장 이 사업 꼭 해야죠?
●부교육감 김원찬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최기찬 위원 성공해야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부감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실 수는 없죠, 주무과장님 계시고, 주무국장님 계시니까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최기찬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은 진짜 신념껏 확신에 찬 모습 그리고 일관된 그런 기초학력보장에 관한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침에도 담당과장께 조금 대응을 잘못했다고 질책도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저는 지금 우리 부감님의 말씀만 들어서는 진정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갈팡질팡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초학력이라는 엄중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무소신, 무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말씀을, 지금 무엇인가 실질적인 액션 없이는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기찬 위원 네,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우선 정말로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 깊은 마음을 담아서 정책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초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입안하면서 정책 형성과정에서부터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보이셨고 그 철학이 저희들한테 신념으로 와 닿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 정책국에서는 위원님을 거의 영웅처럼 느낍니다. 감사하고 있고요. 사실 누구나 손대기 싫어하고 기피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것 사실 정책의 예산만 초등에 있었고, 중등에는 예산도 없었고요. 누구도 손대지 않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등의 이슈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장학관, 장학사들이 위원님을 찾아뵙고 도움을 청하고 늘 길을 찾아서 위원님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청의 의지가 있다고 해도 반대의견들이 현존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정책국에서 일하라고 도와주신 것은 핵심적인 기둥역할이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지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 내부 과정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초등과장보다 제가 더 책임이 큽니다. 상황 판단을 더 정확히 했어야 되고, 그런 인지부족이 결국 위원님의 명예가 왜곡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작은 예산이지만 말씀대로 상징성을 크게 가지고 있고 그런데 현재의 과장으로서는 그 10배 이상이 되는 예산을 지켜야 되는 상황 속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아마 위원님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교육감님과 제가 톡으로 대화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부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말씀 믿을 수 있는 뭔가가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뭔가라는 것은 적어도 정책적 의지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책임지는 모습의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고민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꼭 책임지는 모습으로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발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한번 책정이 되었으면 이게 정말 일천만 서울시민과 우리의 기초학력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아이들 얘네들 그대로 자존감까지 무너져가면서 얘네들 그냥 중고등학교 나오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가난의 대물림까지 할 수 있는 정말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끊어보자고 하는 게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공교육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이것 할 수 있게끔 의지 보여주세요. 누군가 책임져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들 계신가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최기찬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타도 하시고…….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29일 금요일 부감님이 오신다고 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왜 안 오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부감님?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부감님하고 말씀을 나눈 것은 아니고요 당시 비서실장이…….
●조상호 위원 부감님이 오신다고 해서 저희는 새벽 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날 의결까지 다하려고 했어요. 그날 의결했으면 이렇게 수많은 공무원들이 의회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때 못 오신다고 했으면 2시까지 안 기다리고 저희도 일찍 끝냈죠. 왜 오신다고 했다가 안 오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부감님과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상호 위원 부교육감님은 왜 오신다고 하시다가 안 오신 거예요?
●부교육감 김원찬 기조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9시 반 다 되어서 늦은 시간이었고, 사실 그 얘기를 자세히 들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서로 다르고, 사실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장님은 굉장히 확고한 의지이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국장, 과장들이 계수조정에서 파이널 안으로서 교육상임위 안이 나오면 그때 최종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 기조하에서 조율의 입장을 기조실장한테 전달하려고 했고, 사실 저는 출석을 전제로 해서 출장을 낸 것도 아니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버려서 의회에 직접 출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출석하지…….
●조상호 위원 의회에서 불러도 밑에 실ㆍ국장ㆍ과장들이 하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된다는 판단을 하신 거죠?
●부교육감 김원찬 최종 파이널 삭감, 증액…….
●조상호 위원 의회에서 불렀는데도?
●부교육감 김원찬 사실 계수조정은 제가 다른 시ㆍ도 부교육감도 여러 번 했는데요 기조실장이 주관을 해서 했고, 예결위도…….
●조상호 위원 기조실장이 대처가 안 되니까 부감을 부른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조상호 위원 양해 못 하겠습니다.
교육감 어디 갔어요, 지금?
●부교육감 김원찬 공무출장 중입니다.
●조상호 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동부 유럽으로 가셨습니다.
●조상호 위원 오스트리아 가셨죠?
예산 심의 때 교육청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홀연히 오스트리아행 비행기를 타고, 비엔나로 가셨나요? 그 교육감의 직책을 대리해야 될 부교육감님은 내 일 아니다, 아래것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의회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시지도 않고, 지방의회가 우습죠? 부교육감님, 교육부에서 오시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전혀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지는 마시고요.
●조상호 위원 가세요, 빨리 교육부로. 국회의원들하고 노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오죽 했으면 저희가 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전화를 해서 못 온다고 확답을 주시든지,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된대요, 연락두절이래요. 실장 이하 국장은…….
●위원장 장인홍 부교육감님, 지금 조상호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빨리 밝히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제가 온다고 한 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상호 위원 오신다고 안 했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정확히 온다는 표현은 안 했고요. 어떤 상황이 제가 오게 될 상황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금요일 상황에서 제가 나와서 사실 월요일 최기찬 위원님께 다시 정중하게 설명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조상호 위원 금요일에 조희연 교육감님이 주장하신다는 기초학력에 관한 예산 다 삭감하고 의결했으면 어떻겠어요? 월요일 통화해도 될 상황이었나요?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삭감리스트를 최종적으로 받지를 못하고 중간에…….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오시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부교육감이라는 사람이 교육감은 해외출장으로 없는데 서울교육청을 진두지휘해야 할 사람이 의회가 불러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직속기관장들 다 불러오게 하고, 뭐하는 겁니까,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해임 건의안이나 교체 건의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부교육감님, 아까 저하고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교육감을 대리해서 있는 자리에 민감한 예산심의 시기에 자리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표명하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저는 처음부터 출석을 전제로 하는 상황을 상정하지 못했고요, 유선상에서 파이널 계수조정이 나오면 기조실장을 통해서 계수조정의 입장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의할 수 있는 위치에서 결과보고받고 지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출장을 내지 않고 사적인 일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심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제가 말씀드렸지요, 할 것 화끈하게 하세요. 부교육감 명예에 먹칠하는 것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와 연동되어 있고 의결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간략하게 입장표명하세요.
장상기 위원님, 조금만 이따 하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저는 기초학력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금요일 표명을 했든 오늘 표명을 했든 저는 확고한 입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나 이견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정리를 했고요. 제가 금요일 출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계수조정을 기조실장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부분이고, 저로 인해서 심의일정에 차질과 불편을 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좋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국장님, 29일 금요일 부감님이 오신다고 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왜 안 오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부감님?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부감님하고 말씀을 나눈 것은 아니고요 당시 비서실장이…….
●조상호 위원 부감님이 오신다고 해서 저희는 새벽 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날 의결까지 다하려고 했어요. 그날 의결했으면 이렇게 수많은 공무원들이 의회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때 못 오신다고 했으면 2시까지 안 기다리고 저희도 일찍 끝냈죠. 왜 오신다고 했다가 안 오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부감님과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상호 위원 부교육감님은 왜 오신다고 하시다가 안 오신 거예요?
●부교육감 김원찬 기조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9시 반 다 되어서 늦은 시간이었고, 사실 그 얘기를 자세히 들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서로 다르고, 사실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장님은 굉장히 확고한 의지이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국장, 과장들이 계수조정에서 파이널 안으로서 교육상임위 안이 나오면 그때 최종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 기조하에서 조율의 입장을 기조실장한테 전달하려고 했고, 사실 저는 출석을 전제로 해서 출장을 낸 것도 아니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버려서 의회에 직접 출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출석하지…….
●조상호 위원 의회에서 불러도 밑에 실ㆍ국장ㆍ과장들이 하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된다는 판단을 하신 거죠?
●부교육감 김원찬 최종 파이널 삭감, 증액…….
●조상호 위원 의회에서 불렀는데도?
●부교육감 김원찬 사실 계수조정은 제가 다른 시ㆍ도 부교육감도 여러 번 했는데요 기조실장이 주관을 해서 했고, 예결위도…….
●조상호 위원 기조실장이 대처가 안 되니까 부감을 부른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조상호 위원 양해 못 하겠습니다.
교육감 어디 갔어요, 지금?
●부교육감 김원찬 공무출장 중입니다.
●조상호 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동부 유럽으로 가셨습니다.
●조상호 위원 오스트리아 가셨죠?
예산 심의 때 교육청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홀연히 오스트리아행 비행기를 타고, 비엔나로 가셨나요? 그 교육감의 직책을 대리해야 될 부교육감님은 내 일 아니다, 아래것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의회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시지도 않고, 지방의회가 우습죠? 부교육감님, 교육부에서 오시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전혀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지는 마시고요.
●조상호 위원 가세요, 빨리 교육부로. 국회의원들하고 노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오죽 했으면 저희가 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전화를 해서 못 온다고 확답을 주시든지,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된대요, 연락두절이래요. 실장 이하 국장은…….
●위원장 장인홍 부교육감님, 지금 조상호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빨리 밝히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제가 온다고 한 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상호 위원 오신다고 안 했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정확히 온다는 표현은 안 했고요. 어떤 상황이 제가 오게 될 상황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금요일 상황에서 제가 나와서 사실 월요일 최기찬 위원님께 다시 정중하게 설명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조상호 위원 금요일에 조희연 교육감님이 주장하신다는 기초학력에 관한 예산 다 삭감하고 의결했으면 어떻겠어요? 월요일 통화해도 될 상황이었나요?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삭감리스트를 최종적으로 받지를 못하고 중간에…….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오시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부교육감이라는 사람이 교육감은 해외출장으로 없는데 서울교육청을 진두지휘해야 할 사람이 의회가 불러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직속기관장들 다 불러오게 하고, 뭐하는 겁니까,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해임 건의안이나 교체 건의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부교육감님, 아까 저하고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교육감을 대리해서 있는 자리에 민감한 예산심의 시기에 자리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표명하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저는 처음부터 출석을 전제로 하는 상황을 상정하지 못했고요, 유선상에서 파이널 계수조정이 나오면 기조실장을 통해서 계수조정의 입장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의할 수 있는 위치에서 결과보고받고 지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출장을 내지 않고 사적인 일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심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제가 말씀드렸지요, 할 것 화끈하게 하세요. 부교육감 명예에 먹칠하는 것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와 연동되어 있고 의결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간략하게 입장표명하세요.
장상기 위원님, 조금만 이따 하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저는 기초학력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금요일 표명을 했든 오늘 표명을 했든 저는 확고한 입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나 이견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정리를 했고요. 제가 금요일 출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계수조정을 기조실장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부분이고, 저로 인해서 심의일정에 차질과 불편을 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좋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기초학력 관련한 입장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뭔가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답변하실 때 심의에 지장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죄송하다, 저희 위원들 농락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도 오늘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나름 다 여러 가지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 9시쯤일 겁니다. 연락했더니 근처에 계신다고, 근처에 계셔서 오고 계신다, 택시 타고 오니까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간부들 다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타고 온다고. 온다는 얘기도 안 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다른 분들이 다 거짓말했네요, 4시간 동안? 다른 직원들, 우리 국장님 밑에 내려가서 계셨죠, 택시 오는 데, 택시 도착한다고?
교육감 여기 국내에 있었으면 찾지도 않습니다, 부교육감이니까. 그런데 외국 나가면서 모든 권한을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다 넘기고 갔기 때문에 저희가 찾았던 것이고, 기초학력이 삭감되고 삭감이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예산 심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책임자가 와서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고 나아갈 방향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맞죠? 틀린 얘기입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해 보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저는 최종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최종정리가 되면 유선으로…….
●장상기 위원 최종정리가 아니라 예산심의과정에서 책임자가 와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기조실하고 교육정책국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기조실장이 판단합니까? 부교육감이나 교육감이 해야 되는 판단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제가 꼭 출석해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출석을 하지 않고서도…….
●장상기 위원 출석을 안 해도 대기는 하셔야죠. 1년 농사를 짓고 있고 내년을 출발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교육청에서 대기를 하든지, 근처에서 대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감이 있으면 대기 안 하시고 집에 가시든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하시든 상관이 없지만 임무를 주고 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안 이루어져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행이 되고 예산심의가 마무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 기초학력 가지고 어떤 부분의 입장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의 입장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갖고 왜 교육청이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가시겠다 해서 했는데 갑자기 변화된 모습이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엇박자가 있고, 또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감액이나 증액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교육청 정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책임자가 와라, 책임자가 누구냐, 교육감은 다른 데 갔으니 부교육감이라도 와야 된다, 그래서 부교육감 온다 하니까 근처에 있어서 온다, 오고 있다, 택시 탔다고 하니까 밑에 내려가서 기다린다 그게 4시간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지, 무슨 기초학력 입장은 어떻고, 심의에 지장을 줬다고 생각하면 죄송하고 그게 말입니까?
심의에 지장 준 것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기관장들 오늘 오게 했지 않습니까, 오후 일정 다 망치고. 그러면 최소한 책임자로서의 사과표명을 하셔야지요. 그렇게도 못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아까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두 번 말씀을 드렸고요.
●장상기 위원 위원장님한테 어떻게 얘기하셨죠? 심의에 지장을 줬다고 생각하면 사과하겠다, 죄송하다. 심의에 지장 줬고요 월요일에 이 많은 사람들, 위원들, 뒤에 기관장들, 공무원들 오후 일정 다 망쳐놨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리게 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장상기 위원님, 부교육감의 입장은 두 번 들었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만 시원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교육감 여기 국내에 있었으면 찾지도 않습니다, 부교육감이니까. 그런데 외국 나가면서 모든 권한을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다 넘기고 갔기 때문에 저희가 찾았던 것이고, 기초학력이 삭감되고 삭감이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예산 심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책임자가 와서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고 나아갈 방향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맞죠? 틀린 얘기입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해 보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저는 최종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최종정리가 되면 유선으로…….
●장상기 위원 최종정리가 아니라 예산심의과정에서 책임자가 와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기조실하고 교육정책국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기조실장이 판단합니까? 부교육감이나 교육감이 해야 되는 판단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제가 꼭 출석해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출석을 하지 않고서도…….
●장상기 위원 출석을 안 해도 대기는 하셔야죠. 1년 농사를 짓고 있고 내년을 출발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교육청에서 대기를 하든지, 근처에서 대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감이 있으면 대기 안 하시고 집에 가시든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하시든 상관이 없지만 임무를 주고 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안 이루어져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행이 되고 예산심의가 마무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 기초학력 가지고 어떤 부분의 입장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의 입장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갖고 왜 교육청이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가시겠다 해서 했는데 갑자기 변화된 모습이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엇박자가 있고, 또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감액이나 증액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교육청 정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책임자가 와라, 책임자가 누구냐, 교육감은 다른 데 갔으니 부교육감이라도 와야 된다, 그래서 부교육감 온다 하니까 근처에 있어서 온다, 오고 있다, 택시 탔다고 하니까 밑에 내려가서 기다린다 그게 4시간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지, 무슨 기초학력 입장은 어떻고, 심의에 지장을 줬다고 생각하면 죄송하고 그게 말입니까?
심의에 지장 준 것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기관장들 오늘 오게 했지 않습니까, 오후 일정 다 망치고. 그러면 최소한 책임자로서의 사과표명을 하셔야지요. 그렇게도 못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아까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두 번 말씀을 드렸고요.
●장상기 위원 위원장님한테 어떻게 얘기하셨죠? 심의에 지장을 줬다고 생각하면 사과하겠다, 죄송하다. 심의에 지장 줬고요 월요일에 이 많은 사람들, 위원들, 뒤에 기관장들, 공무원들 오후 일정 다 망쳐놨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리게 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장상기 위원님, 부교육감의 입장은 두 번 들었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만 시원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여쭤볼게요. 부교육감께서는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그냥 말씀해 보세요, 심플하게.
●부교육감 김원찬 오늘 온 것 말씀하십니까?
●양민규 위원 네.
●부교육감 김원찬 오늘 온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두 가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입장을 듣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교육위원님들은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 자리에 계신 교육위원님들은 적어도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시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갖추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할 수 있고 또 예산안 심의의결 권한이 우리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예산을 잘 편성했는지 심의의결을 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적어도 교육감이 해외에 출타 중이시면 부교육감님은 직무대행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계수조정 마지막 날이면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라도……. 최종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최종 결정자고.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나오셔서 직원들 격려하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들어보니까 최종 파이널만 올라오고 작년에도 그렇게 받았다, 그 자리가 보고받는 자리입니까? 그리고 굳이 이런 말씀은 드리기 싫은데요 서울시와 비교를 하면 1급 관리관들은 본부장, 실장급들이죠. 그분들 계수 조정할 때 다 나와 있어요.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부 소속이라서 그렇습니까? 지자체 의원들 의회 떠들어봐야 보통은 집행부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다 의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랬던 것입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특정정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그래서 집행부를 많이 도와준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물론 부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다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시민의 대표이지,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예산편성은 잘 됐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키고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일정부분 도와 드리려고 노력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부감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최종 파이널 결재 보고받는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부감님 수하 직원입니까? 우리가 의결해서 갖다 바쳐야 파이널 최종 하고 잘됐네, 못됐네 이렇게 결정하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감님 같으면 저희 서울시교육청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교육부에 가셔야죠. 그리고 분명히 다수의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과하는데 뭘 그렇게, 사과도 하기 싫어하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아닙니까? 왜 사과가 안 됩니까, 사과가 돼야 되죠.
예산안 심의 의결을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까?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이 우리 부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의결을 해 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여쭤볼게요. 부교육감께서는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그냥 말씀해 보세요, 심플하게.
●부교육감 김원찬 오늘 온 것 말씀하십니까?
●양민규 위원 네.
●부교육감 김원찬 오늘 온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두 가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입장을 듣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교육위원님들은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 자리에 계신 교육위원님들은 적어도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시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갖추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할 수 있고 또 예산안 심의의결 권한이 우리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예산을 잘 편성했는지 심의의결을 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적어도 교육감이 해외에 출타 중이시면 부교육감님은 직무대행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계수조정 마지막 날이면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라도……. 최종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최종 결정자고.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나오셔서 직원들 격려하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들어보니까 최종 파이널만 올라오고 작년에도 그렇게 받았다, 그 자리가 보고받는 자리입니까? 그리고 굳이 이런 말씀은 드리기 싫은데요 서울시와 비교를 하면 1급 관리관들은 본부장, 실장급들이죠. 그분들 계수 조정할 때 다 나와 있어요.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부 소속이라서 그렇습니까? 지자체 의원들 의회 떠들어봐야 보통은 집행부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다 의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랬던 것입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특정정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그래서 집행부를 많이 도와준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물론 부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다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시민의 대표이지,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예산편성은 잘 됐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키고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일정부분 도와 드리려고 노력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부감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최종 파이널 결재 보고받는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부감님 수하 직원입니까? 우리가 의결해서 갖다 바쳐야 파이널 최종 하고 잘됐네, 못됐네 이렇게 결정하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감님 같으면 저희 서울시교육청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교육부에 가셔야죠. 그리고 분명히 다수의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과하는데 뭘 그렇게, 사과도 하기 싫어하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아닙니까? 왜 사과가 안 됩니까, 사과가 돼야 되죠.
예산안 심의 의결을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까?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이 우리 부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의결을 해 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지금부터 딱 1년 전입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헌법 제1조 제2항에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본 위원이 헌법 제1조 제2항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의 역할을 나름대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때 핵심이 뭐냐면 부교육감님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것이 기억납니다. 1년 전입니다. 그리고 1년 후입니다. 저는 서울시의원으로 갑질 하고 싶고, 갑을 역할 이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상호 존중입니다.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은 상호 견제와 균형감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 매달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예산안 의결, 심사, 승인의결권이 딱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내년 서울시교육청 정말로 중요합니다. 10조에 가깝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계수조정 딱 이틀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과장님은 자기 부서 예산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감동적인 분도 계셨어요. 갑질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상호존중입니다, 상호존중. 의회라는 왼쪽 타이어가 있고 교육청이라는 오른쪽 타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르마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수레바퀴. 상호 견제감각을 가지고 균형을 맞춰가야죠.
차라리 제가 부교육감님 같으면 딱 한마디로 사과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부교육감님을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 전에도 그랬고 또 1년 후인 오늘도 이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우리 최기찬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이 서두에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또 위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냥 쿨하게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서울시의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정말 의회의 꽃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년 예산 집행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계수조정 날 당연히 부교육감님은 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와 계셔야 됩니다. 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동받으면 빨리 끝날 수 있잖아요. 여기 일부 과장님들 감동 주셨어요. 단돈 얼마 더 챙기시기 위해서, 저희들 그런 거 다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히려 솔직히 반성하고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존경하고 싶은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짧게 하시죠.
그리고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때 핵심이 뭐냐면 부교육감님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것이 기억납니다. 1년 전입니다. 그리고 1년 후입니다. 저는 서울시의원으로 갑질 하고 싶고, 갑을 역할 이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상호 존중입니다.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은 상호 견제와 균형감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 매달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예산안 의결, 심사, 승인의결권이 딱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내년 서울시교육청 정말로 중요합니다. 10조에 가깝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계수조정 딱 이틀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과장님은 자기 부서 예산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감동적인 분도 계셨어요. 갑질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상호존중입니다, 상호존중. 의회라는 왼쪽 타이어가 있고 교육청이라는 오른쪽 타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르마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수레바퀴. 상호 견제감각을 가지고 균형을 맞춰가야죠.
차라리 제가 부교육감님 같으면 딱 한마디로 사과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부교육감님을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 전에도 그랬고 또 1년 후인 오늘도 이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우리 최기찬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이 서두에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또 위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냥 쿨하게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서울시의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정말 의회의 꽃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년 예산 집행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계수조정 날 당연히 부교육감님은 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와 계셔야 됩니다. 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동받으면 빨리 끝날 수 있잖아요. 여기 일부 과장님들 감동 주셨어요. 단돈 얼마 더 챙기시기 위해서, 저희들 그런 거 다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히려 솔직히 반성하고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존경하고 싶은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짧게 하시죠.
○황인구 위원 길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이건 부교육감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요 교육감님이 해외에 나가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정례회 기간 중이고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결산하는 자리고 새로운 해 농사 준비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교육감님께서 어쨌든 물론 공무지만 이 정례회 기간 중에 나갔다는 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 부자연스럽다, 이러한 스케줄을 조정하고 설계하는 밑의 직원들한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공석이면 부교육감이 책임자입니다. 부교육감님은 국내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부’자를 다셨잖아요. 교육감 대신해서 ‘부’자 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말씀대로 파이널 정리가 되든 안 되든 연락체계는 갖고 있어야 되죠, 참석 못하면. 교육감도 외국에서 전화통화가 돼요. 하물며 국내에 있는 부교육감이 통화가 안 된다면 되겠어요, 다른 이유를 떠나서. 오기로 했다가 못 온 것도 이해가 됩니다. 뭔가 그것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인 저도 우리 위원들 눈치, 직원들 눈치 보며 중간에서 조정하면서 어떻든 간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못 올 수 있죠. 사실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연락은 돼야죠.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켜서 또 다음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로 책임과 의무입니다. 내가 파이널 정리해서 보고만 받고 결정하는 결정권자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서울시교육을 책임지고 존중한다면 교육감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내가 그 시간에 출근 안 해도 되는 의무가, 내 개인적인 사생활을 지킬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인으로서의 책임이 최소한 있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처럼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간다면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 단 한 사람도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밤 11시, 12시, 1시까지 뭐 하러 있습니까, 대충 밑의 직원들한테 시켜 놓고 나는 뒤에 가서 일보면 되는 거지.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밤 12시, 1시까지 부교육감님 기다리고 우리가 부교육감님 하명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위원들 간에 그런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도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저는 밑의 교육청 직원들이 해 준 그대로 전달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인데 그 자체가 거짓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일련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교육청의 현실문제에 있어서 정말 과감하게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시간이 약이겠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이런 자리가 똑같이 재연되고 발생되고 똑같이 얼굴 붉혀야 되고 똑같이 이런 싫은 소리해야 되고 답변이 잘 됐니 못 됐니 따져야 되고, 저 처음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 존중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지원해 줄까 이런 쪽으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욕도 먹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것을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해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 보면, 오늘 나와서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부교육감,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든 이 사태 파악은 명확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이 열 개라도,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는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왜 그것 못합니까?
언론에 교육감 해외출장, 부교육감 나오지 않았다 이런 내용 써서 언론보도화시키면 좋겠어요. 다 우리 얼굴에 침 뱉기 아닙니까?
저도 어지간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위원들끼리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것을 조정해서 잘 끌고 가려고 하는데 조정해야 될 대상자들이 놔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라 초등과장 잘못 답변할 수 있죠. 정책적 판단 잘못할 수 있죠. 이것을 풀어가고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 자리에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누구하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부교육감 없으면 예산 최종 한 것 동의 안 해 주면 가능해요? 초등과장이 결정해 주면 가능합니까? 그대로 갈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했고, 저도 우리 부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활 충분히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부교육감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로 아쉽다, 정말로 안타깝다, 부교육감 보고 밑에 직원들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부교육감 혼자 그러시면 모르겠지만 나머지 직원들이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의회를 바라볼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계속 싫은 소리 해야 되잖아요. 잠깐 만났다고 헤어지는 인연인데 볼 때마다 얼굴 붉히고 볼 때마다 싫은 소리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얘기하면서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어떻든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입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새롭게 합시다, 하고 우리 의회와 또 교육청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털고 가야지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것이 정리되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그 이하 간부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정말 합리적으로 교육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교육청이 같이 상호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이후로 위원장의 말씀 끝난 뒤로는 더 이상의 이러한 행위들이 외부로 알려지거나 오픈되어서 정리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예산 최종 의결을 할 때까지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회의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아시겠죠?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 말씀에?
●부교육감 김원찬 특별한 건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과 질책과 또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어떻든 상황은 명확한 상황이고요 한 해의 살림살이 의결하는 이러한 마당에 이런 지장이 초래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부교육감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질책 그 자체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의 본질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앞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로 만들자는 뜻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께서 아마 명확한 형태로 정리돼서 표현하시기 어려운 측면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심의를 앞두고 의결하지 못하고 오늘 이 지점까지 온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의 마음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다 마치고요 잠시 정회를 한 뒤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의결과 관련된 부서와 책임자만 남겨두시고, 또 전체 교육청과 산하기관들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교육감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요 교육감님이 해외에 나가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정례회 기간 중이고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결산하는 자리고 새로운 해 농사 준비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교육감님께서 어쨌든 물론 공무지만 이 정례회 기간 중에 나갔다는 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 부자연스럽다, 이러한 스케줄을 조정하고 설계하는 밑의 직원들한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공석이면 부교육감이 책임자입니다. 부교육감님은 국내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부’자를 다셨잖아요. 교육감 대신해서 ‘부’자 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말씀대로 파이널 정리가 되든 안 되든 연락체계는 갖고 있어야 되죠, 참석 못하면. 교육감도 외국에서 전화통화가 돼요. 하물며 국내에 있는 부교육감이 통화가 안 된다면 되겠어요, 다른 이유를 떠나서. 오기로 했다가 못 온 것도 이해가 됩니다. 뭔가 그것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인 저도 우리 위원들 눈치, 직원들 눈치 보며 중간에서 조정하면서 어떻든 간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못 올 수 있죠. 사실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연락은 돼야죠.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켜서 또 다음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로 책임과 의무입니다. 내가 파이널 정리해서 보고만 받고 결정하는 결정권자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서울시교육을 책임지고 존중한다면 교육감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내가 그 시간에 출근 안 해도 되는 의무가, 내 개인적인 사생활을 지킬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인으로서의 책임이 최소한 있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처럼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간다면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 단 한 사람도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밤 11시, 12시, 1시까지 뭐 하러 있습니까, 대충 밑의 직원들한테 시켜 놓고 나는 뒤에 가서 일보면 되는 거지.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밤 12시, 1시까지 부교육감님 기다리고 우리가 부교육감님 하명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위원들 간에 그런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도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저는 밑의 교육청 직원들이 해 준 그대로 전달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인데 그 자체가 거짓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일련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교육청의 현실문제에 있어서 정말 과감하게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시간이 약이겠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이런 자리가 똑같이 재연되고 발생되고 똑같이 얼굴 붉혀야 되고 똑같이 이런 싫은 소리해야 되고 답변이 잘 됐니 못 됐니 따져야 되고, 저 처음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 존중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지원해 줄까 이런 쪽으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욕도 먹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것을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해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 보면, 오늘 나와서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부교육감,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든 이 사태 파악은 명확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이 열 개라도,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는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왜 그것 못합니까?
언론에 교육감 해외출장, 부교육감 나오지 않았다 이런 내용 써서 언론보도화시키면 좋겠어요. 다 우리 얼굴에 침 뱉기 아닙니까?
저도 어지간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위원들끼리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것을 조정해서 잘 끌고 가려고 하는데 조정해야 될 대상자들이 놔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라 초등과장 잘못 답변할 수 있죠. 정책적 판단 잘못할 수 있죠. 이것을 풀어가고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 자리에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누구하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부교육감 없으면 예산 최종 한 것 동의 안 해 주면 가능해요? 초등과장이 결정해 주면 가능합니까? 그대로 갈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했고, 저도 우리 부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활 충분히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부교육감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로 아쉽다, 정말로 안타깝다, 부교육감 보고 밑에 직원들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부교육감 혼자 그러시면 모르겠지만 나머지 직원들이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의회를 바라볼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계속 싫은 소리 해야 되잖아요. 잠깐 만났다고 헤어지는 인연인데 볼 때마다 얼굴 붉히고 볼 때마다 싫은 소리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얘기하면서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어떻든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입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새롭게 합시다, 하고 우리 의회와 또 교육청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털고 가야지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것이 정리되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그 이하 간부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정말 합리적으로 교육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교육청이 같이 상호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이후로 위원장의 말씀 끝난 뒤로는 더 이상의 이러한 행위들이 외부로 알려지거나 오픈되어서 정리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예산 최종 의결을 할 때까지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회의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아시겠죠?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 말씀에?
●부교육감 김원찬 특별한 건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과 질책과 또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어떻든 상황은 명확한 상황이고요 한 해의 살림살이 의결하는 이러한 마당에 이런 지장이 초래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부교육감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질책 그 자체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의 본질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앞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로 만들자는 뜻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께서 아마 명확한 형태로 정리돼서 표현하시기 어려운 측면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심의를 앞두고 의결하지 못하고 오늘 이 지점까지 온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의 마음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다 마치고요 잠시 정회를 한 뒤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의결과 관련된 부서와 책임자만 남겨두시고, 또 전체 교육청과 산하기관들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이전수입을 933억 5,800만 원 증액하고, 예산총칙 제1조 중 “9조 3,729억 8,564만 원”을 “10조 663억 4,334만 원으로 하고, 제6조 중 ”9,972억 9,856만 4,000원“은 ”1조 66억 3,433만 4,000원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중 공유재산 심의에서 제외된 학교신설 매입비와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비 등 21개 세부사업에 대해 189억 1,100만 원을 감액하며, 안전체험 기자재 구입, 메이커스페이스 환경 구축 등 32개 세부사업에 대해 503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622억 3,200만 원을 증액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혁신과의 과학행사운영 사업을 직영으로 운영할 것과 유아교육과의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병설유치원부터 우선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초등교육과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경우에도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초과근무를 우선 지원할 것과 체육건강문화예술과의 악기은행 구축 사업 예산안 중 악기구입 비용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고 악기수리 비용은 2,000만 원으로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한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 중에 11조 66억이 아니라 10조 66억 3,433만 4,000원으로 수정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 금액을 조금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서요, 10조 663억 4,334만 원인데 그 금액을 부위원장님 잘못 아신 것 같아서…….…….
●위원장 장인홍 다시 한번, 10조 몇 억입니까?
●장상기 위원 10조 663억 4,334만 원입니다.
●황인구 위원 10조…….
●위원장 장인홍 잠깐만요. 맨 처음에 읽으셨던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황인구 위원 다시 한번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중 9조 3,729억 8,564만 원을 10조 663억 4,334만 원으로 하고, 제6조 중 9,972억 9,856만 4,000원은 1조 66억 3,433만 4,000원으로 수정합니다.
맞죠?
●위원장 장인홍 네.
그러면 황인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구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황인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황인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증액부분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한 후 서울교육 정책 및 교육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고,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이전수입을 933억 5,800만 원 증액하고, 예산총칙 제1조 중 “9조 3,729억 8,564만 원”을 “10조 663억 4,334만 원으로 하고, 제6조 중 ”9,972억 9,856만 4,000원“은 ”1조 66억 3,433만 4,000원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중 공유재산 심의에서 제외된 학교신설 매입비와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비 등 21개 세부사업에 대해 189억 1,100만 원을 감액하며, 안전체험 기자재 구입, 메이커스페이스 환경 구축 등 32개 세부사업에 대해 503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622억 3,200만 원을 증액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혁신과의 과학행사운영 사업을 직영으로 운영할 것과 유아교육과의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병설유치원부터 우선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초등교육과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경우에도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초과근무를 우선 지원할 것과 체육건강문화예술과의 악기은행 구축 사업 예산안 중 악기구입 비용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고 악기수리 비용은 2,000만 원으로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한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 중에 11조 66억이 아니라 10조 66억 3,433만 4,000원으로 수정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 금액을 조금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서요, 10조 663억 4,334만 원인데 그 금액을 부위원장님 잘못 아신 것 같아서…….…….
●위원장 장인홍 다시 한번, 10조 몇 억입니까?
●장상기 위원 10조 663억 4,334만 원입니다.
●황인구 위원 10조…….
●위원장 장인홍 잠깐만요. 맨 처음에 읽으셨던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황인구 위원 다시 한번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중 9조 3,729억 8,564만 원을 10조 663억 4,334만 원으로 하고, 제6조 중 9,972억 9,856만 4,000원은 1조 66억 3,433만 4,000원으로 수정합니다.
맞죠?
●위원장 장인홍 네.
그러면 황인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구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황인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황인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증액부분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한 후 서울교육 정책 및 교육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고,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심사과정을 온전히 지켜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제10차 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산회)
교육위원회 제10차 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