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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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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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호평 의원 외 25인 발의)
5.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호평 의원 외 25인 발의)
o휴회의 건
5.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o5분자유발언

(10시 28분 개의)
○의장 신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89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송파 제3선거구 출신 홍성룡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 비례대표 출신 김화숙 의원님과 한기영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75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92건, 시장제출 의안 76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시민제출 청원 4건입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김용석 의원님, 김기대 의원님, 여명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국회대로 공원화사업에 따른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해 처리결과보고서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제9차, 제10차, 제11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A45779##제290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신원철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제3차 국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0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5780##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1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태수 의원님, 김태호 의원님, 김평남 의원님, 김혜련 의원님, 김호진 의원님, 김호평 의원님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32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1일 오늘 하루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그리고 12월 16일과 12월 20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 그리고 예산안과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5781##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호평 의원 외 25인 발의)
(10시 33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A45782##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휴회의 건
(10시 34분)
○의장 신원철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상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 휴회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의회에 제출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림과 함께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반갑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먹고 살 만한 나라에서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길목에서 수많은 난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미ㆍ중 간 패권경쟁, 미국 및 유럽 등 주요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활력 저하, 일자리 부족, 양극화, 불평등과 같은 시급한 과제들은 물론이고 고착화되는 저출생과 고령화와 같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근본적인 문제 또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시불가실(時不可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는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정치와 행정이 씨줄과 날줄같이 서로 촘촘하게 엮이지 못하면 시대적 담론을 담아내지 못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 또 그다음 세대에게까지 누를 끼치는 역사적인 과오를 범하는 일일 것입니다.
서울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서울시가 모범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선도적인 정책은 항상 시대를 선도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되어 왔습니다. 서울의 혁신은 대한민국 표준이 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같은 서울시의 선도적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혁신과 협치의 기반 위에 시의회와 집행부가 씨줄과 날줄로 엮여 소통하고 협업한 덕분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지난 8년 서울시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위대한 도시, 위대한 사회로 가기 위한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과거 개발과 성장으로부터 밀려난 시민들이 다시 시정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람특별시로의 확고한 시대적 전환을 이뤘고, 도시의 중심축을 개발과 토건에서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드웨어 도시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도시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시민들 각자가 감당해야만 했던 삶의 무게는 서울시가 함께 짊어지고 함께 나누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서울 아동 3명 중 1명이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시간과 기회에 투자하는 청년수당은 만족도가 99%에 달합니다. 서울로 7017, 문화비축기지, 경춘선 숲길은 지역의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주택은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률을 달성하고 있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시민의 생활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시가 이뤄낸 이러한 성공과 혁신은 시민행복을 위해 항상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시의회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시민과 함께, 시의회와 함께 수많은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과를 자축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다시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민생 환경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표준이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3%대에 머물러 있고 이제 1%대로 주저앉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날 기성세대가 누렸던 경제호황은 더 이상은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의 역동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경제활력 저하와 일자리 부족과 같은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어려움, 미세먼지, 공동체 해체, 주거비 부담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 또한 서울시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민참여위원과 함께 고민하고 수많은 검토와 논의를 거쳐 2020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2020년 서울시 예산안은 과감한 확대 재정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선순환 예산입니다.
세입의 경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대한 자체수입 발굴에 집중하되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확장예산에 발맞춰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출의 경우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5.4%가 증가한 12조 8,789억 원으로 세출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상 첫 12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해 주택정비와 산업경제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 아래 내년도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보다 10.6% 증가한 39조 5,282억 원으로 일반회계 26조 9,020억 원, 특별회계는 12조 6,262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회계간 전출입 4조 2,296억 원을 제외하면 예산 순계 규모는 35조 2,986억 원입니다. 순계예산에서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 9조 9,450억 원을 제외하면 실 집행규모는 25조 3,536억 원입니다.
이어서 7대 중점투자분야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주거문제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민생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서울의 미래인 신혼부부와 청년들,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올해보다 8,454억 원이 증가한 2조 4,99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0년까지 공공주택 비율 10% 달성을 위한 주택공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공공주택 비율 10%면 OECD 평균 9%를 넘어서는 정말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둘째, 완전돌봄 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전 과정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이라는 인구절벽 상황을 타개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보다 2,078억 원이 증가한 2조 1,595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금 시중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초등 돌봄에 있어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획기적 청년 지원 분야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불평등한 출발선을 바로잡아서 마음껏 꿈을 펼치는 미래세대를 육성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청년들에게 활동, 복지, 주거 등 입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보다 1,359억 원이 증가한 4,97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로서 청년들이 미래를 말할 때 절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서울경제 활력 제고 분야입니다.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TOP5 창업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R&D 예산 확대와 유망산업 거점 확충을 통해 신성장 기업을 육성하고 창업 생태계 혁신으로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1,019억 원을 늘려 2,84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하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일자리 39만 3,000개 창출을 목표로 올해보다 4,316억 원 증가한 2조 12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좀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쁨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크게 투자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추진으로 생활 속 미세먼지를 확실히 줄여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 미세먼지 배출원 차단부터 지하철 공기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등 주민 불편 해소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올해보다 3,208억 원이 증가한 8,111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생활 SOC 확충 분야입니다.
시민들께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공간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돌봄시설 등 생활 SOC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집이나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10분 거리 안에 여가와 취미활동을 위한 문화와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동네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과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기 위해 올해보다 564억 원 증가한 3,3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 삶에 필요한 정책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따뜻한 복지 강화를 위해 12조 8,789억 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2조 3,762억 원,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7,914억 원,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1조 4,33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천만 서울시민 안심 보험 가입, 골목길 전용 소형 청소차 보급, 노후전통시장에서의 클래식 나들이 등 서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작지만 특별한 예산까지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재정계획으로 일반회계, 또 12개의 특별회계, 16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세입전망은 5년 계획기간의 세입 총계 211조 7,341억 원으로 연평균 42조 3,46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재정계획 세출 주요 분야별 배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새로운 복지이슈 그리고 욕구에 부응하는 선도적 복지 실현, 복지 전달체계 혁신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돌봄 공공책임제 완성 등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미래혁신성장 프로젝트 실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에 투자하겠습니다.
도시교통 및 도시안전 분야는 보행친화도시 조성, 교통취약지역 도시철도망 구축, 과학적・체계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6개 기금, 2조 4,948억 원으로 올해보다 5,450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예수금 상환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투융자기금 4,676억 원, 다음년도 이월금 감소로 인한 감채기금 1,838억 원 등을 감액 반영했고, 노후 상수도관 정비 등에 따른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137억 원, 재난예방, 응급복구,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954억 원, 남북간 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기금 132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은 예산사업과의 중복여부, 사업집행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립된 재원이 그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무 등 재정운용 계획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현황은 12조 8,885억 원으로 2011년 10월 대비 7조 988억 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당초 시민께 약속드린 채무 7조 원 감축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입니다.
향후 서울이 당면한 저출생 및 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 기반시설 노후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신 2019년 예산으로 올 한 해 시민행복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불균형ㆍ불평등을 바로잡아 양극화를 해소하고 시민경제에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2020년 서울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새지 않고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서 ‘사람’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고, 활력을 잃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서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원철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신원철 의장님과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정의로운 차등’ 정책으로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된다’는 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한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우리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적극적 기회 제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올해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으로 처음 실시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안과 밖을 아우르는 더 확장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혁신교육 시즌2’의 새로운 길을 예비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은 지금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미 혁신교육의 역사가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항의 마인드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계속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 책임의 마인드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초학력 문제, 교권 문제, 학교폭력 관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교육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정확히 평가하는 동시에 포용성과 책임성, 개방성의 자세를 갖고 새로운 혁신교육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0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올 한 해 수업혁신ㆍ행정혁신을 통해 학교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배움의 기쁨을 느끼는 성장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초한 수업평가혁신방안으로 초등학교 3~6학년 ‘우리가 꿈꾸는 교실 프로젝트’와 중고등학교의 ‘나눔ㆍ성장 교실혁명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를 열고자 하였습니다. 본청의 규모를 슬림화하는 한편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가 가르침과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궁극적으로 정책실행 권한을 단위학교로 이양함으로써 실질적인 학교자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업혁신과 행정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살아가야 될 학생들에게 미래핵심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자발적 수업혁신이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학교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초등 ‘우리가 꿈꾸는 교실’과 함께 중학교 자유학년제, 고등학교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이어짐으로써 수업혁신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두고 연계성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 부진의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해법이 밀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초2 집중학년제’를 새롭게 실시하여 기초학력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학습도움센터를 교육지원청에서도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며, 난독ㆍ경계선지능 전담팀을 꾸려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지식정보기술을 수업혁신과 교육 공간 혁신에 적극 도입하고, 이를 혁신미래학교의 학교단위 혁신 노력과 연계하여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학생들을 창의ㆍ융합형 인재로 키울 수 있는 협력적 독서ㆍ인문교육, 서울형메이커교육, 협력종합예술 등 인문ㆍ과학ㆍ예체능 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학교업무 정상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현장 맞춤형 정책 정비 등의 학교중심 행정혁신을 통해 학교자율운영체제가 학교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11개 교육지원청에 설치한 학교통합지원센터가 교수ㆍ학습, 학교폭력, 위기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착지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의로운 차등’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는 매입형 유치원을 포함한 공립유치원을 35개 신ㆍ증설할 계획이며, 사립유치원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소외 학생들의 삶의 질과 교육 성취를 제고하기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3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내년에는 고교 2ㆍ3학년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 즉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보편적 복지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적정한 학교 실내 공기질을 유지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과 교직원 안전 연수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위기대처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은명초에서 발생했던 화재사건에서 다행스럽게도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던 것은 학교의 안전교육 및 연수를 통한 기민한 대처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학폭법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개최되던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를 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함으로써 학교행정업무를 대대적으로 경감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관계회복 노력을 통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법률에 의한 처벌보다는 관계회복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회복 조정 기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평화세계시민교육,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정책, 생태전환교육, 학생자치활동, 학부모ㆍ시민 참여 등 소중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육 활동 및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이룬 성과는 서울시의회의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6.3% 늘어난 총 9조 9,73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5,381억 원 늘어난 5조 9,114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1,899억 원 늘어난 3조 3,594억 원,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9억 원 늘어난 1,59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총 5,9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주요 요인은 인건비 증가 등 기준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정전입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에는 외부재원 목적지정경비가 153개 사업, 8,459억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6조 563억 원이며, 기관ㆍ학교운영비 9,242억 원, 교육사업비 2조 606억 원, 시설사업비 8,047억 원 등 총 9조 9,730억 원입니다.
특히 학교운영비는 2019년도보다 796억 원 증액된 8,9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적정교육비 전년대비 5% 증액 산정에 따른 증가분 325억 원과 목적사업비였던 사업 예산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한 197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교육력 제고와 재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의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협력적 미래핵심역량 강화,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는 책임교육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 등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역점사업에 지원을 집중하였으며, 공립유치원 확대, 일반고의 공교육 강화,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사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책임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사업비 2조 606억 원 중 65.7%를 교육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교무상교육지원을 포함한 학비지원 1,268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990억 원, 고교 무상급식지원 확대를 포함한 급식지원 4,096억 원, 누리과정지원 5,500억 원 등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시책사업인 무상교육지원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총 2,5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초ㆍ중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새롭게 1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원에 44억 원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 보수 및 신ㆍ증축, 조리기구 구입 및 교체 등 급식시설에 8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등에 공기정화장치 운영비 1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입형 유치원을 포함한 공립유치원 35개 원 신증설 등 학교 신증설을 위해 1,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4,7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정책사업 개선계획에 따라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추진 등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듭한 끝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어렵게 편성한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 ‧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미래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열고 서울혁신미래교육 실현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도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매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경영 의원님의 소개로 서초갑지역위원회 고문 한 스무 분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위원회 고문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5분자유발언
(11시 07분)
○의장 신원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 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 송도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부위원장 송도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 지역구인 관악구의 청년활동공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인구의 비율이 약 40%인 20만 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청년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는 서울대학교와 각종 취업 시험 준비생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대학동 고시촌과 관계가 깊습니다.
민선 7기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구의 이러한 사정을 직시해 취임 직후 전국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청년정책과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정책 강화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악구 청년정책과는 지난 1년 동안 청년들의 주거, 취업,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해 왔으며 서울시 청년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도 청년정책이 괄목한 만한 진척을 이루었으나 물리적 비용의 요구가 큰 청년활동공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관악산을 중심으로 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약 47%를 차지하는 관악구의 특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문화예술, 창업, 커뮤니티, 네트워킹 활동공간에 대한 관악구 청년들의 요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청년인구만 하더라도 서대문구에 이어 관악구와 성북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관악구에 전무한 청년들의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 1년 서울시가 대부분 자치구에 조성하여 운영 중인 청년활동공간인 무중력지대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건에 맞는 건물을 확보하지 못해 아직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악구는 올해 구비를 들여 대학동에 민간건물을 임차해 청년활동공간인 신림동쓰리룸을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이곳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이에 고무된 관악구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관악청년센터 건립을 위해 최근 남부순환로변 노후건물을 약 56억 원의 구비를 들여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악구가 매입한 이 건물부지에 청년센터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건축비 등 약 70억 원의 예산과 신축 후 청년활동공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서울시에서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전액 지원해 줄 것을 감히 요청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조성 운영 중인 청년활동공간의 분포가 동북권과 서북권에 치우쳐 있는 반면 청년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남권에는 청년활력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조금 전 시정연설에서 획기적 청년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관악구의 열악한 재정을 배려하고 타 자치구 청년시설에 대한 서울시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향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원철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발언하신 송도호 부위원장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

(참고)
김용석 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김기대 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여명 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비공개 자료는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의원(108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청가의원(2인)
김소영 황인구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박원순
정무부시장||김원이
행정2부시장||진희선
기획조정실장||서정협
여성가족정책실장||문미란
도시교통실장||황보연
경제정책실장||조인동
안전총괄실장||김학진
도시재생실장||강맹훈
소방재난본부장||신열우
복지정책실장||강병호
문화본부장||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김의승
행정국장||김태균
도시기반시설본부장||한제현
상수도사업본부장||백호
한강사업본부장||정수용
주택건축본부장||류훈
재무국장||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서성만
물순환안전국장||이정화
관광체육국장||주용태
시민건강국장||나백주
도시계획국장||권기욱
서울교통공사 사장||김태호
푸른도시국장||최윤종
평생교육국장||엄연숙
서울혁신기획관||정선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박진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조희연
부교육감||김원찬
기획조정실장||권성연
교육정책국장||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백정흠
교육행정국장||정해철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창학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박경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